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
전체 : 5,7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대법원2016다51170, 2020.07.29 1. 재개발조합 조합원의 조합관계 탈퇴가 종전자산 출자에 미치는 효과 2. 현금청산금 지급 지체책임이 발생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
| 대법원2017도2478, 2020.07.29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의 정당성 기준 |
| 대법원2016다271455, 2020.07.23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의 보험자가 근로자가 입은 손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전보되는 부분을 보상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15다71917, 2020.07.09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차액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판결 |
| 대법원2017다7170, 2020.07.09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차액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판결 |
| 대법원2018두44838, 2020.07.09 1.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처분의 상대방(개설 명의자 및 실질 개설자), 2.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징수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기준 |
| 대법원2020두31668, 2020.07.09 1. 의료기관의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주된 근거로 들어 위 전문의가 전산화단층 촬영장치, 유방 촬영용 장치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의 부당이득징수처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정지처분 대상으로 각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
| 울산지법2018가단66786, 2020.06.25 돌봄교실 위탁업체에 고용되어 학교와 유치원에서 근무한 교사들에 대해 불법파견에 해당하며 교육청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 |
| 대법원2015다61415, 2020.06.25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사용자의 신의칙 적용을 인정한 판결 |
| 헌재2019헌마15, 2020.06.25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시간급 환산방법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 |
실무해설
Hot is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