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임 의 어 세목 구분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대법원2012두22485 or 2012두22485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택스넷 포스트
세무ㆍ회계
전체 : 2,401
국세청, 지난해 못 걷은 세금 9조5000억원 돌파...사상 최대치 경신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해 국세청이 고지하고도 걷지 못한 세금 체납액이 1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중 서울지역을 관할하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체납액이 2조612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지역에서 체납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강남3구 체납액은 1조1408억원(43.7%)으로, 서울 전체 체납액 중 50%에 가까운 체납 비율을 기록했다.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미정리 체납액은 2020년 사상 최대치인 9조5284억원을 기록했다. 미정리 체납액은 △2016년(7조원) 이후로 △ 2017년 8조1060억원 △2018년 9조1394억원 △2019년 9조2844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개인과 법인에 대한 체납액 역시 모두 사상 최대치를 갱신했다. 전체 체납액 9조5284억원 중 6조1171억원이 개인, 3조4113억원이 법인 체납액이다.지방청별로 보면 전국 7개 지방청 중 서울지역 납세를 관리하는 서울청이 2조612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미정리 체납액이 가장 많은 서울지역의 2조6122억원 중 1조1408억원(43.7%)이 강남3구에서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중부청이 2조3000억원, 부산청과 인천청이 각각 1조3000억원 순으로 미정리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청 7000억원, 대구청 6000억원, 광주청이 5900억원으로 지역별 편차도 크게 벌어졌다.고액·상습 체납자 및 체납액 비율도 서울 전체의 19.8%에 달했다. 고액·상습 체납자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매년 명단이 공개 된다.김주영 의원은 "강남3구에 현금을 유동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자들이 몰려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과 관계없이 강남3구에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비율로 체납과 고액·상습체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코로나19로 민생 경제가 위기에 처한 상황일수록, 걷어야 할 세금은 제대로 걷고 지원해야 할 쪽은 확실히 지원해야 한다"면서 "강남3구에 몰린 체납에 대해서는 일선 세무서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9월 1일~20일 수출 22.9% 증가…누적 기준 27.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9월 1일부터 20일 사이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2.9%(67.1억 달러) 증가한 361억 달러로 집계됐다.일평균수출액은 24.9억 달러로 31.3% 늘었다. 지난해보다 조업일수가 하루 줄어들었음에도 수출 증가폭이 크게 늘었다는 뜻이다.같은 시기 수입은 350억 달러로 38.8%(97.7억 달러) 늘었다.관세청이 23일 ‘9월 1일~20일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공개했다.주요 수출 품목 중 반도체(7.7%), 석유제품(95.0%), 승용차(9.4%), 무선통신기기(19.6%), 자동차 부품(13.1%) 등이 증가했으며, 선박(△54.1%) 등은 감소세를 기록했다.주요 수출 국가별로는 중국(19.7%), 미국(24.9%), 유럽연합(34.2%), 베트남(8.2%), 일본(33.6%), 대만(52.6%) 등이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수입 부문 주요 품목으로는 원유(85.3%), 반도체(15.8%), 석유제품(241.8%), 가스(170.3%) 등이 상승세를, 무선통신기기(△1.7%), 승용차(△19.2%) 등이 하락세를 기록했다.주요 수입 국가별로는 중국(25.0%), 미국(27.5%), 유럽연합(18.8%), 일본(27.3%), 호주(128.4%) 등이 증가했으며, 베트남(△5.9%) 등은 감소했다.9월 20일까지 누적수출은 4479억 달러, 수입 4255억 달러였다.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수출은 27.2%(958.0억 달러), 수입은 29.0%(957.7억 달러) 늘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아들의 사업소득금액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경정 주장…기각 결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에서 2014년~2017년에 발생한 도매 매출과 소매 매출을 구분하여 도매 매출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추계과세하고, 소매 매출누락액에 대하여만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000에 소재한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의 아버지인 AAA으로부터 2013.10.1. 포괄양수 받아 현재까지 슈퍼마켓업을 영위하고 있다.000청장(조사청)은 2019.9.18.부터 2019.12.31.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조사대상 과세기간: 2014~2018년)를 실시했다. 그 결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라면 등 공산품을 000 등에서 무자료로 매입한 후, 슈퍼마켓 등 거래처에 판매하면서 매출대금을 AAA, BBB(청구인의 처남), CCC(청구인의 지인)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수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4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총 000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금융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였다.이에 조사청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관련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하여 통고처분(청구인은 2020.1.8. 통고처분액 000원 납부함)하는 한편, 청구인이 상기 매출누락과 관련한 매입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않거나 현금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하여 매입내역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다고 소명하여 조사청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기간은 매출누락 비율 및 금액이 커서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경정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추계(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실지조사방법으로 경정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0.2.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분 000원, 2015년 귀속분 000원, 2016년 귀속분 000원, 2017년 귀속분 000원, 2018년 귀속분 000원 합계 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4.10. 이의신청을 거쳐 2020.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에 의하면 도매업에서 발생한 매출누락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청구인의 아버지인 AAA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소매업에서 발생한 실지소득금액에 대하여만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감액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청구인은 000 소매업을 운영하고 청구인의 아버지인 AAA이 도매업을 무자료로 별도로 운영하였으므로 2014년~2017년 귀속분 도매업의 매출누락에 대하여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구분하여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추계과세하고, 소매업에서 발생한 실지조사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당초 부과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BBB와 AAA 명의의 계좌에서는 현금을 인출하여 무자료 매입대금으로만 지급하였을 뿐, 000의 소매사업과 관련 매입대금 또는 비용은 지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BBB와 AAA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의 예금의 대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 사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BBB과 AAA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매출대금이 도매대금이 도매사업만을 위하여 지출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낮다는 의견이다.또 청구인은 아버지인 AAA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건강보험료 등을 청구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청구인은 해당 계좌가 아버지가 직접 사업하실 때부터 사용하던 통장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또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함에 따른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는 기존의 자동이체가 계속된 것일 뿐이며, 납세담보의 제공은 제3자도 제공이 가능하고 청구인을 위해 아버지가 납세담보를 제공한 것은 이 건 쟁점과 무관하며, 차명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매출대금이 이체된 객관적 사실 조차 부인하면서 심문조서에 나타나는 당초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청구주장은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2013.10.1.