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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인플레법 될라'…한국 기업들, EU에 '원자재법' 의견서 제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유럽연합(EU)이 중요 광물 원자재 공급망 구축을 위해 이른바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이하 CRMA)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유럽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자유무역 원칙'의 토대 위에 법안이 설계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KBA 유럽과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가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 [이미지=무역협회 브뤼셀지부]" xtype="photo">26일 연합뉴스가 확인한 유럽한국기업연합회(KBA 유럽) 및 한국무역협회(KITA) 브뤼셀지부 공동명의로 EU 집행위원회에 제출된 의견서(position paper)에서 이들은 "CRMA는 EU의 근본적인 무역 규칙인 자유 무역의 원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우리는 자국 기업을 유리하도록 하는(favoring) 차별적인 법과 규제를 도입한 일부 국가에 의해 촉발된 보호무역주의 추세에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CRMA는 최소한의 행정적 부담과 과도하지 않은 자료 요구로 EU와 비(非)EU 기업 모두가 지나치게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공급망 안정 강화 및 지속가능성을 위해 모니터링 구축과 위기관리 틀 마련의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이는 규제 개입이나 기업 활동 제한이 부과되지 않을 때만 효과적일 것"이라며 법안 설계 시 이런 사안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아울러 CRMA 도입으로 인해 EU의 배터리규제 등 이미 현존하는 규제와 중복을 피하는 한편 같은 맥락에서 규제의 일관성을 유지해달라는 입장도 표명했다.이 의견서는 EU가 법안 초안 마련에 앞서 전날까지 마감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 일환으로 제출된 것이다.아직 원자재법의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진 않았지만, 사실상 북미산 전기차 등에 혜택을 집중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과 유사한 방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앞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030년까지 중요 광물 원자재 수요가 50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CRMA 추진을 핵심 정책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특히 미국의 IRA와 마찬가지로 중국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중론이다. 국내 관련 업계와 정부 차원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산업통상자원부도 지난달 민관 합동 간담회에서 "EU는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 역내 생산 강화,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원자재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진단하며 "원자재법이 국제규범에 합치되고 우리 기업에 차별적인 요소 없이 설계되도록 초기 단계부터 민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한편, 지난 9월 CRMA 도입 계획을 발표한 EU는 전날까지 이뤄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내년 초 법안 초안을 공개할 전망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글로벌 공급망 충격, 우리 경제에 부정적...국내 물가 '9개월'간 상승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국내 물가까지 약 9개월간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로10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는9월보다 0.5% 높은 120.61(2015년 수준 100)을 기록했다. 품목별 등락률을 보면 전력·가스·수도·폐기물이 전월보다 8.1% 올랐고, 농림수산품은 전월 대비 7.3% 내렸다.동아대 노영진 교수팀은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구자열)와산학협동재단이 25일 공동으로 개최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분석 및 대응을 위한 학술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동아대 노영진 교수팀은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개발한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GSCPI)를 통해 분석했다.또공급망 충격이 내수기업 투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수출기업의 경우 충격이 크지 않을 때는 투자가 계속 늘어나다 충격의 강도가 크게 높아지면서 투자가 감소하는 ‘역 U자형’ 관계가 나타나 수출기업이 내수기업보다 공급망 충격에 훨씬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백석대 고경일 교수팀도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 비교적 짧게 지속된다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수출 감소와 민간투자 위축 등 경기변동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개별기업 측면에서는 생산 지연, 물류 중단과 같은 공급망 충격이 공급망 다각화, 디지털 전환 등 기업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환경과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자원 재배치, 신규 비즈니스 개발 등 공급망 혁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증명해냈다.