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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신한쏠페이로 35억원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신한카드는 11일 신한쏠페이를 통해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년간 218건의 보이스피싱을 사전 탐지해 약 35억원의 고객 피해를 막았다고밝혔다.신한쏠페이에는 원격제어 앱, 위변조 앱 등 악성앱과 스미싱을 탐지할 수 있는 '피싱아이즈' 인앱이 탑재돼 있으며, 신한쏠페이가 켜져 있지 않아도 작동한다.신한카드는 이를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로 활용해 고객에게 위험 상황을 안내하고 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애큐온캐피탈·저축은행, 소외계층 산모 지원…“복지 사각지대 발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애큐온캐피탈과 애큐온저축은행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소외계층 산모 지원에 나섰다.10일 애큐온캐피탈과 애큐온저축은행은 전날 서울시 마포구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애큐온 호프 온(Hope On)! 소외계층 산모 출산 지원금 지원’ 기부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해당 지원은 소외계층 산모들의 출산 및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준비됐다. 특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산모들을 먼저 선정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에 나선다는 취지다. 양사는 이번 지원을 위해 총 3000만 원의 기부금을 출연했다.기부금 전달식에는 애큐온캐피탈 길광하 사회책임운영위원장, 애큐온저축은행 강신자 사회책임운영위원장,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권은경 경영기획실장, 김준혁 사회공헌실장이 참석했다. 조성된 기부금은 서울시 각 자치구를 통해 다자녀 가족돌봄청년, 한부모 가정 등 소외계층 산모 100명에게 출산 지원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길 위원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복지 제도의 틈새에서 소외된 산모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이라며 “애큐온캐피탈과 애큐온저축은행은 앞으로도 금융회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강 위원장은 “출산과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은 많은 가정이 겪는 어려움”이라며 “이번 지원이 산모들에게 작은 힘이 되어 안정적인 출산과 양육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KB국민카드, ‘두근두근 K-바캉스, 꿀잼가득 국내여행’ 이벤트 실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KB국민카드(사장 김재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두근두근 K-바캉스, 꿀잼가득 국내여행’ 이벤트를 다음 달 8일까지 진행한다.이번 이벤트는 여름 휴가를 국내에서 보내자는 ‘K-바캉스’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기획됐다.이벤트 기간 동안 응모하고 KB국민카드(기업, 비씨, 선불카드 제외)로 국내 관광 업종 가맹점(숙박, 항공, 철도, 버스, 렌터카 등)에서 50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풍성한 경품을 제공한다.경품은 KB Pay 머니 100만원 1명, 대한항공 기프트카드 50만원 5명, 신세계이마트 상품권 10만원 20명, 모바일 주유권 5만원 30명, 스타벅스 상품권 1만원 160명으로 구성됐다.추첨 대상은 이벤트 종료 후 자동으로 집계되며, 개별 안내(문자메시지)를 통해 당첨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KB국민카드 관계자는 “한국경제인협회가 주관하는 K-바캉스 캠페인에 참여하여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회복을 응원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더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현대카드 새 대표이사에 조창현 카드영업본부장 내정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현대카드 새 대표이사에 조창현 카드영업본부장(전무)이 내정됐다.현대카드는 9일 공시를 통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조창현 전무를 신규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1970년생인 조 후보는 2004년 현대카드에 입사해 GPCC(범용신용카드), PLCC(상업자표시신용카드), 금융·법인사업본부장, 카드영업본부장 등을 역임했다.임추위는 "조 후보는 카드 비즈니스의 핵심 영역을 두루 거치며 풍부한 경험과 실무 역량을 축적했다"며 "무엇보다 영업 실적을 달성하면서도 탁월한 리스크 관리 역량을 발휘했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앞서 김덕환 대표는 내년 3월까지로 예정된 임기를 8개월가량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BNK부산은행·주택금융공사,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협약 (조세금융신문=송기현기자)BNK부산은행은 8일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지급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기·저리 주택금융 조달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부산은행은 주택금융공사의 지급보증을 기반으로 커버드본드 발행을 추진하고, 이를 활용해 안정적인 주택금융 공급 체계를 조성할 계획이다.