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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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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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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역외탈세 10년간 12조원…지난해 징수율 94.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지난 10년간 역외탈세로 부과한 세금이 12조3876억원, 징수한 세금은 10조7267억원으로 나타났다.다만, 지난해의 경우 상승하던 징수율이 소폭 내려앉았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지난해 역외탈세 세무조사건수, 부과세액의 증가에 비해 징수세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면서 징수율이 하락했다”며 “국세청은 다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역외탈세 조사 징수율은 2012년 74.5%였으나, 2016년 81.6%, 2017년 85.6%, 2018년 83.5% 등 80%대에 머물렀다가 2019년 95.2%, 2020년 97.5%까지 올랐다가 지난해 94.8%로 소폭 감소했다.역외탈세 부과세액은 2012년 8258억원, 2019년 1조3896억원으로 68.3% 증가했으며, 2020년 1조2837억원, 2021년 1조3416억원으로 점차 늘어났다.징수세액은 2012년 6151억원에서 2019년 1조3225억원으로 늘었으나, 지난해 1조2716억원으로 소폭 줄었다.유 의원은 “특히 재산은닉 방법의 고도화 등에 따라 역외탈세 자체가 다시 늘어나는 것도 문제다”며 "조세 사각지대를 줄이도록 관련 법 개정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RCEP 활용 비즈니스 모델 구축 전략 특강' 개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RCEP)을 활용한 수출 판로를 개척을 위해 수출입기업 등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한다.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오는5일인천을 시작으로, 부산(11일),서울(18일),대구(20일)에서 'RCEP을활용한비즈니스 모델 구축 전략'을 주제로 관련 분야 전문 관세사와 함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특강을 진행한다.관세청은 우리 수출입 기업의 원활한FTA 활용을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 수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FTA 활용에 대한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이번 특강은 RCEP 발효 1년 차를 맞아 우리 수출기업의 RCEP 활용률 제고를 유도하고, 기업의 관세 부담 경감및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원활한 공급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특강의 주요 내용은, RCEP 활용의 기초부터활용 실무, 그리고 이를 응용한 비즈니스모델 구축 전략이다.특히, ▲RCEP 회원국 간 ‘원산지 다자 누적’을 활용한공급망 구축전략▲‘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통한협정세율 활용 전략등‘다자간 무역협정’이라는 RCEP의 특징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 전략이 비중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이번 특강은 수출입 기업 관계자, 관세사 등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오프라인 현장 참여 뿐만 아니라 온라인 실시간 참여도가능해교육 수강생의 편의를 높였다. 또이번 특강을 이수하면 ‘원산지 관리 전담자’의원산지 관리에 관한교육 점수로 인정된다.관세청은 관계자는 “이번 특강으로 기업들이 RCEP을활용한 새로운 수출·공급망관리 전략을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바란다"며"앞으로도 우리 기업이RCEP 등여러 자유무역협정을원활히 활용하여 수출경쟁력을확보하고 새로운 무역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금기관이라던 국세청, 나랏돈 우습게 알았다…위탁업체 가짜 인건비에 뒤늦은 손배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홈택스 상담업체가 거짓으로 인건비를 부풀린 의혹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하던 국세청이 끝내 해당업체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국세청은 이들 상담업체들이 지난 5년간 부풀린 인건비 회수에 나섰지만, 이들 업체 중 일부는 10년 넘게 위탁업무를 맡아온 만큼 실제 피해는 더 컸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회계 전문가라던 국세청이 수 년 동안 등잔 밑 그림자를 방치했을 뿐더러 덮는 데만 급급했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세청에서 확보한 ‘홈택스 상담 용역대금 과다청구 사건 진행상황’에 따르면, 해당 상담 위탁업체는 2017년~2021년까지 5년간 인건비를 부풀려 총 20억4000만원의 대금을 과다청구했다.국세청은 자체점검에서 ▲계약인원 대비 근무인원 부풀리기 ▲퇴사자 인건비 청구 ▲입사 전 교육생 투입 ▲육아휴직자에 대한 용역비 청구 ▲출석부와 상담로그인 기록 위변조 등을 적발하고 관련 조치에 착수했다.국세청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상담업체 인건비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지만, 지난해 말 자체점검 결과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회계세무 전문가라던 국세청에서 밑 둥이 썩고 있는 것을 모른 것을 몰라 적극적으로 쉬쉬하는 데만 급급한 셈이다.그나마 국세청은 이들 상담 업체가 5년간 과다하게 챙긴 비용 20억4000만원 중 2억7000만원은 되돌려 받았으나, 지불을 거절한 17억7000만원과 이자 3억3000만원을 합쳐 총 2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뒤늦게나마 조달청에 해당업체를 불공정조달행위로 신고했다.