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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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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세무서, 부가세 확정신고 '세무대리인 간담회' 성실신고 당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김포세무서, 계양세무서 등 일선세무서는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세무대리인 간담회'를 갖고 신고시 유의사항을 설명했다.일선 세무서는 신고간담회에서 성신신고 지원을 위한 신고관리 업무에 대해 ▲새로운 간이 예정신고 제도 안내 ▲납세자 맞춤형 안내를 통한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 ▲안정적 세입예산 조달 위한 균형있는 신고관리 납세자중심 홈택스 개선으로 신고편리 제고 등에 대해 설명했다.코로나 19 일상회복을 위한 신고지원 체계를 위해 효율적 신고지원을 위한 창구를 운영하는 한편 비대면 신고방식을 최대한 유도키로 했다.특히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에 나설 계획이며,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세정지원을 추진키로 했다.신고서 접수가 집중되는 7월 한달간 홈택스 신고기간을 종전 24시에서 오전 1시까지로(모바일 포함) 연장해서 납세자 신고편의를 지원키로 했다.신고도움자료 열람을 통해 수임납세자 신고서 작성에 활용해 줄 것과 홈택스 전자신고 과부하 방지를 위해 신고기한 마감일이 임박해서 대량전송 하지 않도록 확인해 주기를 당부했다.임대업자는 전월세 등 임대차 내역부터 입력하도록 화면 구성을 변경해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에서 보증금이자와 월임대료 합계를 먼저 계산하도록 했다.이와관련 일선 관계자는 "그 계산된 매출액을 과세표준에 동일하게 기재하면 서식간 금액오류가 감소해 납세자 신고 편의에 향상된다"고 설명했다.직전연도에 사업장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발급세액 공제가 가능토록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거대정당 유류세 인하법안’ 저소득층은 없다…소수정당만 직접지원 호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여야 모두 민생법안 1호로 경쟁적인 유류세 인하를 추진하는 가운데 7월 임시국회 최우선 과제로도 유류세 인하를 꼽았다.정부가 임의로 낮출 수 있는 유류세 최대 인하폭을 현행 30%에서 50~70%까지 늘리도록 하겠다는 것이다.고물가고유가에 대한 뚜렷한 해법이 없는 가운데 세금이라도 낮춰 부담을 덜겠다는 생각이지만, 고소득자저소득자 가리지 않는 식의 해법은 고소득자에는 별 도움이 안 되고,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자는 방치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비판이 나온다.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50%로 늘리는 법안을 냈고,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50%는 돼야 기름값을 1800원대로 낮출 수 있다고 동의 의사를 밝혔다.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김수흥 민주당 의원은 60%,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70%까지 낮추는 법안을 제출했다. 김수흥 의원은 60%까지 내려야 1900원대 방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하지만 유류세 인하가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저소득층은 아예 차가 없고, 차가 있더라도 유가가 높아지면 사용하지 않는다. 자동차로 영업을 하는 화물차주나 택시 등 운수업 종사자들의 경우 유류세 인하보다는 유가보조금이 월등히 유리하다.유류세 인하로 인한 기름값은 찔끔 내리는 것에 불과한 데 비해 유가보조금은 기름값에 비례해서 지급하기에 유가 인상분만큼 보조금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거꾸로 기름값과 관계없이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고소득층은 고스란히 유류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유류세 인하분만큼 기름값이 내려가지도 않는다.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6월까지 낮춰준 유류세는 1리터당 휘발유 182원, 경유 129원이었지만, 6월 16일까지 휘발유 가격은 직전 동기 가격에 비해 리터당 평균 69원, 경유는 53원만 찔끔 내리는 데 그쳤다.반면 정유 4사(GS칼텍스, SK이노베이션,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영업이익은 지난해 4분기 2조원에서 유류값이 급등한 올해 1분기 4.2조원으로 두 배 뛰어올랐다.정부는 혹 담합이 없었는지 산업부과 공정위를 동원해 조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유류세 관련 주무부서인 산자부 석유정책과나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는 유류세 인하가 가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 보고서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은 유류세 인하에는 저소득층 집중지원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용혜인 의원은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쳐 지원과 운수노동자들의 안전운임제 확대와 유가보조금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정의당 역시 유류세 인하 혜택이 잘 사는 사람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저소득층 유류세 환급, 저소득층 ‘유류비 바우처’ 지원, 화물노동자 유가보조금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의 맹점유류세 인하는 직접 지원같아 보이지만 저소득층에게는 간접 지원 영향만 미친다.유류세 인하는 기본적으로 주유소에서 차에 기름을 넣는 사람, 그리고 나아가 기름으로 기계를 돌려 물건을 생산하는 기업의 부담을 줄인다.기업 부담이 줄어들수록 가격인상을 억제하므로 마트에서 물건을 사다 쓰는 국민들에게 간접적이지만 고루고루 영향을 미칠 수 있다.저소득층은 기름값이 올라가면 자가 자동차 사용을 줄여버리기에 직접적 지원은 받지 못하지만, 물건값 인상 억제로 인한 간접 효과는 누릴 수 있는 셈이다.하지만 이는 거시경제 이론에서나 그런 것이고 소비력이 약한 저소득층에 있어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기 어렵다.유류세를 깎아줘도 지금처럼 유가급등시기에 기업들의 물건값 인상을 억제할 수도 없다. 정유사가 유류세 인하만큼 공급가 인하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유류세 인하가 일시적 가격변동을 관리하는 기능은 되지만,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중장기 공급 인플레이션의 해법이 될 수 없고, 그런 적도 없을 뿐더러 그렇다는 경제학파도 없다.유가 상승은 고소득층에는 상대적으로 별 피해를 주지 않고, 저소득층은 온전히 직격을 받는 만큼 취약계층과 서민층에 직접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성, 효율성 측면에서 우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기업 부담 측면에서 유류세 인하도 필요하긴 하지만, 유가를 포함해 물가가 오를수록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 지원 강화 필요성은 역시 결코 낮지 않다.하지만 한국 재정당국은 직접 지원을 늘리는 것을 상당히 꺼리는 경향이 있다. 한번 만들어진 지원제도는 없애기 어렵고 꾸준히 재원을 소요하기 때문이다.만들더라도 중간에 사업자를 끼워넣어 사업자에 도관마진을 쥐어준다. 도관단계나 도관마진이 늘어날수록 수혜자가 받는 돈은 줄어든다.집권여당과 정부의 과제는 초유의 고물가, 고유가 상황에서 기존에 재정지출 관성을 어떻게 새로운 상황에 맞춰 조정하느냐이지만, 아직 변화의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간이과세 사업자' 부가세 확정신고 주의해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 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국세청에 따르면 간이과세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다음해 7월1일부터 그 다음해의 6월3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발생, 이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한다.국세청은 2020년의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로서 2021.7.1.~2022.6.30.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밝혔다.만약, 2022.1.1.~2022.6.30. 기간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납부고지서(예정부과)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이 기간의 실적에 대해 이번 7월25일까지 부가세를 예정신고해야 한다고 주의사항을 고지했다.그러나, 2022.1.1.~2022.6.30. 기간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부가세 예정신고의무는 없으며, 납부고지서(예정고지)를 수령한 경우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고 덧붙였다.