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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예규판례
전체 : 6,201건
문서번호 / 요지(제목)
대법원2020다300299, 2024.12.26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체결한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시급의 산정 방법
대법원2023다200314, 2024.12.26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및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유효한 정함이 없는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의 확정 방법
대법원2020다247190, 2024.12.19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유지할 것인지 여부(소극) 및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
대법원2023다302838, 2024.12.19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유지할 것인지 여부(소극) 및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하는 조건이 부가된 임금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
대법원2023도5476, 2024.12.12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발생 여부 판단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간의 기산점 및 상시 근로자수의 산정기간 판단기준
대법원2023다211345, 2024.11.28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정년
대법원2024두41038, 2024.11.20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정년
대법원2024다269143, 2024.11.20 실효의 원칙의 의의 및 실효의 원칙을 적용하는 판단기준
대법원2021다220062, 2024.11.14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2023도14674, 2024.11.14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구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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