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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규정
본 자료는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연속간행물 중 이슈자료를 선별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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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VIEW
국제기구에서의 식량안보 논의, 정책 및 프로그램과 시사점 2023-11-14
지방자치단체 사전 입법영향분석의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연구 2023-10-31
입법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법안비용추계의 사후적 검증에 관한 연구 2023-10-31
디지털 사회의 새로운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소고 (로봇세, 디지털세 및 데이터세 등의 논의를 중심으로) 2023-10-30
AI 시대 보건의료정보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2023-10-20
「국가재정법」상 기금제도의 재정법적 개선 방향 (지방소멸의 방지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의 관점에서) 2023-10-16
독일 연방기후보호법 개정안에 관한 고찰 2023-10-13
ESG 관점에서 본 산업단지의 공간환경 2023-10-10
특별자치시·도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재정특례의 필요성 및 과제 2023-10-09
제66차 UN COPUOS 본회의 논의 내용과 시사점 2023-10-05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과학기술 법제 개선 연구 2023-10-02
2023년도 UN 외기권위원회 법률소위원회 의제 분석 및 시사점 (연성법 정보 공유 등 주요 의제를 중심) 2023-09-22
프랑스 녹색 예산 입법 분석과 시사점 2023-09-20
인도의 탄소배출규제 현황 2023-09-20
홍콩거래소(HKEX)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과 ESG. 보고 가이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3-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