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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순이익 15% 감소...손해액 증가·손실 비용 확대 ‘이중 압박’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2025년 1~9월 보험회사 당기순이익이 손해액 증가와 보험계약 손실 비용 확대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금감원은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 노력을 주문했다.1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1~9월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에 따르면 보험회사(생보사 22개, 손보사 31개) 당기순이익은 11조 291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 191억원(-15.2%) 감소했다.생보사의 당기순이익은 4조 830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91억원(-8.3%) 감소했다. 자산처분·평가이익 등으로 투자손익은 개선(+4508억원)됐지만 손실부담비용 확대 등으로 보험손익은 악화(-9534억원)됐다.손보사의 당기순이익은 6조 461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 5800억원(-19.6%) 줄었다. 자산운용이익 등으로 투자손익은 개선(+8808억원)됐으나 손해율 상승 영향으로 보험손익이 악화(-2조 7478억원)됐다.같은 기간 보험회사 수입보험료는 183조 382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조 1977억원(+8.4%) 늘었다.생보사의 수입보험료는 89조 417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 6505억원(+10.7%) 증가했다. 보장성보험(+12.9%)과 변액보험(+1.3%), 퇴직연금(+46.4%) 판매는 늘었고 저축성보험(-2.7%)은 감소했다.손보사는 93조 965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조 5472억원(+6.3%) 증가했다. 장기보험(+7.0%)·일반보험(+4.2%)·퇴직연금(+16.9%)이 증가한 반면 자동차보험은 1.8% 줄었다.총자산이익률(ROA)은 1.16%,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0.26%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27%p, 1.02%p 하락했다.2025년 9월 말 기준 보험회사의 총자산은 1327.2조원으로 전년 말 대비 58.3조원(+4.6%) 늘었고, 총부채는 1175.9조원으로 49.1조원(+4.4%) 증가했다. 자기자본은 151.3조원으로 9.1조원(+6.4%) 확대됐다.금감원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에 대비해 재무 건전성을 제고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금융시장 변동 및 손해율 악화 등 주요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보험회사 당기손익 및 재무건전성 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사망보험금 유동화 600건 몰렸다...‘높은 유동화·짧은 지급기간’ 쏠림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지난 10월 말 도입된 생명보험사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시행 8일 만에 600건 넘는 신청을 기록하며 초기부터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신청자 대부분은 유동화 비율을 높이고 지급기간을 짧게 설정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파악됐다.이 제도는 사후자산인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생전에 유동화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가계 자산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다.과거 종신보험은 유족 보호 목적의 보장 기능이 강조되며 생전 활용도가 낮았고, 높은 보험계약대출 금리로 유동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종신보험이 장기간 ‘잊혀진 자산’으로 머무르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높은 대출 금리나 수수료 부담으로 자산 운용에 제약이 있었던 고금리 계약자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10월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영업일 기준 생명보험 5개사에서 총 605건이 신청·접수됐다. 1건당 평균 유동화 금액은 477만원(月환산 39.8만원) 수준이다.신청자의 평균 연령은 65.6세이며, 소비자가 직접 선택한 유동화 비율과 지급기간의 평균은 각각 89.2%와 약 7.9년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계약자가 유동화 비율은 높이고 지급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을 선호했다.한편 우리나라 고령자의 적정 노후생활비가 月192만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준비하고 필요 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나 주택연금을 함께 활용하면 부족한 노후자금을 보완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사례로 60대 A씨는 2000년대 초반 가입한 종신보험을 유동화했다. 가입금액(사망보험금) 3000만원 중 90%를 유동화하고 지급기간을 5년으로 설정해 노후자금을 마련했다.생명보험협회는 제도 시행 초기 접수되는 주요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하는 만큼, 소비자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안내를 철저히 하고, 운영과정 상 취합되는 소비자 의견과 민원사항을 반영해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토스인슈어런스 “강의보다 실전 중심 AI 업무혁신 확산"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법인보험대리점(GA) 토스인슈어런스는 전 직원의 자율적인 AI 활용 문화가 자리잡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구성원 주도로 AI를 탐색하고 실무에 적용한 경험을 공유하는 활동이 사내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토스인슈어런스는 올 하반기부터 ‘레벨업 챌린지’를 운영하며, 단순한 강의나 교육을 벗어나 각자 실무에서 시도한 결과와 노하우를 나누는 커뮤니티 형태의 학습 기반을 마련했다. 직원들은 ChatGPT-5를 기본 업무 툴로 쓰며 생성형 AI, 자동화 스크립트, 데이터 정리 등 다양한 형태로 AI를 적용하고 있다.AI 활용이 실제 업무 효율로 이어진 사례도 나오고 있다. ‘레벨업 챌린지’의 우수 사례로 선정된 한 직원은 반복적인 데이터 입력과 교육 관리 과정의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 Google Sheets, Slack, Apps Script를 연동해 실시간 알림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휴먼 에러가 줄고, 업무 처리 속도는 향상됐다는 설명이다.또 다른 직원은 매월 파트너사에 제공하는 보고서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생성형 AI를 도입했다.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하고, 분석 요약 문장을 AI가 초안으로 제시하도록 해 작성 시간을 단축했다. 주요 지표를 비교·시각화하는 기능을 함께 적용해 보고서의 정확성과 활용성이 높아졌고, 반복적 문서 작성이 줄어들면서 보다 전략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박소연 토스인슈어런스 컬처비즈니스파트너는 “이제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AI를 활용해 일하는 방식을 새롭게 탐색하고 있다”며 “직원들의 작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시도가 변화를 이끌었고, 이를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더욱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DB생명, ‘소통어워즈’ 3관왕 올라...고객 중심 디지털 소통 성과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DB생명은 지난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8회 대한민국소통어워즈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소통 어워즈’ 종합대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상과 ‘대한민국 소셜 미디어 대상’ 보험부문 대상, ‘대한민국 디지털 콘텐츠 대상’ 캐릭터콘텐츠 대상까지 총 3개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대한민국소통어워즈는 한국인터넷소통협회가 주관하며, 공공·민간기관의 공식 웹사이트와 SNS 채널을 대상으로 ▲콘텐츠 경쟁력 ▲이용자 만족도 ▲소통지수 등을 전문가 평가와 고객 패널 심사를 통해 우수 기업을 선정한다.