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택스넷 포스트
금융
전체 : 2,348건
수출입은행, 미주개발은행과 협조융자 MOU…중남미 인프라 사업 지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한국수출입은행은 26일 미주개발은행(IDB)과 중남미 지역 인프라 사업에 경협증진자금(EDPF)으로 협조 융자를 제공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윤희성 수출입은행장과 일란 골드판 IDB 총재는 전날(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한-중남미 혁신·무역 포럼'에서 만나 이런 내용의 협약서에 서명했다.수출입은행은 이번 협약에 따라 향후 3년 동안 3억달러 범위의 협조 융자를 제공하게 된다.아울러 IDB와 함께 IDB 역내 26개 회원국 중 EDPF 지원이 가능한 국가의 대형 인프라 개발 사업을 발굴하고, 공동 금융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윤 행장은 "IDB와 협업을 바탕으로 한국과 중남미 국가 간의 경제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의 중남미 지역 인프라 사업 참여 기반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수출입은행은 이와 별도로 리우데자네이루 현지에서 국내와 중남미 40여개 기업 대표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우리 기업의 중남미 진출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JB금융지주,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 3701억원 시현…전년비 13.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JB금융지주가 올해 상반기(1~6월) 당기순이익(지배지분) 3701억원을 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작년 상반기 대비 13.5% 증가한 실적으로 역대 최대 규모 반기 실적이다.이와함께 JB금융지주는 올해 2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1.0% 늘어난 당기순이익 1969억원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JB금융지주의 올 상반기 매출은 2조3139억원, 영업이익은 4868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은 13.8%, 영업이익은 9.9% 증가한 수준이다.올 상반기 실적과 관련해 JB금융지주 측은 “주요 경영지표 부문에서 지배지분 ROE 14.7% 및 ROA 1.17%를 기록하면서 동일업종 최고 수준의 수익성 지표를 지속적으로 유지했다”면서 “특히 경영 효율성 지표인 영업이익경비율(CIR)은 Top-Line 확대와 지속적인 비용 절감 노력에 힘입어 역대 최저치인 34.1%를 기록했다. 또 보통주자본비율(잠정)은 12.51%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실적 발표와 함께 JB금융지주는 주주가치 제고 및 주주환원 정책도 발표했다. JB금융지주 이사회는 보통주 1주당 현금 105원의 분기배당 및 신탁계약 체결을 통한 3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을 의결했다. JB금융지주는 지속적으로 주주환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이밖에 JB금융지주 산하 금융계열사들도 올해 상반기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전북은행은 전년 동기 대비 10.0% 증가한 당기순이익 1127억원을, 광주은행은 같은시기 13.7% 증가한 161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기록했다. JB우리캐피탈은 1년 전에 비해 21.4% 증가한 123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KB국민은행, 29일부터 갈아타기·다주택자 주담대 제한...주담대 금리도 0.2%p↑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KB국민은행이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갈아타기(대환)·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한다.2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늘 내부 회의를 열어 29일부터 다른 은행으로부터 KB국민은행으로 갈아타는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대해 당분간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아울러 같은 날부터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도 0.2%포인트(p) 인상할 계획이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서 이달 3일과 18일에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각 0.13%p, 0.2%p 올렸으나 추가적 가계대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KB국민은행, 자체 개발 AI 기술 부수업무로 정식 지정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KB국민은행은 자체 개발한 AI 기술인 ‘KB AI-OCR’과 ‘KB-STA’에 대한 부수업무 지정이 완료됐다고 24일 밝혔다.KB AI-OCR은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이미지 내 문자를 추출하는 한글 광학 문자 인식(OCR) 기술이다. KB국민은행은 KB AI-OCR 기반의 문서 처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가계여신, 퇴직연금, 외환 업무 등 은행 내 20개 서비스 영역에 적용 중이다. KB스타뱅킹에서도 해당 기술을 활용한 계좌 촬영이체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텍스트 분석 처리 기술인 KB-STA는 난이도가 높은 비정형 데이터 분석과 금융 용어 처리에 특화돼 있다. KB국민은행은 KB-STA 기술 기반으로 금리/환율 예측 시스템, 비즈니스 데이터 발굴 시스템을 구축했다. 챗봇에서도 고객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는 분류 모델에도 활용하고 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KB AI-OCR 엔진 및 서비스’와 ‘KB-STA 엔진 및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공고했으며, 이번 금융위원회의 공고로 KB국민은행은 자체 개발 AI 기술을 KB금융그룹 내 계열사에 상용화할 수 있게 됐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AI 기술 도입을 통해 업무 처리 시간이 50% 이상 단축되거나 인력 운영 효율성이 240% 이상 향상되었다”며, “앞으로도 금융 AI 시장을 선도하여 고객들에게 더 편리한 금융 생활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거래처 동원 주가조작' BNK금융지주·부산은행 '기관경고'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금융감독원이 과거 거래처 및 계열사를 동원해 주식 시세를 조종한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에 각각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24일 금감원의 ‘검사결과 제재 공시’를 통해 지난 12일 BNK금융과 부산은행에 각각 기관경고 조치를 부과했다고 전했다.