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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음주차 몰수’ 제동에 나선 법원…법원이 이해 못 한다는 대검](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30730/art_16905219776045_75e9d0.jpg)
LIFE [기자수첩] ‘음주차 몰수’ 제동에 나선 법원…법원이 이해 못 한다는 대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상습 음주운전?중대음주 사망사고 차량을 빼앗겠다는 정부 지침에 법원이 제동에 나섰다.지침 만들었으니 법원이 알아서 판단하라고 한 것인데 법원이 고개를 가로저은 것이다.26일 채널A가 보도한 단독기사 [검경 “상습 음주차 압수”에 법원이 제동]에 따르면, 경찰이 음주운전 차량을 압수?몰수하겠다고 영장을 법원에 넣었는데 서울과 부산 쪽에서 거부했다.‘음주운전 차량을 압수, 몰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다’며 ‘압수할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다.‘음주차를 왜 못 빼앗는데?’ 싶겠지만, 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압수와 몰수는 잠시 뺏는 거냐, 아예 뺏는 거냐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범행 흉기, 뇌물, 마약, 범죄수익처럼 ‘범행의 결과물이거나 범행 도구’를 말한다.형법 48조 몰수는 형벌에 해당하는데 ‘범행의 결과물이거나 범행 도구’인 경우 긴급히 나라가 빼앗아야 할 경우에만 할 수 있다.검경의 논리는 음주운전은 범행이고, 차가 범행에 쓰였으니 뺏을 수 있다고 본 듯하다.6월 28일 새로 만든 지침은 아래와 같다.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량의 압수?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검·경 합동 대책’)음주차량이 ‘범행의 결과물이거나 범행 도구’이라는 것은논리비약이다.오직 음주운전을위해 차를 샀거나, 도로를 질주하며 사람 치고 자동차 치고, 3차, 4차 계속해서 치고 치는 일은 매우 특이한 일이다.법원에서 통상의 경우는 압수?몰수 안 한다고 한 것은무수한 음주운전 사건 가운데 몰수까지 필요한사건은드물고,경찰이 제시한 사례도그런 특이 사건이 아니다란 뜻으로 풀이된다.음주운전은 차가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냐.그렇게 되면 차를 사는 사람들은 잠재적 음주운전자로 몰아가는 꼴이 된다.차량 몰수가 음주운전 예방효과를 가진 것도 아니다. 모 연예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박탈된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했다.비례성?정부 사건사고 사례집을 보면 관용차 음주운전도 있다. 그 관용차, 안 뺏었다.부모를 봉양하며 어렵게 사는 운전수의 생계형 화물차, 월 100억 버는 사업가의 법인 외제차. 이 경우 음주운전 몰수는 어떻게 될까. 외제차는 남의 차니 풀어주고 화물차는 자차니 집어넣어야 하나?5년 간 3회를 범행했는데 첫 번째가 자가용, 두 번째가 관용차, 세 번째가 법인차라고 해보자. 어느 차를 몰수해야 할까. 첫 번째 자가용? 아니면 맨 마지막 범행인 법인차? 아니면 전부 다?차량몰수에 따른 유일한 효과는 형벌로 보인다.그런데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도 5년 내 음주운전 3회 했다고 몰수형에 처하라는 법은 없다. 형벌은 확정판결에 의해서만 부과되며, 몰수는 아주 긴급성이 인정돼야 할 수 있는 조치다(비례성의 원칙, 2012년 대법 판결).게다가 지침으로는 형벌이 가능하지 않다.행정지침은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 편의상 만든 것이고, 민간인이 이를 어겨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임의적 몰수가 판사 재량이라는 데 그 재량이란 것도 ‘범행의 결과물이거나 범행 도구’라는 법 체계 테두리 내에서의 판단이지 무제한 재량이 아니다.그렇다면 말 많은 민식이법은 왜 지침으로 하지 않았나?형벌은 오로지 국회 동의로 정하는 법률에 따르며 시행령으로도 안 되기 때문이다.대검에서는 말이 되는 걸 법원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대검은 법원에서 밀어낸 사건을 연구해서 이해시킬 방법을 찾겠다고 하고 있다.다만, 6월 28일 지침 이후 경찰이몇 건을 압수?몰수쳤고, 그 중 몇 건이 법원에서 수용됐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았다.많이 영장이 나왔다는 말만 할 뿐이었다.헌법에 따르면 형벌은 법률에 의해 정한다.법은 민의로 만들며, 그 민의는 국회의원이 대신한다.민주주의에서 국회와 사법부 위에 군림하는 것은 없다.행정부라 하더라도 그러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슈체크] 尹정부 세법개정안, 부자감세 숨기려 중산층 기준 조작 정황](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832/art_17231900935514_b4caa5.jpg)
세무,회계 [이슈체크] 尹정부 세법개정안, 부자감세 숨기려 중산층 기준 조작 정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 비판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중산층 기준을 조작(操作)한 정황이 드러났다.1999년부터 2024년까지 총 26년 치 정부 세법개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여기서의 조작은 잡을 조에, 지을 작으로 무언가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다루어 움직였다는 뜻이다.기획재정부는 매년 세법개정이 얼마나 중산층 또는 고소득층에 증?감세 효과를 미치는지 발표해왔다.중산층 기준은 중위소득의 1.5배였는데, 이는 OECD 등 국제기준에 따른 것이다.그런데 윤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22년 세법개정안부터 중산층 상단 기준을 자의적으로 평균소득의 200%로 늘렸다.이 조치로 중산층 기준이 대폭 늘어났다. 중산층 기준을 올리면 부자감세를 중산층 감세로 덧씌울 수 있다.