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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막혀있는 글로벌공급망을 뚫어줄 뚜러뻥, FTA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한국은 ‘FTA 허브국’우리나라는 최근까지 총 18건, 58개국과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하여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앞으로도 한-인도네시아 등 4개의 FTA가 곧 발효를 기다리고 있고, 한중일 등 10건의 FTA가 협상중에 있다. CPTPP도 충분히 가입 가능성이 있다.과감한 지역무역협정의 추진정책을 통해 FTA 허브국임을 자임하고 있다. 계속되는 FTA의 체결은 원래의 무역자유화 의도와는 달리 복잡한 원산지규정으로 FTA 활용률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Bhagwati 교수가 동시다발적 FTA의 비효율성을 지적한 ‘스파게티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는 나름 일리 있어 보인다.한편 Boldwin(2006a)은 역설적이게도 스파게티볼 효과가 무역자유화를 ‘촉진’시킨다고도 했다. 지역협정이 늘어날수록 참여하지 않은 국가들은 세계조류에 뒤처진다는 생각에 FTA를 체결해야겠다는 압박이 생김과 동시에, 복수국간 FTA처럼 회원국이 여럿 있는 경우 동일한 원산지규정을 채택하고자 하는 강한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WTO 다자간 체제의 위기’는 또한 Boldwin(2006a) 등이 설명한 지역무역협정을 더욱더 촉진시키는 동기가 되기도 한다.즉, 각국은 앞다퉈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고 탈세계화 움직임을 보이며, 동시에 FTA는 아래 그림과 같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1) 출처: WTO 홈페이지또한 미중간 무역분쟁과 장기화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과거 냉전체제로의 회기가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이 계속되기도 한다. 게다가 코로나19는 글로벌 경제의 변동성을 키웠다. 이런 변화는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우리나라의 FTA가 과거 양적인 성장이 주를 이루었다면 앞으로는 질적인 성장이 요구되고 있다. FTA 활용의 극대화 과제는 지금의 헤게모니 협상 시장에서 중요한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음에 분명하다.이를 위해서는 FTA 누적기준이 그 솔루션의 핵심에 서 있음에 틀림없다. 자유무역의 상징과도 같았던 국제 분업 즉,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고 있는 지금, 복잡한 원산지규정 등으로 발생하는 무역비용을 억제하고, 다자간 FTA의 역내 공급망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누적조항은 GVC(Global value chain, 글로벌가치사슬)의 안정적 구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또한 원산지의 영역을 확대시키고 있다.원활한 무역거래 위해 심도 있는 연구와 협상 필요해현재 우리나라에 발효된 모든 FTA는 누적조항을 가지고 있다. 그중 RCEP은 글로벌공급 사슬을 안정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한 기업의 글로벌 전략으로 안성맞춤인 것으로 보인다.2)경제규모가 비교적 큰 15개의 나라에 동일한 원산지규정이 적용되고, RCEP의 최대 효용가치라 할 수 있는 누적기준을 활용한 글로벌 공급망의 경제적 활용은 앞으로 기업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로 또 새로운 이윤을 창출해낼 수 있는 숨겨진 보고(寶庫)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2) 그럼에도 RCEP은 FTA 근본 취지에 많이 부족해 보인다. FTA 플랫폼은 설령 나라는 다를지라도 동일한 나라에서 물건이 이동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데 낮은 양허수준이라든지 관세차별 조항 등으로 원 취지를 무색케 하기 때문이다.그러기 위해서는 협상중인 것으로 알려진 완전누적의 도입이 시급해 보인다.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의 아세안 국가와 호주와 같은 나라의 자원(원재료), 한중일의 기술력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생산 네트워크가 그려진다.그러나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회원국 간 부가가치와 제조공정을 누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고, 있더라도 기업(정부)의 보안으로 활용률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협상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원산지검증에서도 입증서류의 범위를 구체화 해야 한다. 사후검증에 기업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고 두려움 없이 누적기준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기 때문이다.마지막으로 기업은 누적조항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최적의 글로벌소싱 GVC 비즈모델을 구축하여 신냉전시대에도 안정적 국제 분업을 통한 경쟁력 있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참고문헌]- 강성훈 외(2017), 다자간 FTA 확산에 따른 누적기준의 이해와 활용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고재길(2020), FTA 원산지누적 분쟁사례와 개선방안 연구: 한-아세안 FTA를 중심으로, 중재연구- 권순국(2012), 누적기준을 활용한 FTA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박지은 외(2016), 무역업계가 알아야 할 FTA 원산지 누적조항의 비교 및 시사점, 한국무역협회[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 (현)경인여자대학교 무역학과 겸임교수 (현)관세청 공익관세사 (현)「원산지관리사」및「원산지실무사」 자격시험 출제위원 (현)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기관 전문위원 (전)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 (전)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 고려대학교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정훈 역삼지역세무사회장, 100여명 회원과 '송년회' 성료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역삼지역세무사회(회장 김정훈)는 2일 국기원 사거리 인근 라비돌웨딩 2층에서 ‘2022년도 송년회’를 개최했다.