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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김하나 장보원의 이런稅上] 고시회가 삼쩜삼을 고소했다고? (1편)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창식)은 지난 4월 8일 삼쩜삼 서비스로 알려진 자비스앤빌런즈를 불법세무대리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과연 삼쩜삼서비스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김하나 세무사와 장보원 세무사의 '이런稅上'에서 상세히 전해 드립니다. [세무사고시회가 삼쩜삼을 고소했다구요?] 제1탄 시작합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무,회계 인천본부세관, 물류업계와 통관물류 정상화를 위한 협력 강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한국국제물류협회, 한국관세물류협회, 한국관세사회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항 통관물류의 정상화를 통해 불법부정 수입물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질서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본부세관과 각 참여기관은 7일(금) 인천본부세관 3층 중회의실에서 이러한 협력의 뜻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본 협약에 따라, 각 참여기관은 공정무역과 성실신고를 촉진하는 통관물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자의 업무영역에서 법규를 준수하여 성실히 신고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즉시 세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참여기관 공동으로 '인천항 LCL화물의 불법부정 무역행위 근절'을 위한 플래카드 게시 등 캠페인도 전개하기로 했다. LCL화물이란 1인 화주로 컨테이너를 채울 수 없어 여러 화주의 물량을 같이 싣게 되는 컨테이너 화물을 뜻한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인천항의 고질적인 LCL화물의 불법부정 무역행위 척결에 관련 업계가 함께 뜻을 모으면 통관물류 질서의 정상화는 이루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히면서 "무역질서가 바로 서고 물류경쟁력을 갖춘 인천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포워더를 대표하는 단체인 한국국제물류협회의 원제철 회장은 "인천세관의 'LCL화물 성실신고 추진대책'에 대해 공감하며, 이 대책이 인천항의 물류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업계에서도 성실신고 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하여 통관 및 물류환경이 개선되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IFE [건강칼럼] 즉각적인 리프팅... 차세대 레이저 ‘리노바 리프팅’으로 개선 가능 평균 수명의 증가와 의학 기술의 발달에 따라 사회적으로도 더 젊고 어려 보이는 외모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 주름 하나 없이 탱탱하고 매끄러운 피부는 동안의 필수 조건으로 여겨지고 있다. ‘동안 쁘띠성형’으로 보편화된 것이 바로 피부 리프팅이다. 피부 리프팅의 방법은 실, 레이저 등 여러 가지로 분류된다. 실 리프팅의 경우 피부에 작은 구멍을 뚫거나 피부를 절개해 실을 넣어 속에서 피부를 당기는 방법이다. 시술 과정상 상대적으로 부담스럽게 느끼는 환자가 많은 만큼 레이저 리프팅을 찾는 경우가 대다수. 하지만 레이저 리프팅도 통증 때문에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최근 개발된 차세대 리프팅 레이저인 ‘리노바 리프팅’은 기존 레이저 리프팅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레이저로 인한 통증 때문에 기존 레이저를 사용할 경우 시술 부위에 마취 크림을 바르고 진행을 해야 하지만, 리노바 리프팅은 통증을 없애면서도 효과를 발휘하므로 마취크림도 사용하지 않는다. 초음파, 고주파를 결합하여 리프팅 효과를 발생시키는 원리상 리노바 리프팅은 한 번만 시술을 받아도 울쎄라, 써마지를 결합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리노바 리프팅에 사용되는 고강도 집속 초음파 하이푸(HIFU)는 섭씨 65도 이상의 열 응고점을 피부에 생성시켜 응고점 주변으로 피부를 당겨주는 원리다. 근막층만이 아닌 진피층까지 깊숙하게 피부를 당겨주어 피부 안팎으로 확실한 리프팅 효과를 볼 수 있다. 피부가 얇은 입가, 눈가, 목 등에도 원 포인트로 적용할 수 있으며, 시술 후 통증이 없어 만족도가 높다. 리노바 리프팅에 쓰이는 고주파 에너지(RF)는 피부 진피층에 전달되어 콜라겐 섬유를 수축, 재생시키는 원리다. 진피층의 콜라겐이 생성되어 속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탄력이 차오른다. 리노바 리프팅을 진행할 경우 하이푸 초음파, 고주파에 더해 크리스탈 필링, 일렉트로포레이션까지 4종류의 복합 시술이 진행되므로 피부 안팎이 탱탱하게 리프팅 됨과 동시에 각질, 모공도 청소되어 매끄럽고 부드러운 피부를 완성할 수 있다. 리노바 리프팅은 통증이 적고 일상생활 복귀가 빠르며, 원하는 부위만 선택해 적용할 수 있고, 선택 가능 부위도 다양하다. 리프팅 효과가 즉각적이고 강력하여 차세대 리프팅 장비로 화제가 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장비가 입점된 병의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임상 경험은 풍부한지, 대리수술을 하지 않는 곳인지, 연령 및 피부 고민에 따른 리프팅 시술 부위와 강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리노바 리프팅 시술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 부산 갤럭시라인의원 문기운 대표원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IFE [부고] 양승욱 (전자신문 사장) 빙부상 ▲ 고인 : 김관형씨 별세(향년 92세)▲ 임종 : 2021년 5월 7일 오후 12시▲ 빈소 :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실 ▲ 발인 : 2021년 5월 9일▲ 장지 : 대전 현충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 SK아이이테크놀로지, 11일 유가증권시장 상장 SKIET 공모주 오늘부터 청약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거래소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의 주권을 오는 11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다고 7일 밝혔다.2019년 SK이노베이션[096770]에서 분할해 설립된 SKIET는 리튬·이온 2차전지의 필수 소재인 배터리 분리막을 생산하는 회사다.지난해 매출액 4천603억원, 당기순이익은 907억원을 달성했다.시초가는 상장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에 공모가 10만5천원의 90∼200% 사이에서 호가를 접수해 매도 호가와 매수 호가가 합치되는 가격으로 정해진다.이 시초가를 기준으로 장중 상하 30%의 가격 제한폭이 적용된다.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형성되고서 상한가로 치솟으면 SKIET의 상장일 주가는 27만3천원까지 오를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IFE [부고] 박문규(한국예탁결제원 글로벌본부장)씨 모친상 ▲ 고인 : 서점연씨 ▲ 임종 : 2021년 5월 7일 오후▲ 빈소 : 대구 달성군 하나원 전문 장례식장,▲ 발인 : 2021년 5월 9일 오전 8시 30분.▲ 전화 : 053-615-4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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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코너
비트코인 6천700만원대 후반…이더리움 410만원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의 대표주자 격인 비트코인이 6천700만원대 후반에서 거래되고 있다.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8일 오전 10시 16분 현재 1비트코인은 6천794만7천원이다. 24시간 전과 비교하면 0.38% 올랐다. 다른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이 시각 개당 6천793만4천원에 거래 중이다.비트코인은 지난 6일 오후 7천만원을 넘어섰으나 이후 가격이 하락세다. 비트코인과 함께 대표적인 가상자산으로 꼽히는 이더리움은 410만원대에서 거래 중이다. 이 시각 빗썸에서 이더리움은 24시간 전보다 0.57% 내린 416만4천원이다. 업비트에서 이더리움은 개당 417만1천원이다.가상화폐는 주식과 달리 거래소 단위로 거래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가상화폐라도 거래소에 따라 가격에 다소 차이가 있다.한편 업비트에 상장한 도지코인은 같은 시각 801원에 거래 중이다. 이달 1일만 해도 300원대 중반에 머물렀던 도지코인은 지난 5일 887원까지 오르는 등 가격이 급등세를 보여 '거품 논란'을 일으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울산시, '착한 임대인'에 최대 200만원 지방세 감면