간이과세자 예정부과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한 세금은 다음 확정신고시 예정부과세액 항목으로 차감된다.상반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 보다 작은 경우, 별도로 예정신고를 하면 고지된 세금은 취소된다.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사업실적에 대해 예정신고를 해야하며, 이 경우 고지된 세금은 취소된다.국세청은 모바일 안내를 통해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사업자 16만명에게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부가세 예정신고 의무가 있음을 안내하기로 했다.달라진 제도에 대해 간이과세자 예정부과 고지서에 제도안내 문구를 추가하고 카드뉴스를 제작하는 한편 숏폼 동영상으로 예정신고 의무를 안내한다는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코로나19 '호황업종' 불성실 신고시 세무조사 등 사후관리 강화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단위의 취미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이와 관련된 호황업종에 대해 세원관리 강화에 나선다.과세관청이 호황업종으로 분류한 사업자는 쿠팡, SSG 등 플랫폼사업자를 비롯해 동전노래방, 배달앱 요기요, 배민과 해양레저분야의 보트, 크루즈 등이다.이에따라 쿠팡, SSG 등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온라인 판매내역을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등의 사후관리를 피할 수 없게 된다.코인노래방 사업자의 경우, 현금 매출액을 과소신고했거나 신고를 누락한 경우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본다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어서, 성실신고가 요구되고 있다.코로나 등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도 지급 수수료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성실신고 여부를 이번 부가세 신고이후 세원관리에 나설 방침이다.보트, 크루즈 등 해양레저용품을 사업자명의로 구매한 경우,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했는지 가려낼 계획이다.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국세청은 이와함께 반려동물의 경우 미용용품 매입매출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골프 부킹앱에서 수수료 수취내역을 추출해 성실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코로나19 호황업종으로 분류된 수입차·자전거, 홈-트레이닝·낚시 등 가족단위의 여가와 취미활동, 골프장, 요리세트, 포장용기, 건강·다이어트 식품, 안과, 피부과, 가산자산(NFT) 등의 사업자를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지난해 신종호황업종의 경우 소셜미디어, 후원 플랫폼을 통해 소득을 탈루한 인플루언서 16명을 비롯해 공유경제 플랫폼을 이용해서 얻은 소득을 탈루한 미등록 숙박공유업자 17명 등이다.불공정 탈세자는 전문직 사업자와탈루소득으로 다수의 고가 부동산 등을 취득한 고액 재산가 등에 대해 엄중히 대처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법무법인도 알림톡 시대…율촌 카카오톡 공식채널 신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에서 최근 카카오톡 공식채널을 신설하고 빠른 법률정보를 찾는 고객들과의 접점확대에 나서고 있다.코로나 사태 이후 늘어난 비대면 서비스 및 콘텐츠를 더욱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다.카카오톡 채널의 메인에는 ▲뉴스레터 게재 알림 및 구독 ▲세미나 신청 및 안내 ▲유튜브 채널 ‘중대재해센터 TV’ 소식 ▲언론 속 율촌 등 간편 채팅 항목을 통해 최신 법률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뉴스레터에서는 정기 조세 뉴스레터와 격월 정기 뉴스레터 등을 통해 기업이나 경제소송분야의 핵심쟁점을 전문가 시선에서 명료하게 요약한 리포트 정보를 제공한다.기업-노동분야 핫 이슈로 부상한 중대재해법 관련 유튜브 채널 ‘중대재해센터 TV’, 세미나 소식 및 정보에서는 한 발 더 들어가는 보다 심도 깊은 정보를 접할 기회를 제공한다.또한, 웹사이트로 접속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율촌 관계자는 기존 웹사이트로만 제공되었던 정보 영역을 모바일 디지털 플랫폼으로 확장하게 됐다며, 고객의 관심사와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더 다양한 고객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법령 속에 갖힌 마이데이터…율촌, 세미나에서 현장해법 제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마이데이터 시대가 바싹 다가왔지만, 현장에서는 규제법령으로 인해 여전히 제도적 상충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준희 율촌 변호사는 5일 열린 ‘현장의 시각에서 바라본 마이데이터 산업 현황과 개선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에서 “마이데이터 사업 시행으로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금융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과의 충돌 및 제도적인 한계로 인한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율촌의 핀테크팀을 총괄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및 핀테크 사업 전문가로 이날 ‘마이데이터 산업 중간 점검’을 주제발표에 나섰다.이 변호사는 대상 정보의 확대 및 금융상품 비교·추천 등과 관련한 금융상품 중개 규제, 통합인증 절차와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부수·겸영 업무 관련 논의 등 마이데이터 산업의 현주소와 흐름을 설명했고, 마이데이터 사업에서의 지속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토론에 나선 정준혁 서울대 교수는 기본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측면에서의 영향, 새로운 모델의 등장 및 혁신에의 영향, 경쟁의 촉진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신중희 비바리퍼블리카 실장은 마이데이터 사업의 자유로운 경쟁 촉진을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마이데이터 사업 비용 최소화 및 수익화 지원을 통한 선순환 발전 기반 마련, 겸영·부수업무 신고 과정의 간소화(사후 신고 등)를 통해 서비스와 산업을 확장할 수 있는 시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 실장은 청소년에 대한 진입규제 해소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추효현 카카오페이 실장은 가격 비교라는 기본적인 상품 비교 서비스가 금융상품에 대해서만 배제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마이데이터 제도 논의는 소비자 편익이라는 근본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전재식 핀크 본부장은 당국에서 실무적인 의문점에 대해 개별적으로 답변하는데 그치지 않고 명시적인 가이드라인을 그러주되 소비자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과한 절차나 기준은 간소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전 본부장은 “금융을 넘어 전분야로의 마이데이터 사업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대상 정보 확대 논의도 소비자 편익과 중요성의 관점에 맞추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정윤호 해빗팩토리 대표는 중소 핀테크 업체에 대해 부담으로 작용하는 현행 프로세스의 현실화가 필요 하다며, 업권 간 힘 겨루기를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객 편의라는 관점에서 대상정보의 범위 논의, 겸영부수업무 신고절차의 정비 등을 거론했다.최정영 율촌 전문위원은 “산업의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의 수익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마이데이터 사업은 금융회사 등이 영위하는 다른 업무의 마케팅을 위한 무색무취한 일개 서비스 정도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를 피하려면 마이데이터 사업의 수익화를 통한 선순환 생태계 발전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날 세미나는 율촌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마이데이터 활용 논의와 지난해 12월 시범 시행 중인 마이데이터 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사업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과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의 유의 사항을 살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속 터지는 보세창고 출입통제"...