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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순민 중부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장](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209/art_17089285629765_8b11b6.jpg)
LIFE [프로필] 이순민 중부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장 ▲80년 ▲서울대 ▲행시 54회 ▲국세청 차장실 ▲국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 ▲북대구세무서장 ▲국외훈련[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판례] 행법](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20/art_17470017752571_3f8ba0.png)
세무,회계 [예규·판례] 행법 "고소장 자동작성 서비스, 변호사법 위반 아냐…겸직 가능"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소속 변호사의 리걸테크 회사 겸직허가 신청을 불허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서울행정법원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변호사 A씨가 서울변회를 상대로 낸 사용인 겸직불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21년 9월 서울변회에 리걸테크 회사인 B사의 사원 겸직허가 신청을 냈지만, 서울변회는 같은 해 11월 B사 사업내용이 비변호사의 법률관계 문서 작성과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109조 등에 위반된다며 겸직불허 처분을 내렸다.서울변회는 B사가 내용증명·계약서·고소장 등 문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점을 들어 "이용자가 정보를 입력하면 알고리즘이 나머지 내용을 작성해 최종적인 법률문서를 완성한다는 점에서 기존 법률서면 양식 판매 서비스와 다르고, B사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등이 아님은 명백하므로 비변호사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A씨는 "자동작성 서비스는 특정 사건에 관한 법률관계 문서에 대한 것이 아니고 B사가 이용자 대신 작성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B사가 자동작성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법원은 "서울변회의 겸직불허 처분을 취소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B사 사업을 이용자가 공란을 채우면 알고리즘이 나머지를 채워서 법률 문서가 완성되는 '자동작성 서비스'와 이렇게 생성된 문서를 변호사가 직접 검토한 뒤 직인을 날인하는 '검토 서비스'로 분류했다. 자동작성 서비스는 무료로, 검토 서비스는 유료로 제공된다.재판부는 이 중 자동작성 서비스는 변호사법 109조가 정한 '사건에 관한 법률관계 문서 작성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재판부는 "플랫폼에 마련된 프로그램에 이용자가 공란을 채우면 그 답변 내용이 수정 없이 그대로 문서에 반영된다"며 "이는 법률관계 문서의 서식집에 수록된 문서 중 하나를 이용자가 선택해 그 공란을 채우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자동작성 서비스는 이용자가 작업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이고, B사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문서 종류가 다수라고 해서 그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다만 재판부는 "이용자의 구체적·개별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상문서를 검토하고 수정하기 때문에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된다"며 B사의 검토서비스는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B사가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유료 서비스인 검토서비스를 알선한다고 볼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서울변회가 당초 A씨 처분 사유에 검토서비스를 명시하지는 않은 점을 들어 서울변회의 겸직불허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무,회계 서울세무사회, '상속?증여세 절세전략' 회원희망교육 실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는 지난 8일 서울 잠실교통회관에서 ‘상속·증여세 절세전략’을 위한 회원희망 심화교육을 진행했다.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회 위원인 임채문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회원들이 궁금해 하는 상속 증여 분야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이날 임 세무사는 △2025년 개정된 상속?증여세법의 주요 내용 △개정 내용이 가업 상속 및 승계에 미치는 영향 파악 △주요 조문별 최근 국세청의 유권해석, 심판례 및 판례 분석 △특수관계인 간 거래 및 법인 활용을 통한 절세 방안 △부동산 증여 및 금융자산 이전에 따른 세금 절감 방법 △상속?증여세 절세컨설팅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 기회 확대, 그리고 △다양한 고객 유형에 맞춘 컨설팅 전략 등에 대해 다뤘다.이날 교육은 수강을 사전 신청한 서울회원 400 여명이 참석했으며, 임 세무사가 직접 집필한 내부 교재로 진행됐다.특히, 지난 2월 이제 막 개업한 신규 회원들을 위한 맞춤형 ‘상속?증여세 신고’ 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이날 교육은 회원 전문성 함양을 위한 심화 교육과정으로 진행됐다.이종탁 회장은 교육 시작 전 인사말을 통해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 대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을 위해 현장 교육을 촬영해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에서 동영상교육으로 제공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무,회계 美 연준위원 "관세 여파, 올해부터 인플레·실업 높일 것"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인사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 여파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실업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마이클 바 연준 이사는 이날 아이슬란드 중앙은행 주최로 열린 레이캬비크 경제콘퍼런스 행사 연설에서 "관세가 올해 후반부터 미국의 물가 상승과 미국 및 해외 모두의 성장 둔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그는 "높은 관세는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을 야기하고 물가에 지속적인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다"며 특히 공급망에서 중요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에 더 큰 타격을 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바 이사는 "최근 관세 인상의 규모와 범위는 현대에 들어 전례가 없다"면서도 "우리는 그 최종 형태를 알지 못하고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라고 평가했다.금융규제 강화론자인 바 이사는 연준의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을 맡아오다 트럼프 행정부 취임 이후인 지난 2월 말 부의장직 사임을 표한 바 있다. 다만, 이후에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표결권을 가진 연준 이사로는 계속 활동하고 있다.앞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지난 7일 FOMC의 금리 동결 결정 후 기자회견에서 "만약 관세 인상이 발표된 대로 지속된다면 이는 인플레이션 상승, 경제성장 둔화, 실업률 상승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려한 바 있다.한편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이날 같은 행사 연설에서 중앙은행의 책임성과 독립성을 강조했다.윌리엄스 총재는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중앙은행들이 그 목표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과 도구의 독립성을 가질 때 물가 안정을 더욱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오늘날 중앙은행들은 경제 충격이나 정부 정책의 변화, 세계화와 탈세계화 사이의 이동과 관계없이 물가 안정을 유지하는 게 자신들의 임무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으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연준에 금리 인하 압박을 지속하는 가운데서도 중앙은행이 책임성과 독립성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리치먼드 연은의 토머스 바킨 총재는 이날 버지니아주 지역 경제인단체 주최 행사에서 기업들이 관세 비용 상승을 상쇄하기 위해 제품가격을 인상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는 "소매업체들로부터 들리는 바로는 소비자들이 거의 한계에 도달했다고 한다"며 "이는 소비자에 대한 비용 전가가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의미"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산업 서울 중구, 약국사무원 양성과정 교육생 20명 모집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11일 4060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약국 사무원 양성과정 교육생 20명을 모집한다고밝혔다.약국 사무원은 처방전 전산 입력, 손님 응대, 약품 재고 관리, 행정 업무, 매장 관리 등을 수행하며 약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직업이다.자격증이나 전공에 상관없이 취업이 가능하지만, 업무 내용이 다양하고 다소 전문적인 부분이 있어 직무교육이 필요한 분야다.교육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을지유니크팩토리와 중구청 전산 교육장에서 진행된다.약국 업무의 이해와 약국 사무원의 역할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처방전 및 기타 증빙서류 발급 과정을 실습해 본다.이력서 작성과 컨설팅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교육 신청은 오는 19일까지 중구청 별관 1층의 일자리플러스센터를 방문하거나 구청 홈페이지 소통참여란 온라인 접수신청 페이지를 이용해 할 수 있다.교육은 무료며 구민을 우대해 선발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고] 강호동(농협중앙회장)씨 빙모상](/pds/images/sub/taxnet_post/news_No_image.jpg)
