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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겨울철 음료 유자차로 입냄새와 감기를 쫓아볼까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겨울 음료로 많이 찾는 게 유자차다. 따뜻한 물에 녹아든 달콤한 향이 몸을 향긋하게 데워주는 유자차는 감기 예방에 좋다. 또 감기에 걸렸을 때도 효과적인 음료다. 유자를 무와 곁들여 섭취하면 기침 가래도 완화된다. 옛말에도 ‘동지에 유자차를 마시고 유자탕에서 목욕 하면 일 년 동안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는 표현이 있다.요즘 건강차로도 인기 높은 유자차는 몸속에 깊이 퍼지는 온기와 당분이 피로를 풀어주고 혈액순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유자차 1잔의 당 함량은 커피믹스 1봉지와 비슷하다. 당뇨가 신경 쓰이는 경우는 자주 마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유자당절임 보다는 유자로 제조한 유자차를 마시는 게 당 함량을 줄이는 방법이다.해독과 소화촉진 작용도 해 입냄새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유자가 입냄새 해소에 긍정 역할을 하는 것은 구연산 덕분이다. 유자에 다량 함유된 구연산은 소화 기능을 활성화 시킨다. 자연스럽게 식욕과 피로회복 촉진 역할을 한다. 한의서인 개보본초(開寶本草)에는 ‘오심(惡心)을 없애고 신물을 사라지게 한다’고 했고, 옥추약해(玉楸藥解)에서는 주독해소 효능이 기록돼 있다.구취는 내장질환에 의한 경우도 있다. 오랜 기간 소화불량이 계속되면 구취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약화 시키고, 구취도 유발 시킨다. 당뇨, 간 기능 이상도 입 냄새를 유발하기도 한다.유자의 껍질에는 펙틴, 헤스페리딘 성분도 듬뿍 들어있다. 유자차가 노화 지연과 입 냄새 완화 효과로 관심을 끄는 이유다. 물론 유자와 유자차는 입냄새 치료제는 아니다. 그저, 입 냄새 완화에 도움이 되는 정도다.[프로필]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장 원장 전, 대전대학교 한의대 겸임교수 전, MBC 건강플러스 자문위원 대전대학교 한의대 석사·박사 학위 논문: 구취환자 469례에 대한 후향적 연구 저서: 입냄새, 한달이면 치료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칼럼] 꽃으로 입냄새를 치료하는 게 가능할까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입냄새 치료 약제 중 하나가 향유(香)다. 향(香)은 지긋한 향기, 유()는 깻잎에서 풍기는 매운듯한 향기다. 꽃이 필 때 말린 전초를 약재로 쓴다. 채소로 먹을 수 있어 향여(香茹)로 불리고 민간에서는 노야기로 잘 알려져 있다.매운 맛이나 독이 없다. 성질이 따뜻해 땀을 내고, 감기 등의 증상을 없애준다. 장의 유동성을 억제 시키고, 설사를 멎게 해 뱃속을 편안하게 해준다. 오한 발열에 효과적이다. 위기(胃氣)를 덥히고, 번열(煩熱)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 토사곽란, 더위 먹은 것과 습증을 없앤다. 이뇨, 해열, 발한, 지혈 효과도 있다. 위염, 각기, 수종, 빈혈을 다스리는 데 사용한다. 다만 허한 사람에게는 많이 쓰지 못한다.고종 때 황필수는 방약합편(方藥合編)에서 ‘향유미신치상서(香味辛治傷署) 곽란변삽종번거(亂便澁腫煩去)로 표현했다. 맛이 맵고, 폭서로 지친 심신, 곽란증, 부종, 답답증, 변비를 다스린다는 뜻이다.북한의 동의학 사전에서도 향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향유는 노야기 꽃이 핀 여름과 가을의 전초를 그늘에 말린 것이다. 이뇨, 발한, 해열, 위액분비촉진, 지혈, 이담 작용 등이 있다. 하루 4~12그램을 물로 달여 마시거나 가루로 복용한다.’구취와 관련해 동의보감에서는 ‘입 냄새 치료 효과가 대단히 빠르다. 정향(丁香)보다 낫다. 달여서 즙을 내 마시거나 양치하면 좋다’고 했다. 승심집방에서는 구취 제거법으로 향유즙으로 입을 가시도록 했다.향유차는 물에 넣고 백색심(白色心)이 없어질 때 끓인다. 따뜻할 때 또는 식힌 뒤 음용하거나 가글한다. 구취에 좋은 다른 약재를 넣어 끓이기도 한다. 줄기는 버리고 생강즙으로 볶아서도 쓴다. 향유차의 음용은 용도에 따라 온도를 차이 나게 한다. 입냄새 제거 용도는 일반적으로 따뜻하거나 미지근거린 차를 이용한다. 따뜻한 차는 무더위로 인한 구토와 설사 복통 때 알맞고, 시원한 차는 해열과 이뇨작용에 도움이 된다.향유는 입냄새 처방과 함께 제 증상 치료에도 활용된다. 