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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부총리 "내년까지 공공기관 경상경비 1조 삭감…사내대출 개선" 기자간담회 하는 추경호 부총리 [사진=기획재정부]"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올해 하반기와 내년까지 공공기관 경상경비를 1조원 이상 절감·삭감하겠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앞서 정부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350개 공공기관별로 조직·인력, 예산, 기능, 자산, 복리후생 등 5개 분야 혁신안을 제출받았다.정부는 기관별 혁신안을 평가하고 수정·보완을 거쳐 순차적으로 분야별 혁신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예산 효율화와 복리후생 분야에 대해서는 17일께 우선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예산 효율화 계획은 내년까지 공공기관이 총 1조1천억원 규모의 경상경비를 줄이는 것이 골자다. 올해 하반기까지 7천142억원(10.2%)을 절감하고 내년에는 4천316억원(3.1%)을 삭감하는 방식이다.추 부총리는 "복리후생은 282개 기관의 사내대출 등 15개 항목 총 715건의 개선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개선 과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지 않고 시중보다 지나치게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공공기관 사내대출 96건, 고교 학자금 등 지원 폐지 102건, 과도한 경조사비 및 선택적 복지 축소 87건, 창립기념일 무급휴일 전환 161건이 포함된다.추 부총리는 "자산 효율화 계획 점검 결과는 이르면 10월 말, 11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기관별로 자율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매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은행의 빅 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으로 금리가 3.00%까지 올라간 후 윤석열 대통령이 "적절한 신용정책을 잘 만들어서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추 부총리는 "저신용자,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필요하면 정책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영국처럼 감세 정책을 철회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철회할 의사가 전혀 없다"며 "영국은 재정정책, 조세정책이 재정건전성과 국채시장을 흔들 만큼 여파가 컸으나 한국이 세제개편안을 냈을 때는 시장이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한국의 재정정책,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는 전혀 없다. 다만 기업 부담을 덜어주면 투자에 도움이 되느냐는 데 시각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며 "영국과 한국을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내년 경기 하강이 우려되고 있어 부양책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도 그는 "내년에 얼마나 더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인지 지금 당장의 비관적 시나리오로 예단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현재의 재정, 예산, 세제개편안 기조에 변화를 줄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물가에 대해서는 "환율 상승이 수입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도 "아직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10월 정도에는 정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다. 유가 폭등과 같은 돌발적 외생변수가 있다면 그때 별도로 보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2022년 하반기 중간배당 제대로 알고 하자!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투명경영이 강조됨에 따라 법인의 CEO들이 법인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가지급금으로 계정처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법인자금을 적법하게 인출하는 것은 급여, 상여등, 배당, 감자등외에는 없으므로 최근에는 많은 법인들이 중간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나 중간배당에 대한 상법, 세법적 취급을 정확하게 알고 시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상법상 무효인 배당이 되어 주주의 부당이득이 되고 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되어 이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이번 호에서는 법인의 중간배당에 대한 상법적 측면과 세법적 측면에 대해 정확하게 검토하고자 한다.중간배당의 의의중간배당이란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을 하면서 이루어진 배당이 아닌 모든 배당을 의미한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652, 2020.07.03.)중간배당 방법의 방법중간배당의 방법은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만 가능했지만 비상장법인의 경우 2011.4.14. 