올해 DB생명 공식 인스타그램은 신규 건강보험 캐릭터 ‘모미&마미’ 론칭을 기반으로 건강·헬스케어 시리즈, ESG 캠페인 등 전문성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담은 콘텐츠 선보이며 고객 참여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또한 트렌디한 밈과 생활정보를 결합해 MZ세대부터 3040세대까지 폭넓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채널로 발전시킨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DB생명 관계자는 “고객과의 소통 방식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SNS 채널은 단순 홍보를 넘어, 고객의 의견을 듣고 함께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접점”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플랫폼과 형식을 통해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선보이고, DB생명의 대표 브랜드 ‘백년친구’처럼 평생 곁을 지키는 보험사로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DB손해보험, 금융소비자보호 우수기업 2년 연속 1위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DB손해보험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한 2025년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우수기업(KCPI) 조사에서 손해보험 부문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17일 밝혔다.‘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우수기업(KCPI)’은 소비자의 체감인식을 소비 시기별로 측정하고, 소비자가 실제 경험한 불만·피해 경험 및 금융감독원 대외민원 수치를 반영하는 조사로 금융기업의 소비자 보호역량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도록 2021년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개발한 지표다.DB손보는 ▲금융취약계층 보호 활동 강화 ▲소비자보호 전담 조직 중심의 사전민원 예방 프로세스 ▲AI 민원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사전 예방 중심의 소비자보호 활동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DB손보 관계자는 “이번 1위 선정은 소비자중심경영 실천 노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중심경영 문화를 확산하고, 실질적으로 고객이 체감하는 서비스품질 최고 회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우리금융그룹 ABL생명, 아너스클럽과 함께 ‘사랑의 김장 나눔’ 펼쳐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우리금융그룹ABL생명이 지난12일 서울 성북구 성북50플러스센터에서 곽희필 대표이사와 아너스클럽 멤버, FC실 임직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ABL생명은 매년 회사의 핵심 목표와 가치를 달성한 최우수FC(Financial Consultant)를 선정해 ‘아너스클럽 멤버스(Honors Club Members)’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FC실은 전속 설계사 조직을 운영ㆍ관리하는ABL생명의 주력 영업채널이다.이날봉사단은 성북구 내 취약계층 이웃들이 겨울철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김장김치100박스를 담가 위드캔복지재단 산하 성북50플러스센터에 전달했다.ABL생명은 현장에서 담근 김치 외에도 완제품 김장김치200박스를 추가로 기부하며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곽 대표이사는 “이웃 나눔을 실천하는 뜻깊은 봉사활동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ABL생명은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상생 활동을 지속적으로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민병덕 의원 “한방 치료 접근 차단은 소비자 권익 침해”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1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비자 중심 건강·실손보험 한방진료 보장 방안’ 토론회에서 첩약 급여 건강보험 2차 시범사업을 본 사업으로 전환하고, 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증·요추디스크 등을 건강보험 급여에 완전 편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도입 논의가 본격화된 5세대 실손보험에 한방진료 보장을 포함해 소비자 의료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행사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장경태 의원, 국민의힘 배현진·박정훈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및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가 주관했다.발제에 앞서 민병덕 의원은“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한방 치료 접근이 차단되는 것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며“소비자는 한방·첩약 치료를 원하고 지불 의사도 충분하지만,제도권에서 배제돼 있는 만큼 국회가 정책과 제도를 통해 반드시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첫 발제자로 나선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 연구’결과를 발표하며“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그는“구체적으로 첩약 이용 의사가81.5%에 달했고,긍정 정도를 통해 확인한 만족도가 높았다”고 설명했다.이어"현재 첩약2차 시범사업에 포함된6개 질환(요추디스크·월경통·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증·알레르기 비염·기능성 소화불량)가운데, ‘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증·요추디스크’는3단계 시범사업 연장보다 건강보험 급여에 완전 편입돼야 한다는 선호 비율이 더 높았다"며“이는 해당 질환에 대한 첩약 치료 효과성과 소비자 체감 효용이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지난10여 년간 개발된54개 질환에 대한 한의CPG(근거 기반 임상진료지침)중 치료효과와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가장 높은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시범수가를 적용한 제도로,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1차 시범사업은2020년11월 시작됐고, 2차 시범사업은 지난해4월부터 시행 중이다.이 교수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소비자들의 치료권 선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첩약 시범사업 질환들은 물론,추가 필요성이 높은 질환들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급여에 편입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두 번째 발제자인 황진주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소비자 중심의 실손보험 내 한방진료 보장 방안’을 주제로, 소비자들의 실손보험 보장 확대 니즈를 강조했다.황 교수는“소비자 조사 결과,국민 다수가 한방치료의 효과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며“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뿐만 아니라 미가입자 역시 한방진료 보장이 포함될 경우5세대 실손으로 전환하겠다는 응답이 42.3%, 신규 가입 의향이 66.2%에 달했다”고 설명했다.또 “보험료가 인상되더라도 한방 보장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61.5%였다”며 “그러나 현행 실손보험 제도는 이러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발표 결과한방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 필요성도 확인됐다. 소비자들은약침(치료효과 평균4.97), 비급여 물리치료(4.94),첩약(4.72)등 주요 비급여 한방치료에 대해 높은 필요도를 보였다.