토하고 설사할 때는 끓인 즙이나 날것을 먹고, 혀의 염증성 궤양에는 차로 음용하거나 양치를 한다. 위를 덥혀주는 성질을 이용해 찬 음식을 먹고 체했을 때도 처방하고, 토사곽란에는 진한 차로 다스린다. 명치의 이상으로 생긴 질환에는 시향산으로 회복을 꾀하고, 갈증이 지속되면 가감유령탕을 쓴다. 이밖에도 향유가 포함된 향유산, 향유탕, 황련향유산 등의 응용 처방으로 여러 증상을 치료한다.[프로필]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장 원장 전, 대전대학교 한의대 겸임교수 전, MBC 건강플러스 자문위원 대전대학교 한의대 석사·박사 학위 논문: 구취환자 469례에 대한 후향적 연구 저서: 입냄새, 한달이면 치료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칼럼] 입냄새 약제로 쓰는 천궁과 궁지고가 무엇일까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동의보감 ‘입문’에 다음 구절이 있다. ‘입냄새는 위의 열이 원인이다. 허화(虛火)나 울열(鬱熱)이 가슴에 쌓이면 입에서 냄새가 난다. 치료에는 궁지고(芎芷膏)를 처방한다.’허화는 얼굴에 열이 나며 화끈거리는 증상이다. 안면이 붉어지는 가운데 식은땀이 나고 수면이 불안정할 수 있다. 입이 마르고, 맥이 가늘면서 빨리 뛰기도 한다. 울열은 열이 몹시 심하여 속이 답답하고 괴로운 증상이다.허화나 울열 모두 열이 나면서 입이 마르기에 입냄새가 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의 처방으로 동의보감에서는 궁지고를 제시했다. 열에 의한 입냄새를 치료하는 궁지고는 천궁과 백지 가루에다 꿀을 반죽하여 만든 환이다. 잠들기 전에 한 알씩 입에 물고 녹여 먹는다. 잘게 썬 천궁을 입에 물고 있어도 역겨운 입냄새가 일시적으로 가신다.궁지고의 주요 약재인 천궁은 미나리과의 다년생 풀이다. 궁궁이라고 하며 중국이 원산지다. 우리나라에서는 약용으로 재배된다.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맵고, 독이 없다. 항염, 항균작용이 뛰어나고 진통, 진정효과도 우수하다. 구취 제거와 함께 보혈, 활혈, 정혈제로도 쓰인다.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산후 지혈작용, 살균력이 강해 부인병 치료에 많이 쓰인다.천궁은 항염과 항균력, 독특한 향 덕분에 민간에서 액운을 물리치는 문화의 재료로 자리 잡았다.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 단오에 천궁을 머리에 꽂아 불운을 멀리하는 풍습이다. 천궁만 꽂은 경우도 있고, 창포만 쓴 경우도 있고, 둘을 같이 쓰기도 했다.천궁의 약효는 다양하게 활용된다. 동의보감에서 제시한 주요 적용 질병은 다음과 같다. 모든 기병(氣病), 혈병(血病), 風病(풍병), 노손(勞損)을 치료한다. 오래된 어혈을 풀어주고, 피를 만든다. 토혈, 코피, 혈변 등을 멎게 한다. 풍한사로 인한 두통과 눈물을 잦아들게 하고, 냉으로 인한 명치와 옆구리 통증을 다스린다.[프로필]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장 원장 전, 대전대학교 한의대 겸임교수 전, MBC 건강플러스 자문위원 대전대학교 한의대 석사·박사 학위 논문: 구취환자 469례에 대한 후향적 연구 저서: 입냄새, 한달이면 치료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칼럼] 동의보감과 입냄새 치료 10가지 약제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동의보감 치료법은 우리나라 사람이 수백 년을 함께 해왔다. 오랜 기간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동의보감의 처방은 입냄새에도 효과적이다. 입냄새는 구강, 위, 장 등의 어떤 원인에 의하여 역한 냄새가 나는 것이다.동의보감에서는 입 냄새의 큰 원인을 위열로 보았다. 위나 장 등에 쌓인 열기가 위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 충치에 의한 냄새, 치아 사이에 끼인 음식물 찌꺼기의 부패로 인한 역한 냄새, 구강 질환에 의한 구취 가능성에도 주목했다.위의 기능이 떨어지고 침 분비가 약하면 입안이 마른다. 이로 인해 바이러스 호발 여건이 돼 입냄새 가능성이 높아진다. 동의보감 저자인 허준은 동양의 의술을 집대성해 구취 치료에 좋은 약초로 10가지를 안내했다. 이 약초들은 단독으로 입 냄새를 없애는 데 쓰이기도 하고 다른 약재와 함께 복합처방 되기도 한다. 또는 구취 외의 다른 질환 치료에도 활용된다. 약재들의 약성은 다양하다. 체질과 건강상태, 취향 등을 고려해 적합한 방법을 찾는다.약제가 특정인에게 보약이 될 수 있지만 특정인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의사들이 처방 전에 진맥을 하고 문진 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이유다. 