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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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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판례]] 대중골프장이 이용권 발행으로 요금할인...개소세 대상 여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쟁점사항】 대중골프장으로 전환·등록된 골프장이 이용권을 발행하여 요금할인을 제공한 경우, 실질적으로 회원제 골프장과 유사하게 운영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당사자 주장】?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쟁점골프장을 적법하게 대중골프장으로 변경등록하였고, 이용권 판매는 단순한 마케팅 수단으로서 시설 우선이용권이나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 바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회원제 골프장으로 볼 수 없고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 처분청의 주장처분청은 쟁점골프장이 대중제로 변경 등록 이후에도 이용권 형태로 사실상 회원을 모집하여 이용료 할인 등 실질적인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여 실질적으로 회원제 골프장과 동일하게 운영되었으므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라는 입장.【결론 및 근거】? 근거체육시설법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회원은 시설을 "우선적으로 또는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쟁점이용권의 내용상 우선 예약권을 보장하지 않고 이용요금 할인 혜택만 제공하였으며, 할인혜택은 미리 지불한 선납금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어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볼 수 없음.또한 청구인이 발행한 쟁점이용권은 마케팅 및 수익창출 목적에서 일반 이용객을 대상으로 발행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우선 예약과 같은 실질적인 우대사항을 제공한 사실이 없어, 회원제 골프장과 유사한 운영형태로 보기 어려움.게다가, 주무관청(지방자치단체)이 쟁점골프장을 적법하게 대중제로 변경등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후 별도의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린 사실도 없어, 대중골프장 운영의 적법성을 뒷받침함.? 결론청구인의 골프장이 회원을 모집하여 실질적으로 우선적 이용권 또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회원제 골프장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처분임.이에 따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참고> 법원 판례 원본 첨부※ AI를 활용한 자료이므로 오류 가능성을 고려해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AI판례] 1인회사 대표이사 급여 손금불산입 처분의 적법성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쟁점사항】1인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급여가 사전에 명시된 급여지급 기준이 없고, 과다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이익처분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당사자 주장】?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대표이사 혼자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1인 회사로, 매출액의 일정 비율(약 50%)을 급여로 책정한 명시적이지는 않으나 묵시적인 급여지급 기준이 존재한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손금불산입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처분청이 비교대상으로 삼은 업체들과는 회사의 운영방식, 규모 등이 근본적으로 달라 급여비율을 단순 비교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처분청의 주장처분청은 명확한 급여지급 기준 없이 매출액의 56~69%를 대표이사의 급여로 지급하여 과다 지급되었고, 급여의 일부가 불법 리베이트에 사용된 점 등 실질적인 급여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익처분 상여금으로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유사한 규모와 매출을 가진 업체들과의 비교를 통해 급여의 과다성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하였다.【결론 및 근거】? 근거대표이사가 모든 업무를 단독 수행하는 1인 회사의 특성상 급여에 대한 명시적 기준이 없더라도 묵시적 지급기준이 존재할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 실제로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로 지속해서 급여가 지급된 점에서 묵시적 급여지급 기준의 존재가 추정된다.법원 판례 역시 명시적 급여지급기준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급여 전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부산고법 2018누10074 등 참조).처분청이 비교대상 업체로 제시한 업체들은 청구법인과는 영업방식, 종업원 수, 매출규모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 비교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 또한 급여의 일부가 잘못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하여 급여 전체를 이익처분 상여금으로 간주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로 보인다.