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동정]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 오덕근 인천지방국세청장과 '소통의 장' 마련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 이금주 회장은 지난 20일 인천지방국세청을 방문해 지난 1월 4일 취임한 인천지방국세청 오덕근 청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등 세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오덕근 청장과의 만남은 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이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진행됐다. 이금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덕근 청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취임 직후 바로 만나 뵙고 축하를 드렸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여의치 않아 오늘에서야 인사드린다. 아울러 박광수 성실납세지원국장님의 취임도 함께 축하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 회장은 “지난 4일 취임식에서 취임 일성으로 납세자를 배려하고 포용하는 따뜻한 세정을 목표로 제시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세정지원을 언급했는데,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이고 이를 이룰 수 있도록 세정협력자인 세무사들이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회장은 “소통과 화합으로 모두가 하나 되는 끈끈한 인천청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도 했는데 , 이 부분은 제 공약사항과 같아서 이미 저와는 소통을 한 듯하다”며 “이미 과세당국에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납부세액 감면, 면제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서고 있는 만큼 세무사들도 이러한 국세행정 방향과 신고 안내 내용을 납세자에게 잘 전달하여 성실하게 신고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 사태로 현재의 경제상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신고 후 성실신고 내용확인(사후검증)인 조사건수를 많이 축소하고 사후검증이나 조사 시에도 납세자의 담보능력을 감안하여 추징세액 등을 결정해 주기를 당부드리며, 다가오는 법인세, 소득세 신고 시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납부기한 연장 등 가능한 많은 세제상 혜택이 납세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세정지원을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회장은 세무사회의 가장 큰 현안인 세무사법개정에 대해서도 인천청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개정이 무산되어 실망이 크다”며 “21대 국회에서 양경숙 의원이 기장대리와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하고 일정기간 교육을 받은 변호사(2004~2017)만 세무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을 다시금 발의했는데, 동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도 많은 관심과 도움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인천지방세무사회의 최대 현안이었던 회관이 인천시 계산동에 마련됐고, 현재는 리모델링 공사 중인데 2월 중에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청장님을 모시고 개소식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초대장을 보내드릴 테니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답사에 나선 오덕근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점에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과 김명진 부회장을 만날 수 있게 되어 반갑다”며, “앞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서라도 자주 만나 소통하면서 세무사업계의 현안을 잘 청취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 청장은 “인천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해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소득세 신고가 잘 마무리되었는데,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업무도 대과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편리한 신고를 위해 부가가치세 ARS신고시스템을 개편해 서비스하고 있고,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해 최일선에서 납세자와의 가교역할을 하는 전문가인 세무사의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덕근 신임 인천지방국세청장과의 만남에 인천지방세무사회에서는 이금주 회장과 김명진 부회장이 참석했으며, 인천지방국세청에서는 오덕근 청장과 박광수 성실납세지원국장이 함께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무,회계 [포토뉴스] 한적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지 1년이 넘은 1월 중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은 1년 전과 다르게 한적하다. 26일 인천국제공항은 코로나19 여파로 사람이 보기 드문 모습이다. 항공편은 비교적 단거리인 한국-일본행 비행이 있다. 나리타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안내 방송이 나오고, 출구 앞에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해 직원들이 방역복을 입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무,회계 서울본부세관, ‘중소 수출기업 지원 합동 설명회’ 개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수출초보기업 및 수출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2월 4일 목 오후 2시에 '중소 수출기업 지원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세관이 주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식품산업협회가 참여한다. 각 기관은 2021년도 중소기업 수출지원 중점사업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수출기업은 설명회를 통해 세관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뿐 만 아니라 수출금융 지원 사업, 수출바우처 사업 등 각 기관이 마련한 수출 지원 정책 정보를 총망라해서 얻을 수 있다. 앞으로도 서울세관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해진 만큼,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시장 개척 단계부터 수출 단계, 해외통관 애로지원 단계까지 각 기관의 협업컨설팅으로 원스톱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이번 설명회가 수출초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향상과 세계시장 진출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각 기관이 중소 수출기업을 위해 모든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하여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는 만큼 아무쪼록 많은 기업이 참여하여 지원정책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ZOOM을 통해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모집기간(1.26∼1.29)내에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산업 저녁 9시 '셧 다운'에 주점업계 '넉 다운'…"영업시간 총량제 도입해 달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이하 협회)가 자영업자 단체들과 함께 저녁 장사가 주 수입원인 주점 등에도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저녁 9시 영업시간 제한’ 지침을 완화해 줄 것을 정부 및 방역 당국에 촉구하고 나섰다. 26일 협회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음식점·호프 비상대책위원회,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이하 협회 등)와 공동으로 호소문을 발표하고, 주점업계의 특성을 감안해 ‘영업시간 제한 완화’ 또는 ‘영업시간 총량제(總量制)’를 도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 등은 호소문에서 “지난해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후 고객이 급감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연간 매출이 70~90%까지 폭락했다”면서 “특히 저녁 시간대에 대다수 매출이 발생하는 대중 주점들은 9시 영업제한으로 심각한 생계의 위협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 늦게 문을 열어 이튿날 새벽 1-2시까지 손님을 맞던 주점업계에 저녁 9시 강제 영업제한은 아예 가게 문을 닫으라는 사실상의 '셧다운 정책'”이라면서 “주점들은 배달도 사실상 어렵고, 재난지원금도 1~2개월치 운영비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주점 업계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손님을 받아 장사를 하는 것 뿐”이라면서 덧붙엿다. 