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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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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일하는학교와 MOU 체결...“위기 청년, 다시 일어설 공간 만들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위기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과 든든한 사회적 연결망 구축에 나섰다.12일 세무사회는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학교(이사장 이정현)와 위기 청(소)년의 자립과 사회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진로 체험, 일 경험 기회 제공, 실무역량 강화 등 청년 자립을 위한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세무사회관 1층에 일하는학교의 청년 일터 ‘카페 그런 날’ 2호점을 입점시켰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위기 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사회적 연결망을 제공할 계획이다.지난 2013년 설립된 비영리 청년 자립 지원 기관인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학교는 학업 중단, 가족 해체, 경제적 위기 등으로 사회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일상회복-진로탐색-자립’의 3단계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일하는학교의 대표 사업으로 ▲진로 탐색 프로그램 ‘길 찾기 학교’▲일상 회복 프로그램 ‘괜찮은 하루’▲청년 자립 일터 ‘카페 그런 날’ 등이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세무사회는 일하는학교 청년들을 대상으로 세무사 사무소 현장 실습, 실무 교육, 직무 체험 등을 지원하게 됐다. 특히 세무사회가 운영 중인 ‘신규직원 양성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청년들의 세무회계 분야 취업 가능성도 확대될 전망이다.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학교 이정현 이사장은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학교는 청소년들이 실제로 일하는 경험을 쌓는 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협약은 위기 청년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고, 생생한 경험을 쌓고 새로운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한국세무사회관에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학교가 입주하게 되어서 감사하고 환영하며, 위기 청년들이 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우리 사회 전체의 과제”라며 “한국세무사회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위기 청년들을 세무실무전문가 등 세무사 사업 현장의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고 이들이 제대로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날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5.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무행정 인재 양성 요람, 제5기 신규직원 양성학교 모집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세무사들로부터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는 신규직원 양성학교 5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지난해 1월 1기 교육을 시작으로 지난 4월 1일 제4기 수료생을 배출하면서 수료생들의 뛰어난 실력에 세무사 사무소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신규직원 양성학교는 세무회계 분야 학과의 감소로 인해 유능한 청년들의 타 직종으로 이탈함에 따라 한국세무사회가 직접 전산세무회계 자격증을 취득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120시간의 집중교육을 통해 신입직원들이 세무사 사무소에 입사 후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빠르게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성장시키는 ‘세무회계 사관학교’다.신규직원 양성학교는 현장 실무 지식을 장착한 세무사들을 최고의 교수진으로 하여 기수가 뒤로 갈수록 빛을 발하고 있다. 또한 수료생들의 실력이 입소문 나면서 수료생들을 서로 채용하려는 세무사 사무소들이 늘어나고 있다.이번 제5기 신규직원 양성학교의 모집기간은 5월 12일(월)부터 21일(수)까지이다. 모집대상은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자격증을 취득하고 세무사 사무소에 취업을 희망하는 자로, 교육 수료 후 세무사 사무소에서 즉시 근무가 가능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교육기간은 6월 17일부터 8월 5일까지 평일 기준 하루 네 시간씩 매일 교육이 진행되며, 세무사 사무소 기본업무부터 원천세 실무 . 4대보험 . 부가가치세 실무, 소득세, 결산, 엑셀, 복습과정을 거쳐 신입직원으로 갖추어야 할 다양한 능력에 대한 이론 및 실습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실습교재의 경우 교수진이 사업현장에서 실제 발생하는 사례를 가지고 만든 교재로 취업 시 바로 적용이 가능한 업무를 충실하게 담아냈다.교육 종료 후에는 세무사 사무소와 1개월 인턴과정 매칭 기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우수한 성적으로 인턴과정을 수료한 경우 정직원으로 채용된다. 