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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해외투자 가로막는 이중과세…국세청 실무인력, 일본의 절반도 안 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기업 이중과세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국세청의 실무인력이 이웃국가, 일본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해외 진출 기업이 충분한 도움을 받기 위해선 관련부처의 전문인력확충이 절대적으로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제조세업무 인력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국세청의 이중과세 방지조약 업무 담당 실무인력은 20명, 미국 국세청 97명일본 국세청 46명(각 2020년 12월 말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중과세 방지조약 업무란 협약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현지 세무당국과 불필요한 세무마찰이 이뤄지지 않도록 조약에 따른 사전사후 협의를 통해 기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글로벌 디지털세 인력은 팀장을 포함, 3명에 불과했다.디지털세는 2024년 140개 국가가 동참해 진행되는 글로벌 법인세 합의로 기업 최저한세 15%, 국가간 매출별 과세권 배분 등을 담고 있다. 내용이 까다롭고, 국가간 문제인 만큼 당국의 충분한 지원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김정홍 법무법인 광장 조세그룹 파트너는 지난달 28일 진선미 의원이 주최한 디지털세 입법 현황과 전망 세미나에서 “삼성과 현대차 등 일부 기업이 국가간 과세권 배분 대상이므로 국세청이 전담 행정기관이 되어 전반적인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며 “국세청이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경우 분쟁예방, 해결과정에서 주도적 역할 수행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역시 같은 세미나 자리에서 “우리 과세당국이 디지털세 관련 법률해석을 내릴 때 그 해석이 국제적 공신력을 가질 수 있느냐가 앞으로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며 전문성 확보를 촉구했다.국세청에서도 매년 전문인력 확보에 발벗고 나서고 있지만, 정부가 최근 ‘인력운영 효율화’를 이유로 공무원 감축 기조를 내세우고 있어 국제조세 인력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국세청 측은 “내후년 시행 예정인 디지털세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 전담조직 신설 및 인력 증원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전자상거래 관련 관세청 추진과제 논의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우리 국민의 2000만 명 이상이 해외직구를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직구와 역직구가 건수 기준 우리 전체 수입의 87%, 수출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대책을 속도감있게 이행해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수출기업 성장이 높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윤태식 관세청장은 5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열린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관세청이 마련한 이번 방안은 ▲국민편의 제고 ▲소비자 보호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제도·인프라 정비 등 4개 분야 20대 추진과제가 담겼다.관세청의 20대 추진과제를 보고 받은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해외직구와 관련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데,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 등은 실질적으로 재산 피해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며 “보이스피싱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좀 더 강구되면 좋겠다”고 지적했다.또 다른 위원은 “해외직구 관련 민원이 3만8000건이나 되는데 이를 모니터링할 직원이 너무 적다”면서도 “인력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증원을 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첨단 장비 부분에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윤태식 관세청장은 위원들의 발언에 대해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각 분야별 추진과제에 제기된 의견을 챙기겠다고 답했다.한편 이번 대책은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접수된 약 3만8000건의 해외직구 민원 및 지난 8월 열린 전자상거래 업계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마련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 국감] '대기업 4조 깎아주지만'...추경호, 중소기업 감세폭이 더 크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세 수준이 대기업보다 크다고 말했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추 부총리에게 상위 대기업 100여곳이 혜택받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대기업 감세가 아니냐고 물었다.이에 추 부총리는 “법인세 개편안은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면 폭이 더 크다”고 답변했다.정부는 세제개편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것에 대해 국회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의해 혜택받는 기업의 수는 80여곳 정도이며, 모두 굴지의 대기업으로 알려져 있다.동시에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10% 세율 적용 구간을 과세표준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려 하고 있다.정부 추산에 따르면 대기업 감세폭은 10%, 중소·중견기업 감세폭은 12%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추 부총리 주장을 극단적으로 풀어보자면 연봉 10억 근로자가 1억 내는 세금을 9000만원(90%)이나 깎아줘도 연봉 1000만원인 저소득자가 1만원 내는 세금을 9900원(99%) 깎아주면 저소득자 감세가 되는 셈이다.