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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심사청구 | 감심2024-73, 2025.06.23 기각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
| 심사청구 | 감심2024-770, 2025.06.20 기각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5-29, 2025.06.11 기각 ① 청구인이 2003.10.30.과 2003.11.12. D에게 총 160백만원을 송금한 것은 D가 H 간의 관계를 통하여 H V매장을 성공적으로 입점시킨 대가, 즉 임차중개수수료로 볼 여지가 상당히 있어 취득중개수수료와 임차중개수수료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② 또한, 쟁점중개수수료는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0.2～0.9% 보다 높게 ... | ||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5-19, 2025.06.11 기각 기성공사비가 확정된 것으로 보여 그 기성공사비에 해당하는 부분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판단됨 | ||
| 심사청구 | 감심2024-126, 2025.06.04 기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와 조세평등을 관철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는 점, B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할 당시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 | ||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5-18, 2025.06.04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 거래내역 등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관여하지 않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5-12, 2025.06.04 일부인용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확정된 금액 중 당초 합의 불이행에 따른 예상 손해를 넘는 손해는 개발지역 편입과 관련한 합의 내용대로 환지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감정가액 상당액으로 위약금이나 배상금 성격의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 쟁점판결에서도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환지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취득할 수 있었던 토지의 시가 상당액’에서 ‘청구인들이 이 사건 환지계획에... | ||
| 심사청구 | 감심2025-262, 2025.05.28 기각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율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
| 심사청구 | 감심2024-819, 2025.05.28 기각 이 사건 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5-28, 2025.05.28 기각 청구인이 자기 노동력의 2분의1 이상을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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