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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유류세 인하 효과로 3주 연속 하락…9.8원 내린 L당 1천677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유류세 인하 효과로 3주 연속 하락한 가운데 하락폭은 이전에 비해 다소 작아졌다.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9.8원 내린 L(리터)당 1천677.7원으로 집계됐다.휘발유 가격은 11월 둘째 주 L당 1천807.0원으로 7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뒤 유류세 인하가 시작된 지난달 12일부터 하락 전환됐다.휘발유 가격 하락폭은 유류세 인하 시행 첫 주인 11월 셋째 주 90.4원, 11월 넷째 주 29.1원에서 이번 주는 9.8원으로 줄었다.정부가 인하한 유류세는 휘발유의 경우 L당 164원인데 유류세 인하가 시행된 지 3주가 된 현재까지 실제 인하폭은 129.3원 정도다. 앞으로 나머지 인하분까지 반영되면서 휘발유 가격은 하락세를 이어갈 전망이다.지역별로 보면 전국 최고가 지역인 제주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0.8원 하락한 L당 1천739.5원, 최저가 지역인 부산은 15.2원 하락한 L당 1천641.2원이었다.상표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 휘발유가 L당 1천686.9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가 L당 1천646.8원으로 가장 저렴했다.전국 주유소의 경유 가격도 전주보다 8.7원 하락해 L당 1천503.2원을 기록했다.국내 유가의 선행 지표인 국제 유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 유행 등의 영향으로 이번 주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국내로 수입되는 원유의 기준인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7.7달러 하락한 배럴당 71.8달러를 기록했다.국제 휘발유 가격도 8.4달러 내린 배럴당 88.7달러로 집계됐다.석유공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테이퍼링 가속 시사, 오미크론 변이 발생으로 인한 국경 봉쇄, 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의 기존 증산 계획 유지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기록 중"이라고 진단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美재무부,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중국 일본 등 12개국 미국 재무부 청사. 작은 사진은 재닛 옐런 재무장관  [사진=로이터/연합]"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을 유지했다.미 재무부는 3일(현지시간) '주요 교역 대상국 거시 경제와 환율 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멕시코, 스위스가 환율 관찰대상국 목록에 올랐다고 밝혔다.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재무부는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 주요 무역국의 환율 관련 정책에 대한 관여를 포함해 가차없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재무부는 이번 보고서부터 환율 정책 평가에 일부 달라진 기준을 적용했다. 기존에는 2015년 무역촉진법에 따라 ▲ 지난 1년간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 중 6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외환시장 개입 등 3개 항목 가운데 2개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 3개를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국으로 분류해 왔다.그러나 이번엔 무역흑자 기준이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를 포함해 150억 달러로 조정됐고,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3% 혹은 경상흑자 갭이 GDP의 1%인 경우로 바뀌었다. 외환시장 개입도 12개월 중 8개월로 변경했다.한국은 대미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부문에 해당해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매번 목록에 포함됐다. 재무부는 한국의 대미무역흑자는 2018년 잠시 기준 이하로 떨어졌지만, 2019년 이후 다시 상승했다고 명기했다.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4월 발표한 첫 보고서에서는 대만과 베트남, 스위스 등 3개국이 심층 분석국에 포함됐지만, 이번엔 스위스가 관찰대상국으로 한 단계 내려왔다. 재무부는 다만 스위스의 경우 적어도 2회의 보고서에서 모두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할 때까지 심화된 관찰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대만과 베트남은 여전히 3개 항목에 모두 해당해 심층분석국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보고서에서도 환율조작국으로 분류된 나라는 없었다.미국은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에 의거해 환율조작국과 비조작국을 별도로 분류하고 있다. 이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는 베트남과 스위스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지만,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이를 해제했다.대만은 이전에도 환율조작국은 아니었다. 중국은 2019년 8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됐다가 지난해 1월 해제된 이후 관찰대상국 지위를 계속 유지했다.대 중국 견제를 기조로 우방과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전반적인 외교 안보 기조를 감안한 신중한 행보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미 재무부는 중국의 경우 외환 개입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전반적인 환율 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 중국 국영은행의 환율 관련 활동을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삼천리그룹, 박무철 부사장 승진 등 임원 인사 단행 삼천리그룹 본사. 원안은 박무철 삼천리 신임 부사장.  [사진=삼천리]"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삼천리그룹은 박무철 삼천리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 발령하는 등의 임원인사를 단행했다.3일 삼천리그룹에 따르면 미주본부 지사장인 장순국 상무는 전무로, 정세영·김정태 이사는 상무로 각각 승진했다. 삼천리모터스 서광영 전무는 부사장으로 승진했으며 삼천리ENG 신서호 상무는 전무로, 삼천리ES 이성욱 이사는 상무로 각각 승진했다.삼천리는 미래 경영을 준비하고 책임경영 및 안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위주의 기능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이에 적합한 역량과 추진력을 갖춘 외부 전문가 영입과 인재 발탁에 중점을 두고 인사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또 생활문화 등 계열사에서 추진하는 비(非)에너지 분야의 신규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도시가스, 발전 등 에너지 관련 사업을 안정화해나가는 데도 방점을 뒀다고 부연했다.바이오 가스, 자원순환 등 환경사업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이상봉 환경사업본부장을 외부에서 영입했다.다음은 삼천리그룹 승진 인사.◇ 삼천리▲ 부사장 박무철 ▲ 전무 장순국 ▲ 상무 정세영 ▲ 상무 김정태 ▲ 이사 손민석 ▲ 이사 문봉현 ▲ 이사 김석규◇ 삼천리모터스▲ 부사장 서광영◇ 삼천리ENG▲ 전무 신서호◇ 삼천리ES▲ 상무 이성욱[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산상의 '스타트업 데이 99도' 행사 스타트업 데이 99도  [사진=부산상공회의소]" width="638"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부산지역 스타트업 기업의 투자 유치를 지원할 '부산상공회의소 스타트업 지원 플랫폼'이 나왔다.부산상공회의소는 3일 부산상의 2층 상의홀에서 '스타트업 데이 99도' 행사를 열었다.부산상의는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상시 스타트업 데이를 개최해 스타트업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해 나갈 예정이다.이날 행사에는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소프트웨어, 신소재 개발, 로봇 제작 등 첨단산업 기술 보유 스타트업 8개 사가 참여해 지역 주요 기관장과 상공인 등 170여 명을 대상으로 기업소개(IR)를 했다.IR 스테이지 발표에 이어 열린 네트워킹 시간에서 스타트업 대표들은 지역 경제계를 향해 ▲ 지역기업의 스타트업 제품 및 솔루션 우선 도입 ▲ 기술개발 및 상업화 투자 ▲ 기존기업과 스타트업 협업모델 구축 등을 요청했다.스타트업 IR 후 참석자 투표와 전문위원 심사로 대상(상금 500만원), 최우수상(300만원), 혁신상(2팀, 각 100만원) 등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포상도 이어졌다.대상은 제이케이테크, 최우수상은 푸드팡, 혁신상은 엔지엠과 엔디소프트가 차지했다.이날 행사에는 업종 다각화를 구상 중인 중소중견기업 대표 및 2세 경영인 120여 명이 참석, 스타트업 투자 기회를 탐색해 눈길을 끌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동국제강그룹, 인터지스박동호 사장 등 임원 17명 승진…'투자 콘트롤타워' 신설 동국제강그룹 사옥. 원안은  인터지스  박동호 사장  [사진=동국제강그룹]" width="514" xtype="photo">(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동국제강그룹이 올해 실적 호조에 임원 승진 인사 폭을 작년 대비 2배 이상 확대했다.