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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회피 수법 판쳐…탈세까지 우려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국내 일부 법인들이 법인 차량에 부착해야 하는 ‘연두색 번호판’을 회피하고자 다운계약서 작성, 자동차보험 가입자 바꿔치기 등의 꼼수를 동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또한 이러한 꼼수 진행 과정에서 법인 차량에 대한 취득세·등록세·개별소비세 등의 탈세 규모도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일부 법인들이 법인 차량에 부착하는 ‘연두색 번호판’을 회피하기 위해 각종 편법 행위를 일삼고 이 과정에서 탈세의심 정황까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김은혜 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등록된 법인차 중 수입차 수는 총 4만7242대로 집계됐는데 이중 일반소비자 가격 8000만원 이상 승용·승합차는 1만8898대다.이 가운데 차량가액을 8000만원 이하로 일반 소비자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은 차량 수는 6290대로 파악됐다. 올해 상반기 등록된 차량은 모두 신차로 법인이 최초 취득가를 신고한 것이다.예를 들어 A법인이 취득가 5690만9091원으로 신고한 BMW ‘M8 쿠페 컴페티션’의 경우 차량판매사이트(6일 기준)에서는 2억4940만원에 판매되고 있다.해당 판매사이트를 통해 기본가에 차량을 구매했다면 납부해야할 세금(취득세·등록세·개별소비세, 서울시 기준 공채할인) 추산액은 3008만3000원이다. 하지만 차량 구매가액을 낮게 신고한 A법인의 세금 추산액은 762만5817원에 불과하다. 즉 판매사이트를 통해 구입할 때와 비교해 2200여만원의 세금을 덜 납부한 것으로 추정된다.이에 대해 김은혜 의원은 “일부 법인들의 구입가격 축소 신고로 인한 취·등록세 및 개별소비세 등의 탈세 규모도 상당할 것”이라며 “이는 현행법상 자동차 등록을 ‘신고제’로 하고 있기에 이같은 꼼수 등록과 탈세가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고 지적했다.차량 구매자(법인 포함)는 차를 등록할 때 제조사가 만들어 발급한 차량제작증에 적힌 ‘자동차 출고(취득)가격’을 ‘신고’하면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이다.김은혜 의원은 ‘연두색 번호판’ 회피 수법도 갈수록 진화하는 중이라고 우려했다. 일부 수입차업체가 차량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차대번호’까지 변경해 다운계약서용 할인판매의 근거를 만들어낼 수 있어서다.차대번호는 제조국·제조사·차종·배기량·모델연도·생산공장 등의 정보가 포함돼있으며 알파벳과 고유번호 숫자 등 17자리로 구성돼있다. 제조국·제조사는 국제기준에 따르지만 차종·배기량·제작연도·생산공장·고유번호는 제조사가 자체 부여한다. 차량 생산시기를 의미하는 모델연도는 10번째 칸에 기재한다.문제는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생산연도를 임의 표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해당 규정(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차량의 실제 생산 시기와 관계없이 24개월 내에서는 생산연도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여기에 차량 부식 등의 경우 차대번호의 재부여도 가능하다.실제 앞서 탈세 의혹 사례로 소개된 A법인의 ‘M8 쿠페 컴페티션’ 차량은 신규등록 차량이지만 국토부에 등록된 모델연도는 2020년이다.김은혜 의원실은 “현 제도상 제조연도 등 차대번호를 제조사가 부여하게 돼있다”며 “만약 수입차 회사가 차대번호 부여의 허점을 이용해 실제 제작연도와 차대번호상 제작연도를 다르게 만들어도 국토부 등 관계기관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시스템”이라고 꼬집었다.이외에도 김은혜 의원실이 직접 조사한 결과 최근에는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바꿔치기해 ‘연두색 번호판’을 회피하는 수법도 쓰이는 것으로 드러났다.차량 등록 시 차대번호로 가입된 개인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해 개인차량인 것처럼 속여 일반 번호판을 발급받고 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수법이다.김은혜 의원실 비서관과 통화한 B딜러사 관계자는 “최근 (법인 차량에 대한)다운계약서 단속이 많아졌고 처벌이 만만치 않다”며 “차량가액이 다운계약서를 쓰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금액의 차량은 개인보험 가입 후 등록으로 일반번호판을 받고 법인 보험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출고하는 편이 낫다”고 권유했다. 이는 차량 등록시 보험가입 여부만 확인하는 점을 악용한 사례다.김은혜 의원은 “차량 가액을 불러주는 대로 인정하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신종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국민 신뢰가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객관적인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꼼수 등록을 막고 세원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차량 등록 시스템 재정비하는 등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0.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고동진 의원 "美, 4개 펀드 통해 자국 반도체기업 지원…산자부 적극 대응 필요"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우리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특히 미국의 경우 4개 펀드를 통해 자국 내 반도체 기업들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우리 정부가 신속하고 빠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반도체 기업 지원 사례를 공개하며 “국내 반도체산업 주무부처인 산자부가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이날 고동진 의원은 미국이 4개의 반도체 펀드를 통해 지원 금액까지 반도체법에 명시해 기업들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실도 공개했다.