황 교수는“현재 실손보험에서 한방 비급여 치료가 배제되고 있는 만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소비자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선택권을 확대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맞춘 실손보험 한방진료 보장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해당 연구의 책임자인 배순영 한국소비자원 전문위원은5세대 실손보험의‘비중증 특약2’에 한방진료 선택권을 부여하고,정액형 보험상품 개발이나 한방치료의 특성을 고려한 고령·만성질환자군 통합형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는 단기 사업과 보장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실손보험 내 한방 비급여 보장 표준약관 개정’을 골자로 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했다.발제 이후 이어진토론회에는정영훈보건복지부한의약정책관,이준영한국소비문화학회회장,윤명소비자시민모임사무총장,이지현한국경제신문의학전문기자가참석했다.참석자들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체계에서 한방진료의 합리적 보장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삼성화재 “남성암 1위 전립선암”...고령층 ‘정기검사’ 강조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삼성화재가 2025년 남성암 1위로 전립선암을 지목했다.삼성화재 분석 결과, 전립선암은 매년 13.6%씩 증가하고 있으며특히 60대 이상 고령자의 발병 비중이 전체 85.6%를 차지해 고령층에 집중된 질환으로 나타났다.또 2015~2024년까지 전립선암 진단고객 2596명을 분석한 결과, 수술치료 중 85% 이상이 로봇수술인 것으로 집계됐다. 로봇수술은 평균 본인부담금이 1100만 원에 이르는 고가 비급여 수술이지만, 합병증 발생률이 낮아 선호도가 높다는 설명이다.전립선암은 초기 자각 증상이 거의 없어 조기 진단이 어렵지만, 전립선질환자는 정기적인 PSA(전립선특이항원) 선별검사를 통해 초기 진단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삼성화재 분석결과 전립선암 환자의 22.5%가 전립선염, 전립선비대 등 전립선질환을 진단 전 보유했다.특히 전립선질환을 가진 환자는 미보유자 대비 암 진단 1년 내 치료종결 비중이 4.2% 높았으며, 수술 단독 치료 비중도 4.5% 높아, 조기 발견이 치료 경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삼성화재는 50세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1년 주기의 검사를 권장했다.이해성 삼성화재 헬스케어사업팀 상무는 “여성암 1위 유방암에 이어 이번 남성암 1위 전립선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환자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고객 중심의 보장 공백을 면밀히 파악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치료와 더불어 암 이후의 삶까지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교보생명, 자립 준비 청소년과 라오스 봉사...‘교육환경’ 개선 나서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교보생명이 라오스 낙후 지역의 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나선다.교보생명은 임직원 30명과 보호아동 성장지원 사업 ‘꿈도깨비’ 참여 학생 6명으로 구성된 ‘교보다솜이 글로벌봉사단’이 라오스 방비엥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봉사단은 5일간 라오스 방비엥에 머물며, 교육환경이 열악한 힌후아쓰아 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활동을 펼친다.주요 활동으로는 ▲도서관 건축 및 도서 지원 ▲교실 보수 ▲화단 조성 ▲통학로 정비 ▲미술·과학·체육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활동에는 자립을 준비 중인 꿈도깨비 참여 청소년 6명도 함께한다. 꿈도깨비는 보호시설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교보생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참가 학생들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해외 교육 지원의 가치를 배우고 정서적 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교보생명 관계자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배움을 이어가는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마련해줄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희망을 품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카카오페이손보, 휴대폰보험 손본다...이용자 부담 완화·청구 편의↑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휴대폰보험을 개정해 아이폰 수리비 보상 한도를 높이고, 갤럭시 휴대폰에는 보험금 ‘즉시 지급’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청구 편의성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카카오페이손보는 10일 아이폰 이용자의 보상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리퍼폰의 높은 수리비 부담 현실을 반영해 사용자가 한도 걱정 없이 보다 합리적인 조건에서 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그 동안 아이폰 리퍼폰은 일반 수리보다 비용이 높아 자기부담금 10%를 선택하더라도, 보상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이용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이에 카카오페이손보는 아이폰 프로맥스 모델의 보상 한도를 150만원으로 높이는 등 아이폰 전반의 보상 한도를 리퍼폰 수리비 이상으로 확대했다.또 갤럭시 이용자를 대상으로는 ‘즉시 지급’ 서비스를 도입했다. 앞서 해외여행보험에 도입했던 AI 기반 지급 시스템을 휴대폰보험에도 확대 적용한 것으로, 이용자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AI와 광학문자인식(OCR) 기술이 서류를 자동 인식·분석해 실시간으로 판단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해당 서비스는 우선 삼성 갤럭시 휴대폰을 사용하는 통신 3사 고객 중 타 보험(통신사 파손보험, 삼성케어플러스 등)과 중복 보장이 없는 가입자에게 제공된다. 보험 개통 77일 이후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통신 3사를 통해 개통된 자급제 단말기 역시 대상에 포함된다.카카오페이손보는 이동통신 3사 합작법인인 ‘통신대안평가’와 협력해 통신사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중복 보장을 방지하는 등 보상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카카오페이손보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편의성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사용자에게 신뢰와 만족을 주는 디지털 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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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INTJ 도시, 베를린! 도시가 단절을 기억하는 법 [전문가 칼럼] INTJ 도시, 베를린! 도시가 단절을 기억하는 법 (조세금융신문=장기민 한국외대 도시·미학 지도교수)상처를 기억으로 디자인한 도시베를린은 상처를 지운 도시가 아니라, 상처를 디자인한 도시다.전쟁과 분단, 체제와 이념의 갈등이 이 도시를 두 동강 냈지만, 베를린은 그 단절의 기억을 지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새로운 서사로 전환했다. 도시의 MBTI로 본다면 베를린은 “INTJ형”, 즉 계획적이면서도 깊은 통찰을 지닌 전략가형 도시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인간의 기억과 존엄을 도시 구조 속에 세심하게 담아낸다.베를린의 문화는 ‘기억의 실험’이다.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지만, 도시는 그 흔적을 의도적으로 남겼다. 도시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벽의 잔해, 포츠다머 광장의 경계선, 브란덴부르크문 앞의 자갈길은 모두 물리적 상처의 재구성이다. 베를린은 잊지 않기 위해 공간을 설계하고, 그 설계를 통해 치유를 시도한다. 그것은 과거를 되돌리려는 복원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성찰의 공간적 언어다.교육적인 측면에서 베를린은 ‘기억을 가르치는 도시’다. 학생들은 역사 교과서보다 도시의 거리와 박물관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토포그라피 오브 테러, 유대인 박물관 등은 모두 살아 있는 교재다.이곳에서 교육은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사회적 책임을 일깨우는 과정이다. 또한 베를린 예술대학교(UdK), 훔볼트대학교, 기술대학교 등은 예술·공학·철학의 경계를 허물며, ‘기억을 창조하는 교육’을 실천한다. 