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경제,산업 요진건설, 서울 마포서 675억원 규모 청년주택 신축공사 수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요진건설산업이 약 675억원 규모의 마포구 염리동 청년안심주택 신축공사를 수주했다고 28일 밝혔다.서울 청년안심주택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에 공공·민간임대 주택을 짓는 사업이다.요진건설이 수주한 청년안심주택은 지하 4층~지상 16층 규모로 지어진다. 공동주택 499가구와 근린생활시설, 공공업무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4개월이며, 9월 초 착공 예정이다. 공사 금액은 약 675억원이다.단지는 대흥역, 공덕역 등이 도보 거리에 있어 주요 업무지구와 접근성이 좋은 편이며, 대단지 공동주택, 대형 종합병원이 인근에 있어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또 인근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근접해 모든 연령대 학군이 위치하고 있어 교육 여건이 우수하다.요진건설 관계자는 "요진건설만의 47년 건설 노하우로 염리동, 내발산동, 신림동 등 청년안심주택 신축공사를 수주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주택 공급 정책에 발맞춰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 등에 참여하며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산업 요진건설, ‘259전 260기’ 서연정 선수에 우승 축하금 전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요진건설산업이 요진건설골프단 소속 서연정 프로에게 우승 축하금을 전달했다.요진건설은 지난 4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요진건설 사옥에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연정 선수의 KLPGA 투어 '제12회 KG레이디스 오픈' 우승 축하 및 격려 행사를 갖고, 축하금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서 프로는 2013년부터 요진건설 소속으로 활약하고 있는 요진건설골프단의 간판 프로 골프선수다. 이번 대회에서 요진건설 소속인 노승희 프로와의 연장 끝에 한 타 차로 우승을 차지했다. 정규투어 260번째 출전 대회에서 첫 우승을 차지하는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요진건설골프단 김선규 단장은 "서연정 선수를 비롯한 요진건설골프단 선수들이 KLPGA무대에서 활약을 하며 요진건설의 이름을 빛내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요진건설은 골프 인재를 육성하는 스포츠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요진건설은 지난 2010년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한국 여자 골프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 육성을 위해 요진건설골프단을 창단했다. 현재 홍지원, 서연정, 노승희, 신유진 프로가 요진건설골프단 소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산업 요진건설, 인천?부산서 연이은 수주 쾌거…신규수주 650억원 확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요진건설산업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일대에 들어서는 대봉엘에스 송도R&D센터 신축공사를 수주했다고 1일 밝혔다.대봉엘에스 송도R&D센터 신축공사는 연면적 2만9226.97㎡, 지하 2~지상 5층 규모다. 공사금액은 약 564억원(VAT포함)으로 토목공사 마무리 후 3월에 착공했다.이 사업은 대봉엘에스 그룹의 최첨단 글로벌 R&D 센터 및 신사옥으로 신소재 및 제품 연구와 개발 생산까지의 전 과정이 원스톱 솔루션으로 설계됐다. 향후 미국의 FDA OTC(Over the Counter) 인증 및 산학 Open Lab(오픈 랩) 운영으로 NEW GLOBAL CITY(뉴 글로벌 시티)의 인천과 한국의 Bio&Clean Beauty(바이오&클린뷰티) 화장품, 의료기기 등을 전 세계에 수출할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요진건설산업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부산 강서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를 수주했다. 신강서-세산 1차구역의 수직구 건립 공사로 공사금액은 약 88억(VAT 포함)이며 4월 착공 예정이다.요진건설 관계자는 "올해로 창립 48주년을 맞는 요진건설의 오랜 기술력, 높은 품질 관리 능력으로 건설 경기의 불황에도 민간은 물론 공공 공사 수주에 박차를 가하여 안정적인 매출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산업 요진건설, 경기 이천 백사 물류센터 신축공사 수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요진건설산업이 고금리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경색에도 다양한 공사 실적과 기술력으로 수주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요진건설은 '이천 백사 물류센터 신축공사'를 수주했다고 7일 밝혔다.해당 사업은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일원 내 연면적 4만1866㎡에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의 물류센터를 짓는 공사다. 공사 금액은 약 520억원이며,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개월이다. 발주처는 인마크이퀄베이스이천백사PFV㈜이다.이번 수주는 요진건설이 아시아o태평양 지역 지속 가능한 물류 프로젝트를 선도하는 전문 투자개발사인 이퀄베이스와 함께하는 첫 사업이다.요진건설은 공사비 절감과 품질 향상을 동시에 실현하는 가치공학(VE, Value Engineering) 기반 기술력과 쉥커 코리아 글로벌 배송센터, 로지포트 서안성 물류센터, 화성 월문리 물류센터 등 국내외 기업들의 물류센터 공사 실적을 바탕으로, 발주처의 요구에 충실히 대응한 것이 수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요진건설은 비주택 부문에서 다양한 수주실적을 올리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중이다. 앞서 대봉엘에스 송도 R&D센터 신축공사, 파마리서치바이오 강릉공장 등을 수주했다.요진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의 빠른 성장으로 물류센터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해외 투자자와의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구축해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EU 관세법 제정 목적 및 핵심 용어 짚어보기④](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937/art_17260998702559_835f26.jpg)