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한국 중산층 상단은연봉 8400만원이다. 통계청이 올해 2월 27일 발표한 ‘2022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에 따르면, 이는 상위 10.3%에 달한다.기재부가 2022년 이전 사용한 국제기준에 따라 중산층 상단을 구하면 중산층 상단은 약 연봉 4800만원이다. 인구 비례로 치면 상위 29.6% 정도다(2022년 전국 가구 균등화 처분가능 중위소득 기준).중산층 기준을 무려 전체 인구 20%나 올려친 셈이다.기재부 측은 기재부 내부에서 사용하는 소득값은 통계청 소득 값과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그걸 감안해도 기재부의 상위 10% 고소득층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고소득층 기준을 아무리 좁혀도 상위 15~20% 정도다.문제는 중산층을 잡을 때는 상대 지표인 중위소득을 쓰지, 절대값인 평균값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평균의 함정 때문인데, 한 명이 1000억을 벌고, 다른 아홉 명이 1원을 버는 나라가 있다. 평균소득으로 중산층을 잡으면, 모두가 중산층인 1인당 100억원의 초부자 사회가 된다.누구도 ‘이런 엉망진창인 나라’를 ‘모두가 부자인 나라’라고 하지 않는다.통계청 등에서 이런 평균의 함정을 피하기 위해 중위소득을 쓴다. 중위소득이란 전체 100명 가운데 정확히 51번째 사람의 소득을 말한다. 이 방법을 쓰면 위의 나라는 극빈 양극화 나라임이 드러난다. 그러나 이런 극빈 양극화 나라조차 기재부 기준에선‘모두가 부자인 나라’다.기재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모 언론사가 왜 중산층 기준을 평균소득으로 바꾸었는지 묻자 ‘사회적 통념’을 반영했다고 답하긴 했다. 그런데 사회적 통념을 누가 정의했는지, 그 정의가 ‘OECD 국제적 통념’에 맞는지, 중위소득을 쓰는 통계청 정의도 바꿀 요량인지 답한 바 없다.◇ 李 부자감세 은폐의 재현…그 李 정부도 수정했다기재부가 이런 수법을 사용한 건 처음이 아니다.정부가 매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중산층 기준을 공개한 건 2008년 이명박 정부부터다. 그때 이명박 정부 핵심 세법개정 방향은 부자감세였다.당시 추진한 건 종합소득세 세율 일괄 감세, 종합부동산세 감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감세, 양도소득세율 일괄 감세, 법인세 일괄 감세 등 이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윤석열 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 못지않은 파격 감세였다.위 세법들은 다 돈 있는 사람들이 크게 혜택 보는 내용들이었는데, 당시 OECD 기준을 쓰면 부자감세가 너무 또렷이 드러났다.그러자 이명박 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 이하는 모두 중산층이라는 엉터리 잣대를 꾸몄다.얼마나 황당무계하냐면, 이 기준대로라면 소득 상위 1% 감세도 중산층 감세가 된다.당시 이명박 정부가 사용한 기준에 따르면, 고소득층은 고작 상위 0.8% 정도로 추정된다. 하지만 어느 나라도 자국민 99.2%가 중산층이란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지 않는다(인구 통계 가공 출처: 2006년 기준 국세통계. 4-2-4 소득 규모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그랬던 이명박 정부도 2009년 세법개정안을 내면서 OECD 기준에 맞춰 중산층 기준을 수정했다. 그 때 들어온 게 ‘중산층=중위소득 1.5배까지’다.당시 했던 것이 대기업 최저한세 상향, 임시투자세액공제 종료, 고소득층 신용카드 공제 축소,1억 연봉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율 축소 및 소득세액공제 폐지, 해외편드 소득세 비과세 종료 등이었다.이명박 정부는 2008년 부자 감세를 하느라나라 곳간이 비자 2009년 부자?대기업 증세를 추진했는데, 이를 어필하려는 속셈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그 이후 중산층 기준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중위소득 1.5배가 유지돼왔다.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2022년 부자감세를 하면서 평균소득의 두 배(200%)로 중산층 기준을 바꿨다.이명박 정부는 1년 만에 부자감세를 하긴 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3년째 그 기준을 고집하고 있다. 지난해 56.4조원에 이어 올해도 최악의 세수펑크가 우려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올해도 부자들이 즐거워 할 역대 최대급 상속세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한편, OECD는 현재 중산층 기준을 현재 중위소득의 75~200%까지로 본다.2015년까지 중산층 기준은중위소득의 75~150%였었다.양극화가 심각한 미국 정부가 중위소득 200%를 고집하자 OECD도 2016년부터 중산층 상단을 중위소득의 200%로 수정했다.단, OECD가 평균소득을 중산층 기준으로 사용한 적은 없다. <알립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오후 6시 19분께쯤 유선상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와 중산층 기준을 평균소득의 200%로 잡았던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해명은 본지가 지난 9일 오후 5시 32분 송고한 ‘[이슈체크] 尹정부 세법개정안, 부자감세 숨기기 위해 중산층 기준 조작 ‘또’‘ 기사에 대한 해명입니다. 