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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전체 : 5,966
문서번호 / 요지(제목)
대법원2020도18346, 2021.08.26 피고인이 운영한 미용실에서 일한 미용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2017다56226, 2021.08.19 소급하여 인상된 기본급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대법원2021다222914, 2021.08.1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대법원2021두36103, 2021.07.29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의 서면통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서면이 반드시 ‘해고통지서’ 등과 같은 명칭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회의록 양식에 의한 해고의 서면통지도 유효)
대법원2016두64876, 2021.07.29 1. 해고의 정당성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라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 2. 일부 사업 부문의 폐지에 따른 소속 근로자 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 및 통상해고로서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
대법원2021다22584, 2021.07.21 근로계약에 명시된 휴게시간(1일 6시간), 산업안전보전교육 시간(매달 2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대법원2021다225845, 2021.07.21 1.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의 적용 제외 사유 해당 여부
대법원2018다243935, 2021.07.08 △△○○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의 공장에서 엔진 조립 등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들과 △△○○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1840, 2021.07.08 부과 30일 전까지 부과·징수의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지 않은 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부과는 위법하다
대법원2020다296321, 2021.07.08 1.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2.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사정이 임금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