또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지원 확대,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가계의 금융부담 완화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방성빈 부산은행장은 "경기침체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겪는 가운데 부산지역 중소기업과 가계는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번 협약이 지역 주택금융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커버드본드는 금융회사가 보유한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장기·고정금리 채권을 일컫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한카드, 반년 만에 또 희망퇴직…‘실적 역전’에 고강도 슬림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카드업계 1위 자리를 지켜오던 신한카드가 반년 만에 다시 대규모 희망퇴직을 단행하며 인력 구조조정에 나섰다. 경기 침체 여파로 카드업 전반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가운데 실적 측면에서도 삼성카드에 밀리자 조직 슬림화를 통한 비용 절감을 단행한 것으로 해석된다.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지난 4일 희망퇴직자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달 19일부터 닷새간 접수를 받았고, 마감 이후에도 일부 직원들이 추가 신청 의사를 밝혀 최종 퇴직자는 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희망퇴직 당시 62명보다 70% 이상 증가한 규모다.이번 희망퇴직은 대상 연령을 기존 1968~1974년생에서 1979년생까지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사실상 40대 팀장 및 부서장급도 퇴직 대상에 포함되면서 업계 안팎에선 자발적 퇴직이 아닌 사실상 정리해고 성격의 구조조정이라는 시각도제기되고 있다.특히 이번 조치는 앞서 단행된 대규모 조직 개편과 맞물려 시행됐다. 신한카드는 기존 ‘4그룹 20본부 81팀’ 체제를 ‘4그룹 20본부 58부’로 재편하며 팀장급 자리를 약 30% 줄였는데, 이 과정에서 직책이 사라진 중간 관리자들이 자연스럽게 희망퇴직으로 유도됐다는 분석도 나온다.업계는 이번 희망퇴직이 단순 인력 조정을 넘어 신한카드 내부의 위기의식을 반영한 결과로 보고 있다.신한카드는 지난해 5721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지만, 삼성카드(6646억원)에 실적 1위를 내줬다. 이는 2014년 이후 처음이며 단순한 일회성 요인보다는 수익 구조의 근본적 차이에서 비롯된 ‘구조적 역전’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올해 1분기에도 신한카드는 전년 대비 26.3% 감소한 1369억원의 순이익을 낸 반면, 삼성카드는 3.7% 증가한 1844억원을 달성했다.다만 신한카드 측은 이번 희망퇴직이 단순한 비용 감축 차원이 아니라 노조원들의 의사가 반영된 조치라는 입장이다.신한카드 관계자는 “카드 업황이 좋지 않거나 회사가 어려워서라기 보단 개인의 선택을 존중한 결과”라며 “최대 30개월치 급여와 재취업 프로그램, 시간 선택제 운영 등 회사가 열어주는 퇴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분이 많았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한편 신한카드는 물론 카드업계 전반이위기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규제로 카드론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KB국민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 다른 카드사들도 잇따라 희망퇴직을 실시하거나 준비 중이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수익성 악화와 구조적 변화 속에서 상위 카드사조차 몸집을 줄이고 있는 만큼 중소형 카드사들도 조직 쇄신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PF 부실’ 도미노 속도 붙었다…비은행, 건설 연체율 사상 최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비은행 금융기관의 건설업 및 부동산업 기업대출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인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문제가 본격화되면서 비은행권의 신용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이다.8일 한국은행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비은행의 건설업 연체율이 10.26%를 기록했다. 비은행 건설업 연체율이 10%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8년 이후 처음이다.비은행은 국내 은행이 아닌 저축은행,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상호금융,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 회사 등을 포함한 개념이다. 연체율이 10%를 넘어섰다는 것은 원리금 상환이 한 달 이상 연체된 대출이 전체 대출의 10분의 1을 넘겼다는 의미다.비은행 건설업 연체율은 2022년 말까지만 해도 1~2%대에 머물렀으나, 2023년 1분기 3.38%로 뛰더니 2분기 4.17%, 3분기 4.81%, 4분기 4.85%로 급등했고 2024년 1분기 7.39%까지 올랐다. 이후 2분기 7.96%, 3분기 9.11%를 기록한 후 4분기 8.67%로 주춤하다가 올해 들어 10%를 돌파했다.올해 1분기 비은행 부동산업 연체율 또한 2018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인 7.91%에 달했다.문제는 이 같은 연체율 상승이 비은행권 전체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점이다.건설업과 부동산업은 비은행권 전체 기업대출에서 약 43.1%를 차지하고 있어 두 업종의 부실은 곧 비은행권 전체의 리스크 확대로 직결되는 구조다.