베를린의 교육은 인간과 도시, 예술과 윤리를 통합하는 공공학문으로 진화하고 있다.기억으로 재구성된 산업과 미래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베를린은 기억을 기반으로 재도약한 도시다. 냉전시대의 폐허 위에서 IT와 디자인, 문화콘텐츠 산업이 성장했고, 스타트업 허브로서의 명성을 얻었다.특히 도시의 역사적 공간을 리노베이션해 새로운 산업거점으로 전환한 사례가 돋보인다. 장벽 인근의 옛 발전소는 크리에이티브 오피스로, 군수공장은 예술가들의 레지던스로, 그리고 오래된 창고는 음악 페스티벌의 무대로 재탄생했다. 산업의 재생이 곧 문화의 재구성이며, 베를린의 경제는 과거의 자취를 지우지 않고 미래의 자산으로 전환하는 능력 위에 세워졌다.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베를린은 ‘기억의 도시미학’을 구현한다. 이 도시는 화려한 장식 대신 절제된 형태와 질감으로 과거를 말한다.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의 회색 콘크리트 블록들은 차갑고 단단하지만, 그 반복과 규칙성 속에서 인간 존재의 불안과 침묵이 느껴진다.노이에 바허(Neue Wache)나 유대인 박물관의 틈, 어두운 공간, 메탈 질감은 의도된 불편함이다. 도시의 디자인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무엇을 잊고,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그 질문이 도시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미학적 원리다.미래도시적인 측면에서 베를린은 기술 중심의 스마트시티보다 ‘인간 중심의 리빙시티’를 지향한다. 재생건축과 공공디자인,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 자전거 중심의 교통정책은 모두 ‘기억과 환경의 공존’을 목표로 한다.과거의 트라우마를 단절이 아닌 연속의 관점으로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을 만들어간다. 인공지능과 도시데이터 기술 역시 인간의 삶을 효율화하는 도구로만 쓰이지 않는다. 도시의 경험과 감정을 기록하고, 시민의 기억을 디지털로 보존하는 실험이 함께 진행된다.베를린의 도시 콘셉트는 ‘기억의 투명성’이라 할 수 있다. 숨기지 않고,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되 그 속에서 인간의 품위를 회복한다. 상처와 재건, 파괴와 창조의 과정을 동시에 포용하는 베를린은 도시라는 유기체가 어떻게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도시의 MBTI로 본다면 베를린은 냉철한 사유와 따뜻한 감성을 함께 가진 전략가형 도시다. 이곳의 공원과 광장은 단순한 휴식의 공간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를 상상하는 공공의 장이다. 사람을 중심에 두되, 그 사람의 기억과 감정, 상처까지 포용하는 도시--그것이 베를린이 선택한 방식이다.결국 베를린은 단절을 부정하지 않는다. 대신 단절을 기억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회복한다. 그 기억이 건축이 되고, 거리가 되고, 시민의 태도가 된다. 도시가 시간을 기억하는 가장 인간적인 방법, 그것이 베를린이라는 서사다.[프로필] 장기민 한국외대 도시·미학 지도교수o(현)서울창업기업원 기업경영위원장o(현)한국경영환경위원회 위원장o인하대학교 경제학, 도시계획학 박사o국민대학교 디자인학 석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과체중·비만, 의지가 아닌 ‘뇌의 문제’ [전문가 칼럼] 과체중·비만, 의지가 아닌 ‘뇌의 문제’ (조세금융신문=강성후 트라우마뇌과학최면센터 원장)◇ 초중고 10대 학생들도 혈압·당뇨약 먹는다(?)‘지금 학생들은 물 대신 탄산 음료나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는 학생이 너무 많아요. 몸이 버틸 수가 없지요’ K모 40대 초반 현직 교사가 필자에게 보내 온 카톡이다.그렇다. 교복입은 초중고 10대 학생들도 혈압·당뇨약을 먹는 시대가 되었다. 국내 중고등학생의 과체중·비만율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5∼19세 남아의 과체중·비만율은 43.0%, 10대 남학생의 절반이 과체중·비만이며, 여아는 24.6%에 이르고 있다. 주변 국가인 중국·일본·대만 보다도 높다. 이는 아주대학교 소아청소년과 이해상 교수가 최근 발표한 내용이다.더 심각한 문제는 합병증이다. 청소년 비만의 약 80%는 성인 비만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고혈압·당뇨·지방간 등 대사질환의 출발점인 동시에 자존감 저하·우울·불안과 같이 정신질환으로까지 연결된다고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해 밝혀졌다.2024년 발표한 ‘아동·청소년 비만예방 의료서비스 강화방안’연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다. 비만 진료 청셔소년의 절반 이상이 이미 당뇨·고혈압·이상지질혈증 중 한 가지 이상의 질환을 갖고 있다. 성인병으로만 알고 있던 질환들을 10대 아이들도 이미 앓고 있다는 것이다.이해상 교수는 ‘청소년기에 형성된 비만은 성인이 되기 전부터 비가역적인 성인병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고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10대 청소년의 과체중·비만을 불러 온 핵심적인 원인은 절대적인 신체활동 부족에 있다는 진단이다. 질병관리청의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중고등학생들의 하루 60분, 주 5일 이상 신체활동율은 2024년 기준 남학생 25.1%, 여학생 8.9%에 불과하다.또한 우리 사회에서는 10대 청소년 과체중·비만 문제를 ’단순히 당사자 개인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는 점이다.순천향대 부천병원 소아청소년과 홍용희 교수도 ▲과체중 문제를 당사자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강해 ’낙인을 내면화할 위험이 크다, ▲청소년 비만을 일시적이거나 개인의 문제로 보는 시각은 결국 치료시기를 놓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10대 청소년 과체중·비만은 이제 더 이상 당사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에서 다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디행히 소아청소년 비만·당뇨 관리가 지난 9월 확정 발표한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국가 차원의 관리기반이 마련되고 있다.그러나 의료계에서는 ▲보건복지부 내년 예산에 관련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10대 청소년 과체중·비만은 금방 닥칠 의료위기인 점을 감안해 내년 1회 추경예산에 반영·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과체중·비만, 의지가 아니라 ‘뇌의 문제’다우리는 흔히 “살은 의지로 뺀다”고 말한다. 그러나 최신 뇌과학과 비만 연구는 전혀 다른 결론을 말한다.과체중·비만의 핵심은 ‘의지 부족’이 아니라 ‘뇌의 생존기억 회로가 만든 자동 반응’이라는 것이다.뇌의 변연계와 시상하부, 전전두엽 간 균형이 무너지면 뇌는 “위험하니 먹어야 산다” 는 신호를 무의식적으로 보내며 폭식 패턴을 강화한다.어린 시절의 외로움·비교·수치심·통제 경험은 뇌에 ‘결핍의 기억’으로 저장된다. 편도체와 해마는 비슷한 감정 상황이 오면 자동으로 “먹는 것으로 안정되는 패턴”을 호출한다.즉, 폭식·과식은 의지의 나약함이 아니라 뇌의 생존 전략인 것이다.스트레스가 쌓이면 ▲시상하부는 코르티솔을 분비해 지방 저장을 명령하고, ▲도파민 시스템은 달고 기름진 음식에 강하게 끌리도록 만든다. 이후 전전두엽의 자제력 회로는 피로해지고, 다시 과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굳어진다.결국 뇌의 보상 회로가 ‘과식 패턴’으로 고착되는 것이다.◇ 대안: ‘뇌의 보상 회로’를 재설계하는 뇌과학 최면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인가(?)해답은 과식 형태로 굳어진 보상 회로를 정상화하는 것, 그중 하나가 바로 ‘뇌과학 기반 심층 최면’이다.최신 심리·뇌과학에서는 심층 최면을 통해 ▲무의식에 저장된 생존기억을 정리하고, ▲새로운 신체 이미지와 행동습관 회로를 형성하며, ▲시냅스 수준에서 변화를 공고화하는 방법을 활용한다.필자는 10대 과체중·비만 내담자를 대상으로 한 뇌과학 최면상담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다1) 원인 탐색 회귀 - ‘왜 먹게 되었는가’의 뿌리를 찾는 단계심층 최면에 들어가면 먼저 심박과 호흡이 안정되고 편도체의 경계 반응이 낮아진다. 전전두피질(PFC)의 사고 활동이 잔잔해지며 무의식의 문이 열린다. 이 상태에서 과식·폭식을 유발한 과거의 트라우마, 상처, 결핍 경험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2) 감정 대화·용서 - 억눌린 감정의 해소하는 단계무의식 속에 눌려 있던 감정을 해소하는 단계이다. 섬엽은 감정의 느낌을, 대상회는 감정 충돌을 처리하며 감정적 매듭이 풀린다.내담자는 과거의 인물을 상상 속에서 마주하고, 묻고, 표현하고, 이해하며 마침내 용서에 이르는 경험을 한다. 이는 내측 전전두피질의 정서 조절 회복을 돕는다.3) 트라우마 잔재 소각 - 남아 있는 감정 찌꺼기 정리상징·이미지 처리를 담당하는 두정엽이 활성화되면 트라우마 잔재를 상징적으로 ‘태워 보내는’ 작업을 수행한다. 