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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올해 글로벌 무역 3.3% 성장…내년 불확실성 극복해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엔이 올해 세계 무역이 서비스 교역의 탄탄한 성장세에 힘입어 작년보다 3.3% 성장할 것으로 추산했다.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올해 글로벌 무역액이 33조 달러(4경6천975조5천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작년보다 3.3% 성장한 수치다.UNCTAD는 "올해 세계 교역은 지속해서 도전을 맞았지만 회복력을 보여줬다"며 "서비스 무역의 성장에 힘입은 측면이 크다"고 평가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상품 무역은 올해 2% 성장하는 데 그치지만 서비스 무역은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UNCTAD는 내년 글로벌 무역 전망에는 '불확실성'이 드리워져 있다고 진단했다.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등지에서 전쟁이 이어지는 데다 내년 1월 새 행정부를 꾸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무역 정책 노선이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UNCTAD는 현재 개발도상국들이 무역 성장 둔화 현상을 겪고 있지만 정보통신기술(ICT) 및 의류 등 고성장 부문에서 사업다각화 전략을 편다면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세계 각국의 인플레이션 완화도 무역 회복력에 보탬이 될 것이라면서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무역을 진흥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2.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머스크, 트럼프 선거에 최소 3700억원 썼다…"최대 정치기부자"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이번 대선 승리를 위해 최소 2억5천900만달러(한화 약 3700억원)를 썼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6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 등이이날 미 연방선거관리위원회의 최근 집계치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고 전했다.머스크는 트럼프의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설립한 슈퍼팩(super PAC·정치자금 모금 단체) '아메리카 팩'에 2억3천900만달러를 기부했으며, 트럼프가 전국적인 낙태 금지법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홍보한 단체 'RGB 팩'에 2천만달러를 추가로 지원했다.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비영리단체 오픈시크릿의 집계 자료를 인용해 머스크가 올해 정치단체에 기부한 총금액이 최소 2억7천400만달러(약 3천900억원)라고 전했다.머스크의 이런 기부액은 올해 미국의 전체 정치자금 기부자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머스크에 이어 2위 기부자인 투자가 티머시 멜런은 공화당에 1억9천700만달러(약 2천800억원)를 기부해 머스크에 크게 못 미쳤다.머스크는 트럼프 당선 이후 선거자금 기부액보다 훨씬 많은 부를 얻었다.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세계 최고 부자인 머스크의 자산은 대선 다음날인 지난달 6일 하루 테슬라 주가 급등에 힘입어 265억달러(약 37조7천500억원)가량 불었으며, 현재 그의 자산가치는 3천617억달러(약 515조2천400억원)에 달한다.머스크는 트럼프 당선인이 새 행정부의 자문기구로 설립한 정부효율부(DOGE)의 공동 수장으로 지명돼 연방정부의 구조조정과 규제개혁안을 수립 중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2.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트럼프 "빅테크, 경쟁 억압"…법무부 반독점 수장에 규제론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기 정부에서 반독점 업무를 이끌 법무부 반독점국 차관보에 빅테크 규제 강화론자인 게일 슬레이터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 경제고문을 지명했다.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빅테크는 가장 혁신적인 분야에서 경쟁을 억압했을 뿐만 아니라 시장지배력을 수많은 미국 국민의 권리와 작은 테크 기업을 탄압하며 제멋대로 해왔다"면서 "나는 내 첫 임기 때 이런 남용에 맞서 싸운 것이 자랑스러우며 법무부는 게일의 지휘 아래 이 일을 계속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게일은 새 직책에서 위대한 미국 기업들의 창의성을 억압하기보다는 촉진하는 분명한 규칙을 갖고 경쟁 관련 법이 강력하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게일 후보자는 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 반독점 담당 변호사로 10년 활동했으며 1기 트럼프 정부 때 국가경제위원회(NEC)에서 기술정책 고문 등을 역임했다.그는 워싱턴DC 내에서 반독점 매파로 평가되고 있으며 빅테크에 대한 바이든 정부에서의 반독점 규제 기조가 2기 트럼프 정부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미국 언론은 평가했다.그는 상원에서 인준돼 취임하게 되면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 등을 해체하기 위한 소송,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 등 업무를 이어받게 된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다만 공화당이 그동안 항공사나 제약사에 대한 합병 내지 독점을 막기 위한 바이든 정부의 조치를 비판해왔다는 점에서 그가 빅테크 외에 다른 분야에서도 바이든 정부와 같이 공격적으로 접근할지는 불분명하다고 NYT는 보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2.