세무,회계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EU 관세법 제정 목적 및 핵심 용어 짚어보기④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EU 관세법 알아보기 4번째 순서로 오늘은 EU 관세법 제정 목적과 우리에게 익숙치는 않지만, EU 관세법 이해에 필수적인 핵심 용어들을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자.◇ EU 관세법 제정 목적EU 관세법 제정 목적은 크게 네가지로 나누어진다. EU 관세법 서문에 보면 제정 목적이 잘 나와 있다. 제일 먼저, EU와 회원국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EU 관세법은 EU 물품과 과세대상인 비EU 물품을 엄격히 구별하여 EU 및 각 회원국의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많은 규정을 할애하고 있다.둘째, 합법적인 사업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거래로부터 EU를 보호하는 것이다.셋째, 위해 물품으로부터 EU와 EU 시민의 안전, 그리고 EU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다. EU 관세법은 EU의 안전을 위해 세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통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세관통제는 물품 검사, 샘플 채취, 신고 또는 통지를 통해 제출된 정보의 정확성 확인, 문서의 존재 여부와 그 정확성 및 타당성 확인, 경제운영자 계정 및 기타 기록 조사, 운송수단 검사, 휴대품 및 수하물 검사등 다양하게 이루어진다.특히 EU 관세법은 EU가 27개 회원국으로 이루어져 있는 특성을 감안, 각 회원국 세관간 위험정보 및 위험분석 결과 교환, 공통위험 기준 및 표준 마련, 통제 조치 구축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했다.마지막으로, 세관통제와 무역원활화(Facilitation of Legitimate Trade)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EU 관세법은 수출입물품에 대한 전자시스템 기반의 위험관리를 구축하여, 원활한 수출입활동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위험물품의 EU 반입을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EU 관세법 알아보기 제2편에서 설명했던 ICS 2(Import Control System 2)와 자동수출시스템(AES: Automatic Export System)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전자시스템 기반의 위험관리를 통해, 무역원활화의 원칙을 해하지 않으면서도 위험물품의 EU 역내반입과 역외반출을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EU 관세법 용어EU 관세법은 제5조에서 EU 관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해 놓았다. EU 관세법은 용어 정의는 그 범위가 넓고 종류도 다양하다. 심지어는 매우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27개 회원국으로 이루어진 EU의 특수한 상황이 자리잡고 있다.즉, 기본 용어에 있어서도 각 회원국의 실제 관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용어 사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통일적인 법집행을 위해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개념 정의를 시도한 것이다.다만, EU 관세법에 규정된 용어 정의는 EU의 특성을 반영한 용어들이 있어 주의를 요한다.먼저, EU 관세법은 대한민국 관세법과 달리 ‘세관장’ ‘세관 공무원’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세관 당국(Customs Authorities)’이란 표현을 사용한다. 27개 회원국에 모두 적용되는 EU 관세법의 특성을 보여주는 표현이라 하겠다.이어, EU 관세법은 제5조에서 27개 회원국 세관 당국이 모두 따라야 하는 관세법령을 나열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①EU 관세법, EU 관세법을 보충하는 위임규칙, 이행규칙, 그리고, ②공동관세(Common Customs Tariff), 관세 목적에 사용되는 각종 법령 및 국제협정, ③EU 싱글윈도우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규칙[(EU) 2022/2399(1)] 및 이를 보완하거나 시행하는 조항 등, 매우 다양한 법령들이 포함되어 있다.[제5조 (2)] 특히 공동관세는 EU 관세법이 나오기 이전부터 존재하던 것으로, EU의 시작이 관세동맹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실례라 할 것이다.‘세관통제(Customs Control)’라는 용어도 생소한 용어다. EU 관세법에 따르면 ‘세관통제’란 물품의 반입, 반출, 통과, 이동, 보관 및 최종사용을 규율하는 관세법 및 기타 법률을 준수하고, 비EU 물품의 EU 관세영역에서의 이동과 보관, 그리고 최종사용될 비EU 물품을 규율하기 위해 세관 당국이 수행하는 일정한 행위를 의미한다.복잡하게 설명해 놓았지만, 쉽게 말해 세관 당국의 모든 조치(결정, 허가, 취소, 검사, 조사)를 통칭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다음편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경제운영자(Economic Operator)’란 용어도 새로운 개념이다. EU 관세법에 따르면 ‘경제운영자’란 사업 과정에서 관세법이 적용되는 활동에 참여하는 자를 의미한다.즉, 관세법의 적용대상 활동을 하는 법인과 자연인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동 개념은 특히 AEO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 EU 관세법은 AEO 자격 신청주체를 ‘경제운영자’로 규정하고 있다.EU 관세법은 ‘위험’(Risk)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도 규정해놓고 있다.