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택스넷 포스트
경제ㆍ산업
전체 : 236
중국 이외 브릭스 국가들, 브릭스 공동통화 본격 논의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미국이 러시아 외환계좌를 동결하는 식으로 경제제재를 가하는 것을 지켜본 뒤 국제사회가 탈(脫)달러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중국 위안화가 전 세계에 통화공급을 늘리면서 기축통화 노릇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가운데,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중국을 제외한 브릭스(BRICS)국가들은 브릭스 공동통화 논의에 집중하는 분위기다.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29일(베이징 현지시간) “중국은 최근 현재 5823억 달러 상당의 위안화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글로벌 통화결제협정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은 2016년 이후 40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과 통화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러시아와 베네수엘라, 아랍에미리트, 오만, 바레인,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가 협정에 참여한 나라들이다.중국은 자국의 움직임이 국제 무역에서 위안화의 역할을 강화하고 미국 달러에 의존할 필요성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중앙은행 관계자는 “양국 무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고 위안화의 국제화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 국경 간 위안화 결제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며 “위안화로 국경 간 무역결제를 하면 미국 달러에 대한 많은 국가의 의존도가 확실히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중국은 특히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 부과된 제재를 지적하면서 위안화로 직접 결제하는 것이 무기화된 달러로부터 국가를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인도네시아 금융계는 최근 브릭스가 제안한 상호교환통화를 미국 달러를 대체할 공동통화 이니셔티브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에서 한국과 무역거래 통화를 각자의 통화로 하자는 데 전격 합의했다.인도네시아 금융시장 전문가인 이브라힘 아스주앙비(Ibrahim Asjuangbi)는 “우리는 브릭스에서 큰 경제적 기회를 본다”고 전제, “브릭스의 새로운 이니셔티브는 탈달러화 및 디지털화를 위해 노력하는 인도네시아 금융계의 진보적인 부분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미국 달러를 대체할 대체통화를 찾고 있으며, 국제결제시스템이 우리를 제재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아스주앙비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ank Indonesia)이 지난 3월20일 비자 및 마스타카드를 대신할 국내 신용카드를 출시할 것”이라며 “앞으로 인도네시아가 미국 달러를 완전히 포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러시아는 브릭스가 새로운 공동 통화를 만들면 금본위제 방식의 희토류 금속을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알렉산더 바라코프(Alexander Babakov) 러시아 국가 두마 부의장은 지난 3월30일 “브릭스 국가들이 새로운 형태의 통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남아프리카에서 열리는 조직의 정상 회담에서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바라코프 부의장은 “브릭스 통화는 금 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 그룹, 희토류 원소 또는 토지에 의해서도 확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세계 최대 니켈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에게 적잖은 관심을 끌고 있다.9개 아시아 국가 고위 금융관료들이 지난 24일(현지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에 모여 이틀간 탈달러화를 주제로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이란 중앙은행이 주최한 이번 모임은 방글라데시와 부탄, 인도, 이란, 몰디브,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아시아청산연합(ACU) 대표들이 참석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 아프가니스탄은 참관인(Observer)로 참여했다.모하마드 목베르(Mohammad Mokhber) 이란 제1부통령은 “탈달러화는 더 이상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 달러의 무기화에 대응한 프로젝트로, 필수적인 대응”이라며 “달러의 무기화 증가는 여러 국가들로 하여금 대안을 찾고 잠재적인 미래의 제재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루이즈 이나시오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브라질이 대외 무역에서 미국 달러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브릭스 회원국을 위한 공통 통화를 꿈꾼다”고 말했다.브라질은 달러 외환보유고 부족에 허덕이며 만성 초인플레로 어려움을 겪어온 베네수엘라를 브릭스 가입 대상국으로 추천했다. 또 오랜기간 외교관계에서 마찰을 빚어왔던 아르헨티나와도 국교를 정상화했다. 지구촌 상위 농산물 수출국인 아르헨티나는 최근 중국과 통화스왑을 체결했으며, 중국과의 교역에서 위안화 결제를 약속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IMF, 아시아 기업부채 부실 경고…"한국, 차입비용 상승 시 취약" 국제통화기금(IMF)이 아시아 국가들의 기업부채가 부실해질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차입비용 상승 시 취약한 국가 가운데 하나로 한국을 꼽았다. [PG=조금산]"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아시아 국가들의 기업부채가 부실해질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차입비용 상승 시 취약한 국가 가운데 하나로 한국을 꼽았다.29일 IMF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지난해 2분기까지 4개 분기 평균으로 이자보상배율(ICR)이 1보다 적은 기업의 빚이 전체 기업부채의 22.1%에 이르렀다.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이 부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로, 값이 적을수록 이자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1보다 적으면 해당 기간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만큼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험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한국은 인도(31.1%)·태국(28.03%)·중국(25.8%)·인도네시아(22.7%) 등과 함께 해당 수치가 20%를 넘겼다.필리핀(3.3%)·호주(6.3%)·싱가포르(6.6%)·홍콩(7.81%) 등은 10% 아래였고, 일본은 15.8%를 기록했다.IMF는 아시아 각국 정부·기업·소비자 등의 부채가 2008년 금융위기 전 수준을 훨씬 상회한다면서, 특히 저금리 시기 대출을 크게 늘린 산업군들이 우려스럽다고 전했다.각국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 더 높은 기준금리를 더 오랫동안 유지하고 대출 여건이 더 빡빡해질 경우, 차입비용 상승으로 일부 기업은 디폴트에 빠질 수 있고 특히 부동산과 건설 부문이 취약하다는 게 IMF의 경고다.IMF는 이달 초 발표한 아시아·태평양 지역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 기업부채에 대한 우려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바 있다.보고서는 기본 시나리오보다 기업부채 스프레드가 1.5%포인트 정도 올라가는 '그럴듯한 대안' 시나리오 하에서는 한국·싱가포르에서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이 차지하는 부채 비중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단기 부채 비중이 높은 상황을 반영한다는 것이다.또 신용 경색 등으로 기업부채 스프레드가 2.5%포인트 올라가는 '심각한 하강' 시나리오에서는 호주를 제외한 대다수 국가에서 취약 기업들로의 부채 집중도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했다.그러면서 심각한 하강 시나리오에서 부동산 분야의 부채 부실이 두드러진다면서, 특히 한국·베트남은 이자보상배율이 1을 살짝 웃도는 부동산 기업이 많아 부실이 현저하게 나타날 것으로 봤다.게다가 해당 보고서상의 집계는 상장기업 정보 제공업체 캐피털 IQ 자료에 기반한 것으로 중소기업 자료는 포함되지 않은 만큼, 실제 취약성은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IMF는 최근 몇 년간 기업들의 보유 현금 증가 덕분에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이 잠시 유예될 수는 있겠지만, 이자보상배율이 낮은 기업은 보유 현금도 적은 게 일반적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금융감독 당국이 불확실성이 커지고 부채 부담과 차입비용이 높은 상황에서 경계를 유지해야 하고, 중앙은행들은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목표를 분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단독] 연준 “은행자본 부족” vs 재무부 “뭔 소리?”