이와함께 금감원은 BNK금융지주 임원 1명과 부산은행 임원 1명을 대상으로 금융위원회에 각각 해임 권고 및 해임 요구를 건의했고 양사 직원 총 18명에게는 정직·감봉·견책 등을 통보했다.금감원에 따르면 BNK금융지주·부산은행 임직원 20명은 지난 2016년 1월 예정됐던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 시세조정계획(주가부양방안)을 수립한 뒤 거래처·계열사를 동원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가 적용됐다.구체적으로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 겸 부산은행장 등 6명은 계열사인 부산은행 임직원들로 하여금 14개 여신거래업체를 활용해 유상증자 발행가 산정기간(2016년 1월 6~8일) 동안 BNK금융지주 주식을 집중 매수하라고 직·간접적으로 지시했다.여신거래업체들로부터 주식 매수를 위임받은 ‘AJ’사는 2016년 1월 7~8일 기간 중 ▲고가매수주문 42회(71만8773주) ▲물량소진주문 72회(111만8411주) ▲종가관여주문 1회(5만9725주) 등 총 115회에 걸친 시세조종성 주문을 통해 모두 173억원 규모의 주식을 사들였다.이같은 시세조종 행위로 인해 이 기간 동안 BNK금융지주 주가는 8000원(2016년 1월 7일 최저가)에서 8330원(2016년 1월 8일 최고가)까지 뛰어 올랐다.금감원은 성세환BNK금융지주 전 회장이 주가 조종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금감원에 의하면 성세환 전 회장은 2015년 11월 BNK금융지주가 742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이후 주가가 급락하자 같은해 12월 그룹 경영관리협의회(계열사 사장단 회의)를 열고 거래처를 활용한 주가 관리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이에 김일수 전 BNK캐피탈 대표 등이 거래처를 활용한 시세조종계획이 포함된 주가부양방안을 마련해 보고하자 성세환 전 회장은 이를 승인했다.이어 BNK금융지주·부산은행 임직원들은 시세조종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부산은행으로부터 여신잔액 100억원 이상 차주(거래처) 명단을 받아 대표자 평판, 실제 자금력 등을 고려해 BNK금융지주 주식매수를 권유할 거래처를 선별하는 등 시세조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한편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금융회사는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BNK금융지주·부산은행도 당분간 신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한은행, 이달 29일 주담대 등 금리 0.1∼0.3%p 추가 인상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금융당국이 은행권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현황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 상황에서 신한은행이 이달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의 금리를 추가 인상한다.24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29일부터 주담대 등의 금리를 0.1∼0.3%p(퍼센트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일반 주담대의 경우 0.2%p, 타은행의 주담대 갈아타기(대환) 서비스는 0.2∼0.3%p(금융채 5년물 기준 금리 0.2%p↑, 코픽스 신잔액 기준 0.3%p↑)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보증기관별로 0.1∼0.2%p(주택금융공사 전 금리물 0.2%p↑, 서울보증·주택도시보증 6개월물 0.2%↑, 2년물 0.1%p↑) 오른다.신한은행은 앞서 지난 15일과 22일 주담대 가산금리를 0.05%p씩 각각 올린 바 있다.신한은행이 이달말 추가 금리인상을 실시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NH농협은행은 24일 대면 주담대 주기형·혼합형 상품의 금리를 각각 0.2%p씩 인상했다.이처럼 주요 시중은행들이 최근 연달아 금리인상에 나선 것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금융업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이달 18일 기준 총 712조1841억원으로 지난 6월말 708조5723억원에 비해 3조6118억원 급증했다.가계대출이 급증하자 금감원은 지난 15일부터 주요 시중은행 및 인터넷은행 등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등과 관련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은 광주전남본부, 중소기업 특별자금 지원 1년 연장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7월 말로 종료될 예정인 중소기업 한시 특별자금 지원 기간을 내년 7월 말까지 1년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광주·전남본부가 2월부터 7월까지 지원한 특별 대출 규모는 4천969억원으로 이번 연장 기간에도 같은 규모가 지원된다.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수의업과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도 추가했다.업체당 대출 한도는 10억원이며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 여력이 양호한 고신용이나 중신용 기업은 제외하고 저신용 업체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다.한국은행 광주 전남본부 관계자는 "지역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자금 사정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하나은행?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방산 수출 지원 위한 MOU 체결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하나은행은 23일 을지로 본점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양사간 업무협약은 국가핵심전략산업인 방위산업의 수출 금융지원을 통해 방위산업의 발전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 글로벌 진출 확대 등을 돕고자 마련됐다.