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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40, 2022.01.07 「주택법」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30, 2022.01.0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제2항, 제20항의 특례를 중복적용할 수 없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6997, 2021.12.30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님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7523, 2021.12.30 연결법인 간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규정과 비과세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 규정을 먼저 적용한 후 환입사유 발생시점에 비과세를 적용함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소득-7836, 2021.12.29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현금영수증가맹점인 개인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해외로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1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포수령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2050, 2021.12.28 산학협력법에 따라 기술지수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기술을 「기술이전법」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경우, 그 가액은 상증칙§19④에 따른 전문가의 감정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자산의 취득가액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령소득-4597, 2021.12.28 농업회사법인이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68이 적용되는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인-2874, 2021.12.27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규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122, 2021.12.27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으로 그 신규주택이 단독주택이고, 일부면적에 기존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득령§155① 특례가 적용 가능한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그 기존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427, 2021.12.2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주거용 건물을 취득한 경우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그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더라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인 경우의 특례규정인 소득령§155①을 적용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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