한국은행은 지난달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중견 및 중소 건설업체는 부동산 시장 침체에 더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부진 등에 따른 토목공사 감소, 업체 간 경쟁 격화 등으로 매출 창출이 제약되고 있어 대내외 충격에 한층 더 취약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또한 “부동산 경기 부진이 심화할 경우 PF 우발 채무가 현실화하면서 건설기업의 부실이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성훈 의원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건설업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특히 지방 중소 건설사들의 건전성과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위기 고리를 끊기 위한 선제적 조치와 지역 맞춤형 대응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근 비은행권의 건설업 및 부동산업 연체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지표 변화를 넘어 부동산 금융 구조의 허약성과 비은행권 리스크 관리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경고음으로 해석된다. 대응이 늦어지면 비은행권의 부실은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고, 이는 국가 경제 전반에 중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BNK부산은행갤러리서 다양한 현대미술 전시회 열어...공예작가 MIXT전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BNK부산은행은 4일 부산 중구 신창동 'BNK부산은행갤러리'에서 삶의 깊이와 현대미술의 감상을 한 자리에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전시회를 잇달아 개최한다고 밝혔다.7일까지 열리는 전서아 작가의 개인전 'Friends(프렌즈) : 동행'전은 반려동물의 소소한 모습을 넘어 함께하는 존재가 우리 삶에 남기는 따뜻한 기억과 감정의 흔적을 담은 작품을 선보인다. 이어 10∼17일 성악가이자 화가인 스텔라 안의 두 번째 개인전 'I, ICH, 나'가 진행된다.이번 전시는 다중적 정체성과 내면의 여정을 펜 드로잉과 아크릴로 표현한 작품으로 구성한다. 또 18∼25일 나도아트의 시니어 작가들이 참여하는 '지금, 그리고 그리고'전이 개최된다.수채화, 색연필화, 아크릴화, 데생 등 다양한 매체로 삶의 조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작가 각자의 삶이 반영된 메시지와 상징들이 감상 포인트다.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는 공예작가 7명이 참여하는 'MIXT(Mixed+Craft)'전이 열린다고 부산은행 측은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애큐온캐피탈·저축은행, 에너지 취약계층에 으뜸효율밥솥 전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애큐온캐피탈과 애큐온저축은행이 지난 2일 서울시 노원구 에너지 취약계층 100가구에 으뜸효율밥솥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이날 양사 임직원들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들과 함께 노원구 내 에너지 취약계층 가정에 직접 방문했다. 임직원들은 으뜸효율밥솥을 전달하며 제품 사용법을 안내하고 건강과 안부를 묻는 시간을 가졌다.애큐온캐피탈과 애큐온저축은행은 이번 활동을 위해 총 3000만원의 기부금을 조성했다. 지난달 30일 노원구청에서 진행된 기부금 전달식에는 애큐온캐피탈 길광하 사회책임운영위원장, 애큐온저축은행 강신자 사회책임운영위원장, 노원구청 오승록 구청장,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김준혁 사회공헌실장이 참석했다.애큐온캐피탈 길광하 사회책임운영위원장은 “으뜸효율밥솥은 가구당 전력 소비량을 줄일 수 있어 전기료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탄소 배출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 가치도 함께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애큐온저축은행 강신자 사회책임운영위원장은 “가정 방문을 통해 실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직접 만날 수 있어서 뜻 깊었다”라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의 생활이 나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책임활동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저축은행 서민금융 공급 확대 유도…수도권 여신 쏠림도 완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확대를 위해 정책금융상품 취급이나 비수도권 여신 공급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3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하위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 관련 후속 조치다.우선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해 중저신용자 대상 여신 공급을 유도한다.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150% 가중치를 적용한다.저축은행 여신의 과도한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복수 영업구역을 보유한 저축은행의 경우 수도권·비수도권 여신의 가중치를 차등화한다. 수도권 여신에는 90%, 비수도권에는 110%의 가중치를 부여한다.