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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청문회] 최기상 ‘고위직 개업 제한 의사 있나’, 임광현 ‘각자 알아서 할 일’](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729/art_17525738561039_0354ba.png)
세무,회계 [국세청장 청문회] 최기상 ‘고위직 개업 제한 의사 있나’, 임광현 ‘각자 알아서 할 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세무법인 선택 청문회라고 할 정도로 전관 활동에 대한 여야 공방이 집중됐다.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제가 법원에서 판사로 일할 때 많이 들었던 얘기가 전관예우 이야기였다”라며 고위 행정관료가 되겠다는 사람은 명예를 취하되 퇴직 후 이득을 취하는 건 과하고, 고위직 아닌 사람만 관료 시절 실력으로 돈 버는 게 허용되도록 제도를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임 후보자에게 던졌다.최 의원은 판사 시절 사법부 내 사법농단으로 갈등을 빚다가 퇴직, 곧바로 2020년 2월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제20호로 정치권에 진출, 사법?검찰 개혁 등 정치인으로 진입했기에 전관 논란에서 자유롭다.반면 임 후보자는 국세청 본부,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조사국장만 6번을 했고, 서울 지역을 총괄하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초특급 전관으로, 국세청 차장 퇴임 후 1년 9개월 정도 세무사 생활을 하다가 2024년 2월 민주당에 영입됐다.이 탓에 임 후보자가 재직한 세무법인 선택은 야당 의원들로부터 전관 특혜 법인이란 의혹을 받고 있다.물론 전관 공무원은 퇴직 후 헌법상 직업 자유 선택 보장에 따라 재취업을 할 수 있으며, 단기간 직무 연관성 관련 재취업 제한을 받는다.이러한 법으로 직무 연관성을 배제하는 건 한계가 있는데, 고위 전관들은 상당수 직무 관련하여 재취업 내지 개업을 하고 있으며, 기업 활동과 관련한 무수한 컨설팅 업종 영역에 영입된다.판사나, 검찰이나, 국세청이나, 공정위, 뭐든 간에 이런 고위 전관들은 개업할 때는 억울한 사람들, 공정한 행정 따위를 위해 개업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대다수 돈 있는 사람들만 고객으로 받으며, 일반 사람들 사건은 쳐다도 보지 않고 사무장 선에서 전화를 끊어 버린다.최 의원은 3급 이상 국세청 고위공직자들이 어려운 납세자들을 돕는 등 재능기부나 봉사의 영역에서 활동하도록 제도를 바꾸는 데 대해 임 후보자의 의향을 물었으나, 임 후보자는 “의원님 말씀을 국세청 간부들이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말씀을 듣고 각자 깨닫는 바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라며 개인의지 문제로 돌렸다. 국세청장 후보자라도 자신 외 다른 사람들의 앞길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 처지는아니라는 취지로 읽힌다.최 의원 측에선 고위 관료 출신이자 민주당 의원 출신 국세청장으로서 의지를 보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취지였겠지만, 전관 재취업 제한을 두려면 사회적 숙의를 통해 공직사회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장 청문회] 다시 정치할 의향 있나…난색 표한 임광현 후보자](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729/art_17525757211668_92a452.png)
세무,회계 [국세청장 청문회] 다시 정치할 의향 있나…난색 표한 임광현 후보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임광현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국세청장으로 임명이 돼 나중에 임기를 무사히 마친다면 정치를 또 하겠나”라고 물었다.임 후보자는 “지금 (국세청장) 부임도 안 한 상태입니다만, 오늘이 공직 마지막 날이라는 각오로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며 답변을 돌렸다.권 의원은 이날 “임 후보자가 국세청장 퇴임 후 세무법인 선택으로 안 돌아가겠다는 말은 분명하게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모호하게 얘기를 하신다”라며 답을 재촉했다.장관 등 기획부처 기관장(국무위원)의 경우 기계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지 않으며, 정당 활동이 가능하다. 행정부가 정권 특성에 따라 정책방향을 추진하는 것은 문민 통제의 기본이기 때문이다.국세청장은 정무직 고위공무원이긴 하지만, 정당활동 병행이 가능한 국무위원이 아니다. 임 후보자가 국세청장에 취임하면 그 즉시 국회의원 직위를 잃는다.국세청장처럼 기획부처가 아닌 집행기관장은 장관과 더불어 정무직 고위공무원이긴 하나, 실행 업무를 담당하기에 정당활동을 병행할 수 없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국회의원 직위가 상실된다.헌재의 91헌마67, 2001헌마710, 2011헌바43 결정을 보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이 특정 정치색 때문에 편파적인 행정을 하는 것을 막고, 정권이 바뀌어도 안정된 행정 기능과 신분을 보장하며, 어느 쪽 당원이든 아니든 공정하게 업무처리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장 청문회] 오기형 “대주주 위한 편법 합병, 증여의제 과세”…임광현 “철저히 차단하겠다”](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729/art_17525778704444_677763.png)