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0개 대기업에 4조1000억원 감세를 해주고, 10만개 중소·중견기업에 2조4000억원 감세 주는 것이 어떻게 대기업 감세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 부총리의 해명에 ‘말장난’이라고 일축하며, 윤석열 정부가 말로는 재정건전성하면서 재정확보를 어떻게 할 건지 전혀 대책이 없다며 우리 민주당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추 부총리는 “법인세를 내리면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세수에도 선순환이 나온다”고 말하며 “아니라는 연구도 일부 있지만, 국제기구와 국책 연구기관 등이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확대에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정책 평가를 할 때 편차가 큰 방식은 비교할 때 왜곡이 심해진다. 금액(감세액)은 절대값이기에 편차가 발생하지 않지만, 비율(감면율)은 모수를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편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진다. 감세와 같이 민감하고 변동성이 크지 않는 정책의 평가 도구로 삼기에는 어려움이 크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화우, 전사적 역량 투입한 국내 최대 규모 ‘GRC센터’ 설립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GRC센터(Government Relations Consulting)를 설립, 국내외 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규제 대응에 강한 화우의 강점과 축적된 전문성, 산업 및 기업 경영 컨설팅이 가능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단순 대관 업무를 넘어 정부·국회·지자체를 상대로 한 기업들의 니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기업에 특화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의원입법의 급증으로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에 대한 기업의 규제 대응 움직임이 커진 가운데,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관(對官) 업무에 대한 기업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하지만 실제 이슈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막막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정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한 대응 업무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업무가 아닐뿐더러 선제적대응 또한 매우 중요한데 개별 기업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세밀하게 챙기기는 힘들기 때문이다.선제적 대응을 목표로 국내 최초 경영컨설팅을 접목시킨 종합서비스 제공이에 화우는 기존 조직들을 확대 개편하여 GRC 센터를 설립하고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발표했다.화우 GRC센터는 기업친화적 법령 및 규제 개혁 컨설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의 ▲입법 컨설팅 ▲선거 전후 기업대상 공약분석 등 기업 컨설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규제 대응 및 컨설팅 업무 ▲국회 국정감사 및 조사에 대한 자문과 대응 ▲홍보를 포함한 대언론 종합컨설팅까지 서비스한다.최고의 전문가들과 정부 및 국회 출신 고문 포진… 젊은피 센터장 발탁이번에 설립된 화우GRC 센터는 기존 화우 '정책분석 TF'와 ‘법제컨설팅팀’을 통합하고 ‘CVC투자컨설팅TF'의 기능까지 흡수하여 업무영역을 확대 개편한 것이 특징이다.특히, 최근 적극적인 인재 영입을 통해 국회 여야 보좌관들과 주요 정부기관 출신 인사들을 보강함으로써 양과 질을 동시에 갖춘 명실상부한 전방위 네트워크 조직으로 탈바꿈했다.화우 GRC센터는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덕중 전 국세청장, 박세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김재정 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실장, 석제범 전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권영순 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실장, 김동선 전 중소기업청 청장, 김윤창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한철수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허영범 전 부산경찰청장을 포함한 주요 정부기관 출신 전문인력을 포진해 있다.특히 18대·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성식 전 의원, 이종후 전 국회예산정책처장과 정부관련 업무의 베테랑인 박상훈 대표변호사(연수원 16기), 국회와 청와대를 폭넓게 경험한 조성욱 대표변호사(연수원 17기), 박승민 전 금융위 정책보좌관과 김필수 전 보좌관을 포함한 국회 경험이 풍부한 인력들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금융, 공정거래, 조세, 고용·노동, 환경, 건설교통, 보건복지, 방위산업 등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겸비한 젊은 파트너변호사들이 실질적 업무를 책임지고, 변리사 및 회계사와 홍보팀 및 마케팅지원팀 전문인력들이 서포트하는 체계적인 구조를 갖췄다.화우는 특히 기업 최고경영자들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플랫폼 및 벤처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소통과 유대감 형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GRC센터 초대 센터장으로 홍정석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를 발탁했다.홍정석 센터장은 LG경제연구원(현 LG경영연구원)에서 기업컨설팅 업무를 하다가 변호사가 되어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을 역임하고 특검 및 선거캠프에도 참여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이들의 경험과 인적네트워크를 토대로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업의 이미지 쇄신, 홍보 방안 마련 등 대언론 종합컨설팅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도 화우 GRC센터의 특장점이다.화우의 풍부한 법제 컨설팅 성공사례화우는 이미 다수의 정부 관련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복합쇼핑몰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이 진행되자 재빠르게 해당 소위원회 의원들과 소통하여 법안 통과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견서를 작성해 반대의견을 전달했고 개정안 통과를 저지시켰다.또한 휴양콘도미니엄 분양요건을 강화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고객사에 불리한 조건들을 완화하여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일조했으며, 백화점 등 권리금이 형성되지 않는 특수한 점포는 권리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권리금 배제 조항을 신설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컨설팅해 고객의 재산권을 보호했다.