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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제8대 협회장에 선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갈 제8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으로 정현식 현 협회장(63)이 선출됐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이하 협회)는 30일 오후 서울 강서구 ‘2022년 제3차 대의원총회’에서 제8대 협회장 선거를 실시한 결과, 단독 후보로 입후보한 정현식 현 협회장이 선출됐다고 밝혔다.정현식 당선인은 당선 소감을 통해 “지난 3년간 우리 산업과 협회에 많은 위기와 변화가 있었으나, 회원 여러분들의 지혜와 땀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었다”면서 “다시 한 번 회원 여러분들께서 맡겨 주신 중차대한 소임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협회 기반을 튼튼히 하고 우리 프랜차이즈 산업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말까지 3년 간 제7대 협회장직을 수행 중인 정 협회장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말까지 3년 임기의 제8대 협회장 직을 수행할 예정이다.한편, 정현식 당선인은 1960년생으로 2004년 설립한 토종 버거 브랜드 맘스터치를 국민 브랜드로 키워냈다. 또 7대 협회장 역임 중 코로나19 착한 프랜차이즈 캠페인, 프랜차이즈 상생협의회 등 업계 상생문화 확산과 WFC(세계프랜차이즈협의회) 서울 총회 개최 등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프랜차이즈 창업 활성화, 회원사 권익 보호 및 화합 증대에 기여했다.제8대 협회장 당선인 주요 약력 2000년 4월 ㈜TS푸드앤시스템(파파이스) 운영본부장/상무 2004년 2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MBA) 석사 졸업 2004년 2월 해마로푸드서비스(주) 설립 / 대표이사 2020년 1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7대 협회장 취임 2020년 4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MBA) 제36대 교우회장 2020년 6월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 4대 회장 취임 2022년 11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8대 협회장 선출[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소TF] 수소 에너지 전환 계기로 안보자립 다시보기…30일 국회 수소 세미나](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21148/art_16696158668432_ca5823.jpg)
정치 [수소TF] 수소 에너지 전환 계기로 안보자립 다시보기…30일 국회 수소 세미나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지구촌 에너지 다소비 상위 25개 국가 중 에너지안보가 가장 취약한 한국은 국내에서 수소 생산조달 목표를 무조건 25%로 정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를 위해 국회가 주도하는 가칭 ‘에너지안보포럼' 결성이 시급하며, 이 포럼에는 외교국방통상산업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한국에너지공단 이한우 수소경제추진단장은 28일 본지에 “국회 에너지안보포럼을 결성, 에너지안보 강화전략을 수립 및 평가하고 해마다 국가에너지안보지수 평가결과를 발표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이 단장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과 이정문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바이오가스 기반 그린수소 생산과 에너지자립을 위한 국가 수소거버넌스 구축 국회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으로 기조발제할 예정이다.이한우 단장은 “수소 국내 조달 목표를 무조건 25%로 확정해야 하며, 해외 의존도가 전혀 없으면서 연간 1100만톤이 배출되는 하수슬러지와 음식물, 가축분뇨 등 유기성폐기물, 연간 1000만톤이 배출되는 폐플라스틱 처리과정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기술이 에너지자립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한국고등기술연구원 송형운 수석연구위원(박사)은 이날 세미나에서 ‘충주 음식물쓰레기 바이오가스에서 추출한 수소 생산시설 실증 사례’를 국내 첫 그린수소 성공사례로소개할 예정이다. 송박사가 이날 발표하는주제는 2022년 국내 최초로 '그린수소로 자립형 상업운전'에 도전하는 ‘분산형 그린수소 공급장치(moderation) 실증 및 상업화 관련 내용이다.한국환경공단 환경에너지시설처 이준상 에너지정책지원부장도 이날 세미나 토론자로 나서 음식물과 분뇨,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으로부터 발생량을 고려해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부여하는 ‘바이오가스 촉진법’의 입법 상황을 설명한다.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는 이 법이 시행되면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활용이 크게 촉진될 전망이다.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유휘종 소장도 토론에 나서 “청정수소 발전 상용화까지 과도기적으로 모든 연료의 연료전지 발전에 대한 지원이필요하다”는 취지로 토론할 예정이다.한국수력원자력 수소융복합처 남인석 부장은 이번 세미나 토론에서 오는 2027년부터 시행되는 ‘청정수소 인증제’에서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를 그린수소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촉구할 예정이다.최수만 탄소중립미래포럼 대표는 수소에너지 전환을 위해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통해수소 전주기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실패하기 어려운 투자’, ‘돈이 되는 투자’,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투자’로 인식되도록 하는 정책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제안할 예정이다.최 대표는 구체적으로 수소 관련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연료용 수소에 대한 에너지환경 세제 편입 등을 제기할 방침이다. 특히 수소 에너지 전환 지원을 위한 인프라, 시설, 건축물, 원재료, 시설운영 자금 등 다각적 금융지원 필요성도 제기할 예정이다.