동국제강그룹은 인터지스대표이사인 박동호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총 17명의 임원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3일 밝혔다.작년 승진 규모(6명)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많은 숫자다.그룹 측은 이와 함께 미래 준비 차원에서 그룹의 주력인 동국제강에 철강 설비 신·증설과 합리화 등을 관할하는 '투자 콘트롤타워'로 설비기술실을 신설했다.설비기술실은 최고운영책임자(COO) 직속으로 배치돼 설비관리팀, 생산팀 등 각 공장과 밀접하게 협업한다.신임 서비기술실장으로는 주장한 이사를 선임했다.그룹은 이번 임원 인사에 대해 경영실적을 반영한 '성과주의'와 '미래 준비'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안정 속 변화를 추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다음은 동국제강그룹 인사 내용.◇ 동국제강<전무 승진>▲ 냉연영업실장 박상훈<상무 승진>▲ 칼라영업담당 김도연 ▲ 당진공장장 김지탁 ▲ 포항공장 생산담당 김상재<이사 승진>▲ 냉연도금영업담당 김진영 ▲ 봉형강원료담당 김명수 ▲ 포항공장 관리담당 김의진 ▲ 당진공장 생산담당 양성호 ▲ 부산공장 관리담당 변홍열 ▲ 마케팅실 통상팀장 김한기<보직 변경>▲ 설비기술실장 주장한◇ 인터지스<사장 승진>▲ 대표이사 박동호<상무 승진>▲ 물류운영본부장 권영석<이사 승진>▲ 물류운영본부 부산지점장 강기형 ▲ 영업본부 영남지점장 김동훈◇ 동국시스템즈<상무 승진>▲ Network사업본부장 한승협<이사 승진>▲ SI사업실장 고상봉 ▲ 그룹지원본부장 박상철<보직변경>▲ 대외사업본부장 김오련[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내년도 국토부 예산 60조8000억원 ‘역대 최대’…주거복지·SOC 분야 집중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이 올해 보다 3조7420억원 늘어난 60조799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역대 국토교통부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이다.국토교통부는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국회 심의과정에서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등에 4251억원이 증액된 반면 도시재생지원 등에서 5656억원이 감액돼 정부안보다는 총 1405억원이 적게 책정됐다.2022년도 예산에서는 SOC 분야에 22조7913억원이 배정돼 2021년도(21조5511억원)보다 1조원 넘게 늘었다. 복지 분야 지출은 38조82억원으로 2021년도(35조5046억원)보다 크게 증가했다.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양극화를 고려해 주거취약계층 지원과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에 예산 배정이 증가했다. SOC예산은 필수 교통망 확충과 SOC 고도화·첨단화·안전강화 등 소요가 반영됐다.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사업들에 예산이 편성됐다. 예타 면제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2021년보다(4007억원) 2배 넘게 늘어난 8096억원을 편성해 ▲평택~오송 철도 제2복선화 ▲대구산업선 철도 ▲서남해안 관광도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아울러 지역 거점 육성을 위해 노후공단 기반시설 정비에 796억원, 캠퍼스 혁신파크에 210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지역 경제거점을 주요 간선교통망으로 연계하기 위해 서울~세종 고속도로(6706억원)와 울릉공항 건설사업(1140억원)에 예산이 편성됐다.또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2050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과 혁신산업 지원에 나선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사업(4806억원)과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2245억원)·수소시범도시(245억원) 등을 포함해 총 8330억원이 관련 예산으로 편성됐다.물류인프라 지원 예산은 내년 307억원으로 낙후된 물류센터 개선을 통한 물류서비스의 질 제고와 포스트코로나 대비 급증하는 물류수요 대응을 위한 적기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주거안전망 강화 등을 통한 포용사회 지원된다. 주거급여 예산은 선정기준 확대로 올해(1조9879억원)보다 1940억원 늘어난 2조1819억원이 확정됐다.내년도 주거복지 로드맵을 달성하고, 공공임대주택 21만가구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보다 3조1539억원이 늘어난 22조7613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청년층에게 월세를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예산이 821억원 추가됐다.또 무주택 서민에게 소득과 자산 등 상황별 부담 가능한 내 집 마련 기회 제공을 위한 공공자가주택 시범사업 90억원이 신규로 반영된다.이와 함께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 지원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이 작년보다 364억원 증액된 1091억원으로 평성됐다.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호 확대를 위한 자동차피해지원기금이 총 597억원으로 확정됐다.국토부는 건설현장의 안전 강화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노후 인프라 유지와 관리를 위한 디지털 SOC에 투자하는 등 국토교통 산업현장과 일상생활의 안전을 강화한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존에 운영중인 건축정보시스템에 해체공사 안전강화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125억원을 투자하고, 화재성능보강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확대 지원을 위한 건축안전 예산 546억원을 편성했다.건설현장 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점검 등을 확대 지원하기 위한 예산 605억원이 편성됐다.Io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과 SOC의 융합을 통해 도로·철도·교량 등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SOC 스마트화 투자도 2조4808억원으로 편성됐다.대도시권 출퇴근 부담을 완화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광역·도시철도, 광역BRT 사업 예산도 편성됐다.GTX A·B·C노선과 신분당선 등 광역·도시철도 사업예산은 올해보다 5462억원 늘어난 1조9278억원이 편성됐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에는 올해 52억원에서 내년에는 378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광역 BRT 사업에는 156억원이 투자된다.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높이기 위해 저상버스·장애인 콜택시 지원 사업에는 1091억원이 편성됐다.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호 확대를 위한 자동차피해지원기금에는 597억원이 배정됐다.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이 올해 보다 3조7420억원 늘어난 60조799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역대 국토교통부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이다.국토교통부는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국회 심의과정에서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등에 4251억원이 증액된 반면 도시재생지원 등에서 5656억원이 감액돼 정부안보다는 총 1405억원이 적게 책정됐다.2022년도 예산에서는 SOC 분야에 22조7913억원이 배정돼 2021년도(21조5511억원)보다 1조원 넘게 늘었다. 복지 분야 지출은 38조82억원으로 2021년도(35조5046억원)보다 크게 증가했다.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양극화를 고려해 주거취약계층 지원과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에 예산 배정이 증가했다. SOC예산은 필수 교통망 확충과 SOC 고도화·첨단화·안전강화 등 소요가 반영됐다.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사업들에 예산이 편성됐다. 예타 면제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2021년보다(4007억원) 2배 넘게 늘어난 8096억원을 편성해 ▲평택~오송 철도 제2복선화 ▲대구산업선 철도 ▲서남해안 관광도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아울러 지역 거점 육성을 위해 노후공단 기반시설 정비에 796억원, 캠퍼스 혁신파크에 210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지역 경제거점을 주요 간선교통망으로 연계하기 위해 서울~세종 고속도로(6706억원)와 울릉공항 건설사업(1140억원)에 예산이 편성됐다.또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2050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과 혁신산업 지원에 나선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사업(4806억원)과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2245억원)·수소시범도시(245억원) 등을 포함해 총 8330억원이 관련 예산으로 편성됐다.물류인프라 지원 예산은 내년 307억원으로 낙후된 물류센터 개선을 통한 물류서비스의 질 제고와 포스트코로나 대비 급증하는 물류수요 대응을 위한 적기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주거안전망 강화 등을 통한 포용사회 지원된다. 주거급여 예산은 선정기준 확대로 올해(1조9879억원)보다 1940억원 늘어난 2조1819억원이 확정됐다.내년도 주거복지 로드맵을 달성하고, 공공임대주택 21만가구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보다 3조1539억원이 늘어난 22조7613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청년층에게 월세를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예산이 821억원 추가됐다.