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세무ㆍ회계

전체 : 440건


[예규?판례] 행법 "정부, 신분당선 연장구간 운영 경기철도에 90억 보상"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정부가 신분당선 연장구간을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 경기철도 주식회사에 노인·장애인 등의 무임승차 운영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놨다.서울행정법원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철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89억9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에 따르면 경기철도는 2009년 12월 국토교통부와 신분당선 연장구간(정자역~광교역) 설계·건설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2016년 1월 연장구간 개통 당시 양측은 "초기 5년간 무임수송 제도로 발생하는 손실을 총 이용수요의 5.5% 한도로 보전하고, 6년 차인 2021년 1월 이후로는 협의를 통해 무임승차 운영방안을 결정한다"고 협약을 맺었다.경기철도는 2020년 4월부터 개통 6년 차 이후 무임승차 방안 결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했으나 국토부는 공론화 필요와 무임수송 계산방안 연구용역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협의가 지연되자 경기철도는 2022년 5월부터 무임승차 대상자(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유공자)에게 일반 요금을 적용하는 운임 변경 신고를 했지만, 국토부는 노인·장애인 부담, 지역 수용 가능성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수리를 거부했다.경기철도는 이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받겠다는 요청 역시 거부되자 그해 11월 소송을 냈다.연장구간 별도 운임이 유료화됐을 경우 종전 무임 승객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입과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업수익률 4.7%를 달성하지 못해 생긴 손실 등을 고려해 357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법원은 국토부가 무임승차 방안을 협의하기로 한 협약을 어겼다며 경기철도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정부가 형식적 협의를 진행할 뿐 실질적으로 무임승차 제도 운용 방안에 관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조처를 하지 않고 무임승차 운용만을 강요했다"며 "형식적 협의만으로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또 "경기철도가 입은 손해는 무임 승객 별도 운임을 유료화했을 경우 취득할 수 있었던 운임 상당액"이라며 대한교통학회 용역을 통해 약 90억원을 지급액으로 산정했다.다만, 수익률 달성을 위한 적정 운임과 실제 징수 운임의 차액을 정부가 추가로 보상·지원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모든 위험을 정부가 부담하라는 주장"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1.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별개법인도 '경영상 일체'면 한 회사로 봐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별개 법인이어도 같은 사무실을 쓰고 업무 지시와 최종 결정이 함께 이뤄지는 등 '경영상 일체'를 이뤘다면 하나의 사업체로 봐야 한다'는판단을 내놨다.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여행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사는 2018년 한 다국적 기업에 인수됐는데, 이 기업은 2017년부터 자사의 종속기업 중 하나인 B사의 한국영업소를 운영해왔다.A사는 2020년 직원 최모씨를 사업 폐지를 준비하는 상황이라는 이유로 해고했다. 당시 A사의 상시 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았다.최씨는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A사의 상시근로자 수에는 B사의 한국영업소 근로자 수도 포함해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야 한다"며 구제신청을 했지만, 지노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지노위 결정에 불복한 최씨는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했고, 중노위는 두 회사의 인사·회계 등이 통합돼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됐다며 A사는 상시 5명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번에는 A사가 반발했다. A사는 "두 회사는 법인이 완전히 분리된 별도의 회사"라며 중노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쟁점은 두 회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였는데, 1·2심 모두 두 회사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판단해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봤다.A사의 경영이나 조직 관리에 있어 최종 결정이 B사에서 이뤄진 데다 조직도에도 두 회사가 별다른 구분 없이 기재돼 있는 점, 양사가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며 협업한 점이 근거였다.아울러 최씨가 담당한 회계 업무가 단순히 A사의 사업 영역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B사의 회계·재경 업무 등과도 밀접하게 연관됐다는 것도 이유가 됐다.대법원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A사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은 "A사와 B사의 한국영업소는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며 "두 회사의 사용 근로자 수를 합산하면 5명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1.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개정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24년 9월 26일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올해 6월의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는데, 주요 개정사항의 내용을 정리해 봤다.[육아휴직]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배우자 출산휴가]아이가 태어나면 적어도 한 달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또한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하던 것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을 확대하고, 최대 네 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편의성도 강화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현재 3개월인 최소 사용단위기간도 1개월로 단축하여 방학 등 단기적 돌봄 수요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유산?