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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기연, 주가 +18.02% 상승 중...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 (조세금융신문=TF로보 기자) 전자파 차단용 EMI 필터 제조업체인 동일기연[032960]은 6일 오후 2시 22분 현재 전날보다 18.02% 오른 1만 3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동일기연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거래원 동향은 미래에셋, NH투자, 삼성증권 등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아직까지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통한 매매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시간 미래에셋이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동양파일, 대성산업 등이 있다.[표]동일기연 거래원 동향동일기연의 2021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3.4% 늘어난 261억원이고,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57.9% 줄어든 1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32%, 하위 23%에 해당된다.[그래프]동일기연 연간 실적 추이동일기연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5억원으로 2020년 5억원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6.0%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6.0%를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동일기연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0원, 5억원, 5억원을 기록하고 있다.[표]동일기연 법인세 납부 추이 2022.07.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에치에프알, 주가 +7.69% 상승 중...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 (조세금융신문=TF로보 기자) 무선복합시스템 개발 업체인 에치에프알[230240]은 6일 오후 2시 59분 현재 전날보다 7.69% 오른 2만 6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301.7%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일봉 차트의 모습은 중기적으로 역배열을 보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반등흐름이 나오면서 20일선을 넘어서는 모습이다. 이 종목의 차트에서 최근에 삼선전환도(양전환) 등을 확인할 수 있다[그래프]에치에프알 일봉 차트에치에프알의 2021년 매출액은 2064억으로 전년대비 124.1%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218억으로 흑자전환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4%, 상위 15%에 해당된다.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1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19년 보다도 31.7%(497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프]에치에프알 연간 실적 추이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에치에프알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7억원으로 2020년 5억원보다 22억원(44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2.6%를 기록했다.에치에프알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0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27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표]에치에프알 법인세 납부 추이 2022.07.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고려신용정보, 전일 대비 거래량 4배 이상 급증... 주가 +12.74% ↑ (조세금융신문=TF로보 기자) 채권추심업 선두업체인 고려신용정보[049720]는 6일 오후 3시 15분 현재 전날보다 12.74% 오른 1만 19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309.8%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거래원 동향은 JP모건, 미래에셋, NH투자 등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이 시간 JP모건이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에코플라스틱, 한국정보공학 등이 있다.[표]고려신용정보 거래원 동향고려신용정보는 2021년 매출액 1452억원과 영업이익 12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9.0%, 영업이익은 24.7%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42%, 상위 48%에 해당된다.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1년 매출액이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0년 보다도 9.0%(120억 1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프]고려신용정보 연간 실적 추이고려신용정보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8억원으로 2020년 1억원보다 27억원(2,700.0%)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2.0%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고려신용정보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0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28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표]고려신용정보 법인세 납부 추이 2022.07.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삼진, 주가 +6.59% 상승 중...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 (조세금융신문=TF로보 기자) 리모컨, 스피커 등 전자제품 주변기기 제조업체인 삼진[032750]은 6일 오전 11시 8분 현재 전날보다 6.59% 오른 679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40.9%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거래원 동향은 미래에셋, NH투자 등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이 시간 키움증권이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제노코, 에프엔에스테크 등이 있다.