미국이 자국 반도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펀드는 ▲CHIPS for America Fund ▲CHIPS for America Defense Fund ▲CHIPS for America International Technology Security and Innovation Fund ▲CHIPS for America Workforce and Education Fund 등 4개다.고동진 의원은 “지난 2022년 제정된 미국의 반도체법 ‘CHIPS and Science Act’ 원문을 조사·분석한 결과 미국은 반도체법을 통해 상무부, 국방부, 국무부 등 연방정부 차원에서 4개의 펀드를 설치해 운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미국은 2022년 240억달러, 2023년 70억달러, 2024년 63억달러, 2025년 61억달러, 2026년 66억달러 등 총 500억달러 등 각 연도별로 반도체산업에 쓸 수 있는 금액까지 법률에 정확히 명시해서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와함께 고동진 의원은 대한민국 반도체 정책의 우상향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선 ‘반도체 특별회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꼬집었다.고동진 의원은 “일본은 경제산업성(METI,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산하 NEDO(신에너지·산업기술 종합개발기구)라는 공공기관이 별도의 ‘반도체 지정 펀드’를 통해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앞서 지난 8월 8일 국민의힘이 ‘반도체특별회계 설치 및 직접 보조금 지원’ 규정이 포함돼있는 반도체특별법안을 당론으로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자부는 현재까지 미온적인 반응만 보이고 있다”고 질책했다.이같은 지적에 안덕근 산자부 장관은 “반도체산업 육성은 지금 우리나라 산업전략의 최우선 순위”라며 “반도체 펀드가 필요하다는 것에 적극 공감하고 재원 마련 등에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또한 고동진 의원은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의 초과이익을 다시 반도체산업에 재투자하는 초과이익공유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그는 “미국은 약 1억5000만달러(한화 2000억원 가량) 이상의 자국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서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지원된 보조금의 최대 75%까지를 미국 정부에 다시 넘기고 정부는 이를 다시 반도체산업에 재투자하는 초과이익공유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우리도 이같은 사례가 필요하다면 산자부가 직접 보조금 초과이익공유제를 대안으로 제시해 재정당국을 설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명분으로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그러면서 “산자부가 치열한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경쟁 현실을 제대로 인지한 뒤 반도체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컨트럴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0.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접수…화물차주도 대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경기도가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함께 한 달간 ‘2024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2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은 배달 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및 화물차주 등 플랫폼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한 사업이다.플랫폼노동자들이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월 최대 1만2040원 범위 내에서 1년간 지원한다.플랫폼노동자가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산재보험 가입, 보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1순위 지급대상은 소득이 낮은 자, 2순위는 2024년 신규 신청자 순이다.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화물차주까지 지원 대상이 늘어났다.도는 해당 사업을 통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에 걸쳐 총 9432건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28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모집기간은 10월 7일부터 11월 4일까지이며,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민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 업무 종사자, 대리운전기사와 화물차주다.신청서류는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 명의 통장사본, 근로자 부과내역(산재)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등이며,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한정한다.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사업이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보호는 물론, 노동자로서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지난해 7월 전속성 요건 폐지 후, 산재보험 인식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의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 북부광역사업팀(031-270-9940)으로 연락하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0.