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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ㆍ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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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 차기정부에 AI역량 강화 등 '100대 과제' 공동제안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경제5단체가 인공지능(AI) 역량 강화, 항공우주산업 육성, 미국 통상 조치 대응 등 차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4대 분야·100대 과제'를 공동 제안했다.경제5단체가 대선후보에게 정책 제언집을 공동으로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1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21대 대선을 앞두고 '미래 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 제언집을 발표했다.경제5단체는 제언문에서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등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한국경제는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며 성장해 왔지만, 저성장·고령화 고착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AI 기술혁명과 같은 격랑에 점점 생기를 잃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과거의 성장 공식은 통하지 않고 새로운 전략이 절실한 만큼 다가오는 대선은 한국경제라는 나무를 다시 키울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제언집은 성장 촉진 동력, 새로운 사업 이식, 경제영토 확대, 기본 토양 조성 및 활력 제고 등 4대 분야로 나눠 분야별 현실진단 및 분석, 정책 제안을 269페이지에 걸쳐 상세히 담았다.먼저 성장 촉진 과제로 '국가 AI 역량 강화'를 꼽고, 이를 위한 'AI 3+3 이니셔티브 전략'을 제시했다.향후 3∼4년은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골든타임(적기)이라고 진단하며, 에너지·데이터·인재 등 3대 투입 요소와 인프라·모델·AI전환) 등 3대 밸류체인 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고부가 미래산업인 항공우주 분야의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정부 차원의 마중물 예산투자와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담았다.로봇산업,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도 제안했다.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합동 협상 지원체계 구축과 대미 통상전략 수립 등 최근 확산하는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생존전략도 제시했다.풍부한 핵심 광물을 보유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 거점 국가와 신규 무역협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았다.아울러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한 고용 노동정책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함께 담았다.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현재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 만큼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새로운 성장 방법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과감하게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며 "차기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성장을 위해 많이 고민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제언집에는 대한상의가 지난달 15∼30일 진행한 '대선후보에게 바라는 나만의 정책' 조사에 참여한 국민 8천184명의 의견 2만4천490건도 반영됐는데,국민들은 이번 21대 대선에 가장 바라는 정책으로 민생경제와 기업·산업의 성장, 경기회복 등을 꼽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5.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격변기에 직면한 한국 에너지 정책 방향은? 임종순 전 부사장은 특히 “장기계약 및 자원개발 확대로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도모하면서 동북아 에너지 협력으로 가격 안정화·에너지 복지 강화를 추진해 국민 생활 안정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여기에 저탄소 경제로의 진입을 위해 에너지 세제개편,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공공부문 역할 강화, 에너지 기술 개발 지원 확대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안종명 기자]"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박민규 의원(과방위)과 김한규 의원(산자위)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 한국정책분석학회가 주관한 '격변기 국가에너지정책 방향 및 에너지공기업 역할 강화방안 모색'세미나가 국회의원회관에서 7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이날 에너지공기업 역할 강화방안 모색 세미나에는 임종순 前 한국가스공사 부사장(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이사)이'에너지산업계 경영환경과 현안대응, 난제해결을 위한 입법론적 시론'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임종순 부사장은 이날 발제를 통해차기 정부가 수행해야할 에너지 관련 과제로 ▲재생에너지 등으로의 전환 ▲에너지 가격 안정 및 국민편익 증대 ▲에너지산업 구조개혁 등을 꼽았다.