이들 업체들은 최장 2009년부터 최소 2016년까지 홈택스 상담 위탁업체로 활동해온 만큼 실제 과다청구 금액은 더 컸을 것으로 전망된다.김 의원은 “매월 근무인원을 점검하며 상담사 근무인원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던 국세청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미환수 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데다, 용역대금 과다청구 사태로 소송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세금 집행기관이 국민 세금으로 마련한 재정을 우습게 알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디지털세 성큼!] 조세회피 방지 합의 위해 등장 과세권 배분…디지털세 순항할까?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제사회가 처음에 새로운 국제조세 관련 규칙을 바꿔야 한다고 한 계기는 필라1,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디지털세 때문이었다. FAANG(페이스북애플아마존넷플릭스구글)이 디지털플랫폼을 활용해 천문학적인 돈을 쓸어 담는 원천은 각국에서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 이런 단순명료한 문제의식이 발단이었다. 돈은 지구촌 전역에서 벌면서 왜 세금은 이들 플랫폼 공룡들의 본사가 있는 미국에만 납부하느냐 하는 사뭇 당연한 문제의식이다.하지만 국제사회는 이에 앞서 조세피난처(Tax haven) 대책 마련에 먼저 착수했었다. 저세율국에 현지 계열 법인을 세워 세원을 잠식시키고 소득을 이전, 세금 총량을 줄이려는 다국적기업을 공평한 규칙에 따라 규제하자고 힘과 지혜를 모아왔던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 회원국과 거래하는 나라들이 세율인하 경쟁을 벌이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도 뚜렷했다.따라서 각 나라들이 국제조세 관련 국제협약과 같은 것을 머리에 그릴 땐 당연히 필라1과 필라2가 함께 가는 것으로 생각했다. 2023년부터 각국이 국제사회의 규범에 따라 각국 세법에 반영, 시행하기로 했다.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미국은 자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플랫폼 대기업들이 자국 국세청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낮은 세율의 나라에 납부한다고 봤다. 결국 15%의 최저한세(필라2)는 최대한 빨리 도입하도록 서둘렀고, 글로벌플랫폼 기업 등이 자회사 소재 국가 국세청에 세금을 나눠서 내는 필라1은 빨라야 2024년부터 각국 국세청에서 과세가 가능하다. 그나마도 엄청 복잡한 규칙에 합의를 봤을 때 가능한 얘기다. 두기둥 공히 2023년 과세개시 약속…현실은 필라2가 먼저 출발“15%의 지구촌 최저한세의 경우 다국적기업들의 최종 모회사가 소재한 일부 선진국에 국한해 세수증대가 이뤄집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돈을 벌면서도 자국에 세금을 내지 않는 다국적 디지털플랫폼 기업에 불만을 표했던 나라들의 요구를 담은 필라1이었죠. 이런 점에서 필라2에 대한 일부 유럽국가들의 반대가 있기는 하지만 필라1보다 진행상황이 빠른 것은 결국 현행 국제조세체계 개편이 경제선진국들에게 좀 더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전중훤 글로벌기업 조세재무임원협회(TEI) 회장이 26일 본지 인터뷰에서 “필라2가 필라1보다 진행상황이 빠른 최근 상황이 다국적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기업의 조세재무임원들은 매우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밝힌 의견이다.전중훤 회장은 “지금까지 다국적기업 조세담당부서는 본사의 조세환경과 자회사들이 소재한 국가의 조세환경에 한해 중점을 두는 방식이었고, 통상 실무상 어려움은 개발도상국의 불안정한 조세환경에서 발생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런데 국제사회가 ‘소득이전 세원잠식 대응 프로젝트(BEPS)’를 시작하면서 국제조세 흐름 변화는 기업으로 하여금 전 세계적인 조세환경의 변화를 지속 살펴보고 대응해야 하는 또 하나의 숙제를 던져줬다”고 덧붙였다.다국적기업들 “실효세율 기준 15%, 정말 맞추기 어렵다” 전 회장은 최저한세 기준인 실효세율 15%가 기업의 경영활동 성과 등 내부에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업들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점. 우선 매출의 총량은 크게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환율에 따라서 특정사업연도에는 적용 또는 미적용 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또 각국별 법인세 신고기간 등의 차이와 차별적인 이슈로 각국 세법상 기한 내에 과세상 필수 성과들이 확정되지 않는 문제도 치명적이다. 지금도 해외관계사 현지 감사와 세무조정이 완료되지 않았을 때 국내 국세청에 전년 자료를 대신 제출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대표적이다.이전가격사전합의제도(Advance Pricing Agreement, APA)에 따라 쌍무적(Bilateral) 합의후 GloBE 기준에 따른 이익(손실)조정이나 수정신고, 추가과세 등이 발생할 경우 실효세율 15% 적용대상 여부가 뒤바뀔 수도 있다는 점도 큰 문제다. 실무자들은 “조금 과장해서 수퍼컴퓨터를 동원해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글로벌 최저한세제에 따른 각국 국세청과의 납세 실무에 차질을 빚지 않는다”고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전중훤 TEI 회장은 “기존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에 별도 기준자료를 만들어 조정(Reconciliation)하는 절차를 한번 더 해야 한다”며 “현재 BEPS 대응 영향권에서 벗어난 기업들이라 할지라도, 결국 사전적으로 기업의 IT환경에 이러한 부분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렇게 여러번 재가공된 자료를 근간으로 명확한 세무전략을 수립하려면 사내 관련 부서들과 긴밀한 협업검토체계 프로세스를 추가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필라1, 2 모두 2023년부터 적용키로 약정지난 2021년 10월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선진20개국(G20) 포괄이행체계(IF)는 디지털세제에 대해 최종 합의, 두 개의 기둥(필라 1·2)을 공개했다.