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산업부, 내일 고려아연 보유 기술 '국가핵심기술' 판정 심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정부가 내일(4일) 고려아연이 보유한 전구체 제조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키로 한 가운데판정 결과에 따라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간의 경영권 분쟁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3일 재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오는 4일 오후 모처에서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를 열고 고려아연이 자사 보유 기술에 대해 신청한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안건을 심의한다.산업부 관계자는 "전문위는 당일 의사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판정을 내리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에 다시 위원회를 열어 논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업계에서는 고려아연 보유 기술이 복잡한 기술이 아니어서 심사 당일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 고려아연은 지난달 24일 자사의 '하이니켈 전구체 가공 특허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정해달라고 신청서를 제출했다.고려아연이 산업부에 판정을 신청한 기술은 '리튬이차전지 니켈 함량 80% 초과 양극재의 양극 활물질 전구체 설계, 제조 및 공정 기술'이다.국내 이차전지 기업들은 그동안 중국에 전구체를 비롯한 양극재 소재를 거의 전적으로 의존해 왔는데, 고려아연은 국내에서 하이니켈 전구체 대량 양산을 준비 중이다.고려아연은 이 기술이 전체 공정 시간 단축, 공정 비용 절감, 라인 편성 효율 개선 등을 통해 전구체 생산성을 높이고 우수한 품질의 전구체 제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국민 경제 발전에 중대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규정해 특별 관리하고 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조선, 원자력 등 분야의 70여건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정부 예산이 투입된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이 인수·합병(M&A) 등 방식으로 외국 기업에 매각될 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정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은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도 정부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수 금지 또는 원상회복 등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려아연은 이미 정부가 발주한 '2024년도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 관련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10개 산학연 기관과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정부가 183억6천만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고려아연 보유 기술의 국가핵심기술 판정 여부가 이번 경영권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MBK파트너스는 자사를 '한국 토종 사모펀드'로 규정하면서 일각에서 자신들을 '중국계 자본'으로 '마타도어(흑색선전)'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MBK가 고려아연 공개 매수에 활용되는 바이아웃6호 펀드서 중국계 자본 비중은 5% 안팎이다.다만, MBK가 만일 고려아연 인수에 성공한 뒤 중국 등 해외로 재매각을 해 이익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MBK는 중국 매각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그러나 고려아연은 매각 외에도 핵심기술 판매·공유 등을 통해 고려아연의 핵심 자산을 빼가거나 수익화할 방안이 많다는 점을 MBK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한다.이제중 부회장(최고기술책임자·CTO)은 지난달 24일 기자회견에서 "투자 회사들이 돈만 놓고 보면 고려아연에서 팔아먹을 기술이 엄청 많을 것"이라며 "공정마다 수백개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어떤 것은 몇천억원짜리도 있다 보면 된다.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이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0.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주택도시기금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성황리' 개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제도개선 국회토론회'가 27일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경기주택도시공사와 조세금융신문이 공동주관하고, 안철수의원, 한준호의원, 박홍배의원이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현행 주택도시기금 제도를 점검하고, 기금 운영의 효율성과 주택공급 및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한 활용방안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9.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GH, ‘주택기금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현행 주택도시기금 제도가 최근의 주택관련 환경과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해 개선돼야 한다는 정책적 제언이 제시됐다.27일 조세금융신문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동주관한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제도 개선 국회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융자금 회수 등으로 자금을 조성해 국민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사업자와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개인 수요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도시재생 및 경제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그런데 최근 중앙정부 위주의 일률적 주택도시기금 운용에서 벗어나 지자체 특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날 세미나에서는 주택도시기금 운용이 중앙공기업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별 활성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지방공사의 지원 방식을 보조금 지원이 아닌 자본금 출자 형태로 개선해야 한다는 좀 더 구체적인 정책적 제언이 나왔다.