협회 등은 자영업자 생태계의 붕괴를 방지하는 동시에, 현재 발생 중인 오후 9시 기준의 타당성 논란, 업종별 형평성 논란, 오후 9시를 기준으로 사람들이 일시에 몰리는 역효과 등 부작용도 막을 수 있는 ‘영업시간 총량제’를 도입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협회 등은 “현재 업종 구분없이 저녁 9시 이후 영업이 일괄 금지됨에 따라, 오후 늦게 영업을 개시하는 대중 주점의 영업시간은 4시간에 불과하고 매출도 20~30%밖에 나오지 않는다”면서 “하루 영업 가능시간의 총량을 정하고 업종별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총량제를 허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간 천재(天災)나 다름없는 코로나19의 방역을 위해 1년 가까이 정부 정책을 묵묵히 따르며 버텨왔지만, 더 이상은 감내할 수 없는 극한 상황”이라면서 “정부의 '셧 다운' 영업제한 조치로 '넉 다운'된 저희 주점업 소상공인들의 간곡한 호소를 받아들여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산업 [포토뉴스] 바다에 빠진 선원 구조한 김인학 선장…'bhc 히어로' 선정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hc치킨이 바다에 빠진 선원을 신속히 구조해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생명을 구한 김인학 씨를 ‘bhc 히어로’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3일 울산 앞바다에서 작업을 하던 선원 1명이 차가운 바다에 빠진 사고가 발생했다. 근처에 있던 김인학(58세) 선장은 살려달라는 구조의 목소리를 듣고 달려가 긴 막대와 튜브를 던져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발을 동동거리던 김 선장은 결국 맨몸으로 바다에 뛰어들어 익수자를 한참 동안 받치면서 해경의 도움으로 무사히 선원을 구조했다. 김 선장은 “구조 소리를 듣고 뛰쳐나가보니 사람이 곧 떠내려갈 상황이었다. 다른 방법으로 구조가 여의치 않아 바다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며 “몸이 불편한 상황이라 곧바로 바다에 뛰어들지 못해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었다”라며 당시를 회고했다. 당시 김인학 선장은 어깨 수술을 한 지 일주일도 안 되었던 때라 안정이 필요한데도 바다에 뛰어들어 침착하게 구조한 용기를 보여줬다. 이에 bhc치킨은 김인학 선장의 용기가 우리 사회에 큰 감동과 귀감이 되어 ‘bhc 히어로’로 선정했다. 이에 지난 18일 울산에 거주하는 김 선장을 직접 방문해 감사의 뜻으로 상장과 치킨 상품권을 전달했다. 김인학 선장은 “많은 분의 도움 덕에 빠른 구조가 돼 생명에 큰 지장이 없어서 다행이고 고마울 뿐”이라며 “같은 상황이라면 다른 분들도 그렇게 했을 텐데 이렇게 직접 찾아와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bhc 가맹사업본부 문상만 상무는 “당시 기온이 영하의 날씨였는데도 불구하고 일촉즉발의 위험한 상황에서 몸을 아끼지 않은 김인학 선장님의 용기에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낸다”라며 “이러한 용기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자 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다”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bhc 히어로’는 ‘당신이 진정한 영웅입니다’라는 주제로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될 수 있는 선행과 의로운 일을 한 시민을 찾아 이들의 정신을 기리고자 대상자를 선정해 수상하는 bhc치킨의 사회공헌활동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산업 KT&G, 코로나發 불황에도 국내·외서 사회적 책임 앞장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KT&G가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KT&G는 지난해 코로나19 감염증 환자 급증으로 감염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인도네시아와 러시아, 터키 등 해외국가들을 대상으로 진단키트를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상국인 인도네시아는 KT&G가 해외사업장을 운영중인 곳으로 지난해 5월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진단키트와 방호복 등의 기초 의료장비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현지 상황을 고려한 KT&G는 현지법인을 통해 1억원 상당의 진단키트를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재청(BNPB)에 직접 전달했다. 지원된 물품은 현지 의료현장 최일선에 즉시 공급됐다. KT&G는 인도네시아에 이어 러시아와 터키에도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지원했다. 러시아와 터키 또한 인도네시아 현지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의료 물품 확보가 절실했다. 지원 물품은 현지 감염질환 전문병원 등 의료현장에 공급되어 감염병 확산 방지에 사용됐다. 아울러 KT&G장학재단은 지난해 12월 글로벌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러시아, 터키 대학생 46명에게 총 1억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다. KT&G는 국내서도 나눔 활동에 적극 앞장섰다. KT&G복지재단은 지난해 12월 국내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취약계층을 돕기 위해서 식자재 지원기금 10억원을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 전달했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는 지원기금을 활용해 쌀과 잡곡, 과일, 채소 등으로 구성된 농산물 꾸러미를 구입해 전국 저소득 가정 2만 가구에 제공했다. 이외에도 KT&G복지재단은 저소득층 가구에 10억원 상당의 김치와 6억8000만원 상당의 난방비, 사회복지기관에 경차 200대를 지원하는 등 소외된 이웃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쳤다. KT&G는 매년 매출의 2% 이상을 사회공헌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2019년 집행 금액은 약 1010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3.4%에 달하는 규모다. 이는 국내 주요기업 평균 0.18%(전국경제인연합회 ‘2018년 사회공헌 백서’)의 20배가 넘는 액수로, 매출액 대비로 비교해보면 국내 최고 수준이다. KT&G 관계자는 “KT&G는 그동안 국내를 비롯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해왔다”라며 “앞으로도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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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공급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토지임대부 주택은 이미 실패한 작품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주택은 이미 정부가 2007년 10월 경기도 군포시 부곡지구를 시작으로 서울의 서초구와 강남구 등 3개 지구에 763가구를 토지임대부주택을 공급했었다. 그런데 당시 토지임대부 주택은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여 이후 공급은 끊겼다. 토지임대부 주택이 실패한 이유는 각각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소유하는 완전소유권 형태가 아닌 건물만의 반쪽소유라는 점에 인기가 없었으며 입지조건이 좋지 않은 군포 부곡지구나 사업을 추진하다가 포기한 부천 옥길지구의 경우는 입지가 좋지 않아 처음부터 인기를 끌지 못했다. 