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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국세청에도 임인년 새 년(年)이 왔는데...](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11148/art_16382560544528_1b89ba.jpg)
세무,회계 [김종규 칼럼] 국세청에도 임인년 새 년(年)이 왔는데...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새 해가 여지없이 또 왔다. 초청장도 안 보냈는데 용케도 찾아온다. 자연의 섭리다.임인년(壬寅年) 새 해는 검은 호랑이띠의 해이다. 독립심이 강하고 정직 솔직하며 용감하고 도전적이어서 뉴 프런티어 정신이 강한 호랑이의 해이다. 우는 아이 울음을 그치게 할 만큼 동물 중의 동물로 이름을 떨친 호랑이. 검은 호랑이띠인 새 해를 맞았다.각계각층에서는 저마다 처한 입장이 달라서 새 해를 맞는 감회가 천차만별이겠지만 정녕코 묵은 한 해를 보내지 않을 수 없는 아쉬움은 백지 한 장 차이지 싶다.신축년 새 해 새아침에 맘먹고 당차게 세운 신년 설계가 작심삼일 늦가을 낙엽처럼 내동댕이쳐져 버리지나 않았는지 한 가득 짠하다.“헌 년(年)은 가고 새 년(年)이 왔어요” 어느 선교사가 주일학교 신년 축하메시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틀린 단어는 아니지만 어딘가 모르게 ‘년 자보다는 해 자’로 표현하는 방법이 일상일 것 같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보다는 ‘가는 해와 오는 해’를 해학적으로 풀어 사용할 수 있는 한글의 오묘한 맛에 더 감동한다.어쨌거나, 임인년 새 해가 턱밑까지 들이 닥친 이 시점에서 올 연말을 살짝 되짚어보면 ‘과반의 성적표’에 턱걸이 수준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국세청 성적표도 그 또한 별반 다를 게 없지 싶다. 2년차 코로나19에 파묻혀 ‘지원세정 판’을 크게 벗어나지 못해서이다. 납기 때마다 평균 3개월 이상씩 납부연장이나 징수유예를 밥 퍼주듯이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세정을 외면하긴 힘들다.칼 같은 세무조사 집도가 무뎌졌다는 느낌이 짐짓 새삼스러울 리 없고 조사건수와 기준을 묶어 놓고 위드 코로나와 함께 간다고 옴짝달싹못하게 대못 쳐놓고 있으니, 세수마감 연말비상대책이 표류해도 핑곗거리가 생긴 셈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올 초과세수가 19조원에 이른다고 전망할 만큼 ‘세수만선’이다. 일찍이 연말세수 마감시간을 놓고 밤잠을 설쳤던 그 때 그 시절을 한낱 미화된 추억으로만 넘기기에는 애달픈 곡절이 너무 많다.얼마 전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란될 만큼 세정협의회 존폐문제 등과 같은 세무관서 위원회 존치 실효성 문제가 검토대상으로 떠오를 만하다. 아마도 납세자들의 목소리가 높은 현실을 간과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징표라고 볼 수 있겠다.기관장의 엄숙함이 관리능력 부족으로 그 품위가 땅에 떨어진 적도 한 두 번이 아니다. 재량권 남용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당할 만큼 아직도 인정과세의 잔재가 곳곳에 기생하고 있는 듯해서 정말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정기 승진 때나 전보인사 철에는 악재가 활개 친다. 행시출신은 행시대로, 세대출신은 세대대로, 일반공채출신은 공채대로 국세청을 구성하는 소중한 인력 축이다. 성별 간, 임용별, 지역별 그리고 직급별로 조화롭고 균형 잡힌 인사행정이 필요한 이유다.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의 명퇴결정은 제2의 인생 길 찾기라는 대의명분을 가슴에 담기 마련이다. 어느 명퇴 고위직은 “미처 예견하지 못한 풍랑을 빗겨가야 할 풍파가 휘호리치기도 했었다”고 회고한다. 명퇴의 잔설이 그냥 상고대로 피어난 듯한 여운을 남긴다.2022년 임인년 새 해, 조세수입의 만선을 열망하는 재정역군들의 심경은 하나 일게다. 제야의 종소리와 함께 말이다.끝은 시작이라 했던가. 임인년 새 해를 맞은 국세청은 그래서 또 다시 새롭다. 아니, 결코 새로워져야 한다.세수를 위한 국세청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세청으로 거듭 나야하기 때문이다. 환골탈태 ‘원 팀’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 국세청답지 않은 흐트러진 세정은 이제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슈체크-新외감법 폐지론上] 재계는 칼날 세웠는데 회계사회 대응은 늦었다](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11248/art_16384303283173_86b5f1.jpg)
세무,회계 [이슈체크-新외감법 폐지론上] 재계는 칼날 세웠는데 회계사회 대응은 늦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공인회계사회가 재계의 新외감법 공세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재계가 신외감법 축소폐지론을 언론 공표하자 회계사회는 일주일 만에 연구보고서를 만들었다. 그로부터 3주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어선 구축에 나섰다. 그러나 결과는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 ‘꾼’들이 판쳤던 한국 회계11월 3일 재계는 전국경제인연합회 ‘新외부감사 규제의 공과 실’ 세미나를 통해 新외감법을 3대 회계규제라고 규정하고, 돈만 늘고 회계 감사품질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新외감법은 기업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회계사기를 막기 위해 지난 2018년 11월 개정된 3개 제도를 말한다.회계사기란 기업이 장부 조작을 통해 실적을 부풀리거나 혹은 부실을 감추는 범죄 행위를 말한다. 회사는 실적으로 투자자를 모으는데 회계사기는 거짓 실적으로 투자자를 속여(기망) 투자나 자금조달 등 각종 잇속(불법영득)을 취하기 때문이다.회계사기(accounting fraud)는 분식회계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일본의 재계학계에서 회계사기란 말을 숨기기 위해 만든 분식(粉飾, 분칠로 꾸미다) 용어다.기업은 회계사기의 유혹이 늘 시달린다. 처음에는 실적을 꾸미다 비자금과 횡령을 위해 회계 조작을 하고, 사기가 한 번 통할 때마다 사기의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진다.이러한 회계사기 행각은 해당 기업만이 아니라 국가경제와 국제신인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 현대 기업들은 개별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 생태계, 지역 경제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곳도 무너지기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회계사기 발생 시 회사 임원이나 회계 감독당사자들에게 중형을 내리는 데 그치지 않고, 반드시 막대한 과징금과 거액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같이 제기한다.사후처벌 외에도 예방을 위한 사전 수단이 있는데 그것이 회계 감독관 제도(외부감사제도)다. 일정 규모의 회사는 1년에 한 번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독을 받는데 이 감독관을 외부감사인이라고 한다.우리나라에서는 회계 감독관도 감독 담당 정부기관도 있었건만, 유독 초대형 회계사기가 끊이지 않았다.전설적인 대우그룹 회계사기 사건부터 한진해운, 모뉴엘, STX, 대우조선 등이 연달아 터지면서 국가경제기반이 흔들거렸다. 특히 한진해운 사태는 무능한 정부와 협잡꾼들의 상징과도 같은 사건이었는데, 당시 해운업이 불황이었다고 해도 국가기간산업이자 안보와도 직결된 바닷길을 한국은 허무하리만큼 한심하게 포기했다.그리고 그 거미줄같이 연결된 회계사기 범죄의 말초신경에 놓였던 것이 자유수임제였다.◇ 자유수임제의 본질원래 한국은 국가가 기업의 회계 감독관을 정해주는 지정감사제 제도를 취하고 있었다. 한국의 경우 1990년대 세계화 바람과 더불어 국제거래환경이 표준화의 길로 접어들면서 회계에도 글로벌 스탠다드 바람이 불었다. 2001년 국제회계기준이 수립이 그것이다.한국은 2007년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과 연관해 회계감독관 관련 자유수임제도가 도입됐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명목이 뒤따랐다.명분을 그럴싸했지만, 결과는 치명적이었다.자유수임제는 과거 국가가 정해주던 회계 감독관을 기업이 직접 정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당시 회계업계에서는 기업에 회계감독관 선택권을 주면 기업이 회계감독관의 고용주가 되고, 감독관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그런데 이긴 건 시장경쟁논리였다. 회계법인들이 기업에서 일감을 따기 위해 경쟁력을 강화하게 되고, 그러면 회계품질이 올라간다는 것이었다. 그 선봉에 회계업계 사람들도 앞장섰다.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당시 분위기에 대해 좋지 않은 일이었다고 말한다. 자유수임제 도입이 꼭 기업들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형 회계법인들의 잇속과도 연결돼 진행됐다는 이유에서다.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자유경쟁이 자유수임제의 본질이며, 자유수임제는 얼핏 기업에 선택권을 준 것 같지만, 지정감사제 하에서 회계법인 체급에 따라 국가가 대·중·소로 나누어 둔 어장을,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대형 회계법인에게 모두 어장을 풀어버린 것과 같은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쉽게 말해 지정감사제에서는 대형 회계법인이라도 주어진 먹이에만 만족해야 했지만, 자유수임제에서는 규모별 시장 제한을 풀어버림으로써 대기업들이 중견, 중소의 영역까지 진출해 마구잡이로 일감을 따도록 했다는 것이다. 대형 회계법인의 규모와 업계 지배적 위치를 이용한 과점 시장형성이 자유수임제의 본질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이러한 견해는 회계업계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은 주제이고, 실제 그러한지 속단 내릴 수도 없다.다만, 자유수임제 결과는 대형회계법인의 승리였다. 약 200~300여 개 회계법인이 있지만, 최근까지도 상위 4개 사가 차지한 일감 대비 점유율(일감 개수 기준)은 50%에 육박했다. 체계와 인력을 무기로 앞세운 대형 회계법인들이 회계 감독 일감을 싹 쓸어낸 것만은 사실이다.◇ 브레이크 없는 경쟁, 그리고 부패그러다 보니 대형 회계법인 내부에서조차 부작용이 생겼다.무한경쟁시장이다보니 회계감독이란 제품 하나만 팔아서는 안 되고, 이런저런 덤과 보너스를 안겨줘야 했다.외부감사인이 일감을 따기 위해 시험 감독관이 아니라 아예 시험 푸는 것을 도와주고(재무제표 대리작성), 심지어 회계조작을 눈감아 주는 건 기본이요 거꾸로 조작을 도와주는 기묘한 구조(맛사지)까지 만들어졌다. 기업들은 싼값으로 토탈 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지만, 공정한 회계 감독이란 상품은 부가 서비스에 밀려 점점 찬밥신세가 되어 갔다.신외감법은 이 무한경쟁시장을 다시 국가주도 시장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체급에 따라 티어 1, 2, 3, 4를 나누어 제한적 경쟁시장으로 부분적 회귀를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우선 기업의 회계법인 선택권한을 부분적으로 제한해 9년 중 3년은 국가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했다(주기적 지정 감사제). 나머지 6년은 이전대로 자유롭게 수임하면 된다(6+3제).단가 후려치기로 회계법인을 압박해 저품질의 감사를 하지 않도록 했다(표준감사시간제). 회계법인을 티어 1, 2, 3, 4로 나누고 각 티어들이 맡을 수 있는 미션(회계감독 일감)도 대기업, 중상급 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난이도에 따라 분배를 하면 대형 회계법인의 매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표준감사시간제, 쉽게 말해 회계감독계의 최저임금을 만들면 최소한 그 이하로는 매출 하락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실제로 4대 회계법인의 감사 일감은 줄었지만 매출은 50~60% 급상승했다.회사에서 회계 감독관에게 사기 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 시스템(내부회계관리제도)을 구축할 것을 요구한다. 아무리 유능한 감독관이라도 시험지 자체가 조작됐다면 채점을 실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때문에 신외감법 개정으로 기업의 외부감사 비용의 상승은 불가피했다. 지정제로 내쫓길 가능성이 없어지고, 표준감가시간제로 최저임금제도 도입되고, 나아가 회사 내부에 회계통제를 할 조직을 만들고 운용하기 위해 돈을 써야 한다.부담을 느낀 재계는 제도 도입 때부터 꾸준히 금융당국에 제도 축소를 요구했다. 신외감법 도입의 최대 공로자 중 한 명인 최중경 전 회계사회 회장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면서 업계에 긴장감을 요구했던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재계는 특히 ‘회계감사 단가후려치기-저품질’의 원인이 됐던 외부감사인 선택권을 부분적이라도 되찾으려고 집중적으로 노력했다.한 재계 관계자는 개인적 견해라고 선을 그으면서 “자유수임제는 기업만의 요구가 아니라 회계업계의 목소리도 있었던 것인데 지금와보니 실수니까 고치자며 기업에만 일방적으로 부담을 떠넘기다 보니 기업에서도 이건 좀 그렇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대형 분식회계가 그간 많이 있었고, ESG경영 등 기업들도 조심하려 하고 있는데 회계업계는 특별히 달라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불만도 일부 나오는 거 같다”라고 말했다.