먼저 이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재단법인 동천 주거공익법센터 이성영 연구원은 ‘주거정책 분권화 관점에서의 주택도시기금 현황과 과제’를 화두로 던졌다.이 연구원은 동일한 주택도시기금임에도 LH공사는 자본금 형태로 받고 있는 반면, 지방공기업은 지자체를 통한 보조금 형태로 지원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중앙공기업인 LH가 광역 단위의 대규모 택지개발을 담당하고 공공임대주택 대부분을 공급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공공주택 건설에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또한 중앙공기업인 LH에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돼 있다는 것이다.주거 현황에 대한 지역별 수요와 필요가 다양한데 면적, 임대료, 입주자 선정의 획일적 기준과 중앙공기업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정책이 이뤄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지역별로 다양한 주거수요를 맞추기 위해선 지자체 중심의 주거정책 분권화가 필요하다고 이 연구원은 강조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지방공사 출자를 허용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역주택기금 설립, 지역 주택도시기금공사 설립, 주택도시기금 내 지역계정 신설 등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두 번째 발제를 맡은 GH 도시주택연구소 송두한 소장은 ‘지방공사 주택공급 개선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역할 강화 방안’에 집중했다.송 소장 역시 주거 양극화 심화, 도시 소멸 가속화 등 주택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한 사업 재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특히 LH는 자본금 출자형태를 통해 실제 자본금 상승효과가 있으나, 지방공사는 지자체를 통한 보조금 형태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어 회계상 자본금 상승효과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LH와 동일하게 지방공사도 주택도시기금을 자본금 출자 형태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인데,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지방공사를 상대로 주택도시기금 지원 방식을 자본금 출자형태로 전환하면 지방공사가 자본 증가액의 3.5배까지 자금조달에 나설 수 있으며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 사업에 한해 부채비율 350% 한도 내에서 자금조달도 가능하다고 송 소장은 주장했다.주제 발표 후 김선주 경기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나선 가운데 토론자들이 앞서 전개된 주제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이어갔다.먼저 심복기 신구대학교 건축과 교수는 “인구 감소와 가족구성원 변화에 따른 맞춤형 주거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분권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주택도시기금 내 지역 계정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의견을 개진했다.허훈 백석예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주택도시기금과 지역별 공사가 가지고 있는 서민의 주거안정성 확보와 주거격차 해소에 대한 보다 자율적이고 서과지향적인 기금운영에 대한 자율서과 책임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며 “민간영역 전문성을 활용해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동시에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영선 경기도 택지개발과 과장은 “22대 국회에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 지방공사의 역할에 맞는 투자환경 조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윤세형 IH 도시연구소 소장은 “주택도시기금의 설치 취지에 맞도록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영한 기금운영 방향에 개선과 함께 지역이 주도해 필요한 특화 사업에 집중?활용 할 수 있는 기금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영민 SH 도시연구원 부장은 “중앙정부 주도의 주택정책이 지방의 상이한 주택 시장과 가계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발제자들의 의견에 공감했다. 이어 “기금의 지방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이날 세미나를 공동주관한 조세금융신문의 김종상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지역 중심의 지방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주요 권한에 대한 지방이양 논의가 최근 활발하다”며 “오늘 토론회는 정부 주도의 주택도시기금 운용에 지방 참여의 필요성과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고 말했다.이어 “행정안전부는 2013년부터 지방공공기관의 부채관리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정정 부채비율을 유지하면서 3기 신도시와 정부정책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2007년 주택법 개정으로 LH는 주택도시기금을 출자받을 수 있게 돼 부채감축 측면에서 혜택을 받고 있으나 동일하게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GH, SH, IH 같은 지방 공기업들은 지원금 형태로만 지원받고 있다. 