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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2095, 2024.09.06 파견을 마치고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복귀하여 취득한 주택은 소득령§155<16> 특례 적용 가능 | ||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968, 2024.09.06 공공기관 이전 전에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이전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공기관 이전 이후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령§155<16> 적용 | ||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2363, 2024.08.30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실제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에 해당하는 것임 | ||
| 질의회신 | 금융세제과-452, 2024.08.30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한 역외보험계약은 소득령§25① 가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해당함 | ||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2445, 2024.08.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제6항의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 처분’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021, 2024.08.29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517, 2024.08.29 한국농어촌공사가 「혁신도시법」에 따라 종전부동산을 매입·관리 및 매각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 국가의 책임과 계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 ||
| 질의회신 | 금융세제과-450, 2024.08.2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의 “주주1인”에 법인주주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 ||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015, 2024.08.2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제6항의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 처분’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985, 2024.08.22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기준금액 계산 시 수증자별 지분율을 반영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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