울산시청  [사진=울산시]" xtype="photo">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일명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준다. 울산시는 2월 개최한 구·군 실무자 회의에서 감면 규모를 합의하고, 구·군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안을 마련하고, 6일 시의회를 끝으로 시·구·군의회 의결이 모두 완료돼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을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10% 이상 인하한 건물주다. 울산시는 50%를 한도로 임대료 감면율에 상응해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100만원씩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한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국세청 비록
[국세청비록 58회] '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1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 ‘국세청 근로장려금’ 누구나 다 주고 받나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가 ‘근로장려금’이다. 이 제도는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시 말해서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는 물론이고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정부가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세청이 마련한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3월 15일 신청마감)은 1가구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단독 가구 구성요건을 보면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어야 하고, 홑벌이 가구 요건은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되고 맞벌이 가구 요건을 보면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가 해당된다. 2019년 부부 합산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 및 2020년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가구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단독 가구의 기준금액은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3000만원 미만으로 정해졌다. 다만, 2020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2021년 5월 정기 신청기간(5.1.~5.31.)에 신청하면 된다. 2019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해당되는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2019년 도입된 반기지급제도 연간 산정액의 35%씩 나눠 지급상반기분은 9월 1일~15일, 하반기분은 다음해 3월 1일~15일까지 누구나 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와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소득 발생시점(2020년)과 장려금 지급시점(2021년 9월) 간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과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2019년에 도입된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연간 산정액의 35%씩 두차례(상반기분, 하반기분)로 나누어 지급 받게 된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반기신청기간은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다. 국세청은 5월 정기 신청기간 때처럼 두 차례의 반기 신청기간에도 안내문을 발송한다. 그러나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사업주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 안내문 안 보내하반기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 있으면 5월 정기 신청만 가능 즉, ▲하반기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는 5월 정기 신청만 가능하기 때문에 반기 신청 때는 안내를 하지 않는다. ▲상반기 소득에 대해 2019년 9월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사전에 수집한 자료를 전산분석한 결과 하반기 소득에 대해 지급할 금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9월 정산시 지급하게 된다. ▲총 소득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고, 재산기준으로는 가구원 소유 재산가액 2억원 미만(금융기관 차입금 등은 차감되지 않는다)으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나 가구별 재산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사업주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안내를 하지 않는다. 다만,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자가진단에 따라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으로 볼 때 신청대상에 해당한다면 신청자가 본인의 가구원·소득·재산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홈택스(www.hometax.go.kr)나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 몇 가지를 짚어 보기로 한다. 40대 박세돌(가명)은 지난해 반기 장려금을 지급받았고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이 800만원이며 배우자 김솔녀(가명)가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발생(홑벌이 가구, 재산요건 충족)했다. 2020년 상반기 김솔녀는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소득 자료가 수집되어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는 반기지급 대상자가 아니라는 심사결과가 나왔다. 또 다른 사례를 본다. 단독가구이면서 재산요건을 충족시킨 30대 김사명(가명)은 배우자가 없고 아버지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상반기에 근로소득 1100만원을 지급받았다. 심사 결과는 반기 신청하거나 정기 신청을 해도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고 결정 났다. 왜냐하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은 장려금 대상소득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사례 한 가지 더 살펴본다. 단독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80대 박상대(가명)는 맛나식당(가명)에서 상반기에 3개월 동안 일하고 본인 통장으로 300만원을 지급받아 왔다. 아들 소유의 주택(시가표준액 3억)에 거주하고 있고 본인 재산은 예·적금한 5000만원 뿐이다. 심사 결과는 재산가액 초과(3억 5000만원)로 지급이 제외됐다. 왜냐하면 직계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를 동일 가구원으로 보아 재산가액을 합산하기 때문이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반기와 정기중 선택 신청 가능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 중 부적절한 신청사례 몇 가지를 살펴본다. 먼저 실제계약서를 허위로 제출한 사례다. 조강택(가명)씨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실제계약서를 제출했는데, 관할세무서가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내역을 확인한 결과 실제계약서상 보증금액과 상이함을 확인하게 된다. 관할세무서는 근로장려세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심사 결과, 2년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둘러싼 미담도 풍성하다.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홀로 어린아이를 돌보며 직장생활을 병행하던 40대 한부모가정 김 아무개는 수령한 장려금으로 아이와 첫 여행을 하면서 행복을 느끼고 삶의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감동적인 사례다. 김 아무개는 가정폭력으로 이혼 후 복지시설에 거주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복지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될 무렵 임대아파트를 신청하게 되었고 때마침 수령한 장려금으로 전세보증금을 납부하여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며 장려금 수급 소회에 고마움을 나타냈다.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너가라고 했듯이 근로장려금 신청시 주의해야할 점 몇 가지를 들여다본다. 사업자등록을 한 근로소득자는 신청대상이 아니다. 반기별 신청대상은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한정된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이 아니지만, 다음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는 있다. 