[표]삼진 거래원 동향삼진의 2021년 매출액은 1287억으로 전년대비 -0.2% 하락했고, 영업이익 역시 12억으로 전년대비 -89.9%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27%, 하위 16%에 해당된다.[그래프]삼진 연간 실적 추이삼진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0억원으로 2020년 21억원보다 9억원(42.9%)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3.8%를 기록했다.삼진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0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30억원으로 증가했다.[표]삼진 법인세 납부 추이 2022.07.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플레이디, 주가 +14.34% 상승 중...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 (조세금융신문=TF로보 기자) 온라인광고대행업체인 플레이디[237820]는 6일 오전 11시 13분 현재 전날보다 14.34% 오른 574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플레이디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이 시간 차트의 흐름은 중기적으로 역배열을 보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반등흐름이 나오면서 20일선을 넘어서는 모습이다. 이 종목의 차트에서 최근에 삼선전환도(양전환), 주가 5MA 상향돌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그래프]플레이디 일봉 차트플레이디의 2021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8.3% 늘어난 347억원이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203.6% 늘어난 33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42%, 상위 14%에 해당된다.[그래프]플레이디 연간 실적 추이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플레이디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0억원으로 2020년 5억원보다 5억원(10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5.6%를 기록했다.플레이디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0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10억원으로 증가했다.[표]플레이디 법인세 납부 추이 2022.07.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소프트캠프, 주가와 거래량 모두 강세...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 (조세금융신문=TF로보 기자) 정보보안 전문기업체인 소프트캠프[258790]는 6일 오전 11시 16분 현재 전날보다 7.5% 오른 172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소프트캠프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소프트캠프는 2021년 매출액 206억원과 영업이익 1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8.6%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52.9%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42%, 하위 22%에 해당된다.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1년 매출액이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19년 보다도 4.2%(8억 2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프]소프트캠프 연간 실적 추이소프트캠프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7억원으로 2020년 1억원보다 6억원(600.0%)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40.0%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10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소프트캠프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1억원, 1억원, 7억원을 기록하고 있다.[표]소프트캠프 법인세 납부 추이한편, 소프트캠프는 최근에 아래와 같이 공시를 발표한 바 있다.  - 06/10 [지분변동공시]배환국 외 5명 21.82% 보유 2022.07.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SCI평가정보, 전일 대비 거래량 4배 이상 급증... 주가 +5.33% ↑ (조세금융신문=TF로보 기자) 종합신용평가업체에서 신용평가업 분리한 기업인 SCI평가정보[036120]는 6일 오후 1시 5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301.6%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5.33% 오른 3360원에 거래되고 있다.SCI평가정보의 2021년 매출액은 504억으로 전년대비 -1.1%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101억으로 전년대비 22.2%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26%, 상위 49%에 해당된다.[그래프]SCI평가정보 연간 실적 추이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SCI평가정보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3억원으로 2020년 14억원보다 -1억원(-7.1%)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8.1%를 기록했다.SCI평가정보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0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13억원으로 감소했다.[표]SCI평가정보 법인세 납부 추이한편, SCI평가정보는 최근에 아래와 같이 공시를 발표한 바 있다.  - 07/01 [지분변동공시]진원이앤씨(주) 외 8명 56.72% 보유 2022.07.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디앤씨미디어, 거래량 증가하며 주가 상승... 