법률 제10600호의 개정으로 금전외 주식, 기타재산으로도 배당이 가능하다. (상법 §462조의3①) 반면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금전으로만 중간배당금 지급이 가능하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조의12①)중간배당 횟수비상장법인은 연 1회에 한하여 결산기에 대한 이익잉여금이 확정된 후 언제든지 중간배당이 가능하고, 상장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 6, 9월 말일 당시 주주에게 분기별 중간배당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상장법인은 중간배당이 아닌 분기배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비상장법인의 중간배당 요건(절차적 요건)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반드시 정관에 일정한 날을 정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법상 임의배당에 해당하므로 주주의 부당이득이 된다. (상법 §462조의3①)다만 자본금 10억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중간배당이 가능하다. (상법 §383④)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중간배당은 상법 및 정관에 위배되는 임의배당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인인 주주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이 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조심2018서1681, 2018.10.24.)(중간배당 기준일)정관에 중간배당 기준일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배정기준일 공고없이 이사회 결의만 있으면 되지만, 정관에 중간배당 기준일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배당 전 중간배당 기준일 공고를 하여야 한다.이 경우 중간배당 기준일은 배당일보다 3개월 전의 날짜로 할 수 없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상법 §354①, ②)(실질적 요건)중간배당 한도는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① 직전 결산기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② 직전 결산기 이익배당금 결의액, ③ 중간배당시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할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중간배당 결의시 순자산액이 아닌 직전 결산기말 기준 순자산액을 기준으로 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상법 §463조의3②)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중간배당 한도를 충족한 경우라도 중간배당으로 인한 자본충실의 침해를 염려하여, 직전 결산기말을 기준으로 중간배당한도를 충족한 경우라도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 합계액(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당해 결산기 적립할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의 합)에 이르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실질적인 자본잠식 상태)에는 중간배당을 할 수 없다. (상법 §463조의3③) (이사의 연대배상책임)중간배당을 결의한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호 금액의 합계액(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당해 결산기 적립할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의 합)에 부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중간배당을 한 경우에는 중간배당을 결의한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그 부족액(배당액이 차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배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이를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상법 §463조의3④)(중간배당금의 지급시기)중간배당금은 배당지급을 결의한 날부터 1개월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상법 §464조의2①)상법 제464조의2(이익배당의 지급시기) ① 회사는 제464조에 따른 이익배당을 제462조제2항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제462조의3제1항의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결산에 의해 중간배당을 한 경우직전 결산기를 기준으로 중간배당한도가 부족한 경우로서 당해 연도 실적이 호전되어 당해 연도 가결산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배당한 경우에는 상법과 세법상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상법상 취급)직전 결산기를 기준으로 중간배당 한도에 부족한 경우로서 당해 연도 실적이 호전되어 당해 연도 가결산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배당을 한 경우에는 상법 제462조의3 제2항에 위반한 것으로서 상법상 위법한 배당이 되어 회사는 주주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광주지방법원2018가합51558, 2019.4.18.; 광주고등법원 2019나 21803,2020.01.08.; 대법원2020다208621, 2021.06.24.)