다만,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무실적으로 사업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 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임대아파트신청 전세보증금 납부 보금자리 마련 또 반기별 신청기한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였더라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신청할 수 있고 하반기분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년 5월 정기 신청 때 할 수도 있다. 자주 묻는 사례 몇 가지만 더 체크해 본다. 지난해 9월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하반기분 신청기간 때 또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아닙니다’가 맞다. 상반기분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또 상반기분 또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오는 5월에 자녀장려금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는 것으로,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된다.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숨기고 신청하면 2년간 지급(환급)을 못 받아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5년간 지급 안 돼 1가구에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순으로 그 순서에 따라 지급하게 된다. 또한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알아봤다.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환급의 경우도 지급의 경우와 같다. 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프로필] 김종규 조세금융신문 논설고문 겸 대기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비록 57회] '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11>
[국세청비록 56회]'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10>
[국세청비록 55회]'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9>
[국세청비록 54회]'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8>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 ‘국세청 근로장려금’ 누구나 다 주고 받나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가 ‘근로장려금’이다. 이 제도는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시 말해서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는 물론이고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정부가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세청이 마련한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3월 15일 신청마감)은 1가구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단독 가구 구성요건을 보면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어야 하고, 홑벌이 가구 요건은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되고 맞벌이 가구 요건을 보면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가 해당된다. 2019년 부부 합산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 및 2020년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가구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단독 가구의 기준금액은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3000만원 미만으로 정해졌다. 다만, 2020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2021년 5월 정기 신청기간(5.1.~5.31.)에 신청하면 된다. 2019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해당되는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2019년 도입된 반기지급제도 연간 산정액의 35%씩 나눠 지급상반기분은 9월 1일~15일, 하반기분은 다음해 3월 1일~15일까지 누구나 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와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소득 발생시점(2020년)과 장려금 지급시점(2021년 9월) 간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과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2019년에 도입된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연간 산정액의 35%씩 두차례(상반기분, 하반기분)로 나누어 지급 받게 된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반기신청기간은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다. 국세청은 5월 정기 신청기간 때처럼 두 차례의 반기 신청기간에도 안내문을 발송한다. 그러나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사업주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 안내문 안 보내하반기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 있으면 5월 정기 신청만 가능 즉, ▲하반기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는 5월 정기 신청만 가능하기 때문에 반기 신청 때는 안내를 하지 않는다. ▲상반기 소득에 대해 2019년 9월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사전에 수집한 자료를 전산분석한 결과 하반기 소득에 대해 지급할 금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9월 정산시 지급하게 된다. ▲총 소득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고, 재산기준으로는 가구원 소유 재산가액 2억원 미만(금융기관 차입금 등은 차감되지 않는다)으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나 가구별 재산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사업주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안내를 하지 않는다. 다만,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자가진단에 따라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으로 볼 때 신청대상에 해당한다면 신청자가 본인의 가구원·소득·재산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홈택스(www.hometax.go.kr)나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 몇 가지를 짚어 보기로 한다. 40대 박세돌(가명)은 지난해 반기 장려금을 지급받았고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이 800만원이며 배우자 김솔녀(가명)가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발생(홑벌이 가구, 재산요건 충족)했다. 2020년 상반기 김솔녀는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소득 자료가 수집되어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는 반기지급 대상자가 아니라는 심사결과가 나왔다. 또 다른 사례를 본다. 단독가구이면서 재산요건을 충족시킨 30대 김사명(가명)은 배우자가 없고 아버지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상반기에 근로소득 1100만원을 지급받았다. 심사 결과는 반기 신청하거나 정기 신청을 해도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고 결정 났다. 왜냐하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은 장려금 대상소득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사례 한 가지 더 살펴본다. 단독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80대 박상대(가명)는 맛나식당(가명)에서 상반기에 3개월 동안 일하고 본인 통장으로 300만원을 지급받아 왔다. 아들 소유의 주택(시가표준액 3억)에 거주하고 있고 본인 재산은 예·적금한 5000만원 뿐이다. 심사 결과는 재산가액 초과(3억 5000만원)로 지급이 제외됐다. 왜냐하면 직계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를 동일 가구원으로 보아 재산가액을 합산하기 때문이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반기와 정기중 선택 신청 가능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 중 부적절한 신청사례 몇 가지를 살펴본다. 