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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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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기업 부설연구소 임직원 쟁점인건비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결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 부설연구소의 설계팀이 고객사가 제시한 조건에 부합한 시제품의 설계를 위하여 연구팀의 보유한 것과 구별되는 구조 등 설계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그 소속 임직원에게 지출한 쟁점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2021.02.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세무대리자격 없이 세무회계 프로그램으로 신고한 경우 위반 여부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공소외 사단법인 ○○○지회(이 사건 지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1월경부터 2010년 7월 말경까지 이 사건 지회사무실 컴퓨터에 공소외 4 회계사가 개발한 세무신고 프로그램(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 사건 지회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세무사 ‘공소외 3’ 명의의 아이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프로... 2021.02.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태평양-재단법인 동천, 11년간 공익활동…15만 시간 헌신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유한)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이 지난해 공익활동을 정리한 ‘2020 태평양-동천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 두 곳은 매년 초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한다. 이번 보고서에는 공익법률지원 및 사회공헌, 임직원 봉사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 지난 1년 간의 노력이 담겼다. 지난해 태평양 국내변호사 454명 중 공익활동에 참여한 인원은 313명(68.94%)이 공익활동에 참여했다... 2021.02.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조세회피목적 전제한 주식명의개서 해태에 과세한 처분 취소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해태에 관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해태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는 전제 아래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들은 2011.8.26. 이 000(청구인 이000의 동생)에게 청구인들이 보유한 주식회사 000의 주식 7,000주(청구인 이000이 4,0... 2021.02.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 규정 적용 면제…취소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에 거주 하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까지 금지하거나 막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추징조항)을 신설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오피스텔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5.6.9. 전용면적 ... 2021.02.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취득재산이 상속 이후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상속세납세의무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08년 11월경 배우자 A 사이에서 대전 유성구 소재 토지(이 사건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그 즈음 A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는 2008년 11월말경 사망하였고, 원고는 2009년 2월경 서대문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은 2009년 4월경, 신한은행은 2010년 2월경 각 원고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A를... 2021.01.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순 입금된 쟁점금액 사전증여로 부과한 처분 취소마땅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 등이 컴퓨터 도소매업과 관련, 자금거래를 할 목적으로 쟁점계좌를 차명계좌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이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계좌에 순입금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6.1.11. 피상속인인 아들 000이 사망함에 따라 주택과 토지 등을 상... 2021.01.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조세회피목적 전제한 주식명의개서 해태에 과세한 처분 취소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해태에 관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해태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는 전제 아래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들은 2011.8.26. 이 000(청구인 이000의 동생)에게 청구인들이 보유한 주식회사 000의 주식 7,000주(청구인 이000이 4,0... 2021.01.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실거래증빙으로 실제매입 여부 재조사 경정 타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였다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이 건 처분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03.6.27.부터 현재까지 의류제... 2021.01.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무인의 길] 황문호 세무사(전 경기광주세무서장) “납세자의 어려움 대변하겠다”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지난 12월말 후배들을 위해 명예퇴직이라는 용퇴를 결정한 구본윤·이효성·황문호 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 2기로 지난 1984년 4월 국세청에 임용되어 지난 12월말 명예퇴직을 함으로써 36년 8개월의 국세공무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1월 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을 출발했다. 이들 3인의 세무사를 지난 12월 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만나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는 서장실에서 진행됐다. /편집자주 황문호 세무사는 경남 마산... 2021.01.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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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코너
