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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硏, 창업진흥원·수목원정원관리원과 업무협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5일 창업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실천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조세재정연구원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양 기관에 ESG 활동에 대한 자문 등을 제공하고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태평양, ‘산업안전 30년 베테랑’ 김화묵·권기태 노무사 영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이 25일 노동·산재 분야 30년 베테랑인 김화묵·권기태 공인노무사를 영입했다.김화묵 노무사는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 안전보건정책과·산업안전과 감독관을 시작으로 고양지청, 의정부지청에서 산재예방지도과장을 역임했으며, 최근까지는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서 산재예방지도과장을 역임했다.권기태 노무사는 고용노동부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근로감독관을 시작으로 본부 산업안전보건국 사무관을 거쳐 서울남부지청, 충주지청에서 산재예방지도과장 등을 지냈다.서울지방고용노동청 기업지원과장과 고용노동부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으로 근무한바 있다.두 노무사는 태평양 인사노무 그룹은 물론 확대개편한 태평양 중대재해 대응본부 종합상황실에도 합류해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돕고, 유사시 현장에 투입돼 노동청 수사에 대응한다.이욱래 태평양 인사노무그룹 변호사는 “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에 탁월한 전문가인 김화묵, 권기태 노무사의 영입으로 태평양의 전문성과 중대재해 대응능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관하여 (2)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세무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계산 절차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세무상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출퇴근을 포함한 회사 업무에 해당하는 운행 활동을 차량운행기록부에 작성해 업무사용비율을 파악해야 한다. 이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비업무용 사용액을 세무상 경비부인하고, 업무용 사용액으로 인정된 경비라도 감가상각비 한도(대당 연간 800만원)의 사후관리 문제가 발생한다.사례를 통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세무상 경비 인정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업무용 승용차 한 대의 감가상각비가 1500만원이고, 보험료를 포함한 차량 관련 비용은 연간 500만원이 발생했으며(총 2000만원), 차량운행기록부상 업무사용비율은 80%라고 가정해보자.Step 1. 업무용 경비와 비업무용 경비의 구분1차적으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1600만원(총 2000만원×80%)이 세무상 업무용 경비로 인정된다. 따라서 비업무용 경비 400만원을 세무상 경비에서 부인하는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단순히 경비만 부인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세무상 경비부인(상여 등)과 더불어 그 차량의 사용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 해 소득세를 부과한다.Step 2.업무용 경비 내에서 감가상각비의 연도별 한도 처리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세무상 처리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차량의 업무용 감가상각비를 대당 800만원 한도(월할 계산)로 한다는 것이다. 이에 세법은 차량의 감가상각비 계산을 간단히 하기 위해 5년간 정액법으로 무조건 감가상각한다.(Step 1)에 따라 세무상 업무용 경비로 인정되었더라도 차량의 감가상각비가 연간 8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액을 세무상 경비부인하고 감가상각이 종료된 뒤 매년 800만원까지 추가로 세무상 경비 처리한다. 이처럼 세무상 업무용 경비로 인정되었지만 감가상각비 연간 한도에 걸려 2차적으로 부인되는 감가상각비는 언젠가는 세무상 경비로 인정받게 된다.본 사례에서 업무상 경비로 인정된 1600만원 중 감가상각비는 1200만원(=1500만원×80%)이고 그 외의 차량 관련 비용은 400만원이다. 그런데 감가상각비의 연간 한도가 800만원이므로 2차적으로 400만원을 세무상 경비부인하다가 차량의 감가상각이 끝나면 매년 800만원까지 추가로 세무상 경비로 사후 인정한다.그런데 운용리스 차량이나 렌트차량은 사업자 소유의 차량이 아니므로 차량의 감가상각비가 없다. 그러면 리스료나 렌트료가 전액 세무상 경비로 될 수 있는데, 자기 차량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리스차량은 리스료에서 자동차세, 보험료,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간주하고, 렌트차량은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로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한다.Step3. 업무용 차량의 매각 시 처분손실의 연도별 한도 처리한편 업무용 차량을 처분하고 처분손실이 발생했다면 그 차량의 처분손실도 감가상각비 한도와 마찬가지로 연간 800만원까지만 세무상 경비로 인정해 처분한 해에 큰 감세효과가 없다.50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구입해 100%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첫해 1000만원을 회계상 감가상각비로 처리했다고 가정하자. (Step 2)에서 본 바와 같이 연간 800만원을 초과한 200만원의 감가상각비가 세무상 경비부인된다.그런데 다음 해에 즉시 이 승용차를 3000만원에 매각해 회계상 장부 가액 4000만원(=5000만원-1000만원)에 비해 1000만원의 차량 처분손실이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이때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은 연간 800만원까지만 세무상 경비 처리가 되기 때문에 차량 처분손실 중 200만원을 세무상 경비부인한다.그리고 그 다음 해에 감가상각비 당초 유보액 200만원과 차량 처분손실 유보액 200만원을 합한 400만원을 세무상 경비로 사후 인정한다.Step 4. 