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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5년간 잘못 거둔 세금 30조원…미수령 환급금은 ‘4000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잘못 거둬 되돌려준 세금이 연간 3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미수령 환급금으로 관리하는 세금이 무려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년간 국세청에서 과오납으로 환급해준 금액은 연간 30조원에 달한다”면서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는 상세하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반면, 환급금은 단순히 지급방법만 명시돼 있어 국민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환급금을 쉽게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이나 수출 중소기업 부가가치세 등 법에 의해 환급해주는 세금도 있지만, 세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납세자가 이중으로 납부한 과오납으로 되돌려 줘야 할 세금도 있다.이러한 과오납 환급금은 2017년 5조5569억원, 2018년 7조4337억원, 2019년 4조2565억원, 2020년 6조9352억원, 2021년 6조3727억원으로 총 30조5000억원에 달한다.국세청은 과오납 세금을 돌려줘야 하나, 납세자가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한다.국세청은 환급금 안내에 나서고 있지만, 2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환급금은 지난해의 경우 4370억원에 달하며, 지난해 다 돌려주지 못한 환급금은 697억원, 청구기간 놓쳐 국고로 환수한 세금은 12억원에 달했다.배준영 의원은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에 따라 국고로 귀속되는 만큼, 미수령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 환급금 안내, 홍보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 국감] 관세청 세입액은 줄고, 체납액은 늘고..."탈세 강력 처벌해야"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국회에서 늘어나고 있는 관세청 소관 국세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국민의힘)이 관세청 등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관세청 소관 국세 세입은 62조로 전체 국세 세입 대비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20%에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관세청의 세입 실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한다.이에 대해 관세청은 수·출입에 대한 외부요인을 감소 원인으로 꼽았지만, 김 의원이분석한 자료를 살펴보면 이와 함께 국세 체납 문제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 말 기준 누계 체납액은 가산세, 가산금을 포함하여 1조80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또 지난해법정 신고기한 내 미납된 관세청 소관 국세 현황을 살펴보면 한 해미납액은 806억원으로 미납 국세가 저조한 수준으로 보이지만, 관세 특성상 사전 납부하는 건이 많고 사후 관세조사에서 추징되는 경우가 많아 관세청 소관체납 국세는 작년 한 해에만 36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김영선 의원은 “관세청은 체납자 은닉재산을 찾기 위한 전담 조직이 있음에도불구하고, 1년에 3000억원에 달하는 체납 국세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사전 신고가 많다는 관세의 특성 때문에 폐업, 재산 은닉으로 탈세하려는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납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ㅜ징역이나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 국감] 마약 탐지견, 신종 마약 단속에 취약..."첨단기술 도입해야"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마약 탐지견이 최근 급증하는 신종 마약을 단속하는 데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관세청이 단속한 마약밀수 총 3332건 중 4분의 1이 넘는 27%는 마약 탐지견에 의해 이뤄졌다.하지만 현재 마약 탐지견으로 탐지할 수 있는 마약 종류는 대마·해시시·코카인·헤로인·메스암페타민(필로폰)·MDMA 등 6종뿐이다.양기대 의원은 "마약의 종류도 다양화되고 유통량도 많아지는 가운데 단속 방법과 감시기제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첨단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통관체계를 구상해야 한다"고 말했다.국내로 밀수된 마약류 가운데필로폰과 코카인의 비중이 크긴 하지만, 신종 마약 밀수는 2019년 44㎏에서 2020년 21㎏, 2021년 143㎏ 등 최근 들어 급증하는 추세다.일명 '물뽕'이라 불리며 성범죄 악용되고 있는GHB의 경우 2021년 한 해 적발량만 29㎏에 달했다.전국 세관은 현재 마약 탐지견 총 39마리를 운용하고 있다. 탐지견 1마리를 양성하는 기간은 최장 2년에 달하고, 훈련소에 입소해서 최종시험에 합격하는 비율은 50% 안팎이다.전담 육성 및 운영 인력에 사육비·시설유지비 등 최근 3년간 연평균 예산 8억4700만원이 소요됐다.마약 탐지견은 양성 및 운용에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지만, 신종 마약에 취약하다는 근본적 한계가 있어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 국감] 관세청 적발 총기류 5년 전보다 170배↑..."무분별한 해외직구 영향"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올해 관세청에 적발된 총기류 반입 건수가 5년 전과 비교해 17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관세청의 '사회안전 위해물품' 적발 건수는 1만3195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가운데 총기류가 154건, 실탄류 130건, 도검류 351건, 모의총포나 전자충격기, 석궁 등 기타 품목이 9860건이었다.특히 2017∼2020년 연간 20건 미만이던 총기류 적발 건수는 지난해 86건(88정)으로 4배 이상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9월까지만 적발 건수가 3236건(3912정)에 달해 19건이었던 2017년과 비교해 170배 이상 늘어났다.