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최신 예규판례는 현재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등록된 예규판례를 빠르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2-01-07 ~ 2022-07-07 )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2-01-07 ~ 2022-07-07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1-977, 2022.05.12 취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후 취득이 원인무효가 된 경우에 구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양도 | 심사청구 | 감심2021-90, 2022.05.12 기각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 |
| 종부 | 심사청구 | 감심2020-1466, 2022.05.12 취소 쟁점토지가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재산세와 별개로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토지에 대한 과세방법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9-839, 2022.05.10 기각 이 사건 쟁점수입금액이 법인세 비과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익금의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22-260, 2022.05.09 기각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0-612, 2022.05.03 기각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2018년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추계결정 및 경정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20-1156, 2022.05.03 기각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 적용이 정당한지 여부 | 평가의 원칙 등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9-600, 2022.04.28 기각 ① 거래처 임직원에게 지급한 상품권 및 결혼 축하 선물 구입비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현지 법인 대표이사 급여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③ 비상근감사 급여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④ 공사원가를 재산정하면서 적용한 공사원가율(80)이 적정한지 여부, ⑤ 공사집행률 계산에 필요한 총공사예정비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⑥ 쟁점 ... | 익금의 범위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20-1342, 2022.04.27 기각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금액이 대여금의 반환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1-110, 2022.04.26 기각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소득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