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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 '전북현대 우승기원 예·적금' 출시 및 가입 이벤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전북현대 우승 기원 예·적금 출시 및 가입 이벤트'를 연다.전북은행은 2일 프로축구 K리그 2024시즌 개막에 맞춰 '전북현대 우승 기원 예·적금 출시 및 가입 이벤트'를 오는 7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전북현대의 우승을 기원하며 백종일 은행장이 1호로 가입한 'JB최강전북 축구사랑 적금'은 월 납입액이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이며 5000좌 한도로 판매한다.가입 기간 12개월에 기본 금리 3.2%, 우대금리 포함 최고 5.0%까지 금리가 제공된다.전북현대모터스의 득점 골수에 따라 최고 연 0.4%, 전북현대 우승 시 최고 연 1.0%, 전북현대모터스 선수가 득점왕 또는 도움왕 달성 시 연 0.2%, 전북은행 입출금 계좌로 6회 이상 납부 시 연 0.2%로 최고 연 1.8%의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이와 함께 500억원 한도로 판매되는 예금은 가입 기간 12개월에 100만원 이상~최고 5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기본 금리는 2.7%이며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고 3.8%의 금리를 제공한다.전북현대 우승 시 연 0.3%, 16승 이상 달성하면 연 0.2%, 비대면 가입 연 0.2%, 500만원 이상 가입 0.2%, 마케팅 동의 시 연 0.2%로 최고 1.1%의 우대금리가 제공된다.단 각 한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이와 함께 전북은행은 축구 팬들을 위한 이벤트로 전북현대 유니폼(총 12명)과 전북현대 싸인 볼(총 90명)을 본 상품 가입자를 대상으로 매월 추첨을 통해 지급한다. 이벤트는 상품 가입 시 자동 응모된다.전북은행 관계자는 "새롭게 시작하는 올해 K리그와 함께 지역민과 축구 팬들을 위한 스포츠 마케팅을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고객들의 다양한 금융 니즈 및 트렌드를 반영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한편 자세한 사항은 전북은행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현대캐피탈, 과기부 데이터 품질인증 A등급 획득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현대캐피탈은 금융업계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정한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인 '씨에이에스(Computer Assurance Service)'로부터 데이터 품질인증 A등급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에 현대캐피탈이 A등급을 받은 데이터는 '글로벌 표준 플랫폼(G-Core)'이다. 이 플랫폼은 자동차 금융상품과 개인·기업·주택 관련 금융상품을 통합 관리하고, 고객상담, 대출심사, 채권·리스크·회계 관리 등 영업활동의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는 금융 시스템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BNK금융그룹, 카자흐스탄 금융당국과 협력방안 논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BNK금융그룹 회장단이 카자흐스탄 금융당국과 양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28일 BNK금융그룹은 전날 서울에서 빈대인 회장 등이 카자흐스탄의 티무르 술레이메노프 중앙은행 총재, 마지나 아빌카시모바 금융감독원장을 만나 카자흐스탄 금융시장에 대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빈 회장은 이 자리에서 "중앙아시아 글로벌 사업의 교두보로 카자흐스탄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번 면담을 계기로 BNK금융그룹과 카자흐스탄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좋은 인연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술레이메노프 총재는 "BNK캐피탈의 카자흐스탄 금융시장 진출에 감사 인사를 전한다"면서 "금융 분야에서 더욱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2018년 6월 설립된 BNK캐피탈의 카자흐스탄 소액금융업(MFO)은 알마티에 본점을 두고 심켄트, 아스타나에 지점을 개설해 영업 중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애큐온저축은행, 코어뱅킹 차세대 시스템 구축…“디지털 혁신기반 확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애큐온저축은행이 디지털 혁신 기반을 확보하고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코어뱅킹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8일 밝혔다.코어뱅킹 차세대 시스템은 유연하고 확장성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코어뱅킹이란 수신?여신 등 고객과의 직접적인 금융거래를 위한 IT 시스템을 뜻한다.애큐온저축은행은 새로운 전산 시스템을 통해 시장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하고 고객에게 한층 더 차별화된 디지털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이번 사업은 2022년 7월부터 시작했고 IT 서비스 전문 기업인 KT DS가 주관 사업자로 참여, 약 2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애큐온저축은행 관계자는 “애큐온저축은행의 금융 전문성과 KT DS가 가진 IT 기술력을 결합해 시스템 분석, 설계, 개발 및 테스트 등 총 19개월간의 협력 과정을 거쳐 지난 13일 차세대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며 “도입 이후 약 2주 동안 내부적으로 시범 운영하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등 만전을 기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양사의 핵심 경쟁력을 전방위로 활용하는 윈윈(win-win) 전략을 기반으로 협업한 결과 시스템 도입 일정을 계획한 시기에 차질 없이 오픈하는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냈다”면서 “이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6월까지 안정화 작업을 진행하며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아울러 애큐온저축은행은 코어뱅킹 차세대 시스템을 고객과 임직원에게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개발 범위를 세부적으로 구분했다.먼저 개발 언어를 오래된 프로그래밍 언어인 코볼(COBOL)에서 최신 언어 자바(JAVA)로 전환해 높은 효율의 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신기술을 쉽게 응용할 수 있도록 했다.표준 프레임워크도 변경해 개발 생산성을 향상시켜 대량거래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기존에는 개발 환경이 표준화되지 않아 업무 분석에 시간이 많이 소요됐지만, 변경된 시스템에서는 일관된 개발 환경을 구축해 차질 없이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비즈니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상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적절한 시기에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상품 관리 체계를 더욱 정교화하고, 신상품이 출시될 경우 면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며 상품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이와 함께 내부 업무 시스템을 변경해 직원들의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하고 최신 UI?UX 디자인을 도입해 업무 편의 기능을 강화했다. 기존 시스템은 업무화면 개발 목적에 특화돼 있고 실제 이를 사용하는 직원들을 위한 편의 기능은 다소 부족했다.화면의 UI?UX 디자인 또한 노후화돼 정보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새로운 시스템은 직원들의 업무 파악이 용이하도록 편의 기능을 더했으며 깔끔한 디자인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금융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조화하고 무분별한 데이터 생성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 표준체계도 수립했다. 