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부산본부세관, ‘1월의 부산세관인’에 양창규 관세행정관 선정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양창규 관세행정관을 2021년 ‘1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 양창규 관세행정관은 우범국에서 반입되는 해상수입화물에 대해 정보분석, 검사강화, 마약탐지견 활용 합동단속, 마약류 반입차단 단속훈련 등 실효성 있는 마약검사시스템을 구축해 필리핀에서 반입된 개인수입화물에서 대마초 3.8kg을 적발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심사분야’ 유공자로 선정된 김재돈 관세행정관은 백화점 판매용 수입물품에 대한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사전심사(ACVA) 과정에서 적극적인 자료수집과 납세자와 상호 협력을 통해 자발적인 수정신고로 세수증대와 기업의 경영안정성 확보를 지원했다. ‘조사분야’ 김태현 관세행정관은 의류 해외 임가공 과정에 원부자재 비용을 고가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해외 유령회사를 이용해 재산을 도피하고 그 중 일부를 중국 조선족 명의의 국내계좌를 이용해 자금세탁한 후 국내로 반입한 의류업체를 적발했다. ‘감시분야’ 조지훈 관세행정관은 선박에 적재된 선용품에 대한 패턴 분석과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현장에서 현품확인 등을 통해 식료품(5억원 상당), 고가양주(3억원 상당)등 외국선용품을 국내로 밀반입한 업체를 적발했다. ‘적극행정분야’ 이은희, 박은주 관세행정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해 납세자가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적극행정을 펼쳤다. 부산본부세관은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들을 발굴ㆍ포상하여 사기 진작과 더불어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무,회계 [예규·판례]조세회피목적 전제한 주식명의개서 해태에 과세한 처분 취소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해태에 관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해태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는 전제 아래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들은 2011.8.26. 이 000(청구인 이000의 동생)에게 청구인들이 보유한 주식회사 000의 주식 7,000주(청구인 이000이 4,000주<총 발행주식의 40%>, 청구인 이000이 3,000주이고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000으로부터 같은 날 000원을, 2013.2.21. 나머지 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신고기한 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가 2016.5.11.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2013년 2월분 증권거래세 000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았고 쟁점주식이 이000 명의로 명의개서되지 않았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근거로 이000이 2015.1.1.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하여 2019.12.5. 청구인들에게 2015.1.1. 증여분 증여세 합계 0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8.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이 000이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를 해태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쟁점주식의 변동내역을 파악할 수 있었으므로 아 000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는 추정이 유지될 수 없고, 조세회피가 아니라 사업상 필요로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를 지연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과 이000은 쟁점주식의 양도 후에도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는데, 설령 사업상 목적으로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를 해태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 또한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사건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청구인들은 처분청 등이 세무조사를 통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조세회피목적의 추정이 배제된다는 주장이나, 조세회피목적의 추정배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증여의제일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증여의제일(2015.1.1.)이후에 발생한 위와 같은 사정으로 조세회피목적의 추정이 배제된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조세심판원은 이 사건의 경우 000가 처분청에 회신한 이메일 내용 및 000과 000측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등에 따르면 000는 청구인 이000이 00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000의 000에 대한 000양도를 승인하였고 000역시 000에 대한 신용공여 확대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청구인 이000이 000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중요한 요건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000가 설립 이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어 쟁점주식의 명의개서해태로 인하여 회피된 종합소득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과 이000은 친족관계로 이000에게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 또는 간주취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해태에 관해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해태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는 전제하에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2020인1142, 2021.01.04.)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무,회계 [전문가칼럼] 30조원 넘게 풀리는 토지 공익수용 보상금, 토지주의 절세전략은? ⑤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전국 동시다발적인 수용사업, 한 사업씩 토지 수용보상금이 풀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서울·수도권의 밀집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서울 접경지에 총 17만 가구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 계획이 하나씩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8월 7일 인천계양 테크노밸리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가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토지보상 일정에 착수하고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으며 남양주 왕숙지구가 그 뒤를 이었다.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지구도 올해 상반기 보상계획이 공고될 예정이다. 이 5개 지구의 토지보상에 풀리는 돈은 약 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3기 신도시 개발과 맞물려 GTX 및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개발과 용인 산업단지 등 지난해 말부터 올해 풀리는 토지보상금은 5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인정 고시문을 통해 살펴본 절세 팁 나의 수용사업이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한다면 사업인정고시일을 확인하도록 하자. 사업인정고시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가 관보의 형태로 고시 및 공고하게 되어 있다.「소득세법」상 「토지보상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은 크게 다음의 3가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수용부동산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 취득인지 꼭 확인하도록 하자. 1.