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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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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세무서, 부가세 확정신고 '세무대리인 간담회' 성실신고 당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김포세무서, 계양세무서 등 일선세무서는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세무대리인 간담회'를 갖고 신고시 유의사항을 설명했다.일선 세무서는 신고간담회에서 성신신고 지원을 위한 신고관리 업무에 대해 ▲새로운 간이 예정신고 제도 안내 ▲납세자 맞춤형 안내를 통한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 ▲안정적 세입예산 조달 위한 균형있는 신고관리 납세자중심 홈택스 개선으로 신고편리 제고 등에 대해 설명했다.코로나 19 일상회복을 위한 신고지원 체계를 위해 효율적 신고지원을 위한 창구를 운영하는 한편 비대면 신고방식을 최대한 유도키로 했다.특히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에 나설 계획이며,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세정지원을 추진키로 했다.신고서 접수가 집중되는 7월 한달간 홈택스 신고기간을 종전 24시에서 오전 1시까지로(모바일 포함) 연장해서 납세자 신고편의를 지원키로 했다.신고도움자료 열람을 통해 수임납세자 신고서 작성에 활용해 줄 것과 홈택스 전자신고 과부하 방지를 위해 신고기한 마감일이 임박해서 대량전송 하지 않도록 확인해 주기를 당부했다.임대업자는 전월세 등 임대차 내역부터 입력하도록 화면 구성을 변경해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에서 보증금이자와 월임대료 합계를 먼저 계산하도록 했다.이와관련 일선 관계자는 "그 계산된 매출액을 과세표준에 동일하게 기재하면 서식간 금액오류가 감소해 납세자 신고 편의에 향상된다"고 설명했다.직전연도에 사업장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발급세액 공제가 가능토록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거대정당 유류세 인하법안’ 저소득층은 없다…소수정당만 직접지원 호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여야 모두 민생법안 1호로 경쟁적인 유류세 인하를 추진하는 가운데 7월 임시국회 최우선 과제로도 유류세 인하를 꼽았다.정부가 임의로 낮출 수 있는 유류세 최대 인하폭을 현행 30%에서 50~70%까지 늘리도록 하겠다는 것이다.고물가고유가에 대한 뚜렷한 해법이 없는 가운데 세금이라도 낮춰 부담을 덜겠다는 생각이지만, 고소득자저소득자 가리지 않는 식의 해법은 고소득자에는 별 도움이 안 되고,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자는 방치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비판이 나온다.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50%로 늘리는 법안을 냈고,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50%는 돼야 기름값을 1800원대로 낮출 수 있다고 동의 의사를 밝혔다.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김수흥 민주당 의원은 60%,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70%까지 낮추는 법안을 제출했다. 김수흥 의원은 60%까지 내려야 1900원대 방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하지만 유류세 인하가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저소득층은 아예 차가 없고, 차가 있더라도 유가가 높아지면 사용하지 않는다. 자동차로 영업을 하는 화물차주나 택시 등 운수업 종사자들의 경우 유류세 인하보다는 유가보조금이 월등히 유리하다.유류세 인하로 인한 기름값은 찔끔 내리는 것에 불과한 데 비해 유가보조금은 기름값에 비례해서 지급하기에 유가 인상분만큼 보조금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거꾸로 기름값과 관계없이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고소득층은 고스란히 유류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유류세 인하분만큼 기름값이 내려가지도 않는다.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6월까지 낮춰준 유류세는 1리터당 휘발유 182원, 경유 129원이었지만, 6월 16일까지 휘발유 가격은 직전 동기 가격에 비해 리터당 평균 69원, 경유는 53원만 찔끔 내리는 데 그쳤다.반면 정유 4사(GS칼텍스, SK이노베이션,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영업이익은 지난해 4분기 2조원에서 유류값이 급등한 올해 1분기 4.2조원으로 두 배 뛰어올랐다.정부는 혹 담합이 없었는지 산업부과 공정위를 동원해 조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유류세 관련 주무부서인 산자부 석유정책과나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는 유류세 인하가 가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 보고서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은 유류세 인하에는 저소득층 집중지원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용혜인 의원은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쳐 지원과 운수노동자들의 안전운임제 확대와 유가보조금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정의당 역시 유류세 인하 혜택이 잘 사는 사람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저소득층 유류세 환급, 저소득층 ‘유류비 바우처’ 지원, 화물노동자 유가보조금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의 맹점유류세 인하는 직접 지원같아 보이지만 저소득층에게는 간접 지원 영향만 미친다.