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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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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고시일


기준일	고시일	적용기간
2023. 1. 1	2023. 4.28	2023. 4. 28 ~
2022. 1. 1	2022. 4.29	2022. 4. 29 ~ 2023. 4. 27
2021. 1. 1	2021. 5. 31	2021. 5. 31 ~ 2022. 4. 28
2020. 1. 1	2020. 5. 29	2020. 5. 29 ~ 2021. 5. 30
2019. 1. 1	2019. 5. 31	2019. 5. 31 ~ 2020. 5. 28
2018. 1. 1	2018. 5. 31	2018. 5 .31 ~ 2019. 5. 30
2017. 1. 1	2017. 5. 31	2017. 5. 31~ 2018. 5. 30
2016. 1. 1	2016. 5. 31	2016. 5. 31 ~ 2017. 5.30
2015. 1. 1	2015. 5. 29	2015. 5. 29 ~ 2016. 5. 30
2014. 1. 1	2014. 5. 30	2014. 5. 30 ~ 2015. 5. 28
2013. 1. 1	2013. 5. 31	2013. 5. 31 ~ 2014. 5. 29
2012. 1. 1	2012. 5. 31	2012. 5. 31 ~ 2013. 5. 30
2011. 1. 1	2011. 5. 31	2011. 5. 31 ~ 2012. 5. 30
2010. 1. 1	2010. 5. 31	2010. 5. 31 ~ 2011. 5. 30
2009. 1. 1	2009. 5. 29	2009. 5. 29 ~ 2010. 5. 30
2008. 1. 1	2008. 5. 31	2008. 5. 31 ~ 2009. 5. 28
2007. 1. 1	2007. 5. 31	2007. 5. 31 ~ 2008. 5. 30
2006. 1. 1	2006. 5. 31	2006. 5. 31 ~ 2007. 5. 30
2005. 1. 1	2005. 5. 31	2005. 5. 31 ~ 2006. 5. 30
2004. 1. 1	2004. 6. 30	2004. 6. 30 ~ 2005. 5. 30
2003. 1. 1	2003. 6. 30	2003. 6. 30 ~ 2004. 6. 29
2002. 1. 1	2002. 6. 29	2002. 6. 29 ~ 2003. 6. 29
2001. 1. 1	2001. 6. 30	2001. 6. 30 ~ 2002. 6. 28
2000. 1. 1	2000. 6. 30	2000. 6. 30 ~ 2001. 6. 29
1999. 1. 1	1999. 6. 30	1999. 6. 30 ~ 2000. 6. 29
1998. 1. 1	1998. 6. 30	1998. 6. 30 ~ 1999. 6. 29
1997. 1. 1	1997. 6. 30	1997. 6. 30 ~ 1998. 6. 29
1996. 1. 1	1996. 6. 28	1996. 6. 28 ~ 1997. 6. 29
1995. 1. 1	1995. 6. 30	1995. 6. 30 ~ 1996. 6. 27
1994. 1. 1	1994. 6. 30	1994. 6. 30 ~ 1995. 6. 29
1993. 1. 1	1993. 5. 22	1993. 5. 22 ~ 1994. 6. 29
1992. 1. 1	1992. 6. 5	1992. 6. 5 ~ 1993. 5. 21
1991. 1. 1	1991. 6. 29	1991. 6. 29 ~ 1992. 4. 4
1990. 1. 1	1990. 8. 30	1990. 8. 30 ~ 1991. 6. 28

토지등급가액표 (1984.7.1 이후 시행, 단위 : 원/㎡)


등급	가격	등급	가격	등급	가격	등급	가격
1	1	37	37	73	166	109	919
2	2	38	38	74	174	110	964
3	3	39	39	75	182	111	1,010
4	4	40	40	76	191	112	1,060
5	5	41	42	77	200	113	1,110
6	6	42	44	78	210	114	1,170
7	7	43	46	79	220	115	1,220
8	8	44	48	80	231	116	1,280
9	9	45	50	81	242	117	1,350
10	10	46	52	82	254	118	1,420
11	11	47	54	83	266	119	1,490
12	12	48	56	84	279	120	1,560
13	13	49	58	85	292	121	1,640
14	14	50	60	86	306	122	1,720
15	15	51	63	87	321	123	1,810
16	16	52	66	88	337	124	1,900
17	17	53	69	89	353	125	1,990
18	18	54	72	90	370	126	2,090
19	19	55	75	91	388	127	2,190
20	20	56	78	92	407	128	2,300
21	21	57	81	93	427	129	2,420
22	22	58	85	94	448	130	2,540
23	23	59	89	95	470	131	2,670
24	24	60	93	96	493	132	2,800
25	25	61	97	97	517	133	2,940
26	26	62	101	98	542	134	3,090
27	27	63	106	99	569	135	3,240
28	28	64	111	100	597	136	3,400
29	29	65	116	101	626	137	3,570
30	30	66	121	102	657	138	3,750
31	31	67	127	103	689	139	3,940
32	32	68	133	104	723	140	4,130
33	33	69	139	105	759	141	4,340
34	34	70	145	106	796	142	4,560
35	35	71	152	107	835	143	4,790
36	36	72	159	108	876	144	5,020