그리고 단지 규모가 작아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점, 또한 매월 토지임대료를 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결국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형태의 주택이 아니었다는 것이 실패의 원인이 되었다. 물론 환매조건부가 아니면서 입지조건이 좋은 서초·강남지역의 경우에는 오히려 낮은 가격에 분양을 받아 4~5배가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이란? 토지임대부 주택이란 건물만 입주자에게 분양하고, 토지는 공공이 소유한 채 일정기간 빌려 주는 주택을 말한다. 분양가는 토지비와 건축비의 합으로 책정하는데 토지비를 제외하고 건축비만 받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주택을 분양할 수 있다. 대신 분양자는 빌려 쓰는 토지에 대하여 따로 임대료를 내야 한다. 그런데 지난 2007년 실패한 경험이 있는 토지임대부 주택(공공자가주택) 공급정책을 왜, 정부는 도입시행하려고 하는가? 그것은 최근 주택시장 혼란(매매가격 상승과 전월세가격 상승 등)이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이 부족하다고 인식하여 저렴한 주택을 정부 주도하에 공급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전의 토지임대부 주택에서 한발 더 나아가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받은 수분양자가 거주하다가 집을 팔 때에는 시세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토지주인인 공공기관이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환매조건부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한다. 즉, 주택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세 차익은 정부가 환수한다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주택법 개정안도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아마도 이르면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서도 일부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 환매조건부 주택공급은 조건을 다양하게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이 정부 관계자들에게 주목받는 것은 정부가 지난해 8·4 대책에 따라 주택공급이 확대될 예정인 공공분양주택을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으면서도 수요자가 매각차익을 챙기는 이른바 로또 분양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환매조건부 주택의 경우 시세 대비 공급되는 분양가격 수준에 따라 환매 조건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면 공급자와 수요자가 서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상된 듯하다. 예를 들면 공공분양주택을 시세의 50% 이하 수준으로 싸게 분양받는 수요자는 향후 주택을 환매하더라도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하고 시세의 60~70% 또는 70~80%, 80~90% 수준으로 분양받는 수요자는 각각 차등을 두고 일정한 시세차익을 허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하면 분양받는 수요자 선호나 자금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면 성공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환매조건부는 안한다 그런데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도 토지는 국유화되어 있지만 건물만큼은 일정기간 개인이 소유하게끔 보장하고 있으며 부동산 소유의 개념 역시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물 처분에 따른 매각차익은 건물소유자에게 귀속된다. 그런데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은 투기를 방지하고 불로소득은 환수한다는 차원에서 처분권 일부를 제한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처분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은 투기로부터 발생하고 이는 불로소득이므로 환수하는 것이 주택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정부는 주장한다. 당연히 투기는 억제되어야 하며 불로소득은 일정부분 환수되어야 하지만 문제는 전부가 아닌 그 제한의 정도에 차이가 있어야하며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원한 형태의 주택이 아니면 또 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려면 분양주택보다 훨씬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 과연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다. 수요자들은 불완전한 소유권 주택보다 완전소유권 주택을 원한다 토지임대부를 과연 시장에서 수요자들이 얼마나 많이 호응할 것인지 궁금하다. 특히, 환매조건부를 도입하면 시세차익도 없는데 입지마저 좋지 않은 곳에 분양한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토지임대부에 환매조건부를 결합하니 분양가는 저렴해지겠지만 수분양자가 건물만 소유하고 있어 공공기관이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사용료를 내는 것은 물론 건물 소유자이므로 건물분 재산세도 내야한다. 주택을 분양받았지만 사실상 월세 임대주택인 셈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 도심지 내에서 주택을 공급한다면 인근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결국, 정부는 입지가 양호한 역세권 주변지역의 개발을 통하여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을 공급한다든지 아니면 도심지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통하여 공급한다든지 또 아니면 3기 신도시 내 공공택지를 이용하여 공급할 것이다. 그러나 환매조건부라는 조건이 수반되면 주택을 구입하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입한 주택의 미래가치 상승을 기대하고 주택을 구입할텐데 과연 미래가치가 없다면 주택을 구입할까? 오히려 사람들은 규모가 더 비싸더라도 토지건물이 포함된 완전소유권의 주택을 구입할 것이다. 따라서 반쪽짜리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을 공급하는 것보다는 토지건물이 완전한 분양주택을 늘리고 서민들을 위해서는 저렴한 장기임대주택이나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프로필] 권대중 명지대학교 창의융합인재학부 학부장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사)대한부동산학회 이사장 (사)대한부동산학회 제17-18대회장 역임/(사)한국부동산산업학회부회장역임 국토교통부 중앙지적위원회 위원/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위원/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발전위원회 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영투자심사위원/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시재생투자심사위원/한국국토정보공사 선임 비상임이사 역임 서울시 용산구, 서초구, 인천서구, 고양시, 경기도시공사 등 분양가심의위원회 위원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칼럼] 30조원 넘게 풀리는 토지 공익수용 보상금, 토지주의 절세전략은? ⑤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전국 동시다발적인 수용사업, 한 사업씩 토지 수용보상금이 풀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서울·수도권의 밀집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서울 접경지에 총 17만 가구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 계획이 하나씩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8월 7일 인천계양 테크노밸리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가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토지보상 일정에 착수하고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으며 남양주 왕숙지구가 그 뒤를 이었다.