유류세 인하는 기본적으로 주유소에서 차에 기름을 넣는 사람, 그리고 나아가 기름으로 기계를 돌려 물건을 생산하는 기업의 부담을 줄인다.기업 부담이 줄어들수록 가격인상을 억제하므로 마트에서 물건을 사다 쓰는 국민들에게 간접적이지만 고루고루 영향을 미칠 수 있다.저소득층은 기름값이 올라가면 자가 자동차 사용을 줄여버리기에 직접적 지원은 받지 못하지만, 물건값 인상 억제로 인한 간접 효과는 누릴 수 있는 셈이다.하지만 이는 거시경제 이론에서나 그런 것이고 소비력이 약한 저소득층에 있어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기 어렵다.유류세를 깎아줘도 지금처럼 유가급등시기에 기업들의 물건값 인상을 억제할 수도 없다. 정유사가 유류세 인하만큼 공급가 인하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유류세 인하가 일시적 가격변동을 관리하는 기능은 되지만,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중장기 공급 인플레이션의 해법이 될 수 없고, 그런 적도 없을 뿐더러 그렇다는 경제학파도 없다.유가 상승은 고소득층에는 상대적으로 별 피해를 주지 않고, 저소득층은 온전히 직격을 받는 만큼 취약계층과 서민층에 직접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성, 효율성 측면에서 우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기업 부담 측면에서 유류세 인하도 필요하긴 하지만, 유가를 포함해 물가가 오를수록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 지원 강화 필요성은 역시 결코 낮지 않다.하지만 한국 재정당국은 직접 지원을 늘리는 것을 상당히 꺼리는 경향이 있다. 한번 만들어진 지원제도는 없애기 어렵고 꾸준히 재원을 소요하기 때문이다.만들더라도 중간에 사업자를 끼워넣어 사업자에 도관마진을 쥐어준다. 도관단계나 도관마진이 늘어날수록 수혜자가 받는 돈은 줄어든다.집권여당과 정부의 과제는 초유의 고물가, 고유가 상황에서 기존에 재정지출 관성을 어떻게 새로운 상황에 맞춰 조정하느냐이지만, 아직 변화의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간이과세 사업자' 부가세 확정신고 주의해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 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국세청에 따르면 간이과세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다음해 7월1일부터 그 다음해의 6월3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발생, 이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한다.국세청은 2020년의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로서 2021.7.1.~2022.6.30.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밝혔다.만약, 2022.1.1.~2022.6.30. 기간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납부고지서(예정부과)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이 기간의 실적에 대해 이번 7월25일까지 부가세를 예정신고해야 한다고 주의사항을 고지했다.그러나, 2022.1.1.~2022.6.30. 기간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부가세 예정신고의무는 없으며, 납부고지서(예정고지)를 수령한 경우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고 덧붙였다.간이과세자 예정부과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한 세금은 다음 확정신고시 예정부과세액 항목으로 차감된다.상반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 보다 작은 경우, 별도로 예정신고를 하면 고지된 세금은 취소된다.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사업실적에 대해 예정신고를 해야하며, 이 경우 고지된 세금은 취소된다.국세청은 모바일 안내를 통해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사업자 16만명에게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부가세 예정신고 의무가 있음을 안내하기로 했다.달라진 제도에 대해 간이과세자 예정부과 고지서에 제도안내 문구를 추가하고 카드뉴스를 제작하는 한편 숏폼 동영상으로 예정신고 의무를 안내한다는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코로나19 '호황업종' 불성실 신고시 세무조사 등 사후관리 강화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단위의 취미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이와 관련된 호황업종에 대해 세원관리 강화에 나선다.과세관청이 호황업종으로 분류한 사업자는 쿠팡, SSG 등 플랫폼사업자를 비롯해 동전노래방, 배달앱 요기요, 배민과 해양레저분야의 보트, 크루즈 등이다.이에따라 쿠팡, SSG 등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온라인 판매내역을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등의 사후관리를 피할 수 없게 된다.코인노래방 사업자의 경우, 현금 매출액을 과소신고했거나 신고를 누락한 경우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본다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어서, 성실신고가 요구되고 있다.