매출발생국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첫번째 기둥(Pillar 1)은 오는 2023년부터 글로벌 매출 가운데 통상이익률 10%를 초과하는 이익의 25%를 국가별 매출액 비율에 따라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게 뼈대다.2023년부터 전세계 연간 연결기준 매출액 200억 유로(약 27조원) 및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 대상이다. 가상화폐 채굴업과 규제대상 금융업은 제외됐다. 2030년부터는 연매출 100억 유로(14조원) 이상 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두번째 기둥(필라 2)은 지구촌 전체 국가에 15%의 법인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적용한 법인세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못미치면,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개념이다.자회사가 소재국에서 저율과세되는 경우 최종모회사가 해당 미달세액만큼 최종모회사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납부하는 ‘소득산입규칙’, 최종모회사가 저율과세되는 경우 반대로 해외 자회사들이 미달세액만큼을 자회사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납부하는 ‘비용공제부인규칙’ 등 2가지 규칙으로 구성돼 있다.15%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다국적기업들은 2023년부터 연결매출액 7.5억 유로(9월21일 환율기준 1조 423억3500만 원) 이상 다국적기업들이 대상이다.복잡해진 각국 국세청의 셈법…통상정책, 기업의 지역전략 격변디지털세가 도입돼 필라 1, 2가 적용되면 국내로의 세수 유입과 유출이 동시에 발생한다.다국적 플랫폼 기업의 매출에서 특정 국가의 기여하는 몫만큼 과세권을 나눠준다는 개념의 필라1이 적용되면 삼성이나 현대차 등 한국의 상위 다국적기업들은 다른 나라 국세청에 납부할 세금이 늘어난다. 반면 FAANG(페이스북애플아마존넷플릭스구글) 등 해외기업은 한국 국세청에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된다. 전세계적으로 연결기준 지구촌 전체 법인의 매출액이 200억유로(약 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지구촌 기업이니까 수가 많지 않다.15% 법인 최저한세율에 못미치는 국가에 모(자)법인이 입지했을 경우, 같은 기업의 자(모)법인이 소재한 국가 국세청이 15%에서 해당 국가 법인세율을 뺀 만큼 과세할 수 있는 필라2가 적용되면, 경과세국에 진출한 국내 다국적기업은 한국 국세청에 세금을 더 내게 된다. 해외 다국적기업 본점이 입지한 나라에서 납부한 법인세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보다 낮다면 해당 다국적기업 자회사들은 한국 국세청에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된다.한국 다국적 기업들이 각종 공제를 많이 받아 한국 국세청에 납부하는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다면, 덜 낸 만큼 고스란히 다른 나라 국세청에 납부하게 된다. 산업연관과 지역전략, 통상정책 등 복잡한 변수가 더 많이 고려될 전망이다.세금 기준, 대상, 지표 등 아직도 여럿 미확정 이론적으로 디지털세 적용에 따른 세수효과는 필라 1, 2의 세수효과를 통틀어 결정된다. 국내 및 해외 다국적기업에 대해 디지털세(필라1 및 필라2) 과세로 법인세의 세수가 증가 또는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하지만 실제 세수효과를 추계하는 데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세수증감액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및 해외 다국적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율·초과이익율 및 소재지국별 다국적기업의 실효세율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데, 현 시점에서 자료확보가 어려워 추정이 어렵기 때문. 데이터 자체가 없으니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정하기 어렵다.우선 디지털세 적용대상 기업선정을 위한 개별기업의 재무제표 등의 자료 확보가 곤란하다. 또 시장소재국별 기업별 매출액 정보 파악도 쉽지 않다. 이와 함께 다국적기업의 소재지국별 실효세율 산출도 어렵다.적용대상 기업 판단 때 어떤 이익률을 적용할지 등 과세에 필요한 기술적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2022년 초까지 예정돼 있었지만, 하반기까지 종료가 안됐다. 이런 점도 합리적 세수추계를 어렵게 한다.통상 영업이익률(=영업이익÷총매출액)을 사용하지만, 각종 조정사항을 반영할지 아니면 세전이익률(=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총매출액)을 사용할지 등도 관건이다.톰슨로이터, 뷰로반다익 공시정보로 대상기업 재무정보 DB화 각국 국세청은 필라1 적용을 위해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약 27조원) 이상인 기업을 추려내야 한다. 한국에 본점을 둔 기업 가운데 통상이익률 10%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은 전 세계에 걸쳐 분포돼 있다. 이들 기업의 국가별 기업경영(재무) 정보의 파악 및 분석을 통해 영업이익율과 초과이익율을 산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가령 지구촌 전체에서 거둔 매출액 기준만으로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2020년 실적기준)은 모두 200억유로(233억달러)을 초과한다. 이들 기업들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영업이익율과 초과이익율을 개별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선정해야 한다. 지난한 작업이다.2021년말 기준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에 포함된 한국기업은 삼성전자(15위)·현대차(83위)·SK(129위) 등 15개 기업이다. 