부터 고령인 아버지로부터 쟁점사업장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수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조사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세무조사 당시에 징구한 심문조서상 청구인이 000의 사업주로서 도매 및 소매의 매출· 매입 등 전체를 총괄 관리한 것으로 진술한 내용이 나타나는 점, 000의 부속창고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사업장에서 2014년~2017년에 발생한 도매 매출과 소매 매출을 구분하여 도매 매출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추계과세하고, 소매 매출누락액에 대하여만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한 심판원은 청구인이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의 추계경정시 쟁점사업장의 전체 수입금액에 대하여 슈퍼마켓의 업종에 대한 경비율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도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은 주된 매출이 소매업에서 발생하였고, 도매의 경우 그 품목별 매출비중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관련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0구7867, 2021.09.06.)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회수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손금산입 문제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1. 사안의 개요원고는 2009. 4.경 **주식회사(**) 발행주식 50%를 소유하고 있었고, **은 주식회사##(##, **과 ##을 합쳐 **등)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다. L은 원고의 대표이사로 그 무렵 원고 발행주식 28%를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2009. 4.경 **에 40억 원을 이자 연 8.5%, 변제기 2011. 4. 30.로 정하여 대여하고, 2009. 5. 25. ##에 30억 원을 이자 연 8.5%, 변제기 2011. 5.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또한 원고는 2010년경 ##에 원고가 보유하던 기계장치를 915,750,000원에 매도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2. 3.경 L에게 **발행주식 50%를, L은 2014. 11.경 주식회사H(H)에게 원고 발행주식 35.87%를 각 양도하였다.원고는 2015. 7.경 주식회사K에 2014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원고가 **등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채권(이 사건 채권)을 15억 원에 양도하고,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이 사건 채권양도로 인한 처분손실 5,786,739,178원(=7,286,739,178원-1,500,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다.원고는 2016. 12. 22. 안산세무서장에게, 처분 당시 원고와 **등 사이의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손실은 일반재산 매각에 기인한 것이어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5사업연도 법인세 1,157,347,836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2. 관련규정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는 제1항에서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제2항에서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제1호),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제3호)을 익금으로 보도록 정하며,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다.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의2(가)목(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와 같은 법률규정의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익의 하나로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 한다) 및 그 이자’를 들면서,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3. 대법원 2021. 7. 29. 2020두39655 판결구 법인세법의 규정 체계와 내용, 익금의 범위를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구법인세법 제15조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이루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산정에 기초가 되는 익금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한 일반규정이고, 제3항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제1항이 정한 익금은 물론이고 조세정책상 이유로 익금으로 보는 것까지 탄력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이 정한 익금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처분을 위한 조세정책상 이유로 익금으로 보는 것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에서 그 위임 취지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4. 검토 및 평가구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일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대손금)을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만 구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자금의 대여액에 대하여 그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5항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채권의 처분손실에 대하여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가지급금을 제공하고 그 회수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다가 대손사유가 발생하여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대한 비생산적인 자금대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제한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6247 판결 참조).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은 처분 당시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었으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안산세무서장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이 사건 채권액을 2014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면서 그 귀속자인 **등에게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의 장부상 가액은 0원이 되어(즉 세법상 이 사건 채권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이에 대해 대법원은 구 법인세법 제67조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그 귀속자 등에게 소득처분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법인의 소득을 그 귀속자 등에게 소득처분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그 소득 상당액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법령상의 근거라고 하고 있다.즉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나 그 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 법인이 실질적으로 그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여 그 채권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고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소득처분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 그 채권상당액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근거 규정이라는 것이다.그런데 원심인 수원고등법원(2019누11923)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에 해당하고, 손금에 산입하지 않을 근거로 없다고 판단하였다.그러나 대법원은 법인세법이 이른바 순자산증가설에 따른 포괄적 소득 개념을 채택하고 있는데도 법인세법이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개정 되면서 익금의 범위 등에 관한 별도의 위임 규정을 두게 된 것은 대통령령에서 제1항이 정한 익금뿐만 아니라 ‘소득처분을 위한 조세정책상 이유 등으로 익금으로 보는 것’까지 익금으로 정하려는 데에도 그 이유가 있고, 구 법인세법 제15조가 익금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한 일반규정으로 수범자는 제3항이 위임한 대통령령에 이와 같이 ‘소득처분을 위한 조세정책상 이유 등으로 익금으로 보는 것’이 규정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도 있다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소득처분을 위한 규정으로 해당 법인의 과세표준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해당 법인의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즉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면서도 해당 법인의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그 금액만큼 다시 손금에 산입하면서 마이너스(-) 유보로 소득처분을 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해당 법인이 실제로 가지급금 회수불능을 이유로 소득처분을 할 때 손금불산입하면서 유보로 소득처분을 함으로써 위 마이너스 유보와 상쇄되어 완결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그 후 해당 채권에 관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손실이 발생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그 손실에 따른 손금산입을 할 수 없어 과세표준이 늘어나게 되어 결국 과세대상이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보인다.