양사는 이번 업무협약 이후 ▲방위산업 수출 관련 현지통화 외화지급보증서 발행 ▲국내외 방위산업 시설?운전자금 지원 ▲방위산업 협력업체를 위한 상생 금융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통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할 방침이다.아울러 하나은행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임직원들을 위해 ▲급여통장?신용대출 금리우대 ▲환율 우대 ▲금융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 혜택을 제공한다.전우홍 하나은행 중앙영업그룹 부행장은 “금일 업무협약으로 국가전략산업인 방위산업의 발전과 더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방산수출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임직원?협력업체들에 대한 금융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이에 박지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재무실장은 “K-금융을 이끄는 하나은행과의 업무협약으로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K-방위산업 수출 확대와 협력업체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하나은행과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한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우주, 항공, 육?해?공 방위산업 전 영역에서 독자적인 개발 역량과 오랜 기간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모든 전장 환경에 대응하는 탄탄한 무기체계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우리은행, 출석·임무 수행 보상형 서비스 ‘Bark&Bank’ 출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우리은행이 우리WON뱅킹에서 반려동물 캐릭터를 키우며 경품도 받을 수 있는 출석·임무 수행 보상형 서비스 ‘Bark&Bank(바크앤뱅크)’를 출시했다고 23일 전했다.우리은행측은 “고객들은 ‘우리WON뱅킹→전체메뉴(우측 하단)→생활혜택→혜택/이벤트→WON PLAY→반려동물 키우기’에 접속한 뒤 ‘Bark&Bank’에 출석해 반려동물의 종류와 받을 경품을 선택하고 친구에게 공유하기, 적금 보러가기 등의 미션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반려동물을 잘 보살피고 키우기 위해서는 매일 ‘Bark&Bank’에 출석하거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마이데이터와 연동해 내가 소비하는 금액을 주별·월별로 확인할 수 있고 이 금액이 전주·전월과 비교해 적으면 성공하는 챌린지”라고 덧붙였다.이외에도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번 미션 수행으로 얻은 먹이, 놀아주기 아이템 등으로 반려동물을 최종 성장단계(5단계)까지 키운 고객은 커피, 햄버거 등 자신이 선택한 선물을 받을 수 있다.우리은행 관계자는 “귀여운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고객들이 반려동물 콘텐츠를 즐기며 유익한 금융습관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많은 고객이 ‘Bark&Bank’를 통해 우리WON뱅킹의 차별화된 재미와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KB국민은행, 국민과 함께하는 사회공헌백서 발간 연계 기부캠페인 실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KB국민은행이 지난 22일 사회공헌백서 발간과 연계해 임직원과 국민이 함께하는 기부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2012년부터 매년 사회공헌백서를 발간해 온 KB국민은행은 미래세대 육성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기본 방향으로 ‘세상을 바꾸는 금융’을 실천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왔다. 금번 발간한 사회공헌백서에는 ▲청소년의 체계적 성장을 지원하는 ‘KB Dream Wave 2030’ ▲지역사회 및 글로벌 나눔 활동‘세상을 바꾸는 나눔’ ▲국민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상생금융’세 가지 주제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들이 기록됐다.이번 기부캠페인은 KB스타뱅킹에서 고객이‘2023 KB국민은행 사회공헌백서’를 읽고 좋아요를 클릭하면 KB국민은행이 개당 기부금 1만원을 적립해 최대 1억원의 기부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기부캠페인은 KB스타뱅킹 배너 또는 세상을바꾸는나눔 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조성된 기부금은 KB국민은행과 문화예술NGO 길스토리가 함께하는 자립준비청년 창작가 후원 캠페인‘함께나길’에 후원할 예정이다. ‘함께나길’은 사회적·경제적 문제로 예술적 재능을 발휘하지 못했던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창작의 기회를 만들어주고 예술 활동을 후원해 정서적 자립을 지원하는 캠페인이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기부캠페인을 통해 우리 사회에 나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상생금융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 실천하여 은행의 선한 영향력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12345678910
전문가 코너2
[전문가 칼럼] 교육청·법원·시청 등 '행정타운' 조성지역에 주거용 부동산 각광 [전문가 칼럼] 교육청·법원·시청 등 '행정타운' 조성지역에 주거용 부동산 각광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행정타운 인근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거용 부동산의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공공기관들이 인접해 생활 인프라가 편리하고, 공공기관과 유관기업도 함께 있어 배후수요도 풍부해서다.행정타운이란 시청이나 도청·교육청·법원·검찰청 등 공공기관이 한 지역에 밀집해 있는 곳으로 부동산시장에서는 자족도시 유형 중 하나라 꼽는다.행정타운이 들어서면 공공기관을 필두로 민간기업과 사무실과 생활편의 시설 등의 입주가 뒤따르기 때문에 고정 수요 확보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유해시설 우려가 없고,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선호도가 높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시흥시청역 일대 등 행정타운이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을 선점하려는 투자자들의 경쟁도 치열해지는 모양새다.