…은행위기 놓고 이견 노출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지난 2월10일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SVB)를 시작으로 시그니처은행, 실버게이트은행, 최근 퍼스트리퍼블릭뱅크까지 잇따라 파산하자 미국 금융감독 당국에서 내부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측은 시중은행 파산을 막으려면 더 많은 자본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재무부측은 '지금도 충분한 유동성으로 자본이 잘 갖춰져 있다’고 반박, 미묘한 입장차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미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날 열린 회의에서 산업계 대표들에게 “잘 알려진 일부 은행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미국 은행들은 구조가 건전하고 적절한 자본과 유동성 이상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엘런 장관은 이날 은행정책연구소(Bank Policy Institute)가 미국 경제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한 24명의 최고 경영자 및 기타 임원들과 대화 자리에서 지난 3월 이후 파산한 은행이 거의 없다며 미국의 현행 은행시스템에 높은 점수를 줬다.그런데 옐런 장관의 이날 발언은 마이클 바(Michael S. Barr) 연준 은행감독 부의장이 하루 전인 17일(현지시간) 미 상원 은행주택도시위원회에서 “미국 은행들이 업계에서 실패를 피하려면 더 많은 자본을 보유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한 뒤 나온 것이라서 주목된다.바 부의장은 이날 상원 발언에서 “더 강한 자본은 오늘날 우리가 완전히 인식하지 못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은행 실패 비용을 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SVB는 규모가 크지 않았고, 다른 금융 거래상대방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지도 않았으며 중요한 금융서비스에 관여하지도 않았다”며 “그럼에도 SVB가 어려움에 처하자 은행 시스템 전체에 더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런 중요한 교훈에 따라, 규모와 위험에 따라 은행에 적용되는 규제요건을 적용하는 현행 은행감독 체계의 수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현지 언론들은 “연준이 은행 위기의 상당 부분을 부적절한 금융기관의 안전장치 탓이라며 비난했지만, 마이클 바 연준 부위원장은 미국 중앙은행의 감독 부족과 실패에 앞서 제기된 위험 신호에 대한 민감성을 비판했다”며 “이것은 연준이 종전과 다른 드문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논평했다.미 재무부는 이날 회의 후 낸 성명에서 “옐런 장관은 미국 은행시스템이 강력한 유동성으로 자본이 잘 갖춰져 있음을 언급하면서 미국 은행 시스템의 강점과 건전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와 함께 “옐런 의장이 재무부가 은행 부문 전반에 걸쳐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클럽 얘기 아냐?…“한국 수질관리 기술, 캄보디아 물문제 해결사”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한국의 공공기관이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상이군인마을에 하루 처리용량 200톤 규모의 통합형 정수처리장치를 시범 설치한다.물관리 전문기업들과 기관들이 모여 클러스터를 구성, 서로 협력해 공동개발한 통합형 정수처리설비를 해외시장 진출의 성공적인 모델로 확대 발전시키는 훌륭한 첫 계기로 안팎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식수와 정밀 물관리 장비 제조업체 ATT(대표이사 김재철)는 10일 “한국환경공단 산하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단장 박석훈)이 지난 2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캄보디아 국가재난관리위원회(NCDM)와 ‘캄보디아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수시스템 프로젝트’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며 10일 본지에 알려왔다.ATT는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이 운영하는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협의회 회원사로, 환경계측기전문업체로서 글로벌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선진기술이 시장에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및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캄보디아를 관통해 인도차이나반도를 관통해 흐르는 메콩강과 그 지류를 흐르는 물드른 비소(Arsenic) 농도가 높아 오래전부터 국제사회는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필요한 특별한 정수장치를 연구, 협력해 왔다. ATT 역시 오랜기간 이런 협력에 참여해온 기업이다.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과 캄보디아 NCDM, ATT 등이 맺은 이날 MOU에는 △통합형 정수처리장치 시범설치 △캄보디아 물산업, 제품 및 기술의 공동 개발 △한국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 활성화 △입주기업 기술력 홍보 등이 주요 의제로 포함됐다.통합형 정수처리장치는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실증 시설을 활용, 한국환경공단의 지원하에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 10여개사가 공동 개발한 제품으로 직접 생산하는 계측기, 밸브, 필터, 유량계 등의 우수제품군으로 구성돼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국 공공기관은 캄보디아의 물산업분야 교류 협력 확대는 물론, 글로벌 물산업 네트워크 상생 협력 모델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비전을 공유했다.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주 운영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국내 최대 규모의 시험·검사 및 실증 시설로 물기업의 제품 개발과 기술 향상을 통한 성장 및 해외 진출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협력파트너로 참여한 캄보디아 국가재난관리위원회(NCDM)는 각종 국가 재난 및 비상 대응을 관장하는 총리실 직속 기관이다. 지구촌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홍수 등 재난 발생 때 적정한 물 공급 관리를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주요정부기관이다.박석훈 한국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단장은 “이번 협약을 교두보 삼아 동남아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을 계속 이어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환경공단 관계자는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의 ‘캄보디아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수시스템 프로젝트’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나 민관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PPP) 예산이 아닌 환경공단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라고 본지에 확인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尹 "세계최고 양육환경 만들겠다"...영빈관에 어린이 초청 행사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의 앞마당에 조성된 용산 어린이정원 개방행사에서 어린이들에게 풍선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우리 어린이 한명 한명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건강·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양육 환경을 만들겠다."윤석열 대통령은 5일 제101회 어린이날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 및 연무관에서 어린이 초청 행사를 열고, "사랑과 헌신으로 아이들을 보살피는 부모님들, 선생님들, 그리고 시설 종사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행사에 도서벽지 거주 어린이, 양육시설 및 가정에 위탁된 어린이, 한부모·다문화 가정 어린이 및 보호자 320명이 초청됐고, 김건희 여사가 지난 3월 입학식에 참석했던 국립서울맹학교 학생들, 4월 만났던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들도 초청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부부는 아이들과 함께 쿠키 만들기 등 체험 활동을 벌이고,어린이들에게 36색 색연필과 노트, 대통령실 캐주얼 시계도 선물했다. 시각 장애인 아동에게는 점자 달력도 선물로 제공됐다.