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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매년 받는 인센티브, 노동자 '예상 소득'에 포함해야" 대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직장에서 매년 받아온 인센티브가 앞으로도 지급될 '개연성'이 있다면 노동자의 예상 소득을 계산할 때 그 인센티브도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28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기업 직원 A(33)씨가 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보험사의 손을 일부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2월 한 스키장 초급 슬로프에서 내려오던 중 B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6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다.B씨는 사고 4개월 전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들어둔 상태였다. 우연한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히면 1억원 한도로 실손보장을 해주는 보험이다. 이에 피해자 A씨는 B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법정에서의 쟁점은 A씨가 회사에서 10년 가까이 해마다 받아온 목표·성과 인센티브와 명절 귀성 여비였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려면 '급여 소득'이 얼마인지를 따져야 하는데 이런 월급 외의 가욋돈을 '급여'로 볼 수 있느냐가 문제 됐다.1심과 2심은 명절 귀성 여비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돈이므로 급여 소득에 포함되지만, 인센티브는 업무 성과 등에 따라 해마다 지급률이 달라지므로 급여에 넣어서는 안 된다고 봤다.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앞으로 받을 인센티브도 배상액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며 1, 2심 판단을 뒤집었다.대법원은 2008년 입사한 A씨는 2012년부터 매년 87.5∼300%의 목표 인센티브와 28∼50%의 성과 인센티브를 받아왔고, 이는 사고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인센티브 지급률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모든 임직원이 대상이므로 앞으로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A씨의 인센티브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이후에도 일정한 범위 내로 계속 지급받았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일실소득(피해자가 잃은 장래의 소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예상 소득은 확정적 증명까지는 필요 없고 개연성의 증명으로 족하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사실상 퇴직 안한 임원에 지급한 퇴직금, 업무무관가지급금”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법인 소속 임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방식을 연봉제로 전환하면 세법상 ‘현실적 퇴직’으로 봐 지급한 퇴직금은 비용으로 인정(손금산입)하는 게 맞지만, 실제 대표이사 등 임원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 실제 퇴직금 성격이 없다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조심 2021서6836, 2022.11.07)이 나왔다.해당 법인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기간을 모두 합산해 임원들의 퇴직금을 산정, 국세청에 신고했는데 국세청이 업무무관가지급금 성격의 금액을 퇴직금으로 봐 중간정산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재산정한 뒤 차액을 상여소득으로 처분했다면 무리한 과세라는 게 이번 유권해석의 핵심이다.2003년에 설립한 S법인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A씨는 자신이 1994년 설립한 K법인을 2008년 3월에 흡수합병. 2007년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실시, 한달 급여 상당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 와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를 납부했다. 2015년에는 대표이사 A씨와 사내이사인 A씨의 배우자 B씨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 이를 비용으로 잡아(손금산입) 법인세를 신고했다. S법인 경리담당자는 이 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했다.대표이사 A씨와 부인(임원) B씨는 2015년 12월1일 정관이 위임한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 2003년 법인 설립 당시부터 2015년말까지 해당되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A씨와 B씨는 각각 피합병법인인 K법인 재직기간만큼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도 따로 제출했다.S법인은 이에 따라 2015년 12월 중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임원 급여 연봉제 전환과 그에 따른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임원 급여 연봉제 전환에 따른 임원보수 한도를 각각 의결했다.그런데 S법인 임원인 아내 B씨는 2015년 12월31일 S법인에 2012년 7월31일자 퇴직소득과 2010년 3월31일자 퇴직소득을 2016년 12월31일까지 반환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한 점이 특이하다. A씨와 B씨는 실제 2016년 12월31일 2015년말일에 받은 퇴직금을 법인계좌로 재입금 했다.국세청은2020년 2월17일부터 약 한달간 S법인에 대한 2015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A대표와 임원인 배우자 B씨가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받고 이에 대한 법인세 및 퇴직소득세(원천세)를 신고납부한 점을 이유로 중간정산대상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 한도액을 다시 계산, 한도초과액을 상여금으로 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 법인세에 대해서도 한도초과액에 대해서는 비용(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표이사 상여금으로 법인소득금액을 고쳐 통지했다.S법인은 이에 불복, 지난 2021년 5월21일 이의신청을 거쳐 2021년 11월9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이 사건을 맡은 조세심판원 해당 심판부는 우선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서 법인이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인 퇴직을 하는 경우에 한해 비용으로 인정(손금산입)한다는 점에 주목했다.