◇ 대선 앞두고 칼 든 재계그리고 11월 3일 일이 터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중심으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회계정책학회까지 신외감법 축소폐지에 가세했다.기업들의 세미나가 열리기는 했지만, 근거는 설문조사였다. 신외감법에 불만 있는 기업들을 모아 놓고 설문조사를 하고, 그걸 토대로 분석을 했으니 연구 결과 자체는 낫 놓고 기역자였다(응답자 편향). 중립적 연구 가치와는 좀 거리가 있으며, 응답 기업들의 성향 정도를 확인하는 데 의의가 있는 데이터였다.그런데 회계사회를 바싹 긴장시킨 것은 연구결과보다는 시기였다.포인트는 대선을 앞두고 세미나를 열었다는 점이다. 전경련 외에도 상장사 협회들까지 줄줄이 나와서 목소리를 냈다. 자칫 재계가 신외감법 축소, 폐지를 추진하는 대선후보를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이었다.회계사회가 기겁한 것은 자신들도 이러한 방법으로 신외감법을 도입했기 때문이다.회계사회는 2017년 대선 이전에도 신외감법 도입을 숙원사업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재계의 저항이 거세 성사 가능성은 희박했다. 그러다가 국정농단 사건이 터졌고, 문재인 후보 공약에 회계개혁이 포함되면서 물꼬가 트였다.그리고 2018년 10월 민주당의 지원을 받아 개정에 이르게 됐다. 이를 기념하고자 매년 10월 31일이 회계의 날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이날은 회계업계 관계자들이 정부 훈장과 포장을 받는 날이다.회계업계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시 회계사회가 최중경 영입이라는 강타자를 뽑기는 했지만, 그의 영입마저도 정치적 흐름이 뒷받침해주지 않았다면 성사를 장담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정농단으로 불거진 부패척결 기조 속에 신외감법이 탄생했다.그런데 이번 대선은 민심이 부패척결보다 먹고 사는 돈 문제로 기울고 있다. 부동산, 기본안심소득 등 각종 감세안 등 대선 뉴스 헤드라인의 주제는 돈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먹먹한 회계사회 ‘아니긴 한데…어쩌지’재계의 대공세는 전경련 세미나가 열리기 2주 전인 10월 중순부터 감지가 됐었다. 상장사 협회들이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이 설문조사와 관련된 연구용역이 회계정책학회로 들어갔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다.실제 전경련과 상장사 협회, 회계정책학회 내부서 어떤 논의와 절차가 이뤄졌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최소한 상장사 협회들이 지난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기업을 대상으로 신외감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만은 사실이다.회계사회가 이를 언제 감지했는지는 모르지만, 대응은 그리 빠르지 않았다.11월 3일 세미나가 발표되고 나서야 회계사회는 긴급히 대응 논리를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전규안 숭실대 교수를 중심으로 학회 멤버들이 연구에 참여해 11월 10일 연구보고서가 나왔다.그런데 발표는 즉시 이뤄지지 않았다. 여러 추측이 오가지만, 연말 결산 시즌을 앞두고 회계업계가 가장 바빴던 것이 원인이라는 의견이 많다.회계사회는 12월 1일에서야 기자들 대상으로 반박 논리를 공개했는데, 꺼내든 논리가 다소 궁색했다.회계사회는 신외감법이 감사품질에 긍정적이란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체 설문조사를 제시했다. 그런데 이 조사 역시 전경련 세미나와 마찬가지로 응답자 편향이 의심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응답자 가운데 기업인들이 있기는 하지만, 회계사회는 신외감법을 만든 사람, 신외감법 운영에 관여된 사람, 신외감법의 수혜자들을 개별 카테고리에 넣고, 그것의 평균점수를 단순 가산평균하여 발표했다. 전체 응답자 중 반대할 만한 사람들의 비중이 작아지는 구조인 셈이다.그래서 그런지 회계사회는 설문조사 결과는 짧게 설명하고, 외부의 권위와 명성에 기댔다.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IMD)이 매년 발표하는 회계투명성 국가별 순위가 그것이었다.IMD를
세무,회계 양도세 비과세기준 12억원·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소득세법 통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되고, 내년에 시행키로 했던 ‘가상자산 과세’는 2023년으로 1년간 유예됐다.내후년부터는 상속세를 미술품으로 대신 납부할 수도 있게 된다.국회는 2일 밤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 17건을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008년 이후 9억원으로 유지됐던 '고가 주택'의 기준을 12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다.개정안은 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도 종전의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유예했다. 정부는 시장의 안정성 등을 이유로 두 가지 개정 방향에 모두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시장의 현실 등을 반영해야 한다며 추진한 끝에 관철했다.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미술품을 물납(현금이 아닌 다른 자산으로 세금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압류재산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사업 투자에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의결됐다.국회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현재의 만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내년부터 출생하는 아동에게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 소규모 사립유치원에도 영양관리를 지원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처리했다.아동복지 시설 등에서 보호받는 아동이 요청하는 경우 보호기간을 만 18세에서 24세로 연장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산후조리 도우미로 취업하는 것을 막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지역균형뉴딜의 근거를 마련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 동의안,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 촉구 결의안도 의결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산업 '세계 최대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안 국회 통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 동의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비준 동의안은 본회의 통과 시점으로부터 60일 이후 발효되는 만큼 내년 2월 초 발효될 전망이다.RCEP는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비(非) 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이다.RCEP는 전세계 국내총생산(GDP), 인구, 교역 규모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FTA다. RCEP 발효 시 한국은 일본과 처음으로 FTA를 맺는 효과도 생긴다. 한국의 RCEP 수출액은 2천690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절반을 차지한다.우리보다 앞서 비준 절차를 마친 중국과 일본 등 10개국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된다.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화상으로 열린 RCEP 정상회의에서 협정문에 서명하며 공식 가입했다. 그러나 정부의 준비 절차에 시일이 소요되면서 지난 10월 1일에야 국회에 비준안이 제출됐다.중국, 일본 등에 비해 한 달 이상 늦게 발효, 다른 가입국보다 관세 혜택을 늦게 누리게 되면서 '늑장 비준'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무,회계 국세동우회, 내달 7일 신년인사회...'임인년' 새해 덕담 나눈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사단법인 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는 힘찬 2022년(임인년) 새해를 맞아 1월 7일 ‘신년인사회’를 개최한다. 장소는 국민일보 빌딩 12층(루나미엘레)에서 개최될 예정이다.국세동우회 '신년인사회'는 김대지 국세청장을 비롯해 국세청 '빅4'인 차장, 서울국세청장, 중부국세청장, 부산국세청장 등 고위공무원(가급) 인사와 인천국세청장 등 고위공무원(나급) 인사들이 잠시 시간을 내어서 '새해 덕담'을 나누는 전통있는 행사다.또한, 가까운 지방국세청, 일선 세무관서장 등 관리자들이 참석해 선배들의 안부를 묻고 환담을 나누는 훈훈한 자리다.2일 국세동우회 사무국에 따르면 2022년 새해 인사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예년에 비해 참석 규모는 축소해서 진행할 계획이지만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희망한다고 정중히 초대했다.전형수 회장은 안내 인사장에서 “국세동우회는 1만여 회원이 한마음으로 봉사하고 친목하면서 좀 더 많이 참여해 동고동락하고, 좀 더 다양한 재미와 도움을 주며, 좀 더 봉사하고 어려움을 함께하는 국세동우회가 되기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한편, 국세동우회는 국세행정에 몸담아 온 국세가족들이 친목과 봉사의 마음을 함께하는 이른바 ‘사랑방’의 전도사 역(役)으로서 1만여 회원 중 5,500여명이 현직 세무사로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나아가 회원의 상당수가 단체장, 경영인, 교수, 자문위원 등 사회 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역동적인 전문가 단체이다.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은 그동안 모든 동우회원들이 함께하고, 소통하고, 화합해야 한다는 지론을 세우고 힘써 왔다.동우인모임 등 참여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활성화하는데 주력했으며, 어려운 이웃에게 대한 봉사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이 일환으로 대한노인회을 비롯해 여성단체 등과 업무협약을 맺는 등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단체로 거듭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종봉의 좋은 稅上] 12월의 길목에 기대어 묻고 답하다](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00312/art_15843069416067_d6bce8.png)
경제,산업 [김종봉의 좋은 稅上] 12월의 길목에 기대어 묻고 답하다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한 달에 한 번꼴로 글을 쓴다. 소재 거리가 난감할 때가 더러 있다.“대표님, 평소에 관심도 많고 시기적으로 연말이고 하니 기부에 관해 한 번 써보시는 것은 어떨까요?”-그래도 지금 핫한 주제가 종부세인데, 그런 건 별론가 보지?“종부세는 대표님이 쓰지 않아도 언론에서 많이 다뤄질 것 같은데요.”-기부? 어릴 적 어렵게 자라서인지 조금 관심 두는 정도인데.“대표님,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하면서 명판에 쓴 ‘나눔, 고행의 시작’이라는 의미도 궁금해요.”-그렇지만, 사람들이 ‘너나 많이 하세요’라고 하지 않을까?“대표님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할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김 대표, 돈 좀 번 모양이지’라고 할지도 모르고.“대표님, 그렇게까지 마음이 꼬인 사람들이 있을까요? 대표님 어린 시절 가난하게 사셨다면서요?”-어렸을 적엔 다들 가난했지. 형이 중학교 갈 입학금이 없어서 1년 동안 신문배달 등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1년 뒤에 중학교에 들어갔으니.“그래서 학교에 계속 기부를 하시는 거네요.”-시골 중학교에 기부하는 건 그런 측면도 있지.“대학에도 하고 계시잖아요.”-큰놈이 공대를 나왔는데, 미국 유학 가기 전 국내 석박사 과정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여건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갖게 되었지.“어렵게 번 돈을 기부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텐데요.”-‘나누겠다는 것’은 ‘채우겠다는 것’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어린 시절 없이 살아온 까닭에 연봉이 늘어도 채우는 데 급급했지. 첫 실행이 어려웠던 것 같아.“그럼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건가요?”-옛날 내가 살던 동네에 ‘임 면장’(일제시대 때 면장을 했다는 임씨 성을 가진 분임) 댁이 있었는데, 당시 그분의 땅을 밟지 않고서는 지나갈 수 없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었지.“정말 부자셨던 모양이네요.”-그 댁 집 안에 양조장이 있고 정미소가 있고, 일하는 인부가 남녀를 합치면 6~7명도 넘었을걸. 