주가 +6.85% ↑ (조세금융신문=TF로보 기자) 종합장르문학 출판 및 전자책 출판업체인 디앤씨미디어[263720]는 6일 오후 1시 26분 현재 전날보다 6.85% 오른 2만 18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디앤씨미디어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거래원 동향은 NH투자, 미래에셋 등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이 시간 한국증권이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롯데리츠, 한익스프레스 등이 있다.[표]디앤씨미디어 거래원 동향디앤씨미디어의 2021년 매출액은 674억으로 전년대비 16.8%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152억으로 전년대비 15.2%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44%, 하위 49%에 해당된다.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그래프]디앤씨미디어 연간 실적 추이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디앤씨미디어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6억원으로 2020년 28억원보다 8억원(28.6%)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8.4%를 기록했다.디앤씨미디어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15억원, 28억원, 36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표]디앤씨미디어 법인세 납부 추이 2022.07.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동화약품, 주가 +6.6% 상승 중...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 (조세금융신문=TF로보 기자) 의약품(까스활명수, 후시딘 등) 제조/판매업체인 동화약품[000020]은 6일 오후 1시 59분 현재 전날보다 6.6% 오른 1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동화약품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일봉 차트의 모습은 중기적으로 역배열을 보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반등흐름이 나오면서 20일선을 넘어서는 모습이다. 이 종목의 차트에서 최근에 삼선전환도(양전환) 등을 확인할 수 있다[그래프]동화약품 일봉 차트동화약품의 2021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7.7% 늘어난 2930억원이고,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2.8% 줄어든 225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35%, 하위 36%에 해당된다.[그래프]동화약품 연간 실적 추이동화약품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69억원으로 2020년 49억원보다 20억원(40.8%)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6.0%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동화약품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0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69억원으로 증가했다.[표]동화약품 법인세 납부 추이 2022.07.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아이퀘스트, 최근 5거래일 거래량 최고치 돌파... 주가 +22.83% ↑ (조세금융신문=TF로보 기자) 패키지 소프트웨어와 SI 방식의 구축형ERP 개발 및 판매업체인 아이퀘스트[262840]는 6일 오전 9시 3분 현재 전날보다 22.83% 오른 9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671.2%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아이퀘스트는 2021년 매출액 157억원과 영업이익 3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2.7%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26.0%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30%, 하위 29%에 해당된다.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1년 매출액이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0년 보다도 2.7%(4억 1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프]아이퀘스트 연간 실적 추이아이퀘스트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4억원으로 2020년 5억원보다 -1억원(-20.0%)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0.3%를 기록했다.아이퀘스트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6억원, 5억원, 4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표]아이퀘스트 법인세 납부 추이한편, 아이퀘스트는 최근에 아래와 같이 공시를 발표한 바 있다.  - 06/30 자기주식처분 결정(기타주식 0억원/0억원) 2022.07.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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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정비사업과 1기 신도시 [전문가칼럼] 정비사업과 1기 신도시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정비사업구역의 지정2003년 7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후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대도시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및 계획기간, 인구건축물토지이용정비기반시설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 예정인 구역의 개략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따라서,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 정비사업을 진행 시킨다.이로 인하여 당시 서울시의 경우 1300여개의 정비사업구역이 추진되었다. 또한, 낙후된 기존 구시가지의 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을 좀 더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존 도시에서의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2005년 12월 30일 제정되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정비사업구역의 해제이처럼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고자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으나, 2011년 10월 27일 서울시장에 취임한 박원순 시장은 2012년부터 뉴타운 출구 전략의 일환으로 기존 노후주택을 허물고 새로 짓는 재개발재건축 대신 노후주택 집수리와 골목길 정비지원 등 고쳐쓰기 위주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비사업구역 해제를 추진하였다.