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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화토탈에너지스, 나상섭 신임 대표이사 선임 나상섭 한화토탈에너지스 대표이사[사진=한화토탈에너지스]" width="257"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한화토탈에너지스는 24일 이사회를 열어 나상섭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한화토탈에너지스에 따르면 나 신임 대표는 중앙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화학공학박사를 취득했다. 2000년 한화토탈에너지스에 입사해 경영기획팀장, 에너지기획최적화담당, 전략기획담당, 기술담당, 총괄공장장 등을 지냈다.연구, 기획, 공장 운영 등 여러 보직 경험을 통해 사업 전략과 공장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갖춘 석유화학 전문가라고 회사 측은 소개했다.나 대표이사는 "국내외 시장 상황과 글로벌 석유화학 시황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지만, 이를 뛰어넘을 한화토탈에너지스만의 전천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임직원들과 합심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 소니드, 영한금속 주식 25억원어치 취득…지분율 10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코스닥 상장사 소니드가 영한금속의 주식 1만주를 취득했다.소니드는 24일 폐배터리를 이용한 순연괴 및 합금연괴 생산 업체 영한금속의 주식 1만주를 25억원에 취득한다고 공시했다.주식 취득 뒤 소니드의 영한금속 지분율은 100%가 된다. 주식 취득 예정일은 다음 달 3일이다.소니드 관계자는 이번 주식 취득의 목적을 "사업 다각화 및 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 한국투자금융지주 "한국투자캐피탈 주식 4400억원에 추가취득" 한국투자금융지주 [사진=한국투자증권] "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코스피 상장사 한국투자금융이 한국투자캐피탈의 주식 88만주,한국투자저축은행의 주식 84만주를 각각 추가 취득했다.한국투자금융지주는 여신전문금융업 자회사 한국투자캐피탈의 주식 88만주를 4천400억원에,상호저축은행 자회사 한국투자저축은행의 주식 84만주를 4천200억원에 각각 추가 취득한다고 24일 공시했다.주식 취득 뒤 한국투자금융지주의 한국투자캐피탈과 한국투자저축은행의 지분율은 100%가 된다. 주식 취득 예정일은 30일이다.한국투자금융지주 관계자는 이번 2개사 주식 취득의 목적을 "자회사 유상증자 참여"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 '테라·루나' 사태 수사 중인 검찰, 차이코퍼레이션 또 압수수색 '테라·루나' 공동창업자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가상화폐 '테라·루나'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신현성(38) 전 총괄대표가 이끌었던 차이코퍼레이션을 압수수색했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24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차이코퍼레이션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신 전 대표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신 전 대표는 테라·루나가 함께 폭락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발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업을 시작하기 전 발행된 루나를 보유했다가 가격이 폭등하자 파는 방식으로 1천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 정보를 테라폼랩스 등 다른 회사에 유출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있다.신 전 대표는 전날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32) 전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업하기도 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하나다.검찰은 지난해 11월에도 차이코퍼레이션을 압수수색했으며 12월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에도 신 전 대표를 여러 차례 추가 소환해 조사했다.검찰은 기존 피의자 조사와 이날 압수수색에서 추가로 확보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조만간 신 전 대표에 대한 신병처리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 카카오, SM엔터테인먼트 공개매수 목표 물량 35% 넘겼다 SM엔터테인먼트 빌딩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카카오가 주당 15만원에 SM엔터테인먼트 발행주식의 35%를 사들이는 공개매수가 목표 물량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7일부터 SM 주식 833만3천641주를 주당 15만원에 양사가 절반씩 매입하는 공개매수를 진행해왔다.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개매수 사무취급자인 한국투자증권은 이날 오후 본점과 전국 지점에서 공개매수 청약 접수를 마감했다.