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예규판례는 현재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등록된 예규판례를 빠르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0-10-12 ~ 2021-04-12 )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0-10-12 ~ 2021-04-12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4585, 2021.04.05 (질의1)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2)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인-5283, 2021.03.29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사회전체의 ‘불특정 다수’가 아닌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소득 | 질의회신 | 금융세제과-107, 2021.03.26 ’20.2.11. 전 중소기업 주식 양도분의 경우, 소득세법상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시점은 주식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251, 2021.03.25 배관(Pipe)시설과 이를 지지하는 선반(Piperack) 및 철골구조물 공사비용이 생산성향상시설 등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통합투자세액공제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824, 2021.03.24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 취득일임 |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245, 2021.03.24 시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연구용 금형을 제작하기 위하여 지출한 외주가공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에 포함됨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761, 2021.03.23 종전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의 취득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3694, 2021.03.19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보험금 지급일 현재 환율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이자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1222, 2021.03.19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보험금 지급일 현재 환율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이자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4237, 2021.03.18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제5조제4항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소득의 범위 |
실무해설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