결국 처분청이 급여를 전액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대표이사 급여에 대한 합리적 판단 기준이 결여되었으며, 과다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결론따라서 이 사건 급여 손금불산입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이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참고> 법원 판례 원본 첨부※ AI를 활용한 자료이므로 오류 가능성을 고려해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심판원, ‘재산세 감면’ 기준 시점은 신청일…등록 늦은 건 관청 책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재산세 감면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등록일이 아니라 신청일이라는 행정심판이 나왔다.조세심판원은 A가 경기도에 제기한 재산세 감면 취소 및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심판청구에 대해 감면을 되돌려주라고 결정했다(조심 2024방0721, 2025. 02. 13.).심판원은 “청구인의 주장대로 동일한 날에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더라도 행정관청의 민원처리 소요기간에 따라 감면 여부가 달리 결정된다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라며 “처분청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라고 밝혔다.A는 2022년 5월 27일 경기도 용인시 임대주택 18채에 대해 장기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재산세 50%를 감면받았다.관계법령에서는 요건에 맞는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재산세 50%를 감면해줬다.그런데 경기도는 2024년 1월 15일 갑자기 재산세 감면이 잘못 나갔다며, 감면해줬던 세금을 돌려달라고 통보했다.경기도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매년 6월 1인인데, A가 2022년 5월 27일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건 맞지만, 실제 경기도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준 건 2022년 6월 3일이었다는 것이었다.과세기준일 이전에 임대사업자가 되어야 재산세 감면을 받는데, 등록일 기준으로 보면 A는 6월 1일 이후에 임대사업자 지위를 받았으므로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A는 나는 제 때 임대사업자 신청을 냈고, 경기도가 늦게 일처리한 것을 이유로 감면을 거부하는 건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기간의 해석은 민원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는 것이 원칙이며, 임대사업자 신청을 할 때 담당자에게 감면 때문에 그러니 6월 1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이 나올 수 있겠느냐고 물었고, 담당자는 가능하다고 했다고 전했다.경기도는 우리는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처리했으므로 특별히 등록업무를 태만하게 처리한 것은 아니며, 법에 6월 1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신분이 있어야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반박했다.심판원은 “A가 감면요건 충족을 위하여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정상적으로 갖추어 신청한 것으로 보이고, 단지 처분청의 내부절차인 민원처리 절차에 따라 과세기준일 이후에 수리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재산세 감면을 접수일 기준으로 처리할 것을 결정했다.다만, 본 심판의 경우 A가 임대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정상적으로 갖추어 신청했고, 신청 시기가 기한(5월 31일) 4일 전에 신청했기 때문에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본 사안은 관청이 제때 처리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청구가 받아들여졌지만, 청구인의 과실로 처리 못할 이유가 발생할 경우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만일 임대사업자 신청 시 서류를 잘못 제출해 처리가 지연되거나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기한 마감 하루 전에 청구인의 행위로 인해 관청에서 처리할 시간적 여유 없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은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가급적 일주일 전 내지 열흘 정도 전에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심판원, 불법건축물에는 재산적 가치 없다…상속세 과세 잘못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재산적 가치가 없는 건물에 대해 상속세 과세한 것은 잘못이란 취지의 행정심판이 나왔다.조세심판원은 상속인 A씨가 경기광주세무서에서 부과한 상속세는 잘못이라는 취지의 심판청구에 대해 청구 인용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4중5756, 2025. 2. 19.).쟁점은 불법건축물로 법적으로는 가치가 없지만, 실제로 사용가능한 건물에 대해 세금을 물릴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A씨의 모친 갑은 2015년경 자신이 보유한 경기도 하남시 토지에 주택건축물을 하나 올렸고, 그 해 사용승인도 받았다.그런데 하남시청은 2017년 1월 17일 해당 주택의 건축허가를 취소했고, 원상복구할 것을 명령했다.갑은 하남시청의 명령을 무시했고, 법적으로 사용?수익은 불가능하지만, 상태상 온전히 사용가능한 주택을 그대로 보유했다.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아 건축물 대장이 말소되지는 않았지만, 불법건축물이 되어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을 수 없었다. 법적으로 해당 건물은 없어야 하는 건물이 된 것이다.갑은 그 상태에서 2021년 2월 25일 사망했고, A씨를 포함한 갑의 상속인들은 갑이 보유한 하남시 땅과 그 위에 있던 불법건축물을 물려받았고, 2021년 8월 18일 경기광주세무서에 불법건축물을 빼고 하남 지역 땅에 대해서만 상속세 신고했다.2024년 5월 20일 경기광주세무서는 두 달간 A씨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A씨 등이 갑의 하남시 땅에 실제 사용가능한 불법건축물이 있는 것을 파악했다. 2024년 9월 2일 해당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라고 통지했다.A씨는 해당 불법건축물이 재산적 가치가 없어 세금 낼 가치도 없다고 주장했다.