이날 행사에는 '친절한 돼지씨' 공연, 부채 만들기·페이스 페인팅, 로봇과 코딩 체험, 직업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장애 아동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배리어 프리' 프로그램도 마련됐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우크라이나 산업통상협회 창립총회…초대 회장에 권태신 권태신 한-우크라이나 산업통상 협회 초대회장 [사진=KUITA]" width="298"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기자)한-우크라이나 산업통상 협회(KUITA)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 후원으로 창립총회를 열었다.SK모바일에너지 등 국내 에너지·정보통신 기업 15개 회원사가 참여한 창립총회에서권태신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이 초대 회장을 맡았다.협회는 양국 민간기업 간 협력체를 구성해 재건 정책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양국 정부 간 경제 협력을 도모하고, 전쟁 피해를 본 우크라이나 미래 세대 보호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협회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전후 경제개발을 위한 공식 업무협약(MOU) 체결도 추진하고 있다.권 회장은 '한-우크라니아 최초의 민간 경제협력 기구는 참혹한 전쟁 상황 종식과 전후 우크라이나 경제 개발의 선봉 역할을 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연준, 기준금리 3연속 베이비스텝…5.00∼5.25% 16년 만에 최고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3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직후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또 올린다고 밝혔다. [PG=조금산/로이터]"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지속적인 물가상승 압력에 시달리는 미국이 금융시장 불안 여파 속에 3연속 '베이비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밟으며 기준금리 상단이 5.25%까지 올랐다.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장은 아직 기준금리 동결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분간 금리인하 전환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미 연준은 3일(현지시간)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직후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또 올린다고 발표했다. 쉽사리 꺾이지 않는 인플레이션에 3차례 연속 '베이비스텝'을 밟은 것인데, 이로써 현재 4.75∼5.00%인 미국 기준금리는 5.00∼5.25%로 올랐다.이번 인상까지 합해 연준이 작년 3월 이후 10회 연속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게 됐다. 한국과의 금리 차도 최고 1.75% 포인트로 역대 최대로 벌어져 자본 유출 등에 따른 한국 경제 피해도 불가피해 보인다.지난달 금리를 동결한 한국은행은 오는 25일 예정된 상반기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연준은 성명에서 "경제 활동은 1분기에 완만한 속도로 확대됐다. 최근 몇 달간 일자리 증가는 견고했고,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면서,"가계와 기업에 대한 엄격한 신용 상황은 경제활동, 고용, 인플레이션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고, 그 영향의 정도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연준은 인플레이션 위험에 상당히 주의하고 있다"고 금리인상 이유를 밝혔다.일부 은행 파산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과 관련해선 "미국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탄력적"이라며 신뢰를 보냈다.앞서 연준은 작년 3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2020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유지한 제로 금리 시대를 마감했다.우크라이나 전쟁과 공급망 붕괴 여파 등으로 물가가 급상승하자 작년 5월 0.5%포인트 올린 데 이어 6월, 7월, 9월, 11월에 4연속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금리를 0.75%포인트 인상)이란 초강수를 두면서 인플레이션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다.이후 물가 상승세가 둔화할 조짐을 보이자 작년 12월 0.50%포인트, 올해 2월과 3월 각각 0.25%포인트 올리는 등 인상 폭을 줄이면서 속도 조절에 나섰다.이날 금리인상 발표는 금리인상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에도 인플레이션 대응이 최우선 과제라는 연준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연준이 주로 참고하는 물가 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가장 최근인 지난 3월 전년 동월보다 4.2%, 전월보다 0.1% 각각 오르면서 둔화세를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연준 물가 목표치(2%)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를 보였다.지난 1분기 고용비용지수(ECI) 역시 전 분기보다 1.2% 상승했고, 3월 말 기준 미국 노동자의 전년 동월 대비 임금 상승폭도 5.0%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지표들이다.다만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연준 목표인) 2%로 되돌리기 위한 추가 정책 강화가 적절할지 결정하는 데 있어, 연준은 통화정책의 누적 긴축, 통화정책이 경제 활동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제적·재정적 상황의 전개에 영향을 미치는 시차를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이는 지난 3월 FOMC 성명의 '추가 정책 강화가 적절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 대신 들어간 것으로, 향후 금리 동결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도 해석된다.또 연준은 "우린 목표 달성을 방해할 위험이 나타날 경우 적절하게 통화정책 기조를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며 "노동시장 상황, 인플레이션 압력 및 기대 인플레이션, 금융 및 국제상황 등 광범위한 정보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조치로 한미 간 기준금리 차는 1.50∼1.75%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한은 금통위는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인상에도 가장 최근인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3.50%)하면서 22년 만의 가장 큰 차이를 유지했는데, 이번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격차가 벌어진만큼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원/달러 환율 상승) 가능성이 더 커졌다.한편, 파월 의장은 이날 금리인상 단행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직 기준금리 동결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분간 금리인하 전환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해 '이번이 마지막 인상일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에 확답을 주지 않았다.파월 의장은 향후 금리 동결 여부에 관한 질문에 "동결에 관한 결정은 오늘 내려지지 않았다"며 앞으로 FOMC 회의 때마다 미래의 경제 데이터에 기반해 그때그때 정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이어 "우리 (FOMC)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면서 "(인플레이션 해소에) 시간이 걸릴 것이며 그러한 관측이 대체로 맞다면 금리 인하는 부적절하다. 우리는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인상을 끝으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는 것은 물론 연내 상당폭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는 투자자들의 기대에 다소 찬물을 끼얹은 발언으로 해석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회세미나] 脫달러 조짐 뚜렷…외환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지난 3월말 기준 중국의 무역거래용 통화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처음 미국 달러를 앞지른 것으로 확인됐다.유럽중앙은행(ECB)은 새로운 무역 패턴이 지불 및 국제 통화 준비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더 이상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경고까지 했다.미국 매체 <로이터> 통신이 지난 3월말 기준 중국 국가외환관리국(State Administration of Foreign Exchange)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국경을 넘어 지불 및 수령한 위안화 사용액 비중이 48.4%로 전 달보다 증가한 반면 달러 점유율은 46.7%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비즈니스인사이더>는 27일치 기사에서 “위안화는 특히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를 동결시킨 서방의 제재가 달러 보유의 잠재적 위험을 부각시킨 이후 계속해서 (지구촌 곳곳에) 침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 중국이 최근 브라질 등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후발국(Global South)들과 잇따라 비(非)달러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점에 주목했다.