그는 특히“장기계약 및 자원개발 확대로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도모하면서 동북아 에너지 협력으로 가격 안정화·에너지 복지 강화를 추진해 국민 생활 안정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여기에 저탄소 경제로의 진입을 위해 에너지 세제개편,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공공부문 역할 강화, 에너지 기술 개발 지원 확대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서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이종은 세종대 교수는 '트럼프 2기 집권기 에너지통상정책의 이해'▲엄태호 한국산업은행 기업금융실 과장은'에너지공기업 해외투자 재원, 공기업 부채 관련 국책은행의 평가와 전망'▲손혁 계명대 교수는'회계투명성'과 '지배구조 선진화'를 통한 공기업가치 극대화 ▲김경혜 한밭대 융합경영학 교수는'공기업 등 규제자산 회계처리 합리화 방안' ▲엄재영 산업통상자원부 전략시장과 과장은'원가연동제와 에너지공기업 재무구조' 등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과방위 소속 박민규 의원은 "천연가스 가격 급등락과 같은 국제 시장의 변동성에,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 에너지공기업의 재정건전성과 구조적 개혁 과제에 직면해있다"면서 "임종순 전 한국가스공사 부사장의 발제 내용은 천연가스 가격 안정화 및 공급 안정성 확보, 수소를 활용한 에너지 저탄소화, 그리고 공공기관 운영 자율성 강화는 현장성과 정책성을 겸비한 핵심 정책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과기부 소속 김한규 의원은 이날 별도의 행사로 인해 참석하지못했지만, 이날 논의된 에너지 공기업의 누적부채 해소 방안과 적극적인 자립 기반 마련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인사말을 대신했다.김태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회장도 인사말을 통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는 1991년 창립 이래 정책분석과 평가 분야에서 학문적 권위와 실천적 영향력을 모두 갖춘, 국내 최고의 전문학회로 자리매김해 왔다"면서 "알래스카 가스전 공동개발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도전 과제로 보인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회장은 "이 프로젝트가 현실화 되든 안되든 국내외적 격변기에 에너지정책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학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주관사인 김종상 조세금융신문 대표 역시 "에너지 순수입국인 한국의 에너지 산업계가 짊어진 구조적 취약점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구체적 입법 과제들을 시론적으로 제기하는 국회 입법정책 세미나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다"면서 "구체적으로 에너지공기업 유상증사와 채권발행한도 특별 증액, 에너지 원가연동제 현실화 방안등을 논의해 입법론적 토론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5.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에너지세미나] 임종순 이사 "차기 정부, 에너지산업 구조개혁 통해 국민부담 줄여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오는 6·3 대선 이후 들어서는 차기 정부가 에너지산업 구조개혁 등의 과제를 수행해 국민 부담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7일 조세금융신문·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주관 하에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에너지공기업 역할 강화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참석한 임종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이사(전 한국가스공사 부사장)는 “에너지는 산업 동력이자 국민복지의 핵심 요소로 안보적 가치와 복지를 체감하는 정책의 최일선 분야”라고 강조했다.임종순 이사는 차기 정부가 수행해야할 에너지 관련 과제로 ▲재생에너지 등으로의 전환 ▲에너지 가격 안정 및 국민편익 증대 ▲에너지산업 구조개혁 등을 꼽았다.그는 “유럽의 재생에너지 역풍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장 등으로 에너지 전환 속도는 느려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하지만 그럼에도 (재생에너지 등으로의 전환)방향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발생한 스페인·포르투갈 대규모 정전사태를 귀감삼아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투자와 간헐성으로 인한 수급불안에 동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또 “러-우 전쟁 이후 심해진 가격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원료비 연동제 개선을 통한 가격 시그널 기능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합리화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지난 1990년대말 터진 IMF 사태 이후 지체된 산업구조 개혁과 공공기관 운영 제도 혁신을 추진해 공공부문을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변화시켜 국민 신뢰를 얻어야 한다”며 “그간 정권 특성과 무관하게 탄소중립 정책은 지속됐으나 에너지산업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 부족과 민간 중심 재생에너지 확대, 원전 확대 논쟁 등으로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임종순 이사는 ▲에너지 안보 강화 ▲저탄소 경제로의 진입 ▲공공적 공급체계 구축 ▲거버넌스 혁신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임종순 이사는 “장기계약 및 자원개발 확대로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도모하면서 동북아 에너지 협력으로 가격 안정화·에너지 복지 강화를 추진해 국민 생활 안정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여기에 저탄소 경제로의 진입을 위해 에너지 세제개편,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공공부문 역할 강화, 에너지 기술 개발 지원 확대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에너지 인프라 구축과 운영의 공공성 강화, 사업자 최소 연료 보유 의무 부여 등을 통해 에너지 인프라 운영의 안정성·효율성도 함께 제고해야 한다”며 “아울러 공공부문 내부경쟁 강화 및 개별요금제 등 합리적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가스공사 등 공공부문이 지배구조를 혁신해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이날 임종순 이사는 구체적으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원료비 연동제 유보조건 구체화 등), 전기사업법 개정안(발전사업자 연료 확보 의무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청정수소 활용 인센티브 등), 공공부문 관리 지주회사 설립 근거 법률안 등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할 입법 및 제도 개선 과제 리스트도 공개했다.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주최자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종은 세종대 교수, 엄태호 한국산업은행 기업금융실팀장, 엄재영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과장, 김경혜 한밭대 융합경영학과 교수, 손혁 계명대 경영학 교수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5.