또 무주택 서민에게 소득과 자산 등 상황별 부담 가능한 내 집 마련 기회 제공을 위한 공공자가주택 시범사업 90억원이 신규로 반영된다.이와 함께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 지원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이 작년보다 364억원 증액된 1091억원으로 평성됐다.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호 확대를 위한 자동차피해지원기금이 총 597억원으로 확정됐다.국토부는 건설현장의 안전 강화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노후 인프라 유지와 관리를 위한 디지털 SOC에 투자하는 등 국토교통 산업현장과 일상생활의 안전을 강화한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존에 운영중인 건축정보시스템에 해체공사 안전강화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125억원을 투자하고, 화재성능보강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확대 지원을 위한 건축안전 예산 546억원을 편성했다.건설현장 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점검 등을 확대 지원하기 위한 예산 605억원이 편성됐다.Io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과 SOC의 융합을 통해 도로·철도·교량 등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SOC 스마트화 투자도 2조4808억원으로 편성됐다.대도시권 출퇴근 부담을 완화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광역·도시철도, 광역BRT 사업 예산도 편성됐다.GTX A·B·C노선과 신분당선 등 광역·도시철도 사업예산은 올해보다 5462억원 늘어난 1조9278억원이 편성됐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에는 올해 52억원에서 내년에는 378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광역 BRT 사업에는 156억원이 투자된다.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높이기 위해 저상버스·장애인 콜택시 지원 사업에는 1091억원이 편성됐다.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호 확대를 위한 자동차피해지원기금에는 597억원이 배정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분양 톡톡] 12월 둘째 주(12월 06일~12월 12일) 분양일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얼어붙은 매수심리에도 다음 주 부동산 시장에는 청약 물량이 대거 쏟아진다.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21년 12월 둘째 주에는 전국 37개 단지에서 총 2만4477가구(일반분양 2만476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주요 분양 물량은 서울 성북구 안암동 '해링턴플레이스안암', 경기 과천시 갈현동 '과천한양수자인', 전북 익산시 마동 '익산제일풍경채센트럴파크' 등과 경기도 과천, 하남 등에서 3차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청약 접수 단지9일 진흥기업은 서울 성북구 안암동 132-17번지 일원에 '해링턴플레이스안암'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2층, 4개동 규모에 전용 49㎡~84㎡ 총199가구 중 114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지하철 6호선 안암역과 보문역이 도보 거리에 위치하며 특히 보문역은 우이신설선이 지나는 환승역으로 한 정거장 거리의 신설동역에서 1호선과 2호선 등으로 환승할 수 있다. 또한 인근 6호선 고려대역은 왕십리역에서 상계역에서 연결하는 동북선 경전철 환승역으로 발전할 예정이다. 차량 이용 시 내부순환로 월곡IC, 마장IC 등을 통해 서울시내외 이동이 편리하다.◇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 단지10일 일신건영은 경기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 산67-1번지 일원에서 '이천휴먼빌에듀파크시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2층~지상 최고 25층, 8개동, 전용 59㎡ㆍ84㎡ 총605가구 규모다. 이천시는 비규제지역에 해당돼 청약과 대출, 세금 등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장점이 있다. SK하이닉스와 인접해 직주근접의 배후주거 단지로 활용 가능하며 영동고속도로 이천IC의 진출입이 편리하고 풍부한 녹지공간을 갖추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소상공인연합회, “방역 강화 방침으로 소상공인 업종에 큰 타격 우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소상공인연합회는 3일 발표된 정부의 방역 강화 방침과 관련하여 “이번 방침으로 소상공인 업종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며 유감의 입장을 밝혔다.소상공인연합회는 “위축된 사회적 분위기로 연말 대목이 실종되는 등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인원 제한과 방역패스 적용 확대 등 강화된 이번 방역 강화 방침으로 소상공인들은 설상가상으로 더욱 큰 매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게 됐다”라고 밝혔다.이어 “일상회복 방안이 시행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내려진 이번 방침으로 소상공인들은 허탈감을 감출 수 없으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방침에 대해 유감의 입장”이라고 전했다.또한 “사적모임 허용인원 축소와 방역패스 확대 적용은 인원을 제한하는 영업제한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온전한 손실보상안이 패키지로 수립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소상공인연합회는 “전 세계적으로 높은 전국민 백신접종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확진자수가 증가하여 방역 강화로 이어지는 현재의 상황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이번 방침은 일상회복 방안이 후퇴된 상황으로, 소상공인들의 처지와 심정을 감안하여 향후 방역 방침은 더욱 신중하게 논의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한편, 정부는 6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을 접종여부 관계 없이 수도권은 10명에서 6명, 비수도권은 12명에서 8명으로 축소했다.12월 6일부터 4주간 1월 2일까지 시행하며, 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한다고 밝혔다.또한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도 확대한다. 식당이나 카페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곳에 대해 방역패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다만, 미접종자의 경우는 1인 단독이용에 대해서는 허용하는데, 결국 미접종자 2명이 만나면 식당이나 카페 등의 이용이 어렵다.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도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다만, 도소업, 시장, 백화점 등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워 방역패스를 제외한다.야외 공연장, 도서관, 박물관 등 실내 밀집시설에 대해서는 전면 적용한다고 밝혔다.적용 시기는 12월 6일부터지만, 계도기간은 1주간 시행한다.청소년 유행 억제 위해서는 방역패스 예외 범위도 적용했는데, 청소년은 11세 이하인 경우 제외된다. 이에 따라 12세부터 18세까지는 방역패스가 적용된다.다만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 "8주"를 적용해 2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라면세점, 2회 연속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획득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신라면세점이이달3일‘소비자중심경영(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인증을취득했다고 3일 밝혔다.'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관하고,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정부 인증 제도다.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경영활동을 소비자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2년에 한번씩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다.신라면세점은 코로나19 상황 아래서도 소비자 만족을 위해 지속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지난 2019년 첫 인증에 이어 올해2회 연속인증을 획득했다.신라면세점은내외국인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왔다.△고객 불편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하는 ‘고객의 소리’시스템화,△외국인 고객을 위한 중국,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별 고객서비스 전담 인력 현지 운영,△판매 직원의 역량과고객 맞춤서비스강화를위한비대면 서비스교육 체계 구축등을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선보이고 있다.또한, 신라인터넷면세점은'신라TV', '신라팁핑' 등의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차원의‘고객 경험’과‘쇼핑 편의성’도 제공하고 있다.아울러 ESG경영 실천의 일환으로△일회용 포장재 사용 저감, △코로나19 긴급 구호자금 조성 및 방역물품 지원,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등도 펼치고 있다.