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美연준 의장 "미 경제 강해…노동시장 냉각 위험도 낮아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가 강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노동시장이 빠르게 냉각될 위험도 낮아졌다고 평가했다.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 '그림자 의장'을 내세워 자신의 권한을 축소하려고 시도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과거 연준이 미 행정부와 맺어온 제도적 관계를 트럼프 2기 내각과도 잘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뉴욕타임스(NYT) 주최로 열린 '딜북 서밋' 행사에서 현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 "미국 경제는 강하고 지난 9월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해졌다"며 "노동시장도 나아졌고 노동시장의 하방 위험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그는 현 미국경제 상황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좋은 상황에 놓여 있다"며 "다른 큰 경제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다.연준은 지난 9월 인플레이션 둔화와 노동시장 냉각을 근거로 '빅컷'(0.50%포인트 금리인하)에 나서며 금리 인하 사이클을 개시한 바 있다.파월 의장은 앞서 지난달 14일 "현재 우리가 미국 경제에서 보고 있는 강함은 (통화정책) 결정을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며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했고, 이날 대담에서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한편 이날 대담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연준에 '그림자 의장'을 임명해 파월 의장의 임기 종료 전 레임덕을 만들 가능성에 대해 "그런 계획이 선택지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파월 의장은 그러면서 "연준은 모든 행정부 사이에는 제도적 관계가 있어 왔다"며 "우리는 똑같은 일반적인 종류의 제도적(institutional)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전적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그가 장관으로 확정 임명되면 내가 그동안 다른 재무장관들과 맺어온 것처럼 같은 종류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언급했다.월가 출신인 베센트 후보자는 차기 연준 의장을 조기에 지명하면 파월 의장을 임기 전 해임하지 않고도 그림자 의장을 만들어 통화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이 때문에 파월 의장이 임기를 채우더라도 트럼프 당선인이 연준의 독립성을 흔들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돼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2.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외신도 한국 ‘비상 계엄령 선포’ 긴급 타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3일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외신들도 이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AP통신은 속보를 통해 한국의 윤 대통령이 야당을 비판하며 ‘비상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전하며 “그는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지만, 이 조치가 한국의 통치와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분명하다”고 짚었다.AP는 최근 몇 달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해 왔고, 자신의 부인이 연루된 스캔들에 대한 야당의 독립적인 조사 요구를 일축해 비판을 받아왔다고 전했다.외신들은 비상계엄 선포에 민주당이 의원들을 긴급 소집하는 등 긴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도 전했다.특히 CNN, 로이터통신도 속보를 통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전했다.아랍권 최대 매체 알자지라를 비롯해 기타 외신들도 일제히 속보를 전하며 윤 대통령과 여당이 내년 예산안을 놓고 야당과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알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美, 한국산 HBM·반도체장비 對中 수출통제…일본산 장비는 예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미국 정부가 중국이 인공지능(AI)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를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 등 다른 나라의 대(對)중국 수출을 통제하고 나섰다.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수출통제 대상 품목에 특정 HBM 제품을 추가한다고 관보를 통해 밝혔다.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 만든 고성능 메모리로 AI 가속기를 가동하는 데에 필요하다. 상무부는 이번 수출통제에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Foreign Direct Product Rules)을 적용했다.이는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더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 등이 사용됐다면 수출통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로, 우월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제 특허 체제를 자국에 유리하게 만들어온 미국만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로 평가된다.