LIFE [부고] 강호동(농협중앙회장)씨 빙모상 ▲ 고인 : 류정숙(향년 86세) 씨▲ 별세 : 2025년 5월 10일 오후▲ 빈소 : 창원한마음병원 장례식장 VIP실▲ 발인 : 2025년 5월 13일 오전 6시30분▲ 전화 : 055-225-1200[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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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탈북민 트라우마와 '최면심리치유'](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19/art_17467546805064_b6126a.jpg)
[전문가 칼럼] 탈북민 트라우마와 '최면심리치유'
(조세금융신문=강성후 Soul 트라우마최면심리치유센터원장)◇ 트라우마에 노출되어 있는 탈북민들지난해 말 기준으로 탈북민은 국내에 3만 4314명, 미국과 유럽권 국가에 3000여명 등 3만 7천명이 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동물도 죽게 되면 머리를 고향 쪽으로 돌린다는 수구초심(首丘初心)이라는 격언이 있다. 얼마나 여건이 급박하고 좋지 않았으면 나고 자란 조국, 가족과 친지, 친구들이 있는 고향 땅을 등지고 떠나야만 했을까(?)게다가 북한을 떠나면 부모형제와 친지들을 다시 만난다는 보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향과 조국을 등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나 미국, 유렵지역 국가로 떠나야만 하는 탈북민들이 겪었덤 심리적 고통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일 것이다.문제는 탈북민들이 ▲북한을 떠나고자 결심해서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건너고▲무국적자인 상태에서 중국이나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을 거쳐 한국을 비롯한 지유민주주의 국가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하게 생사는 오가는삶과 죽음의 터널을 수도 없이 겪을 수 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트라우마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국내에서도 탈북민 트라우마에 대해 ▲북한 이탈주민들의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과 심리적 문제, ▲탈북 여성들이 경험하는 도덕적 손상에 관한 탐색적 연구▲탈북 여성들의 정신건강 변화양상 사례연구▲탈북 여성들의 트라우마와 한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등 심리적 측면에서 다양한 연구들이 이뤄지고 있다.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탈북 직후에는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증가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그러나 탈북 후 8∼10년 사이에 다시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특히 정신적 불안정성과 신체화 증상 증상은 만성화되고 성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트라우마 신체화 증상이란 ▲정신적 고통이나 트라우마가 신체적인 병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하며▲신체적 고통과 증상은 실제로 존재하지만, 의학적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무의식적인 반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말한다.또한 뚜렷한 PTSD가 나타나지 않은 탈북민들도 남한 주민에 비해 플래시백 재경험, 회피-마비, 신체화 증상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트라우마 플래시백 재경험은 당시 경험이 나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감각·감정·신체 반응이 과거와 동일하게 너무나도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것을 말하고, 트라우마 회피는 그 이유도 모른 채 트라우마와 관련된 기억·감정·자극에 대한 행동적·인지적 회피를 의미하며, 트라우마 마비는 트라우마로 인한 감정 처리 능력의 마비 상태인 무감정, 감정 단절을 의미하며 이는 과도한 감정 자극을 차단하기 위한 뇌의 생존 전략이다.◇ 트라우마에 의한 후유증은 무엇일까(?)트라우마는 심리학에서 ▲심리적 외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라고도 하며▲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심리적 충격이나 위협적인 사건을 경험한 후 정신적·정서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 상태를 의미한다.이러한 트라우마는 앞에서도 적시했듯이 정신적, 행동·사회적, 신체적 후유증을 유발하고 있다.정신적인 후유증으로는 PTSD·사고 후 플래시백 재경험·악몽·과잉 각성 상태 등 지속적인 과잉 스트레스 증상, 불안장애와 우울증, 감정 조절의 어려움과 분노 폭발, 무기력과 자기혐오, 자살 사고 등을 유발한다.플래시백 재경험은 단순한 회상이 아닌, 감각·정서·신체 반응까지 포함된 전면적 재체험을 의미한다.행동과 사회적 후유증으로는 대인 관계 회피와 고립, 약물·알코올 의존, 일상생활과 직업 기능 저하 등을 들 수 있다.신체적 후유증은 교감신경의 과도한 작동 즉 전신이 전시태세로 전환되면서 ▲동공은 똥그랗게 확장되는 반면, 전신 근육은 수축하고 ▲심장 박동수는 증가하는 반면, 혈관은 수축하며 ▲기관지는 확장하는 반면, 위와 장의 기능은 저하된다.이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만성 통증·소화 불량·심장 박동 이상 등 신체화 증상, 수면 장애, 심지어 대상포진·아토피 등 면역관련 질환들까지도 발생하게 된다.◇ 트라우마 치유대안, 최면심리 치유탈북민들이 한국에 도착한 후 이들을 조사하고 한국 정착을 지원하는 국정원 등에서도 다양한 심리치유와 함께 심한 경우에는 정신과 치료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하지만 심리치유는 일반 의식상태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약물에 의한 정신과 치료는 다양한 후유증을 낳게 된다는 단점들이 많고 무의식에 깊이 저장된 트라우마를 근원적으로 삭제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따라서 트라우마 치유 대안으로 다양한 심리치유, 정신과 약물치료와 함께 최면심리 치유도 함께 하도록 추천한다. 최면심리 치유가 지향하는 것은 최면 상태에서 무의식 속에 깊이 저장되어 있는 트라우마를 편집·삭제하는 것이다.이에 대해서는 하버드 의과대학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Kaloyan S. Tanev 박사 및 불안장애 치료센터 Carolyn Daitch 박사, 하버드 의과대학 Carol Ginandes 임상학 연구관, 하버드 의과대 Steven E. Locke 및 Bernard J. Ransil, Robert Zachariae 박사, 하버드 대학교 Stephen Kosslyn 심리학과 교수 및 스탠퍼드 대학교 정신의학과 David Spiegel 교수 등이 진행한 임상 연구에서도 트라우마 치유에 최면심리 치유가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한다.필자도 트라우마를 비롯해 다양한 심리적 고통을 앓고 있는 분들에 대한 최면심리 치유를 통해 상당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필자가 진행하는 최면심리 치유 과정이다. 우선 최면 상태로 유도를 한 후에 (1) 트라우마의 원인과 내용을 찾고(탐색), (2) 트라우마 피해자(내담자)와 가해자(들)에게 과격할 정도로 격하고 격하게 쌓이고 쌓인 감정, 분노를 한참 동안 표출하도록 하고 이 때에 준비된 소품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때리는 모습도 연출하고 있다.이 과정을 통해 피해자 무의식 속에 켜켜이 쌓여 있는 해묵은 감정과 분노를 털어내는 것이다.이어서 (3)피해자와 가해자간의 진솔한 대화 또는 상황극 연출 (4)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5)피해자가 가해자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6)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화해 과정을 거치면서 트라우마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무의식 속에 저장된 트라우마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상태를 이끌어낸다.그 후에 (7) 진행자인 필자가 피해자 의 무의식 속에 있는 트라우마를 편집·삭제해 준다. 이 과정에서 트라우마 피해자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최고 10에서 대부분 3∼2로 떨어진다.또한 (8) 필자가 피해자에게 트라우마가 떠오르더라도 ‘그래, 다 지나간 일이야, 나를 힘들게 그 ○○도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후회하고 사과하고 미안해 하고 있어, 이젠 별거 아니냐’하고 트라우마의 질곡에서 벗어나도록 암시 최면을 한다.이어서 (9)트라우마를 훌훌 떨쳐 버리고 (최면 전 사전 상담에서 확인한) 의미있게 살고 싶은 삶의 방향에 대한 암시 최면에 이어, (10)적절한 나이에서 자신의 삶을 미리 보는 미래 최면, (11)필요한 경우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의 결과가 어떤지, 무엇이 아쉽고 후회되는지를 짚어보기도 한 후에, (12)최면 중 가장 좋고 의미있는 장면을 오른 손가락에 저장하면서 깨어 나도록 한다.