편도체의 공포 반응이 완화되며 “그 사건은 끝났다” 는 정서적 자유가 생성된다.4) 자아/무의식 통합 - 서로 충돌하던 자아 조각의 협력기본모드네트워크(DMN)가 안정화되면 전전두피질이 여러 자아 조각(파트)을 조율한다.“폭식·과식은 이제 그만하자” “건강한 나로 가자”는 무의식 내부의 합의가 만들어지며 협력 체계가 형성된다.5) 잠재의식 활성화 - 새로운 자기 이미지 수용잠재의식 활성화, 망각기법 등을 활용해 달라진, 변화된 나를 시각적으로 생생하게 각인시키게 된다.보상중추인 측좌핵과 자기상을 담당하는 후대상피질이 협력하여 새로운 ‘건강한 나’의 이미지를 만든다.이는 깊은 층위의 자기개념을 바꾸는 뇌과학적 작업이다.6) 건강 습관 시각화 - 행동을 미리 뇌에 각인시각피질과 운동피질을 활용해 ▲ 운동하는 모습, ▲ 건강식 선택 장면 등을 생생히 시각화하면 뇌는 이를 ‘이미 한 행동’으로 기록한다.기저핵의 습관 회로에도 새로운 패턴이 입력되며 실제 행동 변화가 쉬워진다.7) 일반 의식 복귀·앵커링 - 긍정 상태의 즉시 호출최면 과정에서 가장 긍정적인 순간을 엄지손가락 동작에 저장(앵커링)한다.일상에서 폭식 욕구가 생기면 엄지를 세우는 것만으로 감각·운동피질이 반응해 ‘긍정 상태’가 즉시 호출된다.8) 사후 21일 - 뇌가소성의 ‘고정화 기간’뇌는 가소성 원리에 의해 새로운 회로를 굳히는 데는 최소 21일이 필요하다.이 기간 동안 ▲새로운 식습관, ▲새로운 운동 패턴, ▲새로운 정서 반응이 시냅스 수준에서 고정된다.실제 체중 감소가 가시화되는 시점도 이때다.필자는 이 기간 동안 매일 실천할 수 있도록 ▲자기최면 루틴을 제공하고, ▲가족과의 ‘실천 합의문’을 작성해 집안에서 상호 점검하도록 돕고 있다.마지막으로,10대 과체중·비만은 당사자 개인을 넘어 가족, 나아가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문제다.지금 필요한 것은 비난이 아니라 뇌와 무의식의 작동 원리에 기반한 과학적 접근이다.과체중·비만을 겪는 모든 청소년과 그 가족이 새로운 삶의 궤도에 오르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프로필] 강성후 Soul트라우마최면심리치유센터 원장- 現 트라우마뇌과학최면센터 원장-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사)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 조세금융신문/토큰포스트/NBN미디어 고정 필진, 제주 삼다일보 논설위원- 주)에프엔 이스포츠 사외이사, 사)국제 E-Mobility 엑스포 홍보대사- 前 기획재정부 국장(지역경제협력관), 사)탐라금융포럼 이사장-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및 정책 위원장- 사)국제전기차엑스포(IEVE) 사무총장- 2022년 대선) 국민의힘 디지털자산위원장/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보단장- 2025. 6.3 대선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위원회 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가 필요한가? [전문가 칼럼]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가 필요한가? (조세금융신문=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서울시 리모델링사업 추진 현황서울시 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과 재건축사업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서울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서울시 내 약 4217개 공동주택 단지 중 3096곳이 신축 15년이 넘어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한 단지로 추정되며, 이 중 898개 단지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하다고 평가된다. 이미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단지는 21개 단지로 조합이 설립되었고, 16개 단지가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했다.또한 2030년에는 전체 공동주택의 약 73%가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한 대상 단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리모델링 사업은 1기 신도시와 같은 고밀도 개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도 이미 지난 2022년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며 공공성과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운용 기준을 세분화했다. 다만, 재건축사업에 비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율이 낮아 실제 사업 추진 속도는 더딘 편이다.리모델링 사업, 무엇이 문제인가?리모델링 사업은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추진이 더디다. 첫째, 높은 주민 동의 요건이 장애물이다. 건축법에 따르면 리모델링 사업은 공유자 80% 이상의 동의와 지분율 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둘째, 고밀도 단지의 경우 기존 용적률이 251% 이상이면 증축이 제한되어 사업성이 떨어진다.셋째, 공공공간 훼손 우려가 있다. 부대시설의 용도 변경이 허용되면서 주차장 확장 등으로 인해 단지 내 조경과 같은 외부 공간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넷째, 관련 법령 간 상충 문제다. 예를 들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공동주택관리령」의 주민 동의 요건이 달라 해석상 혼란이 발생한다.다섯째, 사업비 부담과 자금 조달의 어려움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안전 기준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또한 공공기여 부담, 조합 내 갈등, 절차적 기준 불명확, 시공사 개입에 대한 주민 불신, 기존 골조를 활용하는 특성상 구조 안전성 검증 과정이 까다롭고 층고 상향도 매우 어렵다. 따라서 층간 소음재를 시공하는 것도 난해하며 여타 공사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한계도 있다.뿐만 아니라 미래가치에 대한 재건축사업과의 비교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공공성 확보에 따른 부담과 사업성이 낮은 관계로 최근에는 리모델링 사업 대신 재건축사업으로 선회하는 단지도 늘고 있다. 그리고 재건축사업보다 분담금 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 보니 주민 간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다.특히 대출 규제, 조합 운영의 복잡성, 인허가 절차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사업 추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재건축사업과 리모델링 사업의 장단점재건축사업과 리모델링 사업은 노후 공동주택 정비의 주요 방식으로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재건축사업의 경우 장점으로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신축하므로 동별 배치를 자유롭게 변경시킬 수 있고, 지하 주차장 공사가 용이하다.또한 단지 조경공사 등도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 전체적인 단지 설계가 자유롭고, 세대수와 면적 증가를 통해 사업성이 우수하다. 또한 기반 시설은 물론 도시 경관 개선에 기여할 수 있으며, 안전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그러나 단점으로는 준공 30년 이상, 안전진단 D등급 이하 등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 사업 기간이 10년 이상 소요되며, 높은 초기 비용과 이주 부담도 따른다. 고밀도 단지에서는 용적률 제한 등으로 추가 세대수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사업이 잘 추진되더라도 사업 종결 이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규제가 많아 분담금 부담이 있다.반면 리모델링 사업은 준공 15년 이상, 안전진단 B등급 이상이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사업 기간이 재건축사업보다는 짧을 수 있다. 물론 이주 문제는 재건축사업과 동일하지만, 사업 기간이 단축되면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 또한 기존 골조를 유지하므로 비용이 재건축사업보다 저렴할 수 있으며, 용적률 완화로 30~40% 증축이 가능하다.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구조를 활용하기 때문에 규제 부담이 재건축사업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그리고 대부분 실거주자이기 때문에 재정착률이 높은 편이다.그러나 단점으로는 기존 구조를 유지해야 하므로 설계 제약이 크다. 즉, 대부분 좌우 증축이 제한적이며 전후 증축만 가능하다. 더 큰 문제는 동별 위치를 조정할 수 없어 단지 환경 변화를 획기적으로 할 수 없으며, 층고 상향도 매우 어렵다.또한 세대수 증가가 15%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사업성이 재건축사업보다 낮은 편이다. 