이날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금주 초대 인천지역세무사회장, 역대 역삼지역회장(윤명렬, 정진태), 최원두 전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김정식 전 한일친선협회장, 임승룡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지원센터장등 100여명이 참석했다.김정훈 역삼지역회장은 인사말에서 “연말이라 행사나 모임도 많은데 우리회 송년모임에 많은 회원님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세무사님들은 우리 지역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높으신 분들이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러면서 “장소와 회비 등 제반 여건상 단 한번의 공지를 드렸음에도 100여분의 세무사님들이 오셨다”며 “우리 지역회는 서울 6천여 회원 중 1,100여명의 회원사무소가 있다. 우리회가 본회나 서울회 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김 회장은 “화합과 단결이라는 모토로 지역회를 운영하고 있다. 제가 회장의 소임을 맡은지 6개월이 되었다. 시간상 역삼지역회 회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순서지 마지막을 참조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신 한해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저도 역삼회원으로서 지역회원 1100여명이 열심히 하는 것이 김정훈 회장이 잘 해 나가서 그런 것 같다”면서 “이 모두가 서울회와 역삼회가 도와주어 본회 업무가 잘 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아젠다 33는 한국세무사회 과제로 세무사님들이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있다”고 강조했다.원 회장은 “(아젠다 33) 그 중 세무사회 맘모스 통해서 세무사들을 점정으로 회원사무소직원, 나아가 거래처 대표들과의 소통을 하겠다”면서 “이것이 바로 펜타곤스타시스템”이라고 설파했다.김완일 서울지방회장은 축사에서 “역삼지역세무사회는 현재 등록회원 1,100명이 넘는 전국에서 가장 지역회이다. 이러한 지역회에서 역대회장(윤명렬 회장, 박연종 회장, 손윤 회장, 정진태 회장, 임승룡 회장)과 역삼지역 회원 여러분의 헌신으로 서울세무사회 발전과 세무사제도 발전을 선도해 가는 지역회가 되었다”고 밝혔다.특히, 김 회장은 “지난 7월에 역삼지역회 회장으로 취임한 젊은 패기의 김정훈 회장이 뜨거운 열정과 패기로 운영위원들과 힘을 모아 서울지방회 발전과 역삼 회원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고 격려했다.김 회장은 “2020년6월 서울회장에 취임한 후 회원이 세무서비스 고급화와 세무컨설팅을 통해 수익을 올릴수 있도록 절세컨설팅을 세무사신문에 연재하는 한편 보고서 작성요령, 보험대리를 통한 업무영역확대 등 17개 분야에 대한 ‘세무서비스 고급화 요령과 사례’ 책자를 2020년 이후 처음 발간한 이래 4차례에 걸쳐 총 53강좌의 세무컨설팅실무 책자를 발간해 서울회원에게 무료로 배포했으며, 다른 지방세무사회에도 회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김회장은 “세무서비스 고급화를 통해 많은 수익을 얻으시고 추가로 필요한 주제나 연구해야 할 사례가 있으면 연락주시면 개발해서 보급하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세무사제도 발전과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신명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금주 초대 인천지방회장은 축사에서 “저는 인천지방회 초대회장으로서 인천지방회관을 마련했고, 회원 및 직원의 교육확대 직원채용문제 해결을 위해 다수 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특히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국회 방문 및 1인 시위를 하면서 원경희 본회장 재임시 세무사법이 개정되는데 일조를 했다”면서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최선노력를 했다. 앞으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리더십, 한국세무사회의 발전과 제도개선, 세무사의 권익신장 회원간 소통과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힘주어 말했다.이 히장은 “저는 중부회장과 인천회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세무사회를 변화시키고 개혁하고 한국세무사회의 발전과 제도개선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더 큰 봉사와 헌신을 하고자 한다”고 설파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김 2022.1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유선희 신임 관세인재개발원장, 첫 행보는 직원과의 소통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유선희 신임 관세인재개발원장이 2일 충남 천안시 관세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유선희 원장은 경희대학교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서 교육학 석박사를 수료했다. 이후 삼성인력개발원 부장, 포스코인재창조원 글로벌리더십센터장, 부산시 인재개발원장을 역임한 뒤 관세인재개발원장에 취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인천세무서, 동북아의 허브 청라국제도시에 '신청사 준공 이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두둥_ 12월1일 오후 3시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위치한 서인천세무서(서장 양경렬) ‘신청사 준공 기념식’이 거행됐다.1994년 세무서가 신설된 뒤 그 동안 임차청사를 사용해 오다가 이번에 30년만에 신청사로 입주했다.이날 신청사 ‘준공식’에는 전 직원을 비롯해 모범납세자, 국회 관계자, 유관 기관장, 인근 세무서장, 인천국세청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뜻깊은 준공식을 가졌다.행사 식순은 테이프 컷팅, 현판 제막식, 기념촬영 및 국민의례, 참석 내외빈 소개, 동영상 시청 및 경과보고, 시공감리 감사 전달, 기념사, 내외빈 축사, 다과회,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했다.