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 세율적용 시10%의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다. 2.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이 감면된다. 3.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세제 혜택을 선택할 수 있다. 위 3가지 혜택이 양도소득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1. 비사업용토지란? “비사업용토지”란 나대지나 부재지주 소유의 임야 따위를 실수요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재산을 늘리기 위한 투기적인 수단으로 보유한 토지로서, 토지의 사용을 생산적인 용도에 집중시키고 토지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을 환수할 목적으로 양도소득세율을 10% 중과하여 부과한다. 법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그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수용부동산의 지목에 따라 각기 다른 요건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에서는 비사업용토지의 범위를 농지·임야·목장용지·주택의 부수토지·그 밖의 기타 토지 등으로 나누고 있다. 그러나 공익사업을 수행하면서 과거 비사업용토지의 중과세 적용으로 인해 많은 부작용이 초래되었고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국가 등에 강제적으로 매도되는 공익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위 규정을 통해 토지소유자가 사업인정고시일 2년 이전에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실제 농사를 짓지 않았어도 10%의 중과세율은 피할 수 있다. 2.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란? “공익수용감면”은 공익수용에서 가장 기본적인 감면규정이다.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 및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부득이한 점 등을 고려하여 토지수용자의 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용 시 현금보상은 10%를, 채권보상은 채권의 형태에 따라 15~40%를 양도소득세에서 감면한다. 감면요건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뿐이므로, 사업인정고시일과 본인의 토지 취득 시점만을 확인하면 된다. 공익수용감면은 다른 감면을 포함하여 1과세기간 동안 최대 1억 원, 5과세기간동안 최대 2억 원을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되는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신고 및 납부 하여야 하지만,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3.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란? 대토보상이란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현금 또는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법에서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것을 말한다. “대토보상 과세특례”는 거주자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의 2가지 과세특례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양도소득세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제도나.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하는 제도 [프로필]이장원 장원세무사 대표세무사 근로복지공단,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세무 전담교수 연세대학교 조세법 석사 고려대학교 졸업 저서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IFE [동정] 장신기 국세청 대변인, 조세금융신문 방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신임 장신기 국세청 대변인이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아 22일 조세금융신문 본사를 방문하여 임직원들과 새해 인사를 나눴다. 이날 장신기 대변인은 조세금융신문을 방문하여 김종상 사장(발행인)과 김종규 고문, 양학섭 편집국장 등과 환담을 나눴다. 장 대변인은 “조세관련 전문지는 국세행정의 동반자이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본지 김종상 대표는 “코로나19로 세정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며 “본지도 세정문화 발전에 협조를 아끼지 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무,회계 K-POP과 K-웹툰에 관세를?…개도국 '관세 부과 움직임' K-콘텐츠 수출 타격 우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터넷과 디지털기술 발달로 해외 방송미디어, 오락콘텐츠 등 온라인 공간에서 디지털화된 해외 콘텐츠를 손쉽게 접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 통산지원센터의 'K-POP과 K-웹쿤에 관세를?: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논의 현황과 정책적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K-POP, K-웹툰, K-게임 등이 흥행몰이를 하면서 '모라토리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모라토리움이란 '디지털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전자적 전송(electronic transmission)에 대한 무관세 모라토리움(moratorium) 선언'을 말한다. 세계무역기구(WTO)에 합의됐지만, 일부 국가가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해외 콘텐츠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WTO가 1998년부터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모라토리움을 2년마다 연장하여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지만,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그동안 기계적으로 연장되어 왔던 모라토리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도국을 중심으로 전자적 전송에 영구히 관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면 막대한 세수 손실이 발생하고, 현 무관세 관행은 충분한 논의없이 시작됐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UNCTAD는 모라토리움으로 인해 선진국의 세수 손실은 2.9달러에 불과하지만, 개도국의 세수 손실은 10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선진국은 다른 주장을 하고있다. 선진국은 모라토리움으로 인한 수입국 정부의 세수 손실은 적기 때문에, 관세 부과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한 소비자 후생 증가 및 생산성 향상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모라토리움을 영구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관세수입액을 초과한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자적 전송의 전체 수입규모는 2019년 기준 9.8억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무관세 모라토리움으로 인한 관세수입 손실이 19년 기준 약 139억원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이는 전체 재정수입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또한 주요국과의 FTA 체결을 감안할 때는 손실액 규모는 더욱 적어진다. 이에 한국무역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모라토리움 유지 시 우리나라가 입는 재정 손실은 적다"며 "해외시장을 적극 공략 중인 국내 디지털 콘텐츠산업 및 국내 콘텐츠 소비자에게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재정 손실을 압도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향후 무역협상에서 모라토리움의 영구화를 적극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종합뉴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뉴스 제휴 평가 결과 발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지난 22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를 포함한 전원회의를 열었다. 뉴스제휴평가위 심의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2020년 뉴스 제휴 평가 및 재평가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뉴스콘텐츠 1개, 뉴스스탠드 4개, 뉴스검색 15개 통과 심의위원회는 2020년 8월 24일부터 2주간 뉴스콘텐츠, 뉴스스탠드, 뉴스검색 제휴를 원하는 매체의 제휴 신청을 받았다.