그래서 단지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고 미래가치가 리모델링 사업보다 높은 재건축사업을 선호하는 주민들과의 공동체 갈등이 큰 편이다.정부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제도 개선은?정부와 서울시는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서울시는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 기준을 개정해 공공기여(예: 주민공동시설 확보, 친환경 설계)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조합 운영비와 설계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또한 건축·교통 통합심의를 도입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에는 전문가 사이에서 말도 많았던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는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15층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최대 3층 수직증축을 허용했다.또한 2025년에는 리모델링 시장 규모가 37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정부는 국민주택기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리모델링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 개선 용역을 진행해 세부 기준을 정비하고 침체된 리모델링 시장 활성화를 모색 중이다.뿐만 아니라 정부와 서울시는 리모델링 사업의 공공성과 사업성 개선을 위해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조합 설립 절차 명확화, 공공지원 확대 등 정책을 추진 중이다. 맞춤형 리모델링 사업과 세대수 증가형 모델 확대, 사업비 지원책, 친환경·공동체 고려, 주민 의견 반영 절차 등이 대표적인 개선 방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지나친 규제 강화와 공공성 요구로 본래의 사업 동력이 저하될 수도 있다.결론서울시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재건축사업의 대안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지만, 높은 동의 요건, 용적률 제한, 자금 조달 문제, 그리고 단지 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점을 안고 있어 활성화가 제한적이다.특히 재건축사업은 완전 철거로 주거환경은 물론 단지 환경까지 모두 획기적 변화가 가능하여 대부분 사람들이 재건축사업을 선호한다. 반면 리모델링 사업은 신속성과 저비용이 장점이나 단지 설계 등 제약이 너무 커 주민 선호도가 떨어진다.또한 미래가치를 굳이 따진다면 재건축사업은 고층 건축이 가능하고, 주거환경 변화에 주민 의견 반영이 가능하며 단지 환경을 재구성할 수 있어 리모델링 사업보다는 미래가치가 높다. 그렇다고 서울의 주거환경 개선을 재건축사업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따라서 리모델링 사업이 재건축사업보다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대안으로, 현행 제도와 금융 여건을 현실적으로 좀 더 개선한다면 주거환경 개선과 최소한의 주택 공급에 기여할 것이다.결국 재건축사업과 리모델링 사업을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서울시는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수시로 경청하여 이에 적절한 대응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프로필] 권대중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o(현)㈔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o(현)한국부동산융복합연구원 원장o(현)㈔대한부동산학회 명예회장o(현)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자체성과평가위원회 위원·LH기술평가 위원회·경영투자심사위원회 위원·서초구,용산구 분양가심의위원회 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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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한국판 골드만삭스' 등장?…미래·한투 연내 상품 출시 [이슈체크] '한국판 골드만삭스' 등장?…미래·한투 연내 상품 출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종합투자계좌(IMA) 제도가 도입된 지 8년 만에 첫 사업자가 이르면 오늘(19일) 지정될 전망이다.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 회의를 열고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IMA 사업자 지정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12일 양사에 대해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 안건을 의결해 무난히 금융위를 통과할 것으로 관측된다.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사에 허용되는 IMA는 원금 지급 의무를 지면서 고객 예탁금을 기업 금융 관련 자산(70% 이상) 등 다양한 부문에 투자해 이익을 추구하는 계좌다.금융 당국이 지난 2017년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목표로 IMA를 마련했지만 그간 실제 지정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그러다 올해 들어 당국이 IMA 사업자 지정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지난 7월 가장 먼저 신청서를 낸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나란히 1호 사업자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두 회사보다 늦게 신청한 NH투자증권에 대해서는 금융 당국이 아직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증권 업계에서는 이번에 IMA 사업자가 지정되면 자금 흐름에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원금 손실에 대한 큰 우려 없이 초과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상품이 등장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부 자금을 은행에서 증권사로 이동시킬 유인이 되기 때문이다.물론 은행 예금처럼 예금보험공사가 지급을 보장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증권사가 파산하지 않는 한 원금을 받을 수 있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투자자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투자자뿐 아니라 IMA 사업자로 지정된 증권사의 경우에도 고객 예탁금을 대규모로 조달해 회사채나 기업 대출 등 다양한 투자처에 뛰어들어 이익을 낼 수 있다.특히 IMA 사업자로 지정되면 이전보다 운용 한도가 불어나게 된다. 발행어음의 경우 한도가 자기자본의 200%이지만, IMA 사업자는 여기에 100%를 추가해 운용할 수 있다.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IMA는 발행어음과 달리 '원금보장+초과수익'을 지급해야 해서 증권사 입장에서는 단기 수익성은 높지 않지만, 은행 예·적금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발행어음보다 더 많은 고객 유입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현재 IMA에 가장 적극적인 증권사는 자기자본 대비 발행어음 한도(200%)를 거의 다 채운 한국투자증권이다.3분기 말 현재 한국투자증권의 별도 기준 자기자본 규모는 12조219억원이고 발행어음 잔고는 18조7천억원이다.반면 미래에셋증권은 상대적으로 발행 한도에 여유가 있는 편이다. 별도 기준 3분기 말 현재 미래에셋증권의 자기자본은 10조3천106억원, 발행어음 잔고는 8조2천634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발행률은 약 80%다.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이번에 금융위에서 IMA 사업자로 지정되면 이르면 연내 관련 상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상품 준비와 함께 양사는 소비자 보호 강화를 강조하는 금융 당국의 요구에 발맞춰 사내 관련 조직 재정비 등에 나서고 있다.한국투자증권은 최근 김성환 사장 직속으로 '소비자 보호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고,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 '안전 투자 알림(투자 유의 팝업)' 기능도 도입했다.