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에너지세미나] 전문가들 "가스공사 미수금 줄이기 위해 정치적 중립성 보장돼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국내 에너지공기업 중 한 곳인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가지배구조 개선 및 회계투명성 강화 등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됐다.특히 전문가들은 가스공사를 상대로 정권에 상관 없는 정치적 중립성과 제도의 일관성 보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7일 조세금융신문·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주관 아래 박민규·김한규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격변기 국가에너지정책 방향 및 에너지공기업 역할 강화방안 모색’ 세미나에서는 가스공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두고 전문가들의 여러 의견이 나왔다.손혁 계명대 경영대학 교수는 “가스공사의 가장 핵심적인 회계 이슈는 원료비 연동제의 정치적 중단으로 인한 미수금 급증”이라며 “가스공사는 정부 승인이 있어야만 요금 조정이 가능하기에 미수금 회수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없다.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이어 “원료비 연동제 중단은 매번 선거와 맞물려 반복적·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원료비 연동제 지속 운영 여부에 따라 가스공사는 미수금을 손실로 처리할지, 자산으로 유지할지 중대한 회계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따라서 정부는 책임을 갖고 가스공사의 회계정책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또 그는 “기존 전기위원회와 유사한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이 확보된 진정한 독립 의사결정기구로서 가스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가스위원회를 통해 요금 인상의 필요성과 맥락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부연했다.가스공사의 과도한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김경혜 한밭대 융합경영학과 교수는 “원료비 연동제의 법제화 또는 자동화된 조정 매커니즘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는 정치적 변수로 인해 요금 반영이 지연되는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제적으로 논의 중인 규제자산 개념을 참고해 미수금에 대한 회계기준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며 “이와함께 요금 인상시기 분산과 속도 조절로 국민 부담이 한 번에 집중되지 않도록 중장기적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엄태호 한국산업은행 기업금융실 팀장은 “작년말 기준 가스공사의 주요 수익성 비율은 평균 대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40조원이 넘는 차입금으로 인해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등 주요 건전성 비율은 평균 대비 열위한 수준”이라며 “단 이자보상배율 및 EBITDA(이자비용·세금·감가상각비 등을 빼기전 수익), 금융비용 등은 평균 대비 양호해 현재까지 영업을 통한 차입금 이자부담능력은 무난한 편”이라고 평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5.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중·일+아세안 "보호무역주의 심화 부담…자유무역체제 전폭 지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한국·일본·중국과 아세안 10개국은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 체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미국 신정부의 통상 정책 변화로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고조되며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역내 협력도 한 단계 더 강화하기로 했다.한국은행은 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된 '제28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이런 기조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회원국들은 공동 성명에서 "보호무역주의 심화는 세계 무역에 부담을 주고 역내 전반에 걸쳐 무역, 투자, 자본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다자주의와 더불어 WTO를 근간으로 규칙에 기반을 둔 비차별적이고 자유롭고 공정하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이고 동등하며 투명한 다자간 무역 체제에 전폭적인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회원국들은 올해 경제가 탄탄한 성장세와 낮은 물가상승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경제 분절화, 금융 여건 악화, 주요 교역국 성장 둔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데 공감했다.이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는 재정정책 여력 확보, 신중한 통화정책 조정, 환율 탄력성 유지 등을 논의했으며, 역내 당국 간 거시경제 정책 대화와 금융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회원국들은 2천400억달러 규모의 역내 통화 스와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방안을 구체적인 금융 협력 방안으로 논의했다.먼저 CMIM의 재원 조달 구조로 논의 중인 납입 자본 방식(PIC)을 국제통화기금(IMF) 타입 모델로 압축했다.PIC는 평소 CMIM 재원으로 회원국들이 돈을 내 자본금을 마련해두는 형태로, IMF 타입 모델은 납입 자본금을 외환보유액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선호됐다.회원국들은 이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 협의단을 구성했는데, 한은은 말레이시아 중앙은행과 함께 이 그룹 공동 의장으로서 논의를 주도했다고 한은 측이 설명했다.이창용 한은 총재는 회의에서 "그동안의 성과가 CMIM의 신뢰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회원국 간의 구체적 모델 합의, IMF와의 추가 협의 진행 등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회원국들은 감염병 확산, 자연재해 등 갑작스러운 외부 충격 발생 시 신속히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신속 금융 지원 제도(RFF)를 신설하고, 이에 사용되는 통화를 '적격 자유 교환성 통화'(FUC)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CMIM 협정문 개정에도 합의했다.