뿐만 아니라, IBK은행 등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관련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대기업 CVC 설립 및 등록과 관련하여 국내 10대기업 최초인 GS벤처스와 효성 및 다수의 기업을 대리하여 설립을 완료하는 등 화우의 뛰어난 법제 관련 컨설팅 역량을 성공적인 결과로 입증해 왔다.홍정석 센터장은 “화우 GRC센터는 기업의 요청에 따라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산업과 개별 기업에 특화된 법령, 규제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수요를 발굴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으로 기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서 ”로펌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경영컨설팅을 접목시킨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대응하고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여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진현 중부국세청장, '분당홍천세무서' 적극행정 우수관서 선정 시상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분당세무서와 홍천세무서가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관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5일 중부지방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관서로 선정된 홍천세무서를 비롯해 분당세무서 등 2개 세무관서에 대해 시상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친절공무원으로 선정된 직원들에게 격려했다.중부국세청 박광식 운영지원과장은 “김진현 청장께서 7월 취임 이후, 본격적으로 일선세무서 현장상황을 둘러보고 직원들을 격려해 오고 있다”면서 “이 가운데 지난달 26일 홍천세무서에서 공제감면 제도를 적용받지 못한 중소납세자에 대해 선제적인 자세로 ‘숨은 환급금 찾아주기’업무를 추진한 것에 대해 성과 우수격려금을 지급하고 해당직원 2명에게 표창장과 특별휴가 등 인센티브를 부여했다”고 전했다.박광식 운영지원과장은 이와함께 “분당세무서에서도 ‘유형별 사업자등록 신청 구비서류’를 세무서 홈페이지에 배너광고 유형으로 게시해 민원인의 편의성을 증대했다”면서 “지난달 27일 해당직원에게 표창과 특별휴가 등 동일한 인센티브를 부여했다”고 밝혔다.한편, 친절한 업무처리로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칭찬을 받은 직원들에게는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도서를 증정해 오고 있다.김진현 청장은 국정감사 준비 등으로 바쁜 일정이지만 일선에서 묵묵히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현장 방문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을획득했다.한국관세무역개발원(회장 이찬기)은지난8월에 세관지정장치장 근로자의 안전 및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제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ISO 45001)을 취득했다고 4일 밝혔다.ISO 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2018년 제정한 안전보건 관련 최고 수준의 국제인증으로, 안전보건 관련 법규 및 국제기준을 준수하여 다양한 유형의 산업재해 위험을 예방, 대응할 수 있는지 경영 체계 전반을 엄격히 평가받아 획득할 수 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지난 2월 안전보건관리 경영방침 및 규정 제정을 시작으로 ISO 45001 인증을 준비해 왔으며, 본사를 중심으로 모든 사업장이 힘을 모아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제기준에 부합된 것을 인정받아 인증을 획득했다.이찬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회장은 “안전보건경영을 지속·강화해선제적 중대재해 예방 활동과 근로자의 안전보호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관세와 무역에 관한 연구 및수출입 물류촉진 등 관세행정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디지털세 성큼!] “OECDG20의 새 국제조세 전장의 주인공은 기업…생존적응은 기회선택 아닌 숙명”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지난 2021년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선진20개국정상회의(G20)은 “100년만에 다자간 국제조세 협약 마련에 전격 합의했다”고 발표했다.각국 정부는 조세조약도 아닌 이 다자간협약이 자국 세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노심초사 하고 있다. 한국 과세당국도 정신이 바짝 들었다. 그동안 여러모로 부족한 여건에서 세무조사로 다국적기업 한국지사들을 어르고 달래가며 적잖은 세금을 거둬왔던 터. 하지만 이제는 국제사회가 합의한 룰에 따라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니, 탄탄한 지식과 논리로 무장한 실력이 국제사회의 시험대에 올랐다.로펌과 회계법인들도 고객 기업들에게 국제조세계에서 펼쳐질 ‘신천지’를 어떻게 설명하고 신규 수임계약 조건에 반영할지 고민 중이며, 이를 통해 신규 세무컨설팅시장의 규모가 또 얼마나 커질지 사전준비에 돌입하며, 책임도 만만찮으니 기대반 걱정반 이래저래 생각이 많아지는 계절이다.해외자회사를 두거나 해외 매출이 많은 기업들의 속칭 ‘C라인(CEO, CFO, CTO)’들의 심정은 오죽할까. 실효세율 15%를 기준으로 그간 생각도 못했던 모법인 소재지국 국세청에 법인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니 말이다. 환율이 오르거나 내리면 이 기준을 맞추느라 숱한 밤을 지세웠던 조세팀 재무팀 실무자들을 다시 소집해야 할까. 계열사가 있는 나라별로 다른 결산기와 각종 세금 신고납부기한을 다 아울러 글로벌 최저한세를 위한 보고서를 제출하라 한다.속칭 돌아버릴 상황에 ‘망연자실’할 것으로 추정되는 즈음. 다국적기업 한국 대표이사 겸 아시아태평양지역 조세본부 총괄부사장을 역임한 기업인이 기자의 이런 추정을 여지없이 깨부쉈다. 기자가 “지구촌의 새 국제조세 합의를 접한 기분이 어떤가”라고 묻자는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왔고, 이제는 ‘세금’의 의미를 되짚어 보는 철학적 경지에 다다랐다”고 차분히 답했다.글로벌기업들의 조세재무 전문가협회인 ‘글로벌기업 조세재무임원협회(Tax Executive Institute, TEI) 아시아본부 부회장 겸 한국본부 회장을 맡고 있는 전중훤 박사가 차분한 대답의 주인공. 그는 휴렛팩커드(HP) 기업서비스그룹(DXC) 한국 대표이사 겸 아시아태평양지역 조세본부 총괄부사장을 역임했고, 지금은 데이터분석 및 에듀테크 사업체인 에듀해시글로벌파트너스㈜ 대표이사로 또한 TEI의 한국본부 회장으로 TEI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그와의 인터뷰 시간은 내내 놀람과 발견의 연속이었다. TEI는 어떤 조직인가.▲전세계의 7000여개 대기업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협회(Association)다. 