평소 생활 속에서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 있을 때에 오른 손가락을 치켜들고 그 상황을 재생하면서 그 힘들고 짜증나는 상황을 오히려 좋은 계기로 전환시키도록 하는 것이다.특히 필자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내담자의 돌아가신 분을 포함한 부모형제 가족, 마음에 담아 둔 친구나 지인들까지도 진솔한 대화를 통해 무의식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응어리를 풀어준다.제게 최면심리 치유를 받은 모든분들이 정말 마음이 후련하다, 편하다고 한다. 특히 필자는 최면치유를 하거 나서 가족과 연계된 경우에는 당사자와 해당 가족도 같이 오도록 해서 대화를 해서 내담자가 같은 신심리적 고통을 겪지 않도록 가족들도 필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또한 필자는 현재 고위 공직 퇴직자로서 연금을 받고 있기에 무료 최면심리 치유를 하고 있다.참고로 필자는 진성의 히트작 ‘보릿고개’, 춘궁기를 겪어야 하는 제주도 깡촌의 소작농 둘째 아들로 태어나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초에 조셉 머피의 ?신념의 마력?, 노먼 빈센트 필의 ?적극적 사고방식?과 같은 자기 계발서들을 보면서 ‘무의식과 연계한 자기최면’을 활용해 환경에 굴하지 않고 도전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또한 26세에는 자기계발과 명상기법을 결합한 미국) 실바 마인드 콘트롤?Silva Mind Control? 즉 최면기법을 배우고 69세인 지금까지도 실생활에 활용하고 있다. 필자는 50년 가까이 최면기법을 실생활에 적용하고 있는 경험을 살려 ‘트라우마 최면심리치유센터’에서 다양한 트라우마에 대한 최면심리 치유 작업을 하고 있다.[프로필]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Soul 트라우마 최면심리치유센터 원장 Soul 트라우마 최면심리치유센터 원장· 現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사)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 조세금융신문/토큰포스트/NBN미디어 고정 필진, 제주 삼다일보 논설위원·前 기획재정부 국장 (지역경제협력관), 사)탐라금융포럼 이사장·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및 정책 위원장·사)국제전기차엑스포(IEVE) 사무총장·(2022년 대선) 국민의힘 디지털자산위원장/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보단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의사항](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19/art_17466303662507_7aaa36.png)
[전문가 칼럼] 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의사항
(조세금융신문=이성호세무사)주택임대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필요한 신고 방법, 주의사항을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2. 주택수 계산(1) 주택 수의 계산은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합하여 계산한다.(소세령 제8조의2 제3항)(2) 다가주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에 각 동별로 표시되어있고, 각 호별로 구분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각 동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그 보증금 등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은 처분없음(조심2016중3116, 2016.10.12.)(3)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한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한다.3. 임대보증금에 따른 간주임대료 산정방법간주임대료 수입금액=(임대보증금 합계-3억원)×임대일수×60%×정기에금이자율(현행 연 3.1%)※ 3억원의 판단: 보증금 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 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 등부터 순서대로 차감하며 공동사업인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자의 임대보증금에서 3억원을 공제한다.4. 주택임대소득세 산정방법2019년 이후 주택임대소득으로서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다음에 따라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다만, 분리과세 계산시 기본공제는 주택임대사업외 타종합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하고 과세기간 중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임대수입과 미등록입대수입을 월할계산하여 안분하여 기본공제를 적용한다.또한,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2020년 7월 11일 이후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형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등록을 하고 임대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소형주택 1호 이상을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으로 4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30% 감면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지원인간임대주택은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75% 감면율을 적용한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은 장기임대주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의무임대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면율이 달라진다. ① 대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85㎡?6억원 이하) 임대소득 * 단, 임대료의 연 증가율 5% 이내 ② 감면율: 임대기간에 따라 4년/8년 이상 20%/50% ③ 적용기한: 2025.12.31. 까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프로필] 이성호 세무사o(현)대구광역시 감사청구심의위원o(현)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o(현)경산시 마을세무사o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o저서《부의 이전》,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성공적인 가업승계 전 7가지 필수 사전 검토사항](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19/art_17466306922878_920834.png)
[전문가 칼럼] 성공적인 가업승계 전 7가지 필수 사전 검토사항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가지급금 정리 등 여타 법인 컨설팅의 경우 컨설팅에 관련된 분야만 집중적으로 검토한 후 해당 분야만 컨설팅을 마무리해도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가업승계 컨설팅의 경우 가업승계 부분만 검토해서는 큰 효과를 볼 수 없고 법인 전체적인 사항을 모두 검토하여 컨설팅을 해야만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즉, 가업승계 컨설팅의 경우 컨설팅 분야 중 종합예술 분야라 할 수 있다.이번 기고에서는 본격적인 가업승계 진행 전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7가지 사항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필수 검토사항Ⅰ. 명의신탁주식 보유 여부가업승계 진행 전 명의신탁주식 보유여부는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필수 검토사항이다.부모가 명의신탁한 주식이 있는 상태에서 가업승계 증여를 진행한 경우 수탁자 주식을 실명전환시 다시 해당 주식에 대해 가업승계를 진행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법적?세무적 리스크가 있는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지 않고 가업승계하는 것은 자녀의 안정적인 가업경영의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Ⅱ. 법인의 자기주식 보유여부자기주식의 경우 증여자, 피상속인의 40% 이상 지분율 판단시에는 제외하고 판단하므로 최대주주 지분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지만,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소각시에는 소각일자부터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기산되어 과세될 수 있는 세무상 리스크가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검토할 필요가 있다.이 경우 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사업무관자산은 감소하지만 최대주주 등 주식평가액은 상승하는 효과가 있어 가업승계 특례를 적용받는 주식평가액은 상승하고 일반 증여세, 일반 상속세는 감소하게 되므로 소각시 효과를 정확하게 고려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Ⅲ. 가업승계자외 자녀의 주식보유 여부통상적으로 가업법인을 경영해 온 대표이사의 경우 가업을 물려줄 자녀를 한명으로 점찍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주식 증여의 경우 가업을 물려받지 않는 자녀에게도 이미 진행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법인에 가업을 물려받지 않는 자녀가 지분이 있는 경우에는 향후 가업승계자가 법인경영시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가업승계 전 가업승계자외 주식은 정리하거나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Ⅳ. 