그 외에도 해당 교육과정의 수료생은 세무사 사무소 취업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제5기 신규직원양성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사람은 소정 양식의 신청서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를 이메일(service@kacpta.kr)로 제출하면 된다.최종 선발결과는 세무사회의 서류심사를 거친 후 5월 29일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모집인원은 55명 내외로 수강료는 60만원이다.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 사무소의 전문성과 신뢰는 실무 인력에 달려 있다.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세무업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세무사와 직원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신규직원 양성학교 수료생을 직원으로 채용을 희망하는 세무사 사무소와 신규직원 양성학교’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세무사회 회원지원팀(02-521-9457)으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5.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트럼프 의약품 가격 인하 예고에…'셀트리온·삼성바이오 주가 동반 급락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약품 가격을 최대 80%까지 낮추는 고강도 행정명령 서명을 예고하면서, 국내 대표 바이오 기업인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 시장은 글로벌 약가 통제 강화가 국내 바이오 수출기업에도 직접적인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미국 국민들이 더 이상 의약품 가격으로 고통받아선 안 된다”며 고가 수입의약품 제한과 미국 내 생산 확대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12일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일 오후 1시 55분 기준, 한국거래소(KRX)에서 셀트리온 주가는 전일 대비 3.86% 하락한 15만 19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04% 하락한 99만 8000원에 거래되며 동반 약세를 나타냈다.국내 바이오 업계, 미국 가격 규제 강화에 '촉각'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이 단순한 약가 인하를 넘어, 외국산 의약품에 대한 규제 강화 및 자국 생산 유도까지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특히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시밀러 및 위탁생산(CMO) 분야에서 미국 매출 비중이 높아, 가격 통제와 관세 부과 가능성이 모두 수익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셀트리온은 지난 11일 공시를 통해 “이번 조치는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등 공보험 시장에 국한될 것으로 보이며, 이미 미국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가격 경쟁이 치열해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회사는 고가 오리지널 의약품을 주요 타깃으로 한 정책이 오히려 바이오시밀러의 대체 확산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긍정적 효과도 기대했다.실제로 셀트리온은 미국에서 오리지널 의약품 휴미라가 여전히 70% 이상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격 인하 정책이 바이오시밀러의 시장 확대를 유도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별도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와 미국 시장을 겨냥한 CMO 계약을 맺고 있어 향후 트럼프 행정명령에 따른 공급계약 변화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 국내 CMO업계가 그동안 미국 등에 해외 생산기지를 두는 것을 주저해온 건 높은 인건비와 설비 투자 등 비용 부담 때문이었다.다만 회사는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당장의 결정을 유보한다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현재 미국의 관세 조치와 행정명령 등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이 명확해진 이후에 현지화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관세 변수도 부각…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가능성문제는 행정명령과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상무부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의약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는 점이다. 이 조항은 과거 철강·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로 사용된 바 있다.다가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약품 수입에 대한 관세 부과 예고에 따라업계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전문가들은 "의약품에 이 조항이 적용되면 한국산 바이오의약품도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단가 경쟁력이 핵심인 바이오시밀러 기업 입장에서는 중대한 구조적 리스크가 된다"고 분석했다.한국, 2023년 미국 상대 3조 원 흑자…94%가 바이오의약품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가 인용한 UN 무역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대미 의약품 수출액은 39억 7000만 달러(약 5조 7247억 원)에 달한다. 이 중 94.2%인 37억 4,000만 달러가 바이오의약품이었다.같은 해 미국으로부터의 의약품 수입은 17억 8000만 달러로, 한국은 총 3조 원이 넘는 무역흑자를 기록했다.