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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총 633명 최종 합격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금융감독원은 3일 '2024년도 제47회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에 총 633명이 합격했다고발표했다.금감원에 따르면 보험계리사 합격자는 126명, 손해사정사 합격자는 507명이다. 보험계리사 합격자는 작년(169명)보다 감소했고, 손해사정사 합격자는 작년(503명)과 유사한 수준이다.보험계리사는 30세 이하 합격자가 82.5%, 손해사정사는 31세 이상 합격자가 63.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합격 여부 확인은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에서 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0.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MG손보 '새주인 찾기' 메리츠화재 인수 유력...예보, 이달 결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새주인을 찾는 MG손해보험 수의계약 입찰에도 메리츠화재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2일 업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이날 MG손보 매각 수의계약 입찰을 마감한 결과 메리츠화재와 사모펀드(PEF) 데일리파트너스가 참여했다.예보는 빠르면 이달 중순, 늦어도 이달 안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안정적인 자본조달 능력 등이 주요 요인으로 평가되는데,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금융지주 계열사인 메리츠화재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유력하게 점치고 있다.원매자들이 요청한 정부 지원금 규모 등도 관심사다. 예보는 그간 '법상 최소비용 원칙'에 따라 매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혀왔기 때문이다노조가 고용 불안 등을 이유로 반발하는 점은 향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0.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칼럼] 유전자변이 없는 혈액암 진단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혈액암은 혈액, 골수, 림프계통 등에 발생하는 악성암으로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대표적으로 널리 알려진 백혈병부터 악성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골수형성이상증후군, 골수증식종양 등이 여기에 포함되고 있으며 종류만 100가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혈액암 관련 보험금 청구를 하는 경우 보험회사도 암으로 지급해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심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진단서 외 다양한 기록들을 검토하고 있다.진단서 외 반드시 검토하는 기록은 골수검사, 유전자검사, 혈액검사 등이 있으며 검사기록지 안에 기재된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소견, 각종 검사 결과 및 수치를 따져 혈액암의 진단 확정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넓은 의미에서 혈액암에 해당하는 악성종양으로 볼 수 있으나 한국질병사인분류에서 D코드 분류가 되는 진성 적혈구증가증(D45), 골수형성이상 증후군(D46), 만성 골수증식질환(D47.1) 본태성혈소판증가증(D47.3), 골수섬유증 (D47.4) 등은 유전자검사 결과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유전자 변이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을 경우 보상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유전자검사는 매우 다양한데 그 중 ASXL1, TET2, CARL, MRL, JAK2 V617F 등 종류가 많지만 유전자 이상에 대한 임상적 중요성이 완전하게 입증된 것은 아니다.변이에 따른 중요도는 향후 연구에 따라서 변화될 수도 있고 과거에는 이러한 검사 없이도 진단을 내렸지만 일부 보험회사는 유전자 돌연변이나 검사 결과에서 양성 소견이 없을 경우 진단을 인정하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약관에는 이렇게까지 상세한 내용이 없지만 의학적으로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유전자 변이가 없을 경우 암진단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사례를 살펴보자. #피보험자 A씨는 혈액검사 후 이상 소견이 나와 대학병원에 방문하여 여러 검사를 받았다. 골수검사까지 받은 후 혈액암 판정이 되었으나 CARL, MPL 등의 유전자 검사에서는 변이나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보험회사에 2가지 진단비를 청구하였지만 유전자 변이가 없는 진단은 보험금을 처리할 수 없다며 보험금 처리를 전부 거절하였다. #피보험자 B씨는 혈소판증가로 인하여 대학병원에 방문하여 여러 검사를 받은 후 의사에게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혈액암의 일종이라는 설명을 듣게 되었다. 건강보험공단에 암환자 산정특례 등록까지 마친 상태였고 보험 약관에서 정한 암의 진단을 받아 진단서와 각종 검사결과지를 준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한 보험금은 나오지 않았고 JAK2 유전자 검사 결과에서 이상 소견이 없어 해당 진단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으며 다른 대학병원에 감정을 받아보자고 안내하였다. 