이에 재개발재건축사업 진행 속도가 더디거나,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 제한을 받게 되는데, 이는 토지등소유자의 입장에서 볼 때 장기간 소요되는 정비사업의 특성상 재산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따라서, 토지등소유자는 사업추진이 늦어지거나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우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정비사업의 해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많은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해제하기 시작하였다.이는 결국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정비구역 해제 조치는 오히려 도심지에 주택을 공급할 토지가 부족한 현실 속에서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서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1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용적률 적용 범위를 완화하여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 1989년부터 1992년 입주를 완료한 1기 신도시(성남 분당을 비롯하여 일산평촌중동산본 5개 신도시로 총 29.2만 가구)의 재건축사업을 통한 주택공급방안을 발표하면서 특별법제정도 추진하고 있다.현재 1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약 200% 안팎이다.(분당 184%, 일산 169%, 평촌 204%, 중동 226%, 산본 205%) 이를 최대 500%까지 높여 10만여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선거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중앙일보의 대략적인 시뮬레이션 결과 기존에 있는 주택을 헐고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할 경우 완화 정도에 따라 세대수 증가는 달라지지만 500%로 일괄 적용한다면 최대 16만 630가구가 늘어난다.또한 기존 용적률에서 50%만 상향 조정하여도 8만 6540가구가 증가하고 300%의 용적률을 일괄 적용하면 6만 1888가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용적률 증가는 가구수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용적률 상향에 따른 문제점기존 신도시를 재건축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첫째, 형평성 논란이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다른 지역의 노후불량 주택단지의 정비사업과 맞물려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서울의 정비사업 지역이나 성남을 비롯한 수원, 부천 등 기존도시의 주택지역도 슬럼화 되기는 마찬가지다.따라서 아직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는 1기 신도시만의 특별법 제정이라는 측면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지역별, 사회적 갈등으로 번질 수 있어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둘째, 도시기반시설 문제다. 법을 제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기본적으로 기존도시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하는 문제는 심도 있게 조사하고, 고민하고 그 대안을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어야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 현재는 기존도시의 규모에 맞게 교통,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되어 있다. 그러나 향후 세대수가 늘어난다면 기존의 도시기반시설은 포화상태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무조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셋째, 가격상승 문제다. 벌써부터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특히, 동시에 많은 단지에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주변 지역의 임대료가 상승하는 등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체계적인 이주계획을 세우고 단지별 특성에 맞게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 조정하여 지역별 안배를 통한 단계적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임대료가 상승하고 주택가격이 상승한다면 주택가격이 상승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넷째, 무분별한 재건축사업을 막아야 한다. 주민이 원한다고 모두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난개발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용적률을 최대한 올려 수익성 개선부터 다질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수익성 개선만 고려하고 최고급 명품도시를 만들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기형적 난개발의 도시가 될 것이다.현재의 거래 규제1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 재건축사업을 추진한다 하여도 도정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다만,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10년이면서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자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업초기인 조합설립 단계부터 매매가 제한되고 있고, 10년이 넘는 주택만 5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1회에 한해 매각을 할 수 있다.