(세법상 취급)직전 결산기를 기준으로 중간배당 한도에 부족한 경우로서 당해 연도 실적이 호전되어 당해 연도 가결산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배당을 한 경우 해당 지급된 금원은 가지급금으로 보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2)중간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중간배당금을 수령하는 주주가 법인인 경우 중간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는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중간배당금을 수령하는 주주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130①)이 경우 중간배당을 결의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중간배당 결의가 있는 경우로서 익년 2월 말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년 2월 말일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131①)[프로필] 안성희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현)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현)한국여성세무사회 연구부회장(현)한국세무관리학회 부회장(전)국세청 국세심사위원(전)삼성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저서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와 과세문제》, 《법인결산 세무조정·신고실무》, 《현명한CEO의 핵심절세대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뉴스초점] 세무조사, 심판원만 넘어가면 끝? 최종 소송결과까지 끝까지 관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기자)세무조사 요원의 책임을 심판청구 등 행정심판까지 물었던 국세청이 최종 소송결과까지 물겠다고 밝혔다.납세자에게 잘못 부과한 세금, 또는 잘못 대응한 세금 등 부실과세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도에서다. 특히 주목받는 것은 조사부터 소송까지 각 단계별 유기적 관리를 강화하고, 법리기준 검토 시 외부의견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국세청이 억울한 과세가 없도록 과세기준 논의에 외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세금 소송 패소를 직원 평가에 반영한다. 국세청은 지난 달 21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서 국세청 세무조사 관련 과세기준에 대한 논의를 나누었다.국세행정개혁위는 각계 전문가, 경제단체, 모범납세자 등이 참여하는 민간자문기구다. 이날 논의에 따라 국세청은 내부검토 위주의 과세기준 판단 대신 외부 전문가 의견청취를 활성화한다.법리다툼이 치열한 고액·중요사건에 대한 과세기준자문은 되도록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맡도록 추진한다. 선례가 없는 심판·판결이 선고된 경우 과세기준자문 회신내용에 반영하고, 기존 해석례와 배치될 경우 기획재정부에 해석변경 요청을 하는 등 신속하게 과세기준을 정비한다.선례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도 송무국 내 유사 쟁점 수행자가 참여하는 자문 TF에서 법리검토를 지원한다. 세금소송 최종 승패소 결과를 직원평가에 반영해 상위자에겐 표창·전보우대 등 인센티브를, 하위자 특별승진 배제 등 불이익을 부여한다. 기존에는 행정심판 결과만을 인사평가에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소송 최종 결과까지 반영하겠다는 뜻이다.법령해석 차이로 패소한 경우 법제도정비를 활성화하고, 사실판단이 원인인 경우 빈발쟁점 여부 등을 분석하여 테마교육, 사전검증 지원 등을 강화한다. 모든 소송사건을 법률조문에 따 라 쟁점별로 구분(480여개)하여 가장 우수한 표준서면을 만들어 소송 담당자가 관련 사건의 서면·변론자료를 전산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기존에 승소한 사건의 노하우를 분석해 유사 불복사건의 담당자에게 제공한다. 특히 유사선례가 없거나 불리한 선례가 있는 사건, 파급효과가 큰 사건, 기타 고액·빈발쟁점 분석해 과세논리 강조·증빙 확보요령을 전파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사람] 황희곤 서울지방회 부회장, '2022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 100인 선정'...경제부문 수상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황희곤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사진 중앙>이 ‘2022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 100인’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 조직위원회가 주최한 ‘2022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 100인 시상식’에서 경제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어 상을수상했다.‘2022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 100인 시상식’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계각층에서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한 인물을 부문별로 발굴, 시상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상으로 서울미디어그룹, 이뉴스투데이, 독서신문이 공동 주관했다.