또한 예대율 산정 시 민간 중금리대출(개인신용평점 하위 50%에 대출)의 일정 비율(10%)을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저축은행 인수·합병(M&A) 유인을 높이기 위해 금융지주회사가 저축은행 대주주인 경우에는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상 그룹 전체의 건전경영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이미 존재한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금융위는 "개정안을 통해 저축은행의 지역·서민금융 공급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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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갑상선 림프절 전이 암진단비 어디까지 가능할까? [전문가 칼럼] 갑상선 림프절 전이 암진단비 어디까지 가능할까? (조세금융신문=김주연 손해사정사)갑상선은 인체 대사 조절에 관여하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저장하는 중요한 인체 기관으로 분류된다.그 위치는 목의 앞쪽이며, 나비 모양의 좌우 날개(엽)로 이루어져 있다. 정상 갑상선은 크기가 작아서 만져지지 않지만, 갑상선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결절 등이 촉지되기도 한다.갑상선에 발생하는 질병들 중 가장 무서운 질병은 다른 인체 기관과 마찬가지로 단연 “암”일 것이다. 암은 아직까지 인류가 완벽히 정복하지 않은 질병으로 평가된다.한 가지 다행인 것은 갑상선암은 다른 부위에 발생하는 암과 비교하여, 그 예후가 매우 양호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오죽하면 “신이 내린 암” 또는 “착한 암”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환자들이 다행감을 느끼는 것과 별개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는 제동이 걸리게 된다.그 까닭은 예후가 양호한 갑상선암은 그 온순한 예후 탓으로 인해 보험회사에서는 가입된 암진단비를 전액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에 해당하는 소액 진단비만을 지급하기 때문이다.거의 모든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암보험 상품들에서는 갑상선암을 소액암으로 분류하고, 가입되어 있는 암진단비의 약 20% 상당액만을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중(重)한 질병에 대해 높은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반대의 경우 적은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보험원리와도 일치하는 결과가 된다.하지만 핵심은 따로 있다. 갑상선암은 유방암, 두경부암 등과 함께 림프절로 전이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이며, 이렇듯 갑상선암이 주변 림프절로 전이가 될 경우에는 갑상선암에 적용되는 질병분류번호 C73코드 외에도 이차성 암에 대한 C77코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C77코드에 대해 보험약관에서는 소액암이 아닌 일반암으로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림프절로 전이된 갑상선암은 일반암에 해당된다.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방어하기 위해 보험약관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분명히 명시해두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8 코드의 경우 원발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 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말인즉, 갑상선암이 주변 림프절로 전이가 되었다 하더라도 최초 발생한 부위가 갑상선이기 때문에 갑상선암에 해당하는 소액 진단비만을 지급하겠다는 의미가 된다. 때문에 림프절로 전이가 되고 질병분류번호 C77 코드가 함께 적용되었다 하더라도 환자들은 소액 진단비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이렇게 철옹성 같던 보험약관 조항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라는 커다란 쟁점을 맞았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차성 암을 의미하는 C77코드가 적용된 경우 원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에 대해 보험 가입 당시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였는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갈리게 된 것.최근 대법원에서 판시한 내용을 보면, ‘원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은 보험금이 얼마가 될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조항이며, 이를 보험회사가 설명하지 않으면 일반인은 알 수 없는 내용이 되므로, 이는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설명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그 내용을 고객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이와 같은 판결에 따라 많은 환자들이 쾌재를 불렀겠지만, 사실상 이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된 것이 아니다. 여전히 동일한 쟁점으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 차고 넘치며, 이들 판결이 어떻게 종결될런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더불어 보험회사에서는 비록 대법원의 판결이 그러하다 하더라도 환자 개개인의 사정은 제각각이며, 가입 내용과 경위, 그 정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고객마다 개별적인 판단을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이처럼 대법원의 판결과 보험사의 태도, 그리고 고객들이 체감하는 보상에는 언제나 괴리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다만 그 책임이 선의의 고객들에게 전가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보험약관을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적고, 또 그 내용을 고객에게 주장하기만 한다면, 과연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주체는 누가 되는지에 대한 우리 모두의 고찰이 필요하다.