신라면세점 관계자는 “2019년첫인증 이후 모든 임직원들이 소비자중심경영의 실천과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2회 연속인증을 획득할 수 있었다"며“포스트 코로나시대에걸맞은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롯데면세점, 2회 연속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획득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롯데면세점은 소비자중심경영(Consumer Centered Management, CCM) 인증을 지난 2019년에 이어 2회 연속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은 기업이 모든 경영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제도다.리더십, CCM 체계, CCM 운영, 성과관리 등 총 4개 기준으로 평가해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위원의 적합 여부 심의를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인증을 받게 된다.롯데면세점은 지난 2년간 전화 상담 예약 시스템 확충, 채팅 상담 고도화, 상담 만족도 조사 도입 등 대고객 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이는 데 주력하였다.그 결과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롯데부산면세점, 롯데면세점제주등 서울, 부산, 제주 법인이 모두 2019년에 이어 2회 연속 인증을 획득하는 성과를 이뤄냈다.김주남 롯데면세점 한국사업본부장은 "롯데면세점의 국내 3개 법인이 다시 한번 함께 CCM 인증을 획득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소감을 밝히며 "롯데면세점은 앞으로도 ‘고객 관점에서 새롭게 혁신하자’라는 마음으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롯데면세점은 고객 중심의 서비스 운영시스템 정착의 일환으로 소비자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VOC(Voice of Customer)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가장 신뢰받는 여행 파트너’라는 ESG 경영 비전 실천을 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코너2
[전문가칼럼] 무상주는 과세를 할까, 하지 않을까? [전문가칼럼] 무상주는 과세를 할까, 하지 않을까?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무상증자를 발표하는 기업이 늘었다. 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기면서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주주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말한다.세법은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무상주는 과세하지 않고,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면 액면 상당액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계좌에 현금이 부족하면 실무상 증권회사에서 대여금으로 처리해 원천징수하기도 한다. 주식배당은 요건이 다르긴 하지만 세법상 취급은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과 같다.재무론의 입장에서 무상주의 과세는 비상식적으로 생각될 수 있다. 주식 수만 늘어날 뿐 경제적 실질로는 액면분할과 다를 바 없고, 피자 한 판을 10조각을 내든 11조각을 내든 더 풍족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이다.무상주식의 과세와 위헌소송저명한 재무론 교수 한 분은 그러한 세무처리가 믿기지 않는다며 세법이 그렇다면 위헌결정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아닌 게 아니라, 미국과 일본에서는 위헌소송이 있었다.미국에서는 Macomber라는 스탠다드 오일의 주주가 주식배당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위헌이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920년 대법원은 이를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요지는 주식배당은 주주의 회사에 대한 비례적 이해관계를 변경시키지 않았고, 현금배당과 달리 재산에서 분리된 것도 아니어서 소득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그러나 1940년에 나온 2개의 판례(주식배당과 무관한 사건)는 소득 인식을 위해 과실이 본래의 재산에서 반드시 분리될 필요는 없고, 실현주의는 가치평가와 유동성 확보의 어려움을 고려한 집행상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헌법상의 요청은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오늘날에는 Macomber 판결이 소득개념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으로 보고 이를 지지하는 견해는 거의 없다고 한다. 무상주의 과세는 조세 정책의 문제이므로 의회가 결정하기만 하면 과세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일본에서는 2001년 이후 무상주의 과세를 폐지하였다. 개정 전에는 우리 세법처럼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무상주를 배당소득으로 과세했는데, 이에 대하여 현금유입이 없는 미실현소득의 과세는 위헌이라는 취지의 소송이 제기됐다. 1982년 최고재판소는 헌법의 위반은 아니라고 결정하였다.우리 헌법재판소도, 무상주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미실현이익의 과세는 조세정책의 문제로 본다. 그렇다면 위헌은 아니라고 쳐도, 권리락을 감안하면 무상주의 수령으로 더 부유해진 것도 아닌데 소득으로 과세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무상주로 더 부유해진 것도 아닌데 소득으로 과세하는 이유먼저 이해해야 할 점은, 주식양도세가 있다면 무상주에 과세를 하든 하지 않든 궁극적으로 과세되는 소득금액에는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다. 과세 시기와 소득구분에만 차이가 있다.무슨 말인가? 무상주를 배당소득으로 인식하지 않으면 처분시점에 자본이득이 증가한다. 무상주에 과세하면 배당소득으로 인식한 금액만큼을 주식 장부가액에 가산하기 때문이다. 분개로 이해하면 무상주로 배당소득(수익)이 인식되고 현금은 들어오지 않았으므로 주식의 장부가액이 그만큼 증가된다. 따라서 무상주를 배당소득으로 인식하면 그만큼 처분시점에서 자본이득이 감소한다.요약하면 무상주를 배당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으면 과세가 영구히 누락되는 것이 아니라 처분시까지 과세를 이연해 배당소득 대신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된다.다음으로, 무상주 수령으로 주주가 더 부유해지지 않았다는 지적은 옳다. 그러나 현금배당을 수령해도 배당락을 고려하면 더 부유해지지 않는 것은 동일하다. 그러므로 무상주 수령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논점은 주주가 더 부유해졌는가의 여부는 아니다.주주는 법인이 이익을 창출하고 이것이 이익잉여금이라는 지갑에 축적될 때 이미 부유해졌다.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교부한 무상주에 과세할 것인가의 문제는 ‘법인단계’에서 이미 법인세를 납부하고 쌓아놓은 이익잉여금을 ‘주주단계’에서는 어떤 사건을 계기로 과세할 것인가의 문제다.세법은 법인이 벌어서 쌓아놓은 이익잉여금이 감소함을 계기로 주주단계에서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한 것이다. 이익잉여금이 현금으로 주주 호주머니에 들어갔든 자본금으로 이전됐든 구분하지 않는다. 이익잉여금이 자본금에 전입된 것은 이원거래(dual transaction)로서 주주에게 현금으로 배당되었다가 증자대금으로 다시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간주한다.이상의 논의는 우리 세법의 방식에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다거나 미국·일본의 방식에 비해 우월하다는 뜻은 아니다. 그런 논의까지는 어렵지만, 무상주로 배당요구를 심리적으로 충족시키면서 과세를 이연하고 소득성격을 변경하는 길을 다소간 차단하는 방편이 될 수는 있다.[프로필] 오종문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경영학부 교수 전)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운용본부장 전) 보다투자자문대표 공인회계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카드 톡톡] 11월 넷째주 카드 신상품 [카드 톡톡] 11월 넷째주 카드 신상품 어느덧 신용카드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다. 편리한 만큼 이젠 어디를 가든 지폐보다는 체크신용카드로 결재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수요가 늘다 보니 다양한 혜택을 갖춘 카드 신상품들이 쏟아진다. ‘카드 톡톡’은 한 주간 새롭게 출시된 카드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다. 소비자들 입맛에 맞는 서비스와 기능이 포함된 신상 카드들에 대한 정보를 매주 한 번 소개한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11월 넷째주에는 하나카드가 ‘원스토어1 카드’를, 현대카드가 ‘현대카드 마이 비즈니스’를, 신한카드가 ‘투썸플레이스 신한카드’를 출시했다.하나카드의 ‘원스토어1 카드’는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는 요즘 게임이나 모바일 콘텐츠의 소비를 통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고객을 위한 상품이다.현대카드가 출시한 ‘현대카드 마이 비즈니스’는 개인사업자 업종별 맞춤 혜택에 주목해 개편한 것이 특징이다.신한카드의 ‘투썸플레이스 신한카드’는 투썸플레이스 매장에서 결제할 때와 투썸하트 앱에서 투썸 오더홀케이크를 예약할 때 최대 30%를 할인해 준다.◇ 하나카드, ‘원스토어1 카드’ 출시하나카드는 게임, 앱, 스토리콘텐츠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앱마켓 원스토어와 함께 게이머를 위한 신용카드 ‘원스토어1 카드’를 출시했다.이 카드는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는 요즘 게임이나 모바일 콘텐츠의 소비를 통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고객을 위한 상품이다.