차량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세무상 처리끝으로 이러한 계산을 하는 것이 힘들어서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차량 운행 거리로 업무 사용 비율을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계산식으로 업무 사용 비율을 계산한다.예를 들어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가 1500만원이고 보험료를 포함한 차량 관련 비용은 연간 500만원이 발생해 총 2000만원인데,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업무 사용 비율은 75%(=1500만원/2000만원)로 산출된다.따라서 비업무용 경비 500만원을 세무상 경비에서 부인하는데, 개인사업자는 단순히 경비만 부인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세무상 경비부인(상여 등)과 더불어 그 차량의 사용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 해 소득세를 부과한다.이때 (Step 2)에 따라 업무용으로 세무상 경비로 인정된 1500만원을 감가상각비와 그 외 경비로 구분해본다.사례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1500만원 가운데 75%인 1125만원이 세무상 업무용 경비로 인정된 것이고, 그 외 경비는 375만원이 세무상 업무용 경비로 인정된 것이다. 그러나 감가상각비가 연간 한도 800만원을 초과하는 바 한도 초과액 325만원을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고 사후관리한다.그런데 만일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1500만원 이하가 될 경우에는 업무사용비율이 100% 이상이 된다. 따라서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승용차 관련 비용이 1대당 1500만원 이내이고 차량의 감가상각비가 800만원 이하라면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세무상 100% 업무용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그래서 연식이 조금 오래된 차량은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할 필요가 별로 없을 것이다.한편 2022년부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산입하여 신고한 사업자가 해당 명세서 미제출#불성실 제출하게 되면 관련 비용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하게 된다.본 칼럼의 내용은 장보원 세무사의 저서 ‘창업자,법인, 개인사업자 절세의 기초와 노하우 (삼일인포마인)’에서 발췌, 수정한 것입니다.[프로필] 장보원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현)법원행정처 전문위원(현)서울시 지방세심의의원/서울시 마을세무사(현)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 자문위원(현)삼일아이닷컴 법인세, 조세특례 세무상담위원(현)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세무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특례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며, 소수지분권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를 계산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의 판단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 기준비과세 판단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자가 누구인지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상속후에 증여나 매매 등으로 공유자간 지분의 변동이 있더라도 지분 판정 기준일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①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② 상속개시 당시 당해주택에 거주하는 자 ③ 최연장자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의 문제상속 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자가 소수지분을 상속한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해 국세청 유권해석(사전법령해석재산 2021-199, 2021.5.31.)에서는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및 동거봉양합가로 동일세대가 된 후에 상속받은 경우에만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다만,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조심 2018중424, 2018.4.19.)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단서는 제3항의 소수지분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즉, 소수지분권자는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여부에 상관없이 제3항에 따라 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례> 상속인들이 주택을 모두 하나씩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자.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한 개의 주택을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누가 소수지분을 갖는 것이 유리할까?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인 상속인이 지분을 가장 많이 갖게 되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아니므로 제3항(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특례)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제2항(상속주택 특례)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는 원칙적으로 별도세대의 경우에 적용되므로 제2항에 따른 특례도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동일세대가 소수지분을 가져 제3항을 적용받고, 별도세대가 다수지분을 가져 제2항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공동상속주택을 여러채 소유하는 경우의 문제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공동상속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2017년 2월 3일 개정세법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 정한 다음의 순위에 따른 1주택(“선순위 상속주택”이라 한다)만 제외되며 나머지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한다. ①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②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③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④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아니어도 됨「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주택 특례와 달리 제3항에서는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취득하더라도 특례가 적용된다고 판단된다.