이날 시상식에는 정운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이승한 전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조재연 제34대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백종운 한국잡지협회 회장, 김철수 H+양지병원 이사장, 허영범 법무법인 화우 고문, 안영호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장대식 넷제로2050기후재단 이사장 등 수상자 82명과 20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시상식에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 및 기초단체장 13명,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경제 인사 5명,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발전 및 소외계층을 위해 애쓴 인물 10명, 법조 발전을 위해 고생한 8명이 각각 수상했다.이어 각 분야의 학계 발전에 이바지한 4명, 의료 발전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노력한 6명,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을 알리기 위해 애쓴 2명, K-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고군분투한 10명, 자신의 분야에서 1인자로 우뚝선 명인 4명, 차세대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중소기업 14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한편, 황희곤 서울지방회 부회장은 높은 학구열과 조사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사행정과 납세자권리보호 제도개선 노력을 인정받아 국세청에서 서기관 반열에 오른 이후‘전국 빅4 세무관서’ 중 하나인 서초세무서장으로 홍조근정훈장을 수훈하고 부이사관으로 명예롭게 퇴임했다.국세청 재직 중에는 본청 조사국, 국제조사국은 물론 서울국세청 조사1국, 조사2국, 중부국세청 조사국을 두로 섭렵했으며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진주세무서장, 서울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을 역임하는 등 조사통으로 알려져 있다.퇴임이후 한양대, 연세대, 캘리포니아 주립대 등 최고경영자과정과 전국경제인연합회, 법원공무원교육원, 대한의사협회 등 각종 협회나 교육기관에서 국세청 조세정책과 절세전략 가이드에 대해 강의 중이며, 각종 언론에도 세무칼럼을 꾸준하게 기고하고 있다.2020년 중소기업을 위한 납세자권익보호 성과를 인정받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표창과 지방세 제도개선 성과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저서 ‘핵심 이슈별 판례 세법’은 매년 개정판을 출간, 독자들과 수준있는 대화의 장을 열고 있으며, 소송과 불복사례를 중심으로 집필해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하고 독자들과 소통하고 있다.이에 앞서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25시’출간을 통해 저자 황희곤 세무사는 “국세청이 어렵고 멀고, 무섭게만 느껴지는 권력기관 이미지를 탈피해 국민의 성실납세를 지원함은 물론, 국민경제 회복을 실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나아가 국민이 편안하고 납세자가 행복한 사회만들기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현재는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직을 맡아 변호사 등 타 전문자격사의 세무사 업역 침해를 저지하고 세무컨설팅 실무책자 발간과 교육 동영상 제공 등 1만5천여 세무사의 권익제고와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르포] 서울지방세무사회 세미나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남겼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는 13일 충남예산 소재 ’스플라스 리솜’ 리조트에서 그야말로 ‘변화에 앞장서고, 미래를 준비하는 서울지방회 만들기’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회원 워크숍을 3년 만에 개최했다.때마침 이날은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의 ‘회원 워크숍’과 동시에 행사가 진행되는 관계로, 일부 본회 회직자들은 인천지방회 행사에 참석했다.이날 서울지방회 내빈으로는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정구정 역대 한국세무사회장, 김관균 부회장, 한헌춘 윤리위원장, 홍도현 업무조사위원장, 김겸순 감사가 참석, 품격을 끌어 올렸다.김완일 서울지방회장을 비롯해 황희곤 부회장, 이주성 부회장, 박형섭 총무이사, 오의식 연수이사, 안상기 업무이사, 정균태 국제이사, 임종수 회원이사, 송영관 연구이사, 김유나 홍보이사, 김덕식 정화위원장이 참석해 회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인사했다.이사, 위원장으로 김용일 이사, 이상휘 이사, 전재원 이사, 이병두 이사, 박동일 이사, 강신성 연구위원장, 하창현 감리위원장, 경교수 자문위원장, 박동국 홍보위원장, 유동길 청년위원장 등이 참석, 자리를 빛냈다.지역세무사회장은 마포 이혜령 회장, 서대문 김 윤 회장, 금천 김창진 회장, 강남 김두복 회장, 역삼 김정훈 회장, 강동 전재원 회장, 용산 홍지석 회장, 구로 이진수 회장, 삼성 김일환 회장, 서초 신기탁 회장, 성동 장동희 회장, 송파 피재황 회장, 영등포 유재학 회장, 반포 홍도현 회장, 성북 김영식 회장, 중부 전병린 회장, 도봉 서행남 회장, 노원 김세진 회장 등 350여명이 참석, 행사장을 뜨겁게 달구었다.