그런데 어느 핸가 고향에 내려갔을 때, 임 면장이 돌아가시고 나서 쫄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 어릴 적 그 댁 아들과 사위가 총 들고 사냥을 나가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그려지는데.“그 모습을 보고 기부를 결심했다는 것도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요.”-주변과 자신을 둘러보는 계기가 되었지. 한때는 지난했던 가난에서 벗어나길 얼마나 간절히 원했던지. 그런데 가난이 없었던 사람들의 허망함도 함께 보았지. 감사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대표님, 그래도 기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그런가? 사람을 이기적(利己的)인 사람, 이타적(利他的)인 사람, 보응적(報應的)인 사람으로 나눠보면 이기적이거나 이타적인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고 보응적인 사람이 절대다수라고 했지(새뮤얼 보울스의 ≪도덕경제학≫ 중). 보응적 인간이 보듬고 지키는 가치가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데, 나도 대부분의 사람 중 한 사람에 불과하지 않을까?“‘나눔, 고행의 시작’이라는 명판의 내용은 알 듯 모를 듯한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소유 욕구가 본능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소중한 것들을 간직함으로써 얻는 기쁨도 중요한 가치 중 하나라고 할 수도 있겠지. 스스로 결정한 자신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던가 봐.“대표님은 나름대로 기부에 대한 철학을 가진 셈이네요.”-그렇게까지야.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나눔으로써 부족한 자신을 채워간다는 기분이 들기는 하지.“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기부를 하는 이유인가요?”-이마누엘 칸트는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지 않고도 지낼 수 있는 것으로 부유해진다’라고 했지. 어느 날 느닷없이 나를 불러낸 셈이지. 고행 아닌 고행의 길로.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프로필] 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현)가천대학교 겸임교수(전)서울청 국선세무대리인(전)중부청 국세심사위원(전)법무법인 율촌(조세그룹 팀장)(전)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포럼위원가천대학교 경영학 박사 / 국립세무대학 3기[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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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무상주는 과세를 할까, 하지 않을까?](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11248/art_16382888223127_1a282e.png)
[전문가칼럼] 무상주는 과세를 할까, 하지 않을까?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무상증자를 발표하는 기업이 늘었다. 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기면서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주주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말한다.세법은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무상주는 과세하지 않고,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면 액면 상당액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계좌에 현금이 부족하면 실무상 증권회사에서 대여금으로 처리해 원천징수하기도 한다. 주식배당은 요건이 다르긴 하지만 세법상 취급은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과 같다.재무론의 입장에서 무상주의 과세는 비상식적으로 생각될 수 있다. 주식 수만 늘어날 뿐 경제적 실질로는 액면분할과 다를 바 없고, 피자 한 판을 10조각을 내든 11조각을 내든 더 풍족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이다.무상주식의 과세와 위헌소송저명한 재무론 교수 한 분은 그러한 세무처리가 믿기지 않는다며 세법이 그렇다면 위헌결정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아닌 게 아니라, 미국과 일본에서는 위헌소송이 있었다.미국에서는 Macomber라는 스탠다드 오일의 주주가 주식배당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위헌이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920년 대법원은 이를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요지는 주식배당은 주주의 회사에 대한 비례적 이해관계를 변경시키지 않았고, 현금배당과 달리 재산에서 분리된 것도 아니어서 소득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그러나 1940년에 나온 2개의 판례(주식배당과 무관한 사건)는 소득 인식을 위해 과실이 본래의 재산에서 반드시 분리될 필요는 없고, 실현주의는 가치평가와 유동성 확보의 어려움을 고려한 집행상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헌법상의 요청은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오늘날에는 Macomber 판결이 소득개념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으로 보고 이를 지지하는 견해는 거의 없다고 한다. 무상주의 과세는 조세 정책의 문제이므로 의회가 결정하기만 하면 과세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일본에서는 2001년 이후 무상주의 과세를 폐지하였다. 개정 전에는 우리 세법처럼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무상주를 배당소득으로 과세했는데, 이에 대하여 현금유입이 없는 미실현소득의 과세는 위헌이라는 취지의 소송이 제기됐다. 1982년 최고재판소는 헌법의 위반은 아니라고 결정하였다.우리 헌법재판소도, 무상주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미실현이익의 과세는 조세정책의 문제로 본다. 그렇다면 위헌은 아니라고 쳐도, 권리락을 감안하면 무상주의 수령으로 더 부유해진 것도 아닌데 소득으로 과세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무상주로 더 부유해진 것도 아닌데 소득으로 과세하는 이유먼저 이해해야 할 점은, 주식양도세가 있다면 무상주에 과세를 하든 하지 않든 궁극적으로 과세되는 소득금액에는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다. 과세 시기와 소득구분에만 차이가 있다.무슨 말인가? 무상주를 배당소득으로 인식하지 않으면 처분시점에 자본이득이 증가한다. 무상주에 과세하면 배당소득으로 인식한 금액만큼을 주식 장부가액에 가산하기 때문이다. 분개로 이해하면 무상주로 배당소득(수익)이 인식되고 현금은 들어오지 않았으므로 주식의 장부가액이 그만큼 증가된다. 따라서 무상주를 배당소득으로 인식하면 그만큼 처분시점에서 자본이득이 감소한다.요약하면 무상주를 배당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으면 과세가 영구히 누락되는 것이 아니라 처분시까지 과세를 이연해 배당소득 대신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된다.다음으로, 무상주 수령으로 주주가 더 부유해지지 않았다는 지적은 옳다. 그러나 현금배당을 수령해도 배당락을 고려하면 더 부유해지지 않는 것은 동일하다. 그러므로 무상주 수령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논점은 주주가 더 부유해졌는가의 여부는 아니다.주주는 법인이 이익을 창출하고 이것이 이익잉여금이라는 지갑에 축적될 때 이미 부유해졌다.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교부한 무상주에 과세할 것인가의 문제는 ‘법인단계’에서 이미 법인세를 납부하고 쌓아놓은 이익잉여금을 ‘주주단계’에서는 어떤 사건을 계기로 과세할 것인가의 문제다.세법은 법인이 벌어서 쌓아놓은 이익잉여금이 감소함을 계기로 주주단계에서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한 것이다. 이익잉여금이 현금으로 주주 호주머니에 들어갔든 자본금으로 이전됐든 구분하지 않는다. 이익잉여금이 자본금에 전입된 것은 이원거래(dual transaction)로서 주주에게 현금으로 배당되었다가 증자대금으로 다시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간주한다.이상의 논의는 우리 세법의 방식에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다거나 미국·일본의 방식에 비해 우월하다는 뜻은 아니다. 그런 논의까지는 어렵지만, 무상주로 배당요구를 심리적으로 충족시키면서 과세를 이연하고 소득성격을 변경하는 길을 다소간 차단하는 방편이 될 수는 있다.[프로필] 오종문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경영학부 교수 전)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운용본부장 전) 보다투자자문대표 공인회계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카드 톡톡] 11월 넷째주 카드 신상품](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11147/art_16379066545387_187d93.jpg)
[카드 톡톡] 11월 넷째주 카드 신상품
어느덧 신용카드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다. 편리한 만큼 이젠 어디를 가든 지폐보다는 체크신용카드로 결재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수요가 늘다 보니 다양한 혜택을 갖춘 카드 신상품들이 쏟아진다. ‘카드 톡톡’은 한 주간 새롭게 출시된 카드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다. 소비자들 입맛에 맞는 서비스와 기능이 포함된 신상 카드들에 대한 정보를 매주 한 번 소개한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11월 넷째주에는 하나카드가 ‘원스토어1 카드’를, 현대카드가 ‘현대카드 마이 비즈니스’를, 신한카드가 ‘투썸플레이스 신한카드’를 출시했다.하나카드의 ‘원스토어1 카드’는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는 요즘 게임이나 모바일 콘텐츠의 소비를 통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고객을 위한 상품이다.현대카드가 출시한 ‘현대카드 마이 비즈니스’는 개인사업자 업종별 맞춤 혜택에 주목해 개편한 것이 특징이다.신한카드의 ‘투썸플레이스 신한카드’는 투썸플레이스 매장에서 결제할 때와 투썸하트 앱에서 투썸 오더홀케이크를 예약할 때 최대 30%를 할인해 준다.◇ 하나카드, ‘원스토어1 카드’ 출시하나카드는 게임, 앱, 스토리콘텐츠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앱마켓 원스토어와 함께 게이머를 위한 신용카드 ‘원스토어1 카드’를 출시했다.이 카드는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는 요즘 게임이나 모바일 콘텐츠의 소비를 통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고객을 위한 상품이다.원스토어1 카드는 ▲원스토어에서 게임, 앱, 북스, 쇼핑 등 쇼핑 상품권을 제외한 모든 상품 결제 시 결제 액의 2%를 월 한도 없이 무제한 청구 할인해 준다. 또한 ▲PC방 결제와 같은 게임 업종과 ▲각종 배달 업종에서 최대 5% 할인(월 1만원 한도)도 제공하는 등 게임 플레이어들에게 특히 유용한 혜택을 제공한다.카드 발급 후 원스토어 마이 페이지 ‘원 페이(ONE pay) 관리’에 카드를 등록해 사용하면 간단히 혜택을 받을 수 있다.카드 디자인 역시 고객의 성향을 반영해 디자인했다. 원스토어 게임의 캐릭터를 카드 디자인으로 한 캐릭터카드 버전과 테트리스 게임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넘버원 카드 버전 두가지를 준비했다. 둘 중 마음에 드는 카드 디자인을 선택해 발급 받을 수 있는 재미도 누려볼 수 있다.원스토어1 카드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고객 사은 행사를 준비했다. 먼저 카드 발급만 받아도 원스토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1만 포인트와 원스토어 북스 3000포인트 및 10% 쇼핑 할인권을 증정한다.게다가 연말까지 약 한달간 진행하는 특별 이벤트도 마련했다. 해당 기간 동안 원스토어에서 해당 카드로 5만원 이상 결제한 이용자 전원에게는 원스토어 5만 포인트를 제공한다. 오는 12월 10일까지 10만원 이상 결제 시에는 추첨을 통해 원스토어가 선보인 ‘ㅇㅅㅌㅇ 굿즈 패키지’도 추첨을 통해 추가로 증정한다.◇ 현대카드, ‘현대카드 마이 비즈니스’ 출시현대카드는 개인사업자 업종별 맞춤 혜택에 주목해 개편한 ‘현대카드 마이 비즈니스’를 출시했다.2009년 첫 선을 보인 ‘현대카드 마이 비즈니스’는 개인사업자 대상 AI(인공지능) 세금신고, 부가세신고 지원 등 다양한 사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이번 개편을 통해 출시된 상품은 총 15종으로 현대카드 마이 비즈니스 M·M3·X·X3·ZERO 등 카드가 요식업 사업자용, 유통서비스업 사업자용, 온라인몰 사업자용 등 3가지 사업자 업종별로 제공된다.M·M3·X·X3는 최대 5%의 M포인트 적립과 할인을, ZERO는 실적 조건과 한도 없이 1.5% 할인을 제공한다. 또 요식업 사업자를 위해선 대형마트·슈퍼마켓·식사재 전문몰에서, 유통서비스업 사업자에겐 통신비손해보험, 온라인몰 사업자에겐 온라인쇼핑해외 가맹점에서 특별 적립과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4대보험과 전기·가스요금 결제 시에도 적립과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사업지원 서비스도 새롭게 선보인다. 