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제휴는 네이버 132개(콘텐츠 82개, 스탠드 76개, 중복 26개), 카카오 94개, 총 155개(중복 71개) 매체가 신청했으며, 정량 평가를 통과한 77개(네이버 69개, 카카오 69개, 중복 61개) 매체를 대상으로 지난 11월 13일부터 약 두달간 정성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뉴스콘텐츠 1개, 뉴스스탠드 4개 매체가 평과를 통과했다. 최초 신청 매체수 기준 통과 비율은 3.23%다. 뉴스검색 제휴는 총 614개(네이버 512개, 카카오 377개, 중복 275개) 매체가 신청했다. 정량 평가를 통과한 386개(네이버 341개, 카카오 263개, 중복 218개) 매체를 대상으로 정성 평가를 진행한 결과 총 15개(네이버 13개, 카카오 8개, 중복 6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최초 신청 매체수 기준으로 통과 비율은 2.44%다. 카테고리 변경은 총 42개 매체가 신청했다. 정량 평가를 통과한 29개 매체를 대상으로 정성 평가를 진행해 총 5개(네이버 뉴스검색 1개, 카카오 뉴스검색 4개, 중복 0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벌점 누적' 매체 9곳 모두 재평가 탈락...제휴 계약 해지 심의위원회는 2020년 6월부터 11월까지 부정행위로 부과받은 누적벌점이 총 6점 이상인 9개(네이버 9개, 카카오 3개) 매체를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9개 매체(네이버 9개, 카카오 3개)가 계약 해지됐다. 상반기 재평가에는 총 39개 매체에 대해 재평가를 진행하여 28개 매체가 계약 해지 되었고 5개 매체의 제휴 지위가 변경된 바 있다. 심의위원회는 제휴 규정에 따라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윤리적 실천 의지의 ‘정량 평가(2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이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 평가(80%)’로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 작업에는 한 매체당 무작위로 배정된 평가위원이 최소 9명씩 참여한다.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뉴스콘텐츠 제휴’의 경우 80점, ‘뉴스스탠드 제휴’의 경우 70점, ‘뉴스검색 제휴’의 경우 60점 이상인 매체가 평가를 통과한다. 평가 결과는 신청 매체에 개별 통보되며, 통과 매체는 매체 별 준비상황에 따라 양사의 뉴스 및 검색서비스에 순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 조성겸 위원장은 “이번 2020년 심사에서는 보도자료나 타 언론사 기사를 자체기사로 제출해서 탈락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제휴매체 심사에서는 정량평가는 물론이고, 저널리즘의 품질과 윤리성을 더욱 중요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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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30조원 넘게 풀리는 토지 공익수용 보상금, 토지주의 절세전략은? ⑤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전국 동시다발적인 수용사업, 한 사업씩 토지 수용보상금이 풀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서울·수도권의 밀집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서울 접경지에 총 17만 가구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 계획이 하나씩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8월 7일 인천계양 테크노밸리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가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토지보상 일정에 착수하고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으며 남양주 왕숙지구가 그 뒤를 이었다.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지구도 올해 상반기 보상계획이 공고될 예정이다. 이 5개 지구의 토지보상에 풀리는 돈은 약 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3기 신도시 개발과 맞물려 GTX 및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개발과 용인 산업단지 등 지난해 말부터 올해 풀리는 토지보상금은 5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인정 고시문을 통해 살펴본 절세 팁 나의 수용사업이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한다면 사업인정고시일을 확인하도록 하자. 사업인정고시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가 관보의 형태로 고시 및 공고하게 되어 있다.「소득세법」상 「토지보상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은 크게 다음의 3가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수용부동산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 취득인지 꼭 확인하도록 하자. 1.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 세율적용 시10%의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다. 2.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이 감면된다. 3.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세제 혜택을 선택할 수 있다. 위 3가지 혜택이 양도소득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1. 비사업용토지란? “비사업용토지”란 나대지나 부재지주 소유의 임야 따위를 실수요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재산을 늘리기 위한 투기적인 수단으로 보유한 토지로서, 토지의 사용을 생산적인 용도에 집중시키고 토지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을 환수할 목적으로 양도소득세율을 10% 중과하여 부과한다. 법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그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수용부동산의 지목에 따라 각기 다른 요건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에서는 비사업용토지의 범위를 농지·임야·목장용지·주택의 부수토지·그 밖의 기타 토지 등으로 나누고 있다. 그러나 공익사업을 수행하면서 과거 비사업용토지의 중과세 적용으로 인해 많은 부작용이 초래되었고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국가 등에 강제적으로 매도되는 공익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위 규정을 통해 토지소유자가 사업인정고시일 2년 이전에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실제 농사를 짓지 않았어도 10%의 중과세율은 피할 수 있다. 2.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란? “공익수용감면”은 공익수용에서 가장 기본적인 감면규정이다.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 및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부득이한 점 등을 고려하여 토지수용자의 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용 시 현금보상은 10%를, 채권보상은 채권의 형태에 따라 15~40%를 양도소득세에서 감면한다. 감면요건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뿐이므로, 사업인정고시일과 본인의 토지 취득 시점만을 확인하면 된다. 공익수용감면은 다른 감면을 포함하여 1과세기간 동안 최대 1억 원, 5과세기간동안 최대 2억 원을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되는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신고 및 납부 하여야 하지만,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3.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란? 대토보상이란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현금 또는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법에서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것을 말한다. “대토보상 과세특례”는 거주자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의 2가지 과세특례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양도소득세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제도나.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하는 제도 [프로필]이장원 장원세무사 대표세무사 근로복지공단,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세무 전담교수 연세대학교 조세법 석사 고려대학교 졸업 저서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칼럼] 올해 직장에서 범하지 말아야 할 ‘생각의 오류’ 4가지