세무,회계 [국세청장 청문회] 오기형 “대주주 위한 편법 합병, 증여의제 과세”…임광현 “철저히 차단하겠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기업 계열사 합병에 따른 대주주 부당이득에 대해 “증여 의제 대상인가 아닌가, 과세 여부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라고 물었다.상당수 대주주 일가에선 자신들이 지분을 많이 가진 비상장사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주력 계열사 가치를 낮게 평가한 후 두 회사를 합병, 편법 승계 및 막대한 차익을 누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선 이런 식의 계열사 합병에 따른 대주주 이익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해당 대주주가 사실상 증여를 보았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삼성의 경우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SK는 ㈜SK-SK C&C 합병, 호반 측은 호반건설-호반건설주택 합병으로 승계와 합병차익을 챙겼다.주력 계열사 주주들은 낮은 평가로 심각한 손실을 보았고, 정상적인 자본주의 시장에서 사기 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나, 한국에선 경영판단 자율의 법리를 남용하며 사법 단계에서 눈감아 주는 것이 대부분이다.오기형 의원은 세법상 변칙 증여에 따른 증여의제를 이용해 과세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15년까지 쓸 수 있다고 제안했다.임 후보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다”라면서 “불공정 합병 등 변칙 자본거래를 활용해서 세금 없는 부의 이전을 하려는 시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철저히 차단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국세청이 이 부분에 과세하려면, 어지간한 증거수집 및 과세논리로는 쉽지 않다.대법 및 사법부에서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란 법리를 가지고, 결과만을 가지고 실질이 증여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며 엄격히 증여의제를 해석하고 있다. 국세청이 증여의제를 걸어도 법원에서 입증을 엄격히 요구하여 증여의제를 깬다는 뜻이다.과세와 형사가 같이 움직일 필요성도 있는데, 서울지방국세청은 SKT-SK C&C 세무조사 관련 SKT의 계열사 거짓 일감에 대해 검찰 고발한 상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판례] 행법](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313/art_17113229272687_c12643.png)
금융 [예규·판례] 행법 "대리점서 개조된 인증제품 판매하면 제조사 책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정부 산하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것과 다르게 개조된 제품이 대리점을 통해 판매됐다면 제조업체에 책임을 물어 해당 제품에 대해 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서울행정법원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업체 A사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상대로 낸 인증 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사는 물기술인증원으로부터 인증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대리점을 통해 판매·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해 왔다.그러던 중 물기술인증원은 모니터 요원들이 직접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해 검증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대리점이 인증받은 것과 다르게 개조된 제품을 판매·설치해온 사실이 드러났다.이에 물기술인증원은 해당 제품에 대한 인증을 취소했다. A사는 "판매 대리점들이 임의로 제품을 개·변조했을 뿐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변형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그러나 재판부는 "제품의 변조 행위가 원고의 영역과 책임 내에서 이뤄졌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A사는 판매 대리점이 독립된 사업자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거래관계 등을 고려할 때 대리점이 임의로 제품을 변형했다고 보기 어렵고 A사가 위반행위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제품 변형을 하지 않을 의무가 있는 원고가 제3자를 통해 사업 운영의 편의성이나 비용 절감 등의 이익을 얻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며 "원고에게 법령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특히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가 하수도로 유입될 경우 수질 악화의 요인이 될 수 있어 오물분쇄기의 사용은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품을 제조·변형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야 한다고 판시했다.<유튜브 바로가기>[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판례] 보증금 미반환 세입자들 도어락 교체후 재입주...2심 '무죄'](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416/art_17135976341429_413a5e.jpg)
