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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공표·보도 금지되는 여론조사는 '실제 행해진' 여론조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선거 닷새 전 단체카톡방에 올린 지지율 변동 그래프에 투표일 예상치가 포함됐더라도 '실제 행해진 여론조사'는 아니므로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공표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대법원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년기 전 강릉시 부시장과 김모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돌려보냈다.김 전 부시장 등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닷새 앞둔 5월 27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강릉시장 지지율 변동'이라는 제목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표시된 그래프를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6·1 지방선거 당시 여론조사 공표·보도금지기간은 5월 26일부터였는데, 문제의 그래프에는 5월 20일부터 투표일까지 지지율 변동이 선으로 표시돼 있고 선 아랫부분에는 '5월 20일, 5월 25일, 투표일(예상)'이라고 기재돼 있었다1·2심은 이들이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 여론조사 지지율이 표시된 그래프를 전송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그래프를 보는 선거인으로서는 공표·보도금지기간 이후 후보자들의 지지율을 분석한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그러나대법원은 선거법상 공표나 보도가 금지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에 대해 "공표·보도금지기간 중의 날을 조사일시로 해 실제 행해진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에 한정된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을 뒤집었다.공표·보도금지기간인 5월 26일부터의 결과값은 실제 조사가 행해진 여론조사의 결과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지지율 예상치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표를 금지하는 여론조사 결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증빙 없다고 '중고폰 매입비용' 인정 안 한 과세당국…행법 "위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과세 당국이 중고 매매업자의 휴대전화 매입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판단해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관련 매출액은 전부 인정하고 그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는 산정 가능한 부분에 대한 별도 추계(推計) 없이 전부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놨다.서울행정법원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과세당국은 A씨가 2020년 7∼12월 매입처 23곳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21억9천만원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2022년 7월 해당 부분에 대한 매출원가를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 6억5천만원을 경정·고지했다.A씨는 해당 세금계산서와 관련해 신고된 중고 휴대전화 매출은 수출신고필증, 국내 거래명세서 등에 근거해 정상적인 수입금으로 인정하면서 그에 대응하는 중고 휴대전화 구매비용(매출원가)은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법원은 "피고가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원가를 전부 부인하면서도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해 산정이 가능한 매출원가에 관해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법인세 법령을 근거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납세의무자의 증명이 없다고 해서 필요경비를 '0'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므로,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과세관청이 매출원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법인세법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되,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추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법원은 "중고 휴대전화 판매의 경우 휴대전화 고유식별번호로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1:1로 대응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며 "매출액이 존재하는 경우 그에 대응하는 구매비용인 매출원가도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관악세무서는 비용 지출을 증명할 의무가 원고인 A씨에게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는 실제로 발생했으나 소득금액에 반영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다고 해서 부존재를 추정하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는 취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생산작업한 수용자에게만 특식 준 교도소…법원 "차별 아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 재소자가 생산작업을 한 수용자에게만 특식을 배식한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행정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 기각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2016년부터 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는 교도소장이 설 명절 등에 생산작업을 한 출역 수용자들에게만 치킨과 피자 등 특식을 지급한다며 2022년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자신이 출역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출역 수용자들에게만 특식이 지급돼 차별받았다는 게 A씨 주장이었다.