등급	가격	등급	가격	등급	가격	등급	가격
145	5,280	182	32,000	219	194,000	256	1,185,000
146	5,540	183	33,600	220	204,000	257	1,244,000
147	5,820	184	35,300	221	214,000	258	1,306,000
148	6,110	185	37,100	222	225,000	259	1,372,000
149	6,410	186	38,900	223	236,000	260	1,440,000
150	6,730	187	40,900	224	248,000	261	1,512,000
151	7,070	188	42,900	225	261,000	262	1,588,000
152	7,420	189	45,100	226	274,000	263	1,667,000
153	7,790	190	47,300	227	287,000	264	1,751,000
154	8,180	191	49,700	228	302,000	265	1,838,000
155	8,590	192	52,200	229	317,000	266	1,930,000
156	9,020	193	54,800	230	333,000	267	2,027,000
157	9,470	194	57,500	231	350,000	268	2,128,000
158	9,940	195	60,400	232	367,000	269	2,235,000
159	10,400	196	63,400	233	385,000	270	2,346,000
160	10,900	197	66,600	234	405,000	271	2,464,000
161	11,500	198	69,900	235	425,000	272	2,587,000
162	12,000	199	73,400	236	446,000	273	2,716,000
163	12,600	200	77,100	237	469,000	274	2,852,000
164	13,300	201	81,000	238	492,000	275	2,995,000
165	13,900	202	85,000	239	517,000	276	3,145,000
166	14,600	203	89,300	240	543,000	277	3,302,000
167	15,400	204	93,700	241	570,000	278	3,467,000
168	16,100	205	98,400	242	598,000	279	3,640,000
169	17,000	206	103,000	243	628,000	280	3,822,000
170	17,800	207	108,000	244	660,000	281	4,014,000
171	18,700	208	113,000	245	693,000	282	4,214,000
172	19,600	209	119,000	246	727,000	283	4,425,000
173	20,600	210	125,000	247	764,000	284	4,646,000
174	21,700	211	131,000	248	802,000	285	4,879,000
175	22,700	212	138,000	249	842,000	286	5,123,000
176	23,900	213	145,000	250	884,000	287	5,379,000
177	25,100	214	152,000	251	928,000	288	5,648,000
178	26,300	215	160,000	252	975,000	289	5,930,000
179	27,600	216	168,000	253	1,023,000	290	6,227,000
180	29,000	217	176,000	254	1,075,000	291	6,538,000
181	30,500	218	185,000	255	1,128,000	292	6,865,000


등급	가격	등급	가격	등급	가격	등급	가격
293	7,208,000	312	18,216,000	331	46,031,000	350	116,320,000
294	7,569,000	313	19,127,000	332	48,333,000	351	121,860,000
295	7,947,000	314	20,083,000	333	50,749,000	352	127,400,000
296	8,345,000	315	21,087,000	334	53,287,000	353	132,950,000
297	8,762,000	316	22,141,000	335	55,951,000	354	138,500,000
298	9,200,000	317	23,249,000	336	58,749,000	355	144,050,000
299	9,660,000	318	24,411,000	337	61,686,000	356	149,600,000
300	10,143,000	319	25,632,000	338	64,771,000	357	155,150,000
301	10,650,000	320	26,913,000	339	68,009,000	358	160,700,000
302	11,183,000	321	28,259,000	340	71,410,000	359	166,250,000
303	11,742,000	322	29,672,000	341	74,980,000	360	171,800,000
304	12,329,000	323	31,155,000	342	78,729,000	361	177,350,000
305	12,945,000	324	32,713,000	343	82,666,000	362	182,900,000
306	13,593,000	325	34,349,000	344	86,799,000	363	188,450,000
307	14,272,000	326	36,066,000	345	91,139,000	364	194,000,000
308	14,986,000	327	37,870,000	346	95,696,000	365	200,000,000
309	15,735,000	328	39,763,000	347	100,481,000
310	16,522,000	329	41,751,000	348	105,505,000
311	17,348,000	330	43,839,000	349	110,781,000

* 비고 : 토지 등급가격(土地等級價格) 200,000,000원 이상은 6,000,000원 증가할 때마다 1등급씩 올라갑니다.