또 같은 조 제2항에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사유(연봉제 전환 등)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서는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를 그 임원 등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심판원은 “A씨의 청구건에 대한 국세청 주장과 달리 대표이사 A씨와 임원 B씨의 근속기간 10년이 훨씬 넘는 점에 비춰 지급받은 금액을 퇴직금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적다”며 “가지급금을 퇴직금지급 명목으로 처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특히 “국세청이 퇴직금 지급 당시 A씨와 B씨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2항)에 따른 임원의 현실적 퇴직 사유발생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금액을 퇴직금으로 볼 수 없다”면서 “따라서 중간정산대상기간을 포함해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며, 쟁점금액은 퇴직금이 아닌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봐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법인 임원에 지급된 업무무관가지급금은 세무조정 과정에서 해당 금액은 물론 그 인정이자까지 법인의 이익에 더해(익금산입) 법인세를 더 내야 한다.심판원의 이번 결정은 그렇더라도 A씨와 B씨가 받은 돈을 퇴직금으로 봐 중간정산대상기간을 빼고 퇴직금 한도액을 재계산, S법인에게 한도초과액 상당액만큼 상여로 소득금액을 변동통지한 국세청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사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집 팔았어도 등기 안한 1주택자…공공임대주택 분양 자격 없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1주택자라도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됐다면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 살 수 있다.1주택자가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 집 팔고 무주택자가 되려 했지만, 잔금 받는 데 시간이 걸려 등기 이전 전에 먼저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갔다면, 이것이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까.사실심에서는 잔금 받고 넘겨주는 시점이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시기보다 조금 늦기는 했지만, 팔지 않는다면 어차피 공공임대주택에서 쫓겨나는 만큼 사실상 무주택자라는 사정을 헤아려줬다.하지만 대법원은 계약을 치렀더라도 등기를 이전하기 전까지는 1주택자라고 엄격히 법을 해석해 앞선 재판들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6일 A씨가 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한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1주택자 A씨는 2016년 자신이 살던 아파트를 팔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넘겨받았다.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은 무주택자일 경우 들어갈 수 있는데 A씨는 주택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도 냈으니 집을 팔았다고 생각한 것이다.화근은 A씨가 임차권을 우선 분양권으로 바꿀 때 터졌다.공공임대주택에 임차한 사람은 일정 임대기간이 지나면 살고 있는 집에 대해 우선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임차 시점 단가로 집을 살 수 있는 권리이기에 지역에 따라 분양 로또를 맞을 수 있다.A씨는 살 만큼 살았다고 보아 임대사업자에게 임차권의 우선 분양권 전환을 요청했는데, 임대사업자는 A씨의 등기부 등본 기록을 살펴보더니 애초에 공공임대주택에 올 수 없는 사람이 들어와 있다며 거절했다.공공임대주택에 들어오는 시기에 A씨 등기에 아파트가 한 채가 남아 있었던 것이다.A씨는 그 집은 공공임대주택 들어올 때 판 집이라며 펄쩍 뛰었다. 공공임대주택 임차로 들어올 당시 팔기로 계약을 맺은 집이고, 실제 공공임대주택에 들어 온 후 잔금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고 반박했다.다만 잔금이 늦어 등기이전도 공공임대주택 들어오는 것보다 조금 늦었을 뿐 ‘무주택’ 자격으로 들어왔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임대사업자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등기에 주택이 있으면 주택소유자라며 입장을 바꾸지 않았고, 결국 소송으로 넘어갔다.1심과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공공임대주택에 들어오는 것보다 잔금 받는 것이 늦었을 뿐 1주택자가 무주택자를 가장해 불법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들어왔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본 것이다.하지만 대법원은 엄격히 법을 해석해 1주택자였던 A씨가 무주택자를 가장해 불법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들어왔다고 봤다.A씨가 아파트를 파는 매매계약을 맺긴 했으나, 그건 등기가 이뤄지기 전까지 사인간 약속이지 ‘등기 이전’이라는 법적 효력까지 발생하는 것은 아니란 뜻이다.쉽게 말해 주택매매계약을 맺어도 위약금만 내면 한 쪽치 얼마든지 계약파기가 가능하기에 매매계약 자체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A씨가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공공임대주택에 들어온 것은 불법이라고 본 것이다.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내린 것이 공공임대주택 꼼수 매매에 악용될 수 있는 여지 때문이라고 강조했다.만일 A씨의 사례를 허용하면 1주택자가 주택매매계약을 맺어놓고, 무주택자를 가장해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사들이거나 아니면 원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보유자가 돈 벌기 위해 1주택자와 작당해 임차권을 파는 일을 방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대법은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 대한 ‘정부 정책적 혜택’인 만큼 불법적인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양도를 막기 위해서는 불법 양도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도 임차권 매입과 이에 이어지는 분양 전환에 따른 경제적 이익 역시 부당하게 주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판단의 이유를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주택 잔금청산 전 용도변경 ‘비과세’ 꼼수 막힌다…양도세 기준은 잔금청산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앞으로 주거용 주택을 구매해 잔금청산 전에 상가로 용도변경을 해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상가를 양도한 날자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기획재정부는 지난 10월21일 이같은 세법해석 사례를 내놨다. 앞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을 계약체결일에서 잔금청산일로 변경된다.(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 2022.10.21.).위 변경된 예규에 의하면, 2022.10.21.이후 주택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잔금일 전에 상가로 용도변경을 하는 특약을 하고실제로 그렇게 매매 및 용도변경을 진행한다면, 양도일 기준으로는 주택이 아니라 상가가 된다.