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의 문제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특례규정은 상속주택 소수지분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없는 것으로 보아 주택수를 산정하는 특례 규정이다.따라서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될 수 없고 과세대상이다. 다만,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중과배제 되어 일반세율로 과세된다.공동상속주택의 중과배제 문제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다른 주택의 중과세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여야 중과배제 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권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여부에 상관없이 중과배제 된다(조심 2020서806, 2020.6.1.). ②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면 선순위 상속주택이 아니라도 중과배제 되며, 소수지분이 여러채라도 모두 중과배제 된다(조심 2019서4322, 2020.2.12.). ③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일지라도 중과배제 된다. [프로필]이재홍 세무사 이재홍 사무소 대표(전)서울시 중구청 지방세심의위원(전)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세무회계 전공)안수남외 2인 양도소득세(광교이택스) 저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올해부터 제출서류 간소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시 제출하는 서류가 대폭 간소화됐다.이전에는 업무 담당자별로 요구하는 증빙서류가 다르고 범위도 너무 많았으나, 이를 수용해 불필요한 재무정보는 제외하고 사전심사에 필요한 서류만 받도록 했다.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5일 이러한 내용의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안내에 나섰다.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는 정부의 신성장 기술 등 첨단분야 육성에 따라 혜택이 대폭 늘어난 세액공제다.사업에 따라 공제금이 억단위에 달할 수 있으나, 증빙을 해야 할 서류가 많고 요건이 다소 까다로워 자칫 잘못 공제가 나갈 경우 기업부담이 더 커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국세청에서는 2020년부터 사전심사를 통과한 공제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한다.올해부터는 업종별로 중구난방이었던 제출서류를 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급여대장 등 10가지로 명확화하고 연구노트 작성방법을 국세청 누리집에 게재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과거 사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을 참고용으로 발간할 예정이다.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고기한 전까지 홈택스,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결산을 마감하기 전이라도 지출 예정 비용 또는 여러 가지 연구과제 중 특정한 과제만 선별하여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도 있다.다만, 3월 법인세 신고에 반영하려면 가급적 2월에 미리 신청해야 심사결과를 조기 통보받을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본부세관, '타자 인증서' 사용한 수중드론 부정 수입유통업체 적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중국으로부터 수중드론 200여대(약 4억원 상당)를 수입하면서 국립전파연구원의 적합성 평가를 제대로 받지 않고 국내 유통한 2개 업체를 관세법상 부정수입 혐의로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서울본부세관이 이번에 적발한 수중드론은 수중에서 어느 방향으로나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전방향성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해양 탐사 및 구조 등의 목적으로 학교, 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정유사 등 기업에 까지 납품되고 있는 최신형 드론이다.하지만 해당 수중드론이 수입통관 전에 받아야 하는 전파법상 적합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에 서울본부세관은 수중드론 수입업체와 수중드론 전파 적합인증을 받은 업체가 서로 상이한 사실을 확인하여 조사에 착수했다.전파법상 적합성을 평가해야 되는데, 전파법은 전파의 혼·간섭을 방지하고 기기로부터 발생하는 전자파로부터 주변기기 및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판매, 수입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서울본부세관에 적발된 A업체는 전파법상 적합성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동일 수중드론을 수입하는 타 업체가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적합인증번호를 도용하여 수입통관했다.특히, A업체는 자체 운영 인터넷 쇼핑몰에 타 업체가 발급받은 적합인증서를 자사가 받은 것인 양 공공연히 게재하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하였다.한편, B업체는 자사가 수입한 다른 모델의 수중드론에 발급된 적합인증번호를 불법사용하거나, 상업용으로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적합성 평가가 면제되는 연구 및 기술개발용 수중드론으로 세관에 허위로 신고하여 통관했다.또한, 이 두 업체는 최신 수중드론의 주 고객층이 물품가격에 비교적 덜 민감한 교육·연구기관, 기업임을 악용했다.