(조세금융신문=송지영 프럼미 에듀 대표)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다. 신축년(辛丑年)은 ‘하얀 소’의 해라고 한다. 소는 여유가 있고 평화로우며 성질이 유순하여 참을성이 많은 동물이다. 일을 시작하면 끈기있고 묵묵히 한다. 그러나 소는 전혀 다른 면도 있는데 투우 경기장의 소처럼 거칠고 힘있으며 앞만 보고 진격하는 부분이다. 이중섭의 ‘황소’ 그림처럼 대담하고 역동적인 힘이 느껴지기도 한다. 올 한해 소의 이러한 저력을 필두로 경자년의 악재 코로나19도 대담하게 극복해내길 기원해 본다. 사람을 움직이는 주요 동인은 바로 그 사람의 생각이다. 내 인생도, 타인과 맺고 있는 관계도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상대방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말투나 행동도 호의적으로 나오겠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 내 말투나 행동도 그에 맞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대인관계적인 측면에서 내가 선입견이나 편견을 제하고 바른 생각으로 상대방을 만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인간이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멘탈이 취약해 있을 때는 나도 모르게 생각의 오류를 범하기 쉽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결국은 나와 상대방의 관계를 안 좋게 끌고 나가기도 한다. 인지 심리학자 아론 벡이 제시한 대표적 ‘생각의 오류’ 4개를 짚어보자. 나는 무심코 내 동료들과 가족들에게 이런 생각의 오류를 범한 적은 없는지 체크해 보자. 인지 심리학자 아론 벡이 제시한 ‘생각의 오류’ 첫째, 전부 아니면 전무의 사고 사고방식, 즉 흑백 논리이다.이는 생활 사건의 의미를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식의 이분법적 범주로 나누어 둘 중의 하나로 생각하는 오류이다. 예를 들어 ‘완벽하게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한 것이다’,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싫어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반대의 의견에 있을 때는 적으로 간주해 협상을 할 수가 없다. 세상에는 흑과 백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색깔들이 무수히 공존한다. 내 경험상 내 의견만이 옳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과는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없다. 회의 시 나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부하나 동료들의 의견에 대하여 나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둘째, 과잉 일반화의 오류이다. 이는 한두 번의 사건에 근거하여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고 무관한 상황에도 그 결론을 적용하는 오류이다. 한두 번 보고서가 미진한 부하를 보고 ‘김주임은 보고서 작성을 참 못해~ 앞으로도 안 봐도 뻔하지!’라고 일반화하여 생각하는 경우이다. 모든 것은 변하며 사람 또한 변한다. 김주임도 처음에는 서툴 수 있지만 배우고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능력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 그런데 상사가 미리 ‘김주임은 못하는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어버린다면 그 능력을 향상시킬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이다. 나는 상사로서 부하의 한두 번의 실패를 보고 너무 일반화하여 그 능력을 폄하하고 있는 상사는 아닌지 체크해 보아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의미 확대와 의미 축소이다. 이는 어떤 사건의 의미나 중요성을 실제보다 지나치게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오류이다. 대체적으로 불쾌한 감정을 자주 느끼는 사람은 자신의 단점이나 약점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확대 해석하여 심하게 걱정하면서도 자신의 장점이나 강점은 별 것 아닌 것으로 과소평가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민정 사원은 매사가 조심스럽고 상대의 눈치를 본다. 점심시간에 팀원들과 밥을 먹는데 강팀장이 ‘민정씨, 여자가 덩치가 너무 커~ 적당히 좀 먹어, 나보다 체격이 더 좋아가지고 되겠어? 하하하’라고 말한 것에 너무 창피함을 느꼈다. 내향형인 그녀는 그 자리에서는 어떤 반박도 못했지만 사무실에서 내내 그 말을 곱씹으며 기분이 나빴다. ‘내가 뚱뚱하다고 무시하는 게 틀림없어. 다른 직원들 앞에서 대놓고 나를 이렇게 망신을 주다니… 두고 보자!’ 이민정 사원은 그날 그 사건에 앙심을 품은 뒤, 그 뒤 강팀장이 있는 자리에서는 간식도 먹지 않았다. 그리고 거리를 둔 채 일부러 모든 지시에 최대한 비협조적으로 응했다. 그러나 강팀장은 이민정 사원이 왜 저렇게 까칠하게 구는지 도통 모르고 있다. 네 번째, 개인화다. 이는 자신과 무관한 사건을 자신과 관련된 것으로 잘못 해석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좀더 타당한 설명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나 어떤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부정적으로 행동한다고 믿는 오류다. 화장실에 갔다가 사무실로 들어오는데 동료들이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나에 대해 무언인가 야기하고 있었던 것 아냐?’라고 생각하는 경우이다. 과도하게 자의식이 강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다. 자존감이 약하거나 남들과 비교가 심한 사람일수록 여러 사건을 개인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모두 부정적으로 해석한다는 데 있다. ‘나는 그동안 언제, 누구에게, 어떤 생각의 오류를 범한 적이 있는지’ 떠올려 보자. 대부분 정신이 건강할 때는 위와 같은 생각의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의 멘탈이 항상 건강할 수만은 없다.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겹치거나 예민해져 있을 때는 작은 거 하나도 크게 생각하고 삐딱하게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치우친 생각을 근거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대화한다. 그러다 보니 역시 관계의 질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올 한해 내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에서만큼은 이런 생각의 오류로 인해 팀분위기를 저해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내 생각이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인지 체크해 보아야 한다. [프로필] 송지영 프럼미 에듀 대표 한국교류분석연구원 연구위원 한국도형심리상담학회 이사 한국시니어플래너지도사협회 이사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커뮤니케이션 석사 저서 《도형으로 보는 성격 이야기(공저, 2019)》, 《나를 찾는 여행! 액티브 시니어!(공저,2017)》[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국세청 비록
[국세청비록 55회]'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편법과 반칙 불공정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로 응징<上> 세금을 적게 낼수록 희열을 느끼는 이유는 왜일까.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거두어들이는 일방통행적 관치행위라서일까. 국민 개개인이 받는 수혜치수보다 빼앗긴다는 느낌이 더 세게 피부에 와닿기 때문일까. 강제성에 짓눌려 온 납세국민은 불법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세금을 회피하려는 심리적 작용이 일기 때문이라는 조심스러운 분석이 많다. 조세에 대한 원초적 생태현상이랄까. 덜 내고 싶어하는 납세자와 납세 순응도를 끌어 올리려는 과세관청과는 항상 팽팽한 긴장관계가 존재하는 이유다. 법정 조세법이 아무리 촘촘하게 짜여진다해도 비집고 빠져나갈 틈이 있기 마련이다. 탈루와 절세틈바구니가 그렇고, 세법 개정 전, 후의 와중에서 빠트릴 수 있는 게으름을 불가피하게 미숙으로 커버할 수 없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기법 극대화에 거보를 내디뎠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의 활용을 통해서 지능형 시스템 발판 마련이 극대화의 키포인트다. 맞춤형 신고 서비스 확충은 물론 편법·탈법적 불공정 탈세 대응에도 적극 활용하게 된다는 것이 국세청 관계자의 코멘트다. AI(인공지능)시스템을 통해서 세금탈루 징조 가능성을 예단,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국세행정의 일대 혁신이다. 