회원자격은 5년 이상 조세 또는 재무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은 임원 또는 실무책임자다. 각 회사에 소속된 사람들이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라서 기업회원으로 보면 된다. 순수하게 글로벌기업 로컬기업에 재직중(in house) 조세, 재무 담당 임원들만 가입이 가능한 게 다른 협회와 다른 점이다. 글로벌기업의 대리인인 로펌이나 회계법인 파트너들도 회원인가. ▲ 로펌이나 회계법인 소속 프로들은 가입이 아예 안 된다. 우리 목적이 순수하게 기업 내에 조세 재무 임원들로만 구성을 해서 기업경영의 실질적 내부내용들을 기반으로 다루기 때문이다. TEI가 로펌이나 회계법인 소속 전문가들과 함께 많이 협력하지만 회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기업에 재직중(in house) 조세, 재무 담당 임원들의 실제적인 기업내부 및 기업경험에 따른 경험공유와 의견들로 실제적인 인사이트를 창출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기업들을 돕기 위함이다.그러나 동시에 로펌과 회게법인 및 각국 과세당국과도 세미나와 회의를 통해 긴밀히 협력한다. 다만, 회원자격은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번 다자간 협약 구체화로 글로벌기업들이 엄청난 부담을 느낄 것 같다. 회원사 임원들의 멘탈이 붕괴 직전일 것 같은데. ▲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 TEI 자체 내에서 이미 ‘이런 변화에 발맞춰 가야 된다, 왜냐하면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기업내 Tax 조직도 맞춰서 변화하는 게 맞다’는 이런 자각이 일찌감치 있었기 때문에 새삼스러울 게 없다. 가장 중요한 컨셉은 Tax 조직의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이다. 작년 우리 TEI 라운드테이블 주제가 또 ‘조세 기능의 완전한 전환(Total Transformation of the tax function)’이었다. 글로벌기업경영상 세금 문제가 엄청 복잡해질 것에 대비해 디지털전환을 준비했을 것 같다. ▲ 그렇다.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는데, 2019년 코로나바이러스에 따른 비대면 근무가 현실화 되면서 디지털전환 이슈가 급진전된 측면이 있다. 여러가지 기술발달로 디지탈세가 현실화 되는 상황에서 세금의 기능은 어떻게 전환되고 변화해야 되느냐에 대해 작년부터 심도 있게 논의해왔다. 논의 과정에는 디지털기술과 전사적자원관리프로그램(ERP) 솔루션, 세금 뿐 아니라 회사내 비즈니스와 연관된 여러 기술적인 것들도 포함해 전환에 대한 이슈를 심도 깊게 논의했다. 미래에 세금의 기능과 역할이 어떻게 바뀌는 건가? ▲ 제도 변화에 따라, 능력 있는 기업일수록 더이상 장부와 엑셀파일 및 온라인 데이터 그 자체로 일할 수 없게 된다. 사실 제도와 시장 변화의 방향은 이미 예고돼 있다. 다음은 우리 조세 조직의 변화다. 변화의 당위성에 대해선 이미 인식이 공유돼 있다. 어깨가 무겁긴 하지만 그에 발맞춰 긍정적으로 변화하려고 다들 마음 먹고 노력을 하고 있다. TEI 아시아본부, 아시아챕터 회원들이 다른 지역과 특별히 차이가 있나. ▲ TEI는 유럽과 미국, 캐나다, 남미, 아시아 등 글로벌본부별로 총 57개 지부(chapter)가 있다. 아시아 본부 산하 아시아 챕터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소재 글로벌기업들의 조세 업무 부서들로, 현재 본부는 싱가폴에 소재해 있다. 알다시피 글로벌기업들의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 및 총괄 조세재무본부 총괄본부장들이 대부분 싱가폴 및 홍콩에 있다보니 자연스럽게 아시아챕터가 싱가폴에 소재하게 되었고, 회원들 중 많은 글로벌기업들의 아시아태평양 총괄, 조세재무본부 총괄본부장들이 포함돼 있다. TEI 회원들이기 때문에 좋은 점은 뭔가. ▲ 한국과 중국, 일본, 싱가폴,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아태지역에는 대부분 글로벌기업의 자회사, 지사가 있으며 특히 동남아로 제조 및 IT Hub기능도 확장되고 있다. 여기서 발생하는 중요한 세금 및 회계 문제, 구체적으로 세무조사나 조세소송이 생기면 이 총괄본부장들은 아시아 챕터 내에서 사례연구(case study)로 서로 공유한다. 성공사례와 실제 경험에 기반한 주의할 점 등을 내부 회원끼리만 공유한다. 매우 소중한 정보다. 어느 나라에서 어떤 산업계가 어떤 이슈로 어떤 세무조사 및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종류의 과세 조치가 이뤄지는지를 회원끼리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함께 계속 사례연구를 통해 인사이트를 공유한다. 필라1, 필라2 시대에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의 의미는 뭔가. ▲ 새 국제조세 합의인 필라1, 필라2에 맞는 분석 데이터들을 구분하고 거기에 맞게 조정(reconciliation)하는 추가 부담이 생긴 것은 맞다.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은 크게 3단계인데, 장부와 엑셀을 쓰지 않는 아날로그데이터의 디지털화(Digitize)는 이미 끝냈다. 그 다음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필라1, 필라2에 맞게 별도 구분해서 분석하는 디지털라이즈(Digitalize)단계를 지나 분석된 데이터를 기존 데이터와 융합, 복원하고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단계에 다다른 것이다. C 레벨 기업경영 최고책임자들은 세금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으로 논하는 지 궁금하다. ▲ 기업 내부에선 새 제도가 생기면 이 제도에 맞게 첫번째는 규제순응(compliance) 측면에서 명확하게 정의하는 게 중요하다. 그걸 위해 디지털화 돼 있는 경영정보를 사내 시스템과 연동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정보기술(IT)를 우선 정리한다. 거기에 맞춰 데이터를 분석한 다음, 그 데이터가 맞냐 틀리냐를 또 검토하는 과정을 다시 한 번 갖는다.그 뒤 세수효과를 살핀다. 사전분석으로 사업부에 새 세제 도입에 따른 사업영향, 현금흐름에 대한 영향을 미리 분석해 준다. 그에 따른 세무부서 조직의 기능과 성과를 계획한다. 힘든 과정이지만 빠르고 신속하게 이러한 데이터분석 의견을 제공하면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더 정확하고 유연하게 반영하고 안정적인 비즈니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 회사 업무구조에 전략적 통찰(insight)를 제공할 수 있다면 세무 조직의 가치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비용 증가라는 단점에도 적잖은 장점이 기대된다. 장단점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 TEI 협회가 개별 회원사의 그런 활동에 어떤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가. ▲ TEI가 다른 협회와 다른 것 중 하나는 100% 기업내(in house) 조세재무 임원들인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제적인 경험을 통한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맞춤형 내부교육을 제공하며, 매년 중요한 내부 설문조사를 통해 변화방향을 파악하고 미래전략을 제시한다는 점이다.7000여개 회원사가 각자 회사의 매출 규모에 따른 조세부서의 규모, 조세조직이 한해동안 고용외주조달하는 규모 및 핵심이슈와 예산계획, 중점 목표 등을 파악한다. 