[전문가칼럼] 산업콤비나트의 모델, 일본질소비료와 흥남철수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후 1870~1913년까지 경공업을 기반으로 상품수출이 증가하면서 중국을 능가했다. 1900년대 초 일본 경제는 산업혁명을 이루면서 성장하고 있었다. 상품수출액은 1913년 세계 16위에서 1929년 7위 규모까지 상승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웃 지역들이 원료 공급과 소비지의 역할을 했다. 일본의 한반도 지배 정책은 산업의 발전과 침략전략에 따라서 무력 통치기(1910~1919년), 문화 통치기(1919~1931년), 민족 말살 통치기(1931~1945년)로 구분하고 있다. 을사보호조약 이후 본격적으로 조선에 진출한 일본은 1905∼1911년 사이에 조선의 화폐제도를 정리하여 인위적으로 상업자본을 파괴했다. 1911년 회사령을 제정하여 상품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면서 민족자본의 산업자본화를 통제했다. 그리고, 일제는 1910∼1918년까지 토지조사를 실시하여 다수의 토지가 일본인에게 넘어가면서 농촌경제를 파괴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조선의 경제는 상업, 산업, 농업이 모두 일본인과 친일세력에게 넘어갔다. 그러면서 조선과 일본의 거래에 대한 관세가 대부분 폐지되고 1920년대 단일 시장이 형성되었다. 일본의 화학산업 육성과 조선질소비료 설립 1920년대 초반까지 조선의 산업구조는 정미소를 중심으로 주로 식료품공업과 경공업이 차지하였다. 그런데 일본이 1920년대 북부지방에 유역변경방식의 발전을 시작하였고, 일본질소(日本窒素), 닛산(日産), 미쓰이(三井)·미쓰비시(三菱) 등이 진출하여 화학 및 금속기계산업을 육성하였다. 노구치 시타가우(野口遵)는 큐슈에 1908년 석회질 비료를 생산하는 일본질소비료(日本窒素肥料)를 설립했다.    1922년 일본질소비료는 암모니아 비료 공장을 건설하면서 필요한 전력 공급의 확보하기가 어려워지자 1925년부터 한반도의 수력 개발에 참여했다. 일본질소비료는 1926년 조선수전(朝鮮水電)과 1927년 조선질소비료를 설립하고, 1929년부터 부전강발전소에서 송전을 개시하였다. 조선질소비료가 이 전기를 이용하여 1930년부터 황산암모늄(ammonium sulfate)비료를 생산하는 흥남비료공장을 운영했다. 조선질소비료는 1930년 조선수전을 합병하여 비료 생산을 확대했다. 이후 흥남 지역은 연관 산업인 유지, 화약, 석탄화학, 알루미늄(비철금속) 등의 공장이 들어서면서 전기화학 콤비나트가 형성되었다. 외부적으로 화학시설이었지만 언제든지 군수산업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 공장이 연결되었다. 이들 공장은 1930년대부터 화약과 제련 등의 군수 분야에서 대륙 침략의 발판이 되었다.    전기화학콤비나트를 활용한 군수산업의 육성 일본은 1932년 만주국(滿洲國)을 세우고 조선, 대만, 관동주, 만주에 걸친 광역 경제권을 구축했다. 조선질소비료는 화약의 원료인 글리세린 확보를 위해 흥남에 1932년 유지공장을 건설했다. 글리셀린은 동해의 정어리 어유와 전기분해로 발생되는 수소를 결합하여 제조했다. 흥남에 조선질소화약이 1935년 설립되어 조선질소비료의 글리세린으로 화약을 생산하면서 일본 화약 제조의 50%이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조선질소비료는 1936년 연산 10만t의 질소비료를 생산하면서 세계 5위의 기업이 되었다. 조선질소비료의 구인광고는 1941년부터 1945년 8월까지 경성일보에만 총 115차례 게재되었다. 흥남비료공장이 가장 많았으며, 흥남금속공장, 용흥공장, 본궁공장, 아오지공장, 흥남제련소, 남산공장, 청수공장, 함흥합동목재, 시오노기공장 등의 순이었다. 일본은 1937년 중일전쟁이 발생하면서 조선을 병참기지화하여 군수공업화를 추진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열도보다 안전한 한반도 북부에 공업생산을 집중시켰다. 이 지역의 군수산업을 이용하여 폭탄을 제조하고 있었다. 그 발단이 된 것은 도쿄대 이화학연구소에서 폭탄 개발에 대한 ‘니고연구(二號硏究)’를 진행하면서 시작되었다. 미국의 도쿄공습으로 이화학연구소가 파괴되자보다 안전하고 연관 산업이 발달한 흥남 지역을 활성화시켰다. 1943년 일본은 한반도의 지하자원 탐사에서 우라늄 매장량을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료 생산에서 나오는 인산은 우라늄 추출에 사용될 수 있다. 일부 자료에 따르면 방사능 실험도 있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1947년 주한 미군의 보고에 “일본군이 북한의 동해안에 띄운 선박에서 폭발 실험을 실시해 원폭과 비슷한 폭발이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미군의 기밀문서에도 “1945년 8월 12일, 함경남도 흥남 앞바다에서 원폭과 비슷한 폭발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다. 그렇지만 연합군 사령부는 그 당시 일본의 핵기술이 ‘맨해튼 프로젝트’에 비해 훨씬 부족했고 지적했다. 2020년 8월 4일 레바논에서 질산암모늄이 폭발하면서 원자폭탄 폭발에서 나타나는 버섯구름을 형성했다. 질산암모늄은 녹은 후에 170도에서 암모니아와 산화질소로 분해되면서 열이 발생한다. 이때 발생한 산화질소는 산소 없이도 연쇄 폭발을 일으킨다. 폭발의 위력은 약 1000~1500톤의 TNT가 폭발한 규모로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약 1/15의 위력이었다. 대규모 폭발로 158명이 사망하고 6000명 넘게 다쳤으며, 25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원산 앞바다에서 실험이 진행되었다면 핵실험이나 질산암모늄의 폭발로 나타났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발전과 흥남철수 1930년부터 1942년까지 일본의 GDP 성장률은 평균 4.2%로 대공황 시기에 세계 최상위 수준이었고, 중화학공업에서 급속히 성장하였다. 그러나, 1945년 전쟁에 패하면서 정치와 경제는 극도의 혼란에 부딪혔고 미군정에 의한 지배를 받았다. 이 시기에 일본은 상징 천황제의 신설, 노동운동 및 정치활동의 자유화, 경제개혁을 추진하였다. 경제개혁은 재벌해체, 농지개혁, 노동개혁, 금융 및 재정 제도에서 추진되었다. 1949년부터 연합군이 일본에 대한 자본주의 계획을 확정하여 인플레이션 해소를 위한 긴축예산을 추진했다. 그리고, 1950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한국전쟁 특수’가 일본 경제를 회복시켰다.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거치면서 1968년부터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일본질소비료는 JNC로 사명을 변경하였고, 화학분야에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으로 일본기업들이 물러갔을 때 경공업 분야에 경성방직, 가네보, 경성직물, 가타쿠라, 조선제망, 조선제분, 대일본제당, 조선맥주, 조선고무, 왕자제지 등이 있었다. 중화학공업은 고주파중공업, 마그네슘금속공업, 조선질소비료, 조선화약 등으로 군수산업이었다. 흥남비료공장은 광복 후에도 생산을 계속했지만 한국전쟁 당시 연합군에 의한 주요 폭격의 대상이 되었다. 아시아 최대의 화학단지였던 이곳의 산업시설, 주변의 수풍댐과 발전소들도 파괴되었다. 북한은 일제 강점기의 시설과 인프라를 이용하여 공업지대로 육성했다. 1955년 8월부터 흥남비료 공장의 일부 시설이 복구되어 생산을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흥남 전기화학콤비나트와 유사한 석유화학단지를 울산과 여천에 건설했다. 또한 1961년 충주비료와 1963년 호남비료가 설립되었으며, 1973년 두 회사가 합병하여 한국종합화학이 되었다. 한국종합화학은 1980년까지 요소 비료를 생산하면서 비료 및 석유화학, 알코올 회사를 자회사로 운영하였고, 1996년 수산화 알루미늄을 공급하였다.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선진 경제개발 모델을 들여왔지만 실제로는 일제강점기의 유산을 물려받고 있다. 화학산업이 발달했던 독일, 일본, 우리나라의 순으로 이어지는 연장선 상에서 도입되었지만 기존의 유산을 청산하고 새로운 모델을 심는다는 점에서 여전히 산업분야의 과제로 남아 있다.   [프로필] 구기동 신구대 보건의료행정과 교수경희대 경영학과, 고려대 통계학석사, University of Liverpool MBA,서강대 경영과학박사, 경희대 의과학박사과정국민투자신탁 애널리스트, 동부증권 본부장, ING자산운용 이사,한국과학사학회 회원, 한국경영사학회 이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칼럼] 2021년 법인세 절세하는 7가지 방법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2020년 귀속 법인세 신고가 얼마 남지 않았다. 대다수 중소기업의 지난해 실적은 일부 특수업종을 제외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그외 경기 불확실성으로 좋지 않았다. 