원스토어1 카드는 ▲원스토어에서 게임, 앱, 북스, 쇼핑 등 쇼핑 상품권을 제외한 모든 상품 결제 시 결제 액의 2%를 월 한도 없이 무제한 청구 할인해 준다. 또한 ▲PC방 결제와 같은 게임 업종과 ▲각종 배달 업종에서 최대 5% 할인(월 1만원 한도)도 제공하는 등 게임 플레이어들에게 특히 유용한 혜택을 제공한다.카드 발급 후 원스토어 마이 페이지 ‘원 페이(ONE pay) 관리’에 카드를 등록해 사용하면 간단히 혜택을 받을 수 있다.카드 디자인 역시 고객의 성향을 반영해 디자인했다. 원스토어 게임의 캐릭터를 카드 디자인으로 한 캐릭터카드 버전과 테트리스 게임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넘버원 카드 버전 두가지를 준비했다. 둘 중 마음에 드는 카드 디자인을 선택해 발급 받을 수 있는 재미도 누려볼 수 있다.원스토어1 카드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고객 사은 행사를 준비했다. 먼저 카드 발급만 받아도 원스토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1만 포인트와 원스토어 북스 3000포인트 및 10% 쇼핑 할인권을 증정한다.게다가 연말까지 약 한달간 진행하는 특별 이벤트도 마련했다. 해당 기간 동안 원스토어에서 해당 카드로 5만원 이상 결제한 이용자 전원에게는 원스토어 5만 포인트를 제공한다. 오는 12월 10일까지 10만원 이상 결제 시에는 추첨을 통해 원스토어가 선보인 ‘ㅇㅅㅌㅇ 굿즈 패키지’도 추첨을 통해 추가로 증정한다.◇ 현대카드, ‘현대카드 마이 비즈니스’ 출시현대카드는 개인사업자 업종별 맞춤 혜택에 주목해 개편한 ‘현대카드 마이 비즈니스’를 출시했다.2009년 첫 선을 보인 ‘현대카드 마이 비즈니스’는 개인사업자 대상 AI(인공지능) 세금신고, 부가세신고 지원 등 다양한 사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이번 개편을 통해 출시된 상품은 총 15종으로 현대카드 마이 비즈니스 M·M3·X·X3·ZERO 등 카드가 요식업 사업자용, 유통서비스업 사업자용, 온라인몰 사업자용 등 3가지 사업자 업종별로 제공된다.M·M3·X·X3는 최대 5%의 M포인트 적립과 할인을, ZERO는 실적 조건과 한도 없이 1.5% 할인을 제공한다. 또 요식업 사업자를 위해선 대형마트·슈퍼마켓·식사재 전문몰에서, 유통서비스업 사업자에겐 통신비손해보험, 온라인몰 사업자에겐 온라인쇼핑해외 가맹점에서 특별 적립과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4대보험과 전기·가스요금 결제 시에도 적립과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사업지원 서비스도 새롭게 선보인다. 현대카드 마이 비즈니스 고객은 매출입금 관리 리포트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현대카드가 직접 정제한 매장 고객 분석 데이터를 제공받아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개인사업자에 특화된 다양한 서비스를 현대카드 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연회비는 MX 5만원, M3X3 11만원, ZERO 3만원이다. 카드 플레이트에 업체명을 각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신한카드 ‘투썸플레이스 신한카드’ 출시신한카드는 카페 투썸플레이스와 함께 ‘투썸플레이스 신한카드(신용·체크)’를 출시했다.카드는 투썸플레이스 매장에서 결제할 때와 투썸하트 앱에서 투썸 오더홀케이크를 예약할 때 최대 30%를 할인해 준다. 체크카드는 20%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또한 매장과 투썸하트 앱에서 기프트카드 구매 5%까지 할인해주며 할인 혜택은 전월 이용 금액에 따라 최대 3만원까지다.게다가 커피음료 무료 사이즈업 쿠폰을 매월 신용 2매, 체크 1매 제공하고 신용·체크 구분 없이 카드 발급 후 최초 1회에 한해 투썸 하트를 5개 적립해 준다.이외에도 투썸플레이스에서 연간 이용한 금액에 따라 최대 4만원 모바일쿠폰을 제공하며 유튜브 프리미엄과 넷플릭스에서 월 5000원 이상 정기결제를 신청하면 매월 1000원을 할인해 준다. 배달의 민족·요기요·쿠팡이츠나 버스와 지하철 이용금액에 대해서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투썸플레이스 신한카드’의 연회비는 국내전용 2만2000원, 해외브랜드(마스터) 2만5000원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양 톡톡] 12월 첫째 주(11월 29일~12월 05일) 분양일정 [분양 톡톡] 12월 첫째 주(11월 29일~12월 05일) 분양일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종합부동산세 과세 등의 영향으로 시장의 매수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내달 첫째 주 분양예정인 가구가 1만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21년 12월 첫째 주에는 전국 17개 단지에서 총 9802가구(일반분양 8533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주요 분양 물량은 . 경기 파주시 와동동 '힐스테이트더운정',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아메리칸타운더샵', 충남 아산시 배방읍 '힐스테이트천안아산역퍼스트' 등 오피스텔 중심으로 청약을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 인천 서구 청라동 '청라국제도시아이파크', 경기 김포시 풍무동 'e편한세상시티풍무역' 등 13곳이 오픈을 앞두고 있다.◇ 청약 접수 단지내달 1일 현대건설은 경기 파주시 와동동 1471-2,3번지 일원에 '힐스테이트더운정'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49층, 13개동, 총 3,413가구 규모의 주거복합단지로 조성되는데, 이 중 전용 84·147㎡ 오피스텔 2669실(1단지 1059실 / 2단지 1610실)이 이번에 공급된다. 단지는 경의중앙선 운정역과 가교를 통해 직접 연결되며 제2자유로, 서울문산고속도로 등 주변 도로망도 잘 갖춰져 있다. 단지 내 '스타필드 빌리지'가 조성될 계획이고 운정호수공원, 소리천 등 녹지가 풍부하다.◇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 단지내달 3일 HDC현대산업개발은 인천 서구 청라동 1-403번지 일원에서 ‘청라국제도시아이파크’ 오피스텔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6층~지상 42층, 2개동, 전용 24~84㎡, 총 1020실로 규모로 지어진다. 단지 도보권에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이 위치하고, 향후 7호선·9호선 연장선이 개통(예정)되면 트리플 역세권으로 거듭나게 된다. 단지 인근에 하나금융타운, 청라의료복합타운 등 업무시설을 비롯해 스타필드, 코스트코 등 생활편의시설 조성이 예정돼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국세청비록 65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5> [국세청비록 65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5>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국세청, 사익추구 일삼는 사주일가 편법 증여 전방위적 검증 나서다상생과 포용으로 세무조사를 감싼다. 그 온기가 경제 전반에 퍼져나가서 경제를 회복시키는 윤활유 역할로 반전시킨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청사진이다. 코로나19 재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가 미래 경제, 사회의 불확실성을 더욱 깊어지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사주일가 편법 증여, 재산형성 과정 등 관련 기업과의 거래내역까지도 샅샅이 뒤져 전방위적 검증에 나선다. 고의적 조세 포탈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을 서슴지 않겠다는 게 국세청의 칼날 같은 세무조사 향후대책이다.밥 먹듯 자행하고 있는 불공정·반사회적 탈세행위자공정성 해치는 호화·사치 생활자 검증 망에 딱 걸려코로나 위기상황을 교묘히 편승하여 불법, 불공정행위를 일삼고 있는 민생침해 탈세자들이 사익만을 추구해서 서민과 영세사업자들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주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분석이다.이들은 호화 요트, 슈퍼 카, 명품 등을 법인 명의로 사들여 호화, 사치생활을 누리고 있는가 하면 탈루한 소득을 가족들에게 편법 증여하는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밥 먹듯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청 검증망에 딱 걸려들고 말았다.공정성을 해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변칙 증여혐의자들이다. 강도 높은 세무조사 착수 대상자들이다. 이른바 연소자가 그 혐의 대상자가 돼 세무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들은 부모의 조력을 받아 고가 재산을 편법으로 취득하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경제활동 기반까지 변칙지원 받은 혐의자로 변신했다.또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허위 차입계약을 체결하여 증여를 은닉하거나, 고액 채무를 부모가 대신하여 변제한 혐의도 받았다. 또한 주식 명의신탁을 통한 경영권 승계를 받았는가 하면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 편법 증여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현금 증여 받고도 소득신고를 누락 시키는 등 명품사재기 등 호화사치생활을 일삼아 온 혐의가 있는 이른바 프리랜서도 조사대상으로 올라있다. 특히 국세청은 자력 없는 연소자의 재산취득에 대해서는 검증범위를 확대해 왔다.대응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왔으나 자산시장 과열에 따른 ‘부동산 영끌’, ‘주식열풍’ 등 재테크 관심고조로 부동산, 주식 등 재산 취득 행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만 갔다. 고가 상가빌딩을 소유하는 등 많은 재산을 자력 없는 연소자가 축적한 이면에는 ‘부모뒷배’를 이용해서 부(富)를 이룬 사례가 숨겨져 있다.자력 없는 연소자 재산취득 검증 범위 확대탈세 혐의자 추출 시스템 풀가동 세무조사 착수숨긴 소득이라서 신고 누락은 불을 보듯 뻔했다. 증여세 신고 누락 등 변칙적 탈루행위는 곧 사회통합 저해로 말할 것도 없다. 