그러나 단순히 세무조사와 적발, 그리고 추징 등으로 납세자에게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줌으로써 탈세를 방지하려는 정책은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국민의 납세순응도를 향상시켜야 하고, 처벌과 규제 위주의 과세행정의 구태의연한 태도를 벗어버려야 한다.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불공평성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지금의 조세제도의 형평성을 제고시키는 일도 그중 하나다. 성실납세 유도가 곧 과세당국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비정기적 세무조사 선정대상이 되는 경우를 보면 ▲민생과 관련한 탈세혐의자 ▲반칙 특권을 누리는 고소득자 ▲조세법 질서를 훼손하는 사업자 등을 꼽을 수 있다. 또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할 가능성이 높은 업종인 의약품, 화장품 사업자,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하는 사업자, 자료 없이 거래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사업자 등을 들 수 있다.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즉, 피감사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을 수도 있다. 개별소비세처럼 세금이 상품에 포함되어 있어 자동으로 내는 경우도 있지만, 내야 할 세금인데 내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신고만 제때 했어도 아무 탈 없을 법한데, 절차를 따라 신고하지 않아서 더 많은 세금을 얻어맞게 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국세청장, 기업자금이 자녀유학비로 쓰이면 불공정탈세매년 조사 건수 줄이고 있으나 현금, 반칙특권 등 탈세 간과 못해 2020년 11월경에 호황 현금 탈세, 반칙특권 탈세 등 불공정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를 전격 실시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기업자금을 사주 가족의 유학비용과 호화사치품 구입 등에 유용하거나, 현금·골드바 등 음성적 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사례가 포착됐다”고 세무조사 추진배경을 밝히고,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해마다 세무조사 건수는 줄고 있다. 국세청은 2018년은 1만 6306건, 2019년은 1만 6008건, 2020년은 1만 4000건으로 축소,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될 세정지원이 현재진행형이다. 그러나 일부 계층에서는 투자와 고용창출에 이용되어야 할 기업자금을 유학비용과 호화사치품 구입 등 사주 가족의 개인적 목적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파악되기도 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또 일부에서는 호황을 누리면서 현금과 골드바거래가 음성적 방식으로 세금 탈루 행태도 고질적·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창업주(1세대)→자녀(2세대)→손자(3세대)로 이어지는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세법 규정을 교묘히 회피, 부(富)와 경영권을 물려주는 ‘금수저 대물림’ 현상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현 상황을 간과할 수 없다는 국세청의 분석이다. 불공정 탈세혐의자 유형을 들여다보면 ▲개인은 112억원 ▲법인은 1886억원의 재산을 평균적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기업자금을 개인적 목적으로 유용해 왔으며 현금탈세는 물론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는 등 반칙 특권 탈세 등의 유형으로 편법과 반칙의 전형적인 모형을 보여 왔다고 한다. 분야별 주요 조사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반칙특권 탈세사례다. 사주 지배업체가 사주자녀 지배회사에 고단가 일감을 몰아주는 거래 가운데 역할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끼워 넣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회피한 탈세사례다. A회사는 사주자녀 지배 C회사에 고단가 일감을 몰아주던 중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규정이 신설(2012년 이후)되자, C회사의 자회사 형식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C→A거래(실질)를 C→B→A거래(위장)로 가장하여 C→B 간 거래를 통해 기존과 동일하게 이익을 유보하면서도 B→A 간 거래에서는 이익을 거의 남기지 아니하였다. 이는 일감몰아주기 거래이익을 기존 거래와 유사하게 유지하면서도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거래방식으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규정상 수혜법인 C가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 B로부터 받은 일감(이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점을 악용한 사례이다. 다음으로는 호황현금 탈세 사례를 살펴본다. 먼저 코로나19 반사이익을 얻어 호황을 누리면서도, 현금 매출누락 및 가공원가 계상으로 법인소득 탈루혐의를 받고 있는 A회사는 그린피 현금결제 고객들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최소화하여 현금매출을 누락해 왔다. 또 자재 거짓매입 및 일용급여 허위계상 등 코스관리비 과다지출과 해외 장기체류 중인 사주 가족의 인건비도 허위 계상했다. 또한 사주 아무개는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저가양도를 통해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증여세 탈루혐의로 엄정한 세무조사를 당했다. 최근 골프인구 증가와 더불어 코로나19로 해외원정 골프 인원이 대거 국내로 몰려 골프장이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골프장 업계인데도 불구하고 수입금액 과소계상과 더불어 인건비 허위계상까지 소득탈루를 일삼고 있는 느낌을 받게 한다. 가족 명의로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법인과 개인수입 배분금액을 조정하여 소득세를 탈루하고, 법인 소유 차량 등을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탈루한 법인소득을 조사당한 사례이다. 유명 연예인 A와 기획사 B간의 전속계약서 내용상 수입배분 내용과는 달리 임의로 A의 수입을 과소 배분하는 편법을 이용하여 개인의 소득을 과소신고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단행했다. 또 기획사 B는 과다 배분된 수입에 대한 법인세를 탈루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표자에게 법인 소유고가 외제차량 및 신용카드를 제공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고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대표자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여 손금 계상하는 편법을 악용하여 소득세를 탈루한 사례다. 과세청은 이들에 대한 탈루소득을 정밀조사,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등 수 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현금탈세 사례 한 가지를 더 살펴보기로 한다. A성형외과는 코디네이터(상담실장)를 통해 현금할인 등 이중가격을 제시하여 수술비를 현금으로 수령한 뒤에 ATM기를 이용하여 비사업용 계좌에 수시로 입금하면서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사례이다. 사적으로 사용한 경비를 접대비로 부당 계상하여 소득금액을 탈루하고 골프장, 유흥업소, 호텔 숙박비용 등 사적비용을 병원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탈루한 사례이다. 과세청은 이들 탈루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등 수 억원을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과태료 수 억원어치를 추징했다. 거짓원가 계상한 유출자금 자녀 유학체재비로 유용20억대 골프빌리지 취득 현지법인에 대여금 명목 이밖에도 회사 명의로 최고급 골프빌리지(20억원대)를 취득하여 사주가 독점 사용하도록 제공하거나, 자본잠식 된 해외현지법인에 대여금 명목으로 자금을 유출하여 사주 자녀 유학 체재비로 유용한 사례다. A회사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20억원대 최고급 골프빌리지를 취득한 후 사주 가족이 독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고, 실제 사업 지속여부가 불분명한 자본잠식 상태의 해외현지 법인 C에게 대여금 명목의 자금을 지속적으로 송금하여 기업자금을 유출한 다음, 해외현지 법인 C로 하여금 거짓원가를 계상하게 하여 유출한 자금으로 사주 자녀 유학 체재비에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 A회사는 최고급 골프빌리지의 사적 사용 및 기업 자금 유출혐의 등은 칼 날 같은 세무조사를 받아 마땅하다. 