금융 [예규·판례] 보증금 미반환 세입자들 도어락 교체후 재입주...2심 '무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임대차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간 뒤 도어락을 바꾸고 다시 집에 들어간 세입자들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박상준 부장판사)는18일 "회사의 부도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장기화했는데도 회사가 공실로 비어있던 부동산을 다시 인도해달라는 임차인들의 요청을 거절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에 따르면 세종시 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세 들어 살던 A(62)씨 등 11명은 2019년께 아파트 분양 전환 당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퇴거했다.이들은 B 부동산 임대회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퇴거한 뒤 회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승소 판결을 확정받거나 보증금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았지만, B 회사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임차인들은 해당 세대에 다시 거주하겠다며 도어락 비밀번호를 요구했으나, B 회사는 이마저 거부했다. 공실 상태였던 해당 세대에 출입 금지 안내문까지 게시했다.이에 이들은 2022년 4월 말에서 5월 말 사이 아파트 현관 도어락을 교체해 집으로 들어갔고, 27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해 "공공주택 특별법상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금전적 손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검사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그러나 2심도 "임차인들은 회사를 믿고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퇴거했지만 회사의 회생 절차, 은행 부도 사실 통지 등 일련의 사태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장기화했다"면서 "그런데도 B 회사가 공실로 비어있던 부동산을 다시 인도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유튜브 바로가기>[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판례] 휴대폰 방수점착제 제조법 빼돌려 이직…대법](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626/art_17193668021107_787280.jpg)
금융 [예규·판례] 휴대폰 방수점착제 제조법 빼돌려 이직…대법 "비밀누설 처벌 마땅"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삼성전자 휴대전화에 쓰이는 방수용 점착제 제조법을 빼돌려 경력직으로 취업한 전직 협력업체 직원을 영업비밀 누설죄로 처벌해야 한다]는판단을 내놨다.대법원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정씨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삼성전자 2차 하청업체 A사에서 생산부 직원으로 일하면서 방수 점착제 제조법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2곳의 업체로 순차 이직하면서 이를 활용한 제품을 만드는 등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고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경력직으로 취업한 정씨에게 A사와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보라고 지시한 업체 관계자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이렇게 만든 제품을 거래처에 제시하며 'A사의 제품과 대등한 성능을 가졌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1심은 정씨를 비롯한 업체 관계자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그러나 2심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정씨가 제조법을 영업비밀로 인식하고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고, 타 업체 관계자들도 우연한 기회로 제조법을 알게 되어 이용했을 뿐 부당한 목적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대법원은 우선 해당 기술이 "개발에 상당한 비용 등이 투입됐고 사용을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A사의 영업상 비밀임을 분명히 했다.