동아대 신성호 교수팀은 반도체 TRASS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외로부터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수입 현황을 분석했다.TRASS(Trade Statistics Service)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로수출입 품목별 HS 코드, 대상 국가, 금액 및 중량, 통관이 이루어진항만 또는 공항에 대한 정보가 포함돼있다.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대일본 반도체 소재 의존도는 크게 낮아진 반면 소재부품장비 각각의 상위 10대 수입국에 대한 의존도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품목별로는 국산화가 낮은 노광 장비 및 이온 주입기, 수입액은 적지만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급속 가열기 및 웨이퍼절단기의 공급망 리스크가 크다고 분석됐다.식각 장비 또한 미국 및 일본 수입 비중이 높고, 증착 장비의 경우 싱가포르 수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신 교수팀은 “반도체 소부장은 단기적으로 국산화가 어렵기 때문에 공급망 유연성에 집중하는 한편, 각 공급망 연결고리에 대한 공급망 지도화(mapping)를 통해 공급망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공급망 리스크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경기대 안건형 교수팀은 “미국의 반도체 칩과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으로 인한 한국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 신규투자 제한에 대해 현지 공장의 피해 최소화 노력과 함께 글로벌 반도체장비업체의 국내투자 유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배터리에 대해서는 소재 공급망 안정을 위해 외국기업 인수합병(M&A) 및 전기차 제조산업의 수직계열화 필요성을 제시했다.국민대 최봉석 교수팀은 “유럽연합(EU)이 한중일 3국 철강제품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 9억5천만달러, 한국 1억5천만달러, 일본 800만 달러 규모의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다만, 유럽연합(EU)이탄소국경제를 부과할 경우EU의 철강 생산이 늘어나면서 해당 공급망에 연결된 한국의 광학기기, 고무플라스틱, 기계류 수출이 증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또EU로의 철강 수출을 위해서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는데, 구매비용은 약 1508억 원을 상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CBAM 인증서 구매 비용은 EU의 배출권거래제 운영과 한국의 내재배출량(직접+간접 탄소배출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OECD,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 2.2%→1.8%로 하향…물가는 3.9% 예측 22일 OECD는 경제전망에서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지난 9월 제시된 2.2%에서 0.4%포인트 하향 조정된 1.8%로 예상했다. [PG=게티이미지 코리아/연합]"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이 물가 상승과 고금리에 민간 소비가 제약되고 반도체 경기 하강 등이 수출 둔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2%에서 1.8%로 낮춰 잡았다.OECD가 예상한 내년 세계 성장률(2.2%)을 하회하는 수치다.22일 OECD는 경제전망에서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지난 9월 제시된 2.2%에서 0.4%포인트 하향 조정된 1.8%로 예상했다. OECD는 고물가와 고금리, 전 세계 경기 둔화 등에 소비와 수출이 둔화하면서 내년 성장 흐름이 약화할 것으로 전망했다.OECD는 "처분가능소득 증가세가 둔화하고 주택시장이 부진하면서 민간 소비와 투자가 모멘텀(동력)을 잃을 것"이라며 "부채 상환 부담 확대에 따른 주택가격 조정 가속화와 기업 부실 확대도 소비·투자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수출은 반도체 업황의 하강, 전 세계 수요 둔화 등이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미·중 긴장 고조, 우크라이나 전쟁, 기타 지정학적 긴장 등 보호주의 강화가 한국 공급망 재편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상방 요인으론 지정학적 긴장 완화, 중국의 방역 정책 전환, 대면 서비스업의 조기 회복 등을 거론했다.OECD의 내년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IMF·2.0%), 아시아개발은행(ADB·2.3%), 신용평가회사 피치(1.9%) 등보다는 낮고 한국금융연구원(1.7%)보다는 높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는 같은 수준이다.우리 경제가 2%에 못 미치는 성장률을 기록했을 때는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0.7%),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5.1%) 등이다. 대형위기를 제외하고는 꾸준하게 2%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온 것이다.