먼저 실제계약서를 허위로 제출한 사례다. 조강택(가명)씨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실제계약서를 제출했는데, 관할세무서가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내역을 확인한 결과 실제계약서상 보증금액과 상이함을 확인하게 된다. 관할세무서는 근로장려세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심사 결과, 2년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둘러싼 미담도 풍성하다.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홀로 어린아이를 돌보며 직장생활을 병행하던 40대 한부모가정 김 아무개는 수령한 장려금으로 아이와 첫 여행을 하면서 행복을 느끼고 삶의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감동적인 사례다. 김 아무개는 가정폭력으로 이혼 후 복지시설에 거주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복지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될 무렵 임대아파트를 신청하게 되었고 때마침 수령한 장려금으로 전세보증금을 납부하여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며 장려금 수급 소회에 고마움을 나타냈다.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너가라고 했듯이 근로장려금 신청시 주의해야할 점 몇 가지를 들여다본다. 사업자등록을 한 근로소득자는 신청대상이 아니다. 반기별 신청대상은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한정된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이 아니지만, 다음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는 있다. 다만,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무실적으로 사업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 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임대아파트신청 전세보증금 납부 보금자리 마련 또 반기별 신청기한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였더라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신청할 수 있고 하반기분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년 5월 정기 신청 때 할 수도 있다. 자주 묻는 사례 몇 가지만 더 체크해 본다. 지난해 9월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하반기분 신청기간 때 또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아닙니다’가 맞다. 상반기분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또 상반기분 또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오는 5월에 자녀장려금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는 것으로,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된다.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숨기고 신청하면 2년간 지급(환급)을 못 받아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5년간 지급 안 돼 1가구에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순으로 그 순서에 따라 지급하게 된다. 또한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알아봤다.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환급의 경우도 지급의 경우와 같다. 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프로필] 김종규 조세금융신문 논설고문 겸 대기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비록 57회] '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11>
[국세청비록 56회]'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10>
[국세청비록 55회]'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9>
[국세청비록 54회]'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8>
-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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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국세청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성향을 그냥 베팅할까
(조세금융신문=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백번의 친절보다 한 번의 억울한 세금 때문에 국세행정의 이미지를 망칠 수 있다. 열 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몽땅 허사가 된다. 그만큼 민감한 반향을 일으키는 것이 세금이다. ‘숫자놀음’이라 불려온 세금인 탓에 ‘놀부셈법’이 작용하기 일쑤고, 그래서 관치주의가 오랜 시간 뿌리 내려온 달갑지 않은 관습(?)을 깨기가 그리 쉽지 않다. 치부 같지만, 일제강점기라는 암흑기를 거친 조세행정이라서 자못 터부가 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한다면 그 또한 받아들여야 할 역사적 상흔이 분명하다. 하나의 제도가 형성되기까지는 정치, 경제, 사회 등 그 시대를 둘러싸고 있는 제도권의 환경에 좌우되기 마련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조세행정의 성향은 유별나서 권위적이고 군림행정이라는 딱지를 아직도 온전히 떼어버리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1970년대 초 세정차관보로 전격 영전자리에 오른 배 도 국세청 실장에게 남덕우 재무부장관은 이렇게 당부했다고 한다. “법령 손질은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해서 현실성 있게 손질하라”는 것. 이는 곧 ‘납세자 섬김 세정’의 선행주자인 셈인데, 납세자 사랑의 고뇌의 한 단면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로부터 55년 안팎의 오늘의 세정은 장족의 발전된 모습이다. 세수만 따져도 수백 배 이상 확충됐고 수동행정인 아날로그 세정에서 디지털 세정으로 탈바꿈했다. 납세순응도 또한 크게 향상됐다. 선진민주세정으로 한걸음 바싹 다가선 느낌을 받게 한다. 그럼에도 절박한 재정수요 충족을 위한 대의명분 때문에 때로는 융숭한 주인대접을 받지 못한 적이 비일비재했다. 줄 것 다 내주면서 객식구 취급을 받아온 적도 어디 한두 번인가. 중복조사 등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단이라든가 조사기간 연장이나 범위확대 제한 시정 그리고 지난 한 해에도 370건의 납세자의 권리구제 신청을 심의, 191건을 구제한 실적은 납세자 권익보호 행정의 바로미터라 아니할 수 없겠다.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맘껏 실행한 셈이나 진배없기 때문이다.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납세자는 세정의 주인으로 존중받아야 하고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세행정에 대한 실질적 견제와 통제기능을 수행하여야 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 과세관청의 과다부과 등 잘못 매겨진 세금을 바로 잡겠다는 납세자의 쓴 소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지난 2020년 내국세 불복청구건수 가운데 총 처리대상 건수 1만 687건 중 8612건을 조세심판원이 처리했는데 인용률이 29.2%에 달했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국세청이 29.5%, 중부국세청이 28.5%, 부산국세청이 31.3%, 대전국세청이 34.2%, 광주국세청이 28.0%, 대구국세청이 24.0%, 인천국세청이 27.2%로 각각 나타났다. 연도별 평균 인용률인 27~30% 안팎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국고주의 과세행정이었음을 반증하는 듯하다.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 자체에 대한 다툼 때문에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그 자체의 위헌성 문제가 대두되어 온 적도 있다. 참여정부 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부터 그 위헌여부가 다투어진 적도 있다. 세법의 입법 취지상 재산 관련세제 쪽으로 정책방향의 기수를 틀고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이지만 세금부담을 더 안게 될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세법 도입이 결코 반갑지만은 않을 수 있다. 