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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직장인?국민생활 등…2025년 달라지는 세금 제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기자)2025년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분야별(부동산, 직장인, 국민생활, 기업경영 등) 세금제도를 정리했다.■부동산 세금제도(소득법)▲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증여를 통한 양도소득 세부담 회피 방지를 위해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 등을 추가하였다. <적용시기> ’25.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토지?건물 일괄 취득?양도 시 안분계산 예외 신설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지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인정할만한 사유에 해당하면 안분계산에서 제외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조특법)▲대토보상 과세특례 적용요건 보완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제출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도 납세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 및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취득(2024.1.4.~2026.12.31.)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및 종합부동산세(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를 과세할 때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한다.1주택자가 ’24.1.10.~’25.12.31.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기초연금수급자이면서 부동산 양도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인 거주자가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그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연금계좌 납입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수령 외의 방식으로 전부 또는 일부 인출 시 세액공제액을 추징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자본금융 세금제도(소득법 등)▲금융투자소득세 폐지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하였다.▲가상자산 과세 유예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제도（「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4.7.19.~) 시행 상황 등 고려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규정의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였다.▲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 보완가상자산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 시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방법을 허용한다. <적용시기> ’2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소득법, 법인법)▲가상자산 관련 과세자료 제출 의무 강화제출의무 대상 범위를 자료제출 대상 거래기간 중 신고 직권말소?유효기간 경과 사업자를 포함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내역 미제출 시 국세청장에게 시정명령 및 과태료(최대 2,000만원) 부과 근거를 마련하였다. <적용시기> (소득세법) ’27.1.1.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 (법인세법) ’25.1.1.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을 방행하는 신탁세제 합리화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 발행신탁의 이익은 내용별 소득 구분 원칙의 예외를 적용하고,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 발행신탁은 수탁자의 법인세 납부 의무에서 제외한다. <적용시기> (소득구분)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법인세)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배당소득의 범위에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추가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의 형태로 운영되는 조각 투자상품에 대한 과세기준이 불명확하여 그 수익 구조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적용시기> ’25.7.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봉급 생활자 세금제도(소득법)▲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도입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시 그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 근로소득 비과세를 적용한다.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 ’24년은 ’21.1.1.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지급한 출산지원금까지 적용▲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근거 마련자사 및 계열사에서 생산?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얻는 이익을 ▲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해당 이익 중 재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 그 임원 또는 종업원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하는 이익은 비과세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조특법)▲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요건 완화성과보상기금 근로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7.12.31.까지 3년 연장하고, 가입기간 요건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하면서 감면 대상 범위의 위임근거를 마련하였다. <적용시기> ’25.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국민생활 세금제도(소득법)▲소득세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요건 명확화직계비속의 나이 요건을 만 2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조문을 정비하였다.▲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8세 이상 자녀?손자녀 1명당 10만원씩 세액 공제 금액을 인상하여 자녀?손자녀가 1명인 경우 연 25만원, 2명인 경우 연 55만원, 3명인 경우에는 연 95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큰 경우 세액공제 적용 방법 보완세액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제외) 초과시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볼 때 세액공제액에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조특법)▲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고향사랑기부금 기부 한도가 연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면서 이에 맞추어 세액공제 적용 기부금 한도금액도 동일하게 확대하였다. <적용시기> ’25.