또한 위와 같은 명문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세정책상 이유로 이 사건시행령 조항이 위임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문제가 있어 보인다.[프로필] 김용주 법률사무소 런 대표변호사사단법인 한국프로스포츠협회 감사대한배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행정법 전공)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School of Law(Visiting Scholar in Taxation)[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해고통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이번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회사에서 어떤 절차를 거처야 하는지 판례(2021두36103)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1. 해고의 형식적인 요건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나중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 해고통지서 등 그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서면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참조).2. 주요 사실관계소외인은 근로계약기간을 2019. 3. 1.부터 2020.2. 29.까지로 하되 1년의 시용기간을 두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채용되어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소외인은 게이트밸브 공급업체(이하 ‘이 사건 공급업체’라 한다)에서 법인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는데, 경리직원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이 사건 공급업체의 법인명의가 아닌 개인명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공급업체의 납세자 등록 여부 등에 관한 확인이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원고는 소외인의 시용기간 중 발생한 위와 같은 업무처리로 말미암아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어려워지고 세무조사를 받는 등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였다고 판단하였다.원고는 2019. 5. 16. 소외인의 위와 같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회의를 진행하면서, 소외인으로부터 업무처리 경위와 후속조치 계획에 관한 사유서를 제출받고, 이를 검토하여 퇴사를 명할 수 있다고 경고한 다음 같은 날 08:20부터 소외인의 업무를 정지시켰다. 원고는 회의 결과 최종적으로 소외인을 해고하기로 결정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기재한 회의록(이하 ‘이 사건 서면’이라 한다)에 소외인으로부터 확인 서명을 받고 그 사본을 교부하였다.이 사건 서면에는 회의 일시, 장소와 참석자를 기재하고, 회의 내용으로 ‘세금계산서 문제’로 회의를 개최하고, 회사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 송금처가 법인명의 계좌가 아닌 개인명의 계좌로 되어 있어 소외인이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며, 소외인에 대한 퇴사경고와 정직명령을 하되 소외인에 대한 퇴사조치를 2019. 5.16. 12:11으로 한다는 사실이 일목요연하게 기재되어 있었다.3. 유효한 해고통지의 요건소외인은 이 사건 서면에 의해 해고통지를 받을 당시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서면에 해고사유가 된 소외인의 업무상 잘못이 다소 축약적으로 기재되었고 회의록의 형식으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서면에 구체적·실질적 해고사유가 기재되지 않아 이사건 서면의 기재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요구하는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원심판결에는 해고의 서면통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4. 인사관리상 시사점노동위원회와 법원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한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해고통보는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한편 법원은 해고사유를 근로자에게 통보할 때 근로자가 위반한 취업규칙 규정만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법원은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할 때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통보해야 유효한 서면통보로 본다.이 사건의 경우 회의록에 기록된 내용으로 근로자가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유효한 해고통지로 본 것이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해고통지서라는 명칭의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해고통지서에 구체적인 해고사유, 취업규칙 근거규정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프로필] 최문광노무법인 한성 대표노무사고용노동부 국선노무사법원전문심리위원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자문위원 전) 청소년근로조건보호제도 강사 전) 워킹맘워킹대리고충상담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경기도, 고액체납자 압류물품 604점 오늘부터 온라인 전자 공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경기도가 지방세 고액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명품가방과 시계, 귀금속 등 604점을 오늘(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온라인을 통해 공개 매각한다.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매를 비대면 '온라인 전자공매사이트'로 진행하는데,매각물품은 샤넬·루이비통 등 명품가방 87점, 까르띠에·롤렉스 등 명품시계 45점, 귀금속 268점, 골프채·양주 등 78점과 일반미술품 35점 및 90대의 자동차까지 총 604점이다.입찰방식은 물건별 개별입찰로 입찰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낙찰된다. 낙찰자는 오는 10월 5일 오후 6시까지 지정계좌로 대금을 납부하고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 택배 또는 직접 수령 방식으로 물품을 찾아갈 수 있다.공매물품은 전자공매사이트를 통해 볼 수 있으며 입찰기간을 거쳐 10월 1일 오전 10시 낙찰자를 발표한다. 낙찰받은 공매 물품이 가짜로 판명될 경우 납부금액 환불과 동시에 감정평가업체에서 감정가의 100%를 보상해 주는 낙찰자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경기도는 “이번 온라인 전자공매에 나온 물품들은 납세의식이 약한 고질적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나온 동산들이 대부분”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징수방법 개발을 통한 성실 납세 풍토 조성 확립과 공정 과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 비대면 온라인 전자공매를 통해 410건의 압류물품을 매각하고 총 4억6,0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공매 참여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광주시, 고액체납자 특허권·저작권 등 무체재산권 압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광주시는 장기 고액체납자의 특허권·저작권 등 무체재산권을 압류해 밀린 세금을 징수한다.개인이나 법인이 특허권·저작권 등을 갖고 있으면 별다른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아도 제삼자의 이용에 따른 소득이 발생한다.21일 광주시에 따르면지방세 고액체납자 1천616명의 무체재산권 보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특허권·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보유가 46명(129건), 어문저작물·미술저작물 등 저작권 보유가 9명(82건)이고 체납 금액은 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광주시는 이들의 무체재산권을 조사, 환가 가치가 있는 재산권은 압류 후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체납자가 무체재산권을 활용해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를 감안, 예고문을 발송해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광주시는 "예고문을 발송했는데도 납부 의지가 없을 때는 11월 압류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1주택자 종부세 완화로 세수 659억원 감소…감소분의 90%는 서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따라 660억원에 가까운 세수가 줄어들고, 이중 종부세 감소 효과의 90%는 서울지역에 있는 1세대 1주택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됐다.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종부세의 과세기준액 상향시 지역별 결정세액 감소분 추계'에 따르면, 종부세 완화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전국에서 총 659억원 감소하고 납세인원은 8만9천명 줄어든다.지난달 말 국회에서 처리된 종부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다. 예정처는 법 개정에 따라 종부세 결정세액과 납세인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추계했다.앞서 예정처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12억원으로 올릴 경우 결정세액은 898억원 줄고 납세인원 수는 11만5천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과세 기준선 11억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존 12억원 기준 추계보다 결정세액은 239억원 덜 줄고, 납세인원은 2만6천명 덜 감소한다는 추산이다.법 개정에 따른 세수와 납세인원 감소의 대부분은 서울 지역에서 나타날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의 세수 감소효과는 592억원으로 전국 659억원의 89.8%를 차지한다. 세수 감소효과가 두번째로 큰 곳은 경기다. 