앞서 OECD의 내년 전망치와 같은 성장률(1.8%)을 제시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2% 내외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1%대 후반의 성장률은 경기 둔화 국면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OECD는 2024년 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내후년까지 경기 둔화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 OECD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2.8%에서 2.7%로 소폭 내렸다.OECD는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종전과 같은 3.9%로 제시했다. OECD의 전망치는 IMF(3.8%), 한국은행(3.7%), KDI(3.2%), 정부(3.0%) 등 주요 기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비스 물가의 오름세와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발 물가 상승 압력으로 내년에도 고물가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다만 올해 전망되는 물가 상승률(5.2%)보다는 낮아진 수치다. OECD는 2024년 물가 상승률을 2.3%로 제시해 물가 오름세가 점차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OECD는 소비자들의 물가 전망인 기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안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당분간 긴축적 통화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한국은행이 가까운 시기에 추가로 정책 금리를 올릴 것이라며, 내년 1분기까지 금리 인상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이와 함께 재정 건전화 노력도 강조했다. 위기에 대응한 보편적 재정 지원에서 취약한 가계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인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급격한 고령화 등에 대비해 국회가 재정 준칙을 채택해야 한다는 권고도 제기했다.OECD는 정부의 연금 개혁 추진에 환영을 표하면서 적정한 노후 소득과 재정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원전 발전 재개에 더해 배출권거래제를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계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유인구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권고도 내놨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수소TF-해외르포] 해양국가 일본, 앞선 기술과 외교안보 결부된 수소 정책 추진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제조업강국 일본은 미국과 서방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해 2050년까지 수소 에너지 전환을 핵심 수단으로 골랐다.해양국가의 명성에 걸맞게 영하 253도에서 가능한 액화 수소를 해외에서 싣고 들여오는 수소 수송선을 세계 최초로 만들어 지난 2월 실증까지 마쳤다.미국의 군사안보동맹국인 일본은 외교안보적 이해관계를 직접 경제통상정책에도 반영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여러 측면에서 비슷하다. 하지만 한국보다 앞선 수소 기술 수준을 갖춘 주요 선진7개국(G7)국가이기 때문에, 수소 에너지 전환의 일정이나 수순, 국민적 합의 등에 있어 한국과 똑같은 경로로 갈 수는 없다.2022년 10월 현재 일본의 수소 경제는 국민들에게 여전히 막연한 가능성으로 남아 있다.지구촌 수소 리더 역할일본 정부는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핵심으로 간주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수소 활용 로드맵을 작성하고 2017년 세계 최초로 국가 수소전략을 수립했다.2022년 2월 세계 최초의 액화 수소 운반선의 해상운송 실증시험을 성공리에 수행했다. 호주에서 생산된 수소를 이 선박에 싣고 바다를 통해 일본으로 다시 운송했다. 일본 정부가 수소 도시로 지정한 고베항으로 귀환, 화물을 하역해 첫 시운전을 마쳤다.당시 일본 정부는 “재생가능한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면서 해상운송인프라가 잘 결합된 호주에서 저렴한 비용으로대량으로 수소를 생산, 국제 수소 공급망을 상업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5월24일에는 도쿄에서 쿼드(QUAD)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쿼드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인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패키지(QCHAMP)를 논의했다. 이날 회담에서 회원국인 미국과 호주, 인도, 일본 고위 외교관들은 그린수소와 그린 암모니아, 저탄소 천연가스, 탄소 포집활용격리(CCUS)와 탄소재활용 등에 대한 지식을 공유,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화강화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나갔다.지난 7월8일 하야시 요시마사(HAYASHI Yoshimasa) 외무상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선진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 혼 날레디 판도르(Hon. Dr. Naledi PANDOR) 남아프리카공화국 외교장관과 만나 25분간 환담했다. 이 자리에서 판도르 장관은 자국내 일본 기업의 앞선 수소기술 등 청정에너지 협력을 요청했다.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 10월22일(한국시간) 호주 서부 퍼스에서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연방 총리와 만나 정상회담을 한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안전보장과 방위협력,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을 향한 연계 차원에서 자원·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협의했다.중국의 해외에너지 기지 서호주 공략에 나선 일본호주는 일본에 있어서 액화천연가스(LNG)나 석탄 등 에너지의 최대 공급국이다. 