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예규판례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2025 세무캘린더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최신 예규판례는 현재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등록된 예규판례를 빠르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4-03-19 ~ 2024-09-19 )

전체(2,189건)
사전답변(219건)
질의회신(231건)
과세자문(15건)
심사청구(107건)
심판청구(1,362건)
판례(352건)
헌재(11건)

전체 : 1,362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3서9356, 2024.08.28 기각 쟁점이월결손금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시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되지 아니한 결손금’에 해당하고 미환류소득산정시 이월결손금은 재차 공제가 가능하다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분류중	심판청구	조심2024중2822, 2024.08.26 기각 쟁점주택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현재 공부상 철거 또는 멸실되지 않았고, 관할 지자체장이 쟁점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분류중	심판청구	조심2024인3019, 2024.08.22 각하 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 통지 또는 신고내용 확인을 위한 보완 요청은 탈세제보에 대하여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청구인들에게 알리는 ‘사실상의통지’ 또는 협조요청‘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세무공원이 차명계좌신고 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	-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3지4243, 2024.08.22 경정 ① 양도법인에게는 이 건 사업부지에서 시행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권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 건 포괄양도계약을 통해 쟁점인수비를 지급하고 양도법인으로부터 사업권을 양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인수비는 쟁점부동산이 아닌 사업권 즉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의 가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② 쟁점용역비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4지638, 2024.08.21 취소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인 종전의 도로를 자신의 부담으로 새로운 도로로 대체하여 다시 기부채납 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 이 과정에서 국가 등으로부터 어떠한 이득을 얻거나 반대급부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조심 2023지4988, 2024.1.29. 결정, 조심 2021지2922, 2022.11.30. 결정 등, 같은 뜻임)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중8086, 2024.08.20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10년 중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가업상속공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4중783, 2024.08.20 기각 처분청이 감자빵 제조·판매소득을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세액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4서813, 2024.08.20 기각 처분청이 비교대상주택②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4서2588, 2024.08.20 기각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 평가 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쟁점가액으로 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고 쟁점주식에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4부2972, 2024.08.20 기각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1 2 3 4 5 6 7 8 9 10

실무해설

Hot issue


회원명
연락처	- -
이메일	@
회사명(상호)
가입경로	인터넷검색 SNS 영업사원 지인 기타(도서 등)

주제어 상세보기

세목 구분

연관 주제어


세 목	주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