이에 대해 한국투자증권은 "금융 당국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는 가운데, 단순한 책임 이행 차원을 넘어 투자자 신뢰 회복의 기회로 삼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미래에셋그룹도 IMA 사업자 지정을 앞두고 지난달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본격적인 IMA 사업 추진을 위한 IMA 본부를 신설하는 한편, 내부 통제 및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본부를 부문으로 승격시켰다.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IMA 상품 출시와 관련해 금융 당국에서 강조하는 것은 모험 자본 공급과 함께 소비자 보호"라며 투자 설명서나 상품 약관 등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슈체크] 정부, 론스타 소송 완승…배상 0원·소송비용 73억 환수 [이슈체크] 정부-론스타 국제분쟁 판정 임박…2800억 배상 갈림길 [이슈체크] 서울이 비서울보다 청약경쟁률 32배…올해 역대 최대 격차 [이슈체크] LGD "전장 동맹 통했다"…벤츠 전기차에 초대형 디스플레이 공급 [이슈체크] “PF 2.5조 턴다”…저축은행 연체율 급감, 회복 신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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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Without 김우중, No 트럼프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Without 김우중, No 트럼프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출현은 신의 장난일 정도로 이어진 인과관계의 신비함을 보여준다.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의 우연찮은 치매 소문으로 뒤이어 바통을 받은 여성 후보 해리스의 돌풍으로 트럼프는 위기 상황에 직면했지만, 유세 도중 귓불을 스치는 총격의 도움으로 반전에 성공, 대통령에 올랐다. 트럼프는 지금 재정 도탄에 빠진 미국을 구하기 위해 앞뒤를 재지 않고 총칼이 아닌 총칼을 휘두르고 있다. 세계 최고의 경찰국가인 미국의 횡포에 온 세계가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다.필자는 이 트럼프를 보면 필자가 30여 년 모신 대우그룹 창업자인 고 김우중 회장과, 서울 여의도와 부산, 대구에 있는 7개의 주상복합 빌딩인 트럼프월드가 생각난다. 이 트럼프월드 빌딩 사업은 당시 미국 부동산 개발사업자인 트럼프와 대우그룹 김우중 간에 맺어진 합작 개발사업이다. 김우중과 트럼프, 이 인연이야말로 부도 일보 직전의 부동산 개발사업자인 트럼프를 살려낸 일등공신이다.1998년 미국의 부동산 침체로 도산 위기에 빠진 트럼프는 구세주가 되어줄 합작업자를 찾고 있었다.뉴욕 맨해튼 빌딩에 대우실업의 뉴욕지사와 트럼프 개발회사가 같은 층에 있어 트럼프는 당시 세계경영을 모토로 한 대우의 김우중을 접근하려 뉴욕지사를 들렀고, 김우중은 트럼프의 공격적인 비즈니스 마인드를 높이 평가했다. 곧이어 벌어진 골프선수 박세리의 LPGA 경기가 트럼프가 소유한 골프장에서 열렸고, 이 경기를 김우중과 트럼프는 함께 관람하며 우호를 다졌다.트럼프는 한국을 방문, 대우그룹과 제휴하여 트럼프는 주상복합의 아이디어와 설계를, 대우건설이 시공하여 성황리에 전국에 트럼프월드란 신개념을 퍼뜨렸다. 이 대가로 대우그룹은 브랜드 로열티로 약 1천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을 지급하였고, 이 SEED MONEY는 가뭄에 단비로 트럼프 개발회사를 기사회생케 했다.김우중과 트럼프는 골프를 계기로 사업 제휴를 했다. 동과 동의 조합은 결과가 미생일 수 있지만 동과 이의 조합은 엄청난 신동력이 창조될 수 있는 법, 바로 상대방을 향한 다름에 대한 존경심과 호기심인 까닭일 것이다.김우중 회장은 애연가이지만 술과 골프는 전혀 하지 않았다. 술은 체질적으로 맞지 않았지만 골프는 골프장 왕복과 경기 시간이 길어 대충 하루가 소요되는 관계로, 시간이 생명인 사업가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스포츠로 간주하여 멀리했다.그러나 예외가 없는 규칙이 없듯이, 1981년 대우건설이 리비아 사하라 사막의 도로공사를 한창 하던 중 전두환 정권의 권력 실세인 건설부 장관이 리비아 사막 도로 현장을 시찰하기로 했다. 그런데 그 장관이 골프광이었다. 그 사하라 사막에서 호쾌한 골프 샷을 날려 보내는 게 평생 소원이라 했다.필자는 급히 사하라 사막의 적당한 장소를 물색, 깃발을 꽂고 나인 홀을 급조했다. 김우중 회장은 보조를 맞추기 위해 이틀 전에 리비아에 도착, 난생처음 골프채를 들고 요령만 터득했다.경기고 재학 시 기율부장, 평소 축구광인 까닭에 워낙 운동 신경이 탁월해 감각적으로 골프채를 스윙, 폼이 엉성했지만 104타를 기록했다. 건설부 장관은 군더더기 없는 깨끗한 폼으로 싱글을 기록했다. 필자를 비롯한 일행이 옆에서 굿샷을 외쳤던 기억이 생생하다. 골프꽝인 김우중이 골프광인 트럼프를 기사회생케 했고, 한 분은 작고, 한 분은 세계를 호령하는 대통령, 아이러니한 운명에 놀랄 뿐이다.트럼프의 일등공신, 재미교포인 영 킴 의원이 아직도 김우중을 기억하고 있다는 측근들의 얘기가 들려오곤 한다. 죽은 공명이 산 사마의를 물리쳤듯이, 작고한 김우중이 세계를 호령하는 트럼프의 마음을 댕겨 대한민국에 좋은 바람이 불기를 하늘에 기도해 본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o(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o(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o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o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스크 칼럼] 부동산 규제의 칼날, 서민을 향해서는 안 된다 [데스크 칼럼] 금주(禁酒)는 해도 금주(禁株)는 못 하는 어느 아메바의 비애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美 트럼프는 당랑거철(螳螂拒轍)인가, 상마거철(象馬拒轍)인가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3대 특검에 부형청죄(負荊請罪)라는 말을 아시나요?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인사만사…제갈량의 ‘백부장, 천부장, 만부장, 십만지장’
[초대석]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 대표 "개업 초기 세무사에 도움주는 회계정보 플랫폼" [초대석]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 대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최근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회에서는 소속 세무사 7명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이번 징계는 ‘경고’에 그쳤지만, 그 파장은 적지 않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자비스앤빌런즈 제휴 세무사 7명이 윤리위원회의 판단 기준이 되는 윤리규정에서 금지하는 ‘부당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의 위촉을 간청, 권유, 강요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또는 ‘사건소개 상습자 및 사건전담자에게 일정한 보수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방법에 의한 수임행위’에 연관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이에 이 회사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이번 윤리위원회 징계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자비스앤빌런즈의 김범섭 대표를 직접 만나봤다.Q. 자비스앤빌런즈는 어떤 회사인지 소개해주시죠.A. 창업 구성원들과 지인들이 직장 생활, 대학원 생활 경험에서 영수증 정리하고 붙이는 잡무가 매우 불편하고 힘들었다는 사연들로부터, 명함을 재택근무자가 분산해서 처리했던 방식을 접목해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로부터 자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처음엔 영수증을 쉽게 모으고, 분산해서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에만 집중했는데 시장의 현황을 좀 더 깊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가에 대한 조세 협력 비용으로써 영수증과 같은 증빙 자료들을 처리하는데 드는 유무형의 사회적 비용이 5조원에 달한다는 점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그뿐만 아니라, 10년 가까이 사업을 해오면서 저를 비롯한 주변 스타트업 대표들 모두 세무사의 기장대행 서비스를 받아오면서 ‘고객의 관점에서 불편한 점이 왜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또, 세무사들도 각자가 개인사업자다 보니 IT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컸고, 인건비 등 운영상의 어려움도 큰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저는 KAIST 항공우주공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고 KT(휴대인터넷 사업기획 매니저)와 위자드웍스(마케팅 이사), ith(대표이사), 드라마앤컴퍼니(CEO)를 거쳐 납세자와 세무사 모두를 위한 회사 자비스앤빌런즈를 창업했습니다.Q. 