신청사 현관 1층(실외)에서는 제일먼저 ‘테이프 컷팅식’이 있었으며, 이어서 역사적인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테이프 컷팅식’과 ‘현판 제막식에는 이현규 인천지방국세청장, 양경렬 서인천세무서장, 강범석 서구청장을 비롯해 김포세무서장 등 인근 세무서장, 진정완 서인천우체국장, 지역 모범납세자가 참석했다.사회자로 나선 납세자보호실 직원이 행사 시작을 알리는 안내 멘트와 함께 양경렬 서인천세무서장의 안내를 받으며, 국회 관계자, 이현규 인천지방국세청장, 강범석 서구청장, 진정완 서인천우체국장 등 내외빈이 청사 5층 행사장으로 들어섰다.3시부터 본행사가 시작됐으며, 서인천세무서 직원들이 진심을 담아 손수 제작한 ’동영상‘ 시청을 통해 지난 30년 발자취를 참석 내외빈과 함께 공감하고 공유했다.그야말로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실천하기 위한 서인천세무서의 노력과 굳은 의지를 대변해 주는 영상물이었다.’감사패' 전달식에서는 양경렬 서인천세무서장이 철저한 시공감리와 품질관리와 청사신축공사를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완수하는데 기여한 공로로 ㈜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 배성진 대표이사, 다음건설(주) 신용현 대표에게 각각 수여했다.양경렬 서인천세무서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새 청사가 성공적으로 신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김창기 국세청장님, 이현규 인천지방국세청장님 그리고 많은 관계기관과 공사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이어 양서장은 “1994년 8월 개청이후 납세자에게 보다 편리한 국세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서인천세무서 개청이후 인천 서구는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했고 납세자의 수 또한 크게 증가했다”고 성공적 변천과정을 소개했다.양 서장은 “그동안 서인천세무서 구청사는 협소한 공간과 열악한 주차환경 등 낡은 시설로 인해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이 있었지만, 이제는 더 나은 환경에서 더 좋은 국세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신축청사는 직원들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인천시 서구 주민 모두가 서인천세무서의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장애인 편의시설과 넓은 주차 공간 쾌적한 민원봉사실과 신고안내센터를 마련해 납세자에게 더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신축청사 준공식을 계기로 서인천세무서 전 직원은 명실상부한 ‘인천1번지 세무서’로 거듭나 더 신뢰받는 서인천세무서가 될 것을 약속했다.이현규 인천국세청장은 ‘내빈 축사’에서 “동북아의 허브, 청라국제도시로 서인천세무서가 이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게 청사이전과 정상적인 업무개시에 최선을 다해 주신 양경렬 서장과 직원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노고에 치하했다.그러면서 이번에 신축된 청사는 관내 납세자분들에게는 국민중심 세정의 새로운 기반이 되고, 직원들에게는 쾌적한 보금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청장은 58만 인천서구 구민들과 여기 청라국제도시의 새로운 청사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며 양질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성실납세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서인천세무서가 되기를 당부했다.특히 이 청장은 “오늘 서인천세무서가 새로운 발걸음을 다시 시작했지만 우리 경제가 당면한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하고 세심하게 살피겠다”면서 “앞으로 서구민과 내빈 여러분의 따뜻한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강범석 인천시 서구청장은 ‘외빈 축사’에서 “신청사 이전을 축하드린다. 구청사에서는 민원실 등 업무공간이 적고 불편했는데 이제 신청사로 입주하면서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됐다”면서 “인천 서구 방문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강 서구청장은 “인천 서구청의 인구는 현재 58만5천명으로 내년에는 60만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면서 “관내 제조공장이 3천개 정도가 있어서 국세납부를 2조6천억원 이상 내는 것은 물론 지방세 납부도 9천억원을 내는 애국자들이다”고 말했다.특히 “국세납부와 세무행정은 국가의 근간이며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동력이기 때문에 감사하다”면서 “주민인 납세자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다음은 서인천세무서 준공을 기념하는 ‘다과회’에서는 4미터 길이의 ‘케익 커팅’을 전직원과 참석자들이 한마음으로 커팅식을 가졌다.‘건배 제창’에서는 납세자 대표로 손인상 태림섬유 대표가 ‘서인천, 위하여’를 외쳤으며, 여기에 양경렬 서장은 ‘승승장구’로 건배사를 화답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캠코, 751억원 규모 압류재산 5~7일 공매...개찰 8일 발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진=캠코]" width="686"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오는 5~7일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751억원 규모(719건의 물건)의 압류재산을 공매한다.공매 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캠코는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이 465건 포함돼 있다"며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소개했다.