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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무사회, '사랑의 빨간 밥차'에 설맞이 후원금 전달하고 봉사활동 펼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설 명절을 맞아 23일 인천 부평역 광장에서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중앙회의 ‘사랑의 빨간 밥차’를 찾아 어려운 어르신에게 따뜻한 한끼를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또 인천지방회는 이날 어려운 이웃들이 설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곳에 써달라"며 회원들의 정성을 담은 후원금 200만원도 전달했다.인천지방회 김명진 회장은 후원금 전달자리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르신에게 설맞이 배식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추운 날씨에도 어르신들께 따뜻한 식사 한끼를 대접하고 정을 나눠드릴 수 있어 매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인천지방회는 사회적 책임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며 지역 사회와 함께 해오고 있다. 앞으로도 사랑의 빨간밥차를 비롯해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과 기부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중앙회 이선구 이사장은 “경기침체로 많은 후원자가 감소하고 반대로 소외계층이 증가하는 시기에 인천지방회의 봉사와 후원은 가뭄에 단비같은 마음”이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사랑의 빨간밥차에서 식사를 마친 홀몸 어르신은 "없는 사람들에게는 한끼를 해결하는 것도 큰 일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따뜻한 식사를 대접해 주시니 마음에 봄이 온 것처럼 따뜻해졌다"며 감사해 했다.인천지방회 임직원은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약 4시간에 걸쳐 부평역 '사랑의 빨간 밥차'를 찾은 홀몸 어르신, 노숙인 등 소외계층 약 300여명을 위해 천막 및 식사 테이블 설치, 배식과 뒷정리까지 봉사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사랑의 빨간밥차’는 서울역과 인천지역 및 전북지회, 천안 일대와 전국의 지부 114개 장소에서 연간 30만여 명의 소외계층들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는 밥차로,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다.이날 봉사활동에는김명진 회장과 최병곤 부회장, 오형철 부회장, 김성주 총무이사, 구현근 업무이사, 박종렬 홍보이사, 강갑영 국제이사, 이기진 업무정화위원장, 사무국 직원 등 10여 명이 참여했다.한편 한국세무사회와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는 설 명절을 맞아 ‘따뜻한 설날, 이웃과 함께 하는 세무사’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사회복지시설 등 불우한 이웃을 찾아 후원과 봉사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1.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1월 인천공항세관인'에 '박세용 주무관'..."검사 선별 정밀도 높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박세용 인천공항세관 주무관이 '1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선정됐다. 박 주무관은 특송창고에서 정보분석 활용범위를 확대하고, 검사 선별 정밀도와 검사 효율성을 제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인천공항본부세관은 23일 2025년‘1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박세용 주무관을선정하고, 각 분야별 유공자도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박세용 주무관은 그간 특송창고에서 별도 관리하던X-ray판독영상과화물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정보분석 활용범위를 확대했다. 또한검사자가 사전 판독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검사 선별 정밀도와 검사 효율성을 제고한공로를 인정받았다.각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여행자통관분야에는 안전한 검사를 위해 전국 세관 최초로 입국장에 집중검사실을 설치하고 첨단 검사 장비를 도입해 마약류 검사 환경 개선에 기여한장현규 주무관을▲조사분야에는 세관에 신고없이 밀수입하거나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로 시가40억원 상당명품가방 등을 국내로 반입한 구매대행업자를 검거하는데 기여한이수현 주무관을▲마약단속분야에는 철저한 정보분석과 정밀검사로MDMA,케타민 등마약류 총10건,약22kg를 적발하는 데 기여한정예진 주무관을 각각선정했다.또한,1월의 업무우수자로는 체화 화물 정보와 화물형상에 착안해 브로마졸람 약3kg를 적발한이지희 주무관을,사전 정보없이X-Ray정밀판독으로 여행자 기탁가방 안에 은닉된 메트암페타민4.3kg을 적발한노유나 주무관을선정했다.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세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1.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세관, 이진순 주무관 '1월의 으뜸이' 선정...'2002억원 세수 확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23일 청사 대강당에서이진순 주무관을2025년‘1월의 으뜸이’로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이진순주무관은고가 수입명품의본지사 손익자료,국내 판매가와수입신고가의상관관계등을 면밀히 분석해다국적기업이저가로 수입신고한사실을 입증하고,2002억원의 세수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서울세관은 또한, ‘1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일반행정분야 으뜸이에는‘FTA원산지증명서 발급심사 매뉴얼’을 제작·배포해원산지증명서의 신뢰도를 높이고 수출기업을 지원한이영희 주무관이 선정됐다.심사분야 으뜸이에는 재산은닉 수단인가상자산에 대한체납관리 체계를정립하고,체납자80명의가상자산을 압류·징수한이보람 주무관이 선정됐다.조사분야 으뜸이에는 온라인·무인 형태의비대면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외환검사를 기획해 다수의법규 위반행위를 적발한염재윤 주무관이 선정됐다.권역내세관 으뜸이에는원단 폐기물250톤을부정수출한 업체와위조골프용품을밀수입한 업체를 적발한 파주세관김선래주무관이 선정됐다.서울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일 잘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우수 성과를 창출한 직원을 선정해지속적으로 포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1.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구국세청,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복지시설 위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이 23일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사회복지시설 위문에 나섰다.한경선 대구국세청장은 대구 달서구 와룡시장을 방문해 고물가 속 위축된 소비 심리와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격려했다.대구국세청 직원들이 사전 요청한 구매 물품을 공동구매해 실속 있는 명절 장바구니를 채웠다.이후 대구 서구 아동복지시설 신애보육원을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하며 보육원 관계자분들께 따뜻한 격려의 말을 전했다.한경선 대구국세청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소상공인들과 주변의 이웃들이 정 넘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주위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대구지방구세청 및 산하 세무서는 지역 전통시장과 자매결연을 맺고 ‘전통시장 가는 날’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에도 정기적으로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1.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양도소득으로 오인한 사업소득 신고…무신고 적용은 잘못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사업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오인해 신고한 경우 소득 무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7년을 적용해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 결정이 나왔다(조심 2024중4174, 2024.12.12.).