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전문가칼럼] 마른기침과 목이물감이 후비루와 동반될 때 처치법](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20937/art_16631415888702_fc54de.jpg)
LIFE [전문가칼럼] 마른기침과 목이물감이 후비루와 동반될 때 처치법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목 이물감과 마른기침은 후비루증후군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목이물감은 목에 무엇인가 달라붙은 느낌이다. 가래가 낀 듯도 하고, 목안에서 살끼리 닿는 듯한 불편함도 있다. 이물질을 으려고 해도 뱉어지지 않는다. 실제로 이물질이 없기 때문이다.그러나 목이 계속 자극되는 상황으로 인식돼 헛기침을 하게 된다. 습관적으로 목을 가다듬는 “큼큼”소리를 내게 된다. 때로는 먹을 때도 목에 불편함을 느낀다. 이로 인해 마른기침이 계속되는데 감기와는 달리 몸에 열이 없다.마른기침과 목이물감으로 버거워 하는 사람에게는 후비루 비율이 높다. 후비루는 코에서 분비되는 점액이 목에 고이거나, 목으로 넘어가는 질환이다. 이는 점액의 증가, 점액의 끈끈해짐, 목 근육 이상, 삼킴 장애 등으로 발생한다.이를 일으키는 주요 질환이 비염, 축농증, 인후염, 편도염 등이다. 목이물감과 마른기침, 후비루 유발 빈도가 높은 것은 비염과 축농증이다. 또 목이물감과 마른기침은 위산역류 질환이 원인일 수도 있다.한방에서는 마른기침 후비루 등의 치료 때 원인 질환에 따라 접근을 달리한다. 기관지, 폐, 위, 장 등의 부분적인 문제를 해소시키는 동시에 오장육부의 균형이 회복, 몸의 진액 보충 등의 근본적인 방법으로 면역력을 강화시킨다.비염과 축농증이 있는 경우는 해독기능 향상, 장부기능 강화, 체온조절력 증대, 면역력 상승 처방을 한다. 위산역류가 원인이 된 역류성식도염, 편도염, 인후염 등은 면역력과 위장 기능 강화 처방 등을 한다. 체질개선을 통해 재발을 막는 게 한방의 치료의학이다.[프로필]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전, 대전대학교 한의대 겸임교수 전, MBC 건강플러스 자문위원 대전대학교 한의대 석사·박사 학위 논문: 구취환자 469례에 대한 후향적 연구 저서: 입냄새, 한달이면 치료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칼럼] 인후두염과 후비루로 본 목이물감과 입냄새](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20939/art_16642707591279_cfb617.jpg)
LIFE [전문가칼럼] 인후두염과 후비루로 본 목이물감과 입냄새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목이 간질거리고, 잔기침이 오랜기간 계속되면 인후두염과 후비루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 인두나 후두에 염증이 생긴 인후두염의 원인은 바이러스나 세균 등의 감염이다. 인후두염은 급성과 만성이 있다. 급성은 감기로 인한 염증이 대표적이다.만성은 목의 혹사 등 계속된 자극으로 불편함이 수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이다. 목이물감이나 마른기침과 연관돼 문제가 되는 것은 만성 인후두염이다. 초기에는 목이 건조하고 이물감이 느껴지는 정도에 머문다. 그러나 치료가 되지 않으면 마른기침이 심해지고, 말을 할 때 목소리가 갈라지고, 음식을 삼킬 때 통증을 느끼게 된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체력이 떨어지면 증세가 더 악화된다.후비루는 비염이나 축농증이 원인이 돼 지나치게 많이 생성된 점액이 목 뒤로 넘어가는 현상이다. 콧물 등이 지속적으로 목 뒤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목에 점액이 축적되고, 자극돼 염증이 생길 수도 있다. 잦은 기침, 삼킴장애, 인후통, 입냄새의 원인이 된다.후비루성 인후두염으로 한의원을 찾는 사람이 꽤 있다. 인후두를 자극하는 점액이 더 농도가 짙어지면서 염증을 일으키면 목이물감, 마른기침, 인후통 등 다양한 증세가 나타난다.비염과 축농증으로 유발된 후비루성 인후두염은 코를 우선적으로 다스려야 한다. 위산역류로 인한 인후두염과는 치료방법이 다르다. 위산역류에 의한 인후두염에 처방되는 거담제나 제산제로는 뚜렷한 효과를 보기가 쉽지 않다. 질환의 원인이 다르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으로 인한 몸의 컨디션을 보면서 체질에 맞는 처방을 하는 게 후비루성 인후두염을 빠르게 잡는 지름길이다.[프로필]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전, 대전대학교 한의대 겸임교수 전, MBC 건강플러스 자문위원 대전대학교 한의대 석사·박사 학위 논문: 구취환자 469례에 대한 후향적 연구 저서: 입냄새, 한달이면 치료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판례] 대법](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20939/art_16644958577631_7a3f9b.png)