부동산의 업무관련 사용여부최근 가업승계 컨설팅을 진행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 중의 하나는 거액의 업무무관 부동산이다. 업무무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주요 유형은 매출액이 큰 시기에 공장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공장축소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지방소재 법인이 서울 강남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거액의 임대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으로 나눌 수 있다.사업무관 부동산이 많은 경우에는 가업승계 세제혜택이 줄어들어 가업승계시 절세효과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등을 적용하여 증여세 등 신고시 국세청에서 부동산 등 사용현황에 대해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사업무관 부동산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리계획을 세운 후 진행할 필요가 있다.Ⅴ. 법인에서 필요한 지분변동, 자본거래 여부가업승계 이후 수증자 주식이 수증자 사망, 국가에 증여 등외의 사유로 처분하거나 증자 등 거래를 통해 수증자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법인에서 지분변동이 필요하거나 증자, 감자 등 자본거래가 필요한지 여부는 필수적으로 검토한 후 진행할 필요가 있다.Ⅵ. 법인의 실제 가지급금 잔액가지급금은 법인경영시 여러 가지 법적?세무적 리스크가 있으므로 거액의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검토하여 가지급금 정리 후 가업승계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이 경우 애석하게도 상당수 비상장법인이 아직도 실제 가지급금 잔액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상 가지급금 액수를 줄이는 결산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가업승계 전에는 재무제표상 가지급금을 체크해서는 안 되며 전체 장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실제 가지급금 잔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Ⅶ. 5년 이내 상장여부부모로부터 법인주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상장이 되는 경우에는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정산기준일로하여 법인 성장에 따른 정상적인 주가상승분을 초과하는 주가상승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이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주식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억원에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주식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대해서는 가업승계 특례 세율 적용이 가능하지만 상장을 앞두고 있는 법인주식을 가업승계시에는 이러한 과세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진행할 필요가 있다.[프로필] 안성희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o(현)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o(현)한국여성세무사회 연구부회장o(현)한국세무관리학회 부회장o(전)국세청 국세심사위원o(전)삼성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o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o저서 《성공적인 가업승계와 절세전략》, 《가지급금 정리백서》,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와 과세문제》, 《법인결산 세무조정·신고실무》, 《현명한CEO의 핵심절세대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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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손영남편집국 부국장)식당이나 술집 계산대 앞에서 옥신각신하는 모습은 우리에겐 일상과도 같다. 서로 내겠다며 다툼 아닌 다툼을 벌이는 모습이야말로 그간의 한국 사회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모습이었달까. 주머니의 가벼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대범함(?)은 그만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깔려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앞으론 그런 훈훈한 광경을 보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다. 요즘의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층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먹지도 않은 것까지 계산해야 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이 MZ세대다. 누구보다 실리에 민감한 세대인 탓이다.그들을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다.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인 일인 까닭이다.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낸다는 데 누가 뭐랄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떨까. 바꿔 생각해보자. 다른 사람이 먹은 것까지 자기가 내야 한다면 그 상황을 쉬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더구나 그게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작금의 연금 개혁안을 두고 MZ세대들이 불만을 토하고 있는 현 상황이 딱 그 꼴이다.어렵게 번 돈을 노후를 위해 미리 쟁여둔다는 것이 연금의 기본 골조다. 그것도 자신이 낸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돌려준다는데 누군들 마다할까. 그러니 다들 견디는 거다. 알량한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기도 전에 뭉텅이로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애써 참는 거고.그런데 그중 상당수가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돌아간다면 기분이 어떨까. 우문(愚問)이다. 우문인 걸 알면서도 굳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그렇게라도 해야 지금의 연금제도를 이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가 못마땅해서다.“너희들도 언젠가는 늙을 테고 그때가 되면 지금 너희들이 그랬듯 또 다른 젊은 세대들이 너희의 밥값을, 약값을 대줄 테니 지금은 참으라”고 말하는 이 상황이 과연 합리적인지 되묻고 싶다.◆ 개정 연금 개혁안 둘러싸고 세대 갈등 본격화 우려도지난 3월 20일,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18년 만에 성사된 연금 개혁이었지만 그곳에 긴 세월의 고심 따위는 묻어나지 않는다는 평이 많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이 바로 보험료율 일괄 인상이다.법안대로라면 내년부터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가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는 13%에 도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연령에 관계없이 향후 8년 동안 동일한 비율로 인상키로 한 것인데 이를 두고 청년들에게만 불리한 내용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예상하지 못했던 일도 아니다. 때문에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 시 세대별로 속도를 달리하는 방안을 내놓지 않았던가. 50대는 보험료를 1%P씩 4년간, 20대는 0.25%P씩 16년간 올리는 방식으로 보험료율이 13%에 도달하도록 설계했었다. 그를 통해 청년층에 과도하게 지워지는 부담을 다소나마 덜겠다는 의도였다.그러나 국회가 여야합의를 통해 보험료율 인상 방식을 일괄 인상 방식으로 채택하면서 그조차도 무산되고 말았다. 혜택은 기성세대의 몫이 되고 부담은 2030이 진다는 불평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된 것. 상황이 그쯤 되니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을 거다.개혁안 통과 직후 여론 조사 기관 갤럽이 전국 만 18살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응답자 38%는 찬성, 41%는 반대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찬반 여론이 비슷하게 나뉜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젊은 세대로만 국한시키면 상황은 급변한다.18~29살 응답자 중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5%에 불과했지만, ‘반대한다’는 답변은 58%에 달했다. 30대 역시 찬성 26%, 반대 64%로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었다.반면 40대 응답자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41%, 44%로 엇비슷했다. 50대는 찬성 48%, 반대 35%였고, 60대(찬성 46%, 반대 30%)와 70대 이상(찬성 45%, 반대 17%)에서는 찬성 비율이 크게 높았다.여타의 여론조사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모두 50대를 기점으로 찬반이 엇갈리는 얄궂은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이다. 세대 간의 온도차가 극명하다는 방증이다.이는 국회 투표에서도 오롯이 드러났다. 연금 개혁안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재석 의원 세 명 중 한 명(재석 277명 중 반대 40명 기권 44명)이 이탈하며 균열을 드러냈는데 특히 30대 이하 의원 12명 중 10명이 반대 내지는 기권을 택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어디 그뿐일까.