공매 입찰 시 권리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개찰 결과는 오는 8일 발표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관세사회-건국대 행정대학원과 학술교류 MOU 체결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한국관세사회가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과 손잡고 관세·무역분야 학술교류를 위한 산학 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한국관세사회(회장 박창언)와 건국대행정대학원(원장 곽진영)은 2일 '인력양성 및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향후 관세·무역분야의정보 제공과 공동 연구수행 등 다양한 산학 협력 활성화를 위한 양 기관의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이날 협약식에는 한국관세사회 박창언 회장, 강영덕 전략기획본부장과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곽진영 원장, 박광서 교수가 참석하였다.양 기관은 관세·무역분야의 발전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학문연구와 교육 활동에 있어 대학원과 전문가 단체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여 체결하게 됐다.이번 MOU를 통해 양 기관은 ▲관세사회와 행정대학원의 교류협력체계 구축 ▲물류관세 전공 과목에 대한 관세사회의 교과목 개발 참여 및 관세전문가 강사 추천 ▲관세사회 소속 관세사 및 사무직원의 교육 기회 확대와 장학금 지원 ▲관세, 무역, FTA 등 관련 학문 분야의 자료·정보 제공과 공동 연구수행 등 상호 발전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박창언 회장은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양 기관이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산학 협력에 뜻을 같이한다는 것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오늘 협약을 통해 한국관세사회와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이 더욱 발전하고 서로 상생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행법 "퇴직 후 범죄로 공무원연금 환수한 공단 처분은 부당" 서울행정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사기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퇴직공무원이 공무원연금공단의 범행 기간 오판으로 상당액의 연금을 토해내야 할 상황에 처했다가 소송 끝에 이겼다.서울행정법원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전직 지방서기관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제한 지급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에 따르면 2010년 12월 말 공직에서 명예퇴직한 A씨는 이듬해 1월부터 한 사회복지법인의 사무국장으로 취업해 일했다.A씨는 2018년 12월 법인 대표이사와 함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됐다. 법인이 운영하는 복지원에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꾸며 2010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을 받아낸 혐의였다.A씨 등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 없이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형사처벌로 끝이 아니었다.공무원연금공단은 2021년 3월 A씨가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범행 기간이 공무원 재직 시기와 겹친다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연금 지급액 중 퇴직급여·퇴직수당이 절반으로 줄이고 이미 지급한 액수 중 5천여만 원을 환수하겠다고 고지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하지만 재판부는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가 재단에 취업하기 전 범죄에 가담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재판부는 "원고가 형사 판결에서 법인 대표와 공모해 2010년 10월부터 인건비를 허위 청구해 편취했다고 범죄사실이 기재돼 있지만, 원고가 법인에 근무하기 시작한 것은 퇴직일 이후인 2011년 1월"이라며 "원고가 공무원 퇴직 전에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 최초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관세청-싱가포르, 디지털 무역 나선다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윤태식 관세청장이 싱가포르 관세청과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서류를 디지털화하는 양해각서에 사인했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통상협정이다.관세청(청장 윤태식)은 1일싱가포르 관세청과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내년 초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DPA,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발효와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다.이번 양해각서는, '한-싱 DPA'에 규정된 ‘종이서류 없는 무역’의 원활한 이행을 통해 양국 간 무역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양국 관세청은 한-싱 DPA협상이 개시된 2020년 6월부터 행정기술사항 등을 꾸준히 논의해이번 체결에 이르렀다.이번 양해각서가 시행되면,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와 체결한 3개 FTA(한-싱 FTA, 한-아세안 FTA, RCEP)의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비가공증명서’가 종이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전자본(electronic version)으로 발급되고, 이를 수입국 세관에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된다.관세청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11위 교역 상대국인 싱가포르와의 무역에서 수출입 업체의 FTA 특혜관세 신청을 위한 절차가 신속간편해지고, 통관시간 단축과 함께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며기대감을 드러냈다.