따라서, 매도인은 주택이 아니라 상가를 매도하는 것이 되므로, 매도인은 1가구 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고 양도세가 부과되고 관련 세율이 정해지므로 매매계약시 주의가 요구된다.기재부는 사실관계를 통해 매매계약 후 용도변경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예시를 들었다.#A씨가 소유한 다가구주택을 2021년 4월 B씨에게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월 잔금을 치렀다. 매매계약 때 작성한 매매특약 사항 중 A씨는 B씨의 요청으로 ▲중도금 납부기일2021년 7월 29일까지 주택 일부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2021년 5월 21일까지 매수인을 B씨가 대표자인 ‘C법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기재했다.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특약을 통해 잔금청산 전에 상가로 용도변경하더라도 매도자는 주택으로 보아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을 적용받고, 매수자는 취득세를 상가로 적용받아 중과를 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기재부의 새로운 해석이 적용돼 양도물건이 판정된다.따라서 세무당국은 매매계약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왔기 때문에 매도자의 경우 1세대 1주택에도 용도변경 매매특약이 비과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다.기재부는 또 다주택 중과 여부도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본다는 해석을 내놨다.#갑은 2010년 12월 6일 서울 소재 지하1층～지상3층 상가와 지상4～5층으로 구성된 겸용주택 A주택을 취득했다. 또 갑은 2019년 9월 B주택을 취득 이후 2021년 5월 21일 갑과 을은 A주택을 양도계약 체결을 체결했다. 잔금일은 2021년 10월 29일로 지정했다.을은 2021년 9월 17일 매매특약에 따라 4～5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고 잔금청산일 기준에 따라 을은 주택A를 상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증여의제규정 중복 적용 및 명의신탁자 기준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가부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1. 사안의 개요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 및 그 계열사의 임직원과 친인척 등의 명의로 ○○ 등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였다.피고들은 원고의 차명주식 보유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2013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월 2일까지 차명주주들(이하 ‘이 사건 명의수탁자’)에게 1998년 내지 2012년 귀속 증여세(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를 부과하는 한편,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해당 증여세의 납부를 통지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위 처분 중 이후 피고들의 경정으로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 피고 성북세무서장은 2013년 11월 1일 원고에게, 차명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2003년 내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차명주식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2003년 내지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각각 부과하였다.2. 관련 법령의 규정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법 이전의 과세기간 중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도 같은 취지이다. 이하 개정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규정’).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등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이하 ‘부당무신고가산세’)고 규정하고 있다(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도 같은 취지이다. 이하 위 각 국세기본법을 구분하지 않고 ‘구 국세기본법’).3. 대법원 2022. 9. 15. 선고 2018두37755 판결가.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 된 주식에 대하여는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없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등 참조). 한편 명의신탁자가 기존 명의신탁 주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여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으나, 그 명의개서가 이루어지기 전에 기존 명의신탁 주식을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으로 해당 대출금을 변제하였다면, 기존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 한 경우와 그 실질이 다르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앞서 본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나.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이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이 사건 규정 및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5항). 따라서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할 의무는 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에게 있다(구 상증세법 제68조 제1항). 그리고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된다(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항).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명의수탁자에게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증여세에 관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거나 명의신탁자에게 이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그 무신고와 관련하여 본래의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4. 검토 및 평가가. 이 사건 규정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실제소유자로부터 명의자에게 해당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므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한다.그런데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매도된 후 그 매도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 그와 같이 다시 명의개서 된 다른 주식에 대하여 제한 없이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다.