질병의 표면적 증상에 치우친 진단은 자칫 근본 원인을 밝히지 못해 완벽한 치료로 이끌지 못할 수도 있다.입 냄새도 원인이 다양하다. 여러 가능성을 차근차근 살핀 뒤 제대로 된 처방을 내리는 게 치료의 지름길이다. 옛 의학서에도 거론되는 입냄새 치료에 좋은 약재 10가지를 살펴본다. 먼저, 족두리풀 뿌리를 말린 세신(細辛)이다, 항균작용이 강한 세신은 입냄새와 치아 통증 완화에 좋다.미나리과 항염 식물인 천궁과 구릿대도 구취 해소에 적용되는 약재다. 참외씨 가루와 꿀을 반죽한 환과 덜 익은 매화 열매인 오매도 입냄새를 완화 시킨다. 꿀풀과의 향유, 여러해살이 풀인 범부채, 향신료도 활용되는 회향, 생당쑥, 생강과 식물인 익지의 열매도 입냄새 원인에 따라 처방되는 약제다.[프로필]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장 원장 전, 대전대학교 한의대 겸임교수 전, MBC 건강플러스 자문위원 대전대학교 한의대 석사·박사 학위 논문: 구취환자 469례에 대한 후향적 연구 저서: 입냄새, 한달이면 치료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칼럼] 입냄새와 위(胃)와 장(腸)에 좋은 식품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위장은 위(胃)와 장(腸)의 합성어다. 소화관인 위는 식도와 샘창자를 이어주는 복강 내 주머니다. 소화기계인 장은 작은창자와 큰창자로 이루어진다. 위의 기능은 음식물의 소화, 소독, 저장이다. 장은 소화와 흡수, 배설 역할을 수행한다.위와 장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위염, 위궤양, 위암, 과민성대장염, 궤양염대장염, 십이지장궤양 등이 발생할 수 있디. 또 심한 위장질환은 입냄새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위장질환의 원인 중 하나는 섭생이다. 따라서 섭생을 잘하면 위장질환이 어느정도는 호전이 가능하다. 위장을 편안하게 하는 식품은 무, 마, 연근, 생강, 단호박, 매실 등이다. 토마토, 민들레, 마늘, 죽염, 양배추, 브로콜리도 위장 환경에 도움되는 식품이다. 이 같은 천연식품은 위장질환으로 인해 생긴 입냄새 해소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한방에서는 음식을 치료 개념으로 본다. 전통의학의 식약동원(食藥同源) 개념이 그것이다. 음식만 제대로 섭취해도 질환의 많은 부분은 좋아질 수 있다. 한방에서는 과민성대장염 같은 위장질환의 상당 부분을 스트레스에 의한 칠정상(七情傷)으로 풀이한다. 희(喜) 노(怒) 우(憂) 사(思) 비(悲) 공(恐) 경(驚)의 7가지 감정 변화 과정에서 위장질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하는 것이다.긴장과 불안이 거듭되면 상반신에는 열증(熱證), 하반신에 한증(寒證)을 보인다. 이 경우 열감, 설사, 목마름, 인후통, 소화불량, 입마름, 구취 등이 발생할 수 있다.한의학에서는 이 같은 감정 변화를 다양한 탕약으로 다스린다. 주로 위장을 보하고, 따뜻하게 해 다른 건강한 장기와 균형을 유지하게 하는 처방이다. 고귀비탕, 소간해울탕, 가미사칠탕, 중미이진탕 등을 들 수 있다. 위장질환으로 인한 입냄새는 건강이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없어진다.[프로필]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장 원장 전, 대전대학교 한의대 겸임교수 전, MBC 건강플러스 자문위원 대전대학교 한의대 석사·박사 학위 논문: 구취환자 469례에 대한 후향적 연구 저서: 입냄새, 한달이면 치료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칼럼] 비타민C 성분과 입냄새 이야기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입냄새로 고민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모색한다. 필자도 입냄새 상담 때 종종 비타민C 함유 식품과 입냄새 관계 질문을 받는다. 결론을 말하면 비타민C는 입냄새 해소에 간접적인 도움이 된다. 위장질환이나 잇몸질환에 의한 구취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비타민C가 부족하면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괴혈병 위험이 있다. 피하 출혈, 조직 출혈, 관절 통증, 빈혈 가능성도 높다. 구강 위생이 좋지 않기에 입냄새가 날 확률도 높아진다. 비타민C는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는다. 