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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부7992, 2021.01.04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계약서와 금융거래내역 등으로는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000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527, 2021.01.04 재조사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여러 정황상 청구인의 실물매입을 전적으로 부인하기도 어려워 청구인 입장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유인이 없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 쟁점거래처와 공모하여 적극적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511, 2021.01.04 기각 ◈◈◈이 사업활동에 필요한 인적설비 및 물적 자원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사용료도 ◎◎수수료 등에 포함하여 우회적으로 미국본사에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이자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아일랜드에 소재하는 ◈◈◈이 아닌 미국 소재 미국본사로 봄이 합리적이라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용료에 대하여 한미조세조약상 제한세... | 실질과세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563, 2020.12.30 기각 청구인에 따르면 매수인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해 쟁점토지를 매입한 것이므로, 용도나 목적 등으로 구분하여 매매계약을 다르게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당초 두 과세기간에 걸쳐 양도신고된 쟁점토지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589, 2020.12.30 기각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522, 2020.12.30 기각 상속을 앞두고 쟁점계좌에서 ○○○원이 인출된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주장은 일반인의 상식과 경험칙 수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주장은 객관적 증빙은 차치하더라도, 구체적인 정황증거도 없어 일방적인 주장에 머무르고 있는바, 이를 그대로 받아들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피상속인의 행위로 국한되기 때문에 상속인들의 사기·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 | 목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294, 2020.12.30 취소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건 증여일자를 20**.**.**.로 하여 증여세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청구인의 진의가 아닌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917, 2020.12.30 기각 청구법인은 단지 국내 면세점으로부터 보다 많은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 유유투어를 통하여 수수료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유유투어에 발행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32-69-1은 건설용역의 공동수급인들에게 적용 가능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이므로, 청구법인이나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거래에는 적용이 불가한 것...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220, 2020.12.30 기각 청구법인이 OOO에게 경영관리수수료 명목으로 용역대가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조사청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에게 쟁점경영관리수수료의 원가발생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대부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인정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에서 청구한 쟁점경영관리수수료의 산출근거를 검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542, 2020.12.30 취소 청구법인은 2015년 5월 중 지주회사 전환신고 사유가 발생하였고, 사업연도 종료일인 2015.12.31.을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로 적용하여 이로부터 4개월 이내이면서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 이전인 2016.3.30.에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였으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2015사업연도에「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액 익금... |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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