또한 이러한 시설들을 중심으로 교통·상권 등 인프라도 잘 구축돼 있어 주거여건이 쾌적하다는 평가를 받는다.수요가 탄탄한 만큼 월세도 더 높게 책정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행정타운 일대의 월세는 인근 지역 대비 평균적으로 1.6배 이상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 행정타운(북구 구암동 칠곡지구) 반경 월세는 59만원으로 행정타운과 거리가 먼 곳보다 1.4~1.9배가량 더 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등이 몰린 곳이다.부산도 비슷하다. 부산시청, 연제구청, 법원, 경찰청 등이 밀집한 연제구 행정타운 주변 월세는 62만원으로 거리가 떨어진 곳보다 1.2~1.5배가량 더 비싼 것으로 파악됐다.직주근접 경쟁력이 높은 데다가 지방 부동산시장에선 인프라를 두루 갖춘 입지라는 평가가 실수요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한 부동산시장 분석업체가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청약을 받은 지방 아파트 경쟁률 상위 20곳 중 9곳이 행정타운 반경 2㎞ 내 공급된 아파트로 조사됐다.올해 지방에서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전북 전주시 ‘서신더샵비발디’의 경우 전북도청, 전주시청, 전북경찰청 등 행정기관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다. 지난 2월 분양된 이 단지는 평균 55.59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였다.지난 4월 평균 16.71대 1의 경쟁률을 보인 대구 수성구 ‘대구범어아이파크’의 경우 인근에 황금2동행정복지센터, 수성구청 등이 위치하는데, 이중 수성구청이 단지 인근으로 이전이 확정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2월 평균 6.8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경북 포항시 ‘힐스테이트더샵상생공원(2단지)’ 역시 포항시청, 포항시의회, 포항시 농업기술센터가 밀집된 행정타운 인근 반경 1㎞ 내 위치한다.행정타운이 조성된 곳은 시청을 포함한 대규모 공공기관과 유관기업이 밀집돼 있어 기관 종사자들을 바탕으로 고정수요가 탄탄하다. 이런 시설 중심으로는 교통은 물론 상권도 빠르게 발달해 인프라도 잘 구축돼 있는 편이다.이러한 까닭에 행정타운 인근에 분양되는 새 아파트는 편리한 생활을 누리는 등 주거여건이 좋아 실거주 및 투자자들에게 모두 합격점을 받고 있다.일례로 정부과천청사가가 위치한 경기 과천의 경우, 경기에서 가장 집값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과천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5억 7875만원으로 경기 28개 시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평균(5억 1578만원)보다도 약 3배 높은 수치다.수도권은 과천, 수원 광교, 안양 평촌 등이 행정타운이 밀집해 일찌감치 지역을 대표하는 부촌으로 부상했고 지방도 마찬가지로 행정기관이 몰려 있는 곳이 주거 선호도가 높으며 고정적인 수요가 확보된다는 점에서 확실한 투자 우위를 갖췄고, 향후 환금성까지 생각하는 투자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프로필] 장경철부동산일번가 이사o(현)중앙일보 조인스랜드 부동산 칼럼리스트o(전)네이버 부동산 상담위원o(전)아시아경제 부동산 칼럼리스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로맨시브의 ‘코자아(Cozasleep)’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로맨시브의 ‘코자아(Cozasleep)’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스타트업을 하는 대표들에게는 주말도 주중과 다름없다. 일요일 늦은 시간에 지인의 소개로 로맨시브의 이수현 대표를 만났다. 대화를 하면서 놀랍게도 이수현 대표의 특별한 재주를 하나씩 알게 되었다. 필자에게는 분명히 무언가 만들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이수현 대표는 최근 수면 업계에서 독특한 방식으로 사업을 전개해나가는 브랜드를 론칭하여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수면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수면 시장 규모는 지난 2011년 4800억원에서 2021년 약 3조원으로 10년간 5배 이상 성장했다고 한다. 그만큼 수면 자체에 니즈가 커졌다는 뜻이기도 하다.하지만 시장 성장세와는 별개로, 수면에 관한 새로운 아이템들이 생각보다 시장에 많이 나오지 않은 것 같다. 기존에 존재하던 카테고리인 침구류나 수면제 외에는 주변에서도 수면과 관련된 새로운 상품을 구매해봤다는 이야기를 필자는 잘 들어보지 못했다. 그동안 투자금을 유치해온 수면 업체들은 많았지만, 고객의 선택을 받으며 실제로 매출을 발생시켰다는 수면 업체들을 많이 들어본 적은 없다.그러던 와중 지하철에서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기에 ‘코자아’라는 브랜드를 알게 되었다. 수면이라는 주제를 음료와 결합하여 광고를 하는 제품은 처음 보았기에 흥미가 있었다. 필자 또한 출장이 잦은 편이어서 멜라토닌이 들어간 수면젤리를 해외에서 자주 찾는다. 그러나 한국에서 수면 관련된 식품이 판매되는 것을 잘 찾아볼 수는 없었기에 더욱 관심이 생겼다.국내 첫 수면음료 ‘코자아’ 수면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다현재 로맨시브의 월 매출액은 자사몰로만 4억 정도라고 한다, 현시점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수면 스타트업 중 하나인 건 사실이다. 이제 3년차 기업이지만 성장 속도는 놀랍다. 첫 제품 수면음료를 출시한 이후 단일제품으로만 1년 만인 2023년에 8억의 매출을 달성하였고, 2년 차인 2024년에는 현재 월 4억의 매출을 달성하면서 수면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놀라운 점은 해당 매출액이 별다른 오프라인 유통채널 없이 주로 자사몰로만 가능했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코자아 브랜드는 자사몰 매출액이 70%가 되며, 이를 유지하면서 팬덤층을 두텁게 쌓으며 성장해오고 있다. 자사몰의 성장은 각종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기에 수익성에서 유리하고, 고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으로서는 눈여겨볼 요소다.하지만 창업 처음부터 승승장구했던 것은 아니다. 일단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수면식품’ 시장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시행착오가 많음은 당연했을 것이다. 창업 초기에, ‘수면음료’라는 키워드 검색량은 ‘0’이었다. 즉, 어떻게 마케팅을 전개해야 하는지 그 방향성도 알기 힘들었던 것이다.수면음료를 개발하고 출시한 이후에는 타 건강기능식품 회사들의 마케팅 방식을 많이 참고할 수밖에 없었다. 