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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리고 해도 되는 경쟁사 IP 살펴보기](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10726/art_1625176801323_7746e6.png)
경제,산업 [전문가칼럼]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리고 해도 되는 경쟁사 IP 살펴보기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스피커를 만드는 대한전자의 김부장은 오늘도 고민이 많다. 그의 업무는 전세계에서 열리는 박람회를 돌아다니면서 경쟁사들의 신제품들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다. 처음 입사했을 때는 경쟁사 사람들도 그의 얼굴을 몰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부스를 방문하여 깊이 있는 설명을 듣기도 수월했고, 다양한 자료도 얻을 수 있었다.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얼굴은 점점 알려지게 되었고, 경쟁사들이 그의 역할을 간파하여 이제는 그를 문전박대하기 일쑤이다. 물론 얼굴을 모르는 신입사원들을 보낼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될 경우 경쟁사 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파악조차 하고 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무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더구나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 박람회에 참가할 수도 없기에 경쟁사 제품에 대한 정보들을 얻는 것은 더욱 요원해진 상태이다. 김부장처럼 발품을 열심히 파는 것도 중요할 것이나,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뒤떨어진 것은 맞는 것 같다. 경쟁사의 정보를 합법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합법적으로 경쟁사의 정보 얻는 방법기업에서 R&D를 진행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영화를 보면 간밤의 꿈에서 신내림을 받아 발명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천재형이라고나 할까. 그러나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면, 산업스파이를 경쟁사에 파견하여 기술을 훔쳐온다든가 하는 방식도 뉴스에서 자주 보도된다.박람회 등에서 자료들을 구하는 방법은 과거 기업들이 많이 활용했다. 일단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 지식재산권 검색이다. R&D를 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인 공개된 특허를 열람하는 방법을 아직도 많은 기업에서 잘 모르는 것 같다.안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 같다. 또 안다고 하여도 특허만을 검색할 뿐, 디자인과 상표를 검색하지 않는다. 경쟁사는 아무 생각 없이 상표출원을 하지 않는다. 그들의 상표에는 어떤 사업을 전개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다. 트렌드, 기업의 방향성, 개발하는 기술들이 모두 합체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특허를 등록받는 경우 왜 독점, 배타권을 부여하는가? 발명자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대단한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 보상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는가? 아쉽지만 많은 발명가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 현대의 개념에서 특허는 발명을 대중에게 공개한 대가로 일정 기간 동안 독점권을 부여하는 행정처분이다. 즉, 발명의 공개에 따라, 그 발명을 일반 대중이 누구나 열람함으로써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에 부여하는 권리라는 것이다.따라서, 특허는 반드시 공개가 되어야 하며,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하고,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연구 실험을 할 목적으로는 누구든지 해당 특허를 실시할 수 있다.경쟁사에 대한 정보는 특허검색, 디자인 검색 그리고 나아가 상표검색을 통하여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한전자의 경쟁사가 일본전자라고 하자. 일본전자의 특허들을 키프리스에서 검색해보면, 대한민국에 출원한 특허, PCT특허, 각종 해외에 출원한 특허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다.2. LES는 1973년에 설립된 라이선싱을 위한 글로벌 조직이다." xtype="photo">살펴보니 매우 좋은 일본 특허가 있긴 한데, 회사 경영의 악화 혹은 담당자의 판단 실수로, 한국과 중국에 진입 기한을 놓쳤을 수도 있다. 대한전자는 이런 경우 동일한 제품을 중국에서 생산하여 한국에서 판매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도 있다. 또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경쟁사만 검색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세상에는 사업화에는 실패했으나 좋은 기술을 가진 수많은 중소기업, 개인발명가가 존재한다. 사업화하고 싶은 제품과 관련된 적절한 키워드들을 조합하여 IP5(대한민국, 일본, 중국, 미국, 유럽)에서 검색을 해보면, 우리도 모르는 스타트업이 정말 좋은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다.이 경우 굳이 많은 돈을 들여 새롭게 R&D를 하기보다는 해당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 체결, 특허 양도 등을 진행하여 서로 윈윈하는 구조를 만들어볼 수도 있다. 대한민국특허청의 키프리스(www.kipris.or.k)를 적극 활용해 보자.[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이엠컨설팅 대표· LESI(국제라이선싱 협회) YMC Korea Chair· 연세생활건강, 국제약품, SBS 콘텐츠허브, 디스패치 자문 변리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칼럼] 세무회계사무소 직원이 혼동하기 쉬운 절세팁은?](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10727/art_16257024054638_466e54.png)
세무,회계 [전문가칼럼] 세무회계사무소 직원이 혼동하기 쉬운 절세팁은?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세무회계사무소에서 기장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경우 여러 세목에 대한 다방면의 세무지식이 요청된다 할 것이다.특히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에 합격한 이후 세법상의 판단보다는 전산프로그램상의 입력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세법조문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바 이번에는 세무회계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혼동해하는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1. 임원이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 취득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회사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임원의 퇴직 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함에 있어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그 배우자와 함께 ‘공동명의’로 중간 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현실적 퇴직으로 볼 수 있다.*필자주: 상기 사례의 경우 중간정산 퇴직금 중 ‘소득세법상 임원퇴직소득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2.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임차인이 부담하여 증축시 증축된 건물 소유권을 ‘임대인 명의’로 하는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의 세무처리임대인은 임차인이 부담한 해당 건물 증축비에 대하여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후 임대자산인 건물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함과 동시에 임대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을 인식하는바 임대인 명의로 하는 시점에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면 된다.(차) 건물 xxx (대) 선수수익 xxx3. 해고예고수당의 미반환시 근로소득 해당여부내국법인의 직원을 해고하면서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 해당 직원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았다. 차후 해당 직원은 부당해고판정을 받아 복직하게 된 경우 상기의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본다.4.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본인’과 ‘조카’는 동일세대인지 여부1주택(A주택)을 보유 중인 갑이 본인과 ‘(갑의) 조카’가 함께 A주택에서 거주 중이며, 양도자 갑이 본인 소유 A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조카가 주택 1채(B주택)를 보유 중인 경우 ‘본인(갑)과 조카’는 동일세대로 보지 않는다.따라서 본인(갑) 기준으로 현행 소득세법상의 ‘거주요건과 보유요건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5.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판정시 초일산입 여부(서면4팀-2054, 2004.12.16.)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민법」 제157조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한다.6.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의 소득세 과세여부(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315, 2021.5.13.)「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노사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 동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사업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7. 고가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의 ‘거주기간’ 의미(서면법령재산-1806, 2020.06.08)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며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라 산정한다.8. 선수금 수령시의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서면-2020-전자세원-5946)(1) 원칙 :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발급해야 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전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2) 선수금을 현금으로 받은 시점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추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9.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개인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한 후 현금을 수령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서면-2020-법령해석소득-3113)「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을 지급받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프로필] 오종원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회계사(taxpert@chol.com)[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종규 칼럼] 국세청 인사는 왜 숨통이 확 트일 수 없나](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10729/art_16269426307422_81739b.jpg)
