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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퇴직자 유관기관 재취업 '여전'..."국감에서 꼼꼼히 따질 것"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관세청 출신 퇴직자의 유관기관 재취업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 국회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유관기관인 한국면세점협회로 옮긴 퇴직자는 관세청 총 퇴직자의 50건으로 전체 퇴직자 중 45%에 달했다.특히 취업 심사를 신청한 관세청 퇴직자 111건 중 6건을 제외한 105건이 취업 가능 및 취업 승인 결정을 받았다.공직자윤리법에 따라면 4급 이상 공무원, 관세청의 경우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은 퇴직 후 3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 심사 대상 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 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하지만 관세청 출신 퇴직자의 재취업을 현황을 볼 때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가 허울뿐이거나 형식에 불과했다. 실제 재취업 심사를 받은 관세청 퇴직자 중 대다수는 취업 승인을 받았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재취업 신청자 36명 중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취업 승인을 받았다. 2019년은 28명 중 1명, 2020년 15명 중 3명 취업제한, 2021년은 7명 중 1명이 취업제한 및 불승인을 받았다. 2022년 재취업 심사신청자 14명, 2023년 7월 말까지 25명은 모두 취업 승인을 받았다.관세청 퇴직자가 향한 곳은 대부분 유관기관이었다. 그중 한국면세점협회로 향한 퇴직자는 총 50명에 달했다.또한 관세물류협회, 케이씨넷, 한국AEO진흥협회 등 관세청 관계기관으로도 향했다. 나머지는 민간기업이나 공기업으로 향했는데, 한국동서발전, 삼성전자, 쿠팡 등에 사장이나 임원 자리를 놓고 취업 심사를 받았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직에 대한 재취업 심사에서 승인 결정을 받은 고위공무원도 있다.유동수 의원은 "수년간 관세청은 퇴직자의 유관기관 재취업에 대해 재발 방지를 약속했음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한국면세점협회나 유관기관 취업이 관세청 퇴직자의 실업급여 대용으로 전락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유 의원은 또 "관세청은 수년간 시정되지 않고 있는 퇴직공무원의 유관기관 재취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의 퇴직자 전관예우나 유관기관 재취업에 대해 문제가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 따져 물을 것이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경우,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도 정지되는가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직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주식회사의 이사 겸 대표이사인 A에 대한 해임 건의가 주주총회에서 부결되자 회사의 주주들은 결국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사해임 소송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법원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 및 이사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결정까지 받았다.그런데 이와 같은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는 여전히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계속하고 있고 이에 대해 회사의 주주들은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상 A의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A가 대표이사로서 행한 업무는 적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보통 대표이사 겸 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취지는 “대표이사 겸 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식으로 기재한다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한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상법 제407조).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해당 이사가 계속 직무를 집행하게 둔다면 직무태만 또는 직무집행 거부로 인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이 곤란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므로 해당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과 이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이 필요한 것이다.대개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므로 법원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동시에 하지만, 반드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동시에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먼저 신청하여 가처분이 있은 후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한다.그리고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이 이루어지면 해당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됨은 물론,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가 퇴임하고 후임이사가 선임되더라도 가처분이 취소되기까지는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존속한다. 문제는 가처분신청서의 신청취지에서 직무집행정지 대상을 명확히 특정해야 한다는 것이다.즉 대표이사가 피신청인인 경우 대표이사 겸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것인지,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정지만을 구하는 것인지,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정지만을 구하는 것인지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보통 대표이사 겸 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취지는 “대표이사 겸 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식으로 기재한다.