이에 정씨가 제조법을 촬영해 보관한 순간에는 부정한 목적이 없었더라도, 퇴직 이후에는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타 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피해 회사의 허락 없이 (제조법을) 사용하거나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제조 방법을 취득하고 사용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유튜브 바로가기>[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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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갈색세포종(크롬친화세포종) 상황에 따라 바뀌는 보험금 지급 기준](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729/art_17525577901012_5b8039.jpg)
[전문가 칼럼] 갈색세포종(크롬친화세포종) 상황에 따라 바뀌는 보험금 지급 기준
(조세금융신문=최윤근 손해사정사)갈색세포종(Pheochromocytoma)은 주로 부신수질에서 발생하는 종양을 말한다. 신경내분비세포를 기원으로 하며, 알파?베타 아드레날린 분비로 인하여 고혈압성 두통, 발한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크롬친화세포종’이란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환자들에게는 ‘갈색세포종’이란 이름이 더 익숙하다.한편, 일반적으로 기타 장기에서 발생하는 종양들은 병리학적으로 악성, 경계성, 제자리암, 양성으로 네 가지 분류가 가능한 데 반해 갈색세포종은 조직병리학적으로 악성과 양성 두 가지로만 분류된다. 종양이 하나의 장기에 국한된 경우는 양성으로 판단하며, 임상적으로 부신에서 발생한 갈색세포종이 주변 조직을 침범하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는 경우에는 악성(암)으로 진단하는 것이다.문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제8차 개정판에서 갈색세포종을 악성과 양성 두 가지 분류가 아닌 악성(암) 한 가지로만 규정하는 데서 발생한다. KCD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하는 국제질병분류(ICD)를 따르고 있는데, 이에 따라 2021년부터 적용된 제8차 KCD에서 양성 갈색세포종 항목이 삭제된 것이다.이렇듯 의학 기준상으로는 악성(암)으로 분류가 되는 갈색세포종이지만, 사실상 그 악성도와 예후는 양성종양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담당 의사들이 진단명과 분류번호를 적용하는 데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전가된다. 실제 사례를 보자. [사례] A씨는 갈색세포종(크롬친화세포종)으로 수술과 조직검사를 시행하였다. 조직검사에서 확정된 갈색세포종(Pheochromocytoma)에 대해 담당 의사는 부신의 악성종양(암)을 뜻하는 C74 코드를 적용하였고, 보험사는 A씨에게 암 진단비 전액을 지급하였다. 반면, 동일한 질환으로 다른 대학병원에서 진료받은 B씨는 진단서에 부신의 양성신생물을 의미하는 D35 코드가 기재되었으며, 이에 대해 보험사는 그 어떤 진단비도 지급하지 않았다. 같은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보상을 받은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질병 등에 대해 진단명을 부여하고 질병분류번호를 적용하는 것은 의사의 고유 권한이다. 이는 곧 어떤 의사가 진단을 부여하였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달리 말하면 나에게 유리한 진단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의사를 만나지 못했다면 제대로 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하지만 정작 문제는 따로 있다. 사례와 같이 담당 의사로부터 암을 뜻하는 C 코드를 발급받으면서, 동시에 암진단비 전액을 지급받는 환자들도 분명 존재하지만, 보험사의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서 “동일한 질병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에 근거하여 C코드가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암진단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들도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에 대한 보험사의 논리는 이러하다. 과거 의학기준에서는 침윤과 전이의 성격을 갖지 않는 온순한 갈색세포종은 양성종양(D35)으로 분류되었으며, 설령 진단서에 C74 코드가 작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담당 의사 개인의 판단에 의한 결과일 뿐, 모든 병리과 의사들이 협의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실제로도 여전히 많은 의사들이(어쩌면 대다수가) 악성도가 낮은 갈색세포종에 대하여 양성종양을 뜻하는 D35 코드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환자가 제출한 진단서가 아닌 타 의료기관에서 의료 자문을 시행하게 되면 C74 코드가 D35 코드로 수정/변경되고는 한다.