정당한 과세행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비밀성만을 앞세운다면 납세자들로부터 불확실성만을 키우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행여 과세관청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지게 만들 베팅이 될 것만 같아 조마조마하기만 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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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 “수출입기업이 도약하는 환경 만들 것”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여행객들은 줄고 공항은 한적해졌지만, 오히려 인천본부세관은 해외직구 검사, 백신 통관, 마약 및 밀수반입 차단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다. 그 현장의 일선엔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이 있었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세무대학을 졸업해 관세청 하위직부터 고위직까지 입지전적인 경력을 갖췄다. 그의 업무의 핵심 포인트는 ‘열정과 디테일’이다. 모든 일에 온 힘을 다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세밀히 살펴야 한다고 늘 강조한다. 국경관리연수원에서 근무했을 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세관가에 작곡가를 섭외하고, 현재의 음원을 제작했다. 매일 아침 세관가를 들으며 ‘튼튼한 경제, 안전한 사회를 위한 관세국경관리’라는 관세청의 미션을 되새기고, 국민에 대한 봉사를 다짐한다. 세관장의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는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을 조세금융신문이 만나봤다. Q. 누구나 여행가기 전에 설레고 괜스레 떨린 적 있을거예요. 그만큼 인천본부세관은 국민들한테 가장 친근한 세관인데요. 세관장님만의 세관운영 방식이 있으신가요? A. “본립도생(本立道生), 즉 기본이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가 가장 중요한 철학입니다. 해외에 다녀오신 적이 있거나, 해외직구를 이용해보셨다면 인천본부세관의 통관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듯 국민과 가장 가까운 세관이기 때문에, 항상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제가 생각하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은 바로 ‘국민에 대한 무한봉사’, 항상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관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은 원활한 수출입통관 관리와 함께 불법 위해물품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인천본부세관 직원들이 국민에게 무한히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맡은바 소임을 철저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코로나19가 전년에 이어 계속되고 있어요. 인천세관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오셨나요? A. 제가 작년 3월 16일에 부임했는데, 부임 직전인 3월 11일에 WHO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1년은, 어려움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는 한 해였던 것 같네요. 부임 초 마스크 대란 때에는 수급 안정화를 위해 통관관리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공항만 현장에서 특별단속팀을 통해 보따리상의 마스크 밀반출 등 457만장의 불법반출을 차단했습니다. 이 마스크들을 공적판매 등으로 시중에 공급했죠. 또한 보건용 마스크, 마스크 제조용 필터 등 방역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절차를 간소화했는데요. 이로 인해 방역물품들이 신속히 국내에 공급될 수 있었습니다. 청사와 직원들 방역에도 힘을 썼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천본부세관은 해외입출국자 등 국민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가 많아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높습니다. 부임 즉시 코로나19 위기대응반을 구성하여 종합 방역대책을 시행하고, 매일 각 부서 및 권역세관의 상황을 파악해 선제적으로 신속히 대응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도 많죠. 그래서 세관에서 다양한 지원 대책을 세우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기업들이 체감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주춤한 때인 지난 여름엔 바이오, 반도체, 화학, 물류 등 지역을 대표하는 업체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현장을 둘러보며 어려움을 듣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는데요.이후 코로나19가 심해지면서 직접 만나현실적인 의견을 듣기가 어려웠지만, 비대면으로 기업과 소통하며 적극행정을 기반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Q. 여행객이 줄어들면서 항공업계를 포함해 수출입 기업들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A. 지난해 해외여행자가 전년 대비 97%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항공사, 면세점 등은 물론, 관내 업체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죠. 이를 위해 지난 5월, 4대 분야 31개 과제로 ‘경제회복 종합지원 대책’을 시행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여객기 좌석 위에 부착하는 특수포장용기(CSB)를 무관세를 적용해 긴급통관을 허용하여 운항이 중단된 여객기들에는 추가 비용 없이 화물기로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항공사가 방호복 등 513톤 화물을 적기에 운송할 수 있어 여행객 감소에 따른 피해를 그나마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유동성 위기를 맞은 기업들을 대상으로는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추진했습니다. 215개 기업에 약 3800억원 상당의 납세부담을 완화시켰고, 158개 영세·중소기업에는 12억원의 잠자는 수출환급금을 찾아 지급하기도 했죠. ‘코로나19통관애로 지원센터’도 신설했습니다. 긴급통관 요청 등 226건의 기업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올해에는 기업이 위기를 넘고 도약할 수 있게 앞장설 계획입니다.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869개 수출회복기업을 대상으로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규제개선과 적극행정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수출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Q. 최근 인천세관이 발표한 ‘쇼피’ 입점지원사업이 중소기업계의 핫아이콘으로 부상하고 있어요. 이처럼 확대되는 온라인 거래시장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A.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소비 확산으로 온라인 무역은 세계적으로 성장세에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이 이러한 흐름을 탈 수 있도록 직·간접지원을 병행하고 있죠. 우선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전자상거래 전담팀을 구성하여 우리 기업이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해 직접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내수기업을 대상으로 아마존 US를 통한 미국 수출을 지원하여 22개 기업이 수출에 성공했죠. 올해는 중소기업이 ‘동남아시아 쇼피’, ‘아마존 유럽’ 등 보다 많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해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인천시, 인천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창조경제혁신센터, 인천상공회의소, 인하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자상거래 입점교육, 수출컨설팅, 현지인증 취득지원, 마케팅 비용 지원 등 각 기관의 전자상거래 지원사업을 하나로 모아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 세관을 통해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물품의 96%가 수출되고 있는데요. 현재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지원제도 이용현황 및 불편사항을 조사 중에 있으며,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안을 수립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Q. 확대되는 온라인 거래시장에 맞춰 GDC 입점 확대 및 인천항 통합검사장 등 인프라 구축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A. GDC는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lobal Distribute Center)’입니다. 해외 전자상거래 물품을 대량으로 반입하면 주문에 따라 포장 후 각 국가로 재발송하는 물류센터를 말하는데요. 