기존 CMIM 체계에서는 미국 달러화만 자유롭게 공여할 수 있지만, 이를 일본 엔화, 중국 위안화 등까지 확대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아울러 회원국들은 신설된 RFF가 올해 모의 훈련을 통해 원활히 작동하는지 점검하기로 했다.이번 회의에는 한·일·중과 아세안 10개국 등 총 13개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소장 등이 참석했다.한·일·중 당국자들은 아세안+3 회의 주요 의제를 미리 점검하고 3국 간 경제·금융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사전 회의를 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총재와 최지영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참석했다.내년 한·일·중 회의는 한국 주재로, 아세안+3 회의는 일본과 필리핀 주재로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5.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경제부총리도 대행체제…F4 “최상목 사임 안타깝게 생각, 비상체계 유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상목 전 부총리가 사퇴한 것과 관련해 김범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탄핵 소추 추진으로 불가피하게 사임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금융·외환 시장에 대한 24시간 비상점검 및 대응체계를 지속 가동할 것”이라고 언급했다.2일 김 대행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를 열고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전했다.이어 김 대행은 “증대된 정치적 불확실성이 금융·외환시장에 주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F4 회의를 중심으로 24시간 비상점검·대응체계를 지속 가동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참석자들은“관세 충격으로 경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고 새 정부 출범이 한 달 남은 상황에서 최상목 부총리가 탄핵소추 추진으로 불가피하게 사임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다”고 말했다.전날 야당은 국회 본회의를 열고 최 전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했고,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이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5.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에너지세미나] 조세금융신문, 7일 '에너지공기업 역할 강화방안 모색' 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조세금융신문이 정부당국, 전문가들이 모여 에너지산업계 경영환경과 현안대응, 난제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등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2일 조세금융신문은 오는 7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격변기 국가에너지정책 방향 및 에너지공기업 역할 강화방안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세미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과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가 주관한다.좌장으로 나선 임종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이사(전 한국가스공사 부사장)는 이날 열리는 세미나에서 에너지 공급·가격 안정화, 저탄소 에너지 전환 가속화, 에너지산업 구조 개혁 등 정책 과제 등을 발제한다.이와함께 이종은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전 무역위원회 위원), 엄태호 한국산업은행 기업금융실 팀장, 손혁 계명대 경영학 교수, 김경혜 한밭대 융합경영학과 교수, 엄재영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 과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에너지 현안 이슈를 두고 열띤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이종은 세종대 교수는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 등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통상정책 이슈를, 손혁 교수와 김경혜 교수는 에너지공기업의 회계투명성·지배구조 선진화 이슈와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미수금 문제를 각각 다룬다.이어 엄태호 팀장은 에너지공기업 부채 관련 국책은행의 평가와 전망을, 엄재영 실장은 원가연동제·에너지공기업 재무구조 등의 이슈에 대해 토론에 나선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5.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해수부, 대미 수산식품 관세·통상 현안 범부처 태스코포스 출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해양수산부는 내달 1일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등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대미 수산식품 관세 및 통상 현안 범부처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연다고 29일 밝혔다.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해산물 경쟁력 회복을 위한 행정명령을 통해 불공정 무역 관행 등에 대응해 미국의 해산물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산물 교역과 관련해 외국의 강제노동 등을 검토하라고도 지시했다.해수부는 미국의 수산물 수입 관련 통상 조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상호관세 및 행정명령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 영향 분석, 강제노동 등 미 통상규제 조치 관련 실태점검 계획,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위한 지원대책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해수부는 정례적으로 회의를 열어 해외 주요 기관별 통상 조치 동향, 국내 근로자 노동 실태 점검 현황 등을 관련 부처 간에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안덕근 산업장관 "이번주 한미 통상 실무협의 본격화…작업반 확정예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번 주에 실무 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실무 협의에서 구체적인 작업반을 확정할 예정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오후 방미를 마친 귀국길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최근 합의한 '한미 통상 협의'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안 장관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를 상대로 트럼프발(發) 관세와 관련한 '2+2 장관급 통상 협의'를 진행했다.