현대카드 마이 비즈니스 고객은 매출입금 관리 리포트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현대카드가 직접 정제한 매장 고객 분석 데이터를 제공받아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개인사업자에 특화된 다양한 서비스를 현대카드 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연회비는 MX 5만원, M3X3 11만원, ZERO 3만원이다. 카드 플레이트에 업체명을 각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신한카드 ‘투썸플레이스 신한카드’ 출시신한카드는 카페 투썸플레이스와 함께 ‘투썸플레이스 신한카드(신용·체크)’를 출시했다.카드는 투썸플레이스 매장에서 결제할 때와 투썸하트 앱에서 투썸 오더홀케이크를 예약할 때 최대 30%를 할인해 준다. 체크카드는 20%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또한 매장과 투썸하트 앱에서 기프트카드 구매 5%까지 할인해주며 할인 혜택은 전월 이용 금액에 따라 최대 3만원까지다.게다가 커피음료 무료 사이즈업 쿠폰을 매월 신용 2매, 체크 1매 제공하고 신용·체크 구분 없이 카드 발급 후 최초 1회에 한해 투썸 하트를 5개 적립해 준다.이외에도 투썸플레이스에서 연간 이용한 금액에 따라 최대 4만원 모바일쿠폰을 제공하며 유튜브 프리미엄과 넷플릭스에서 월 5000원 이상 정기결제를 신청하면 매월 1000원을 할인해 준다. 배달의 민족·요기요·쿠팡이츠나 버스와 지하철 이용금액에 대해서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투썸플레이스 신한카드’의 연회비는 국내전용 2만2000원, 해외브랜드(마스터) 2만5000원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양 톡톡] 12월 첫째 주(11월 29일~12월 05일) 분양일정](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11147/art_16379040023828_0c1b1e.jpg)
[분양 톡톡] 12월 첫째 주(11월 29일~12월 05일) 분양일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종합부동산세 과세 등의 영향으로 시장의 매수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내달 첫째 주 분양예정인 가구가 1만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21년 12월 첫째 주에는 전국 17개 단지에서 총 9802가구(일반분양 8533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주요 분양 물량은 . 경기 파주시 와동동 '힐스테이트더운정',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아메리칸타운더샵', 충남 아산시 배방읍 '힐스테이트천안아산역퍼스트' 등 오피스텔 중심으로 청약을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 인천 서구 청라동 '청라국제도시아이파크', 경기 김포시 풍무동 'e편한세상시티풍무역' 등 13곳이 오픈을 앞두고 있다.◇ 청약 접수 단지내달 1일 현대건설은 경기 파주시 와동동 1471-2,3번지 일원에 '힐스테이트더운정'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49층, 13개동, 총 3,413가구 규모의 주거복합단지로 조성되는데, 이 중 전용 84·147㎡ 오피스텔 2669실(1단지 1059실 / 2단지 1610실)이 이번에 공급된다. 단지는 경의중앙선 운정역과 가교를 통해 직접 연결되며 제2자유로, 서울문산고속도로 등 주변 도로망도 잘 갖춰져 있다. 단지 내 '스타필드 빌리지'가 조성될 계획이고 운정호수공원, 소리천 등 녹지가 풍부하다.◇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 단지내달 3일 HDC현대산업개발은 인천 서구 청라동 1-403번지 일원에서 ‘청라국제도시아이파크’ 오피스텔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6층~지상 42층, 2개동, 전용 24~84㎡, 총 1020실로 규모로 지어진다. 단지 도보권에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이 위치하고, 향후 7호선·9호선 연장선이 개통(예정)되면 트리플 역세권으로 거듭나게 된다. 단지 인근에 하나금융타운, 청라의료복합타운 등 업무시설을 비롯해 스타필드, 코스트코 등 생활편의시설 조성이 예정돼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예규·판례]이동통신단말기 팔 때 고객에게 지급한 금액 에누리액으로 인정 안 해
[예규·판례] 합병에 따라 분여된 이익의 계산과 관련한 증여세, 법인세 문제
[예규·판례] 헌재 “1주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무지급 합헌”
[예규·판례]현금매출액을 부부가 함께 관리했다는 주장은 인정 못해
"한국 조세경쟁력 급속히 후퇴...5년간 9계단 하락한 26위
"은행연합회 내부통제 개선안은 면피성…이사회 개혁, 감독 강화해야"
[예규·판례]과세기간 달리 양도한 쟁점토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세액경정 타당
[예규·판례]조합원입주권 양도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적용이 안 돼
국세청 비록
[국세청비록 65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5>
![[국세청비록 65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5>](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11043/art_16356870138907_db98c3.png)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국세청, 사익추구 일삼는 사주일가 편법 증여 전방위적 검증 나서다상생과 포용으로 세무조사를 감싼다. 그 온기가 경제 전반에 퍼져나가서 경제를 회복시키는 윤활유 역할로 반전시킨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청사진이다. 코로나19 재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가 미래 경제, 사회의 불확실성을 더욱 깊어지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사주일가 편법 증여, 재산형성 과정 등 관련 기업과의 거래내역까지도 샅샅이 뒤져 전방위적 검증에 나선다. 고의적 조세 포탈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을 서슴지 않겠다는 게 국세청의 칼날 같은 세무조사 향후대책이다.밥 먹듯 자행하고 있는 불공정·반사회적 탈세행위자공정성 해치는 호화·사치 생활자 검증 망에 딱 걸려코로나 위기상황을 교묘히 편승하여 불법, 불공정행위를 일삼고 있는 민생침해 탈세자들이 사익만을 추구해서 서민과 영세사업자들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주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분석이다.이들은 호화 요트, 슈퍼 카, 명품 등을 법인 명의로 사들여 호화, 사치생활을 누리고 있는가 하면 탈루한 소득을 가족들에게 편법 증여하는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밥 먹듯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청 검증망에 딱 걸려들고 말았다.공정성을 해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변칙 증여혐의자들이다. 강도 높은 세무조사 착수 대상자들이다. 이른바 연소자가 그 혐의 대상자가 돼 세무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들은 부모의 조력을 받아 고가 재산을 편법으로 취득하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경제활동 기반까지 변칙지원 받은 혐의자로 변신했다.또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허위 차입계약을 체결하여 증여를 은닉하거나, 고액 채무를 부모가 대신하여 변제한 혐의도 받았다. 또한 주식 명의신탁을 통한 경영권 승계를 받았는가 하면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 편법 증여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현금 증여 받고도 소득신고를 누락 시키는 등 명품사재기 등 호화사치생활을 일삼아 온 혐의가 있는 이른바 프리랜서도 조사대상으로 올라있다. 특히 국세청은 자력 없는 연소자의 재산취득에 대해서는 검증범위를 확대해 왔다.대응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왔으나 자산시장 과열에 따른 ‘부동산 영끌’, ‘주식열풍’ 등 재테크 관심고조로 부동산, 주식 등 재산 취득 행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만 갔다. 고가 상가빌딩을 소유하는 등 많은 재산을 자력 없는 연소자가 축적한 이면에는 ‘부모뒷배’를 이용해서 부(富)를 이룬 사례가 숨겨져 있다.자력 없는 연소자 재산취득 검증 범위 확대탈세 혐의자 추출 시스템 풀가동 세무조사 착수숨긴 소득이라서 신고 누락은 불을 보듯 뻔했다. 증여세 신고 누락 등 변칙적 탈루행위는 곧 사회통합 저해로 말할 것도 없다. 공정사회 흐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자력 없는 연소자가 고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바로 자금출처조사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구축된 검증시스템을 지체 없이 풀가동, 탈세 혐의자를 추출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된 대상자가 446명에 이른다고 밝힌바 있다.몇몇 주요 조사대상자 선정현황과 사례를 살펴본다. 프랜차이즈업의 실제 사업주인 아버지는 고액체납자인데, 체납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연소자인 자녀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소득을 상가건물과 토지 취득 자금으로 편법 증여한 혐의를 받았다. 그 업체는 가맹비 및 매출을 신고 누락한 혐의로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됐고 관련 사업체 동시조사도 받게 된 케이스다.자력이 없는 연소자가 고가주택이나 상가빌딩 등을 소유하고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부모의 매출을 누락하거나 소득을 은닉한 재산을 취득자금으로 편법 증여한 사례가 분명하다. 자금출처조사는 물론 부친의 사업장 및 어머니 형을 관련인으로 선정하여 관련 사업체 동시조사인 법인통합조사를 받게 됐다.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취득자금 차입금처럼 속여허위계약 체결 만기시점에 채무 미상환 증여 은닉편법 증여 혐의가 있는 연소자는 또 있다. 재산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았음에도 차입한 것처럼 신고, 허위계약을 체결하여 만기시점에 채무를 미상환하는 방식으로 증여를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례도 있다. 부모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고액의 자금을 차입한 후 부모가 대신 변제하는 방식으로 변칙 증여 받은 연소자가 자그마치 72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편법 증여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고 있는 연소자자녀의 혐의가 확인된 사례를 더 파고들어가 보면, 소득 등이 전혀 없음에도 신도시 소재 고가 상가빌딩이나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를 빼놓을 수 없겠다.대도시 중심권 상가건물을 취득, 병원을 개업한 연소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이루어졌다. 부동산 임대업자인 부친으로부터 상가건물 취득자금과 병원 창업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 세무조사 대상이 됨은 당연하다. 또 부친의 부동산을 담보로 고액의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본인 사업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해왔다.수년간의 대출이자 및 대출 원금을 부친이 대신 상환하는 등 편법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은 비상장 기업의 주식 변동내역을 정밀 분석해보니, 공개되지 않은 기업 정보를 이용하여 연소자 자녀에게 저가로 주식을 이전하는 등 변칙탈루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포착됐다.연소자 자녀가 실제 증여 받은 명의신탁 주식형식상으로 양수하는 방식으로 가장, 증여세 탈루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첫째, 부모가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연소자 자녀가 실제 증여받았음에도 형식상으로 양수하는 방식으로 가장하여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았고 둘째, 자력 없이 주식펀드 등을 취득한 경우 또는 스스로 취득행위 등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연소자 등 주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재산가치가 상승한 사례도 있다.셋째, 유상 증자 시 부모가 인수 포기한 주식을 재배정 받는 방식으로 이익을 변칙 분여 받은 혐의가 있는 사례도 있었고 넷째, 변칙적인 자본거래를 이용하여 부모로부터 주식 등을 편법 이전받은 연소자 주주 등 197명을 국세청은 조사대상으로 확정했다.이밖에도 법인 임원인 아버지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미성년 자녀에게 부당한 투자이익을 증여할 목적으로 고액의 펀드 출자금을 증여한 혐의도 포착했다. 