[프로필] 김주연 손해사정사o現) ㈜손해사정법인더맑음 대표o現) ㈜FA Hub보장컨설팅 전문강사o前)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마에스트로 법률사무소o前) 에이플러스손해사정o한국손해사정사회 정회원/한국보험법학회 종신회원o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주택금융의 투기화와 국민대상 차익거래 [전문가 칼럼] 주택금융의 투기화와 국민대상 차익거래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은행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단순한 자금 중개기관이 아니라, 신용을 창조하고 자산의 흐름을 조정하는 기관이다.신용창조는 경제 전체의 효율과 균형을 도모하라는 취지로 국가에서 부여한 공공적 권한이며, 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실물경제, 특히 산업부문에 자금을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우리나라에서 은행은 1960년대부터 990년대까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시중은행 등이 제조업, 수출산업, 중소기업 등에 자금을 제공하며 고도성장의 주역이 되었다.그러나, 현재 은행은 부동산 담보대출을 통한 무위험 수익 창출에 열중하고 있다.은행의 자급공급자 기능의 약화와 차익거래 몰두지난 2000년대 이후 산업자금 공급자로서 은행 본연의 기능은 점차 약화되었다.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와 금융의 자유화, 자산시장의 급격한 팽창 속에서 산업자금보다 담보가 확보된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수익 창출에 집중하게 되었다.특히 주택가격이 상승할수록 담보가치도 높아지고, 이는 곧 추가 대출 여력 확보와 대손 위험 감소로 이어져 은행의 무위험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최적 구조를 형성했다.은행이 자산시장, 특히 부동산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차익거래’적 대출 모델로 공공기능보다 이자수입 추구에 몰두하게 되었다.은행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담보력 향상으로 리스크를 줄이면서 추가 대출을 유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국민 개개인은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높은 수준의 부채 속에 주택을 구입하게게 되었다.특히 주택가격 상승의 믿음은 대출금리보다 자산가치 상승률이 높다는 기대를 심화시켰고, 이는 무리한 대출과 갭투자, 다주택 매입으로 이어졌다.이 모든 결과는 은행이 제공한 대출에서 촉발된 것으로, 사실상 은행이 주도한 국민 대상 차익거래 행위라 할 수 있다.은행의 과점적 구조가 빚어낸 가계부채의 증가더욱이 이 구조는 자유경쟁 속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광역 은행이 과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동일한 대출 모델과 심사 기준을 적용하며 전국적으로 확대했다.시장 독점적 구조를 활용한 부채 증가라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 실물경제를 위한 신용창조 권한이 국민의 부채 유발과 자산시장 과열을 야기하며, 은행은 윤리적·사회적 문제의 시작점이 되었다. 물론 정부가 경제침체에 따른 부동산 경기의 상승으로 부양정책을 실시한 문제도 있다.뿐만 아니라, 고소득층은 이러한 금융 구조를 편법 증여 및 상속의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자녀 명의로 고가의 전세자금이나 보증금을 대출한 뒤, 부모가 이자나 원금의 상당 부분을 대신 상환하는 편법이 부유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조세 회피와 자산이전의 이중 효과를 누렸다.이러한 과정에서 은행 직원들이 일부 편법 행위를 부추겼고, 시중은행들이 이를 묵인하면서 이루어지기도 했다.그 결과 청년층과 중산층은 자산 격차를 따라잡기 위해 무리한 레버리지 투자에 나서게 되었고, 주택은 더 이상 거주의 수단이 아닌 자산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였다.은행은 생산적 투자나 산업 발전을 위한 자금 공급에 소극적이면서, 주택가격 상승에 기대어 무위험 수익을 추구에 몰두하였다.결국 은행은 국민에게 고금리 대출을 유도하고, 자산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를 조장하면서도 손해는 국민이 감당하게 만드는 비대칭적 금융지배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대출 6억 제한으로 금융-부동산 구조가 정상화될 것인가?이러한 왜곡된 금융-부동산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구입 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해무리한 대출을 원천 차단하고, 금융기관의 대출 여신을 실수요 중심으로 유도하는 조치를 시행했다.주택 구입 후 6개월 이내 실거주를 의무화하여 투자 목적의 매입과 갭투자, 편법 상속 등을 차단하고 주택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려는 시도를 병행하였다.이러한 조치는 단기적 규제가 아니라 정책적 방향 전환의 신호로서, 국민에게 '투기 대신 주거'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려는 시도로 보인다.하지만 이와 같은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의 대출행태에 대한 본질적 개혁과 함께, 정부의 포괄적 금융감독 및 산업금융 복원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첫째, 보유세 강화 및 거래세 완화가 이어져야 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여 비효율적 자산 보유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에 대해서 양도세 또는 취득세를 인하해 주택의 정상적 순환과 자산 편중 완화에 기여해야 한다.둘째, 임대소득 전면 과세 및 임대등록 의무화를 실시해야 한다. 