당초 지정한 공개매수 종료일은 오는 26일이지만, 해당일이 주말이므로 실질적인 마감일은 직전 거래일인 이날이다.공개매수 특성상 청약 마지막 날 신청이 몰려 이날 한투증권의 각 지점에는 신청자들이 긴 대기 줄을 형성하고 공식 청약 마감 시간인 오후 3시 30분 이후까지 기다리기도 했다.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에스엠 공개매수 신청 물량이 목표 물량을 넘겼다"며 "정확한 수치는 집계 중으로 공개매수 결과는 오는 28일 공시될 것"이라고 말했다.카카오의 한 고위 관계자도 "공개매수는 성공적으로 잘 끝났다"며 "기관 투자자뿐 아니라 개인들도 많이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이로써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한 SM 지분은 각각 20.78%, 19.13%로 늘어 총 39.91%로 불어나게 됐다. 현재 기준으로는 각각 3.28%(78만주), 1.63%(38만7천400주)씩 총 4.91%를 보유한 상태다.증권업계에서는 애초 하이브와 SM 현 경영진·카카오 간 경영권 분쟁이 끝난 후 SM 주가가 11만원대 이하 수준을 유지해온 만큼 이번 공개매수가 성공할 것으로 예상해왔다.15만원대를 넘나들던 SM 주가는 경영권 분쟁이 양측의 전격 합의로 종결된 다음 날인 지난 13일 23.48% 급락한 11만3천100원으로 내렸고, 이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이날 10만7천200원으로 마감했다.이날 하이브는 보유 중인 SM 주식 375만7천237주(15.78%) 전체를 카카오 측의 공개매수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처분한다고 공시했다.하이브가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14.8%를 주당 12만원에 사들였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공개매수에 참여해 차익을 얻게 됐다.다만 카카오 측이 공개매수 신청 초과분을 매수하지 않고 안분비례 방식으로 매수물량을 할당하기로 한 만큼 하이브가 SM 보유 주식을 전량 처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른 기관투자자나 개인 역시 신청 물량을 모두 처분할 수 없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 금호전기, 7회차 CB 전환가액 하향조정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코스피 상장사 금호전기는 23일 시가하락에 따라 제7회차 전환사채(CB)의 전환가액을 940원에서 905원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공시했다.금호전기에 따르면 전환가능 주식수는 212만7659주에서 220만9944주로 조정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ㆍ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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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30312/art_16794009474802_b9887b.jpg)
[전문가 칼럼] 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편집자주]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컨설팅 특히 가업상속공제를 플래닝하면서 가업상속공제 관련 세법상 요건(피상속인의 자격 및 대표이사 재직 요건, 중소기업 등 업종 요건, 가업영위요건, 상속인의 요건, 사후관리기간 및 사후관리요건 등)을 자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후 상속인이 가업상속재산을 매각할 때 소득세 문제 등은 언급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이번 기회에 정리하였다. Q :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5년간의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후에는 세금 문제가 없을까?A :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5년간의 사후관리 요건을 잘 지켜서 상속세 및 이자가산액을 추징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계자인 상속인은 가업상속재산의 취득가액 관련 ‘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예를 들어 아버지가 20년 전에 공장건물 및 토지를 10억원에 취득하였고, 아버지는 작년 말에 사망하였으며,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공장건물 및 토지의 상증세법상 시가는 100억원이었고, 그 재산은 큰 아들이 단독으로 물려받았다.만약 일반적인 상황에서 상속인인 큰 아들은 공장건물 및 토지 100억원에 대한 상속세를 냈을 것이며, 5년 뒤에 큰 아들이 공장건물 및 토지를 150억원에 판다고 하면 큰 아들은 양도차익 50억원(양도가액 150억원 상속으로 인한 취득가액 100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낼 것이다(취득세 등, 필요경비 미고려).