관련 법에도 없는 공항 보세창고 출입증 규정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공항을 통해 수출입하는 화물을 검사하기 위해 보세창고 보호구역에 들어가야 하는 관세사 등 관계자들이 과도한 출입증 규정 때문에 출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화물 검사를 하려면 공항의 보세창고에 들어가야 하는데 법률상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보세사 등 공항 상근자를 인솔해 방문증을 발급받아야 출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공항공사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공항 내부에 있는 상근자를 인솔해서 방문증을 받아 들어가면 되는데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은 그게 귀찮아서 그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가끔 일 년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거길 가면 문제가 없는데 맨날 들락날락 해야 하는 사람들은 갈 때마다 내부 상근자 데려다가 방문증 받아라고 하는데 문제가 없겠냐”고 토로했다.한 세관 관계자는 “보통 보세창고에 관계자가 들어갈 때 대장에 기록을 하고 보세사가 따라 붙는다”며 “그런데 보세사들도 창고 직원이 아니고 그들 나름대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관세사 등 관계자가 원하는 시간에 인솔하러 갈 수가 없어 불만이 많을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현재 공항공사는 공항시설에 입점한 업체인지 여부와 보세창고의 위치에 따라 정규 출입증 발급을 차등화하고 있다. 공항 보세창고는 각종 보안법에 따라 보호받는 구역이기 때문이다.하지만 관세업계 관계자들은 공항 임대 여부에 따라 출입증을 발급하는 것은 명분 없는 차별이라고 지적한다. 공항공사 규정과 다르게, 관련 법령은 공항 보호구역에서 업무를 보는 사람은해당구역에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서다.항공보안법 제13조에 따르면 ‘보호구역의 공항시설 등에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및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해 보호구역에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보호구역에 출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이와 같이 법령에 명백히 보세창고 등 보호구역에서 업무수행을 해야 하는 자는 출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도, 공항공사의 보호구역 출입증 규정은 공항 내부 공간 임대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관세사 업계 관계자는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들한테 출입증 줬다가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지냐는 것 때문에 쉽게 내주지 않는 것 같은데, 누가 신분이 불확실한 사람한테 출입증 내주라는 것이냐”며 “관세사무소 같은 데서 확인서를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개선방안은 크게 세가지가 거론되고 있다. ▲보세창고를 보호구역에서 제외하는 안과 ▲공항 상주여부에 상관없이 정규 출입증을 발급하는 안 ▲공항공사의 정규출입증 발급에서 보세창고의 자율출입증 발급·관리로 전환하는 안 등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국세청장만 달랑 임명…길어진 인사공백과 막판 베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창기 국세청장이 임명된 지 3주가 지났는데 고위공무원 승진 및 전보, 과장급 전보 등 실질적인 인사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오는 22일 하반기 국세행정 방향을 결정하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각 기관별 국세행정 방향을 검수해야 할 기관장 인사가 늦어져 국세청 모든 부서가 제 역활을 하지 못하고 멈춰서 있는상황이다.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결단만 남은 상태이지만, 옥석을 가리는 데 시간이 과도하게 많이 소모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세청 고위직 인사 : 엔드게임국세청 고위직 인사는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 해외 일정 이전에 모든 인사자료 제출과 검증이 끝났고, 사실상 대통령과 여당 결정만 남은 최종 단계에 접어든 상태다.승진영전 대상자는 정권에 나름의 공과 연이 있는 ‘자기 사람’들이고, 그러한 ‘자기 사람’들 중에서 옥석을 가리는 것이기에 말이 많아진다.승복은 대통령이 결정을 내려야만 가능한데, 윤석열 대통령은 결정을 내리지 않은 채 지난주 해외 일정을 떠났고인사 결정과더불어 승복도 미뤄졌다.국세청 내부 소식에 따르면,2부 리그는 정리된 모습이지만, 1부 리그(고위공무원 이상)에서는 아직 '물밑' 논공이 들끓고 있다.◇ 대통령의 7월 4일윤석열 대통령의 4일 인사일정은 국세청 생각할 겨를 없이 바빴다.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 내정,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 그리고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처리가 문제였다.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는 서울대 로스쿨 교수 재임 중인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23회 동기로행정고시와 외무고시까지 모두 합격한 고시 3관왕이다.임명 즉시 과거 성희롱 발언이 문제됐지만, 정부에서는 형사 증거 없으면 논란은 의미 없다고 여기는 듯 하다. 대통령실은 과거 당사자끼리 사과하고 문제삼지 않기로 합의했기에 문제없다고 발표했다.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지난해 12월까지만해도 3급 경무관이었는데 그해 12월에 2급 치안감에 승진하고, 올해 6월에 1급 치안정감에 오르고, 또다시 7월에 차관 치안총감에 지명됐다.윤희근 후보자는 7개월 만에 3계단을 뛰어 오르면서,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이현동 국세청장보다 한 계단 더 높이 뛰어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보, 치안 통치를 얼마나 중시하는 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박순애 부총리는 만취음주운전, 정부 용역연구에 배우자 끼워넣기, 공공기관 평가단 재직중 공공기관 비상임이사 재직 등 이해상충, 모친 농지법 위반, 자녀 위장전입 등의 논란이 있었지만, 역시 법정에서 밀어붙일 증거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임명 재가했고, 5일 야당과 언론 탓을 하며 임명장을 건넸다.“국정수행 지지율은 별 의미 없다.” (윤석열 대통령, 7월 4일 청사 현관 발언)“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나.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라. 사람들의 자질이나 이런 것을….” (윤석열 대통령, 7월 5일 청사 현관 발언)“임명이 늦어져서 언론의, 또 야당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 많이 했다.” (윤석열 대통령, 7월 5일 박순애 부총리 임명식 자리에서)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누가 뭐래도 나만의 길을 가는 사람이며, 인사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 우월하다고 허세를 부렸지만, 김승희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만은 감싸지 못 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 내용이나 각종 언론에서 나타난 의혹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김 후보자 스스로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다.” (권성동 원내대표, 7월 4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직후)대통령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 4일 아침 9시께 권성동 원내대표의 입에서 나왔고, 김승희후보자는 이날 오전즉각 성명문을 정리해 후보사퇴를 발표했다.◇ 한 박자 느린 국세청 인사다른 사정기관들에 비해 관심이 덜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국세청 인사는 더디다.검찰청은 한동훈 법무부 자관, 경찰 1급 치안정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주도하에 1급 등 고위직 인사가 전격적으로 진행됐다.국정원의 경우 임명은 하지 않았지만, 1급 전원을 물갈이하면서 인사작업에 불을 당겼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쥐락펴락하는 기획조정실 및 심지어 시도지부 1급 자리에도 검사를 파견할 가능성이 타진되고 있다.4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이미 기획조정실에 1급 기조국장을 신설하고 검사를 파견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당이 국정원 실장자리를 27명이라고 퍼트리긴 했지만, 국정원 실장 자리는 대통령과 원장 판단 하에 30개도 40개로도 만들 수 있다.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27이란 숫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공산이 높다.반면 국세청은 국세청장 인사만 서둘렀을 뿐 사정 주축을 담당할 부서 인사는 나오지 않고 있다.국세청 조사국, 국세청 국제거래관리관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상황에 따라서는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등이다. 