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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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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자율
종 류 고시번호 등 이자율 담당부서
장기채권 및 전환사채 등의 상속·증여재산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18의 3) (2016. 3.21. 신설) 연 8.0% 재산세과
(2010. 11.5. 제2010-20호) 연 8.0%
(2009. 7.31. 제2009-29호) 연 6.5%
국세환급가산금 결정시 적용할 이자율(국세기본법시행규칙 §19의 3) (2024. 3.22. 일부 개정) 연 3.5% 징세과
(2023. 3.20. 일부 개정) 연 2.9%
(2021. 3.16. 일부 개정) 연 1.2%
(2020. 3.13. 일부 개정) 연 1.8%
(2019. 3.20. 일부 개정) 연 2.1%
(2018. 3.19. 일부 개정) 연 1.8%
(2017. 3.15. 일부 개정) 연 1.6%
(2016. 3.7. 일부 개정) 연 1.8%
(2015. 3.6. 일부 개정) 연 25/1,000
(2014. 3.14. 일부 개정) 연 29/1,000
(2013. 2.23. 일부 개정) 연 34/1,000
(2012. 2.28. 일부 개정) 연 40/1,000
(2011. 4.11. 일부 개정) 연 37/1,000
(2010. 3.31. 제2010-5호) 1일 11.8/100,000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적용할 당좌대출이자율(법인세법시행규칙 §43 ②) (2016. 3.7. 일부 개정) 연 4.6% 법인세과
(2012. 2.28. 일부 개정) 연 6.9%
(2009. 3.30. 일부 개정) 연 8.5%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47) (2024. 3.22. 일부 개정) 연 3.5% 부가세과
(2023. 3.20. 일부 개정) 연 2.9%
(2021. 3.16. 일부 개정) 연 1.2%
(2020. 3.13. 일부 개정) 연 1.8%
(2019. 3.20. 일부 개정) 연 2.1%
(2018. 3.19. 일부 개정) 연 1.8%
(2017. 3.10. 일부 개정) 연 1.6%
(2016. 3.9. 일부 개정) 연 1.8%
(2015. 3.6. 일부 개정) 연 2.5%
(2014. 3.14. 일부 개정) 연 2.9%
(2012. 12.31. 일부 개정) 연 3.4%
(2012. 2.28. 일부 개정) 연 4.0%
(2011. 3.24. 일부 개정) 연 3.7%
(2010. 3.31. 일부 개정) 연 4.3%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17) (2016. 3.21. 신설) 연 10% 재산세과
(2010. 11.5. 제2010-19호) 연 10%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소득세법시행규칙 §23 ①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6) (2024. 3.22. 일부 개정) 연 3.5% 소득세과
법인세과
(2023. 3.20. 일부 개정) 연 2.9%
(2021. 3.16. 일부 개정) 연 1.2%
(2020. 3.13. 일부 개정) 연 1.8%
(2019. 3.20. 일부 개정) 연 2.1%
(2018. 3.21. 일부 개정) 연 1.8%
(2017. 3.10. 일부 개정) 연 1.6%
(2016. 3.7. 일부 개정) 연 1.8%
(2015. 3.13. 일부 개정) 연 2.5%
(2014. 3.14. 일부 개정) 연 2.9%
(2013. 2.23 일부 개정) 연 3.4%
(2012. 2.28. 일부 개정) 연 4.0%
(2011. 2.28 일부 개정) 연 3.7%
(2010. 3.31. 일부 개정) 연 4.3%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국세기본법시행규칙 §19의 3) (2024. 3.22. 일부 개정) 연 3.5% 재산세과
(2023. 3.20. 일부 개정) 연 2.9%
(2021. 3.16. 일부 개정) 연 1.2%
(2020. 3.13. 일부 개정) 연 1.8%
(2019. 3.20. 일부 개정) 연 2.1%
(2018. 3.19. 일부 개정) 연 1.8%
(2017. 3.15. 일부 개정) 연 1.6%
(2016. 3.7. 일부 개정) 연 1.8%
(2015. 3.6. 일부 개정) 연 2.5%
(2014. 3.14. 일부 개정) 연 2.9%
(2013. 2.23. 일부 개정) 연 3.4%
(2012. 2.28. 일부 개정) 연 4.0%
(2011. 4.11. 일부 개정) 연 3.7%
(2010. 3.31. 제2010-5호) 1일 11.8/100,000
고시 폐지(2012. 5.31. 제2012-17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19의 2 ①) (2021. 3.16. 개정) 연 3.0% 재산세과
(2017. 3.10. 신설)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19의 2 ③) (2017. 3.10. 일부 개정) 연 3.0% 재산세과
(2016. 3.21. 일부 개정) 연 3.5%
(2010. 11.5. 제2010-21호) 연 6.5%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고려한 이자율(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14) (2023. 3.20. 일부 개정) 반환이자 계산 대상 기간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는 통화별 지표금리
ㆍ한국(KRW) : KOFR   ㆍ미합중국(USD) : SOFR 
ㆍ유럽연합(EUR) : ESTR   ㆍ영국(GBP) : SONIA  
ㆍ스위스(CHF) : SARON ㆍ일본(JPY) : TONA * 이밖의 통화는 미합중국 지표금리(SOFR) 적용
국제
조세과
(2021.3.16. 전문 개정) 이자계산대상 각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 이자율
* 단, 통화별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간 대출이자율이 없는 통화의 경우 미국통화의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간대출이자율을 적용
(2017. 3.17. 일부 개정)
(2012. 2.28. 일부 개정)
고시 폐지(2012. 8.1. 제2012-3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