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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20-1474, 2021.08.19 기각 ① 이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중복 지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전세액감면 적용 시 감가상각의제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21-64, 2021.08.18 기각 ① 이 사건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 및 분양으로 발생한 소득금액을 추계할 때 ‘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21-43, 2021.08.11 기각 ① 이 사건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 및 분양으로 발생한 소득금액을 추계할 때 ‘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19-315, 2021.07.26 기각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제1항을 적용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주민세 재산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0-1160, 2021.07.26 기각 건축물 사용승인 전 지분을 증여한 것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무신고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납부의무의 소멸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1-138, 2021.07.22 기각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으로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이 있는데도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③ 청구인이 지출한 중개수수료와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21-596, 2021.07.19 기각 청구인이 이 사건 과세기간에 신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업개시일의 기준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20-166, 2021.07.01 기각 주식이 청구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명의가 이전된 명의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양도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1-27, 2021.06.29 기각 쟁점건물은 양도주택 양도 당시 주택의 형태를 갖추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가능한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여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0-38, 2021.06.29 기각 중복조사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며, 청구인이 과세자료 처리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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