혼재돼 사용하고 있던 데이터 용어도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변경했다.또한 금융거래 시 발생하는 문제 상황에 대해 더욱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검증계를 활성화하고 거래추적 솔루션을 도입해 고객들이 안정적으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객정보 분리?파기의 작업주기 및 체계적인 처리 이력 관리를 통해 고객 정보 관리 보안도 강화됐다.김정수 애큐온저축은행 대표는 “애큐온저축은행은 디지털 혁신 경영을 기반으로 IT와 금융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급속히 변하는 시장 환경에 면밀히 대응하며 선도적인 금융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애큐온저축은행은 코어뱅킹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기념해 정기적금 가입 고객 대상 우대금리 3%가 적용되는 금리우대 쿠폰 발행 이벤트를 이날부터 내달 15일까지 진행한다. 쿠폰은 애큐온저축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신규 가입하는 고객 선착순 1000명에게 제공된다. 해당 쿠폰을 사용하면 기본금리 연 2.2%에 우대금리 3.0%를 더해 최고 연 5.2%가 적용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협, 조합 대상 ‘예금자보호기금’ 보험료 전액 면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협중앙회가 올해 신협 조합이 납부하는 예금자보호기금 보험료를 전액 면제했다고 27일 밝혔다.신협은 전날 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은 시중은행과 달리 각 중앙회를 통해 독립적으로 예금자보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2004년부터 설치됐고 현재 상호금융기관 중에서 최고 수준의 기금적립률을 유지하고 있다.특히 신협은 2019년부터 기금의 안정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목표기금제를 도입하고 지난해까지 5년 연속 목표적립률을 달성했다.2023년까지는 매년 보험료의 40%를 감액해왔으나, 올해는 예금자보호기금이 부보예금에 대한 목표적립률 상한을 초과해 제도 도입 후 최초로 보험료 전액을 면제하기로 했다.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이번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의 보험료 면제로 신협의 내부유보 및 자본확충 여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조합원 혜택과 지역사회 환원으로 이어지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새마을금고, 행안부와 ‘갑질?정치후원금’ 논란 동대문 지점 검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최근 직장 내 갑질, 정치후원금 강요 관련 문제가 불거졌던 서울 동대문구 소재 새마을금고 대상 23일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부문검사를 개시한다.새마을금고는 전날인 22일 ‘제5차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에서 발표한 부문검사 계획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부문검사 중점 점검범위는 크게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 기업대출 및 공동대출 규모, 권역외대출 규모, 조직문화 및 내부통제체계 작동 등이다.특히 새마을금고는 직장 내 갑질, 정치후원금 등 부당한 정치 관여 강요 등 조직문화 사고가 발생한 새마을금고에 대해 우선 검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새마을금고는 이번 정치 관여 강요 의혹 관련 전 새마을금고에 ‘임직원의 부당한 정치 관여 금지’에 관한 공문을 시달했다.이와 관련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가 부문검사를 통해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리스크 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KB국민카드, 저소득 가정 아동에 10년 연속 ‘책가방’ 선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카드가 10년 연속으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저소득 가정 아동들에게 책가방을 선물했다.22일 KB국민카드는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내달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동들에게 1억5000만원 상당의 책가방 선물세트 1812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책가방 선물세트는 책가방 및 보조 주머니, 문구세트, 축하 카드로 구성됐다.올해 입학을 앞둔 조손 가정, 한부모 가정, 글로벌 가정 등 취약 가정의 예비초등학생들에게 전국 지역 아동 센터와 복지관 등을 통해 2월 중 전달될 예정이다.KB국민카드는 2015년부터 재단법인 아름다운 동행과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저소득 가정 아동들을 위해 매년 책가방 선물세트를 제작했고, 지금까지 1만8700여명 어린이에게 총 13억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KB국민카드 관계자는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고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KB국민카드는 ESG 실천을 위해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소외계층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애큐온캐피탈?저축은행, 탄소중립 실현 성큼…‘재생에너지인증서’ 획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애큐온캐피탈과 애큐온저축은행이 업권 최초로 ‘국제 재생에너지인증서(I-REC)’를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애큐온 관계자는 “애큐온캐피탈과 애큐온저축은행은 국제 재생에너지인증서(I-REC)를 얻기 위해 2023년 연간 전력 소비량을 제출하고 평가된 예상 비용 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 EQT 관계 기업들과 함께 그룹 입찰에 참여했다”며 “입찰 과정에서 EQT의 기술적, 행정적 지원을 기반으로 구매 단가 경쟁력을 확보해 최종적으로 인증서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국제 재생에너지인증서(I-REC)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한 것이다.인증서는 국가, 비영리기관, 민간기업 등 발행 및 운영기관에 따라 에너지속성인증서(EACs), 재생에너지인증서(RECs), 원산지보증(GOs) 등 다양한 명칭으로 발급된다.인증서 구매는 주주사인 EQT 프라이빗 캐피탈 아시아(EQT)의 기후 위기에 대한 책임 이행과 지속가능경영의 일환으로 추진됐다.EQT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관계 기업이 2030년까지 과학기반 감축목표(SBT)를 바탕으로 탄소 저감목표를 수립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EQT는 비즈니스 역량을 활용해 관계 기업이 100% 재생 가능한 전력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재생에너지의 공급 확대는 탄소 중립을 위한 선결 과제로 꼽힌다.애큐온캐피탈과 애큐온저축은행은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 탄소 중립 관련 환경과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번 인증서 구매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이혁수 애큐온캐피탈 경영전략부문장(CSSO)는 “전 세계가 직면한 기후 위기 상황에서 적극적 행동 실행과 지속가능경영에 앞장서기 위해 이번 국제 재생에너지인증서(I-REC) 구입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및 탄소중립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이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더 널리 알리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실행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직원 윤리 규범 지침' 제정 (조세금융신문=송기현기자)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일 임직원 윤리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임직원 윤리 규범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횡령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예방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됐다.