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소득공제 및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대상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그 배우자까지로 확대하였다. <적용시기> (소득공제) ’25.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비과세) ’25.1.1. 이후 지급받는 이자소득분부터 적용▲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납입한도 상향(2023 개정사항)장병의 목돈 마련 지원강화를 위하여 비과세 납입한도를 현행 월 40만원에서월 55만원 상향하였다. <적용시기> ’25.1.1.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요건 완화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3년(종전 5년) 이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추징금액에서 제외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결혼세액공제 신설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근로장려금(EITC) 지원 강화단독가구가 혼인으로 인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위하여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인 총소득기준금액을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 3800만원에서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의 두 배인 연 4400만원으로 상향하였다.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 질병 치료?요양 목적으로 일시 퇴거 시 거주요건을 적용 배제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도록 하였다.하반기 지급금액을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금액(35%)을 차감한 금액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장려금 지급유보 요건을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시, 정산에 따른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로 조정하였다. <적용시기> ’25.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서민?중산층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25.7.1.이후 지출분)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분을 소득공제(총급여 7,000만원 이하 거주자, 공제율 30%, 추가공제 한도 300만원에 포함)에 적용하도록 확대하였다. <적용시기> ’25.7.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기업경영 세금제도(법인법)▲자기주식 관련 적격인적분할 요건 합리화인적분할 시 분할법인의 자기주식에 대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배정하지 않더라도 적격분할로 보도록 요건을 합리화하였다. <적용시기> ’25.1.1.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세율 조정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 및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을 ‘200억원 이하’ 구간으로 통합하고, 해당 구간은 19%의 세율을 적용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합리화기업실적에 따른 중간예납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 또는 연결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소득법)▲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범위 확대외국인 직업운동가인 거주자가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그 소득에 대하여 20%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적용시기> ’25.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 근로자에 대한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7.12.31.까지 3년 연장하되, 세액공제율을 5%에서 3%로 축소하였고, ▲ 사업자에 대한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종료하고 교부금을 폐지하였다.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부가법)▲조세포탈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근거 신설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하여 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적용시기> ’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조특법)▲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 분할 과세특례 신설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건설기계사업자가 건설기계를 양도하고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건설기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하던 건설기계(1대로 한정)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양도차익상당액은 ▲ 해당 건설기계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균등하게 나누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만, 5년 이내 중복 적용은 불가하다.▲간이과세자인 택시운송사업자의 택시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신설운송사업용으로 자동차를 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시행하고, ▲ 2025년 1월 1일부터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되, ▲ 2027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하는 간이과세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해준다. <적용시기> ’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국기법)▲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앞으로는 20일 전에 사전통지 하도록 하되,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에 따라 재조사하려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사전통지를 하도록 조정하였다. <적용시기> ’25.1.1.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과세예고통지 대상 합리화납부고지 세액이 100만원 이상이지만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기한 후 신고와 동일하게 결정한 경우 과세예고통지 배제 사유로 추가하였다. <적용시기> ’25.1.1.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국조법)▲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 정비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재외국민 기준을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거소 기준에 맞추어 ‘183일 이하’에서 ‘182일 이하’로 조정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할 때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한 자’ 등을 추가하였다.