한편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이인영 의원은 수소 에너지 전환이 남북 경제협력의 새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한반도 지정학을 에너지협력의 지경학(Geoeconomics)으로 풀어나가는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여야가 초당적으로 참여하는 국회수소포럼의 더불어민주당 연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정문 의원은 높은 해외 에너지의존도 극복을 위한 과감한 결단을 촉구할 예정이다.이번 세미나를 주관한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과 김종상 조세금융신문사 대표도 인삿말을 통해 '에너지 자립 관점의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이날 세미나 좌장은 한국 최초의 기후변화 대응 보고서를 직집 집필한 오재호 부경대학교 명예교수가 맡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 한국지능정보학회 학술대회 성료…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투자자 보호방안 필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플랫타익스체인지(플랫타이엑스)가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의 2022년 추계학술대회를 후원, 박은수 부대표가 ‘디지털 자산 시장’ 세션에 발언자로 나서 투자자 보호 방안과 표준화된 플랫폼 기준의 필요성 등을 설파했다.28일 플랫타익스체인지는 지난 26일 이화여자대학교 신세계관에서 개최된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KIISS, Korea Intelligent Information systems Society)의 2022년 추계학술대회에서 ‘디지털경제 활성화를 위한 IT 융합 서비스 혁신과 지능형 플랫폼 전략’을 주제로 AI, 블록체인, 에듀테크 등 다양한 디지털 산업 관련 관계자들이 모여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학술대회에서 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는 디지털자산 시장 플랫폼을 유지하고 활성화시키는 주체 중 가장 기본이 되는 투자자 보호 방안과 표준화된 플랫폼 기준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특히 공시 기준을 설립하고 활성화시켜야 하며, 결국 디지털 자산의 투자는 정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므로 프로젝트 정보 비대칭성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박 부대표는 대체불가토큰(NFT)이나 증권형토큰(STO) 같은 경우에는 특정 플랫폼에서 거래된 상품이 다른 플랫폼에서는 거래되지 못하는 폐쇄적인 서비스로 흘러가고 있어, 모든 것이 공개되고 있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흐름과 반대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는 대한민국의 산업과 국가가 디지털경제 시대에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산업 현장과 대학, 연구기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디지털 전환을 위한 노력이 필요 하다고 판단, 전분야 다양한 관계자들이 모여 방안을 논의하고자 2022년 추계학술대회 주제를 ‘디지털경제 활성화를 위한 IT융합 서비스혁신과 지능형 플랫폼 전략’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르포] 영앤진세무법인-NH투자증권, ‘가업승계 컨설팅’ MOU 체결](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21148/art_16696747693608_d4f29a.jpg)
세무,회계 [르포] 영앤진세무법인-NH투자증권, ‘가업승계 컨설팅’ MOU 체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두둥_11월28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 18층 VIP 회의실 이곳에서NH투자증권 Premier Blue본부(대표 이재경)과영앤진세무법인(대표 김정수)가‘가업승계 컨설팅 업무제휴’를 위한양해각서(MOU) 체결식을개최했다.이날 MOU의 핵심은 ‘가업승계가 필요한 고객에게 최상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에 합의하고, 양해각서를 상호 교환했다.회의 식순은 참석자 인사, 영앤진세무법인 소개, 제휴보고, MOU체결(서명: NH투자증권 Premier Blue본부 이재경 대표, 김정수 대표이사), 기념촬영, 체결식 종료 등의 수순으로진행됐다.MOU 참석자는 NH투자증권 Premier Blue본부 이재경 대표, 패밀리오피스지원부 김휘곤 이사 및 직원, PB강북센터 원미경 상무, 함승호 상무가 참석했다.영앤진세무법인에서는 김정수 대표이사를 비롯해 김병만 대표세무사, 유창규 대표세무사, 이재준 세무사가 참석했다.이번 업무제휴(MOU) 의의는 '가업승계 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NH투자증권의 고객에게 영앤진세무법인과 협력하여가업승계 방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니즈에 빠르게 대응한다는 것이다.김정수 대표이사는 인사말에서 “오늘 비가 오는 날씨에도 참석해 주신 관계자분께 감사말씀 올린다”면서 “무엇보다 NH투자증권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이어 “저는 대학강단에서만 가업상속 분야에 대해 강의를 줄 곧 해왔는데 이번 협약으로 100여명이 넘는 PB분들을 모시고 향후강의를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면서 “특강을위해 현장중심의 사례를 멋있게 강의할 계획”이라며“양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김 대표는 ”영앤진세무법인은 국세청 조사국 등에서 30년이상 풍부한 실무경험을 터득한 조세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김앤장에서조사대행을 하다가우리업무를 공유할 만큼 영앤진세무법인의 파이가 커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서 "김앤장과 화상회의를 통해서 某회사에 대한 심판업무를 맡아 진행하고 있고, 법무법인 율촌에서 진행하고 있던 H그룹 상속세에 대한 불복도 '영앤진'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업무 프로세스를 귀띔했다.