이 가운데 국내 기업경영 공시자료 등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2개 기업이 디지털세 적용대상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100년만에 마련된 다자간 국제조세 규범을 각국 정부와 해당 기업들에게 자문하는 비즈니스는 톰슨로이터(Thomson Reuters)와 뷰로반다익(Bureau Van Dijk)이 있다. 이들은 다년간 축적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만, 데이터들이 정부가 공식 확정한 자료인지는 불분명하다. 디지털세제, 언제 시작해 어떻게 결실 봤나? 국제사회가 다자간 디지털세 규범 마련에 나선 것은 다국적기업의 국가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하면서 예고됐었다. 기업환경의 변화와 디지털경제 대두로 확산되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문제에 대한 대응을 요구하는 회원국들의 요구가 증가,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대응(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이라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2012년부터 추진했다. OECD와 G20은 2015년 11월 BEPS 방지 프로젝트 실행계획(Action Plan에 대한 보고서를 최종 발표한 후, 2016년 1월 모든 관심국이 G20과 동등한 자격으로 BEPS 방지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포괄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IF)를 구축했다. OECD 디지털 경제 태스크포스(TF)와 IF는 디지털화에 따른 조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왔고, 2020년까지 디지털 경제에서의 새로운 과세권 배분 원칙 및 세원잠식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2021년 7월 1일 공개된 필라 1·2 합의문에서 결정되지 않은 주요 쟁점사항들을 결정, 최종 합의문을 채택하게 된다. 매출발생국(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필라1에서 가장 굵직한 비율인 초과이익 배분비율(25%)을,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필라2에서는 최저한세율을 15%로 각각 결정, 그간 가장 국가간 이견이 커 합의가 어려웠던 쟁점들에 전격 합의를 이룬 것. 2021년 12월20일 OECD와 G20의 IF는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모델규정인 ‘글로벌세원잠식방지(Global anti-Base Erosion, GloBE(GloBE 모델규정)’에 서면 합의에 이른 뒤 곧 이를 대외 공개했다. < 2022.10.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시론] 부부간 자산의 무상이전으로 인한 세금의 완화방안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부부간 자산의 무상이전으로 인한 세금문제에 대해 살펴보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증여나 상속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생전에 부부 사이에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 부부 일방이 사망함으로써 타방이 재산을 상속하면 상속세가 부과된다. 다만, 배우자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과세되지 않으며, 상속은 30억원까지 공제해 준다.부부간 자산의 무상이전으로 인한 상속세와 증여세 실효세율 격차상속세 배우자공제가 증여세 배우자공제에 비해 규모가 크다 보니 부부간 자산의 무상이전으로 인한 증여세의 실효세율이 상속세의 실효세율에 비해 일반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실증연구(강성훈·오종현, 상속과 증여에 대한 세부담 격차 연구, 2020)에 의하면 배우자 일방이 배우자 타방과 자녀들에게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자녀수가 증가할 수록 상속세와 증여세의 실효세율 격차는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공동상속인의 수가 늘어날수록 배우자 상속분이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 상속세 배우자공제액도 작아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상속세는 유산세방식, 증여세는 유산취득세방식을 취하고 있는 데도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실효세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방식으로 개편하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제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상속세부담 국제비교상속세 부담을 주요 외국과 비교하여 보면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이 월등히 높다. 배우자와 자녀 2인이 있는 경우로서 3억 엔의 재산이 있는 경우 일본 재무성에서 주요국의 상속세 부담률(＝세액/과세가격)을 계산한 자료(https://www.mof.go.jp/tax_policy/summary/property/e04.htm 참조)에 의하면, 독일은 1.69%, 프랑스는 8.11%, 영국은 13.33%, 미국은 1,180만 달러의 면세점이 존재하여 0%이다.일본은 55%세율 인상에 따라 7.67%에서 9.53%로 증가하였고,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우리나라는 상속세부담률이 약 23%가 된다. 일본은 배우자 상속분 2분의 1은 비과세되므로, 2분의 1 범위내에서는 배우자상속공제의 한도가 없는 셈이고, 독일은 3억엔을 유로(€)로 환산하면 2022년 9월 현재 215만 유로 정도인데, 상속세율이 27%로 비교적 낮고, 배우자공제는 50만 유로이고, 자녀는 연령에 따라 40만 유로 내지 45만 2천 유로이다. 프랑스는 부부재산은 원칙으로 공유재산이고, 배우자의 지분은 상속의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배우자공제 한도가 없고, 자녀공제는 10만 유로이다. 영국은 배우자공제 한도가 없고, 자녀공제는 50만 파운드다.