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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0-1166, 2020.12.21 기각 이 사건 토지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9-704, 2020.12.17 취소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쟁점비품 등의 거래금액과 재무상태표상 비품 등 장부가액의 차액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8-1001, 2020.12.17 기각 ① 이 사건 위약금이 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지원금이 단말기 공급과 관련한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세표준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20-34, 2020.12.17 취소 ① 베트남에 청구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외국인계약자세 외국납부세액 공제 관련 국외원천소득이 불분명한지 여부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0-96, 2020.12.16 인용 쟁점업체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 BBB 등 거래관계자들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의 타사업장 운영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업체는 BBB이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사업개시일의 기준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0-64, 2020.12.16 각하 심사청구시 청구이유를 기재하지 않아 청구이유를 알 수 없어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보정요구서를 적법하게 수취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보정기한까지 보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하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0-92, 2020.12.10 일부인용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포상성격으로 근로자가 아닌 가족이 해외연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해당 연수비용이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해당 근로소득의 누락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이 면제됨 | 근로소득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9-263, 2020.12.10 기각 ① 이 사건 기계장치를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사건 기계장치를 2년 이내에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취득 시점에 공제한 매입세액을 소급하여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급시기의 특례 |
| 종부 | 심사청구 | 감심2020-499, 2020.12.10 기각 임대의무기간 내에 양도한 이 사건 건설임대주택을 합산 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0-56, 2020.12.09 일부인용 출자지분 현물반환은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임 | 납세지-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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