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불법 수입한 수중드론을 약 2배에서 10배까지의 폭리를 취하며 판매한 것이다.서울본부세관은 "관세법상 부정수입 혐의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도로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아 통관된 수중드론 모델의 상세내역을 국립전파연구원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타 업체 인증서·타 모델 인증번호를 사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파법상 적합성평가를 회피한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이라 본다"고 전했다.이어 "타 품목으로 부정수입행위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는 등 수입업체가 국내 무역법규를 제대로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가지급금 정리계획은 2022년 내에 수립해야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해마다 연말 결산 상담시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는 대표이사 가지급금 정리라고 할 수 있다. 필자도 2021년 결산시 가장 많이 고민하고 시간을 많이 투입했던 분야가 가지급금 있는 법인에 대한 결산이었던 것 같다.가지급금이 발생하는 7가지 원인법인 CEO들의 가장 골칫거리인 가지급금의 발생원인을 보면,첫째, 설립시 자본금을 실제 불입하지 않은 채로 계속 유지된 경우,둘째, 건설업 법인을 양수하면서 가지급금을 승계한 경우,셋째, 업종 특성상 거래처에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경우,넷째, 거래처 요구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행하는 경우,다섯째, 급여를 낮게 책정한 후 생활비·자녀유학비등을 법인에서 인출하는 경우,여섯째, 이익이 지속으로 실현됨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배당을 하지 않은 경우,일곱 번째, 법인에서 지출된 경비를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등 천차만별로 다양하다.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7가지 불이익가지급금 발생원인에 불분하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첫째, 매년 가중평균차입이자율(또는 4.6%)을 적용한 이자를 대표이사가 법인에 불입해야 하고 이자를 실제불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복리로 가지급금 증가,둘째, 페업시나 주식양도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시점에 가지급금 전액에 대해 상여로 소득세 과세,셋째, 가지급금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속인들이 가지급금 채무를 반제해야만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로 인정되므로 상속인들에게 가지급금 채무 부담이전,넷째,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해당 가지급금 채권은 대손처리, 대손충당금 설정 불가능,다섯째, 이자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총 자산적수 대비 가지급금 적수비율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여섯째, 법인이 가지급금 채권을 양도하여 처분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처분손실 불인정,일곱 번째, 가지급금으로 인한 대외신용도 하락 등 엄청난 불이익이 있다.가지급금 정리의 최적시기가지급금은 죽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숙제이므로 가지급금 정리의 최적시기는 조금이라도 늦추지 않은 지금 당장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다.가지급금 발생원인별 다르게 해결방안 접근해야이러한 가지급금 정리는 가지급금 발생원인에 따라 해결방법을 달리 접근해야 한다.예컨대 건설업에서 법인을 양수하면서 승계한 가지급금의 경우 주식양수인의 주식취득가액이 높으므로 본인지분의 시가감자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최선이 될 수 있고, 급여가 과소하게 책정된 경우에는 급여를 동종업계 평균에 맞추어 조정하고 임원퇴직금 지급규정등을 정비하는 것이 최선이 될 수 있으며, 법인설립 전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무형재산의 가치에 대해 감정평가 받은 후 이를 법인에 양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하지만 가지급금 정리방법 중 배우자에게 본인 주식을 시가로 증여한 후 이익소각하거나 감자하는 방법은 가지급금 발생원인을 불문하고 모든 가지급금 정리방안으로 사용할 수 있다.2022년 내에 가지급금 정리방안 수립해야 하는 이유배우자에게 본인 주식을 시가로 증여한 후 이익소각하거나 감자하는 방법은 모든 가지급금 정리의 솔루션이 될 수 있지만 이를 통한 절세효과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2023년 1월 1일 이후 소득발생분부터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당초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었다.이 경우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양도하는 이익소각만이 해당 규정을 적용을 받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감자의 경우도 본인주식을 법인에 양도한 후 소각이 되는 2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감자의 경우도 해당하고 여기서 배우자는 양도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배우자도 포함되며 수증받을 당시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다만 감자대가 또는 이익소각대가는 반드시 소각에 참여한 주주 또는 법인에 주식을 양도한 주주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배우자 증여를 통한 이익소각 또는 감자를 통한 가지급금 정리 실행플랜은 수증받은 자가 가지급금 채무자가 되어야 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법인에 감자대가 또는 이익소각 대가를 지급할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로서 가지급금 채무자인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2022년 내에 가지급금 정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에도 2022년에는 골칫거리인 가지급금 정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하루빨리 가지급금의 늪에서 빠져나오길 권유하는 바이다. 