제품에 포함된 원료가 얼만큼 좋은지 그리고 해당 제품을 함께 개발한 연구진이 누구인지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마케팅을 진행했으나, 예상외로 그 결과는 처참한 적자만을 남겼다.예상외로 벤치마킹이 문제였다. 이미 존재했던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을 조사하여 이를 유사하게 전개했던 것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수면음료의 경우 아예 시장 자체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제품 마케팅에 대한 전략 자체가 달라져야 함을 결국 깨달았다고 한다.고객을 퍼널(Funnel) 별로 분석해보았을 때에도 동일한 결과였는데 재구매율은 56%로 매우 높은 반면, 아예 해당 제품을 처음 구매하게 신규고객의 첫 구매가 시장 자체가 생소하다 보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어려움을 겪던 코자아의 성공 해법 첫걸음 ‘첫 구매 이유’에 집중코자아의 해법은 ‘선물’이라고 한다. 코자아는 어려움을 겪던 시절 고객에 집중했다. 코자아는 자사몰로 기존에 확보했던 고객 데이터의 정보 및 VIP 고객에게 심층적인 인터뷰를 진행하며 이들이 왜 첫 구매를 하게 되었을까를 고민했다.그 결과, ‘선물’이라는 키워드가 눈에 들어왔다. 고객들은 불면증이 있는 지인에게 선물을 줄 제품이 마땅치 않았는데, 코자아를 선물하고, 선물을 받은 지인의 반응이 좋아서 본인도 구매한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아무래도 우리는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선물용으로 접근할 때 더 구매에 관대해지는 편이긴 하다.‘선물’은 기술과 감성을 모두 챙긴 코자아라는 브랜드를 표현하기에 적절한 키워드였다. 실제로 로맨시브 이수현 대표를 처음에 만났을 때 필자는 공대생인 줄 알았다. 실제로 이수현 대표는 경영을 전공했지만, 기술을 중요시 여기고, 회사 팀원의 절반이 석박 R&D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또한 제조하는 과정 자체도 일반적인 식품기업과 같이 단순히 원료들을 혼합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체 유산균 발효 제조 기술로 기존 원료들보다 더 높은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기술이 기반이지만, 코자아는 브랜드 메시지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며 고객과 소통하고 있다. 사업 이전 불면증을 경험하며 여러 제품들을 사용해보았던 이수현 대표는 기존 국내 수면제품들의 문제가 소비자와의 소통 단절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사용하는 소비자는 스스로가 불면증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 자체도 문제라는 불안요소가 내재된 마케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러한 마케팅이 당장의 마케팅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해외와는 다르게 국내에서 단일 제품이 아닌 수면브랜드가 아직 성장해나간 사례가 없는 이유도 고민해 봐야할 것이다. 코자아는 수면브랜드로 성장해나가기 위해, 제품을 선물 받는 사람 그리고 사용하는 사람 모두 행복감을 느끼는 데 집중하여 디자인, CS,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기술과 브랜드 감성이 융합된 키워드가 ‘선물’이었던 것이다.이러한 마케팅 방식은 2024년 코자아의 성장속도를 높여주었고, 국내의 수면식품 시장을 다양하고 더욱 크게 만들고 있다.이수현 대표의 목표는 무엇일까. 연 매출 약 9조원의 기업 룰루레몬이 기능성 요가복에서 대표적인 라이프스타일 브랜드가 되었듯이, 로맨시브는 기능성 수면식품을 기반으로 향후 대표적인 수면브랜드로 만들고 싶다고 이수현 대표는 답했다. 사람들이 더 좋은 꿈을 꿀 수 있게 노력하는 로맨시브와 함께 이수현 대표의 꿈도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o(현)이엠컨설팅 대표,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겸임교수o(현)LESI YMC Korea Chair, INTA Trademark Office Practices Committeeo(현)서울시, 레페리, 아이스크림키즈, 센슈얼모먼트, SBSCH 자문 변리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곤충 특화형 ESG 도시 - 경북 예천군 [전문가 칼럼] 곤충 특화형 ESG 도시 - 경북 예천군 (조세금융신문=장기민 경희대학교 창업학 외래교수)경상북도 예천군은 선사시대를 넘어 통일신라 제35대 경덕왕 16년(757)부터 ‘예천군’이라 불리게 되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치는 과정에서 보천군으로 잠깐 그 이름이 변경된 적이 있었지만 태종 16년부터 다시 경상북도 예천군이 되었고 지금은 인구 5만 5000여명 정도의 중소형 도시가 되었다.경북 예천군 도시의 디자인적인 콘셉트는 도시의 전반적인 형태를 ‘곤충’이라는 키워드와 접목시켜 적절한 디자인언어로 표현해내고 있다는 점이다. 예천군의 행정을 총괄하는 예천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공식적인 도시브랜드(BI)가 ‘곤충도시 예천’으로 디자인되어 상단에 노출되고 있다. 이는 곤충을 빼놓고서는 예천이라는 도시가 소통되어질 수 없을 정도로 ‘곤충’이 중요한 핵심 키워드임을 맥락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다.청정도시 이미지에 힘쓰는 ‘곤충도시 예천’예천군은 스스로가 곤충 도시이자 청정 자연 도시임을 집중적으로 어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곤충으로 차별화된 청정(Clean)도시임을 예천군 도시의 대표 이미지로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곤충도시 예천’의 도시브랜드(BI)에는 ‘Clean’(클린)이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고 들어간다.곤충이 서식하려면 깨끗한 환경이 보존되어야 한다. 깨끗한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는 도시 차원에서 설정한 콘셉트를 유지하면서 여러 노력을 기울여야만 가능한 일이다. 세계 곤충 엑스포를 유치한 이력이 있는 예천군에는 예천 곤충생태원, 예천 곤충연구소, 예천 곤충생태체험관 등 곤충과 관련한 많은 기관과 시설이 소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점으로 볼 때 예천은 선택과 집중이 매우 잘 되어있는 도시이자 행정기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이와 같은 브랜딩 전략은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다. 1998년 화분매개곤충을 이용하여 친환경 농업 육성 사업을 시작한 예천군은 산업곤충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여러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으며, 이와 같은 곤충산업을 도시의 신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해왔다.2009년 지식경제부로부터 곤충산업특구로 지정되었을 정도로 곤충과 각별한 도시인 예천은 곤충을 가장 잘 아는 도시로 발전해왔고 그렇게 정체성이 확립되었다. 