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고객에게 신뢰받는 새마을금고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뱅크런 겪은 새마을금고, 연체율 또 급증…결국 당국에 SOS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새마을금고가 올해 들어 빠르게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 금융당국에 구조 요청을 보냈다. 이달 중 관계기관들은 점검 회의를 열고 건전성 등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19일 금융권과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6%대로 증가했다. 지난해 말 5%대에서 한 달 만에 1%p 이상 늘어난 상황이다.부동산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에 건설 관련 부실화가 진행되면서 연체율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이미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뱅크런(대규모 자금인출) 사때까지 겪은 바 있는 만큼 올해 연체율 해소가 시급하다.먼저 새마을금고는 캠코에 1조원 규모의 부실채권 추가 매각을 추진중이다.앞서 새마을금고는 부실채권 3조원을 손자회사인 MCI대부(1조원)와 캠코(2조원)에 넘기겠다는 방침을 세웠고, 캠코는 지난해 말 1조원 가량의 부실 채권을 인수했다.다만 캠코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새마을금고 부실채권 인수와 관련해선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캠코 인수 여력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인데, 캠코 입장에서 부실채권을 매각해야 할 곳이 새마을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다.이와 관련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새마을금고 건전성 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열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코너2
[전문가 칼럼] 가계부채 관리는 은행도 책임이 있다 [전문가 칼럼] 가계부채 관리는 은행도 책임이 있다 (조세금융신문=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가계부채 점검회의2024년 1월 10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하여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지난해 12월 가계부채 증가폭은 0.2조원으로 동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폭을 보였으며 지난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폭은 10.1조원으로 과거 8년 연평균 증가 83.2조원보다 매우 낮은 안정적 수준이다”라고 진단했다.가계부채 증가세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가계부채 총액과 연체율을 보면 매우 불안한 상태임에도 2023년 중 정부와 금융권의 엄정한 가계부채 관리 노력 등으로 증가세가 안정적으로 관리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장기적인 시계에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이렇게 안정적인데 왜? 지난해 10월 29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김대기 실장은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1997년 기업부채로 인해 우리가 겪었던 외환위기의 몇십 배 위력이 될 것”이라며 무분별한 ‘영글 대출’ 등을 경고했을까?김 실장은 또 “요즘 소상공인들 사정이 매우 어려운 것 같다”며 “고금리?고물가가 주요 원인이지만,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 부담과 저출산으로 인한 인력 부족 등 구조적 요인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가계부채 규모와 연체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하여 가계부채와 연체율(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으로)을 살펴보면 2023년 3분기 가계부채 총액은 1875조 6237억원이며 연체율은 0.4%이다. 이는 금리가 오르기 전인 2021년 7월 0.2%의 연체율이 2배가 된 것이다. 물론 고금리가 지속되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연체율은 증가했을 것이다.사실 가계부채는 가계신용과 상거래 신용을 포함한 개념이며 가계신용은 금융기관의 대출금과 신용카드 신용대출을 합한 것이다. 필자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2/4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은 1863조원이었으며 가계부채는 2072조원으로 2000조원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다.여기에 자영업자 사업자금 대출이 1034조원(1/4분기 자료)으로 부채만 모두 합치면 3000조원이 넘는다. 이렇게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물가를 잡고 유동성을 줄이고자 긴축정책을 쓰는 방법 중 하나가 금리를 올리는 것이다.그래서 정부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하여 지난해 1월까지 10번 인상하였다. 그 결과 당시 0.5%의 기준금리가 지금은 3.5%가 되었다. 물론 지난해 1월 이후 기준금리는 동결된 상태지만 이미 저금리를 벗어나 고금리가 된 상태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점점 높은 이자 부담으로 가처분소득이 줄어들어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가야 할 처지가 되었다.가계부채 증가 원인그런데 정부는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내 집 마련을 위한 특례보금자리 대출을 출시하면서 가계대출은 더 늘어났다. 또한 기준금리 동결 기조가 지속되면서 금리가 사실상 다 올랐다는 시장의 기대감 그리고 지난해 은행권에서 출시한 50년 주택담보대출 등의 영향으로 집을 사려는 실수요뿐만 아니라 투자수요도 늘어난 것도 이유가 된다.이렇게 늘어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완만하게 하락한 반면 가계부채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지난 2010년 주요 43개국 중 14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였던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8~2020년 중 7번째로 올라간 데 이어, 2022년 4분기 기준으로는 스위스 128.3%, 호주 111.8%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인 105.0%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가계부채의 원인은 앞서 언급한 이유 말고도 장기구조적 관점에서 기업대출 대비 가계대출의 높은 수익성과 안정성 그리고 기준금리가 오르기 전부터 차주 단위 대출 규제 미비,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자산 수요 증가 등이 가계부채가 늘어났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은 안정적 대출 증가 방안으로, 자금 수요 주체로서 가계는 주택구입, 자산투자 등을 위해 가계부채를 늘려왔으며 그 과정에서 정부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규제가 미흡했던 점도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가계부채 관리원칙과 방향문제는 이렇게 늘어난 가계부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에서 밝혔듯이 안정적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매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경상성장률은 가격으로 단순 표시되는 성장률을 말하며 명목성장률이라고도 한다. 