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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40, 2022.01.07 「주택법」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30, 2022.01.0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제2항, 제20항의 특례를 중복적용할 수 없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6997, 2021.12.30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님 |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7523, 2021.12.30 연결법인 간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규정과 비과세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 규정을 먼저 적용한 후 환입사유 발생시점에 비과세를 적용함 |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7836, 2021.12.29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현금영수증가맹점인 개인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해외로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1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포수령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050, 2021.12.28 산학협력법에 따라 기술지수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기술을 「기술이전법」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경우, 그 가액은 상증칙§19④에 따른 전문가의 감정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4597, 2021.12.28 농업회사법인이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68이 적용되는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2874, 2021.12.27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규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122, 2021.12.27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으로 그 신규주택이 단독주택이고, 일부면적에 기존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득령§155① 특례가 적용 가능한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그 기존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427, 2021.12.2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주거용 건물을 취득한 경우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그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더라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인 경우의 특례규정인 소득령§155①을 적용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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