전국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곤충 엑스포’를 2007년, 2012년에 걸쳐 두 차례나 유치한 이력은 예천이 명실상부한 곤충 도시임을 방증한다.예천군의 행정 전략으로 5만명 이상 인구 유지수도권으로의 이동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대의 시대적 모습 속에서 지방의 중소도시들은 행정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2015년 인구 4만 4000명이었던 경북 예천군은 2020년대가 되기 전까지 1만명 이상의 인구가 증가했고, 2023년 이후인 현재에도 5만 5000명 이상의 인구를 유지하고 있다.도시 내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에게 제공된 도시 차원의 어메니티가 개선된 건 물론이겠지만 일찍이 ‘곤충’이라는 특정 키워드를 선점하고, 이를 성장·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 ESG 도시경영을 펼쳐온 경북 예천군의 행정적 전략은 다른 지방 자치 단체가 반드시 참고해야 할 시사점을 분명히 던져준다.이런 노력의 결과로 예천군은 2023년 5월에 열린 글로벌 ESG 컨퍼런스에서 ‘ESG 지자체 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예천군은 곤충의 서식과 보존, 연구를 위해 깨끗한 환경을 유지해왔다.또 환경을 보존하는 과정에서 자원순환을 모범적으로 실천했고 도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환경 보전을 실천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 내기도 했다. 2022년부터 예천은 ‘클린예천 만들기’ 운동과 ‘클린예천 보물마차’라는 이동식 재활용 장터를 운영 해오고 있기도 하다.탄소 중립의 실현을 위해서는 도시적 차원에서의 ESG 전략과 행정적 프로세스의 획기적인 리 디자인(Re-Design)이 필요하다. 또한 뚜렷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긍정적 시그널의 유의미한 도시 콘셉트를 갖추는 행동은 인구의 무분별한 유출을 막는 일종의 방패가 되어주기도 한다.[프로필] 장기민경희대학교 창업학 외래교수o장교수연구실 대표o서울창업기업원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장o계원예술대학교 공간연출과 외래교수o중부일보 창업평론가[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예규·판례] 대법 "세무사는 '상인' 아니므로 직무 채권 10년간 유효" [예규·판례] 잔금일 앞당겼다가 일시적 3주택 보유…행법 "중과세 부당" [예규·판례] 대법 "근로복지공단, 파산기업 경매서 임금채권 우선 배당 가능" 카카오페이증권, 1천579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글로벌 주식 800억원에 추가취득 나이스신평 "한화그룹의 인수, 대우조선 신용도 영향 제한적" 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정식재판 회부 추경호, ADB 연차총회 참석차 출국…코로나 이후 기후변화 논의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 칼럼
  • 인터뷰
[인터뷰] ‘벌써 1년!’ 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실천으로 증명하는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 [인터뷰] ‘벌써 1년!’ 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조세금융신문=이지한기자)지난해 11월 이석정 회장이 제26대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으로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다. 고시회는 지난 11월 10일 광주 홀리데이인호텔에서 ‘제53회 정기총회 및 회원의 밤’ 행사를 열고 결속을 다졌다. 지난 1년간 회원 사업 현장의 어려움 을 해소하고 세무사의 위상 제고를 위해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라는 모토로 열심히 달려온 고시회의 이석정 회장을 만나 커가는 위상에 걸맞은 모습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고시회의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이석정 회장께서 한국세무사고시회를 이끌어 오신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이후 쉴 틈 없이 달려왔고 지금도 정신없이 달리는 중입니다. 2022년 11월 회장 취임 시 다짐했던 공약을 차근차근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시회의 전통적 사업은 더욱 충실하게 내실을 다졌으며 신규사업은 좌초되지 않고 앞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새로운 튼튼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신규사업들은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고시회 임원들께서 헌신적으로 기획 및 봉사해 주셔서 첫발을 내딛게 된 것 같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국에 직접 전화를 걸어 격려해 주시는 회원들을 포함하여 관심과 사랑을 주시는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그동안 세무사고시회는 회원 교육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해 오셨는데요. 꽤 많은 회원교육이 진행됐죠?세무사 회원 교육 중 으뜸이라면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주관한 교육이라고 자부합니다. 고시회 교육은 연수부에 주관하는데 부서별 회의에서 연간 교육을 위한 주제와 강사를 선정하고 상임이사회에서 최종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임원 단톡방에서 주제 선정부터 강사의 평점까지 냉철한 평가를 거치고 이 과정에서 고른 기수 대의 임원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회원의 니즈를 충족하려고 노력하였고 그 효과가 현실화하였다고 생각합니다.연간계획을 통해 시행되었던 올해 교육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 1월 30일에 2023년 회원 핵심직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시행하였습니다. ‘2023년 시행 개정세법’을 현 고시회 총무부회장인 장보원 세무사가 강의하였고 ‘2023년 법인세 신고 시 오류방지 및 절세를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를 저자인 김겸순 세무사를 초빙하여 진행하였습니다.2월 15일에는 ‘신탁의 시대! 