지난해 2월24일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이후 세계금융에서 차단된 러시아가 에너지 거래 등에서 위안화를 달러보다 더 많이 사용하게 된 점도 중요하게 지적했다.<비트코인뉴스>는 27일(현지시간) “점점 더 많은 국가에서 무역결제에 미국 달러 대신 현지 통화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또 브릭스(BRICS) 국가들은 미 달러화 의존도를 더 줄일 새로운 유형의 통화를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다.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날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최근 외교관계협의회(CFR)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더 이상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그는 최근 여러 국가의 ‘탈(脫)달러화’ 노력을 인정하면서 “새로운 무역 패턴이 지불 및 국제 통화 준비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라가르드 총재는 그러나 “지금까지 데이터는 국제 통화 사용에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주지 않았다”면서 “이런 추세가 미국 달러나 유로의 지배력 상실이 임박했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비즈니스인사이더> 역시 “중국 정부가 위안화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한 달러가 가까운 미래에 세계 시장에서 지배력을 잃지는 않을 것”이라고 논평했다.한편 한국에서도 정치 지도자들과 경제전문가들이 ‘탈(脫)달러’를 예의주시하면서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은 최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통화당국은 달러만을 맹신하는 ‘경로의존성’을 넘어 국제적 흐름 변화 주시하며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도 “국제사회의 결제통화 변화를 예의주시 하면서 우리나라도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외환보유고 포트폴리오가 필요할 때”라며 “이를 위해 입법 영역에서 할 일이 있는지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두 국회의원은 오는 5월4일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무역결제통화 변화에 따른 달러 수요 변화와 원화 국제화 전망’을 주제로 국회 정책세미나를 함께 개최한다.두 의원실이 주최하고 송현경제연구소와 조세금융신문이 주관하며 국회미래연구원이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한국은행 프랑크푸르트 사무소장을 지낸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끈다.박지원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전문위원이 ‘탈(脫)달러 국제통화시스템 추진 방향과 경과’를, 이왕휘 교수(아주대 정치외교학과)가 ‘위안화, 대체통화의 태환성 전망으로 본 달러 패권 장기화 전망’을 각각 주제 발표한다.그 뒤 기획재정부 이준범 외환제도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연초 정부가 발표한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인 ‘원화 국제화’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탈(脫)달러’ 추세가 정책추진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한다.이어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한국에서 가장 먼저 예측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해 유명해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장보형 선임연구위원,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경로를 과잉신용 창출이 일상화 된 현대 은행 회계의 문제점에서 찾은 유승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수석 연구위원이 각각 다른 각도와 관점에서 ‘탈(脫)달러’를 진단한다.이어 한국은행 양양현 국제총괄팀장이 최근 한국사회에 소개되는 ‘탈(脫)달러’ 경향을 통화당국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마지막으로 한국비교경제학회 회장을 지낸 성원용 교수(인천대)가 서방의 러시아 제재가 중국 위안화의 거래 비중을 올리고 있는 최근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정책당국과 학계가 착안해야 할 정치경제학적인 통찰을 제시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삼성자산운용, KODEX 유럽명품 ETF 상장..."디올·에르메스 등 투자" 삼성자산운용이 유럽의 대표적인 정통 명품 브랜드 10개 종목에 집중 투자한다. [PG=조금산/삼성자산운용]"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삼성자산운용이 루이비통·구찌·에르메스 등 유럽의 대표적인 정통 명품 브랜드 10개 종목에 집중 투자한다.삼성자산운용은 25일 세계 처음으로 유럽 최상위 명품 기업에 투자하는 'KODEX 유럽명품 TOP10 STOXX ETF(상장지수펀드)'를 상장한다고 발표했다.삼성자산운용에 따르면 기초 지수인 'STOXX EUROPE LUXURY 10 Index'는 유럽 시장에 상장된 명품 브랜드 중 시가총액 순으로 10위까지의 종목을 담고 있다. 이들 기업 중에는 대형 명품 그룹사도 편입되어 있어 유럽 정통 명품 브랜드를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까르띠에·피아제 등으로 유명한 리슈몽(CIE FINANCIERE RICHEMONT), 루이비통·디올 등을 보유한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 MOET HENNESSY), 구찌·보테가베네타 등을 보유한 케어링(KERING), 에르메스(HERMES INTERNATIONAL), 페라리 (FERRARI), 몽클레어(MONCLER) 등 유럽 최상위 명품 기업 10개 종목을 담고 있다. 총 보수는 연 0.45%다명품 산업은 1996년 이후 연평균 6% 성장률을 꾸준히 이어왔고,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도 강력한 회복 탄력성을 보여줬다. 특히 이 산업은 희소성에 기반하고 있어 명품 가치가 오를수록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가격이 올라도 견조한 수요를 바탕으로 매출이 성장해오고 있다.최근 세계 최대 명품 소비국인 중국이 전면적인 리오프닝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정통 명품 시장의 폭발적 성장이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첫 명품 구매 시기가 점점 낮아지는 추세로 최근 MZ세대로 명품 소비층이 확대되면서 명품 산업을 투자 대상으로 인식하는 스마트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애호가들에게 매우 익숙한 전세계 최상위 명품 브랜드가 집중된 유럽 대표 명품 기업만을 엄선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세계 최초의 ETF"라며 "명품 산업은 강력한 회복탄력성과 가격 결정력으로 지속 성장을 보여주는 만큼 ETF를 활용한 장기 투자에 적합한 산업"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삼성자산운용은 유럽명품 ETF 상장을 기념해 내달 15일까지 3주간 온라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Kodex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유럽명품 ETF를 소개하는 영상을 시청한 뒤 댓글 참여와 개인 SNS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이 ETF가 투자하는 유럽 명품 브랜드 경품(11명)과 커피 기프티콘(100명)을 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획취재] “10년 뒤 기축통화 전국시대…외환보유고 포트폴리오 모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외교안보, 국제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이 달러를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한 결과, 최근 들어 동맹국과 우방국을 가리지 않고 달러를 가급적 덜 보유하고 위안화 등 대체통화를 더 보유하려고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그러나 모든 나라에서 달러를 기축통화로 여겨온 ‘경로의존성’을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지구촌이 새로운 기축통화를 정착시키는 길을 빨리 모색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빠르면 10년, 길게 20년정도 기간동안 현재 달러와 함께 안전자산으로 여겨져 온 일본 엔화와 유로화가 달러의 빈자리를 조금식 메우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흔하다.다만 중국 위안화와 인도 루피화, 러시아 루블화 등 전세계 인구의 50%, 무역 규모의 40%에 육박하는 브릭스(BRICS) 국가들이 이미 탈(脫)달러 행보를 가시화 했기 때문에, 무역결제 분야에서는 빠른 속도로 이들 통화들이 ‘달러 집단 따돌림’ 현상을 주도할 전망이다.위안화가 달러의 자리를 대신 차지할 수 없는 이유로는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에 대한 회의론이 가장 유력하게 꼽혔다. 