왜냐하면 큰 아들은 공장건물 및 토지에 대해 100억원에 대한 상속세를 냈기 때문에 공장건물 및 토지에 대한 큰 아들의 취득가액이 100억원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그러나‘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만약 공장건물 및 토지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재산이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공장건물 및 토지를 10억원에 샀고, 사망 당시 100억원이었으며 큰 아들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아 상속세를 하나도 내지 않았다고 가정하면(가업상속공제 적용률 100%)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5년 뒤(사후관리기간 충족)에 큰 아들이 부동산을 150억원에 매각할 때 큰 아들은 양도차익 140억원(양도가액 150억원 상속인의 재산 취득가액 10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취득세 등, 필요경비 미고려). 왜냐하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재산의 세법상 취득가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기 때문이다.[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상속인의 재산 취득가액]가업상속공제로 받은 재산은 돌아가신 아버지와 큰 아들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아 당장은 상속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향후 재산 매각 시점에 정산하여 소득세 등으로 내는 개념인 것이다. 즉,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지만 향후 소득세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재차 말하지만 ‘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소위 가업승계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업승계 컨설팅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프로필] 신관식 세무사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대를 잇는 장수기업 만들기와 '수익자연속신탁'을 활용한 가업승계](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30208/art_16769382692538_d6e631.jpg)
[전문가 칼럼] 대를 잇는 장수기업 만들기와 '수익자연속신탁'을 활용한 가업승계
(조세금융신문=신관식세무사) [편집자주] 중국 고전(古典)인 대학(大學)에 이런 말이 나온다. ‘자식 낳고 기르는 법을 배운 후에 시집가는 여자는 없다(未有學養子而後嫁者也)’, ‘온 마음으로 정성을 다한다면 비록 적중하지 못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心誠求之 雖不中 不遠矣)’ . 후계자 수업을 아무리 받아도 실제 대표이사가 되어 영업, 경영활동을 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가업승계에 성공하기 위해 후계자는 대학(大學)의 글귀처럼 회사의 주인으로서 더 좋은 회사를 만들어 보겠다는 지극한 마음과 정성,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Q : 저는경비 및 경호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다(남자, 90세). 30년 전에 60세에 경호공무원으로 퇴직하여 1992년에 현회사를 창업했다.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63세)은 미국에 살고 있으며 가업승계에 전혀 관심이 없다. 이제는 저도나이가 많아 사업하기 벅차긴 하지만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가업을 넘겨주기 싫고, 사업을 양도하기도 싫다. 그런데 최근 사위와 외손자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관심이 있고, 특히 외손자는 아직 어리지만 똘똘한 녀석이라 잘 배우면 괜찮을 것 같다.A 01 : 자식 기르는 법을 배운 후에 시집가는 여자는 없다‘자식 낳고 기르는 법을 배운 후에 시집가는 여자는 없다(未有學養子而後嫁者也)’, ‘온 마음으로 정성을 다한다면 비록 적중하지 못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心誠求之 雖不中 不遠矣)’라는 말은 중국 고전(古典)인 대학(大學)에 나오는 말이다.대개의 창업주들이 후계자 육성 과정을 꽤 오랜 시간 두고 나서야 회사의 경영권을 후계자에게 넘겨주려고 한다는 것을 경험했다. 그런데 세제지원제도의 사후요건들을 제외하고 후계자가 언제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되어야 한다는 법이나 규정, 제도 따위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없다.또한 준비가 되지 않은 후계자라도 일단 사업장을 맡고 사장이 되거나,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대표자로서 명함을 거래처에 돌리며영업 등을 막 시작하면서부터 비로소 대표이사 사장이 되는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다만, 후계자는 대학(大學)의 글귀처럼 회사의 주인으로서 더 좋은 회사를 만들어 보겠다는 지극한 마음과 정성,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A 02 : 수익자연속신탁을 활용한 가업승계[유의사항 : 주식을 신탁재산으로 설정함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자본시장법과 세법이 향후 개정된다는 가정 하에(주식을 신탁할 경우 신탁회사의 의결권 제한 폐지, 신탁회사가 수탁한 주식 지분을 위탁자의 소유 지분 및 소유 기간으로 인정) 설명드린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란다]먼저 수익자연속신탁은 생존한 배우자나 가족, 그 밖의 제3자의 생활을 보장할 필요가 있거나 ① 기업 경영 등에 유능한 후계자를 확보하고, ② 가족 간의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향후 후계 구도를 정립하는 데 필요한 신탁이다.