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소득령)▲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2023 개정사항)소득파악 기반 확충을 위해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125→138개 업종)하고, 1개 업종(독서실운영업에 스터디카페 포함)을 정정하였다.추가 13개 업종 ①여행사업, ②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③수영장운영업, ④스쿼시장 등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⑤실외경기장 운영업, ⑥실내경기장 운영업, ⑦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 ⑧볼링장 운영업, ⑨스키장운영업, ⑩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⑪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⑫앰뷸런스 서비스업, ⑬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적용시기> ’25.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기업세금 감면제도(조특법)▲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적용기한을 ’27.12.31.까지 3년 연장하고, 고용증가 시 적용하는 감면율을 50%에서 100%로 인상하였다. 다만, 특정 기업에 감면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연간 감면 한도를 5억원으로 설정하였다.지방에 비해 창업 여건이 양호한 과밀억제권역 외의 수도권 지역에 대한 감면율을 50% 인하(일반 50%, 청년?생계형 100%→일반 25%, 청년?생계형 75%)하고, 업종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신성장서비스업 우대 감면율(초기 3년+25%p)의 적용기한을 종료하였다.<적용시기> ’25.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 수도권 감면율 조정은 ’26.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중소기업이 매출액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는 25%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는 35%로 일반 중견기업 대비 5% 상향하고, 일반연구?인력개발비는 15%에서 20%로 상향하였다. <적용시기> (점감구조 도입)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지방이전지원세제 제도 정비기존에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였으나, 앞으로는 수도권 밖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감면한다.공장?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 감면 대상에서 공장시설 및 본사를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 중단 및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은 제외하고, ▲업종의 경우 공장?본사 이전 전 2년(공장을 이전한 중소기업은 1년) 이상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여야 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사후관리 합리화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의 추징요건인 과소신고 기준을 ▲ 수입?경비에서 소득금액으로 변경하고, ▲ 범위를 사업소득금액 성실사업자 20%, 성실신고확인대상자 10%이상 과소신고 금액 으로 조정하였다.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1.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방카 25%룰’ 점진적 완화…생보 33%?손보 최대 75% 확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판매 규제 문턱을 일부 낮춘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 비중을 제한하는 ‘방카슈랑스 25% 룰’을 약 20년 만에 개편한다.21일 금융위원회는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산업 현안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보험산업 현안과제,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 성과체계 개편 등 보험사의 장기?안정적 경영 유도방안, 미래 대비 과제 제언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앞서 은행, 카드사, 농?축협, 증권사는 2003년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도입에 따라 보험대리점으로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모집상품, 인원, 방법 등에서 규제를 받아왔다. 금융당국이 2005년 상품비중 규제를 강화하며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특정 보험사 판매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했고, 20년간 이같이 운영돼 왔다.이에 판매비중 규제로 인해 현장에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25% 룰’을 점진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혁신금융서비스 1년 차인 올해의 경우 생보사는 33%, 손보사는 50% 또는 75%로 판매비중 규제를 늘릴 계획이다. 계열사 상품은 생보사의 경우 ‘25% 룰’을 그대로 적용하고, 손보사는 33%나 50%로 완화한다.금융당국은 1년 차 종료 시점에 규제완화 효과와 보험사 재무영향 등을 고려해 2년 차 판매비중을 결정할 방침이다.또한 금융당국은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하고 중?소형사들도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동종?유사상품 비교 및 설명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장기의 시계를 가지고 있는 보험상품의 특성처럼 보험산업도 장기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내재해야 한다”며 “보험개혁회의의 양대 축은 신뢰와 혁신인 만큼 다음 보험개혁회의에서는 보험산업이 묵은 허물을 벗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미래대비 과제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1.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작년 3분기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생보사 약화, 손보사는 소폭 개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지난해 3분기 말 지급여력비율(K-ICS)이 생명보험사는 악화했지만, 손해보험사는 소폭 개선된 것으로 집계됐다.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과 조치를 적용한 보험사의 9월 말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은 218.3%로, 전 분기(217.3%) 대비 1.0%포인트(p) 상승했다.생보사 비율은 211.7%로 전 분기보다 0.9%p 하락했고, 손보사는 227.1%로 3.1%p 올랐다.지급여력 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보험사의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이 동시에 감소한 가운데 지급여력비율이 소폭 상승했다.9월 말 경과조치 후 K-ICS 가용자본은 258조9천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조5천억원, 요구자본은 118조6천억원으로 1조2천억원 각각 감소했다.