세무사를 위한 신탁의 활용 방안’에 대해 신관식 세금전문가를 초빙하여 오프라인 강의하였습니다. 본 강의를 통해 미래 신탁업무를 세무사가 선점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였습니다.3월 7일에는 ‘2023 법인세 신고 대비 업종별 실무 회원교육’을 고시회 감사이면서 저자인 이강오 세무사가 강의하였습니다.4월 4일부터 14일까지 ‘세무사를 위한 신탁의 활용 방안 및 상속증여세 실무’의 주제로 상반기 전국 순회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신관식 세금전문가와 고시회 연구부회장인 박풍우 세무사를 모셔 대구세무사고시회, 부산세무사고시회, 한국세무사고시회, 광주세무사고시회 등 전국을 투어하였고, 지방에는 고시회 임원 2명 정도가 항상 함께하면서 지방과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6월 14일에는 ‘2023년 양도소득세 실무 회원교육’을 고시회 역대 회장을 모시고 실시하였고 8월 24일에는 ‘교육 필수! 세무 컨설팅 수익 창출을 위한 감정평가 및 상법 실무’ 교육을 조윤주 세무사 및 신천수 법무사를 모셔서 진행하였습니다.9월 5일부터 20일까지는 ‘양도세 절세방안 및 가지급금 컨설팅전략 실무’를 주제로 고시회 연구지원 센터장인 지병근 세무사와 고시회 감사인 안성희 세무사를 강사로 파견하여 대구, 광주, 부산, 충청, 고시회 본회까지 하반기 전국 순회 교육 을 진행하였습니다.회원 연수 교육을 거의 매달 치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고시회 관련 부서와 사무국이 불철주야 노력한 덕분입니다. 교육과정 개발, 공문, 홍보, 수강회원 모집 및 관리, 출석 관리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준비하였고 그 결과 평균 500여 명의 회원께서 수강하였고 단일주제로 최대 900여 명이 수강하는 강의가 나올 만큼 역대 최고의 성과를 이룬 것 같아 뿌듯합니다.최근 역점을 두고 새롭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전문분야포럼’의 창설이라고 봅니다. 자세한 소개를 부탁합니다.26대 집행부에서 야심 차게 준비한 작품이 ‘세무사전문분야 포럼(이하 세전포럼)’입니다. 세전포럼은 세무 환경이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조세 전략 수립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로 선배, 동료 간의 모범적인 노하우를 습득하고 분야별 권위자로부터 멘토링을 통해 전문자격사로서 경쟁력 있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대학교 및 조세전문학회 등과의 산학연계, 분야별 심화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소모임 활성화를 통해 회원 간 연대감을 지속할 목적으로 창설하였습니다.자랑스러운 직업인 세무사가 미래에 더욱더 소중한 자격사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일이 전문화라고 봅니다. 세무사 영역 중에서도 각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국민에게 다가가고 선택을 받게 한다면 ‘세금은 세무사다’라는 인식이 점진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준비하였습니다.세전포럼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면 첫째, 시행 방식은 오리엔테이션 개최 및 워크숍으로 총 2회 시행됩니다. 오리엔테이션은 당일에 만나 서로 인사를 나누고 주제를 선정하면서 친교하는 자리가 되고 워크숍은 그동안 만들어진 주제로 각 정회원들이 발표하는 형식입니다. 발표사례 중 우수사례는 정회원을 대상으로 발표하며 그중 최우수 선정된 사례는 수상과 해당 분야 포상이 주어지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둘째, 구성은 무역업, 조세불복,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건설업 및 부동산개발업 등 5개분야로 나뉘고 각 분야별로 1인의 좌장 및 10인의 정회원, 그리고 2인의 스텝(본회 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셋째, 분야별로 발표 주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주제는 고시회에서 발간하는 세무실무편람에 실어 고시회 전 회원이 볼 수 있도록 하여 모든 회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넷째, 분야별로 선정된 우수 발표 정회원은 다음 세전포럼 좌장을 맡도록 유도하여 지속적인 전문가를 양산하도록 기획하였습니다. 올해 창설하여 시작은 다소 미약하였으나 매년 점진적으로 개선 및 시행한다면 10년 뒤에는 수백 명의 세무사의 전문 분야가 공고해질 것으로 납세자 서비스로 이어진다면 고시회 집행부 는 너무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개업 5년차 미만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세무사학교’로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반응은어떻습니까?한국세무사고시회에서는 개업 5년차 미만 회원과 미개업 회원을 대상으로 매년 청년세무사학교를 시행하고 있고 어느덧 10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개업경력이 짧거나 개업을 망설이는 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세무사라면 마땅히 알아야 할 업무 노하우, 영업 노하우, 협업 노하우 등을 전파하는 교육의 장입니다.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시행되는 선배들의 경험담 공유를 통해 자신감을 찾고 세무사로서의 자존감을 높이는 좋은 사업이라고 자부합니다. 특히 학습 후 이어지는 선배들과의 대화시간은 본 학교의 백미입니다. 참여 세무사 대부분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선배들의 소중한 경험담 공유도 좋았고 학교 후 뒤풀이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선배들과 대화하면서 어디에서도 듣지 못한 소중한 지식을 얻을 수 있어 너무 좋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본회도 지난 6월 30일 구재이 회장이 선출되면서 새로운 리더십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본회와 고시회의 관계의 변화도 눈에 띄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먼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세무사의 위상 제고와 가치향상을 위해 애써 주실 것이라 믿고 기대 또한 크고 꼭 목표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지금까지 고시회는 한국세무사회 선거에서 어떤 후보에도 치우치지 않고 일관되게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시회에서는 항상 공정선거를 요청하고 스스로 선거에 중립을 지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모든 후보를 충실하게 알리는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처럼 미래에 나올 대부분의 회장 후보가 고시회 소속일 것으로 예측되므로 고시회는 더욱더 엄중한 자세를 지켜나갈 것입니다.