반면 최근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추진 단계에 따라 사업 진척이 늦은 경우 2년 또는 3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매매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 그렇다 보니까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한 투기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이러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누구나가 자유롭게 기간에 상관없이 매매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제하였다가 사업이 추진되면서 매매가 가능한 시점이 임박했을 경우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1기 신도시는 가격이 상승하거나 매물이 적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아마도 사업이 가능해지면 이런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해결책은 없는가?첫째, 형평성 논란에 대한 해결책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여 1기 신도시에 주어지는 혜택을 다른 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미래 2기 신도시 특별법을 또 만들것인가? 고민해야 한다.둘째, 도시기반시설 문제는 단지별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신도시 전체를 하나의 단지로 보고 도시기반시설의 노후도는 물론 세대수가 증가하는 것을 가정한 기반시설 확충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먼저 검토하고 준비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실시해야만 한다.셋째, 가격상승 문제다. 이는 시장을 실수요자 시장으로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정비사업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면 매매는 자유롭게 하되 매수자는 정비사업이 끝날 때까지 매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매수의 목적이 정비사업이 끝난 상태에서 입주를 하려고 매수한 것이 아닌가?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자는 실수요자가 될 것이며 사업 종료 후 준공되고 입주 이후 매도할 수 있도록 규제하면 될 것이다. 또한 일시에 이주를 하거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역별 쿼터제와 순환개발방식을 택하는 것이다.넷째, 무분별한 재건축사업을 막기 위한 대안은 주민이 참여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TF팀을 구성하여 재건축을 할 것인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 또 아니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할 것인가? 서로 간의 아이디어와 소통이 있다면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명품 주거단지로 재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윤석열 정부와 1기 신도시 사람들에게이제 윤석열 정부가 탄생했다. 과연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주택정책 성공할 것인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공약들을 발표했었다. 이제 이런 공약들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학벌 중심, 지역 중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 중심이다. 국민이 원하는 전문가와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실천 가능한 공약인지 다시 한번 검토하고 고민하고 추진되어야 한다.국민들도 너무 조급하게, 성급하게 서둘지 않았으면 좋겠다. 특히, 1기 신도시가 당장 재건축이 추진된다 하여도 얼마 후 입주를 기다릴 정도로 신속하게 추진되지는 않을 것이다. 사업을 추진하려면 법 제정부터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성숙된 국민 의식으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 도와주고 기다려보자.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마찬가지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 국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려고 한다. 따라서 당사자인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성급함보다는 느긋함으로 미래를 기다려보라.[프로필] 권대중명지대학교 창의융합인재학부 학부장 (현)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현)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현)한국토지주택공사 투자심사위원/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시재생투자심사위원(현)서울시 서초구 등 분양가심의위원회 위원장(현)KBS객원 뉴스해설위원, Jtbc 자문위원(전)대한부동산학회 제17-18대회장/이사장(전)국토교통부 중앙지적위원회 위원/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위원/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LX한국국토정보공사 선임 비상임이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칼럼] 약일까, 독일까. 방위산업의 한-미 FTA, RDP(상호국방조달협정) [전문가칼럼] 약일까, 독일까. 방위산업의 한-미 FTA, RDP(상호국방조달협정)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비즈니스는 돈을 벌기 위한 일련의 적극적 활동이다. 이를 기업 활동이라 하며 좋은 물건을 좋은 가격에 만들 수 있는 비교우위 경쟁력이 요구된다. 물론 희소한 상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일 수 있으나 통상 이러한 규칙을 따른다.여기에 더해 매우 중요한 것이 마케팅이다. 이 과정에는 위법과 무리수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그런데 기업의 적극적 마케팅이 아니어도 자연스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무리하지 않고 영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마스크가 그랬고 이후 백신이 그랬다. 백신 제조사는 체결한 계약서 내용도 공개하지 않을 정도로 구매자에 군림하는 기업이 되기도 했다. 기업의 완전 우위시장이다. 이런 때에는 영업이 따로 필요 없다. 소비자의 목숨 줄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다른 얘기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대부분의 다른 나라와 함께 훗날 역사가들에 의해 태평성대로 기록될 것이 분명하다. 그 밑바탕에는 냉전체제의 종식, 과학의 획기적 발달과 세계의 공장으로서 중국이 있었다. 