가용자본 감소는 3분기 이익잉여금 5조7천억원 증가, 자본성 증권 발행 등에도 불구하고, 주가와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보험부채가 증가하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11조2천억원 줄었기 때문이다.삼성생명[032830]과 삼성화재[000810]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시장금리 하락(국고채 10년물금리 27bp(1bp=0.01%포인트))과 삼성전자 주가 25% 하락 등으로 8조원 감소했다.요구자본 감소는 건강보험 판매 확대에 따른 장해·질병위험액(1조9천억원) 증가와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금리위험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주식위험액이 3조9천억원 큰 폭으로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삼성생명·삼성화재의 주식위험액은 삼성전자 주가 하락 등으로 전분기보다 3조6천억원 감소했다.금감원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취약 보험사를 중심으로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3분기 말 K-ICS 비율을 보면 주요 보험사중에는 삼성생명(193.5%·경과조치전), 한화생명(164.1%·경과조치전), 미래에셋생명(193.8%·경과조치전), 현대해상[(170.1%·경과조치전), 롯데손해보험(159.8%·경과조치후) 등이 100%대로 나타났다.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지면 적기시정조치를 내리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1.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교보생명, 경영전략 살펴보니…‘페인 포인트 파악→니즈 마케팅’ 강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교보생명이 지난 10일 충남 천안시 교보생명 계성원(연수원)에서 ‘2025년 출발 전사경영전략회의’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교보생명 영업현장 관리자, 본사 임원?팀장 등 임직원 8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사내방송을 통해 전국의 모든 임직원들이 실시간으로 시청했다.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의장은 이날 경영전략회의를 마치고 계성원에서 우수 지점장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영업성과를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는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신 의장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정도영업을 통해 사업계획을 달성한 지점장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영업 최일선에서 고객가치 혁신의 전도사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또한 신 의장은 경영전략회의에서 ‘2025년 출발 메시지’를 통해 임직원들에게 고객가치 중심의 비즈니스 혁신을 이뤄내자고 주문했다.그는 비즈니스 혁신 가운데 고객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영업?마케팅 혁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했다.신 의장은 “고객의 숨은 니즈와 페인 포인트(고객이 불편을 느끼는 지점)를 파악하고 차별화된 상품?서비스를 개발해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한다”며 “고객경험 개선을 위한 영업?마케팅 혁신을 가장 잘하는 회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교보생명은 올해 가족보장과 건강보장을 중심으로 고객에게 균형 잡힌 보장을 제공하며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전달하는데 힘쓸 예정이다.또한 고객 니즈 기반의 마케팅을 강화하고, 시장을 선도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가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1.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KB손보, 2025년 상반기 경영전략회의…“변화와 혁신의 일상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손해보험이 ‘2025년 상반기 경영전략회의’를 진행했다.13일 KB손보는 지난 10일 KB손보 인재니움 수원(연수원)에서 구본욱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 및 부서장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경영전략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외부 특강으로 시작된 이번 상반기 경영전략회의는 2024년 경영성과를 공유하고, 2025년 경영전략 방향과 각 부문별 원포인트 전략을 발표하는 순으로 진행됐다.올해로 취임 2년차를 맞이한 구본욱 사장은 KB손해보험의 미래 청사진을 위한 ‘변화와 혁신을 디자인하는 2025년’이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달했다.구본욱 사장은 2025년을 KB손해보험이 보험시장의 판을 바꾸는 기회를 만들며 손해보험의 스탠다드로 거듭나기 위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디자인하는 해’로 삼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6가지 핵심 아젠다를 제시했다.제시된 핵심 아젠다는 성공의 도미노 문화 확산, 변화와 혁신의 일상화, 고객중심경영 실행체계 조기 완성, 미래 성장동력 확보, 리더 중심 조직문화 변화 관리 지속, 변화 공감대 형성 및 제도적 장치 보완 등이다.끝으로 구본욱 사장은 “KB손해보험 임직원 모두가 변화와 혁신을 위해 각고면려(刻苦勉勵)의 자세로 임한다면, 미래 예측이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손해보험의 명작, 손해보험의 스탠다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경영전략회의를 마무리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1.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KB라이프, 상반기 경영전략회의…“집단지성 기반 전사적 협업프로세스 정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라이프가 ‘2025년 상반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올해 전략 슬로건 선포와 함께 핵심 과제를 공개했다.13일 KB라이프는 지난 10일 KB라이프타워에서 정문철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KB라이프와 자회사인 KB라이프파트너스, KB골든라이프케어 등 라이프 3사 소속 임원 및 부서장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경영전략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KB라이프는 이번 경영전략회의에서 2025년 전략 슬로건 ‘UP3 Together(업쓰리 투게더)’를 발표했다.이 슬로건은 Jump-Up(점프업), Value-Up(밸류업), Speed-Up(스피드업)이라는 3가지 키워드로 구성되고, 대담함을 가지고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는 점프업,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밸류업, 빠르게 실행하는 스피드업의 의미를 담고 있다.KB라이프는 2025년 전략 슬로건 선포와 함께 KB라이프 15개 본부와 2개 자회사의 비전과 Top3(탑쓰리) 핵심과제를 공유했다. 이는 집단지성을 기반으로 한 전사적 협업 프로세스를 정착시키고, 올해 목표 달성을 위한 변화 주도적인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후 외부 강연과 조직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김태규 교수를 초청해 ‘탁월한 실행이 만드는 탁월한 성과와 가치’라는 주제로 강연을 실시했으며, 조직의 내부 소통과 실행력 강화를 위해 팀빌딩(Team-Building) 프로그램이 이어졌다.