경기는 51억원 감소가 예상되는데 서울과 격차가 상당하다.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 13개 시도는 세수가 1억∼2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고, 세종과 울산은 각각 4천만원, 2천만원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납세인원도 서울에서 7만7천명이 줄어 전국 8만9천명 감소의 8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대구에서 7천명, 인천·충남·전남에서 각각 1천명씩 감소하고 나머지 시도에서는 납세인원 변동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됐다.예정처는 "향후 주택매매나 주소지 이동 등 납세자의 행태 변화에 따라 추정 결과는 실제와 다를 수 있다"며 "결정세액 기준 추정 결과로서 분납 등으로 인해 실제 징수세액은 결정세액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추경호 의원은 "정부여당이 듣도보도 못한 '2% 과세기준'을 포기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일부 경감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세금 폭탄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망상을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부, 가계 빚 산더미에도 성과지표 바꿔 부채관리 자화자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가계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정작 정부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현황을비교적 우수하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나타났다.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분석한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신용(가계부채) 증가율은 전년도인 2019년 3.9% 대비 2배 이상 증가한7.9%를 기록했다.가계 상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소득대비대출비율(LTI)도 지난해 229.1%로 전년보다 11.7%포인트 늘었다.이런 상황에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기관 자체평가에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과제 항목을 '다소 우수' 등급으로 매겼다.이 과정에서 기재부는 해당 과제의 성과지표를 기존 '가계부채 증가율(6% 이하)'에서 '은행권 평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장혜영 의원은 "기존 성과지표를 사용했다면, 성과목표는 달성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서민 삶은 빚의 수렁에 빠졌는데, 정부는 자화자찬에 급급하니 신뢰를 잃는 것"이라고 힐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FTA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알고 쓰고 계십니까?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국내원산지유통시스템 제도의 활용과 한계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은 마음맞는 ‘나라’끼리 상호간 무역을 늘리기 위해 특별히 만든 약속이다. 태생 자체가 서로 다른 나라끼리의 거래이다. 그래서 얼핏 이름만 보면 무역을 하지 않는 국내 기업으로서는 남의 얘기로 들릴 수 있다.그런데 이 FTA라는 것을 실상 까뒤집어서 보면 직접 무역과 상관없는 국내 부품 납품 협력업체가 FTA 핵심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협력사가 도와주지 않으면 FTA 활용을 온전히 할 수 없다는 얘기다.이를 상징하는 대표적 서류가 ‘원산지(포괄)확인서’이다. 원산지증명서는 FTA를 잘 알지 못하더라도 대충 어떤 것인지 눈치챌 수 있다. 물건의 국적인 원산지를 증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든 서류다.따라서 원산지증명서는 국제적으로 통용이 될 때 의미가 있다. 수출하고 수입되는 물건이 어느 나라 물건인지를 확인하는 데 쓰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국내’ 기업으로부터 납품받은 물건의 원산지가 어느 나라 원산지인지를 확인하고자 할 때 필요한 서류가 원산지(포괄)확인서이다. 즉 ‘국내용’ 원산지증명서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편하다.그런데 이 FTA라는 것이 말이 ‘F’(ree)이지, F가 아니다. 조약에서 정한 엄청나게 까다로운 조건(원산지 기준) 모두를 충족해야 비로소 그토록 애타게 기다렸던1) 원산지 증명서를 탄생시킬 수 있다.1) 이 서류는 수입자가 관세를 내지 않거나 덜 내게 할 때 필요하기 때문이다.까다로운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물건의 BOM(자재명세서), 제조공정도, 원가산출내역서, 기타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의 증빙서류 등 온갖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런 데이터를 토대로 내가 활용할 FTA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찾고 그에 맞게 변형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원산지판정 과정을 거치고, 결과값이 우리나라 원산지로 밝혀지게 되면 그제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그런데 내가 생산하고 수출하면 문제가 없겠으나, 내가 생산하지 않은 물건을 국내 업체로부터 구매하여 수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보통 무역상사가 대표적이겠다.그런데 수입국이 FTA협정 대상국이라면? 당연히 상사는 장사꾼이고 어떻게든 물건을 팔기 위해 매력도를 높여야 한다. 그 중 하나가 FTA원산지증명서이다. 따라서 당연히 수출자로서 FTA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싶을 것이다. 판매 경쟁력을 높여 하나라도 더 많이 팔기 위해서 말이다. 이런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상기한 바와 같은 여러 자료가 필요한데 수출자는 물품 생산데이터가 없다.그래서 제조사에게 관련 데이터를 요청하게 되는데, 과연 제조사가 협조해줄까? 정상적인 제조사라면 수출자의 이러한 요구에 콧방귀도 뀌지 않을 것이다. 자기의 존재 이유와 같은 생산과 구매, 이윤 등 모든 데이터를 넘겨줄 바에야 거래를 하지 않는 게 장기적으로 더 낫기 때문이다.이러한 기업환경을 이해하고 FTA 원산지 국내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출현한 것이 ‘원산지(포괄)확인서’이다. 이것을 이용하면 생산자는 납품처에 FTA에 필요한 예민한 데이터를 넘겨줄 필요가 없어진다. 납품처가 스스로 원산지판정을 하고 그 결과만을 기재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건네주면 된다.수출자는 이를 근거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 된다(물론 원재료가 아닌 상품으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생산자가 인증수출자가 아닌 이상 각 필요데이터가 요구되어지기는 하나 제도의 취지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모델을 단순화 했다). 이로써 생산자와 수출자 그리고 수입자 등 관련자 모두 흡족한 결과를 맛보게 된다.원산지 유통 프로세스의 태생적 오류모두를 행복하게 해준 것 같이 보였던 원산지(포괄)확인서도 여러 가지 한계가 분명히 있다. FTA를 완벽하게 담고 있지는 못하다는 얘기다.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 조건에 부가가치기준(Va lue Content)이라는 것이 있다.조약에서 약속해 정한 수준 이상으로 부가가치를 올렸다면 부가가치를 올린 그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이라고 간단히 이해하면 된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부가가치의 기준점이 ‘판매가’라는 데에 있다. 여기서 원산지 유통 프로세스의 오류가 나오기 시작한다. 부가가치를 계산할 때는 상품가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율을 계상하게 된다.이 과정에서 생산자가 국내 수출자에게 납품할 때의 가격과 수출자가 해외 수입자에게 판매할 때의 가격은 정상적이라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수출자는 국내 구매한 가격에 자신의 이윤과 비용을 더해 수출하기 때문이다. 상식적이다.따라서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판매할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생산자가 원산지판정을 할 때에는 기준이 되는 부가가치율을 만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 그렇지만 수출가격을 기준으로 원산지판정을 다시 한다면 요구되는 기준에 충족되어 한국산으로 되기 훨씬 수월해질 수 있다.사례와 같이 최종 수출제품의 원산지는 한국이지만, 국내 원산지 유통과정에서는 완전히 최종 데이터까지 담지 못해 잘못된 원산지판정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국내제조(포괄)확인서’이다. 사실 이 서류는 수출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가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결국,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역내산으로 발급할 수 없을 때 국내에서 발생한 공정을 날려버리는 안타까움에서 비롯되었다.다시 말해 해당 납품 재료가 원산지 기준의 턱을 넘지 못해 역외산 재료이기는 하나, 국내에서 제조된 사실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주어 국내 생산공정의 누적에 대한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만든 서류이다.서류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에서 어떤 제조(공정)가 있었음을 확인하여, 수출자와 직전 거래단계의 생산자 사이만 보면 원산지가 되지 않지만, 한국에서 일어나는 전체 공정 즉, 수출자와 거래한 사업자 이전 사업자까지도 범위를 넓혀 공정을 살펴보고, 이를 모두 원산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로 사용하여 최종 한국산으로 만드는 데 유리하게 만드는 서류이다.그런데 이 서류가 공정의 누적에만 쓰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앞서 언급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총 ‘부가가치의 누적’에도 활용할 수 있다. 기업은 이 부분을 잘 연구하여 적극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즉, 국내 거래단계에서 반영되지 않은 수출자 부가가치를 수출자가 이 서류의 데이터를 이용해 원산지 재판정을 수행하면서 반영할 수 있다.