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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2799, 2022.11.22 주택 매매계약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기간이 개시되더라도 임대인이 주택취득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40, 2022.11.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4511, 2022.11.21 산재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446, 2022.11.18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신 소유자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기간이 시작된 경우 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이 아님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269, 2022.11.17 ’18.9.13. 이전 취득한 6억원 초과 주택의 일부지분을 ’18.9.14.이후 별도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18.9.13. 이전부터 보유한 당초지분만 조세특례제한법§97의3 특례가 적용가능한 것임 |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440, 2022.11.17 상속세및증여세법§23의2①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시, ’21.1.1.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4575, 2022.11.17 ’18.9.13. 이전 취득한 6억원 초과 주택의 일부지분을 ’18.9.14.이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는 경우 주택 전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97의3 특례가 적용 가능한 것임 |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전자세원-4594, 2022.11.17 소송 등으로 계약서상 거래대금 중 일부 금액만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 해당함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전자세원-4597, 2022.11.17 소비자가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하여야 함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435, 2022.11.17 일감떼어주기 사업기회 제공의 의미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1438, 2022.11.16 「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동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해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입니다. | 증권거래세의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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