김완일 서울지방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3년간 ‘코로나 19’로 인해 회원분들과 함께 우리 세무사회의 당면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또 친목과 건강을 다지는 워크숍과 체력단련대회를 개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컸다”면서도 “오늘 드디어 회원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이렇게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쁘다”고 또박또박 말문을 열었다.김 회장은 지난 2020년 서울지방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세무 서비스시장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을 위해 세무 컨설팅 등을 통한 세무서비스 고급화를 제공하는 등 회원들의 전문성 함양과 수익증대에 자신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내놓았다.코로나 19로 인해 전문 노하우를 직접 전해 드릴 기회를 갖지 못했지만 4차례에 걸쳐 총 53개 주제의 세무서비스 고급화 요령과 사례라는 책자를 발간하고 교육 동영상을 제공,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김 회장은 “세무서비스 시장은 오래전부터 정부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세무사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 변호사 인원을 과다하게 배출해 직역 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끝없는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작금의 현실을 직시했다.특히 인공지능의 발달, 빅데이터 수집, 이러한 기술들이 융합되어 경제체제와 사회구조를 급격히 변화시킨다는 4차 산업혁명이 전개되고 있고, 국세청에서도 2015년에 새로운 국세행정시스템 NTIS를 도입해 방대한 빅데이터를 구축해 과세와 탈세에 엄중히 대응하고 있다.김 회장은 “2019년 7월 국세청 빅데이터추진팀이 출범, 차명계좌거래를 속속 잡아내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있어서 세무서비스시장에는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했다.국세청의 빅데이터 활용실태를 살펴보면,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각종 신고를 세무사의 도움 없이도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미리채움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나아가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도 납세자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단순한 신고 위주로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사의 경우에는 그 역할이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김 회장은 “이러한 급격한 세무서비스시장의 환경변화에도 세무사의 업무는 장부작성의 대행과 그에 따른 각종 세무신고를 위주로 하고 있고 세무조정계산서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업무가 추가되기는 했으나 업무의 질은 크게 향상되지 않고 있다”고 세무환경 변화에 걸맞는 신속한 대응을 요청했다.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급변하는 세무서비스 시장에서 이제 우리는 변화에 앞장서고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혁신의 노력이 필요할 때라 세무사업계의 나아갈 방향에 방점을 찍었다.김 회장은 “세무사의 직무에 대한 질적 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보수와 회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즉 ‘수수료 제값 받기’를 비롯한 ‘플랫폼 사업자’ 등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방향타를 던졌다.이를위해 무엇보다 회원들의 많은 성원이 필요한 만큼 하나된 단결을 회원들에게 당부한 뒤 오늘 준비한 워크숍에서 다뤄진 연구 결과물이 회원들의 전문성과 아울러 수익증대에도 큰 도움이 되길 기대했다.김 회장은 “오늘 워크숍 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신 황희곤, 이주성 부회장님, 박형섭 총무이사님을 비롯한 상임이사님들, 주제발표를 위해 연구에 주신 발표자께도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내빈축사’에서 “2022년 서울지방회 제19회 워크숍 및 체력단련대회가 날씨좋고 경치좋고 공기좋고 분위기 좋은 곳에서 김완일 회장, 황희곤이주성 부회장과 임원, 그리고 28개 지역회장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날씨 인사로 화두를 던졌다.이어 원 회장은 내빈으로 참석한 정구정 전임회장, 김관균 부회장, 김겸순 감사, 임채수 부회장, 한헌춘 윤리위원장, 남창현 감사, 홍도현 업무정화위원장, 김태경 석박사회장, 박형섭 청년회장, 정진태 카돌릭회장, 이형재 세무사와 사회를 맡은 김하나 아나운서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원 회장은 먼저 변화에 앞장서고 미래를 준비하는 김완일 회장님은 지난 2년 3개월간 저와함께 많은 일을 이루어 냈다고 그간의 노고에 치하했다.본회장이 추진해 왔던 주요회무는 ▲순수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 세무사법 개정 ▲아젠다S-33의 추진 ▲삼쩜삼의 고발과 대처 ▲세무사의 위상제고 ▲회원들을 위한 세무서비스 고급화 요렁과 사례를 4차례 발간, 컨설팅교육의 현장강의, 동영상강의 등이 바로 그것이다.원 회장은 “이 모두는 김완일 회장님과 부회장님들과 임원님들께서 함께 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한다”면서 참석한 회원들과 함께 뜨거운 박수로 그간 묵묵히 함께 했던 서울지방회 집행부의 노고에 크게 화답했다.