이 데이터는 매우 중요하다. 그 어떤 협회나 법률(세무)대리인이나 컨설턴트도 이러한 실무적인 내부데이터는 절대 조사할 수 없을 것이다. 익명으로 조사된 데이터는 산업별, 지역별, 매출규모별로 분류돼 회원사에게 공유하고, 회원들은 그러한 데이터분석을 기반으로 조세재무부서의 방향과 가치창출 목표 등을 기획할 수 있다. TEI 대단하다. 역시 대기업들은 일하는 방식도 다른 것 같다.▲ TEI 회원 중 대기업들이 많지만, 새로운 다자간 국제조세 협약의 시대에는 대기업들만 TEI의 멤버십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새 국제조세협약도 당장은 금액기준이 있지만 장차 국내와 해외에 본지사가 각각 있는 경우는 매출규모와 상관 없이 모두 적용될 수 여지가 있다. 지금은 속칭 글로벌기업이 대상이라고 하니까 큰 기업만 떠올리는데, 해외 지사가 있는 국내 기업들, 해외 거래가 있는 기업들이라면 국내 중소기업이더라도 모두 디지털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중견기업인데 해외 지사가 있다? 대상군 된다.올 하반기와 내년에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하물며 스타트업들도 해외 거래가 있다면 우리 TEI 회원이 되는 게 좋다. 다만 확실히 기업 내부(in house)를 대표하는 실무책임자라야 회원 자격을 주기 때문에 철처한 심사는 불가피하다. TEI 회원이 되면 무엇보다 세금 관련 및 사내 조세팀 재무팀의 역량강화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 물론이다. 올해 연례 라운드테이블의 주제는 ‘조세부서의 미래(Tax Department of Future)’다. 조세 부서가 앞으로 어떤 미래를 개척할 것인가. 기존에도 강조는 돼왔지만 실용적 재교육(re-education)을 위한 교육위원회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말 실질적인 교육위원회를 만들어 우리 TEI 회원사들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기업 맞춤형 교육을 해 나가자는 취지다. 기존의 세무 교육, 회계 교육에서 탈피, 가령 기업내 세무 전문가로 20년 이상 경험한 이들이 각 산업별로 차이가 나는 ‘조세 회계’ 요소들을 통해 ‘이전가격’ 문제를 다룬다. 실제 세무조사 수검사례를 맞춤식으로 교육하고 해당 지식을 공유한다. 국제거래가 있는 기업 리더들이 세금 지식으로 무장하면 막강해 질 것 같다. ▲ TEI 아시아 본부, 한국본부는 단순히 세금에 그치지 않는 지식공유를 꾀하고 있다. TEI의 두번째 목표는 조세재무임원들이 약한 인공지능(AI), 클라우드(Clouds), 블록체인(Blockchain), 메타버스(Metaverse), 디지털금융 등 새 비즈니스별 사례를 실제로 교육하고, 추후 관련 사업 및 세금 영향을 2022.10.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터뷰]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 대표세무사 “세상을 바꾸는 세무사가 되겠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기자)세무사 개업 10년차인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 세무사는 법인전환, 가업승계, 상속증여 등 법인과 개인에 대한 전문 세무 컨설팅으로 정평이 나있다. 삼성·서초·역삼 합동세무서 바로 옆에 있는 한라클래식 4층에 위치한 세무법인 넥스트는 본점과 강남지점이 나란히 자리를 잡고 있다.조남철 대표세무사는 전문 컨설팅 분야를 개척해 온 것은 물론 젊은 후배 세무사들에게도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전략에 대해 노하우를 전승하면서, 또 이를 IT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세상을 바꾸는 세무사가 되겠다”는 원대한 비전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고 있다는 조남철 세무사를 만나봤다.Q. 세무법인 넥스트 홈페이지 인사말을 보면 “시시각각 변하는 조세제도에서 기업의 새로운 출구전략과 새로운 전문가 출현이 시대의 소명이라 생각하고 기존과 다른 형태의 세무컨설팅을 위해 출범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세무법인 넥스트는 어떤 차별점을 갖고 계시나요?기본적인 법인세, 소득세 신고와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신고는 물론 기업에 필요한 부분이라면 공부하고 연구해서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는 물론 법률, 특허, 노무, 인증, 금융, 가상자산, VC, IPO, M&A 등 세무 이외에 공부할 분야는 많습니다.당연히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있겠지만 세무와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 공부를 하고 해당 분야에 대해서도 점차 연구하다 보면 전문성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기업 상담 시 기본적인 법률, 특허, 노무, 인증 상담을 해 드리고 있는데 관련 지식을 쌓기 위해서 펀드, 증권투자권유대행인, 기업기술가치사 자격증 등을 취득하였고, 넥스트유니콘투자조합1호 개인투자조합 공동 설립해 기업에 대한 투자도 집행했습니다. 현재는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M&A자문기관으로 등록하여 기업 간 M&A 거래자문, IPO 세무컨설팅 등을 하고 있습니다.Q. 넥스트의 전문 컨설팅 분야는 가업승계 법인세무 컨설팅과 부동산 상속증여 개인세무 컨설팅 분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법인과 개인의 컨설팅 측면에서 쟁점이 되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가업승계센터에서 오랫동안 강의하면서 가업승계에 대한 다양한 상담과 컨설팅 사례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기업승계 세무 자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업승계 과정에서 가지급금, 임대부동산, 투자주식의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처리, 차명주식의 정리 등 다양한 이슈가 발생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자문이 필요합니다. 2019년도 가업승계 세제개편 기획재정부 차관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가업승계 제도와 선진국들의 가업 승계제도를 비교하는 발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그때 10가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데요. 3년 만에 이때 발제한 내용 중 불과 8가지 정도가 통과되거나 개정안으로 상정되어 있어 향후 가업승계 준비과정에서 가업상속공제나 가업승계에 대한 주식증여특례를 활용할 여지가 좀 더 넓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예를 들면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 내용 중 10년 간 유지조건이 7년으로 변경되었고 5년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유지 조건도 급여총액 유지조건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번 개정안에는 고용유지조건 중 매년 80% 미만 판정요건은 삭제되고 고용조건 중 5년 평균 90% 유지조건으로 개정안으로 논의 중입니다.