이곳은 단순히 국과장 만이 아니라 팀장, 팀장 이하 하위직급도 바뀔 가능성이 작지 않다. 사정의 핵심은 보안이기 때문이다.하지만 내 사람 심기가 워낙 우선이고(검찰인사), 그 다음이 장차관 인사(논공) 및 정보 인사(국정원, 경찰)가 될 수밖에 없는 만큼 머리를 꾸미고, 손, 발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국세청 인사는 아주 조금 늦춰지는 것이라고 분석된다.◇ 더 라스트맨 스탠딩 중부 -국세청에서는 국세청 고위직 인사에 대해 잘해야 5일이나 6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일 내지 7일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내부에서 조용한 빵빠레가 울리지 않는 것을 보면, 4일에도 재가가 나지 않은 것은 거의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인사대상자 입장에서는 피마르는 하루하루지만, 이 막간의 틈은 그들에게 역전 기회가 될 수 있다.문재인 정부 시기 막판에 인사가 뒤집힌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며, 이번 정부 경찰청에서도 실 사례가 발생했다.경찰청은 6월 21일 오후 7시 10분, 발령일자가 바로 다음 날인 22일로 2급 치안감 인사(국세청으로 치면 고위공무원 나급)를 발표했으나, 한 시간여 후인 오후 8시 갑자기 최종확정안이 아니라며 중단시켰고, 9시 30분에 최종안이 나왔다.전례 없는 심야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였던 대목은 김희중 강원청 자치경찰부장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승진이었다.강원청 첫 치안감 승진 배출만으로도 예삿일이 아닌데 현재 윤석열 치안통치의 핵심 라인인 국수본 형사국장(정보경찰)으로 올려붙였다. 대번에 지역구 강릉, 권성동 원내대표가 배후로 주목됐다.심야인사, 코끝발령, 막판 뒤집기…. 국세청 역시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온다.심지어 尹의 뿌리(충청, 뉴라이트)-성장(강원)-당선(경북)-측근(부산마산 등의 보수정계) 중에서 하나라도 끈을 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 가는 열쇠라는 말이 횡행하고 있다.몇몇 국세청 간부들은 빙글빙글 웃으며 가시 돋힌 심기를 드러냈다.“저는 강원지방국세청(현 중부지방국세청 관할)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굳이 수도권에 오갈 필요도 없고 바로 소통이 되잖아요. 서울, 부산, 충청은 다 하나 씩은 있는데 강원도 하나 두면 참 좋을 거 같아요.”[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세관,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활성화 간담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인천본부세관이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활성화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인천세관은 4일 인천공항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 업계 및 인천공항공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GDC란 ‘Global Distribution Center’의 약자로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의 제품을 반입·보관하고, 해외 개인주문에 맞춰 제품을 불류·재포장해 배송하는 국제물류센터다.이번 간담회는 GDC 운영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글로벌 투자자들이 더욱 활발하게 한국의 GDC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서는 해외발송 시 물류비용 최소화 및 절차 간소화 방안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GDC 협의체 구성, 홍콩·중국 등 해외시장 보다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은 “오늘 제기된 건의·애로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면서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물류 업계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터뷰] 전규안 숭실대 교수 “내부회계관리제도 후퇴하면 오히려 손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우리은행, 오스템 임플란트 등 대형 횡령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회계개혁 3법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회계개혁한다고 감사비용 등 기업에 돈 쓰게 하더니 효과가 없지 않느냐는 비판이다.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세계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의 회계투명성 부문이 전년도 37위에서 53위로 떨어지자 기업 불신을 회계 불신으로까지 퍼트리려는 모양새다.일정 규모 이상 회사는 매년 1차례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해 회사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를 받아야 한다.외부 회계감사는 애초에 회사 직원의 일탈을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다. 오로지 회사가 준 재부정보를 제대로 작성됐는지 살펴보는 말그대로 외부 감사(監査) 업무를 담당한다.하지만 한국은 그간 기업이 회계감사인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도 않고, 회계감사를 충분히 할 여건을 주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2018년 개정된 회계개혁 3법은 회사가 외부감사인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외부감사인들이 불합리한 회사 개입업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표준감사시간제도, 주기적 지정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표준감사시간제도, 주기적 지정제도는 이미 시행됐지만,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 돈이 많이 들고 까다롭다는 이유로 순차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자산 1000억 미만 회사는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다.최근 국제 회계투명성 하락과 앞으로 회계개혁 방향에 대해 전규안 숭실대 교수의 의견을 물어봤다.우리은행 등 기업횡령 사건 보도 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순위가 전년도 37위에서 53위로 떨어졌다. 왜 떨어졌다고 보는가.(전규안 교수) “해당 조사는 회계감사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느냐는 주관적 질문 하나로 조사된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주관적 평가이며, 해당 국가에서 횡령이나 분식회계 등 안 좋은 사건이 많이 발생하면 부정적 응답이 늘어나 순위가 하락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국제 회계투명성 순위 상승을 위해 필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보는가.(전규안 교수) “2019년까지 꼴찌를 기록하던 한국의 회계투명성 순위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20계단 인상 올랐다. 회계개혁 3법 시행으로 인식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제대로 회계개혁이 이뤄졌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나는 아직 우리나라 회계개혁이 부족했다고 본다.”회계개혁 3법에 대해 기업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식 회계사회 회장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회계개혁은 어느 일방이 밀어붙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기업, 회계업계가 모두 협의해서 풀어가야한다고 말했다. 최중경 전 회계사회 회장은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면서 기업들 요구를 들어주다보면 회계개혁 본질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앞으로의 회계개혁,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전규안 교수) “개혁은 당사자간 협의로서 이뤄진다는 매우 보편타당한 범위에 대해김영식 회장이 언급한것으로 보인다. 필요한 조정을 하되 개혁 본질을 해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최중경 전 회장의 말과 같은 범주에 있는 말이다.김영식 회장의 말은 회계업계는 개혁의 본분을 다하되 기업계가 부당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회계업계 내부 단속과 자정, 역량강화를 하겠다는 말로 풀이된다. 김영식 회장이 기업도 회계개혁의 동반자라는 취지의 말을한 것으로 알고 있다.”최근 회계업계에서 코스닥 상장사 감사업무를 기피해 아예 퇴직하거나 기업 감사 말고 다른 업무를 하겠다는 경력 회계사들이 발생한다는 많이 이야기가 나온다. 부실감사하면 회계사가 실형도 받을 수 있는데, 코스닥 상장사는 회계처리를 워낙 주먹구구로 처리해 위험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회사의 내부 부실회계처리를 막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됐지만, 말이 많다. 