조세심판원은 23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4분기 주요 심판결정례를 공개했다.주택신축판매업자 A씨는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후, 그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확정신고를 하진 않았는데, 세율 등을 고려하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이에 과세당국은 A씨가 다세대주택을 분양해 얻은 사업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했으며, 양도세 확정신고도 하지 않았기에 소득 무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해 과세에 나섰다.통상의 세금은 미납 후 5년이 지나면 소멸하지만, 무신고 등 제한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늘어난다.A씨는 소득을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 소득이 있음을 과세당국에 밝혔는데 무신고로 보아 과세하는 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심판원은 A씨가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하면서 매매한 주택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긴 하지만, A씨가 분양한 다세대주택은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단기양도 자산이므로 소득세법상 확정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A씨가 한 양도세 예정신고를 과세당국이 정상적으로 접수한 이상 무신고는 아니며, 해당 신고를 통해 과세당국이 A씨의 다세대주택 신축분양에 따른 과세권을 행사하는데 특별한 제약이 없기에 통상의 부과제척기간 5년 내 과세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1.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올해 세무사 최소합격인원 700명 의결…1차 시험 4월 26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세무사 최소합격인원이 700명으로 결정됐다.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지난 21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 제62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을 700명으로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최소 합격인원은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세법학 2과목, 회계학 2과목)을 응시한 경우(이하 일반응시자)에만 배정한다.합격 커트라인은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다.합격자가 700명에 미달하는 경우 700명을 채울 때까지 과락자를 제외한 차점자부터 합격자로 결정한다. 동점으로 최저점수 합격자가 둘 이상이 될 경우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세법학 2과목)을 면제받은 경우 (이하 국세경력자)에는 일반응시자 커트라인을 반영한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해 합격자를 결정한다.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700명) 이상이면 국세경력자도 응시한 과목(회계학 2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합격자로 결정한다.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700명) 미만인 경우 국세경력자는 응시한 과목(회계학 2과목) 전체의 평균 점수가 아래 보정식에 따라 결정한다.제62회 세무사제1차 시험은 4월 26일, 제2차 시험은 8월 2일이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한다.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이 다르며, 제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해야 시험을 볼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오는 24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을 확인하면 된다(www.Q-net.or.kr/site/semu).[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1.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합병 시 외부평가, 제한적 역할 맡아야…회계사회 ‘제6회 가치평가 포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해외 주요국의 입법례를 고려할 때, 합병가액 산정 시 그 일차적 책임은 대상 기업 이사회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외부평가는 합병가액의 결과와 산정방식이 공정한지 확인하는 역할 정도가 적합하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1일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개최한 ‘제6회 가치평가 포럼’ 웨비나에서 이같이 밝혔다.이날 황 연구위원은 ‘국내외 합병가액 산정 제도와 외부평가 관련 제도 연구’ 주제 발표를 맡아 ▲비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 자율화 ▲합병 의사결정에 대한 이사회의 공시 강화 ▲외부평가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내용 등을 설명했다.해외 주요국(미국, 영국, 일본, 독일, 캐나다)의 사례 분석을 토대로 제도적 시사점도 도출했다.해외 주요국에서는 합병가액 산정을 기업의 자율에 맡기며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가액을 산정한다.한국은 합병가액 산정 시 외부평가가 의무이며 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대부분 국가에서 의무가 아니다.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영국과 독일은 합병 거래에 한정하여 보고서 기재사항을 구체적으로 법에서 정하는 등 그 내용을 제한하고 있다.황 연구위원은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를 고려할 때, 공시의 내용을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특히 계열사간 합병의 경우 이해관계에 대한 공시가 필요해 보인다”라며 “합병가액의 적정성과 공정성 판단의 1차적 책임은 대상 기업의 이사회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외부평가는 합병가액의 결과와 산정방식이 공정한지 확인하는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정남철 홍익대 교수는 “합병가액을 법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다소 비합리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라며 “개정된 제도를 효과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평가기관 등록제 도입, 감독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부서 신설 등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손호승 삼정회계법인 파트너는 “우리나라는 외부평가의견서를 공시하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어, 개정된 제도에서 외부평가기관에 대한 책임 내지는 감독 당국의 규제가 강화될 우려가 있다”라며 “이사회의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관련자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실무 관행도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치평가를 회계감사 수준으로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은 회계법인의 책임을 과도하게 증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며 “회계법인의 가치평가는 다른 외부평가기관과 달리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형사책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으로 타 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은 “합병가액 산정을 자율화하고 이사회의 공시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은 해외 사례와 유사해지고 있다”라며 “다만,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볼 때 외부평가기관의 책임이 상당히 강해, 앞으로 시장이 자율적으로 합병 가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될 것이다”라고 밝혔다.