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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0-1333, 2021.05.03 기각 ①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신뢰보호를 해주어야 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들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21-66, 2021.04.30 기각 ① 이 사건 부동산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 및 분양으로 발생한 소득금액을 추계할 때 ‘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경비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9-662, 2021.04.30 기각 이 사건 선순위차입금에 대한 이자 중 당좌대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0-1374, 2021.04.29 기각 각하 ① 처분청이 이 사건 탈세제보에 대하여 세무조사 실시 등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였는지 여부, ②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불복대상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0-1169, 2021.04.27 기각 ①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②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21-8, 2021.04.23 기각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평가의 원칙 등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20-1441, 2021.04.12 기각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9-837, 2021.04.08 기각 ① 현장소장이 사업자의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현장소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한 용역에 대하여 지급한 용역비만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③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실질과세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19-597, 2021.04.07 기각 이 사건 주식 인수에 따른 이익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20-401, 2021.04.07 기각 각하 ①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구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이 위헌법률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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