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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4-83, 2024.12.11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 등에 청구인의 날인이 확인되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등 쟁점법인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어 보임 | 실질과세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4-12, 2024.12.11 기각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대지권만 소유한 경우에도 대지권에 해당하는 주택 전체에 대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한 것은 적법함 | 정의 |
| 법인 | 심사청구 | 적부2024-145, 2024.12.04 외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경우의 저가양수이익은 국내원천 기타소득(국내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 법인 | 심사청구 | 적부2024-172, 2024.12.04 쟁점수수료는 위법성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질서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 | 손금의 범위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24-441, 2024.11.29 기각 쟁점주가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 평가의 원칙 등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24-415, 2024.11.27 기각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따라 100% 주주임이 확인되고, 체납법인의 체납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점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주식양수도계약서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음 | 과점주주 등의 제2차납세의무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4-72, 2024.11.27 기각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주식을 주식발행법인에 양도, 주식소각 등 단계적·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거래 내지 행위는 처음부터 청구인이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채택한 수단에 불과하고, 경제적 실질 에 따라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정의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4-75, 2024.11.27 기타 공동매수인들이 지급한 쟁점토지①ㆍ② 매매대금에 관하여 쟁점 판결문을 통해 확인되는 부분이 있으나, 당사자들의 주장 내용이 일부 상이하여 대금지급 관련 금융거래 내역을 면밀하게 확인한 후 지급된 매매 대금을 정확히 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실질과세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24-20, 2024.11.27 기각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대습상속인과의 연락두절 등으로 인해 예금을 인출할 수 없다고 하여 달리 적용할 것은 아님 | 목적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4-239, 2024.11.21 기각 이 사건 탈세제보가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므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포상금의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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