세무,회계 [김종규 칼럼] 국세청 인사는 왜 숨통이 확 트일 수 없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무공무원의 직능은 나라살림살이 돈을 채우는 일이다. 나라 곳간을 한시도 비워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적자 재정은 곧 빚쟁이 나라를 상징한다. 국정운영을 순조롭게 집행하게 하는 윤활유적 역할이 예산 확보이기에 말이다. 세무공무원의 자질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조세채권 확보라는 보검(?)의 힘은 사유재산권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정의롭게 휘두를 수 있게 법제화했고 이의 산물이 세수 확보라는 예산 수치로 나타나게 제도화했다. 막강한 권한을 한 몸에 지닌 세무공무원이라서 때로는 과세 현장에서는 더더욱 상상 밖의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둘러싼 성공적 목표달성이라는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재정확보 정책은 후퇴 없는 앞으로 뿐이었으니, 세수 확보를 위한 국세당국의 행보는 그야말로 일사불란 그 뿐이었다. 세무조사 시에는 ‘소득 적출비율’ 캐내기가 우선이었고, 납세자 권익보호는 아랑곳없는 뒷전이었으니, 격세지감마저 든다.경제개발과 맞물렸던 제5공화국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1985년 중반까지만 해도 호순조사다, 입회조사다 해서 현장조사가 판을 쳤었다. 신고 때만 되면 장부는 들쳐볼 생각도 없었고 세무서 신고창구마다 장사진을 치룬 신고납세자들의 풀죽은 그 모습을 취재수첩이 생생하게 그려낸다. 오죽하면 사복(?)에 밀려 세수행정에 영향을 끼쳤으리라는 추측성 여론이 횡행할 정도였으니, 가히 만시지탄감이다.이에 못지않은 관심사가 소위 노른자위 인사문제이다. 현장을 뛰는 담당세무공무원이 부과결정권자이고 이들이 곧 ‘현장 세무서장’이다. 재벌그룹이든 중소기업이든 간에 지역담당자의 펜 끗에서 과표가 오르락내리락 해온 세정사가 자못 씁쓸하기만 하다. 일명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인사 뒷 배경이 꽤나 효험 있었고, 이에 인사청탁성 비리인사가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 자리다툼은 도를 넘어 급기야 지역담당제 폐지를 비롯 대중세 혁신을 통한 부정비리세무공무원 축출 인사가 감독관실 감찰파트 차원에서 엄청 세게 작동됐다.산업화의 가속화는 물론 역대 국세청장들의 끈질긴 세정혁신 특히, 인사행정 혁신책이 주효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업무의 다양성을 통한 디지털화와 빅 데이터 가동 등으로 세무행정 과학화가 숱한 가능성을 일구어 내고 있는 지금이다. 납세자 권익보호대책의 하나로 손꼽을 수 있는 부분이 ‘입증책임에 대한 과세권자의 수용 확대’다. 맞춤형 신고 가이드도 그 속에서 농축되어 재탄생한 산물이 분명하다.해마다 6월과 12월에는 ‘연령 명예퇴직인사’가 인사적체 숨통을 그나마 트이게 했다고 자평이지만 일각에서는 ‘아니올시다’라고 반문한다. 정말, 병목 현상을 확 부셔버릴 로드맵이 없지는 않다. 지금의 국세청을 ‘국세청부’로 승격시키면 확 트일 것 같다. 기재부의 일부 조직과 관세청 등을 통합하는 시뮬레이션(simulation)이 넌지시 생각난다.기구조직 확대로 직급별TO 증가를 점쳐볼 수 있고, 1급지 세무서장과 선별적으로 2급지 서장직급까지도 부이사관으로 승격시킴과 아울러 서장아래 부서장TO도 구상해 봄직하다. 예산을 짚어 보아야하고 부처 간 이해득실을 잘 조율해야하는 문제가 남아돌기는 하지만, 행정명령이나 관례 때문에 ‘나의 법정 퇴직정년’보다 2~3년을 앞당긴다는 행정관습은 성문법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 현실과는 좀 괴리감을 느끼게 되니, 이 또한 인지상정이 아닌가 한다.국세청의 구성원을 ‘엘리트 군(群)’이라고 불러왔다. 임용구분은 차치하고서라도 교육정도나 사명감이 하이클래스 레벨에 속한다고 평가받아 왔기 때문이다. 개청 이래 하나같이 세무공무원이 끼지 않는 비상대책업무가 없었다. 8.3 조치 때나 부정식품 단속 때도, 삼분사태 때는 물론이고 80년대 부동산 투기단속 업무 때도 그리했다. 2020년 이후 줄곧 부동산 투기대응 특별조사 업무도, 국세청은 빠지지 않고 첨병(尖兵)처럼 오히려 앞장서고 있다.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세무공무원의 저력이 지금쯤 분출되기를 기대한다. 자기 자리는 남이 지켜주지 않는다. 내가 지키고 스스로 업데이트시켜야 한다. 때마침, 대선 정국이니 발 한번 담구어 볼만하다. 자기PR이 접수되는 셀프시대이니까.[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슈체크] 청약첫날 12조원 몰린 카뱅, 어디서 받아야 유리할까?](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10730/art_1627289783534_af1ca0.jpg)
금융 [이슈체크] 청약첫날 12조원 몰린 카뱅, 어디서 받아야 유리할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반기 기업공개(IPO) 대어인 카카오뱅크의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 첫날이 마무리된 가운데 청약 증거금으로 12조원 이상 몰린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청약은 여러 증권사에서 중복 청약이 되지 않는 만큼, 이튿날인 내일(27일) 청약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다.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7일까지 진행되는 카카오뱅크의 이날 일반 청약 경쟁률은 평균 37.8대 1을 기록했고, 증거금으로 12조521억원이 몰렸다.중복청약이 되지 않는 종목이므로 투자자들은 대표주관사인 KB증권과 인수단인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현대차증권 중 한 곳에서만 청약이 가능하다.이번 공모 청약에서 일반 투자자에 배정된 물량은 1636만주다. 그 중 KB증권에 배정된 물량이 881만주로 가장 많고, 이어 한국투자증권(597만주), 하나금융투자(94만주), 현대차증권(62만주) 순이다.증권사별 배정물량 중 절반은 최소물량인 10주이상 청약자들에게 똑같이 배분하는 균등 배정물량이다.이날 KB증권에 몰린 청약 증거금은 6조6214억원이었고, 이어 한국투자증권(4조5968억원), 하나금융투자(5877억원), 현대차증권(2368억원) 순이다.경쟁률을 보면 KB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각각 38.54대 1과 39.43대 1을 기록했다.하나금융투자는 31.93대 1이다. 현대차증권은 KB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절반 수준인 19.3대 1이었다.청약건수는 100만건 가까이로 집계됐다. KB증권 46만2050건, 한국투자증권 44만8095건, 하나금융투자 3만9923건, 현대차증권 1만2749건으로 나타났다.◇ 공모첫날, KB한투 몰려통상 배정물량이 많을수록 균등 배정에 따른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이 있어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번 청약을 앞두고 어느 증권사에 청약을 신청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지난 4월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경우에는 오히려 가장 많은 물량을 배정받은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에 사람이 몰리며 1주도 받지 못한 투자자들이 속출했으나, 상대적으로 가입자가 상적은 SK증권의 경우 유일하게 모든 청약자가 1주 이상 배정받은 바 있다.가입자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KB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청약이 몰릴 것이란 예상이 우세한 만큼 하나금융투자, 현대차증권을 이용하는 것이 균등배정에 오히려 유리할 것이란 예측도 제기된다.게다가 한국투자증권과 하나금융투자의 경우 이날까지 계좌를 열지 못한 투자자라도 청약 마지막 날인 27일까지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면 카카오뱅크 공모주 청약이 가능하다.반면 KB증권과 현대차증권은 지난 25일까지 계좌 개설이 완료된 가입자에 한해서만 청약을 넣을 수 있다. 현대차증권의 배정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는 이유다.◇ 고평가 논란 여전다만 일각에서는 카카오뱅크의 공모가가 기업가치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도 여전하다.고경범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대형 IPO 종목의 공모가 대비 수익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밸류부담이 높은 공모가는 시장가격의 저항에 부딪힌다. 카카오뱅크 공모가의 밸류 부담이 높아 보인다. 과거 고밸류 이슈로 상장 후 언더퍼폼(시장 평균 수익률 하회)한 넷마블 케이스를 간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김인 BNK투자증권 연구원도 “카카오뱅크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공모주 청약 자제와 저평가 매력이 큰 기존 은행주에 대한 관심을 보다 안전한 투자를 위한 가이드로 제시한다”며 “카카오뱅크는 기존 은행과 마찬가지로 이익의 대부분은 이자이익에서 창출되고 플랫폼을 활용한 비이자이익은 미미한 상황이다. 향후 공격적인 성공 가정을 감안해도 상장은행 규모 수준의 비이자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 기업銀, 상반기 순익 47.9%↑…중기 점유율도 역대최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IBK기업은행이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9% 증가한 1조 2143억원을, 은행 별도기준 당기순이익은 1조 178억원을 시현하며 역대 최대 반기 실적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초저금리대출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확대를 통한 대출자산 성장,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한 거래기업 실적개선, 수익원 다각화 노력에 따른 자회사의 양호한 실적 등을 이익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기업은행의 중기대출 잔액은 전년말 대비 10.4조원(5.6%) 증가하며 200조원에 육박하는 197.2조원을 기록, 역대 최대 수준의 시장 점유율(23.1%)을 나타냈다. 거래 중소기업수도 199.9만개로 200만개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또한 미래위험에 대비해 추가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실적개선 등으로 대손비용률은 역대 최저수준인 0.31%를 시현했다.고정이하여신비율은 0.95%, 총 연체율은 0.31%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0.23%p, 0.13%p 하락한 모습을 보이는 등 양호한 건전성을 기록했다.자회사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81.5% 증가한 2,29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고, 특히 IBK캐피탈(+97.2%), 투자증권(+43.1%), 연금보험(+51.8%) 등이 큰 폭의 이익 증가세를 보였다.기업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말 자회사 출자효과가 본격 활용되는 하반기에도 양호한 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제도와 하반기 새로 도입되는 ‘금융주치의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산업 하이트진로, 소방본부와 함께 ‘수상안전캠페인’ 나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하이트진로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본부와 함께 ‘수상안전 캠페인’을 펼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충남, 부산, 강원도에 이어 올해는충남, 경북 소방본부와 함께 진행한다.