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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96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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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0도18346, 2021.08.26 피고인이 운영한 미용실에서 일한 미용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17다56226, 2021.08.19 소급하여 인상된 기본급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
| 대법원2021다222914, 2021.08.1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
| 대법원2021두36103, 2021.07.29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의 서면통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서면이 반드시 ‘해고통지서’ 등과 같은 명칭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회의록 양식에 의한 해고의 서면통지도 유효) |
| 대법원2016두64876, 2021.07.29 1. 해고의 정당성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라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 2. 일부 사업 부문의 폐지에 따른 소속 근로자 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 및 통상해고로서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 |
| 대법원2021다22584, 2021.07.21 근로계약에 명시된 휴게시간(1일 6시간), 산업안전보전교육 시간(매달 2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
| 대법원2021다225845, 2021.07.21 1.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의 적용 제외 사유 해당 여부 |
| 대법원2018다243935, 2021.07.08 △△○○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의 공장에서 엔진 조립 등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들과 △△○○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1840, 2021.07.08 부과 30일 전까지 부과·징수의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지 않은 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부과는 위법하다 |
| 대법원2020다296321, 2021.07.08 1.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2.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사정이 임금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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