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지구도 올해 상반기 보상계획이 공고될 예정이다. 이 5개 지구의 토지보상에 풀리는 돈은 약 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3기 신도시 개발과 맞물려 GTX 및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개발과 용인 산업단지 등 지난해 말부터 올해 풀리는 토지보상금은 5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인정 고시문을 통해 살펴본 절세 팁 나의 수용사업이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한다면 사업인정고시일을 확인하도록 하자. 사업인정고시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가 관보의 형태로 고시 및 공고하게 되어 있다.「소득세법」상 「토지보상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은 크게 다음의 3가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수용부동산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 취득인지 꼭 확인하도록 하자. 1.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 세율적용 시10%의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다. 2.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이 감면된다. 3.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세제 혜택을 선택할 수 있다. 위 3가지 혜택이 양도소득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1. 비사업용토지란? “비사업용토지”란 나대지나 부재지주 소유의 임야 따위를 실수요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재산을 늘리기 위한 투기적인 수단으로 보유한 토지로서, 토지의 사용을 생산적인 용도에 집중시키고 토지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을 환수할 목적으로 양도소득세율을 10% 중과하여 부과한다. 법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그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수용부동산의 지목에 따라 각기 다른 요건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에서는 비사업용토지의 범위를 농지·임야·목장용지·주택의 부수토지·그 밖의 기타 토지 등으로 나누고 있다. 그러나 공익사업을 수행하면서 과거 비사업용토지의 중과세 적용으로 인해 많은 부작용이 초래되었고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국가 등에 강제적으로 매도되는 공익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위 규정을 통해 토지소유자가 사업인정고시일 2년 이전에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실제 농사를 짓지 않았어도 10%의 중과세율은 피할 수 있다. 2.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란? “공익수용감면”은 공익수용에서 가장 기본적인 감면규정이다.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 및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부득이한 점 등을 고려하여 토지수용자의 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용 시 현금보상은 10%를, 채권보상은 채권의 형태에 따라 15~40%를 양도소득세에서 감면한다. 감면요건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뿐이므로, 사업인정고시일과 본인의 토지 취득 시점만을 확인하면 된다. 공익수용감면은 다른 감면을 포함하여 1과세기간 동안 최대 1억 원, 5과세기간동안 최대 2억 원을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되는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신고 및 납부 하여야 하지만,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3.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란? 대토보상이란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현금 또는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법에서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것을 말한다. “대토보상 과세특례”는 거주자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의 2가지 과세특례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양도소득세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제도나.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하는 제도 [프로필]이장원 장원세무사 대표세무사 근로복지공단,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세무 전담교수 연세대학교 조세법 석사 고려대학교 졸업 저서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국세청 비록
[국세청비록 55회]'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편법과 반칙 불공정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로 응징<上> 세금을 적게 낼수록 희열을 느끼는 이유는 왜일까.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거두어들이는 일방통행적 관치행위라서일까. 국민 개개인이 받는 수혜치수보다 빼앗긴다는 느낌이 더 세게 피부에 와닿기 때문일까. 강제성에 짓눌려 온 납세국민은 불법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세금을 회피하려는 심리적 작용이 일기 때문이라는 조심스러운 분석이 많다. 조세에 대한 원초적 생태현상이랄까. 덜 내고 싶어하는 납세자와 납세 순응도를 끌어 올리려는 과세관청과는 항상 팽팽한 긴장관계가 존재하는 이유다. 법정 조세법이 아무리 촘촘하게 짜여진다해도 비집고 빠져나갈 틈이 있기 마련이다. 탈루와 절세틈바구니가 그렇고, 세법 개정 전, 후의 와중에서 빠트릴 수 있는 게으름을 불가피하게 미숙으로 커버할 수 없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기법 극대화에 거보를 내디뎠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의 활용을 통해서 지능형 시스템 발판 마련이 극대화의 키포인트다. 맞춤형 신고 서비스 확충은 물론 편법·탈법적 불공정 탈세 대응에도 적극 활용하게 된다는 것이 국세청 관계자의 코멘트다. AI(인공지능)시스템을 통해서 세금탈루 징조 가능성을 예단,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국세행정의 일대 혁신이다. 그러나 단순히 세무조사와 적발, 그리고 추징 등으로 납세자에게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줌으로써 탈세를 방지하려는 정책은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국민의 납세순응도를 향상시켜야 하고, 처벌과 규제 위주의 과세행정의 구태의연한 태도를 벗어버려야 한다.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불공평성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지금의 조세제도의 형평성을 제고시키는 일도 그중 하나다. 성실납세 유도가 곧 과세당국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비정기적 세무조사 선정대상이 되는 경우를 보면 ▲민생과 관련한 탈세혐의자 ▲반칙 특권을 누리는 고소득자 ▲조세법 질서를 훼손하는 사업자 등을 꼽을 수 있다. 또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할 가능성이 높은 업종인 의약품, 화장품 사업자,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하는 사업자, 자료 없이 거래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사업자 등을 들 수 있다.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즉, 피감사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을 수도 있다. 