[제5조 (7)] EU 관세법은 위험을 물품의 반출, 반입, 통과, 이동, 최종사용 및 비EU 물품의 EU 관세영역 보관과 관련하여, EU 또는 회원국 조치의 올바른 적용을 방해하거나, EU와 회원국의 재정적 이익을 손상시키는 행위, 또는 EU와 그 거주자의 안전 및 인간, 동물 또는 식물, 환경, 소비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절차보유자’(Holder of the Procedure)란 용어도 EU 관세법에서만 볼 수 있는 개념이다.[제5조 (35)] EU 관세법은 절차보유자를 ‘세관신고(Customs Declaration)’를 한 자 또는 그 대리인, 또는 세관절차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이전된 자(the Person to whom the rights and obligations in respect of a customs procedure have been transferred)로 정의하고 있다.‘세관신고’를 한 자란 수입신고, 수출신고 등 EU 관세법이 규정한 각종 신고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세관절차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이전된 자’란, 각각의 세관절차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가 이전된 자를 의미한다.예를 들어, 제127조와 이행규칙 제184조에는 운송인이 세관 당국에 수입물품에 대한 사전정보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일정한 조건하에 신고인외에 다른 이해관계인에게도 관련 사전정보를 제출토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바로 사전정보제출 의무를 부담하는 이해관계인이 ‘권리와 의무가 이전된 자’의 대표적인 예다. 결국, ‘절차보유자’란 세관신고 단계에서부터 각종 의무를 이행하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즉 법적 책임을 지는 자를 의미한다.제15조는 이점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임시보관신고(Temporary Storage Declaration), 반입요약신고(Entry Summary Declaration), 반출요약신고(Exit Summary Declaration), 재수출신고(Re-export Declaration) 또는 재수출통지(Re-export Notification)를 신고하거나, 세관에 다른 결정이나 허가를 신청하는 자와 그 대리인은 신고나 신청 이후, 바로 ‘절차보유자’가 되며, 세관의 요청에 따라 지정된 기한 내에 모든 필수문서 및 정보를 적절한 형식으로 제공해야 한다.정보제공 시,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신고, 통지 또는 신청을 뒷받침하는 문서의 진위성, 정확성 및 유효성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며 해당 통관절차에 따라 문제의 물품을 관리하거나 승인된 작업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세관절차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이전된 ‘절차보유자’도 상기에 언급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처벌 등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절차보유자’의 개념은 신고, 신청뿐 아니라, 세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포함하여 EU 관세법상 모든 행위에 적용된다.[프로필] 임현철 관세관o제47회 행정고시o외교통상부 2등 서기관o관세청 국제협력과장o국경감시과장o김포세관장o(현) EU 대표부 관세관o 저서 : '관세를 알면 EU 시장이 보인다'(박영사)o 논문 : EU PNR 제도 연구(박사학위 논문)o 논문 : EU 국경제도(쉥겐 협정)의 두기둥: 통합국경관리와 프론텍스o 논문 : EU 국경관리제도 운용을 위한EU의 입법적 역할 연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무,회계 고석진 제61대 서울본부세관장 30일 취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제61대 고석진 세관장이 30일 취임해 청사 내 전 부서를 둘러보고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후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고석진 세관장은 제40회 행정고시 합격으로 1997년 공직에 입문해 관세청 통관국장, 기획조정관, 부산본부세관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고석진 신임 세관장은 취임사를 통해 “관세청의 새로운 비전에 발맞춰 서울세관 스마트혁신 과제를 완수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최첨단 장비와 AI 신기술을 활용해 서비스 품질은 높이고,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미래 관세행정을 선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또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수출기업을 총력 지원하고 기업과 납세자 편의를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납세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불법·부정무역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마지막으로 “구성원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자유롭게 소통하여 활력이 넘치는 조직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라고 당부했다.[고석진 서울본부세관장 프로필] 1971년생 / 행정고시 40회(1997년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1994) /美피츠버그대학교 대학원 공공정책관리사(석사) ?24년 9월 서울본부세관장(現) ?23년 9월 관세청 통관국장 ?22년 8월 부산본부세관장 ?21년 7월 관세청 기획조정관 ?21년 3월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20년 3월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19년 2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파견 ?18년 3월 관세청 심사정책국장 ?17년 1월 관세평가분류원장 ?13년 4월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 ?12년 10월 관세청 심사정책과장 ?11년 6월 관세청 청장비서관 ?08년 6월 관세청 원산지심사과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재테크