구체적으로 서류에 기재된 공급가격에서 비원산지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역내 부가가치가 되고, 최종제품의 원산지 재판정 시 수출자가 일으킨 부가가치와 더해 역내가치율을 높여 유리하게 계상할 수 있게 된다. 정부에서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설명할 때 주로 활용하는 제조공정의 누적보다 기업 실무에서는 부가가치의 누적이 더 효용성 있어 보인다.국내제조(포괄)확인서의 결정적 한계와 대안이렇듯 원산지(포괄)확인서의 한계를 국내제조(포괄)확인서가 멋지게 메워주는 듯 보인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 많은 기업들은 부가가치기준의 누적으로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아마 그래도 이 제도의 활용을 꺼려할 것 같다.그 이유는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각종의 데이터 제공을 생산자가 꺼려 이의 보완으로 원산지(포괄)확인서가 나온 취지와 비슷하다. 즉, 국내제조(포괄)확인서로 최종 수출 부가가치를 누적하여 재판정하기 위해서는 납품물품의 주요 생산 공정, (비)원산지 재료의 HS, 품명·규격, 수량 및 단위, 가격을 기재해야 하는데 물품을 납품하는 회사에는 여간 부담이 아닐 수 없다.물론 물품의 모든 재료를 기재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 원산지재료의 누적을 원한다면 원산지재료만, 비원산지 재료를 제외한 모든 부가가치의 누적을 원한다면 비원산지 재료만 기재하면 되지만, 어떤 것이든 납품처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국내 원산지유통의 새로운 제안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을 하나 제안하고자 한다. 기존의 원산지확인서 양식에 비고란 같은 곳을 하나 더 추가하여 자기 단계까지의 역내부가가치율을 기입하는 것이다.위의 <참조용 사례>에서 ‘RVC(BD)=33%’라고 서류에 작성하여 전달하게 되면 수출자는 이를 토대로 원산지 판정을 다시 수행할 수 있다. 즉, 최종 수출자가 기존의 판매금액에 역내부가가치율을 곱하게 되면 역내산 부가가치 금액 40원이 계산된다.이것을 판매금액 120원에서 공제하게 되면 역외산 원재료 80원이 계상된다. 그다음 최종 수출자는 본인의 수출금액 150원 중 당 물품의 매입금액인 120원을 공제한 30원이 자체 발생한 부가가치 금액이 된다.이러한 정보를 원산지판정에 다시 활용하게 되면 ‘{(150-80)/150)}×100’이 되어 최종 ‘RVC(공제법)=47%’가 계상된다. 따라서 협정에서 요구하는 기준 부가가치율인 40%를 초과하게 되어 역내산으로 인정되고 이를 근거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지금의 국내제조(포괄)확인서의 활용률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기술한 바와 같이 국내 납품처가 정보공개를 꺼릴 수 있는 역내산 또는 역외산 재료의 내역을 기입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큰 이유일 것이다.2)2) 물론 공정의 누적이 필요한 섬유류의 경우에는 활용률이 높을 수 있을 것이다.기업 생태계에 비추어 보아 이 제도는 완전하지 않다. 필자가 새로이 제시한 부가가치율만 기재하는 법은 국내제조(포괄)확인서가 갖고 있는 단점을 한 번 더 보완해 줄 수 있다. 아무쪼록 이미 체결된 FTA를 오차 없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 완벽하게 보완했다고 생각한 것도 사실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관세청 공익관세사 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 「원산지관리사」 및 「원산지실무사」 자격시험 출제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 기관 전문위원 고려대학교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코너1
[전문가칼럼] 해고통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칼럼] 해고통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이번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회사에서 어떤 절차를 거처야 하는지 판례(2021두36103)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1. 해고의 형식적인 요건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나중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 해고통지서 등 그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서면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참조).2. 주요 사실관계소외인은 근로계약기간을 2019. 3. 1.부터 2020.2. 29.까지로 하되 1년의 시용기간을 두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채용되어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소외인은 게이트밸브 공급업체(이하 ‘이 사건 공급업체’라 한다)에서 법인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는데, 경리직원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이 사건 공급업체의 법인명의가 아닌 개인명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공급업체의 납세자 등록 여부 등에 관한 확인이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원고는 소외인의 시용기간 중 발생한 위와 같은 업무처리로 말미암아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어려워지고 세무조사를 받는 등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였다고 판단하였다.원고는 2019. 5. 16. 소외인의 위와 같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회의를 진행하면서, 소외인으로부터 업무처리 경위와 후속조치 계획에 관한 사유서를 제출받고, 이를 검토하여 퇴사를 명할 수 있다고 경고한 다음 같은 날 08:20부터 소외인의 업무를 정지시켰다. 원고는 회의 결과 최종적으로 소외인을 해고하기로 결정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기재한 회의록(이하 ‘이 사건 서면’이라 한다)에 소외인으로부터 확인 서명을 받고 그 사본을 교부하였다.이 사건 서면에는 회의 일시, 장소와 참석자를 기재하고, 회의 내용으로 ‘세금계산서 문제’로 회의를 개최하고, 회사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 송금처가 법인명의 계좌가 아닌 개인명의 계좌로 되어 있어 소외인이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며, 소외인에 대한 퇴사경고와 정직명령을 하되 소외인에 대한 퇴사조치를 2019. 5.16. 12:11으로 한다는 사실이 일목요연하게 기재되어 있었다.3. 유효한 해고통지의 요건소외인은 이 사건 서면에 의해 해고통지를 받을 당시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서면에 해고사유가 된 소외인의 업무상 잘못이 다소 축약적으로 기재되었고 회의록의 형식으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서면에 구체적·실질적 해고사유가 기재되지 않아 이사건 서면의 기재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요구하는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원심판결에는 해고의 서면통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4. 인사관리상 시사점노동위원회와 법원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한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해고통보는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한편 법원은 해고사유를 근로자에게 통보할 때 근로자가 위반한 취업규칙 규정만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법원은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할 때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통보해야 유효한 서면통보로 본다.이 사건의 경우 회의록에 기록된 내용으로 근로자가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유효한 해고통지로 본 것이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해고통지서라는 명칭의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해고통지서에 구체적인 해고사유, 취업규칙 근거규정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프로필] 최문광노무법인 한성 대표노무사고용노동부 국선노무사법원전문심리위원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자문위원 전) 청소년근로조건보호제도 강사 전) 워킹맘워킹대리고충상담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주시, 고액체납자 특허권·저작권 등 무체재산권 압류 광주시, 고액체납자 특허권·저작권 등 무체재산권 압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광주시는 장기 고액체납자의 특허권·저작권 등 무체재산권을 압류해 밀린 세금을 징수한다.개인이나 법인이 특허권·저작권 등을 갖고 있으면 별다른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아도 제삼자의 이용에 따른 소득이 발생한다.21일 광주시에 따르면지방세 고액체납자 1천616명의 무체재산권 보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특허권·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보유가 46명(129건), 어문저작물·미술저작물 등 저작권 보유가 9명(82건)이고 체납 금액은 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광주시는 이들의 무체재산권을 조사, 환가 가치가 있는 재산권은 압류 후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체납자가 무체재산권을 활용해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를 감안, 예고문을 발송해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광주시는 "예고문을 발송했는데도 납부 의지가 없을 때는 11월 압류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국세청비록 63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3> [국세청비록 63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하반기 정부합동단속‘번뜩’… 기획부동산 계열사 범칙조사 착수줄곧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그리고 투기근절이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대책이다. 그럼에도 가격 오름세가 계속될 수 있겠다는 우려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자체분석이다.