상속세 신고 당시 불법건축물에 월세나 전세를 놓은 것도 없었고, 2017년 하남시청으로부터 건축허가 취소 통보를 받으면서 A씨 등으로 명의를 돌려놓거나 팔 수도 없었고, 물려받은 하남시 땅이 수용결정돼 보상받게 됐지만, 2024년 8월 18일 경기주택공사에 물어보니 불법건축물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이유를 덧붙였다.경기광주세무서 측은 A씨는 해당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이기에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건물은 온전히 사용가능한 상태인데다, 경기주택공사가 수용 보상에서 해당 건물을 제외한다고 답변은 했지만, 아직 협의절차가 남아 있어 보상 제외가 확정된 것까지는 아닌 데다가, 토지 수용 보상 여부는 2021년 2월 상속 시점과 무관한 내용이므로 상속세 신고와 섞어서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심판원 입장에선 실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온전한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어디다 팔 수도 없고, 소유권 이전도 할 수 없고, 토지 수용에 따른 지장물 보상을 받지 못하고, 법적으로 철거해야 하는 상황의 불법건축물에 대해 재산적 가치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판단을 내려야 했다.심판원은 A씨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오히려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은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세무서 측이 쟁점건물을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임대차 종료일까지 전입 지연 인정…행법, 양도세 부과 취소 판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서울행정법원이 임차인 거주로 전입이 지연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며, 세무서의 양도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서울행정법원이원고 A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2024구단60339)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인데,재판부는 "원고가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임대차 종료 후 전입이 가능했던 점을 고려할 때, 신규 주택 전입요건은 연장된 임대차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사건에 따르면 A씨는 1999년 취득한 기존 주택을 2020년 12월에 매도하고, 2020년 9월 신규 주택을 매수했다. 그러나 신규 주택에는 기존 임차인이 거주 중이었고, 임대차기간은 2021년 10월까지였다.A씨는 기존 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일만 연장했으며, 임차인은 2022년 6월 7일에야 주택을 명도했다. A씨는 같은 날 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쳤다.하지만 세무서는 신규 주택 취득일(2020년 11월)로부터 1년 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약 3억원의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했다.이에 대해 A씨는 "임차인의 점유 종료 후 이사를 완료했으므로 소득세법상 전입요건을 충족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세법상 '1년 내 전입'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 "계약 갱신 없이 임대차 종료일을 연장한 경우, 전입 기한은 실제 임대차 종료일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기존 임차인의 점유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납세자가 임의로 전입할 수 없었던 만큼, 2022년 6월 7일을 전입기한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따라서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전입요건을 충족했으며,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이라고 밝혔다.또 "일률적으로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이사·전입을 요구할 경우, 다양한 주거사정을 고려하지 못해 오히려 과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번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2022년 5월)되기 전 사건에 대한 것으로, 기존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납세자의 현실적 주거 사정을 반영해 전입요건을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법원은 "이 사건과 같은 경우,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니라 거주이전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정부는 2022년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체주택 취득 시 전입요건을 삭제하는 등 납세자 부담을 완화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칼럼] 과잉 가압류에 대한 구제방법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각 호실을 전부 가압류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과잉 가압류를 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가령 시공사가 건축주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가압류를 하는데, 그 대상이 아파트 한 동 전체인 것이다. 사실 요새 아파트 한 채 가격 생각하면 몇 군데 분양만 되어도 공사대금을 변제하기에 충분하지만, 이러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주는 법원이 있어 문제되기도 한다.