하이트진로는 수난 구조활동에 매진하는 충남, 경북 소방본부 소속 119시민수상구조대에 도움을 주고자 구명조끼, 투척용 구명환, 순찰망원경 등 수상구조 용품 350여개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2일, 하이트진로 김인규 대표와 경북소방본부 김종근 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비대면으로 전달식을 진행했다.또, 휴양객들이 안전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수칙이 인쇄된 부채 및 비치볼을 태안 만리포해수욕장과 포항 월포해수욕장에 비치해 물놀이 안전수칙에 관한 캠페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하이트진로 김인규 대표는 "무더운 날씨에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119시민수상구조대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하이트진로는 앞으로도 국민 생명을 지키는 소방관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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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세무회계사무소 직원이 혼동하기 쉬운 절세팁은?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세무회계사무소에서 기장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경우 여러 세목에 대한 다방면의 세무지식이 요청된다 할 것이다.특히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에 합격한 이후 세법상의 판단보다는 전산프로그램상의 입력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세법조문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바 이번에는 세무회계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혼동해하는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1. 임원이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 취득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회사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임원의 퇴직 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함에 있어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그 배우자와 함께 ‘공동명의’로 중간 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현실적 퇴직으로 볼 수 있다.*필자주: 상기 사례의 경우 중간정산 퇴직금 중 ‘소득세법상 임원퇴직소득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2.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임차인이 부담하여 증축시 증축된 건물 소유권을 ‘임대인 명의’로 하는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의 세무처리임대인은 임차인이 부담한 해당 건물 증축비에 대하여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후 임대자산인 건물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함과 동시에 임대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을 인식하는바 임대인 명의로 하는 시점에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면 된다.(차) 건물 xxx (대) 선수수익 xxx3. 해고예고수당의 미반환시 근로소득 해당여부내국법인의 직원을 해고하면서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 해당 직원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았다. 차후 해당 직원은 부당해고판정을 받아 복직하게 된 경우 상기의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본다.4.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본인’과 ‘조카’는 동일세대인지 여부1주택(A주택)을 보유 중인 갑이 본인과 ‘(갑의) 조카’가 함께 A주택에서 거주 중이며, 양도자 갑이 본인 소유 A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조카가 주택 1채(B주택)를 보유 중인 경우 ‘본인(갑)과 조카’는 동일세대로 보지 않는다.따라서 본인(갑) 기준으로 현행 소득세법상의 ‘거주요건과 보유요건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5.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판정시 초일산입 여부(서면4팀-2054, 2004.12.16.)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민법」 제157조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한다.6.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의 소득세 과세여부(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315, 2021.5.13.)「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노사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 동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사업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7. 고가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의 ‘거주기간’ 의미(서면법령재산-1806, 2020.06.08)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며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라 산정한다.8. 선수금 수령시의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서면-2020-전자세원-5946)(1) 원칙 :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발급해야 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전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2) 선수금을 현금으로 받은 시점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추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9.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개인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한 후 현금을 수령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서면-2020-법령해석소득-3113)「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을 지급받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프로필] 오종원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회계사(taxpert@chol.com)[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칼럼]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리고 해도 되는 경쟁사 IP 살펴보기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스피커를 만드는 대한전자의 김부장은 오늘도 고민이 많다. 그의 업무는 전세계에서 열리는 박람회를 돌아다니면서 경쟁사들의 신제품들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다. 처음 입사했을 때는 경쟁사 사람들도 그의 얼굴을 몰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부스를 방문하여 깊이 있는 설명을 듣기도 수월했고, 다양한 자료도 얻을 수 있었다.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얼굴은 점점 알려지게 되었고, 경쟁사들이 그의 역할을 간파하여 이제는 그를 문전박대하기 일쑤이다. 물론 얼굴을 모르는 신입사원들을 보낼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될 경우 경쟁사 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파악조차 하고 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무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더구나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 박람회에 참가할 수도 없기에 경쟁사 제품에 대한 정보들을 얻는 것은 더욱 요원해진 상태이다. 김부장처럼 발품을 열심히 파는 것도 중요할 것이나,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뒤떨어진 것은 맞는 것 같다. 경쟁사의 정보를 합법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합법적으로 경쟁사의 정보 얻는 방법기업에서 R&D를 진행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영화를 보면 간밤의 꿈에서 신내림을 받아 발명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천재형이라고나 할까. 그러나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면, 산업스파이를 경쟁사에 파견하여 기술을 훔쳐온다든가 하는 방식도 뉴스에서 자주 보도된다.박람회 등에서 자료들을 구하는 방법은 과거 기업들이 많이 활용했다. 일단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 지식재산권 검색이다. R&D를 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인 공개된 특허를 열람하는 방법을 아직도 많은 기업에서 잘 모르는 것 같다.안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 같다. 또 안다고 하여도 특허만을 검색할 뿐, 디자인과 상표를 검색하지 않는다. 경쟁사는 아무 생각 없이 상표출원을 하지 않는다. 그들의 상표에는 어떤 사업을 전개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다. 트렌드, 기업의 방향성, 개발하는 기술들이 모두 합체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특허를 등록받는 경우 왜 독점, 배타권을 부여하는가? 발명자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대단한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 보상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는가? 아쉽지만 많은 발명가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 현대의 개념에서 특허는 발명을 대중에게 공개한 대가로 일정 기간 동안 독점권을 부여하는 행정처분이다. 즉, 발명의 공개에 따라, 그 발명을 일반 대중이 누구나 열람함으로써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에 부여하는 권리라는 것이다.따라서, 특허는 반드시 공개가 되어야 하며,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하고,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연구 실험을 할 목적으로는 누구든지 해당 특허를 실시할 수 있다.경쟁사에 대한 정보는 특허검색, 디자인 검색 그리고 나아가 상표검색을 통하여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한전자의 경쟁사가 일본전자라고 하자. 일본전자의 특허들을 키프리스에서 검색해보면, 대한민국에 출원한 특허, PCT특허, 각종 해외에 출원한 특허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다.2. LES는 1973년에 설립된 라이선싱을 위한 글로벌 조직이다." xtype="photo">살펴보니 매우 좋은 일본 특허가 있긴 한데, 회사 경영의 악화 혹은 담당자의 판단 실수로, 한국과 중국에 진입 기한을 놓쳤을 수도 있다. 대한전자는 이런 경우 동일한 제품을 중국에서 생산하여 한국에서 판매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도 있다. 또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경쟁사만 검색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세상에는 사업화에는 실패했으나 좋은 기술을 가진 수많은 중소기업, 개인발명가가 존재한다. 사업화하고 싶은 제품과 관련된 적절한 키워드들을 조합하여 IP5(대한민국, 일본, 중국, 미국, 유럽)에서 검색을 해보면, 우리도 모르는 스타트업이 정말 좋은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다.이 경우 굳이 많은 돈을 들여 새롭게 R&D를 하기보다는 해당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 체결, 특허 양도 등을 진행하여 서로 윈윈하는 구조를 만들어볼 수도 있다. 대한민국특허청의 키프리스(www.kipris.or.k)를 적극 활용해 보자.[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이엠컨설팅 대표· LESI(국제라이선싱 협회) YMC Korea Chair· 연세생활건강, 국제약품, SBS 콘텐츠허브, 디스패치 자문 변리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국세청 비록
