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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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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대법원2012두22485 or 2012두22485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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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법령규정
예고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1년 전체 예고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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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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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3건
행정예고명 소관부처 예고일자 진행상황
훈령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자산과세국 2021.09.17 진행중
고시「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안)」행정예고 개인납세국 2021.08.13 종료
고시「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 인증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 예고 개인납세국 2021.08.09 종료
고시「외국인투자 제한업종 경영상황 등의 보고서」를 제출할 대상 및 서식 지정 고시개정 행정예고 국세조사관리관실 2021.08.09 종료
고시「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및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개정 행정예고 국세조사관리관실 2021.08.09 종료
고시「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를 저유소 경유하여 미납세 반입･반출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법인납세국 2021.08.09 종료
훈령「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개정(안) 행정예고 국세조사관리관실 2021.08.05 종료
고시「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를 저유소 경유하여 미납세 반입･반출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법인납세국 2021.08.05 종료
고시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개인납세국 2021.07.30 종료
고시축산업·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개인납세국 2021.07.30 종료
고시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개인납세국 2021.07.30 종료
고시음식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추계경정 시 적용할 입회조사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개인납세국 2021.07.30 종료
고시부가가치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개인납세국 2021.07.30 종료
고시관광알선수수료 명세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개인납세국 2021.07.30 종료
고시「과세자료제출 대상 법인 지정고시 개정(안)」행정예고 국세조사관리관실 2021.07.29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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