대외적으로 어려울 때 현명한 법인세 신고를 통한 절세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인바 2021년 3월 법인세 신고시 다음의 사항을 주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해외 직접투자를 한 법인의 경우 과태료 주의 해외 직접투자를 한 법인의 경우 반드시 해외현지 법인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외 직접투자를 한 법인 중 피투자법인의 지분을 10% 이상을 소유하고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피투자법인의 지분을 1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고 피투자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서류를 미제출시에는 건당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외현지법인과 출자외의 자산, 용역 등의 과세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내역이 내국법인 재무제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에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투자세액공제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하기 2020년 12월 29일 세법개정으로 2021년 법인세신고부터는 기존의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9개의 투자세액공제가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 일률적으로 세액공제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 하나로 통합되어 단순해진다. 다만 2020년, 2021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등 9개의 투자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하나를 법인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한 법인은 기존 방식으로 계산한 공제세액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모두 검토한 후 그 중 유리한 방식의 세액공제를 선택하여 절세할 필요가 있다. 회수기일이 2년 지난 외상매출금·미수금 대손처리 여러 여건상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매출채권 회수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장기성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2020년 2월 11일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특수관계인과의 거래분 제외)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 전에도 대손처리가 가능해졌으므로 회수기일이 2년이 경과한 장기성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부실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대손처리를 통해 절세가 가능하다. 다만 회수기일이 2년 지난 외상매출금등에 대한 대손처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므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에 대한 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해외현지법인에 지급한 인건비 경비로 인정받기 많은 법인들이 인건비 절감 또는 해외시장 개척 등을 위해 해외 현지법인에 출자한 후 국내 직원을 파견하여 해당 주재원의 인건비를 국내에서 지급하고 있다. 2020년 2월 11일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2021년 법인세 신고부터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해외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액의 50%미만이 되도록 지급하여 경비처리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감가상각을 통해 절세하기 2020년 2월 11일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수선비의 경우 300만원 미만이 아닌 600만원 미만의 수선비는 소액수선비로 보아 바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이익이 많은 법인의 경우 600만원 미만의 수선비는 자산의 원가에 가산하지 않고 바로 비용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2020년 6월 30일까지 중소(일반)기업이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의 75%(50%) 범위 내에서 감가상각할 수 있는 특례가 있으므로 2020년 6월 30일까지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이익이 많은 법인은 내용년수를 75% 단축하여 감가상각함으로써 절세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번 법인세 신고부터 그 동안 거액이지만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바로 경비처리할 수 있는 금형비에 대해 자산으로 계상한 후 감가상각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금형비를 지출한 법인의 경우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간접외국납부세액이 있는 법인 지방소득세 절세하기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이 있는 경우 해당 배당에 대해서는 국외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었으므로 배당금 중 배당에 대한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상당액은 세액공제되는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본다. 직접외국납부세액의 경우 계상된 법인세 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만 간접외국납부세액의 경우 계상된 법인세 비용이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법인세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된 경우에 한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한 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가 산출되는 것은 문제없지만 지방소득세의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도 세액공제가 없으므로 간접외국납부세액만 익금산입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최근 대법원은 지방소득세과세표준은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지 않은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한바 있으므로 간접외국납부세액이 있는 법인의 경우 지방소득세 신고시 국세와 달리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지 않고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절세할 필요가 있으며 과거 5년 이내분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필요가 있다. 철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리 현행 세법상 법인세 세제혜택이 가장 큰 항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이다. 세제혜택이 큰 만큼 국세청은 2020년부터 집중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인원의 연구개발활동 상시종사여부, 실제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 등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정성 여부를 사후관리 하고 있다. 또한 2020년부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인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의 연구개발비가 모두 추징되므로 연구개발비세액공제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연구개발비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연구보고서와 연구노트를 상시 작성해서 비치하고 인건비가 세액공제 되는 연구원은 반드시 연구활동만을 전담해서 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프로필] 안성희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 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역임 삼성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 역임 저서 <현명한 CEO의 핵심 절세대책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국세청비록 56회]'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1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특권탈법 불공정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로 철퇴<中> 2020년 한 해 부동산 시장은 ‘정책홍수’로 가득 넘쳤다. 