기축통화 수준의 태환성(Convertibility)을 확보하려면 무역거래 활용도만으로는 부족하고 해외자산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위안화는 아직도 중국 정부가 통화를 직접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에 견주기에는 턱없이 태환성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그러나 미국발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새로운 금융위기의 불씨가 꺼지지 않은 만큼, 지난 2008년 금융위기에 견줄만한 금융위기가 다시 한 번 몰아친다면 미국과 달러에 대한 불신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특히 각종 금융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은행과 긴밀한 의존관계를 유지해온 비은행금융기관들이 부실해질 경우 삽시간에 지구촌 금융을 삼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다.달러 약해지면 유로화, 위안화, 홍콩달러 순으로 부상지구촌 전체에서 무역결제와 투자 등에 사용되는 화폐 중 미국 달러(USD)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10%씩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또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절대적 지위를 잃으면 그 다음으로 유로화가 우세할 것이며, 아프리카 국가들과 중앙아시아에서 절대적으로 통용되는 위안화와 홍콩 달러 등이 유로화와 함께 지역별로 기축통화 노릇을 할 것으로 예견됐다.러시아 최대 싱크탱크인 로스콩그레스 재단(Roscongress Foundation)은 18일(현지시간) 발표한 <화폐조합. 로스콩그레스가 준비한 단극세계(Unipolar World)의 대안>이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지구촌 시장에서 달러 및 유로와 경쟁할 수 있는 통화는 오는 2035~2040년 이전에는 등장하기 어렵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재단은 “만약 현재 추세가 지속되고 미국 달러가 더 이상 극단적 제재와 새로운 은행 위기의 물결로 필수 도구(기축통화)로 인식되지 않는다면, 유로화만으로는 빈자리를 차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서에서 밝혔다.보고서 저자는 “(유로화 이외의) 지배적 통화는 위안화와 홍콩 달러, 중앙 및 서아프리카 국가, 라틴 아메리카 및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국가들의 통화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저자는 그러나 “이 과정은 수십 년이 걸릴 것이며 새로운 연합 통화는 2035~2040년 이전에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온라인 경제신문 <뉴스 언롤드(News Unroled)>는 18일 로스콩그레스 보고서를 인용,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4월 현재 달러는 세계 공식 외환보유액의 58%를 차지하고 있다”며 “지난 20년 동안 달러 비중이 점차 줄어들었고, 그 감소율은 매년 10% 정도로 추산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다만 “전문가들은 국제 경제에서 달러의 지위가 여전히 강하다고 강조한다”고 지적했다.보고서 저자는 “달러에 대한 중요한 경쟁 화폐는 유로 뿐”이라며 “유로존 확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유로화는 유럽 밖에서도 아프리카 14개국에서 유통되는 중앙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 프랑의 벤치마크 역할을 한다”고 보고서에서 설명했다.저자는 다만 “중동 및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정책적 독립성 지향이 점증하면서 미국 달러 또는 유로 뿐만 아니라 세계의 다른 통화에 초점을 맞출 자체 통화연합을 만들려는 노력이 심화됐다”고 화폐경제 전문가들을 인용해 설명했다. 아울러 “단일 통화 문제가 중앙아시아 지역이 포함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하지만 아직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기축통화 유지 위해서는 군사력 뒷받침 돼야달러가 모든 국제거래의 88%를 결제하고 있지만 이런 지배력이 지속될 수 없고, 지속될 이유도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달러 패권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미국인에게는 유리하다는 주장도 나왔다.<블룸버그> 칼럼니스트인 타일러 코웬(Tyler Cowen) 조지 메이슨대학 교수는 14일(미 현지시간)치 칼럼에서 “러시아는 각종 경제제재로 여러 달러 기반 네트워크에서 단절됐으며, 브라질과 인도,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다른 국가들은 국제 교류를 위해 달러에 덜 의존하기를 희망하면서 외형적으로 ‘탈달러화’ 조치를 취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코웬 교수는 “국가부채 한도에 대한 워싱턴 정가의 논쟁이 임박했고, 어떻게든 미국의 디폴트로 귀결될 것이지만 이것이 달러 패권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코웬교수에 따르면, 달러는 모든 국제거래 지불수단의 88%를 차지한다. 유로화는 31%, 위안화는 전체 국제거래의 7%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거래 때 두 가지 이상의 통화로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거래 총액이 100%를 초과할 수 있다.코웬 교수는 “급격한 자본유출과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중국은 자본시장 개방을 꺼린다”면서 “그러나 개방된 자본시장이 없다면 위안화는 글로벌 기축통화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그러면서 “유로는 달러와 달리 단일 국가 정부에 묶이지 않을 것이며 유럽연합은 미국의 군사력을 따라 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기축통화 노릇을 하려면 군사력이 필수 조건이라는 설명이다.이왕휘 아주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실과 가진 ‘달러의 미래와 원화 국제화’ 관련 간담회에서 “기축통화는 ▲무역투자 결정 때 환 위험을 최소화를 위해 통화가치를 장기간 일정하게 유지(안정성) ▲국제무역, 국제수지 조정 및 적절한 외환보유액 유지에 필요한 통화 공급(유동성) 이외에도 ▲기축통화가 안정적으로 유통되는데 필요한 국제질서를 유지를 위한 ‘군사력’이 필수 요건”이라고 주장했다.자본시장 개방 없이 기축통화 되기 어려워한국은행 출신으로 국제기구인 ‘아세안+3’에서 일하고 있는 한범희 법률자문관은 “현 상황에서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체통화 요건은 무엇보다 자본시장 접근 가능성과 낮은 환율 위험”이라고 답했다.한 자문관은 “중국 위안화가 달러 대체통화로서 자리매김하려면 중국정부가 자국의 자본시장을 개방해야 하며, 위안화를 보유할 인센티브를 다른 나라사람들에게 줘야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위안화가 지역통화(local currency) 결제시스템을 갖췄지만 보유한 위안화로 자본수익을 추구할 수 없다면, 매우 제한적으로만 위안화 표시 자본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면 위안화를 가질 유인이 크게 떨어진다”면서 “반면 미 달러화를 갖고 있으면 미 재무부 국채 등 미국 자본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한국이 겪은 외환위기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당장 자본시장 문을 열 수 없다”고 말했다.동남아시아 10개 국가연합인 아세안(ASEAN)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지난 3월말 공식회의를 갖고 미국 달러와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를 역내거래 결제통화에서 제외하고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역내에서 사전 약정한 낮은 환율로 달러를 구입해 거래 때만 사용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한 자문관은 “동남아 국가들이 달러화 비중을 축소하고 자국통화 결제 방법을 구축한다고 해도 정치적 제스처 측면이 강하다”며 “태국 사업가가 말레이시아 링깃을 보유하고 있는데 말레이시아 자본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가 없다면 링깃이 역내 기축통화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연준, 달러가치 유지하려 기준금리 인상”달러가 단독으로 지구촌의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일반론은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등의 파산과 이 여파에 따른 스위스, 독일 등의 은행이 위기로 몰리는 금융위기 조짐 속에서 분위기가 급하게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다.지구촌 투자자문사 태아에스아이파트너스 김해선 홍콩서울싱가포르 법인 대표이사는 지난 3월말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SVB 사태와 스위스 CS 사태는 지난 몇년간 미국이 달러발행을 지나치게 해 온 폐단이 나타난 결과”라며 “SVB 사태가 기존 금융권의 문제가 아니라 돈이 풀리면서 벤처에 대한 투자로 버블이 생기면서 발생한 사태라고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사태가 재발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또 “내년 미국 선거를 앞두고 집권세력이 모든 은행 예치금 보장을 약속했지만 앞으로 더 큰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임시조치”라고 주장했다.