다음은 거짓 공사비를 계상하는 수법으로 기업자금을 불법 유출한 사례다. A회사는 고가 스포츠카 2대(총 5억원), 고급호텔 회원(2억원)을 취득한 후 사주 가족이 독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사례이다. A회사는 사주000를 불법행위에 따른 소송합의금을 대신 지급하거나 전업주부인 배우자를 감사로 허위 등재하여 거짓 급여(7억원)를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서류상 법인과 허위 하도급 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회사자금을 유출하는 등 다수의 혐의를 세무조사팀이 적출해 낸 것이다. 이에 따라 과세청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수 억원을 추징했고 소득 귀속자인 사주와 배우자에 대한 소득세로 약 수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밝혀졌다. 허위계약을 통한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한 범칙 처분도 아울러 내려졌다. 반사회적 탈세행위 엄정 대응은 세정의 기본방향변호사 세무사 등 의료전문직 현금거래 탈세혐의 국세청은 2020년 9월 15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석상에서 “공정경제 구현에 역행하는 기업자금 불법 유출, 사익편취 등 중대 탈루행위를 근절시키는데 행정력을 집중시키는 한편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세정운영을 지속할 계획이다. 음성적 현금거래, 기업자금 사적유용 등 국세청의 반사회적 탈세행위 엄정대응은 멈추지 않는다. [프로필] 김종규 조세금융신문 논설고문 겸 대기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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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비록 52회]'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6>
[국세청비록 51회]'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5>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편법과 반칙 불공정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로 응징<上> 세금을 적게 낼수록 희열을 느끼는 이유는 왜일까.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거두어들이는 일방통행적 관치행위라서일까. 국민 개개인이 받는 수혜치수보다 빼앗긴다는 느낌이 더 세게 피부에 와닿기 때문일까. 강제성에 짓눌려 온 납세국민은 불법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세금을 회피하려는 심리적 작용이 일기 때문이라는 조심스러운 분석이 많다. 조세에 대한 원초적 생태현상이랄까. 덜 내고 싶어하는 납세자와 납세 순응도를 끌어 올리려는 과세관청과는 항상 팽팽한 긴장관계가 존재하는 이유다. 법정 조세법이 아무리 촘촘하게 짜여진다해도 비집고 빠져나갈 틈이 있기 마련이다. 탈루와 절세틈바구니가 그렇고, 세법 개정 전, 후의 와중에서 빠트릴 수 있는 게으름을 불가피하게 미숙으로 커버할 수 없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기법 극대화에 거보를 내디뎠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의 활용을 통해서 지능형 시스템 발판 마련이 극대화의 키포인트다. 맞춤형 신고 서비스 확충은 물론 편법·탈법적 불공정 탈세 대응에도 적극 활용하게 된다는 것이 국세청 관계자의 코멘트다. AI(인공지능)시스템을 통해서 세금탈루 징조 가능성을 예단,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국세행정의 일대 혁신이다. 그러나 단순히 세무조사와 적발, 그리고 추징 등으로 납세자에게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줌으로써 탈세를 방지하려는 정책은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국민의 납세순응도를 향상시켜야 하고, 처벌과 규제 위주의 과세행정의 구태의연한 태도를 벗어버려야 한다.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불공평성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지금의 조세제도의 형평성을 제고시키는 일도 그중 하나다. 성실납세 유도가 곧 과세당국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비정기적 세무조사 선정대상이 되는 경우를 보면 ▲민생과 관련한 탈세혐의자 ▲반칙 특권을 누리는 고소득자 ▲조세법 질서를 훼손하는 사업자 등을 꼽을 수 있다. 또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할 가능성이 높은 업종인 의약품, 화장품 사업자,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하는 사업자, 자료 없이 거래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사업자 등을 들 수 있다.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즉, 피감사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을 수도 있다. 개별소비세처럼 세금이 상품에 포함되어 있어 자동으로 내는 경우도 있지만, 내야 할 세금인데 내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신고만 제때 했어도 아무 탈 없을 법한데, 절차를 따라 신고하지 않아서 더 많은 세금을 얻어맞게 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국세청장, 기업자금이 자녀유학비로 쓰이면 불공정탈세매년 조사 건수 줄이고 있으나 현금, 반칙특권 등 탈세 간과 못해 2020년 11월경에 호황 현금 탈세, 반칙특권 탈세 등 불공정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를 전격 실시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기업자금을 사주 가족의 유학비용과 호화사치품 구입 등에 유용하거나, 현금·골드바 등 음성적 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사례가 포착됐다”고 세무조사 추진배경을 밝히고,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해마다 세무조사 건수는 줄고 있다. 국세청은 2018년은 1만 6306건, 2019년은 1만 6008건, 2020년은 1만 4000건으로 축소,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될 세정지원이 현재진행형이다. 그러나 일부 계층에서는 투자와 고용창출에 이용되어야 할 기업자금을 유학비용과 호화사치품 구입 등 사주 가족의 개인적 목적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파악되기도 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또 일부에서는 호황을 누리면서 현금과 골드바거래가 음성적 방식으로 세금 탈루 행태도 고질적·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창업주(1세대)→자녀(2세대)→손자(3세대)로 이어지는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세법 규정을 교묘히 회피, 부(富)와 경영권을 물려주는 ‘금수저 대물림’ 현상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현 상황을 간과할 수 없다는 국세청의 분석이다. 불공정 탈세혐의자 유형을 들여다보면 ▲개인은 112억원 ▲법인은 1886억원의 재산을 평균적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기업자금을 개인적 목적으로 유용해 왔으며 현금탈세는 물론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는 등 반칙 특권 탈세 등의 유형으로 편법과 반칙의 전형적인 모형을 보여 왔다고 한다. 분야별 주요 조사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반칙특권 탈세사례다. 사주 지배업체가 사주자녀 지배회사에 고단가 일감을 몰아주는 거래 가운데 역할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끼워 넣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회피한 탈세사례다. A회사는 사주자녀 지배 C회사에 고단가 일감을 몰아주던 중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규정이 신설(2012년 이후)되자, C회사의 자회사 형식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C→A거래(실질)를 C→B→A거래(위장)로 가장하여 C→B 간 거래를 통해 기존과 동일하게 이익을 유보하면서도 B→A 간 거래에서는 이익을 거의 남기지 아니하였다. 이는 일감몰아주기 거래이익을 기존 거래와 유사하게 유지하면서도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거래방식으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규정상 수혜법인 C가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 B로부터 받은 일감(이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점을 악용한 사례이다. 다음으로는 호황현금 탈세 사례를 살펴본다. 먼저 코로나19 반사이익을 얻어 호황을 누리면서도, 현금 매출누락 및 가공원가 계상으로 법인소득 탈루혐의를 받고 있는 A회사는 그린피 현금결제 고객들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최소화하여 현금매출을 누락해 왔다. 또 자재 거짓매입 및 일용급여 허위계상 등 코스관리비 과다지출과 해외 장기체류 중인 사주 가족의 인건비도 허위 계상했다. 