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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심판청구 조심2024중117, 2024.05.30 취소  쟁점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적어도 정기총회를 통해 지급권한이 부여되고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한 다툼이 없었던 날로 보이고, 그 이후 처분청이 수입시기로 본 날은 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던 종중 자금 중 쟁점기타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종중 명의의 계좌로 반환한 날로 수입시게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 -
분류중 심판청구 조심2023중9708, 2024.05.29 기각  상속세 조사결과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용 또한 조사조치 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상속세 조사 및 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상속세 신고자료에 의하면, 부친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금원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신고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분류중 심판청구 조심2024부521, 2024.05.29 경정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이에 기초한 상속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는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4중762, 2024.05.20 각하  채무부존재 확인은 「행정소송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법상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것이어서 당사자소송 방식에 의해 법원에서 다투어야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과세처분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 일응 유효한 처분으로 취급되므로 각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방법 외에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방법으로 각 과... 불복대상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4전252, 2024.05.20 각하  청구법인이 이 사건 납세의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여 주고 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압류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4전130, 2024.05.16 기각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쟁점감정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9280, 2024.05.16 기각  이 건 처분이 적법절차의 원칙 및 조세공평의 원칙 등을 위반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인10285, 2024.05.16 기각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신주를 저가 발행하여 초과 인수함으로써 발생한 자본이득이므로 신주발행 시점에 실현된다 할 것이어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그 증여이익 계산을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4서1963, 2024.05.16 기각  이 건 처분이 적법절차의 원칙 및 조세공평의 원칙 등을 위반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채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4서568, 2024.05.16 기각  쟁점감정가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고 달리 절차적 위법사항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에 의한 시가의 적정성 판단이 전체 납세자에 대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모든 상속·증여 건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통한 과세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일부 납세자에 대한 선별적·차별적 과세로 이어지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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