이들 총기류의 99% 이상은 산업현장에서 못을 박는 장비인 '화약식 타정총'인 것으로 확인됐다. 발사 방식이 일반 살상용 총과 같은 화약식 타정총은 총포화약법에 따라 수입·소지할 경우 관할 경찰청의 별도 허가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처벌도 가능하다.올 6월부터 급격히 증가한 화약식 타정총 유입세에 대해선 당국에서도 특별히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준영 의원은 이 같은 증가 원인 중 하나로 해외 직구를 지목하며 "인터넷쇼핑 업체들을 점검하고, 수입통관을 강화하는 동시에 법령에 의해 구매·소지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화약의 폭발력을 이용하는 화약식 타정총은 휴대가 간편하고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며"무분별하게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 국감] 노웅래, 세무사시험 공무원 특혜 의혹 '줄줄'…확인해서 고발조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시험 문제 사전유출 의혹, 출제 과정 부당한 개입 등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에 대한철저한 규명과 조처를고용노동부에 촉구했다.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의원은 이정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에게 “(부실 출제로) 세무공무원 출신 수험생들이 대거 특혜를 봤다면 고발조치 해야하는 거 아닌가?”라며 “부정하게 합격한 세무공무원들이 왜 합격하나, 채점기준표 공개하고 재채점해서 억울하게 떨어진 사람 구제방법을 보고하고, 특혜 본 공무원들 불합격 처리방법 강구해서 종감까지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20년차 이상 경력직 세무공무원 수험자의 경우 세무사 2차 시험에서 회계학 1, 2부만 시험을 치르고, 세법학 1, 2부는 시험을 치르지 않는다.그런데 지난해 세무사 2차시험의 경우 경력직 세무공무원 수험자들이 치르는 회계학 1, 2부는 지나치게 쉽게 출제돼 상당수가 과락을 면한 반면, 시험을 면제받는 세법학 1, 2부에서는 어렵게 출제돼 경력공무원 수험자들의 경쟁자일 일반 응시자들이 대거 탈락했다.이 탓에 세법학을 면제받는 세무공무원 출신 수험자 합격자 수는 직전년도의 아홉 배나 솟구친 반면, 일반 응시자의 경우 세법학에서 열 명 중 여덟명 꼴로 과락했다. 세법락 과락률은 과거에 비해 두 배가량 급증했다.국가 관리 자격사 시험에서 파동에 가까운 수준으로 난이도가 급변한 것은 거의 유일무이한 사례다.노웅래 의원은 ▲규정을 어기고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이 출제위원으로 선발되고 ▲이 출제위원들이 경력직 세무공무원의 경쟁자들이 보는 세법학 1, 2부 문제를 대단히 어렵게 출제했으며 ▲출제 후 검증절차를 갑자기 없앴다며 이런 시험에서 갑자기 경력직 세무공무원 합격자수가 급증한 것에 대해 특혜라는 의심이 안 나올 수 없다고 따져 물었다.이에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예”라고 답하자 노웅래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세무사 시험 감사에도 문제점을 조목조목 나열했다.노웅래 의원은 경력직 세무공무원 대상으로 치러진 회계학 모의고사 문제 중 일부가 문제가 글자만 바꾸어 그대로 2차 시험에 출제된 점, 특정 출제위원이 문제 출제기간 동안 사용이 금지된 인터넷에 접속해 자신의 모교에 자신의 아이디로 글을 남긴 점이 드러났는데, 고용노동부 감사에서 이에 대해 충분한 감사가 없었음을 지적했다.이정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추가로 확인하고 확인된 결과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조치를 검토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다”고 답했다.이에 노웅래 의원은 “세무공무원 시험 동일문제 출제 확인하시고요. 출제위원 외부 인터넷 접속 내역 과 경위 확인해서 종감 전까지 답변서 제출해달라”며 “만약 (확인 과정에서) 문제점 발생하거나, 유사 문제 출제가 발견되거나 외부 인터넷 접속 인정되면 고발조치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홍영표 "관세청 3년간 퇴직자 민간 법인과 880억원 수의계약...전관예우 뿌리 뽑아야"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관세청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3년여간 퇴직 공무원이 임원으로 재직하는 민간 법인과 수의 계약을 맺은 규모가 880억원으로 집계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통계청·관세청·조달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홍 의원은 "공기업은 퇴직자가 임원으로 근무하는 법인과 수의계약을 제한하는데 정부 부처 퇴직 공무원이 공기업 퇴직자보다 허술한 전관예우 규제를 받는 것은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며 "국가계약법과 공직자윤리법의 허술함을 개선해 구조적 전관예우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같은 기간 통계청과 조달청도 각각 227억원, 74억원 규모의 수의 계약을 퇴직자가 임원인 법인과 체결했다.관세·통계·조달청이 3년 8개월간 퇴직 공무원이 임원인 법인과 맺은 수의계약 금액은 총 1181억원이다. 이는 3개 기관의 전체 계약 총액의 11.7%, 퇴직자가 임원인 법인과 맺은 전체 계약금액의 95.9%에 해당한다.관세청은 비영리단체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524억원) 및 주식회사 케이씨넷(356억원), 통계청은 한국통계정보원(227억원), 조달청은 한국조달연구원(74억원)과 수의 계약을 했다.이에 대해 각 기관은 퇴직 공무원들이 공직자윤리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취업했고 수의계약도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해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전국세청, '징세송무국' 근무할 유능한 인재 '공개채용'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대전지방국세청(청장 이경열)은 징세송무국에서 근무할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경력경쟁채용’을 재공고하고, 유능한 인재발굴에 나섰다.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11월7일부터 11일까지 이며,징세송무국 체납추적과에 접수하면 된다.임기는 채용후 1년이며, 존속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 한해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근무가 가능하다.