감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심사를 보류하겠다고 통보하였다. #피보험자 C씨는 최근 체중이 20kg 정도 감소하였고 심한 어지러움으로 몸을 가누지 못한 상태에서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병원에서 시행한 여러 정밀검사를 받은 후 혈액암(보험에서의 고액암) 진단이 확정되었다. 이후 치료를 했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고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했지만 보험회사는 고액암 진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 처리를 거부하였다. 거부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그 중 하나가 유전자 검사에서 돌연변이나 이상 소견이 없다는 것이었다. 혈액암의 확정 진단에 유전자검사 결과에서 나타난 돌연변이 등이 다양한 혈액암의 진단 확정 요건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어 암의 확정 진단 관점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그러나 모든 혈액암 환자에서 변이가 관찰되는 것도 아니며 일부는 변이 소견이 없어도 진단이 확정되고 있다.기본적인 진단 기준에서 모든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변이나 이상 소견이 없을 때 보상 처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 처리 결과라고 볼 수 있다.실제로 병원의 유전자검사 결과가 기재된 차트에도 모든 혈액암 환자에게 유전자 변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쓰여있다.각각의 혈액암의 진단 기준, 요건 등에 따라 돌연변이가 없더라도 혈액암 진단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할 경우 보험금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프로필] 한규홍한결손해사정 대표o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o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o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9.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화생명, 베트남 대학에 핀테크 전공·시설 개설 지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한화생명은 27일(현지시간) 베트남 다낭의 한베ICT대학교에서 '핀테크 허브' 개소식과 전공 개설 기념식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핀테크 허브는 한화생명 후원으로 한베ICT대학에 새로 설치된 핀테크 전공학과 학생들이 사용할 시설로, 전공 실습에 필요한 장비와 공간을 갖추고 있다.이날 행사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가 모여 베트남 핀테크 산업의 현황과 발전 가능성, 인력 개발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한화생명은 현지 고객을 위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 개발 경험, 베트남 시장 내 인슈어테크 분야 발전 방향 등에 대해 공유했다.한화생명 커뮤니케이션실장 홍정표 부사장은 "한베대 핀테크 전공 학생들이 훌륭히 성장해 아시아의 미래금융을 끌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9.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4대보험 공단·권익위, 취약계층 민원 해소 업무협약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단과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등 4대 보험 기관이 취약계층 민원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2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계기로 4개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민원을 해소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아울러 공직자를 보호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악성민원 피해 사례와 대응 방안도 공유하기로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9.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우체국간편건강보험 출시...병력 있어도 건강하면 가입 가능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우정사업본부는 25일 과거 병력이 있는 유병자(경증·일반)라도 지금 건강하면 가입할 수 있고 다양한 보장을 제공하는 '우체국간편건강보험'을 27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이 보험은 주계약의 재해 사망 보장뿐만 아니라 20종의 특약으로 암·뇌·심장 3대 질환의 진단부터 입원·수술 등 모든 치료 과정까지 폭넓게 보장한다.특약 가입으로 입원금을 가입 첫날부터 바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중환자실 입원이나 응급실 내원의 경우에도 입원비를 보장한다.30세부터 80세(주계약 1종 기준)까지 폭넓은 연령대에서 가입할 수 있고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특히 3개월 내 의사의 이상소견이 없고, 2년(또는 5년) 이내 입원경력이 없으며, 5년 이내 6대 질병(암, 뇌졸중(뇌출혈·뇌경색), 심근경색, 협심증, 심장판막증, 간경화)으로 인한 진단·입원·수술이 없었던 경우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것도 이 상품의 장점이다.