삶의 질을 높이는 비교우위 물건의 자유로운 이동은 평화가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구현될 수 있다.세계 경제 격랑 속 국내 방위산업시장 환경그런데 최근 들어 이상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은 과거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팽팽히 맞섰던 사회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 간 대결을 연상시킨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결과로 끝을 맺을지 섣불리 예단하긴 힘들지만, 분명한 것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평화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다.즉 평화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스럽고 상황에 따라 언제든 깨질 수 있는 불안정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전 세계는 이 전쟁으로 잠시 잊고 있었던 불편한 진실을 다시금 일깨우게 됐다.코로나 시국에 풀렸던 엄청난 금액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세계 경제는 물가상승의 압박이 이미 현저했다. 거기에 더해 전쟁으로 물자의 공급 또한 부족해지면서 인플레이션, 나아가 슬럼프플레이션1)까지 우려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인플레이션의 공포 속에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올릴 예정이다. 국민들 삶은 점점 더 팍팍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1)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경기침체)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성한 말로, 경제 불황 속에서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상태를 일컫는다. 정도가 심한 것을 슬럼프플레이션(slumpflation)이라고 한다.하지만 지금의 전시 상황의 위기는 오히려 한국에 호기로 작동될 수도 있어 보인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GDP의 2.8%인 502억 달러(63조 1300억원)가 군비 지출에 쓰였다고 한다. 세계 10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렇지만 징병제인 한국은 모병제인 다른 나라와 달리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지 않는다. 이를 고려한다면 훨씬 더 높은 순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1위는 세계의 경찰이라 자임하는 미국이다. GDP의 3.5%인 8010억 달러(1007조 2600억원)를 지출했다. 흔히 ‘천조국’(1000조의 나라)이라 하는데, 그 이상을 썼으니 실로 대단한 규모다.그래서 그런가. 한국의 방위산업 수준은 세계에서 수위에 속한다. 지난해 한국 방산 수출은 사상 최대 규모인 35억 달러의 천궁Ⅱ 요격미사일을 UAE(아랍에미리트)에 팔았고, 호주와는 약 10억 달러의 K9 자주포 수출계약에 성공했다. 전체적으로 지난해 기준 세계 6위권의 수출규모다. 올해는 그 이상의 실적을 예상하고 있다.전통적으로 최강 전차로 알려진 독일 레오파드2A7과 한국의 주력 전차 K-2 ‘흑표’가 노르웨이에서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다. 처음에는 쉽게 독일 전차가 선정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70cm 이상 쌓인 적설 등 혹독한 환경에서 온갖 테스트에서도 독일 전차에 밀리지 않고, 더불어 가격 경쟁력도 있어 올 연말에 결정될 이 사업 결과에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뿐만 아니다. 호주의 차기 장갑차(레드백50억~75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의 천궁Ⅱ 요격미사일, 차기 호위함, 비호복합 방공 체계(총 60억 달러 이상), 폴란드의 FA-50 경공격기(20여억 달러) 및 말레이시아콜롬비아의 FA-50 경공격기(총 17억 달러 이상), K-2 전차(최소 3억 달러 이상) 수출 사업 등이 착착 진행 중이다. 이대로만 간다면 지난해를 뛰어넘는 세계 5위권 방산 수출국으로 우뚝 서게 된다.기술력 갖춘 국내 방산물자, 수출 위한 전략 필요모두에 기술한 바와 같이 기업 활동은 기본적으로 좋은 물건을 좋은 값에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어야 하며, 이윤을 남겨 팔 수 있는 영업력이 있어야 한다. 통상 영업은 매우 힘든 업무영역이다. 그러나 코로나 시국의 백신과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는 얘기가 달라진다. 지금이 우리에게는 그러한 때이다. 그동안 상시적 우리의 불안 요소로 평가받는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장본인으로만 작용해왔다.그런데 한참 동안 누려왔던 평화의 시간은 역설적이게도 실전에 무기장비를 쓸 기회를 갖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 이는 곧 경험 없는 그 무기 장비가 과연 실전에서 유효하게 작동해 자국을 지켜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기에 충분했다.그러나 한국의 상황은 달랐다.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은 실전을 방불케 하는 적의 침략 대응 훈련과 함께 한국 방산분야의 가열찬 연구개발의 원동력이 됐다. 한국의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비극적 원인이 결과적으로 실전에 강한 방산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끔 작동했다. 이런 결과가 최근에 빛을 발하는 상황으로 반전됐다. 북한의 존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등극한 순간이다. 아이러니하지 아니할 수 없다.우크라이나 사태로 평화는 언제든 깨질 수 있는 물거품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됐다. 그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선 강력한 자주 국방이 그 어느 우방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됐다.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많은 나라들은 무엇보다 전비 지출에 인색하지 않는 환경이 되었다.반면 방산물자 기술을 갖고 있는 한국과 같은 나라는 세일즈 영업이 상대적으로 수월해졌다. 여러 심각한 경제지표들을 뒤집을 만한 화끈한 수출 실적을 낳을 수 있는 옥동자이기도 하다. 한국으로선 새로이 등장한 부가가치의 보고(寶庫)인 셈이다. 이를 완성하기 위해선 천조국 시장인 미국에 적극적으로 진입할 필요가 있는 것은 자명하다. 시장 다변화라는 측면으로도 그렇지만 미국의 막대한 방산시장은 놓칠 수 없는 매력적인 시장임에 분명하기 때문이다.구체적으로 500억 달러에 달하는 미 차세대 장갑차 프로젝트(OMFV)와 150억~300억 달러에 달하는 미 해공군 고등전술훈련기 사업이 있다. 