현재 전 세계 HBM 시장은 한국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미국의 마이크론이 장악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미국의 원천 기술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이번 수출통제를 적용받게 된다.상무부는 HBM의 성능 단위인 '메모리 대역폭 밀도'(memory bandwidth density)가 평방밀리미터당 초당 2기가바이트(GB)보다 높은 제품을 통제하기로 했다. 상무부는 현재 생산되는 모든 HBM 스택이 이 기준을 초과한다고 밝혔다.업계에서는 중국에 HBM 일부를 수출하는 삼성전자가 이번 통제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HBM 전량을 미국에 공급하고 있으며 생산량이 미국 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어 당장은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HBM 수출통제는 오는 31일부터 적용된다. 상무부는 HBM을 미국이나 동맹국에 본사를 둔 기업의 중국 자회사에 수출할 경우에는 일부 제품에 대해 수출통제 예외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이날 상무부는 중국이 첨단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반도체 제조 장비(SME) 24종과 소프트웨어 도구 3종에 대한 신규 수출통제도 발표했다.상무부는 또 해외직접생산품규칙을 특정 반도체 장비와 관련 부품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한국에서 만드는 일부 반도체 장비와 부품의 중국 수출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다만 상무부는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수출통제 제도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 기업이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수출할 때 상무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주요 반도체 장비 수출국인 일본과 네덜란드를 포함한 총 33개 국가가 해당되는데 한국은 명단에 없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수출 허가 면제 국가에 소재한 기업과 중국 시장에서 경쟁할 때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그간 한국 정부는 미국의 압박에 대(對)중국 수출통제 동참을 검토하면서 수출통제 제도를 정비해왔으며 이에 따라 향후 미국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수출 허가 면제 국가에 포함될 수도 있다.일본과 네덜란드는 자국 기업의 반도체 장비 수출 일부를 자체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수출통제 규정을 따르기로 미국 정부와 몇 달 전에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상무부는 특히 중국의 군 현대화와 연관된 기업 140개의 명단을 발표하고서 이들 기업에는 첨단반도체와 관련 장비를 수출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상무부는 이들 기업이 군사용 반도체 개발과 생산을 지원해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 기업은 대부분 중국에 있지만 일부는 일본, 한국, 싱가포르에 있는데 한국에서는 'ACM 리서치 코리아'와 '엠피리언 코리아' 2개 기업이 지정됐다.상무부는 이날 발표한 수출통제의 목적이 중국이 전쟁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첨단 AI를 개발하는 것을 늦추고, 중국이 자체적인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방해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군 현대화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첨단반도체와 AI 기술이 핵심이라고 보고 그동안 일련의 수출통제를 통해 중국의 기술 확보를 견제해왔다.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우리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되는 첨단기술의 생산을 현지화하려는 중국의 능력을 우리 동맹 및 파트너와 협력해 약화하고자 하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표적화 접근의 정점"이라고 밝혔다.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은 우리의 적들이 우리의 기술을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중대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백악관 "FBI국장임기 10년, 초당적 전통"…트럼프 교체발표 비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임기가 남은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해임하기로 하고 후임에 충성파 인사를 발탁한 것에 대해 "FBI 국장은 10년 임기로 임명된다"면서 우회적으로 비판했다.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ABC 방송 등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캐시 파텔 전 국방장관(대행) 비서실장을 FBI 국장으로 기용하겠다는 뜻을 밝힌데대해 "저는 FBI 국장에 대한 문제에 접근하는 데 있어 바이든 정부가 한 일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FBI 국장 임기가 10년인 것에 대해 "이는 어떤 대통령의 임기를 넘어선다는 의미"라면서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지명한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을 물려받았다"고 밝혔다.설리번 보좌관은 레이 국장에 대해 "그는 바이든 정부에서 4년간 계속해서 그 역할을 수행했으며 현직 미국 대통령에 대한 당파적인 선호가 있는 정치에서 완전히 떨어져서 그 역할을 수행했다"고 말했다.