한 달이 멀다 하고 규제정책이 물밀 듯 쏟아졌다. 6·17 부동산 정책과 7·10 부동산 관련 정책 등을 비롯해 정부의 신용대출 억제정책까지 규제일색이었다. 숱한 규제 대책이 부정적이거나 그 효과가 미미해서 그리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한마디로 실패한 부동산 대책이었다는 평가가 나올만하다. 때문에 과세 정책적 행보가 상대적으로 빨라졌고 커져만 갔다. 부동산 거래 관련 과세 메스가 번득일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왔다. 결과부터 스크린하면,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루행위가 올해 들어 더욱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에 대한 국세청의 비전은 확고하다. 서울국세청 조사국 업무를 조정함과 아울러 부산국세청과 대구국세청에 ‘부동산 거래 탈루 대응TF’를 추가 설치, 정보수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토부 등 관계기관 수보 탈세 의심자료 연계 상시 검증양도, 증여·상속세 등 재산제세 편법증여 정밀대응에 박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자료와 등기자료,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수보 탈세 의심자료를 과세 정보와 연계하여 탈루혐의를 상시 검증한다. 국토부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부동산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은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거래에 대한 실거래에 대한 조사와 주요 집값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 친족 간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109건 등 탈세 의심 건은 국세청에 통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새로운 유형의 변칙적 탈세 혐의를 촘촘히 발굴, 검증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그 유형의 하나가 서울국세청 조사국 업무를 조정하여 양도, 증여, 상속세 등 재산제세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함으로써 편법증여 등 변칙적 탈루행위에 보다 신속, 정밀대응하겠다는 의지가 세다. 얼마 전 주택시장 과열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부산 및 대구 지역의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 탈루혐의를 정밀포착하기 위해 부산국세청과 대구국세청 조사국에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지난해 12월에 추가 설치했는데, 이미 같은 해 2월에는 서울국세청과 중부국세청에, 7월에는 대전국세청과 인천국세청에 각각 설치, 탈세 혐의자 색출에 잰걸음 중이다. 국세청은 7차례에 걸친 신속대응 결과 1543명을 동시조사, 1203억원을 추징했다. 2월에는 361명, 4월에는 27명, 5월에는 517명, 7월에는 413명, 8월에는 42명, 9월에는 98명, 11월에는 85명을 각각 조사했다.  이들은 ▲고가주택의 취득·고가 전세입자 ▲다주택 취득 ▲부동산업 법인 ▲연소자 ▲외국인 ▲분양권 채무이용 편법증여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 혐의자들이다. 2020년은 다양한 유형의 변칙적 탈루행위가 유달리 많았던 한 해였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실제로는 증여를 했음에도 불구, 허위로 차입계약한 사례들을 세무조사를 통해 조목조목 적발한 추징사례를 살펴본다. 먼저 친인척 차용을 가장한 우회 증여로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다. 사회 초년생으로 신고 소득이 부족한 전문자격사 A가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조사한 결과, 5촌 인척 B로부터 수 억원을 차입한 것으로 주장하며 차용증과 이자 지급내역을 제시하였으나 A의 부친이 B의 모친인 C에게 자금을 송금하고 C는 B에게 이를 송금한 후 A에게 다시 송금하여 우회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증여세 수 억원을 추징당한 사례를 살펴보았다. 부(父)로부터 자금차입 아파트취득한 것 처럼 자금조달계획서 꾸며 제출증여 받은 수 억원 허위차용증 확인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세 추징 다음으로는 변칙탈루 유형이다. 부친으로부터 거액을 차입하였으나 상환할 능력이 없어 증여세를 추징당한 사례다. 근로자가 자금조달계획서 상 금융기관 차입금과 부친으로부터 수 억원을 차입한 후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여 차입금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한 결과 소득은 미미하고 30년에 걸친 차용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점 등 부친과 맺은 차용계획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 것이다. 이 또한 증여세 수 억원을 추징당한 사례다. 다음은 전세자금 편법 증여 사례다. 모친이 아파트 취득자금과 전세자금을 대신 지급한 실 사례를 살펴본다. 소득이 많지 않은 근로자가 고가 아파트를 갭투자로 취득하고 고액의 전세로 거주하여 조사한 결과다. 그 결과에 따르면 갭투자한 아파트 취득시 재력가인 모친이 수 억원을 지급하고 전세 거주 중인 아파트의 보증금도 대신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따라서 수 억원의 증여세를 추징당하게 된 것이다. 또 다른 사례는 허위 차입계약서를 작성하여 부친으로부터 전세자금을 수증한 사례다. 신고소득이 미미한 자녀가 수십 억원에 달하는 고액의 전세로 거주하며 고가의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어 조사한 결과, 증여세 수십 억원을 추징당했다. 즉, 부친으로부터 전세금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자도 지급하지 않고 갚을 의사도 없음이 확인되어 증여세를 과세한 실 사례다. 조사범위를 확대 사업소득 등 탈루 사실을 확인한 3가지 탈루유형을 살펴본다. 첫째 유형은 현금수입금액을 누락하여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탈루사례다. 유아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으나 신고소득이 적은 사업자가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조사한 결과인데, 소득세 수 억원을 추징당했고 또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수 억원도 부과 당했다. 즉, 부동산 취득자금 수증 혐의는 없었으나 스포츠 클럽 수강료를 계좌이체 받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어 통합계좌로 전환하여 누락시킨 수입금액 수 억원을 적출한바 있다. 둘째 유형은 법인자금 유출 및 매출누락자금으로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다. 개인명의 학원과 법인명의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수십 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신고 소득이 미미하여 조사한 결과, 소득세 수천 만원과 법인세 수천 만원을 추징한 사례다. 즉, 사업용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학원 수강료를 입금 받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했고, 법인 학원의 수입금액을 개인계좌로 입금 받아 신고누락한 자금을 유출한 사실을 각각 확인한 사례다. 셋째 유형은 증여자인 부친의 사업소득 수입금액 누락액의 적출이다. 30대 초반의 연소자가 수십 억원에 달하는 고가아파트를 취득하여 조사한 결과, 증여세 수 억원 및 소득세 수천 만원을 추징한 사례다. 축산업을 영위하는 부친으로부터 현금을 증여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부친의 신고 소득금액이 적어 부친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수입금액을 누락, 수 억원을 적출한 사례다. 다수의 주택 등 부동산 취득과정에서의 편법으로 증여한 사례다. 