따라서 비타민C가 함유된 식품을 섭취하면 이 같은 위험을 낮출 수 있고, 항산화 효과로 인해 냄새를 사라지는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또 만성위염으로 입냄새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 위염의 원인 중 하나가 헬리코박터균이다. 독성이 없는 항산화제인 비타민C는 인체에 과잉 발생한 유해 활성산소를 제거한다. 면역력이 강화된 신체는 위장질환을 일으키는 헬리코박터균 번식과 감염을 효과적으로 억제한다. 이때 비타민C가 도움이 될 수 있다. 비타민C가 많은 대표적인 과일과 채소는 딸기, 귤, 감, 키위, 레몬, 오렌지 등이다.한의학에서는 노폐물이 부패하면서 발생하는 담적을 비롯한 위장질환을 심인(心因)성, 상비(傷脾)성, 간담(肝膽)성으로 나눈다. 입냄새를 심리적인 문제, 비장의 기능 저하, 간과 담의 약화로도 보는 것이다.처방은 신경 안정, 기혈 소통, 심장과 비위 기능 강화를 위한 탕약과 침 등이다. 다만 같은 위장질환도 체질과 진행정도가 차이가 나 치료방법은 다르다, 위장질환에 의한 입냄새는 한약으로 직접치료를 하고, 비타민C 함유 식품으로 보조로 활용하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프로필]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장 원장 전, 대전대학교 한의대 겸임교수 전, MBC 건강플러스 자문위원 대전대학교 한의대 석사·박사 학위 논문: 구취환자 469례에 대한 후향적 연구 저서: 입냄새, 한달이면 치료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칼럼] 입냄새 악취, 향기로운 숨결로 바꿀 수 있을까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입냄새는 몇 가지 응급조치로 완화시킬 수 있다. 물로 입안을 헹구고, 물을 마시는 것이다. 양치를 하고, 가글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가글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는 향기로운 원료를 더해 입냄새는 줄이고, 상긋한 향이 입에서 풍기게 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글 후에는 입안의 상쾌함을 느끼게 된다.하지만 모두 일회성에 그치는 점이 아쉽다. 입안을 계속 향기롭게 하려며 지속적으로 가글을 해야 한다. 오히려 가글을 자주 하면 침이 마를 수 있다. 이 경우 입냄새 악화 요인이 되기도 한다.입냄새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모든 방법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달콤한 사탕을 물어도, 향기로운 성분의 가글을 해도 입안의 숨결은 시간이 지나면서 향기로움이 역겨움으로 변한다.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세상의 모든 연기에 대해 인간의 콧구멍은 이를 구분한다’고 말했다. 아름답게 꾸미고, 좋은 말로 수식하면 시각과 청각은 혼돈할 수도 있다. 그러나 냄새를 맡는 후각의 예리함을 피하지 못한다.식욕을 돋우는 붉은색의 맛있게 보이는 음식도 냄새가 자신에게 맞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는다. 유쾌함을 주는 사람들의 모임 자리에서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달갑지 않은 냄새가 솔솔 나면 발을 디디는 데 주저하게 된다.사람 몸에서 나는 냄새는 유쾌하지 않다. 체취, 특히 입냄새인 구취는 향기와는 거리가 있다. 다행스럽게 신진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체취나 구취는 일상 생활에 거의 지장이 없는 정도로 미미하다.그러나 입안이나 인체 장부의 이상, 질환으로 생기는 체취나 구취는 역겹다. 이 경우는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한다.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것은 질환이 계속되는 한 가능하지 않다.입냄새나 몸냄새는 이 분야를 수십 년간 다뤄온 한의사와 상담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냄새를 야기하는 질환이 치료되면 입냄새 몸냄새도 사라지게 된다.[프로필]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장 원장 전, 대전대학교 한의대 겸임교수 전, MBC 건강플러스 자문위원 대전대학교 한의대 석사·박사 학위 논문: 구취환자 469례에 대한 후향적 연구 저서: 입냄새, 한달이면 치료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칼럼] 추석 연휴 소화불량과 입냄새 주의보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일기예보(日氣豫報)는 날씨의 변화를 예측하여 미리 알리는 것이다. 