회사의 이름이 매우 독특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나요?A. 회사 이름의 자비스는 ‘job is’를 연결해 만든 이름입니다. 직역하면 ‘일이란 무엇이다’로, 일(세무업무)의 형태와 정의를 바꾸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회사명을 ‘자비스’로 하려고 했는데 이미 다른 회사가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언맨과 같은 영웅(hero)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타노스와 같은 빌런(villains)이 존재하듯, 고객이 주인공인 영웅이 되게 한다는 취지로, 빌런즈라는 명칭을 자비스 뒤에 넣게 되었습니다.Q. 최근 한국세무사회에서는 자비스앤빌런즈의 파트너 세무사에 대해 윤리위원회에서 징계결의를 내렸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A. 우선 저희와 같이 일했었던 파트너 세무사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분들은 개업 초기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IT에 투자할 여력은 없고, 인원을 채용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고, 계속 개발되어 온 자비스의 시스템에도 많은 조언을 해준 분들입니다.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진행한 광고나 프로모션이 다른 세무사분들이 보시기에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행동으로 느껴졌던 것 같고, 그 점에 대한 오해가 증폭되어 함께 일한 세무사들에게 징계가 내려진 것이 유감입니다.신규 고객을 확보하기 어렵고, 직원을 뽑기도 어려운 개업 세무사들이 자비스 시스템을 먼저 접하고 세무기장 서비스를 찾는 고객을 소개받을 수 있고, 세무사도 자비스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직원은 최대한 적게 뽑아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방식을 원천적으로 봉쇄당한 것 같습니다.세무사회 징계가 있은 뒤로는 세무기장 서비스까지 받고자 하는 고객은 회계사무소로만 연결하고 있는데, 개업 초기인 세무사들이 배제되고 회계사들과만 협업하게 된 것이 안타깝습니다.Q. 자비스앤빌런즈의 고객과 세무사에 대한 매칭시스템이 한국세무사회 윤리규정에 나타나 있는 ‘사건소개 상습자 또는 사건전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시나요?A. 세무사회의 윤리규정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세무사를 좌지우지하는 속칭 사‘ 무장 사무소’를 막으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매우 낮게 형성된 기장요금을 받는 세무사들은 사업자 고객들에게 상시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자비스는 고객의 회계정보를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해 전달하는 서비스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세무상담과 신고까지 도움받기 원할 때, 제휴 세무사를 연결해 기장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방식은 윤리규정에서 막고자 하는 사‘ 무장 사무소’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이뿐 아니라, 개업 초기인 세무사들이 별도의 마케팅이나 영업을 하지 않아도 새로운 고객을 만날 수 있는 창구라는 점에서 세무사로서도 유익한 방식입니다.자비스는 ‘ 더존’이 작 년에 출 시한 위하고(WEHAGO) 서비스의 유사 기능보다 훨씬 앞선 2017년 말부터 회계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회사들이 계속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세무사회에서도 유사한 기능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속해서 노력해 왔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대세가 될 자동화, AI 기술이 접목되는 트렌드에 발맞추어 시장에 다양한 사업자들이 더 많이 생겨서 시장의 규모를 키우고, 납세자인 사업주들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협력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Q. 실제 자비스앤빌런즈에서는 고객과 세무사로부터 어떤 비용을 받고 계시나요?A. 편의상 고객은 시스템 사용료와 세무 비용를 자비스에 결제하고, 세무사는 자비스에 플랫폼 사용료를 지불합니다. G마켓, 11번가와 같은 오픈마켓에서 구매자가 결제를 하면 판매자가 오픈마켓플랫폼 사용의 대가인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정산받는 구조로 이해하면 됩니다.Q. 자비스의 주 사업은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인가요?A. 자비스앤빌런즈는 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회계·세무 지식이 없더라도, 별도의 인력이 없이도 자동으로 수집된 홈택스·은행·카드·온라인결제 대행(PG) 매출 정보 플랫폼을 제공합니다.저희 플랫폼에는 ▲데일리리포트로 잔고, 매출, 비용 요약해 매일 아침 이메일로 발송 ▲AI가 분류한 정보에 따른 수익/비용/미수금 리포트 제공 ▲급여 정보의 자동 계산 및 4대 보험 정보기록 및 급여명세서 원클릭 발송 ▲종이 영수증 정리 등 기능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개업 초기인 파트너세무사들에게 업무량을 줄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세무사와 고객 간 업무 기록플랫폼 ▲세무신고 공지, 지원금 정보 등을 자비스가 전체 고객 대상 발송 ▲부가세 신고를 위한 홈택스 자료의 자동 수집 정리 ▲법인세 신고를 위한 고객별 자료 제출 기능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 수집 및 고객사 직원과의 질문·응답 플랫폼 등이 탑재돼 있습니다.Q. 이번 한국세무사회와의 징계문제는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인가요?A. 징계를 내린 세무사회의 입장은 그 자체로 존중합니다. 다만, 처음 지적을 받은 후 시정조치로 해당 세무사들이 자비스와의 업무 제휴를 종료했음에도 징계까지 이어진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앞으로는 세무사회의 규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세무사들과 협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더 연구하고, 한국세무사회뿐만 아니라 함께 일해보고자 하는 세무사들과 소통해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Q.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알려주시죠.A. 사업자를 위한 회계정보 서비스인 AI 경리는 계속 보완·발전시킬 것이며, 정부의 지원 혜택(세무바우처 사업 정보, 코로나 지원금 정보 등)을 사업자 고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더할 예정입니다. 세무기장에 관련된 서비스와는 별개로, 지난 5월 ‘삼쩜삼’이라는 서비스를 출시해 저소득 아르바이트, 프리랜서들을 위한 간편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기존 세무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수지가 맞지 않는 분들의 신고를 도와주고, 코로나 지원금 정보 등을 알려주었고 사전신청부터 약 30만 명의 사용자가 삼쩜삼을 체험했습니다. 앞으로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등을 통해서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 고객층에게 더 쉽고 편한 세무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세무사들과의 협업도 꼭 필요하므로 적은 수수료를 내는 고객들이지만 그만큼 적은 수고를 들여서 세무사들의 새로운 수익원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과 구조를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세무가 어렵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넓히며, 시스템을 통해 고객도, 세무사도 더 쉽고 편하게 세무 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시장을 열어가는 것이 현재로서 가장 중점을 두는 사업 방향입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1人3役, 강신성 세무법인 세광 대표세무사를 만나다 [초대석] 이상길 조세심판원장 납세자 위한 50년 여정…AI로 미래 50년 새 길 열겠다 [인물탐구]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3년…신뢰 회복 넘어 종합금융 ‘골든타임’ [인물탐구] “이재명의 선택, 김병욱”…정무비서관 내정의 의미 [인터뷰] 이주열 이루미건설 대표 "하자 없는 시공이 곧 브랜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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