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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4414, 2023.09.13 모회사가 자회사 직원에게 지급한 주식의 시가 상당액을 자회사가 보전하는 경우 해당 보전금액은 인건비 등으로 보아 손금 산입 가능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827, 2023.09.12 조건부 가격 청구권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부 가격 청구권의 조건이 달성되어 대가 지급이 확정된 때를 말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482, 2023.09.12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신고한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출연금 상당액은 당해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되고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시점에 손금산입 하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843, 2023.09.08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소득령§155②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소득령§155③의 공동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며,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시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주세 | 질의회신 | 서면소비-2775, 2023.09.07 면허받은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무면허 주류 판매에 해당함 | 과세대상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원천-2254, 2023.09.06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은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하며, 제2호의 금액(200만원)은 인출횟수에 따라 달라지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계산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479, 2023.09.06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7항에 부합하는 방식임 | 외국납부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3938, 2023.09.05 ’18년 최초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20년보다 ’21년 상시근로자 수가 더 많이 감소한 경우 ’20년 추가납부세액을 한도로 추가납부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488, 2023.09.05 내국법인이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직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임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039, 2023.09.04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 위반으로 추징세액 신고시 해당 추징세액에 대해 연부연납 적용 가능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제2항제1호(이하 “연부연납기간 특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연부연납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연부연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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