배우자는 다른 상속인보다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높을 것이고, 평균수명이 길어져 피상속인인 배우자 일방의 사망시 자녀들은 성인인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생존 배우자에 대한 부양을 더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부간 자산의 무상이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만일 이것이 어렵다면 배우자공제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독일은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방식을 취하면서도 배우자의 경우 50만 유로의 인적공제이외에 25만 6천 유로의 특별생계비공제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고, 증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점을 입법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프로필] 안경봉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사)금융조세포럼 수석부회장(前) (사)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前)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前) (사)한국세법학회 회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작년 과태료 2천588억 부과…실제 수납 고작 847억에 그쳐 국세청은 지난해 총 2천587억9천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이 중 32.7%인 846억7천700만원을 징수하는데 그쳤다. [PG=조금산]"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국세청이 지난해 약 2천60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도 실제로 걷은 비율은 30%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총 2천587억9천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이 중 32.7%인 846억7천700만원을 징수하는데 그쳤다.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등에 명시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지난해 부과한 과태료 중 73.3%(1천896억2천200만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였다. 국세청은 이 중 406억7천400만원을 걷었다. 수납률은 21.5%였다.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전체의 23.7%인 614억1천400만원이었다. 이 과태료의 수납률은 63.7%로, 391억3천600만원을 걷은 것으로 집계됐다.과태료 수납률은 2021년뿐 아니라 최근 4년간 매년 30%대 안팎에 그치고 있다. 2018년에는 35.3%, 2019년에는 28.2%, 2020년에는 26.8%를 기록했다.홍 의원은 "매년 과태료 수납률이 20%∼30%대를 전전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징수업무 조직을 강화하는 등 수납률 제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데스크칼럼]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이 주머니 쌈짓돈인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여보,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신청해야 하는 것 아녀요?”은퇴 후 국민연금으로 생활해야 하는 수급자들에게 큰 고민이 생겼다고 한다. 정부가 지난달 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강화했기 때문이다.국민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들은 “왜 정부가 퇴직자들 지갑까지 털려고 혈안인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쏟아냈다.정부의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연 2000만원(월 167만원)이 넘는 공적연금(공무원·사학·군인·국민연금) 수급자들은 그동안 유지했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당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이로써 지역가입자로 분류된 약 27만 3000여명(전체 피부양자의 약 1.5%)은 월평균 15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납부할 처지에 놓였다.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뉜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월급으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프리랜서·자영업자 등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된다.직장가입자인 가족에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은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면제 받는다. 기존에는 연 소득 3400만원 이하는 가족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어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됐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소득 기준,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맞춰야 한다.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부담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연 소득이 100만원~12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도 연간 20만 2015원의 건보료를 부담해왔기 때문이다.