또 사주인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지배하고 있는 발행법인의 유상 증자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실시하면서, 인수 포기한 본인 지분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재배정하여 초과인수한 지분에 상당하는 증여이익을 분여한 혐의를 받은 사례다.시대 흐름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최근 각광받고 있는 개인 인터넷 방송이다. 과세당국에서도 이들 방송을 통해 고수익을 창출하고 명품 사재기 등 호화 사치 생활을 영위한 연소자 사업가를 면밀 분석해 왔다. 그 결과 소득을 신고 누락하거나 가공경비 등을 통해 실제 소득을 감춰온 혐의자(22명)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는 자금 흐름의 전 과정을 확인하여 차명계좌, 불법자금 은닉 여부까지 정밀 검증하게 된다. 특히 본인 소유 매니지먼트 법인으로부터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형태로 사업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확인되면 자금출처조사는 물론 관련 사업체 동시조사도 받게 된다.실제 연소자A는 개인방송 및 화보발행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액이 연간 수억원에 달하고 있고 개인 후원계좌를 통해 고액의 금전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고, 본인 소유 매니지먼트 법인으로부터 매년 수억원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형태로 사업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확인됐다.A연소자는 개인통합조사 및 자금출처조사 등 동시조사를 피할 길이 없게 됐다. 과세당국은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한 사람의 연령, 소득 등 재산 상태를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그 재산을 스스로 일구어냈다고 보기 힘든 경우 일단 누구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그런 다음에 증여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취득자에게 자금출처소명자료를 요구하게 된다. 이때 자금출처 입증이 안 되면 자금출처조사를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때문에 자금출처조사는 누구나 무작위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수입이나 자기재산을 처분하여 구입한 자료가 증명되면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다시 말하면 자금출처조사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에 필요한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확인하는 조사다. 조사 결과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확인되면 합당한 증여세를 물게 된다. 때문에 자력 없는 미성년자가 집을 사면 당연히 집을 산 자금에 대한 출처 조사가 뒤따른다. 성년이라도 직업 또는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큰 집을 살 경우도 자금출처조사가 실행된다고 보아야 한다.김대지 국세청장도 사회통합과 공정사회 흐름에 역행하는 변칙적 탈루행위 차단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고 세무조사 착수배경을 밝혔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상속증여세가 16조 이상 걷힐 것으로 내다보았다. 특히 “증여 건수와 액수가 재정당국의 예측범위를 크게 뛰어넘고 있다”고 전제하고 “증여세가 많이 걷히는 것은 부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그러나 기재부는 올해 상속세와 증여세 예산액으로 각각 5조 6368억, 6조 2930억원을 전망했는데, 이 추세로 세수가 걷힐 경우 4조원 이상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보았다.[프로필] 김종규조세금융신문 논설고문 겸 대기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비록 64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4>
[국세청비록 63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3>
[국세청비록 62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2>
[국세청비록 61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1>
[국세청비록 60회] '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1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국세청, 사익추구 일삼는 사주일가 편법 증여 전방위적 검증 나서다상생과 포용으로 세무조사를 감싼다. 그 온기가 경제 전반에 퍼져나가서 경제를 회복시키는 윤활유 역할로 반전시킨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청사진이다. 코로나19 재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가 미래 경제, 사회의 불확실성을 더욱 깊어지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사주일가 편법 증여, 재산형성 과정 등 관련 기업과의 거래내역까지도 샅샅이 뒤져 전방위적 검증에 나선다. 고의적 조세 포탈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을 서슴지 않겠다는 게 국세청의 칼날 같은 세무조사 향후대책이다.밥 먹듯 자행하고 있는 불공정·반사회적 탈세행위자공정성 해치는 호화·사치 생활자 검증 망에 딱 걸려코로나 위기상황을 교묘히 편승하여 불법, 불공정행위를 일삼고 있는 민생침해 탈세자들이 사익만을 추구해서 서민과 영세사업자들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주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분석이다.이들은 호화 요트, 슈퍼 카, 명품 등을 법인 명의로 사들여 호화, 사치생활을 누리고 있는가 하면 탈루한 소득을 가족들에게 편법 증여하는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밥 먹듯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청 검증망에 딱 걸려들고 말았다.공정성을 해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변칙 증여혐의자들이다. 강도 높은 세무조사 착수 대상자들이다. 이른바 연소자가 그 혐의 대상자가 돼 세무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들은 부모의 조력을 받아 고가 재산을 편법으로 취득하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경제활동 기반까지 변칙지원 받은 혐의자로 변신했다.또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허위 차입계약을 체결하여 증여를 은닉하거나, 고액 채무를 부모가 대신하여 변제한 혐의도 받았다. 또한 주식 명의신탁을 통한 경영권 승계를 받았는가 하면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 편법 증여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현금 증여 받고도 소득신고를 누락 시키는 등 명품사재기 등 호화사치생활을 일삼아 온 혐의가 있는 이른바 프리랜서도 조사대상으로 올라있다. 특히 국세청은 자력 없는 연소자의 재산취득에 대해서는 검증범위를 확대해 왔다.대응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왔으나 자산시장 과열에 따른 ‘부동산 영끌’, ‘주식열풍’ 등 재테크 관심고조로 부동산, 주식 등 재산 취득 행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만 갔다. 고가 상가빌딩을 소유하는 등 많은 재산을 자력 없는 연소자가 축적한 이면에는 ‘부모뒷배’를 이용해서 부(富)를 이룬 사례가 숨겨져 있다.자력 없는 연소자 재산취득 검증 범위 확대탈세 혐의자 추출 시스템 풀가동 세무조사 착수숨긴 소득이라서 신고 누락은 불을 보듯 뻔했다. 증여세 신고 누락 등 변칙적 탈루행위는 곧 사회통합 저해로 말할 것도 없다. 공정사회 흐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자력 없는 연소자가 고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바로 자금출처조사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구축된 검증시스템을 지체 없이 풀가동, 탈세 혐의자를 추출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된 대상자가 446명에 이른다고 밝힌바 있다.몇몇 주요 조사대상자 선정현황과 사례를 살펴본다. 프랜차이즈업의 실제 사업주인 아버지는 고액체납자인데, 체납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연소자인 자녀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소득을 상가건물과 토지 취득 자금으로 편법 증여한 혐의를 받았다. 그 업체는 가맹비 및 매출을 신고 누락한 혐의로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됐고 관련 사업체 동시조사도 받게 된 케이스다.자력이 없는 연소자가 고가주택이나 상가빌딩 등을 소유하고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부모의 매출을 누락하거나 소득을 은닉한 재산을 취득자금으로 편법 증여한 사례가 분명하다. 자금출처조사는 물론 부친의 사업장 및 어머니 형을 관련인으로 선정하여 관련 사업체 동시조사인 법인통합조사를 받게 됐다.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취득자금 차입금처럼 속여허위계약 체결 만기시점에 채무 미상환 증여 은닉편법 증여 혐의가 있는 연소자는 또 있다. 재산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았음에도 차입한 것처럼 신고, 허위계약을 체결하여 만기시점에 채무를 미상환하는 방식으로 증여를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례도 있다. 부모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고액의 자금을 차입한 후 부모가 대신 변제하는 방식으로 변칙 증여 받은 연소자가 자그마치 72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편법 증여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고 있는 연소자자녀의 혐의가 확인된 사례를 더 파고들어가 보면, 소득 등이 전혀 없음에도 신도시 소재 고가 상가빌딩이나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를 빼놓을 수 없겠다.대도시 중심권 상가건물을 취득, 병원을 개업한 연소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이루어졌다. 부동산 임대업자인 부친으로부터 상가건물 취득자금과 병원 창업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 세무조사 대상이 됨은 당연하다. 또 부친의 부동산을 담보로 고액의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본인 사업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해왔다.수년간의 대출이자 및 대출 원금을 부친이 대신 상환하는 등 편법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은 비상장 기업의 주식 변동내역을 정밀 분석해보니, 공개되지 않은 기업 정보를 이용하여 연소자 자녀에게 저가로 주식을 이전하는 등 변칙탈루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포착됐다.연소자 자녀가 실제 증여 받은 명의신탁 주식형식상으로 양수하는 방식으로 가장, 증여세 탈루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첫째, 부모가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연소자 자녀가 실제 증여받았음에도 형식상으로 양수하는 방식으로 가장하여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았고 둘째, 자력 없이 주식펀드 등을 취득한 경우 또는 스스로 취득행위 등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연소자 등 주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재산가치가 상승한 사례도 있다.셋째, 유상 증자 시 부모가 인수 포기한 주식을 재배정 받는 방식으로 이익을 변칙 분여 받은 혐의가 있는 사례도 있었고 넷째, 변칙적인 자본거래를 이용하여 부모로부터 주식 등을 편법 이전받은 연소자 주주 등 197명을 국세청은 조사대상으로 확정했다.이밖에도 법인 임원인 아버지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미성년 자녀에게 부당한 투자이익을 증여할 목적으로 고액의 펀드 출자금을 증여한 혐의도 포착했다. 또 사주인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지배하고 있는 발행법인의 유상 증자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실시하면서, 인수 포기한 본인 지분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재배정하여 초과인수한 지분에 상당하는 증여이익을 분여한 혐의를 받은 사례다.시대 흐름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최근 각광받고 있는 개인 인터넷 방송이다. 과세당국에서도 이들 방송을 통해 고수익을 창출하고 명품 사재기 등 호화 사치 생활을 영위한 연소자 사업가를 면밀 분석해 왔다. 그 결과 소득을 신고 누락하거나 가공경비 등을 통해 실제 소득을 감춰온 혐의자(22명)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는 자금 흐름의 전 과정을 확인하여 차명계좌, 불법자금 은닉 여부까지 정밀 검증하게 된다. 