기시다 총리는 호주를 ‘특별한 전략적 파트너’로 부른다.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수입에 의존하는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등 에너지와 광물 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재확인했다. 또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소 생산 시설을 둘러봤다.일본 정부는 당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호주 중에서도 서호주는 일본의 에너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자원과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양국간 협력 진전은 탈탄소 분야, 그 중에서도 수소, 암모니아, 중요 광물 관련 프로젝트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호주 퍼스 공항은 지난 10여년간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호주 방문의 관문이었다. 에너지와 주요 광물 개발을 위한 대규모 산업단지가 중국의 제조업의 근간이 돼 왔다. 그러나 중국과 전략경제에 나선 미국이 동맹국들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쿼드, 정보기관협의체 ‘파이브아이즈(Five Eyes)’ 등을 구성,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미국과 군사동맹관계인 일본은 여행수지 등 중국의 해외소비에 적잖게 의존하고 있지만, 미국의 장기전략구도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일석이조’인 호주에 집중하고 있다. 일본이 호주와 에너지, 중요 광물 등 중국의 주된 교역 분야에서 비중을 늘린다면, 호주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중국에 대한 공급을 줄여 중국을 옥죌 수 있기 때문이다.이 큰 그림에는 물론 한국도 포함돼 있다. 한국은 서호주 에너지부와 각종 에너지 협력을 서두르고 있다.수소 기초교육, 수소차 활용 긴급전기사용법 등 대국민 홍보일본은 2월1일을 ‘도쿄 수소의 날’로 지정했다. 수소의 분자량이 2개라서, 수소 원자 2개가 모여 수소 분자 1개가 된다는 의미로 이날이 ‘도쿄 수소의 날’이 된 것이다.본지 취재진이 일본 도쿄 미나토구 소재 도쿄타워 인근 수소차충전소를 찾은 것은 지난 10월25일. 가스제품 및 에너지 대기업인 이와타니사가 운영하는 수소충전소는 도요타 전기자동차 미라이의 차량 전시관 바로 옆에 위치해 있었고, 전시관 관리인이 수소충전소 관리를 겸하고 있었다.수소가격은 킬로그램당 1220엔으로 한국(880엔, 8800원)보다 비쌌다. 취재진이 2시간여 충전소 주변을 멤돌며 관찰했지만, 충전소를 찾는 수소차량은 단 한대도 발견할 수 없었다.이 충전소 입구에는 "수소로 세계를 움직인다”는 이와타니의 슬로건이 적힌 플래카드가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10월26일 방문한 수소박물관(스이소미르)은 도쿄도 산하 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일종의 수소 교육시설이다. 수소에너지의 일반적 개념과 내용, 도쿄올림픽 선수촌 수소단지 조성계획 등이 포함된 전시관이다.고정식 자전거 페달을 밟아 생산된 전기로 즉석에서 물을 전기분해, 소량의 수소를 제조, 이를 산소와 융합해 조그만 장남감을 구동하는 실험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도요타가 만든 1세대 수소차 미라이에 장착된 연료전지로 전기를 생산해 다양한 전기 접속 프로토콜을 통해 연결돈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전시장도 눈에 띈다. 혼다사의 전기공급장치는 수소 5킬로그램 충전으로 4인 가족이 1주일간 긴급 비상용 전력 9000킬로와트시(KWh)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미라이 수소차에서 생산한 직류 전기를 혼다의 전기공급기에 연결, 교류 전기로 바꿔 다양한 플러그와 소켓을 통해 가정용 전자제품을 사용하는 식이다. 지진 등 천재지변시 비상전기공급장치로 사용 가능하고, 캠핑용으로 매우 각광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일본 보일러 전문기업 린나이는 최근 세계 최초로 이산화탄소(CO2)를 배출하지 않는 가정용 수소 급탕기를 개발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중 물을 끓이기 위해 배출하는 량은 전체 중 무려 30~40%에 이른다.나이토 히로야스 사장은 현지 인터뷰에서 “11월부터 호주에서 실제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사람이 거주하면서 우리 수소 온수기를 실증한다”면서 “실제 거주생활로 문제가 없으면 1~2년 더 검증해 양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하수 슬러지 가스화, 고순도 수소 생산…이동식 수소충전소도일본도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 연구가 한창이다. 사실 석탄부터 석유, 메탄, 에탄올, 메탄올등 수소(H)가 탄소와 다른 방식으로 결합된 모든 탄화수소를 가스화, 수소를 추출하는 기술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 상용화 해서 발전시켜온 기술이다.도쿄도 하수도국이 운영하는 국가시설인 스나마치 물재생센터에는 건설회사 재팬블루에너지(JBEC)가 도쿄도정부, 토다 상사, 도큐건설, 도쿄 이과대(Tokyo university of science) 등과 합작으로 하수 슬러지를 활용한 수소 생산시설이 있다. JBEC 도와키 나오키(堂脇直城) 대표이사 사장은 자사의 수소 생산 시설을 소개하면서 “바이오 슬러지에 열을 가해 가스화, 고순도 수소를 생산한다”면서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수소로 연료전지를 가동, 이 과정에서 나오는 열을 가스화에 재사용하는 식으로 앞서 소각해오던 하수 슬러지를 수소 연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취재진이 10월27일 치요다 구 야스쿠니 신사 인근 니모히스(Nimohyss) 이동식 수소충전소를 찾았을 때는 마침 한 사업가가 자신의 벤츠 수소차에 수소를 충전하고 있었다. 도요타 자동차 자회사인 니모히스는 도쿄에 같은 방식으로 회사가 운영하는 이동식 충전소를 3개 더 운영하고 있다.