시간과 날짜에 따른 기상의 변화 분석으로 앞으로의 대기 상태를 예측한다. 비슷하게 건강예보를 생각할 수 있다. 몸 상태 변화를 체크하고, 다양한 행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건강을 예측하는 행위다. 의학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명절 전후에는 의사들이 여러 가지 건강 주의보 메시지를 날린다.대표적인 게 소화불량 주의보, 입냄새 경보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반가운 사람들을 모처럼 만난다. 마음의 긴장을 푼 상태에서 과음과 과식을 한다. 특히 기름진 고열량 음식을 여느 때보다 많이 섭취한다. 또 일부는 명절 때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 편하지 않은 여건에서 불편한 사람과 얼굴을 맞대는 등 부담 상황에 직면하는 탓이다.이 같은 스트레스 또한 폭식과 음주의 원인이 된다. 올해는 추석 연휴가 사실상 6일로 길었다. 그만큼 과음 과식 확률이 높고,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소화불량과 입냄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평소 위산역류, 목이물감, 위염, 소화불량 증상이 있는 사람은 더 신경써야 한다. 며칠 계속되는 자극적인 음식섭취, 과식과 야식 행위는 건강 상태를 자칫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소화불량이나 위산역류가 만성이 되면 입냄새가 날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추석 연휴 기간에 소화불량이 발생하고, 바로 정상을 찾지 못하면 뜻하지 않게 입냄새나 목이물감에 시달릴 위험이 있다. 다만 지나치게 예민할 필요는 없다. 음주와 식사를 즐기되 과음과 과식만 하지 않으면 건강에는 별 무리가 없다. 또 한두 번은 과식해도 신체활동을 많이 하면 소화불량까지 이어질 개연성은 극히 적다.한방에서는 기름진 고열량 음식, 자극적인 음식, 술 등을 위열(胃熱)과 입냄새 원인으로 본다. 위열은 위산역류, 위염, 위궤양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입냄새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평소 헛배부름, 트림, 구역감 등이 있으면 원인을 파악해 치료를 받는 게 좋다. 만성 소화불량은 위장관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피로감, 우울감, 수면장애, 목이물감, 입냄새 등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가중시킬 수 있다.만성 소화불량으로 입냄새와 목이물감이 발생한 경우는 생활 습관의 변화, 규칙적 운동 등으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만약 증상이 심하면 약해진 위장관 기능을 개선하는 한방 탕약 복용 등의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프로필]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장 원장 전, 대전대학교 한의대 겸임교수 전, MBC 건강플러스 자문위원 대전대학교 한의대 석사·박사 학위 논문: 구취환자 469례에 대한 후향적 연구 저서: 입냄새, 한달이면 치료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칼럼] 추석과 노인! 포도주 향기일까, 몸냄새 입냄새 불안일까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민족의 명절 추석이 다가온다. 추석 무렵이면 많은 중년과 노인의 마음은 들뜨고 바빠진다. 벌초, 성묘, 음식, 인사 등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이다. 조상을 추모하고, 가족을 살뜰하게 살피는 추석 기간은 바쁘면서도 즐거움을 만들 기회다. 특히 노부부나 홀로 된 노인들은 귀여운 손자 손녀, 자식들을 만나 힐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노인은 늙어가는 게 포도주처럼 익어간다고 했다. 이는 경제적, 체력적, 심리적 여유가 있을 때 가능하다. 이 같은 이상적인 모습과 달리 현실은 녹록하지 않을 수 있다.특히 일부 노인은 상실(Loss) 소외(Isolation) 우울(Depression) 등의 ‘LID증후군’ 경향이 있기도 하다. 