수익자연속신탁을 활용한 가업승계는 이번 사례에서 위탁자(창업주) 생전에는 위탁자 본인을 수익자로 하되,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사위를 수익자로, 사위가 사망한 후에는 외손자가, 외손자가 사망한 후에는 증손자가 수익자가 되는, 대를 잇는 연속 구조의 가업승계를 의미한다. [수익자연속신탁을 활용한 가업승계 구조도]* 자료 : 오영걸, 「신탁법 (2판)」, 홍문사(2022년), 39면다만, 창업주 사망 후 1차 후계자(사위)와 2차 후계자(외손자) 들이 수익권(원본수익권)을 실행하여 주식을 처분하게 되면 승계 절차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수익자연속신탁을 활용한 가업승계를 설계할 경우 ① 신탁계약 종료일(예:증손자가 수익자가 되는 날, 30년 등)을 명확히 할 것이고, ② 신탁을 설정한 위탁자(창업주)가 사망할 경우 위탁자 지위 이전의 절차와 대상을 명확히 해야할 것이며, ③ 최종 수익자인 증손자 이외의 후계자들은 이익수익자(배당금 수령)가 바람직하나 ④ 증손자 이외 후계자(사위, 외손자)가 원본수익자가 될 경우, 원본청구 가능금액(신탁재산에서 후계자 본인 재산으로 이전할 수 있는 주식의 수) 한도를 반드시 명확히 정해놓아야 할 것이다.[프로필] 신관식 세무사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목이물감 환자의 병원순례와 닥터쇼핑](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30104/art_16747141509702_1c75e2.jpg)
[전문가 칼럼] 목이물감 환자의 병원순례와 닥터쇼핑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50대 A씨의 목이물감 병원순례와 닥터쇼핑 사연이다. 최근 A씨를 진료했다. 만성 비염이 원인인 목이물감이었다. 그와의 인연은 5년 전이었다. 당시 목이 심하게 자극돼 고통스러워했다. 그는 여름에는 조금 호전되다가 겨울에는 목이물감이 심해진다고 했다. 목이물감 증상은 10년이 넘은 상태였다.A씨는 증상이 서서히 나타난 3~4년간은 조금 불편할 정도여서 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목의 살이 맞닿은 느낌이 들며 순간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경험을 종종 했다.이에 이비인후과를 찾았다. 목 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 약 처방도 필요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 마음을 느긋하게 먹고, 물을 자주 마시라는 조언만 들었다.답답한 마음을 풀길 없던 A씨는 내과를 찾았다. 내과에서는 역류성식도염 가능성을 이야기 했다. 아주 경미하다는 진단이었다. 한 달 동안 약을 먹고, 다음에 내원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3주간 약을 복용하다가 중단했다. 목이물감이 호전되는 기분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그렇게 1년을 지낸 A씨는 목이물감이 더 심해지자 암 등 위험한 질환이 걱정됐다. 이번에는 대학병원을 찾았다. 이비인후과에서 목과 식도 내시경 검사를 했다. 흉부 X레이도 찍었다. 결과는 ‘이상 없음’이었다.A씨는 기쁘기는커녕 더 답답했다. 목의 불편함은 여전했기 때문이다. 목이물감을 호소하는 그에게 내과 진찰을 권유했다. 내과에서도 몇 검사를 했다. 그 결과 약한 위염 소견이 나왔다. 역시 약을 2주 복용하다가 중단했다. 목이물감 호전 기미가 보이지 않은 탓이다.그렇게 1년을 지낸 A씨는 다시 다른 대학병원을 찾았다. 1년 전과 마찬가지로 이비인후과와 내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결과는 1년 전과 복사판이었다. 그는 역류성식도염 약을 며칠 먹다 중단했다.이런 과정을 거쳐 한의원에 온 A씨는 심신이 지쳐 있었다. 완치가 아닌 완화만 돼도 만족할 것이라고 했다. 진찰 결과 소화 기능이 약간 떨어졌으나 큰 문제는 아니었다. 이보다는 만성 비염이 문제였다. 비염을 먼저 치료하고, 소화 기능을 강화하는 처방을 했다. 치료 기간은 3개월이었다. A씨는 “젊은 날의 90%정도 회복됐다”며 만족해 했다.그런데 그가 5년 만에 다시 왔다. 하지만 목이물감 재발은 아니었다. 예전의 원인은 비염인 반면에 이번에는 위산역류가 발단이었다. 계속되는 스트레스와 밤잠을 설치는 습관이 몇 년 계속되면 만성소화불량과 과민성대장증후군에 시달렸다. 잦은 트림 속에 위산역류도 심심찮았다. 위장운동촉진, 소화기관 강화 등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하는 처방을 했다.그는 이번에는 2개월 동안 탕약을 복용했다. A씨처럼 치료가 다 되었으나 다른 원인으로 발병하여 한의원에 오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재발이 아닌 새롭게 목이물감이 생긴 것이다. 목이물감은 원인을 제대로 치료하고,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개선하면 재발은 거의 되지 않는다. A씨도 안정된 환경에서 바른 생활습관과 식습관을 유지하면 재발 가능성은 극히 적다.[프로필]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장 원장 전, 대전대학교 한의대 겸임교수 전, MBC 건강플러스 자문위원 대전대학교 한의대 석사·박사 학위 논문: 구취환자 469례에 대한 후향적 연구 저서: 입냄새, 한달이면 치료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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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분열을 딛고 연대를 실천, 상생공영의 지구촌으로 나가자