이날양해각서는 고객에게 영앤진세무법인이 제공하는 가업승계 컨설팅 업무에 대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고객이 이를 요청하는 경우, 고객의 동의를 구하여 해당 고객을 영앤진세무법인에 소개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양사는 이번 양해각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정기적 또는 수시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거나 관련 세부회의를 실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또한 영앤진세무법인은 이에앞서 이달 11일 베트남 기업(EVO CONCEPT JOINT STOCK COMPANY)과 세무컨설팅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해외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김정수 대표는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진출하려는 국내기업들에 대한 세무컨설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베트남 기업이 한국 기업에 투자할때 세무컨설팅을 통해 원할히 한국에 진입할 수 있는 역할을 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 엔씨소프트, 팬덤 플랫폼 '유니버스' 카카오엔터에 매각 추진 엔씨소프트 팬덤 플랫폼 '유니버스' [이미지=엔씨소프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엔씨소프트가 글로벌 팬덤 플랫폼 '유니버스'의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29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유니버스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산하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매각하는 방안을 두고 카카오엔터 측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유니버스는 엔씨소프트가 자회사 클렙을 통해 지난해 1월부터 운영한 서비스다. 클렙은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의 동생인 김택헌 엔씨소프트 수석부사장이 이끌고 있다.유니버스는 하이브 산하 위버스컴퍼니의 '위버스'와 SM엔터테인먼트 계열사 디어유의 '버블'에 이은 후발주자로 야심 차게 출범했지만, 경쟁 플랫폼들에 점유율 경쟁에서 밀리면서 사업 매각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업계에서는 엔씨소프트가 본업인 게임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유니버스를 매각한다는 해석도 나온다.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유니버스 매각과 관련해 "아직 아무 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 검찰, '테라·루나' 공동창업자 신현성 대표 등 사전 구속영장 청구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권도형 대표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창립한 신현성(37)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2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신 전 대표를 포함한 8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신 전 대표 등 4명은 테라·루나의 초기 투자자이며, 나머지 4명은 테라·루나 기술 개발 핵심 인력들이다. 이들 모두 국내에 체류 중이다.이들은 스테이블 코인(가격이 고정된 가상자산)인 테라와 자매 코인인 루나가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이 자동으로 조정되며, 테라를 예치하면 20％에 가까운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홍보했다. 검찰은 이러한 설계 자체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봤다.이 가운데 신 전 대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행된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하자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1천4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루나를 비롯한 암호화폐에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신 전 대표에게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혐의를 적용했다.신 전 대표에게는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정보를 테라폼랩스 등 별도의 법인에 유출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있다.검찰은 이달 17일부터 세 차례 신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강도 높게 조사했다. 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해 1천400억원 상당의 재산을 동결했다.신 전 대표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 2년 전에 퇴사해 폭락 사태와는 관련이 없고 사태 와중에 자발적으로 귀국해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에 협조해 왔는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검찰에서 오해하는 많은 부분에 대해 법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그동안 신 전 대표는 "처분한 루나의 70％ 이상을 가격이 급등하기 전에 매매했고 루나 가격이 폭락했을 당시에도 상당량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2020년 3월 권 대표와 결별한 후 테라 경영에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일각에선 검찰이 신 전 대표 등 핵심 인물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를 토대로 권 대표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지도 주목된다. 해외에 체류하는 것으로 알려진 권 대표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상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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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2023년에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야 한다](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21148/art_16697974546769_7ed9d5.png)