하긴 그럴 만도 한 것이, 가압류는 소송 전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기 위해서 ‘몰래’ 진행되는 절차다. 채무자에게 특별한 통지가 가지 않으며(가압류의 밀행성), 그 때문에 채무자가 과잉 가압류다, 라는 변명의 여지도 없이 일단 가압류가 된 이후에 알게 된다.물론 법원도 가압류의 그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가압류의 요건을 엄격히 심사하지만, 채권자쪽 의견만 듣다보니 일단 가압류를 받아주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당장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고 나면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수 없으므로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가압류에 대한 구제절차는 크게는 가압류 자체의 당부를 재심사하는 이의절차와, 현재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취소절차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더하여 가압류의 옳고 그름과 관계없이 일단 법원에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고 집행을 취소하는 집행취소절차가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과잉 가압류에 대한 구제방법으로써 이의절차를 소개하고자 한다.가압류 이의가압류 이의란, 가압류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한 일종의 불복절차이다.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절차가 개시되지만, 그 심리에 있어서는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가 적극적 당사자가 되고 채무자는 방어자의 입장에 서는 소극적 당사자가 된다.그 사유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채무자는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의 존부에 관한 사유는 물론이고, 그 외에도 이미 발하여진 보전명령을 부당하게 하는 모든 사유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즉 ‘나 채무 없습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신청 시기의 제한도 없어 가압류가 현존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판단의 기준시점은 가압류 결정시가 아닌 이의소송의 심리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즉 이의신청 이후의 사유도 모두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특별히 과잉 가압류에 대해서는, 가령 아파트 한 동 전체가 아닌, 각 호실로 분할하여 가압류를 해달라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1~2건의 집합건물만 가압류의 목적으로 삼아도 가압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충분하므로, 가압류의 대상을 축소시켜 달라거나, 각 호실로 해방공탁금액을 분할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도 가능하다.해방공탁은 아래에서 설명하지만, 일단 가압류 자체의 정당성 여부는 다투지 않고, 해방공탁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하고 당장 가압류를 소멸시키는 방법이다. 법원은 보통 해방공탁금액은 가압류 청구금액(가령 시공사가 받고자 하는 공사대금)으로 정하는데, 하나의 호실에 대해서만 당장 가압류를 소멸시키고 싶은 경우, 각 호실로 해방공탁금액을 나눠달라는 취지로 청구할 수 있다. 물론 분양가 등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겠다. 실제로 하급심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진 예도 있는데, 이때 결정 주문 예시는 아래와 같다.“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각 세대당 [00]원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일부 세대 또는 특정세대에 대하여도 가능하다.”해방공탁과 가압류 집행취소해방공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가압류집행을 취소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99조 제1항). 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금액을 일단 법원에 공탁한 후, 법원이 가압류집행을 해소하면서 공탁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나중에 본안판결이 나면 이긴 사람이 그 공탁금을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된다. 필자가 직접 절차를 밟아본 바로는, 공탁 후 결정이 나기까지 1~2일 정도 소요되었다. 당장 가압류로 인해 큰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절차다. 다만 전액 현금으로 공탁해야 한다.[프로필] 임다훈변호사 법무법인 청현변호사o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o 사법시험 제55회 합격o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심판원, 임직원들이 다니던 사업부 인수해 분사창업…창업감면 대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임직원들이 다니던 회사 사업부를 사들여독립한 분사창업도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행정결정이 나왔다.조세심판원은 동화성세무서가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선박 기전업체 A가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감면해주는 것이 맞다고 결정내렸다(조심 2024중3578, 2025. 2. 27.).핵심쟁점은 회사임직원들이 다니던 회사 사업부를 인사해 분사창업한 업체가원 회사의 차명 저수지냐, 아니면 정말로 임직원들의 독립해 만든 회사냐였다.A사는 원래 선박 제조 및 판매업체 ‘갑’의 기전 사업부였으나, 기전팀장 상무 ‘을’이 회사에서 독립하자고 설득, 2016년 자본금 40억을 모아 2017년 6월 22일 기전 사업부 독립운영을 위한 신규업체 A를 설립했다.