기술력과 실전력을 겸비한 한국 방산물자는 이 사업에 뛰어들 충분히 자격이 있고도 남음이 있다.그런데 문제는 제도에 있다. 현재 미국의 국방산업 조달시장은 기술력 등만 갖췄다고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호락호락한 시장이 아니다. 그 중심에는 ‘미국산 우선구매법(Buy American Act; BAA)’이 있다. 미국산 구성품 비율이 55% 이상 되지 않으면 50%의 가격할증 패널티를 주어 미국 국방부 조달시장에 사실상 진입을 불허하는 법률이다. 즉 1억 달러의 가격으로 제안을 하게 되면 실제로 1억 5천 달러의 가격을 적용받게 되어 가격경쟁력을 현저히 떨어뜨리게 하는 법이다. 더 나아가 현재 55%의 미국산 비율이 올해는 60%, 2024년 65%, 2029년 75%로 계속해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대놓고 외국산 제품을 차별하는 법이다. 혹자는 WTO 정부조달협정과 한-미 FTA에 정면으로 위배되지 않느냐고 반발할 수 있다. WTO 정부조달협정은 기본적으로 내국민대우와 비차별적원칙을 기본으로, 대응구매(offset)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아쉽게도 두 가지 협정 모두에 위배되지 않는다. GATT 제21조에서 ‘자국의 중대한 국가 안보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취하는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GATT상 모든 의무가 면제’되도록 허용하는 포괄적 예외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2). 정부조달 분야에 대해 상호 개방을 약속한 한-미 FTA에서도 국방부 조달 품목 대부분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이 또한 힘을 쓸 수 없다.2) 참조: “새롭게 떠오르는 국제통상의 핵심이슈, ‘안보’”(월간조세금융, 고태진, 2022.06)RDP 잘 활용하여 美국방산업 조달시장에 참여해야그래서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상호국방조달협정(Reciprocal Defense Production-MOU; RDP-MOU)이다. RDP는 원래 미국과 동맹 간 군 장비 등의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을 증진하고 국방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는 양해각서(MOU)였다.그런데 해당 MOU에 타국의 계약자들이 차별 없이 미국 기업과 같은 경쟁 체제로 국방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조항이 있어 우회적으로 BAA 장벽을 피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이 MOU에는 이미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세계 28개 동맹 및 파트너국이 가입되어 있다. 즉, RDP 체결을 하지 않는 나라는 사실상 미국의 방산 네트워크에서 제외된 외톨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다행스럽게도 새 정부는 지난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시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환영할만한 일이다. 거시적 방향성은 훌륭하다. 미안한 얘기지만 위기감(전쟁 상황)은 비즈니스 측면에선 최적의 환경이기 때문이다.그런데 한-미 FTA 체결시 국방 분야를 제외한 이유 또한 타당하다. RDP 체결은 곧 한국도 미국 기업에 시장을 열어 주어야 하며, 이는 다시 말해 국내 영세 방산 기업들이 이미 고도의 기술이 확보된 미 방산업체에 압도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그리고 대형 무기 도입 시 기술을 이전받는 절충교역 방식을 취해왔던 우리의 전통적 전략을 RDP에서는 제외해 달라 요구할 수 있다. 여러모로 쉬운 게 없다. 하지만 가야할 길이다. 예상되는 우려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한 후 협상에 임해야 한다. 한국의 경제지형을 바꿀 만한 현재와 미래 산업이기 때문이다.[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 (현)경인여자대학교 무역학과 겸임교수 (현)관세청 공익관세사 (현)「원산지관리사」및「원산지실무사」 자격시험 출제위원 (현)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기관 전문위원 (전)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 (전)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 고려대학교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라네트워크, ‘버디샷’ 골프장 멤버십 NFT 발행 19초만에 완판 보라네트워크, ‘버디샷’ 골프장 멤버십 NFT 발행 19초만에 완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보라네트워크가 1일 카카오게임즈의 자회사 메타보라에서 개발 중인 블록체인 캐주얼 골프 게임 ‘버디샷’의 골프장 멤버십 NFT(대체 불가 토큰)가 퍼블릭 민팅(판매) 시작 19초 만에 모두 완판됐다고 밝혔다.보라네트워크는 지난 29일 화이트리스트를 대상으로 보라 포탈을 통해 1100개의 골프장 멤버십 NFT 판매를 진행했으며, 30일 307개의 잔여 물량을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판매해 19초 만에 준비된 물량을 모두 판매했다.골프장 멤버십 NFT는 ‘버디샷’ 게임 내에서 ‘콘’을 우승 재화로 획득할 수 있는 익스트림 모드의 골프장 멤버십을 의미하며, 골프장 멤버십 NFT를 가지고 있을 경우 다양한 게임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보라네트워크는 이번 골프장 멤버십 NFT 완판을 기념해, 추첨을 통해 NFT 구매에 참여한 홀더들에게 tBORA를 보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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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규안 숭실대 교수 “내부회계관리제도 후퇴하면 오히려 손해” [인터뷰] 전규안 숭실대 교수 “내부회계관리제도 후퇴하면 오히려 손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우리은행, 오스템 임플란트 등 대형 횡령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회계개혁 3법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회계개혁한다고 감사비용 등 기업에 돈 쓰게 하더니 효과가 없지 않느냐는 비판이다.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세계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의 회계투명성 부문이 전년도 37위에서 53위로 떨어지자 기업 불신을 회계 불신으로까지 퍼트리려는 모양새다.일정 규모 이상 회사는 매년 1차례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해 회사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를 받아야 한다.