코로나 등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도 지급 수수료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성실신고 여부를 이번 부가세 신고이후 세원관리에 나설 방침이다.보트, 크루즈 등 해양레저용품을 사업자명의로 구매한 경우,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했는지 가려낼 계획이다.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국세청은 이와함께 반려동물의 경우 미용용품 매입매출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골프 부킹앱에서 수수료 수취내역을 추출해 성실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코로나19 호황업종으로 분류된 수입차·자전거, 홈-트레이닝·낚시 등 가족단위의 여가와 취미활동, 골프장, 요리세트, 포장용기, 건강·다이어트 식품, 안과, 피부과, 가산자산(NFT) 등의 사업자를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지난해 신종호황업종의 경우 소셜미디어, 후원 플랫폼을 통해 소득을 탈루한 인플루언서 16명을 비롯해 공유경제 플랫폼을 이용해서 얻은 소득을 탈루한 미등록 숙박공유업자 17명 등이다.불공정 탈세자는 전문직 사업자와탈루소득으로 다수의 고가 부동산 등을 취득한 고액 재산가 등에 대해 엄중히 대처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법무법인도 알림톡 시대…율촌 카카오톡 공식채널 신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에서 최근 카카오톡 공식채널을 신설하고 빠른 법률정보를 찾는 고객들과의 접점확대에 나서고 있다.코로나 사태 이후 늘어난 비대면 서비스 및 콘텐츠를 더욱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다.카카오톡 채널의 메인에는 ▲뉴스레터 게재 알림 및 구독 ▲세미나 신청 및 안내 ▲유튜브 채널 ‘중대재해센터 TV’ 소식 ▲언론 속 율촌 등 간편 채팅 항목을 통해 최신 법률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뉴스레터에서는 정기 조세 뉴스레터와 격월 정기 뉴스레터 등을 통해 기업이나 경제소송분야의 핵심쟁점을 전문가 시선에서 명료하게 요약한 리포트 정보를 제공한다.기업-노동분야 핫 이슈로 부상한 중대재해법 관련 유튜브 채널 ‘중대재해센터 TV’, 세미나 소식 및 정보에서는 한 발 더 들어가는 보다 심도 깊은 정보를 접할 기회를 제공한다.또한, 웹사이트로 접속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율촌 관계자는 기존 웹사이트로만 제공되었던 정보 영역을 모바일 디지털 플랫폼으로 확장하게 됐다며, 고객의 관심사와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더 다양한 고객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법령 속에 갖힌 마이데이터…율촌, 세미나에서 현장해법 제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마이데이터 시대가 바싹 다가왔지만, 현장에서는 규제법령으로 인해 여전히 제도적 상충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준희 율촌 변호사는 5일 열린 ‘현장의 시각에서 바라본 마이데이터 산업 현황과 개선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에서 “마이데이터 사업 시행으로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금융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과의 충돌 및 제도적인 한계로 인한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율촌의 핀테크팀을 총괄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및 핀테크 사업 전문가로 이날 ‘마이데이터 산업 중간 점검’을 주제발표에 나섰다.이 변호사는 대상 정보의 확대 및 금융상품 비교·추천 등과 관련한 금융상품 중개 규제, 통합인증 절차와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부수·겸영 업무 관련 논의 등 마이데이터 산업의 현주소와 흐름을 설명했고, 마이데이터 사업에서의 지속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토론에 나선 정준혁 서울대 교수는 기본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측면에서의 영향, 새로운 모델의 등장 및 혁신에의 영향, 경쟁의 촉진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신중희 비바리퍼블리카 실장은 마이데이터 사업의 자유로운 경쟁 촉진을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마이데이터 사업 비용 최소화 및 수익화 지원을 통한 선순환 발전 기반 마련, 겸영·부수업무 신고 과정의 간소화(사후 신고 등)를 통해 서비스와 산업을 확장할 수 있는 시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 실장은 청소년에 대한 진입규제 해소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추효현 카카오페이 실장은 가격 비교라는 기본적인 상품 비교 서비스가 금융상품에 대해서만 배제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마이데이터 제도 논의는 소비자 편익이라는 근본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전재식 핀크 본부장은 당국에서 실무적인 의문점에 대해 개별적으로 답변하는데 그치지 않고 명시적인 가이드라인을 그러주되 소비자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과한 절차나 기준은 간소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전 본부장은 “금융을 넘어 전분야로의 마이데이터 사업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대상 정보 확대 논의도 소비자 편익과 중요성의 관점에 맞추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정윤호 해빗팩토리 대표는 중소 핀테크 업체에 대해 부담으로 작용하는 현행 프로세스의 현실화가 필요 하다며, 업권 간 힘 겨루기를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객 편의라는 관점에서 대상정보의 범위 논의, 겸영부수업무 신고절차의 정비 등을 거론했다.