[전문가칼럼] 2023년에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야 한다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제가 가장 두려운 건 지금의 이 어렵고 침체상황이 평상시화 되는 겁니다.”최근에 만난 모 중소기업 대표의 말이다.‘아, 맞다. 그렇지. 우리는 항상 지금이 어렵고 힘든 때라고만 얘기하면서 살아왔구나….’그런데 이러한 불안감이 더욱 현실로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 바로 2023년의 경제나 시장 전망이다.대부분의 관련 기관이나 연구소들이 발표하는 2023년 전망은 녹록지 않다. 대외경제정책 연구원의 자료를 살펴보면 2023년 세계경제는 2022년보다 0.7%p 낮은 2.4%(PPP 환율 기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하나금융경영연구소도 국내 GDP성장률을 2022년 예상 2.6%보다 낮은 1.8%정도로 보고 있다.IMF의 전망은 내년 글로벌 성장률을 2021년 6%, 2022년 3.2%, 2023년 2.7%로 전망하고 있고 선진국은 2.4%→1.1%로, 신흥국은 3.7% 유지로 선진국의 전망을 더 어둡게 보고 있다.이렇게 세계적으로 내년도 경제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대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좀 더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2023년도 경제전망이 어두운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으로 양적완화 정책이 이루어지면서 시장에 많이 풀려버린 유동성의 영향과 2022년 2월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위험수준을 넘어섰다.이에 미국이 역사상 가장 빠르게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세계적인 금리 인상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며 가계 부채 부담으로 전이되면서 가계와 기업 모두에 저물가, 저금리 시대의 종언을 고했다.또한 장기전이 되어 버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국과 중국의 끝이 없는 무역, 대만을 둘러싼 지정학적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대만을 놓고 중국의 끊임없는 다양한 채널을 통한 병합시도는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계기로 더욱 가속화,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서방국가들의 무기지원을 등에 업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에 대한 대항은 전쟁의 양상을 바꿔놓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이외에도 유럽 국가들의 에너지 가격 불안과 정치적인 이벤트로 인한 불안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고 북한의 끊임없는 미사일을 통한 도발, 서남아시아 국가들과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 등 많은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는 2023년이라고 판단된다.내년 한국 경제는 어떨까시선을 국내로 돌려서 2023년을 전망한다면 당분간 금리가 더 올라간다는 것과 이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중장기 침체는 이어질 것이고, 가계와 기업들의 부채관리가 새로운 화두로 다가올 것이다.또한 미국의 금리인상이 당분간 이어지면서 달러자산의 가치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6~8%까지 시중은행 예금이나 적금상품의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진다.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올라간 금이나 원유(WTI)가격은 새로운 전쟁이나 큰 변수가 나타나지 않으면 서서히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예상되어 오히려 가격 하락에 투자하는 ETF 등의 인버스 상품에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조만간에 나아지겠지, 회복되겠지’라고 막연한 기대감으로 버티기 모드로 가는 것 보다는 100세 시대에 인구고령화 속도 세계 1위의 국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차라리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다양한 자산운용과 세금 등의 절세를 통해 지출을 줄이는 공부와 실천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예금이나 적금 금리보다 저렴한 대출 이자는 없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건데 이제는 대출관리와 개인신용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도록 하자.[프로필] 서기수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현)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현)서울시민대학 사회경제분야 자문교수(전)한미은행, 한국씨티은행 재테크팀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황성필 변리사가 만난 스타트업 5편 - ‘메종 드 소피아 그레이스’의 김효진 대표](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21147/art_16692210240047_0a840d.jpg)
[인터뷰] 황성필 변리사가 만난 스타트업 5편 - ‘메종 드 소피아 그레이스’의 김효진 대표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많은 여성들은 지니킴이라는 브랜드를 알고 있다. 지니킴은 1900년대 중반의 빈티지한 헐리우드 스타일을 추구하는 브랜드로, 국내외 많은 여성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지니킴은 브랜드로서도 유명하지만 회사를 창립한 구두 디자이너의 이름이기도 하다.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지니킴에 대하여 알 것 같다. ‘아이유’의 빨간 구두를 만든 디자이너, 드라마 ‘아이두아이두’의 구두 디자이너 ‘김선아’가 일하는 회사, 우리나라의 탑스타들이 한 번쯤은 신어본 구두, ‘미란다 커’, ‘패리스 힐튼’, ‘타이라 뱅크스’, ‘토니 브랙스톤’ 등 내노라하는 톱 할리우드 스타들이 신은 구두, 미국에서 방영된 인기 티브이쇼 ‘아메리카 넥스트 탑모델’의 심사위원, 미국의 유명 백화점인 노드스트롬에 샤넬과 함께 나란히 판매되었던 구두. 패션회사는 창립자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지니킴’이라는 이름은 지니킴의 창립자이자 디자이너인 김효진 씨의 영문 이름이다. 그녀의 영문 이름을 브랜드의 이름으로 사용하다 보니, 우리에게는 디자이너 김효진이라는 이름보다는 디자이너 지니킴으로 익숙했던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신발장에 한 개쯤은 가지고 있는 지니킴의 창립자인 ‘김효진’의 창업 스토리는 스타트업 창립자들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적지 않기에 소개해보려 한다.지니킴의 창업 스토리전세계 여성들의 사랑을 받은 그녀의 창업 스토리는 2006년부터 시작된다. 창업 전 그녀는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를 졸업하고, 보그 매거진의 인턴 사원을 거쳐, 홍보대행사의 글로벌 브랜드 홍보 담당자로 사회 생활을 시작했다. 