지금까지의 법인 세무 컨설팅의 측면에서는 ‘Tax Trend’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상장주식 양도소득 세율이 10%일 때는 자사주 컨설팅, 임원 퇴직금 한도 개정 전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직무발명비과세 규정이 개정 전에는 직무발명비과세 컨설팅, 차등배당 개정 전에는 차등배당, 지금은 이익소각 개정 전이라 이익소각 등이 Trend라고 볼 수 있습니다.현재는 사내 근로복지기금 등의 이슈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유튜브 등 매체의 발전으로 정보 전달 속도가 빠르고 국세청도 모두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서 조금만 이슈가 된다고 하면 머지않아 국세청 기획조사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자산가의 부동산 상속증여의 경우 법인을 활용한 절세방법을 많이 안내해 드렸고, 최근 현물출자 법인전환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폐지되기는 했으나 건물을 2채 이상 소유한 자산가들에게는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절세 포인트는 아직 유효합니다.주택의 경우 그동안 양도세 중과세되었던 부분이 한시적 중과유예와 종합부동산세의 조정으로 부동산에 대한 전략적인 운영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 빌딩이나 주택이나 결국 현시점에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법인세무 컨설팅이나 다 흐름이 있습니다. 상승기와 하락기, 초기와 후기 등으로 말이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Q. 조남철 세무사께서는 젊은 세무사들에게 전문 분야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사로서의 전문 분야 확보 방안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우선 본인이 관심과 흥미를 갖는 부분을 먼저 파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분야이든 그 분야 상위 10%가 되면 주변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상위 1%가 되면 사람들이 그 전문가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공부를 해야 할 것이고 배운 것을 실전 경험을 해야 그 전문성에 상품성도 갖추게 되는 것 같습니다.앞으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고객이 전문가를 찾아오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본인이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고민해보고 어느 분야든 결정했다고 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끝을 보겠다고 생각하고 덤비는 적극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개업 초기나 연차가 적은 경우 간접경험하기 위해서 동기나 가까운 지인들과 스터디를 해볼 것을 우선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5년차까지는 열심히 스터디 활동도 하고 세무사 모임 회장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물론 누군가와 무언가를 함께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일이 결과적으로 상대에게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는 경우 한 순간에 그간의 공덕(功德)은 날아가 고 공적(公敵)으로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간다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인간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이겨 내면서 본인 자신의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Q. 전에 저와 대화를 나누면서 “세상을 바꾸는 세무사가 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하하하) 부끄럽습니다.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세무사이기 전에 대사업가의 뚜렷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세무사라는 직업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세무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매력적인 게 기업의 속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되고 내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는 직업이라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담당 주치의처럼 자문해주게 되고 그 자문을 바탕으로 회사가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 사회, 국가적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NEXT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기업의 성장을 이끄는 리딩 컴퍼니 브랜드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의 성장을 도와드리면서 NEXT 브랜드도 함께 성장하는 게 목표입니다. 역량과 의지가 있는 기업을 일류기업을 성장시키고 NEXT 또한 일류기업으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회계는 삼일, 법률은 김앤장, 기업문제해결 솔루션은 NEXT라는 공식을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기업의 문제를 진단하고 예측(forecasting)해서 사전에 솔루션을 제공하여 미연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합니다.Q. IT 기술개발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요즘 세무업계가 세무플랫폼 등으로 인해 많이 소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30년 후부터는 인류가 3가지 계급으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미래사회보고서’에 따르면 인류의 0.001%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사람, 0.001%는 인공지능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나머지 99.998%는 프롤레타리아가 된다는 이야기를 본 것 같습니다. 40년 전에는 PC가 보급되기 전이라 수기장부를 작성했습니다.하지만 지금은 수기장부를 작성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당연하게 더존이나 세무사랑Pro를 사용합니다. 앞으로 30년 후에는 더존과 세무사랑Pro 등의 PC프로그램은 없어지고 인공지능이 알아서 세금 계산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IT 기술개발과 도입은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익히는 것처럼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안상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지만, 올해 안으로 프로토타입(prototype)을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출시되면 기자님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Q. 