공정사회 흐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자력 없는 연소자가 고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바로 자금출처조사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구축된 검증시스템을 지체 없이 풀가동, 탈세 혐의자를 추출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된 대상자가 446명에 이른다고 밝힌바 있다.몇몇 주요 조사대상자 선정현황과 사례를 살펴본다. 프랜차이즈업의 실제 사업주인 아버지는 고액체납자인데, 체납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연소자인 자녀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소득을 상가건물과 토지 취득 자금으로 편법 증여한 혐의를 받았다. 그 업체는 가맹비 및 매출을 신고 누락한 혐의로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됐고 관련 사업체 동시조사도 받게 된 케이스다.자력이 없는 연소자가 고가주택이나 상가빌딩 등을 소유하고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부모의 매출을 누락하거나 소득을 은닉한 재산을 취득자금으로 편법 증여한 사례가 분명하다. 자금출처조사는 물론 부친의 사업장 및 어머니 형을 관련인으로 선정하여 관련 사업체 동시조사인 법인통합조사를 받게 됐다.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취득자금 차입금처럼 속여허위계약 체결 만기시점에 채무 미상환 증여 은닉편법 증여 혐의가 있는 연소자는 또 있다. 재산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았음에도 차입한 것처럼 신고, 허위계약을 체결하여 만기시점에 채무를 미상환하는 방식으로 증여를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례도 있다. 부모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고액의 자금을 차입한 후 부모가 대신 변제하는 방식으로 변칙 증여 받은 연소자가 자그마치 72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편법 증여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고 있는 연소자자녀의 혐의가 확인된 사례를 더 파고들어가 보면, 소득 등이 전혀 없음에도 신도시 소재 고가 상가빌딩이나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를 빼놓을 수 없겠다.대도시 중심권 상가건물을 취득, 병원을 개업한 연소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이루어졌다. 부동산 임대업자인 부친으로부터 상가건물 취득자금과 병원 창업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 세무조사 대상이 됨은 당연하다. 또 부친의 부동산을 담보로 고액의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본인 사업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해왔다.수년간의 대출이자 및 대출 원금을 부친이 대신 상환하는 등 편법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은 비상장 기업의 주식 변동내역을 정밀 분석해보니, 공개되지 않은 기업 정보를 이용하여 연소자 자녀에게 저가로 주식을 이전하는 등 변칙탈루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포착됐다.연소자 자녀가 실제 증여 받은 명의신탁 주식형식상으로 양수하는 방식으로 가장, 증여세 탈루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첫째, 부모가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연소자 자녀가 실제 증여받았음에도 형식상으로 양수하는 방식으로 가장하여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았고 둘째, 자력 없이 주식펀드 등을 취득한 경우 또는 스스로 취득행위 등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연소자 등 주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재산가치가 상승한 사례도 있다.셋째, 유상 증자 시 부모가 인수 포기한 주식을 재배정 받는 방식으로 이익을 변칙 분여 받은 혐의가 있는 사례도 있었고 넷째, 변칙적인 자본거래를 이용하여 부모로부터 주식 등을 편법 이전받은 연소자 주주 등 197명을 국세청은 조사대상으로 확정했다.이밖에도 법인 임원인 아버지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미성년 자녀에게 부당한 투자이익을 증여할 목적으로 고액의 펀드 출자금을 증여한 혐의도 포착했다. 또 사주인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지배하고 있는 발행법인의 유상 증자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실시하면서, 인수 포기한 본인 지분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재배정하여 초과인수한 지분에 상당하는 증여이익을 분여한 혐의를 받은 사례다.시대 흐름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최근 각광받고 있는 개인 인터넷 방송이다. 과세당국에서도 이들 방송을 통해 고수익을 창출하고 명품 사재기 등 호화 사치 생활을 영위한 연소자 사업가를 면밀 분석해 왔다. 그 결과 소득을 신고 누락하거나 가공경비 등을 통해 실제 소득을 감춰온 혐의자(22명)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는 자금 흐름의 전 과정을 확인하여 차명계좌, 불법자금 은닉 여부까지 정밀 검증하게 된다. 특히 본인 소유 매니지먼트 법인으로부터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형태로 사업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확인되면 자금출처조사는 물론 관련 사업체 동시조사도 받게 된다.실제 연소자A는 개인방송 및 화보발행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액이 연간 수억원에 달하고 있고 개인 후원계좌를 통해 고액의 금전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고, 본인 소유 매니지먼트 법인으로부터 매년 수억원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형태로 사업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확인됐다.A연소자는 개인통합조사 및 자금출처조사 등 동시조사를 피할 길이 없게 됐다. 과세당국은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한 사람의 연령, 소득 등 재산 상태를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그 재산을 스스로 일구어냈다고 보기 힘든 경우 일단 누구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그런 다음에 증여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취득자에게 자금출처소명자료를 요구하게 된다. 이때 자금출처 입증이 안 되면 자금출처조사를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때문에 자금출처조사는 누구나 무작위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수입이나 자기재산을 처분하여 구입한 자료가 증명되면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다시 말하면 자금출처조사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에 필요한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확인하는 조사다. 조사 결과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확인되면 합당한 증여세를 물게 된다. 때문에 자력 없는 미성년자가 집을 사면 당연히 집을 산 자금에 대한 출처 조사가 뒤따른다. 성년이라도 직업 또는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큰 집을 살 경우도 자금출처조사가 실행된다고 보아야 한다.김대지 국세청장도 사회통합과 공정사회 흐름에 역행하는 변칙적 탈루행위 차단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고 세무조사 착수배경을 밝혔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상속증여세가 16조 이상 걷힐 것으로 내다보았다. 특히 “증여 건수와 액수가 재정당국의 예측범위를 크게 뛰어넘고 있다”고 전제하고 “증여세가 많이 걷히는 것은 부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그러나 기재부는 올해 상속세와 증여세 예산액으로 각각 5조 6368억, 6조 2930억원을 전망했는데, 이 추세로 세수가 걷힐 경우 4조원 이상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보았다.[프로필] 김종규조세금융신문 논설고문 겸 대기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비록 64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4> [국세청비록 63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3> [국세청비록 62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2> [국세청비록 61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1> [국세청비록 60회] '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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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봉의 좋은 稅上] 12월의 길목에 기대어 묻고 답하다 [김종봉의 좋은 稅上] 12월의 길목에 기대어 묻고 답하다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한 달에 한 번꼴로 글을 쓴다. 소재 거리가 난감할 때가 더러 있다.“대표님, 평소에 관심도 많고 시기적으로 연말이고 하니 기부에 관해 한 번 써보시는 것은 어떨까요?”-그래도 지금 핫한 주제가 종부세인데, 그런 건 별론가 보지?“종부세는 대표님이 쓰지 않아도 언론에서 많이 다뤄질 것 같은데요.”-기부? 어릴 적 어렵게 자라서인지 조금 관심 두는 정도인데.“대표님,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하면서 명판에 쓴 ‘나눔, 고행의 시작’이라는 의미도 궁금해요.”-그렇지만, 사람들이 ‘너나 많이 하세요’라고 하지 않을까?