[국세청비록 61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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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국세 통계로 본 ‘납세자 권리보호’ 어디까지 왔나그간 재정조달이라는 명분아래 관행화되어온 부과행정 위주의 세무행정이 난무해 왔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 과세권자의 자의적 부과권 행사로 납세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한 적이 없지 않았다는 지적인 것이다.과세권자인 당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냥 을(乙)의 지위에 머물러 왔던 것도 사실이다. 개인도 아니고 국가가 써야할 돈(재정)이니 국민은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는 논리가 우선이 돼야 함은 마땅한 일이다.납세자 권리측면만 놓고 따져보면 1996년 12월 30일 국세기본법 개정할 때 ‘납세자의 권리의 장’이 신설되면서 집중 논의되었었고, 그 이전에는 1977년 부가가치세 신설 도입과 아울러 1980년대의 법인세의 부과과세체제에서 신고납세제로의 과세체계가 전환된 것도 한 몫을 한 것으로 셈쳐진다.납세자의 세법 인식 수준은 상상을 초월하리만치 낮은 수준이었으니, 양질의 과세행정임을 표방하면서도 늘 조마조마할 뿐이었다는 것이 전직 OB들의 후일담이다.그러다 보니 정상적으로 내야할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신고, 납부절차가 까다롭거나 필요 이상의 자료제출 등으로 이른바 세무간섭이 많아지는 현상을 성실, 불성실을 가리지 않고 어느 납세자인들 꺼려하지 않을지, 뻔한 일 같다.국세청, 법령 해석정비기획단을 설치 운영예규 및 통칙 재검토 납세자 편의위주로 개편국세청은 2000년 3월부터 2001년 6월까지 ‘법령해석정비기획단’을 설치, 운영하였다. 국세 예규 및 기본통칙을 재검토하여 행정편의적인 내용을 납세자 편의위주로 전면 정비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내부 직원에게 시험 개통했고 이어서 2007년 7월에 일반납세국민에게도 오픈하기에 이른다.그러나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법령 유권해석인 예규가 서로 간에 충돌이 있게 되거나, 법령의 개·폐로 예규가 신설되거나 폐지되어 내용변경이 생길 경우 이를 직접 파악하여야 한다는 부담도 안게 되는 것이다.단순한 많은 관련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납세자의 과세여부에 대한 예측을 담보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견해인 것이다. 처음 심사, 심판청구를 준비하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그 절차가 생소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낼까 말까’ 청구서류를 만지작거리지나 않았는지 모를 일이다.다시 말해서 과세관청의 과세 논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20년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보면 심판청구 업무를 진행할 때 세무사 등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았을 경우와 안 받았을 경우가 다르다. 청구대리인 유무별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은 청구대리인을 선임함에 따라 인용률이 절대적으로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청구대리인 선임 때는 재조사(인용) 비율 크게 높아불복심판청구와 관련 아주 효과적인 대응에 '눈길'2018년부터 2020년까지를 살펴보면 청구대리인을 선임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가 인용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지 않고 근소한 차이로 나타난다. 2020년 처리건수 가운데 ▲재조사(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해 과세관청의 추가조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 내리는 결정인데, 넓은 의미의 인용결정에 포함된다)처리건수는 268건 중 청구대리인이 있을 때는 240건이 처리됐으나, 대리인이 없을 때는 2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청구대리인을 선임했을 때가 건수가 크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청구와 관련한 처리대응이 아주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각하된 경우는 2905건인데, 대리인이 있을 때는 1600건이, 없을 때는 1305건으로 대리인 유무와 관계없이 엇비슷하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다.본안 심리에 앞서 청구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내리는 결정인 각하결정이 무려 3000건에 육박하는 점을 따져 보면 청구대리인 선임에도 불구하고 건수가 상당해서 청구대리인의 ‘검토미비’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취하의 경우는 99건인데 대리인이 있는 경우가 73건이고, 없는 경우는 26건으로 밝혀졌다. 청구대리인이 있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은 무리한 청구가 많았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다.심판청구를 접수했으나 심리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청한 청구내용을 취소하게 되는 취하의 경우 청구대리인이 있는 경우 취하한 것은 애당초 ‘승산이 없다’는 세무전문가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아야 할것 같다.심판청구대리인 선임했어도 무리한 불복청구 많아각하 ‘검토미비’ 지적, 애당초 ‘승산 없다’ 전문가 입김 작용 ‘취하’굳이 꼭 찍어내지 않아도 불복청구를 놓고 최초시점에서부터 무리한 불복청구가 있었다고 풀이해도 무리 없을 것 같다. 행여 건별 수임사건을 놓고 줄다리기 경쟁을 하다 보니 일단 불복청구를 해 놓고 보자는 무모한 청구가 나올 법도 하기 때문이다.지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넌지시 짐작이 가는 세무대리인 시장의 한 단면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성업 중인 중견L세무사는 청구대리인 유무별 현황을 보니, ‘세무대리인의 한 일원으로서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할 것 같다’는 솔직한 심정을 감추지 않았다.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 기간 동안의 ‘연도별 청구대리인 유무별 청구현황’을 보면 ▲2014년에는 처리대상건수 7847건에 6246건을 처리해 79.6%의 처리비율을 보여서 이월건수가 1601건에 달했다.▲2015년에는 처리대상건수 7490건에 5999건을 처리해 80.1%의 처리비율을 보여서 이월건수가 1491건에 달했다. 또 ▲2016년에는 처리대상건수 5891건에 4741건을 처리해 80.5%의 처리비율을 보여서 이월건수가 1150건으로 나타났다.▲2017년에는 처리대상건수 6387건에 5116건을 처리해 80.1%의 처리비율을 보여서 이월건수가 1271건에 달한 것으로 보였다. ▲2018년에는 처리대상건수 6361건에 4748건을 처리해 74.6%의 처리비율을 보여서 이월건수가 1613건을 나타냈다. ▲2019년에는 처리대상건수 6211건에 4236건을 처리해 68.2%의 처리비율을 보여서 이월건수가 1975건에 달했다. ▲지난해인 2020년에는 처리대상건수 1만 687건에 8612건을 처리해 80.6%의 처리비율을 보여서 이월건수가 1975건에 달했다.공교롭게도 전년 이월건수와 당해 연도의 이월건수가 마치 짜 맞추기라도 하듯 그 건수비율이 엇비슷해서 신기할 정도다. 전년이월건수와 당년이월건수가 ‘꼭 같아야 한다’는 당위성은 없기에 말이다.신속한 납세자 권리구제에 포인트를 둔 1999.8.31. 법률 제5993호로 일부 개정하여 2000년 7월 1일 시행하게 된 국세기본법은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도입, 사전권리구제절차를 마련했다. 또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의 절차만 거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고 국세심판제도를 준사법적 절차로 운영, 납세자의 권익보호 제고에 한걸음 앞당겼다.특히 법 제55조 규정인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던 것을 그 중 하나의 절차만 거치면 납세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해왔다. 이는 곧 과세불복청구에 대한 3심제를 2심제로 바꿈에 따라 소송 선택범위의 폭이 넓어졌고, 이에 따라 권리구제 속도 또한 빨라진거나 다름없게 진일보한 제도개편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얼마 전 김대지 국세청장은 상의와 중기중앙회초청간담회에서 세무조사 행정을 언급, “세무조사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강조하고 “세법 해석을 적용함에 있어 납세 현장의견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견해를 밝혀 납세자가 주인대접 받는 시대가 눈앞에 와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기타내국세, 관세, 지방세 등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세목별 결정유형별 청구현황을 살펴보았다. 2020년 청구세목별 처리대상건수 1만 5845건중 ▲인용건수가 3413건이고 ▲재조사 431건 ▲기각 4417건 ▲각하 3540건 ▲취하 481건 등 총 처리건수가 1만 2282건으로 처리율이 77.5%로 나타났다.김국세청장, 세무조사시 납세자 권익보호 강조2019년의 처리대상건수 1만 1703건 중 ▲인용건수가 1146건이고 ▲재조사 269건 ▲기각 6629건 ▲각하 480건 ▲취하 129건 등 총 처리건수가 8653건으로 처리율이 73.9%로 나타났다.2018년 처리대상건수 1만 683건 중 ▲인용건수 1075건 ▲재조사 438건 ▲기각 5592건 ▲각하 412건 ▲취하 121건 등 처리건수가 7638건으로 처리율이 71.5%로 밝혀졌다. 또 2017년 처리대상건수 8351건 중 ▲인용건수 1340건 ▲재조사 501건 ▲기각 3843건 ▲각하 935건 ▲취하 127건 등 총 처리건수가 6751건으로 처리율이 80.8%로 나타났다.2016년 처리대상건수 8226건 중 ▲인용건수 1338건▲재조사 299건 ▲기각 4322건 ▲각하 506건 ▲취하 163건 등 총 처리건수가 6628건으로 처리율이 80.6%로 나타났으며, 2015년 처리대상건수 1만 400건 중 ▲인용건수 1306건 ▲재조사 611건 ▲기각 5579건 ▲각하 459건 ▲취하 222건 등 총 처리건수가 8177건으로 처리율이 78.6%로 밝혀졌다. 또 2014년 처리대상건수 1만 877건 중 ▲인용건수 1440건 ▲재조사 465 ▲기각 6200건 ▲각하 482 ▲취하 163건 등 총 처리건수가 8750건으로 처리율이 80.4%로 나타났다.[프로필] 김종규조세금융신문 논설고문 겸 대기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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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비록 58회] '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12>
