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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전체 : 6,001
문서번호 / 요지(제목)
대법원2020다270503, 2021.11.25 이사가 나뭇가지로 계약직 여직원의 엉덩이를 때린 행위 등은 직장 내 괴롭힘이자 성희롱에 해당한다
대법원2019두30270, 2021.11.25 1.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근로자가 근로관계에서의 위법행위 여부 등에 관한 사용자의 조사에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2019다221352, 2021.11.11 정수기 판매회사의 엔지니어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대법원2021다255051, 2021.11.11 인력공급업체가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서 인력을 공급하여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와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게 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는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2021두45114, 2021.10.28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사용자가 갱신 거절의 통보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는지
대법원2021다227100, 2021.10.14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2021두34275, 2021.10.14 업무상의 사유 또는 업무상 재해와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업무 중 추락 사고로 하반신 마비, 그로 인한 욕창으로 고통 받고 있는 가운데 우울증이 급격히 유발·악화되어 자살. 업무상 재해]
대법원2019다288904, 2021.09.30 체력단련비, 야간교대수당, 교통비 보조금, 공정지원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원2019다288898, 2021.09.30 4조 3교대조의 심야조 근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야간교대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원2020도3996, 2021.09.30 안전·보건조치 및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대형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끼리 충돌하여 근로자들이 사망 및 부상당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