개별소비세처럼 세금이 상품에 포함되어 있어 자동으로 내는 경우도 있지만, 내야 할 세금인데 내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신고만 제때 했어도 아무 탈 없을 법한데, 절차를 따라 신고하지 않아서 더 많은 세금을 얻어맞게 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국세청장, 기업자금이 자녀유학비로 쓰이면 불공정탈세매년 조사 건수 줄이고 있으나 현금, 반칙특권 등 탈세 간과 못해 2020년 11월경에 호황 현금 탈세, 반칙특권 탈세 등 불공정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를 전격 실시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기업자금을 사주 가족의 유학비용과 호화사치품 구입 등에 유용하거나, 현금·골드바 등 음성적 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사례가 포착됐다”고 세무조사 추진배경을 밝히고,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해마다 세무조사 건수는 줄고 있다. 국세청은 2018년은 1만 6306건, 2019년은 1만 6008건, 2020년은 1만 4000건으로 축소,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될 세정지원이 현재진행형이다. 그러나 일부 계층에서는 투자와 고용창출에 이용되어야 할 기업자금을 유학비용과 호화사치품 구입 등 사주 가족의 개인적 목적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파악되기도 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또 일부에서는 호황을 누리면서 현금과 골드바거래가 음성적 방식으로 세금 탈루 행태도 고질적·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창업주(1세대)→자녀(2세대)→손자(3세대)로 이어지는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세법 규정을 교묘히 회피, 부(富)와 경영권을 물려주는 ‘금수저 대물림’ 현상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현 상황을 간과할 수 없다는 국세청의 분석이다. 불공정 탈세혐의자 유형을 들여다보면 ▲개인은 112억원 ▲법인은 1886억원의 재산을 평균적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기업자금을 개인적 목적으로 유용해 왔으며 현금탈세는 물론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는 등 반칙 특권 탈세 등의 유형으로 편법과 반칙의 전형적인 모형을 보여 왔다고 한다. 분야별 주요 조사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반칙특권 탈세사례다. 사주 지배업체가 사주자녀 지배회사에 고단가 일감을 몰아주는 거래 가운데 역할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끼워 넣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회피한 탈세사례다. A회사는 사주자녀 지배 C회사에 고단가 일감을 몰아주던 중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규정이 신설(2012년 이후)되자, C회사의 자회사 형식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C→A거래(실질)를 C→B→A거래(위장)로 가장하여 C→B 간 거래를 통해 기존과 동일하게 이익을 유보하면서도 B→A 간 거래에서는 이익을 거의 남기지 아니하였다. 이는 일감몰아주기 거래이익을 기존 거래와 유사하게 유지하면서도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거래방식으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규정상 수혜법인 C가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 B로부터 받은 일감(이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점을 악용한 사례이다. 다음으로는 호황현금 탈세 사례를 살펴본다. 먼저 코로나19 반사이익을 얻어 호황을 누리면서도, 현금 매출누락 및 가공원가 계상으로 법인소득 탈루혐의를 받고 있는 A회사는 그린피 현금결제 고객들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최소화하여 현금매출을 누락해 왔다. 또 자재 거짓매입 및 일용급여 허위계상 등 코스관리비 과다지출과 해외 장기체류 중인 사주 가족의 인건비도 허위 계상했다. 또한 사주 아무개는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저가양도를 통해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증여세 탈루혐의로 엄정한 세무조사를 당했다. 최근 골프인구 증가와 더불어 코로나19로 해외원정 골프 인원이 대거 국내로 몰려 골프장이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골프장 업계인데도 불구하고 수입금액 과소계상과 더불어 인건비 허위계상까지 소득탈루를 일삼고 있는 느낌을 받게 한다. 가족 명의로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법인과 개인수입 배분금액을 조정하여 소득세를 탈루하고, 법인 소유 차량 등을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탈루한 법인소득을 조사당한 사례이다. 유명 연예인 A와 기획사 B간의 전속계약서 내용상 수입배분 내용과는 달리 임의로 A의 수입을 과소 배분하는 편법을 이용하여 개인의 소득을 과소신고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단행했다. 또 기획사 B는 과다 배분된 수입에 대한 법인세를 탈루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표자에게 법인 소유고가 외제차량 및 신용카드를 제공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고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대표자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여 손금 계상하는 편법을 악용하여 소득세를 탈루한 사례다. 과세청은 이들에 대한 탈루소득을 정밀조사,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등 수 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현금탈세 사례 한 가지를 더 살펴보기로 한다. A성형외과는 코디네이터(상담실장)를 통해 현금할인 등 이중가격을 제시하여 수술비를 현금으로 수령한 뒤에 ATM기를 이용하여 비사업용 계좌에 수시로 입금하면서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사례이다. 사적으로 사용한 경비를 접대비로 부당 계상하여 소득금액을 탈루하고 골프장, 유흥업소, 호텔 숙박비용 등 사적비용을 병원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탈루한 사례이다. 과세청은 이들 탈루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등 수 억원을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과태료 수 억원어치를 추징했다. 거짓원가 계상한 유출자금 자녀 유학체재비로 유용20억대 골프빌리지 취득 현지법인에 대여금 명목 이밖에도 회사 명의로 최고급 골프빌리지(20억원대)를 취득하여 사주가 독점 사용하도록 제공하거나, 자본잠식 된 해외현지법인에 대여금 명목으로 자금을 유출하여 사주 자녀 유학 체재비로 유용한 사례다. A회사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20억원대 최고급 골프빌리지를 취득한 후 사주 가족이 독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고, 실제 사업 지속여부가 불분명한 자본잠식 상태의 해외현지 법인 C에게 대여금 명목의 자금을 지속적으로 송금하여 기업자금을 유출한 다음, 해외현지 법인 C로 하여금 거짓원가를 계상하게 하여 유출한 자금으로 사주 자녀 유학 체재비에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 A회사는 최고급 골프빌리지의 사적 사용 및 기업 자금 유출혐의 등은 칼 날 같은 세무조사를 받아 마땅하다. 다음은 거짓 공사비를 계상하는 수법으로 기업자금을 불법 유출한 사례다. A회사는 고가 스포츠카 2대(총 5억원), 고급호텔 회원(2억원)을 취득한 후 사주 가족이 독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사례이다. A회사는 사주000를 불법행위에 따른 소송합의금을 대신 지급하거나 전업주부인 배우자를 감사로 허위 등재하여 거짓 급여(7억원)를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서류상 법인과 허위 하도급 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회사자금을 유출하는 등 다수의 혐의를 세무조사팀이 적출해 낸 것이다. 이에 따라 과세청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수 억원을 추징했고 소득 귀속자인 사주와 배우자에 대한 소득세로 약 수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밝혀졌다. 허위계약을 통한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한 범칙 처분도 아울러 내려졌다. 반사회적 탈세행위 엄정 대응은 세정의 기본방향변호사 세무사 등 의료전문직 현금거래 탈세혐의 국세청은 2020년 9월 15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석상에서 “공정경제 구현에 역행하는 기업자금 불법 유출, 사익편취 등 중대 탈루행위를 근절시키는데 행정력을 집중시키는 한편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세정운영을 지속할 계획이다. 음성적 현금거래, 기업자금 사적유용 등 국세청의 반사회적 탈세행위 엄정대응은 멈추지 않는다. [프로필] 김종규 조세금융신문 논설고문 겸 대기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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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비록 52회]'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6>