공동주택가격(아파트 등 기준시가) 고시일


정기(수시) 고시 기준일	정기(수시) 고시일	고시기관
2023년 1월 1일	2023년 4월 28일	국토교통부
(2022년 6월 1일)	(2022년 9월 29일)	국토교통부
2022년 1월 1일	2022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
(2021년 6월 1일)	(2021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
2021년 1월 1일	2021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
(2020년 6월 1일)	(2020년 9월 29일)	국토교통부
2020년 1월 1일	2020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
(2019년 6월 1일)	(2019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
2019년 1월 1일	2019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
(2018년 6월 1일)	(2018년 9월 28일)	국토교통부
2018년 1월 1일	2018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
(2017년 6월 1일)	(2017년 9월 29일)	국토교통부
2017년 1월 1일	2017년 4월 28일	국토교통부
(2016년 6월 1일)	(2016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
2016년 1월 1일	2016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
(2015년 6월 1일)	(2015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
2015년 1월 1일	2015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
(2014년 6월 1일)	(2014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
2014년 1월 1일	2014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
(2013년 6월 1일)	(2013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
2013년 1월 1일	2013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
(2012년 6월 1일)	(2012년 9월 28일)	국토교통부
2012년 1월 1일	2012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
(2011년 6월 1일)	(2011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
2011년 1월 1일	2011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
(2010년 6월 1일)	(2010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
2010년 1월 1일	2010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
(2009년 6월 1일)	(2009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
2009년 1월 1일	2009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
(2008년 6월 1일)	(2008년 9월 29일)	국토교통부
2008년 1월 1일	2008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
(2007년 6월 1일)	(2007년 9월 28일)	국토교통부
2007년 1월 1일	2007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
(2006년 6월 1일)	(2006년 9월 29일)	국토교통부
2006년 1월 1일	2006년 4월 28일	국토교통부
2005년 5월 2일	2005년 5월 2일	국세청
2004년 4월 30일	2004년 4월 30일	국세청
(2003년 12월 1일)	(2003년 12월 1일)	국세청
2003년 4월 30일	2003년 4월 30일	국세청
(2002년 9월 13일)	(2002년 9월 13일)	국세청
2002년 4월 4일	2002년 4월 4일	국세청
2001년 6월 29일	2001년 6월 29일	국세청
2000년 6월 30일	2000년 6월 30일	국세청
1999년 7월 1일	1999년 7월 1일	국세청
1998년 7월 1일	1998년 7월 1일	국세청
1997년 5월 1일	1997년 5월 1일	국세청
1996년 7월 1일	1996년 7월 1일	국세청
1995년 4월 1일	1995년 4월 1일	국세청
1994년 7월 1일	1994년 7월 1일	국세청
1993년 2월 1일	1993년 2월 1일	국세청
1992년 1월 1일	1992년 1월 1일	국세청
1990년 9월 1일	1990년 9월 1일	국세청
(1989년 11월 1일)	(1989년 11월 1일)	국세청
(1989년 6월 24일)	(1989년 6월 24일)	국세청
(1989년 3월 15일)	(1989년 3월 15일)	국세청
1989년 1월 1일	1989년 1월 1일	국세청
(1988년 9월 21일)	(1988년 9월 21일)	국세청
(1988년 6월 25일)	(1988년 6월 25일)	국세청
1988년 1월 1일	1988년 1월 1일	국세청
(1987년 7월 1일)	(1987년 7월 1일)	국세청
1987년 1월 1일	1987년 1월 1일	국세청
(1986년 7월 1일)	(1986년 7월 1일)	국세청
1986년 1월 1일	1986년 1월 1일	국세청
(1985년 7월 1일)	(1985년 7월 1일)	국세청
1985년 1월 1일	(1985년 1월 1일)	국세청
(1984년 7월 1일)	(1984년 7월 1일)	국세청
1984년 1월 1일	1984년 1월 1일	국세청
(1983년 7월 1일)	(1983년 7월 1일)	국세청
1983년 3월 8일	1983년 3월 8일	국세청
1983년 2월 18일	1983년 2월 18일	국세청

개별주택 고시일


정기(수시) 고시 기준일	정기(수시) 고시일	고시기관
2023년 1월 1일	2023년 4월 28일	지자체
(2022년 6월 1일)	(2022년 9월 29일)	지자체
2022년 1월 1일	2022년 4월 29일	지자체
(2021년 6월 1일)	(2021년 9월 30일)	지자체
2021년 1월 1일	2021년 4월 29일	지자체
(2020년 6월 1일)	(2020년 9월 29일)	지자체
2020년 1월 1일	2020년 4월 29일	지자체
(2019년 6월 1일)	(2019년 9월 30일)	지자체
2019년 1월 1일	2019년 4월 30일	지자체
(2018년 6월 1일)	(2018년 9월 28일)	지자체
2018년 1월 1일	2018년 4월 30일	지자체
(2017년 6월 1일)	(2017년 9월 29일)	지자체
2017년 1월 1일	2017년 4월 28일	지자체
(2016년 6월 1일)	(2016년 9월 30일)	지자체
2016년 1월 1일	2016년 4월 29일	지자체
(2015년 6월 1일)	(2015년 9월 30일)	지자체
2015년 1월 1일	2015년 4월 30일	지자체
(2014년 6월 1일)	(2014년 9월 30일)	지자체
2014년 1월 1일	2014년 4월 30일	지자체
(2013년 6월 1일)	(2013년 9월 30일)	지자체
2013년 1월 1일	2013년 4월 30일	지자체
(2012년 6월 1일)	(2012년 9월 28일)	지자체
2012년 1월 1일	2012년 4월 30일	지자체
(2011년 6월 1일)	(2011년 9월 30일)	지자체
2011년 1월 1일	2011년 4월 29일	지자체
(2010년 6월 1일)	(2010년 9월 30일)	지자체
2010년 1월 1일	2010년 4월 30일	지자체
(2009년 6월 1일)	(2009년 9월 30일)	지자체
2009년 1월 1일	2009년 4월 30일	지자체
(2008년 6월 1일)	(2008년 9월 29일)	지자체
2008년 1월 1일	2008년 4월 30일	지자체
(2007년 6월 1일)	(2007년 9월 28일)	지자체
2007년 1월 1일	2007년 4월 30일	지자체
(2006년 6월 1일)	(2006년 9월 29일)	지자체
2006년 1월 1일	2006년 4월 28일	지자체
(2005년 6월 1일)	2005년 9월 30일	지자체
2005년 1월 1일	2005년 4월 30일	지자체

투기지역 지정·해제현황 (2023.1.05 기준)