뚜렷한 직업 및 소득이 없는 B가 다수의 주택 및 상가 등 부동산을 총 수십 억원에 취득하여 조사한 결과인데, 증여세 수 억원을 추징한 사례다. 주택 등을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한 사례를 살펴보면 임대업자인 모친 A가 임대료 수익 등을 현금으로 관리하면서 B의 계좌에 현금 입금하거나 지인 및 거래처 명의의 계좌를 통해 B의 계좌에 우회입금, B는 고가주택 및 상가 등 다수의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부동산 시장 동향 파악 결과를 보면 지난해 하반기에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매 가능한 분양권의 프리미엄도 함께 상승하였고 분양권 거래 과정에서 다운계약이나 무신고 등 여러 유형의 변칙적 탈세 혐의가 있는 거래가 확인됐다고 아파트 분양권 관련 세무조사 착수 배경을 국세청은 밝혔다. 특히 일명 ‘부모찬스’를 이용하여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 상환하거나 부모로부터 빌린 채무를 면제 받았음에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등 탈세혐의가 파악됐고, 이에 분양권 및 채무를 이용한 변칙적 탈세행위 혐의자를 다수 포착, 세무조사를 집행하게 된다. 부동산 양도 이면계약, 다운계약서 거래조작 양도세 탈루추징신탁이익의 수익자료 양도자를 지정, 추가 지급사실 파헤쳐 다운계약서 작성 거래조작, 양도 이면계약을 통한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에 대한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세무조사 결과 적발된 추징사례 몇 가지를 살펴본다. 먼저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된 인기 아파트 단지의 분양권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다. 전매제한 기간임에도 분양권 당첨 즉시 수 억원에 양도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나 전매제한이 해제된 이후 매매가 된 것처럼 수천 만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을 국세청은 확인, 양도소득세 수천 만원을 추징했다.  또한 사례는 비영업대금을 우회 회수하여 편법 증여 및 이자 수익을 누락시킨 경우다. 자금원이 부족함에도 고가아파트를 취득하여 자금출처 조사 결과 전문직에 종사하는 남편이 거액을 지인에게 대여한 후 이를 처의 계좌로 회수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하고, 이 과정에서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 억원에 대한 소득세 신고 누락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또 다른 조사사례 한 가지다. 국세청은 고가 부동산 양도내역을 확인 중에 양수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신탁하면서 신탁이익의 수익자로 양도자를 지정하여 조사한 결과 양도인은 수십 억원에 부동산 양도 후 양수인이 이를 신탁하면서 신탁이익의 수익자로 양도자를 지정하여 신탁이익 수 억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금액을 양도가액에 가산, 양도소득세 수 억원을 추징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본다. 어머니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차입하고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차입금을 변제한 사례다. 자녀 B는 어머니 A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를 제공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수 억원을 차입하여 본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다. 그 이후 어머니 A가 담보제공한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금으로 자녀 B의 대출금 수 억원을 대신 상환하였다. 어머니 A가 대신 상환한 채무 및 무상담보 이용 이익에 대한 증여세 수 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밝혀졌다. 끝으로 아버지로부터 주택 취득자금을 증여 받았음에도 차입한 자금으로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허위신고, 조사 받은 사례다. 자녀는 아버지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조사결과는 달랐다. 실제 아버지로부터 아파트 취득자금 수 억원을 증여받았으나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을 국세청은 확인했다. 이에 따라 증여 받은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하여 증여세 수 억원을 추징했다. 성실신고만이 최선의 절세대책이라는 말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프로필] 김종규 조세금융신문 논설고문 겸 대기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비록 55회]'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9> [국세청비록 54회]'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8> [국세청비록 53회]'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7> [국세청비록 52회]'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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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적 가치 높여야 (조세금융신문=나종호 (사)한국강소기업협회 상임부회장)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 공동체 의식과 협력, 그리고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코로나로 감염이 확산되자 많은 자원봉사자, 의사, 간호사들이 생업을 놓고 대구로 향했다. 정부는 빠른 진단과 투명한 정보공개로 대응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세계가 주목하는 모범적인 선진 방역국이 되었고, 이로 인해 얻는 ‘K방역’의 신뢰성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처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활동이 위기 속에 기회가 되고 있고, 기업경영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영활동이 중시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글로벌 트렌드가 되고 있기도 하다. ESG은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을 경영전략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른바 ‘착한경영’으로 불린다. 즉, ESG경영은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활동으로 기업이 자원 재활용 등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과 사회공헌활동을 하며, 법과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는 지배구조 확립을 실천해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경영이념이다.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의 투자자들은 “ESG를 잘하는 기업이 수익도 좋고 주가도 오른다”고 보고 기업의 ESG 활동을 투자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즉, 사회와 환경에 기여하는 이른바 ‘착한 기업’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이라 성과도 좋다고 생각하고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SK E&S는 새만금 간척지에 여의도 크기(264만㎡·80만평)의 태양광발전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자로 선정됐다. SK텔레콤은 AI, Cloud 등 New ICT 기술을 활용하여 소모전력을 절감하고 있으며, 전국의 사옥 및 교환국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즉, SK텔레콤은 사회적 가치 창출의 핵심으로 5G·AI 등 디지털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강화를 꼽았다.