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보험료 657만원을 내고 노령연금을 1억 1800만원 넘게 받는 국민연금 가입자 사례를 공개하며 국민연금 제도가 미래세대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폰지 사기’라고 비난하기까지 했다. 참고로 이준석 대표는 1985년 3월 31일생이다. 딱 마흔살이다. 개혁안이 통과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30대였다.이렇듯 국회의원이건 정당 대표건 혹은 일반인이건 상관없이 젊은 층의 시선은 한결같이 차갑다. 사실 이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다른 나라로 시선을 돌려봐도 연금은 언제나 무수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제도였다. 재원의 고갈 우려, 수혜의 불평등성, 불합리한 소득재분배 논쟁까지 바람 잘 날 없는 고원 위에 선 외로운 한 그루 나무였달까.그렇다고 그 나무를 뿌리 뽑은 곳은 없다. 영양제를 꽂아주건, 혹은 가지치기를 하건 그게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 연금이라는 오래된 고목을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때다.이번 개혁안은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도 긴 시간 동안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 개선 방향을 찾아나가야 한다는 걸 모르는 이는 없다. 지금 걱정되는 건 이번 개혁안을 두고 노소(老少)가 등을 지는 상황이 심화되면 어쩌나 하는 점이다.안 그래도 편 가르기 좋아하는 민족이다. 여와 야가 나뉘고 영남과 호남이 반목하는 악순환을 긴 세월 지켜봐 왔다. 한술 더 떠 한남?된장녀가 ‘이대남?이대녀’로 업그레이드되기까지 한 세상이다. 여기에 노소마저 척을 진다면 안 그래도 혼란스러운 시대의 갈등상은 끝 모르고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연금 개혁이 옳니 마니를 두고 다툴 생각은 없다. 이미 시중엔 그와 관련된 담론이 차고 넘치고 있다. 이 와중에 굳이 필자까지 말을 덧댈 필요가 있을까.지난 몇 달간 우리는 불통(不通)이 불러온 비극을 온몸으로 체험해 왔다. 아비는 반대를, 자식은 찬성을 외치며 차가운 겨울 거리를 헤매는 일은 이번 한 번으로 족하다. 연금을 둘러싼 아비와 자식의 불통을 차마 바라지 않는 이유다.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번 연금 개혁은 소소한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연금제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세대 간 연대를 강화하고 투명한 소통을 통해 서로 간에 켜켜이 쌓인 오해를 걷어내야 한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노후가 풍요로울 수 있기를... 더불어 당신들의 미래가 찬란할 수 있기를 소망해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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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손영남편집국 부국장)식당이나 술집 계산대 앞에서 옥신각신하는 모습은 우리에겐 일상과도 같다. 서로 내겠다며 다툼 아닌 다툼을 벌이는 모습이야말로 그간의 한국 사회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모습이었달까. 주머니의 가벼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대범함(?)은 그만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깔려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앞으론 그런 훈훈한 광경을 보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다. 요즘의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층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먹지도 않은 것까지 계산해야 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이 MZ세대다. 누구보다 실리에 민감한 세대인 탓이다.그들을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다.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인 일인 까닭이다.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낸다는 데 누가 뭐랄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떨까. 바꿔 생각해보자. 다른 사람이 먹은 것까지 자기가 내야 한다면 그 상황을 쉬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더구나 그게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작금의 연금 개혁안을 두고 MZ세대들이 불만을 토하고 있는 현 상황이 딱 그 꼴이다.어렵게 번 돈을 노후를 위해 미리 쟁여둔다는 것이 연금의 기본 골조다. 그것도 자신이 낸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돌려준다는데 누군들 마다할까. 그러니 다들 견디는 거다. 알량한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기도 전에 뭉텅이로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애써 참는 거고.그런데 그중 상당수가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돌아간다면 기분이 어떨까. 우문(愚問)이다. 우문인 걸 알면서도 굳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그렇게라도 해야 지금의 연금제도를 이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가 못마땅해서다.“너희들도 언젠가는 늙을 테고 그때가 되면 지금 너희들이 그랬듯 또 다른 젊은 세대들이 너희의 밥값을, 약값을 대줄 테니 지금은 참으라”고 말하는 이 상황이 과연 합리적인지 되묻고 싶다.◆ 개정 연금 개혁안 둘러싸고 세대 갈등 본격화 우려도지난 3월 20일,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18년 만에 성사된 연금 개혁이었지만 그곳에 긴 세월의 고심 따위는 묻어나지 않는다는 평이 많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이 바로 보험료율 일괄 인상이다.법안대로라면 내년부터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가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는 13%에 도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연령에 관계없이 향후 8년 동안 동일한 비율로 인상키로 한 것인데 이를 두고 청년들에게만 불리한 내용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예상하지 못했던 일도 아니다. 때문에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 시 세대별로 속도를 달리하는 방안을 내놓지 않았던가. 50대는 보험료를 1%P씩 4년간, 20대는 0.25%P씩 16년간 올리는 방식으로 보험료율이 13%에 도달하도록 설계했었다. 그를 통해 청년층에 과도하게 지워지는 부담을 다소나마 덜겠다는 의도였다.그러나 국회가 여야합의를 통해 보험료율 인상 방식을 일괄 인상 방식으로 채택하면서 그조차도 무산되고 말았다. 혜택은 기성세대의 몫이 되고 부담은 2030이 진다는 불평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된 것. 상황이 그쯤 되니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을 거다.개혁안 통과 직후 여론 조사 기관 갤럽이 전국 만 18살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응답자 38%는 찬성, 41%는 반대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찬반 여론이 비슷하게 나뉜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젊은 세대로만 국한시키면 상황은 급변한다.18~29살 응답자 중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5%에 불과했지만, ‘반대한다’는 답변은 58%에 달했다. 30대 역시 찬성 26%, 반대 64%로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었다.반면 40대 응답자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41%, 44%로 엇비슷했다. 50대는 찬성 48%, 반대 35%였고, 60대(찬성 46%, 반대 30%)와 70대 이상(찬성 45%, 반대 17%)에서는 찬성 비율이 크게 높았다.여타의 여론조사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모두 50대를 기점으로 찬반이 엇갈리는 얄궂은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이다. 세대 간의 온도차가 극명하다는 방증이다.이는 국회 투표에서도 오롯이 드러났다. 연금 개혁안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재석 의원 세 명 중 한 명(재석 277명 중 반대 40명 기권 44명)이 이탈하며 균열을 드러냈는데 특히 30대 이하 의원 12명 중 10명이 반대 내지는 기권을 택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어디 그뿐일까.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보험료 657만원을 내고 노령연금을 1억 1800만원 넘게 받는 국민연금 가입자 사례를 공개하며 국민연금 제도가 미래세대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폰지 사기’라고 비난하기까지 했다. 참고로 이준석 대표는 1985년 3월 31일생이다. 딱 마흔살이다. 개혁안이 통과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30대였다.이렇듯 국회의원이건 정당 대표건 혹은 일반인이건 상관없이 젊은 층의 시선은 한결같이 차갑다. 사실 이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다른 나라로 시선을 돌려봐도 연금은 언제나 무수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제도였다. 재원의 고갈 우려, 수혜의 불평등성, 불합리한 소득재분배 논쟁까지 바람 잘 날 없는 고원 위에 선 외로운 한 그루 나무였달까.