전체 : 64건
전문가 코너
![[전문가 칼럼] 아파트 저층의 ‘재발견’…애물단지에서 보물단지로 각광#](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940/art_17276615966773_fcf951.png)
[전문가 칼럼] 아파트 저층의 ‘재발견’…애물단지에서 보물단지로 각광#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과거 아파트 저층은 고층 대비 선호도가 떨어져 애물단지로 여겼지만 최근에는 저층을 찾는 이들이 늘면서 인식이 변화하는 분위기다.가장 큰 원인으로 지상 주차장들이 지하로 내려갔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대부분 아파트 주차장이 지상에 위치해 저층 세대는 소음 및 매연 문제를 겪었으나 최근 공급되는 아파트는 주차장을 지하에 배치해 불편함을 해소하고 있다.아울러 건설사들이 차별화된 조경설계 경쟁에 나서면서 조경 조망이 가능한 저층이 새로운 로열층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공원 못지않은 조경시설을 내 집 앞마당처럼 누릴 수 있으며, 사계절의 변화를 창밖으로 온전히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1층의 경우 사회 문제로 떠오른 이웃 간의 층간소음 걱정을 덜 수 있어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 인기다.발걸음 소리에도 큰 싸움이 벌어지며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요즘,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유일한 층이기 때문이다. 베란다나 계단 등에서 우려되는 낙하사고 걱정도 거의 없다.이동과 출입이 편리하다는 점, 엘리베이터 고장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점,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해 금전적 부담이 덜하다는 점 등도 인기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저층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늘어나면서 거래도 증가하는 양상이다.한 부동산 정보업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5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18만 4393건으로, 이 중 저층(1~5층)이 31%(5만 6979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래자 약 3명 중 1명이 저층 아파트를 구매한 셈이다.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송도더샵그린애비뉴7단지’ 전용 84㎡ 5층은 올해 3월 7억 5000만원에 거래됐으나, 5월에는 2500만원 오른 7억 7500만원에 손바뀜됐다.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광교센트럴뷰’ 전용 74㎡ 2층의 경우 올해 5월 10억 2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4개월 전 거래가(9억 1000만원)보다 무려 1억원 이상 오른 금액이다. 아파트 저층이 매도가 어렵다는 말과는 다른 모습이다.단지 지상 공원화, 조경설계 등 건설사들의 기술력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과거 아파트 저층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도 사라지고 있는 추세며 무엇보다 저층은 분양가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만큼 실속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전반적인 견해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울에서 거래된 5층 이하 아파트는 9623가구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거래 건수의 29.3%를 차지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 열 건 중 세 건은 저층이라는 의미다.그동안 저층 아파트는 사생활 보호가 어렵고 일조량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커 상대적으로 인기가 떨어졌다. 그만큼 손바뀜이 활발하지 않고 팔더라도 고층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저층 가구만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낮은 층도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센트라스’ 전용 84㎡ 2층은 지난 8월 16억 4000만원에 거래됐다. 비슷한 시기 같은 면적 13층은 17억 5000만원에 매매 계약을 맺었다. 같은 단지 내에서도 층에 따라 가격 차이가 1억원 이상 벌어진다.일부 저층 특화 단지에서는 낮은 층이 높은 층 못지않은 가격에 거래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 종로구 홍파동 ‘경희궁자이 2단지’ 전용 59㎡ 1층은 지난 6월 17억원에 손바뀜했다. 2021년 11월 기록한 역대 최고가(17억원, 5층)와 같은 가격이다. 지난 7월에는 같은 면적 4층이 17억원에 거래되기도 했다.서울 성동구 옥수동 e편한세상옥수파크힐스 전용 76㎡ 테라스 타입은 지난 7월 20억 2000만원에 손바뀜했다. 지대가 낮아 지하 2층에 해당하는 물건이지만, 비슷한 시기 거래된 전용 84㎡(최고 20억원)보다도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건설사들은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저층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특화 설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아파트 저층은 분양 계약률이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이다.‘완전판매(완판)’를 노린다면 낮은 층 물량을 빠르게 소진하는 게 중요한데 건설사는 저층 가구에 테라스 같은 보너스 면적을 부여하거나 동 간 거리를 넓히고 단지 내 공원?정원 등을 조성해 희소성을 높여 계약률을 끌어올리고 있다.