인권위는 같은 해 7월 '지급 근거가 되는 예산과 지급 대상이 다르므로 비교 대상 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다'며 A씨의 진정을 기각했다.A씨는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진정 내용이 인권침해나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교도소장이 생산작업에 종사한 수형자에게 치킨을 제공한 것은 교도작업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했고, 생산증대에 기여한 수형자에 대한 포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봤다.아울러 "외부 통근 및 내부 작업장 근무 대상자는 수형자의 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 등의 목적에 따라 구체적 사정을 감안해 교도소장이 선정하는 것으로 교도소장에게 재량이 인정된다"며 "교도소장은 수용자에게 부과된 작업의 종류에 따라 지급 음식물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또 "징역형 집행은 필연적으로 수형자의 기본권 제한을 수반하고, 수형자의 교정 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형자는 합리적인 범위 내의 제약은 감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교도소장의 합리적인 재량권 행사로 미출역 수용자들이 생산작업에 종사한 수형자와 동등한 음식을 제공받지 못했더라도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판례] 명의만 대여한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처분의 적법성 여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쟁점사항】원고가 회사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당사자 주장】? 원고의 주장원고는 회사 설립 과정에서 이○○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로 주주로 등재한 것일 뿐, 실제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회사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배당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도 없으므로 실질적인 주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처분청의 주장처분청은 원고가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명시되어 있고, 회사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회사와의 금융거래 내역도 있으므로 원고가 실질적인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결론 및 근거】? 근거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과점주주여야 하고,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의 주주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본 사건의 경우 원고가 실질적으로 회사의 주식 소유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거나 회사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회사로부터 배당 등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또한, 원고 명의의 회사 주식 청약서 등의 서류가 이○○에 의해 원고 모르게 작성되고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원고가 회사의 감사로 형식적으로 등재되어 있긴 하나, 실제 감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따라서 원고가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론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행정소송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참고> 대구지방법원판결원본 첨부<유튜브바로가기>[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과세제척기한 임박해 과세 통지…대법 "정당사유 없으면 위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과세 당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 과세 내용을 통지해 납세자가 과세 전 적부심사 기회를 박탈당한 경우 절차적 하자가 있어 세금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대법원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A씨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A씨는 2002년 3월 취득한 서울 서초구 한 건물을 2016년 12월 16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1천465만원을 신고·납부했다.그러나 이후 세무당국은 등기부와 달리 해당 건물에 전입세대 이력이 있는 옥상 부분이 존재하므로 비과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억510만원을 2021년 5월 경정·고지했다.이에 A씨는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1심은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문제의 옥상 부분은 주택에 해당하고, 해당 건물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2심은 옥상 부분을 주택으로 사용했다고 추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 판단을 뒤집으면서, 과세 처분에 절차적 하자도 있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2심은 동작세무서가 A씨에 대한 양도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2년 5월 31일)이 임박한 2022년 5월 2일 과세 예고통지를 한 점을 문제 삼았다.국세기본법상 과세 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과세관청은 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2심은 "과세 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 행정을 장기간 해태해 부과제척기간 만료 시점이 임박해서야 뒤늦게 과세 예고통지를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한 경우까지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없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2심은 동작세무서가 타 세무서로부터 관련 과세자료를 이관받은 시점(2021년 8월)부터 A씨에게 과세 예고통지를 한 시점(2022년 5월)까지 9개월 동안 관련 사실을 조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대법원판단도 2심과 같았다.