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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요지(제목)
대법원2016다51170, 2020.07.29 1. 재개발조합 조합원의 조합관계 탈퇴가 종전자산 출자에 미치는 효과 2. 현금청산금 지급 지체책임이 발생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2017도2478, 2020.07.29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의 정당성 기준
대법원2016다271455, 2020.07.23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의 보험자가 근로자가 입은 손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전보되는 부분을 보상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15다71917, 2020.07.09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차액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판결
대법원2017다7170, 2020.07.09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차액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판결
대법원2018두44838, 2020.07.09 1.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처분의 상대방(개설 명의자 및 실질 개설자), 2.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징수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2020두31668, 2020.07.09 1. 의료기관의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주된 근거로 들어 위 전문의가 전산화단층 촬영장치, 유방 촬영용 장치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의 부당이득징수처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정지처분 대상으로 각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울산지법2018가단66786, 2020.06.25 돌봄교실 위탁업체에 고용되어 학교와 유치원에서 근무한 교사들에 대해 불법파견에 해당하며 교육청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
대법원2015다61415, 2020.06.25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사용자의 신의칙 적용을 인정한 판결
헌재2019헌마15, 2020.06.25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시간급 환산방법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