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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3-66, 2024.09.03 기각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인지 여부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4-51, 2024.08.28 기각 공동사업에서의 탈퇴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중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만이 과세대상에 해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3-639, 2024.08.19 기각 청구인이 자문용역 등을 수행하여 지급받은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업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4-27, 2024.08.14 기각 분담금환급예정액(쟁점청산금상당액)의 원천이 종전부동산이므로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 계산시 이를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결과 수령한 청산금으로 보아 별도의 양도시기를 적용할 수 없고,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24-17, 2024.08.14 기각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 거래나 계약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 사후에 나타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당초에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변경이 나타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함. 사채이자로 일반적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으며 사채권자들의 이자소득 등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국세부과 제척... | 불복대상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4-50, 2024.08.14 기각 쟁점주식 증여-양도-소각의 일련의 거래는 조세회피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진 별개의 거래 내지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 배당소득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23-115, 2024.08.06 기각 ① 이 사건 비교물건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 제시 비교물건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정의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3-696, 2024.08.06 기각 ①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② 양도차익 오류 수정을 이유로 경정·고지한 남상현 2차 고지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납세의무의 확정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24-271, 2024.08.02 기각 이 사건 양도소득이 구 「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인지 여부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농특 | 심사청구 | 감심2024-47, 2024.07.25 인용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시 쟁점규정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표준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가 경감되었는데 취득세 경감이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의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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