주택수급, 기대심리, 투기수요 그리고 정부정책 등 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이 부동산시장이기도 하다.특히 최근 들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추세는 주택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을 간과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 KDI가 부동산 전문가 패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응답률 74%)의 94.6%가 지금의 주택가격 수준이 높게 평가되었다고 답한 것만 보아도 느낌이 간다.주택공급을 객관적인 수치로 비교해 보면 과거 10년 평균 주택입주물량이 ▲전국 46만9000호 ▲서울이 7만3000호였는데 반해 2021년 입주물량은 각각 ▲46만호 ▲83만호로 나타나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오는 20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호 이상 씩 공급될 예정이다. 지적과 우려만큼 주택공급이 부족한 수치는 아니라는 것이 정부당국의 판단이다.그러나 수요측면에서 보면 지난 해 33만 세대가 늘어났던 수도권 세대수가 올해 들어 5개월 동안 7만 세대 증가에 그쳤다.이 점만을 감안하면 주택수급 요인만이 지금의 시장상황을 가져오게 한주요원인이라고 보기에는 난해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하다.수급 이외의 요인 중의 하나인 주택 가격전망CSI(Consumer Sentiment Index :소비자동향지수) 등 관련 심리지표를 보면 시장 수급과 별개로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기대심리가 형성된 모습 뿐만 아니라 그 변동성은 과거에 비해 뚜렷이 커졌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따라서 과도한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것도 중요한 방책이라는 판단이다. 기대심리와 투기수요나 불법거래가 비중 있게 가격상승을 견인하는 상황아래서는 주택가격이 지속 상승할 수가 없다는 희망(?)석인 결론이다.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삼았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도 주택공급 확대는 물론 대출 등 수요관리나 투기근절에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 붓는다. 그 중 하나인 주택공급에 최우선 주력할 예정이다. 기존주택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함은 물론 공급일정을 더 앞당긴다는 계획이다.그 다음으로는 부동산시장으로의 유동성 과잉유입을 철저하게 관리, 올해의 가계부채증가율을 5~6% 이내로 관리해 나간다. 하반기에는 실수요자 이외 부동산대출은 억제해나갈 방침이다.주택수급 기대심리 투기수요 정부정책 등 요인 작용4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발 못 붙이게 ‘연속단속’기획재정부는 ▲내부정보 불법 활용 ▲가장매매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불법전매 부정청약 등 4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는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게 관계기관 중심으로 ‘연속단속’을 강행한다.LH혁신방안의 하나인 조직개편안도 확정, 올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투기재발 방지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혁신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관계기관합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가 시장안정의 초석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세 가지 주택 공급원칙을 세웠다.그 첫 번째가 수도권 180만호와 전국 205만호 공급계획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는 것이다. 3080대책을 발표한 후 불과 5개월 만에 도심복합공공정비 주거재생 혁신지구 등 12만6000호의 공급이 가능한 도심 후보지를 발굴했다. 사업 참여에 대한 주민 호응이 커지면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52곳 중 31곳이 이미 예정지구 지정요건을 갖추게 되었다.3기 신도시 등 이미 발표한 공공택지 지구는 연말까지 총 24만호의 지구 계획을 확정하고 13만호의 잔여택지도 구체적인 입지와 물량을 곧 공개할 방침이다. 과천청사 대체지와 태릉CC 등은 연내 까지 지구지정 등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사전청약 공공택지 민영주택 등에도 확대 시행 추진6만2000호의 물량은 수도권 연평균 대비 35% 수준다음으로는 공급정책의 성과가 빨리 내집 마련의 기회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청약시점 조기정착이다. 6만2000호의 사전청약 물량은 수도권 연평균 분양물량의 35%에 달하다보니 시장안정의 확실한 계기가 됐고 LH공사 분양에만 적용 중인 사전청약을 공공택지 민영주택, 3080 도심공급 물량 등에도 확대시행하여 사전청약을 통한 시장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따라서 대상입지, 청약방식, 사업자 인센티브 등 구체적인 사전청약 확대방안도 조기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발표 공급정책이 잘 추진된다면 앞으로 10년 동안 전국적으로 56만호가, 수도권에는 31만호가, 서울엔 10만호의 주택이 매년 공급된다.이는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총 건설물량 29만호를 넘는 규모인데, 시장과열을 진정시킬만한 압도적 물량이라는 점이 압권이다. 지난 3월부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하고 있는 경찰청은 부동산시장추가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부동산 투기사범 단속인원이 물경 3800명이 넘었고 투기비리공직자 등 40명을 구속도 했다.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환수한 투기수익이 793억원에 달했다.경찰청의 하반기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은 4대시장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부동산 투기비리는 물론 부정청약, 기획부동산 투기 등이 단속대상이다.그 첫 번째 단속 강화방안은 주택공급 특수를 노린 청약 브로커들의 ▲청약통장 매매 ▲위장전입 ▲청약자격 조작 등 아파트 부정청약 집중단속이다.아파트 부정청약 관련 검거 사례는 다양하다. 청약통장을 헐값에 매입,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은 인기지역에 사용하고, 가점이 낮은 통장은 분양권이 당첨될 때까지 위장전입을 반복하는 사례다. 하반기 공공주택 분양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 4개 시·도·청과 29개 경찰서에 ‘집중수사팀’을 편성하는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강력한 합동단속을 펼쳐서 부정청약 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경찰청의 투기행위 근절대책의 핵심 포인트다.또 경찰청은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막대한 전매차익을 얻고 있는 기획부동산 투기행위를 집중수사 한다. 기획부동산 투기 법인들이 헐값에 매입한 맹지, 농지, 개발제한구역 토지 등을 비싸게 판매하여 전매차익을 노리는 투기행위에 쐐기를 박는다.최근 토지를 분할등기, 지분 쪼개기 판매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의 필지를 많게는 수십, 수백 명이 공동소유 함으로써 동의 없이는 처분할 수 없게 하고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구입했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청약통장 양도, 기획부동산 투기 가담행위도 구속전문투기세력 ‘범죄단체조직’으로 의률(擬律)해 엄벌이를 위해 경찰은 국토부,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주요 개발 예정지 일대에서 이루어지는 법인명의 부동산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의심거래를 신속 조사,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문 투기세력은 ‘범죄단체조직’으로 의율(擬律)하여 엄벌하고 투기수익은 몰수·추징보전 환수한다.이를 위해 경찰은 청약통장을 양도하거나 기획부동산 투기에 가담하는 행위는 반드시 검거, 구속까지 될 수 있는 범죄임을 상기시켜 나가고 있다.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금융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금융위원회는 민간부채 급증, 일부 자산시장 과열 등 잠재적 리스크도 동시에 누적되고 있는 상황을 면밀히 분석 중에 있다. 우리경제의 잠재 불안요인으로 지적되는 가계부채를 보다 촘촘히 점검, 관리해 나가기 위한 대책이 올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계획이다.담보만 있으면 돈을 빌려 주는 금융관행을 근절시키고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는 대출관행 뿌리내리게 해야지난해 하반기 급증했던 가계부채는 다양한 정책시도로 금년 상반기 중 증가세가 더 이상 확대되지는 않았으나, 리스크 관리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므로 7월1일부터 확대 시행된 차주단위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되도록 면밀 점검할 계획이다.담보만 있으면 돈을 빌려주는 금융관행은 이제 더 지속될 수 없다. 차주단위 DSR의 확대시행을 계기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는 대출관행이 뿌리내려야하기 때문이다.이에 못지않게 우려되는 것은 제2금융권의 대출확대다. 금융 업권 간 규제가 다른 점을 이용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도 철저히 관리, 규제차익으로 인한 시장왜곡이 없도록 시장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부채는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 활용해야 한다”는 가계부채 관리의 기본 원칙이 새롭게 피부에 와 닿는다. 다소간의 비판과 부작용은 우리 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라도 감수해야 마땅하다.올해 목표로 삼은 가계부채 증가율이 5~6% 수준에서 억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금융정책을 실행해야 할 때이다. 끝으로 기획부동산을 차명으로 운영, 호화생활을 만끽하고 있는 기획부동산 사주의 사례를 살펴본다.사주는 가족, 직원 등 차명으로 다수의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면서 신도시 예정지구 토지를 판매하고 법인 자금을 유출 하는 등 호화생활을 일삼아온 사실이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들어났다.주식회사 00(부동산 매매업)사주는 기획부동산을 운영하여 신도시 예정지역의 토지를 다수에게 지분쪼개기로 판매하고 소득을 누락시킨 혐의를 받아 왔다. 세무조사 결과, 본인의 업체 외에도 배우자와 직원 명의로 총 수개의 기획부동산을 운영해온 것으로 들통 났다. 이뿐이 아니다.사주는 가공의 수수료 수십억원을 지급한 후 현금으로 반환받아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사행성 스포츠 등 호화 사치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법인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고, 추가로 계열사에 대해서도 범칙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탐문됐다.[프로필] 김종규조세금융신문 논설고문 겸 대기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비록 62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2> [국세청비록 61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1> [국세청비록 60회] '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14> [국세청비록 59회] '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13>