자산 1000억 미만 회사들은 2023년부터 적용인데, 외부감사인들은 도입을 요구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기업 부담이 크다며 도입하면 안 된다고 한다. 미국에서도 거기까지는 하지 않는 데 왜 하느냐는 주장이다.(전규안 교수) “개인적으로 한국 회계상황에 대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조속한 시행이다.한국이 회계개혁 3법을 개정하면서 외국에 없는 제도들이 여럿 도입됐다. 한국의 상황이 외국 상황과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에 맞는 개혁이 필요하다.일각에서는 회계법인들이 회계개혁 3법으로 이익을 거뒀다고 하지만, 방금 지적한 대로 회계법인들 사이에서는 높아진 형사 리스크에 대해 대단히 큰 부담을 갖고 있다. 회계법인에 강한 처벌이 가해지고, 회계법인 대표나 감사를 맡았던 회계사가 감옥에 갈 수도 있다.정확한 회계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회사 정보가 필요하지만, 아직 큰 빈틈이 있다. 자산 1000억 미만 회사들이 그러하다. 이들 회사에 대해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면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실제 그러한 법안도 발의됐다.회계개혁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시장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시장을 믿을 수 없다면 투자자들에게 손해고, 기업도 손해며, 국가도 손해다.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다. 필요하면 여러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믿을 수 있는 시장구조를 위해 투자자를 위해, 기업을 위해, 국가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면제보다 조속한 시행이 시급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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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정비사업과 1기 신도시 [전문가칼럼] 정비사업과 1기 신도시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정비사업구역의 지정2003년 7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후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대도시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및 계획기간, 인구건축물토지이용정비기반시설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 예정인 구역의 개략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따라서,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 정비사업을 진행 시킨다.이로 인하여 당시 서울시의 경우 1300여개의 정비사업구역이 추진되었다. 또한, 낙후된 기존 구시가지의 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을 좀 더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존 도시에서의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2005년 12월 30일 제정되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정비사업구역의 해제이처럼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고자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으나, 2011년 10월 27일 서울시장에 취임한 박원순 시장은 2012년부터 뉴타운 출구 전략의 일환으로 기존 노후주택을 허물고 새로 짓는 재개발재건축 대신 노후주택 집수리와 골목길 정비지원 등 고쳐쓰기 위주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비사업구역 해제를 추진하였다.이에 재개발재건축사업 진행 속도가 더디거나,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 제한을 받게 되는데, 이는 토지등소유자의 입장에서 볼 때 장기간 소요되는 정비사업의 특성상 재산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따라서, 토지등소유자는 사업추진이 늦어지거나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우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정비사업의 해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많은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해제하기 시작하였다.이는 결국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정비구역 해제 조치는 오히려 도심지에 주택을 공급할 토지가 부족한 현실 속에서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서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1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용적률 적용 범위를 완화하여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 1989년부터 1992년 입주를 완료한 1기 신도시(성남 분당을 비롯하여 일산평촌중동산본 5개 신도시로 총 29.2만 가구)의 재건축사업을 통한 주택공급방안을 발표하면서 특별법제정도 추진하고 있다.현재 1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약 200% 안팎이다.(분당 184%, 일산 169%, 평촌 204%, 중동 226%, 산본 205%) 이를 최대 500%까지 높여 10만여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선거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중앙일보의 대략적인 시뮬레이션 결과 기존에 있는 주택을 헐고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할 경우 완화 정도에 따라 세대수 증가는 달라지지만 500%로 일괄 적용한다면 최대 16만 630가구가 늘어난다.또한 기존 용적률에서 50%만 상향 조정하여도 8만 6540가구가 증가하고 300%의 용적률을 일괄 적용하면 6만 1888가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용적률 증가는 가구수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용적률 상향에 따른 문제점기존 신도시를 재건축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첫째, 형평성 논란이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다른 지역의 노후불량 주택단지의 정비사업과 맞물려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서울의 정비사업 지역이나 성남을 비롯한 수원, 부천 등 기존도시의 주택지역도 슬럼화 되기는 마찬가지다.따라서 아직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는 1기 신도시만의 특별법 제정이라는 측면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지역별, 사회적 갈등으로 번질 수 있어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둘째, 도시기반시설 문제다. 법을 제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기본적으로 기존도시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하는 문제는 심도 있게 조사하고, 고민하고 그 대안을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어야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 현재는 기존도시의 규모에 맞게 교통,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되어 있다. 그러나 향후 세대수가 늘어난다면 기존의 도시기반시설은 포화상태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무조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셋째, 가격상승 문제다. 벌써부터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특히, 동시에 많은 단지에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주변 지역의 임대료가 상승하는 등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체계적인 이주계획을 세우고 단지별 특성에 맞게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 조정하여 지역별 안배를 통한 단계적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임대료가 상승하고 주택가격이 상승한다면 주택가격이 상승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넷째, 무분별한 재건축사업을 막아야 한다. 주민이 원한다고 모두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난개발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용적률을 최대한 올려 수익성 개선부터 다질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수익성 개선만 고려하고 최고급 명품도시를 만들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기형적 난개발의 도시가 될 것이다.