지정지역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
지정지역		지정일	해제일
서울(15)	강남구	2017. 8. 3
	서초구	2017. 8. 3
	송파구	2017. 8. 3
	강동구	2017. 8. 3	2023. 1. 5
	용산구	2017. 8. 3
	성동구	2017. 8. 3	2023. 1. 5
	양천구	2017. 8. 3	2023. 1. 5
	강서구	2017. 8. 3	2023. 1. 5
	영등포구	2017. 8. 3	2023. 1. 5
	노원구	2017. 8. 3	2023. 1. 5
	마포구	2017. 8. 3	2023. 1. 5
	종로구	2018. 8. 28	2023. 1. 5
	중구	2018. 8. 28	2023. 1. 5
	동대문구	2018. 8. 28	2023. 1. 5
	동작구	2018. 8. 28	2023. 1. 5
세종특별자치시(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 을 포함) *		2017. 8. 3	2022. 9. 26

*( ) : 2020.12.31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213호로 수정공고

투기지역 지정·해제현황 (2022.9.26 기준)


지정지역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지정지역		지정일	해제일
서울(15)	강남구	2017. 8. 3
	서초구	2017. 8. 3
	송파구	2017. 8. 3
	강동구	2017. 8. 3
	용산구	2017. 8. 3
	성동구	2017. 8. 3
	양천구	2017. 8. 3
	강서구	2017. 8. 3
	영등포구	2017. 8. 3
	노원구	2017. 8. 3
	마포구	2017. 8. 3
	종로구	2018. 8. 28
	중구	2018. 8. 28
	동대문구	2018. 8. 28
	동작구	2018. 8. 28
세종특별자치시(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 을 포함) *		2017. 8. 3	2022. 9. 26

*( ) : 2020.12.31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213호로 수정공고

투기지역 지정 현황 (2018.8.28 기준)


지정지역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지정지역		지정일	해제일
서울(15)	강남구	2017. 8. 3
	서초구	2017. 8. 3
	송파구	2017. 8. 3
	강동구	2017. 8. 3
	용산구	2017. 8. 3
	성동구	2017. 8. 3
	양천구	2017. 8. 3
	강서구	2017. 8. 3
	영등포구	2017. 8. 3
	노원구	2017. 8. 3
	마포구	2017. 8. 3
	종로구	2018. 8. 28
	중구	2018. 8. 28
	동대문구	2018. 8. 28
	동작구	2018. 8. 28
세종특별자치시(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 을 포함) *		2017. 8. 3

*( ) : 2020.12.31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213호로 수정공고

투기지역 지정·해제현황 (2012.5.15 기준)