최정영 율촌 전문위원은 “산업의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의 수익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마이데이터 사업은 금융회사 등이 영위하는 다른 업무의 마케팅을 위한 무색무취한 일개 서비스 정도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를 피하려면 마이데이터 사업의 수익화를 통한 선순환 생태계 발전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날 세미나는 율촌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마이데이터 활용 논의와 지난해 12월 시범 시행 중인 마이데이터 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사업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과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의 유의 사항을 살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속 터지는 보세창고 출입통제"...관련 법에도 없는 공항 보세창고 출입증 규정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공항을 통해 수출입하는 화물을 검사하기 위해 보세창고 보호구역에 들어가야 하는 관세사 등 관계자들이 과도한 출입증 규정 때문에 출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화물 검사를 하려면 공항의 보세창고에 들어가야 하는데 법률상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보세사 등 공항 상근자를 인솔해 방문증을 발급받아야 출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공항공사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공항 내부에 있는 상근자를 인솔해서 방문증을 받아 들어가면 되는데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은 그게 귀찮아서 그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가끔 일 년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거길 가면 문제가 없는데 맨날 들락날락 해야 하는 사람들은 갈 때마다 내부 상근자 데려다가 방문증 받아라고 하는데 문제가 없겠냐”고 토로했다.한 세관 관계자는 “보통 보세창고에 관계자가 들어갈 때 대장에 기록을 하고 보세사가 따라 붙는다”며 “그런데 보세사들도 창고 직원이 아니고 그들 나름대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관세사 등 관계자가 원하는 시간에 인솔하러 갈 수가 없어 불만이 많을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현재 공항공사는 공항시설에 입점한 업체인지 여부와 보세창고의 위치에 따라 정규 출입증 발급을 차등화하고 있다. 공항 보세창고는 각종 보안법에 따라 보호받는 구역이기 때문이다.하지만 관세업계 관계자들은 공항 임대 여부에 따라 출입증을 발급하는 것은 명분 없는 차별이라고 지적한다. 공항공사 규정과 다르게, 관련 법령은 공항 보호구역에서 업무를 보는 사람은해당구역에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서다.항공보안법 제13조에 따르면 ‘보호구역의 공항시설 등에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및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해 보호구역에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보호구역에 출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이와 같이 법령에 명백히 보세창고 등 보호구역에서 업무수행을 해야 하는 자는 출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도, 공항공사의 보호구역 출입증 규정은 공항 내부 공간 임대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관세사 업계 관계자는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들한테 출입증 줬다가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지냐는 것 때문에 쉽게 내주지 않는 것 같은데, 누가 신분이 불확실한 사람한테 출입증 내주라는 것이냐”며 “관세사무소 같은 데서 확인서를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개선방안은 크게 세가지가 거론되고 있다. ▲보세창고를 보호구역에서 제외하는 안과 ▲공항 상주여부에 상관없이 정규 출입증을 발급하는 안 ▲공항공사의 정규출입증 발급에서 보세창고의 자율출입증 발급·관리로 전환하는 안 등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국세청장만 달랑 임명…길어진 인사공백과 막판 베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창기 국세청장이 임명된 지 3주가 지났는데 고위공무원 승진 및 전보, 과장급 전보 등 실질적인 인사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오는 22일 하반기 국세행정 방향을 결정하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각 기관별 국세행정 방향을 검수해야 할 기관장 인사가 늦어져 국세청 모든 부서가 제 역활을 하지 못하고 멈춰서 있는상황이다.