현재의 거래 규제1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 재건축사업을 추진한다 하여도 도정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다만,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10년이면서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자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업초기인 조합설립 단계부터 매매가 제한되고 있고, 10년이 넘는 주택만 5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1회에 한해 매각을 할 수 있다.반면 최근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추진 단계에 따라 사업 진척이 늦은 경우 2년 또는 3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매매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 그렇다 보니까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한 투기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이러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누구나가 자유롭게 기간에 상관없이 매매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제하였다가 사업이 추진되면서 매매가 가능한 시점이 임박했을 경우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1기 신도시는 가격이 상승하거나 매물이 적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아마도 사업이 가능해지면 이런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해결책은 없는가?첫째, 형평성 논란에 대한 해결책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여 1기 신도시에 주어지는 혜택을 다른 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미래 2기 신도시 특별법을 또 만들것인가? 고민해야 한다.둘째, 도시기반시설 문제는 단지별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신도시 전체를 하나의 단지로 보고 도시기반시설의 노후도는 물론 세대수가 증가하는 것을 가정한 기반시설 확충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먼저 검토하고 준비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실시해야만 한다.셋째, 가격상승 문제다. 이는 시장을 실수요자 시장으로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정비사업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면 매매는 자유롭게 하되 매수자는 정비사업이 끝날 때까지 매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매수의 목적이 정비사업이 끝난 상태에서 입주를 하려고 매수한 것이 아닌가?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자는 실수요자가 될 것이며 사업 종료 후 준공되고 입주 이후 매도할 수 있도록 규제하면 될 것이다. 또한 일시에 이주를 하거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역별 쿼터제와 순환개발방식을 택하는 것이다.넷째, 무분별한 재건축사업을 막기 위한 대안은 주민이 참여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TF팀을 구성하여 재건축을 할 것인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 또 아니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할 것인가? 서로 간의 아이디어와 소통이 있다면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명품 주거단지로 재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윤석열 정부와 1기 신도시 사람들에게이제 윤석열 정부가 탄생했다. 과연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주택정책 성공할 것인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공약들을 발표했었다. 이제 이런 공약들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학벌 중심, 지역 중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 중심이다. 국민이 원하는 전문가와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실천 가능한 공약인지 다시 한번 검토하고 고민하고 추진되어야 한다.국민들도 너무 조급하게, 성급하게 서둘지 않았으면 좋겠다. 특히, 1기 신도시가 당장 재건축이 추진된다 하여도 얼마 후 입주를 기다릴 정도로 신속하게 추진되지는 않을 것이다. 사업을 추진하려면 법 제정부터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성숙된 국민 의식으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 도와주고 기다려보자.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마찬가지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 국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려고 한다. 따라서 당사자인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성급함보다는 느긋함으로 미래를 기다려보라.[프로필] 권대중명지대학교 창의융합인재학부 학부장 (현)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현)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현)한국토지주택공사 투자심사위원/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시재생투자심사위원(현)서울시 서초구 등 분양가심의위원회 위원장(현)KBS객원 뉴스해설위원, Jtbc 자문위원(전)대한부동산학회 제17-18대회장/이사장(전)국토교통부 중앙지적위원회 위원/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위원/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LX한국국토정보공사 선임 비상임이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칼럼] 약일까, 독일까. 방위산업의 한-미 FTA, RDP(상호국방조달협정) [전문가칼럼] 약일까, 독일까. 방위산업의 한-미 FTA, RDP(상호국방조달협정)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비즈니스는 돈을 벌기 위한 일련의 적극적 활동이다. 이를 기업 활동이라 하며 좋은 물건을 좋은 가격에 만들 수 있는 비교우위 경쟁력이 요구된다. 물론 희소한 상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일 수 있으나 통상 이러한 규칙을 따른다.여기에 더해 매우 중요한 것이 마케팅이다. 이 과정에는 위법과 무리수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그런데 기업의 적극적 마케팅이 아니어도 자연스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무리하지 않고 영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마스크가 그랬고 이후 백신이 그랬다. 백신 제조사는 체결한 계약서 내용도 공개하지 않을 정도로 구매자에 군림하는 기업이 되기도 했다. 기업의 완전 우위시장이다. 이런 때에는 영업이 따로 필요 없다. 소비자의 목숨 줄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다른 얘기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대부분의 다른 나라와 함께 훗날 역사가들에 의해 태평성대로 기록될 것이 분명하다. 그 밑바탕에는 냉전체제의 종식, 과학의 획기적 발달과 세계의 공장으로서 중국이 있었다. 삶의 질을 높이는 비교우위 물건의 자유로운 이동은 평화가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구현될 수 있다.세계 경제 격랑 속 국내 방위산업시장 환경그런데 최근 들어 이상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은 과거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팽팽히 맞섰던 사회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 간 대결을 연상시킨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결과로 끝을 맺을지 섣불리 예단하긴 힘들지만, 분명한 것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평화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다.즉 평화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스럽고 상황에 따라 언제든 깨질 수 있는 불안정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전 세계는 이 전쟁으로 잠시 잊고 있었던 불편한 진실을 다시금 일깨우게 됐다.코로나 시국에 풀렸던 엄청난 금액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세계 경제는 물가상승의 압박이 이미 현저했다. 거기에 더해 전쟁으로 물자의 공급 또한 부족해지면서 인플레이션, 나아가 슬럼프플레이션1)까지 우려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인플레이션의 공포 속에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올릴 예정이다. 