경증 유병자가 주계약과 특약 등에 모두 가입하면 5만5천원대 보험료로 주요 질환에 대한 핵심 보장이 가능하다.'우체국간편건강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와 청약 신청은 가까운 우체국을 찾아서 하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9.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대국민 '보험사기 근절 아이디어' 공모전…대상 500만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금융감독원과 생·손보협회는 24일 보험사기 심각성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보험사기 근절 홍보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동영상 및 포스터 등 2개 부문으로 나눠 공모한다. 보험 사기 근절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금감원 전자우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총 10명 내외가 수상자로 선정된다. 대상(2명)은 금감원장상(각 상금 500만원), 우수상(4명·각 200만원)·장려상(4명·각 100만원)은 협회장상으로 시상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9.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보험사기' 연간 1조원↑ 매해 최대치…4년간 보험업 종사자 300여명 제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연간 1조원 이상 해마다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최근 4년간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자 300여명이 보험사기에 연루돼 제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1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작년까지 보험관계 업무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를 규정한 보험업법 제102조의 3조항을 위반해 제재받은 보험업 종사자는 332명으로 집계됐다.제재받은 보험업 종사자는 대부분이 보험설계사로, 사례에 따라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제재를 받았다. 이들은 2020년 61명, 2021년 69명, 2022년 109명, 2023년 94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최근 보험업 종사자의 보험사기 적발 건수가 늘어나는 만큼 관련 제재 건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관련 종사자는 보험을 잘 알고 더욱 교묘한 보험사기를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험사기에 연루됐을 때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앞서 마련된 보험사기 특별법에는 보험업 종사자를 가중 처벌하는 조항이 삭제됐으나,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사기 범죄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금감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에 대해 신속하게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적극 추진·지원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이 상향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보험사기 규모가 꾸준히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이를 금감원에 보고하거나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건수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금감원에서 수사기관에 고발·수사의뢰한 보험사기 건수는 2022년 88건, 2023년 82건, 올해 1∼8월 46건 수준이다.금감원이 보험사로부터 보고받은 보험사기 인지보고 건수는 2022년 6천423건, 2023년 7천165건, 올해 1∼8월 4천828건이었다.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1년 9천434억원에서 2022년 1조818억원, 2023년 1조1천164억원으로 늘었다. 작년 적발 인원 역시 10만9천522명으로 전년 대비 6.7% 늘었다.이정문 의원은 "보험사기는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중대범죄로,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며 "보험업 관계자가 보험사기에 관여하는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 만큼, 보험업계 취업이나 설계사 자격 제한 규정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9.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보험사에서 잠자는 '휴면보험금' 7천127억원…1위 삼성생명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내 보험사에서 잠자고 있는 휴면보험금 규모가 7천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휴면보험금은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7천127억원에 달했다.휴면보험금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지만 계약자들이 찾아가지 않아 보험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환급금 및 보험금을 일컫는다.생명보험업권의 휴먼보험금이 4천873억원으로 전체의 68.4%를 차지했다. 