[국세청비록 57회] '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1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국세 통계로 본 ‘납세자 권리보호’ 어디까지 왔나그간 재정조달이라는 명분아래 관행화되어온 부과행정 위주의 세무행정이 난무해 왔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 과세권자의 자의적 부과권 행사로 납세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한 적이 없지 않았다는 지적인 것이다.과세권자인 당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냥 을(乙)의 지위에 머물러 왔던 것도 사실이다. 개인도 아니고 국가가 써야할 돈(재정)이니 국민은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는 논리가 우선이 돼야 함은 마땅한 일이다.납세자 권리측면만 놓고 따져보면 1996년 12월 30일 국세기본법 개정할 때 ‘납세자의 권리의 장’이 신설되면서 집중 논의되었었고, 그 이전에는 1977년 부가가치세 신설 도입과 아울러 1980년대의 법인세의 부과과세체제에서 신고납세제로의 과세체계가 전환된 것도 한 몫을 한 것으로 셈쳐진다.납세자의 세법 인식 수준은 상상을 초월하리만치 낮은 수준이었으니, 양질의 과세행정임을 표방하면서도 늘 조마조마할 뿐이었다는 것이 전직 OB들의 후일담이다.그러다 보니 정상적으로 내야할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신고, 납부절차가 까다롭거나 필요 이상의 자료제출 등으로 이른바 세무간섭이 많아지는 현상을 성실, 불성실을 가리지 않고 어느 납세자인들 꺼려하지 않을지, 뻔한 일 같다.국세청, 법령 해석정비기획단을 설치 운영예규 및 통칙 재검토 납세자 편의위주로 개편국세청은 2000년 3월부터 2001년 6월까지 ‘법령해석정비기획단’을 설치, 운영하였다. 국세 예규 및 기본통칙을 재검토하여 행정편의적인 내용을 납세자 편의위주로 전면 정비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내부 직원에게 시험 개통했고 이어서 2007년 7월에 일반납세국민에게도 오픈하기에 이른다.그러나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법령 유권해석인 예규가 서로 간에 충돌이 있게 되거나, 법령의 개·폐로 예규가 신설되거나 폐지되어 내용변경이 생길 경우 이를 직접 파악하여야 한다는 부담도 안게 되는 것이다.단순한 많은 관련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납세자의 과세여부에 대한 예측을 담보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견해인 것이다. 처음 심사, 심판청구를 준비하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그 절차가 생소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낼까 말까’ 청구서류를 만지작거리지나 않았는지 모를 일이다.다시 말해서 과세관청의 과세 논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20년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보면 심판청구 업무를 진행할 때 세무사 등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았을 경우와 안 받았을 경우가 다르다. 청구대리인 유무별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은 청구대리인을 선임함에 따라 인용률이 절대적으로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청구대리인 선임 때는 재조사(인용) 비율 크게 높아불복심판청구와 관련 아주 효과적인 대응에 '눈길'2018년부터 2020년까지를 살펴보면 청구대리인을 선임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가 인용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지 않고 근소한 차이로 나타난다. 2020년 처리건수 가운데 ▲재조사(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해 과세관청의 추가조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 내리는 결정인데, 넓은 의미의 인용결정에 포함된다)처리건수는 268건 중 청구대리인이 있을 때는 240건이 처리됐으나, 대리인이 없을 때는 2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청구대리인을 선임했을 때가 건수가 크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청구와 관련한 처리대응이 아주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각하된 경우는 2905건인데, 대리인이 있을 때는 1600건이, 없을 때는 1305건으로 대리인 유무와 관계없이 엇비슷하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다.본안 심리에 앞서 청구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내리는 결정인 각하결정이 무려 3000건에 육박하는 점을 따져 보면 청구대리인 선임에도 불구하고 건수가 상당해서 청구대리인의 ‘검토미비’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취하의 경우는 99건인데 대리인이 있는 경우가 73건이고, 없는 경우는 26건으로 밝혀졌다. 청구대리인이 있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은 무리한 청구가 많았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다.심판청구를 접수했으나 심리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청한 청구내용을 취소하게 되는 취하의 경우 청구대리인이 있는 경우 취하한 것은 애당초 ‘승산이 없다’는 세무전문가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아야 할것 같다.심판청구대리인 선임했어도 무리한 불복청구 많아각하 ‘검토미비’ 지적, 애당초 ‘승산 없다’ 전문가 입김 작용 ‘취하’굳이 꼭 찍어내지 않아도 불복청구를 놓고 최초시점에서부터 무리한 불복청구가 있었다고 풀이해도 무리 없을 것 같다. 행여 건별 수임사건을 놓고 줄다리기 경쟁을 하다 보니 일단 불복청구를 해 놓고 보자는 무모한 청구가 나올 법도 하기 때문이다.지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넌지시 짐작이 가는 세무대리인 시장의 한 단면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성업 중인 중견L세무사는 청구대리인 유무별 현황을 보니, ‘세무대리인의 한 일원으로서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할 것 같다’는 솔직한 심정을 감추지 않았다.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 기간 동안의 ‘연도별 청구대리인 유무별 청구현황’을 보면 ▲2014년에는 처리대상건수 7847건에 6246건을 처리해 79.6%의 처리비율을 보여서 이월건수가 1601건에 달했다.▲2015년에는 처리대상건수 7490건에 5999건을 처리해 80.1%의 처리비율을 보여서 이월건수가 1491건에 달했다. 또 ▲2016년에는 처리대상건수 5891건에 4741건을 처리해 80.5%의 처리비율을 보여서 이월건수가 1150건으로 나타났다.▲2017년에는 처리대상건수 6387건에 5116건을 처리해 80.1%의 처리비율을 보여서 이월건수가 1271건에 달한 것으로 보였다. ▲2018년에는 처리대상건수 6361건에 4748건을 처리해 74.6%의 처리비율을 보여서 이월건수가 1613건을 나타냈다. ▲2019년에는 처리대상건수 6211건에 4236건을 처리해 68.2%의 처리비율을 보여서 이월건수가 1975건에 달했다. ▲지난해인 2020년에는 처리대상건수 1만 687건에 8612건을 처리해 80.6%의 처리비율을 보여서 이월건수가 1975건에 달했다.공교롭게도 전년 이월건수와 당해 연도의 이월건수가 마치 짜 맞추기라도 하듯 그 건수비율이 엇비슷해서 신기할 정도다. 전년이월건수와 당년이월건수가 ‘꼭 같아야 한다’는 당위성은 없기에 말이다.신속한 납세자 권리구제에 포인트를 둔 1999.8.31. 법률 제5993호로 일부 개정하여 2000년 7월 1일 시행하게 된 국세기본법은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도입, 사전권리구제절차를 마련했다. 또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의 절차만 거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고 국세심판제도를 준사법적 절차로 운영, 납세자의 권익보호 제고에 한걸음 앞당겼다.특히 법 제55조 규정인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던 것을 그 중 하나의 절차만 거치면 납세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해왔다. 이는 곧 과세불복청구에 대한 3심제를 2심제로 바꿈에 따라 소송 선택범위의 폭이 넓어졌고, 이에 따라 권리구제 속도 또한 빨라진거나 다름없게 진일보한 제도개편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얼마 전 김대지 국세청장은 상의와 중기중앙회초청간담회에서 세무조사 행정을 언급, “세무조사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강조하고 “세법 해석을 적용함에 있어 납세 현장의견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견해를 밝혀 납세자가 주인대접 받는 시대가 눈앞에 와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기타내국세, 관세, 지방세 등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세목별 결정유형별 청구현황을 살펴보았다. 2020년 청구세목별 처리대상건수 1만 5845건중 ▲인용건수가 3413건이고 ▲재조사 431건 ▲기각 4417건 ▲각하 3540건 ▲취하 481건 등 총 처리건수가 1만 2282건으로 처리율이 77.5%로 나타났다.김국세청장, 세무조사시 납세자 권익보호 강조2019년의 처리대상건수 1만 1703건 중 ▲인용건수가 1146건이고 ▲재조사 269건 ▲기각 6629건 ▲각하 480건 ▲취하 129건 등 총 처리건수가 8653건으로 처리율이 73.9%로 나타났다.2018년 처리대상건수 1만 683건 중 ▲인용건수 1075건 ▲재조사 438건 ▲기각 5592건 ▲각하 412건 ▲취하 121건 등 처리건수가 7638건으로 처리율이 71.5%로 밝혀졌다. 또 2017년 처리대상건수 8351건 중 ▲인용건수 1340건 ▲재조사 501건 ▲기각 3843건 ▲각하 935건 ▲취하 127건 등 총 처리건수가 6751건으로 처리율이 80.8%로 나타났다.2016년 처리대상건수 8226건 중 ▲인용건수 1338건▲재조사 299건 ▲기각 4322건 ▲각하 506건 ▲취하 163건 등 총 처리건수가 6628건으로 처리율이 80.6%로 나타났으며, 2015년 처리대상건수 1만 400건 중 ▲인용건수 1306건 ▲재조사 611건 ▲기각 5579건 ▲각하 459건 ▲취하 222건 등 총 처리건수가 8177건으로 처리율이 78.6%로 밝혀졌다. 또 2014년 처리대상건수 1만 877건 중 ▲인용건수 1440건 ▲재조사 465 ▲기각 6200건 ▲각하 482 ▲취하 163건 등 총 처리건수가 8750건으로 처리율이 80.4%로 나타났다.[프로필] 김종규조세금융신문 논설고문 겸 대기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비록 60회] '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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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국세청 인사는 왜 숨통이 확 트일 수 없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무공무원의 직능은 나라살림살이 돈을 채우는 일이다. 나라 곳간을 한시도 비워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적자 재정은 곧 빚쟁이 나라를 상징한다. 국정운영을 순조롭게 집행하게 하는 윤활유적 역할이 예산 확보이기에 말이다. 세무공무원의 자질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조세채권 확보라는 보검(?)의 힘은 사유재산권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정의롭게 휘두를 수 있게 법제화했고 이의 산물이 세수 확보라는 예산 수치로 나타나게 제도화했다. 막강한 권한을 한 몸에 지닌 세무공무원이라서 때로는 과세 현장에서는 더더욱 상상 밖의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둘러싼 성공적 목표달성이라는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재정확보 정책은 후퇴 없는 앞으로 뿐이었으니, 세수 확보를 위한 국세당국의 행보는 그야말로 일사불란 그 뿐이었다. 세무조사 시에는 ‘소득 적출비율’ 캐내기가 우선이었고, 납세자 권익보호는 아랑곳없는 뒷전이었으니, 격세지감마저 든다.경제개발과 맞물렸던 제5공화국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1985년 중반까지만 해도 호순조사다, 입회조사다 해서 현장조사가 판을 쳤었다. 신고 때만 되면 장부는 들쳐볼 생각도 없었고 세무서 신고창구마다 장사진을 치룬 신고납세자들의 풀죽은 그 모습을 취재수첩이 생생하게 그려낸다. 오죽하면 사복(?)에 밀려 세수행정에 영향을 끼쳤으리라는 추측성 여론이 횡행할 정도였으니, 가히 만시지탄감이다.이에 못지않은 관심사가 소위 노른자위 인사문제이다. 현장을 뛰는 담당세무공무원이 부과결정권자이고 이들이 곧 ‘현장 세무서장’이다. 재벌그룹이든 중소기업이든 간에 지역담당자의 펜 끗에서 과표가 오르락내리락 해온 세정사가 자못 씁쓸하기만 하다. 