국민들 삶은 점점 더 팍팍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1)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경기침체)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성한 말로, 경제 불황 속에서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상태를 일컫는다. 정도가 심한 것을 슬럼프플레이션(slumpflation)이라고 한다.하지만 지금의 전시 상황의 위기는 오히려 한국에 호기로 작동될 수도 있어 보인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GDP의 2.8%인 502억 달러(63조 1300억원)가 군비 지출에 쓰였다고 한다. 세계 10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렇지만 징병제인 한국은 모병제인 다른 나라와 달리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지 않는다. 이를 고려한다면 훨씬 더 높은 순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1위는 세계의 경찰이라 자임하는 미국이다. GDP의 3.5%인 8010억 달러(1007조 2600억원)를 지출했다. 흔히 ‘천조국’(1000조의 나라)이라 하는데, 그 이상을 썼으니 실로 대단한 규모다.그래서 그런가. 한국의 방위산업 수준은 세계에서 수위에 속한다. 지난해 한국 방산 수출은 사상 최대 규모인 35억 달러의 천궁Ⅱ 요격미사일을 UAE(아랍에미리트)에 팔았고, 호주와는 약 10억 달러의 K9 자주포 수출계약에 성공했다. 전체적으로 지난해 기준 세계 6위권의 수출규모다. 올해는 그 이상의 실적을 예상하고 있다.전통적으로 최강 전차로 알려진 독일 레오파드2A7과 한국의 주력 전차 K-2 ‘흑표’가 노르웨이에서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다. 처음에는 쉽게 독일 전차가 선정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70cm 이상 쌓인 적설 등 혹독한 환경에서 온갖 테스트에서도 독일 전차에 밀리지 않고, 더불어 가격 경쟁력도 있어 올 연말에 결정될 이 사업 결과에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뿐만 아니다. 호주의 차기 장갑차(레드백50억~75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의 천궁Ⅱ 요격미사일, 차기 호위함, 비호복합 방공 체계(총 60억 달러 이상), 폴란드의 FA-50 경공격기(20여억 달러) 및 말레이시아콜롬비아의 FA-50 경공격기(총 17억 달러 이상), K-2 전차(최소 3억 달러 이상) 수출 사업 등이 착착 진행 중이다. 이대로만 간다면 지난해를 뛰어넘는 세계 5위권 방산 수출국으로 우뚝 서게 된다.기술력 갖춘 국내 방산물자, 수출 위한 전략 필요모두에 기술한 바와 같이 기업 활동은 기본적으로 좋은 물건을 좋은 값에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어야 하며, 이윤을 남겨 팔 수 있는 영업력이 있어야 한다. 통상 영업은 매우 힘든 업무영역이다. 그러나 코로나 시국의 백신과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는 얘기가 달라진다. 지금이 우리에게는 그러한 때이다. 그동안 상시적 우리의 불안 요소로 평가받는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장본인으로만 작용해왔다.그런데 한참 동안 누려왔던 평화의 시간은 역설적이게도 실전에 무기장비를 쓸 기회를 갖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 이는 곧 경험 없는 그 무기 장비가 과연 실전에서 유효하게 작동해 자국을 지켜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기에 충분했다.그러나 한국의 상황은 달랐다.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은 실전을 방불케 하는 적의 침략 대응 훈련과 함께 한국 방산분야의 가열찬 연구개발의 원동력이 됐다. 한국의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비극적 원인이 결과적으로 실전에 강한 방산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끔 작동했다. 이런 결과가 최근에 빛을 발하는 상황으로 반전됐다. 북한의 존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등극한 순간이다. 아이러니하지 아니할 수 없다.우크라이나 사태로 평화는 언제든 깨질 수 있는 물거품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됐다. 그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선 강력한 자주 국방이 그 어느 우방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됐다.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많은 나라들은 무엇보다 전비 지출에 인색하지 않는 환경이 되었다.반면 방산물자 기술을 갖고 있는 한국과 같은 나라는 세일즈 영업이 상대적으로 수월해졌다. 여러 심각한 경제지표들을 뒤집을 만한 화끈한 수출 실적을 낳을 수 있는 옥동자이기도 하다. 한국으로선 새로이 등장한 부가가치의 보고(寶庫)인 셈이다. 이를 완성하기 위해선 천조국 시장인 미국에 적극적으로 진입할 필요가 있는 것은 자명하다. 시장 다변화라는 측면으로도 그렇지만 미국의 막대한 방산시장은 놓칠 수 없는 매력적인 시장임에 분명하기 때문이다.구체적으로 500억 달러에 달하는 미 차세대 장갑차 프로젝트(OMFV)와 150억~300억 달러에 달하는 미 해공군 고등전술훈련기 사업이 있다. 기술력과 실전력을 겸비한 한국 방산물자는 이 사업에 뛰어들 충분히 자격이 있고도 남음이 있다.그런데 문제는 제도에 있다. 현재 미국의 국방산업 조달시장은 기술력 등만 갖췄다고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호락호락한 시장이 아니다. 그 중심에는 ‘미국산 우선구매법(Buy American Act; BAA)’이 있다. 미국산 구성품 비율이 55% 이상 되지 않으면 50%의 가격할증 패널티를 주어 미국 국방부 조달시장에 사실상 진입을 불허하는 법률이다. 즉 1억 달러의 가격으로 제안을 하게 되면 실제로 1억 5천 달러의 가격을 적용받게 되어 가격경쟁력을 현저히 떨어뜨리게 하는 법이다. 더 나아가 현재 55%의 미국산 비율이 올해는 60%, 2024년 65%, 2029년 75%로 계속해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대놓고 외국산 제품을 차별하는 법이다. 혹자는 WTO 정부조달협정과 한-미 FTA에 정면으로 위배되지 않느냐고 반발할 수 있다. WTO 정부조달협정은 기본적으로 내국민대우와 비차별적원칙을 기본으로, 대응구매(offset)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아쉽게도 두 가지 협정 모두에 위배되지 않는다. GATT 제21조에서 ‘자국의 중대한 국가 안보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취하는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GATT상 모든 의무가 면제’되도록 허용하는 포괄적 예외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2). 정부조달 분야에 대해 상호 개방을 약속한 한-미 FTA에서도 국방부 조달 품목 대부분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이 또한 힘을 쓸 수 없다.2) 참조: “새롭게 떠오르는 국제통상의 핵심이슈, ‘안보’”(월간조세금융, 고태진, 2022.06)RDP 잘 활용하여 美국방산업 조달시장에 참여해야그래서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상호국방조달협정(Reciprocal Defense Production-MOU; RDP-MOU)이다. RDP는 원래 미국과 동맹 간 군 장비 등의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을 증진하고 국방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는 양해각서(MOU)였다.그런데 해당 MOU에 타국의 계약자들이 차별 없이 미국 기업과 같은 경쟁 체제로 국방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조항이 있어 우회적으로 BAA 장벽을 피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이 MOU에는 이미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세계 28개 동맹 및 파트너국이 가입되어 있다. 즉, RDP 체결을 하지 않는 나라는 사실상 미국의 방산 네트워크에서 제외된 외톨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다행스럽게도 새 정부는 지난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시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환영할만한 일이다. 거시적 방향성은 훌륭하다. 미안한 얘기지만 위기감(전쟁 상황)은 비즈니스 측면에선 최적의 환경이기 때문이다.그런데 한-미 FTA 체결시 국방 분야를 제외한 이유 또한 타당하다. RDP 체결은 곧 한국도 미국 기업에 시장을 열어 주어야 하며, 이는 다시 말해 국내 영세 방산 기업들이 이미 고도의 기술이 확보된 미 방산업체에 압도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그리고 대형 무기 도입 시 기술을 이전받는 절충교역 방식을 취해왔던 우리의 전통적 전략을 RDP에서는 제외해 달라 요구할 수 있다. 여러모로 쉬운 게 없다. 하지만 가야할 길이다. 예상되는 우려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한 후 협상에 임해야 한다. 한국의 경제지형을 바꿀 만한 현재와 미래 산업이기 때문이다.