만약 지난해 1억원을 벌다가 올해 1.1억원을 벌었다면 그동안 오른 물가와 상관없이 소득이 10% 늘었다고 말할 수 있다.이때 쓰는 개념이 바로 경상성장률이다. 그런데 1년 사이 물가가 10% 올랐다고 가정하면 지난해 1억원으로 1천만원짜리 물건 10개를 살 수 있었지만 금년에는 소득이 늘었음에도 역시 10개만 살 수 있다. 실제로 소득이 늘지 않은 셈이다.이처럼 실제 소득성장률이 0%라 할 때의 개념은 실질성장률이다. 국내총생산(GDP)의 경상성장률에서 물가상승률을 빼면 실질성장률이 된다. 정부는 매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고, 가계대출 전반에서 차주의 미래 상환능력을 감안하는 대출 관행을 확고하게 정착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서민?실수요층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도 차질 없이 시행한다는 것이다.한마디로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가 주요국 대비 이미 높은 수준인 만큼, 우리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견고한 금융안정을 위해 현 정부기간 중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하락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가계부채의 양적 관리를 지속한다는 원칙과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칙이 현장에서 뿌리깊게 안착될 수 있도록 DSR 적용 범위와 내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며 주기형 대출 활성화 등 차주의 상환 위험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원칙이다.또한 고금리가 상당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서민?실수요층의 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지속 지원하고 수수료 부담 경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원칙이다. 뿐만 아니라 금년에는 고금리?고물가가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확대될 위험이 있으며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 균형 잡힌 정책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한 해라고 진단했다.이에 가계부채 증가세를 면밀히 관리하면서 한편으로는 서민?실수요 계층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전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면밀한 관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또한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대출원칙이 보다 안착될 수 있도록 DSR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란다.가계부채 관리는 금융기관 몫가계부채가 제대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정부도, 금융권도 한목소리, 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특히, 금융정책과 제도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일선에서 이를 실천하는 금융기관의 몫이 더 중요하다. 대부분 금융기관은 사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추구를 최우선으로 한다.그러나 금융기관은 사기업 이전에 공공성과 사회성이 강조되는 기업이며 신용사회의 기준이 되는 기업이다. 따라서 이익추구도 중요하지만 지금과 같이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와 있는 경우 더 이상의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방침을 내세우거나 불필요한 가수요를 유발하는 과당경쟁은 지양해야 한다.또한 금융기관 이용자들이 각 금융회사의 소중한 고객인 만큼 차주의 상환능력을 면밀히 검토하고 감안하여 대출 취급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자부담 증가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어 부실채권이 발생하기 전에 상환능력을 파악하고 일정 수준에서 금리 인상을 자제하는 것도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줄일 수 있는 관리방법 중 하나이다.뿐만 아니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스트레스 DSR도 중요하지만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은 정책적으로 중단없이 배려되어야 한다. 가계부채 관리는 금융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 정책적 관리가 필요하며 소비자인 은행권 이용자들도 상환능력만큼만 금융을 이용한다는 관행이 정착되어야 한다. 그러면 부동산 투기도 줄어들 것이다.[프로필] 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o(현)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대한부동산학회 명예회장o(현)국토교통부 주택공급혁신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공간정보포럼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성과관리평가위원회 위원o(현)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자문위원o(현)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영투자심사 위원o(현)LH한국토지주택공사 기술심사위원, 보상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2023년 법인세 결산을 위한 세액감면 [전문가 칼럼] 2023년 법인세 결산을 위한 세액감면 (조세금융신문=이성호세무사)2023년 법인세 결산시즌이 곧 예정되어 있다. 이번 시간에는 법인세 결산 시 가장 많이 적용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비교해서 살펴보자.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과세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4개 사업연도로 총 5개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감면세액의 각 100%, 75%, 50%를 감면한다. 이때 창업중소기업이란 2024년 12월 31일까지 창업을 하거나 창업 후 3년 이내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을 의미한다.해당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창업한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모두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래와 같이 열거된 업종만 감면적용이 가능하다. 이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는 달리 도소매업은 감면대상 업종이 아니므로 주의하여야 한다.또한 창업을 어디에서 했는지도 중요하다. 창업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소규모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로 창업할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청년이어야 하고 지배주주로서 최대주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청년이란 창업일 현재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한다.이때 병역이행기간은 6년을 한도로 나이 계산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창업일이란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을 말하는데 여기서 사업자등록일이란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이 된다.다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창업의 본래 의미를 적용해 볼 때 폐업한 후에 개업을 한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일업종으로 개업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만약, 5년까지 법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이후에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으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는 것이 일반적이다.