손해보험업권은 2천254억원(31.6%)을 보유 중이다.생명보험업권에서 가장 휴면보험금이 많은 회사는 삼성생명으로 1천88억원으로 집계됐다. 그 뒤를 한화생명(554억), 동양생명(511억), NH농협생명(472억), 신한라이프(434억원) 등이 이었다.손해보험업권에서는 삼성화재(347억원), 한화손보(343억원) 등이 규모가 컸다.소비자들이 청구 시기나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가 보험사들의 적극적인 안내 부족이 겹치며 휴면보험료가 수천억원대에 달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이강일 의원은 "휴면보험료 문제는 단순히 미청구된 보험금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 보호와 금융 시스템의 신뢰성에 직결된 문제"라며 "보험사와 정부의 시스템 개선 노력과 함께, 소비자들도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9.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3천322억원 흑자…작년 대비 40% 감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매출액과 흑자 규모가 보험료 인하와 지급보험금 증가로 인해 작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사업실적'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12개 손해보험사의 상반기 자동차보험 매출액은 10조5천141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천244억원(1.2%) 감소했다.자동차보험 흑자 규모는 3천322억원으로 2021년부터 시작한 흑자 기조를 유지했으나, 흑자 규모는 작년 동기(5천559억원)보다 2천237억원(40.2%) 줄어들었다. 이는 작년 대비 보험료가 인하되고, 지급보험금은 증가했기 때문이다.상반기 손해율은 80.2%로 작년 동기(78.0%)보다 2.2%포인트(p) 상승했다. 사고 건수가 작년 상반기 177만9천건에서 올해 상반기 184만건으로 늘어나고, 사고당 발생손해액도 작년 상반기 418만2천원에서 올해 423만7천원으로 증가하면서 손해율이 악화했다.금감원은 "상반기 손해율이 2023년 누적 손해율(80.7%)에 근접하는 등 손해율 상승 추세가 예년에 비해 가파르다"며 "다만, 80%대 중후반을 기록했던 코로나 이전 시기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하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 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향후 손해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9.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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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아파트 저층의 ‘재발견’…애물단지에서 보물단지로 각광# [전문가 칼럼] 아파트 저층의 ‘재발견’…애물단지에서 보물단지로 각광#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과거 아파트 저층은 고층 대비 선호도가 떨어져 애물단지로 여겼지만 최근에는 저층을 찾는 이들이 늘면서 인식이 변화하는 분위기다.가장 큰 원인으로 지상 주차장들이 지하로 내려갔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대부분 아파트 주차장이 지상에 위치해 저층 세대는 소음 및 매연 문제를 겪었으나 최근 공급되는 아파트는 주차장을 지하에 배치해 불편함을 해소하고 있다.아울러 건설사들이 차별화된 조경설계 경쟁에 나서면서 조경 조망이 가능한 저층이 새로운 로열층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공원 못지않은 조경시설을 내 집 앞마당처럼 누릴 수 있으며, 사계절의 변화를 창밖으로 온전히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1층의 경우 사회 문제로 떠오른 이웃 간의 층간소음 걱정을 덜 수 있어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 인기다.발걸음 소리에도 큰 싸움이 벌어지며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요즘,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유일한 층이기 때문이다. 베란다나 계단 등에서 우려되는 낙하사고 걱정도 거의 없다.이동과 출입이 편리하다는 점, 엘리베이터 고장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점,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해 금전적 부담이 덜하다는 점 등도 인기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저층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늘어나면서 거래도 증가하는 양상이다.한 부동산 정보업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5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18만 4393건으로, 이 중 저층(1~5층)이 31%(5만 6979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래자 약 3명 중 1명이 저층 아파트를 구매한 셈이다.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송도더샵그린애비뉴7단지’ 전용 84㎡ 5층은 올해 3월 7억 5000만원에 거래됐으나, 5월에는 2500만원 오른 7억 7500만원에 손바뀜됐다.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광교센트럴뷰’ 전용 74㎡ 2층의 경우 올해 5월 10억 2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4개월 전 거래가(9억 1000만원)보다 무려 1억원 이상 오른 금액이다. 아파트 저층이 매도가 어렵다는 말과는 다른 모습이다.