큰 수요가 있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형 충전시스템이 장착된 트럭으로 충전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 등록 후 예약,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갑자기 수소차 충전고객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만든 이동식 수소충전소는 그러나 지금껏 실제 이동충전을 해본 적은 없다고 현장 관리인이 취재진에 밝혔다.현장 관리인은 “장기투자 관점으로, 적자를 보고 있지만 정부보조를 받아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는 사태를 유지, 마이너스는 면하고 있다”면서 “단골 고객 중 현대자동차 넥소 렌터카를 타는 5명이 있다”고 귀띔했다.이동식 수소 충전시설은 5년 주기로 교체하는데, 설치된 시설은 2020년 3월 교체후 2025년 2월28일까지 사용가능한 시설이라고 표시돼 있었다.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계3위 코인제국 FTX, 파산 신청…부채만 66조, 연쇄충격 예상 FTX 로고 가상화폐 차트. 작은 사진은 FTX 파산 신청 이후 물러난 샘 뱅크먼-프리드 전 최고경영자. [사진=로이터/AFP/연합]" width="694"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대규모 인출 사태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가상화폐거래소 FTX가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부채만 최대 66조원에 이르는 가상화폐 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로 코인업체와 기관·개인 투자자로 이어질 연쇄 충격이 예상된다FTX는 11일(현지시간) 트위터 성명에서 "전 세계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해 자산을 현금화하고 질서정연한 검토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파산법 11조(챕터 11)에 따른 자발적인 파산보호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은 이날 글로벌 코인 거래소 가운데 한때 3위를 기록했던 코인 제국이 유동성 위기로 순식간에 무너졌다며 이번 사태는 가상화폐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 신청 사례라고 보도했다.외신에 따르면 '코인계의 JP 모건' 또는 '코인계의 워런 버핏'으로 불리던 30살 코인 갑부 샘 뱅크먼-프리드 FTX 최고경영자(CEO)는 물러났고. 존 J. 레이 3세가 FTX 그룹 CEO를 물려받아 파산 절차를 진행한다.미국 파산법의 챕터 11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의 청산을 규정한 '챕터 7'이나 개인파산 절차를 담고 있는 '챕터 13'과 달리 파산법원 감독하에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해 회생을 모색하는 제도로, 한국의 법정관리와 유사하다.파산보호 신청 대상에는 이번 FTX 유동성 위기의 진원지인 알라메다 리서치 등 130여 개 계열사도 포함됐다. 알라메다로 인해 발생한 FTX의 채무는 100억 달러(13조2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로이터는 전했다.FTX는 법원에 부채가 100∼500억달러(13조2천억∼66조2천억원)이고, 자산도 부채와 같은 규모라고 신고했다. FTX에 대한 채권자는 10만명 이상인데,올해 들어 가장 큰 규모의 파산 신청 기업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이었던 FTX가 빠르게 종말을 맞았다"고 진단했다.그동안 FTX와 창업자인 뱅크먼-프리드 전 CEO는 가상화폐 업계의 '백기사'를 자처하며 보이저 캐피털, 블록파이 등 앞서 유동성 위기에 봉착했던 다른 회사들에 자금을 지원해왔다는 점에서 FTX의 파산 신청은 더욱 충격적이다.뱅크먼-프리드는 바이낸스의 FTX 인수 철회로 회사의 유동성 위기가 심회하자 94억달러 긴급 자금 조달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다.그는 FTX 파산 신청 이후 트위터에 글을 올려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끝나게 돼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하다"며 "파산 신청이 필연적으로 회사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하지만, 몰락한 가상화폐 제국은 엔론사태 청산인 출신의 구조조정 전문가 레이 CEO의 손에 넘어갔다. 그는 2001년 회계 부정으로 무너진 에너지 기업 엔론의 `빚잔치'를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레이 CEO는 "FTX그룹은 가치 있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오직 체계적인 공동 절차를 통해서만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며 "성실하고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러한 노력을 수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한편, 외신들은 FTX가 파산 절차에 돌입하면서, 코인업체와 기관·개인 투자자로 이어질 연쇄 충격이 예상된다고 12일(현지시간) 일제히 타전했다. 안팎에서 이번 사태를 두고 ‘코인판 리먼 사태’라는 충격적인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FTX 기관 투자자는 캐나다 교사 연금,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 일본 소프트뱅크의 비전펀드, 미국 헤지펀드 등으로 광범위하다. 이들은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자금을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이미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일본 소프트뱅크가 약 1억달러 손실을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이다.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소프트뱅크가 FTX에 1억달러(약 1300억원) 자금을 투자했다”라고 보도했다. 앞서 소프트뱅크는 FTX 투자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투자 자금은 공개하지 않았다.