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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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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738건)
판례(365건)
헌재(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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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양도	심판청구	조심2024광5288, 2025.02.27 경정 쟁점교회가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증여토지의 양도대금 *원 중 원이 청구인에게 다시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이를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상환한 내역은 제시하지 못하는 점,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쟁점교회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오로지 양도소득세 부담을 ...	-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4중3578, 2025.02.27 취소 분사창업에 있어 실질적인 창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분사창업 당시 분사기업의 대표이사나 임직원(주주 포함)이 피분사기업과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경영의 주체가 되었는지 여부, 창업 이후 실질적인 고용창출이나 투자의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 기존의 피분사기업에 소속되어 있을 때와는 차별화된 매출구조의 변경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왔는지 여부, 창업 이후...	목적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4서3159, 2025.02.26 경정 쟁점①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있으므로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쟁점②토지 중 주차장 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는 사설도로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토지에 대한 과세방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4서5460, 2025.02.25 기각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1주당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 등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당해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은 일시보...	평가의 원칙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4중5984, 2025.02.25 기각 쟁점②압류처분과 관련한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신탁재산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실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될 신탁재산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신탁재산인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기간
교육	심판청구	조심2024서6024, 2025.02.25 기각 쟁점할인분담액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도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부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등이 총액주의에 따라 수익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 등에 비추어 쟁...	납세의무자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4구5304, 2025.02.25 기각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례는 물적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 당시 체납국세의 부과 대상이자 물적납세의무 수단인 신탁재산(주택 및 토지)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건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신탁재산에 대한 물적납세의무는 보충성과 부종성을 갖는 납세의무로 종부세법 제7조...	사업양수도와 사업양수인의 범위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3지3725, 2025.02.25 취소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쟁점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일부 경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양도	심판청구	조심2024중5574, 2025.02.24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9항 제1호에서는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과 관련하여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액과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중 적은 금액이 개별공시지가 등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개별공시지가 등에서 차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감정인들이...	-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4서5390, 2025.02.24 기각 망인의 차남인 피상속인이 부모의 제사를 주재하기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형 이운창이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등의 일환으로 이운창이 경제적으로 궁핍하였다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사정을 제시하고 있는데,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이운창이 생계가 곤란할 ...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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