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매도된 후 그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 되는 이후의 다른 주식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애초에 주식이나 그 매입자금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서 형평에 어긋나는 점 또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이에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 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위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2두5848 판결 등 참조)는 것이 종례 판례이다.나아가 대상판결은 구 주식의 담보대출금으로 신 주식을 매수한 이후 신 주식의 명의개서 이전에 구 주식을 처분하여 담보대출금을 변제한 경우 이는 구 주식 처분대금으로 신 주식을 취득한 것과 실질이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 주식에 대하여 중복하여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나. 한편, 원심은 원고는 향후의 세무조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명의수탁자의 등급을 분류하여 다수의 차명 증권계좌를 사용하고, 여러 회사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거나 차명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그러나 대상판결은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요건인 납세의무자의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부정행위 판단기준이 되는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이지 명의신탁자가 아니라고 보아, 명의수탁자들의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명의신탁자의 행위만을 이유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프로필] 김용주 법률사무소 런 대표변호사 (현)사단법인 한국프로스포츠협회 감사 (전)사단법인 한국프로배구연맹 감사 (현)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행정법 전공)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School ofLaw(Visiting Scholar in Taxation)[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행법 "'가짜 부고'로 부의금 챙긴 공무원 파면은 지나쳐" 서울행정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동료와 주민들로부터 부의금을 챙겼다가 파면된 구청 공무원이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서울행정법원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전직 공무원 A씨가 소속 구청을 상대로 낸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행정법원에 따르면 서울의 한 동 주민센터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내부 직원 게시판에 부친상 부고를 올렸다. 전·현직 동료들이 부의금을 냈고, 일부는 지방에 차려진 빈소를 직접 찾아 조문했다.A씨는 평소 알고 지낸 지역 주민들에게도 부고를 알려 부의금을 받았다. 이렇게 모인 부의금은 2천479만원에 달한다.이후 A씨의 부친상이 아닌 숙부상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같은 해 8월 A씨를 파면하고 7천437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A씨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올해 4월 소송을 냈다. 그는 부의금 약 1천800만원을 돌려줬고, 어린 나이에 부친을 여의고 숙부와 가깝게 지내왔다고 항변했다.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넘어 경제적, 신분상 불이익 등을 추가로 가하는 파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고 징계를 취소했다.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잘못된 것은 맞지만 A씨가 숙부의 장례비를 부담하는 등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해임'을 넘어 추가 불이익이 동반되는 '파면'까지 이르는 것은 과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또 징계부가금 산정에도 A씨가 돌려준 조의금을 반영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1. 사안의 개요원고는 제주시에 있는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한 뒤 2014년 2월 24일 경 소외인에게 이 사건 빌라를 임대하면서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위임하였다. 소외인은 2015년 5월경 세무사인 피고에게 이 사건 빌라를 포함하여 소외인이 숙박업을 운영하는 빌라 6채에 관한 세금신고업무를 위임하였다.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2015년 5월 31일 2014년 종합소득세, 2015년 7월 21일 2015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2016년 1월 22일 2015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2016년 5월 26일 2015년 종합소득세, 2016년 7월 21일 2016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2016년 8월 25일 2016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2016년 9월 27일 이 사건 빌라의 양도소득세, 2017년 5월 26일 2016년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하였다.피고는 2019년 12월 17일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9차전7498호로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수행한 세무대리 업무에 대한 용역비 4,29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지급명령(이 사건 지급명령)이 내려져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2. 원심법원의 판단원심은, 민법 제163조 제5호에서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을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세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3년인 것과의 균형상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도 민법 제163조 제5호를 유추적용하여 3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뒤, 피고의 위 용역비 채권 중 2017년 5월 26일 신고한 2016년 종합소득세 관련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3. 대법원 2022. 8. 25. 선고 판결가. 