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결단만 남은 상태이지만, 옥석을 가리는 데 시간이 과도하게 많이 소모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세청 고위직 인사 : 엔드게임국세청 고위직 인사는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 해외 일정 이전에 모든 인사자료 제출과 검증이 끝났고, 사실상 대통령과 여당 결정만 남은 최종 단계에 접어든 상태다.승진영전 대상자는 정권에 나름의 공과 연이 있는 ‘자기 사람’들이고, 그러한 ‘자기 사람’들 중에서 옥석을 가리는 것이기에 말이 많아진다.승복은 대통령이 결정을 내려야만 가능한데, 윤석열 대통령은 결정을 내리지 않은 채 지난주 해외 일정을 떠났고인사 결정과더불어 승복도 미뤄졌다.국세청 내부 소식에 따르면,2부 리그는 정리된 모습이지만, 1부 리그(고위공무원 이상)에서는 아직 '물밑' 논공이 들끓고 있다.◇ 대통령의 7월 4일윤석열 대통령의 4일 인사일정은 국세청 생각할 겨를 없이 바빴다.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 내정,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 그리고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처리가 문제였다.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는 서울대 로스쿨 교수 재임 중인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23회 동기로행정고시와 외무고시까지 모두 합격한 고시 3관왕이다.임명 즉시 과거 성희롱 발언이 문제됐지만, 정부에서는 형사 증거 없으면 논란은 의미 없다고 여기는 듯 하다. 대통령실은 과거 당사자끼리 사과하고 문제삼지 않기로 합의했기에 문제없다고 발표했다.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지난해 12월까지만해도 3급 경무관이었는데 그해 12월에 2급 치안감에 승진하고, 올해 6월에 1급 치안정감에 오르고, 또다시 7월에 차관 치안총감에 지명됐다.윤희근 후보자는 7개월 만에 3계단을 뛰어 오르면서,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이현동 국세청장보다 한 계단 더 높이 뛰어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보, 치안 통치를 얼마나 중시하는 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박순애 부총리는 만취음주운전, 정부 용역연구에 배우자 끼워넣기, 공공기관 평가단 재직중 공공기관 비상임이사 재직 등 이해상충, 모친 농지법 위반, 자녀 위장전입 등의 논란이 있었지만, 역시 법정에서 밀어붙일 증거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임명 재가했고, 5일 야당과 언론 탓을 하며 임명장을 건넸다.“국정수행 지지율은 별 의미 없다.” (윤석열 대통령, 7월 4일 청사 현관 발언)“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나.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라. 사람들의 자질이나 이런 것을….” (윤석열 대통령, 7월 5일 청사 현관 발언)“임명이 늦어져서 언론의, 또 야당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 많이 했다.” (윤석열 대통령, 7월 5일 박순애 부총리 임명식 자리에서)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누가 뭐래도 나만의 길을 가는 사람이며, 인사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 우월하다고 허세를 부렸지만, 김승희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만은 감싸지 못 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 내용이나 각종 언론에서 나타난 의혹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김 후보자 스스로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다.” (권성동 원내대표, 7월 4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직후)대통령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 4일 아침 9시께 권성동 원내대표의 입에서 나왔고, 김승희후보자는 이날 오전즉각 성명문을 정리해 후보사퇴를 발표했다.◇ 한 박자 느린 국세청 인사다른 사정기관들에 비해 관심이 덜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국세청 인사는 더디다.검찰청은 한동훈 법무부 자관, 경찰 1급 치안정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주도하에 1급 등 고위직 인사가 전격적으로 진행됐다.국정원의 경우 임명은 하지 않았지만, 1급 전원을 물갈이하면서 인사작업에 불을 당겼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쥐락펴락하는 기획조정실 및 심지어 시도지부 1급 자리에도 검사를 파견할 가능성이 타진되고 있다.4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이미 기획조정실에 1급 기조국장을 신설하고 검사를 파견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당이 국정원 실장자리를 27명이라고 퍼트리긴 했지만, 국정원 실장 자리는 대통령과 원장 판단 하에 30개도 40개로도 만들 수 있다.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27이란 숫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공산이 높다.반면 국세청은 국세청장 인사만 서둘렀을 뿐 사정 주축을 담당할 부서 인사는 나오지 않고 있다.국세청 조사국, 국세청 국제거래관리관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상황에 따라서는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등이다. 이곳은 단순히 국과장 만이 아니라 팀장, 팀장 이하 하위직급도 바뀔 가능성이 작지 않다. 사정의 핵심은 보안이기 때문이다.