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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696, 2022.06.29 수증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해당 증여재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않음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4153, 2022.06.22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후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는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8-0…3 제2항 산식에 따름 | 영농상속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1932, 2022.06.21 부담부 증여시 양도부분의 양도가액 산정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상속세및증여세법§61⑤)과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평가특례규정(상속세및증여세법§66)에 따른 평가액이 동일한 경우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것으로 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6606, 2022.06.21 중소기업 간의 통합 후 취득한 통합법인의 주식을 사후관리기간인 5년 이내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추징사유인 조세특례제한법§31⑦(2)의 “처분”으로 볼 수 없음 | 중소기업간통합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2823, 2022.06.21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및 대통령령 제2829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1611, 2022.06.21 2022.5.10.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210, 2022.06.16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조 제14항 제2호에 따라 고용기준 감면한도를 계산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시근로자에는 감면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7612, 2022.06.1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선착순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이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지정하고 당일날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일자가 취득시기임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1233, 2022.06.13 거주주택(A)의 보유기간은 당초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산정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354, 2022.06.08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임 | 종합소득공제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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