코인 억만장자 마이크 노보그래츠 갤럭시디지털 최고경영자(CEO)도 FTX 관련 자금 7700만달러(약 1015억원)를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CNN 방송은 지난 2008년 세계에 충격을 준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에 빗대며 FTX 붕괴가 ‘리먼 모멘트’라는 분석이 나온다고도 했다. 개인 투자자들의 충격은 기관 투자자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채권자로서 우선순위가 낮아져 투자한 돈을 몽땅 잃게 될 수도 있어서다.FTX 홍보를 위해 동원됐던 대형 스포츠 스타들의 지분도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 샘 뱅크먼프리드 FTX 설립자는 회사 홍보를 위해 각 분야의 스포츠 스타와 후원 계약을 맺고 일부를 암호화폐로 지급하는 마케팅 활동을 벌여 왔다. 지난해 미국프로풋볼(NFL) 스타 톰 브래디와 당시 그의 부인인 모델 지젤 번천은 FTX 광고에 출연하고 지분을 받았다.국내 원화마켓 거래소 코인원, 코빗, 고팍스 3곳은 FTX가 발행한 토큰인 FTT를 취급하고 있어 국내에 미칠 파장도 크다. 이 거래소를 통해 FTT를 보유한 국내 투자자 수는 지난 9일 기준 약 6000명, 보유 수량은 11만개로 집계됐다. FTT가 상장폐지 시 국내 투자자들이 입을 피해는 최대 23억원으로 추산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권기섭 노동차관, 아세안+3 장관회의서 "포용·지속성장 위해 협력"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한중일 3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노동 당국이 코로나19로 생계에 타격을 받은 노동자를 보호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독려하자는 뜻을 모았다.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29일(현지시간) 오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3 노동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노동부가 전했다.권 차관은 수석대표 연설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 등을 소개했다.이어 고용서비스 전산망을 통합해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인공지능(AI) 기반 고용 포털인 '고용24'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권 차관은 또 변화하는 일의 세계에 적응하기 위해 기업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실무인력을 양성하고 기업 스스로 지역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중이라고 했다.그는 "이런 노력으로 한국의 15∼64세 고용률은 올해 9월 기준 68.9%로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며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는 아세안 등의 국제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다함께 하나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한중일과 아세안 국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노동시장 충격 대응과 일의 세계 변화에 대비한 노동자 보호, 노동 분야 국제협력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이들 국가는 공동선언문에서 "코로나19가 노동자에게 미친 부정적 영향을 인지한다"면서 "아세안 경제통합과 사회적 대화, 산업안전보건 대응을 위한 수단으로 인적자원개발, 포용적 성장, 지속가능한 개발을 장려할 것"이라고 명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SK이노베이션 전세계 구성원,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응원 활동 SK지오센트릭 SK프리마코유럽 구성원들이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응원하고 있다. 아래 사진은 SK온 헝가리법인 구성원들이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응원하는 모습. [사진=SK이노베이션]"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전 세계에서 근무하는 SK이노베이션 및 자회사 구성원들이 '부산 엑스포' 유치 응원 활동에 나섰다.SK이노베이션은 23일 유럽, 아시아, 남미 등 전 세계에서 근무하는 SK이노베이션 및 자회사 구성원들이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응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SK이노베이션은 SK에너지·SK지오센트릭·SK온·SK루브리컨츠·SK아이이테크놀로지·SK인천석유화학·SK트레이딩인터내셔널·SK어스온 등 8개 자회사와 함께 엑스포 유치 지원 활동에 나서고 있으며, 최근 유치 기원 홍보물을 글로벌 사업장에 전달했다.또 베트남, 싱가포르, 중국, 네덜란드, 스페인, 프랑스, 페루 등 11개국 14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구성원들이 부산을 응원하는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왔다고 소개했다.SK이노베이션 계열의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 활동은 김준 SK이노베이션 부회장의 독려로 본격 시작됐다.김 부회장은 자회사 주요 경영진에게 엑스포 유치 지원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파했으며, 각 사는 담당자를 구성하는 등 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계 스마트폰 출하 8년 만에 최저...삼성전자 1위 유지" 세계 각국의 스마트폰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글로벌 경기 침체와 스마트폰 수요 감소에 3분기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2014년 이후 가장 낮은 실적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22일 시장조사업체 카날리스가 발표한 잠정집계치를 보면 3분기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1년 전보다 9% 감소하며, 같은 분기 기준 2014년 이후 가장 낮은 실적을 기록했다.