![[데스크 칼럼] 분열을 딛고 연대를 실천, 상생공영의 지구촌으로 나가자](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30205/art_16753529799164_94e861.jpg)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무역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은 달러 의존도(Dependency)보다는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분열(Political fragmentation)이 조금 더 걱정스럽습니다. 이 때문에 무역에 대한 집중도 측면에서 우리가 여러 나라들의 대한 무역선을 다변화(Diversification)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한국시간) ‘행동하는 연대를 위하여(Solidarity in Action)’라는 주제로 연설하면서 당면한 지구촌의 도전은 ‘블록화’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 경제질서를 보편적 규범에 기반한 자유 무역 체제로 복원하고 국제사회가 강력히 연대하고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복합위기를 부른 것은 팬데믹과 지정학적 갈등, 기술패권 경쟁, 다자무역체제의 퇴조, 이에 따른 공급망 분절화 등이라고 지적했다.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에 관한 협력이 국가들 사이에서 패키지로 운용되면서 블록화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설명이다.윤 대통령은 특히 “분절된 세계경제 상황 속에서도 세계경제의 성장과 인류의 자유 확장에 기여해 온 자유무역 체제는 절대 포기해서 안 되는 글로벌 공공재”라고 강조했다. 장벽을 쌓고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이창용 한국은행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 건너 지구촌의 분열, 분절을 언급한 것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지도자들이 과거 냉전시대와 같은 진영체제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최근 우크라이나 야당 정치인은 독특한 주장을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쟁에 반대해 구금됐다가 러시아로 망명한 이 야당정치인은 과거 1990년대 냉전 종식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지금의 지구촌 정세를 우려했다. 그는 냉전 해소를 ‘군사대결로부터 벗어나 무역과 경제통합의 새 국제관계로 옮아가는 과정’으로 평가했다.동이든, 서든 한쪽이 배타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새로운 지정학(Geopolitics)을 구축하는 계기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최근 세계는 냉전이 전의 시기로 복귀하는 조짐을 뚜렷이 보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과 대립하면서 지구촌 전역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누가 잘했고, 잘못했느냐를 떠나 이렇게 냉전 시기로 되돌아 가는 것은 모든 나라에 적잖은 부담을 준다. 동서냉전 해소 이후 또 다시 어느 쪽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연출된다는 것은 지금의 경제활동무대가 개념적으로 반토막난다는 의미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타격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클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전 세계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상품과 자본, 지식과 정보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다양성을 보장하고 연결성을 확대해 작은 블록을 점점 더 큰 블록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한 것은 시의적절한 메시지로 평가된다.윤 대통령은 세계화 과정에서 실물경제의 금융화와 양극화라는 문제가 불거졌지만, 그럼에도 다자주의에 기반한 자유무역 체제를 존중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유엔총회에서 강조한 국제규범체계와 유엔 시스템 존중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세계 경제의 분절, 분열의 징후는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국제사회가 연대의 관점을 잃지 않고, 특정 국가, 특정 블럭, 나아가 특정 진영의 배타적 이익 대신 지구촌 상생의 이익을 꾀할 때만이 평화롭게 조율될 수 있다. 각국 지도자들이 윤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당부한 ‘행동하는 연대’에 적극 화답하기를 바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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