이형관 나이스평가정보 매니저는 “변경된 제도에는 합병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정보이용자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라며 “그러나 새로운 공시 의무를 기업들이 부담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가치평가포럼은 가치평가 전문가 기관인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도적 개선과 실무역량 강화를 목표로 가치평가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다.최운열 회장은 “지난 2024년 11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계열사간 합병 시 합병가액 산정이 자율화되면서 합병가액의 산정과 외부평가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라며 “이번 포럼은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통해 개정된 제도를 이해하고 실무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매우 유용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제6회 가치평가포럼 발표자료는 회계사회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1.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제윤리기준위원회, 국제지속가능성인증윤리기준 최종안 발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지난 17일 국제윤리기준위원회 의결을 받은 국제지속가능성인증윤리기준(International Ethics Standards for Sustainability Assurance, IESSA)이 공익감독위원회의 공식 승인을 거쳐 최종 발표됐다고 23일 밝혔다.IESSA는 공인회계사 및 공인회계사가 아닌 지속가능성 인증인에게도 적용되는 글로벌 윤리기준이다.IESSA는 지속가능성 인증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비밀유지 등의 이슈를 다룬 윤리강령 파트 ▲지속가능성 인증인이 비인증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독립성 기준으로 구성됐다.가브리엘라 피구에이레도 디아즈(Gabriela Figueiredo Dias) IESBA 의장은 “IESSA의 발표로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정보 생산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기준 인프라의 마지막 조각이 완성되었다”라며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국제지속가능성인증기준 5000(ISSA 5000)과 함께 이달 27일 IESSA가 공식 출범한다”라고 전했다.국제증권감독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IOSCO)는 이번 IESSA 성명서에 대해 “IESSA의 발표를 적극 지지하며 IESSA가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고품질의 인증을 지원하고 지속가능성 정보의 일관성, 비교 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해 9월 국제회계사연맹(IFAC)과 협의해 IESSA 공개초안에 대한 한국어 번역본을 발표한 바 있다. 조만간 IESSA 최종안 한국어 번역본도 발간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1.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JP모건 다이먼 "관세, 국가안보 도움땐 받아들이고 극복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며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된다면 이를 받아들이고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2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WEF) 참석차 스위스 다보스를 방문 중인 다이먼 CEO는 이날 미 CNBC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관세'에 대해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있더라도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된다면 받아들여야 한다. 내 말은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라며"국가 안보는 약간의 인플레이션에 우선한다"라고 밝혔다.다이먼 CEO는 "관세는 경제적 정책 도구일 뿐"이라며 "관세는 어떻게, 왜 사용하느냐 등에 따라 경제적 무기가 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도 있고, 유발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그는 상대를 협상 테이블에 끌어내는 데 관세가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도 인정했다.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교역 상대국은 물론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주류 경제학계는 물론 다수 월가 전문가들도 공감하는 일관된 견해다.다이먼 CEO 역시 지난 몇 년간 관세 부과 정책이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며 관세에 대해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그러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듯한 다이먼 CEO의 이날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달라진 월가 기류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우려와 달리 취임 직후 신규 관세 정책을 실행하진 않았지만, 2월 1일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중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 각서를 통해 기존 무역협정을 포함한 통상정책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상태다.한편 다이먼 CEO는 이날 미국 증시의 고평가 위험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자산 가격이 어떤 척도에 견줘보더라도 다소 부풀려져 있다"면서 특히 미국 증시가 역사적 기준으로 고평가 영역에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미 증시와 함께 채권시장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에 부담을 주는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는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국가들의 재정적자, 인플레이션 반등 우려, 우크라이나, 중동, 중국 등 지정학적 위험을 꼽았다.앞서 리사 쿡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도 지난 6일 공개연설에서 역사적 기준으로 볼 때 미국 주식의 평가가치(밸류베이션)가 높고 회사채의 위험 프리미엄이 낮은 수준에 있다며 하락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1.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1만 사업자, 건보 보수총액 신고 면제…사립학교 등 일부는 제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에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신고한 201만 사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추가로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난 16일 건보공단과 실시간 소득자료 연계 업무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월부터 사업자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건보공단에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사업자는 국세청에 상용근로자의 급여현황을 반기별로 제출하고, 추가로 매년 3월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했다.국세청은 2024년 소득부터 국세청에 접수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건보공단에 제공해 사업자의 보수총액 신고 부담을 덜어준다.다만, 사업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간이지급명세서 기재사항의 누락?오류 등이 있는 경우,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이 소속된 사업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1.2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