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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697, 2021.06.30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청년이 소득세를 감면받던 중 위 기업이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소득세 감면의 적용이 배제되었으나 이후 다시 중소기업체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다시 중소기업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해당 기업에 취업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341, 2021.06.30 내국인 신규근로자가 입사한 월의 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입사한 월에 대한 「국민연금법」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중 하나의 납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입사한 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임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297, 2021.06.30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2020.02.18. (쟁점1)]를 참고하시기 바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양도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633, 2021.06.30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178, 2021.06.30 재건축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배우자에게 부동산의 1/2지분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청산금이 지급되는 부분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등기부, 청산금의 실질 귀속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599, 2021.06.30 4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과세된 후 남은 3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양도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305, 2021.06.30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621, 2021.06.30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양도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593, 2021.06.30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는 근무상 형편으로 종전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출퇴근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세대전원이 변경된 직장이 소재한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885, 2021.06.30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개별 지출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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