아울러 관세청은 이번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향후 양국의 관세당국 간에 전자적으로 원산지증명서정보를 실시간 교환하는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윤태식 관세청장은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이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종이서류의 디지털화는 비관세장벽을 뛰어 넘을 수 있는 수출 활성화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하면서“앞으로도 베트남, 인도 등 주요 교역국과 종이서류 없는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 시스템' 구축 확대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FTA 효과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누리고, 대외 수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무역개발원, 세관검사장 '원스톱 출고시스템' 도입한다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한국관세무역개발원(회장 이찬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업무 필요성과 신속한 화물 출고를 위해 올 11월 동종 업계 최초로 ‘세관검사장 종이서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원스톱 출고시스템’을 도입·시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그 동안화주는 세관검사장에 보관하고 있는 물품의 출고를 위해 각종 서류(▲수입신고필증 ▲B/L(선하증권) ▲D/O(화물인도지시서) 등)를 팩스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 후 제출해야 했다. 이용료 납부 과정에서도 세금 계산서 정보를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들로 실제 화물 출고까지 긴 시간이 소요됐다.이에 개발원은 종이서류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업무확대 기조에 맞춰 화물출고 과정 및 소요 시간을 단축하고자 출고 관련 서류 제출 방식을 전산화하고, 물류창고 최초로 QR만 리딩하면 출고업무가 처리되는 원스톱 출고시스템을 인천공항지사에 도입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화주의 운송업무를 대행하는 운송사가 개발원 화물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전산으로 화물 반출을 신청하면 화물차 기사의 스마트폰에 QR 코드를 전송해 기사가 출고장에서 QR 코드를 QR리더기에 스캔만 하면 화물을 인수할 수 있다.개발원 관계자는 "종이서류 디지털 전환으로 고객이 서류 미비로 세관검사장을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졌다"며 "화물 출고 과정 및 소요 시간도 단축돼 원스톱 화물 출고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해당 QR 리더기는 인천공항지사 세관검사장에 설치돼 있으며, 고장 및 조작 미숙으로 발생하는 불편을 막기 위해 안내요원도 배치했다.이찬기 회장은 “인천공항지사 내 원스톱 출고시스템 운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다른 지사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개발원은 앞으로도 4차 산업 혁명과 발전된 정보 통신 기술에 적합한 서비스를 꾸준히 개발하여 고객감동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1964년 발족 이래 관세와 무역에 관한 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이와 관련된 각종 동향 및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보급하며, 수출입 물류 촉진 등 관세 행정 업무를 지원해 국가 관세 무역 정책 수립과 국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면세점 재고 국내 판매 허용 조치’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관세청이 면세업계의 재고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재고품의 국내 판매 허용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글로벌 경기부진과 주요 경쟁국의 면세산업 급성장, 코로나19 상황 지속 등 국내 면세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전례 없는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감안해 시행되는 것”이라고 1일 밝혔다.그간 관세청은 면세물품 관리를 위해 원칙적으로 면세점 재고품을 공급자에게 반송하거나 폐기하는 것만 허용했지만, 지난 2020년 4월부터는 세관신고 및 관세 납부 등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재고물품은 국내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한 면세업계를 지원해오고 있었다.다만 면세업계는 아직까지 해외여행이 정상화 되지 않는 등 경영 여건이 어려운 점을 호소하며 이러한 제도 시행의 연장을 요청했고, 관세청이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아울러 관세청은 재고 면세품도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아 관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FTA 협정관세 적용 지침’을 시행한다.그간 면세점은 최초로 반입했던 물품 가운데 팔리지 않은 일부만 국내 판매를 위해 수입됨에 따라 FTA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물품과 수입되는 물품의 동일성 입증이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다.관세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와 반입신고서, 수입신고서 간 일련번호를 연계해 물품 간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FTA 특혜관세 신청물품 신고서를 신설해 신고서 이외의 서류는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조치한다.관세청 관계자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면세점의 미판매 재고 부담을 덜고 재고품을 국내로 판매할 때 관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관세청은 이러한 조치와 더불어 오는 15일 ‘면세산업발전민관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협의회에는 면세산업 관련 부처 및 기관, 학계, 여행업계 및 소비자 단체, 면세업계 대표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