또한 본점이 수도권 내에 소재하는 경우 다른 지점의 소재지가 수도권 외의 지역이더라도 수도권 내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감면대상 중소기업의 소재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다음의 감면율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그리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차이점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기본감면율 외에 상시근로자 수 증가율에 대해 최종 감면율 100%를 한도로 추가감면을 적용하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에 관하여는 추가로 감면하는 규정은 없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프로필] 이성호 세무사o(현)대구광역시 감사청구심의위원o(현)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o(현)경산시 마을세무사o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o저서《부의 이전》,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수익형 부동산’ 살릴 3가지 소식…어떤 상품 뜰까 [전문가 칼럼] ‘수익형 부동산’ 살릴 3가지 소식…어떤 상품 뜰까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올해에도 수익형 부동산의 전망이 전반적으로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러한 수익형 부동산시장을 살릴 3가지 소식이 들려온다.수익형 부동산시장 살릴 3가지 긍정적인 소식 구 분 핵심 내용 수익형 상품 세컨드홈 정책 -인구감소지역에 새 집을 사도 ‘1주택 혜택’ 유지하는 정책으로 주말용 주택 또는 임대 사업용 세컨하우스(세컨드 하우스)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음 -정부는 비인구감소지역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새로 주택을 매입해도 1주택으로 간주하는 ‘세컨드 홈’ 정책을 시행하기로 함 -주말에 세컨하우스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으로 여겨지는 것이 일반적임. 그만한 경제적 여유도 있어야 하겠지만 2주택 보유로 인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부담이 상당해서임 -이는 정부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현상을 막고 냉각된 부동산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배경임 -따라서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면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세컨드 홈 매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 홈을 구입하면 자연히 생활인구가 증가해 지방 소멸 현상을 막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곳은 전국 89개 시?군?구에 이르고 있어 해당 지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이번 정책으로 침체된 부동산시장의 활기도 기대됨 전원주택, 타운하우스 등 세컨하우스 비아파트 신축 소형주택 구입시 주택수 제외 -비아파트 신축 소형주택 구입시 주택수 제외한다는 정책으로 최근 정부가 발표한 1?10 부동산대책에는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빌라 등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이 포함되었고 침체에 빠진 오피스텔 등 시장을 심폐소생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됨 -대책에 따르면 올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준공되는 신축 소형 주택(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지방 3억원 이하)을 최초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 세금 부담을 낮추기로 했는데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비아파트가 해당함 -오피스텔 등을 매수해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여러 세금을 아낄 수 있으며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종부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아 부담을 덜게 될 전망임 -이와 함께 정부는 그동안 주택업계가끊임 없이 요구해온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허용했는데 이를 허용해 쾌적한 주거여건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임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연준 올해 기준금리 3차례에 걸쳐 인하할 가능성 예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올해 기준금리를 3차례에 걸쳐 인하할 가능성을 예고하면서 그동안 위축된 국내 수익형 부동산시장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 -국내 금리가 하향 안정화를 보일 경우 대출 부담 감소와 거래 증가 현상을 보이면서 기존 주택은 물론 오피스텔, 상가 등 부동산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가능성이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임. 다만, 우선 떨어진 미국의 기준금리 흐름이 우리나라 기준금리에 영향을 미치려면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임 -하지만 업계에서는 국내 금리도 반드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과 함께 침체한 국내 부동산 분위기를 바꿀 재료로 금리 인하가 꼽히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내년에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고 있어 침체된 수익형 부동산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배후수요가 탄탄한 역세권 상가?오피스텔 등 입지 여건이 좋은 수익형 부동산 침체된 수익형 부동산시장을 살릴 3가지 긍정적인 소식으로 ▲‘세컨드홈’ 정책 ▲비(非)아파트 신축 소형주택 구입시 주택수 제외 ▲연방준비제도(연준) 올해 기준금리 3차례에 걸쳐 인하할 가능성 예고 등이 있다.세컨드홈 정책먼저 인구감소지역에 새 집을 사도 ‘1주택 혜택’ 유지하는 ‘세컨드 홈’ 정책이 있다. 이로 인해 주말용 주택 또는 임대 사업용 세컨하우스(세컨드 하우스)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정부는 비인구감소지역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새로 주택을 매입해도 1주택으로 간주하는 ‘세컨드 홈’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주말에 세컨하우스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으로 여겨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만한 경제적 여유도 있어야 하겠지만 2주택 보유로 인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부담이 상당해서다.이는 정부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현상을 막고 냉각된 부동산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배경이다. 따라서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면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세컨드 홈 매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 홈을 구입하면 자연히 생활인구가 증가해 지방 소멸 현상을 막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곳은 전국 89개 시?군?구에 이르고 있어 해당 지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이번 정책으로 침체된 부동산시장의 활기도 기대된다.비(非)아파트 신축 소형주택 구입시 주택수 제외다음으로 비아파트 신축 소형주택 구입시 주택수 제외한다는 정책이다. 이 가운데 최근 정부가 발표한 1?10 부동산대책에는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빌라 등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이 포함됐다. 