이러한 제도 변화에 국민연금을 한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연기 연금(연금 받는 시기를 미뤄 최대 7.2% 더 받는 제도), 임의계속 가입(만 60세 이후에도 최대 5년간 계속 가입해 연 금액을 늘리는 제도) 등을 활용했던 수급자들의 생각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유행이 길어져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경기 하락과 물가가 연일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은 국민에게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보험료 인상 요인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소득세법 개정으로 건 강보험 수입 감소라고 밝혔다.지난 15년 동안 정부가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할 법으로 정해진 미납금이 무려 32조원을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어느 한 곳도 이를 제재하는 곳이 없었다.하물며 법을 재정한 국회에서도 별 관심이 없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정부의 행태를 선량한 국민들은 더더욱 알 리가 없다. 관련법도 5년짜리 한시법으로 오는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역대 어느 정부도 법으로 정해진 지원금을 제대로 지원한 적이 없었다. 겨우 법으로 정해진 20%의 절반인 10% 내외만 지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머니 쌈짓돈으로 생각했던 모양이다. 지역가입자가 건보료를 미납하면 건보공단은 가산세까지 붙여서 끝까지 추징한다.아울러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미납하면 자동으로 건강보험 자격도 상실된다. 회사가 미납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다만 근로자 건강보험 자격은 유지된다.최근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쏟아져 나오는 은퇴시장에 생존경쟁이 치열하다. 조기 퇴직과 100세 시대가 맞물리면서 은퇴 후에도 평생 일을 하며 세금을 내고 살아야 할 상황이다. 이제 건강보험증은 무덤까지 갖고 가야 할 필수품이 됐다.국민의 건강권 보장은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다.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왜 국민들에게만 씌우려 하는가.정부는 법으로 정해진 국고지원 몫이라도 지켜 주길 바란다. 국고지원금을 미납하는 것은 국민건강권을 훼손하는 탈법 행위나 마찬가지다. 일본의 국고지원 비율은 28.4%로 우리나라보다 8.4%나 높다. 국고지원이 지켜지지 않으면 결국 피해는 환자, 환자 가족, 그리고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고액 체납자 최대 30일간 유치장행' 집행 못해...감치 제도 유명무실 국세청은 작년 9월 감치 신청대상자 3명을 선정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도 감치 집행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PG=조금산]" width="682"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고액의 세금을 계속 내지 않고 버틴 체납자를 구치소에 보내기 위해 마련된 감치 제도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2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작년 9월 감치 신청대상자 3명을 선정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도 감치 집행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감치 제도는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2억원 이상의 국세를 3회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사람을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도록 하는 제도다.국세정보위원회에서 체납자의 감치 필요성을 인정해 의결하고 검사에게 감치 청구를 한 뒤 법원 결정이 나오면 체납자를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방식이다.국세청은 작년 하반기부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감치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해 9월 국세정보위원회 의결을 거쳐 3명의 감치 신청대상자를 결정했다. 세금 31억6천200만원을 체납한 A씨, 8억2천600만원을 체납한 B씨, 5억5천600만원을 체납한 C씨 등이다.그러나 국세정보위원회 의결이 확정된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국세청과 사법당국은 여전히 감치 신청 절차 협의를 마치지 않아 이들은 구치소에 가지 않았다.감치가 진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국세청은 "감치 업무는 검찰이 지휘하고 경찰이 집행하며 국세청은 협력 의무가 있어 2020년 초부터 검찰·경찰과 실무협의를 진행해 올해 8월 경찰청과 업무협의를 완료했고 현재 검찰청에서 세부 집행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실질적으로 집행을 진행해야 하는 검찰·경찰 측의 내부 정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전문가들은 "국세청이 신청을 하더라도 재판 청구가 이뤄지지 않는 등 감치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며 "성실납세 의식 고취와 체납자 제재 강화 실효성을 제고하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법인세법 개정안, 지주회사 정책 후퇴…공정위도 반대 의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기업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대 의견을 냈으나 묵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익금불산입 제도를 단순화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공문을 기재부에 보냈으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기재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상장 자회사에 대한 익금 불산입률이 축소되므로 지주회사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해 온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이를 신뢰해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한 기업의 이익도 해친다는 이유에서다.