의학 전문가들과 보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 정보와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그저 그들의 논리에 수긍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는 기득권층의, 그리고 전문인들의 논리일 뿐 결코 평등하고 공평한 결과로 이어질 수는 없다.보험은 상호 간의 이해와 신뢰를 기본으로 한 계약이다.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과 그로 인한 불합리는 보험계약의 건강을 해치는 불량식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울어진 보험계약의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는 필히 환자의 편에서 정보의 비대칭을 해결해 줄 보험 보상 전문가와의 동행이 필수 과정이 된다. 하지만 많은 환자들이 스스로 해결 해보고자 상황을 더 악화시키곤 하는데, 이에 대해 혹자는 말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서 그런지, 전문가를 잘 믿지 않아요.”[프로필] 최윤근 손해사정사o現) ㈜손해사정법인더맑음 대표o前) 마에스트로 법률사무소o前) ㈜동부화재 사고보상팀o前) ㈜에이플러스손해사정o사) 한국손해사정사회 정회원o사)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무역실무의 시한폭탄, 전략화되는 FTA](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727/art_17513314213534_eb3655.png)
[전문가 칼럼] 무역실무의 시한폭탄, 전략화되는 FTA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과거 무역장벽은 주로 관세나 수입 쿼터 형태로 나타났지만, 이제는 환경 규범과 디지털 통상이 새로운 형태의 ‘비관세장벽’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EU의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이다.EU는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수입품에 ‘환경 관세’를 부과하며, 이를 자국 산업 보호 수단으로 활용한다. 미국도 ‘청정에너지 보조금’을 산업 유치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이는 FTA 체결 여부와 기술기준 충족 여부를 수입조건으로 연계하고 있다.FTA는 이제 환경?노동?디지털이라는 새로운 영역의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그 기준은 각국의 정치적, 산업적 이해관계에 따라 해석되기 쉽다. 특히 기업으로서는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거나, 협정 발효 이후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점이 큰 리스크다.예컨대 ‘디지털 통상’ 분야에서 데이터 이전 제한, 소스 코드 공개 요구, 플랫폼 규제 등은 협정문에 모호하게 기술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기업의 기술 보안, 영업비밀 유지, 글로벌 인프라 설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불확실한 법적 환경이 투자 결정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정치화된 FTA, 기업이 짊어지는 리스크FTA가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될수록, 기업은 규범이 아닌 정치적 맥락에 휘둘리는 무역환경 속에 놓이게 된다. 특히 다음 세 가지는 기업 실무자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다가온다.1. 원산지기준 변경에 따른 공급망 혼란2022년 미국이 발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자국 내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해 전기차 구매자에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그 전제 조건으로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일 것, 그리고 ‘북미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된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을 사용할 것’이라는 기준을 부과했다.이 조항은 단순한 소비자 혜택 정책이 아니라, 무역정책과 산업정책, 외교정책이 결합된 조건형 무역 규범에 가깝다. 문제는 이 ‘북미산 배터리’ 요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광물, 어떤 가공 공정을 말하는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이며, 발표 이후 몇 차례 해석과 세부 지침이 바뀌었다는 데 있다.국내 기업들은 애초 미국 시장을 겨냥해 수출 및 투자 전략을 수립했으나, IRA 발표 이후 광물 공급망, 배터리 생산공장 위치, 협력사 계약 조건 등을 전면 수정해야 했고, 몇몇 기업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가격 경쟁력에서 치명적 손실을 보았다.이러한 사례는 FTA 내 원산지 기준이 기술적?법적 기준이 아니라, 정치적?