기전팀장 ‘을’과 기전팀원은 ‘갑’으로부터 기전 사업부를 사들였고, 전 기전 팀원은 갑에 사표를 내고 A로 옮겨, 임직원 지분 80.02%, 회사 자가지분 19.98%를 토대로 설립된 신규법인 A를 다니는 등 분사창업하게 됐다.A사는 창업벤처중소기업 법인세 감면특례를 동화성세무서에 신청했으나, 동화성세무서는 이를 거절했다.A사가 외형상 독립을 하긴 했지만, '창업시점'에서 보면 매출 대부분이 모태가 됐던 갑한테서 나왔고, 창업 후 신규채용도 별로 없어 창업을 통한 경제효과 창출효과가 없다는 이유다.A가 분사창업 당시 갑 회사가 쓰던 공장과 사업장을 그대로 썼다는 것도 문제 삼았다.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주는 이유는 단순히 창업한다는 이유만으로 주는 게 아니다. 창업함으로써 매출을 올리고, 신규 직원을 고용해 국가와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때문에 준다.그런데 원 회사가 임직원 차명으로 회사를 설립, 서류 몇 장으로 서류상 분사창업이라고 꾸며 세금감면만 빼먹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사업부를 떼내 신규법인을 설립, 지분상으로만 독립한 것처럼 꾸며놓고, 실제로 모회사가 시키는 대로 기존에 하던 일 그대로 하면서 감면만 받는 것이 대표적 사유다. 창업에 따른 경제효과 창출은 전혀 없어 이런 회사에 감면을 주면 안 된다.실제 2017년 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이전에는 분사창업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주지 않았다.그런데 2017년 12월 19일부터는 법을 개정해 분사창업도 예외적인 경우 줄 수 있도록 했다. 정말로 임직원들이나 제3자가 사업부를 인수?창업하여, 새로운 매출과 채용을 늘려 경제에 이바지했는데도 창업 감면을 주지 않는 건 사리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A사는 바로 이 법 개정 시기에 맞춰 분사창업한 회사였다.국세청 입장에선 감면 따먹기 위해 위장 분사한 업체인지 지켜봐야 했다.이에 A사는 동화성세무서 말대로 창업시점에선 갑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고 인정했다.하지만, 분사창업 초기 갑으로부터 매출 비중은 90%에서 50%로 줄었고, 분사창업 초 0.8%에 불과했던 해외매출이 39%까지 오르는 등 갑으로부터의 의존도를 줄이고, 신규 매출처를 개척했다고 전했다.직원 수도 창업 당시 전 직원 94명이 갑 출신이긴 하지만, 그 해 말까지 신규직원 18명을 신규채용했다고 전했다.A가 기술보증기금에서 창업벤처기업으로 인정받았다는 점도 강조했다.A사는 2018년 5월 기술보증기금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 심사를 받았고, 2020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다.화성 사업장도 처음에는 원 회사 갑으로부터 빌려 썼지만, 이후 사업장은 사옥을 사서 옮겼고, 제조공장도 2021년 11월 부산공장으로 옮겼다고도 밝혔다.창업을 주도한 기전팀장 ‘을’과 임직원들은갑과 특수한 관계도 없고,지분 구조상 회사 자가주 19.98%, 회사 임직원 보유 지분 80.02% 등 임직원 지주제로 움직였다고 전했다.‘갑’의 꼭두각시도 아닌독립적으로 조직?운영부서를 두고 회사를 운영했다는 취지다.심판원 판단의 최종 관건은 원 회사인 갑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것을 창업시점을 기준으로 독립성 여부를 볼 것이냐, 아니면 차후 사업한 것을 보고 독립성 여부를 볼 것이냐가 됐다.그리고심판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심판원은 “실질적 창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창업 시점을 기준으로 고용창출이나 투자효과, 매출구조 변경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통상 기존 사업부서의 자산과 인원을 어느 정도 승계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분사창업 형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전제가 불합리하다”라고 전했다.이어 “분사창업 당시 분사기업의 대표이사나 임직원(주주 포함)이 피분사기업과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경영의 주체가 되었는지 여부, 창업 이후 실질적인 고용창출이나 투자의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 기존의 피분사기업에 소속되어 있을 때와는 차별화된 매출구조의 변경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왔는지 여부, 창업 이후 새롭게 진행된 신규사업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서울고법, “국내거래 기준 비교한 이전가격 과세 위법”…'다국적기업 승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국세청이 다국적 전자제품 기업을 상대로 부과한 수백억원 규모의 법인세가 비교대상 기업 선정 및 정상가격 산정의 위법성을 이유로 법원에서 뒤집혔다.서울고등법원은 국세청의 처분이 국제조세조정법상 비교가능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해당 과세를 취소했다.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다국적 기업 A법인의 한국법인이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고, “세무당국이 전제한 정상가격 산정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등법원누-2022-5584)◇ 국제거래 기준 무시하고 국내 유사기업과 비교…“기본 전제부터 위법”원고인 A법인은 의료장비·소형가전·조명 등의 제품을 국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입해 판매하는 다국적 그룹의 한국 판매법인이다.A법인은 그룹 내부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소득을 신고해왔으나, 국세청은 2012~2015 사업연도 동안 정상가격보다 고가로 제품을 수입해 국내 소득을 줄였다고 판단하고 약 860억 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부과했다.