특히 본인 소유 매니지먼트 법인으로부터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형태로 사업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확인되면 자금출처조사는 물론 관련 사업체 동시조사도 받게 된다.실제 연소자A는 개인방송 및 화보발행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액이 연간 수억원에 달하고 있고 개인 후원계좌를 통해 고액의 금전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고, 본인 소유 매니지먼트 법인으로부터 매년 수억원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형태로 사업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확인됐다.A연소자는 개인통합조사 및 자금출처조사 등 동시조사를 피할 길이 없게 됐다. 과세당국은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한 사람의 연령, 소득 등 재산 상태를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그 재산을 스스로 일구어냈다고 보기 힘든 경우 일단 누구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그런 다음에 증여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취득자에게 자금출처소명자료를 요구하게 된다. 이때 자금출처 입증이 안 되면 자금출처조사를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때문에 자금출처조사는 누구나 무작위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수입이나 자기재산을 처분하여 구입한 자료가 증명되면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다시 말하면 자금출처조사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에 필요한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확인하는 조사다. 조사 결과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확인되면 합당한 증여세를 물게 된다. 때문에 자력 없는 미성년자가 집을 사면 당연히 집을 산 자금에 대한 출처 조사가 뒤따른다. 성년이라도 직업 또는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큰 집을 살 경우도 자금출처조사가 실행된다고 보아야 한다.김대지 국세청장도 사회통합과 공정사회 흐름에 역행하는 변칙적 탈루행위 차단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고 세무조사 착수배경을 밝혔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상속증여세가 16조 이상 걷힐 것으로 내다보았다. 특히 “증여 건수와 액수가 재정당국의 예측범위를 크게 뛰어넘고 있다”고 전제하고 “증여세가 많이 걷히는 것은 부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그러나 기재부는 올해 상속세와 증여세 예산액으로 각각 5조 6368억, 6조 2930억원을 전망했는데, 이 추세로 세수가 걷힐 경우 4조원 이상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보았다.[프로필] 김종규조세금융신문 논설고문 겸 대기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비록 64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4>
[국세청비록 63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3>
[국세청비록 62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2>
[국세청비록 61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1>
[국세청비록 60회] '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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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김종봉의 좋은 稅上] 12월의 길목에 기대어 묻고 답하다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한 달에 한 번꼴로 글을 쓴다. 소재 거리가 난감할 때가 더러 있다.“대표님, 평소에 관심도 많고 시기적으로 연말이고 하니 기부에 관해 한 번 써보시는 것은 어떨까요?”-그래도 지금 핫한 주제가 종부세인데, 그런 건 별론가 보지?“종부세는 대표님이 쓰지 않아도 언론에서 많이 다뤄질 것 같은데요.”-기부? 어릴 적 어렵게 자라서인지 조금 관심 두는 정도인데.“대표님,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하면서 명판에 쓴 ‘나눔, 고행의 시작’이라는 의미도 궁금해요.”-그렇지만, 사람들이 ‘너나 많이 하세요’라고 하지 않을까?“대표님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할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김 대표, 돈 좀 번 모양이지’라고 할지도 모르고.“대표님, 그렇게까지 마음이 꼬인 사람들이 있을까요? 대표님 어린 시절 가난하게 사셨다면서요?”-어렸을 적엔 다들 가난했지. 형이 중학교 갈 입학금이 없어서 1년 동안 신문배달 등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1년 뒤에 중학교에 들어갔으니.“그래서 학교에 계속 기부를 하시는 거네요.”-시골 중학교에 기부하는 건 그런 측면도 있지.“대학에도 하고 계시잖아요.”-큰놈이 공대를 나왔는데, 미국 유학 가기 전 국내 석박사 과정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여건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갖게 되었지.“어렵게 번 돈을 기부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텐데요.”-‘나누겠다는 것’은 ‘채우겠다는 것’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어린 시절 없이 살아온 까닭에 연봉이 늘어도 채우는 데 급급했지. 첫 실행이 어려웠던 것 같아.“그럼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건가요?”-옛날 내가 살던 동네에 ‘임 면장’(일제시대 때 면장을 했다는 임씨 성을 가진 분임) 댁이 있었는데, 당시 그분의 땅을 밟지 않고서는 지나갈 수 없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었지.“정말 부자셨던 모양이네요.”-그 댁 집 안에 양조장이 있고 정미소가 있고, 일하는 인부가 남녀를 합치면 6~7명도 넘었을걸. 그런데 어느 핸가 고향에 내려갔을 때, 임 면장이 돌아가시고 나서 쫄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 어릴 적 그 댁 아들과 사위가 총 들고 사냥을 나가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그려지는데.“그 모습을 보고 기부를 결심했다는 것도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요.”-주변과 자신을 둘러보는 계기가 되었지. 한때는 지난했던 가난에서 벗어나길 얼마나 간절히 원했던지. 그런데 가난이 없었던 사람들의 허망함도 함께 보았지. 감사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대표님, 그래도 기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그런가? 사람을 이기적(利己的)인 사람, 이타적(利他的)인 사람, 보응적(報應的)인 사람으로 나눠보면 이기적이거나 이타적인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고 보응적인 사람이 절대다수라고 했지(새뮤얼 보울스의 ≪도덕경제학≫ 중). 보응적 인간이 보듬고 지키는 가치가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데, 나도 대부분의 사람 중 한 사람에 불과하지 않을까?“‘나눔, 고행의 시작’이라는 명판의 내용은 알 듯 모를 듯한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소유 욕구가 본능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소중한 것들을 간직함으로써 얻는 기쁨도 중요한 가치 중 하나라고 할 수도 있겠지. 스스로 결정한 자신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던가 봐.“대표님은 나름대로 기부에 대한 철학을 가진 셈이네요.”-그렇게까지야.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나눔으로써 부족한 자신을 채워간다는 기분이 들기는 하지.“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기부를 하는 이유인가요?”-이마누엘 칸트는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지 않고도 지낼 수 있는 것으로 부유해진다’라고 했지. 어느 날 느닷없이 나를 불러낸 셈이지. 고행 아닌 고행의 길로.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프로필] 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현)가천대학교 겸임교수(전)서울청 국선세무대리인(전)중부청 국세심사위원(전)법무법인 율촌(조세그룹 팀장)(전)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포럼위원가천대학교 경영학 박사 / 국립세무대학 3기[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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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세불복 전문가 이진우 금천세무서장
![[인터뷰] 조세불복 전문가 이진우 금천세무서장](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11147/art_16376447934978_c814d5.jpg)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코로나19 상황이지만 화상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납세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납세자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하여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세무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국민들의 편안한 신뢰세정을 구현해 오고 있는 이진우 금천세무서장을 조세금융신문이 만나봤다.이진우 금천세무서장은 빠른 경제회복과 민생경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편안한 세정운영에 앞장서고 있었다.그는 직원시절에도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국세청 재산세국 부동산투기조사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근무하면서 후배 국세공무원들을 길러내는 등 교육원 상속세 및 증여세 교수로 활약했다.소위 지덕체 등 검증된 사람만이 입성할 수 있다는 서울국세청 조사1국에 입성해 유수의 대형법인들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수행하기도 했던 장본인이다. 특히 서울국세청 송무국에서 4년간 상속·증여세 소송팀장, 총괄팀장, 심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변호사 및 소송수행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소송기법과 서면작성 방법을 전수하는 등 신설된 송무국 안정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서기관으로 승진하였다.초임기관장으로는 순천세무서장을 지낸 뒤 서울국세청 송무국 송무2과장을 거쳐 현재 금천세무서장을 맡고있다.◇ 우선 금천세무서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면금천세무서에는 항상 얼굴이 밝고 역량있는 직원들과 관리자들이 동고동락하는 곳입니다.금천세무서는 과거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던 한국 수출의 중심 옛 구로공단 중 2·3공단을 관할하고 있으며, 현재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 명칭도 바뀌고 업종 구성도 바이오·전기전자 등 IT산업과 대형쇼핑몰 등 신성장 업종 중심으로 변화되었습니다.특히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신축 등이 증가됨에 따라 사업자 수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금천세무서는 지난 1996년 7월 지금의 명칭(구 시흥세무서)을 갖게 되었으며, 1999년 9월 관악세무서와 한 차례 통합되었다가 2015년 4월 다시 분리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또한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추억이 담긴 곳이기도 합니다. 2004년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에 근무할 당시 동료들과 악성 민원을 슬기롭게 잘 해결했던 기억, 고충청구를 하였던 납세자들로부터 10여통의 친절 감사편지를 받았던 일, 안양천에서 동료들과 인라인을 타던 일 등 좋은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금천세무서에 대한 추억이많다고 하셨는데,과거에 해결하신고충민원 중 기억에 남는 사례 하나 소개해 주신다면.