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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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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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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1,214건)
판례(275건)
헌재(9건)

전체 : 79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심사청구	심사법인2024-14, 2024.07.10 인용 쟁점쿠폰은 현금으로 구입한 것이 아닌 주식과의 교환으로 발행 및 교부되었으며, 쿠폰 사용기간은 10년으로 제한되는 등 현금이나 현금 등가물로 보기 어려움	-
분류중	심사청구	심사증여2024-14, 2024.07.10 기각 쟁점화해권고 당시 재판부와 유류분권리자들이 쟁점현금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어 그 가액이 특정되지 않은 쟁점현금이 유류분권리자들에게 반환된 15억원에 원물 형태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환가반환으로 보아야 함	-
분류중	심사청구	심사소득2024-39, 2024.07.10 각하 (2019.2.12. 개정전)「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폐업한 경우 세무조사결과통지 생략 가능	-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2024-33, 2024.06.26 각하 청구인은 쟁점고시원 관리인에게 서류 수령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2020.3.26.부터 2021.3.5.까지 청구인에게 발송한 총 6건의 등기우편물 중 5건은 관리인 Bㅇㅇ가 수령하였고 나머지 1건은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고시원 관리인 Bㅇㅇ에게 서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는 것...	서류의 송달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24-13, 2024.06.12 기각 쟁점호텔의 토지평가액이 증여일 현재 쟁점호텔의 시장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토지가치가 주식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쟁점주식의 매매사례 또한 시장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평가의 원칙 등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2024-24, 2024.06.12 기각 관련 규정과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등의 내용으로 볼 때 조사착수 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낭독한 것은 조사기간 이전에 세무조사를 착수한 것이므로 세무조사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임.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은 2023.9.8. 처분청 사무실에서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납세자권리헌장 등의 서류를 교부하면서, 납세자권리 구제절차...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24-23, 2024.06.12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축은 돼지의 경우 60kg 이상인 비육돈, 후보돈, 모돈, 웅돈의 마리 수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비과세사업소득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2024-20, 2024.06.12 각하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조사결과통지 생략 가능. 납세고지서 등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경비원이 수령하였으므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임	서류의 송달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24-15, 2024.06.12 기각 청구인은 증빙자료가 오래되어 더 이상 소지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로서 성실하게 작성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장부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양도	심사청구	적부2024-50, 2024.06.05 주식을 증여한 사실이 인정되어, 주식을 저가양도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 과세예고통지는 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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