  • 칼럼
  • 인터뷰
[시론] 주택 등 경제정책수단에서 세금의존도 낮춰야 [시론] 주택 등 경제정책수단에서 세금의존도 낮춰야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최근에 주택폭등, 재난사태 등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득하다. 주택과 재난은 국민복지에서 매우 중요하다. 어떤 정권에서도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최근 주택과 재난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세금을 너무 과도하게 활용하고 있다. 실효성도 뚜렷하지 않다.주택의 경우 취득세의 최고세율은 13.4%(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포함), 양도소득세율 최고세율 82.5%(지방소득세 포함),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7.2%(농어촌특별세 포함)로 크게 인상했다. 해당 주택의 경우 주택보유를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또한 재난지원금도 전국민에게 대규모(2차에만 34조원)로 지급하며, 전국 및 혹은 88% 국민에게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인데도 재난 정도를 감안하지 않고 세금을 지출한다. 국가는 세금을 걷을 때는 물론이고 지출할 때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또한 세금을 경제정책의 핵심수단으로 삼는 경우 실효성이 제한적이다. 대부분 현대국가가 사유재산에 기초하는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중심의 경제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아무리 세금으로 시장경경제제체에 도전하려고 해도 정책효과가 매우 제한적일수밖에 없는 것이다. 시장을 이길 수 없다.따라서 세금을 통해 경제정책을 바로잡기에는 원천적으로 어려운 구조이다. 물론 국가가 세금을 매우 중과하는 상황까지 오면 어느 정도의 영향은 미칠 수 있겠으나, 그에 따른 파생적 부작용의 유발로 인하여 국가경제를 망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이 점에서 세금의 중과로 주택가격을 잡겠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최근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소득세의 최고세율을 기존 49.5%를 82.5%로 상향했고, 종합부동산의 최고세율도 7.2%로 상향했는데, 이는 국민이 감당키 어려운 세제이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공익이 사익을 우선할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는 세금의 중과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것도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서는 곤란하다.즉 헌법에서는 사유재산제를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공익복리를 위하는 경우 사유재산을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나(23조), 그 제한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37조).특히 1주택자에 대한 과중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국민의 주거권이 침해될 정도가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주택가격의 안정화는 세금보다는 수요공급의 시장경제원리에 기반한 주택정책으로 해야한다. 헌법에서도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을(35조) 참작해야 한다.재난지원금도 세금처럼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생각해야 한다. 세금은 소득재분배를 위해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면서, 재난지원금은 이를 무시하고 전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소득재분배를 역행하는 것이다. 소득 상·중·하에서 상·중이 33%인 하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소득재분배의 기능은 유지될 수 있다. 재난지원금은 재난을 직접 당한 경우 혹은 소득 하위계층에게 집중될 때 소득재분배가 된다.세법만 바꾸면 만사가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은 큰 오산이다. 사유재산제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체제를 가진 국가에서는 더욱더 그렇다. 세법만 개정하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 전세계에서 어렵게 살 국가는 하나도 없다. 국회에서 세법을 순식간에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현대국가는 최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수요·공급의 시장경제원리에 기반한 국제경쟁력이 국가생존을 좌우한다. 세금을 과도한 정책수단으로 삼는 것은 실효성도 낮을 뿐만 아니라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프로필] 홍 기 용 인천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교수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한국감사인연합회 명예회장(회장역임) 한국복지경영학회 명예회장(회장역임) 한국세무학회 고문(회장역임)[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공항면세점 '우수 버팀목 브랜드' 10곳 선정 시상 과기부, 전파진흥원과 5G 특화망 간담회·제도설명회 개최 삼성증권, K-뉴딜 ETN 상장 이벤트 진행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차기 대통령의 자질은 ‘고르디우스의 매듭’ 을 풀 사람
[인터뷰] "국가재정 560조원, 왜 체감 못 하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인터뷰] (조세금융신문=고승주기자)우리 국가예산이 10년 만에 거의 두 배 증가했다. 2011년 300조원이었던 국가예산이 올해는558조원이 됐다. 1인당 GDP도 3만불 시대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경제성장의 혜택을 느낀다는 사람들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나랏돈을 걷고 쓰는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어떠한 시장경제체제로도 시장실패는 발생하며 그 결과물로 양극화가 나온다. 시장실패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부재정이다. 국가 재정혁신을 추구하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통해 우리 재정의 문제점과 나아갈 길을 들어봤다.나라살림연구소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린다.조세 재정분야에는 국가의 역할을 최고화해야 한다는 사람들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서로 양립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매우 정치적 의제로 다뤄진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치적 의제로서 정책을 다루지 않는다. 대신 실질적인 정부 재정혁신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을 연구하는 시민단체다.한국 정부재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어떤 예산에다가 세금을 쓴다는 이야기는 시장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이 생겼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양태가 바뀌었는데도 과거에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겼던 예산제도는 바뀌지 않고 있다. 사회는 바뀌는데 예산제도는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다.한 마디로 굉장히 경로의존적인 예산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예산이 아니라 문제해결형 예산제도로 혁신을 하고 재탄생해야 한다.경로의존적 재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구체적인 이야기부터 하자면, 재정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복지 등 여러 정부 사업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재정개혁 혁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1순위라고 생각한다. 쓸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은 있는데 재정의 비효율 때문에 못 쓰는 부분이 대단히 많다. 이것을 재정 칸막이라고 표현한다. 우리 재정을 보면 기금이나 특별회계에 쌓여 있는 여유재정이 많이 있다. 거기에 돈을 많이 쌓아놓고, 돈이 없다고 보니까 국가 부채를 발행하고. 한쪽에서는 돈이 남고 한쪽에서는 돈이 부족하게 된다.재정칸막이 현상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달라.지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돈이 없다면서 어마어마하게 국채를 발행했다. 그런데 정부 기금 중에 장애인 고용촉진기금이 있다.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서 만든 기금인데 거기에 쌓여 있는 돈이 1조원 가량이나 있다. 그런데 정작 장애인에게 쓸 충분한 재원이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돈을 쓰고 있지 않고 국채를 발행했다. 