최근 삼쩜삼을 비롯한 다양한 세무회계 플랫폼이 등장해 세무업계에서 고소 고발로 대응하는 등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시고 또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시장파급력이 컸던 택시업계의 우버는 고소, 고발로 사업을 철수했지만, 로톡이나 삼쩜삼은 살아남았습니다. 택시기사와 달리 변호사, 세무사가 이미 사회적 기득권층이라는 국민의 인식을 정부의 관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서비스가 국민에게 수치상 편익을 주었다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고소, 고발의 효력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쿠팡, 마켓컬리가 나오 기 전에는 우리는 대부분 동네 마트나 대형마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대부분 한번 써보니 너무 편해서 쿠팡, 마켓컬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와이프에게 쿠팡은 동네마트, 대형마트의 매출을 떨어뜨리고 중소기업의 생존을 어렵게 하니 쿠팡을 쓰지 말라고 하면 와이프가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장을 보던 패턴이 재래시장, 동네 슈퍼마켓, 동네 할인마트, 대형마트 에서 쿠팡, 마켓컬리로 바뀌게 된 과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이뿐일까요. 동네 빵집은 모두 파리바게트, 뚜레쥬르로 바뀌었고, 동네슈퍼는 모두 대기업 편의점으로 변했습니다. 우리가 과거 동네에 있었던 맛나통닭, 몽블랑 빵집, 미니슈퍼가 사라진 것을 아쉬워하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경제학에서 ‘소비의 비가역성’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소비수준은 올라가면 내려오기 어렵습니다.우리 경제활동도 편하면 다시 불편함으로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문자를 안 쓰고 카톡을 쓰는 이유, TV를 안 보고 유튜브를 보는 이유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삼쩜삼이 고객에게 세금환급 해준다고 과장 광고하거나 장부작성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세금신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 세무사 입장에서는 대단히 시장 파괴적 행위라고 생각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저 역시 세무사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합니다.개업하고 거래처 수임을 확보하기 위해 세무 플랫폼에 등록하는 세무사, 대형 플랫폼에 협력하는 세무사 모두 생존 수단, 성장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무사 집단이 삼쩜삼을 고소, 고발한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조선시대 세조 때 격변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 ‘관상’에서 주인공 송강호의 명대사가 생각납니다. “난 사람의 얼굴을 보았을 뿐 시대의 모습을 보지 못했오…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만 본 격이지… 바람을 보아야 하는데! 파도를 만드는 건 바람인데 말이오.”세무사의 한 사람으로서 삼쩜삼을 고소하는 세무 사회를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하지만 고객의 응원과 지지는 강요할 수 없습니다. 고객은 얼마 환급해 주는지 수수료가 얼마인지가 궁금할 뿐이고 세무사가 신고했으면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대규모 자금과 기술력을 요하는 삼쩜삼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세무사회에서 더존의 독점 횡포를 막고자 세무사랑을 발전시켜서 견제한 것처럼 삼쩜삼의 독점을 막고자 세무사회에서 기존 세무사랑 프로그램의 추가 개발을 통해서 삼쩜삼에서의 서비스에 상당하는 서비스를 개발해 맞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쿠팡, 마켓컬리가 엄청난 성장을 하니 기존 롯데, 신세계 유통 대기업이 대응하는 것처럼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또 다른 한편으로 세무업계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존재하는 고질적인 사무장 세무사무실, 현재 정점을 찍고 있는 보험사 비 자격사의 세무 컨 설팅, 미래 더 심해질 세무 플랫폼 사업자의 전략과 영업력에 속수무책 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상한 전략과 파괴적인 기술과 영업으로 세무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매우 주관적인 입장에서 세무업계 괘를 보면 점괘(漸卦)로 쳐집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효가 태양, 소음, 태음으로 이어집니다. 과거에는 전문성이나 운이 좋았으나 현재는 전문성은 있지만 운이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전문성은 인공지능에 대체되고 운도 따르기 어려운 것으로 점이 쳐집니다.세무사회는 세무사의 컨설팅 능력을 배양한다고 세무컨설팅 회사를 표면에 내세운 보험사 강의에 수백 명의 세무사들을 들러리로 세우고 타 보험사의 영업상 공격을 받으면 자기들에게 소개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사회과학 속 경제활동에서 항상 가장 큰 문제는 문제인 상황을 문제라고 인지 못하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잘못을 했는데 정작 본인이 잘못을 했다고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는데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세무사회는 국세청과 협력하여 부실 장부로 신고하는 사업자를 색출하여 발본색원(拔本塞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를 판정하는 방법으로는 1개의 IP로 수백 건의 신고가 들어 온다면 의심해볼 수 있고, 등록 직원 수 대비 너무 많은 신고 건이 있는 세무대리인은 명의대여 사무장이 운영하는 곳일 수 있습니다. 저는 현 세무시장의 가장 큰 문제인 사무장, 보험사, IT 세무플랫폼에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고 주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Q.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죠.앞으로 어느 산업분야든 간에 AI, 빅데이터, 메타버스를 고려하지 않고는 대화가 안 됩니다. NEXT는 “New EXiT, New EXperT”의 축약어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고객입장에서는 기업경영상 전문지식 서비스 관리의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새로운 출구전략(New EXiT)이 필요하고, 뻔한 전문가 말고 새로운 형태의 전문가(New EXperT)를 찾고 있습니다.