하지만 내 사람 심기가 워낙 우선이고(검찰인사), 그 다음이 장차관 인사(논공) 및 정보 인사(국정원, 경찰)가 될 수밖에 없는 만큼 머리를 꾸미고, 손, 발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국세청 인사는 아주 조금 늦춰지는 것이라고 분석된다.◇ 더 라스트맨 스탠딩 중부 -국세청에서는 국세청 고위직 인사에 대해 잘해야 5일이나 6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일 내지 7일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내부에서 조용한 빵빠레가 울리지 않는 것을 보면, 4일에도 재가가 나지 않은 것은 거의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인사대상자 입장에서는 피마르는 하루하루지만, 이 막간의 틈은 그들에게 역전 기회가 될 수 있다.문재인 정부 시기 막판에 인사가 뒤집힌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며, 이번 정부 경찰청에서도 실 사례가 발생했다.경찰청은 6월 21일 오후 7시 10분, 발령일자가 바로 다음 날인 22일로 2급 치안감 인사(국세청으로 치면 고위공무원 나급)를 발표했으나, 한 시간여 후인 오후 8시 갑자기 최종확정안이 아니라며 중단시켰고, 9시 30분에 최종안이 나왔다.전례 없는 심야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였던 대목은 김희중 강원청 자치경찰부장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승진이었다.강원청 첫 치안감 승진 배출만으로도 예삿일이 아닌데 현재 윤석열 치안통치의 핵심 라인인 국수본 형사국장(정보경찰)으로 올려붙였다. 대번에 지역구 강릉, 권성동 원내대표가 배후로 주목됐다.심야인사, 코끝발령, 막판 뒤집기…. 국세청 역시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온다.심지어 尹의 뿌리(충청, 뉴라이트)-성장(강원)-당선(경북)-측근(부산마산 등의 보수정계) 중에서 하나라도 끈을 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 가는 열쇠라는 말이 횡행하고 있다.몇몇 국세청 간부들은 빙글빙글 웃으며 가시 돋힌 심기를 드러냈다.“저는 강원지방국세청(현 중부지방국세청 관할)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굳이 수도권에 오갈 필요도 없고 바로 소통이 되잖아요. 서울, 부산, 충청은 다 하나 씩은 있는데 강원도 하나 두면 참 좋을 거 같아요.”[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세관,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활성화 간담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인천본부세관이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활성화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인천세관은 4일 인천공항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 업계 및 인천공항공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GDC란 ‘Global Distribution Center’의 약자로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의 제품을 반입·보관하고, 해외 개인주문에 맞춰 제품을 불류·재포장해 배송하는 국제물류센터다.이번 간담회는 GDC 운영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글로벌 투자자들이 더욱 활발하게 한국의 GDC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서는 해외발송 시 물류비용 최소화 및 절차 간소화 방안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GDC 협의체 구성, 홍콩·중국 등 해외시장 보다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은 “오늘 제기된 건의·애로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면서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물류 업계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터뷰] 전규안 숭실대 교수 “내부회계관리제도 후퇴하면 오히려 손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우리은행, 오스템 임플란트 등 대형 횡령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회계개혁 3법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회계개혁한다고 감사비용 등 기업에 돈 쓰게 하더니 효과가 없지 않느냐는 비판이다.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세계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의 회계투명성 부문이 전년도 37위에서 53위로 떨어지자 기업 불신을 회계 불신으로까지 퍼트리려는 모양새다.일정 규모 이상 회사는 매년 1차례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해 회사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를 받아야 한다.외부 회계감사는 애초에 회사 직원의 일탈을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다. 오로지 회사가 준 재부정보를 제대로 작성됐는지 살펴보는 말그대로 외부 감사(監査) 업무를 담당한다.