금융 [예규·판례] 대법 "근로복지공단, 파산기업 경매서 임금채권 우선 배당 가능" 대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파산기업 재산의 경매 절차에서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를 대신해 임금채권의 우선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는판단을 내놨다.29일 대법원 3부(당시 주심 김재형대법관)는 A사가 파산관재인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2016년 파산선고를 받은 B사를 대신해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했다.이후 B사 소유의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근로자 임금채권에 대한 우선 배당을 요구해 파산관재인이 배당금을 수령했다.그러자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였던 A사는 근로복지공단이 자사보다 우선해 변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쟁점은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을 근로자 대신 행사하는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였다.근로자는 파산자의 재산에서 임금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데, 채무자회생법 415조의2는 '해당 채권을 대위(대신 행사)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1심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를 인용했으나 항소심은 "근로복지공단의 최우선임금채권은 원고의 별제권(채권자보다 먼저 파산자의 재산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보다 우선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채무자회생법 415조의2가 근로자가 받게 될 배당액을 파산관재인이 아닌 근로자가 직접 수령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따라서 채권을 대신 행사하는 경우를 단서 조항으로 둔 것도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배당수령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사의 상고를 기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 플랫타이엑스, 업계 최초 ‘순환제 준법감시 체제’ 수립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리버스 전문 거래소 플랫타익스체인지를 운영하고 있는 플랫타이엑스가 투명 거래와 홀더들의 자산 보호 차원에서 준법감시부 강화하고 동시에 전 부서 신규 채용을 진행한다.29일 박은수 플랫타이엑스 부대표는 본지 취재진에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보를 위해 내실이 탄탄하고 청렴한 거래소 모습을 보여주고자 노력 중”이라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긴장을 놓지 않아야 하는 준법감시부를 가장 신경 써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플랫타이엑스는 준법감시부 강화를 위해 일정 기간 근무 후 파트를 이동하는 ‘순환제 준법감시 체제’를 업계 최초로 수립했다. 이를 통해 거래소를 형평성 있고 투명하게 운영하면서 개인의 일탈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박 부대표는 순환제 준법감시 체제에 대해 “한층 강화된 내부 통제 시스템을 선보여 한 단계 더 발전한 가상자산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4명의 금융투자업계 준법감시인 출신들이 플랫타이엑스 소속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실행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실제 플랫타이엑스 준법감시부에는 금융투자업계에서 27년간 근무하며 내부통제 업무만 16년을 수행한 준법감시인을 포함해 AML팀 증권업에서 위험기반접근법(RBA) 시스템과 AML시스템을 구축한 경력의 준법감시인 출신 팀장, IT감사와 준법감시업무를 수행한 증권업계 준법감시인 출신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내부통제의 정점인 감사 역시 준법감시인 출신으로 금융투자업계에서 10년 이상 내부감사업무를 수행한 베테랑이 소속돼 있다.또 플랫타이엑스는 업계 최초로 준법감시부 소속 사내변호사를 채용해 홀더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정적인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아울러 플랫타이엑스는 거래소 안정성을 한층 더 강화해 줄 미래 유망한 인재들과 함께 하기 위해 ‘전 부서 신규 채용’을 추진한다.이번 신규 채용은 비개발 직군인 자금세탁방지(AML), 사내 변호사, 내부감사, 준법감시, 재무기획, 인사(교육 및 평가) 뿐 만 아니라 다양한 개발 직군 및 기획자와 디자이너 역시 포함돼 있다.채용과 관련자세한 사항은 플랫타익스체인지 고객센터 및 구인구직 전문 사이트에서 ‘플랫타이엑스’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통계] 코로나 시기 세금지원 9.9조원…중소기업 6000억 순증](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20939/art_16644183860113_7d7436.png)