해당 기사는 윤석열 정부가 부자 감세 일부를 중산층 감세로 숨기기 위해 일부러 평균소득의 200%로 중산층 기준을 부풀렸다는 것이며, 이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기재부가 중산층 집계 시 사용한 국제기준(OECD) 중위소득의 150% 기준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기재부는 2009년부터 2024년까지 26년째 세법개정안 내 중산층 기준을 평균소득의 200%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는 근로자의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중산층 집계 시 1~4인 사업장 근로자는 의도적으로 배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기재부는 21대 국회가 1~4인 사업장 근로자 배제를 지적하자 2022년 세법개정안부터는 1~4인 사업장 근로자를 중산층 집계에 넣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를 축소하기 위해 중산층 기준을 낮게 잡았다는 해당 기사의 지적은 오류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기재부는 중산층 기준을 평균소득의 200%로 잡는 것이 중산층을 부풀려 부자 감세를 은폐할 수 있다는 큰 틀에서의 지적에 대해서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기재부의 중산층 평균소득 200%라는 기준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도 않고 ▲평균의 함정을 야기하고 ▲심지어 한국 통계청의 중산층 집계 방식(중위소득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기재부는 이러한 비판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기재부가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중산층 기준을 부풀리기 위해 저소득이란 이유 등으로 1~4인 사업장 근로자를 없는 사람 취급하였다는 것은 통계적 오류나 고의적 조작 여부를 떠나 저소득층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심 결여라는 비판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1~4인 사업장 근로자 배제를 2022년~2024년 사이 바로 잡았다고 하여, 중산층 집계 시 ‘평균소득의 200%’를 사용함으로써 부자 감세 일부를 중산층 감세로 둔갑할 여지가 있는 것 역시 여전합니다. 따라서 기재부가 26년간 세법개정안을 통해 고소득층 감세를 중산층 감세인 것인양 축소하였다는 지적은 유효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재부 설명대로라면, 윤석열 정부 세법개정안이 과거보다 더 중산층 기준을 부풀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기재부가 자초한 일입니다. 해당 기사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기재부가 중산층을 집계할 때 OECD 기준에 따라 중위소득 150%를 사용하였다고 기술하였습니다. 해당 기간 세법개정안을 모두 확인한 결과, 기재부가 중산층 기준을 OECD에 따라 중위소득 150%라고 기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외의 별도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실제로는 2009년부터 2021년 동안 중산층을 잡을 때 평균소득의 150%를 사용하였고, 세법개정안 내 중산층 기준을 OECD 중위소득 150%이라고 기재한 것은 단순 참고사항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왜 세법개정안 내 참고사항이라고 표기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법개정안은 공문서입니다. 공문서는 그 자체로서 공신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공신력은 외형상 사실을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는 공적인 신용 또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킵니다. 한 마디로 말해 그 외형상 사실이 실제와 다르더라도 그 외형을 믿고 거래한 경우 법률효과를 인정합니다. 해당 오류는 공문서인 기재부 세법개정안의 공신력을 신뢰한 데 따른 것이기에 설령 사실과 다르다고 할 지라도 공신력에 따른 보호법익이 없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기사가 아니라 오히려 기재부입니다. 기재부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세법개정안 내 기술한 OECD 중위소득 150%라는 중산층에 대한 기술이, 자신들이 실제 사용한 중산층 기준(평균소득의 150%)과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기재부가 직무상 오해 발생 여지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그럼에도 23년간 그러한 행위를 반복적?고의적으로 하였다는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의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의 우려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기재부가 중산층 기준을 OECD 중위소득 150%라고만 썼을 경우, 보는 이로 하여금 오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2009년 세법개정안 요약본 21페이지에서는 2008년도 중산층 분류방식(소득세 최고세율 비적용자)에서 2009년 중산층 분류에는 OECD 기준을 사용하였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 기술입니다. 만일 기재부 설명대로 2009년부터 중산층 기준을 평균소득의 150%를 사용하고도 표를 위에처럼 작성하였다면, 2009년 세법개정안에서의 행위는 고의적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할 소지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미필적 고의 적용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필적 고의란 최소한 특정 행위가 타인에게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할 경우 고의로 본다는 것을 말합니다. 고의는 핵심 범죄행위 구성요건 중 하나입니다(형법 13조). 