국내의 좋은 회사에서도 다양한 일을 배우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지만, 한국보다 더욱 큰 세계에서 진짜 ‘패션’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떨치기 어려웠다.많은 고민 끝에 결국 20대 중반, 뉴욕주립대의 패션학교 F.I.T.(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로 유학을 떠난다. 그곳에서 패션 머천다이징을 전공했으나, 젊지 않은 나이에 유학을 떠났던 탓인지 현지에서 적당한 직장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면접에서 계속 실패를 하며 좌절하던 어느날 우연히 친구가 다니던 슈즈 메이킹 클라스를 수강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구두 디자인을 처음 접하게 된다. 그리고 구두를 만드는 것을 배우면서, 다시금 배움에 대한 열망을 가지게 되고, 성공한 구두 디자이너가 되겠다는 결심을 한다.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스토리도 독특하다. 그녀는 패션의 본고장이라는 뉴욕에서 구두를 만드는 과정을 배우고 싶었지만, 뉴욕이나 미국의 다른 주에서도 실제 구두를 만드는 법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구두 공장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다.그러다가 한 구두 재료상을 방문하게 된다. 그곳에서 가장 핫한 구두 ‘라스트(구두를 만들기 위한 발모양의 모형)’가 모두 한국에서 제작되어 수입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구두에 대한 꿈을 이루기 위하여 뉴욕에서 구두를 공부하겠다던 그녀는 큰 충격을 받게 된다. 미국이 아닌 우리나라가 구두를 만들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결국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 구두를 만드는 법을 기초부터 다시 배운 뒤 돌아오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성수동의 허름한 공장에서 막내 디자이너로, 신발 제작의 실무를 기초부터 배우게 된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온 후 1년이 지날 무렵, 부모님에게 빌린 400만원으로 25개의 구두 샘플을 만들어 온라인에 그녀의 첫 슈즈 브랜드 지니킴을 론칭했다.이 때가 2006년이다. 브랜드의 이름도 독특하고 당찼다. ‘지니킴 헐리우드’. 그녀가 뉴욕에 있을 때 즐겨찾던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녀는 그곳에서 오래된 1950년대의 패션잡지(보그, 바자매거진 등)를 즐겨 보곤 했다. 그 잡지들에 자주 등장하던 화려한 패션스타일과 헐리우드 배우들의 글래머러스한 라이프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브랜드가 바로 지금의 ‘지니킴’이다.헐리우드까지 진출한 지니킴의 무모한 도전그녀를 유명하게 만든 구두의 색은 무난하지 않았다. 파격적인 초록색, 빨간색, 보라색 등 화려한 컬러의 실크로 만든 글래머러스하고 로맨틱한 하이힐은 한국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론칭한지 몇 달만에 월매출이 1억원을 넘었다.그리고 갤러리아 명품관을 시작으로 많은 백화점의 러브콜을 받았다. 국내에서의 성공 이후 헐리우드 스타일이 컨셉이었던 만큼, 헐리우드 배우들에게 본인의 구두를 알리고 싶었다. 무모한 계획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큰 트렁크에 화려한 신발샘플을 챙겨 넣고, 혈혈단신으로 지니킴이 소개된 잡지를 들고 LA로 갔다. 아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는가.뉴욕에서 학생 시절에 즐겨보았던 TV 프로그램이 생각났다. 해당 방송에서 헐리우드 스타들이 자주 가는 숍들을 기억해냈고, 출연했던 헐리우드 배우들의 취향까지 생각하여 그녀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을 만들었고, 헐리우드 스타들이 자주 가는 숍에 꾸준히 구두를 가지고 방문했다.그리고 드디어 그녀의 구두를 헐리우드의 숍에 입점시킨다. 지니킴은 헐리우드 스타들도 사랑하는 구두가 되었고, 그녀는 떠오르는 새로운 구두 디자이너로 ‘ELLE’, ‘PEOPLE’ 등 유명 매거진과 뉴스에 소개되었다.어떻게 보면 무모하기도 한 그녀의 브랜드 론칭 스토리가 즐거운 이유는 무엇일까. 누구보다도 구두를 사랑하는 열정을 가진 한 청년이 꿈을 실현해낸 스토리에서 우리는 진정한 스타트업 정신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수만 개의 패션 브랜드가 생겨나고, 더욱 경쟁이 치열해진 브랜드 비즈니스에서 지니킴의 이야기는 심플하지만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열정과 실행력은 때로는 엄청난 재능이나 자본력을 넘어설 수 있는 중요한 스타트업의 원동력이 된다. 2014년 패션브랜드 지니킴은 250억원의 가치를 인정받아 사모펀드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게 되고 큰 확장을 하게 된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녀는 다양한 내부 사정에 의하여 자신이 창업한 회사인 지니킴과 결별하게 된다.지니킴의 새로운 브랜드 ‘메종 드 소피아 그레이스’구두 디자이너 지니킴은 자신의 브랜드인 지니킴을 떠나 구두 디자이너로서의 새로운 행보를 모색하고 있다. 그녀는 2018년 ‘메종 드 소피아 그레이스’를 론칭하였고 새로운 글로벌 도전을 진행 중이다. 그 사이에 결혼도 하여 소피아라는 사랑스러운 딸도 생겼다.새로운 브랜드는 그녀의 딸의 이름에서 착안하였다. ‘메종 드 소피아 그레이스’는 지혜의 ‘소피아(Sofia)’와 은혜를 뜻하는 ‘그레이스(Grace)’는 의미가 있다. 구두 디자이너로서 과거의 영광이 헐리우드 배우들의 화려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했다면, 그녀의 새로운 브랜드는 그녀만의 안정적인 클래시컬한 여성미를 담고 있다.필자가 구두디자이너 지니킴을 알고 지낸 지는 15년 정도 된 것 같다. 배우 한지혜와 지니킴의 콜라보레이션, 수많은 행사 등 많은 일도 함께 했었다. 그런만큼 그녀의 새로운 브랜드의 성공을 당연히 응원한다. 그러나 구두디자이너 지니킴은 해야할 일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한다.그녀가 가진 열정과 실행력을 젊은 스타트업들에게 전달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열정, 실행력을 바탕으로 무모한 도전을 글로벌로 성공시켰던 그녀는, 우리가 창업가 정신을 배울 수 있는 몇 안 되는 진정한 의미의 ‘인플루언서’이기 때문이다.[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현)이엠컨설팅 대표(현)LESI YMC Korea Chair, INTA Trademark Office Practices Committee(현)서울시, 연세유업, 파일러, 레페리, 아이스크림키즈, 스냅테그, SBSCH 자문 변리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은행 이자 폭리 8년만에 최고…예대금리차 내달부터 매월 공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은행들이 이자 장사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내달부터 매월 예대금리차(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 공시를 통해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금융당국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지난 24일 0.25%포인트(p) 인상하자 당일 시중은행에 예금 금리 인상 자제를 지도하며 은행이 제2금융권 등의 자금을 빨아들이는 '역머니무브'(시중자금이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인 은행 예금으로 몰리는 현상)를 막기 위한 조치도 발동했다.