일명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인사 뒷 배경이 꽤나 효험 있었고, 이에 인사청탁성 비리인사가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 자리다툼은 도를 넘어 급기야 지역담당제 폐지를 비롯 대중세 혁신을 통한 부정비리세무공무원 축출 인사가 감독관실 감찰파트 차원에서 엄청 세게 작동됐다.산업화의 가속화는 물론 역대 국세청장들의 끈질긴 세정혁신 특히, 인사행정 혁신책이 주효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업무의 다양성을 통한 디지털화와 빅 데이터 가동 등으로 세무행정 과학화가 숱한 가능성을 일구어 내고 있는 지금이다. 납세자 권익보호대책의 하나로 손꼽을 수 있는 부분이 ‘입증책임에 대한 과세권자의 수용 확대’다. 맞춤형 신고 가이드도 그 속에서 농축되어 재탄생한 산물이 분명하다.해마다 6월과 12월에는 ‘연령 명예퇴직인사’가 인사적체 숨통을 그나마 트이게 했다고 자평이지만 일각에서는 ‘아니올시다’라고 반문한다. 정말, 병목 현상을 확 부셔버릴 로드맵이 없지는 않다. 지금의 국세청을 ‘국세청부’로 승격시키면 확 트일 것 같다. 기재부의 일부 조직과 관세청 등을 통합하는 시뮬레이션(simulation)이 넌지시 생각난다.기구조직 확대로 직급별TO 증가를 점쳐볼 수 있고, 1급지 세무서장과 선별적으로 2급지 서장직급까지도 부이사관으로 승격시킴과 아울러 서장아래 부서장TO도 구상해 봄직하다. 예산을 짚어 보아야하고 부처 간 이해득실을 잘 조율해야하는 문제가 남아돌기는 하지만, 행정명령이나 관례 때문에 ‘나의 법정 퇴직정년’보다 2~3년을 앞당긴다는 행정관습은 성문법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 현실과는 좀 괴리감을 느끼게 되니, 이 또한 인지상정이 아닌가 한다.국세청의 구성원을 ‘엘리트 군(群)’이라고 불러왔다. 임용구분은 차치하고서라도 교육정도나 사명감이 하이클래스 레벨에 속한다고 평가받아 왔기 때문이다. 개청 이래 하나같이 세무공무원이 끼지 않는 비상대책업무가 없었다. 8.3 조치 때나 부정식품 단속 때도, 삼분사태 때는 물론이고 80년대 부동산 투기단속 업무 때도 그리했다. 2020년 이후 줄곧 부동산 투기대응 특별조사 업무도, 국세청은 빠지지 않고 첨병(尖兵)처럼 오히려 앞장서고 있다.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세무공무원의 저력이 지금쯤 분출되기를 기대한다. 자기 자리는 남이 지켜주지 않는다. 내가 지키고 스스로 업데이트시켜야 한다. 때마침, 대선 정국이니 발 한번 담구어 볼만하다. 자기PR이 접수되는 셀프시대이니까.[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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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권대중 교수 “여당, 부동산 문제 정치에 이용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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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정욱기자)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를 모시고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 이후 서울의 부동산시장 이야기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1~2부로 나눠 연재합니다. 지난호에 이어 2부에서는‘공시가격 논란과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주제로 진행합니다.‘공시가격 논란과 서민주거안정’Q. 오세훈 시장의 공시가격 재조사 주장, 어떻게 봐야 하나요?A. 부동산 공시가격이란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매년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그 첫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둘째,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된 것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시가격입니다.저는 오세훈 시장이 돈만 있으면 조사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사 후 무엇을 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속셈은 토지평가에서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하고 감정평가사가 검수하는 형태인데 공공주택 공시가격도 그렇게 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점점 공동주택이 많아지고 있는데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필요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단지 지방자치단체마다 선거용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Q. 그럼 토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 그리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설명 좀 해 주세요.A. 네, 토지공시지가는 전국 3400만개 필지 중 대표표준지를 선정하여 52만개는 감정평가사가 매년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나머지 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평가하지요.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제곱미터)를 말합니다.또한 표준주택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말합니다.이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16조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합니다.또한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단독주택의 특성을 상호·비교하여 산정한 가격에 대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은 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마지막으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합니다.평가방법은 공동주택가격은 공시기준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였으며 매매 및 방매사례, 시세자료, 감정평가액, 분양사례 등을 주로 활용하고 호가위주의 가격이나 특수사정에 의한 이상거래가격은 거래가능가격으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토지나 건물 그리고 공동주택을 평가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하나는 법 제9조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에서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 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 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역시 법 제19조에서는 주택가격 공시의 효력을 “표준주택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또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그러나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법적 성질은 과세에 있다. 결국 세금을 물리기 위해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과 평가방법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래서 야당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매우 민감한 것입니다. 물론 국민들도 민감하지요.Q. 그래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있군요.A. 네, 2021년 1월 1일 기준이지요. 공동주택의 현실화는 지금 70.2%인데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또 지난해 90%에서 금년 95%로 올렸습니다. 좀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올려야 국민에게 부담이 적게 가는데 최근 몇 년간 가파르게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다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2021년 공시대상 공동주택수 1420.5만호로 2020년 대비 2.7% 증가하였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70.2%로 2020년 69.0% 대비 1.2% 상승했다고 하지만 이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것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그냥 현실화율만 따지는 것으로 세부담은 매우 커질 것입니다.왜냐하면 지난해 공동주택 상승률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폭으로 상승하여 서울의 서민주택가인 노원구의 경우 전년대비 25.1%, 강북구, 성북구 등도 24.6%와 24.2%나 올랐습니다. 이렇게 상승을 하면 결국 건강보험료 상승 등 무려 60여 항목에 적용되어 서민들은 매우 어려워집니다.특히,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변동률이 전국 기준 19.08%가 상승했고 지역별로는 서울이 19.91%, 부산 19.67%, 세종시는 무려 70.6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는 0.5% 상승한 반면 세금은 수십배 많이 오르는 형국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 논란의 소지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재산세는 물론 서울지역의 경우에는 종부세 대상주택이 많아서 더 큰 문제입니다.Q. 공동주택 공시가격 어느 정도 상승하였습니까?A. [표-1]에서 보는바와 같이 2016년부터 상승폭이 커지면서 금년에도 지난해 대비 전국평균 19.08%나 상승하였는데 이는 상승률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대폭 상승하면서 상승률 역시 올랐기 때문에 실질적인 상승은 큰 폭으로 오른 것입니다.지역별 상승률을 보시면 [표-2]에서 보듯이 지역별로는 큰 편차가 크게 나타납니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70.68%나 상승하였습니다. 주요 상승지역을 살펴보면 서울이 19.91%, 경기도가 23.96%, 부산은 19.67%, 대전은 20.57%나 상승했지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은 폭으로 상승하면 제일먼저 재산세가 많이 오를 것이며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도 대폭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Q. 그런데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종부세 공제해택이 많지 않습니까?A. 물론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연령대별로 20~40%의 공제혜택을 받고, 5년 이상 장기보유자도 보유기간에 따라 20~50%의 공제를 받게 되며, 장기보유와 고령자 공제의 합산 상한도 80%로 확대됩니다.예를 들면 고령자 공제는 만60~65세는 20%, 만65~70세는 30%, 만70세 이상 40%로입니다. 여기에 장기보유자 공제도 있습니다. 5년 이상 보유자는 20%, 10년 이상 보유자는 40%, 15년 이상 보유자는 50%입니다. 또한,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공시가격 9억원 기본공제 및 고령자·장기보유자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보유세의 전년도 대비 증가분이 50% 이내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다주택자는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고,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최대 6%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주택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금년 6월 1일 기준으로 당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과세됩니다. 문제는 만60세 미만 퇴직자나 주택만 가지고 있는 저소득층이 문제가 됩니다.Q. 