형법 227조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서는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고의로 공문서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또는 변조하였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의 행위가 형법 227조 대상인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기에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는 독자 분들의 판단에 맡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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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저축은행 1호 신디케이트론 실행…남양주 브릿지론 사업장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저축은행업권의 1호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이 실행될 예정이다.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저축은행 등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는 최근 경·공매에서 수의계약으로 낙찰된 남양주 브릿지론 사업장에 대해 지난 11일 우리은행에 신디케이트론을 신청했다.신디케이트론은 경·공매를 진행하는 PF 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한다.저축은행 사업장으로는 첫 신디케이트론으로 낙찰가액은 975억원으로 알려졌다.이중 저축은행이 890억원, 캐피탈이 50억원 등을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당초 이 사업장의 감정평가액은 1천830억원이었고, 여신총액은 1천240억원이었다.해당 사업장은 6월 말 기준 강화된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라 'B'(보통)로 분류됐지만, 지난 7월부터 연체가 발생했고 이달 1회차 공매가 시작되면서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했다.기한이익상실은 선순위 채권자에 대한 이자·원금 미지급,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조건 미달 등 사유로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뜻한다.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업권은 지난 4월부터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만들었고, 최근 강화된 사업성 평가 기준안에 따른 경·공매 처리계획서를 감독당국에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경·공매가 시작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사업자(시행사)가 직접 신디케이트론을 신청해야 해서 사업자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개선된 사업성 평가 기준안에 따른) 대손충당금을 감안하면 담보가치가 하락해 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개별 저축은행에서도 경·공매 낙찰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웰컴저축은행의 경우 경·공매 물건 23건 중 3건이 최근 낙찰됐다. 이중 부산 오피스텔 사업장은 대출원금 347억원이며 최종 낙찰가는 349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OK저축은행의 경우 경·공매 물건 30건 중 최근 2건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됐고, 1건은 대출채권 매각 형태로 계약이 체결됐다. 각각 서울 종로구 생활숙박시설, 대전 아파트, 서울 서초구 아파트 등으로 대출 원금 수준에 매각된 것으로 파악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사] 중소벤처기업부](/pds/images/sub/taxnet_post/news_No_image.jpg)
LIFE [인사] 중소벤처기업부 ◇일시 : 2024년 9월 18일◇ 실장급 전보▲ 기획조정실장 이대희◇ 국장급 승진▲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강기성◇ 과장급 승진▲ 기술개발과장 송제훈 ▲ 기술보호과장 남정렬◇ 과장급 전보▲ 전략분석개발과장 정강은 ▲ 기술혁신정책과장 박종학 ▲ 창업정책과장 심재윤 ▲ 창업생태계과장 김성훈 ▲ 청년정책과장 이민숙 ▲ 소상공인성장촉진과장 황선희 ▲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노진상[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산업 중소벤처기업부 신임 기획조정실장에 이대희 중기정책실장 임명 이대희 신임 기획조정실장 [사진=중소벤처기업부]" width="262"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9일자로 기획조정실장에 이대희(54) 중소기업정책실장을 임명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인사는 지난달 30일 변태섭 전 기획조정실장의 퇴직으로 인한 후속 조치다.이 신임 기획조정실장은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경영학과와 영국 버밍엄대 경영학 석사 과정을 밟았고 행정고시로 1994년 공직에 입문했다.소상공인정책실장, 중소기업정책실장을 지냈다. 후임 중소기업정책실장은 다음 달 중에 임명될 예정이다.신임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는 강기성(47) 창업정책과장이 승진 임용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IFE [부고] 박동구(삼성SDS 부장) 씨 빙부상 ▲ 고인 : 곽진학(전 서울신문 전무·향년 82세) 씨▲ 별세 : 2024년 9월 18일 오전 5시37분▲ 빈소 : 동신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 2024년 9월 20일 오전 5시30분▲ 전화 : 02-395-1024[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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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도쿄, MZ세대 위한 ‘인스턴트 문화’를 제공하는 도시](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936/art_17255979658424_45db12.png)