이러한 통계는 한국 바이오산업의 미국 의존도가 절대적임을 보여준다.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팜 등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정부·업계, “공급망 안정 기여 강조…대응 전략 다각화”이에 따라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국산 의약품은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의견서를 미국 측에 전달한 상태다.국내 업계도 ▲미국 내 재고 비축 ▲현지 CMO 생산체계 확보 ▲유럽 및 아시아 시장 다변화 등의 전략을 통해 리스크 완화에 나서고 있다.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이번 정책이 실행 단계로 진입할 경우, 미국 시장에 집중된 국내 바이오 기업은 가격경쟁력 약화와 수익성 하락이라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며 “향후 관세 부과까지 병행될 경우, 중장기 사업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5.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공항세관, 美정품 둔갑 中위조 화장품 13만점 적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중국산 위조 화장품을 미국산 정품으로 둔갑시켜 국내에 불법 유통한 전자상거래업체 대표가 관세청에 적발됐다.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김종호)은 해당 피의자가 지난 7년간 180억원 상당의 위조 화장품 13만여 점을 수입·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세법·상표법·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적발된 제품은 에스티로더, 키엘, 조말론, 디올 등 글로벌 유명 브랜드를 정교하게 위조한 화장품으로, 소비자 리뷰에서는 부작용 발생이나 위조 의심 사례가 반복적으로 언급돼 왔다.세관은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된 일부 제품의 가격이 정상가 대비 절반 이하로 판매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정품이 33만원대인 제품이 15만원 수준에 판매되는 등 가격 차이가 컸고, 이에 따라 위조 가능성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인천공항세관은 업체 대표 A씨의 사업장에 보관된 위조 화장품을 압수하고, A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및 PC를 포렌식해 위조품 유통 과정 전반을 추적했다.조사 결과 A씨는 중국 온라인 도매 사이트에서 확보한 위조 화장품을 미국 내 자신이 설립한 유령회사로 먼저 배송한 뒤, 이를 미국 정품 판매처에서 구매한 제품으로 위장해 국내로 역수입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위조품은 로고, 설명서, 고유 일련번호까지 실제 정품과 흡사하게 복제됐으며, 심지어 구매자가 제품코드를 입력해 제조일자나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있는 해외 사이트를 안내하는 등 소비자 기망 수법도 정교했다.또한 A씨는 오픈마켓 측에서 정품 입증을 요구하자 위조된 카드 영수증과 인보이스를 제출해 판매 정지를 면했고, 이후에는 사업자 번호를 변경해 또 다른 플랫폼에서 재차 위조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종호 인천공항세관장은 “운송비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국을 경유지로 설정한 것은 소비자 불신을 피하려는 치밀한 전략이었다”며 “정품 대비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정식 수입 여부가 불명확한 화장품 구매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이어 “국민 건강과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 수입물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5.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속보] 미중 "90일간 관세 일부 유예"…공동성명 발표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5.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1보] 미 "중국 상품 관세 145%→30%로 인하"...'공동성명 발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2일(현지시간) 첫 관세 협상을 시도한 미·중이 90일간 관세 일부를 유예키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두 나라는 종전 각종 보복 조치들도 일단 멈추기로 했다. 일단 미국과 중국 양국은 각각 10%의 상호관세만 남기기로 했다.다음은 양국 제네바 중미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 미합중국("미국")의 정부는,양국 및 글로벌 경제에 대한 양자 경제무역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이며,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무역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며최근 논의를 되돌아보고 지속적인 대화가 경제무역 관계에서 각측의 우려사항을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으며상호 개방, 지속적인 소통, 협력 및 상호 존중의 정신으로 나아가기 위해당사국들은 2025년 5월 14일까지 다음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합니다.미국은 (i) 2025년 4월 2일 행정명령 14257에 명시된 중국 물품(홍콩특별행정구와 마카오특별행정구 물품 포함)에 대한 추가 종가세율 적용을 수정하여, 초기 90일 동안 해당 세율 중 24퍼센트 포인트를 유예하고, 동시에 해당 명령의 조건에 따라 물품에 대한 나머지 종가세율 10퍼센트는 유지하며; (ii) 2025년 4월 8일 행정명령 14259와 2025년 4월 9일 행정명령 14266에 의해 부과된 물품에 대한 수정된 추가 종가세율을 제거할 것입니다.