전략적 판단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공급망 전환의 민첩성이나 로비 및 법률 자문을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사전 예고 없이 이루어지는 기준 변경이 치명적인 경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2. 자율인증제도의 불확실성과 법적 책임 이슈기업이 FTA 특혜를 적용받기 위해 활용하는 ‘인증수출자 제도’는, 실제로는 원산지 입증 책임을 기업에 전가하는 구조다. 원산지 기준이 모호하거나 변동성이 클 경우, 사후 검증에서 위반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때 발생하는 법적?금전적 부담은 고스란히 기업이 감당해야 한다.보세운송, 수출신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일련의 실무 프로세스에서도 세밀한 문서 관리와 체계적인 리스크 대응 체계 구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기업이 원산지규정을 독자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기는 어렵고, 사소한 해석 차이 하나가 수억 원 규모의 관세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다.이러한 구조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관세사 등 원산지 전문인력의 정기적인 규정 검토와 리스크 진단을 제도화해야 한다. 현재는 기업 자율에 맡겨진 경우가 많지만,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시대일수록 정책 변화에 민감한 규정의 유효성 검토와 문서 체계 점검이 의무화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을 통해 기업은 불확실성을 줄이고, 실무 오차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3. 다자협정 중첩에 따른 적용기준 혼선한국은 다자?양자 FTA를 동시에 여러 개 체결한 국가이다. RCEP, (합류될 것으로 예상되는) CPTPP, 한-아세안 FTA, 한-중 FTA 등이 중첩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각 FTA별로 원산지기준, 환경 규정, 노동 규정이 상이하다. 기업은 어떤 협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실무적인 혼란을 겪고 있으며, 잘못 적용할 경우 협정 혜택을 반납하거나 벌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전략적 대안, 예측 가능한 무역 질서의 복원FTA가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현실을 기업이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화가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경쟁력을 해치지 않도록 최소한의 구조적 안전장치는 마련되어야 한다. 그 현실적 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1. 국제 표준에 기반한 원산지 기준 재설계FTA 원산지기준은 정치와 산업구조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기술 중립적(technology-neutral rules)이고 구조적으로 단순한 형태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 현재 대부분의 FTA는 원산지를 판단할 때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공정기준 등 품목별 규칙을 혼합하고 있으며, 협정마다 적용 기준이 다르고, 세부 규정은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이로 인해 기업은 협정 별로 다른 인증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수출 과정에서 문서 작성, 원산지 검토, 세관 대응 등에서 상당한 행정비용과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다.국제표준기구(ISO), UNCTAD 등과의 협력을 통해 세번변경기준 등의 항목을 단순화하고 국제표준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표준화는 원산지 검증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각국 협정 간 충돌을 줄여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특히 다자간 협정이나 디지털 통상 분야로 확대되는 현대형 FTA 구조에서는 복잡한 원산지 판단이 실질적인 수출 장벽이 되기도 한다.따라서 원산지기준을 기술 중심으로 재정립하고, 정치적 논리에 따른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야말로, FTA의 전략화를 수용하면서도 기업에 실질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핵심 장치가 된다.1)1) 참조: UNCTAD, 『Rules of Origin and the Private Sector』, 20242. 정책성 조항에 대한 사전 공시와 독립적 검토 절차 도입CBAM이나 IRA처럼 산업정책적 성격을 띠는 조항은 기존 자유무역 규범과는 본질이 다르다. 이러한 조항은 일반 협정 조항과 구분해 명확히 공시하고, 기업이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 검토 및 영향평가 절차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정치?환경?안보 등 비경제적 요소가 결합한 무역 규범은 협정문 내에서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해석의 불확실성을 높인다. 