2012.5.15 기준 현황 : 【주택75개→모두해제, 주택외88개→모두해제】


지정지역		주택		주택외
지정지역		지정일	해제일	지정일	해제일
서울	강남구	2003.4.30	2012.5.15	2004.2.26	2008.11.7
	강북구	2006.10.27	2008.11.7	2005.8.19	2008.11.7
	강동구	2003.5.29	2008.11.7	2004.2.26	2008.11.7
	송파구	2003.6.14	2012.5.15	2004.2.26	2008.11.7
	마포구	2003.5.29	2008.11.7	2005.6.30	2008.11.7
	용산구	2003.6.14	2008.11.7	2004.2.26	2008.11.7
	서초구	2003.6.14	2012.5.15	2004.2.26	2008.11.7
	영등포구	2003.6.14	2008.11.7	2006.1.20	2008.11.7
	광진구	2003.6.14	2005.1.31	2005.7.20	2008.11.7
	광진구	2006.6.23 (재지정)	2008.11.7	2005.7.20	2008.11.7
	양천구	2003.7.19	2008.11.7	2004.2.26	2008.11.7
	강서구	2006.4.25	2008.11.7	2004.2.26	2008.11.7
	금천구	2003.7.19	2008.11.7	2005.7.20	2008.11.7
	은평구, 동작구	2003.7.19	2008.11.7	2005.6.30	2008.11.7
	중랑구	2003.7.19	2004.12.29	2005.6.30	2008.11.7
	중랑구	2006.11.24 (재지정)	2008.11.7	2005.6.30	2008.11.7
	중구	2006.4.25	2008.11.7	2005.6.30	2008.11.7
	구로구	2005.8.19	2008.11.7	2004.2.26	2008.11.7
	서대문구	2004.3.19	2004.12.29	2005.12.23	2008.11.7
	서대문구	2006.11.24 (재지정)	2008.11.7	2005.12.23	2008.11.7
	성동구	2005.6.30	2008.11.7	2005.6.30	2008.11.7
	동대문구	2006.11.24	2008.11.7	2005.6.30	2008.11.7
	관악구	2006.10.27	2008.11.7	2005.6.30	2008.11.7
	종로구	2005.9.15	2008.11.7	2006.1.20	2008.11.7
	성북구	2006.10.27	2008.11.7	2005.12.23	2008.11.7
	노원구	2006.11.24	2008.11.7	2006.1.20	2008.11.7
	도봉구	2006.11.24	2008.11.7	2006.07.26	2008.11.7
부산	북구, 해운대구	2003.7.19	2004.8.25
	수영구	2005.6.30	2006.9.29
	강서구			2005.6.30	2008.11.7
	기장군			2005.8.19	2008.11.7
대구	서구	2003.10.20	2004.8.25
	수성구	2003.10.20	2004.8.25
	수성구	2005.6.30 (재지정)	2006.9.29
	중구	2003.10.20	2004.8.25
	중구	2005.8.19 (재지정)	2006.9.29
	동구	2005.6.30	2007.09.28	2006.2.21	2008.11.7
	북구, 달서구	2005.6.30	2007.09.28
	달성군	2005.9.15	2006.9.29
광주	광산구	2005.6.30	2007.09.28		2008.11.7
인천	남동구	2003.6.14	2004.12.29	2006.12.27	2008.11.7
	남동구	2007.6.29 (재지정)	2008.11.7	2006.12.27	2008.11.7
	서구	2003.6.14	2005.1.31	2005.6.30	2008.11.7
	서구	2006.5.26 (재지정)	2008.11.7	2005.6.30	2008.11.7
	부평구	2003.7.19	2004.12.29	2005.6.30	2008.11.7
	부평구	2006.11.24 (재지정)	2008.11.7	2005.6.30	2008.11.7
	강화군, 옹진군			2005.6.30	2008.11.7
	중구	2007.12.3	2008.11.7	2005.6.30	2008.11.7
	계양구	2006.12.27	2008.11.7	2005.6.30	2008.11.7
	연수구	2006.11.24	2008.11.7	2005.6.30	2008.11.7
	남구	2006.12.27	2008.11.7	2006.12.27	2008.11.7
	동구	2008.1.30	2008.11.7	2006.12.27	2008.11.7
대전	유성구	2003.2.27	2004.12.29	2003.8.18	2008.11.7
	유성구	2005.5.30 (재지정)	2007.12.3	2003.8.18	2008.11.7
	서구	2003.2.27	2004.12.29	2003.8.18	2007.12.3
	서구	2005.5.30 (재지정)	2007.09.28	2003.8.18	2007.12.3
	동구	2003.10.20	2005.1.31	2005.7.20	2008.11.7
	대덕구	2003.10.20	2004.12.29	2005.6.30	2007.12.3
	대덕구	2005.5.30 (재지정)	2007.09.28	2005.6.30	2007.12.3
	중구	2004.6.21	2005.1.31
	중구	2005.5.30 (재지정)	2007.9.28
경기	광명시	2003.4.30	2005.1.31	2004.5.29	2008.11.7
	광명시	2005.4.29 (재지정)	2008.11.7	2004.5.29	2008.11.7
	수원시 장안구	2003.5.29	2008.11.7
	수원시 팔달구	2003.5.29	2008.11.7
	수원시 영통구	2003.5.29	2008.11.7	2005.7.20	2008.11.7
	수원시 권선구	2003.5.29	2008.11.7	2006.1.20	2008.11.7
	안양시 만안구	2003.5.29	2008.11.7
	안양시 동안구	2003.5.29	2008.11.7	2005.7.20	2008.11.7
	과천시	2003.5.29	2008.11.7	2005.7.20	2008.11.7
	안산시 상록구	2003.5.29	2008.11.7
	안산시 단원구	2003.5.29	2008.11.7	2007.09.28	2008.11.7
	화성시	2003.5.29	2008.11.7	2004.2.26	2008.11.7
	성남시 수정구	2003.6.14	2008.11.7	2004.2.26	2008.11.7
	성남시 중원구	2003.6.14	2005.1.31	2004.2.26	2008.11.7
	성남시 중원구	2006.3.22 (재지정)	2005.1.31	2004.2.26	2008.11.7
	성남 분당구	2003.10.20	2008.11.7	2004.2.26	2008.11.7
	부천시(전지역)	2003.6.14	2005.1.31		2008.11.7
	부천시 소사구	2005.9.15 (재지정)	2008.11.7	2005.9.15	2008.11.7
	부천시 원미구	2006.6.23 (재지정)	2008.11.7
	부천시 오정구	2006.10.27 (재지정)	2008.11.7
	구리시	2003.6.14	2008.11.7	2007.01.26	2008.11.7
	군포시	2003.6.14	2004.12.29
	군포시	2005.7.20 (재지정)	2008.11.7
	김포시	2003.6.14	2008.11.7	2003.8.18	2008.11.7
	용인시	2003.7.19	2008.11.7	2005.7.20	2008.11.7
	오산시	2003.8.18	2008.11.7	2004.5.29	2008.11.7
	평택시	2003.10.20	2008.11.7	2004.2.26	2008.11.7
	고양시 일산구	2003.7.19	2008.11.7	2004.8.25	2008.11.7
	고양시 덕양구	2003.10.20	2004.12.29	2004.2.26	2008.11.7
	고양시 덕양구	2006.6.23 (재지정)	2008.11.7	2004.2.26	2008.11.7
	하남시	2003.10.20	2004.12.29	2004.2.26	2008.11.7
	하남시	2006.5.26 (재지정)	2008.11.7	2004.2.26	2008.11.7
	안성시	2003.10.20	2008.11.7	2005.6.30	2008.11.7
	남양주시	2006.10.27	2008.11.7	2004.2.26	2008.11.7
	광주시, 이천시	2005.8.19	2008.11.7	2004.5.29	2008.11.7
	여주군		2008.11.7	2004.5.29	2008.11.7
	의왕시	2004.5.29	2004.12.29	2004.5.29	2008.11.7
	의왕시	2005.5.30 (재지정)	2008.11.7	2004.5.29	2008.11.7
	파주시	2003.6.14	2008.11.7	2004.8.25	2008.11.7
	양주시	2006.12.27	2008.11.7	2005.6.30	2008.11.7
	시흥시	2006.11.24	2008.11.7
	의정부시	2007.01.26	2008.11.7
	동두천시	2007.12.3	2008.11.7
강원	춘천시	2003.7.19	2004.8.25
강원	원주시	2006.4.25	2007.12.3	2005.3.29	2007.12.3
충남	천안시	2003.2.27	2008.1.30	2003.5.29	2008.11.7
	아산시	2003.8.18	2008.1.30	2004.2.26	2008.11.7
	공주시	2003.10.20	2007.12.3	2004.2.26	2008.11.7
	계룡시			2004.2.26	2008.11.7
	당진군, 예산군, 홍성군 청양군, 서산시			2004.8.25	2008.11.7
	태안군			2004.8.25	2008.1.30
	논산시			2004.8.25	2007.12.3
	금산군			2005.6.30	2007.12.3
	보령시			2005.8.19	2007.12.3
	연기군	2006.1.20	2007.12.3	2004.2.26	2008.11.7
충북	청주시	2003.6.14	2005.1.31
	청주시 흥덕구	2005.7.20 (재지정)	2007.09.28	2006.2.21	2007.12.3
	청주시 상당구	2006.4.25 (재지정)	2007.09.28
	청원군	2004.2.26	2007.09.28	2004.2.26	2008.11.7
	충주시			2005.6.30	2007.12.3
	진천군			2005.6.30	2008.11.7
	음성군			2005.7.20	2008.11.7
전남	무안군			2005.8.19	2008.11.7
전남	나주시			2006.1.20	2008.11.7
전북	무주군			2005.7.20	2008.11.7
전북	완주군			2006.1.20	2007.12.3
경남	창원시	2003.6.14	2007.12.3
	양산시	2003.10.20	2004.8.25
	울산시 남구	2005.7.20	2008.1.30
	울산시 중구	2006.2.21	2008.1.30
	울산시 동구·북구	2006.11.24	2008.1.30
	진주시	2006.1.20	2007.12.3	2005.12.23	2008.1.30
	거제시			2006.9.29	2008.11.7
경북	포항시 북구	2005.6.30	2007.09.28
	구미시	2005.7.20	2007.09.28
	김천시			2006.2.21	2008.11.7
제주	남제주군			2005.8.19	2007.12.3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현황 (2023.1.5 기준)