요즘으로 보면, 국세청의 적극 행정을 펼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납세자보호실에 중학생 성적표 하나 들고 오셔서 말 한마디 못하고, 눈물만 흘리시던 한 민원인이 있었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남편 명의로 연금보험과 교육보험에 가입해 IMF로 형편이 어려워도 음식점 설거지 등을 하면서 13년간 보험금만 바라보며 살아 왔지만 남편의 국세체납에 따라 해당 보험금이 압류되어 딸의 공부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체납자인 남편 보험금을 압류한 것이라 적법하니 어쩔 수 없다고 돌려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체납담당자가 민원인을 납세자보호실에 안내하였고, 납세자보호실에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가지고 법령검토와 사실관계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결국 일부 체납액의 시효가 소멸되었던 점 등을 파악하고 연금보험을 해지해 남은 체납액을 충당함으로써 교육보험을 유지 시켜드렸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잘 처리된 이후, 민원인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마음의 꽃다발을 엮어 금천세무서 고충담당관님께 드립니다”라는 미담사례를 소개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 스스로도 가슴 뿌듯하여 그 사례를 아직도 보관하고 있습니다.해당 민원인은 잊을 만하면 따님이 명문고와 유수의 대학을 졸업하고 국내 대기업에 취업한 소식 등을 전해 오고 있습니다. 오래되어 얼굴도 기억나지 않지만 세금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지금도 가끔 연락이 오곤 합니다.◇ 품격있는 ‘명품 세무서’로 거듭나기 위해 취임 이후 추진해 왔던 ‘기관운영 비법’을 소개해 주신다면국세청장님 등 간부님들께서는 ‘국세청 세수의 대부분이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 납부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느끼는 작은 불편과 불만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불편한 점이 없는지, 항상 납세자의 시각에서 어려운 사정과 애로사항을 진심으로 헤아리는 따뜻한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하시고 계십니다.우리 금천세무서에서는 이러한 세정철학을 토대로 업무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과세 처분이 적법하더라도 세법 절차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친지 그리고 형제들을 대하는 것처럼 현장에 있는 우리가 납세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해결책을 고민한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납세자가 국세행정을 신뢰하리라고 확신합니다.저는 이름있는 ‘名品 세무서’는 아니라 하더라도, 밝은 ‘明品 세무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얼룩져 있었던 현관 간판을 ‘국민이 편안한, 더 나은 국세행정’으로 깨끗하게 바꾸고, 직원들과 납세자들이 편안하게 업무를 보도록 합동민원창구를 만들고 세무서 근무 환경을 정비하였습니다.업무는 과장과 팀장에게 적극적으로 위임하고 비대면 보고서 등에서 직원들의 장점을 발굴하여 칭찬하고, 늘 연구하는 자세를 갖도록 독려하면서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좌우명이나 좌표를 바꿀만한 책이나 문장, 그리고 기억에 남는 영화가 있었다면말씀해 주십시요.좌우명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평소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는 말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직역하게 되면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 낸다’는 뜻인데 결국 어떻게 생각하고 마음먹느냐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서 행복해 질 수도 있고 또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모든 일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할 때 조금이라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또 하나는 끝 마무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일을 하던지 80%정도 완성하여 칭찬을 받을 수 있더라도 20%를 마저 더 채워서 100%를 달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150% 이상의 성과가 나타날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쌓여서 본인의 이름 값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제 기억에 남는 것으로 책보다는 영화 ‘빠삐용’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국세공무원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납세자들이 빠삐용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빠삐용 입장에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또 연구하고 노력하여 끝내는 성공해 내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아마도 저도 노력파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나에게 국세공무원’ 이란 어떤 의미인가요.한마디로 ‘인생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정과 젊음을 다 바쳐서 평생을 다 했기 때문입니다. 86년 3월 국세청에 입사해 근 36년여 동안 생활해 온 세월이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비단 저 뿐만 아니라, 국세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해 왔기 때문에 인생 그 자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서울국세청 송무2과장 시절 전문가들도 해결이 어렵다던 환차익 관련 민사소송을 송무국 전 직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연내에 종결한 것과 소송을 직접 수행하였던 경험을 조세심판 수행에 접목하여 일선 세무서 조세심판 수행 역량을 강화시켰던 것이 자긍심이라면 자긍심으로 기억됩니다.◇ 변호사도 아닌데 조세소송 등 불복전문가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요.조사국에서 팀장으로 근무할 때 2015년 서울국세청 송무국이 신설되면서 상속·증여세 소송팀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법정에 서 보지도 못하고 준비서면 작성도 해 보지도 않았고 소송 경험도 없었는데 소송팀장으로 명을 받아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소송 기초부터 밤을 새워 공부하고 조사국 팀장 경험 및 오랜 국세경력을 바탕으로 더 많은 증빙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다양한 관련 논문과 선행 판례 등을 검토하여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과를 올렸습니다.총괄팀장으로 부임해서는 다양한 소송대응 방안 수립, 소송자료실 마련, 이달의 국승인제도 도입, 소송수행자 교육 등 송무국 직원들이 소송을 제대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심판팀장으로 재직 당시에는 일선 세무서 조세심판 수행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고액사건 송무국 직접 수행, 표준답변서 작성 보급, 불복대응 요령 교육 등을 하였고, 중요 심판사건은 직접 답변서나 보충서면을 작성하였고 조세심판원 심판관 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의견진술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점이 부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선 기관장으로서 직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다면무엇보다 제게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김대지 국세청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항상 매사에 ‘본인의 이름값’에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자세로 업무에 임해 왔습니다.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동안 해 보지 않았던 업무를 많이 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다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새로 찾아가면서 업무를 배우고 집행했습니다.처음 납세자보호실 근무,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 송무국에서의 직접 소송수행 등 다 처음 접하는 분야였지만 공부하면서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늘 어떠한 상황, 어떠한 위치가 되었을 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는 자세와 습관을 가진다면 본인의 이름에 흠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둘째, 도전정신을 가지고 자기계발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새로운 일을 접할 때 다른 유사 사례가 있는지 우선 찾게 됩니다. 그러나 기존 사례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미리 포기하지 말고 세무전문가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연구하여 새로운 사례를 제대로 잘 만들어 다른 동료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입니다.셋째, 본청 또는 지방청 근무를 적극 권유합니다. 국세공무원 생활 36년여를 뒤 돌아볼 때 지방청과 국세청(본청) 근무경험이 국세공무원으로서의 생활 내내 도움이 되었습니다. 업무의 중요도와 강도가 센 만큼 더 최선을 다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지금의 저를 있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특히 ‘코로나19’ 시대이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간에 경험을 공유하고 배려하면서, 즐거움과 행복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코로나 시대에 납세자와 그리고 직원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코로나 19상황 때문에 어느 한 장소에 납세자가 모여서 신고 간담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환차익 사건과 관련된 화상간담회를 하였던 경험을 살려 전국세무서 최초로 ‘화상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관내 세무대리인, 사업자들께 신고관리 기본방향, 신고 시 유의사항 등이 담긴도움 자료를 제공하고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프로필] 이진우 금천세무서장▲66년▲충남예산 ▲삽교고 ▲세무대 4기▲국세공무원 교육원 교수과 ▲서울청 조사1국 조사3과▲서울청 송무국 송무1과 총괄팀장▲서울청 송무국 송무1과 심판관리팀장▲서울청 송무국 송무1과 평가팀장▲순천세무서장 ▲서울청 송무2과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관세청 직원 근무태만 의혹'...정일영 의원 "'제 식구 감싸기'가 문제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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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 "관세행정 사각지대 발굴하겠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코로나19 상황이지만 화상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납세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납세자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하여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세무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국민들의 편안한 신뢰세정을 구현해 오고 있는 이진우 금천세무서장을 조세금융신문이 만나봤다.이진우 금천세무서장은 빠른 경제회복과 민생경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편안한 세정운영에 앞장서고 있었다.그는 직원시절에도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국세청 재산세국 부동산투기조사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근무하면서 후배 국세공무원들을 길러내는 등 교육원 상속세 및 증여세 교수로 활약했다.소위 지덕체 등 검증된 사람만이 입성할 수 있다는 서울국세청 조사1국에 입성해 유수의 대형법인들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수행하기도 했던 장본인이다. 특히 서울국세청 송무국에서 4년간 상속·증여세 소송팀장, 총괄팀장, 심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변호사 및 소송수행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소송기법과 서면작성 방법을 전수하는 등 신설된 송무국 안정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서기관으로 승진하였다.