채용대상 직무내용은 ‘체납추적’업무이며, 사해행위 취소소송, 추심금 소송, 채권자대위소송 등 국세 체납액징수를 위한 민사소송 수행, 관련 법률자문 등이다.또한,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과 강제집행 업무수행, 관련 법률검토와 자문를 비롯해 국기법과 징수법 등 관련 판례와 사례검토, 자문 등이다.응시자격은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이며, 조세회계법률분야 실무경력자 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 소송수행 경험자를 우대한다. 우대요건의 관련 분야는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조세, 회계, 법률 관련 실무경력이다.변호사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22. 12. 7. 예정)으로 경력의 계산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11.11)이다.기타 우대요건(회계사, 세무사 자격 등) 판단기준은 변호사와 동일하게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이다.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해 인정하며,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다.동일한 원고·피고에 대해 여러심급 수행시 1건으로 간주하며, 우대요건 중 근무경력은 기간별 차등 배점된다.우대요건 중 자격증 소지자는 세무사법 제3조 제1호 및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의한 취득 여부는 경력기간은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시간제 근무경력인 경우에는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한다.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대전지방국세청 홈페이지에 11월30일 게시될 예정이며, 면점시험은 12월7일 치른 뒤 최종합격자 발표는 12월 21일 발표된다.대전국세청 관계자는 유의사항에 대해 “채용공고에 따른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하다”면서 “응시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해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4배수를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을 실시, 배수인원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한다.서류전형 기준은 잠재역량과 발전가능성(자기소개서), 실무경력, 학위, 우대자격 취득현황, 조세분야 불복과 소송수행 실적 등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하게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 국감] 장혜영 "불법촬영 범죄 증가에도 변형카메라 추적은↓...관세청 손 놓았나"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불법촬영 범죄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지만, 관세청은 여전히 수입 변형카메라 이력 추적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관세청이 이런저런 핑계로 이력추적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불법촬영 범죄 피해는 늘어나고 있다”고비판했다.그는 또“임재현 전 관세청장이 이력 추적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으면서도,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결과보고에서는 질의의 핵심에 대한 답변을 누락한 관세청의 행태는 유감”이라며 “관세청이 변형카메라를 유통이력 신고물품으로 지정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말했다.장혜영 의원은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법촬영용으로 쓰이는 변형카메라의 유통이력 관리를 주문했고, 당시 임재현 관세청장이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초소형카메라 분류만 만들어놓았을 뿐, 관세청장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유통이력 신고제도는 여전히 시행하지 않고 있다.올해 처음으로 관세통계에 집계되고 있는 필기구, 버튼, 안경, 시계, USB 메모리 등에 부착된 초소형 카메라 제품은 올해 9월까지 130만 달러, 16억5000만원 상당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난다.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장혜영 의원은 임재현 관세청장에게 관세법에 따른 유통이력 신고 물품 지정을 요구했으나, 관세청이 장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2021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 유통이력 추적 내용이 빠져 있고 단속 관련 내용만 서술하고 있다.여기서 단속이라 함은 밀수, 부정수입, 전파법 위반 등에 따른 단속이며, 변형카메라 자체의 수입규제나 이력 추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관세청은 여름용품 집중검사에서 변형카메라를 포함해 단속을 강화했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불법수입을 단속하는 수준에 그치는 대책이다. 장 의원이 요구한 유통이력 추적 요구에 대한 이행사항 보고는 완전히 빠져 있다.장혜영 의원실이 관세청에 별도로 확인한 결과, 관세청은 전파연구원과 한 차례 협의를 진행한 바 있으나, 유통이력 관리 상품을 심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변형카메라를 다룬 적은 없었다.장혜영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촬영 범죄는 최근 5년간 꾸준히 5000~6000건 발생하고 있다. 2020년 5032건까지 줄었으나 2021년 6212건으로 다시 23% 늘었고, 2022년에는 9월까지 5118건 발생해 이 추세라면 연말까지 7천 건 가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올해 7월 39차례 불법촬영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른바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도 탁상시계 캠코더와 차량 키 모양의 촬영기기를 범행에 활용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난해 한국의 디지털성범죄 현실을 다룬 '내 인생은 당신의 포르노가 아니다' 리포트를 내면서 변형카메라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를 주요 범죄로 거론한 바 있다. 