[국세청비록 51회]'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5>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편법과 반칙 불공정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로 응징<上> 세금을 적게 낼수록 희열을 느끼는 이유는 왜일까.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거두어들이는 일방통행적 관치행위라서일까. 국민 개개인이 받는 수혜치수보다 빼앗긴다는 느낌이 더 세게 피부에 와닿기 때문일까. 강제성에 짓눌려 온 납세국민은 불법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세금을 회피하려는 심리적 작용이 일기 때문이라는 조심스러운 분석이 많다. 조세에 대한 원초적 생태현상이랄까. 덜 내고 싶어하는 납세자와 납세 순응도를 끌어 올리려는 과세관청과는 항상 팽팽한 긴장관계가 존재하는 이유다. 법정 조세법이 아무리 촘촘하게 짜여진다해도 비집고 빠져나갈 틈이 있기 마련이다. 탈루와 절세틈바구니가 그렇고, 세법 개정 전, 후의 와중에서 빠트릴 수 있는 게으름을 불가피하게 미숙으로 커버할 수 없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기법 극대화에 거보를 내디뎠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의 활용을 통해서 지능형 시스템 발판 마련이 극대화의 키포인트다. 맞춤형 신고 서비스 확충은 물론 편법·탈법적 불공정 탈세 대응에도 적극 활용하게 된다는 것이 국세청 관계자의 코멘트다. AI(인공지능)시스템을 통해서 세금탈루 징조 가능성을 예단,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국세행정의 일대 혁신이다. 그러나 단순히 세무조사와 적발, 그리고 추징 등으로 납세자에게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줌으로써 탈세를 방지하려는 정책은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국민의 납세순응도를 향상시켜야 하고, 처벌과 규제 위주의 과세행정의 구태의연한 태도를 벗어버려야 한다.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불공평성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지금의 조세제도의 형평성을 제고시키는 일도 그중 하나다. 성실납세 유도가 곧 과세당국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비정기적 세무조사 선정대상이 되는 경우를 보면 ▲민생과 관련한 탈세혐의자 ▲반칙 특권을 누리는 고소득자 ▲조세법 질서를 훼손하는 사업자 등을 꼽을 수 있다. 또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할 가능성이 높은 업종인 의약품, 화장품 사업자,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하는 사업자, 자료 없이 거래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사업자 등을 들 수 있다.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즉, 피감사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을 수도 있다. 개별소비세처럼 세금이 상품에 포함되어 있어 자동으로 내는 경우도 있지만, 내야 할 세금인데 내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신고만 제때 했어도 아무 탈 없을 법한데, 절차를 따라 신고하지 않아서 더 많은 세금을 얻어맞게 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국세청장, 기업자금이 자녀유학비로 쓰이면 불공정탈세매년 조사 건수 줄이고 있으나 현금, 반칙특권 등 탈세 간과 못해 2020년 11월경에 호황 현금 탈세, 반칙특권 탈세 등 불공정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를 전격 실시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기업자금을 사주 가족의 유학비용과 호화사치품 구입 등에 유용하거나, 현금·골드바 등 음성적 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사례가 포착됐다”고 세무조사 추진배경을 밝히고,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해마다 세무조사 건수는 줄고 있다. 국세청은 2018년은 1만 6306건, 2019년은 1만 6008건, 2020년은 1만 4000건으로 축소,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될 세정지원이 현재진행형이다. 그러나 일부 계층에서는 투자와 고용창출에 이용되어야 할 기업자금을 유학비용과 호화사치품 구입 등 사주 가족의 개인적 목적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파악되기도 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또 일부에서는 호황을 누리면서 현금과 골드바거래가 음성적 방식으로 세금 탈루 행태도 고질적·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창업주(1세대)→자녀(2세대)→손자(3세대)로 이어지는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세법 규정을 교묘히 회피, 부(富)와 경영권을 물려주는 ‘금수저 대물림’ 현상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현 상황을 간과할 수 없다는 국세청의 분석이다. 불공정 탈세혐의자 유형을 들여다보면 ▲개인은 112억원 ▲법인은 1886억원의 재산을 평균적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기업자금을 개인적 목적으로 유용해 왔으며 현금탈세는 물론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는 등 반칙 특권 탈세 등의 유형으로 편법과 반칙의 전형적인 모형을 보여 왔다고 한다. 분야별 주요 조사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반칙특권 탈세사례다. 사주 지배업체가 사주자녀 지배회사에 고단가 일감을 몰아주는 거래 가운데 역할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끼워 넣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회피한 탈세사례다. A회사는 사주자녀 지배 C회사에 고단가 일감을 몰아주던 중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규정이 신설(2012년 이후)되자, C회사의 자회사 형식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C→A거래(실질)를 C→B→A거래(위장)로 가장하여 C→B 간 거래를 통해 기존과 동일하게 이익을 유보하면서도 B→A 간 거래에서는 이익을 거의 남기지 아니하였다. 이는 일감몰아주기 거래이익을 기존 거래와 유사하게 유지하면서도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거래방식으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규정상 수혜법인 C가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 B로부터 받은 일감(이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점을 악용한 사례이다. 다음으로는 호황현금 탈세 사례를 살펴본다. 먼저 코로나19 반사이익을 얻어 호황을 누리면서도, 현금 매출누락 및 가공원가 계상으로 법인소득 탈루혐의를 받고 있는 A회사는 그린피 현금결제 고객들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최소화하여 현금매출을 누락해 왔다. 또 자재 거짓매입 및 일용급여 허위계상 등 코스관리비 과다지출과 해외 장기체류 중인 사주 가족의 인건비도 허위 계상했다. 또한 사주 아무개는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저가양도를 통해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증여세 탈루혐의로 엄정한 세무조사를 당했다. 최근 골프인구 증가와 더불어 코로나19로 해외원정 골프 인원이 대거 국내로 몰려 골프장이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골프장 업계인데도 불구하고 수입금액 과소계상과 더불어 인건비 허위계상까지 소득탈루를 일삼고 있는 느낌을 받게 한다. 가족 명의로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법인과 개인수입 배분금액을 조정하여 소득세를 탈루하고, 법인 소유 차량 등을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탈루한 법인소득을 조사당한 사례이다. 유명 연예인 A와 기획사 B간의 전속계약서 내용상 수입배분 내용과는 달리 임의로 A의 수입을 과소 배분하는 편법을 이용하여 개인의 소득을 과소신고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단행했다. 