예금 금리 인상 자제 등에 따른 은행들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막아온 은행채 발행이 내달부터 일부 허용될 것으로 보이며 예대율 등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2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25%로 0.2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지난 24일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 신설과 대출 금리 공시 개선을 담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 개정안 시행에 나섰다.이에 따라 은행별 평균 대출 및 가계 대출 기준 등 예대금리차가 내달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공시된다.예대금리차 산정의 세부 항목인 평균 대출 금리, 기업 대출 금리, 가계 대출 금리, 저축성 수신금리, 평균 대출 기준 예대금리차, 가계 대출 기준 예대금리차가 모두 공시된다.가계 대출금리 공시 기준도 은행의 내부 신용 등급에서 일반인들이 알아보기 쉬운 개인신용평가회사(CB) 신용 점수로 변경되며, CB사 신용점수로 구분된 예금금리차도 공시된다.현재도 은행연합회에서 매달 은행별 대출금리 정보를 비교 공시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은행 자체 등급 구간별로 금리정보가 표시되다 보니 금융 소비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금감원의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조치는 지난 2분기에 예금 금리가 1.17%, 대출 금리가 3.57%로 국내 은행 예대금리차가 2.40%포인트나 벌어지는 등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금감원 측은 "글로벌 통화 정책 정상화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금리 인상기에 금융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은행의 금리 정보 공개를 확대해 금융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되자 바로 그날 시중은행에 예금 금리 인상을 자제하라고 지도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모범 기준에 따라 은행들이 수신 금리를 결정하지만 선반영된 측면이 있으니 시장 상황을 봐서 자제해달라고 금융통화위원회 다음날 권고했다"고 말했다.이는 은행의 예금금리 인상이 시중 자금을 빨아들이는 '역머니무브'를 촉발할 뿐만 아니라 대출금리 상승을 유발하는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기존에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바로 당일 예대금리를 일제히 인상한 시중은행들이 이번 주는 별다른 발표 없이 침묵을 지켰다.한 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예금 금리 인상 자제를 계속 요청하는 상황이라 기준금리 인상에도 바로 은행 금리에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문제는 예금 금리 인상 및 은행채 발행의 자제로 사실상 은행마저 자금 조달 창구가 막히면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다.이에 금융당국은 한 달여 간 막아온 은행의 은행채 발행을 내달에 일부 허용하거나 은행끼리 발행 은행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보인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채를 어떻게 재개할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은행 입장에서도 은행채가 자금조달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데 시장 상황이 안 좋다고 자제한 것이 한 달이나 됐다"며 발행 재개를 시사했다.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4일 "예금(금리)을 못 올리고 은행채도 발행 못 해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은행의 입장을 잘 알고 있다"며 "은행들이 타 은행 발행 은행채를 인수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었다.이어 “주말 전후에 또 한 번 관계장관 회의라든가 어떤 고위급 의사 결정을 통해 유동성 운영 관련 제언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이밖에 은행의 중장기 유동성 지표인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등 건전성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예대율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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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한칼럼] 금융위기 뇌관 제거한 레고랜드 사태(上)
![[송두한칼럼] 금융위기 뇌관 제거한 레고랜드 사태(上)](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21148/art_16696164364732_baeb16.jpg)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레고랜드발 금리충격이 단기 자금시장, 채권시장, 부동산PF, 기업 및 가계대출 충격 등으로 확산되는 전염적 파급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인 이유는 금융리스크의 도화선인 금리에 불을 붙였을 뿐만 아니라, 그 불길이 시차를 두고 부동산시장으로 옮겨 붙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지엽적인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를 해결한다 해도 이전의 정상 상황으로 돌아가기 어렵게 되었다.