대법원은 "국세기본법에서 과세 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해 과세 예고통지를 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경위로 통지가 늦어졌는지에 대한 아무런 제한 없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헌법상 절차적 적법절차의 원칙과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도입 취지에 반한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이 경우 과세 관청이 자의(恣意)로 과세전적부심사를 회피할 수 있게 해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행법 "법무부가 '범죄인 송환 상황 알려달라' 요청 거부한 건 위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범죄인 송환 진행 상황을 공개하라는 신청을 구체적 고려 없이 거부한 법무부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서울행정법원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0일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필로폰 공급책과 공모해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1억여원 상당의 필로폰을 들여온 혐의로 2021년 11월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지인 B씨가 건강식품과 특산품을 보낸다고 해 받으려고 했을 뿐 그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후 A씨는 B씨를 고발했으나 검찰은 B씨가 출국해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이에 A씨는 2023년 10월 법무부에 B씨를 언제 국내로 송환할 예정인지, 송환과 관련해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지 등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비공개 정보라는 이유로 A씨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A씨는 정보공개 거부가 위법하다며 법무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법원은 A씨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의 손을 들었다.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대한민국 정부가 B씨에 관해 캄보디아를 상대로 범죄인 인도요청을 했는지 여부에 불과하다"며 "정보공개법상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함은 명백하나, 공개되는 경우 침해될 우려가 있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판시했다.정보를 공개할 경우 한국이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한다는 인식이 확산해 국가 신뢰가 저하된다는 법무부 측 주장에 대해서도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신중한 법익 간 형량을 거치지 않고 무조건 비공개할 수 있다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법의 취지가 무시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또 "정보를 공개했다는 사정만으로 캄보디아를 비롯한 타국의 한국에 대한 신뢰가 현저히 훼손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사건 정보 공개가 수사기관 직무수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지 않고, 이 사건 처분으로 보호하려는 공익이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잔여지 손실보상 때 수용토지와 가치 다르면 구분해 평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소유한 땅 일부가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수용된 뒤 남은 잔여지 가격 손실을 평가할 때 수용 토지와 이용 상황·용도 지역이 다르다면 그 가치도 구분해 평가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A사가 서울 강남구를 상대로 낸 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원심 판단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편입 전 잔여지 가격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A사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임야 6만4천926㎡ 중 17.7/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강남구는 2021년 1월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이 토지 중 2만396㎡를 수용하고 손실보상금으로 16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A사는 이에 불복해 수용토지에 대해 보상금을 증액하고 수용되지 않은 잔여지(4만4천530㎡) 가치 하락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1심과 2심은 원고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더 높은 보상금 액수를 인정했다. 1심은 강남구가 원고에게 5억3천만원, 2심은 A사의 청구 취지 확장을 반영해 14억7천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대법원에서 쟁점이 된 것은 잔여지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액(사업시행지구 편입 전 잔여지 가격-편입 후 잔여지 가격)을 어떻게 평가할지였다.대법원은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고 토지 특성을 조사해 그 전체에 대해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함이 원칙이지만, 해당 토지가 현실적 이용 상황이나 용도 지역 등 공법상 제한을 달리해 가치가 명확히 구분되는 부분으로 구성된 경우 이용 상황 또는 용도 지역 등이 다른 부분별로 구분해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2심은 사업시행지구 편입 전 잔여지 가격을 산정하면서 수용토지를 포함한 전체 토지 단위면적당 단가에 잔여지 면적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고 이런 평균단가를 전제로 손실보상금을 정했는데, 이 경우 잔여지와 가치를 달리하는 수용토지 가치가 반영될 수밖에 없어 정확한 가격 산정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취지다.대법원은 "결국 이러한 경우 '사업시행지구 편입 전 잔여지 가격'은 일단의 토지 전체 가격에서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토지 가격을 빼는 방식 등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잔여지 가격에 대한 구체적 산정 방법을 명시적으로 처음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금 신고해준다더니, 가산세 폭탄”…‘쌤157’ 전산장애에 자영업자 ‘패닉’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인 6월 2일, 100만 가입자를 보유한 AI기반 세무신고 플랫폼 ‘쌤157’에서 발생한 전산장애로 약 2만9000명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신고 실패 사태를 겪었다.