초임기관장으로는 순천세무서장을 지낸 뒤 서울국세청 송무국 송무2과장을 거쳐 현재 금천세무서장을 맡고있다.◇ 우선 금천세무서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면금천세무서에는 항상 얼굴이 밝고 역량있는 직원들과 관리자들이 동고동락하는 곳입니다.금천세무서는 과거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던 한국 수출의 중심 옛 구로공단 중 2·3공단을 관할하고 있으며, 현재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 명칭도 바뀌고 업종 구성도 바이오·전기전자 등 IT산업과 대형쇼핑몰 등 신성장 업종 중심으로 변화되었습니다.특히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신축 등이 증가됨에 따라 사업자 수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금천세무서는 지난 1996년 7월 지금의 명칭(구 시흥세무서)을 갖게 되었으며, 1999년 9월 관악세무서와 한 차례 통합되었다가 2015년 4월 다시 분리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또한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추억이 담긴 곳이기도 합니다. 2004년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에 근무할 당시 동료들과 악성 민원을 슬기롭게 잘 해결했던 기억, 고충청구를 하였던 납세자들로부터 10여통의 친절 감사편지를 받았던 일, 안양천에서 동료들과 인라인을 타던 일 등 좋은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금천세무서에 대한 추억이많다고 하셨는데,과거에 해결하신고충민원 중 기억에 남는 사례 하나 소개해 주신다면.요즘으로 보면, 국세청의 적극 행정을 펼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납세자보호실에 중학생 성적표 하나 들고 오셔서 말 한마디 못하고, 눈물만 흘리시던 한 민원인이 있었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남편 명의로 연금보험과 교육보험에 가입해 IMF로 형편이 어려워도 음식점 설거지 등을 하면서 13년간 보험금만 바라보며 살아 왔지만 남편의 국세체납에 따라 해당 보험금이 압류되어 딸의 공부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체납자인 남편 보험금을 압류한 것이라 적법하니 어쩔 수 없다고 돌려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체납담당자가 민원인을 납세자보호실에 안내하였고, 납세자보호실에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가지고 법령검토와 사실관계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결국 일부 체납액의 시효가 소멸되었던 점 등을 파악하고 연금보험을 해지해 남은 체납액을 충당함으로써 교육보험을 유지 시켜드렸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잘 처리된 이후, 민원인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마음의 꽃다발을 엮어 금천세무서 고충담당관님께 드립니다”라는 미담사례를 소개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 스스로도 가슴 뿌듯하여 그 사례를 아직도 보관하고 있습니다.해당 민원인은 잊을 만하면 따님이 명문고와 유수의 대학을 졸업하고 국내 대기업에 취업한 소식 등을 전해 오고 있습니다. 오래되어 얼굴도 기억나지 않지만 세금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지금도 가끔 연락이 오곤 합니다.◇ 품격있는 ‘명품 세무서’로 거듭나기 위해 취임 이후 추진해 왔던 ‘기관운영 비법’을 소개해 주신다면국세청장님 등 간부님들께서는 ‘국세청 세수의 대부분이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 납부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느끼는 작은 불편과 불만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불편한 점이 없는지, 항상 납세자의 시각에서 어려운 사정과 애로사항을 진심으로 헤아리는 따뜻한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하시고 계십니다.우리 금천세무서에서는 이러한 세정철학을 토대로 업무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과세 처분이 적법하더라도 세법 절차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친지 그리고 형제들을 대하는 것처럼 현장에 있는 우리가 납세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해결책을 고민한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납세자가 국세행정을 신뢰하리라고 확신합니다.저는 이름있는 ‘名品 세무서’는 아니라 하더라도, 밝은 ‘明品 세무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얼룩져 있었던 현관 간판을 ‘국민이 편안한, 더 나은 국세행정’으로 깨끗하게 바꾸고, 직원들과 납세자들이 편안하게 업무를 보도록 합동민원창구를 만들고 세무서 근무 환경을 정비하였습니다.업무는 과장과 팀장에게 적극적으로 위임하고 비대면 보고서 등에서 직원들의 장점을 발굴하여 칭찬하고, 늘 연구하는 자세를 갖도록 독려하면서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좌우명이나 좌표를 바꿀만한 책이나 문장, 그리고 기억에 남는 영화가 있었다면말씀해 주십시요.좌우명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평소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는 말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직역하게 되면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 낸다’는 뜻인데 결국 어떻게 생각하고 마음먹느냐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서 행복해 질 수도 있고 또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모든 일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할 때 조금이라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또 하나는 끝 마무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일을 하던지 80%정도 완성하여 칭찬을 받을 수 있더라도 20%를 마저 더 채워서 100%를 달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150% 이상의 성과가 나타날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쌓여서 본인의 이름 값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제 기억에 남는 것으로 책보다는 영화 ‘빠삐용’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국세공무원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납세자들이 빠삐용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빠삐용 입장에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또 연구하고 노력하여 끝내는 성공해 내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아마도 저도 노력파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나에게 국세공무원’ 이란 어떤 의미인가요.한마디로 ‘인생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정과 젊음을 다 바쳐서 평생을 다 했기 때문입니다. 86년 3월 국세청에 입사해 근 36년여 동안 생활해 온 세월이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비단 저 뿐만 아니라, 국세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해 왔기 때문에 인생 그 자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서울국세청 송무2과장 시절 전문가들도 해결이 어렵다던 환차익 관련 민사소송을 송무국 전 직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연내에 종결한 것과 소송을 직접 수행하였던 경험을 조세심판 수행에 접목하여 일선 세무서 조세심판 수행 역량을 강화시켰던 것이 자긍심이라면 자긍심으로 기억됩니다.◇ 변호사도 아닌데 조세소송 등 불복전문가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요.조사국에서 팀장으로 근무할 때 2015년 서울국세청 송무국이 신설되면서 상속·증여세 소송팀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법정에 서 보지도 못하고 준비서면 작성도 해 보지도 않았고 소송 경험도 없었는데 소송팀장으로 명을 받아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소송 기초부터 밤을 새워 공부하고 조사국 팀장 경험 및 오랜 국세경력을 바탕으로 더 많은 증빙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다양한 관련 논문과 선행 판례 등을 검토하여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과를 올렸습니다.총괄팀장으로 부임해서는 다양한 소송대응 방안 수립, 소송자료실 마련, 이달의 국승인제도 도입, 소송수행자 교육 등 송무국 직원들이 소송을 제대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심판팀장으로 재직 당시에는 일선 세무서 조세심판 수행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고액사건 송무국 직접 수행, 표준답변서 작성 보급, 불복대응 요령 교육 등을 하였고, 중요 심판사건은 직접 답변서나 보충서면을 작성하였고 조세심판원 심판관 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의견진술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점이 부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선 기관장으로서 직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다면무엇보다 제게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김대지 국세청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항상 매사에 ‘본인의 이름값’에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자세로 업무에 임해 왔습니다.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동안 해 보지 않았던 업무를 많이 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다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새로 찾아가면서 업무를 배우고 집행했습니다.처음 납세자보호실 근무,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 송무국에서의 직접 소송수행 등 다 처음 접하는 분야였지만 공부하면서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늘 어떠한 상황, 어떠한 위치가 되었을 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는 자세와 습관을 가진다면 본인의 이름에 흠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둘째, 도전정신을 가지고 자기계발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새로운 일을 접할 때 다른 유사 사례가 있는지 우선 찾게 됩니다. 그러나 기존 사례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미리 포기하지 말고 세무전문가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연구하여 새로운 사례를 제대로 잘 만들어 다른 동료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입니다.셋째, 본청 또는 지방청 근무를 적극 권유합니다. 국세공무원 생활 36년여를 뒤 돌아볼 때 지방청과 국세청(본청) 근무경험이 국세공무원으로서의 생활 내내 도움이 되었습니다. 업무의 중요도와 강도가 센 만큼 더 최선을 다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지금의 저를 있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특히 ‘코로나19’ 시대이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간에 경험을 공유하고 배려하면서, 즐거움과 행복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코로나 시대에 납세자와 그리고 직원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코로나 19상황 때문에 어느 한 장소에 납세자가 모여서 신고 간담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환차익 사건과 관련된 화상간담회를 하였던 경험을 살려 전국세무서 최초로 ‘화상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관내 세무대리인, 사업자들께 신고관리 기본방향, 신고 시 유의사항 등이 담긴도움 자료를 제공하고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프로필] 이진우 금천세무서장▲66년▲충남예산 ▲삽교고 ▲세무대 4기▲국세공무원 교육원 교수과 ▲서울청 조사1국 조사3과▲서울청 송무국 송무1과 총괄팀장▲서울청 송무국 송무1과 심판관리팀장▲서울청 송무국 송무1과 평가팀장▲순천세무서장 ▲서울청 송무2과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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