이어 "이것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킨 훌륭하고 깊이 있는 초당파적 전통"이라고 강조했다.설리번 보좌관은 파텔 전 비서실장이 자신을 '부패 행위자'로 지목하는 등 민주당에 대한 보복을 공언한 것에 대한 진행자의 질문에 "저는 트럼프 당선인의 지명자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며 즉답을 피한 뒤 새 정부 출범일인 내년 1월 20일까지는 인수인계에 집중하겠다고만 밝혔다.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2017년 자신이 대통령 때 임명한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 후임으로 파텔 전 비서실장을 임명하겠다고 전날 발표했다.레이 국장은 취임 후 트럼프 1기 때 러시아의 선거 개입 위협에 대한 의회 증언 등으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비판을 받았다.트럼프 당선인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는 당시 레이 국장에 대해 "부패한 민주당과 협력하고 있다"고 공격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이 재집권 시 레이 국장을 해임할 것으로 미국 언론들은 전망해왔다.한편,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정부가 임기 종료 전에 우크라이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구(舊)소련 때 있었던 핵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재배하는 방안이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다는 뉴욕타임스(NYT)의 최근 보도에 대해 "그것은 고려 중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휴전 협상과 관련해 자국 영토 일부를 포기할 수도 있다고 시사한 것과 관련, "핵심은, 우크라이나의 운명은 미국을 포함한 외부 세력에 의해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결정한다는 것"이라면서 원론적 답변을 반복했다.설리번 보좌관은 트럼프 당선인 측이 취임 전에 가자지구 휴전을 희망하는 것이 실제 휴전 가능성을 높이느냐는 질문에 대해 "휴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핵심 주체는 하마스"라면서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핵심은 미국의 정권 교체가 아니라 헤즈볼라가 그들을 버리고 그들의 지도자가 살해되는 등 현시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그들의 결정"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가자지구 휴전 협상 전망을 묻는 말에 협상 상황을 미국 풋볼 경기에 비유하면서 "당신이 1야드 라인까지 가더라도 결승선을 넘어갈 수 있을지는 절대 알 수 없다"면서 "거래를 성사하려면 궁극적인 돌파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언제 이뤄질지 예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진전이 있었으며 이것이 가능할 것이란 느낌이 다시 있다"면서 "그러나 이전에도 근접했다고 생각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때가 있었다"고 답했다.이어 "우리는 휴전 협상과 인질 석방을 달성하고 싶지만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했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트럼프 "캐나다 총리와 생산적 만남…마약단속협력 약속받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30일(현지시간) 전날 이뤄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마러라고 회동'에 대해 "매우 생산적"이었다면서 마약류 단속에 대한 협력을 약속받았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트럼프 당선인은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불법이민의 결과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펜타닐(마약류의 일종)과 마약 위기, 미국 근로자를 위험에 빠트리지 않는 공정한 무역 합의, 미국의 대캐나다 대규모 무역 적자와 같이 양국이 협력해서 다뤄야 할 많은 중요한 의제들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마약 카르텔에 의한 마약류 만연, 중국에서 유입되는 펜타닐 등으로 미국 시민이 희생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트뤼도 총리는 (마약류에 의한) 이 끔찍한 미국 가정 파괴를 끝내는 데 우리와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이어 "우리는 또한 에너지, 무역, 북극과 같은 다른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이 모든 것은 내가 취임 첫날(내년 1월 20일) 다룰 것들이자, 그 전부터 다룰 것들"이라고 덧붙였다.이날 회동은 지난 25일 트럼프 당선인으로부터 대캐나다 25% 관세 부과라는 '선전포고'를 접수한 트뤼도 총리가 나흘 만에 트럼프 당선인의 플로리다주 저택 마러라고를 찾으면서 이뤄졌다.