현재 토지의 현실화율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종부세 완화 논란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A.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이미 70.2%입니다. 이번에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5만호이며 서울은 16.0%인 41.3만호입니다. 그런데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이보다는 낮은 68.4%입니다. 문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는 것이 주택이나 토지가격이 많이 오르면 그에 따른 현실화율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상승률로 봐야 하는데 오른 상태서의 현실화율은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없지요. 예를 들어 1억원 아파트가 지난해 현실화율이 60%였는데 금년에 2억원으로 오르면 2억원에 대하여 다시 현실화율을 계산하기 때문에 가격은 상당히 높아져 국민들의 세부담은 커지는 것입니다.이번 정부 들어와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중 공동주택은 너무 많이 올랐고요. 공시지가도 금년 전국평균 10.37%나 올랐습니다. 전국평균이기 때문에 어디는 2배 이상 오르고 어디는 조금 오른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무튼 이번 정부 들어 공시지가는 가파르게 올라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표-3]에서 보는바와 같이 표준지 공시지가는 2018년부터 가파르게 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전국평균 지난해에는 6.33%가 상승하였는데 금년에는 10.37% 상승하여 토지가격도 대폭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표-4]에서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을 살펴보면 지난해 대비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역시 세종시로 12.38%나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서울은 11.41%, 부산 11.08%, 대구 10.92%, 광주 11.39%, 대전 10.48%, 인천 8.82% 등 상대적으로 주요 광역시를 중심으로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Q.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의 핵심 요소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A.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주택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살고 있는 집도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어려워서야 되겠습니까? 완화해야 합니다. 물론 가격이 상승하면 규제는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시가격 현실화만큼 1주택자 등에게는 보유세 등 세제를 완화해야 살맛이 납니다. 그리고 공공은 영구임대주택만 공급해야 합니다.특히, 5년 또는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아파트는 가격이 오르게 되면 지속적으로 분쟁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하며 임대주택이 주택마련을 위한 무주택자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Q. 2·4 공급대책 실현될 경우, 집값이 안정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주택정책에서 보완해야할 또 다른 점이 있을까요?A. 모두 계획이 실현된다면 분명 주택시장은 안정됩니다. 문제는 왜? 공공이여야 하는지요? 그리고 입주시점 점검부터 해야 합니다. 2·4대책에서 밝힌 정부의 주택공급을 모두 실현한다면 주택시장은 가격안정은 물론 가격이 경착륙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2023년부터 4년 임대로 등록한 다주택자의 임대주택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재산세와 종부세 인상은 물론 10년 임대로 바뀌면서 부담을 느끼는 임대주택사업자가 아마도 주택을 매도할 것입니다. 또한 2025년 이후 역시 8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물량이 매물로 나올 것이며 이후 3기 신도시와 더불어 2·4대책에서 밝힌바와 같이 서울의 공공재개발·재건축 물량과 주택 32.3만 가구 공급이 실현될 경우 동시에 입주물량으로 돌아온다면 이는 1기 신도시 물량보다도 더 많은 양으로 시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정부는 서울에 주택공급은 충분하다고 하더니 이제는 부족하다고 인정하고 1기신도시보다 더 많은 양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부동산 정책을 너무 모른 것 아닌가 합니다.Q.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대출 규제 완화 주장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A. 당연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투기꾼이 아닙니다. 또한 일정기간 무주택에게는 대출규제를 완화해야 내 집 마련이 쉬워집니다. 지난 2017년 정부의 8·2대책에서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의 2년 거주조건으로 바뀐 이후 적어도 2년 이상 무주택에게는 대출규제가 어느 정도 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규제 완화는 더 완화되면 좋을 것입니다.Q.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A. 정부는 재보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읽고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규제 일변도로 추진하던 부동산시장 규제를 이제 좀 풀어주는 듯합니다. 이참에 아마도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은 보유세와 종부세도 대폭 완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발 부동산 정책을 정치에 이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말은 여야 모두 해당될 것입니다.특히, 이번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은 LH 투기의혹 등 정의롭고 공정하지 못한 사회가 드러난 이상 철저한 수사로 공정하게 처벌해 주시기 바라며 국민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정부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요즘같이 복잡하게 얽힌 부동산 문제를 잘 풀라는 의미에서 사자성어로 쾌도난마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프로필] 권대중명지대학교 창의융합인재학부 학부장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 대한부동산학회 이사장/대한부동산학회 제17~18대 회장 KBS 뉴스해설위원/국토교통부 중앙지적위원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의위원회 위원장 LH기술심사평가위원 및 투자심사위원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시재생심사위원 LX한국국토정보공사 선임비상임이사 역임[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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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정욱기자)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를 모시고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 이후 서울의 부동산시장 이야기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1~2부로 나눠 연재합니다. 지난호에 이어 2부에서는‘공시가격 논란과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주제로 진행합니다.‘공시가격 논란과 서민주거안정’Q. 오세훈 시장의 공시가격 재조사 주장, 어떻게 봐야 하나요?A. 부동산 공시가격이란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매년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그 첫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둘째,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된 것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시가격입니다.저는 오세훈 시장이 돈만 있으면 조사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사 후 무엇을 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속셈은 토지평가에서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하고 감정평가사가 검수하는 형태인데 공공주택 공시가격도 그렇게 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점점 공동주택이 많아지고 있는데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필요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단지 지방자치단체마다 선거용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Q. 그럼 토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 그리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설명 좀 해 주세요.A. 네, 토지공시지가는 전국 3400만개 필지 중 대표표준지를 선정하여 52만개는 감정평가사가 매년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나머지 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평가하지요.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제곱미터)를 말합니다.또한 표준주택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말합니다.이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16조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합니다.또한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단독주택의 특성을 상호·비교하여 산정한 가격에 대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은 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마지막으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합니다.평가방법은 공동주택가격은 공시기준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였으며 매매 및 방매사례, 시세자료, 감정평가액, 분양사례 등을 주로 활용하고 호가위주의 가격이나 특수사정에 의한 이상거래가격은 거래가능가격으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토지나 건물 그리고 공동주택을 평가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하나는 법 제9조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에서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 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 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역시 법 제19조에서는 주택가격 공시의 효력을 “표준주택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또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그러나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법적 성질은 과세에 있다. 결국 세금을 물리기 위해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과 평가방법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래서 야당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매우 민감한 것입니다. 