그렇다고 그 나무를 뿌리 뽑은 곳은 없다. 영양제를 꽂아주건, 혹은 가지치기를 하건 그게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 연금이라는 오래된 고목을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때다.이번 개혁안은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도 긴 시간 동안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 개선 방향을 찾아나가야 한다는 걸 모르는 이는 없다. 지금 걱정되는 건 이번 개혁안을 두고 노소(老少)가 등을 지는 상황이 심화되면 어쩌나 하는 점이다.안 그래도 편 가르기 좋아하는 민족이다. 여와 야가 나뉘고 영남과 호남이 반목하는 악순환을 긴 세월 지켜봐 왔다. 한술 더 떠 한남?된장녀가 ‘이대남?이대녀’로 업그레이드되기까지 한 세상이다. 여기에 노소마저 척을 진다면 안 그래도 혼란스러운 시대의 갈등상은 끝 모르고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연금 개혁이 옳니 마니를 두고 다툴 생각은 없다. 이미 시중엔 그와 관련된 담론이 차고 넘치고 있다. 이 와중에 굳이 필자까지 말을 덧댈 필요가 있을까.지난 몇 달간 우리는 불통(不通)이 불러온 비극을 온몸으로 체험해 왔다. 아비는 반대를, 자식은 찬성을 외치며 차가운 겨울 거리를 헤매는 일은 이번 한 번으로 족하다. 연금을 둘러싼 아비와 자식의 불통을 차마 바라지 않는 이유다.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번 연금 개혁은 소소한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연금제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세대 간 연대를 강화하고 투명한 소통을 통해 서로 간에 켜켜이 쌓인 오해를 걷어내야 한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노후가 풍요로울 수 있기를... 더불어 당신들의 미래가 찬란할 수 있기를 소망해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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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지방정부 재정 강화하여 ‘지역균형발전’ 실현하겠다"
![[인터뷰]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19/art_17465969691609_5490e0.png)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지방자치제도가 1995년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 이른바 풀뿌리 지방자치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지방재정 측면에서는 아직도 열악한 지자체가 많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손꼽히고 있다.그야말로 지자체의 재정수요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지방자치의 실현은 먼 나라 이야기나 마찬가지다. 특히, 새로운 중앙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지방시대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은 역부족이다.현재 재정분권 2단계까지 와 있는데, 윤 정부 들어서서 중단된 상태다.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60대 40 정도가 지자체들의 최종 목표다. 그러나 현재 75대 25 수준으로 정체된 상태다.그러나재정은 수입만 생각하면 안 된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의 살림살이가 진정한 재정 분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정착하고 30년이 흘렸지만 실제로 재정분야는 정착도 못한 미숙한 상태로 평가받고 있다.현재 지방재정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교부세, 국가보조금 등이 절대적인 상태다. 지방재정조정제도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소위 공무원 급여 충당도 힘들다, 결국은 국가 의존재원으로 해결하고 있다.한국지방세연구원은 4월 29일 개원기념일을 맞아 자체 학술세미나를 통해 지방세·지방재정 개혁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치기도 했다.연구원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강성조 원장은 개원 14년 만에 ‘제2개원’을 선언하고, 전면적인 조직혁신을 위한 드라이브를 걸었다.지방세제 발전에 기여하는 지방세 분야 대표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 강성조 원장을 만나, 지방세, 지방재정 분야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강성조 원장과 일문일답(一問一答) 내용이다.Q. 원장님,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제2개원’을 선언하셨는데요. 한말씀 부탁드립니다.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와 지방재정 정책을 연구·개발하는 국내 유일의 전문기관으로, 2011년 설립 이후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정부 재정역량 강화’라는 비전을 갖고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세와 지방재정 정책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역할이 더욱 중요하며 저희 연구원은 핵심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첫 번째, 국정과제 및 지방자치단체 수요 맞춤형 지방세·재정 정책을 선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 ‘인구소멸에 대응하는 지방재정 운영방향’, ‘재정분권 3단계 추진방안’, ‘지역자원 신세원 발굴’,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발전 방향’ 등 실질적인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선도 연구기관’입니다.두 번째,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합리적인 과세표준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조사 연구기관’으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과세를 위해 오피스텔, 신축 건물, 기타 물건의 기준가격을 직접 조사하고 산정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건물, 토지의 과표 산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고 조사하는 연구기관입니다.세 번째, 지방정부와 함께 협력하고 성장하는 연구기관으로 지방세 운영에 대한 실무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지방세·재정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법령 정보나 쟁송사무 등 실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네 번째, 국민과 더 많이 소통하는 열린 연구기관으로 연구 성과는 국민에게 잘 전달되어야 정책적 공감도 생깁니다. 지방세 정책의 연구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해 정책 내용을 쉽게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념 학술행사도 개최하 고 있고, 정책 대응의 시의성을 높이는 체계도 만들고 있죠. 내부적으로는 조직문화도 더 혁신적이고 유연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Q. 연구원에서 바라볼 때, 현재 지방세와 지방재정의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요.민선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실시된 지 30여년이 지나 지방세와 지방재정은 양적 측면에서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질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됩니다.먼저 지방세 수입규모를 보면, 2023년 기준 약 112조원 수준으로 전체 조세 수입의 약 24% 내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10여년 전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실제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아직 제한적입니다.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는 평균 27%대 에 머물러 있고, 일부 지역은 20% 이하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의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지방세 구조에서도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은 취득세와 재산세인데, 이들 세금은 대부분 부동산 시장과 밀접하게 연동돼 있어 경기 변동에 따른 세수 불안정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서 일부 자치단체의 취득세 수입이 급감하는 현상도 있었습니다.또 하나는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과세 기반이 국세에 의존적이라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지방 정부의 정책적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약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를 기준으로 부과되고, 지방소비세 역시 부가가치세 일부를 나눠 받는 구조입니다.