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5일 범죄와 마약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미국에 유입된다면서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두 국가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 같은 위협에 캐나다달러가 하락하는 등 충격파가 일었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SNS를 통해 소개한 트뤼도 총리와의 회동 결과에서 '관세'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캐나다는 미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지난해 수출액의 4분의 3 이상인 5천927억 캐나다달러(약 591조원)가 미국에서 나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EU,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최종승인…내달 합병 마무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 2020년 11월 시작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의 절차가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최종 승인이 완료, 내달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신주 인수가 끝나면 완결짓는다.2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부문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에어인천을 '적합한 매수인'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집행위는 "에어인천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 독립적이며 양사 및 다른 경쟁자들과 존립할 수 있고 적극적인 경쟁업체로서 매각 사업을 유지하고 전개할 수 있는 재정적 자원, 입증된 경험과 인센티브를 갖췄다"고 평가했다.아울러 아시아나항공 화물부문을 넘겨받음으로써 즉각적 경쟁 우려 등이 발생하지 않아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 기업결합을 위해 집행위가 제시한 조건부 승인의 선행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다는 뜻으로, 양사 합병을 EU가 최종 승인한 것이다.집행위는 올해 2월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 결정하면서 ▲ 유럽 4개 중복노선(파리·프랑크푸르트· 바르셀로나·로마)에 대한 신규 진입 항공사의 안정적 운항 ▲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 매수자 승인 절차를 최종 승인 조건으로 내걸었다.대한항공은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여객 부문 신규 진입 항공사로 티웨이항공을 선정해 유럽 4개 노선에 대한 취항과 운항을 지원했다.이에 집행위는 이달 15일 여객 부문 시정조치의 경우 요건에 맞게 이행된 것으로 평가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먼저 통보한 바 있다.레아 쥐버르 집행위 경쟁담당 대변인은 지난 21일 "티웨이항공이 4개 노선에서 일정 기간 일정 수 이상의 여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했다"며 "향후 두 시즌이나 2025년 10월까지 해당 노선에서 서비스를 위한 항공권을 판매해야 하는 요건도 만족했다"고 답한 바 있다.대한항공은 마지막 남은 기업결합 심사국인 미국 법무부에 EU 경쟁 당국의 최종 승인 내용을 보고했다.미 법무부는 EU와 달리 승인 결정을 내리는 절차가 없다. 대신 양사 합병에 대한 독과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기업결합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심사가 가장 까다로운 EU의 최종 승인이 이날 나온 만큼 이변이 없는 한 현시점에서 미국이 소송으로 제동을 걸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이 절차를 통과하면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을 위해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국에 대한 승인을 모두 받게 된다.대한항공은 그간 미 법무부가 우려를 제기해온 미주 노선 독과점 해소를 위해 에어프레미아와 미주 노선 연계 운항을 확대하는 등 선결 과제를 이행한 바 있다.대한항공 관계자는 다음 달 20일 이전까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신주 인수를 통해 자회사로의 편입을 완료하고, 최종 거래 절차를 매듭지을 계획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1.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머스크, 오바마 시절 설립 美소비자금융보호국 겨냥 "없애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설립된 기관인 미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을 폐지해야 할 기관으로 지목했다.2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의 다른 이용자가 CFPB를 비판하는 글에 댓글로 "CFPB를 없애라. 중복되는 규제 기관들이 너무 많다"고 썼다.블룸버그 통신은 머스크가 오랫동안 공화당과 기업 옹호 단체들의 표적이 돼온 규제 기관을 직접적으로 지목함으로써 이 기관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차기 정부에서 폐지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라고 전했다.머스크는 트럼프 당선인이 연방정부 구조조정과 지출 감축을 위해 신설하는 정부효율부(DOGE)의 공동 수장으로 기업가 출신의 비벡 라마스와미 전 공화당 대선 경선후보와 함께 내정된 상태다.CFPB는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인 2010년 오바마 정부에서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정치인이자 법학자 출신인 엘리자베스 워런 연방 상원의원(메사추세츠주)이 제안해 설립한 기관이다.이전까지 각 금융감독 기구에 흩어져 있던 소비자 보호 기능을 통합해 신용카드나 주택담보대출, 학자금 대출 등과 관련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기관을 규제하는 역할을 해왔다.CFPB는 트럼프 당선인의 1기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축소됐다가 조 바이든 정부 들어서는 금융기관 단속 기능을 강화해 관련 기업들의 반발을 샀다.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 주도로 트럼프 2기 출범에 대비해 작성한 정책 제언집 '프로젝트 2025'은 CFPB에 대해 "매우 정치적이고 완전히 무책임하다"며 CFPB의 기능을 "은행 규제 기관과 연방거래위원회(FTC)에 돌려줘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1.28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