지정지역			지정일자 2017.9.6 →2017.8.3 부터 적용^*1-1)
지정지역			지정일자	해제일자
서울특별시(4)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4개구)		2017. 9. 6
서울특별시(4)	종로구, 중구,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21개구)		2017. 9. 6	2023.01.05
경기도(0)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2017. 9. 6	2023.01.05
	성남시	성남시 수정구, 분당구	2017. 9. 6	2023.01.05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2017. 9. 6	2022.11.14
	화성시	화성시 동탄2(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2017. 9. 6	2022.11.14
		화성시 전지역	2020. 6.19	2022.11.14
		화성시 서신면	2020. 6.19	2022.07.05
	고양시	고양시[^*2) 제외]	2017. 9. 6	2019.11. 8
		*2)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고양국제전시장)1단계·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도시개발구역	2017. 9. 6	2022.11.14
		고양시 전지역	2020. 6.19 (재지정)	2022.11.14
	남양주시	남양주시 [별내,다산 제외]	2017. 9. 6	2019.11. 8
		별내동, 다산동	2017. 9. 6	2022.11.14
		남양주시 ^* [* 화도읍·수동면·조안면 제외]	2020. 6.19 (재지정)	2022.11.14
	구리시		2018. 8.28	2022.11.14
	용인시	광교택지개발지구(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	2018. 8.28	2022.11.14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2018.12.31	2022.11.14
		용인시 처인구 ^* [*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 제외]	2020. 6.19	2022.11.14
	수원시	광교택지개발지구(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2018. 8.28	2022.11.14
		수원시 팔달구	2018.12.31	2022.11.14
		수원시 영통구·권선구·장안구	2020. 2.21	2022.11.14
	안양시	안양시 동안구	2018. 8.28	2022.11.14
	안양시	안양시 만안구	2020. 2.21	2022.11.14
	의왕시		2020. 2.21	2022.11.14
	군포시, 부천시, 시흥시, 오산시, 광주시^),의정부시 )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2020. 6.19	2022.11.14
	평택시	2020. 6.19	2022.09.26
	안산시	안산시	2020. 6.19	2022.11.14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2020. 6.19	2022.07.05
	안성시	안성시^) ) 일죽면,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 제외	2020. 6.19	2022.09.26
	안성시	안성시 미양면·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금광면, 죽산면, 삼죽면	2020. 6.19	2020.12.18
	양주시	양주시	2020. 6.19	2022.09.26
	양주시	양주시 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2020. 6.19	2020.12.18
	김포시^* [*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2020.11.20	2022.11.14
	파주시^* [*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2020.12.18	2022.09.26
	동두천시^) ) 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		2021.8.30	2022.09.26
인천광역시(0)	전지역(중구,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서구) ^* [*강화군, 옹진군 제외]		2020. 6.19	2022.11.14
인천광역시(0)	중구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2020. 6.19	2020.12.18
세종특별자치시(0)	세종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3)		2017. 9. 6	2022.11.14
부산광역시(0)	기장군(일광면)		2017. 9. 6	2018.12.31
	기장군(일광면 제외)		2017. 9. 6	2018. 8. 28
	남구, 연제구		2017. 9. 6	2018.12.31
	남구, 연제구		2020.11.20 (재지정)	2022.09.26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2017. 9. 6	2019. 11. 8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2020.11.20 (재지정)	2022.09.26
	부산진구		2017. 9. 6	2018.12.31
	부산진구		2020.12.18 (재지정)	2022.09.26
	서구, 동구, 영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2020.12.18	2022.09.26
대구광역시(0)	수성구		2020.11.20	2022.09.26
대구광역시(0)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 [* 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2020.12.18	2022.07.05
광주광역시(0)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2020.12.18	2022.09.26
대전광역시(0)	전 지역(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2020. 6.19	2022.09.26
울산광역시(0)	중구, 남구		2020.12.18	2022.09.26
충청북도(0)	청주시(동 지역, 오창·오송읍만 지정) ^*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2020. 6.19	2022.09.26
충청남도(0)	*천안 동남구^1), 천안 서북구^2), 논산시^3), 공주시^4)* 1)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및 동면 제외 2)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및 입장면 제외 3) 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및 채운면 제외 4)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및 신풍면 제외		2020.12.18	2022.09.26
전라북도(0)	전주시 완산구, 전주시 덕진구		2020.12.18	2022.09.26
전라남도(0)	*여수시 ^1), 순천시 ^2), 광양시 ^3)** 1) 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및 삼산면 제외 2) 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및 상사면 제외 *3)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및 다압면 제외		2020.12.18	2022.07.05
경상북도(0)	포항시 남구^1) 1)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		2020.12.18	2022.09.26
경상북도(0)	경산시^2) 2) 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및 남천면 제외		2020.12.18	2022.07.05
경상남도(0)	창원시 성산구		2020.12.18	2022.09.26

