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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심판청구 | 조심2022서97, 2022.05.11 기각 쟁점조정조서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쟁점지시서로 인하여 쟁점조정조서의 효력을 무력화 할 수 없는 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청구인이 망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음에 따라 납부하는 증여세는 별개의 세목으로 과세의 목적이나 과세요건 등이 달라서 이를 이중과세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204, 2022.05.10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1에 대하여 관할구청에 20xx.x.xx.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2020.8.18. 개정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6항에 따라 20xx.xx.xx. 등록이 말소되어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점, 종합부동산세 과세요건상 납세의무자의 납부능력유... | ||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845, 2022.05.10 취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쟁점토지를 201x～201x년에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환급)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 심판청구 | 조심2021광6802, 2022.05.09 각하 처분청이 2021.8.5.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청구인의 포상금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아니라 탈세제보를 검토한 후 제보자료가 과세에 활용되었는지 여부만을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이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 | ||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119, 2022.05.09 기각 조사결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고객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면서 실제로는 DJ박스와 객석 사이의 공간 등을 비롯한 상당한 크기의 공간에서 실제 손님들이 춤을 추는 행위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특수조명시설 및 음향시설을 갖추어 손님들이 춤을 추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 | ||
| 심판청구 | 조심2021전5437, 2022.05.04 경정 청구인들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공과금 □□□원, 채무(대출금이자) □□□원의 경우 청구인들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내역증명,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공과금 납부 및 채무 내역이 나타나고 있고, 처분청도 위 공과금 및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 ||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017, 2022.05.04 각하 청구인들은 고지서를 전자송달 받은 날(2021.7.1.)로부터 90일 이내(2021.9.29.까지)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2021.10.6.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991, 2022.05.0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만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다중주택에 대해서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를 판단하다고 명시되지 않아 연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 중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 ||
| 심판청구 | 조심2021부5879, 2022.05.04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을 제외한 다른 화학물질 관련 특허권을 출원한 경험이 있고, 20xx.xx.x. oooo협회장으로부터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인정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 개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회사의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의 개발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 소속으로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 | ||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222, 2022.05.04 기각 헌법 제107조 제1항에 따르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인 점, 청구인들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조정대상지역내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 따라 처분청이 「종합...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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