또 기획사 B는 과다 배분된 수입에 대한 법인세를 탈루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표자에게 법인 소유고가 외제차량 및 신용카드를 제공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고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대표자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여 손금 계상하는 편법을 악용하여 소득세를 탈루한 사례다. 과세청은 이들에 대한 탈루소득을 정밀조사,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등 수 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현금탈세 사례 한 가지를 더 살펴보기로 한다. A성형외과는 코디네이터(상담실장)를 통해 현금할인 등 이중가격을 제시하여 수술비를 현금으로 수령한 뒤에 ATM기를 이용하여 비사업용 계좌에 수시로 입금하면서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사례이다. 사적으로 사용한 경비를 접대비로 부당 계상하여 소득금액을 탈루하고 골프장, 유흥업소, 호텔 숙박비용 등 사적비용을 병원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탈루한 사례이다. 과세청은 이들 탈루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등 수 억원을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과태료 수 억원어치를 추징했다. 거짓원가 계상한 유출자금 자녀 유학체재비로 유용20억대 골프빌리지 취득 현지법인에 대여금 명목 이밖에도 회사 명의로 최고급 골프빌리지(20억원대)를 취득하여 사주가 독점 사용하도록 제공하거나, 자본잠식 된 해외현지법인에 대여금 명목으로 자금을 유출하여 사주 자녀 유학 체재비로 유용한 사례다. A회사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20억원대 최고급 골프빌리지를 취득한 후 사주 가족이 독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고, 실제 사업 지속여부가 불분명한 자본잠식 상태의 해외현지 법인 C에게 대여금 명목의 자금을 지속적으로 송금하여 기업자금을 유출한 다음, 해외현지 법인 C로 하여금 거짓원가를 계상하게 하여 유출한 자금으로 사주 자녀 유학 체재비에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 A회사는 최고급 골프빌리지의 사적 사용 및 기업 자금 유출혐의 등은 칼 날 같은 세무조사를 받아 마땅하다. 다음은 거짓 공사비를 계상하는 수법으로 기업자금을 불법 유출한 사례다. A회사는 고가 스포츠카 2대(총 5억원), 고급호텔 회원(2억원)을 취득한 후 사주 가족이 독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사례이다. A회사는 사주000를 불법행위에 따른 소송합의금을 대신 지급하거나 전업주부인 배우자를 감사로 허위 등재하여 거짓 급여(7억원)를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서류상 법인과 허위 하도급 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회사자금을 유출하는 등 다수의 혐의를 세무조사팀이 적출해 낸 것이다. 이에 따라 과세청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수 억원을 추징했고 소득 귀속자인 사주와 배우자에 대한 소득세로 약 수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밝혀졌다. 허위계약을 통한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한 범칙 처분도 아울러 내려졌다. 반사회적 탈세행위 엄정 대응은 세정의 기본방향변호사 세무사 등 의료전문직 현금거래 탈세혐의 국세청은 2020년 9월 15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석상에서 “공정경제 구현에 역행하는 기업자금 불법 유출, 사익편취 등 중대 탈루행위를 근절시키는데 행정력을 집중시키는 한편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세정운영을 지속할 계획이다. 음성적 현금거래, 기업자금 사적유용 등 국세청의 반사회적 탈세행위 엄정대응은 멈추지 않는다. [프로필] 김종규 조세금융신문 논설고문 겸 대기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비록 54회]'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8>
[국세청비록 53회]'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7>
[국세청비록 52회]'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6>
[국세청비록 51회]'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5>
- 칼럼
- 인터뷰
[시론] 나고야 의정서와 글로벌 종자전쟁
(조세금융신문=양현근 시인) ‘살아 있는 쇠똥구리 50마리를 구해오면 5000만원을 지급합니다.’ 환경부는 지난 2017년 말 이런 입찰공고를 낸 바 있다. 쇠똥구리 한 마리에 1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어렸을 적에 흔하게 보던 쇠똥구리가 이제 돈이 되는 세상이 된 것이다. 생물자원 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사례다. 1993년 발표된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f Biological Diversity)과 이의 실천적 내용을 담은 ‘나고야 의정서’가 2010년 채택됨에 따라 생물자원 보존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나고야 의정서는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총회에서 채택됐으며 2014년 10월 평창총회에서 발효됐다. 한국은 2017년 참여국이 됐으며, 올해까지 전세계 126개국이 비준했다. 나고야 의정서는 쉽게 말하면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 약속이다. 참여국은 다른 나라의 생물자원을 이용해 각종 제품을 만들 경우 그 나라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반대로 로열티를 받고 자국의 생물자원에 대한 사용을 허용할 수도 있다. 다양한 생물자원은 더 이상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자원이 아니라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대상이 된 것이다. 생물자원이 곧 국가 부(富)의 원천인 셈이다. 화장품이나 건강식품, 의약품 등 바이오산업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꼽힌다. 바야흐로 글로벌 종자전쟁이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여 생물자원이 다양하고, 김치, 된장 등 전통 발효음식이 많아 미생물 등 각종 생물 및 유전자원의 보고로 꼽힌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한국이 보유한 식물 종자 등 유전자원 수가 미국과 중국 등에 이은 세계 5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글로벌 종자전쟁에서 비교적 유리한 고지에 서 있는 것이다. 마이크로바이옴 등 K균주를 기반으로 한 K바이오가 세계의 표준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준비상황은 어떠한가. 바이오업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된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된 지 3년이 되었으나 이에 대한 정부 및 기업의 대비는 미흡하기 그지없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올해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국내 바이오기업들의 해외 유전자원 의존도는 약 48.5%에 달하며, 이중 상당수가 국내 유전자원으로 대체를 원한다는 조사결과가 발표(2020년 11월, 국립원예특작과학원)된 바 있다. 천연물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 건강식품, 화장품 등의 핵심 원료인 추출물을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해외 원산지의 절반 이상을 중국에 의존한다. 이에 따른 로열티 금액도 수천 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바이오산업의 급성장에 따라 앞으로 지불해야 할 금액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바이오산업의 원천소재인 생물자원에 대한 세계각국의 확보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고유한 유전자종 및 유전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식량주권 없는 농업 선진국이 공염불이듯 바이오 자원 없는 바이오 강국도 결코 이뤄질 수 없다. 아울러, 진정한 바이오 강국은 생물주권과 유전자원의 독립으로부터 시작된다. 