쟁점은 국세청이 정상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비교대상 기업을 어떻게 선정했느냐였다.A법인 측은 세무당국이 국제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장비 판매 및 소형가전 유통 등에서 국내 유지보수서비스업 또는 마케팅 활동 유사성을 기준으로 기업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비교가능성 평가와 기능·위험 분석 모두 부족”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국세청은 의료장비사업 부문에서 “장비 판매는 국제거래, 유지보수는 국내거래”로 이원화해 분석하면서, 유지보수 기능 유사 기업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 등 비교가능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또한, 소형가전 부문에서도 A법인을 ‘완전판매업자(full-fledged distributor)’로 전제한 채 자체 마케팅 기능을 가진 기업들과 비교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그러나 판결문은 “A법인은 본사의 전략 하에 운영되는 제한된 위험 부담 판매법인(limited risk distributor)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은 “비교대상 기업의 선정이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과세 전제가 된 정상가격 산출이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A법인이 인정한 정당세액을 초과한 나머지 과세 처분은 모두 취소됐다.이번 판결은 국제조세조정 분야에서 거래 실질 분석과 비교가능성 확보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국내 세무당국이 이전가격 조정을 집행함에 있어 단순한 외형 유사성보다, 기능·위험·자산 분석과 국제거래 맥락에 부합하는 비교기업 설정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국제조세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향후 세무조사와 소송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기능·위험이 다른 기업을 비교 기준으로 삼은 경우, 향후 과세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 판결”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법원서 받은 판결문 개인적 이용한건 개인정보법 위반 아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을 개인적 용도로 이용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0년 7월 자신의 형사 사건 관련 재판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대전지법에 재판기록 열람, 복사·출력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자신뿐 아니라 공동피고인인 B씨의 성명과 생년월일, 전과 사실이 기재된 판결문 사본을 받았다.A씨는 2년 뒤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벌이면서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 해당 판결문 사본을 첨부해 제출했다가 B씨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됐다.개인정보보호법 19조는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데, 재판에서는 법원이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1·2심은 법원도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해 A씨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하지만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대법원은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의 법원과 '재판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의 법원이 구별된다고 보고, 재판 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은 '개인정보 처리자'에서 제외된다고 봤다.대법원은 "재판 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이 피고인 신청에 따라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했더라도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행법 "교회명의만 소유한 목사…연금 소득인정액서 건물 제외해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교회 건물의 명의자인 목사가 실제 건물을 소유한 게 아니라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서울행정법원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시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기초연금 지급 대상 부적합 판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A씨는 지난해 4월 도봉구에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도봉구는 A씨가 소유권자로 등기돼 있었던 토지 및 지상 건물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선정기준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부적합 판정을 했다. A씨가 해당 토지 및 건물을 갖고 있다 교회에 증여했다고 보고 소득인정액에 증여 재산을 반영한 것이다.하지만 A씨는 "해당 토지와 건물은 교인들의 헌금 등으로 매입 및 건축한 것으로 교회의 소유인데 은행 대출 편의 등을 위해 명의만 당시 담임목사였던 자신의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며 "대출이 정리될 무렵인 2018년경 명의를 교회로 회복한 것이지 증여한 게 아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토지와 건물의 등기사항 및 현황, 교회 건축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바탕으로 A씨가 교회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건 명의신탁자에게 명의를 회복한 것이지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회의록에 의하면 토지 매입금은 교회 수입인 건축헌금과 건축적립금 등으로 이뤄졌고 건축비 역시 건축헌금 등으로 충당됐다"며 "토지와 건물은 교회의 수입으로 이뤄진 재산"이라고 봤다.이어 "토지와 건물은 매입 및 신축 시부터 현재까지 교회가 사용·수익하고 있고, A씨가 개인적으로 사용·수익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08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