이들은 최대 10배에 달하는 가산세는 물론 각종 세액감면 혜택에서 배제돼 막대한 손실을 떠안게 됐다.한국세무사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는 예견된 재앙”이라며 정부의 전면적인 제재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자동 신고가 납세자 덫 됐다”…세무플랫폼 구조적 한계 드러나한국세무사회는 “쌤157은 신고 대행을 자동화하며 실질적인 세무대리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기술 중개자를 자처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무자격자가 소득자료 검토 없이 환급 또는 최저세금만을 유도하는 구조는 위법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실제로 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세(매일 0.0022%씩 가산) 외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최대 30%) △창업중소기업감면(최대 100%) 등 핵심 감면 혜택에서 제외돼 직접적 세부담 증가와 세무조사 대상 지정 우려까지 떠안았다.세무전문가들은 “일부 자영업자의 경우 수십만 원 내던 종소세가 백만 원대로 치솟는 사례도 있었다”며 “정부의 과세 시스템과 플랫폼의 자동화 서비스 간 충돌을 사전에 조정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쌤157 측은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가산세 등 피해 전액 보상을 공언했지만, 구체적 방식이나 금액 기준은 제시하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명백한 유사세무대리 행위”…세무사회, 구제센터 가동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 사태 이후 신설한 ‘세무플랫폼피해 국민구제센터’를 통해 쌤157 피해자들의 법률·행정 지원을 시작했다. 더하여 세무사회는 “정부가 플랫폼 기반 세무신고를 더는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4대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국세청은 세무플랫폼 이용 신고건에 대한 전수조사와 일제검검 즉시 착수하고 그 결과 국민 앞에 공개하라▲ 불성실 신고 유도 및 탈세 가능성이 확인된 세무플랫폼의 홈택스 접근을 즉시 차단하라▲ 세무플랫폼으로 인한 피해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과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라▲ 검증되지 않은 플랫폼 기반 세무신고는 ‘불법세무대리’로 간주하고 강력히 단속하라.◎ “플랫폼 세무서비스, 지금이 규제의 골든타임”이번 사태는 2024년 11월 단행된 홈택스 전면 개편 이후 처음 시행된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에서 발생했다.국세청은 개인정보 보호와 부정 접속 차단을 이유로 외부 자동화 도구를 이용한 로그인과 신고 자동화 기능을 단계적으로 제한해왔다. 특히 2025년 5월 중순부터는 홈택스 웹·모바일 화면에 대한 암호화까지 적용되며, 외부 플랫폼의 접속 및 자동화 기능은 사실상 차단된 상태였다.쌤157은 홈택스 내부 API가 아닌 화면 자동화 방식에 의존한 구조로 이런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신고 실패로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국세청이 플랫폼 기업들과의 기술 정책 협의를 소홀히 한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실제로 기존 세무대리인은 공인인증 기반의 전자파일 제출을 사용하지만, 세무플랫폼은 사용자의 화면을 흉내 내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기술 안정성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세무사회는 “세무플랫폼은 단순한 중개 서비스를 넘어 무자격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유사세무대리 행위”라며 “납세자의 소득자료를 검토 없이 자동 처리해 환급을 유도하는 구조는 조세 질서에 심각한 위해가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기술 혁신을 빌미로 세법상 전문성 없는 자동화 도구가 공제·감면 판단을 대체하는 것은 국민 권익 침해”라며 “정부는 세무플랫폼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논의 이전에, 현행법상 불법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엄정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심판원 ‘경제자유구역 내 화훼산업시설’ 준공검사?매각 전까진 분리과세대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조세심판원이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화훼산업시설에 대해 준공검사?매각 전까진 분리과세대상이라는 행정결정을 내렸다.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 A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보유한화훼산업시설에 대해 인천서구청이 분리과세를 철회하고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부과 취소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4지0381, 2025.05.29.).화훼산업시설이란 화훼의 재배?가공?유통?판매 등을 위한 시설이다.A가 보유한 화훼산업시설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고시한 경제자유구역 내 시설이었다.정부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촉진을 위해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등의 혜택을 주었다.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따른 분리과세 대상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산업단지용 토지(지방세법 106조 1항 3호), 적용기간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한 날부터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완료되거나 준공검사를 받을 때(지방세법 시행령 102조 7항 4호)까지로 정했다.한 마디로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용으로 개발되는 주택건설용?산업단지용 토지에 대해선 해당 토지에 공장이나 주택이 세워질 때까지 또는 개발이 완료된 토지가 매각될 때까지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를 주겠다는 뜻이다.인천 서구청은 처음에는 A의 경제자유구역 내 화훼산업시설 토지 18필지에 대해 2019~2022년 분리과세를 적용해 부과?