*1) 2017.9.6 고시 지정효력 : 법률 제14866호(2017.8.9.) 주택법 제63조의2 규정의 시행일(2017.11.10)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봄 *1-1) 소득령 $154조① 적용시 2017.9.6(지정일) → 2017.8.3(지정일)로 본다.
※ 중과세율 적용 배제 주택의 매매계약체결일 기준인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 서면법규재산 2019-4276(2022.01.17) *3)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가람동, 한솔동, 나성동, 새롬동, 다정동, 어진동, 종촌동, 도담동 ① 고운동, 아름동 ^② 산울동, 해밀동, 합강동, 집현동 ^③
	연기면	한별리, 누리리, 세종리, 보통리 ^④
	연동면	용호리, 다솜리

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 제2017-16호, 2017.7.4 ②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 제2017-21호, 2017.10.10 : 고운동, 아름동 추가고시 ③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 제2020-66호, 2021.1.4 : 산울동, 해밀동, 합강동, 집현동 ④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 제2021-17호, 2021.7.9 : 보통리

연혁별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현황 (2023.1.5 기준)


지정일자	지정지역
2017. 9. 6	서울특별시(4)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4개구)

☞ 2017.9.6 고시 지정효력 : 법률 제14866호(2017.8.9.) 주택법 제63조의2 규정의 시행일(2017.11.10)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봄 ☞ 소득령 $154조① 적용시 2017.9.6(지정일) → 2017.8.3(지정일)로 본다.
※ 중과세율 적용 배제 주택의 매매계약체결일 기준인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 서면법규재산 2019-4276(2022.01.17)


해제일자	지정해제지역
2023.1.5 (25개)	서울특별시(21)	종로구, 중구,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2023.1.5 (25개)	경기도(4)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성남시(수정구, 분당구)
2022.11.14 (31개)	세종특별자치시(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
	경기도(22)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인천광역시(8)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2022.9.26 (41개)	경기도(5)	안성시^1), 평택시, 양주시^2), 파주시^3), 동두천시^4) 1) 일죽면, 미양면·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금광면, 죽산면, 삼죽면 제외(2020.12.18 해제추가) 2) 양주시 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제외(2020.12.18 해제) 3)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4) 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
	부산광역시(14)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남구
	부산광역시(14)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대구광역시(1)	수성구
	광주광역시(5)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광역시(5)	전 지역(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광역시(2)	중구, 남구
	충청북도(1)	청주시(동 지역, 오창·오송읍만 지정)^* *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충청남도(4)	천안시 동남구^1), 천안시 서북구^2), 논산시^3), 공주시^4) 1)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및 동면 제외 2)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및 입장면 제외 3) 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및 채운면 제외 4)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및 신풍면 제외
	전라북도(2)	전주시 완산구, 전주시 덕진구
	경상북도(1)	포항시 남구^1) 1)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
	경상남도(1)	창원시 성산구
2022.7.5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화성 서신면
2020.12.18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금광면, 죽산면, 삼죽면
2019. 11. 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동래구·수영구
2019. 11. 8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지역 √ 고양시, 남양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제외 지역 (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고양국제전시장)1단계·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도시개발구역 (남양주시) 다산동, 별내동
2018.12.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
2018. 8. 28	부산광역시 기장군(일광면 제외)

☞ 세종특별자치시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현황 (2023.1.5 기준)


지정일자	지정지역(39개)	지정효력
2017. 8. 3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4개구)	ㅇ「주택법」 제64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자격 제한 ㅇ 기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ㅇ 지정기간 : 지정일자~해제일까지임


해제일자	지정해제지역
2023.01.05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21개구)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성남시(수정구, 분당구)
2022.11.14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2022.9.26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동구, 서구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주1) 주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2022.7.5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2021.8.3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북면 ^* √ 창원시 의창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제외 지역 * 북면 감계리 일원 감계지구^), 무동리 일원 무동지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 ) 「창원도시관리계획(감계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창원시 고시 제2020-379호, 2020.12.31.),「창원도시관리계획(감계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한 정정고시(창원시 고시 제2021-11호(2021.1.29.)」에 따른 구역 **) 「창원도시관리계획(무동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창원시 고시 제2020-110호, 2020.5.29.)」에 따른 구역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현황 (2022.11.14 기준)