[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 (현)경인여자대학교 무역학과 겸임교수 (현)관세청 공익관세사 (현)「원산지관리사」및「원산지실무사」 자격시험 출제위원 (현)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기관 전문위원 (전)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 (전)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 고려대학교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라네트워크, ‘버디샷’ 골프장 멤버십 NFT 발행 19초만에 완판 보라네트워크, ‘버디샷’ 골프장 멤버십 NFT 발행 19초만에 완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보라네트워크가 1일 카카오게임즈의 자회사 메타보라에서 개발 중인 블록체인 캐주얼 골프 게임 ‘버디샷’의 골프장 멤버십 NFT(대체 불가 토큰)가 퍼블릭 민팅(판매) 시작 19초 만에 모두 완판됐다고 밝혔다.보라네트워크는 지난 29일 화이트리스트를 대상으로 보라 포탈을 통해 1100개의 골프장 멤버십 NFT 판매를 진행했으며, 30일 307개의 잔여 물량을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판매해 19초 만에 준비된 물량을 모두 판매했다.골프장 멤버십 NFT는 ‘버디샷’ 게임 내에서 ‘콘’을 우승 재화로 획득할 수 있는 익스트림 모드의 골프장 멤버십을 의미하며, 골프장 멤버십 NFT를 가지고 있을 경우 다양한 게임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보라네트워크는 이번 골프장 멤버십 NFT 완판을 기념해, 추첨을 통해 NFT 구매에 참여한 홀더들에게 tBORA를 보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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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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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규안 숭실대 교수 “내부회계관리제도 후퇴하면 오히려 손해” [인터뷰] 전규안 숭실대 교수 “내부회계관리제도 후퇴하면 오히려 손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우리은행, 오스템 임플란트 등 대형 횡령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회계개혁 3법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회계개혁한다고 감사비용 등 기업에 돈 쓰게 하더니 효과가 없지 않느냐는 비판이다.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세계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의 회계투명성 부문이 전년도 37위에서 53위로 떨어지자 기업 불신을 회계 불신으로까지 퍼트리려는 모양새다.일정 규모 이상 회사는 매년 1차례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해 회사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를 받아야 한다.외부 회계감사는 애초에 회사 직원의 일탈을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다. 오로지 회사가 준 재부정보를 제대로 작성됐는지 살펴보는 말그대로 외부 감사(監査) 업무를 담당한다.하지만 한국은 그간 기업이 회계감사인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도 않고, 회계감사를 충분히 할 여건을 주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2018년 개정된 회계개혁 3법은 회사가 외부감사인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외부감사인들이 불합리한 회사 개입업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표준감사시간제도, 주기적 지정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표준감사시간제도, 주기적 지정제도는 이미 시행됐지만,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 돈이 많이 들고 까다롭다는 이유로 순차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자산 1000억 미만 회사는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다.최근 국제 회계투명성 하락과 앞으로 회계개혁 방향에 대해 전규안 숭실대 교수의 의견을 물어봤다.우리은행 등 기업횡령 사건 보도 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순위가 전년도 37위에서 53위로 떨어졌다. 왜 떨어졌다고 보는가.(전규안 교수) “해당 조사는 회계감사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느냐는 주관적 질문 하나로 조사된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주관적 평가이며, 해당 국가에서 횡령이나 분식회계 등 안 좋은 사건이 많이 발생하면 부정적 응답이 늘어나 순위가 하락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국제 회계투명성 순위 상승을 위해 필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보는가.(전규안 교수) “2019년까지 꼴찌를 기록하던 한국의 회계투명성 순위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20계단 인상 올랐다. 회계개혁 3법 시행으로 인식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제대로 회계개혁이 이뤄졌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나는 아직 우리나라 회계개혁이 부족했다고 본다.”회계개혁 3법에 대해 기업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식 회계사회 회장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회계개혁은 어느 일방이 밀어붙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기업, 회계업계가 모두 협의해서 풀어가야한다고 말했다. 최중경 전 회계사회 회장은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면서 기업들 요구를 들어주다보면 회계개혁 본질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앞으로의 회계개혁,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전규안 교수) “개혁은 당사자간 협의로서 이뤄진다는 매우 보편타당한 범위에 대해김영식 회장이 언급한것으로 보인다. 필요한 조정을 하되 개혁 본질을 해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최중경 전 회장의 말과 같은 범주에 있는 말이다.김영식 회장의 말은 회계업계는 개혁의 본분을 다하되 기업계가 부당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회계업계 내부 단속과 자정, 역량강화를 하겠다는 말로 풀이된다. 김영식 회장이 기업도 회계개혁의 동반자라는 취지의 말을한 것으로 알고 있다.”최근 회계업계에서 코스닥 상장사 감사업무를 기피해 아예 퇴직하거나 기업 감사 말고 다른 업무를 하겠다는 경력 회계사들이 발생한다는 많이 이야기가 나온다. 부실감사하면 회계사가 실형도 받을 수 있는데, 코스닥 상장사는 회계처리를 워낙 주먹구구로 처리해 위험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회사의 내부 부실회계처리를 막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됐지만, 말이 많다. 자산 1000억 미만 회사들은 2023년부터 적용인데, 외부감사인들은 도입을 요구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기업 부담이 크다며 도입하면 안 된다고 한다. 미국에서도 거기까지는 하지 않는 데 왜 하느냐는 주장이다.(전규안 교수) “개인적으로 한국 회계상황에 대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조속한 시행이다.한국이 회계개혁 3법을 개정하면서 외국에 없는 제도들이 여럿 도입됐다. 한국의 상황이 외국 상황과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에 맞는 개혁이 필요하다.일각에서는 회계법인들이 회계개혁 3법으로 이익을 거뒀다고 하지만, 방금 지적한 대로 회계법인들 사이에서는 높아진 형사 리스크에 대해 대단히 큰 부담을 갖고 있다. 회계법인에 강한 처벌이 가해지고, 회계법인 대표나 감사를 맡았던 회계사가 감옥에 갈 수도 있다.정확한 회계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회사 정보가 필요하지만, 아직 큰 빈틈이 있다. 자산 1000억 미만 회사들이 그러하다. 이들 회사에 대해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면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실제 그러한 법안도 발의됐다.회계개혁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시장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시장을 믿을 수 없다면 투자자들에게 손해고, 기업도 손해며, 국가도 손해다.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다. 필요하면 여러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믿을 수 있는 시장구조를 위해 투자자를 위해, 기업을 위해, 국가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면제보다 조속한 시행이 시급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물탐구]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 “아시안 대표 IB 만들겠다” [초대석] 전정일 파주세무서장 "통일되면 개성세무서장 맡고 싶어" 삼성그룹, 오늘 공채 필기 'GSAT' 시험..이틀간 온라인으로 실시 [인터뷰] 난민을 변호한 변호사들 "사명감·공익…그런 것 아니었다" 신한금융지주, 3천억원 규모 '신기술투자조합 2호'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