현재 인천공항만에 4개 업체가 운영 중에 있고, 3개 업체는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GDC 1개가 새로 운영될 경우 300명의 고용과 1000억원의 물류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운영 중인 한 곳은 20년 처리물량이 500만 건으로, 19년 대비 2배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인천본부세관은 인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등과 협력해 GDC 신규 조성을 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인천항 통합검사장은 화물검사역량을 높여 불법 반입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고 신속한 통관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기존인천항 내에 분산되어 운영하던 세관검사장 등을 한 곳으로 통합하는 것인데요. 2023년에 구축 완료되면 불법물품의 반입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보다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신 컨테이너 검색장비를 도입하기 때문에 신속한 검색 절차로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과 항만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근 3년간 해상 특송화물이 해마다 1.6배 이상 증가하고 있어 해상특송화물물류센터도 함께 구축하고 있는데요. 완성되면 해상 특송화물을 인천항으로 유치하여 항만 물류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지난해 검거된 마약류 사범이 1만 8000명을 넘어서는 등 밀수나 마약범죄 형식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신가요? 마약 단속은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마약 반입위험 경로별 집중감시와 첨단장비를 활용한 검사를 강화하여 불법 마약류의 국내반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통합위험정보 관리팀을 운영하여 시장동향 등 외부정보를 수집하고 세관 자체 정보와 연계해서 위험화물과 여행자를 선별합니다. 선별된 화물은 컨테이너 X-ray 검사, 개장검사 및 필요시 파괴검사를 수행하고, 검사지정 여행자는 정밀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우범 포워더, 창고업자와 관련된 화물은 물품 하역부터 반출까지 모든 단계를 모니터링하고, 우범물품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감시용 드론도 신규 도입하고 해상 감시정·육상 기동반과 연계하여 항만 감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 여행객의 감소로 인해 특송, 국제우편 등으로 밀수경로가 다변화되고 있죠. 진화된 마약 은닉수법에 대응하여 마약견 투입을 확대하는 한편, 올해 1월 마약 수사권한 확대에 따라 마약전담 정보분석팀 신설 및 수사인력을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마약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Q. 코로나19 백신이 드디어 2월 말 반입됐습니다. 인천세관의 통관지원방안을 마련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A. 백신 운송에는 온도 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백신 특성을 고려해 신속통관에 초점을 맞춰 특별통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통관대책의 핵심 포인트는 백신이 국내에 도착 즉시 통합물류센터로 운송될 수 있도록 통관절차와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것입니다. 우선 백신이 국내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받아 심사합니다. 백신과 포장용기에 부과되는 관세와 부가세에 대해 담보 생략하고, 사후 납부를 허용하게 했습니다. 검사도 생략하여 도착 즉시 세관통관 절차를 마무리했죠. 또한, 일반적으로 항공기에서 화물을 내리면 보세구역에 반입 후 운송해야 하나, 백신에 대해서는 항공기에서 바로 백신 전용운송차량에 적재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백신 반입에 대비해 24시간 통관전담팀을 구성하고 유관기관과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인천공항과, 기상악화 시대체 착륙지인 김포공항에 물류지원팀, 신속통관팀 등 2개 팀 76명으로 현장대응반을 구성했습니다. 전산장애 등 여러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5차례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백신통관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했습니다. Q. 곧 경제활동이 회복되면 여행객들도 늘어나고 수출입도 정상화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A. 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전자상거래, 언택트 행정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비해 수출입기업의 전자상거래활용은 확대하면서 악용은 방지하고, 민원 업무처리 방식은 비대면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우선, 수출유망기업을 발굴하여 아마존, 쇼피와 같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하기 위한 요건을 구비하고, 관세청 수출시스템을 활용하여 손쉽게 수출신고하고 환급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전자상거래 수입 전용 시스템을 구축해 수입신고절차를 간소화 하고 해상특송화물 물류센터를 신축하여 신속한 통관물류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비대면과 온라인 업무체계를 폭넓게 구축하겠습니다. 사무실 입구에 서류함을 두어 민원인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문서를 전달하는 방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초반에는 일부 부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다가 이제는 모든 민원 부서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면 업무인 여행자 휴대품 신고의 경우, 스마트폰 하나로 휴대품 신고 및 세금납부가 가능하도록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고, 상담용 모바일 챗봇을 도입하는 등 비대면 휴대품 신고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Q. 서울세관 FTA국장, 관세청조사총괄과장, 통관기획과장,정보협력국장, 호주 관세청 파견 등을 거치는 등 하위직에서 고위직에 오른 입지전적인 경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어떤 일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A. 1991년부터 현재 관세청 전산시스템인 UNI-PASS의 개발에 참여한 일입니다. 그 때만 해도 정부의 전산업무시스템이 흔하지 않던 시기였기 때문에 관세청 자체적으로 통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대규모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6개월 동안 전문 전산교육을 받은 후 업무분석, 시스템 기본설계와 개발을 담당했습니다. 1994년 수출시스템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통관시스템을 개통했는데요. 30여 년이 지난 현재 직원들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큰 보람을 느끼고, 카메룬 등 14개국에 우리 시스템이 수출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뿌듯합니다. Q. 세관의 대표로서 책임감이 막중하실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직원들과의 소통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A.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로, 비대면으로, 자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세관장과의 온라인 대화채널’을 만들었는데요. 62개의 수렴한 의견에 대해 즉시 해결방안을 피드백하여 세관이 변화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직원들 사이에서 형성되도록 노력했습니다. 더불어 직원들 상호간의 이해도를 높이고, 세관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실질적 개선방안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공항과 항만의 5개 청사에 근무부서가 분산되어 있어 자칫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과 갈등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위한 인사제도 혁신, 복리후생 강화, 구성원 간 소통강화 주제로 新조직문화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상하 직원과의 소통을 위해 세관 최초로 ‘본받고 싶은 선배상’을 신설해 모범적인 선배 직원의 모습을 정립했습니다. 