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세무ㆍ회계

전체 : 5,665건


국세청, 공익법인보고서 제출 5월 2일까지…종합안내 포털 개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12월 결산인 공익법인에 대해 오는 5월 2일까지 재무제표, 기부금품의 수입·지출명세서 등을 홈택스를 통해 공시할 것을 28일 안내했다.총 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일정 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외부회계 감사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명단공개 대상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올해부터는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국세청 ‘공익법인 종합안내 포털’에서는 공익법인이 이행해야 할 협력의무 안내 및 신고·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신고에 유용한 도움자료와 뉴스레터, 새롭게 시행되는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도’에 대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홈택스 신고 시 출연재산 보고서를 먼저 작성하면, 공시서식 내 출연자와 이사, 주식 현황 등을 자동으로 미리채워준다.올해부터는 공익법인 투명성 차원에서 당초 공시한 내용과 재공시한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됐다.표준서식 공시의 경우 법정기한 내 수정했다면 최종 공시분만 공개되나, 기한 후 재공시의 경우에는 수정 전후 공시 내용이 모두 공개된다.공익법인 세법교실은 교육회차가 3회에서 4회차로 늘리고 수용 가능한 교육인원도 900명에서 1200명으로 확대했다. 교육 영상은 국세공무원교육원 누리집에 게시된다.국세청 측은 이번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8~9월 공시오류 점검에 착수하며, 실수에 대해선 자체 수정하도록 유도하되 의무 미이행에 대해선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요구, 가산세 부과 등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반드시 알아야 할 부담부증여 시리즈②: 토지 편 (조세금융신문=이성호세무사)주택의 부담부증여와 대부분 유사하지만 토지의 부담부증여는 주택과는 다른 양도소득세, 대출제도 및 지목에 따른 취득 시 유의사항이 다르므로 차이점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익혀두는 것이 좋다.1. 예시를 통한 토지 부담부증여의 절세원리1) 자녀에게 시가 10억원(기준시가 6억원) 토지 단순 증여하는 경우자녀에게 시가 10억원의 토지를 순수 증여한다면 자녀는 두 가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1) 증여세 가) 시가로 증여 시 2억 2500만원(증여재산가액 10억원) 나) 시가가 없어서 기준시가 증여 시 1억 500만원(증여재산가액 6억원) (2) 취득세 : 기준시가의 4% 2) 자녀에게 시가 10억원(기준시가 6억원, 근저당권 합계 4억원) 토지 부담부증여 시 (1) 증여세 가) 시가로 증여 시 1억 500만원(증여재산가액 10억원에서 근저당권 4억원을 차감한 6억원) 나) 시가가 없어서 기준시가 증여 시 2000만원(증여재산가액 6억원에서 근저당권 4억원을 차감한 2억원) (2) 취득세 가) 채무 부분은 근저당권 합계액의 4.6% 나) 증여 부분은 기준시가의 4% (3) 양도소득세 부모는 채무승계 4억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해당 양도소득세가 순수 증여 시 발생하는 자녀의 증여세보다 적다면 절세가 가능하다. 2. 토지 부담부증여 절세 전략주택의 부담부증여인 경우보다는 고려해야 할 경우의 수가 덜 복잡하지만, 토지의 부담부증여도 무조건 절세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곳곳에 숨은 절세 포인트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부당하게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다. 토지의 부담부증여를 고려 중이라면 실행 전 아래의 사항을 꼭 확인해보아야 한다.1) 증여자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확인하자주택에 다주택자 중과세가 있다면, 토지에는 비사업용토지 중과제도가 있다. 토지의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사용 현황인 현황 지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하며, 토지를 현황 지목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율에 10%가 중과된다.10%의 중과세는 양도차익이 커질수록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쳐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발생시키므로 증여자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2) 증여 대상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대상인지 확인하자조세특례제한법」에는 토지와 관련된 많은 감면 규정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이 있다.가령, 부모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모두 갖춘 뒤 자녀에게 농지를 부담부증여 한다면, 채무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1억원까지는 감면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면서 최상의 절세 플랜이 될 수 있다. 다만,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 검토를 꼭 해야 한다.3) 미래 자녀의 양도까지 고려하자대부분의 토지 증여는 당장의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시가’보다 낮은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현재 자녀의 증여세 납부 여력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추후 자녀의 양도 시점에는 증여받은 기준시가가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낮은 취득가액으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커지게 된다.또한, 취득 토지가 농지이면서 증여받은 자녀가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추후 양도 시점에 비사업용 토지가 될 확률이 높다.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하게 되면 중과세율 10%를 추가로 적용받아서 당초 자녀에게 부의 이전을 하려 했던 금액이 양도소득세로 인해 크게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리 세무사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래 자녀의 양도소득세 부분까지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4) 자녀의 근저당권 승계 및 「농지법」상 취득이 가능한지 검토하자나머지 사항이 모두 절세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되었더라도 근원적인 검토사항이 있다. 바로 근저당권 승계 가능 여부다. 부모의 신용도 및 소득과 달리 자녀의 신용도 및 소득에 따라 은행에서 근저당권 승계가 불가능할 수가 있다.추가적으로 농지를 취득한다면 「농지법」상 농지취득 가능 여부 등을 파악해야 한다. 2021년 329대책으로 인해 농지취득자격 증명이 까다로워졌으며,「농지법」상 미성년자는 증여 및 매매 취득이 불가능하므로 미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꼼꼼히 검토 후 증여해야 한다.