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사회 위기를 ICT로 조기 극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회안전망 서비스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는 비즈니스를 통해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기업과 사회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공동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과거 기업경영의 목표는 재무적 성과를 통한 경제적 가치를 높여 오로지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주주 외에도 고객, 사회, 정부 등 이해관계자들의 공동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경제적 가치만을 추구해서는 기업 생존을 담보할 수 없다. 기업을 둘러싼 사회가 직면하는 다양한 이슈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기업의 경제적가치와 사회적 이익을 함께 달성해야 지속가능한 기업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메디컬아이피’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진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 홈페이지에 무료 공개해 위기상황에서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했다. ‘한국강소기업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어려운 중소·중견기업들이 서로 협업하여 강소기업으로 성장, 궁극적으로 젊은 층의 취업을 돕고 국가경제에도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 창출을 위해 회원들의 공동 목표 의식과 결속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경영진부터 현장 사원들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이익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라는 공감대 형성과 조직문화가 필요하다. 기업만이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비영리조직도 마찬가지다.  [프로필] 나종호 (사)한국강소기업협회 상임부회장 한신대학교 교수(경영학박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기철의 부동산 돋보기] 2·4 주택공급대책, 희망고문이 되지 않으려면? [김종봉의 좋은 稅上] For Each Other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공수처, 조직의 생리 경계해야 [김종봉의 좋은 稅上] 세라비’(c'est la vie)
[신년대담]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임시국회 내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에 최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법개정을 둘러싸고 변호사로부터의 업역 수호를 위해 매진해 온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의 임기가 5개월여 남았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매듭을 짓지 못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현재 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기재위 소위와 전체 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언제 마무리될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한국세무사회는 올해 6월, 한국세무사회장과 각 지방회장을 선출하는 정기총회 개최가 예정돼 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이번 신년 대담을 통해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원 회장과 함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한국세무사회의 절체절명의 과제인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전망과 앞으로 남은 세무사회의 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이번 신년 대담은 한국세무사회관 3층 접견실에서 진행됐으며 유튜브 ‘조세금융TV’ 채널과 ‘세무사TV’채널을 통해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Q.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는 소감과 함께 회원들과 납세자를 위한 신년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지난 2020년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라는 크나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영업자들의 사업이 어려워지고 우리 세무사들도 힘든 시기였습니다. 우리 한국세무사회 역시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을 등에 업은 대한변호사협회의 파상적인 업무영역 침해를 막아내야 하는 참으로 힘든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회원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저지하고 타자격사 등의 업무영역 침해를 물리치는 등 회원 권익침해를 막아내고 회원의 권익을 신장시킨 한 해였습니다. 이제 새로 맞이하는 신축년 새해에는 ‘우보천리’의 마음으로 천천히 그리고 당당하게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세무사회원 여러분, 그리고 사업자분들과 시청자 여러분!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Q. 지난해 성취한 한국세무사회의 주요 성과를 간략히 말씀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참으로 많은 일을 이루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먼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저지하여 회원님들이 앞으로도 계속하여 개인 세무사 300만원, 세무법인 7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아울러 양도소득세의 전자신고 경우에도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0대 국회가 종료됨에 따라 자동폐기됐던 세무사법 개정안을 2020년 6월 21대 국회가 개원된 후 즉시 동일한 내용으로 19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사위원회 통과를 추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업무영역 침해와 업무영역 축소를 저지하고, 회원과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가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세무대리 업무를 하려고 하는 변호사법 개정 시도에 강력대처 하여 국회에서 변호사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 2017년에 국회 통과한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도록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관계 당국과 긴밀히 공조하여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등 강력대처 하였습니다.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신설을 저지하고,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에 대해 고령자 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특례 등을 신설하도록 했으며, 회원사무소의 업무부담을 해소하도록 불합리한 국세와 지방세 등의 법령에 대한 세법과 세정이 개선되도록 했습니다. 또, 지방세 규모가 커졌다는 이유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세 세무 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지 않도록 강력대처 하였습니다. 