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위기에 준하는 특단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레고랜드 사태가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불길을 차단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금리정점 예고 등 안정적인 금리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RP매입 범위 및 대상 확대, 기업어음 직접 매입 등과 같은 적극적인 시장안정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2019년 이후 발생한 “코로나부채에 대한 이자감면”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하는 동시에, “PF 정상화 뱅크”, 공공의 “주담대매입후 임대전환”과 같은 특단의 부동산대책을 수립해야 한다.조정과 붕괴의 갈림길에 선 글로벌 자산버블포스트 코로나 이면에 가려진 진짜 위기는 부채로 쌓아올린 글로벌 자산버블이며, 지금 세계경제는 조정과 붕괴의 사선을 넘나들고 있다. 글로벌 자산시장의 경우, 지난 10년간 초저금리 환경 아래에서 부채로 쌓아올린 쿼드러플 버블(가상화폐, 채권/증시, 부동산)이 소멸 주기로 접어들었다. 세계 3대 거래소인 FTX 파산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먼저 붕괴되었고, 인화력이 강력한 글로벌 증시/채권 및 부동산시장은 이미 고강도 조정국면에 진입했다.세계경제가 짊어진 버블의 크기로 볼 때 2008년 금융위기가 “합리적 버블”이라면, 지금의 자산버블은 “투기적 버블”에 가깝다. 즉, 일단 금융리스크가 발화하면 2008년 금융위기보다 강력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레고랜드발 신용대란 사태는 울고 싶은 한국경제의 뺨을 때린 것이다.<연준 자산매입 변화 추이>버블의 원천인 미국 연준의 자산증가 추이를 살펴보자. 2008년 금융위기 직적만 해도 연준 자산은 0.9조 달러에 불과했으나, 이후 제로금리와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정책에 힘입어 2019년에는 3.9조 달러까지 급증하였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면서 다시 2배 이상 증가해 9조 달러까지 늘어났다. 2008년에 비해 9배 이상 많은 시중유동성이 증시/채권, 부동산 등 글로벌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의미다.문제는 최근 글로벌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으로 전환하면서 버블경제의 생멸주기(생성-확장-소멸)가 소멸국면에 진입했다는 것이다. 국내 경제 역시 자본유출로 인한 증시하락환율상승 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금리충격에 노출된 부동산시장이 본격적인 경기하강 사이클에 진입했다.<경기하강 사이클에 진입한 국내 증시 및 부동산시장>특히, 내수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주택경기는 10년 간의 대세상승 사이클을 마무리하고 올해 들어 본격적인 하강 국면에 진입했다. 이 기간에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190% 폭등한 후 올해 들어 급락세로 전환하였다. 채권시장은 2009년 1,000조원 시장에서 2021년 2,400조원 시장으로 성장하였으나, 레고랜드 사태가 채권의 버블붕괴를 알리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자본유출 충격에 취약한 국내 증시 역시 어렵기는 매한가지다. 2021년 하반기이후 조정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조정의 마무리와 붕괴의 시작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부동산은 주택가격 충격에, 증시/환율은 자본유출 충격에, 채권시장과 가계부채는 금리충격에 취약한 구조다.금융위기 뇌관을 제거한 레고랜드 사태레고랜드 사태가 심각한 이유는 금융시장에 충격을 누적시키며 금융과 실물의 동반 부실을 초래하는 시스템리스크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상경제 상황에서 발생한 강원도의 지급보증 철회가 속도와 강도를 더해가며 금융 전반에 걸친 시스템리스크로 진화한 상태다. 설령, 지급보증 약속을 이행한대 해도 결코 이전의 균형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레고랜드 사태 이후 CP금리 및 시장금리 추이>과연 그러한지 살펴보자. 강원도 중도개발공사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직전(9월 28일) 3.2%에 머물던 CP금리(91일물)가 최근 5.4%까지 급등하였다. 기업의 자금조달 금리가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치솟고 있다. 이로 인해 단기 자금시장이 마비되고 채권 발행액도 반토막 나는 등 기업들은 금융위기에 준하는 신용대란 사태에 직면해 있다. 정부가 뒤늦게 “50조원+a”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금융기관이 추가로 95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시장은 CP금리 폭등으로 답하고 있다. 이처럼,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작금의 상황이 레고랜드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레고랜드발 자금시장 경색이 채권버블, 부동산PF, 가계부채 문제로 번지는 것은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은행권(좌) 및 비은행권(우) PF대출 변화 추이>두 번째 레고랜드 트리거는 “PF발 주택가격 충격”인데, 엄밀히 따지면, 레고랜드발 PF사태로 규정하는 것이 맞다.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PF대출 시장이 막혀버리면, 건설사 줄도산, 미분양 충격, 주택가격 폭락으로 이어지는 경착륙위험을 피하기 어렵다. 충격의 전이 경로는 “2010년 PF부실 사태”와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버블의 크기로 볼 때 상대적 파급효과는 그 때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수밖에 없다.<미분양(좌) 및 기업의 부도리스크(우) 추이레고랜드발 PF사태가 2010년 PF부실 대란보다 더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2010년 PF사태는 주로 은행권을 집중 타격하였지만 지금의 PF시장은 주로 비은행권의 익스포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비은행권 PF대출 중에서도 보험은 양적팽창, 증권은 우발채무, 저축은행/여전사/캐피탈은 PF 건전성 등의 리스크에 노출된 상태다. 일단 레고랜드발 PF사태가 발화하면 그 불길을 잡기 어려운 이유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2010년에 경험했던 공포의 미분양 사태가 재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미분양 물량은 2021년 14.1천호까지 떨어졌다 올해 9월 41.6천호로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레고랜드발 PF사태가 추가 압력을 가하면 걷잡을 수 없는 미분양 사태로 번질 수 있다.세 번째 레고랜드 트리거는 “민간부채 충격”이다. 레고랜드가 쏘아올린 자금조달 금리는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 상승 압력을 높이기 마련이다. 먼저, 기업대출을 보자. 