최근 특별공급과 1?2순위 청약을 받은 대전 유성구 용계동 ‘도안 푸르지오 디아델’은 저층에서도 충분한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동 배치에 신경 썼다.이처럼 주요 건설사가 앞다퉈 단지 조경에 공을 들이면서 저층의 매력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나무 등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를 더는 동시에 집 안에서 정원같이 꾸며진 단지를 조망할 수 있어서다.서울 홍파동 경희궁자이 2단지는 전용 84㎡ 1층 가구 일부에 정원형 테라스를 제공한다. 아파트지만 정원 덕에 단독주택 같은 느낌을 자아낸다. 정원 테라스가 사생활 보호 역할도 해 수요가 꾸준하다. 아파트를 필로티 구조로 지어 수요자가 적은 1층을 만들지 않고 2~3층부터 공급하는 단지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도심 내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점 역시 저층 아파트의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투자가치보다 실거주를 중요시하는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편한 아파트 저층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고령자와 어린 자녀가 있는 집 등은 저층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오히려 저층만 찾는 사람이 늘고 있어 예전보다 가치가 많이 높아지는 추세라고 정리가 가능하겠다.[프로필] 장경철부동산일번가 이사o(현)중앙일보 조인스랜드 부동산 칼럼리스트o(전)네이버 부동산 상담위원o(전)아시아경제 부동산 칼럼리스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유전자변이 없는 혈액암 진단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940/art_17276624823205_cbc862.png)
[전문가 칼럼] 유전자변이 없는 혈액암 진단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혈액암은 혈액, 골수, 림프계통 등에 발생하는 악성암으로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대표적으로 널리 알려진 백혈병부터 악성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골수형성이상증후군, 골수증식종양 등이 여기에 포함되고 있으며 종류만 100가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혈액암 관련 보험금 청구를 하는 경우 보험회사도 암으로 지급해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심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진단서 외 다양한 기록들을 검토하고 있다.진단서 외 반드시 검토하는 기록은 골수검사, 유전자검사, 혈액검사 등이 있으며 검사기록지 안에 기재된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소견, 각종 검사 결과 및 수치를 따져 혈액암의 진단 확정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넓은 의미에서 혈액암에 해당하는 악성종양으로 볼 수 있으나 한국질병사인분류에서 D코드 분류가 되는 진성 적혈구증가증(D45), 골수형성이상 증후군(D46), 만성 골수증식질환(D47.1) 본태성혈소판증가증(D47.3), 골수섬유증 (D47.4) 등은 유전자검사 결과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유전자 변이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을 경우 보상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유전자검사는 매우 다양한데 그 중 ASXL1, TET2, CARL, MRL, JAK2 V617F 등 종류가 많지만 유전자 이상에 대한 임상적 중요성이 완전하게 입증된 것은 아니다.변이에 따른 중요도는 향후 연구에 따라서 변화될 수도 있고 과거에는 이러한 검사 없이도 진단을 내렸지만 일부 보험회사는 유전자 돌연변이나 검사 결과에서 양성 소견이 없을 경우 진단을 인정하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약관에는 이렇게까지 상세한 내용이 없지만 의학적으로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유전자 변이가 없을 경우 암진단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사례를 살펴보자. #피보험자 A씨는 혈액검사 후 이상 소견이 나와 대학병원에 방문하여 여러 검사를 받았다. 골수검사까지 받은 후 혈액암 판정이 되었으나 CARL, MPL 등의 유전자 검사에서는 변이나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보험회사에 2가지 진단비를 청구하였지만 유전자 변이가 없는 진단은 보험금을 처리할 수 없다며 보험금 처리를 전부 거절하였다. #피보험자 B씨는 혈소판증가로 인하여 대학병원에 방문하여 여러 검사를 받은 후 의사에게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혈액암의 일종이라는 설명을 듣게 되었다. 건강보험공단에 암환자 산정특례 등록까지 마친 상태였고 보험 약관에서 정한 암의 진단을 받아 진단서와 각종 검사결과지를 준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한 보험금은 나오지 않았고 JAK2 유전자 검사 결과에서 이상 소견이 없어 해당 진단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으며 다른 대학병원에 감정을 받아보자고 안내하였다. 감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심사를 보류하겠다고 통보하였다. #피보험자 C씨는 최근 체중이 20kg 정도 감소하였고 심한 어지러움으로 몸을 가누지 못한 상태에서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병원에서 시행한 여러 정밀검사를 받은 후 혈액암(보험에서의 고액암) 진단이 확정되었다. 이후 치료를 했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고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했지만 보험회사는 고액암 진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 처리를 거부하였다. 거부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그 중 하나가 유전자 검사에서 돌연변이나 이상 소견이 없다는 것이었다. 