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했다. 특히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다.[연차 산정]그간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를 부여 받은 반면,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가 산정되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육아기?임신기에 단축된 근로시간도 연차 산정에 포함하여 이러한 불이익을 해소하게 되었다.[출산전후휴가]미숙아를 출산하여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된다.[난임치료휴가]현재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3일이고 그 중 1일만 유급휴가인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6일로 확대되고, 유급기간도 2일로 늘어난다. 또한 난임휴가 유급기간에 대한 급여지원을 신설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및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한다.[부칙 삭제]2019년 10월에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법률 제16558호 개정규정)하여 육아휴직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 시행 이후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했다. 이번에 관련 부칙을 삭제하여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1년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확대된 제도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시행시기]고용노동부는 저출생 상황에서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및 시스템 개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공포 후 4개월 뒤’에 시행할 예정이다. 10월 중순에 법률이 공포되면 시행시기는 내년 2월 중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산정 관련 제도 개선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2. 인사관리상 시사점자녀 양육이 회사 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여성 채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 것이 아직까지의 현실이다. 그러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해야 저출산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는 정부의 정책기조는 한층 강화될 것이다. 이제는 기업들도 반강제적으로 여성 인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시대의 흐름을 거부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는 등의 인사조치는 회사 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프로필] 최문광노무법인 한성 대표노무사o (현)고용노동부 국선노무사o (현)법원전문심리위원o (현)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자문위원o (전)근로복지공단 권익보호담당관o (전)청소년근로조건보호제도 강사o (전)워킹맘워킹대리고충상담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1.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주거 불가능한 폐가,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시 주택 산정서 제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시 주거 불가능한 폐가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조세심판원은 청구인 A씨가 전라남도 순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심판청구에서 순천시가 A씨에 대해 부과한 취득세를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조심 2023방4112, 24. 7. 22.).심판원 측은 “쟁점주택은 사실상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이며, 쟁점주택의 토지 역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 세대의 주택 수에 포함하여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A씨는 2023년 1월 25일 순천시 내 주택을 분양받고, 이후 순천시 측에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내용의 경청청구를 제기했다.순천시 측은 A씨가 2016년 5월 24일 구입한 토지에 주택이 들어서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최초주택 구입 이전에 주택을 구매하거나 주택이 들어선 땅을 구매하면 안 된다.쟁점은 해당 주택이 주거용으로 가능하느냐 아니냐였다.A씨는 자신이 2016년에 구매한 토지에 있는 주택은 1950년대 타인이 무허가로 지은 건축물로 외벽이 무너져 일상적인 주거가 불가능한 폐가라며, 폐가를 주택으로보아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을 주지 않는 건 잘못이라고 주장했다.순천시 측은 지방세법과 주택법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도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이라면, 건축물대장에 기재돼 있지 않아도 주택으로 인정하고, 주거용 건축물의 토지는 그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순천시 측은 A씨가 외벽이 무너진 것을 두고 주거불가능한 폐가라고 주장하지만, 가재도구가 보존돼 있고,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있어 건축물 형태를 이루고 있고, 전기 및 급배수설비가 있어 수리 후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상태라고 덧붙였다.심판원은 쟁점 주택이 1957년경 신축된 목조주택으로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건축물이며, 주택으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순천시가 제시한 현황 사진 등을 볼 때 쟁점주택은 장기간 방치되어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고, 방과 부엌, 화장실 등이 구분되어 있으나 일부 벽이 무너져있는 등 사실상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다며, A씨의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관련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할 것을 결정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0.