[전문가 칼럼] 도쿄, MZ세대 위한 ‘인스턴트 문화’를 제공하는 도시
(조세금융신문=장기민 경희대학교 창업학 지도교수)‘가성비’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이지만 직접 그 가치를 실현해 내기엔 매우 까다로운 부분이 많은 일종의 고차원적 개념이기도 하다.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 입장에서는 그 단어가 일시적인 마케팅 용어로만 사용되다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수익 창출을 기본으로 삼는 기업의 입장에선 소비자의 가성비 추구에 맞춰주는 행태가 오히려 비즈니스의 지속 성장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언젠가부터 일본에서는 ‘타이파’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이 말은 Time Performance(타임 퍼포먼스)의 줄임말로써 시간에 대비한 성능비를 뜻한다. 가성비가 가격에 대비한 성능비를 의미하여 비용 지출에 대한 일종의 경제성 확보를 뜻한다면 ‘시성비’는 시간의 개념마저도 소요되는 비용으로 간주하는 것이기에 경제학에 더욱 밀접한 접근을 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이를테면 영화를 시청하지 않고 유튜브에서 내용을 요약해 놓은 콘텐츠를 소비한다거나 2배속으로 시청해 시간을 절약하는 등의 모습 등이 타이파와 관련된 ‘시성비적 소비’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들의 니즈가 이와 같은 형태에 맞춰져 있다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를 반영한 형태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운동도 인스턴트로 한다? ‘시성비’ 챙긴 초코잡도쿄에는 편의점에 들러 간단한 물품을 구매하듯, 운동을 ‘간단히’ 즐길 수 있는 형태의 피트니스센터가 존재한다. 이는 ‘콘비니 짐’이라는 용어로 일본 대표 경제지인 《닛케이 트렌디》에 보도될 만큼 중요한 경제 현상으로 조명되었는데,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체력 단련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 대안으로 주목받게 되었다.초코잡(Choco ZAP)이라는 피트니스센터는 이러한 콘비니 짐을 가장 잘 표현하는 브랜드다. 초코잡 피트니스센터에 입장하고 나서 신발을 갈아신는다거나 옷을 갈아입을 필요 없이 곧바로 짧은 시간 동안 집중하여 운동하고 그대로 퇴장해 사회로 돌아가는 일종의 인스턴트적 양식의 체력 단련 문화인 셈이다.전통적 방식으로 운영되는 피트니스센터는 입장하여 신발을 갈아신고, 운동복으로 환복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운동을 마친 뒤 샤워를 하고, 또다시 평상복으로 환복을 하고 신발을 갈아신는 데 상당한 시간을 소비해야만 한다. 하지만 초코잡은 이와 같은 부수적인 활동의 시간을 없애고 모든 행위의 목적인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많은 양의 시간을 아낄 수 있게 해준다.이는 손쉽게 인스턴트 식품을 섭취하듯 그 행위에 접근하는 문턱을 낮춰 부담을 덜고 운동이라는 개념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허들을 제거해 심리적인 만족감까지 덤으로 얻게 만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셈이다. 실제로 초코잡 내부에는 정장 차림으로 운동을 하는 직장인들이 많으며, 그들은 10분 남짓의 짧은 시간 안에 근력운동 또는 유산소운동을 마치고 그대로 퇴장한다.탈의실과 샤워실을 설치할 필요가 없기에 기업에서는 공간의 경제성도 확보할 수 있고, 절약된 고정비만큼 회원비를 저렴하게 책정해 소비자 혜택을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공간에 대한 접근성을 극대화시킨다. 초코잡을 운영하는 회사인 라이잡의 카마야 타카유키 이사는 초코잡의 타깃이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초보자’임을 분명히 했고, 그들이 원하는 바와 니즈를 명확히 캐치해 많은 지점의 초코잡을 도쿄라는 도시 속에 디자인해나갔다.요금의 할인은 분명 소비자에게 ‘가성비’를 제공한다. 또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시성비’ 높은 제품이 있다면, 대부분의 MZ소비자들은 그를 선택할 것이다. 일본 도쿄의 초코잡은 마치 인스턴트 푸드를 제공하는 편의점처럼 시성비와 가성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제공하는 유연함을 보여준다.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도시는 마치 교체가 간편한 ‘신발’처럼 그 플랫폼을 쉽게 바꿀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도시는 이용자에게 끊임없는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데, 우리가 현재 머물고 있는 도시에도 가성비 혹은 시성비가 존재하는지 다시금 점검해야 할 때이다.[프로필] 장기민경희대학교 창업학 지도교수o장교수연구실 대표o서울창업기업원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장o경제평론가o창업평론가[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엑스프리베 백승민 대표](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936/art_17255970494123_100b5f.png)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엑스프리베 백승민 대표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필자가 백승민 대표를 안 지는 꽤 오래된 것 같다.