지정일자	지정지역(39개)	지정효력
2017. 8. 3	서울특별시 전역(25개區), 경기도 과천시	ㅇ「주택법」 제64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자격 제한 ㅇ 기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ㅇ 지정기간 : 지정일자~해제일까지임
2017. 9. 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2018. 8. 28	경기도 광명시, 하남시
2020. 6. 1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해제일자	지정해제지역
2022.11.14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2022.9.26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동구, 서구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주1) 주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2022.7.5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2021.8.3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북면 ^* √ 창원시 의창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제외 지역 * 북면 감계리 일원 감계지구^), 무동리 일원 무동지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 ) 「창원도시관리계획(감계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창원시 고시 제2020-379호, 2020.12.31.),「창원도시관리계획(감계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한 정정고시(창원시 고시 제2021-11호(2021.1.29.)」에 따른 구역 **) 「창원도시관리계획(무동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창원시 고시 제2020-110호, 2020.5.29.)」에 따른 구역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현황 (2022.9.26 기준)


지정일자	지정지역(39개)	지정효력
2017. 8. 3	서울특별시 전역(25개區), 경기도 과천시	ㅇ「주택법」 제64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자격 제한 ㅇ 기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ㅇ 지정기간 : 지정일자~해제일까지임
2017. 9. 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2018. 8. 28	경기도 광명시, 하남시
2020. 6. 19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수정구,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주2) ,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동탄2택지개발지구(화성시 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2)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제외(2022.07.05 해제지역)


해제일자	지정해제지역
2022.9.26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동구, 서구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주1) 주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2022.7.5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2021.8.3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북면 ^* √ 창원시 의창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제외 지역 * 북면 감계리 일원 감계지구^), 무동리 일원 무동지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 ) 「창원도시관리계획(감계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창원시 고시 제2020-379호, 2020.12.31.),「창원도시관리계획(감계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한 정정고시(창원시 고시 제2021-11호(2021.1.29.)」에 따른 구역 **) 「창원도시관리계획(무동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창원시 고시 제2020-110호, 2020.5.29.)」에 따른 구역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현황 (2022.7.5 기준)


지정일자	지정지역(43개)	지정효력
2017. 8. 3	서울특별시 전역(25개區), 경기도 과천시,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주1)	ㅇ「주택법」 제64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자격 제한 ㅇ 기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ㅇ 지정기간 : 지정일자~해제일까지임
2017. 9. 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2018. 8. 28	경기도 광명시, 하남시
2020. 6. 19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수정구,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주2) ,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동탄2택지개발지구(화성시 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동구, 서구

주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주2)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제외(2022.07.05 해제지역)


해제일자	지정해제지역
2022.7.5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2021.8.3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북면 ^* √ 창원시 의창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제외 지역 * 북면 감계리 일원 감계지구^), 무동리 일원 무동지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 ) 「창원도시관리계획(감계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창원시 고시 제2020-379호, 2020.12.31.),「창원도시관리계획(감계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한 정정고시(창원시 고시 제2021-11호(2021.1.29.)」에 따른 구역 **) 「창원도시관리계획(무동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창원시 고시 제2020-110호, 2020.5.29.)」에 따른 구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현황 (2019.11.8 기준)


지정일자	지정區	지정洞
2019.11. 8	강 남 구 (8개동)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서 초 구 (4개동)	잠원, 반포, 방배, 서초
	송 파 구 (8개동)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강 동 구 (2개동)	길, 둔촌
	영등포구 (1개동)	여의도
	마 포 구 (1개동)	아현
	용 산 구 (2개동)	한남, 보광
	성 동 구 (1개동)	성수동1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2017.6.20 기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1.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만 해당한다] 2. 동두천시 3. 안산시 4. 오산시 5. 평택시 6. 파주시 7. 남양주시(별내동, 와부읍, 진전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만 해당한다) 8.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리·죽릉리·학일리·독성리·고당리·문촌리만 해당한다) 9. 연천군 10. 포천시 11. 양주시 12. 김포시 13. 화성시 14. 안성시(가사동, 가현동, 명륜동, 숭인동, 봉남동, 구포동, 동본동, 영동, 봉산동, 성남동, 창전동, 낙원동, 옥천동, 현수동, 발화동, 옥산동, 석정동, 서인동, 인지동, 아양동, 신흥동, 도기동, 계동, 중리동, 사곡동, 금석동, 당왕동, 신모산동, 신소현동, 신건지동, 금산동, 연지동, 대천동, 대덕면, 미양면, 공도읍,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 죽산면 두교리·당목리·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미장리·진촌리·기솔리·내강리만 해당한다) 15.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1. 이천시 2.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만 해당한다) 3.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만 해당한다) 4. 가평군 5. 양평군 6. 여주시 7. 광주시 8.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만 해당한다)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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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넷 국세청 세법해석 상시 정비 내역(‘23.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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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나 기부금조정명세서
김범석 막강한 권한에는 막강한 책임이 따른다 _ 책임회계와 성과평가(1)
김근수 불법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회계처리와 법률이슈
택스넷 국세청 세법해석 상시 정비 내역(‘23.9월)
박준석 자기주식 이익소각과 거래의 재구성

Hot issue

오문성 2023 세법개정안 소회
이철재 법인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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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성2023 세법개정안 소회
이철재법인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무처리
고현식겸용주택 양도소득세 실무 유의사항
신방수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이강민, 이정주조세회피 목적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거래당사자가 선택한 거래관계를 부인하여 허위세금계산서로 처벌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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