혈액암의 확정 진단에 유전자검사 결과에서 나타난 돌연변이 등이 다양한 혈액암의 진단 확정 요건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어 암의 확정 진단 관점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그러나 모든 혈액암 환자에서 변이가 관찰되는 것도 아니며 일부는 변이 소견이 없어도 진단이 확정되고 있다.기본적인 진단 기준에서 모든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변이나 이상 소견이 없을 때 보상 처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 처리 결과라고 볼 수 있다.실제로 병원의 유전자검사 결과가 기재된 차트에도 모든 혈액암 환자에게 유전자 변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쓰여있다.각각의 혈액암의 진단 기준, 요건 등에 따라 돌연변이가 없더라도 혈액암 진단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할 경우 보험금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프로필] 한규홍한결손해사정 대표o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o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o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법정 공휴일의 급여 산정 방식과 휴일 대체 및 보상휴가제도의 활용](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939/art_17270718514428_00ce4e.jpg)
[전문가 칼럼] 법정 공휴일의 급여 산정 방식과 휴일 대체 및 보상휴가제도의 활용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9월과 10월에는 추석 연휴(9/16~18), 국군의 날 (10/1), 개천절(10/3), 한글날(10/9) 까지 총 5일의 법정 공휴일이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공휴일 근무에 따른 가산 수당의 산정, 휴일 대체, 보상휴가제도에 대한 사용 문의가 잦습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 시 급여산정 방식과 휴일 대체 및 보상휴가제도의 활용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공휴일 보장과 급여산정 방식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민간기업 근로자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도 유급휴일로 규정되었고 (근로기준법 제 55조 및 시행령 제 30조),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2022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들도 법정 공휴일에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따라서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할 때에는 ‘휴일 가산 수당’이 적용됩니다.공휴일에 8시간 이내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 받습니다.공휴일 근무에 따른 휴일가산수당의 발생 원리는 ①당일에 근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②급여 지급방식(월급제/시급제) ③소정근로일인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휴일 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휴일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한해서 ‘휴일 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일급제와 시급제’의 경우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해당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에 한해서 유급휴일수당 100%를 지급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유급휴일수당 100%에 실제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하면 됩니다.휴일 대체와 보상휴가제도의 활용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대신하여 ‘보상휴가제’와 ‘휴일대체 제도’의 활용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보상휴가제도란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즉,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시간만큼의 휴가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가령, 개천절인 10월 3일에 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12시간(8시간×1.5배)의 보상 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보상휴가제는 반드시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해 시행되어야 하며, 서면 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제의 적용 대상, 적용 범위, 휴가 부여 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휴일대체 제도란, 휴일에 근무를 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쉴 수 있도록 대체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적법한 휴일 대체가 이루어지면, 당초 정해진 휴일은 근로일이 되므로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가령, 개천절에 근무하는 대신 근로일인 10월 7일(월)을 휴일로 정하여 쉬도록 할 수 있고, 10월 3일에 근무하더라도 이는 통상의 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 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일 대체제도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시행되어야 하나, 주휴일 및 기타 약정휴일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로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9월과 10월은 법정 공휴일이 많은 달이므로 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 수당 발생원리와 휴일대체 및 보상휴가제도의 개념을 정확히 숙지하여 효율적인 인사노무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프로필] 백정숙이산HR그룹 부대표/공인노무사o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o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o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o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 칼럼
