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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교육 | 심사청구 | 감심2021-863, 2022.11.25 기각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세표준과 세율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20-1475, 2022.11.25 기각 이 사건 삭도 운영사업이 여객 운송용역으로서 이 사건 법령 개정 전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었는지 여부 | 정의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20-257, 2022.11.24 기각 공동소유가 아닌 단독소유인 이 사건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평가의 원칙 등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0-1450, 2022.11.17 기각 이 사건 부과처분이 ①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②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③ 종합소득의 필요경비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 실질과세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2-1851, 2022.11.14 기각 이 사건 조경공사비가 신법 제7조 제14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2-1850, 2022.11.14 기각 이 사건 조경공사비가 신법 제7조 제14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2-1849, 2022.11.14 기각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조경공사비가 신법 제7조 제14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
| 지기 | 심사청구 | 감심2020-1443, 2022.11.04 기각 이 사건 토지가 국가 등에 무상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기한 후 신고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1-851, 2022.11.03 기각 청구인의 사업이 정부출연법인 등이 경영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인등기의 세율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20-1270, 2022.11.03 기각 ① 양도거래인 이 사건 주식거래에 구 상증세법 시행령 부칙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② 이 사건 처분이 처분청의 종전 태도와 배치되는지 여부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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