외부 회계감사는 애초에 회사 직원의 일탈을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다. 오로지 회사가 준 재부정보를 제대로 작성됐는지 살펴보는 말그대로 외부 감사(監査) 업무를 담당한다.하지만 한국은 그간 기업이 회계감사인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도 않고, 회계감사를 충분히 할 여건을 주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2018년 개정된 회계개혁 3법은 회사가 외부감사인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외부감사인들이 불합리한 회사 개입업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표준감사시간제도, 주기적 지정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표준감사시간제도, 주기적 지정제도는 이미 시행됐지만,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 돈이 많이 들고 까다롭다는 이유로 순차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자산 1000억 미만 회사는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다.최근 국제 회계투명성 하락과 앞으로 회계개혁 방향에 대해 전규안 숭실대 교수의 의견을 물어봤다.우리은행 등 기업횡령 사건 보도 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순위가 전년도 37위에서 53위로 떨어졌다. 왜 떨어졌다고 보는가.(전규안 교수) “해당 조사는 회계감사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느냐는 주관적 질문 하나로 조사된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주관적 평가이며, 해당 국가에서 횡령이나 분식회계 등 안 좋은 사건이 많이 발생하면 부정적 응답이 늘어나 순위가 하락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국제 회계투명성 순위 상승을 위해 필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보는가.(전규안 교수) “2019년까지 꼴찌를 기록하던 한국의 회계투명성 순위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20계단 인상 올랐다. 회계개혁 3법 시행으로 인식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제대로 회계개혁이 이뤄졌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나는 아직 우리나라 회계개혁이 부족했다고 본다.”회계개혁 3법에 대해 기업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식 회계사회 회장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회계개혁은 어느 일방이 밀어붙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기업, 회계업계가 모두 협의해서 풀어가야한다고 말했다. 최중경 전 회계사회 회장은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면서 기업들 요구를 들어주다보면 회계개혁 본질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앞으로의 회계개혁,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전규안 교수) “개혁은 당사자간 협의로서 이뤄진다는 매우 보편타당한 범위에 대해김영식 회장이 언급한것으로 보인다. 필요한 조정을 하되 개혁 본질을 해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최중경 전 회장의 말과 같은 범주에 있는 말이다.김영식 회장의 말은 회계업계는 개혁의 본분을 다하되 기업계가 부당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회계업계 내부 단속과 자정, 역량강화를 하겠다는 말로 풀이된다. 김영식 회장이 기업도 회계개혁의 동반자라는 취지의 말을한 것으로 알고 있다.”최근 회계업계에서 코스닥 상장사 감사업무를 기피해 아예 퇴직하거나 기업 감사 말고 다른 업무를 하겠다는 경력 회계사들이 발생한다는 많이 이야기가 나온다. 부실감사하면 회계사가 실형도 받을 수 있는데, 코스닥 상장사는 회계처리를 워낙 주먹구구로 처리해 위험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회사의 내부 부실회계처리를 막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됐지만, 말이 많다. 자산 1000억 미만 회사들은 2023년부터 적용인데, 외부감사인들은 도입을 요구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기업 부담이 크다며 도입하면 안 된다고 한다. 미국에서도 거기까지는 하지 않는 데 왜 하느냐는 주장이다.(전규안 교수) “개인적으로 한국 회계상황에 대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조속한 시행이다.한국이 회계개혁 3법을 개정하면서 외국에 없는 제도들이 여럿 도입됐다. 한국의 상황이 외국 상황과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에 맞는 개혁이 필요하다.일각에서는 회계법인들이 회계개혁 3법으로 이익을 거뒀다고 하지만, 방금 지적한 대로 회계법인들 사이에서는 높아진 형사 리스크에 대해 대단히 큰 부담을 갖고 있다. 회계법인에 강한 처벌이 가해지고, 회계법인 대표나 감사를 맡았던 회계사가 감옥에 갈 수도 있다.정확한 회계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회사 정보가 필요하지만, 아직 큰 빈틈이 있다. 자산 1000억 미만 회사들이 그러하다. 이들 회사에 대해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면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실제 그러한 법안도 발의됐다.회계개혁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시장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시장을 믿을 수 없다면 투자자들에게 손해고, 기업도 손해며, 국가도 손해다.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다. 필요하면 여러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믿을 수 있는 시장구조를 위해 투자자를 위해, 기업을 위해, 국가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면제보다 조속한 시행이 시급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물탐구]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 “아시안 대표 IB 만들겠다” [초대석] 전정일 파주세무서장 "통일되면 개성세무서장 맡고 싶어" 삼성그룹, 오늘 공채 필기 'GSAT' 시험..이틀간 온라인으로 실시 [인터뷰] 난민을 변호한 변호사들 "사명감·공익…그런 것 아니었다" 신한금융지주, 3천억원 규모 '신기술투자조합 2호'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