지방재정 측면에서는, 중앙정부의 이전 재원이 여전히 재정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약 45% 이상이 보조금과 교부세 형태로 지원되며, 이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기보다는 중앙 정책에 종속된 사업을 운영하는 데 치중하게 되는 구조적 한계를 낳고 있습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와 지방 재정의 구조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선, 지방정부가 보다 자율적으로 세목을 설계하거나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권한을 확대해야 하며, 특히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자체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경기 변동에 따른 영향을 덜 받는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아울러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부세와 보조금의 배분 기준을 재정력, 행정수요,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이를 통해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조정제도를 더욱 정교하게 설계해야 합니다.또한, 국세와 지방세 간의 기능을 재조정하여, 지방세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 지방세입의 독립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과세 자율성을 확대해야 합니다. 더불어 중앙과 지방 간 재정관계를 재정립하여 기능 이양시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재정 이양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지나치게 경직된 목적보조금보다는 지방의 재량을 확대할 수 있는 포괄보조금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지막으로, 지방정부 스스로 재정성과를 분석· 평가하고 예산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운용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 인력 확보, 내부 시스템 개선, 정책 집행 역량 제고 등 전반적인 행정적 기반을 체계적 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Q.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연구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지요.지방소멸 위기라는 현시점에 맞는 주요 현안 및 이슈에 대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지방재정의 현실을 점검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방시대의 합리적인 지방세·재정 정책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세·재정분야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KBS1 TV 다큐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다큐멘터리를 제작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또한, 한국지방세연구원 공식 유튜브 재널인 ‘지튜브’를 통해 연구 동향 및 성과 등을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뉴미디어 콘텐츠로 제작하여 대국민 알림 기능 강화 및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전략적 홍보매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Q. 발전적인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재정이 어떻게 보완되어야 할까요?지방자치의 본질은 자주재정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중심의 세원 구조와 중앙의존적인 지방 재정 운영에 따라 지방정부는 재정 자율성이 상당히 미약합니다.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의 확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제59조에서 규정한 조세 법률주의의 제약으로 지방세 신설이 불가능합니다. 지방정부가 조례를 통해 직접 과세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둘째,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세원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여 자체 재원의 실질적 확충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수도권 및 대도시의 경우에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부동산과 관련 양도소득세 이양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주세, 농특세 등 지역적 성격이 강한 세원을 지방세로 이양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자체 재원 기반을 형성해야 할 것입니다.셋째, 신세원 발굴이 필요합니다. 지방정부 스스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고유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육성해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법령을 통해 지방자치 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세원을 발굴할 수 있게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Q. 향후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역할에 대해 궁금해지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은.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이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청됩니다. 그동안 중앙 중심의 의존적인 재원 운영에서 자치단체 중심의 자율적인 자주재원으로 바뀌어야 합니다.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및 지방재정의 현안을 철저히 검토하여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을 위한 개혁 과제를 선제적으로 도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토록 할 것입니다.아울러 연구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연구기관으로 도약하여 지방세·재정분야를 선도하는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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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지방자치제도가 1995년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 이른바 풀뿌리 지방자치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지방재정 측면에서는 아직도 열악한 지자체가 많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손꼽히고 있다.그야말로 지자체의 재정수요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지방자치의 실현은 먼 나라 이야기나 마찬가지다. 특히, 새로운 중앙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지방시대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은 역부족이다.현재 재정분권 2단계까지 와 있는데, 윤 정부 들어서서 중단된 상태다.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60대 40 정도가 지자체들의 최종 목표다. 그러나 현재 75대 25 수준으로 정체된 상태다.그러나재정은 수입만 생각하면 안 된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의 살림살이가 진정한 재정 분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정착하고 30년이 흘렸지만 실제로 재정분야는 정착도 못한 미숙한 상태로 평가받고 있다.현재 지방재정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교부세, 국가보조금 등이 절대적인 상태다. 지방재정조정제도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소위 공무원 급여 충당도 힘들다, 결국은 국가 의존재원으로 해결하고 있다.한국지방세연구원은 4월 29일 개원기념일을 맞아 자체 학술세미나를 통해 지방세·지방재정 개혁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치기도 했다.연구원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강성조 원장은 개원 14년 만에 ‘제2개원’을 선언하고, 전면적인 조직혁신을 위한 드라이브를 걸었다.지방세제 발전에 기여하는 지방세 분야 대표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 강성조 원장을 만나, 지방세, 지방재정 분야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강성조 원장과 일문일답(一問一答) 내용이다.Q. 원장님,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제2개원’을 선언하셨는데요. 한말씀 부탁드립니다.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와 지방재정 정책을 연구·개발하는 국내 유일의 전문기관으로, 2011년 설립 이후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정부 재정역량 강화’라는 비전을 갖고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세와 지방재정 정책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역할이 더욱 중요하며 저희 연구원은 핵심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첫 번째, 국정과제 및 지방자치단체 수요 맞춤형 지방세·재정 정책을 선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 ‘인구소멸에 대응하는 지방재정 운영방향’, ‘재정분권 3단계 추진방안’, ‘지역자원 신세원 발굴’,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발전 방향’ 등 실질적인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선도 연구기관’입니다.