세무,회계 [국세통계] 코로나 시기 세금지원 9.9조원…중소기업 6000억 순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코로나 19 대확산이 본격화되던 2020년, 중소기업 세금지원 규모가 6000억원 순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대기업(일반기업) 등은 2020년 해외 현지 순이익이 줄었으나, 국내 투자규모는 대체로 2019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2년 3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신고 기업이 받아간 세금공제 및 감면규모는 9.9조원으로 전년도보디 0.6조원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법인세 신고는 전년도 기업실적을 토대로 한다. 2021년도 법인세 신고분은 2020년 기업실적을 반영하고, 2020년 신고분은 2019년 실적을 반영한다.중소기업의 경우 2020년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세금공제 및 감면 규모가 2020년 신고분 3.8조원에서 2021년 4.4조원 늘었다. 1년 사이 기업세금지원 규모가 6000억원 정도 순증한 셈이다.주요 순증 요인으로는 중소기업 고용증대 세액공제 부문에서 약 2800억원, 감염병 등 특별재난지역 세액감면 1300억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600억원 등이 영향을 미쳤다.일반기업(대중견기업)의 경우 2019년 해외실적 호조로 2020년 외국납부세액공제 규모가 3.9조원에 달했지만, 2020년에는 해외실적 약화로 2021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2.3조원 정도로 내려앉았다. 해외현지기업에서 순이익이 날 경우 해당 국가에 세금을 내는데 우리 정부는 공제방식으로 이중과세를 막고 있다.지난해 신고된 주요 세액공제로는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1조2933억원, 고용 증대 세액공제(9002억원) 순이었다.일반법인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2조276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1조3409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세액감면에서는 중소기업이 1조5893억원, 일반법인이 3953억원을 감면받았다.주요 감면은 중소기업의 경우 특별세액감면이 9534억원, 창업기업 세액감면 2574억원, 감염병 발생 등 특별재난지역 감면 1326억원 등 순으로 컸다특별세액감면의 경우 전체 중소기업(83.3만개)의 25.2% 정도(21만개)가 혜택을 받았다.일반법인은 수도권 외 지역 이전 본사에 대한 감면(2888억원)이 전체 감면의 73.1%를 차지했다.연구개발비 인력공재의 경우 지난해 신고분 전체 규모는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2.6조원 규모였다,업태별로는 제조업이 2.1조원으로 전체의 80.1%를 차지하고 서비스업(0.3조원), 도매업(0.1조원) 순으로 나타났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고] 조득제(SK주식회사 팀장)씨 모친상](/pds/images/sub/taxnet_post/news_No_image.jpg)
LIFE [부고] 조득제(SK주식회사 팀장)씨 모친상 ▲ 고인 : 권오남 씨▲ 별세 : 2022년 9월 29일 오전 6시▲ 빈소 : 이대목동병원장례식장 7호실▲ 발인 : 2022년 10월 1일 오전 7시▲ 전화 : 02-2650-5114[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ㆍ산업
전체 : 5,434건
전문가 코너
[전문가칼럼] 마른기침과 목이물감이 후비루와 동반될 때 처치법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목 이물감과 마른기침은 후비루증후군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목이물감은 목에 무엇인가 달라붙은 느낌이다. 가래가 낀 듯도 하고, 목안에서 살끼리 닿는 듯한 불편함도 있다. 이물질을 으려고 해도 뱉어지지 않는다. 실제로 이물질이 없기 때문이다.그러나 목이 계속 자극되는 상황으로 인식돼 헛기침을 하게 된다. 습관적으로 목을 가다듬는 “큼큼”소리를 내게 된다. 때로는 먹을 때도 목에 불편함을 느낀다. 이로 인해 마른기침이 계속되는데 감기와는 달리 몸에 열이 없다.마른기침과 목이물감으로 버거워 하는 사람에게는 후비루 비율이 높다. 후비루는 코에서 분비되는 점액이 목에 고이거나, 목으로 넘어가는 질환이다. 이는 점액의 증가, 점액의 끈끈해짐, 목 근육 이상, 삼킴 장애 등으로 발생한다.이를 일으키는 주요 질환이 비염, 축농증, 인후염, 편도염 등이다. 