또한 관리자와 직원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갈등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갈등 확인 시 관리자와 직원 간 소통을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소통과 공감을 통해 인천본부세관이 결속력 있고 단단한 세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만나는 게 이전보다는 어렵잖아요. 혹시 세관장님만의 특별한 스트레스해소법이 있으신가요? A. 평소 걷기를 즐겨합니다. 공원이나 천변을 아내와 같이 걸으면서 일상을 회상하기도 하고, 코로나가 종식되는 미래를 상상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죠. 주말에는 2시간 정도 자전거를 타면서 갑갑한 마음을 풀기도 합니다. 또한, 가족들과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영화를 즐기기도 하는데요. 지난 주말에도 우리나라 SF영화를 봤는데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력과 CG로 구현한 생생한 우주전투 장면이 인상적이었어요. 코로나19로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보기는 어렵지만, 가족과 함께 소소한 일상을 함께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새로 알게 되어서 나름 집콕 생활이 즐겁기도 하네요.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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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제가 작년 3월 16일에 부임했는데, 부임 직전인 3월 11일에 WHO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1년은, 어려움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는 한 해였던 것 같네요. 부임 초 마스크 대란 때에는 수급 안정화를 위해 통관관리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공항만 현장에서 특별단속팀을 통해 보따리상의 마스크 밀반출 등 457만장의 불법반출을 차단했습니다. 이 마스크들을 공적판매 등으로 시중에 공급했죠. 또한 보건용 마스크, 마스크 제조용 필터 등 방역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절차를 간소화했는데요. 이로 인해 방역물품들이 신속히 국내에 공급될 수 있었습니다. 청사와 직원들 방역에도 힘을 썼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천본부세관은 해외입출국자 등 국민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가 많아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높습니다. 부임 즉시 코로나19 위기대응반을 구성하여 종합 방역대책을 시행하고, 매일 각 부서 및 권역세관의 상황을 파악해 선제적으로 신속히 대응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도 많죠. 그래서 세관에서 다양한 지원 대책을 세우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기업들이 체감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주춤한 때인 지난 여름엔 바이오, 반도체, 화학, 물류 등 지역을 대표하는 업체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현장을 둘러보며 어려움을 듣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는데요.이후 코로나19가 심해지면서 직접 만나현실적인 의견을 듣기가 어려웠지만, 비대면으로 기업과 소통하며 적극행정을 기반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Q. 여행객이 줄어들면서 항공업계를 포함해 수출입 기업들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A. 지난해 해외여행자가 전년 대비 97%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항공사, 면세점 등은 물론, 관내 업체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죠. 이를 위해 지난 5월, 4대 분야 31개 과제로 ‘경제회복 종합지원 대책’을 시행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여객기 좌석 위에 부착하는 특수포장용기(CSB)를 무관세를 적용해 긴급통관을 허용하여 운항이 중단된 여객기들에는 추가 비용 없이 화물기로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항공사가 방호복 등 513톤 화물을 적기에 운송할 수 있어 여행객 감소에 따른 피해를 그나마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유동성 위기를 맞은 기업들을 대상으로는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추진했습니다. 215개 기업에 약 3800억원 상당의 납세부담을 완화시켰고, 158개 영세·중소기업에는 12억원의 잠자는 수출환급금을 찾아 지급하기도 했죠. ‘코로나19통관애로 지원센터’도 신설했습니다. 긴급통관 요청 등 226건의 기업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올해에는 기업이 위기를 넘고 도약할 수 있게 앞장설 계획입니다.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869개 수출회복기업을 대상으로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규제개선과 적극행정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수출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Q. 최근 인천세관이 발표한 ‘쇼피’ 입점지원사업이 중소기업계의 핫아이콘으로 부상하고 있어요. 이처럼 확대되는 온라인 거래시장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A.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소비 확산으로 온라인 무역은 세계적으로 성장세에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이 이러한 흐름을 탈 수 있도록 직·간접지원을 병행하고 있죠. 우선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전자상거래 전담팀을 구성하여 우리 기업이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해 직접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내수기업을 대상으로 아마존 US를 통한 미국 수출을 지원하여 22개 기업이 수출에 성공했죠. 올해는 중소기업이 ‘동남아시아 쇼피’, ‘아마존 유럽’ 등 보다 많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해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인천시, 인천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창조경제혁신센터, 인천상공회의소, 인하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자상거래 입점교육, 수출컨설팅, 현지인증 취득지원, 마케팅 비용 지원 등 각 기관의 전자상거래 지원사업을 하나로 모아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 세관을 통해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물품의 96%가 수출되고 있는데요. 현재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지원제도 이용현황 및 불편사항을 조사 중에 있으며,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안을 수립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Q. 확대되는 온라인 거래시장에 맞춰 GDC 입점 확대 및 인천항 통합검사장 등 인프라 구축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A. GDC는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lobal Distribute Center)’입니다. 해외 전자상거래 물품을 대량으로 반입하면 주문에 따라 포장 후 각 국가로 재발송하는 물류센터를 말하는데요. 현재 인천공항만에 4개 업체가 운영 중에 있고, 3개 업체는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GDC 1개가 새로 운영될 경우 300명의 고용과 1000억원의 물류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운영 중인 한 곳은 20년 처리물량이 500만 건으로, 19년 대비 2배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인천본부세관은 인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등과 협력해 GDC 신규 조성을 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인천항 통합검사장은 화물검사역량을 높여 불법 반입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고 신속한 통관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기존인천항 내에 분산되어 운영하던 세관검사장 등을 한 곳으로 통합하는 것인데요. 2023년에 구축 완료되면 불법물품의 반입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보다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신 컨테이너 검색장비를 도입하기 때문에 신속한 검색 절차로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과 항만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근 3년간 해상 특송화물이 해마다 1.6배 이상 증가하고 있어 해상특송화물물류센터도 함께 구축하고 있는데요. 