두 번째,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합리적인 과세표준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조사 연구기관’으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과세를 위해 오피스텔, 신축 건물, 기타 물건의 기준가격을 직접 조사하고 산정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건물, 토지의 과표 산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고 조사하는 연구기관입니다.세 번째, 지방정부와 함께 협력하고 성장하는 연구기관으로 지방세 운영에 대한 실무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지방세·재정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법령 정보나 쟁송사무 등 실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네 번째, 국민과 더 많이 소통하는 열린 연구기관으로 연구 성과는 국민에게 잘 전달되어야 정책적 공감도 생깁니다. 지방세 정책의 연구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해 정책 내용을 쉽게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념 학술행사도 개최하 고 있고, 정책 대응의 시의성을 높이는 체계도 만들고 있죠. 내부적으로는 조직문화도 더 혁신적이고 유연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Q. 연구원에서 바라볼 때, 현재 지방세와 지방재정의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요.민선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실시된 지 30여년이 지나 지방세와 지방재정은 양적 측면에서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질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됩니다.먼저 지방세 수입규모를 보면, 2023년 기준 약 112조원 수준으로 전체 조세 수입의 약 24% 내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10여년 전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실제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아직 제한적입니다.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는 평균 27%대 에 머물러 있고, 일부 지역은 20% 이하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의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지방세 구조에서도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은 취득세와 재산세인데, 이들 세금은 대부분 부동산 시장과 밀접하게 연동돼 있어 경기 변동에 따른 세수 불안정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서 일부 자치단체의 취득세 수입이 급감하는 현상도 있었습니다.또 하나는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과세 기반이 국세에 의존적이라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지방 정부의 정책적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약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를 기준으로 부과되고, 지방소비세 역시 부가가치세 일부를 나눠 받는 구조입니다.지방재정 측면에서는, 중앙정부의 이전 재원이 여전히 재정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약 45% 이상이 보조금과 교부세 형태로 지원되며, 이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기보다는 중앙 정책에 종속된 사업을 운영하는 데 치중하게 되는 구조적 한계를 낳고 있습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와 지방 재정의 구조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선, 지방정부가 보다 자율적으로 세목을 설계하거나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권한을 확대해야 하며, 특히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자체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경기 변동에 따른 영향을 덜 받는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아울러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부세와 보조금의 배분 기준을 재정력, 행정수요,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이를 통해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조정제도를 더욱 정교하게 설계해야 합니다.또한, 국세와 지방세 간의 기능을 재조정하여, 지방세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 지방세입의 독립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과세 자율성을 확대해야 합니다. 더불어 중앙과 지방 간 재정관계를 재정립하여 기능 이양시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재정 이양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지나치게 경직된 목적보조금보다는 지방의 재량을 확대할 수 있는 포괄보조금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지막으로, 지방정부 스스로 재정성과를 분석· 평가하고 예산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운용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 인력 확보, 내부 시스템 개선, 정책 집행 역량 제고 등 전반적인 행정적 기반을 체계적 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Q.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연구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지요.지방소멸 위기라는 현시점에 맞는 주요 현안 및 이슈에 대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지방재정의 현실을 점검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방시대의 합리적인 지방세·재정 정책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세·재정분야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KBS1 TV 다큐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다큐멘터리를 제작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또한, 한국지방세연구원 공식 유튜브 재널인 ‘지튜브’를 통해 연구 동향 및 성과 등을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뉴미디어 콘텐츠로 제작하여 대국민 알림 기능 강화 및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전략적 홍보매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Q. 발전적인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재정이 어떻게 보완되어야 할까요?지방자치의 본질은 자주재정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중심의 세원 구조와 중앙의존적인 지방 재정 운영에 따라 지방정부는 재정 자율성이 상당히 미약합니다.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의 확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제59조에서 규정한 조세 법률주의의 제약으로 지방세 신설이 불가능합니다. 지방정부가 조례를 통해 직접 과세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둘째,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세원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여 자체 재원의 실질적 확충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수도권 및 대도시의 경우에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부동산과 관련 양도소득세 이양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주세, 농특세 등 지역적 성격이 강한 세원을 지방세로 이양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자체 재원 기반을 형성해야 할 것입니다.셋째, 신세원 발굴이 필요합니다. 지방정부 스스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고유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육성해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법령을 통해 지방자치 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세원을 발굴할 수 있게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Q. 향후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역할에 대해 궁금해지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은.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이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청됩니다. 그동안 중앙 중심의 의존적인 재원 운영에서 자치단체 중심의 자율적인 자주재원으로 바뀌어야 합니다.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및 지방재정의 현안을 철저히 검토하여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을 위한 개혁 과제를 선제적으로 도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토록 할 것입니다.아울러 연구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연구기관으로 도약하여 지방세·재정분야를 선도하는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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