그는 오랜 기간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뉴욕에서 첫 직장을 다녔다. 그 후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다양한 사업에 종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다시 만난 백승민 대표는 엑스프리베라는 스타트업을 한다며 나에게 명함을 전달해주었다. 국내에 거주하는 다양한 국가의 인플루언서들과 협업하여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고 했다.그동안 트레저헌터, 레페리 등 다양한 MCN회사의 자문을 하며 해당 산업에 대하여 많은 경험이 있는 필자로서는 살짝 걱정이 되는 마음이 들었다. 이미 MCN은 포화상태에 있다고도 하고, 혹자는 사양산업이라고도 하기도 한다. 백승민 대표의 회사 역시 우후죽순 생겨난 인플루언서 회사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하며 큰 관심을 두지는 않았었다.그러나 지인들에게 백승민 대표를 소개하면서 다른 반응에 다소 놀라게 되었다. 일차적으로 왜 젊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거주를 하고 싶어하는지에 대하여 관심이 생기게 되었고, 이들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가진 문화를 글로벌로 공유함으로써 새롭게 창출되는 가치에 대하여도 배울 수 있었다.한국의 독특한 문화를 전세계에 알린다 ‘엑스프리베’백승민 대표의 스타트업 엑스프리베(Exprive)는 글로벌 문화 교류를 통하여, 세상을 더욱 가깝게 연결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문화콘텐츠 기업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엑스프리베는 한국에 거주하는 5천여 명의 외국인 인플루언서를 통해 한국의 독특한 문화를 글로벌로 소개하고 있다. 병원, 뷰티샵, 화장품, 건기식, 의류 등의 브랜드부터 판소리 및 전통무용 등의 전통문화행사까지 숏폼 영상을 통해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기업이다.현재는 주로 한국의 문화를 전세계에 알리고 있지만, 조만간 전세계의 모든 문화가 이들의 플랫폼을 통하여 공유될 것이다. 엑스프리베는 인스타그램과 틱톡을 활용하여 참신한 접근 방식으로 다국적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현재 한국의 브랜드를 글로벌 시장에 노출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예를 들면, 엑스프리베는 전세계 100여 개국 출신 인플루언서들을 섭외하고 그들의 모국어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체험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개인 SNS채널과 엑스프리베 공식 인스타그램 및 틱톡 채널에 동시 게시한다.이러한 접근법은 글로벌 MZ세대의 트렌드와 맞물려, 나와 비슷한 국적과 배경을 가진 인플루언서의 신뢰있는 경험을 간접 체험하는 것이고,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다. 나아가 실제 제품에 대하여 구매하는 사례까지도 늘어나고 있다.주목할 점은 이들 인플루언서들이 일단 대형 인플루언서가 아니라는 점이다. 대형 인플루언서들의 장점도 있지만, 과다한 협찬, 광고에 노출되어 끊임없는 논란에 시달리는 이들과 달리 흔히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라고 불리우는 이들은 깔끔하다. 신뢰성 있는 일반인에 가까운 해외의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이 한국의 문화를 직접 소개하는 콘텐츠는 분명 낮은 피로도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다.최근 케이라는 단어를 정부와 민간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 케이팝, 케이컬처, 케이푸드 등… 우리를 돌아보자. 솔직하게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의 평가에 굉장히 민감하다. 유튜브 채널을 보더라도, 한국의 문화를 경험한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에 대하여 놀라는 영상을 좋아하며, 한국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에 스스로 감격하는 영상이 꽤 있다. 수위를 넘은 ‘국뽕’과 불편한 민족주의는 자제하는 게 정상이다.그러나 실제로 많은 해외의 젊은이들에게 최근에 소개되고 있는 한국의 문화는 재미있고, 신기할 수 있음을 인정하자. 한국 문화적인 우월성에 자부심을 느끼자는 것이 아닌, 문화의 다름이라는 본질에서 오는 즐거움을 만끽해보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역으로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하여도 우리는 상당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그렇다면 한국에 거주하는 다양한 국가의 인플루언서들과 우리는 한국의 문화를 공유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외국에 가지 않고도 그들의 문화를 배울 수 있기에, 우리들에게도 정말 감사하고 즐거운 문화 활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엑스프리베는 한국이 아닌 ‘외국인’이라는 차별성을 앞세워,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인플루언서들이 한국의 문화를 경험하고, 이를 그들의 본국에 있는 팔로워들에게 소개하고 있고, 이러한 전략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매출의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 엑스프리베의 백승민 대표는 한국이 단일문화의 틀을 넘어 다문화사회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그는 지난 6월 (사)한국의료관광진흥협회가 주최한 ‘메디컨 페스티벌(Medicon Festival)’을 공동주관하며 40개국 100여 외국인 인플루언서, 20여 대사 및 외교관, 외교통상부의 인가를 받은 장애인 클래식그룹 (사)뷰티플마인드 등을 초청해 다문화사회를 향한 조화와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백 대표는 “엑스프리베는 외국인 인플루언서와 한국의 문화, 그리고 그들의 문화가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플랫폼이 되기를 바란다. 