기업의 코로나부채는 대부분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지난 3년간(2019년~2022년 3월) 중소기업대출은 785조원에서 994조원으로 209조원 증가한 반면, 대기업대출은 387조원에서 469조원으로 82조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비성성적 대출금리 발작이 중소기업을 집중 타격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가계부채 역시 레고랜드발 금리충격과 무관치 않다. 레고랜드발 PF사태는 결국 금리경로를 통해 가계부채 부실로 전이되는 구조다. 가계부채의 절반이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업대출로 분류되는 ‘개인사업자대출’도 엄밀히 따지면 가계부채이며, 집주인에게 빌려준 임차인의 종자돈(전세보증금)도 사인간의 가계대출로 볼 수 있다. 이것을 다 포함한 실질 가계부채는 GDP에 견줘 160% 이상이다. 가계부채의 양적 팽창은 OECD 국가와 비교해도 단연 최고 수준이다. 따라서 레고랜드발 PF사태가 부동산시장으로 번지면 가계부채 잠재부실이 현실화될 수 있다.<중소기업대출 증가 추이(좌) 및 실질 가계부채(우)>한편, 자영업자의 코로나부채는 대출로 임대료를 돌려막는 사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부채의 건전성이 크게 훼손된 상태다. 코로나대출은 2019년 685조원에서 올해 2분기 994조원으로 309조원까지 늘어났다. 반면, 채권자인 금융기관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 경이로운 실적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5대 금융지주는 펜데믹 이자폭리(“대출폭증이자폭등”)에 힘입은 올해 이자이익이 가볍게 5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 역시 코로나부채를 방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의 대책이라고 해봤자 5 차례에 걸친 이자유예/만기연장 조치 정도인데, 이들 자영업자는 사실상 채무상환 여력이 소진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1달 이자도 못내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2~3년 이자를 쪼개서 내는 것은 미션 임파서블에 가깝다.코로나부채는 가계대출, 기업대출, 자영업자대출 등 민간부문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지금의 부채위기를 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자를 덜어내는 특단에 특단의 부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채위험을 방치하면 결국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프로필] 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국민대학교 특임교수 KDI 경제정책 자문위원 전) NH금융연구소장(NH금융지주) 전) Visiting Assistant Professor(Otterbein University, Columbus, Ohio)※ 저술: 서브프라임 버블진단과 파급효과 진단, 주택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 경영분석을 위한 고급통계학 등 다수[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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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조달 부담 던다”…신한은행 체결한 이종통화 대차계약 무엇?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교보생명과 이종통화 간 유가증권 대차계약을 체결했다.18일 신한은행은 이같이 밝히며 해당 계약으로 신한은행이 보유한 원화채권을 교보생명에 담보로 제공하고, 교보생명이 보유한 외화증권(미국 국채)을 빌려 이를 담보로 해외시장에서 외화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종통화 간 유가증권 대차거래는 지난 8월 금융감독원이 국내 금융회사들의 안정적인 외화 유동성 관리를 지원하고자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대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외화 조달 여건의 변동성이 심화된 시점에서 체결된 이번 계약은 은행의 새로운 외화 조달 수단 확보라는 점과 보험사의 보유한 외화증권 운용 다각화라는 점에서 상생의 금융 생태계 조성에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불확실한 금융시장의 미래에 다양한 외화 조달 수단을 확보해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금융당국의 인식에 공감하며 이번 계약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내 금융회사와 상호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으로 시장 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신한은행은 내년 초 신한금융 계열사인 신한라이프와도 유가증권 대차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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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교보생명과 이종통화 간 유가증권 대차계약을 체결했다.18일 신한은행은 이같이 밝히며 해당 계약으로 신한은행이 보유한 원화채권을 교보생명에 담보로 제공하고, 교보생명이 보유한 외화증권(미국 국채)을 빌려 이를 담보로 해외시장에서 외화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종통화 간 유가증권 대차거래는 지난 8월 금융감독원이 국내 금융회사들의 안정적인 외화 유동성 관리를 지원하고자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대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외화 조달 여건의 변동성이 심화된 시점에서 체결된 이번 계약은 은행의 새로운 외화 조달 수단 확보라는 점과 보험사의 보유한 외화증권 운용 다각화라는 점에서 상생의 금융 생태계 조성에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불확실한 금융시장의 미래에 다양한 외화 조달 수단을 확보해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금융당국의 인식에 공감하며 이번 계약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내 금융회사와 상호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으로 시장 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신한은행은 내년 초 신한금융 계열사인 신한라이프와도 유가증권 대차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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