소득세법 제87조의13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부터 증여 받은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제87조의 12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프로필] 안성희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현)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현)한국여성세무사회 연구부회장(현)한국세무관리학회 부회장(전)국세청 국세심사위원(전)삼성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저서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와 과세문제》, 《법인결산 세무조정·신고실무》, 《현명한CEO의 핵심절세대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쟁점토지의 압류는 실익 있어 청구주장 인정못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 재조사 결과 선순위 채권자가 저당권 말소에 동의하였고 담당공무원도 2021.12.22.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이 건 심판청구가 결정되면 쟁점토지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겠다고(전화)진술하였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압류의 실익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부진에 따른 부도 등의 사유로 1992년부터 2013년까지 고지된 종합소득세 등 10건에 대한 세액 합계 000만원을 체납하였다.처분청은 1994.2.2. 청구인 명의 토지(쟁점토지)를, 2014.8.4. 연금보험채권을 각 압류하였는데, 청구인이 실익 없는 압류상태가 장기간 유지되어 권익을 침해받고 있다며, 2020.7.16.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조세심판원은 압류해제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라는 결정(조심 0000, 2021.4.25.)을 하였다.처분청은 2021.6.17. 재조사 결과 연금보험채권의 압류는 실익이 없어 해제하지만 쟁점토지의 압류는 실익이 있어 추후 공매진행예정이라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1.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선순위 채권 등을 고려하면 실질가치가 없어 압류의 실익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를 무시하고 장기간 압류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처분청에 따르면 재조사 결과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자가 현재 남은 채권이 없다며 말소에 협조해 주겠다고 확인해 주었으므로, 압류에 실익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추후 공매진행예정이어서 압류를 해제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은 쟁점압류에 대하여 선순위 채권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없어 즉시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재조사 결과 선순위 채권자가 저당권 말소에 동의하였고, 담당공무원도 2021.12.22. 조세심판관회의회에서, 이 건 심판청구가 결정되면 쟁점토지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겠다고(전화)진술했다고 판단했다.따라서 심판원은 쟁점압류의 실익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서5770, 2022.01.06.)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소상공인 사주고 어려운 이웃 돕고…윈윈 사랑봉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24일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으로부터 도시락과 생필품(과일, 쌀, 이불, 내복)을 구입해 어려운 계층에 전달했다.이번 행사는 국세청 본청과 7개 지방국세청이 뜻을 함께 했다.지방국세청들도 본청처럼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전통시장 등에서 구입한 물품을 소외계층에 기부하여 의미를 더했다.김대지 국세청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과 주변의 이웃들이 정 넘치고 따스한 설 명절을 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국세청 사회봉사단은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사랑의집 양로원에 방문해 따뜻한 도시락과 과일, 이불, 내복 등 위문품과 성금을 직접 전달했다.서울 종로구 체부동에 위치한 라파엘의 집과 세종지역 소외계층 40가구에는 비대면으로 위문품과 위문금이 송달됐다.7개 지방국세청에서도 관내 복지 시설에 과일, 쌀, 이불 등의 물품과 성금을 후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부국세청장, 경기에서 강원까지…부가세 신고상황 점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4일 수원세무서를 방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상황을 최종적으로 점검하였다.수원세무서는 장안구, 팔달구, 권선구 일부를 관할하고 있으며, 수원 구도심으로 외국인 거주자가 증가하고 있고 전통시장(21개)을 중심으로 영세사업자가 다수 분포하여 적극적인 세정지원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김 중부청장은 코로나19 방역을 함께 챙겨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고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해온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이어 방문민원인에게 도움창구 및 자기작성 창구를 이용하도록 안내하여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는 납기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적극적인 세정지원해달라고 밝혔다.김 중부청장은 앞서 안양세무서(1.18.)과 삼척세무서(1.19.)을 연이어 찾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전자신고(홈택스)와 모바일ARS 간편신고 안내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중부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7만 6천여명의 사업자에게는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