특히 이들 조항은 협상 단계보다 시행령?가이드라인 단계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으로서는 준비 시간이 부족하고 적용 방식에 따라 해석이 엇갈릴 수 있다.FTA 전략화가 불가피한 시대라면, 정책형 조항에 대한 체계적 대응 시차를 확보하는 것이 기업 생존의 조건이 된다. 조항의 취지와 적용 범위, 시행 시점 등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대비하는 기업은 그만큼 리스크를 줄이고, 새로운 제도 환경을 ‘기회’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진다.결국 오늘날의 FTA는 단순한 협정문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 진입을 위한 전략 지형도에 가깝다. 조항을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업만이 무역정책의 수단화를 자신만의 성장 동력으로 바꿀 수 있다.2)2) 참조: OECD Policy Brief, “Trade and Industrial Policy Interface”, 20233. 기업 중심의 FTA 운영체계 마련정부 중심의 협상 구조는 외교적 타협과 거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특성상, 현장 기업의 세부 실무나 공급망 구조 변화까지 반영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실제로 FTA가 발효된 이후 원산지기준, 인증 절차, 환경?노동 관련 조항 등에서 기업들이 겪는 시행착오나 비용 부담은 정부 통계에 잘 잡히지 않거나 협상 피드백으로 환류되지 않는다.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FTA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기업들의 경험과 데이터를 제도 설계 단계에 반영할 수 있는 ‘FTA 기업 자문협의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협의체는 업종별 대표기업, 수출 규모별 중소?중견기업, 법률?관세?회계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협정의 실효성과 기업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 조정 역할을 맡아야 한다.특히 협정 초안 작성 단계부터 이 자문기구가 개입할 수 있다면, 조항의 해석 가능성, 인증 기준의 명확성, 행정 절차의 효율성 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어 정책 설계의 완성도와 수용성 모두를 높일 수 있다.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실무 피드백 구조로 정착시킨다면, 이는 향후 디지털 통상, 탄소 국경세 등 새로운 무역 이슈에도 대응력을 갖춘 제도로 발전할 수 있다.3)3) 참조: 한국무역협회, 『FTA 활용실태조사』, 2024규범을 잃은 수단, 그 비용은 기업이 치른다FTA는 본래 무역의 수단이다. 하지만 최근 그 수단은 산업정책, 외교안보, 기후전략과 결합되며 훨씬 복합적이고 정치적인 도구로 진화하고 있다. 이제 FTA는 단순히 관세를 낮추는 협정이 아니라, 국가 간 가치체계와 산업 지형의 재편을 위한 ‘정렬의 장치(alignment mechanism)’로 기능한다.이런 변화 속에서 기업이 감당해야 할 리스크와 불확실성은 이전보다 훨씬 커졌다. 규범이 실종된 수단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해치고, 투자 결정을 보류시키며, 공급망 전체에 혼란을 일으킨다. 하지만 이 상황을 단지 위기로만 볼 수는 없다.FTA가 전략화되는 시대일수록, 기업에는 단기 리스크 이상의 구조적 질문이 던져진다.“우리의 공급망은 지정학적 충격에 얼마나 유연한가?”“우리의 인증 체계는 정치적 기준 변경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가?”“우리는 협정문을 해석할 역량을 갖춘다, 아니면 그 해석에 끌려다니는가?”이제 필요한 것은 ‘FTA 무용론’이 아니라, FTA 전략화의 속도에 맞는 규범과 구조의 정비다. 동시에, 기업은 FTA를 단순히 비용 절감 수단이 아닌, 미래 산업 경쟁력의 ‘플랫폼’으로 인식하고 역량을 축적해야 한다.정책 도구로서의 FTA가 불가피하다면, 그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장치는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수단의 부작용은 오롯이 기업의 몫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반대로, 그 구조를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설계하는 기업에는 새로운 시장에 들어가는 ‘키(key)’로 작용할 수 있다.이제 FTA는 ‘따라야 할 협정’이 아니라, 읽고 해석하고 설계해야 할 전략문서가 되었다.[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o (현)경인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o (현)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경기TP, 인천TP 등 기관 전문위원o (전)월드클래스 300, NCS워킹그룹 심의위원o 고려대학교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갑상선 림프절 전이 암진단비 어디까지 가능할까?](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728/shp_1751940000.jpg)
[전문가 칼럼] 갑상선 림프절 전이 암진단비 어디까지 가능할까?