한국세무사회는 2018.4.26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되어 ‘세무사 자동자격, 변호사’에게 모든 업무를 하지 못하게 했던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은 악법개정으로 격분했다.이에 세무조정업무는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라고 못 박고. 나머지 업무인 회계장부작성(기장업무)와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하게 할 것인지 여부는 국회에서 2019.12 31.까지 세무사법 개정하라고 헌법불합치 결정했다.원 회장은 이에대해 이렇게 언급했다. “제가 취임한 2019.7.1.부터 정구정 전 회장님과 본회 고은경 장운길 임채수 김관균 이대규 부회장, 한헌춘 윤리위원장, 남창현 감사, 상임이사, 위원장 정구정 전회장 서울지방회 임채룡 김완일 회장, 임원, 지역회장님들의 노력이 함께 했다”고 지난 시간을 회고했다.이러한 순고한 노력으로 순수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변호사는 하지 못하도록 2021년 11월 11일 국회에서 통과시켰다.원 회장은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이렇게 위상을 높인 것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본회 집행부와 서울지방회 집행부 그리고 우리 서울지방회원 모두를 위해 축복의 박수 힘차게 보냅시다”고 마치 전쟁터와 같았던 승전고를 다시 한번 올렸다.그러면서 원 회장은 “우리는 이것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세무사회 60년사를 발간하게 되어 여기에 다 지난 10년간의 발자취를 모두 담겠다”고 천명했다.다만, 원 회장은 “1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회가 고발한 삼쩜삼 회사와 관련 세무사들의 불법 세무대리업무를 지난 8월 16일, 강남경찰서에서 불송치결정을 하였다는 것”이라며 “우리회는 올해 9월8일 이에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현재 일건서류가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에서 이를 검토하고 있고 우리 회는 경찰의 불성실수사를 밝혀내고 기소되어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톤을 높였다.이어 원 회장은 “어제 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포지역 김주영 의원께서 국세청장에게 불법 세무대리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고 설파했다.세무사업계의 핫이슈 ‘아젠다S-33’에 대해서도 진행과정을 회원들과 소통하고 공유했다.7개 분야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적인 ‘33개 아젠다’는 그 중 9개 아젠다는 이미 완료했다는 것.완료된 아젠다 9개는 ▲변호사에게 순수회계업무를 못하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 ▲한국세무사회 드림봉사단 창립운영 ▲복식회계도입 ▲전자결제시스템 도입 ▲공제기금의 일부를 부동산에의 투자 ▲세무사출신 정치지도자 진출 지원 ▲한국세무사회 조세대상 신설 및 수상 ▲유튜브 세무사TV를 통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 ▲한국세무사회 60주년 기념사업은 이미 다 완료했다. 앞으로는 계속 진행하면 된다.올 연말까지 ‘아젠다 7개’가 추가로 완성된다. ▲양도,상속,증여세 관련 컨설팅 프로그램 보급 ▲이른바 ‘1회원사무소, 1신규직원 양성 프로그램’ 보급 ▲경력직원에 대한 교육관리 ▲회원 및 직원을 위한 업종별 회계 메뉴얼 보급 ▲회원들의 수익증대를 위한 거래처에 대한 컨설팅 기법 실무 교육 ▲국제조세전문교육 등 분야별 전문가 양성교육 ▲세무사회 맘모스 메신저 보급 등 편의성 증대 항목이다.내년 연초 또는 내년 상반기에 완성될 예정이다.나머지 아젠다는 14개는 ▲세무사 위주의 신용협동조합의 설립 ▲신규 개업, 청년세무사에게 소호사무실 제공 ▲신규,기존세무사간 멘토,멘티제도 운영 ▲모든 교육의 실시간 교육과 영상교육 ▲지방세 과세표준 사전검증제 추진 ▲조세소송 대리업무로 세무사의 업역확대 ▲표준세무대리시간제 활용으로 수수료 증대 ▲각종 매체를 통한 세무사업무 및 세무사회 홍보 ▲세무사랑프로 회계프로그램 70% 이상 사용 ▲회원사무소 관리운영 프로그램 보급 ▲임대업 등 재산관리 영업 프로그램 개발 보급 ▲급여관리대행 프로그램 개발 보급 ▲한길TIS 회사 실질적인 전산법인으로 활성화 ▲플랫폼 등을 통한 불법 세무대리 근절 등이다.원 회장은 내년 3월이나 6월까지 할 수 있는 업무들에 대해 신규 청년세무사에게 소사무소 제공, 동영상 교육실시, 조세소송대리업무, 수수료 증대, 각종 매체를 통한 회원사무소 관리방안 등을 언급했다.원 회장은 “변호사들이 세무사 자동 자격 취득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절대절명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함께 힘들게 이뤄냈다”면서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말을 들으며 추진했던 일이 우리의 자부심을 갖게 하는 일이며, 세무사가 조세전문가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에 대해 회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원 회장은 “제31대 32대 본회 집행부와 7개 지방회가 함께 해준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언급하는 등 그간의 공로를 전체 회원들에게 돌렸다.