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종중 구성원 중 1명이 대표경작한 농지,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가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중종 소유 농지를 종중 구성원 중 1명이 자경한 경우에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조세심판원은 종중 A가 파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심판청구에 대해 세무서 측의 과세처분을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조심 2024인0737, 2024. 9. 10.).심판원은 종중은 단체이기에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할 수는 없으므로 종중의 책임과 계산 아래 종중원이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직접 경작으로 보되, 영농비용 등에 대한 종중의 책임과 계산 없이 단순히 대리경작?위탁경작을 한 경우에는 직접 경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종중 A는 경기도 파주시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가 두 차례에 나누어 농지를 팔고,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다.농지 소유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는 매매 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해당 농지는 종중원 중 파주에 사는 종중원 중 1명인 B가 2009년~2019년간 직접 자경했다.파주세무서는 종중 소유의 토지를 종중원 중 1명이 대표하여 경작한 것은 대리경작에 해당한다며, 감면을 거부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쟁점은 종중원 중 1명이 종중 소유 농지를 자경한 경우 이를 종중 전체의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느냐였다.해당 농지는 종중 구성원의 사망으로 소유권이 상속등기되는 과정에서 법적분쟁이 발생했고, 1심 판결에서 B가 종중농지에서 농사를 짓게 하는 대신 B가 종중 시제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종중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B가 종중을 대표하여 농사를 지은 셈이라는 것.본 심판청구에서는 증거물을 통해 청구종중이 부담해야 할 시제비용 및 쟁점농지 관련 비용을 쟁점농지의 운영 수입에서 정산한 사실, B가 농사 용품을 구매할 때 구매처 이름을 자신이 아닌 종중 A 명의로 구입한 사실, B가 받은 쌀직불금 등이 A종중에 지급되는 사실이 인정되었다.대리?위탁경작이라 함은 소작료를 주고 땅을 빌려 농사하고 얻은 소득을 소작인이 가져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B는 종중비용을 대고, 쌀직불금 등 소득을 종중에 지급하고, 농사비용도 종중명의로 치르는 등 통상의 소작의 범주가 아니었다는 것이다.심판원은 종중 A가 농지를 책임지는 가운데 종중원 전원이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종중원 B가 종중을 대표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아 종중의 자경을 인정해야 한다며, 파주세무서 측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0.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행법 "플랫폼 인수해 인터넷 방송 재개시 창업 세액감면 안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다른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넘겨받아 새로운 인터넷 방송을 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서울행정법원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최근 온라인 방송 플랫폼을 운영하는 A사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A사는 2019년 인터넷 방송 플랫폼 사이트를 열어 인터넷 방송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다른 인터넷 방송 플랫폼 사이트를 운영 중이던 B사·C사와 회원정보, 저작영상물, 서버 및 관련 정보 일체 등을 10년간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이후 A사는 202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자사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며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해 법인세를 신고했다.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장은 A사가 B사와 C사로부터 플랫폼을 양수받아 서비스를 개시했으므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뒤 법인세를 부과했고, A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A사의 인터넷 방송 플랫폼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사업을 하는 경우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에 대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세액을 감면해주는 특혜를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재판부는 B사의 사내이사가 A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A사의 인터넷 방송 플랫폼 개시 후 다른 두 회사가 서비스를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A사는 다른 두 회사로부터 기존 플랫폼, 회원정보, 서버 및 관련 정보 등을 인수해 이를 토대로 같은 종류의 인터넷 방송 사업을 운영한 것"이라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0.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민간소비 중심 내수회복 신호…3분기 카드 승인액 307조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면서 올해 3분기 카드 승인액이 1년 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전체카드 승인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한 307조원으로 집계됐다. 승인건수는 3.5% 늘어난 74억2000건으로 확인됐다.전체 카드 승인액 307조원 중 개인카드 승인액은 1년 전보다 3.7% 증가한 250조8000억원으로 집계됐고 법인카드 승인액은 56조4000억원으로 11.2% 늘었다.카드 종류별로는 신용카드 승인액이 지난해 동기 대비 4.7% 증가한 239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체크카드 승인액은 5% 늘어난 64조5000억원이었다.여신금융협회는 “소비심리가 작년 동기 대비 다소 위축됐으나 경제 전반에 물가 안정성이확대되고 있다”며 “민간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이 나타나며 카드 승인실적 증가세가 유지됐다”고 분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0.