김 대표는 그러면서 “만일 충격적 금융위기가 와서 달러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미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서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물가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다”면서 “하지만, 실상은 달러가치를 유지하고 달러 패권을 가져가기 위한 수단”이라고 덧붙였다.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하고 처방을 제시해 유명해진 장보형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본지 인터뷰에서 “(SVB 파산은) 위험관리보다는 수익제고에 치중된 비은행금융기관들을 중심으로 시스템 전반의 과도한 유동성에 의존하는 행태가 만연된 결과”라고 밝혔다. 예금 등으로 들어온 돈을 지렛대(leverage) 삼아 신용을 과도하게 창출해 유동성 수급이 어긋나는 현상은 금융기관끼리 연계성이 크게 높아진 비은행금융기관의 취약성 때문에 속칭 ‘그림자금융’ 영역에서 일상적 규제체계를 벗어나 있다.장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내부보고서에서 “비은행금융기관(NBFI)의 대(對)은행 연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은행에서 이상 조짐이 생기면 파이낸스와 생명보험, 주식형무츄얼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연기금 등의 위기로 이어지고, 손해보험 등으로 위기경로가 확산된다”고 설명했다.장 위원에 따르면, NBFI은 2021년말 기준 지구촌 금융자산 중 무려 49.2%(239.3조 달러)를 차지한다. 2023.04.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코너2
[전문가 칼럼] 전쟁과 입냄새 그리고 무의 한의학적 효과 [전문가 칼럼] 전쟁과 입냄새 그리고 무의 한의학적 효과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한정된 재화에 비해 욕망이 훨씬 큰 게 근본 이유다. 이마저도 근현대에 해당 되고, 고대로 갈수록 욕망 보다는 생존의 문제로 전쟁을 했다. 먹거리 등 생필품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먹거리를 얻기 위한 전쟁은 농경지나 목축지를 축소 시켰다. 오히려 먹거리 자체를 더 줄게 했다.자연히 전쟁 후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힘들어졌다 또 전쟁 중은 물론 전쟁 후에도 스트레스가 지속됐다. 공포, 불안, 죄책감 등의 심리적 위축과 함께 신체적 불편함도 가중되는 게 일반적이다. 식욕감소, 두통, 어지러움, 떨림, 급박한 심장박동, 분노, 무력감 등이다.이 같은 상태가 지속되면 만성소화불량에 따른 입냄새 호발 조건이 된다. 옛 병사들은 적군은 물론 동료의 입냄새와도 싸울 수밖에 열악한 환경에 내몰린 셈이다. 그런데 자연은 큰 틀로 보면 꾸준히 자정 작용을 있다.전쟁 지휘자들은 이를 알게 모르게 활용했다. 대표적인 게 무의 섭취다. 무는 천연 소화제다. 긴장, 불안, 소화 기능 상태에서 식사를 하면 체하기 쉽다. 제대로 먹지 못하거나, 입맛을 잃거나, 불규칙하게 식사하거나, 불안에서 밥을 먹으면 소화가 제대로 될 리 없다. 크고 작은 배앓이가 잦을 수밖에 없다.속병을 달고 사는 야전의 병사들은 무를 섭취하면 소화 기능이 촉진됨을 경험적으로 알았다. 무에 함유된 아말라아제, 디아스타제, 수용성식이섬유 덕분이다. 이 성분들은 소화와 장 운동 촉진, 변비 예방 등에 좋다.기력을 회복하면 전투력이 상승된다. 이에 점령지 등에 오래 주둔해야 하는 일부 지휘관들은 무 재배에 신경 쓰기도 했다.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 감독관들은 건설 인부들에게 무를 공급했다. 중국의 후한의 광무제 때 반란이 일어났다.광무제가 원정을 나간 틈을 타 반란군이 궁궐을 포위했다. 이때 궁녀들과 수비군은 궁궐에 심은 무를 먹으며 저항했다. 또 후한의 후대 임금 유분자도 궁성이 적에게 포위되자 무를 먹으며 1년을 버텼다. 그는 궁녀들을 독려하여 군사들이 먹도록 무를 재배한 것이다.임진왜란 때 선조는 스트레스로 입맛을 잃었다. 이때 어의는 식욕과 소화 기능 촉진을 위해 무를 올렸다. 82세까지 산 조선의 장수왕 영조는 무로 소화불량을 이겨냈다. 왕은 무의 찬 성질을 보완하려고 따뜻한 성질의 생강과 함께 복용해 소화력과 항염 작용의 증가를 꾀했다.옛사람들이 소화촉진과 식량으로 활용한 무는 부수적으로 입냄새를 줄이는 효과도 있었다. 입냄새의 원인 중 하나가 만성소화불량이다. 천연소화제인 무는 잦은 체증과 트림의 완화, 숙취해소, 위장 보호, 배변 활동 촉진 등을 기대할 수 있다.소화가 원활하게 되면 만성소화불량으로 인한 입냄새 원인도 사라지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한방에서는 무를 적체, 복부창만, 헛배 부름, 트림, 위산과다, 세균감염, 번성, 이질 치료의 약재로 활용했다.지난날에는 무가 입냄새 해소에 조금은 기여한 셈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입냄새는 치료가 체계화되어 있다. 한의원에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받으면 쉽게 해소될 수 있다.[프로필]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장 원장 전, 대전대학교 한의대 겸임교수 전, MBC 건강플러스 자문위원 대전대학교 한의대 석사·박사 학위 논문: 구취환자 469례에 대한 후향적 연구 저서: 입냄새, 한달이면 치료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신탁 출현을 위한 제언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신탁 출현을 위한 제언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편집자주] 15회차에 걸친 가업승계와 신탁에 대한 칼럼은 여기서 종료한다. 다만, 마지막 칼럼으로 2022년 10월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신탁업 혁신 방안 중에서 ‘가업승계신탁’ 관한 부분에 한하여 수년 간 신탁업무담당자로서 경험한 실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제언을 해본다. 우리나라에서 가업승계는 매우 어렵다. 어렵기보다는 불편하다.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100년, 200년 된 기업, 상점, 식당들을 부러워하면서도 막상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자식 등 후계자에게 기업 주식 등 가업을 물려주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이렇게 된 이유의 상당 부분은 편법을 동원하거나 불법적으로 가업을 승계한 일부 기업인들의 과거 행태와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그러나 가업승계는 중소기업 진흥법이나 세법 등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현재 민관에서 가업승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의 세제지원제도도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가업승계의 목적은 창업주들이 어렵게 일군 중소·중견기업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온전하게 후대로 이어져 명문 장수기업이 되는 데에 있다. 그러나 가업승계가 효율적으로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자 핵심 키맨(Key Man)은 입법자와 정책 당국이다.다행히도 2022년 10월 금융위원회는 신탁업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신탁이라는 틀(Vehicle), 발표 자료에 따르면 가업승계신탁(예시안)을 활용하여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따라서 자본시장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업승계신탁이 출현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 시 여러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있다.① 주식이라는 신탁재산에 대해 신탁업자에게 어느 정도까지 의결권을 인정해 줄 것인지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금융위원회의 발표 내용대로 가업승계 목적의 신탁이라면 신탁업자의 의결권 제한이 없는게 타당하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의 다른 의결권 제한 규정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다.② 가업승계신탁에 주식 외 다른 재산이 편입이 가능한지 특히, 심지어 주식을 보유함에 따른 각종 배당금 등의 과실을 어떻게 관리하며 언제 수익자에게 지급할 것인지 명확한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가업승계신탁은 종합재산신탁 형태여야 할 것이다.③ 수익자가 다수이면서 다수의 수익자의 의견이 다를 때 신탁업자인 수탁자는 어떤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④ 신탁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지분율과 보유기간을 세법상 위탁자가 소유한 것으로 간주해야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에 있어 피상속인(증여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세법 개정도 고려가 필요하다.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으나 위탁자가 비상장기업의 주주(비상장주식)일 때 해당 기업의 실제 주주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공통의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즉, 신탁재산이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라면 신탁업자는 위탁자가 신탁을 설정하는 실질적 목적을 확인하기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탁업자가 신탁계약에 있어 정보비대칭성의 열위자가 될 수 도 있다 주1).