또한 사주 아무개는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저가양도를 통해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증여세 탈루혐의로 엄정한 세무조사를 당했다. 최근 골프인구 증가와 더불어 코로나19로 해외원정 골프 인원이 대거 국내로 몰려 골프장이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골프장 업계인데도 불구하고 수입금액 과소계상과 더불어 인건비 허위계상까지 소득탈루를 일삼고 있는 느낌을 받게 한다. 가족 명의로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법인과 개인수입 배분금액을 조정하여 소득세를 탈루하고, 법인 소유 차량 등을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탈루한 법인소득을 조사당한 사례이다. 유명 연예인 A와 기획사 B간의 전속계약서 내용상 수입배분 내용과는 달리 임의로 A의 수입을 과소 배분하는 편법을 이용하여 개인의 소득을 과소신고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단행했다. 또 기획사 B는 과다 배분된 수입에 대한 법인세를 탈루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표자에게 법인 소유고가 외제차량 및 신용카드를 제공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고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대표자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여 손금 계상하는 편법을 악용하여 소득세를 탈루한 사례다. 과세청은 이들에 대한 탈루소득을 정밀조사,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등 수 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현금탈세 사례 한 가지를 더 살펴보기로 한다. A성형외과는 코디네이터(상담실장)를 통해 현금할인 등 이중가격을 제시하여 수술비를 현금으로 수령한 뒤에 ATM기를 이용하여 비사업용 계좌에 수시로 입금하면서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사례이다. 사적으로 사용한 경비를 접대비로 부당 계상하여 소득금액을 탈루하고 골프장, 유흥업소, 호텔 숙박비용 등 사적비용을 병원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탈루한 사례이다. 과세청은 이들 탈루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등 수 억원을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과태료 수 억원어치를 추징했다. 거짓원가 계상한 유출자금 자녀 유학체재비로 유용20억대 골프빌리지 취득 현지법인에 대여금 명목 이밖에도 회사 명의로 최고급 골프빌리지(20억원대)를 취득하여 사주가 독점 사용하도록 제공하거나, 자본잠식 된 해외현지법인에 대여금 명목으로 자금을 유출하여 사주 자녀 유학 체재비로 유용한 사례다. A회사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20억원대 최고급 골프빌리지를 취득한 후 사주 가족이 독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고, 실제 사업 지속여부가 불분명한 자본잠식 상태의 해외현지 법인 C에게 대여금 명목의 자금을 지속적으로 송금하여 기업자금을 유출한 다음, 해외현지 법인 C로 하여금 거짓원가를 계상하게 하여 유출한 자금으로 사주 자녀 유학 체재비에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 A회사는 최고급 골프빌리지의 사적 사용 및 기업 자금 유출혐의 등은 칼 날 같은 세무조사를 받아 마땅하다. 다음은 거짓 공사비를 계상하는 수법으로 기업자금을 불법 유출한 사례다. A회사는 고가 스포츠카 2대(총 5억원), 고급호텔 회원(2억원)을 취득한 후 사주 가족이 독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사례이다. A회사는 사주000를 불법행위에 따른 소송합의금을 대신 지급하거나 전업주부인 배우자를 감사로 허위 등재하여 거짓 급여(7억원)를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서류상 법인과 허위 하도급 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회사자금을 유출하는 등 다수의 혐의를 세무조사팀이 적출해 낸 것이다. 이에 따라 과세청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수 억원을 추징했고 소득 귀속자인 사주와 배우자에 대한 소득세로 약 수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밝혀졌다. 허위계약을 통한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한 범칙 처분도 아울러 내려졌다. 반사회적 탈세행위 엄정 대응은 세정의 기본방향변호사 세무사 등 의료전문직 현금거래 탈세혐의 국세청은 2020년 9월 15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석상에서 “공정경제 구현에 역행하는 기업자금 불법 유출, 사익편취 등 중대 탈루행위를 근절시키는데 행정력을 집중시키는 한편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세정운영을 지속할 계획이다. 음성적 현금거래, 기업자금 사적유용 등 국세청의 반사회적 탈세행위 엄정대응은 멈추지 않는다. [프로필] 김종규 조세금융신문 논설고문 겸 대기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비록 54회]'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8>
[국세청비록 53회]'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7>
[국세청비록 52회]'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6>
[국세청비록 51회]'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5>
- 칼럼
- 인터뷰
[시론] 나고야 의정서와 글로벌 종자전쟁
(조세금융신문=양현근 시인) ‘살아 있는 쇠똥구리 50마리를 구해오면 5000만원을 지급합니다.’ 환경부는 지난 2017년 말 이런 입찰공고를 낸 바 있다. 쇠똥구리 한 마리에 1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어렸을 적에 흔하게 보던 쇠똥구리가 이제 돈이 되는 세상이 된 것이다. 생물자원 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사례다. 1993년 발표된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f Biological Diversity)과 이의 실천적 내용을 담은 ‘나고야 의정서’가 2010년 채택됨에 따라 생물자원 보존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나고야 의정서는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총회에서 채택됐으며 2014년 10월 평창총회에서 발효됐다. 한국은 2017년 참여국이 됐으며, 올해까지 전세계 126개국이 비준했다. 나고야 의정서는 쉽게 말하면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 약속이다. 참여국은 다른 나라의 생물자원을 이용해 각종 제품을 만들 경우 그 나라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반대로 로열티를 받고 자국의 생물자원에 대한 사용을 허용할 수도 있다. 다양한 생물자원은 더 이상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자원이 아니라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대상이 된 것이다. 생물자원이 곧 국가 부(富)의 원천인 셈이다. 화장품이나 건강식품, 의약품 등 바이오산업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꼽힌다. 바야흐로 글로벌 종자전쟁이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여 생물자원이 다양하고, 김치, 된장 등 전통 발효음식이 많아 미생물 등 각종 생물 및 유전자원의 보고로 꼽힌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한국이 보유한 식물 종자 등 유전자원 수가 미국과 중국 등에 이은 세계 5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글로벌 종자전쟁에서 비교적 유리한 고지에 서 있는 것이다. 마이크로바이옴 등 K균주를 기반으로 한 K바이오가 세계의 표준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준비상황은 어떠한가. 바이오업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된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된 지 3년이 되었으나 이에 대한 정부 및 기업의 대비는 미흡하기 그지없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올해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국내 바이오기업들의 해외 유전자원 의존도는 약 48.5%에 달하며, 이중 상당수가 국내 유전자원으로 대체를 원한다는 조사결과가 발표(2020년 11월, 국립원예특작과학원)된 바 있다. 천연물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 건강식품, 화장품 등의 핵심 원료인 추출물을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해외 원산지의 절반 이상을 중국에 의존한다. 