침체에 빠진 오피스텔 등 시장을 심폐소생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대책에 따르면 올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준공되는 신축 소형 주택(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지방 3억원 이하)을 최초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 세금 부담을 낮추기로 했는데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비아파트가 해당한다.이에 따라 오피스텔을 매수해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여러 세금을 아낄 수 있으며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종부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아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그동안 주택업계가끊임없이 요구해온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허용했는데 이를 허용해 쾌적한 주거여건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이 침체된 주거용 오피스텔 거래시장에 온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기존 오피스텔 시장이 회복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이번 대책이 새로 매입하는 오피스텔에만 적용되고, 이미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들은 혜택을 못 받아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연준 올해 기준금리 3차례에 걸쳐 인하할 가능성 예고마지막으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올해 기준금리를 3차례에 걸쳐 인하할 가능성을 예고하면서 그동안 위축된 국내 수익형 부동산시장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국내 금리가 하향 안정화를 보일 경우 대출 부담 감소와 거래 증가 현상을 보이면서 기존 주택은 물론 오피스텔, 상가 등 부동산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가능성이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우선 떨어진 미국의 기준금리 흐름이 우리나라 기준금리에 영향을 미치려면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업계에서는 국내 금리도 반드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과 함께 침체한 국내 부동산 분위기를 바꿀 재료로 금리 인하가 꼽히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내년에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수익형 부동산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또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 수익형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월세를 받는 오피스텔?상가 시장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마무리마지막으로 향후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세컨드 홈 정책으로 노후에 세컨하우스 등으로 임대 사업을 하려는 퇴직자나 지방에 주말용 주택을 마련하려는 이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 금리 인하에 맞춰 우리나라 금리도 내려가면서 수익형 부동산의 매수심리가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번 부동산 대책의 상당수가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차일피일 미뤄질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하겠다.[프로필] 장경철부동산일번가 이사o(현)중앙일보 조인스랜드 부동산 칼럼리스트o(전)네이버 부동산 상담위원o(전)아시아경제 부동산 칼럼리스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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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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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그재그 입점업체 '갑질' 카카오스타일 조사 착수 공정위, 지그재그 입점업체 '갑질' 카카오스타일 조사 착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패션 플랫폼 지그재그를 운영하는 카카오스타일이 입점 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지방사무소는 최근 카카오스타일에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지그재그 운영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공정위는 카카오스타일이 지그재그에 입점한 쇼핑몰들에 자사 플랫폼에서만 할인 행사를 하라고 강요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지그재그에서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동안 입점 업체가 무신사 등 경쟁사 할인 행사에는 같은 상품으로 참여하지 않도록 압박했다는 것이다.공정위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이러한 카카오스타일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배타 조건부 거래인지 검토한 뒤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공정위는 "조사 중인 사안의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며 "불공정거래 행위 등 법 사실이 있다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호선 중부국세청장, '설 맞이' 아동양육시설 전통시장 방문 법무부 "한국 송환된 권도형 측근 오늘 오후 인천공항 도착"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전두환 정권 때 저질러진 최악의 통폐합시나리오 [시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개선방안 [김종규 칼럼] 유임된 제25대 국세청장에게 거는 기대
[초대석]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前총재) [초대석]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前총재) (조세금융신문=고승주기자)뜻하지 않은 제의‘자유·지성·우리 국가의 안전’(라이온스의 약어·슬로건, ‘L’iberty, ‘I’ntelligence, ‘O’ur ‘N’ation's ‘S’afety)미국 일리노이주 오크브룩 22번가. 국제 라이온스 협회는 210여 개 국가에서 4만 9000개 지역회(클럽), 140만 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세계적인 봉사 단체다. 라이온스는 1차 세계대전 시절, 빈곤으로 무너지는 지역사회를 살리기 위해 사회 명망가들이 손을 잡은 것이 그 시작이었으며, 한국도 6·25전쟁을 겪은 지 6년 후인 1959년 조직됐다.전쟁의 화마에서 하루라도 빨리 일어나려는 듯 한국의 라이온스들은 빠르게 늘어났다. 한국은 오늘날, 회원 7만 명을 보유한 세계 4위, 동아시아 지역 2위 라이온스 지도국이다. 흔히들 강한 지도력, 성공일화 등을 거론하지만, 어려울 때 가장 필요한 가치는 내 것을 기꺼이 나누는 따뜻함, 화강암처럼 묵묵히 제 일하는 성실함이었다.서울 한강 이남, 라이온스 354-D 지구 소속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 역시 반평생을 봉사에 헌신한 명예로운 회원이다. 라이온스 회원 가입은 초청제이며, 선량한 덕성은 물론 사회에서 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한다.이규섭 대표는 2000년 3월 15일 세무법인 하나를 설립한 이래 10년 만에 업계 최초로 매출 100억원을 달성했다. 750개 세무법인 가운데 사실상 업계 최초원펌으로 활동하면서 장관, 지방국세청장 등을 역임한 최고의 조세 전문가들을 한 울타리에 모았다.기존의 종합 세무관리, 불복·경정 청구 서비스는 물론 상속세·세무조사·국제조세 특화사업부를 통해 고객들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규섭 대표의 사업 성공은 언제나 사회 헌신으로 이어졌다. 1992년 세무사로 개업한 후 번 돈의 1%를 기부했고, 사랑의 열매에 매년 1000만 원을 기탁하고 있다. 서울 신림동 난곡지구 홀몸 어르신 50가구에도 꾸준히 식료품을 전달하고 있다.