- 인터뷰
EU, 중국산 전기차 관세율 최고 45.3%…中 상무부 "결연히 반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유럽연합(EU)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고 45.3%의 관세를 부과할 전망인 가운데 중국산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17.8%로 최저 관세율을 적용받는다.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로부터 중국산 전기차 수입품에 대한 확정 상계관세 도입에 필요한 지지를 확보했다"고 이날 밝혔다.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이탈리아 등 10개국이 찬성했고 독일, 헝가리 등 5개국이 반대표를 던졌다. 나머지 12개국은 기권했다. 기권표는 사실상 '찬성'으로 간주된다.집행위의 확정관세안이 부결되려면 27개 회원국 투표에서 EU 전체 인구 65% 이상을 대표하는 15개 이상 회원국의 반대표가 필요하지만 이에 미치지 못해 독일의 '저지' 시도는 무산됐다. 이로써 확정 관세 도입 여부는 집행위가 결정할 수 있게 됐다.승인된 집행위 확정관세안에 따르면 기존 일반관세 10%에 더해 7.8∼35.3%포인트(p)의 추가 관세율이 부과된다. 최종 관세율은 17.8%∼45.3%다.중국산 전기차가 과잉 보조금을 받아 저가에 유입되고 있다며 작년 10월부터 실시된 집행위의 EU 반보조금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조사에 협조한 업체는 20.7%p, 비협조적인 업체는 35.3%p가 추가 부과된다. 일부 업체는 개별 추가 관세율이 적용된다. 비야디(BYD)는 17.0%p, 지리(Geely) 18.8%p, 상하이자동차(SAIC) 35.3%p다.테슬라는 중국에서 받는 보조금 혜택이 다른 업체보다 적다며 개별 조사를 요구해 가장 낮은 7.8%p로 결정됐다.집행위에 따르면 이달 30일전까지 확정 관세안이 관보에 게재된다. 시행은 관보 게재 이튿날부터 5년간 적용된다. 다만 EU는 중국과 협상은 계속한다는 방침이어서 예정대로 관세 인상이 시행되더라도 변경될 가능성은 있다.EU는 현재 중국 측과 '과잉 보조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유럽 수출 시 판매가격의 하한을 자발적으로 설정하겠다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제안을 두고 수용 여부를 협상 중이다.집행위 고위 당국자는 관세도입 이후 협상이 타결되는 경우 필요한 후속 절차에 대해 "가격이행약속(Price Undertakings) 조건 및 이행 조건을 담은 집행위의 결정문이 공표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유럽연합은 징벌적 관세에 대한 표결 결과에도 불구하고 무역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협상을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폭스바겐, BMW 등 독일 자동차업계도 집행위를 향해 중국과 계속 협상하라고 요구했다.중국 상무부는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중국은 유럽의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보호무역주의 방식과 중국 전기차에 부과하는 반보조금 관세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반발하면서 "중국은 또 중국 기업 이익을 확고히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 9월 고용 25만4천명 '깜짝 증가'…연준 '빅스텝' 기대 소멸
우리은행 러시아법인, 대러 제재로 독일에 동결됐던 533억원 회수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친일?반일 역사논쟁에 팔짱끼고 있는 일본 속내
[인사] 록히드마틴 코리아
[시론]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안에 대하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유럽연합(EU)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고 45.3%의 관세를 부과할 전망인 가운데 중국산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17.8%로 최저 관세율을 적용받는다.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로부터 중국산 전기차 수입품에 대한 확정 상계관세 도입에 필요한 지지를 확보했다"고 이날 밝혔다.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이탈리아 등 10개국이 찬성했고 독일, 헝가리 등 5개국이 반대표를 던졌다. 나머지 12개국은 기권했다. 기권표는 사실상 '찬성'으로 간주된다.집행위의 확정관세안이 부결되려면 27개 회원국 투표에서 EU 전체 인구 65% 이상을 대표하는 15개 이상 회원국의 반대표가 필요하지만 이에 미치지 못해 독일의 '저지' 시도는 무산됐다. 이로써 확정 관세 도입 여부는 집행위가 결정할 수 있게 됐다.승인된 집행위 확정관세안에 따르면 기존 일반관세 10%에 더해 7.8∼35.3%포인트(p)의 추가 관세율이 부과된다. 최종 관세율은 17.8%∼45.3%다.중국산 전기차가 과잉 보조금을 받아 저가에 유입되고 있다며 작년 10월부터 실시된 집행위의 EU 반보조금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조사에 협조한 업체는 20.7%p, 비협조적인 업체는 35.3%p가 추가 부과된다. 일부 업체는 개별 추가 관세율이 적용된다. 비야디(BYD)는 17.0%p, 지리(Geely) 18.8%p, 상하이자동차(SAIC) 35.3%p다.테슬라는 중국에서 받는 보조금 혜택이 다른 업체보다 적다며 개별 조사를 요구해 가장 낮은 7.8%p로 결정됐다.집행위에 따르면 이달 30일전까지 확정 관세안이 관보에 게재된다. 시행은 관보 게재 이튿날부터 5년간 적용된다. 