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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347, 2024.06.03 8년의 임대기간을 충족하기 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후 민특법§①(11)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을 말소(자진말소)한 경우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조특법§97의3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913, 2024.06.03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거주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취득한 분양권(’21.1월 이후 취득)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0원인 경우에도 소득령§155<20>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것으로 보는 것으로 임의적 선택은 불가능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종부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5687, 2024.06.03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건설임대주택을 포괄승계로 취득한 경우 건설임대주택의 성격이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종부세령§3①(1) 임대기간요건(5년) 및 공시가격요건(9억원 이하)는 건설임대주택을 포괄양수한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승계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규법인-241, 2024.05.31 각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을 공제한 연결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합병되어 소멸한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연결납세에서 배제된 경우 합병법인은 결손금 상당액을 전액 손금산입함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국조 질의회신 서면법규국조-3283, 2024.05.31 한국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인 캐나다 거주자(한국 비거주자)에게 캐나다 소재 부동산을 증여하고 이에 대하여 캐나다 소득세법에 따라 증여 당시의 시가와 취득가액 등의 차액에 대해 납부한 소득세 상당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관세의 과세정보 제공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규부가-353, 2024.05.30 사업자가 업종이 각기 다른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358, 2024.05.30 집합건물의 호별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임 자산의 취득가액
상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871, 2024.05.30 피상속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 획득한 분할연금수급권을 기반으로,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이 기 수령한 노령연금 중 피상속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법§64에 따른 분할연금이 확정되어 환수되는 경우, 해당 분할연금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규소득-13, 2024.05.30 「조세특례제한법」제1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7호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6제1항에 따른 “기여금”이 포함되는 것임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규부가-84, 2024.05.30 국내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고객에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른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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