(조세금융신문=김주연 손해사정사)갑상선은 인체 대사 조절에 관여하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저장하는 중요한 인체 기관으로 분류된다.그 위치는 목의 앞쪽이며, 나비 모양의 좌우 날개(엽)로 이루어져 있다. 정상 갑상선은 크기가 작아서 만져지지 않지만, 갑상선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결절 등이 촉지되기도 한다.갑상선에 발생하는 질병들 중 가장 무서운 질병은 다른 인체 기관과 마찬가지로 단연 “암”일 것이다. 암은 아직까지 인류가 완벽히 정복하지 않은 질병으로 평가된다.한 가지 다행인 것은 갑상선암은 다른 부위에 발생하는 암과 비교하여, 그 예후가 매우 양호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오죽하면 “신이 내린 암” 또는 “착한 암”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환자들이 다행감을 느끼는 것과 별개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는 제동이 걸리게 된다.그 까닭은 예후가 양호한 갑상선암은 그 온순한 예후 탓으로 인해 보험회사에서는 가입된 암진단비를 전액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에 해당하는 소액 진단비만을 지급하기 때문이다.거의 모든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암보험 상품들에서는 갑상선암을 소액암으로 분류하고, 가입되어 있는 암진단비의 약 20% 상당액만을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중(重)한 질병에 대해 높은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반대의 경우 적은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보험원리와도 일치하는 결과가 된다.하지만 핵심은 따로 있다. 갑상선암은 유방암, 두경부암 등과 함께 림프절로 전이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이며, 이렇듯 갑상선암이 주변 림프절로 전이가 될 경우에는 갑상선암에 적용되는 질병분류번호 C73코드 외에도 이차성 암에 대한 C77코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C77코드에 대해 보험약관에서는 소액암이 아닌 일반암으로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림프절로 전이된 갑상선암은 일반암에 해당된다.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방어하기 위해 보험약관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분명히 명시해두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8 코드의 경우 원발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 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말인즉, 갑상선암이 주변 림프절로 전이가 되었다 하더라도 최초 발생한 부위가 갑상선이기 때문에 갑상선암에 해당하는 소액 진단비만을 지급하겠다는 의미가 된다. 때문에 림프절로 전이가 되고 질병분류번호 C77 코드가 함께 적용되었다 하더라도 환자들은 소액 진단비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이렇게 철옹성 같던 보험약관 조항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라는 커다란 쟁점을 맞았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차성 암을 의미하는 C77코드가 적용된 경우 원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에 대해 보험 가입 당시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였는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갈리게 된 것.최근 대법원에서 판시한 내용을 보면, ‘원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은 보험금이 얼마가 될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조항이며, 이를 보험회사가 설명하지 않으면 일반인은 알 수 없는 내용이 되므로, 이는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설명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그 내용을 고객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이와 같은 판결에 따라 많은 환자들이 쾌재를 불렀겠지만, 사실상 이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된 것이 아니다. 여전히 동일한 쟁점으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 차고 넘치며, 이들 판결이 어떻게 종결될런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더불어 보험회사에서는 비록 대법원의 판결이 그러하다 하더라도 환자 개개인의 사정은 제각각이며, 가입 내용과 경위, 그 정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고객마다 개별적인 판단을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이처럼 대법원의 판결과 보험사의 태도, 그리고 고객들이 체감하는 보상에는 언제나 괴리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다만 그 책임이 선의의 고객들에게 전가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보험약관을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적고, 또 그 내용을 고객에게 주장하기만 한다면, 과연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주체는 누가 되는지에 대한 우리 모두의 고찰이 필요하다.[프로필] 김주연 손해사정사o現) ㈜손해사정법인더맑음 대표o現) ㈜FA Hub보장컨설팅 전문강사o前)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마에스트로 법률사무소o前) 에이플러스손해사정o한국손해사정사회 정회원/한국보험법학회 종신회원o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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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코스피 상장사 KCC가 미국 실리콘사업 계열사 주식약 9천856억원어치를 추가 취득했다.4일 KCC는 전날 공시를 통해 미국의 실리콘사업 계열사(MOM Holding)의 주식 21만8천785주를 약 9천856억원에 추가 취득한다고 밝혔다.주식 취득 뒤 지분율은 100%가 된다. 주식 취득 예정일은 31일이다.KCC 관계자는 이번 주식 취득의 목적을 "종속회사의유상증자참여(주주배정)"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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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한글 보고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배포
(조세금융신문=김종태기자)기획재정부는 4일 한글 보고서 작성 업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배포한다고 밝혔다.이 프로그램에는 보도자료·국회 답변자료 등 직원들이 자주 쓰는 보고서의 표준 양식, 그래프·표·목차 서식 제공 기능 등이 포함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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