중국은 (i) 2025년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공고 제4호에 명시된 미국 물품에 대한 추가 종가세율 적용을 그에 따라 수정하여, 초기 90일 동안 해당 세율 중 24퍼센트 포인트를 유예하고, 동시에 물품에 대한 나머지 추가 종가세율 10퍼센트는 유지하며, 2025년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공고 제5호와 2025년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공고 제6호에 의해 부과된 물품에 대한 수정된 추가 종가세율을 제거하고;(ii) 2025년 4월 2일 이후 미국에 대해 취한 비관세 대응조치를 유예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상기 조치를 취한 후, 당사국들은 경제무역 관계에 관한 논의를 계속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입니다.이러한 논의를 위한 중국측 대표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맡고, 미국측 대표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가 맡을 것입니다.이러한 논의는 당사국의 합의에 따라 중국과 미국에서 교대로, 또는 제3국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양측은 관련 경제무역 이슈에 대해 실무급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5.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AI 환급의 함정…세무사회 “삼쩜삼·토스, 전국민을 탈세범으로 만든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민간 세무플랫폼 ‘삼쩜삼’, ‘토스’ 등을 통해 환급을 시도한 납세자들이 오히려 세금 추징과 가산세 통지서를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일부 플랫폼은 불성실·과장된 환급 신고를 유도해 탈세 위험을 키우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전가하고 있다.실제로 ‘토스인컴’은 최근 언론을 통해 “숨은 세금 환급액을 찾으려다 추징당한 이용자에게 최대 50만원까지 보상한다”는 파격적인 제도를 내놓았다고 밝혔으나, 이는 불성실 신고의 위험성을 이용한 마케팅으로서 국민을 탈세범으로 몰아넣고 그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과다환급 유도 뒤 가산세 부과… 납세자만 피해한국세무사회 ‘세무플랫폼 피해 국민구제센터’에 접수된 사례에 따르면, 세무플랫폼을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인적공제 이중공제 ▲소득·주소지 착오신고 ▲증빙 없는 비용처리 등으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추징과 가산세를 부과받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제보되었다.예컨대, 납세자 A씨는 삼쩜삼으로부터 “환급금 173만 원 발생”이라는 안내를 받고 수수료 19만 원을 선납 후 신고했으나, 소득이 있는 누나와 잘못 연결되어 가산세 부과 통지를 받았고, 항의에도 삼쩜삼 측은 무책임한 대응으로 일관하였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국세무사회, 삼쩜삼TA 참여 세무사 특별감리… 가공경비·사적비용 처리 등 탈세신고 다수 확인한국세무사회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삼쩜삼TA에 참여한 세무사에 대한 특별감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가공경비 계상, 업무무관비용의 비용처리 등 명백한 탈세 신고 의심사례가 다수 확인하였다.(사례 A) 치킨집을 운영하는 사업자 D는 필요경비로 약 3,500만 원을 신고하였으나, ▲컨벤션 행사 ▲동물병원 이용 등 업무무관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고, 약 2,900만 원 상당의 추가경비는 증빙조차 없어(사례 B) 스포츠의류 판매업자 F는 2억 8천만 원의 매출에 대해 ▲치과·산부인과 등 사적 치료비 ▲운전면허학원 등록비 ▲개인 보험료 등을 경비로 계상하여 불성실 신고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세무플랫폼이 수수료 수입 극대화를 위해 환급금 증가를 유도하면서 경비를 무리하게 확대하거나 추가자료 확인, 검토 등 검증 없는 몇 번의 클릭만으로 신고하여 사실상 “탈세 신고”를 양산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로 볼 수 있다.국세청도 경고… 경정청구 폭증, “플랫폼 광고 신뢰하면 세금 폭탄”국세청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세무플랫폼의 과장광고로 인해 소득세 경정청구 건수가 급증했다”며 경고한 바 있다. (2022년 경정청구 건수 : 37만 건 → 2023년 상반기: 65만 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강민수 국세청장은 국정감사 당시 “세무 플랫폼의 과장 광고로 2024년 상반기 환급 신고가 전년보다 2~3배 늘었다”면서 “그로 인해 전체 전산이 다운됐는데, 결국 (누군가) 어떤 영리 목적을 위해 국가 전산 자원을 대폭 잡아먹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으며, 2025년 2월, 국세청은 세무플랫폼을 통한 소득세 부당·과다 환급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일제 점검에 착수하였으며, 3월부터는 세무플랫폼 등의 악의적·기획성 경정청구에 대해 강력한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하여 불성실ㆍ탈세신고에 대해서 세금 폭탄을 예고 했다.세무사회 “올해 종합소득세, 가장 안전한 ‘국민의 세무사’로 신고해야”세무사회 역시 “세무플랫폼이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에게 세금 환급을 안내하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정보나 과다환급이 발생할 위험을 갖고 있다”며 “불법 세무플랫폼을 통한 환급 신고로 이용자들이 예기치 않은 세금 추징에 직면하고 있으며, 일부는 과장된 광고에 의해 유도된 피해를 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최근 토스인컴의 ‘최대 50만원 추징 보상제도’와 같은 보상책은 불성실 신고를 부추기는 무책임한 마케팅”이라고 비판하며, “플랫폼은 수익을 올리고, 탈세 책임은 국민에게 전가한다”고 지적하였다.