목이물감과 마른기침, 후비루 유발 빈도가 높은 것은 비염과 축농증이다. 또 목이물감과 마른기침은 위산역류 질환이 원인일 수도 있다.한방에서는 마른기침 후비루 등의 치료 때 원인 질환에 따라 접근을 달리한다. 기관지, 폐, 위, 장 등의 부분적인 문제를 해소시키는 동시에 오장육부의 균형이 회복, 몸의 진액 보충 등의 근본적인 방법으로 면역력을 강화시킨다.비염과 축농증이 있는 경우는 해독기능 향상, 장부기능 강화, 체온조절력 증대, 면역력 상승 처방을 한다. 위산역류가 원인이 된 역류성식도염, 편도염, 인후염 등은 면역력과 위장 기능 강화 처방 등을 한다. 체질개선을 통해 재발을 막는 게 한방의 치료의학이다.[프로필]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전, 대전대학교 한의대 겸임교수 전, MBC 건강플러스 자문위원 대전대학교 한의대 석사·박사 학위 논문: 구취환자 469례에 대한 후향적 연구 저서: 입냄새, 한달이면 치료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H, 오늘 주거복지 미래 포럼…新노년의 초고령사회 대응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늘(20일) 한국주거학회, 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와 함께 제 3회 주거복지 미래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베이비부머 신(新)노년의 초고령사회 대응 모색'을 주제로 백석대 박혜선 교수가 진행을 맡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라시아포럼, 내달 7일 카자흐스탄 투자설명회 개최
카자흐스탄 국기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유라시아포럼은 오는 10월 7일 부산역 유라시아플랫폼 104호에서 카자흐스탄 투자설명회를 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투자설명회는 한-카자흐스탄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부울경 기업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북방 투자의 길을 열어주고자 기획됐다.카자흐스탄 투자청과 이상훈 울산주재 카자흐스탄 명예영사(동광무역 회장) 등이 카자흐스탄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변화,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전략, 경제협력 유망분야 등을 설명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 칼럼
- 인터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대통령의 국정 독대보고, 故김우중 회장 본받아야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대통령의 국정 독대보고, 故김우중 회장 본받아야](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10312/art_16167483651811_f3b546.png)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민생문제, 코로나문제, 국제적문제 등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중차대한 시기에 취임 후 첫 번째 이루어지는 대통령의 국정보고가 마치 조그만 가게의 운영방식을 답습하는 듯하다. 진행된 국정보고의 문제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문외한인 장관과 문외한인 대통령의 일대일 독대 방식이다. 이 방식은 형식적인 국정보고를 하고 끝낸다는 의미와 다름없다.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끼리의 보고는 자칫 오도된 결론을 끄집어내 국민을 혼돈에 빠트릴 위험이 크다. 불교경전에 나오는 군맹평상(群盲評象)이 회상된다.코끼리를 보지 못한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고는 자기의 좁은 소견과 주관으로 코끼리를 평했다. 상아를 만진 맹인은 무와 같다, 코를 만진 맹인은 방앗공이, 다리를 만진 맹인은 나무토막, 등을 만진 맹인은 널빤지, 꼬리를 만진 맹인은 새끼줄 같다며 코끼리의 극히 일부를 말할 뿐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둘째, 유관부처의 실무자들이 빠져있다. 실질적으로 실정을 파악하고 설계를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은 오랫동안 부처에서 잔뼈가 굵은 행정공무원들이다. 흔히 말하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아닌 늘공(늘 공무원)들인 것이다. 어공인 장관이 어공인 대통령과 단둘이 국정을 논한다는 것은 삼척공자도 웃을 일이다셋째, 성과가 유명무실하게 된다. 보고를 위한 보고로 아무 성과도 없이 허울뿐인 치레에 불과하게 된다.넷째, 국정보고는 무엇보다 최우선의 책임과 의무다. 국정보고가 별 이유없이 연기되는 등의 처사는 대통령의 책임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과 같다. 상기와 같은 국정보고 형태를 본 국민들의 마음은 어떨까? 