완성되면 해상 특송화물을 인천항으로 유치하여 항만 물류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지난해 검거된 마약류 사범이 1만 8000명을 넘어서는 등 밀수나 마약범죄 형식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신가요? 마약 단속은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마약 반입위험 경로별 집중감시와 첨단장비를 활용한 검사를 강화하여 불법 마약류의 국내반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통합위험정보 관리팀을 운영하여 시장동향 등 외부정보를 수집하고 세관 자체 정보와 연계해서 위험화물과 여행자를 선별합니다. 선별된 화물은 컨테이너 X-ray 검사, 개장검사 및 필요시 파괴검사를 수행하고, 검사지정 여행자는 정밀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우범 포워더, 창고업자와 관련된 화물은 물품 하역부터 반출까지 모든 단계를 모니터링하고, 우범물품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감시용 드론도 신규 도입하고 해상 감시정·육상 기동반과 연계하여 항만 감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 여행객의 감소로 인해 특송, 국제우편 등으로 밀수경로가 다변화되고 있죠. 진화된 마약 은닉수법에 대응하여 마약견 투입을 확대하는 한편, 올해 1월 마약 수사권한 확대에 따라 마약전담 정보분석팀 신설 및 수사인력을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마약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Q. 코로나19 백신이 드디어 2월 말 반입됐습니다. 인천세관의 통관지원방안을 마련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A. 백신 운송에는 온도 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백신 특성을 고려해 신속통관에 초점을 맞춰 특별통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통관대책의 핵심 포인트는 백신이 국내에 도착 즉시 통합물류센터로 운송될 수 있도록 통관절차와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것입니다. 우선 백신이 국내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받아 심사합니다. 백신과 포장용기에 부과되는 관세와 부가세에 대해 담보 생략하고, 사후 납부를 허용하게 했습니다. 검사도 생략하여 도착 즉시 세관통관 절차를 마무리했죠. 또한, 일반적으로 항공기에서 화물을 내리면 보세구역에 반입 후 운송해야 하나, 백신에 대해서는 항공기에서 바로 백신 전용운송차량에 적재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백신 반입에 대비해 24시간 통관전담팀을 구성하고 유관기관과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인천공항과, 기상악화 시대체 착륙지인 김포공항에 물류지원팀, 신속통관팀 등 2개 팀 76명으로 현장대응반을 구성했습니다. 전산장애 등 여러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5차례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백신통관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했습니다. Q. 곧 경제활동이 회복되면 여행객들도 늘어나고 수출입도 정상화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A. 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전자상거래, 언택트 행정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비해 수출입기업의 전자상거래활용은 확대하면서 악용은 방지하고, 민원 업무처리 방식은 비대면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우선, 수출유망기업을 발굴하여 아마존, 쇼피와 같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하기 위한 요건을 구비하고, 관세청 수출시스템을 활용하여 손쉽게 수출신고하고 환급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전자상거래 수입 전용 시스템을 구축해 수입신고절차를 간소화 하고 해상특송화물 물류센터를 신축하여 신속한 통관물류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비대면과 온라인 업무체계를 폭넓게 구축하겠습니다. 사무실 입구에 서류함을 두어 민원인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문서를 전달하는 방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초반에는 일부 부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다가 이제는 모든 민원 부서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면 업무인 여행자 휴대품 신고의 경우, 스마트폰 하나로 휴대품 신고 및 세금납부가 가능하도록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고, 상담용 모바일 챗봇을 도입하는 등 비대면 휴대품 신고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Q. 서울세관 FTA국장, 관세청조사총괄과장, 통관기획과장,정보협력국장, 호주 관세청 파견 등을 거치는 등 하위직에서 고위직에 오른 입지전적인 경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어떤 일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A. 1991년부터 현재 관세청 전산시스템인 UNI-PASS의 개발에 참여한 일입니다. 그 때만 해도 정부의 전산업무시스템이 흔하지 않던 시기였기 때문에 관세청 자체적으로 통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대규모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6개월 동안 전문 전산교육을 받은 후 업무분석, 시스템 기본설계와 개발을 담당했습니다. 1994년 수출시스템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통관시스템을 개통했는데요. 30여 년이 지난 현재 직원들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큰 보람을 느끼고, 카메룬 등 14개국에 우리 시스템이 수출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뿌듯합니다. Q. 세관의 대표로서 책임감이 막중하실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직원들과의 소통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A.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로, 비대면으로, 자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세관장과의 온라인 대화채널’을 만들었는데요. 62개의 수렴한 의견에 대해 즉시 해결방안을 피드백하여 세관이 변화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직원들 사이에서 형성되도록 노력했습니다. 더불어 직원들 상호간의 이해도를 높이고, 세관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실질적 개선방안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공항과 항만의 5개 청사에 근무부서가 분산되어 있어 자칫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과 갈등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위한 인사제도 혁신, 복리후생 강화, 구성원 간 소통강화 주제로 新조직문화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상하 직원과의 소통을 위해 세관 최초로 ‘본받고 싶은 선배상’을 신설해 모범적인 선배 직원의 모습을 정립했습니다. 또한 관리자와 직원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갈등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갈등 확인 시 관리자와 직원 간 소통을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소통과 공감을 통해 인천본부세관이 결속력 있고 단단한 세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만나는 게 이전보다는 어렵잖아요. 혹시 세관장님만의 특별한 스트레스해소법이 있으신가요? A. 평소 걷기를 즐겨합니다. 공원이나 천변을 아내와 같이 걸으면서 일상을 회상하기도 하고, 코로나가 종식되는 미래를 상상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죠. 주말에는 2시간 정도 자전거를 타면서 갑갑한 마음을 풀기도 합니다. 또한, 가족들과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영화를 즐기기도 하는데요. 지난 주말에도 우리나라 SF영화를 봤는데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력과 CG로 구현한 생생한 우주전투 장면이 인상적이었어요. 코로나19로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보기는 어렵지만, 가족과 함께 소소한 일상을 함께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새로 알게 되어서 나름 집콕 생활이 즐겁기도 하네요.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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