--주1) 신관식, 「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 280면~ 281면 참조[프로필] 신관식 세무사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입냄새 이별, 새로운 사랑을 위한 오답노트 지워가는 법 [전문가 칼럼] 입냄새 이별, 새로운 사랑을 위한 오답노트 지워가는 법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사귄지 얼마 안 되는데, 여친이 떠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진지하게 사귀기로 한 약속이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남친이 떠나간다면 어떤 이유일까. 이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이성의 만남에는 비합리성과 합리성이 함께 작동된다. 대개 청소년기의 만남은 비합리성 측면이 강하다. 나이가 들면서는 합리성 판단 비율이 높아진다. 비합리성은 첫눈에 반한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그 사람을 만나는 순간, 마음이 설레고 가슴이 뛴다. 그저 예뻐 보이고, 멋있게 보인다. 눈에 콩깍지가 낀 상태다. 시간이 지나면서 호기심이 사라지면서 현실을 보게 된다. 입냄새 치료를 위해 한의원을 찾아온 사람 중에는 연인과 이별한 안타까운 사례도 있다.이들에게는 상당 부분 공통점이 있다. 사랑하는 사이인데, 서서히 풍겨오는 입냄새에 마음도 조금씩 멀어졌다는 것이다. 또는 자신의 입냄새를 의식하다 보니, 매사 소극적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입을 가리는 소극적 반응에 상대는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오해를 했고, 결국은 안타까운 결별로 이어졌다는 것이다.입에서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데, 즐거운 표정을 짓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다고 상대에게 입냄새 난다고 말하기도 쉽지 않다. 만약 호감 있는 상대로부터 입냄새 치료 조언을 받으면 극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사귀는 데 더욱 부담스러울 수 있다. 자칫 연애 전선에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다.연애 실패는 여러 가지 오답의 결과다. 원인이 사람마다 다르다. 별다른 이유를 찾지 못한다면 체취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연애 시작도 전에,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이성이 자꾸 떠난다면 입냄새 여부 체크도 작은 팁이 될 수 있다.실연의 상처는 깊게 가기도 한다. 그러나 상대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나 자신이다. 또 시간이 흐르면 새로운 사랑이 다가온다. 이때 멋진 사랑을 위해 오답 노트를 하나씩 지워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실연의 아픔에 잠들지 못하기 보다는 하나씩 오답을 지워가자. 극히 적지만 일부에는 입냄새가 변수가 될 수도 있다.[프로필]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장 원장 전, 대전대학교 한의대 겸임교수 전, MBC 건강플러스 자문위원 대전대학교 한의대 석사·박사 학위 논문: 구취환자 469례에 대한 후향적 연구 저서: 입냄새, 한달이면 치료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 칼럼
  • 인터뷰
[시론] ESG와 세금 [시론] ESG와 세금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ESG 개념ESG는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전통적인 재무적 요소와 함께 고려해야 할 비재무적 요소로서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한다. ESG용어는 2004년 UNGC(UN Global Compact)와 스위스 연방외무성이 공동작성한 “Who Cares Wins Conneting Financial Markets to a Changing World” 보고서에 처음 등장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2005년에는 UNEP의 재정 이니셔티브(UN Environmental Programme Finance Initiative)가 글로벌 로펌인 프레쉬필즈 브룩하우스 데링거와 협력하여 ‘기관투자에 있어서 ESG 이슈에 관한 법체계(A legal framework for the integration of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issues into institutional investment)’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는 데, 동 보고서는 투자 기준에 ESG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정당할 뿐 아니라 투자를 위탁받은 이의 수탁의무에 해당한다는 규범을 정립하는 신호탄이 되었다.한편 2006년 UN이 전 세계 주요 금융기관들과 함께 유엔책임투자원칙(UN PRI)을 만들었는 데, 동 원칙은 ‘기관투자자의 책임원칙’으로 6개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ESG를 구성하는 요소를 최초로 제시한 바 있다.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은 일반적으로 벌리와 도드의 논쟁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본다. 벌리(Berle) 는 ” 기업의 경영진은 주주를 위한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주주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도드(Dodd)는 “기업의 경영자는 주주이외의 이해관계자(stakeholder)에 대하여 공적 의무 내지 사회적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였다.벌리와 도드의 논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의의 체계화에 큰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학자 프리드만(Friedman)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오직 이윤을 증식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하였다.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성과는 일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측정하고 보고되는 방식으로 확산되었는 데, 대표적인 보고기준이 Global Reporting Initiative에서 주관하는 GRI 가이드라인이다. 2000년 최초 가이드라인 ‘G1’이 발간된 후 2016년에는 ‘GRI Standards’가 발표되었다.그 후 3년 뒤인 2019년에는 조세와 ESG 공시표준을 연계한 ‘GRI 207 : TAX’를 발표하였다. GRI 207은 총 4개의 공시기준(Disclosure)을 구분한 뒤 기관의 조세 전략, 조세 관련 조직 거버넌스,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공개가 필요한 조세 관련 리스크, 국가별 보고(country-by-country) 사항에 대한 정보공시를 규정하고 있다.우리나라의 논의동향‘국민연금법’개정을 통해 국민연금의 ESG 관련 투자비중을 2025년까지 5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SG 정보공시에 관해서도 2021년 한국거래소에서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발표하고, 2025년부터 일정규모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ESG 정보 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ESG 관련 조세지원 또는 환경 오염원에 대한 조세부과 관련 논의도 시작되고 있다. ESG관련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면제 도입을 위한 법률안도 발의되고,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하여 탄소세를 부과하는 탄소세 법률안도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탄소세 법률안은 온실가스 t당 2021년 4만원으로 시작하여 2025년까지 8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투명성(transparency)의 확보투명성은 ESG와 세금의 핵심요소가 되어 왔고, 그 개념을 발전시킴에 있어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참고하여 왔다. 예컨대 OECD의 BEPS(Action Plan on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는 세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BEPS는 공격적인 조세회피 전략(aggressive tax planning)의 여러 측면, 즉 조세조약남용(treaty shopping), 혼성불일치약정(hybrid structures), 이자 등 금융비용에 의한 세원잠식(earnings stripping), 투명성과 과세 실질(transparency and substance)에 기초한 유해조세경쟁 대응 등의 문제 등을 다루어 왔다.BEPS 조항 중에는 현재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국가별 보고서(CbCR)가 있다. 국가별 보고서는 다국적기업이 활동하는 국가별 수익내역, 세전이익손실, 납세실적 및 경제적 활동 등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국가별 보고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국가별 보고서가 도입되었다.2021년 EU 이사회는 연매출 750만 유로(€)이상의 기업은 과세당국이 아니라 공공에 공시하는 ‘공공 국가별 보고서’(public CbCR)를 작성하도록 강제한 바 있고, 미국에서는 조세피난처와 해외 사업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국가별 보고 공시법안이 제안되었다. 각국 과세관청은 제출 받은 국가별보고서를 다자간 협정에 따라 다른 국가와 교환할 예정이며, 2017년 5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57개국이 다자간 협정(MCAA)을 체결하였다.