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최신 예규판례는 현재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등록된 예규판례를 빠르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2-03-30 ~ 2022-09-30 )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2-03-30 ~ 2022-09-30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심판청구 | 조심2021인2375, 2022.09.14 경정 쟁점전출금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출한 시점에 영구적으로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 이상, 실제 5년이 경과하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008, 2022.09.14 경정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14.1.1.이므로 쟁점개정규정 중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과 관련하여 법문상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하더라도 이는 2014.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심판청구 | 조심2021전3261, 2022.09.13 경정 쟁점주식 등과 관련한 행정소송 판결, 형사소송 판결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고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움 | ||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719, 2022.09.13 경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개정이력, 해당 조항이 포함된 조문의 다른 규정의 해석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하나인 외환매매손익에는 외환평가손익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과세표준 계산시 외환평가익(이익)만을 가산하고 외환평가손실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과중한 세부담을 지우게 되므로 쟁점외환평가손실을 차... |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2인5327, 2022.09.13 경정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002.11.12. 4층 84.80㎡가 증축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본적 지출액 중에서 처분청이 확인한 73,756,000원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이 아닌 실지취득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 ... | |
| 심판청구 | 조심2022중189, 2022.09.08 기각 종부세법상 주택은 지방세법·주택법상 주택의 정의에 따르는 것으로 위 정의에는 주거용 건축물뿐만 아니라 그 부속토지도 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수개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그 부속토지 개수만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함 |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2인5993, 2022.09.08 기각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시가의 범위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 감정가액으로 확인되는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액은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하여 이루어진 감정평가액인 등 이를 시가로 보기 어려움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구6159, 2022.09.08 기각 건설업 등록(면허) 등이 없는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직접 시공할 수 없는 것이고,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상에 설계자 및 시공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다른 법인업체 등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외에 건설업 등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였거나, 종사한 이력 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상당한 급여액을 ...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광4735, 2022.09.08 기각 청구인의 농지원부상 쟁점토지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그 출하물이 쟁점토지의 출하물인지 여부를 특정하거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고 입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5939, 2022.09.08 기각 청구인은 상속세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을 도과하여 물납신청을 하였으므로 신청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실무해설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