고시회는 본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으로 회원을 위한 좋은 사업은 적극적으로 응원 및 협조할 것입니다. 다만, 불공정한 부분이나 회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사안이면 바로 견제할 계획입니다. 본회 구재이 집행부가 성공해야 세무사의 장래가 밝아지므로 적극적으로 협조하되 감시와 견제를 함께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최근 세무업계의 가장 큰 이슈는 세무 플랫폼사업자와의 관계 정립이 아닐까 합니다. 고시회에서도 삼쩜삼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고, 개보위에서 벌금도 받았지만,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고시회에서는 지난 2021년 4월 5일에 강남경찰서에 자비스앤빌런즈를 고소하였습니다. 강남경찰서에서는 사건 불송치 결정을 내려 즉각 항고하였습니다.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점은 거시적 사회질서와 규범을 철저히 무시한 어처구니없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검찰의 무혐의 처분 내용을 보니 사회 제도적 변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하는데 전문가가 보기에는 현재의 편의성만을 본 근시안적 판단으로 보입니다. 세무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이 수반된 고도의 전문 직역입니다.장기적으로 봤을 때 통제 없이 무질서하게 플랫폼이 난무하는 상황은 세무행정질서를 위태롭게 하여 결과적으로는 납세자에게 지극히 불편함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플랫폼의 신고오류에 따라 납세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하지만, 그 이후 사후관리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납세자들의 개별적인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손쉽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통해 단순히 계산기 두드리듯이 신고되는 세금이 진정 납세자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근거 없는 환급액만을 강조하는 플랫폼들은 세무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갖추기에는 너무나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무혐의 처분은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고시회는 앞으로도 개인정보 침해 문제 등 심각한 부작용과 불법 세무대리업체의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할 것이며 대한민국 납세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이제 남은 1년의 임기 동안 세무사고시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계획인지요?남은 임기가 1년입니다. 지난 1년이 너무도 빠르게 지나갔으므로 남은 1년도 빠르게 지나갈 것 같습니다. 지난 1년을 뒤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철저히 파악하여 최고의 직업인 세무사, 자랑스러운 고시회의 마지막 임기는 회원을 중심으로 더욱더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첫째,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제1기 세전포럼에 대해 면밀하게 평가 중입니다. 회원들께서 인원 확대와 분야 확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여 제2기 세전포럼은 더 알차고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둘째, 52년 차를 맞이하는 한국세무사고시회를 좀더 공고하게 만들겠습니다. 현재 임의단체인 조직을 사단법인으로 확대 전환하여 명실상부한 고시회의 백년대계를 설계하고자 합니다.셋째, AI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고시회 재무부를 재무 및 전산전략부를 개편하였습니다. 전산에 강한 회원을 임원으로 모시거나 협업을 통해 AI 활용 방안을 회원과 공유하고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러한 업무가 납세자인 국민을 위한 서비스라고 확신합니다.마지막으로, 고시회 회원 단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에 계시는 회원을 위해 전국 순회 교육을 지속하겠으며 일부 교육은 온라인으로 게재한 후 함께 공부하여 세무 업무 전문성을 높이는 일을 고시회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고시회 회원 여러분께서는 고시회의 진정성을 알아주시고 십시일반 회비납부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오픈카톡 채팅방 ‘성장하는세무사들의모임2’에 회원 가입하셔서 고시회의 소통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고시회 집행부는 최선을 다해 행동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 프로필<경력>(현)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현) 한국세무사고시회 제26대 회장(현)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겸임교수(현) 상공회의소 세무회계 실무과정 강사(현)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현) 대한세무학회 부회장현 한국지방세협회 이사(전) 강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저서>개정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실무(경제법륜사)경영지도사 2차를 위한 핵심논술세법 I, II(GMC교육원)중소기업과 CEO를 위한 절세요령(중소기업진흥공단)월간 기업나라 세무회계필살기코너 연재(중소기업진흥공단)세무실무편람 공저(한국세무사고시회, 2017년, 2018년)혼자서 터득하는 세무회계사무소 업무가이드(삼일인포마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창립 50주년 부자(父子) 합동 남서울관세사무소 홍영선 관세사 [인터뷰] “삶의 질, 신뢰, 젊음이 성장 비결”…경정청구 ‘프로’ 김진형 회계사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초대석]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前총재)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