단지 지상 공원화, 조경설계 등 건설사들의 기술력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과거 아파트 저층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도 사라지고 있는 추세며 무엇보다 저층은 분양가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만큼 실속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전반적인 견해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울에서 거래된 5층 이하 아파트는 9623가구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거래 건수의 29.3%를 차지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 열 건 중 세 건은 저층이라는 의미다.그동안 저층 아파트는 사생활 보호가 어렵고 일조량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커 상대적으로 인기가 떨어졌다. 그만큼 손바뀜이 활발하지 않고 팔더라도 고층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저층 가구만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낮은 층도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센트라스’ 전용 84㎡ 2층은 지난 8월 16억 4000만원에 거래됐다. 비슷한 시기 같은 면적 13층은 17억 5000만원에 매매 계약을 맺었다. 같은 단지 내에서도 층에 따라 가격 차이가 1억원 이상 벌어진다.일부 저층 특화 단지에서는 낮은 층이 높은 층 못지않은 가격에 거래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 종로구 홍파동 ‘경희궁자이 2단지’ 전용 59㎡ 1층은 지난 6월 17억원에 손바뀜했다. 2021년 11월 기록한 역대 최고가(17억원, 5층)와 같은 가격이다. 지난 7월에는 같은 면적 4층이 17억원에 거래되기도 했다.서울 성동구 옥수동 e편한세상옥수파크힐스 전용 76㎡ 테라스 타입은 지난 7월 20억 2000만원에 손바뀜했다. 지대가 낮아 지하 2층에 해당하는 물건이지만, 비슷한 시기 거래된 전용 84㎡(최고 20억원)보다도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건설사들은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저층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특화 설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아파트 저층은 분양 계약률이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이다.‘완전판매(완판)’를 노린다면 낮은 층 물량을 빠르게 소진하는 게 중요한데 건설사는 저층 가구에 테라스 같은 보너스 면적을 부여하거나 동 간 거리를 넓히고 단지 내 공원?정원 등을 조성해 희소성을 높여 계약률을 끌어올리고 있다.최근 특별공급과 1?2순위 청약을 받은 대전 유성구 용계동 ‘도안 푸르지오 디아델’은 저층에서도 충분한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동 배치에 신경 썼다.이처럼 주요 건설사가 앞다퉈 단지 조경에 공을 들이면서 저층의 매력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나무 등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를 더는 동시에 집 안에서 정원같이 꾸며진 단지를 조망할 수 있어서다.서울 홍파동 경희궁자이 2단지는 전용 84㎡ 1층 가구 일부에 정원형 테라스를 제공한다. 아파트지만 정원 덕에 단독주택 같은 느낌을 자아낸다. 정원 테라스가 사생활 보호 역할도 해 수요가 꾸준하다. 아파트를 필로티 구조로 지어 수요자가 적은 1층을 만들지 않고 2~3층부터 공급하는 단지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도심 내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점 역시 저층 아파트의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투자가치보다 실거주를 중요시하는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편한 아파트 저층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고령자와 어린 자녀가 있는 집 등은 저층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오히려 저층만 찾는 사람이 늘고 있어 예전보다 가치가 많이 높아지는 추세라고 정리가 가능하겠다.[프로필] 장경철부동산일번가 이사o(현)중앙일보 조인스랜드 부동산 칼럼리스트o(전)네이버 부동산 상담위원o(전)아시아경제 부동산 칼럼리스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유전자변이 없는 혈액암 진단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전문가 칼럼] 유전자변이 없는 혈액암 진단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혈액암은 혈액, 골수, 림프계통 등에 발생하는 악성암으로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대표적으로 널리 알려진 백혈병부터 악성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골수형성이상증후군, 골수증식종양 등이 여기에 포함되고 있으며 종류만 100가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혈액암 관련 보험금 청구를 하는 경우 보험회사도 암으로 지급해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심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진단서 외 다양한 기록들을 검토하고 있다.