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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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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청구 | 조심2024인363, 2025.01.02 기각 청구법인들은 상호 하도급에 따른 공사 현장별 기성청구서, 하도급 계약서, 공사원가명세서, 공사원가 지출내역, 공사 현장별 인력관리 서류 등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각 거래처 간 협의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자금을 순환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결과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 | ||
| 심판청구 | 조심2024서4682, 2024.12.30 경정 동일사건 다른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해서도 우리 원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쟁점주식과 보통주를 각각 별도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재조사 결정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청구인들이 제시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한 1주당 평가액이 적정하다고 보아 감... | ||
| 심판청구 | 조심2024중5438, 2024.12.30 기각 처분청들은 쟁점규정 등에 따라 공인된 2개의 감정기관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평가를 받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전에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증여 당시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
| 심판청구 | 조심2024서5687, 2024.12.30 기각 청구법인의 판매회원이 ㅁㅁ멤버십 고객에게 제휴계약에 따른 할인액을 적용하면 청구법인은 해당 할인액을 차감하여 판매회원에게 서비스 이용료를 지급받은 후 ㅁㅁ로부터 할인액의 50%에 상당하는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사실 등 쟁점금액은 위 규정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3자적립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 | ||
| 심판청구 | 조심2024중4755, 2024.12.30 취소 개정 조특법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고,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1항은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 조특법 제29조의7은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 | ||
| 심판청구 | 조심2024서4920, 2024.12.30 기각 쟁점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법 제33조에 따라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이는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
| 심판청구 | 조심2024부3610, 2024.12.30 취소 청구법인은 종전자산의 취득시기가 변경 해석됨에 따라 종전자산의 취득가액을 정상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쟁점감정가액으로 감정평가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감정가액은 달리 충분한 검토 없이 과다하게 소급평가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이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의 시가에서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674, 2024.12.30 재조사 청구법인은 상표권 사용대가를 지급하였고 사업구조개편 이후에도 동일하게 위탁업체를 통해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면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상품의 매입대가에 위탁제조계액에 따라 제조·판매된 제품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
| 심판청구 | 조심2024중5749, 2024.12.26 각하 처분청은 2024.6.14. 청구인에게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본인이 2024.6.17. 이를 적법하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 ||
| 심판청구 | 조심2023광10468, 2024.12.26 기각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가액과 달리, 1주당 10,000원에 거래하여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 목적 이외에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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