정문철 대표이사 사장은 “KB라이프가 올 한 해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성원이 서로 경청하고 공감하며 소통해야 한다”며 “도전적인 대담함으로 혁신을 추구하며, 세심한 디테일을 통해 업무를 추진하는 실행력을 강화해 가장 신뢰받는 국민의 평생행복파트너가 되자”고 강조했다.이번 경영전략회의를 통해 KB라이프는 2025년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방향성을 공유하며, 고객 중심의 생명보험사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1.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보험사 과당경쟁 방지 위해 사업비 집행 상시점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최근 보험사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사업비 지출을 크게 늘리는 등 경쟁이 격화되자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의 사업비 집행 현황과 관련한 상시 점검에 나선다.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사업비 집행현황을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사업비 등 수지차 현황 관련 업무보고서를 신설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그동안 금감원은 필요시 보험사로부터 사업비 집행 자료를 넘겨받아 비정기적으로 점검했는데 앞으로는 분기별로 보험사가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에 사업비 현황이 담기게 된다.보험사 사업비는 계약의 체결·관리에 드는 비용을 의미하는데 설계사에게 제공되는 판매수수료와 인센티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보험사들의 사업비는 최근 크게 불어나는 추세다. 높은 보험가입률과 인구감소에 따른 잠재고객 감소로 업권내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법인보험대리점(GA)의 영향력 증대로 GA채널 확보를 위한 모집수수료 경쟁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IFRS17 시행으로 사업비 상각기간이 기존 7년에서 전(全) 보험기간으로 확대됨에 따라 사업비 집행 경쟁은 더욱 과열되는 양상이다.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사들의 2023년 사업비 집행액은 39조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4% 증가했다. 사업비 증가액 중 GA 등 판매채널에 선지급되는 신계약비 증가액이 74%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2024년 사업비 증가폭은 2023년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런 양상이 계속될 경우 보험사 건전성 악화뿐 아니라 신계약 판매 과열에 따른 불완전판매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나아가 보험료 인상을 부추겨 소비자에게 비용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보험업감독규정상 보험사는 기초서류에 정한 한도 내에서 수수료 등 사업비를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불명확한 근거 때문에 실질적인 제재가 이뤄지지 않아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서도 사업비 집행 관련 규정의 법령 위임근거를 명확화해 사업비 과다 집행시 실질적인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1.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롯데손보, 원더' 관련 10건 핵심기능 특허 출원 등록 완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롯데손해보험이 보험 소득 플랫폼 '원더'와 관련해 10건의 특허를 출원해 등록을 모두 마무리했다.11일 롯데손보에 따르면 원더는 교육·설계·청약·고객관리에 이르는 영업의 전 과정을 휴대전화만으로 손 안에서 진행할 수 있는 보험 영업지원 플랫폼이다.설계사가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점이 주 특징이다.2019년부터 4년간 400억원의 비용을 투입해 개발됐다.롯데손보는 지난해 9월 핵심기능 10건의 특허출원을 진행했는데,특허등록이 완료된 핵심 기능은 고객관리, 쉬운설계, 노하우 공유, 머신러닝 기반 맞춤형 교육, 머신러닝 기반 설계사 이탈 예상, 소득 시뮬레이션 등 10건이다.설계사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공동청약, 퀘스트(보상이벤트), 케어프로그램 등에 대한 특허도 등록했다.롯데손보 관계자는 "원더를 이용하는 설계사는 시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보험 영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1.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삼성화재, 한달 온라인 이벤트 '천하제일 안전 운전대회' 성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삼성화재는 지난 한 달간 진행한 온라인 이벤트 '천하제일 안전 운전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11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이 행사는 한국도로교통공단과의 협업해 안전운전 의식을 제고하고 교통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3만명 이상이 참여했다.실기시험 1000점 만점에 987점을 기록한 최종 우승자(1위)에게는 현대자동차의 협찬 하에 '더 뉴 캐스퍼' 차량이 증정됐다.이 외에도 삼성화재는 5000명이 넘는 참가자들에게 플레이스테이션5 프로, 로지텍 레이싱 패키지 등 드라이빙 게임 경품과 삼성화재 커스텀 블록, 네이버페이 상품권을 제공했다.온라인 실기시험의 주행코스는 도로교통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 일상에서 잘 지켜지지 않거나 헷갈리는 다양한 감점과 실격 항목으로 구성됐다.참가자들이 실기시험에서 가장 많이 감점된 항목 1위는 차선유지 위반이었으며, 2위는 방향지시등 작동위반으로 집계됐다. 또 신호 없는 교차로 일시정지 위반, 도심부 제한 속도 위반, 스쿨존 제한 속도 위반 등이 주요 감점 요인으로 꼽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1.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초구-메리츠화재 '2025 걱정해결사업' 협약 .."돌봄 가정 맞춤형 지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최근 메리츠화재해상보험(대표이사 김중현)과 2025년도 '걱정해결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서초구에 따르면 양측이 2013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저소득 또는 복지사각지대 주민의 위기 해소와 자립을 돕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이다.지역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례관리 솔루션 회의를 통해 어려운 이웃의 상황을 분석해 해결·지원방법을 처방하면 그에 따라 생계비와 주거비, 자활훈련비, 교육비 등을 지원한다.특히 올해 지원되는 메리츠화재의 후원금 5천만원은 서초구의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20여 가구를 발굴·지원하는 데 쓰인다.전성수 구청장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메리츠화재의 지속적인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맞춤형 지원을 통해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1.10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