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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요지(제목)
대법원2018두47264, 2021.03.18 1.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권리행사기간을 규정한 구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입법 유형과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신청기간의 법적 성격, 2.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
대법원2018다287935, 2021.03.18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뒤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
대법원2018다285106, 2021.03.11 택시 운전기사가 정년을 지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동연한을 정하는 기준
대법원2017다259513, 2021.03.11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대법원2020두51587, 2021.02.25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직업정보제공매체에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객관적으로 허위인 구인광고를 게재한 경우에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에서 정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수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대법원2017다51610, 2021.02.25 1. 노동조합 설립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허용 여부 및 복수 노조 중의 한 노조가 다른 노조를 상대로 이러한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 2. 노동조합이 주체성과 자주성 등을 흠결한 경우의 법적 효과(원칙적 무효)
대법원2017다226605, 2021.02.25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2018다253680, 2021.02.25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대법원2020도17654, 2021.02.25 웨딩컨설팅 업체에 소속된 웨딩플래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헌재2020헌마820, 2021.02.25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석면 건축물을 철거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기소유예처분취소)(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