민법은 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면서 제163조를 두어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을 규정하였고, 그중 제5호에서는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계리사 및 사법서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을 규정하였다.그 후 민법이 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개정되면서 계리사를 공인회계사로, 사법서사를 법무사로 법령에 맞게 용어를 바꾸었을 뿐 그 내용의 변경은 없었다. 한편 세무사 제도는 민법 제정 이후인 1961. 9. 9. 법률 제712호로 세무사법이 제정되면서 마련되었다.이러한 법령의 제개정 경과 및 단기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다가 ‘직무에 관한 채권’은 직무의 내용이 아닌 직무를 수행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점, 민법 제163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사 외의 다른 자격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도 단기 소멸시효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어떤 채권이 그 적용대상이 되는지 불명확하게 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민법 제163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만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세무사와 같이 그들의 직무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자격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3조 제5호가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나. 세무사의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고 있는 세무사법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개별 사안에 따라 전문적인 세무지식을 활용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세무사의 활동은 간이·신속하고 외관을 중시하는 정형적인 영업활동, 자유로운 광고·선전을 통한 영업의 활성화 도모, 인적·물적 영업기반의 자유로운 확충을 통한 최대한의 효율적인 영리 추구 허용 등을 특징으로 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그리고 세무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해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따라서 세무사를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고,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4. 검토 및 평가민사 채권은 10년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민법 제162조 제1항, 상법 제64조). 그런데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발행하고 그 금액도 소액이며 대개 영수증이 교부되지 않거나 교부되더라도 오래 보존되지 않는 채권은 단기간에 결제되는 것이 거래관행이므로 민법은 3년, 1년의 단기소멸시효 채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163조, 제164조).대상판결은 세무사인 피고의 용역비 채권은 민법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나 상법의 5년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없고 일반민사채권인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았다. 즉 대상판결은 피고의 채권은 2015년 5월 31일부터 2017년 5월 26일까지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2019년 12월 17일로부터 역산하여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채권 전부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민법 제164조 제5호는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무사의 직무와 관련한 채권이 곧바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고 위 채권과 성질이 같다면 유추적용이 가능한지가 문제될 것이다.그런데 단기소멸시효규정을 유추적용하게 되면 권리행사를 제한하게 되므로 대상판결이 그러한 점을 지적하며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해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면 어느 정도는 수긍할 수 있을 것이나, 소멸시효기간을 정함에 있어 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직무에 관한 채권과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이 서로 다른 성질의 것이라고 본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대상판결의 설시와 같이 세무사의 직무와 관련한 채권이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지 않은 이유는 민법 제정 이후인 1961년 9월 9일 법률 제712호로 세무사법이 제정되면서 비로소 세무사 제도가 마련되었기 때문이지 소멸시효기간을 정함에 있어 그 직무의 성질이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그것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다.특히 대상판결이 세무사를 상인으로 볼 수 없다고 한 논거와 변호사나 법무사를 상인으로 볼 수 없다고 한 논거가 달라 보이지 않는데, 직무를 수행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보아 변호사,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과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이 무엇이 다른 것인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나아가 변호사나 법무사는 대체로 독립된 사건을 수임하고 그에 따라 사건별로 독립된 채권이 발생함에 비해 세무사는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그 직무와 관련한 채권이 발생하므로 오히려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할 경우로 볼 수 있다.즉 세무사에게 기장이나 세무신고를 의뢰하게 되면 분기별 부가가치세신고,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등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이를 모두 별개의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결국 대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해 하급심보다 민법의 해석과 적용의 폭을 스스로 좁혀 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프로필] 김용주 법률사무소 런 대표변호사 (현)사단법인 한국프로스포츠협회 감사 (전)사단법인 한국프로배구연맹 감사 (현)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행정법 전공)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School ofLaw(Visiting Scholar in Taxation)[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이통사 단말기 보조금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대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width="682"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이동통신사가 고객들에게 지급한 단말기 보조금은 '에누리액'(할인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단말기 보조금의 과세적 성격을 명확히 한 첫 사례를 내놨다.