그리고 위 가처분은 당사자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법원의 결정에 의해 대표이사 겸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경우,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대표이사의 계약체결 등의 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상대방이 선의라고 하더라도 유효를 주장하지 못한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5638 판결).대표이사 겸 이사인 A에 대하여 이사로서의 직무집행만 정지된 경우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도 정지되는지에 대해서는 확립된 판례도 실무도 없다사안처럼 대표이사 겸 이사인 A에 대하여 이사로서의 직무집행만 정지된 경우, 대표이사로서 직무집행도 정지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나 정리된 실무계의 입장은 없어보인다.이는 대표이사 겸 이사의 지위를 갖는 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이 사안처럼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직무집행정지만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취지가 기재된 경우 통상적으로 법원이 당사자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사 지위의 직무집행만을 구하는 것인지, 이사의 지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까지 직무집행을 구하는 것인지 신청취지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안이 발생하였다면, 대표이사로서 행한 행위에는 효력이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우선 대표이사가 이사의 지위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되면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도 정지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그러나 이사의 권한과 대표이사의 권한은 다르다. 이사는 이사회라는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한을 갖는 자이고,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직무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권한을 갖는 자이다.또한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될 뿐이고 등기부상 이사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도 스스로 사임할 수 있고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될 수도 있다.결국 이사와 대표이사의 지위가 구별되는 이상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되더라고 등기부상 이사의 지위는 유지되고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도 정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해 보인다.즉 사안의 경우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것이 아닌 이상, 대표이사로서 행한 행위는 적법유효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추가적으로 대표이사를 상대로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할 것이다.[프로필] 임화선 변호사법무법인(유)동인 구성원 변호사한국연구재단 고문변호사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사법연수원 34기[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안전자산 ‘금’ 구매 러시…알고보니 세금 탈루 온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금 거래 규모가 46조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반면 금 거래 대비 부가세 신고는 미미한 수준이어서 세금 탈루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5조1669억원 수준이던 연간 금 거래 공급가액이 매년 증가, 2020년 10조1028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고 이후 2021년 18조3566억원, 2022년 17조8573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한 해에만 18조원에 달하는 금 거래가 이뤄진 셈이다.금 거래가 2020년을 기점으로 급증한 이유는 코로나19와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 등으로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했기 때문이다.이에 금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건수는 2014년 293건에서 2022년 1028건으로 늘었다. 징수세액은 같은 기간 273억원에서 1941억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금 거래 공급가액과 비교해선 미미한 수준이다.실제 금 거래가 증가하면서 부가가치세 탈루도 부쩍 증가했는데, 국세청이 귀금속 소매업종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을 신고받아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가 2014년 1997건에서 2022년 3128건으로 늘었다.한 의원은 “최근 금 거래가 급증한 만큼 신고되지 않은 부가세 탈루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세 당국은 귀금속 업계를 중심으로 성실 납세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세무사회, ‘플랫폼세무사회’ 구축 제안 공모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들이 거래처 고객에게 고도화된 직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무사 직무통합플랫폼’ 구축에 착수한다.특히 세무사회는 전국의 세무사가 참여해 관리하는 ‘세무사회 공공플랫폼서비스’도 함께 구축한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세무사회는 오는 12일까지‘플랫폼세무사회’를구축할사업자를 대상으로 '제안 공모'하고, 접수된제안서는 개별통보할 계획이다.세무사회의 이같은 방침은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 회원들의 직무수행, 경영관리, 각종 컨설팅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은 물론 공공플랫폼까지 아우르는 플랫폼세무사회 구축을위한 것이다.