일정 수 이상의 임대주택 보유자는 반드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하고, 모든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갭투자를 통한 불로소득 구조를 제도적으로 통제해야 한다.셋째, 부모-자녀 간 자산 이전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의 강화해야 한다. 고가 주택 취득 시 자금출처에 대한 실질 조사를 강화하고,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이자에 대해서도 과세 및 증여성 판단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과 국세청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넷째, 은행의 산업금융 기능 복원 및 정책금융 확대해야 한다. 산업은행·기업은행 등을 통해 중소기업, 첨단기술, 녹색에너지 등 미래 성장 분야에 대한 저금리 장기자금을 확대 공급하고, 시중은행도 일정 비율 이상의 산업금융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다섯째, 은행의 수익구조 공개 및 공공성 평가제 도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주도하여 각 은행의 산업자금 대출 비율, 가계대출 비율, 고위험 대출 비율 등을 공시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정책금융 및 공공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적 유인을 마련해야 한다.이러한 종합적 정책과 금융개혁은 단지 대출 총량을 조절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기관의 본질적 책임성과 공공성을 복원하는 구조 개혁이다.은행이 신용창조라는 공공 권한을 위임받은 만큼, 그 권한을 공공 이익에 부합되게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다. 이를 무시하고 오직 이자 마진과 부동산 상승에 기대어 무위험 수익을 추구하는 행태는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정부의 대출 제한과 실거주 의무화 정책은 그러한 구조적 개혁을 위한 첫 번째 단추라 할 수 있으며,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그리고 보다 체계적인 금융·조세 개혁이 뒤따를 때 비로소 국민은 투기가 아닌 노동과 생산을 통한 자산 형성이라는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프로필] 구기동 신구대 보건의료행정과 교수o(전)동부증권 자산관리본부장, ING자산운용 이사o(전)(주)선우 결혼문화연구소장o덕수상고, 경희대 경영학사 및 석사, 고려대 통계학석사,리버풀대 MBA, 경희대 의과학박사수료, 서강대 경영과학박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조각투자도 7월부터 ‘배당소득’ 과세된다 [전문가 칼럼] 조각투자도 7월부터 ‘배당소득’ 과세된다 (조세금융신문=김상문 세무사)2025년 7월 1일, 혼재되었던 조각투자 과세 기준이 배당소득으로 통일되면서 시장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다.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가장 주목받은 혁신 중 하나를 꼽는다면 단연 조각투자를 들 수 있을 것이다.부동산, 미술품, 음악 저작권과 같은 고가의 자산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소액 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게 한 이 새로운 투자 방식은 금융 민주화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혁신적인 상품이 그렇듯, 기존 법률과 세제의 틈새에서 여러 논란과 혼란을 겪어야 했다.그동안 조각투자 시장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명확하지 않은 과세 기준이었다. 같은 조각투자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면서도 플랫폼과 기초자산에 따라 세금 부담이 천차만별이었다. 뮤직카우에서 음악 저작권에 투자하면 배당소득세 15.4%를 냈지만, 미술품 조각투자에서는 기타소득세 22%를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불일치는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했다.조각투자가 우리 사회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20년대 초 뮤직카우를 통한 음악 저작권 투자였다. 당시만 해도 이런 형태의 투자가 법적으로 어떤 성격을 갖는지, 세법상 어떻게 분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금융당국은 2022년 4월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가이드라인"을 통해 증권성 판단 기준을 제시했고, 뮤직카우를 비롯한 여러 플랫폼들이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받으면서 제도권 편입의 길을 열었다.하지만 법적 지위가 정리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조각투자 상품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뉘었다. 하나는 뮤직카우나 카사처럼 신탁을 통해 지분을 발행하는 '비금전신탁형'이고, 다른 하나는 미술품이나 한우 조각투자처럼 '투자계약증권' 형태로 발행되는 것이었다. 문제는 이 두 형태가 서로 다른 과세 방식을 적용받았다는 점이다.비금전신탁형 조각투자는 비교적 일찍 배당소득으로 과세 방식이 정해졌다. 뮤직카우에서 매달 받는 저작권료 수익이나 카사에서 부동산 지분을 매각할 때 얻는 차익 모두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15.4%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다. 반면 투자계약증권형 조각투자, 특히 미술품 조각투자의 경우는 상황이 복잡했다. 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업계에서는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과세 방식을 준용하여 기타소득세 22%를 적용하는 방안을 가이드라인처럼 활용했다.