회계상 부채비율에 대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날 토론회를 통해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제도개선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은 "2013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공기관의 적정부채비율을 관리한 이후3기 신도시와 정부정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사업초기에 대규모 자금투입이 필요한데 채권발행한도를 제한받으면서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라고 전했다.김 GH사장은 "LH공사는 주택도시기금을 자본금으로 출자받을 수 있어 부채감축 측면에서 혜택을 받고 있지만, 동일한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는 GH, SH, IH같은 지방주택도시공사들은 지원금 형태로만 지원을 받아 회계상 부채비율에 대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며 "본 토론회를 통해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제도개선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를 통해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중요한 정책적 도구로서 기능해 왔다”며 “앞으로도 도입 취지에 걸맞게 기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려면 환경 변화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방향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축사를 전했다. 한 의원은 “주택도시기금은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현행 주택도시기금은 역대 정부별 특성이 반영돼 중앙주도 위주로 시행돼 왔다. 지역별로 적재적소에 주민들의 필요를 반영하는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중심의 주택정책 분권화 차원에서의 제대고선이 필요하다”며 이날 토론회 취지에 공감했다.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서민 주거 안정화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 및 대규모 공공택지 사업에 대한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지자체가 아닌 정부 주도로 진행돼 관련 지역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기존 방식의 중앙주도 주택사업으로는 우리나라가 당면한 저성장, 저출생, 지방소멸 등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도시환경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지자체 참여를 확대하는 등 합리적인 운용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주택도시기금은 그간 긍정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중심의 경직된 운영이 문제로 지적됐다. 237조원에 달하는 기금의 출자, 출연, 융자 대상이 국가공기업에 국한되어 정책수혜범위가 한정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라며 "중앙정부 중심의 기금운용 방식에서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유연한 기금운용으로 변화가 필요하며, 주민과 밀착된 지방정부가 재원 사용과 개발 권한 등에서 주택정책 중심에 서는 것이 지방자치 철학에도 부합한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9.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지방공공주택 족쇄된 주택도시기금…지방공사 출자허용 시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선 지방도시주택공사에도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허용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세금융신문과 공동주관으로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제도개선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 안철수(국민의 힘), 한준호?박홍배(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지방공사들은 자금조달에서 족쇄를 차고 공공주택사업을 하는 형국이다.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주택사업시행은 사업 초기 충분한 부채를 끌어들여야 사업시행이 가능하다. 부채로 많은 자금을 끌어들이려면 자본금이 커야 한다.현행 주택도시기금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만 자본금 출자를 허용하는 반면, 지방공사에는 보조금 식으로 내려주고 있는 데다 행정안전부가 지방공사 부채한도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주택사업이 LH중심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그렇지만 LH 사업은 지역 수요자 특성 고려 없이 획일적인 공급으로 미분양이 발생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이성영 동천주거공익법센터 연구원은 ‘주거정책 분권화 관점에서의 주택도시기금 현황과 과제’의 주제발표에서 “LH중심 사업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지역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지방정부와 지방공사의 적극적인 주택도시기금 활용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핵심은 지방공사가 공공주택 관련 기금을 보조금이 아닌 자본금으로 쌓을 수 있게 하여 사업을 시행할 체급을 확대할 수 있자는 것이다. 같은 돈인데 보조금으로 받아도 문제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를 보조금을 100억을 받으면 딱 100억원만 쓸 수 있다. 그런데 100억원을 자본금으로 받으면 300~400억원을 은행에서 빌려올 수 있다.