취재진은 지난 1월 15일, 서울 역삼동 세무법인 하나를 찾았다.(세무법인 하나 직원) “조세금융신문에서 오셨죠? 총재님께서 기다리세요.”(기자) “저기…. 총재님이 누구시죠? 오늘 대표님 뵈러 왔는데요?”(세무법인 하나 직원) “아, 저희 대표님이요. 저희는 대표님을 총재님이라고 불러요.”안내를 받아 사무실에 들어가자 이규섭 대표가 혈색 좋은 얼굴과 밝은 웃음으로 취재진에게 손을 내밀었다.“반갑습니다. 인터뷰 제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법인 하나 이규섭입니다.”눈썹까지 하얗게 센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을 느꼈지만, 그의 손을 맞잡자 나이를 잊게 하는 단단한 힘이 느껴졌다. 흔쾌히 섭외를 응낙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하니 미소로 화답했다.“이번 인터뷰 제안은 제게도 뜻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일에 집중하다 보니 최근 몇 년간 언론 인터뷰에도 잘 응하지 않았었습니다. 올해는 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던 와중에 뜻하지 않게 인터뷰 제의를 주신 거죠.”본격적으로 인터뷰하기 전 한 가지 의문을 풀고 싶었다.(기자) “직원분이 대표님을 총재님이라고 부르던데 왜 그런가요?”“제가 2012년에서 2013년까지 1년간 라이온스 354-D 지구 총재로 활동했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국내외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 직원들이, 아마 예우 차원에서 그런 거 같은데 계속 저를 총재라고 부르더라고요.”라이온스는 지구별 총재를 뽑는다. 전·현임 총재들은 모두 대단한 존경과 예우를 받는다.(기자) “그러면 저희도 총재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그럼요. 편하신 대로 부르시죠.”우리는 봉사한다(국제 라이온스 협회 모토)“오래전 세무공무원을 퇴직하면서 아내와 저는 번돈의 1%는 사회의 불우한 이웃을 위해 쓰자는 약속을 했습니다. 세무사 개업한 1992년부터 묵묵히 매출액의 1%는 남을 위해 쓰자고 다짐했던 마음을 지금까지 변함없이 실천해 왔습니다.”이규섭 전 총재를 수식하는 다양한 단어들이 있지만, 가장 명예로운 단어는 봉사와 헌신, 라이온스 회원이자 전 총재란 칭호다. 그는 자신이 한 봉사들이 모두 기억나지만, 삶의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유달리 보람을 줬다고 전했다.봉사는 구호품을 전달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기 쉽다. 이규섭 전 총재는 삶의 기반 나아가 체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봉사라고 강조했다.이규섭 전 총재가 2012~2013년 라이온스 354-D지구 총재로 재임하던 시절, 베트남에 주택 80채 신축, 필리핀 마닐라 근교 학교 건설, 말레이시아 북단간이 상수도 시설 공사, 네팔 컴퓨터 교실 건설을 통해 사람들에게 새로운 터전을 전달했다.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필리핀 마닐라 학교 같은 경우는 교실 모니터와 책걸상까지 필요한 것을 두루 지원했다. 그런데 현지에서는 도둑이 무서워 모니터를 교실에 두지 않았다. 이규섭 전 총재는 학교 운영자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받으려면 모니터를 꼭 설치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여러 논의 끝에 현지에서 방범창을 고안하면서 양질의 교육이 이뤄졌다.또 하나, 눈에 띄는 봉사 이력도 있다, 다문화 가족 34쌍 합동결혼식 성사다. “라이온스의 취지는 지역 봉사 개념입니다. 우리의 경우 확실하게 지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죠. 제가 총재를 맡았을 때 지역 봉사 정착을 추진해서 주민센터와 각 클럽 간 연결해서 지역 봉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나온 게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 이었죠.”라이온스 354-D 지구는 지역 내 13개 구청장과 협약을 맺고, 각 주민센터와 라이온스 클럽 간 밀접한 협력관계를 맺었다. 그러면서 다문화가정 혼인 수요를 파악하고, 서울 올림픽 경기장에서 합동결혼식이 이뤄졌다. 이규섭 전 총재의 말을 듣다 보니 라이온스 협회가 왜 까다로운 자격을 요구하는지 알 듯했다. 쉬운 봉사도 있지만 어려운 봉사도 있고, 어려운 봉사일수록 특별한 역량을 요구한다.“라이온스에서 여러 봉사를 하다 보니 할 일이 참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봉사들은 각 단체가 개별적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재원의 제약을 받기 마련입니다. 다른 봉사 단체하고 같이하면 그 단체도 힘을 얻을 수 있고, 우리도 보다 큰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활성화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이규섭 전 총재는 다솜둥지복지재단 ‘희망家(가)꾸기 사업’을 소개했다. 이규섭 전 총재는 다솜둥지복지재단 설립 때부터 함께 하여 현재도 감사로 활동하고 있다.‘희망家(가)꾸기사업’은 자원봉사자들이 농어촌 홀몸 어르신·장애인·조손가정·다문화가정의 낡고 오래된 집을 손수 보수하고 수세식 화장실을 교체해준다. 정책적 지원은 농어촌공사가, 운영은 다솜둥지복지재단이 맡는다. 재원은 복지재단 후원금과 정부지원금이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천여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사업이 입소문을 타면서 유수의 기업과 전문가 직능 단체, 지역 농협, 학회까지 각계의 손길이 이어졌다. 선한 영향력에 이끌린 손길들 덕분에 수혜 가구들이 받는 지원도 풍성해졌다.“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재원 부담이 줄어들면서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었고, 수혜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건 훨씬 더 커졌죠. 이런 일이 성사된 경험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면, 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겠죠.”업계 최초 원펌, 매출 100억 달성이규섭 전 총재가 국내외 봉사로 삶을 채우는 동안 서울 역삼동에선 본업인 경영자로서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 세무법인 하나의 행보는 다른 누구에겐 걸어보지 않은 길이기도 했다. 이는 이규섭 전 총재와 임직원들이 만들어온 세무법인 하나의 역사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다.2000년 3월 세무업계 최초로 원펌 체계를 꾸렸고, 2008년 3월 100여 명의 집단 지성 네트워크를 구성한 세무 전문 컨설팅 네트워크도 업계 최초의 일이었다. 2010년 업계 최초로 매출 100억원을 돌파했고, 2014년 부설 조세연구소를 통해 내부 역량 강화와 새로운 인재 양성을 위한 씨앗을 뿌렸다. 새로운 시도를 따라 명예와 지성을 갖춘 인물들이 속속 모여들었다.중부지방국세청장 및 부산지방국세청장을 거쳐 국가보훈처장관을 지낸 김정복 회장,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법제 기획을 담당해본 국세 경력 31년(세무대 1기)의 김용철 대표,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지낸 김호업 고문,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이동훈 고문, 국세청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장을 지낸 정진택 고문 등 42명의 전문가로 막강한 이론·실무를 갖췄다. 이들을 포함해 총 100여 명의 임직원들이 활력 넘치는 하나의 생명처럼 맥동하고 있다.가업상속·상속세 특화 헤리티지 사업부, 세무조사 특화 프리미어 사업부, 국제조세 사업부는 최근 두각을 드러낸 세무법인 하나의 미래이자, 업계를 선도하는 특화 사업부들이다.가업상속·상속세 특화 헤리티지 사업부는 고액자산가 컨설팅 서비스를 담당한다. VIP고객들은 여전히 전문가와 직접 만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어하고, 상속·증여·양도세는 고객의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절세 방안을 갖춰야 한다. 효과적인 절세를 위해서는 종합적이며 장기적인 계획이 필수 불가결이다.이런 컨설팅은 경험으로 누적된 최고의 전문가 그리고 공신력 있는 기관 간 협업체계를 갖춰야 가능하다. 고객 니즈를 포착한 세무법인 하나는 2022년 8월 하나은행과 고객 토탈 세무서비스 업무 협약을 맺었다.“은행과 고문 계약은 세무법인 하나가 유일합니다. 하나은행이 우리 파트너인데 은행은 세무법인과 고문 계약을 맺지 않으려 합니다. 까다로운 절차를 소화하지 못한다고 보는 거죠. 실제로도 어려운 일이고요. 