이는 11% 감소한 올해 1분기에 이어 3분기 연속 하락세다.3분기 제조사별 점유율을 보면 삼성전자는 22%로 1위를 유지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1%P 증가한 수치다.애플 점유율은 지난해 15%에서 18%로 3%P 높아졌다. 이로써 삼성과 격차는 6%P에서 4%P로 차이를 좁혔다.이에 대해 카날리스는 "삼성전자는 재고를 줄이기 위한 대대적인 프로모션을 통해 선두를 지켰고, 애플은 아이폰 수요에 힘입어 점유율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중국 스마트폰 3대 제조사 현황을 보면 샤오미는 작년과 같은 점유율 14%로 세계시장 3위를 지켰다. 각각 11%였던 오포와 비보는 10%와 9%로 하락했다.카날리스는 4분기와 내년 1분기 스마트폰 수요에 대해 "개선 조짐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부품 공급업계에 공급망 파트너와 생산 예측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해수부, 런던협약·의정서 총회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제기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 [사진=해양수산부]"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정부가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 참가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 입장을 분명히 나타냈다.해양수산부는 3~7일까지 영국에서 열린 '제44차 런던협약 및 제17차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 참여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출될 경우 해양환경·생태계, 주변국 국민의 건강·안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8일 밝혔다.런던협약·의정서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폐기물의 해상투기를 금지하고 각 국가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논의하는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는 런던협약에 1997년, 런던의정서에 2007년 가입했다.해수부는 2019년부터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 등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처리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는 해상 투기가 아니므로 런던협약·의정서 체계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지난 8월 국제해사기구(IMO) 법률국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한국 등 당사국 간 합의를 통해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해석하자 해수부는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 다시 한 번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또 런던협약·의정서 체계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방안과 이를 위한 정보교환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해수부는 스페인·이탈리아 등 다수의 국가가 우리 정부의 입장에 공감을 표명했다면서,이번 당사국 총회에서 멕시코와 함께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을 금지할 것을 제안해 당사국의 압도적 지지를 얻었다고 설명했다.류재형 주영국대사관 겸 IMO 대표부 해양수산관은 "런던협약·의정서 체계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배출의 안전성에 대해 논의를 지속할 것을 제안해 많은 국가의 공감을 얻었다"면서 "원전 오염수 처리를 포함해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주도하겠다"고 피력했다.한편, 해수부는 우리 정부의 제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전세계에서 하수슬러지 해양배출이 금지될 예정이라고 귀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주 가나한국대사관, 한국주간행사…퀴즈·비빔밥 경연 가나 수도 아크라의 한 한식당에서 개최된 'K-푸드 콘테스트' 장면. [사진=주 가나 한국대사관]"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주가나 한국대사관(대사 임정택)은 지난 3∼7일(현지시간) '2022년 한국 주간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코로나19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개천절 기념식 및 국경일 리셉션, 퀴즈 온 코리아, K-푸드 콘테스트 등으로 진행됐다.지난 4일(현지시간) 주가나대사관 대사 관저에서 개최된 '퀴즈 온 코리아' 대회에서는 모두 43명의 가나인이 참가해 한국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의를 보여주었다.특히 한국의 역사, 문화, 지리 등 다양한 주제와 관련해 높은 난도의 문제가 출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접전 끝에 최종 우승자(Selorm Abla Afeke)를 포함, 입상자 5명이 선정됐다.수상자들은 삼성 핸드폰, 무선이어폰 및 블루투스 스피커를 부상으로 받았다.7일(현지시간) 가나 수도 아크라의 한 한식당에서 개최된 'K-푸드 콘테스트'에서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총 8명의 결선 진출자들이 비빔밥을 주제로 경연을 펼쳤다.창의성·맛·모양 등에서 뛰어난 요리 실력을 선보인 최종 우승자(Gyamfuaa Gifty)를 포함해 총 5명이 입상해 상금을 받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08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