안 장관은 이번 2+2 통상 협의에 대해 "협의의 첫 단추는 잘 끼워진 것으로 평가한다"며 "협상 실무를 맡은 미국 측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재무장관도 호의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한미는 2+2 협의를 통해 오는 7월 8일을 협상 시한으로 설정하고,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투자 협력, 통화(환율) 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 타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이와 관련해 안 장관은 이번 주 실무 협의에서 확정하는 작업반을 통해 7월 초까지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할지 '줄라이 패키지'에 대해서 합의하고, 한국이 관세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합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안 장관은 협의 기조에 대해 "지금 미국 정부가 상당히 많은 국가들과 관세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의 협의를 좀 더 차분하고 신중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국의 신중한 협의 기조와 달리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미국 측은 관세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기류가 감지된다.이에 대해 안 장관은 "미국 정부가 급하게 나온다기보다 신속하게 절차를 만들어 진행하려는 것 같다"며 "이번에 협상 출발을 잘 시작한 만큼 향후에 따져볼 것은 따져보고 신중하고 차분하게 나머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안 장관은 이번 협의에서 한미 간의 무역수지 균형 문제와 관련해 "대미 수출을 줄이기보다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확대해 수지 균형을 맞춰 나가고자 한다"며 "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에너지 등 여러 방안에 대해 제안했다"고 소개했다.아울러 이번에 대규모 정부 대표단이 방미해 국내의 여러 비관세 조치를 효율적으로 풀어갈지 의지를 미국 측에 보여줬다며 "이런 부분을 미국 측에서 상당히 좋게 본 것 같다"고 말했다.안 장관은 미국 측이 "조선 산업 협력에 대해 상당히 공감한 것 같다"고 전했다.그는 "이미 우리 주력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하려 준비하고 있고, 정부도 인력 양성이나 기술 협력 같은 부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 양국 산업이 '윈·윈'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비전을 제시했다"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크게 공감대를 얻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안 장관은 다음 달 15∼16일 제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기회로 삼아 한미 고위급 중간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5월 회의 전 고위급 접촉 가능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다시 (미국으로) 가서 우리 산업과 국익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안 장관은 "APEC 통상장관회의에는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 계기에 USTR과 중간 점검 회의는 제가 갈 가능성도 꽤 많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최 부총리 "한미, 관세폐지 목적 '7월 패키지' 마련 공감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한미 양국이 상호·품목별 관세폐지를 목표로 일명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하기로 했다. 90일 상호관세 유예조치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의미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진행한 '한미 2+2 통상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우리측은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7월 패키지'를 마련하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양측 관심사인 ▲ 관세·비관세조치 ▲ 경제안보 ▲ 투자협력 ▲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는 데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평가했다.최 부총리는 "보다 구체적으로 조만간 산업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 간 실무협의를 개최한다"며 "내달 15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최 부총리는 환율정책과 관련해선 "한국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 간 별도로 논의해 나가기로 양국이 합의했다"며 "조만간 실무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부과가 양국 경제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특히 우리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점 설명했다"고도 밝혔다.그러면서 "한국의 정치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측의 이해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최 부총리는 "협의의 출발점인 오늘 '2+2 회의'를 통해 협의 과제를 좁히고 논의일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협의의 기본틀, 즉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 통상협의'에 이어 그리어 USTR 대표와 별도의 면담을 갖고 "우리와의 상호관세 및 일체의 관세를 면제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고 밝혔다.안 장관은 "7월 패키지 도출을 목표로 다음 주 중으로 양국간 실무협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차분하면서 진지한 태도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25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