진단서 외 반드시 검토하는 기록은 골수검사, 유전자검사, 혈액검사 등이 있으며 검사기록지 안에 기재된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소견, 각종 검사 결과 및 수치를 따져 혈액암의 진단 확정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넓은 의미에서 혈액암에 해당하는 악성종양으로 볼 수 있으나 한국질병사인분류에서 D코드 분류가 되는 진성 적혈구증가증(D45), 골수형성이상 증후군(D46), 만성 골수증식질환(D47.1) 본태성혈소판증가증(D47.3), 골수섬유증 (D47.4) 등은 유전자검사 결과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유전자 변이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을 경우 보상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유전자검사는 매우 다양한데 그 중 ASXL1, TET2, CARL, MRL, JAK2 V617F 등 종류가 많지만 유전자 이상에 대한 임상적 중요성이 완전하게 입증된 것은 아니다.변이에 따른 중요도는 향후 연구에 따라서 변화될 수도 있고 과거에는 이러한 검사 없이도 진단을 내렸지만 일부 보험회사는 유전자 돌연변이나 검사 결과에서 양성 소견이 없을 경우 진단을 인정하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약관에는 이렇게까지 상세한 내용이 없지만 의학적으로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유전자 변이가 없을 경우 암진단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사례를 살펴보자. #피보험자 A씨는 혈액검사 후 이상 소견이 나와 대학병원에 방문하여 여러 검사를 받았다. 골수검사까지 받은 후 혈액암 판정이 되었으나 CARL, MPL 등의 유전자 검사에서는 변이나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보험회사에 2가지 진단비를 청구하였지만 유전자 변이가 없는 진단은 보험금을 처리할 수 없다며 보험금 처리를 전부 거절하였다. #피보험자 B씨는 혈소판증가로 인하여 대학병원에 방문하여 여러 검사를 받은 후 의사에게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혈액암의 일종이라는 설명을 듣게 되었다. 건강보험공단에 암환자 산정특례 등록까지 마친 상태였고 보험 약관에서 정한 암의 진단을 받아 진단서와 각종 검사결과지를 준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한 보험금은 나오지 않았고 JAK2 유전자 검사 결과에서 이상 소견이 없어 해당 진단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으며 다른 대학병원에 감정을 받아보자고 안내하였다. 감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심사를 보류하겠다고 통보하였다. #피보험자 C씨는 최근 체중이 20kg 정도 감소하였고 심한 어지러움으로 몸을 가누지 못한 상태에서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병원에서 시행한 여러 정밀검사를 받은 후 혈액암(보험에서의 고액암) 진단이 확정되었다. 이후 치료를 했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고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했지만 보험회사는 고액암 진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 처리를 거부하였다. 거부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그 중 하나가 유전자 검사에서 돌연변이나 이상 소견이 없다는 것이었다. 혈액암의 확정 진단에 유전자검사 결과에서 나타난 돌연변이 등이 다양한 혈액암의 진단 확정 요건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어 암의 확정 진단 관점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그러나 모든 혈액암 환자에서 변이가 관찰되는 것도 아니며 일부는 변이 소견이 없어도 진단이 확정되고 있다.기본적인 진단 기준에서 모든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변이나 이상 소견이 없을 때 보상 처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 처리 결과라고 볼 수 있다.실제로 병원의 유전자검사 결과가 기재된 차트에도 모든 혈액암 환자에게 유전자 변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쓰여있다.각각의 혈액암의 진단 기준, 요건 등에 따라 돌연변이가 없더라도 혈액암 진단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할 경우 보험금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프로필] 한규홍한결손해사정 대표o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o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o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법정 공휴일의 급여 산정 방식과 휴일 대체 및 보상휴가제도의 활용 [전문가 칼럼] 법정 공휴일의 급여 산정 방식과 휴일 대체 및 보상휴가제도의 활용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9월과 10월에는 추석 연휴(9/16~18), 국군의 날 (10/1), 개천절(10/3), 한글날(10/9) 까지 총 5일의 법정 공휴일이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공휴일 근무에 따른 가산 수당의 산정, 휴일 대체, 보상휴가제도에 대한 사용 문의가 잦습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 시 급여산정 방식과 휴일 대체 및 보상휴가제도의 활용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공휴일 보장과 급여산정 방식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민간기업 근로자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도 유급휴일로 규정되었고 (근로기준법 제 55조 및 시행령 제 30조),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2022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들도 법정 공휴일에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따라서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할 때에는 ‘휴일 가산 수당’이 적용됩니다.