고지했다가 2023년 10윌 16일 화훼산업시설 토지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상 산업단지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분리과세를 철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새로 재산세를 매겼다.A는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있는데, 산업단지용 토지만 분리과세를 주고, 산업단지를 위한 시설용지에 분리과세를 주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관련 대법 판결(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두15760)과 관련 조세심판원 심결례(조심 2015지1279, 2015.12.30.)를 제시했다.인천 서구청은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선 분리과세 대상은 주택건설용?산업단지용 토지만으로 한정한다는 문구가 있다며, A식으로 분리과세를 주면 경제자유구역 개발 촉진이란 취지와 달리 혜택을 무분별하게 주게 된다는 논리를 펼쳤다.인천 서구청은 이 논리를 보강하는 법률로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을 제시했다.지방세법 시행령 102조 7항에서는 저율 분리과세 대상을 지정하고, 4호에서는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의 분리과세 적용기한을 규정하는 한편, 5호에서는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도 추가로 분리과세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다.조세심판원은 A의 화훼산업시설용 토지(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구역 내 토지)에 적용할 법률은 입법 취지를 볼 때 지방세법 시행령 102조 7항 4호에서 규정하는 산업단지용 토지가 부합하다고 보았다.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 102조 7항 5호에서 산업단지용 토지에 분리과세를 주라고 규정돼 있지만, 2008년 12월 31일 지방세법 시행령 102조 7항 4호를 별도로 만들어서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에 분리과세를 주라고 한 건 지방세법 시행령 102조 7항 5호에서 산업단지용 토지로 지정된 토지 말고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내 산업단지용 토지에 분리과세를 주라고 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풀이했다.심판원은 지방세법 시행령 102조 7항 4호의 입법취지와 대법 판결(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두15760)을 고려해 지방세법 시행령 102조 7항 4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은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시설용 토지에 대해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점을 감안해 종합합산과세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인천 서구청이 동법 동항 5호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용 토지를 들고나온 건 주소를 잘못 찾은 셈이다.한편, A가 조성한 화훼산업시설을 구매한 B사는 분리과세를 해달라고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기각당했다.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따라 재산세 분리과세를 해주는 이유는 개발을 빨리하기 위함이지 개발한 후까지(매각 및 준공검사 이후) 혜택을 주겠다는 것은 아니기에 화훼산업시설을 구매한 B사는 적용받을 수 없다. 관계 법령은 지방세법 시행령 102조 7항 4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환불약정 무효여도 실질적피해 없으면 분담금반환 불필요"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지역주택조합의 계약금 등 환불 약정이 총회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하더라도, 사업이 진행되는 등 조합원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없었다면 조합원이 수년 뒤 계약무효를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대법관)은 최근 지역주택조합원 A씨 등이 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지역주택조합원 A씨 등 4명은 2016~2017년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도 납부했다.계약 당시 조합은 '토지관련 문제로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못 해 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원들이 납입한 계약금과 업무추진용역비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확약서를 작성했다.조합은 2019년 2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등 아파트 건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그러나 A씨 등은 약 3년 6개월 뒤인 2022년 8월 "해당 확약서는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며 무효인 확약서를 믿고 그와 일체로 체결한 조합가입계약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1심은 계약금 등 환불을 규정한 안심보장확약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 이상 조합원들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납입 금액 전액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반면 2심은 조합이 이미 2019년 2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으므로, 안심보장확약서에서 전제한 '토지 관련 문제로 조합 설립 신청을 못해 사업 무산' 되는 상황은 발생할 수 없게 됐다고 봤다.또한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조합설립 인가일로부터 3년 6개월이 지난 후 환불보장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대법원 역시 2심 법원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은 "원고들이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착오 취소 주장을 하는 것은 기존의 분담금 납부행위와 모순되는 행위고, 원고들의 모순된 태도로 인해 조합과 나머지 조합원들이 원고들 몫의 분담금에 상응하는 손해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거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결과"라고 밝혔다.이어 "원고들이 조합을 상대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면서 분담금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유튜브 바로가기>[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1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