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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전체 : 4,480
문서번호 / 요지(제목)
법제처21-680, 2022.01.19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법제처21-683, 2021.12.16 같은 날 출산한 둘 이상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받은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기한
법제처21-547, 2021.11.02 기존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하던 중 그 공휴일의 대체공휴일이 새로 지정된 경우 새로 지정된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 여부
법제처21-620, 2021.10.15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수급권 대위 신청 기간
법제처21-320, 2021.09.08 2020.1.1.부터 2020.3.31.까지 수습 근무한 근로자에게 수습 기간 종료일인 2020.3.31. 근로를 마친 후 해고 통보를 하였다면, 해고의 예고 규정이 적용된다
법제처21-367, 2021.08.2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이전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려는 경우 부담금의 산정 방식
임금근로시간과-1818, 2021.08.12 휴직 및 휴가기간 등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등
법제처21-229, 2021.06.24 개정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 횟수를 개정 규정에 따른 “2회” 또는 “4회”에 포함시켜 적용할 수 있다
법제처21-223, 2021.06.08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한 자영업의 사업내용과 다른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게 된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다
법제처21-0223, 2021.06.08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한 자영업의 사업내용과 다른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게 된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