이 개정안에는 기업이 국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기업 형태와 지분율에 따라 30∼100%로 달리 적용돼 온 익금 불산입률(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비율)을 단순화하고 전반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익금불산입은 다른 법인으로부터 들어온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일반법인과 지주회사,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지분율 50% 이상은 100%, 30∼50%는 80%, 30% 미만은 30%로 익금 불산입률을 적용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문제는 LG, SK 등 일부 지주회사는 현행 제도보다 익금 불산입률이 오히려 낮아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 공정위는 기재부에 보낸 공문에서 "지주회사만 불이익을 초래해 기업의 소유지배 구조 결정을 왜곡하고 향후 지주회사 설립·전환에 부정적인 효과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개정안은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에 대한 후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할 우려가 있다"며 "지주회사 역차별 등 불필요한 논란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제언했다.지주회사는 다른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다. 지주회사 체제는 지주회사가 수직적 출자를 통해 나머지 계열사 전반을 지배하는 소유구조를 의미한다.정부는 지주회사 체제의 소유구조가 단순·투명해 경영을 감시하기 쉽고, 원활한 구조조정이 가능하며, 사업 부문 간 위험 전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점을 고려해 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 과세특례 등 혜택을 부여해왔다.공정위는 "이중과세 조정 확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신규 지주회사 설립과 전환 유인을 저해할 뿐 아니라 지주회사 체제 이탈 유인으로 작용한다"며 "지주회사 익금불산입 특례를 유지해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기존의 익금 불산입률을 유지해달라"고 기재부에 요구했다.그러나 이같은 요구사항은 국회에 제출된 정부 확정안에 반영되지 못했고, 익금 불산입률 관련 조항의 유예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는 데 그쳤다.강 의원은 "공정위는 법인세법 개정안의 지주회사 익금불산입 제도 개정을 반대한다고 밝히고도 기재부의 압력에 굴복해 시행을 2년 늦추기만 했다"면서 "정부는 IMF 이후 순환출자 해소와 소유구조의 단순 투명화를 위해 지주회사 전환을 장려해왔는데,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의 정부 정책을 명백히 거스르므로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공정위가 최초에 우려를 전달한 것은 맞지만 이후 부처간 협의를 통해 유예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데 공정위도 동의했다"며 "합의안을 정부안으로 제출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잔금일 앞당겼다가 일시적 3주택 보유…행법 "중과세 부당" 서울행정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잔금일을 앞당겼다가 일시적으로 3주택 보유자가 돼 수천만원의 세금을 물게 된납세자의 불복 소송에서 행정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서울행정법원행정12단독 최선재 판사는 A씨가 서울 강서세무서를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2월 원래 거주하던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를 팔면서 12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는데, 1년 뒤 세무 당국으로부터 양도소득세를 3천678만원으로 고쳐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A씨가 조정대상지역에 1가구 3주택을 보유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였다.A씨가 자금 사정으로 잔금일을 앞당겨 매도 6일 전 새로 이사할 집을 구매했고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또 다른 아파트 1채도 보유하고 있었던 게 문제가 됐다.그는 과세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9월 행정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투기 목적이 없고, 대체 주택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6일에 불과하다"며 세무 당국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재판부는 A씨가 법적으로 3주택 보유자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대법원 판례상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라고 봤다.대법원은 거주자에게 투기목적이 없고 주거 이전을 위해 대체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사회 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해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법원 판결에 세무 당국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0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