[프로필] 이성호 세무사(현)대구광역시 감사청구심의위원(현)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현)경산시 마을세무사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저서《부의 이전》,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제27대 관세사회장 선거, 투표율 87% 기록...“역대 최고”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제27대 한국관세사회장과 윤리위원장을 뽑는 선거가 27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6개 권역 투표소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오후 5시 투표 마감 결과 투표율이 87%에 달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한국관세사회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세사회장 및 윤리위원장 선거를 실시했다.이날 관세사회 회원들은 기호1번 권용현(이정관세법인), 기호2번 정임표(대구제일관세사무소), 기호3번 피재기(일경관세사무소), 기호4번 박병진(수서관세사무소), 기호5번 정재열(BTLS관세사무소) 관세사회장 후보자 가운데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표를 던졌다.6대 지방회 가운데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곳은 부산지방관세사회로 395명 가운데 375명(94.9%)이 투표했다.전국 20개 지부 가운데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곳은 평택지부로 97.3%의 투표율을 보였다.투표는 ▲제1투표소(서울·중부)-한국관세사회관 ▲제2투표소(부산·경남)-은산빌딩 ▲제3투표소(인천·경기)-인천지회 사무실 ▲제4투표소(인천공항)-인천공항지회 사무실 ▲제5투표소(대구·경북)- 대구상공회의소 ▲제6투표소(광주·전라)-나사지식산업센터에서 진행됐다.선관위는 투표가 마감된 투표함을 본회로 이송한 뒤 개표일까지 밀봉한다. 투표 결과는 29일 오후 2시 서울시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되는 제47회 정기총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다.관세사회는 이날 있을 정기총회 2부에서 신임 회장 및 윤리위원장을 발표한다. 회장은 본회 회칙에 따라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최다득표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정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법인지방소득세 4월 신고납부…수출 중소기업 3개월 직권연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행정안전부기 12월 결산법인 106만5000여곳에 대해 오는 내달 1일부터 5월 2일까지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법인지방소득세는 온라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사업장이 둘 이상 지자체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사업장 내 종업원 비중과 법인 건물 면적비중에 따라 납부할 세금을 나누어 각각의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다만, 신고는 예정대로 5월 2일까지 마쳐야 한다.대상은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2만4000여곳과 고용위기 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 1만3000여곳이다.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영손실이 있는 기업은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올해부터는 국세에서 허용하던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공제를 원하는 기업은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다.법인지방소득세 관련 문의는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국번없이 110) 및 전담콜센터(02-2031-9713, 9726)를 이용하면 된다.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정안전부는 민간의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수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재해손실세액 차감 제도 등 납세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세종공업 특별세무조사 착수...협력사 간 편법거래 주목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국세청이 현대자동차 주요 협력사인 세종공업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일각에서는 세종공업이 매출의 상당부분을 현대차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회사 간 편법거래와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27일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울산광역시 북구에 있는 세종공업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예치했다.서울청 조사4국은 기업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에 관한 혐의나 첩보가 있는 경우 조사에 착수하는 곳으로,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또는 기획 세무조사만 전담한다.업계에서는 도박·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 2018년 구속된 박정규 전 세종공업 사장의 형이 확정된 후 실시된 특별세무조사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국세청이 박 전 사장이 범행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했는지 등도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앞서 박 전 사장은 도박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세종공업의 핵심 계열사인 세정의 자금을 배임·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법원으로부터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한편 세종공업은 2017년 말에도 서울청 조사3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당시 이명박 정부시절 급성장한 현대차와 다스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현대차그룹의 1차 협력업체에 대한 동시다발적 세무조사가 실시됐기 때문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알면 손쉬운 세관사용법!...대구세관, '세관사용법' 안내책자 발간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대구세관이수출입기업에 필요한 지원정책들을 통합해 한 권에 수록한 '알면 손쉬운 세관사용법'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지역 수출입기업이 세관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같은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책자에는 납세신고 도움정보, 세정지원,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 납세자보호관 제도 등 기업에 실효성 높은 대구본부세관의 지원정책 10가지를 선정하여 수록했다.