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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법제처-23-176, 2023.07.02 토지의 형질 변경 사업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지(「지방세법」 제35조 등 관련) |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등 |
| 소득 | 질의회신 | 법제처-22-612, 2022.12.19 민원인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사립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 등 관련)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법제처-22-879, 2022.12.19 민원인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사립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 등 관련)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지특 | 질의회신 | 법제처-22-447, 2022.11.25 민원인 - 부부가 공동명의로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등)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
| 양도 | 질의회신 | 법제처-22-371, 2022.11.25 민원인 - 양도소득세 산정 시 건설자금이자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제처-22-398, 2022.11.07 민원인 - 「법인세법」 제44조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을 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합병법인에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해야 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등 관련) |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지방 | 질의회신 | 법제처-22-681, 2022.10.07 민원인 - 「지방세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무상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경우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제5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등 관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기 | 질의회신 | 법제처-22-605, 2022.09.29 민원인 -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제공 등이 금지되는 “과세정보”의 의미와 같은 항 제10호에 따라 과세정보의 예외적 제공이 가능한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의 의미(「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 관련) | 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압수·수색 |
| 소득 | 질의회신 | 법제처-22-472, 2022.09.14 민원인 -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20세 이하의 의미(「소득세법」 제50조 등 관련) | 종합소득공제의 기본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법제처-21-804, 2022.02.24 민원인 -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항만 밖으로 선박용 연료를 운송한 경우가 유류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 등 관련) |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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