민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국가를 위해 4대의무를 말없이 수행하는 국민의 마음이 착잡해지고 허망해질 것이다.필자는 더욱 더 그렇다. 필자가 모신 고 김우중 회장의 공과 실은 엄연히 존재하지만 그 분의 열정은 그 하나만으로도 필자를 감동시킨다. 대우그룹은 매년 초 계열사별 5개년 사업계획을 보고한다. 계열사가 많을 때는 60여 개사에 달하고 협력회사로까지 넓히면 거의 150여 개가 될 때도 있다. 협력회사라 함은 실질적으로 주주관계는 없지만 그룹운영상 경영권 확보가 필요해 차명주주로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일컫는다.이를 담당한 필자의 부서(그룹기획조정실)는 회장의 바쁜 일정과 피로도를 감안해 일주일 내 한 회사당 2시간씩 2주일 안에 끝내기로 했다. 브리핑 보고는 받는 입장에서 아주 큰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그때 회장은 “사업계획이야말로 그룹의 상태를 점검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중차대한 일인데 어찌 2시간 만에, 2주일 만에 끝낼 수 있느냐, 밤을 새서라도 챙기겠다”며 실무자도 참석하는 강행군의 일정을 주문하셨다. 이때 강행된 업무보고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어 전통을 이어나갔다. 1. 각사별 담당이사가 분야별로 보고할 것 2. 유관회사 사장도 참석시킬 것 3. 기획조정실 이사들도 전원참석할 것 4. 기획조정실에서 사전 자료를 검토하여 문제점을 보고할 것 5. 종료 후 지시사항과 연구사항을 각사에 내려보낼 것 6. 지시사항과 연구사항을 분기별 이행점검할 것 이로 인해 각사들은 초긴장상태가 되어 전력질주하여 대우그룹이 재계 2순위까지 가는 쾌거를 이루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자부한다. 만일 대통령의 국정보고가 고 김우중 회장의 업무보고 스타일로 이행됐다면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이 한층 더 시원해졌을 것이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론] 금리인상이 부른 환율전쟁
유한양행, 퇴행성디스크 치료제 美 3상 첫 환자 투여
인천세관, 네덜란드 반도체 공정업체로부터 감사패 받아
[데스크칼럼] 15% 최저한세 ‘냉큼’ 받은 미국, 과세권 나눠주는 필라1은 “밥 먹고 얘기하자”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가는 직업인가? 소명인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민생문제, 코로나문제, 국제적문제 등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중차대한 시기에 취임 후 첫 번째 이루어지는 대통령의 국정보고가 마치 조그만 가게의 운영방식을 답습하는 듯하다. 진행된 국정보고의 문제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문외한인 장관과 문외한인 대통령의 일대일 독대 방식이다. 이 방식은 형식적인 국정보고를 하고 끝낸다는 의미와 다름없다.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끼리의 보고는 자칫 오도된 결론을 끄집어내 국민을 혼돈에 빠트릴 위험이 크다. 불교경전에 나오는 군맹평상(群盲評象)이 회상된다.코끼리를 보지 못한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고는 자기의 좁은 소견과 주관으로 코끼리를 평했다. 상아를 만진 맹인은 무와 같다, 코를 만진 맹인은 방앗공이, 다리를 만진 맹인은 나무토막, 등을 만진 맹인은 널빤지, 꼬리를 만진 맹인은 새끼줄 같다며 코끼리의 극히 일부를 말할 뿐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둘째, 유관부처의 실무자들이 빠져있다. 실질적으로 실정을 파악하고 설계를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은 오랫동안 부처에서 잔뼈가 굵은 행정공무원들이다. 흔히 말하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아닌 늘공(늘 공무원)들인 것이다. 어공인 장관이 어공인 대통령과 단둘이 국정을 논한다는 것은 삼척공자도 웃을 일이다셋째, 성과가 유명무실하게 된다. 보고를 위한 보고로 아무 성과도 없이 허울뿐인 치레에 불과하게 된다.넷째, 국정보고는 무엇보다 최우선의 책임과 의무다. 국정보고가 별 이유없이 연기되는 등의 처사는 대통령의 책임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과 같다. 상기와 같은 국정보고 형태를 본 국민들의 마음은 어떨까? 민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국가를 위해 4대의무를 말없이 수행하는 국민의 마음이 착잡해지고 허망해질 것이다.필자는 더욱 더 그렇다. 필자가 모신 고 김우중 회장의 공과 실은 엄연히 존재하지만 그 분의 열정은 그 하나만으로도 필자를 감동시킨다. 대우그룹은 매년 초 계열사별 5개년 사업계획을 보고한다. 계열사가 많을 때는 60여 개사에 달하고 협력회사로까지 넓히면 거의 150여 개가 될 때도 있다. 협력회사라 함은 실질적으로 주주관계는 없지만 그룹운영상 경영권 확보가 필요해 차명주주로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일컫는다.