다만 EU는 중국과 협상은 계속한다는 방침이어서 예정대로 관세 인상이 시행되더라도 변경될 가능성은 있다.EU는 현재 중국 측과 '과잉 보조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유럽 수출 시 판매가격의 하한을 자발적으로 설정하겠다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제안을 두고 수용 여부를 협상 중이다.집행위 고위 당국자는 관세도입 이후 협상이 타결되는 경우 필요한 후속 절차에 대해 "가격이행약속(Price Undertakings) 조건 및 이행 조건을 담은 집행위의 결정문이 공표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유럽연합은 징벌적 관세에 대한 표결 결과에도 불구하고 무역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협상을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폭스바겐, BMW 등 독일 자동차업계도 집행위를 향해 중국과 계속 협상하라고 요구했다.중국 상무부는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중국은 유럽의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보호무역주의 방식과 중국 전기차에 부과하는 반보조금 관세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반발하면서 "중국은 또 중국 기업 이익을 확고히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 9월 고용 25만4천명 '깜짝 증가'…연준 '빅스텝' 기대 소멸
우리은행 러시아법인, 대러 제재로 독일에 동결됐던 533억원 회수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친일?반일 역사논쟁에 팔짱끼고 있는 일본 속내
[인사] 록히드마틴 코리아
[시론]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안에 대하여
'민간인 최초 우주유영' 우주선 지구 귀환…아이작먼 "임무 완수했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사상 첫 민간인 우주 유영임무를 수행한 '폴라리스 던'(Polaris Dawn) 팀원들이 닷새간의 우주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지구로 귀환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15일(현지시간) AP, AFP통신 등 외신은 '폴라리스 던' 팀원 4명을 태운 스페이스X의 우주캡슐 '드래건'은 현지시간 이날 새벽 4개의 낙하산에 매달려 미국 플로리다주 드라이 토르투가스 인근 멕시코만 해역에 안착했다고 전했다.드래건이 잔잔한 수면에서 파도에 따라 움직일 때 폴라리스 던 프로젝트를 이끈 미국인 억만장자 재러드 아이작먼(41)은 "임무를 완수했다"고 선언했다.폴라리스 던은 아이작먼이 이끄는 민간 우주비행 프로젝트다.아이작먼과 퇴역 공군 조종사 스콧 키드 포티, 스페이스X 소속 여성 엔지니어 2명 등 4명으로 구성된 폴라리스 던 팀은 지난 10일 '드래건'을 타고 우주 비행에 나섰다.드래건은 11일까지 지구를 6바퀴 이상 타원 궤도로 돌면서 최고 1천400㎞(870마일) 고도까지 뻗어나갔다. 이는 국제우주정거장(ISS)의 비행 궤도보다 3배 이상 높은 고도로, 1972년 NASA의 '아폴로' 달 탐사 임무 이후 약 반세기 만에 인류가 도달한 가장 높은 곳이다.12일에는 아이작먼과 스페이스X 소속 엔지니어 세라 길리스가 민간인으로는 최초로 우주 유영에 성공했다.아이작먼은 264번째, 길리스는 265번째 우주유영 인류로 기록됐지만, NASA 등 정부 기관에 소속된 전문 우주비행사가 아닌 민간인의 우주 유영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우주 유영 임무는 우주정거장 유영보다 훨씬 짧은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당시 아이작먼은 우주캡슐 밖으로 상반신을, 길리스는 상체와 정강이까지 하체 일부를 내놓은 채 스페이스X가 개발한 새 우주복을 시험했다.스페이스X는 이번 시험을 미래 예상되는 화성 탐사에 대비한 우주복 시험의 시작점으로 보고 있다.또 길리스는 바이올린으로 영화 '스타워즈' 배경음악을 연주했고, 이를 녹음해 지구로 보내기도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美유권자 56%가 트럼프 관세공약 지지…민주당 3분의 1도 찬성"
월드옥타, 이스탄불서 추석맞이 '한국 페스티벌' 행사
'세금먹튀' 외국인 작년 5천여명...채납 국세 400억원 육박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사상 첫 민간인 우주 유영임무를 수행한 '폴라리스 던'(Polaris Dawn) 팀원들이 닷새간의 우주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지구로 귀환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15일(현지시간) AP, AFP통신 등 외신은 '폴라리스 던' 팀원 4명을 태운 스페이스X의 우주캡슐 '드래건'은 현지시간 이날 새벽 4개의 낙하산에 매달려 미국 플로리다주 드라이 토르투가스 인근 멕시코만 해역에 안착했다고 전했다.드래건이 잔잔한 수면에서 파도에 따라 움직일 때 폴라리스 던 프로젝트를 이끈 미국인 억만장자 재러드 아이작먼(41)은 "임무를 완수했다"고 선언했다.폴라리스 던은 아이작먼이 이끄는 민간 우주비행 프로젝트다.아이작먼과 퇴역 공군 조종사 스콧 키드 포티, 스페이스X 소속 여성 엔지니어 2명 등 4명으로 구성된 폴라리스 던 팀은 지난 10일 '드래건'을 타고 우주 비행에 나섰다.드래건은 11일까지 지구를 6바퀴 이상 타원 궤도로 돌면서 최고 1천400㎞(870마일) 고도까지 뻗어나갔다. 이는 국제우주정거장(ISS)의 비행 궤도보다 3배 이상 높은 고도로, 1972년 NASA의 '아폴로' 달 탐사 임무 이후 약 반세기 만에 인류가 도달한 가장 높은 곳이다.12일에는 아이작먼과 스페이스X 소속 엔지니어 세라 길리스가 민간인으로는 최초로 우주 유영에 성공했다.아이작먼은 264번째, 길리스는 265번째 우주유영 인류로 기록됐지만, NASA 등 정부 기관에 소속된 전문 우주비행사가 아닌 민간인의 우주 유영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우주 유영 임무는 우주정거장 유영보다 훨씬 짧은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당시 아이작먼은 우주캡슐 밖으로 상반신을, 길리스는 상체와 정강이까지 하체 일부를 내놓은 채 스페이스X가 개발한 새 우주복을 시험했다.스페이스X는 이번 시험을 미래 예상되는 화성 탐사에 대비한 우주복 시험의 시작점으로 보고 있다.또 길리스는 바이올린으로 영화 '스타워즈' 배경음악을 연주했고, 이를 녹음해 지구로 보내기도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美유권자 56%가 트럼프 관세공약 지지…민주당 3분의 1도 찬성"
월드옥타, 이스탄불서 추석맞이 '한국 페스티벌' 행사
'세금먹튀' 외국인 작년 5천여명...채납 국세 400억원 육박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