이에 따른 로열티 금액도 수천 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바이오산업의 급성장에 따라 앞으로 지불해야 할 금액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바이오산업의 원천소재인 생물자원에 대한 세계각국의 확보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고유한 유전자종 및 유전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식량주권 없는 농업 선진국이 공염불이듯 바이오 자원 없는 바이오 강국도 결코 이뤄질 수 없다. 아울러, 진정한 바이오 강국은 생물주권과 유전자원의 독립으로부터 시작된다. 코로나19는 국내 바이오산업에 대한 육성 필요성을 일깨워 준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다양한 생물 유전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보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국내 유전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업계의 노력 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프로필] 양현근 시인 전)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기획조정국장 전) 금융감독원 외환업무실장 조선대 경영학과, 연세대 석사, 세종대 박사과정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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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250대 기업 절반 이상 “기후 리스크 보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 세계 매출 상위 250대 기업 56%가 기후 변화를 비즈니스에 대한 잠재적 리스크로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SG(환경·사회·거버넌스)가 기업 보고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는 가운데 세계적 기업들의 기후 리스크 및 탄소 중립 보고가 표준 관행으로 자리 잡는 추세다. 종합 회계·컨설팅 기업 KPMG는 11일 기후 리스크와 탄소 중립(Net Zero) 보고에 대해 기후 리스크 거버넌스·인지·영향, 탄소 중립 전환에 대한 보고 등 12가지 기준과 포춘(Fortune) 선정 상위 매출 250개 기업인 G250에 대해 기업 보고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Towards Net Zero)를 발간했다. 매출 상위 250대 기업에는 미국(69개사), 중국(59개사), 일본(28개사), 프랑스(18개사), 독일(17개사), 한국(7개사), 스위스(5개사), 영국(5개사) 등이 포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세계 주요국들은 기후 변화를 재무·통합 보고서에 반영하고 있으며, 프랑스(94%), 일본(71%), 미국(54%) 기업들의 반영률이 높았다. 산업별로는 석유·가스(81%)와 유통·물류·소비재(70%)가 높은 반면, 자동차(38%)와 제약·바이오·헬스케어(19%) 기업은 미진했다. 250대 기업 중 기업의 기후 변화 대응이 이사회의 책임이라고 답한 기업은 전체 응답기업의 44%에 달했다. 전자·정보통신·미디어 기업의 61%가 기후 변화 대응이 이사회의 책임이라고 답했으며, 응답에 참여한 일본 기업 전체도 이사회 책임이라고 밝혔다. 250대 기업 22%는 기업 보고 시 지구 온난화 시나리오에 따른 기후 리스크 분석을 공개하고 있는데, 일본 기업은 그 비중이 50%에 육박했다. 보고서는 TCFD(기후변화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 가이드 라인 관련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일본 환경성의 실무 지침 발표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했다. 매출 상위 250대 기업 CEO 3명 중 1명(33%)은 기업 보고 시 기후 변화를 언급했다. 250대 기업 중 46%가 탄소 중립 목표 또는 과학 기반 감축목표를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전자·정보통신·미디어 및 자동차 산업이 적극적이었다. 탈탄소화 관련해서는 250대 기업 중 17%만이 관련 전략을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기업은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다. KPMG는 대기업이라도 기후 리스크 보고를 위한 평균 준비기간은 2년 이상 필요하기에 정보 공개를 시작하는 기업들은 사업 변화 속도에 맞춘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기후 리스크에 대한 의무 공개와 2050년까지의 탄소 중립 목표 설정 등 기업 정보공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조속한 기후 리스크 공개와 탄소 저감 활동 개시를 권고했다. 또한, TCFD 권고사항 반영을 위해 기후 변화가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이해해 리스크 관리상 문제를 사전 예방할 것을 제언했다. 이동석 삼정KPMG ESG서비스전문팀 리더는 “주요국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라며 “아직 대응하지 않은 기업들은 에너지 효율 향상, 수소 및 신재생으로의 전환, 탄소 포집 및 저장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포함한 ESG 경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전산감사 빅팀 ‘성현회계법인’, 3년 후를 대비한다
[인터뷰] 이세진 혜전대학교 총장 "모두가 행복한 대학 만들겠다"
정부 집값 안정 의지 예사롭지 않다…특단 대책 예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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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 세계 매출 상위 250대 기업 56%가 기후 변화를 비즈니스에 대한 잠재적 리스크로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SG(환경·사회·거버넌스)가 기업 보고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는 가운데 세계적 기업들의 기후 리스크 및 탄소 중립 보고가 표준 관행으로 자리 잡는 추세다. 종합 회계·컨설팅 기업 KPMG는 11일 기후 리스크와 탄소 중립(Net Zero) 보고에 대해 기후 리스크 거버넌스·인지·영향, 탄소 중립 전환에 대한 보고 등 12가지 기준과 포춘(Fortune) 선정 상위 매출 250개 기업인 G250에 대해 기업 보고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Towards Net Zero)를 발간했다. 매출 상위 250대 기업에는 미국(69개사), 중국(59개사), 일본(28개사), 프랑스(18개사), 독일(17개사), 한국(7개사), 스위스(5개사), 영국(5개사) 등이 포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세계 주요국들은 기후 변화를 재무·통합 보고서에 반영하고 있으며, 프랑스(94%), 일본(71%), 미국(54%) 기업들의 반영률이 높았다. 산업별로는 석유·가스(81%)와 유통·물류·소비재(70%)가 높은 반면, 자동차(38%)와 제약·바이오·헬스케어(19%) 기업은 미진했다. 250대 기업 중 기업의 기후 변화 대응이 이사회의 책임이라고 답한 기업은 전체 응답기업의 44%에 달했다. 전자·정보통신·미디어 기업의 61%가 기후 변화 대응이 이사회의 책임이라고 답했으며, 응답에 참여한 일본 기업 전체도 이사회 책임이라고 밝혔다. 250대 기업 22%는 기업 보고 시 지구 온난화 시나리오에 따른 기후 리스크 분석을 공개하고 있는데, 일본 기업은 그 비중이 50%에 육박했다. 보고서는 TCFD(기후변화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 가이드 라인 관련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일본 환경성의 실무 지침 발표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했다. 매출 상위 250대 기업 CEO 3명 중 1명(33%)은 기업 보고 시 기후 변화를 언급했다. 250대 기업 중 46%가 탄소 중립 목표 또는 과학 기반 감축목표를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전자·정보통신·미디어 및 자동차 산업이 적극적이었다. 탈탄소화 관련해서는 250대 기업 중 17%만이 관련 전략을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기업은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다. KPMG는 대기업이라도 기후 리스크 보고를 위한 평균 준비기간은 2년 이상 필요하기에 정보 공개를 시작하는 기업들은 사업 변화 속도에 맞춘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기후 리스크에 대한 의무 공개와 2050년까지의 탄소 중립 목표 설정 등 기업 정보공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조속한 기후 리스크 공개와 탄소 저감 활동 개시를 권고했다. 또한, TCFD 권고사항 반영을 위해 기후 변화가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이해해 리스크 관리상 문제를 사전 예방할 것을 제언했다. 이동석 삼정KPMG ESG서비스전문팀 리더는 “주요국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라며 “아직 대응하지 않은 기업들은 에너지 효율 향상, 수소 및 신재생으로의 전환, 탄소 포집 및 저장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포함한 ESG 경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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