즉, 고도화된 세무사 직무를 간편하게 수행하는 ‘시스템사업장’을 구현함으로써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나아가 세무사가 최고 수준의 확고부동한 전문가로 자리매김하는 한편, 타 자격사와의 차별화를 통해 신뢰받는 세무사 상(像)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공모주제는 ▲세무대리포털 (세무사 직무기준과각종 계약관리) ▲스마트오피스 (세무사사무실 기본직무인 세무신고를 스마트하게 관리) ▲경영관리시스템 (고객의 세무회계업무를 아웃소싱하고, 경영상태를 관리) ▲컨설팅리포팅 (세무컨설팅 관련 각종 보고서 지원)▲조세지원컨설팅 (세무컨설팅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지원) ▲국민세금공공플랫폼 (플랫폼기업 대응 공공플랫폼 구축하여 세무사회 중심 공공서비스 제공) 등 모두 6개 항목이다.주제별 주요기능은‘세무대리포털’의 경우, 세무대리 수해임 계약관리, 세무대리 감리시스템, 등록조정반 등 신고와 민원업무, 실시간 세무정보 제공, 직무기준(프로세스) 안내 등이다.‘스마트오피스’의 주요기능은 세무사 사업현장 직무 포털, 전자세무 및 회계관리계약 작성, 페이퍼리스(Paperless) 오피스, 사무소 직원 근태관리, 직무수행상황 실시간 확인 등이다.이와함께 홈페이지와모바일 제공, 거래처관리, 부가가치세 시뮬레이션, 민원증명와서식제공, 전화연동, 세무인명록, 주요세액계산, 원격지원, 화상회의, 메신저연동, 일정관리, 할 일관리, 전자팩스 및 메일 등도 주요기능에 포함하고 있다.,‘경영관리시스템’은 고객정보와직원 관리, 실시간 경영성과 등 회계정보 제공, 급여아웃소싱, 사회보험노무관리, 신용평가시스템 연계, 채권 채무 관리, 근로계약, 출퇴근관리, 근무시간 관리급여정산, 급여명세서, 급여이체, 전자결재, 경비청구, 계산서발행, 자금관리, 웹스토리지, 화상회의, 메일 등이다.‘컨설팅리포팅’은 각종 검토보고(Review)가치평가(Valuation) 보고서 작성출력, 법인전환, 가업승계, 자기주식 등 각종 검토보고 서식 자동 출력 등이 주요기능이다.‘조세지원컨설팅’의 주요기능은 감면 등 조세지원제도를 전문성리스크에 걸맞는 세무사 전문직무수익화, 전자신고 시 감면 적용 누락여부,적정성 검토 등을 비롯해 모든 감면컨설팅 보고서 작성출력, 감면컨설팅 직무보수 프로세스 가동 등이다.아울러재산제세 컨설팅, 가업승계컨설팅, 법인전환 컨설팅, 가지급금 컨설팅, 차명주식 컨설팅, 기업연구소설립, 벤처인증 및 각종인증,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 M&A, IPO컨설팅, MSO설립, 투자유치컨설팅, 금융자문컨설팅 등의 기능도 함께 한다.‘국민세금공공플랫폼’의 주요기능은 플랫폼기업 대응 공공 플랫폼 구축, AI세금세무(챗TAX) 상담서비스, 추계신고대리 세무신고관리 등, 소득환급조회 및 경정청구, 납세자와 세무사 매칭서비스 등이다.접수된 사업자 심사는 제안설명회 개최(1차)에 이어 한국세무사회 임원(상임이사)들이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을 선정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소기업 '납세협력위반' 가산세 5천만원 → 1천만원 축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소기업의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축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국세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9월 27일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소기업의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협력의무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다.현행법은 세법에서 납세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와 이에 대한 한도 규정을 두어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등 세법에서 정하는 사업장 현황신고의무, 영수증 수취명세서 발급·작성·보관의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중소기업의 경우 5천만원을,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 1억원을 한도로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중소기업을 연간 매출액이나 자산총액 등의 규모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여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세분화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없이 납세협력의무에 대한 가산세 한도를 각각 5천만원으로 일괄 적용하고 있어 기업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소기업의 경우 이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진선미 의원은 "소기업의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춰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협력의무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번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운데 고용진, 신정훈, 이동주, 이수진,이학영, 이해식, 임오경, 임호선, 정태호, 최혜영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10년간 뇌물·배임 등 위법소득 4359억원...과세액 1215억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최근 10년간 과세 당국이 세금을 매긴 뇌물·배임 등 위법 소득이 4천35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2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지난 2013∼2022년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 등에 따른 위법 소득 5천966건에 과세했으며, 고지 세액은 총 1천215억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과세 대상 위법 소득은 2018년 929억원에서 2019년 729억원, 2020년 388억원, 2021년 128억원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2022년에는 다시 545억원으로 늘었다.국세청은 뇌물이나 배임 등 위법한 방식으로 얻은 위법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매기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올해 일본 맥주 수입량, 작년보다 238% 급증…수입국 1위 탈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올해 일본 맥주 수입이 급증하면서 일본이 맥주 수입국 1위에 다시 올랐다.2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일본 맥주 수입량은 3만6천573t(톤)으로 전체 맥주 수입량의 21.9%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다.수입국별로 살펴보면 일본에 이어 중국(3만2천153t), 네덜란드(2만9천243t), 폴란드(1만1천291t), 독일(9천911t), 미국(9천876t), 체코(8천850t), 아일랜드(8천705t) 등 순이었다.지난해에는 일본 맥주 수입량이 1만8천940t으로 전체 수입량의 8.8%에 그쳐 중국(4만6천504t)과 네덜란드(4만5천125t)에 이어 3위였다.올해는 1∼8월 일본의 맥주 수입량이 중국(3만2천153t)과 네덜란드(2만9천243t)를 추월했다. 