이를 담당한 필자의 부서(그룹기획조정실)는 회장의 바쁜 일정과 피로도를 감안해 일주일 내 한 회사당 2시간씩 2주일 안에 끝내기로 했다. 브리핑 보고는 받는 입장에서 아주 큰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그때 회장은 “사업계획이야말로 그룹의 상태를 점검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중차대한 일인데 어찌 2시간 만에, 2주일 만에 끝낼 수 있느냐, 밤을 새서라도 챙기겠다”며 실무자도 참석하는 강행군의 일정을 주문하셨다. 이때 강행된 업무보고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어 전통을 이어나갔다. 1. 각사별 담당이사가 분야별로 보고할 것 2. 유관회사 사장도 참석시킬 것 3. 기획조정실 이사들도 전원참석할 것 4. 기획조정실에서 사전 자료를 검토하여 문제점을 보고할 것 5. 종료 후 지시사항과 연구사항을 각사에 내려보낼 것 6. 지시사항과 연구사항을 분기별 이행점검할 것 이로 인해 각사들은 초긴장상태가 되어 전력질주하여 대우그룹이 재계 2순위까지 가는 쾌거를 이루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자부한다. 만일 대통령의 국정보고가 고 김우중 회장의 업무보고 스타일로 이행됐다면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이 한층 더 시원해졌을 것이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론] 금리인상이 부른 환율전쟁
유한양행, 퇴행성디스크 치료제 美 3상 첫 환자 투여
인천세관, 네덜란드 반도체 공정업체로부터 감사패 받아
[데스크칼럼] 15% 최저한세 ‘냉큼’ 받은 미국, 과세권 나눠주는 필라1은 “밥 먹고 얘기하자”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가는 직업인가? 소명인가?
부산지방국세청, 소외계층 찾아 추석맞이 나눔 활동 실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부산지방국세청(청장 노정석)은 추석명절을 앞둔 지난 1일 부산 연산 9동에 위치한 지적 장애인 거주시설 성우원(원장 지선민)에 생활에 필요한 쌀·라면·화장지 등의 위문품과 위문금을 전달했다.이번 위문활동은 추석 명절을 맞아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자 실시했으며, 해맞이빌,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 연제구종합사회복지관, 둥지공동생활가정에도 성금을 전달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웃들과 따뜻한 온정을 나누었다.노정석 청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주변의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부산지방국세청은 올해 3월 경북강원지역 산불 피해복구 성금을 기탁한 바 있으며, 8월에는 수해 복구를 위한 성금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나눔 문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 첫 세제개편안…"반시장주의적 요소 넘쳐난다"
성남시, 추석 10% 특별할인에 지역상품권 300억원 완판
"美인플레감축법은 韓 정부에 대한 '배신'…타 사안과 연계 가능성"
'서울사랑상품권' 흥행몰이…발행 하루만에 17개구서 완판
나주시, 알뜰교통카드 도입…버스 요금 최대 30% 절감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부산지방국세청(청장 노정석)은 추석명절을 앞둔 지난 1일 부산 연산 9동에 위치한 지적 장애인 거주시설 성우원(원장 지선민)에 생활에 필요한 쌀·라면·화장지 등의 위문품과 위문금을 전달했다.이번 위문활동은 추석 명절을 맞아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자 실시했으며, 해맞이빌,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 연제구종합사회복지관, 둥지공동생활가정에도 성금을 전달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웃들과 따뜻한 온정을 나누었다.노정석 청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주변의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부산지방국세청은 올해 3월 경북강원지역 산불 피해복구 성금을 기탁한 바 있으며, 8월에는 수해 복구를 위한 성금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나눔 문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 첫 세제개편안…"반시장주의적 요소 넘쳐난다"
성남시, 추석 10% 특별할인에 지역상품권 300억원 완판
"美인플레감축법은 韓 정부에 대한 '배신'…타 사안과 연계 가능성"
'서울사랑상품권' 흥행몰이…발행 하루만에 17개구서 완판
나주시, 알뜰교통카드 도입…버스 요금 최대 30% 절감
실무해설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