공휴일에 8시간 이내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 받습니다.공휴일 근무에 따른 휴일가산수당의 발생 원리는 ①당일에 근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②급여 지급방식(월급제/시급제) ③소정근로일인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휴일 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휴일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한해서 ‘휴일 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일급제와 시급제’의 경우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해당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에 한해서 유급휴일수당 100%를 지급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유급휴일수당 100%에 실제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하면 됩니다.휴일 대체와 보상휴가제도의 활용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대신하여 ‘보상휴가제’와 ‘휴일대체 제도’의 활용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보상휴가제도란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즉,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시간만큼의 휴가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가령, 개천절인 10월 3일에 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12시간(8시간×1.5배)의 보상 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보상휴가제는 반드시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해 시행되어야 하며, 서면 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제의 적용 대상, 적용 범위, 휴가 부여 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휴일대체 제도란, 휴일에 근무를 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쉴 수 있도록 대체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적법한 휴일 대체가 이루어지면, 당초 정해진 휴일은 근로일이 되므로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가령, 개천절에 근무하는 대신 근로일인 10월 7일(월)을 휴일로 정하여 쉬도록 할 수 있고, 10월 3일에 근무하더라도 이는 통상의 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 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일 대체제도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시행되어야 하나, 주휴일 및 기타 약정휴일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로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9월과 10월은 법정 공휴일이 많은 달이므로 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 수당 발생원리와 휴일대체 및 보상휴가제도의 개념을 정확히 숙지하여 효율적인 인사노무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프로필] 백정숙이산HR그룹 부대표/공인노무사o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o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o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o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예규·판례] 대법 "세무사는 '상인' 아니므로 직무 채권 10년간 유효" [예규·판례] 잔금일 앞당겼다가 일시적 3주택 보유…행법 "중과세 부당" [예규·판례] 대법 "근로복지공단, 파산기업 경매서 임금채권 우선 배당 가능" 카카오페이증권, 1천579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글로벌 주식 800억원에 추가취득 나이스신평 "한화그룹의 인수, 대우조선 신용도 영향 제한적" 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정식재판 회부 추경호, ADB 연차총회 참석차 출국…코로나 이후 기후변화 논의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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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산 전기차 관세율 최고 45.3%…中 상무부 "결연히 반대" EU, 중국산 전기차 관세율 최고 45.3%…中 상무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유럽연합(EU)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고 45.3%의 관세를 부과할 전망인 가운데 중국산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17.8%로 최저 관세율을 적용받는다.