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삼쩜삼, 토스 등 플랫폼은 전문적인 검토 없이 기계적으로 환급을 유도하고, 책임은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이라며, “납세자 입장에서는 초기의 소액 환급이 추후 수백만 원의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어 “한국세무사회가 제공하는 ‘국민의 세무사’ 서비스는 세무사가 직접 1:1 맞춤 상담과 신고를 통해 안전하게 환급을 지원하는 공공 플랫폼”이라며 “이번 종소세 신고는 반드시 검증된 전문가와 함께 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5.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2보] 미·중, 보복관세 90일간 유예…대중 30%, 대미 10%로 조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미국과 중국이 무역갈등 완화를 위한 ‘90일 관세 유예안’에 전격 합의하며, 고조됐던 보복관세 전쟁이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양국은 상대국에 부과해 온 고율 관세를 각각 대폭 인하하고, 향후 실무급 협의와 협상 메커니즘 구축에도 뜻을 모았다.현지시간 12일, 미국과 중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협상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협상에는 미국 측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등이 참석했다.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은 자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해온 145%의 고율 관세를 115% 감면해, 최종적으로 30%로 낮추기로 했다. 이 중 기본 관세는 10%이며, 펜타닐 관련 항목에만 추가로 20%의 관세가 더해진다.중국 역시 미국산 제품에 누적 적용되던 최고 125%의 보복관세를 전격 인하한다. 중국은 ‘관세위원회 고시 2025년 제4호’에 따라 지난 4월 발표했던 34%의 종가관세 중 24%를 90일간 유예하고, 잔여 10%만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세율을 84%, 125%로 인상하겠다고 명시한 고시 제5호와 제6호도 전면 취소했다.이로써 양국이 상호 부과해온 관세율은 각각 미국 30%, 중국 10% 수준으로 조정되며, 이는 향후 90일간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양국 간 무역 불균형 및 세계 공급망 재편 압박 속에서 한층 유연한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중국 상무부는 이번 협상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양국은 협상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향후 협의는 중국, 미국 또는 제3국에서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다”며 “필요 시 실무급 작업반(Task Force)을 구성해 세부 경제·무역 현안을 조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두고 “향후 미·중 통상질서의 안정성을 담보할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면서도, “90일 간의 유예 기간이 끝난 뒤 어떤 합의로 이어질지가 향후 시장과 세계 경제의 핵심 변수”로 보고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5.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EU AEO 제도 (3)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AEO 3번째 시간이다. 이번 편은 전편에 이어 공통요건 중, 기록관리 시스템 및 양호한 재정상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기록관리 시스템을 통해 기업 운영 및 물품 흐름에 대한 높은 수준의 통제가 가능함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EU 관세법 이행규칙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이행규칙 제25조에 따르면, 신청인은 각 회원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과 일치하는 회계 시스템을 유지하고, EU 관세법 적용 대상 활동에 대한 기록도 유지하여야 한다.이러한 회계 시스템과 EU 관세법 적용 대상 활동에 대한 기록은 AEO 자격을 심사하는 관할 세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접근을 허용한다는 의미는 관할 세관이 기업의 회계 시스템이나 각종 기록 시스템을 확인하고 이를 관할 세관에 신고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종이 기반의 기록물은 세관이 현장에서 그 기록물을 확인할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한편, 만일 기업의 생산품이 농산물이거나 EU의 상업적 조치 대상인 경우, EU에서 부과하는 각종 조치를 만족할 만한 수준(Satisfactory)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이외에도 신청인은 사업 유형 및 규모에 상응하고 물품 흐름 관리에 적합한 행정 조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사업운영에서 발생하는 위험(각종 오류, 불법행위, 사고 발생 등)을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내부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이를 위해 내부 통제 장치는 회사 시스템에 대한 해킹과 같은 무단 침입으로부터 기업의 컴퓨터 시스템과 각종 문서를 보호할 수 있는 보안기능 및 수출입 제한 조치(Import and Export Licence connected to prohibitions and Restrictions)와 관련한 기능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이행규칙 제25조)이러한 요건은 AEO 심사를 담당하는 관할 세관이 직접 검증해야 하는데, EU 집행위원회 AEO 가이드라인은 서류심사가 아닌 신청인의 사업장에 대한 현장 검증을 통해 모든 요건을 하나씩 정확하게 확인하도록 권고하고 있다.