“대표님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할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김 대표, 돈 좀 번 모양이지’라고 할지도 모르고.“대표님, 그렇게까지 마음이 꼬인 사람들이 있을까요? 대표님 어린 시절 가난하게 사셨다면서요?”-어렸을 적엔 다들 가난했지. 형이 중학교 갈 입학금이 없어서 1년 동안 신문배달 등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1년 뒤에 중학교에 들어갔으니.“그래서 학교에 계속 기부를 하시는 거네요.”-시골 중학교에 기부하는 건 그런 측면도 있지.“대학에도 하고 계시잖아요.”-큰놈이 공대를 나왔는데, 미국 유학 가기 전 국내 석박사 과정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여건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갖게 되었지.“어렵게 번 돈을 기부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텐데요.”-‘나누겠다는 것’은 ‘채우겠다는 것’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어린 시절 없이 살아온 까닭에 연봉이 늘어도 채우는 데 급급했지. 첫 실행이 어려웠던 것 같아.“그럼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건가요?”-옛날 내가 살던 동네에 ‘임 면장’(일제시대 때 면장을 했다는 임씨 성을 가진 분임) 댁이 있었는데, 당시 그분의 땅을 밟지 않고서는 지나갈 수 없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었지.“정말 부자셨던 모양이네요.”-그 댁 집 안에 양조장이 있고 정미소가 있고, 일하는 인부가 남녀를 합치면 6~7명도 넘었을걸. 그런데 어느 핸가 고향에 내려갔을 때, 임 면장이 돌아가시고 나서 쫄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 어릴 적 그 댁 아들과 사위가 총 들고 사냥을 나가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그려지는데.“그 모습을 보고 기부를 결심했다는 것도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요.”-주변과 자신을 둘러보는 계기가 되었지. 한때는 지난했던 가난에서 벗어나길 얼마나 간절히 원했던지. 그런데 가난이 없었던 사람들의 허망함도 함께 보았지. 감사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대표님, 그래도 기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그런가? 사람을 이기적(利己的)인 사람, 이타적(利他的)인 사람, 보응적(報應的)인 사람으로 나눠보면 이기적이거나 이타적인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고 보응적인 사람이 절대다수라고 했지(새뮤얼 보울스의 ≪도덕경제학≫ 중). 보응적 인간이 보듬고 지키는 가치가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데, 나도 대부분의 사람 중 한 사람에 불과하지 않을까?“‘나눔, 고행의 시작’이라는 명판의 내용은 알 듯 모를 듯한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소유 욕구가 본능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소중한 것들을 간직함으로써 얻는 기쁨도 중요한 가치 중 하나라고 할 수도 있겠지. 스스로 결정한 자신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던가 봐.“대표님은 나름대로 기부에 대한 철학을 가진 셈이네요.”-그렇게까지야.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나눔으로써 부족한 자신을 채워간다는 기분이 들기는 하지.“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기부를 하는 이유인가요?”-이마누엘 칸트는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지 않고도 지낼 수 있는 것으로 부유해진다’라고 했지. 어느 날 느닷없이 나를 불러낸 셈이지. 고행 아닌 고행의 길로.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프로필] 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현)가천대학교 겸임교수(전)서울청 국선세무대리인(전)중부청 국세심사위원(전)법무법인 율촌(조세그룹 팀장)(전)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포럼위원가천대학교 경영학 박사 / 국립세무대학 3기[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 넘기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아시아나 유동성 '경고등' [김종규 칼럼] 국세청에도 임인년 새 년(年)이 왔는데... [시론] 스태그플레이션 체감 중 인천본부세관, 요소수 합동 단속 TF 구성..."매점매석 행위 점검" 이스타항공, 회생계획안 통과...이르면 내년 3월 정상화
[인터뷰] 조세불복 전문가 이진우 금천세무서장 [인터뷰] 조세불복 전문가 이진우 금천세무서장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코로나19 상황이지만 화상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납세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납세자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하여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세무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국민들의 편안한 신뢰세정을 구현해 오고 있는 이진우 금천세무서장을 조세금융신문이 만나봤다.이진우 금천세무서장은 빠른 경제회복과 민생경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편안한 세정운영에 앞장서고 있었다.그는 직원시절에도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국세청 재산세국 부동산투기조사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근무하면서 후배 국세공무원들을 길러내는 등 교육원 상속세 및 증여세 교수로 활약했다.소위 지덕체 등 검증된 사람만이 입성할 수 있다는 서울국세청 조사1국에 입성해 유수의 대형법인들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수행하기도 했던 장본인이다. 특히 서울국세청 송무국에서 4년간 상속·증여세 소송팀장, 총괄팀장, 심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변호사 및 소송수행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소송기법과 서면작성 방법을 전수하는 등 신설된 송무국 안정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서기관으로 승진하였다.초임기관장으로는 순천세무서장을 지낸 뒤 서울국세청 송무국 송무2과장을 거쳐 현재 금천세무서장을 맡고있다.◇ 우선 금천세무서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면금천세무서에는 항상 얼굴이 밝고 역량있는 직원들과 관리자들이 동고동락하는 곳입니다.금천세무서는 과거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던 한국 수출의 중심 옛 구로공단 중 2·3공단을 관할하고 있으며, 현재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 명칭도 바뀌고 업종 구성도 바이오·전기전자 등 IT산업과 대형쇼핑몰 등 신성장 업종 중심으로 변화되었습니다.특히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신축 등이 증가됨에 따라 사업자 수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금천세무서는 지난 1996년 7월 지금의 명칭(구 시흥세무서)을 갖게 되었으며, 1999년 9월 관악세무서와 한 차례 통합되었다가 2015년 4월 다시 분리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또한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추억이 담긴 곳이기도 합니다. 2004년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에 근무할 당시 동료들과 악성 민원을 슬기롭게 잘 해결했던 기억, 고충청구를 하였던 납세자들로부터 10여통의 친절 감사편지를 받았던 일, 안양천에서 동료들과 인라인을 타던 일 등 좋은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금천세무서에 대한 추억이많다고 하셨는데,과거에 해결하신고충민원 중 기억에 남는 사례 하나 소개해 주신다면.요즘으로 보면, 국세청의 적극 행정을 펼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납세자보호실에 중학생 성적표 하나 들고 오셔서 말 한마디 못하고, 눈물만 흘리시던 한 민원인이 있었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남편 명의로 연금보험과 교육보험에 가입해 IMF로 형편이 어려워도 음식점 설거지 등을 하면서 13년간 보험금만 바라보며 살아 왔지만 남편의 국세체납에 따라 해당 보험금이 압류되어 딸의 공부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체납자인 남편 보험금을 압류한 것이라 적법하니 어쩔 수 없다고 돌려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체납담당자가 민원인을 납세자보호실에 안내하였고, 납세자보호실에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가지고 법령검토와 사실관계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결국 일부 체납액의 시효가 소멸되었던 점 등을 파악하고 연금보험을 해지해 남은 체납액을 충당함으로써 교육보험을 유지 시켜드렸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잘 처리된 이후, 민원인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마음의 꽃다발을 엮어 금천세무서 고충담당관님께 드립니다”라는 미담사례를 소개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 스스로도 가슴 뿌듯하여 그 사례를 아직도 보관하고 있습니다.해당 민원인은 잊을 만하면 따님이 명문고와 유수의 대학을 졸업하고 국내 대기업에 취업한 소식 등을 전해 오고 있습니다. 오래되어 얼굴도 기억나지 않지만 세금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지금도 가끔 연락이 오곤 합니다.