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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심사청구 | 감심2023-32, 2023.11.13 기각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기업소득 산출을 위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관련 법인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2-49, 2023.11.01 기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근로소득의 범위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2-1700, 2023.10.31 기각 청구인의 증여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쟁점 법인에 쟁점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실질과세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2-1579, 2023.10.31 기각 쟁점아파트의 건물분 시가표준액을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22-1994, 2023.10.19 기각 이 사건 시가인정 심의와 관련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21-524, 2023.10.19 경정 ① 쟁점주식이 F의 명의신탁주식이라고 보아 처분청들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②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면서 처분청들이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순자산가액에만 반영하고 순손익액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③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면서 처분청들이 12건의 채권을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인정하... | 정의 |
| 지징 | 심사청구 | 감심2021-978, 2023.10.19 기각 쟁점납세보증서가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제공받은 납세담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체납처분 유예 |
| 심사청구 | 감심2023-152, 2023.10.18 기각 쟁점 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제외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 ||
| 심사청구 | 감심2023-162, 2023.10.16 기각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2-258, 2023.10.12 기각 상속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심사청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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