이를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지방공사 전용의 별도 지역 주택도시기금을 만드는 안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중간 과도기적 방안으로 주택도시기금 내 지자체와 지방공사만 사용할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 내 지역계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이밖에 지역특화 임대주택 등 지역 수요를 반영한 주거정책을 수립할 경우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늘려주는 등 인센티브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지역 맞춤형 주택공급을 위한 ‘지역주택기금’ 설립, 지역 주거복지정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 주택도시기금공사’ 설립 등을 중장기 개선방안으로 내놓았다.송두한 GH 도시주택연구소장은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통한 지방공사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제에서 공공주택사업에서 과도한 LH 쏠림으로 인해 지방공사의 역량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송두한 소장은 “LH가 수도권 개발사업의 90%를 시행하는 독점적 사업구조로 지방공사의 공공주택 사업역량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라며 “LH의 수도권 택지 독점은 최근 LH 공공주택 미착공 물량이 급증하는 등 LH발 공공임대 공급충격이 현실화할 우려가 커졌다”라고 전했다.수요 위축기에 민간주택시행은 당연히 쪼그라들게 되는데, 이런 시기에 LH마저 공공임대사업에 나서지 않으면, 지방공사가 할 수밖에 없는데 주택도시기금 출자구조 때문에 지방공사의 여력은 LH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현재 주택도시기금 운용 내역을 보면, LH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속적인 출자로 2022년 말 기준 자본금 43조6256억원 중 주택도시기금의 지분율이 61.3%(26조7542억원)에 달한다.지방공사는 기금을 받아도 보조금 형태로 지원받아 자본금 상승효과가 없는데, 만일 보조금으로 받는 기금을 자본금으로 받게 되면, 주택공급 역량이 대폭 증가한다.예를 들어 GH의 경우 올해 주택도시기금 보조금 777억원이 출자금으로 전환되면 약 2780억원(행정안전부 지방공사채 발행기준 부채비율 350%)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주택 수로 환산하면 약 1700호(평균 건설비 1.6억원 적용)에 달한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중앙정부 중심의 기금운영 방식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유연한 기금운용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라며 “주민과 밀착된 지방정부가 재원 사용과 개발 권한 등에서 주택정책의 중심에 서야 하고, 그것이 지방자치 철학에도 부합한다”라고 강조했다.김세용 GH 사장은 “지방 공기업 부채관리제도 운영으로 적정 부채비율을 유지하면서 3기 신도시 등 정책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며 “GH 등 지방 공기업들도 출자금으로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9.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주택기금 제도개선] 이성영 동천 연구원 ‘공공주택사업, 지역 수요와 엇박자…지방공사 활용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역 수요와 공공주택사업간 엇박자를 해소하려면 에서 지방공사를 통한 맞춤형 공급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그러려면 지방공사의 안정적 재원이 필요하고, 주택도시기금 개편 역시 필수적이라는 내용이다.재단법인 동천 주거공익법센터 이성영 연구원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주거정책 분권화 관점에서의 주택도시기금의 현황과 과제’ 발제를 맡아 이같이 전했다.국내 공공주택 공급은 국토종합개발계획 이후 현 5차 계획에 이르는 동안 중앙정부(국토교통부) 중심의 계획 수립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중심의 시행으로 진행됐다.지역 수요를 감안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해진 예산과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예를 들어 공공주택에선 10평 이하 소형주택이 전체 공가율의 절반을 차지한다. 공가율은 세입자가 없어 비어 있는 집의 비율을 말한다. 10평 이하 소형주택 공가 가운데 거의 90%가 비수도권 공공주택이다.이유는 간단하다. 같은 값이면 큰 평수나 입지가 좋은 곳에 수요가 쏠리기 때문이다. 비수도권은 땅값이 낮아 공공주택의 가격경쟁력이 수도권만큼 높지 않다. 반면 수도권에선 공공주택과 민간주택간 가격 차이가 크고 1인 가구 수요가 많다.수도권은 최소 주거공간(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고, 비수도권 경우에는 노후주택 비중이 높다.이 밖에도 지역 내 청년?노인 비중, 주거비 부담능력, 주거보급률, 지역에 맞지 않는 단가 설정 등 다양한 부작용이 있지만, 현 LH 중심의 하달식 공급으로 이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이런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해 각 지자체는 지방주택도시공사를 운용하고는 있지만, 주택공급 제도 자체가 국토부와 LH에 기능을 몰아주다 보니 LH의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러 있다.특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무구조가 문제인데, LH는 국토부 계획이 떨어지면 주택도시기금에서 자본금을 충당해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반면, 지방공사들은 복잡한 심의 절차를 거쳐 비용 지원으로 돈이 들어오게 된다.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LH는 기금으로 체급을 올리고 나오는 데 지방공사는 기금으로 영양제를 받아먹으며 나오는 모양새다. 그런데 이 영양제마저 받아먹기가 까다롭다보니 지방공사들은 기금을 상당수 활용하지 못하고 제한된 체급으로 공공주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이성영 연구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지방공사도 LH처럼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자본금을 축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주택기금을 설립해 재정적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지역주택기금을 설립한다면 지역소요 대응 및 특화 사업을 목적으로 지역별 특별기금 형태로 조성하되 장기적으로는 주거부문 예산의 일정 부분을 포괄보조금 사업으로 전환해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도 밝혔다.LH에 대응되는 지역 주택도시기금공사를 설립하거나, 주택도시기금 내 지역계정을 신설하는 안도 제시했다.