회원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법인의 지출증명서류합계표 작성·보관의무 대상자를 2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인 자로 축소하였고, 세무법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연간 한도를 현행 75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선발인원이 전년보다 10% 확대되었으나, 우리 세무사회는 세무사선발 인원을 전년보다 확대되지 않도록 700명으로 동결하도록 하여 납세자에게 수준 높은 세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방회원과 지방회 발전을 위하여 지방회관을 구입하였습니다. 신설된 인천지방의 세무사회관, 재개발사업으로 수용된 부산지방의 세무사회관, 안정성과 회원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대전지방의 세무사회관을 새로 구입하여 이전토록 했으며, 노후화된 대구지방세무사회관과 광주지방세무사회관을 보수하고 회원휴게소를 제공하는 등 지방회원과 지방세무사회 발전을 위하여 숙원사업들을 해결했습니다. 최근 정부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정책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제가 회장 선거 시 공약한 바와 같이, 세무사법에 의해 실시하는 회원 보수교육도 동영상 교육으로 실시하여 집합교육에 따른 회원의 불편을 해소했습니다. 제가 중점을 두고 있는 시스템경영정책도 폭넓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회원이 세무사랑Pro를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데이터변환센터를 운영하며, 타사의 프로그램으로 입력된 데이터를 세무사랑Pro로 변환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정계산서 전산 감리시스템도 새로 개발하여 회원사무소에서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의 종류와 관계없이 PDF파일로 작성하여 손쉽게 세무조정계산서 감리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회원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예산도 매년 3억원 이상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회원사무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무 정보 등도 ‘세무사회 맘모스’를 통해 수시로 제공하는 한편, 회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전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무사례 주제를 공모하여 세무 실무사례 연구발표회를 개최했으며, 2018년 개정된 세무사법에 따라서 매년 1월 말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는 업무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세무사회홈페이지에 탑재하여 회원들의 업무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회원에게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국민들께는 최고의 조세전문가, 경제전문가라는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의 역할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 한국세무사회 공식 유튜브 채널인 ‘세무사TV’도 개설했습니다. Q. 한국세무사회장으로 당선돼 활동하신 기간이 1년 6개월가량 지났습니다. 특히 세무사법개정을 위해 지난 20대 국회와 이번 21대 국회에서 큰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세무사법 개정안은 국회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A.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기재위원회 의원님들은 지난 20대 국회 기재위원회가 통과시킨 세무사 자동자격 변호사에게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도 한국세무사회가 제안하는 세무사법개정안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출신인 기재위 의원 한 분이 위헌성을 들어 세무사법 개정안을 반대했습니다. 결국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국회 관례상 세무사법 개정안을 재논의하기로 하고 소소위에 회부되어 논의 후 상정이 보류된 것입니다. 변호사 출신의 국회의원이 반대하고 있고 어떤 정치적 목적에 의해 세무사법이 기재위에서 상정이 보류되어 있지만 우리회는 임시국회가 열리면 기재위, 법사위,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할 것입니다. Q. 세무사법개정을 해야 하는 배경은 지난 2018년 4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세무사법등록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때문인데요. 이 결정문을 보면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제한과 함께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일체를 할 수 없도록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취지로 비춰본다면 변호사에게 세무 업무 전면 개방해야 한다는 변호사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A. 이미 지난 2003년 세무사법 개정 당시에도 국회 재경위에서는 변호사의 회계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취득을 폐지한다고 의결했었습니다. 물론 법사위에서 수정되어 자격은 주되 명칭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세무사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017년 12월 8일에는 변호사의 회계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을 완전폐지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만 자격을 부여하고 시험과목에 있는 업무에 대해서만 그 직무를 허용하는 것이 전문자격사제도의 근본 취지인 것입니다. 저는 한국세무사회를 대표하는 회장으로서 변호사는 법률전문가로, 세무사는 조세전문가이자 경제전문가로 인정하고 각자 전문자격사의 업역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회계학 관련 검증이 필요한 순수회계업무입니다. 사법시험과 변호사자격 시험 모두 회계학 과목이 없어 전문성을 검증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정부의 조세행정과 납세자 보호를 위해서는 세무사 자동자격 변호사에게 순수회계업무인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Q. 세무사법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생긴 문제입니다만, 제56기 신입 세무사의 경우 최종 시험에 합격해서 세무사 자격을 얻었지만, 한국세무사회에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의 온·오프라인 교육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요? A. 먼저 세무사법 개정안을 하루속히 통과시켜야만 합니다. 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에 등록을 하여야 세무사회원이 되고 각종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와 세무연수원의 교육을 들을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그러나 2020년 1월 1일부터는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없어져 세무사 등록 자체를 못하게 되는 입법공백상태가 되어 기재부는 행정해석에 의해 국세청에서 세무사자격자들에게 임시번호를 주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임시적인 행정해석에 불과합니다. 한국납세자연합회로부터 납세자권익상을 수상한 원경희 회장(아래)" width="477" xtype="photo"> 임시번호만으로는 한국세무사회의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회원이 아니면 우리회에서는 의무교육을 받게 하거나 안타깝지만 희망교육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한국세무사회나 국세청, 기재부 등 정부에서도 이들 임시번호로 사업을 하는 세무사 자격사들의 관리 감독이 어려워지고 국가의 세정에 큰 혼란을 줄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하루빨리 이 세무사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시국회가 열리면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세무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납세자와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세정 혼란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Q. 