대법원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SK텔레콤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경정 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08년 하반기부터 2010년 하반기까지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산 이동통신 이용자들에게 지급한 보조금 약 2조9천439억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국세청에 신고했다.이후 SK텔레콤은 부가가치세법상 이 보조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이라며 부가가치세(10%) 2천943억여원을 돌려달라는 경정 청구를 했으나 과세당국이 환급을 거부해 2014년 소송이 시작됐다.당시 부가가치세법 13조와 시행령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에누리액'(현재는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으로 표현)을 과세표준에서 빼주되 장려금 같은 돈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단말기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됐다.1심과 2심은 단말기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보조금은 이동통신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을 위한 지원금이지 SK텔레콤이 이동통신 용역 공급 가격을 깎아주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하급심은 "단말기 보조금은 이동통신 용역의 공급가액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고, 이용자는 이동통신 용역 공급거래에서 그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대법원도 "원심 판결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의 요건과 판단 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앞서대법원은 2020년 SK텔레콤이 통신요금의 일정 비율을 이용자에게 적립해준 'OK캐시백 포인트'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범위에 들어간다고 판단하기도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분식회계에 대한 시장 평가 반영돼야 '정상 주가'" 대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분식회계 기업의 '정상 주가'는 당국의 제재를 받고 거래가 정상화한 뒤의 가격으로 봐야 한다'는판단을 내놨다.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투자자들이 대한전선과 이 회사의 전직 임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패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한전선은 2012년 3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대손충당금 일부 또는 전부를 설정하지 않고 재고자산평가 손실을 인식하지 않은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등을 공시했다. 이후 2013년 11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진 재무 상황을 정상적으로 공시했다.금융위원회는 2014년 12월 대한전선의 분식회계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한전선 주식은 같은 달 4일부터 이듬해 12월 8일까지 1년여 동안 거래가 정지됐다.투자자들이 낸 소송에서 쟁점은 어느 시점의 주가를 정상 가격으로 따질지였다. 주가가 정상화한 이후의 주가 변동은 허위 공시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대한전선의 주가는 2012년∼2014년 2천원 전후를 유지하다 금융위의 분식회계 발표를 앞두고 떨어져 1천200원에서 거래가 정지됐다. 주식 거래 재개 이후엔 400원대로 급락했다.2심은 대한전선이 정상 공시를 하던 2013년 11월 20일 종가 2천485원을 정상 주가로 인정해 투자자들의 손해액을 산정했다.대법원은 그러나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 사실이 공표되지 않은 상황에선 시장의 평가가 주가에 온전히 반영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거래 정지가 풀린 2015년 12월의 주가를 정상가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행법 "주택조합, 사업자 등록해야 종부세 면제받아" 서울행정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주택조합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분양 주택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단을 내놨다.서울행정법원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자산신탁이 삼성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자산신탁은 2019년 4월 지방의 한 아파트 주택조합과 미분양 아파트 54세대에 대해 부동산담보 신탁계약을 맺었다.이후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까지 신탁계약을 한 아파트 가운데 23세대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었다.세무서는 이 미분양 아파트가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라고 보고 A자산신탁에 종부세 2천519만원과 농어촌특별세 503만원을 부과했다.A자산신탁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다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개정 전 종부세법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을 한 위탁자(이 경우 주택조합)가 소유한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된다.그런데 이 사건에서 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고 고유번호는 부여받았지만,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였다.A자산신탁 측은 고유번호 발급이 '사실상 사업자등록에 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재판부는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등록을 한 자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간에 그 권리와 의무를 달리 부여하고 있다"면서 "단지 고유번호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사업자등록을 한 자와 성질상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만일 지역주택조합이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 주체가 되는데도 고유번호만을 유지한 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조세 탈루의 우려가 있다"라고도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