이는 일본 맥주 수입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238.4%나 늘었기 때문이다.일본이 2019년 7월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하기 전에는 일본이 맥주 수입국 1위 국가였다. 2018년 일본 맥주 수입량은 8만6천676t으로 전체 맥주 수입량의 24.2%로 1위였다.그러나 2019년 4만7천331t으로 급감해 벨기에(5만9천72t)와 중국(5만8천233t)에 이어 3위에 그쳤고 2020년에는 10위까지 추락했다. 2021년 9위로 한 계단 올라섰다가 지난해 3위까지 회복했고 올해 1위를 탈환했다.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해 2019년 7월 반도체 등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해 국내에선 일본 맥주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졌다.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불매운동이 점점 약화하면서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아사히와 삿포로, 기린 등 일본 맥주가 다시 자리를 잡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주식으로 받은 '물납 상속세' 매각률 고작 19%...사실상 현금화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지난 20여년간 주식으로 대신 낸 상속세 가운데 6조7000억원어치가 시장 가치를 확정하기 어려운 '비상장 증권'이라 정상적인 매각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은 1일국세청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상속세를 돈이 아닌 주식, 부동산 등으로 낼 수 있는 물납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 같은 물납 주식·부동산은 캠코에 매각을 맡긴다.그러나 물납한 주식의 매각이 원활하지 않아 현금화되지 못한 채 쌓여 있다는 게 송 의원의 지적이다.주식 물납제가 시작된 1997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물납 주식은 총 8조2888억원 규모인데, 이중 매각된 주식은 1조5863억원(19.1%)에 불과했다. 실제 현금화하지 못한 주식 물납 상속세 규모가 6조7025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심지어 현재 캠코 장부상 평가액은 이보다 적은 5조561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캠코가 1997년부터 현재까지 26년간 보유 주식에 대해 배당받은 금액도 78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올 상반기 실적은 10억원에 불과했다.아울러 캠코가 현재 위탁 보유하고 있는 물납 상속세 증권은 모두 비상장 증권으로 매각이 어렵거나 정기적인 배당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자산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송 의원은 "시장화 가능성이 낮은 비상장 주식을 물납 받아 캠코에서 매각하도록 맡겨만 놓을 게 아니라, 실제 현금 자산이 상속세로 납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9월 수출 전년대비 4.4% 줄고 수입도 16.5% 감소…불황형 흑자 지속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9월 수출이 한해 전보다 4.4% 줄어 12개월 연속 감소폭이 이어지는 가운데같은 기간 수입도 16.5% 감소했다.그런데 수입 감소폭이 수출 감소폭에 견줘 더욱 커 9월에도무역수지가 불황형 흑자를 보이고 있다.관세청은 1일 발표한 ‘9월 수출입 현황 잠정치’에서"9월 수출은 1년 전보다 4.4% 감소한 546억 6000만달러(74조 643억원)을 기록, 12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수출 감소 폭은 다만지난 7월 16.2%로 정점을 이룬 뒤8월 8.3%로 한 자릿수로 줄더니 지난달 감소 폭이 또 반으로 줄어 일부 회복세를 보였다.수입 감소폭은 수출보다 훨씬 크지만 감소폭은 수출처럼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 9월수입은 16.5% 줄어 509억6000만 달러(69조508억원)를 기록했다. 지난 7월과 8월 각각 25.4%, -22.8% 감소세를 보이더니 9월들어-16.5%로 감소폭이 줄어 들었다. 에너지 등 원자재나 자본재 수입이 늘어나는 조짐이지만, 국제유가 상승만으로도 통관 금액기준으로 집계되는수입 규모가 늘어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9월 무역수지는 37억 달러(5조135억원) 흑자였다. 무역수지는 4개월 연속 흑자로 집계됐다.반면 1월부터 9월까지 올해 총 누계 무역수지는 200억 7900만 달러(한국돈27조 2070억원) 적자를 보이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1억원 초과 고소득자 143만명...면세자 비중 감소추세에도 고소득자는 늘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연간 1억원 넘는 소득자가 143만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고소득 면세자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통합소득(근로+종합소득) 구간별 인원 및 면세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소득자는 총 2,535만9,367명으로 이 들의 통합소득 총 규모는 983조2,339억원으로 집계됐다.1억원 넘는 통합소득을 올린 인원은 142만6,531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3만2,468명 늘었다. 이 들이 전체소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4.9%에서 5.6%으로 증가했다.10억원 넘는 통합소득자는 1만4,041명으로 2020년의 1만2,239명에 비해 1,802명 늘었다.2021년 1억원 넘는 소득자 중 결정세액이 0인 면세자는 6,221명으로 전년도의 5,527명에 비해 694명 더 많아졌다.같은 해 10억원 넘는 소득자 중 면세자도 4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의 소득 1억원 초과자 20명에서 2.4배 증가한 규모다.2020년 전체 통합소득자 2,458만1,945명 중 면세자 총인원은 840만7,612명으로 전체 소득자 대비 면세자 비중은 34.2% 수준이었다. 1년간 전체 면세자 수는 812만8,116명으로 줄어 전체 소득자 대비 비중은 32.0%로 낮아졌다. 전체 소득구간의 면세자 비중은 줄어들고 있으나 반면 1억원 이상 소득자 중 면세자 수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확인된다.진선미 의원은“전체 면세자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으나 고소득자 면세자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며“소득자에 대한 공제 규모 실태 검증을 강화하고 민생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면세자 자연감소를 점진적으로 실현시키는 국민소득 증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0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