물론 국민들도 민감하지요.Q. 그래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있군요.A. 네, 2021년 1월 1일 기준이지요. 공동주택의 현실화는 지금 70.2%인데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또 지난해 90%에서 금년 95%로 올렸습니다. 좀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올려야 국민에게 부담이 적게 가는데 최근 몇 년간 가파르게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다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2021년 공시대상 공동주택수 1420.5만호로 2020년 대비 2.7% 증가하였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70.2%로 2020년 69.0% 대비 1.2% 상승했다고 하지만 이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것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그냥 현실화율만 따지는 것으로 세부담은 매우 커질 것입니다.왜냐하면 지난해 공동주택 상승률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폭으로 상승하여 서울의 서민주택가인 노원구의 경우 전년대비 25.1%, 강북구, 성북구 등도 24.6%와 24.2%나 올랐습니다. 이렇게 상승을 하면 결국 건강보험료 상승 등 무려 60여 항목에 적용되어 서민들은 매우 어려워집니다.특히,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변동률이 전국 기준 19.08%가 상승했고 지역별로는 서울이 19.91%, 부산 19.67%, 세종시는 무려 70.6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는 0.5% 상승한 반면 세금은 수십배 많이 오르는 형국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 논란의 소지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재산세는 물론 서울지역의 경우에는 종부세 대상주택이 많아서 더 큰 문제입니다.Q. 공동주택 공시가격 어느 정도 상승하였습니까?A. [표-1]에서 보는바와 같이 2016년부터 상승폭이 커지면서 금년에도 지난해 대비 전국평균 19.08%나 상승하였는데 이는 상승률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대폭 상승하면서 상승률 역시 올랐기 때문에 실질적인 상승은 큰 폭으로 오른 것입니다.지역별 상승률을 보시면 [표-2]에서 보듯이 지역별로는 큰 편차가 크게 나타납니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70.68%나 상승하였습니다. 주요 상승지역을 살펴보면 서울이 19.91%, 경기도가 23.96%, 부산은 19.67%, 대전은 20.57%나 상승했지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은 폭으로 상승하면 제일먼저 재산세가 많이 오를 것이며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도 대폭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Q. 그런데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종부세 공제해택이 많지 않습니까?A. 물론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연령대별로 20~40%의 공제혜택을 받고, 5년 이상 장기보유자도 보유기간에 따라 20~50%의 공제를 받게 되며, 장기보유와 고령자 공제의 합산 상한도 80%로 확대됩니다.예를 들면 고령자 공제는 만60~65세는 20%, 만65~70세는 30%, 만70세 이상 40%로입니다. 여기에 장기보유자 공제도 있습니다. 5년 이상 보유자는 20%, 10년 이상 보유자는 40%, 15년 이상 보유자는 50%입니다. 또한,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공시가격 9억원 기본공제 및 고령자·장기보유자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보유세의 전년도 대비 증가분이 50% 이내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다주택자는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고,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최대 6%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주택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금년 6월 1일 기준으로 당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과세됩니다. 문제는 만60세 미만 퇴직자나 주택만 가지고 있는 저소득층이 문제가 됩니다.Q. 현재 토지의 현실화율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종부세 완화 논란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A.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이미 70.2%입니다. 이번에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5만호이며 서울은 16.0%인 41.3만호입니다. 그런데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이보다는 낮은 68.4%입니다. 문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는 것이 주택이나 토지가격이 많이 오르면 그에 따른 현실화율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상승률로 봐야 하는데 오른 상태서의 현실화율은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없지요. 예를 들어 1억원 아파트가 지난해 현실화율이 60%였는데 금년에 2억원으로 오르면 2억원에 대하여 다시 현실화율을 계산하기 때문에 가격은 상당히 높아져 국민들의 세부담은 커지는 것입니다.이번 정부 들어와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중 공동주택은 너무 많이 올랐고요. 공시지가도 금년 전국평균 10.37%나 올랐습니다. 전국평균이기 때문에 어디는 2배 이상 오르고 어디는 조금 오른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무튼 이번 정부 들어 공시지가는 가파르게 올라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표-3]에서 보는바와 같이 표준지 공시지가는 2018년부터 가파르게 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전국평균 지난해에는 6.33%가 상승하였는데 금년에는 10.37% 상승하여 토지가격도 대폭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표-4]에서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을 살펴보면 지난해 대비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역시 세종시로 12.38%나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서울은 11.41%, 부산 11.08%, 대구 10.92%, 광주 11.39%, 대전 10.48%, 인천 8.82% 등 상대적으로 주요 광역시를 중심으로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Q.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의 핵심 요소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A.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주택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살고 있는 집도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어려워서야 되겠습니까? 완화해야 합니다. 물론 가격이 상승하면 규제는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시가격 현실화만큼 1주택자 등에게는 보유세 등 세제를 완화해야 살맛이 납니다. 그리고 공공은 영구임대주택만 공급해야 합니다.특히, 5년 또는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아파트는 가격이 오르게 되면 지속적으로 분쟁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하며 임대주택이 주택마련을 위한 무주택자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Q. 2·4 공급대책 실현될 경우, 집값이 안정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주택정책에서 보완해야할 또 다른 점이 있을까요?A. 모두 계획이 실현된다면 분명 주택시장은 안정됩니다. 문제는 왜? 공공이여야 하는지요? 그리고 입주시점 점검부터 해야 합니다. 2·4대책에서 밝힌 정부의 주택공급을 모두 실현한다면 주택시장은 가격안정은 물론 가격이 경착륙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2023년부터 4년 임대로 등록한 다주택자의 임대주택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재산세와 종부세 인상은 물론 10년 임대로 바뀌면서 부담을 느끼는 임대주택사업자가 아마도 주택을 매도할 것입니다. 또한 2025년 이후 역시 8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물량이 매물로 나올 것이며 이후 3기 신도시와 더불어 2·4대책에서 밝힌바와 같이 서울의 공공재개발·재건축 물량과 주택 32.3만 가구 공급이 실현될 경우 동시에 입주물량으로 돌아온다면 이는 1기 신도시 물량보다도 더 많은 양으로 시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정부는 서울에 주택공급은 충분하다고 하더니 이제는 부족하다고 인정하고 1기신도시보다 더 많은 양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부동산 정책을 너무 모른 것 아닌가 합니다.Q.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대출 규제 완화 주장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A. 당연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투기꾼이 아닙니다. 또한 일정기간 무주택에게는 대출규제를 완화해야 내 집 마련이 쉬워집니다. 지난 2017년 정부의 8·2대책에서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의 2년 거주조건으로 바뀐 이후 적어도 2년 이상 무주택에게는 대출규제가 어느 정도 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규제 완화는 더 완화되면 좋을 것입니다.Q.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A. 정부는 재보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읽고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규제 일변도로 추진하던 부동산시장 규제를 이제 좀 풀어주는 듯합니다. 이참에 아마도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은 보유세와 종부세도 대폭 완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발 부동산 정책을 정치에 이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말은 여야 모두 해당될 것입니다.특히, 이번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은 LH 투기의혹 등 정의롭고 공정하지 못한 사회가 드러난 이상 철저한 수사로 공정하게 처벌해 주시기 바라며 국민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정부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요즘같이 복잡하게 얽힌 부동산 문제를 잘 풀라는 의미에서 사자성어로 쾌도난마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프로필] 권대중명지대학교 창의융합인재학부 학부장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 대한부동산학회 이사장/대한부동산학회 제17~18대 회장 KBS 뉴스해설위원/국토교통부 중앙지적위원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의위원회 위원장 LH기술심사평가위원 및 투자심사위원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시재생심사위원 LX한국국토정보공사 선임비상임이사 역임[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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