코로나19는 국내 바이오산업에 대한 육성 필요성을 일깨워 준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다양한 생물 유전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보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국내 유전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업계의 노력 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프로필] 양현근 시인 전)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기획조정국장 전) 금융감독원 외환업무실장 조선대 경영학과, 연세대 석사, 세종대 박사과정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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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250대 기업 절반 이상 “기후 리스크 보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 세계 매출 상위 250대 기업 56%가 기후 변화를 비즈니스에 대한 잠재적 리스크로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SG(환경·사회·거버넌스)가 기업 보고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는 가운데 세계적 기업들의 기후 리스크 및 탄소 중립 보고가 표준 관행으로 자리 잡는 추세다. 종합 회계·컨설팅 기업 KPMG는 11일 기후 리스크와 탄소 중립(Net Zero) 보고에 대해 기후 리스크 거버넌스·인지·영향, 탄소 중립 전환에 대한 보고 등 12가지 기준과 포춘(Fortune) 선정 상위 매출 250개 기업인 G250에 대해 기업 보고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Towards Net Zero)를 발간했다. 매출 상위 250대 기업에는 미국(69개사), 중국(59개사), 일본(28개사), 프랑스(18개사), 독일(17개사), 한국(7개사), 스위스(5개사), 영국(5개사) 등이 포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세계 주요국들은 기후 변화를 재무·통합 보고서에 반영하고 있으며, 프랑스(94%), 일본(71%), 미국(54%) 기업들의 반영률이 높았다. 산업별로는 석유·가스(81%)와 유통·물류·소비재(70%)가 높은 반면, 자동차(38%)와 제약·바이오·헬스케어(19%) 기업은 미진했다. 250대 기업 중 기업의 기후 변화 대응이 이사회의 책임이라고 답한 기업은 전체 응답기업의 44%에 달했다. 전자·정보통신·미디어 기업의 61%가 기후 변화 대응이 이사회의 책임이라고 답했으며, 응답에 참여한 일본 기업 전체도 이사회 책임이라고 밝혔다. 250대 기업 22%는 기업 보고 시 지구 온난화 시나리오에 따른 기후 리스크 분석을 공개하고 있는데, 일본 기업은 그 비중이 50%에 육박했다. 보고서는 TCFD(기후변화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 가이드 라인 관련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일본 환경성의 실무 지침 발표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했다. 매출 상위 250대 기업 CEO 3명 중 1명(33%)은 기업 보고 시 기후 변화를 언급했다. 250대 기업 중 46%가 탄소 중립 목표 또는 과학 기반 감축목표를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전자·정보통신·미디어 및 자동차 산업이 적극적이었다. 탈탄소화 관련해서는 250대 기업 중 17%만이 관련 전략을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기업은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다. KPMG는 대기업이라도 기후 리스크 보고를 위한 평균 준비기간은 2년 이상 필요하기에 정보 공개를 시작하는 기업들은 사업 변화 속도에 맞춘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기후 리스크에 대한 의무 공개와 2050년까지의 탄소 중립 목표 설정 등 기업 정보공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조속한 기후 리스크 공개와 탄소 저감 활동 개시를 권고했다. 또한, TCFD 권고사항 반영을 위해 기후 변화가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이해해 리스크 관리상 문제를 사전 예방할 것을 제언했다. 이동석 삼정KPMG ESG서비스전문팀 리더는 “주요국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라며 “아직 대응하지 않은 기업들은 에너지 효율 향상, 수소 및 신재생으로의 전환, 탄소 포집 및 저장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포함한 ESG 경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전산감사 빅팀 ‘성현회계법인’, 3년 후를 대비한다
[인터뷰] 이세진 혜전대학교 총장 "모두가 행복한 대학 만들겠다"
정부 집값 안정 의지 예사롭지 않다…특단 대책 예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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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 세계 매출 상위 250대 기업 56%가 기후 변화를 비즈니스에 대한 잠재적 리스크로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SG(환경·사회·거버넌스)가 기업 보고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는 가운데 세계적 기업들의 기후 리스크 및 탄소 중립 보고가 표준 관행으로 자리 잡는 추세다. 종합 회계·컨설팅 기업 KPMG는 11일 기후 리스크와 탄소 중립(Net Zero) 보고에 대해 기후 리스크 거버넌스·인지·영향, 탄소 중립 전환에 대한 보고 등 12가지 기준과 포춘(Fortune) 선정 상위 매출 250개 기업인 G250에 대해 기업 보고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Towards Net Zero)를 발간했다. 매출 상위 250대 기업에는 미국(69개사), 중국(59개사), 일본(28개사), 프랑스(18개사), 독일(17개사), 한국(7개사), 스위스(5개사), 영국(5개사) 등이 포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세계 주요국들은 기후 변화를 재무·통합 보고서에 반영하고 있으며, 프랑스(94%), 일본(71%), 미국(54%) 기업들의 반영률이 높았다. 산업별로는 석유·가스(81%)와 유통·물류·소비재(70%)가 높은 반면, 자동차(38%)와 제약·바이오·헬스케어(19%) 기업은 미진했다. 250대 기업 중 기업의 기후 변화 대응이 이사회의 책임이라고 답한 기업은 전체 응답기업의 44%에 달했다. 전자·정보통신·미디어 기업의 61%가 기후 변화 대응이 이사회의 책임이라고 답했으며, 응답에 참여한 일본 기업 전체도 이사회 책임이라고 밝혔다. 250대 기업 22%는 기업 보고 시 지구 온난화 시나리오에 따른 기후 리스크 분석을 공개하고 있는데, 일본 기업은 그 비중이 50%에 육박했다. 보고서는 TCFD(기후변화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 가이드 라인 관련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일본 환경성의 실무 지침 발표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했다. 매출 상위 250대 기업 CEO 3명 중 1명(33%)은 기업 보고 시 기후 변화를 언급했다. 250대 기업 중 46%가 탄소 중립 목표 또는 과학 기반 감축목표를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전자·정보통신·미디어 및 자동차 산업이 적극적이었다. 탈탄소화 관련해서는 250대 기업 중 17%만이 관련 전략을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기업은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다. KPMG는 대기업이라도 기후 리스크 보고를 위한 평균 준비기간은 2년 이상 필요하기에 정보 공개를 시작하는 기업들은 사업 변화 속도에 맞춘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기후 리스크에 대한 의무 공개와 2050년까지의 탄소 중립 목표 설정 등 기업 정보공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조속한 기후 리스크 공개와 탄소 저감 활동 개시를 권고했다. 또한, TCFD 권고사항 반영을 위해 기후 변화가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이해해 리스크 관리상 문제를 사전 예방할 것을 제언했다. 이동석 삼정KPMG ESG서비스전문팀 리더는 “주요국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라며 “아직 대응하지 않은 기업들은 에너지 효율 향상, 수소 및 신재생으로의 전환, 탄소 포집 및 저장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포함한 ESG 경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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