특히 주택도시기금 지역계정을 신설할 때는 지방공사에게 폐쇄적인 문턱을 낮추고, 지역 민간주택이 민간주택과 경쟁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이나 지자체가 지방 사정에 맞춰 임대료 등을 조정할 수 있는 등 자율성 보장 방안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기금의 정당한 사용을 위해 별도의 지역계정 심의 구조를 구성하되 지방정부 입장을 대리할 수 있는 지자체단체장 대표 등을 운용심의에 포함하거나 지방별로 심의위원을 배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한편, 이날 세미나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으며, 조세금융신문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주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9.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주택기금 제도개선] 지방공사 대상 주택도시기금 지원 자본금 출자 형태로 개선해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지방 공공임대주택 공급 개선을 위해선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지방공사의 지원 방식을 보조금 지원이 아닌 자본금 출자 형태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송두한 GH 도시주택연구소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지방공사 주택공급 개선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역할 강화 방안’ 발제를 맡아 현행 지자체를 통한 주택도시기금의 보조금 지원 방식은 지방공사의 자본금 상승효과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또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하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업무를 맡은 지방공사를 상대로 자본금 출자형태의 주택도시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이는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6월 재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은 내용이다.현재 LH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급 업무 수행시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에서 자본금을 출자받는다.반면 공공임대주택 공급 업무를 맡은 지방공사는 보조금 형태의 지원을 받게 된다. 국토부가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자체에 보조금 교부하면 이 보조금을 지자체가 지방공사에 재교부하는 형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송두한 소장은 이 경우 지방공사는 비용 감소에 따른 당기순이익 증가 효과를 얻을 순 있지만 부채비율을 줄이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이에 반해 LH처럼 지방공사도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을 통해 자본금을 출자받으면 부채비율이 낮아져 재무건전성이 향상되고 보다 적극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송두한 소장에 따르면 실제 GH(경기주택도시공사)의 공공임대주택 1호당 평균 건설비용은 1억6000만원 수준인데 이중 1억원(62%)이 장기부채(20~50년)로 인식되고 있다.GH 역시 보조금 지원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부채비율 악화로 이어져 추가 공급 여력까지 축소된다는 지적이다.정부는 3기 신도시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2026년 이후 GH에 총 1조263억원의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토론자들의 설명대로라면 이때 GH의 부채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송두한 소장은 정부가 지방공사를 상대로 주택도시기금 지원 방식을 자본금 출자형태로 전환한다면 지방공사가 자본 증가액의 3.5배까지 자금조달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 사업에 한해 부채비율 350% 한도 내(행안부 지방공사채 발행운영 기준)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그 예로 GH의 경우 올해 국가보조금 777억원을 자본금 출자로 전환하면 약 2780억원 규모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약 1700호(평균 건설비 1억6000만원 적용)의 공공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9.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정위 불공정 신고센터, 하청업체에 안 준 돈 300억원 지급 유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 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원청들이 중소 하도급업체 184곳에 안 준 대금 약 300억원을 지급하도록 유도했다고 23일 밝혔다.공정위는 지난 7월 25일부터 이달 12일까지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 설치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대금을 주지 않은 원청들에 대금지급이나 합의를 독려했다.예정상 추석 이후에 줄 돈이 있는 원청들에 추석 전 지급을 요청한 결과, 93개 기업이 중소 하도급업체 1만5177곳에 3조1076억원을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공정위 측은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법 위반이 확인된 건의 경우 해당 업체에게 자진시정을 유도하되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9.2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