국채 발행이나 증세 논의보다 실제 있는 돈을 잘 쓰는 게 가장 급선무다.재정칸막이를 만드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사회변화를 쫓아가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제도 자체가 문제다. 그 다음에 제도를 적극적으로 바꾸지 못하는 관료, 그 관료가 관행적으로 지출하는 예산 문제에 대해 인지를 못 하는 정치인, 현재 예산제도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이해관계자들, 이들이 서로 맞아서 바뀌지 않는 것이라고 본다.문제를 바꾸려면 누구부터 바뀌어야 하는가.정치인부터 바꿔야 한다. 이해관계자는 그대로 향유하는 것이 존재목적이고, 관료는 현행법과 제도대로 집행하는 것이 존재목적이다. 정치인은 존재목적이 관료와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조정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정치인이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이유는 과거의 관행과 법과 제도에 대해 혁신을 하게끔 국민이 요청을 하는 것이다. 관행을 해결하지 못하는 1차적 책임은 정치인이다.정치인이 재정혁신을 하지 못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는가.첫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 측면은 기존 이해관계자는 타협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모르는 정치인은 몰라서 못 바꾸는 거고 아는 정치인은 타협해서 못 바꾸는 것이다.그러면 해결이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닌가.앞에서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이라고 전제를 했지만, 사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유능하고 많은 개혁을 했다고 생각을 한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다만, 시간이 좀 부족했다. 산업의 기틀은 70년대, 민주화의 기틀은 80년대 마련됐다고 하지만, 정부재정은 2000년도 넘어서 기틀이 만들어졌다. 국가재정법이 2000년 초반에 만들어지면서 정부재정에 대한 틀이 마련됐는데 그 기간이 20년도 채 안됐다. 그간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눈부시게 발전했다. 정치인들이 많은 노력도 하고, 많은 변화를 일구어왔지만, 사회는 그보다 더 많은 발전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재정혁신의 관점에서 현 구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나.정보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놀랍지만, 정부재정을 세부 사업 단위로 공개한 것이 현 정부에서야 생겼다. 지난 정부에서도 공개하긴 했는데, 찾아보고 분류하고 분석할 수 있게끔 데이터 형식, 즉 엑셀 형식으로 볼 수가 없었다.현재 예산은 세부 사업 단위로 볼 수 있지만, 결산은 아직도 세부 사업 단위의 엑셀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다. 관료들만 보고 학자나 시민들은 못 본다. 관료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다. 결산 데이터 자체는 공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디에프 형식으로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것을 분류하고 분석할 수 없다. 분석이 가능해지려면 엑셀 형식으로 제공돼야 한다.왜 공개하는 의미가 없도록 공개를 하는가.이것도 시간 격차 문제가 있다. 노무현 정부 이전에는 정부가 아니라 가계부였다. 민간에서 연구할 수도 없었고, 자료도 없었다. 노무현 정부 때 국가재정법을 만들면서 재정 관리의 기틀을 마련했고, 박근혜 정부도 재정 측면만 보면 상당히 괜찮은 정부였다. 예를 들면 노무현 정부에서는 연간 단위로 공개하던 재정지출 집계가 월간 단위로 세분화돼 공개됐고, 노무현 정부 때 5년 중장기 재정계획을 공개했는데, 박근혜 정부는 30년 최장기 계획까지 내놓았다.흐름으로 보면,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점점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결산이 세부산업 단위 공개가 안 되는 건 조금 많이 심각한 문제다. 그래도 여태까지 개혁된 추세를 본다면 이것도 조만간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재정 칸막이, 칸막이를 해소해야 할 정치인, 그 정치인에게 올바른 재정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공개 체계까지 말씀 주셨다. 추가적인 혁신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깔끔한 개혁이란 없다. 개혁을 하다 보면 문제점도 분명히 생긴다. 이 문제까지 공무원이 책임을 져서는 관료의 협조를 얻을 수 없다.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인식해야 한다. 공무원이 책임을 지지 않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전월세 임대차보호기간을 80년대까지 1년이었다. 그러다 2년, 그리고 지금은 4년으로 연장했다. 그때 임대차보호제도 때문에 전셋값이 올랐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실제 그런 영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80년대 임대차보호기간을 1년이었다가 2년으로 바꾸니까 집주인들이 제도가 바뀌기 전에 1년 짜리를 받겠다고 해서 세입자들보고 나가라고 했고, 이 때문에 자살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그런 부작용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1년으로 있어야 했었나. 그렇지 않다. 늘리는 것 자체는 잘 한 일이지만, 잘 했다고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치인은 항상 정파적으로 생각해서 서로 자신들의 정책이 깔끔한 무결점의 정책인 듯 말하지만, 무결점의 정책은 없다.부작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과 합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 지금은 그 디테일이 부족하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피 흘리지 않는 수술은 없다.우리는 수술할 때 피가 난다는 것에 동의해야 하고, 피를 흘린 후 어떻게 해야 할지 후속작업에 대한 대안도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런 것이 부족하다.우리 재정의 문제점과 바꾸어야 할 태도를 말씀 주셨다. 그렇다면 우리 재정제도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가.국민이 실감할 수 있는 재정, 체감할 수 있는 재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 복지 제도의 특징은 내가 낸 돈을 기여금으로 밭는 식이다. 흔히 4대 보험이 그렇다.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은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고, 비정규직은 4대 보험에 가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비정규직 잘 담지 못하는 재정 제도가 부재한 게 우리 사회복지제도의 특징인 거고, 그런 것들을 완화하기 위해 생긴 게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이다. 나의 기여가 있어야 복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재정 형태로 직접 주는 지원이 커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사업자들의 반발은 어쩔 수 없다. 그것은 감내해야 한다.내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려면 돈이 부족해서 못 키우는 데 아이가 시설에 가고, 가정에서 시설에 보내는 돈까지 있어야 지원을 받는다. 내가 키우는 들어가는 비용보다 시설을 중간에 두어서 지급하는 것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이러한 사업자나 중간 단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국민 체감은 낮아지고, 중간 단계로 빠져나가는 돈이 많아지게 된다.체감하는 예산지원이 간접 지원보다 나은 점이 무엇인가.사람 생명보다 중요한 게 없다. 그런데 돈만 잘 쓰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예산을 지출해서 출생률을 높이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예산을 통해서 자살률 줄이는 건 너무도 쉽다.그게 기초연금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기초연금을 올렸더니 노인자살률이 거의 반 토막이 났다. 재정을 써서 출생률을 올리기는 쉽지 않지만, 자살률을 크게 낮출 수는 있었다.체감하는 예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런데도 체감하는 예산이 여론에서는 잘 이야기가 되지 않는 듯하다.조세와 예산은 정치의 영역이고, 정치는 국민합의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를 보면 일각에서는 ‘올리면 선, 내리면 악’, 다른 일각에서는 ‘올리면 악, 내리면 선’ 식으로 선과 악의 문제로 다룬다.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세 도입 당시 민주당은 실효세율 1%, 한나라당은 0.5%를 제시했다. 이 사이에서 국민 합의로 정하면 되는데 그러한 합의 과정이 없이 프레임 논쟁에만 집중했다. 그러나 정책은 선악의 문제로 논쟁을 하면 합의가 안 된다. 오직 장단점이 있을 뿐이다.국민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쉽고 단순하게 바꿔야 한다. ‘양도소득세를 포기한 세무사, 양포세’란 말까지 있지 않나. 지금은 전문가들도 힘들어 한다. 많은 공제제도를 단순화하여 국민이 합의하고 예측 가능하게끔 만들어야 한다.시장실패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선 세금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유럽 사람들이 우리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면서도 순응하는 이유는 자기에게 모종의 복지 형태로 돌아온다는 거를 실감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른 OECD 국가들보다 실감도 매우 작고, 세금 내는 것도 매우 아까워한다. 자기가 내는 세금을 어떻게 나에게 되돌려 주는지 체감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것들을 잘 살려야지 재정혁신이 이뤄진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ISMS 막차탄 플랫타익스체인지, 데드라인 넘겨도 ‘플랜B’ 있다 [인터뷰] 권대중 교수 “여당, 부동산 문제 정치에 이용 말아야" [인터뷰]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 “수출입기업이 도약하는 환경 만들 것” [인터뷰] 이준오 전 중부지방국세청장 “전문가 되고 싶어 국세청 선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