특히 수출입기업이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한 후 실제 활용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의 핵심내용과 활용사례를 일목요연하게 구성했다.해당 책자는 찾아가는 상담센터, 기업지원 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 수출입기업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며,대구세관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서도 직접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주시경 대구세관장은 “지원정책의 안내 방식을 기존의 공급자 입장에서 수요자 입장으로 전환하고자 수요자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통합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었다”고 밝히며“앞으로도 유익한 정책와 최신 정보를 다양한 홍보수단을 통해 지역산업계에 널리 확산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기업인 대상 '세무관리' 책자 무료 제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기업 최고경영자에게 도움이 되는 세무 관련 내용을 담은 ‘2023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 책자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내용은 202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금, 기업경영과 세무, 세정지원 및 주요 세법 개정내용 등이다.특히, 납부기한 연장, 가업승계 지원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등 각종 기업 세제지원 내용을 설명했다.업무 무관 가지급금,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시 세법상 불이익 등 유의 사항과 세법 주요 개정사안도 담았다.‘2023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는 국세청 홈페이지 통합자료실 내 국세청 발간책자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각 세무서 법인세가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에 해당 책자를 요청하면 받아 볼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대형비상장사, 정기총회 후 14일 이내 소유·경영 자료 제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금융감독원이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을 골라내기 위해 대형 비상장사 약 1190곳을 대상으로 소유·경영 분리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26일 안내했다.대형 비상장회사는 정기총회 후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등의 소유 주식 현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만일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경우 금감원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을 수 있다.올해 소유·경영 분리 관련 자료 제출대상은 지난해(3726개사)보다 3분의 1 수준인 1190개사로 예상된다.정부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을 바꾸어 자료제출 대상을 자산규모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바꾼 영향이다.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 자료를 누락한 경우 증권발행 제한, 임원 해임·면직 권고, 증권발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공모전 개최..오늘(27일)부터 접수 시작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관세청이 ‘2023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공모전을 개최한다.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재난·재해와 사건·사고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기술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이다.관세청은 27일 특허청,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과 공동으로 이와 같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이디어 접수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된다.해당 공모전은 관세청과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5건까지 신청이 가능하다.접수된 아이디어는 1차적으로 현장 및 지식재산 전문가가 독창성, 현장 활용 가능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한다.이후 지식재산 전문가의 아이디어 권리화 컨설팅 등 아이디어 고도화 기간을 거쳐 최종 심사 및 수상 등급 결정이 이루어진다.각 기관은 수상작들의 신규 특허 출원까지 지원하게 되며, 아이디어들이 실제 현장에서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전시·홍보, 기술이전 등의 후속조치를 실시하게 된다.한편, 예년의 공모전과 달리 올해는 국민참여 부문이 신설됐다. 이는 공무원 부문 공모전과 별도로 진행되며, 오는 5월부터 시작한다.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특허청장상과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관세청 관계자는 “각 기관의 행정 현장 문제에 대한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수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정승환 서울세관장, 반도체 수출기업 현장소통 나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정승환 서울세관장이 수출기업과의 현장소통 강화에 나섰다.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지난 24일 반도체 수출기업과의 현장소통을 위해 천안시 소재 반도체 후공정 전문기업인 스테코㈜를 방문했다.서울세관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지역 내 첨단산업 수출 부진을 해소하고자, 지역 수출기업과 현장 소통을 하면서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승환 세관장은 반도체 생산라인 현장을 돌아본 후 업체 임직원 및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기업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했다.스테코㈜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의 위험 관리 수준 제고 및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한 서울세관 또는 관세청의 통관적법성 관련 심사 사례, 보세구역 위반사례 등 공유를 위한 정기 간담회 추진을 요청했다.정승환 세관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간담회, 설명회 등 기업과 세관 간 소통을 활성화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지속하여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