하지만 한국은 그간 기업이 회계감사인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도 않고, 회계감사를 충분히 할 여건을 주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2018년 개정된 회계개혁 3법은 회사가 외부감사인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외부감사인들이 불합리한 회사 개입업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표준감사시간제도, 주기적 지정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표준감사시간제도, 주기적 지정제도는 이미 시행됐지만,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 돈이 많이 들고 까다롭다는 이유로 순차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자산 1000억 미만 회사는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다.최근 국제 회계투명성 하락과 앞으로 회계개혁 방향에 대해 전규안 숭실대 교수의 의견을 물어봤다.우리은행 등 기업횡령 사건 보도 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순위가 전년도 37위에서 53위로 떨어졌다. 왜 떨어졌다고 보는가.(전규안 교수) “해당 조사는 회계감사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느냐는 주관적 질문 하나로 조사된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주관적 평가이며, 해당 국가에서 횡령이나 분식회계 등 안 좋은 사건이 많이 발생하면 부정적 응답이 늘어나 순위가 하락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국제 회계투명성 순위 상승을 위해 필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보는가.(전규안 교수) “2019년까지 꼴찌를 기록하던 한국의 회계투명성 순위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20계단 인상 올랐다. 회계개혁 3법 시행으로 인식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제대로 회계개혁이 이뤄졌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나는 아직 우리나라 회계개혁이 부족했다고 본다.”회계개혁 3법에 대해 기업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식 회계사회 회장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회계개혁은 어느 일방이 밀어붙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기업, 회계업계가 모두 협의해서 풀어가야한다고 말했다. 최중경 전 회계사회 회장은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면서 기업들 요구를 들어주다보면 회계개혁 본질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앞으로의 회계개혁,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전규안 교수) “개혁은 당사자간 협의로서 이뤄진다는 매우 보편타당한 범위에 대해김영식 회장이 언급한것으로 보인다. 필요한 조정을 하되 개혁 본질을 해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최중경 전 회장의 말과 같은 범주에 있는 말이다.김영식 회장의 말은 회계업계는 개혁의 본분을 다하되 기업계가 부당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회계업계 내부 단속과 자정, 역량강화를 하겠다는 말로 풀이된다. 김영식 회장이 기업도 회계개혁의 동반자라는 취지의 말을한 것으로 알고 있다.”최근 회계업계에서 코스닥 상장사 감사업무를 기피해 아예 퇴직하거나 기업 감사 말고 다른 업무를 하겠다는 경력 회계사들이 발생한다는 많이 이야기가 나온다. 부실감사하면 회계사가 실형도 받을 수 있는데, 코스닥 상장사는 회계처리를 워낙 주먹구구로 처리해 위험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회사의 내부 부실회계처리를 막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됐지만, 말이 많다. 자산 1000억 미만 회사들은 2023년부터 적용인데, 외부감사인들은 도입을 요구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기업 부담이 크다며 도입하면 안 된다고 한다. 미국에서도 거기까지는 하지 않는 데 왜 하느냐는 주장이다.(전규안 교수) “개인적으로 한국 회계상황에 대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조속한 시행이다.한국이 회계개혁 3법을 개정하면서 외국에 없는 제도들이 여럿 도입됐다. 한국의 상황이 외국 상황과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에 맞는 개혁이 필요하다.일각에서는 회계법인들이 회계개혁 3법으로 이익을 거뒀다고 하지만, 방금 지적한 대로 회계법인들 사이에서는 높아진 형사 리스크에 대해 대단히 큰 부담을 갖고 있다. 회계법인에 강한 처벌이 가해지고, 회계법인 대표나 감사를 맡았던 회계사가 감옥에 갈 수도 있다.정확한 회계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회사 정보가 필요하지만, 아직 큰 빈틈이 있다. 자산 1000억 미만 회사들이 그러하다. 이들 회사에 대해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면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실제 그러한 법안도 발의됐다.회계개혁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시장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시장을 믿을 수 없다면 투자자들에게 손해고, 기업도 손해며, 국가도 손해다.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다. 필요하면 여러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믿을 수 있는 시장구조를 위해 투자자를 위해, 기업을 위해, 국가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면제보다 조속한 시행이 시급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5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