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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요지(제목)
법제처20-0208, 2020.07.14 합동 안전·보건점검 대상이 되는 작업장의 범위
퇴직연금복지과-3011, 2020.07.08 소액체당금 사업주 요건(사업의 기간)에 대한 질의
법제처20-0229, 2020.06.25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직상 수급인”의 범위
법제처20-62, 2020.05.2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지 않고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연수교육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20-46, 2020.05.1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월액에 포함되는 연금소득을 산정할 때,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제외하고 산정해야 하는지
법제처20-74, 2020.04.27 손해사정사가 산재보험법에 관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820, 2020.04.22 DC형 퇴직연금제도의 보상휴가 미사용수당 반영방법
퇴직연금복지과-1818, 2020.04.22 퇴직급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DC제도 중도인출 요건
퇴직연금복지과-1514, 2020.04.22 DB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위로금 지급 관련
퇴직연금복지과-1822, 2020.04.22 DB형 퇴직연금제도의 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