이는 한국의 불법촬영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방증한다.정부는 과거 '2017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해 변형카메라 유통이력 정보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청장 직권으로 유통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관세청은 여전히 이력추적에 나서지 않고 있다.관세청은 필기구나 버튼, 안경과 시계에 부착되는 초소형 카메라 분류를 새롭게 만들기는 했으나 반드시 불법촬영에 사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상당 물량을 업자가 아닌 개인이 수입하기 때문에 법률로 규제할 수 없어 제도의 실익이 없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장 의원은 이력이 관리되는 총포나 도검 역시 용도에 따라 다르게 쓰일 수 있는 물품들이며, 업자를 통해 수입되는 물량도 상당하고 향후 수입량이 늘어나면 겉잡을 수 없는 만큼 유통이력신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산업부의 요구에 따라 관세청이 유통이력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 맨홀뚜껑, 에이치(H)형강, 플랜지의 경우와는 대비된다는 지적이다.한편 관세청의 초소형 카메라 HSK 코드 부여(8525.89.1000)로 해당 품목의 수출입 통계를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은 해당 품목의 순수출국으로, 수출액은 139만9000달러, 수입액은 130만2000달러로 수출액이 9만7000달러 더 많았다. 해당 품목은 필기구, 버튼, 안경, 시계, USB 메모리 등에 부착된 초소형 카메라 제품을 포괄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주식 양도세 1%가 전체 소득 70%…하위 20%는 0.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주식 양도소득세 납부자 중 상위 1%가 전체 과세 소득의 70%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하위 20%의 과세 표준은 전체 과세 대상의 0.01%에 불과했다.정부 세제개편안대로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면 그렇지 않아도 좁은 세원이 더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뒤따른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세청에서 받은 ‘주식 양도소득세 백분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주식양도세 대상자들이 벌어들인 양도차익은 18조6988억원으로 나타났다.주식 양도세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과세 대상 소득(과세표준)은 17조9998억원, 여기에 세율을 적용한 세금액수는 3조9378억원이었다.이중 주식 양도세 상위 1%의 과세 표준은 12조7371억원으로 전체 과세 표준의 70.8%를 차지했다. 세금도 전체의 72.7%인 2조8633억원을 냈다.하위 20%의 과세표준은 17억원으로 이들이 전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01%에 불과했다. 결정세액은 1억원이다.증권거래세는 모든 투자자들이 부담하지만, 주식 양도세는 대주주들만 낸다.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인 경우다.주식 양도세 대상은 개미 투자자들과 거리가 멀뿐더러 주식 양도세 대상 중에서도 상하위간 격차는 크다.정부는 내년부터 대주주 여부를 관계없이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5000만원이 넘는 사람에게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려다 2년간 유예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또한,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고, 대주주 판정 기준도 기타 주주 합산과세에서 본인 인별 과세로 전환하는 세제개편을 추진 중이다.진선미 의원은 “대주주의 범위가 좁아지면 그 수혜는 고액주주에게만 집중될 것”이라면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증권거래세 개편 시기 연기가 꼼수 부자 감세의 연장이 아닌지 신중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오늘부터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약 3개월 앞당겨 조기시행 간담회 중인 추경호 부총리 [사진=기획재정부]" width="653"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도로 금융시장과 환율 안정을 도모하고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내년 시행 예정이던 외국인 국채 투자 이자·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오늘(17일)부터 조기 시행한다.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밝혔다고 전했다.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채·통화안정증권(통안증권)에 투자해 얻은 이자소득이나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정부는 애초 세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시행령을 개정해 영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오는 17일로 시행 시점을 앞당기기로 했다.올해 말까지는 시행령을 통해 외국인 국채·통안증권 투자에 비과세 혜택을 주고 내년부터는 법을 개정해 항구적으로 비과세를 하겠다는 것이다.추 부총리는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계속되고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지난달 말 WGBI 관찰대상국에 등재돼 채권시장 쪽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을 유인하기 위한 조치를 더 빨리 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정부는 외국인 국채 투자 비과세 시행을 앞당기면 달러가 유입돼 원/달러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되고 국채 금리 하향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WGBI 편입국 대부분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한국이 이 제도를 빠르게 도입할 경우 WGBI 편입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