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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1인1868, 2021.11.19 경정 임차인이 쟁점토지에서 도소매업을 부업종으로 영위하기는 하지만, 주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건물 관련설비 설치 공사업’(42209)에 해당하고 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4 제14항에서 규정한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4 제14항에 규정된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부962, 2021.11.19 취소 쟁점정산금을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의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정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과세표준의 범위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중3554, 2021.11.19 기각 청구법인의 201○사업연도 수입금액은 쟁점토지의 처분이익이 유일하고 농업 관련 매출이 0원인 점, 청구법인은 201○년 말 쟁점토지에 밀을 파종하여 20○○년 ○백만원의 매출을 발생시켰다고 하나, 사회통념상 ○○○,574㎡(약 ○○,000평)의 토지에서 ○백만원 상당의 농작물을 생산한 것을 두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단정하기는 ... |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인2342, 2021.11.19 재조사 처분청은 AAA가 위 순환거래를 주도하였다고 추정하면서도 AAA에 대한 실지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가 이 사건 조사 당시부터 가공거래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실물거래내역이 기재된 매입·매출장을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에 대한 검토, AAA 관계자에 대한 문답 등의 방법으로 쟁점매입·매출계산서가 가공계산서인...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509, 2021.11.18 기각 쟁점규정은 일정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당초 평가기간 자체를 확대·연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이 당초 평가기간 내에 위치한 상속개시일에 해당하는 이상, 이를 소급감정가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인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 | 평가의 원칙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3649, 2021.11.18 기각 과세관청이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게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외형상 통지의 형식이지만 실질은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것과 유사하여 불복대상 처분으로 봄이 타당하겠으나, 쟁점통지처분과 같이 개인을 상대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통지 그 자체는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 불복대상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전2301, 2021.11.17 취소 쟁점정산금을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의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정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과세표준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446, 2021.11.16 기각 특수관계인 간에 체결된 증여계약만으로 증여자의 구분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업자등록증이나 임대 수익 배분 방식의 경우에도 청구인과 증여자 외에는 이를 알기 어려운 것이라서 이를 근거로 구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외부에 표시된 것은 등기부에 외에 별다른 것이 없는데, 등기부에 표시된 이 건 ...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1인3013, 2021.11.16 기각 쟁점컨설팅비 관련 용역계약서의 작성일은 쟁점컨설팅비 지급일과 동일하여 용역제공 당시에는 용역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컨설팅비 ○○○원을 이체한 사실은 확인되나, 용역결과물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AAA 외 4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용역을 제공받았는지 불분명한 점, 국세정보시...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016, 2021.11.16 기각 2019.2.12. 조특법 시행령 개정시 제97조 제1항에 “임대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호수를 산정한다.”는 내용이 반영되었고, 동 시행령 부칙 제14조에는 개정안의 시행시기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에 의하면 청구인이 임...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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