◇ 품격있는 ‘명품 세무서’로 거듭나기 위해 취임 이후 추진해 왔던 ‘기관운영 비법’을 소개해 주신다면국세청장님 등 간부님들께서는 ‘국세청 세수의 대부분이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 납부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느끼는 작은 불편과 불만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불편한 점이 없는지, 항상 납세자의 시각에서 어려운 사정과 애로사항을 진심으로 헤아리는 따뜻한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하시고 계십니다.우리 금천세무서에서는 이러한 세정철학을 토대로 업무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과세 처분이 적법하더라도 세법 절차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친지 그리고 형제들을 대하는 것처럼 현장에 있는 우리가 납세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해결책을 고민한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납세자가 국세행정을 신뢰하리라고 확신합니다.저는 이름있는 ‘名品 세무서’는 아니라 하더라도, 밝은 ‘明品 세무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얼룩져 있었던 현관 간판을 ‘국민이 편안한, 더 나은 국세행정’으로 깨끗하게 바꾸고, 직원들과 납세자들이 편안하게 업무를 보도록 합동민원창구를 만들고 세무서 근무 환경을 정비하였습니다.업무는 과장과 팀장에게 적극적으로 위임하고 비대면 보고서 등에서 직원들의 장점을 발굴하여 칭찬하고, 늘 연구하는 자세를 갖도록 독려하면서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좌우명이나 좌표를 바꿀만한 책이나 문장, 그리고 기억에 남는 영화가 있었다면말씀해 주십시요.좌우명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평소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는 말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직역하게 되면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 낸다’는 뜻인데 결국 어떻게 생각하고 마음먹느냐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서 행복해 질 수도 있고 또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모든 일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할 때 조금이라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또 하나는 끝 마무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일을 하던지 80%정도 완성하여 칭찬을 받을 수 있더라도 20%를 마저 더 채워서 100%를 달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150% 이상의 성과가 나타날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쌓여서 본인의 이름 값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제 기억에 남는 것으로 책보다는 영화 ‘빠삐용’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국세공무원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납세자들이 빠삐용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빠삐용 입장에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또 연구하고 노력하여 끝내는 성공해 내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아마도 저도 노력파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나에게 국세공무원’ 이란 어떤 의미인가요.한마디로 ‘인생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정과 젊음을 다 바쳐서 평생을 다 했기 때문입니다. 86년 3월 국세청에 입사해 근 36년여 동안 생활해 온 세월이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비단 저 뿐만 아니라, 국세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해 왔기 때문에 인생 그 자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서울국세청 송무2과장 시절 전문가들도 해결이 어렵다던 환차익 관련 민사소송을 송무국 전 직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연내에 종결한 것과 소송을 직접 수행하였던 경험을 조세심판 수행에 접목하여 일선 세무서 조세심판 수행 역량을 강화시켰던 것이 자긍심이라면 자긍심으로 기억됩니다.◇ 변호사도 아닌데 조세소송 등 불복전문가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요.조사국에서 팀장으로 근무할 때 2015년 서울국세청 송무국이 신설되면서 상속·증여세 소송팀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법정에 서 보지도 못하고 준비서면 작성도 해 보지도 않았고 소송 경험도 없었는데 소송팀장으로 명을 받아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소송 기초부터 밤을 새워 공부하고 조사국 팀장 경험 및 오랜 국세경력을 바탕으로 더 많은 증빙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다양한 관련 논문과 선행 판례 등을 검토하여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과를 올렸습니다.총괄팀장으로 부임해서는 다양한 소송대응 방안 수립, 소송자료실 마련, 이달의 국승인제도 도입, 소송수행자 교육 등 송무국 직원들이 소송을 제대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심판팀장으로 재직 당시에는 일선 세무서 조세심판 수행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고액사건 송무국 직접 수행, 표준답변서 작성 보급, 불복대응 요령 교육 등을 하였고, 중요 심판사건은 직접 답변서나 보충서면을 작성하였고 조세심판원 심판관 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의견진술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점이 부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선 기관장으로서 직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다면무엇보다 제게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김대지 국세청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항상 매사에 ‘본인의 이름값’에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자세로 업무에 임해 왔습니다.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동안 해 보지 않았던 업무를 많이 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다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새로 찾아가면서 업무를 배우고 집행했습니다.처음 납세자보호실 근무,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 송무국에서의 직접 소송수행 등 다 처음 접하는 분야였지만 공부하면서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늘 어떠한 상황, 어떠한 위치가 되었을 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는 자세와 습관을 가진다면 본인의 이름에 흠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둘째, 도전정신을 가지고 자기계발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새로운 일을 접할 때 다른 유사 사례가 있는지 우선 찾게 됩니다. 그러나 기존 사례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미리 포기하지 말고 세무전문가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연구하여 새로운 사례를 제대로 잘 만들어 다른 동료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입니다.셋째, 본청 또는 지방청 근무를 적극 권유합니다. 국세공무원 생활 36년여를 뒤 돌아볼 때 지방청과 국세청(본청) 근무경험이 국세공무원으로서의 생활 내내 도움이 되었습니다. 업무의 중요도와 강도가 센 만큼 더 최선을 다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지금의 저를 있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특히 ‘코로나19’ 시대이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간에 경험을 공유하고 배려하면서, 즐거움과 행복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코로나 시대에 납세자와 그리고 직원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코로나 19상황 때문에 어느 한 장소에 납세자가 모여서 신고 간담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환차익 사건과 관련된 화상간담회를 하였던 경험을 살려 전국세무서 최초로 ‘화상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관내 세무대리인, 사업자들께 신고관리 기본방향, 신고 시 유의사항 등이 담긴도움 자료를 제공하고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프로필] 이진우 금천세무서장▲66년▲충남예산 ▲삽교고 ▲세무대 4기▲국세공무원 교육원 교수과 ▲서울청 조사1국 조사3과▲서울청 송무국 송무1과 총괄팀장▲서울청 송무국 송무1과 심판관리팀장▲서울청 송무국 송무1과 평가팀장▲순천세무서장 ▲서울청 송무2과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관세청 직원 근무태만 의혹'...정일영 의원 "'제 식구 감싸기'가 문제의 원인" 대구경북지역, 글로벌 입맛 사로잡은 K-푸드 수출 호조 [초대석] 김병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백운광장 '천지개벽', "동네마다 '생활SOC' 쌓았다" [초대석]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떠났던 광주는 옛말, 찾아오는 광주 됐다" [인터뷰]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 "관세행정 사각지대 발굴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