다만 원 회장은 “아쉬운 건 삼쩜삼 회사와 관련 세무사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고발했으나 8월 16일 강남경찰서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려, 9월 8일 이의신청을 했다”면서 “불법 세무대리는 반드시 처벌받도록 본회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원 회장은 “전자결제시스템 도입, 공제기금 일부의 부동산 투자, 조세재단 신설, 세무사TV 통한 대국민 홍보, 세무사회 60주년, 양도상속증여세 신고 및 컨설팅 프로그램 보급, 경력직원에 대한 교육관리, 회원 및 직원에 대한 업종별 회계 교육, 분야별 전문가 양성 교육, 맘모스 메신저 보급 등 편의성, 신용협동조합 설립, 소호사무실 제공, 세무사 멘티 제도, 지방세 과세표준 사전검증제 보급, 표준시간세무대리제 활용을 통해 세무사 수익 증대, 세무사회 프로그램 70% 이상 사용, 임대업등 재산관리 프로그램, 전산법인의 실질적 활성화 등의 아젠다는 내년 연초~내년 6월까지 완성되거나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이어 본격적인 세미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2022.10.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구국세청, 태풍재난지역 세무조사 1년 유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구지방국세청(청장 정철우)은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의 세무조사를 1년간 유예한다.과제척기간 임박 등 조사행정상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하며, 이미 조사 중인 납세자가 세무조사 연기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대구국세청은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캠코, 공동주택 등 1,551건, 2천269억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진=ⓒ조세금융신문]" width="708"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7∼19일 온라인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서 2천269억원(1,551건) 규모의 압류재산을 공매한다.15일 캠코에 따르면 이번 공매 물건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것들로, 감정가 15억원인 광주시 서구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358건도 포함됐다.매각예정가가 감정가 대비 70% 이하로 떨어진 물건이 699건(45%) 포함됐다.낙찰 후 임차인에 대한 명도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어 입찰할 때는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한다고 캠코는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동래세무서, 오는 17일부터 거제천로 새 청사에서 업무개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동래세무서(서장 김호현)가 오는 17일부터 거제천로 신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한다.위치는 연제구 거제천로269번길 16이다.신청사는 본관 5층, 별관 3층으로 옛 청사 면적의 1.6배 규모이며, 그간 제기됐던 외관·기능·침수·안전상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김호현 동래세무서장은 “신청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불편사항 축소에 만전을 기하고, 동래·연제구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광주세무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과 성실신고 지원 논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광주세무서(서장 나종선)이 지난 11일 오후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소상공인 지원 단체 및 나눔 세무사·회계사 등 전문가들로부터 세무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논의했다.이번 정례회의는 방역조치로 인해 중단됐다가 2년 만에 다시 열렸다.나종선 서광주서장은 성실납세 문화 정착과 납세자 권익보호, 세정선진화를 위해 노력해온데 대해 민생지원소통 추진단 위원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어 올해 세정운영방향인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 강화와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통한 성실신고 지원에 역량을 집중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판식 전 광주국세청장, 동학혁명 '이방언' 역사소설 발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이판식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이 동학농민혁명 당시 장흥 전역(戰域)을 배경으로 한 역사소설 ‘탐진강’을 집필, 발간했다.소설의 주역은 실존 인물인 이방언(1838~1895)으로 전남 장흥군 용산 출신의 부유한 양반가문 인물이었다.동학농민혁명은 조선후기 대표적 탐관오리이자 악성 친일파 전남 고부군수 조병갑의 악랄한 조세수탈을 방아쇠로 시작됐으나, 외국 군대를 빌려다 자국 문제를 막아보려던 고종의 수준 미달의 안보관, 조선 수탈에 여념이 없었던 외척가문 민씨 일가 일부, 대한제국 황후 시해사건 등 일본제국의 조선 침략야욕 등이 복잡하게 얽힌 사건이었다.이방언은 전라도 감사에 진정하여 농민들의 수탈적 조세부담을 낮춰 주도록 했고, 수직서열과 파벌싸움으로 변질된 성리학 질서에 반발해 동학에 입교, 진압군으로 동원된 관군 및 일본군과 싸우다 1894년 석대전투에서 패배해 체포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그러나 이방언은 다시 체포돼 아들과 참형을 당했고, 동학농민혁명의 방아쇠 역할을 했던 친일파 탐관오리 조병갑은 일제에서 고등재판관이 되어 영남의 동학 지도자 최시형에게 사형선고를 내리고 평생 호의호식했다.소설 제목인 탐진강은 이방언의 마지막전장이었던 석대 인근의 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5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