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로부터 중국산 전기차 수입품에 대한 확정 상계관세 도입에 필요한 지지를 확보했다"고 이날 밝혔다.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이탈리아 등 10개국이 찬성했고 독일, 헝가리 등 5개국이 반대표를 던졌다. 나머지 12개국은 기권했다. 기권표는 사실상 '찬성'으로 간주된다.집행위의 확정관세안이 부결되려면 27개 회원국 투표에서 EU 전체 인구 65% 이상을 대표하는 15개 이상 회원국의 반대표가 필요하지만 이에 미치지 못해 독일의 '저지' 시도는 무산됐다. 이로써 확정 관세 도입 여부는 집행위가 결정할 수 있게 됐다.승인된 집행위 확정관세안에 따르면 기존 일반관세 10%에 더해 7.8∼35.3%포인트(p)의 추가 관세율이 부과된다. 최종 관세율은 17.8%∼45.3%다.중국산 전기차가 과잉 보조금을 받아 저가에 유입되고 있다며 작년 10월부터 실시된 집행위의 EU 반보조금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조사에 협조한 업체는 20.7%p, 비협조적인 업체는 35.3%p가 추가 부과된다. 일부 업체는 개별 추가 관세율이 적용된다. 비야디(BYD)는 17.0%p, 지리(Geely) 18.8%p, 상하이자동차(SAIC) 35.3%p다.테슬라는 중국에서 받는 보조금 혜택이 다른 업체보다 적다며 개별 조사를 요구해 가장 낮은 7.8%p로 결정됐다.집행위에 따르면 이달 30일전까지 확정 관세안이 관보에 게재된다. 시행은 관보 게재 이튿날부터 5년간 적용된다. 다만 EU는 중국과 협상은 계속한다는 방침이어서 예정대로 관세 인상이 시행되더라도 변경될 가능성은 있다.EU는 현재 중국 측과 '과잉 보조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유럽 수출 시 판매가격의 하한을 자발적으로 설정하겠다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제안을 두고 수용 여부를 협상 중이다.집행위 고위 당국자는 관세도입 이후 협상이 타결되는 경우 필요한 후속 절차에 대해 "가격이행약속(Price Undertakings) 조건 및 이행 조건을 담은 집행위의 결정문이 공표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유럽연합은 징벌적 관세에 대한 표결 결과에도 불구하고 무역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협상을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폭스바겐, BMW 등 독일 자동차업계도 집행위를 향해 중국과 계속 협상하라고 요구했다.중국 상무부는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중국은 유럽의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보호무역주의 방식과 중국 전기차에 부과하는 반보조금 관세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반발하면서 "중국은 또 중국 기업 이익을 확고히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 9월 고용 25만4천명 '깜짝 증가'…연준 '빅스텝' 기대 소멸 우리은행 러시아법인, 대러 제재로 독일에 동결됐던 533억원 회수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친일?반일 역사논쟁에 팔짱끼고 있는 일본 속내 [인사] 록히드마틴 코리아 [시론]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안에 대하여
'민간인 최초 우주유영' 우주선 지구 귀환…아이작먼 "임무 완수했다" '민간인 최초 우주유영' 우주선 지구 귀환…아이작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사상 첫 민간인 우주 유영임무를 수행한 '폴라리스 던'(Polaris Dawn) 팀원들이 닷새간의 우주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지구로 귀환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15일(현지시간) AP, AFP통신 등 외신은 '폴라리스 던' 팀원 4명을 태운 스페이스X의 우주캡슐 '드래건'은 현지시간 이날 새벽 4개의 낙하산에 매달려 미국 플로리다주 드라이 토르투가스 인근 멕시코만 해역에 안착했다고 전했다.드래건이 잔잔한 수면에서 파도에 따라 움직일 때 폴라리스 던 프로젝트를 이끈 미국인 억만장자 재러드 아이작먼(41)은 "임무를 완수했다"고 선언했다.폴라리스 던은 아이작먼이 이끄는 민간 우주비행 프로젝트다.아이작먼과 퇴역 공군 조종사 스콧 키드 포티, 스페이스X 소속 여성 엔지니어 2명 등 4명으로 구성된 폴라리스 던 팀은 지난 10일 '드래건'을 타고 우주 비행에 나섰다.드래건은 11일까지 지구를 6바퀴 이상 타원 궤도로 돌면서 최고 1천400㎞(870마일) 고도까지 뻗어나갔다. 이는 국제우주정거장(ISS)의 비행 궤도보다 3배 이상 높은 고도로, 1972년 NASA의 '아폴로' 달 탐사 임무 이후 약 반세기 만에 인류가 도달한 가장 높은 곳이다.12일에는 아이작먼과 스페이스X 소속 엔지니어 세라 길리스가 민간인으로는 최초로 우주 유영에 성공했다.아이작먼은 264번째, 길리스는 265번째 우주유영 인류로 기록됐지만, NASA 등 정부 기관에 소속된 전문 우주비행사가 아닌 민간인의 우주 유영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우주 유영 임무는 우주정거장 유영보다 훨씬 짧은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당시 아이작먼은 우주캡슐 밖으로 상반신을, 길리스는 상체와 정강이까지 하체 일부를 내놓은 채 스페이스X가 개발한 새 우주복을 시험했다.스페이스X는 이번 시험을 미래 예상되는 화성 탐사에 대비한 우주복 시험의 시작점으로 보고 있다.또 길리스는 바이올린으로 영화 '스타워즈' 배경음악을 연주했고, 이를 녹음해 지구로 보내기도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美유권자 56%가 트럼프 관세공약 지지…민주당 3분의 1도 찬성" 월드옥타, 이스탄불서 추석맞이 '한국 페스티벌' 행사 '세금먹튀' 외국인 작년 5천여명...채납 국세 400억원 육박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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