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행법 "병원 경영 외주사가 환자에게 의료비 직접 받는건 위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병원경영지원회사(MSO·병원에 인력 관리, 경영 컨설팅, 마케팅 등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환자로부터 직접 의료비를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놨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의사인 A씨는 MSO 두 곳과 계약해 병원을 운영했다. A씨와 계약한 MSO들은 환자로부터 직접 의료대금을 받아 매출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다.이후 여기에서 병원관리용역과 결제대행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A씨에게 줬고, A씨는 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세무 당국은 2019년 12월 A씨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해당 MSO들을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으로 보고 A씨에게 2016~2018년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총 7억2천만여원을 경정 고지했다. 통상적으로 소득을 축소해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이용되는 '위장가맹점'으로 MSO들을 활용했다는 취지다.조세심판원의 경정 결정을 거쳐 세액은 5억여원으로 줄었으나 A씨는 "정부가 MSO 제도 도입을 권고함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하고 그에 부합한 세무 처리를 했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며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실제로 이런 과정을 통해 A씨가 내야 할 세액이 줄어들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았다. 다만 세액에 영향이 있는지를 떠나 이는 허위 세금계산서인 만큼 위법하다고 봤다.재판부는 우선 MSO가 의료기관이 아닌 만큼 환자에게 직접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A씨와 거래한 MSO들도 병원 관리나 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했을 뿐이라고 짚었다.그러면서 "A씨는 환자들로부터 의료비를 직접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자신의 매출로 세무 처리하고, MSO들은 A씨로부터 병원 관리 및 결제대행 용역대금을 받아 A씨에게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0.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포주 수익 전액에 직원 급여까지 별도 추징, 위법 아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성매매 업주가 얻은 범죄 수익 총액과 함께 업소 직원들이 받은 급여까지 별도로 추징한 판결은 이중추징이 아니라 적법하다'판단을 내놨다.결과적으로 전체 범죄수익을 초과하는 추징이 이뤄지게 되지만 성매매 업주는 성매매처벌법, 직원들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근거로 추징하는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성매매업주 A씨와 '바지사장' B씨에게 각각 8억2천800여만원, 직원 8명에게 800만∼8천100만원을 추징하도록 한 원심을 최근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A씨 등은 2018∼2020년 서울 강남구 성매매업소에서 돈을 받고 여종업원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이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사건의 쟁점은 이들이 성매매를 통해 획득한 수익을 어떻게 추징하는지였다.1심은 A·B씨가 나머지 직원들에게 준 돈을 범죄수익 '배분'으로 보고 전체 성매매 수익금에서 직원들에게 준 돈을 제한 나머지를 추징액으로 결정했다. 직원들이 받은 돈도 각각 추징하라고 판결했다.결국 피고인들 추징액을 합치면 전체 범죄수익과 일치한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일단 주범 A·B씨에게 범죄 수익 총액을 추징한 동시에, 직원들이 받은 돈도 별도로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이 경우 총 추징액은 전체 범죄수익(16억5천여만원)에서 직원들이 받은 돈(2억8천여만원)만큼 초과된다.2심 재판부는 직원들에게 준 돈은 범죄수익 배분이 아니라 이를 얻기 위한 비용 지출인 '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범들의 추징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동시에 직원들의 급여도 추징 대상이 된다고 봤다. 이를 위해 '중대 범죄'인 성매매 알선을 통해 얻은 보수는 '범죄 수익'이기에 추징할 수 있다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했다.실제로 얻은 수익보다 더 많은 돈을 추징한다며 피고인들이 상고했지만,대법원은 목적과 규율 범위가 다른 두 개의 법률에 따라 추징이 이뤄졌으므로 이중 추징이 아니라면서 2심 판단이 맞는다고 봤다.이와 함께 A씨에게 징역 2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등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0.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코로나 백신 접종 한달 후 뇌출혈 사망…행법 "보상 거부 적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한달 후 뇌출혈로 사망한 30대의 유족에게 정부가 보상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서울행정법원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유족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 아들(사망 당시 39세)은 2021년 10월 12일 코로나19 2차 백신을 맞았고 한 달여 뒤인 11월 18일 뇌출혈의 일종인 지주막하출혈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12월 21일 사망했다.A씨는 아들이 예방접종 때문에 사망했다며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지난해 6월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지주막하출혈이 예방접종으로 발생했다고 추론할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어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며 판단했다.이어 "두통 악화는 예방접종 후 거의 1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며 "오히려 혈압·콜레스테롤 수치 등에 비춰 고인은 지주막하출혈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원고는 이를 반박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0.26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