하지만 엄밀히 말해 조각투자 상품은 금융투자상품의 하나이므로 미술품 자체의 양도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세법상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할 수 없다는 원칙도 있어서 과세당국 입장에서도 혼란이 있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투자자들에게 세금 리스크로 작용하여 시장 성장에 장애가 되었다.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말부터 2023년에 걸쳐 관계 부처 간담회를 열고 조각투자 이익을 어떤 소득으로 규정할지 여러 대안을 검토했다. 핵심 쟁점은 과세 형평성이었다. 기준을 기초자산 기준으로 삼느냐 아니면 금융투자상품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조각투자 이익을 배당소득 범위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개정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두 개의 새로운 호가 신설되었다. 제5호의3에서는 "금전이 아닌 재산의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에 포함시켰다. 또한 제5호의4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했다.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라는 문구를 통해 향후 새로운 형태의 조각투자 상품이 등장할 경우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새로운 과세 기준의 의미를 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보자. 김세무 씨가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에서 100만 원을 투자하여 6개월 후 120만 원에 판매했다고 가정해보자. 2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 이 경우, 기존 방식에서는 필요경비 80%를 공제하여 4만 원에 대해 22%인 8,800원의 세금을 냈다면, 새로운 방식에서는 20만 원 전체에 대해 15.4%인 30,800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표면적으로는 세 부담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필요경비 공제율이 낮거나 수익이 클 경우에는 오히려 세 부담이 감소할 수도 있다.이번 과세 기준 통일의 가장 큰 장점은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이다. 투자자들은 이제 어떤 조각투자 플랫폼을 이용하든 일률적으로 15.4%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투자할 수 있다. 이는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세금 요소를 정확히 고려할 수 있게 해주며, 시장의 투명성도 높인다. 과세당국 입장에서도 일관된 기준으로 세무행정을 할 수 있어 효율성이 높아진다.이러한 법적 근거의 마련은 조각투자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들은 이제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든, 어떤 자산에 투자하든 일률적으로 15.4%의 배당소득세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이는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세금 요소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게 해주며, 플랫폼 간 불공정한 세제 차이로 인한 시장 왜곡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앞으로 조각투자 시장은 블록체인 기술과 결합된 토큰증권 형태로도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투자상품에 대해서도 일관된 과세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명확한 과세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조각투자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소액 투자자들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시장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결론적으로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각투자 배당소득 과세는 그동안 혼재되어 있던 과세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다. 조각투자는 일반 투자자도 고가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금융상품이다. 명확한 과세 기준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는 더욱 안정적이고 투명한 시장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프로필] 김상문 세무사o세무법인 케이앤피 대표세무사 · 세무학 박사o한국세무사회 회계솔루션개발위원회 위원장o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 전문수사자문위원o경리박사(경리아웃소싱서비스) 대표세무사o세무플랫폼(택스톡, 택스뱅크, 쉐어택스) 총괄기획o가상자산 투자클럽 자문위원o<저서> 확 바뀐 부동산 세금, 프랜차이즈 세금길잡이[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예규·판례] 대법 "세무사는 '상인' 아니므로 직무 채권 10년간 유효" [예규·판례] 잔금일 앞당겼다가 일시적 3주택 보유…행법 "중과세 부당" [예규·판례] 대법 "근로복지공단, 파산기업 경매서 임금채권 우선 배당 가능" 카카오페이증권, 1천579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글로벌 주식 800억원에 추가취득 나이스신평 "한화그룹의 인수, 대우조선 신용도 영향 제한적" 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정식재판 회부 추경호, ADB 연차총회 참석차 출국…코로나 이후 기후변화 논의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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