한국에 사는 다양한 외국인들과의 문화적 교류로 한국이 진정한 글로벌 리더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문화사회를 향한 포용적 사고방식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스타트업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과 창의적인 경영 마인드가 필수다. 엑스프리베는 이러한 요소를 바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혁신을 만들어내기를 바란다. 백 대표와의 만남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꿈꾸는 한국의 미래와 엑스프리베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o(현)이엠컨설팅 대표,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겸임교수o(현)LESI YMC Korea Chair, INTA Trademark Office Practices Committeeo(현)서울시, 레페리, 아이스크림키즈, 센슈얼모먼트, SBSCH 자문 변리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936/art_17255957562508_febad7.png)
[전문가 칼럼]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명도소송의 실제명도소송이란, 건물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인도를 구하는 소송이다. 법률상 ‘명도’라는 용어는 없지만 실무상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소송을 일컫는 용어다. 보통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경매 낙찰자가 거주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명도소송을 할 때에는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특정해야지만 소송과 그에 따른 집행이 가능하다. 판결은 기본적으로 판결문상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에게만 효력을 미치는데,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경우도 많고, 소송 도중 상대방이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면 그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어, ‘당사자 특정’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게 된다.그 외에는 권리관계 등 법률적인 사항이라 비교적 단순하게 정리가 되는 반면에, 당사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소송 진행이 되지 않거나,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해서 다시 소송을 하여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어떻게 본인 소유 건물에 누가 사는지도 모를 수가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런데 본인 소유 건물이지만, 현재 점유자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임차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족만 거주하게 한다거나,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전대차를 하는 등이다.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러한 당사자 특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고안할 수 있는 법률적 수단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그 신청서의 취지가 ‘점유를 이전하지 말라’이다. 이른바 ‘당사자 항정(恒定)’을 하는 것인데, 가처분 발령 이후에 누군가에게 점유를 이전하더라도, 가처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다.즉 일단 점유자의 기본적 사항만 파악해서 가처분을 진행하면 된다. 실제 점유자의 이름, 주소 등을 몰라도 가처분 신청 단계에서 구청, 세무서 등 사실조회를 통하거나, 신청인이 해당 건물의 소유자인 경우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현황 확인을 통해서 현점유자를 파악할 수 있다.상가의 경우 만약 해당 사업장이 식당이라면 한끼 식사하고 영수증을 받아 사업자등록 정보를 파악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파악된 점유자를 상대로 가처분 결정을 받고나서, 일단 집행을 시작하는 것이다.집행관이 집행에 나아가서 현 점유상태를 파악할 때, 가처분 결정상 점유자와 실제 점유자가 같으면 그로써 집행은 완료된다. 바로 명도소송을 진행해서 본집행에 나아가면 되는 것이다.그런데 만약 가처분 결정의 점유자와 실제 점유자가 다르다면, 가처분 집행은 불가하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여기서 집행관은 ‘실제 점유자 000이 점유하고 있어 집행이 불능되었다’는 취지의 집행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집행조서를 근거로 하여 즉시 가처분을 다시 신청하면 된다.따라서 이러한 취지가 집행조서에 기재될 수 있도록 집행 현장에서 집행관에게 이를 기재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부탁하면 대부분 기재해준다.실과 바늘의 관계본안소송과 더불어 보전처분을 하여야 실효성이 확보되는 경우가 있다.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1)이 대표적인 예이고, 대여금소송과 가압류(2), 입찰무효소송과 입찰자지위확인가처분(3), 총회소집금지소송과 소집금지가처분(4) 등이다. 