그러나 저희에겐 누적된 성과와 축적된 노하우, 최고의 전문가를 갖추고 있고, 그랬기에 고객 토탈 세무서비스 협약을 맺고 정식으로 고문 계약을 맺었습니다.”세무조사 특화 프리미어 사업부는 여러 세무서비스 가운데 특히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다. 세무조사 집행을 경험하고 경험하지 않고는 세무조사 대행에 결정적인 차이를 낳는다. 세무조사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국세 경력인들만이 천변만화하는 세무조사에 흔들리지 않는다.국제조세 서비스 사업부는 세무법인 하나에서 가장 역동적인 분야 중 하나다. 세무법인 하나는 국제 거래 및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관리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국세청 출신 조세전문가, 미국회계사(AICPA), 미국세무사(EA), 한국공인회계사, 한국세무사를 전면배치하고 있다.지난해 9월에는 미국 뉴욕주 마크강택스(Right Tax Service LLC)와 함께 한미 회계·세무 관련 서비스 업무 제휴를 맺고, 재산제세(양도·상속·증여세) 관련 신고 및 컨설팅, 한미 세무·회계 컨설팅 서비스, 소득세 보고 및 기장서비스를 수행하며 업계의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세무법인 하나는 종합세무관리 서비스, 조세불복 및 경정청구 대응에서 언제나 만족스러운 선택이다. 세무법인 하나는 설립 이전부터 성장까지 단계별 맞춤 절세 컨설팅을 제공하며, 불복대응에 있어서는 국세청·조세심판원 출신 세무사 등이 빈틈없는 사전·사후 대응을 추진한다.누군가에겐 꿈에 불과할 일이 이규섭 전 총재에겐 결국 이뤄질 일이었다. “세무법인 하나를 만들 때 제가 장담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10년 후에 매출 100억원을 만들겠다고요. 그리고 10년 후에 약속을 지켰습니다.”세무법인 하나란 이름은 신뢰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고객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조직 내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하고, 그러하기에 원펌 체제가 필수적이란 결정을 내렸다. 자긍심과 결속력은 임직원들에게 평생직장의 터전을 만들었다. 이규섭 전 총재는 사업을 이어가려면 어려워도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새로운 일을 하려는 사람은 먼저 다가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에서 23년 만에 우리 세무법인 하나 홈페이지를 바꾸었고요. 유튜브도 시작해보려 합니다. 이제는 찾아오는 고객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고객을 찾아가야 하니까요. 3대 특화 사업부를 중심으로 하나하나 새로운 것으로 한 해를 채우면 우리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죠.”새로운 도전을 말하는 이규섭 전 총재는 놀라울 정도로 생동감이 넘쳤다. 열정 정도가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활기가 넘쳐 보였다. 건강을 칭찬하자 이규섭 전 총재가 손목을 내밀어 스마트 워치를 보여주었다.오늘 걸은 걸음이 무려 3만 보가 훌쩍 넘었다.“제가 2023년 1년간 1150만 보를 걸었으니 하루 평균 3만 1500보를 걸은 셈이네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두 시간 반 정도 걷고, 저녁에 집에 가면서 걷고 하루 세 시간 이상을 꼬박 걷습니다. 365일 동안요.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영하 17도가 돼도 걷는 걸 빼먹은 적이 없어요.” “세상 살아가는 게 다 그래요. 경영자라는 건 사실 희생을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은 늘 책임을 요구하고, 편해지자고 하면 못 하죠. 삶은 늘 나와의 싸움입니다. 남하고 타인하고의 경쟁보다 나와의 싸움. 모든 인생의 영역들이 가는 행로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나와의 싸움이고 나와 싸우면서 내가 이겨야 뭔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aid, 어려움이나 고통에 대한 구제 행위(옥스퍼드 영어 사전)‘나는 곤경에 처한 이들을 위로하고, 어려운 이를 돕고,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내 것을 내어주어 동포들을 돕겠습니다.’ (국제 라이온스 윤리강령 제7항.)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의 삶을 살기도 벅차다. 그러나 이규섭 전 총재에겐 사업과 봉사 모두 하나의 삶이요, 목표다.“저와 가족들은 모두 사회의 도움을 받아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사회에 돌려주는 것은 적어도 저에겐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회인이 되자 바로 라이온스 활동에 나섰고, 14년 만에 서울(강남) 총재가 될 수도 있었죠.”최근의 경제위기는 라이온스에도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한때 8만 5000명이었던 한국라이온스는 지난해 6월 기준 전체 회원이 6만 명 후반까지 내려갔다. 이규섭 전 총재는 라이온스 공익사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우리가 봉사라고 하면 물품 기부나 교육·의료시설 같은 것을 생각하는데 봉사에는 다양한 활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 이불 빨래도 해주고, 정서적으로 가깝게 다가가는 것들, 이런 활동들은 비용은 많지 않지만, 충분히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가진 재능을 기부하는 것도 좋은 방식이고요. 젊은 회원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 봉사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사람들이 사회공헌에 관심을 잃어간다고 보느냐고 묻자 이규섭 전 총재는 아니라고 단언했다.“사람은 사람들 속에서 삽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건 서로의 것을 나눌 수 있고, 서로 도움을 나누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게 사는 한 봉사도, 라이온스도 계속됩니다.”(기자) “라이온스를 외부에 추천한다면 어떤 말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개인이 하는 봉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라이온스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과 함께 할 때 더 크고 다양한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 같이하는 것은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도 됩니다.”선한 영향력은 그곳의 사람들과 우리를 이어주는 가교가 되기도 한다. 해외봉사단을 민간 외교 사절단이라고 부를 정도다. 선한 영향력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영감을 주고, 라이온스는 사람들을 그 선한 영향력에 초청한다. 일에서의 근면·절제와 더불어 사회적 덕성을 갖춘, 인간으로서 제 역할을 하는 인물만을 회원으로 인정한다.“라이온스는 누구한테도 지원받지 않는 회원들이 내는 성금으로 봉사하는 순수한 민간 봉사 단체입니다. 저는 라이온스 회원이라는 것에 큰 자긍심을 느낍니다. 210개국에서 활동하는 국제봉사단체이기 때문에 큰 봉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요. 이 좋은 조직 안에서 활동하면 꾸준히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기고 의욕도 솟아납니다. 좀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라이온스 안에서 더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싶습니다.”인터뷰를 마치고 떠나는 그의 사무실에서 화이부동 쟁이불이(和而不同 諍而不二)란 글귀에 눈길이 쏠렸다. 원효대사는 한국 불교의 금자탑인 화쟁사상(和諍)을 ‘화합하되 불의에 영합하지 아니하고, 언쟁하되 나뉘지는 않는다’라는 말로 축약했다.삶을 살다 보면 많은 부딪힘이 있고, 그러다 보면 미워하고 갈라지기 쉽다. 요즘과 같은 분노와 불화의 시대는 더더욱 그러하다. 이규섭 전 총재의 모습을 보면서 잠시 잊었던 귀한 옛말을 되찾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동나비엔, SK매직 주방가전 3개 품목 영업권 400억원에 인수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 20명 증원…"민생금융범죄 대응 강화" 국세청, 가상화폐 관련 위메이드에 537억 추징 [인터뷰] '지구촌 무역 길라잡이' 대문관세법인 신민호 대표관세사 [인사] 교촌에프앤비 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