지난해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개설되어 있던 자유게시판이 회장과의 대화방으로 바뀌면서 소통의 창구가 닫힌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이후 상황은 어떤가요? A.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은 이용자 서너명 만의 독무대였습니다. 악의적인 글이나 댓글들이 많아 전 회원들의 이용이 저조하여 소통의 창구로써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는 자유게시판보다 더 많은 이용자들을 품을 수 있는 다각화된 소통 방안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튜브채널 ‘세무사TV’와 ‘세무사회 맘모스’입니다. 현재 ‘세무사TV’는 3개월여 만에 7500여 명의 구독자를 확보해 세무사 회원과 납세자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통과 홍보의 장을 크게 넓혔습니다. 또 세무사들의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통합플랫폼인 ‘세무사회 맘모스’를 구축하여 회원들과 사업자들이 편하게 소통하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들은 ‘세무사회 맘모스’의 메신저를 통해 세무사와 거래처, 거래처와 사무소 직원 간의 실시간 상담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1만4000 세무사 회원들과 5만 명의 사무소 직원들, 그리고 150만 명의 납세자들이 세무사회 맘모스를 통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올해 6월 한국세무사회장 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요, 원회장님께서는 연임을 위한 재출마 결심을 하신 건지요? (재출마하신다면) 이번 선거에서는 어떤 점에 주력할 방침인지요? A. 네 모든 여건상 연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한 입법 공백 상태가 되어 있는 세무사법개정과 함께, 청년세무사들과 기존 세무사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고 확장하는 등 국민과 납세자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임기 중에 완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납세자들과 국민이 함박웃음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한국세무사회의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A. 앞으로의 과제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세무사들이 새로운 역할 모델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돕고, 세무사들이 사업자의 가장 가까운 멘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한국세무사회의 과제입니다. 저는 2021년 새해에도 회원 여러분의 권익 신장과 한국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첫째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류되어있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 보류되어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가 허용한 세무조정업무도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외에도, 세무사의 업무실적내역서 제출시기가 1월에서 7월 말로 변경되어 회원이 덜 바쁜 시기에 업무실적 내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회원의 업무편의가 이뤄집니다. 또한 세무대리 질서 문란행위를 방지하고 세무대리 보수덤핑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세무대리 업무 알선, 유인의 금지가 신설되어 보험영업 등을 통한 세무대리 알선과 탈법적인 비교견적을 통한 유인 및 세무대리 보수 덤핑이 방지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무사 명의 대여자와 빌린 자 모두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명의 대여자나 명의를 빌려 세무대리를 하는 자가 받은 금품이나 이익에 대해서 몰수, 추징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행위가 차단될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전관예우 방지를 위하여 국세청, 조세심판원, 세제실 등 국가기관에서 5급 이상 재직하다 퇴임한 세무사에 대해서 퇴임 후 1년간은 근무했던 기관에서의 세무조사 수임과 조세불복대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그동안 회원들이 희망하였던 많은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둘째, 회원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4만원의 공익회비를 폐지하는 한편, 회원의견을 수렴하여 실적회비 30% 인하를 추진하겠습니다. 회무와 관련하여, 세무법인의 전자신고세액 공제한도를 75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대폭 올리는 조특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추진하는 한편,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개인사업자의 경우 1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법인의 경우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성실신고확인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회계사회는 감사보수 덤핑 방지하고 감사보수 제값 받기를 위하여 표준감사시간제 도입하여 감사보수를 대폭 올렸습니다. 우리 회도 보수 덤핑을 방지하고, 보수 제값 받기 위한 ‘표준세무대리시간제’ 도입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현재 ‘표준세무대리 시간 및 비용연구보고서’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청년 세무사와 신규 세무사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세무사와 신규 세무사가 개업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경감하고 안정적으로 개업할 수 있도록 우선 부산지방과 대구지방 등에서 소호(SOHO) 사무실 제공을 추진하고, 경영노하우 전수를 위한 청년세무사지원센터도 설치하겠습니다. 회원서비스를 강화하여 회원들에게 최선을 다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회원사무소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회원에게 ‘세무사회 맘모스‘ 플랫폼을 통하여 많은 세무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세무사회 회계프로그램인 세무사랑Pro를 세무사랑 비즈북스와 연계하여 회원들이 보다 많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을 확대하고 최고의 서비스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회원의 단합과 소통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회원들의 의견이 회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회무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더불어, 형편이 어려운 우리 사회 이웃과 저개발국 이웃에 대한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펼쳐, 세무사가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조세전문가, 경제전문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법 “만취 후 차량 시동 걸었어도 주행 못했다면 ‘음주운전 아냐'” [초대석] 전본수 근명고등학교장 "인력 양성 위해 최선 다할 것" 글로벌 250대 기업 절반 이상 “기후 리스크 보고” [인터뷰] 전산감사 빅팀 ‘성현회계법인’, 3년 후를 대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