본안소송을 하는 데에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본안소송과 함께 제기하는 경우이다.(3), (4)는 본안 판결의 승소의 결과를 가처분 단계에서 얻기 때문에 ‘만족적’ 가처분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특히 위와 같은 경우는 고도의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본안소송에서 다툴 것을 제안하며 가처분을 기각하는 경우도 많다.그 외에 (1), (2)는 가처분과 가압류는 일정한 소명 수준에 이르면 대개는 받아들여진다. 특히 명도소송에서는 현 점유자에 대해서만 집행이 가능하므로 필수적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요구된다.[프로필] 임다훈변호사 법무법인 청현변호사o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o 사법시험 제55회 합격o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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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록히드마틴 코리아
◇일시 : 2024년 9월 5일▲ 대표 이원익[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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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최초 우주유영' 우주선 지구 귀환…아이작먼 "임무 완수했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사상 첫 민간인 우주 유영임무를 수행한 '폴라리스 던'(Polaris Dawn) 팀원들이 닷새간의 우주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지구로 귀환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15일(현지시간) AP, AFP통신 등 외신은 '폴라리스 던' 팀원 4명을 태운 스페이스X의 우주캡슐 '드래건'은 현지시간 이날 새벽 4개의 낙하산에 매달려 미국 플로리다주 드라이 토르투가스 인근 멕시코만 해역에 안착했다고 전했다.드래건이 잔잔한 수면에서 파도에 따라 움직일 때 폴라리스 던 프로젝트를 이끈 미국인 억만장자 재러드 아이작먼(41)은 "임무를 완수했다"고 선언했다.폴라리스 던은 아이작먼이 이끄는 민간 우주비행 프로젝트다.아이작먼과 퇴역 공군 조종사 스콧 키드 포티, 스페이스X 소속 여성 엔지니어 2명 등 4명으로 구성된 폴라리스 던 팀은 지난 10일 '드래건'을 타고 우주 비행에 나섰다.드래건은 11일까지 지구를 6바퀴 이상 타원 궤도로 돌면서 최고 1천400㎞(870마일) 고도까지 뻗어나갔다. 이는 국제우주정거장(ISS)의 비행 궤도보다 3배 이상 높은 고도로, 1972년 NASA의 '아폴로' 달 탐사 임무 이후 약 반세기 만에 인류가 도달한 가장 높은 곳이다.12일에는 아이작먼과 스페이스X 소속 엔지니어 세라 길리스가 민간인으로는 최초로 우주 유영에 성공했다.아이작먼은 264번째, 길리스는 265번째 우주유영 인류로 기록됐지만, NASA 등 정부 기관에 소속된 전문 우주비행사가 아닌 민간인의 우주 유영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우주 유영 임무는 우주정거장 유영보다 훨씬 짧은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당시 아이작먼은 우주캡슐 밖으로 상반신을, 길리스는 상체와 정강이까지 하체 일부를 내놓은 채 스페이스X가 개발한 새 우주복을 시험했다.스페이스X는 이번 시험을 미래 예상되는 화성 탐사에 대비한 우주복 시험의 시작점으로 보고 있다.또 길리스는 바이올린으로 영화 '스타워즈' 배경음악을 연주했고, 이를 녹음해 지구로 보내기도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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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사상 첫 민간인 우주 유영임무를 수행한 '폴라리스 던'(Polaris Dawn) 팀원들이 닷새간의 우주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지구로 귀환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15일(현지시간) AP, AFP통신 등 외신은 '폴라리스 던' 팀원 4명을 태운 스페이스X의 우주캡슐 '드래건'은 현지시간 이날 새벽 4개의 낙하산에 매달려 미국 플로리다주 드라이 토르투가스 인근 멕시코만 해역에 안착했다고 전했다.드래건이 잔잔한 수면에서 파도에 따라 움직일 때 폴라리스 던 프로젝트를 이끈 미국인 억만장자 재러드 아이작먼(41)은 "임무를 완수했다"고 선언했다.폴라리스 던은 아이작먼이 이끄는 민간 우주비행 프로젝트다.아이작먼과 퇴역 공군 조종사 스콧 키드 포티, 스페이스X 소속 여성 엔지니어 2명 등 4명으로 구성된 폴라리스 던 팀은 지난 10일 '드래건'을 타고 우주 비행에 나섰다.드래건은 11일까지 지구를 6바퀴 이상 타원 궤도로 돌면서 최고 1천400㎞(870마일) 고도까지 뻗어나갔다. 이는 국제우주정거장(ISS)의 비행 궤도보다 3배 이상 높은 고도로, 1972년 NASA의 '아폴로' 달 탐사 임무 이후 약 반세기 만에 인류가 도달한 가장 높은 곳이다.12일에는 아이작먼과 스페이스X 소속 엔지니어 세라 길리스가 민간인으로는 최초로 우주 유영에 성공했다.아이작먼은 264번째, 길리스는 265번째 우주유영 인류로 기록됐지만, NASA 등 정부 기관에 소속된 전문 우주비행사가 아닌 민간인의 우주 유영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우주 유영 임무는 우주정거장 유영보다 훨씬 짧은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당시 아이작먼은 우주캡슐 밖으로 상반신을, 길리스는 상체와 정강이까지 하체 일부를 내놓은 채 스페이스X가 개발한 새 우주복을 시험했다.스페이스X는 이번 시험을 미래 예상되는 화성 탐사에 대비한 우주복 시험의 시작점으로 보고 있다.또 길리스는 바이올린으로 영화 '스타워즈' 배경음악을 연주했고, 이를 녹음해 지구로 보내기도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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