그리고 세무사 입장에서도 본인 사업의 새로운 출구전략(New EXiT)이 필요하고, 새로운 형태의 전문가(New EXperT)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저희 세무법인 소속 세무사, 기장직원뿐만 아니라 다른 세무사에 대해서도 이러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과정이나 협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지금도 저희 뜻에 동의하시는 전문가분들과 함께 진정한 전문가 그룹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세무업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부분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세무업계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해결이 저의 소명이자 미션이라고 생각하고 ‘Next Big Thing’을 준비하겠습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재부 손짓 하나에 산하 공공기관 4곳 1852억원 국유재산 매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국유재산 매각 지침에 따라 기재부 산하 4개 공공기관이 1852억원 규모의 나라 재산을 팔아치우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필요할 수 있는 재산을 매각했다가 돈을 이중으로 낭비하기 보다는 각 기관별특성에 맞는 매각 계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입수한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등 4개 기관이 자산 매각 165억원, 출자회사 정리 1687억원 등 총 1852억원 규모의 자산 처분을 진행할 예정으로 나타났다.이중 대부분은 한국수출입은행인데 62억원 자산 매각과 1686억원 규모의 3개의 출자회사를 정리하겠다고 보고했다.특히 임대 중인 부산 국제금융센터(21층)를 임대기간이 끝나는 대로 팔고, 골프 회원권과 콘도회원권 중 일부를 판매하겠다고 밝혔다. 출자목적 달성이라는 명목 하에 출자회사 3곳도 매각할 예정이라고 계획안을 제출했다.수출입은행은 해외거래소 상장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도 기업가치평가 기준으로 처분가를 추정해 처분하겠다고 밝혔다.한국조폐공사의 경우 유휴부지, 본사 소재지 인근 사택과 콘도회원권 등 매각을 통해 102억원을 확보하는 한편, 핵심 업무와의 무관하다는 명목으로 8100만원 어치 지분을 매각할 것으로 알려졌다.한국투자공사는 공사가 보유한 콘도회원권 중 2구좌(6100만원)를 매각하겠다고 밝혔다.기재부는 불필요한 정부 재산을 매각해 나라 곳간을 채우겠다며 각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국유재산을 매각하고 있다.하지만 증시가 침체된 상황에서 향후 성장전망이 있는 주식마저 마구잡이로 팔아 사실상 손해를 보거나, 나중에 이용하게 될 수 있는 자산을 팔아치워 이중의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방향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기관 본연의 기능과 목적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경영평가를 인질로 삼은 보여주기식 자산 매각으로 인해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기관 본연의 목적이 손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김 의원은 “기재부의 일괄적인 가이드라인에 의존한 계획안이 아닌 기관별 특성과 역할을 고려한 혁신이 가능하도록 혁신계획안을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엔화 쌀 때 일본 상품 ‘득템’하세요"...롯데면세점, LDF BUY에 일본직구관 오픈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롯데면세점(대표이사 이갑)이최근 엔저 현상에 늘어나고 있는 일본 직구 열풍에 따라 해외 직구 온라인몰인 ‘LDF BUY(엘디에프바이)’에 일본직구관을 4일 오픈한다.엔저 현상 장기화에 따라 해외직구족들이 가격 메리트가 높은 일본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일본 직구 거래 규모는 1038억 원으로 1분기 대비 11.7% 증가했다. 미국과 유럽 직구 금액이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은 것과 달리 엔화의 경우 올해 초 100엔당 1030원대였던 환율이 980원대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롯데면세점은 일본 직구족들을 겨냥해 인기 일본 상품 250여 개를 LDF BUY에서 선보인다. 그동안 LDF BUY에선 주로 롯데면세점 호주법인에서 소싱한 호주, 뉴질랜드산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을 선보여왔다. 이번 일본직구관 오픈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게 됐다.이번에 오픈한 일본직구관에선 일본 여행 필수품으로 알려진 센카 퍼펙트휩, 휴족시간, 곤약젤리를 비롯해 츠바키, 트란시노 등 인기 일본산 헤어제품과 화장품, 성인용품이 타일본직구 사이트 대비 약 30% 저렴하다. 롯데면세점 도쿄긴자점에서 직접 소싱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고객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LDF BUY는 이번 일본 직구관 오픈을 기념해 이번달 31일까지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인다. 3만 원이상 일본 상품 구매 시 무료 배송 이벤트를 진행하며, 매일 추첨을 통해 커피 기프티콘 등 다양한 상품을 증정한다. 또한 인기 일본 상품을 1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100원 딜’ 프로모션도 진행할 계획이다.이외에도 LDF BUY에선 가을을 맞이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을 최대 70%까지 할인 판매하고 있으며, 8만 원 이상 구매 시 추가 10% 할인 쿠폰을 증정한다. 또한 연말까지 신규가입 고객에겐 50% 할인권을 포함한 웰컴쿠폰 3종을 지급하고, 롯데카드로 10만 원 이상 결제 시 1만 원 청구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박창영 롯데면세점 글로벌본부장은 “국내 고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일본 상품을 매력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도록 직구 상품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LDF BUY를 통해 고객들이 편리하게 해외직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할인 혜택과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LDF BUY는 롯데면세점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해 지난해 6월 오픈한 온라인몰로, 호주, 일본 등 롯데면세점 해외법인이 상품 소싱 및 판매를 담당한다. 판매 상품은 면세품이 아니므로 출국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바로 구매할 수 있으며 평균 7일 이내에 구매한 상품을 받아볼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0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