그 밖에도 조세 중개자(intermediary)와 관련 납세의무자(relevant taxpayer)로 하여금 보고 대상인 국제적 조세회피 혐의거래(qualifying cross-border arrangement)를 과세당국에 의무보고하도록 하는 EU의 요구는 또다른 조세투명성의 발전형태라고 할 수 있다.요컨대 이전에 회사는 주주의 이익증대에 초점을 둘 뿐, 사업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해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이익중심의 접근방법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 중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회사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특히 ESG 이슈에 강조를 둘 필요가 있다. 고용인, 고객, 투자자 및 규제당국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지속가능한 납세관행으로 세금에 대한 회사의 접근방법, 납세액, 어느 나라에 납세했는가에 대한 공시내용을 살펴보게 된다.이에 발맞추어 평가기관들도 ESG 점수에 실효세율, 조세정책, 이전가격보고, 관할국의 세법 및 정부의 지원정책(보조금 및 세액공제 등)을 고려한 세금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는 조세위험 및 지배구조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조세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ESG 원칙을 내재화할 필요가 있다.[프로필] 안경봉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현) 금융조세협회수석부회장(전)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스크칼럼] 속출하는 전세 사기 피해…정부 '사후약방문' 통할까 [송두한 칼럼] 궤도에 진입한 “부채발 금융위기” (상) [송두한칼럼] 공공물가 대란, ‘물가지원금’으로 진화하라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선비가 사무라이를 과연 믿어도 되나? [시론] 제대로 된 조세개혁을 기대하며
[인터뷰] 다니엘 클라이어 ESG Book 대표 "한국은 ESG 잠재력 있는 국가, 더 주도적 돼야" [인터뷰] 다니엘 클라이어 ESG Book 대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환경, 사회, 기업 지배구조. ESG는 한국 경제, 한국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전 세계 ESG 공시 평가 시장을 이끌고 있는다니엘 클라이어 ESG book 대표는 ESG 경영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는 ESG가 적극적 도전자에게 기회를, 수동적 수용자에게 위기를 주게 될 것이며, 이것이 앞으로 글로벌 투자시장에서 그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평가받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니엘 클라이어 ESG book 대표를 통해 직접 그 가능성을 들어봤다. Q. ESG Book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요청드린다.투자자, 기업, 금융사 누구라도 쉽게 기업들의 ESG 데이터를 비교하고,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우리는 많은 ESG 데이터는 물론 명확하고 일관적인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다. 투명하게 공개도 하고 있으며, 비교 가능성을 통해 독보적인 신뢰를 쌓고 있다.ESG Book은 ESG 전문 컨설팅 및 기술 기업 아라베스크 주도로 도이체방크, HSBC 등 지속가능성 금융투자자들의 연합이다. 모든 사람에게 투명하게 된,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제공혀, 글로벌 ESG 공공재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Q. ESG Book은 한국 기업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우리는 상장회사, 비상장회사를 막론하고 가장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기업경영과 리스크와 관련한 중요한 정보들을 한 눈에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할 수도 있다.Q. ESG 관련해 많은 컨설팅 업체가 난립하고 있다. 믿을 만한 컨설팅 파트너를 고르는 기준은?ESG란 주제는 최신의 주제는 아니다. 과거 지속가능한 경영이란 이슈로 많은 컨설팅 기업들이 노하우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최신의 경영환경을 보면 새로운 규제가 생기고 있고, 업종들도 새로운 것이 생기거나 특화되고 있다. 회사마다 갖고 있는 기대들도 다르다.파트너사가 얼마나 신속히 규제 변화에 대한 대응을 잘 하는지 ESG 이행을 위한 데이터를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지 그 데이터들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Q. 한국의 ESG 현황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한국은 ESG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은 국가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거나 주도하기 보다는 ESG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수동적 대응을 취하고 있다.조언을 드리자면 ESG는 위기이자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ESG는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이며, 위기 외에도 기회를 주지만, 그 기회는 많지 않다.나는 독일 출신이며, 독일은 과거 산업혁명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았던 대가를 치러야 했다.ESG에서 기회를 잡으려면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고 이를 이행한다.아시아 시장에서는 싱가폴이 기회를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아시아 국가들 대다수는 위기 측면에서 ESG를 보는 것 같다.Q. 싱가폴은 금융국가이고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공급망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국가들이다. 국가별 상황에 따라 대응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ESG에서 업종은 중요하지 않다. 기후가 어느 특정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며, ESG 관련한 이슈들은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을 뿐 업종과 기업 특성을 막론하고 중요한 경영이슈였다. 그러한 이슈를 포착하는 것이 ESG다.ESG에서 국가간 차이를 만드는 것은 투자자의 요구라고 생각한다. 미국과 유럽의 투자자들은 ESG와 관련한 투자 및 경영 요인에 대해 알고 싶어한다. 그것이 미래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이다.그러나 아시아, 특히 한국은 그러한 요구가 없다고 본다. 제도 수립에 있어 정부보다 대기업들의 영향이 크다. 정책도 대기업의 행동에 기대어 움직이고 있다.선택을 해야 한다. ESG에서 위기를 볼지 기회를 볼지,ESG는 하나의 혁명이고 뒤바뀌는 시대다. 이것을 인지해야 하며, 기회는 많지 않다. 때를 놓치면 뒤쳐질 수 있다.Q. 지금까지의 ESG의 버전이 1.0이었다면, 앞으로의 ESG는 2.0으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요청드린다.ESG 1.0은 기준을 만드는 단계였다. 어떤 행동이 권장되고 그렇지 않은지. ESG인 척하는 경영활동, 그린 워싱도 있었지만, 그린 워싱이 어떤 것인지도 알게 됐다.ESG 2.0은 ESG 1.0에서 만들어진 기준이 전 세계 공급망 전체에 정착되는 것을 말한다. 적용하면서 1.0에서 발생한 부작용을 바로 잡으면서 ESG가 정착하게 될 것이다.Q, ESG 2.0로 전환을 한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이라 보고 있나?ESG의 첫 번째 단계에서 로드맵이 결정됐다. 내년부터 시행해 3년 간은 단계적으로 적용과 정착이 이뤄진다. EU당국에서는 2027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기업들이 적용될 것이며, ESG 2.0으로의 변화는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Q, ESG가 선진국보다 아시아 국가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준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는가.ESG와 환경규제는 개별사안으로 봐야 한다. 기후 문제는 기업경영에 중요한 주제이며, 글로벌 투자자들도 환경 등 비재무적 요소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대단히 관심이 많다. ESG 공시는 투자자와 기업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 이 다리가 탄탄할수록 경영자들과 투자자들 더욱 끈끈하게 묶어줄 것이다.다시 말씀드리지만, ESG에 대해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기회와 위기다. 새로운 산업혁명의 시대에 새로운 시장으로 발전하는 잠재력은 기존 선진국보다 아시아 국가들이 더욱 클 것이다. 그들은 도약하고 있는 단계이며 한국도 그러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1만㎞ 전국 도로망 한눈에'...LX공사, 도로대장 디지털화 [초대석] 진영논리 넘어 실사구시 법안으로 국민의 행복할 권리 지키는 강병원 의원 [전문가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베트남 지식재산권 1편 [초대석] 조영조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 "개혁과 혁신으로 주류 도매업계 선진화" 비아트론, 40억 규모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