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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21-789, 2021.12.29 기각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1-30, 2021.12.28 기각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따라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지 않음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1-73, 2021.12.15 인용 양도토지의 매매잔금 미지급을 사유로 양수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잔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잔금 미지급을 정지조건으로 매매계약 해제통보를 한 후, 양수인이 정해진 기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매계약이 법정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21-52, 2021.12.01 기각 불복청구에서 기각 및 행정소송 기한 경과 후 고충민원에 따라 환급하는 환급금은 「국세기본법」제51조의 ‘국세환급금’이 아니므로 환급가산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잘못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한 경우 당해 환급가산금을 추징하는 것은 정당함 | 조세심판원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0-97, 2021.11.25 기각 청구인들이 3주택 이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재산세의 정의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20-197, 2021.11.18 기각 ① 이 사건 주식 취득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제1항 제2호를 적용하기 위한 주체 요건, 재산취득 요건, 재산가치 증가사유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주식 취득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완전포괄주의 규정에 따라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정의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0-280, 2021.11.18 취소 ① 합산배제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최초로 합산배제신고를 한 이후 처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택에 대하여 다시 합산배제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합산배제신고를 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 | 불복대상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1-464, 2021.11.11 기각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적정한지 여부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21-511, 2021.11.10 기각 이 사건 자동차 취득세 추징을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1-668, 2021.11.10 기각 탈세제보포상금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 포상금의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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