(이행규칙 제29조 제1항)마지막 공통요건인 양호한 재정 상태에 대해서도 EU 관세법 이행규칙은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먼저, 신청인은 파산 절차(Bankruptcy Proceedings)의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또한,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지난 3년 동안 수출입과 관련하여 징수되는 관세 및 각종 세금에 대한 납부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했어야 하며, 동일한 기간동안 사업 유형 및 규모와 관련하여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고 약속을 이행하기에 충분한 재정 상태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만일 기업이 설립된 지 3년 미만인 경우, 관할 세관이 수집가능한 기록과 정보(Records and InformationAvailable)에 근거해 양호한 재정적 지위 보유를 판단한다.(이행규칙 제26조) 하지만, 양호한 재정 상태를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자칫 잘못하면, 관할 세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되기 쉽다.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AEO 가이드라인은 양호한 재정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순자산(Net Assets)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순자산이란 기업의 모든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를 의미한다.가이드라인은 기업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고 약속을 지킬 수 있으려면 플러스의 순자산을 가져야 한다고 하면서 관할 세관은 심사 대상 기업의 순자산 여부 판단시, 확보가능한 모든 자료를 검토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and evaluated)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중소기업이 바로 대표적인 사례다. 위에서 언급한 공통 요건도 상당히 까다로운 것이 현실인데, 여기에 재정 상황까지 까다롭게 볼 경우,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이를 충족시키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하지만, EU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기업의 99 %에 육박하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중소기업을 AEO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AEO의 취지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EU 관세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AEO 심사시 ‘AEO 기준의 충족 여부를 검토할 때 경제 운영자, 특히 중소기업의 특정 특성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중소기업을 배려하고 있다.(이행규칙 제29조 제4항) 다음편에서는 AEO 개별요건부터 살펴보기로 한다.[프로필] 임현철 관세관o제47회 행정고시o외교통상부 2등 서기관o관세청 국제협력과장o국경감시과장o김포공항세관장o(현) EU 대표부 관세관o 저서 : '관세를 알면 EU 시장이 보인다'(박영사)o 논문 : EU PNR 제도 연구(박사학위 논문)o 논문 : EU 국경제도(쉥겐 협정)의 두기둥: 통합국경관리와 프론텍스o 논문 : EU 국경관리제도 운용을 위한EU의 입법적 역할 연구o 논문 : EU 관세법 위반행위에 대한 패널티 규정 부조화(Non-Harmonisation)와 EU의 대응[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5.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왔어예, 와주셔서 고맙습니다"…국세청, KBS 열린음악회 초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청장 강민수)이 모범납세자와 가족 등 1152명을 초청해 방청한 KBS 열린음악회가 지난 11일 방영됐다.방송 녹화는 4월 8일 진행됐으며, 모범납세자와 그 가족 외에도 세정협조자, 국세청 직원 등 총 1152명이 초청됐다.국세청은 모범납세자들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성숙한 납세 문화를 만들기 위해 2002년부터 KBS와 함께 매년 ‘모범납세자 초청 열린음악회’ 방청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이날 열린음악회에는 2012년 국세청 든든학자금 홍보대사로 활약했던 트로트 가수 장윤정, 모범납세자로 두 번이나 선정된 배우 임원희의 ‘전파상사’가 출연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또한, 사회복지시설 ‘사랑의 집’ 어르신들과 시설 근무자 총 20명을 초청하여 성실납세 감사와 더불어 나눔의 가치를 실천했다.신효범, 김태우, 정동원, 스윗소로우 등 인기 가수들이 대거 출연하여 모범납세자들에게 흥겨운 무대를 선사했다.박소현 아나운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지켜준 모범납세자가 더욱더 존경받는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성실납세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강민수 국세청장은 행사에 앞서 일찍 도착해 초청된 모범납세자들을 만나 감사 인사를 나누었다.열린음악회 주변에는 모범납세자의 사진과 회사명이 담긴 대형 현수막과 포토존을 설치되었으며, 일찍 도착한 방청객들을 위해 무료 커피차를 제공했다.최숙이 성진화학 대표(철탑산업훈장)는 “납세자로서 의무를 다했을 뿐인데 큰상을 주시고 이런 자리(KBS 열린음악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5.1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