자녀에게, 손주에게 사랑도 재산도 많이 주고 싶은데 체력도, 경제력도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아쉬움을 곱씹는 게 대다수 노인의 현주소다.그래도 많은 노인은 빠듯한 살림살이의 자녀를 걱정면서 귀여운 손주를 생각해 꼬깃꼬깃한 쌈짓돈을 준비하기도 한다.외로움과 그리움은 많은 노인이 앓고 있는 마음의 병이다. 또 하나 노인을 괴롭히는 변수는 냄새다. 40대 이후에는 신진대사 능력이 눈에 띄게 감소한다. 그 결과 몸 안의 독소나 노폐물 분해와 배출력이 떨어진다. 피부가 산성화되고, 피지가 산화하며 노넨알데하이드(Nonenaldehyde) 물질 발생이 많아진다. 피부 노화도 빨라져 유익균은 줄고, 유해균이 는다. 신경계 퇴화와 체력 저하로 활동량이 줄면서 땀 배출도 적다. 이 같은 상황은 중년 무렵부터 은근하고 독특한 냄새를 풍기는 요인이 된다.냄새는 나이가 들수록 더해지는 게 일반적이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추석 때 오랜만에 만난 손자와 손녀를 반가움에 옆에 끼고 살갑게 대한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할아버지 입냄새 나.”, “할머니, 무슨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등의 말을 듣고 당황할 수도 있다.그러나 노화로 인한 몸냄새와 입냄새는 신경만 쓰면 상당수 완화 시킬 수 있다. 상대에게 냄새로 인식되지 않게 관리할 수 있다.무엇보다 샤워를 자주한다. 야외활동을 하지 않아도, 땀을 흘리지 않아도 매일 비누나 세정제를 사용해 샤워하면 냄새를 거의 느끼지 않는다. 체취는 땀샘의 피지와 연관이 깊다. 샤워 때 피부가 접히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면 냄새에서 더 자유로울 수 있다.다음, 옷을 매일 갈아 입는다. 내의는 땀 흡수가 잘되는 게 좋다. 또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고, 자극성 심한 것은 피하는 게 포인트다. 섬유질 음식은 소화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 또한 볕 좋은 날에 산책을 자주 하는 것도 방법이다.체취 중에서도 더 곤혹스러운 게 입냄새다. 입마름은 노인성 구취의 절대적 원인이 된다. 평소 영양섭취를 충분히 하고, 자주 물을 마시면 입냄새는 대부분 사라진다. 음주와 흡연을 삼가고, 양치를 깨끗하게 해 입안 청결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면 구취도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노인성 체취와 입냄새는 평소 위생 관리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즐거운 추석을 맞아 손자들과 몸냄새나 입냄새 부담없이 즐거운 대화할 수 있다. 여기에 아이들에게 도움 되는 짧은 덕담과 사랑을 주면 노인의 삶은 늙어가는 게 아니라 포도주처럼 익어가는 게 아닐까.[프로필]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장 원장 전, 대전대학교 한의대 겸임교수 전, MBC 건강플러스 자문위원 대전대학교 한의대 석사·박사 학위 논문: 구취환자 469례에 대한 후향적 연구 저서: 입냄새, 한달이면 치료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제로 웨이스트, 편한 것부터 접근하세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역대급’ 일색이었던 여름이 저물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이 왔다. 기록적인 폭우와 폭염에 시달릴 때만 해도 위기감이 높았던 환경 문제가 서서히 화두에서 사라지는 시점이기도 하다.하지만 ‘지구 열대화(Global Boiling)’는 시간이 흐르며 저절로 소멸하는 문제가 아니다. 어쩌면 우리는 앞으로 보기 힘들 시원한 여름을 막 지나친 것일지도 모른다.환경 문제는 매번 새로운 단어들로 변모하며 트렌드를 만들어왔다.환경 관련 신조어가 등장한 배경은 간단하다.특정 단어에 대한 노출이 잦아지면 그만큼 경각심을 잃기 쉬운 탓이다. 최근 등장한 단어들은 이전보다 실천적인 움직임을 촉구하는 뉘앙스가 강하다.조깅을 하며 주변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쓰레기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제로 웨이스트’가 대표적이다. 실제로 이들 단어가 화제를 이끌면서 환경을 향한 적극적인 움직임에 공감하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기도 했다.하지만 아직 환경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나 하나쯤은 괜찮은 문제’로 치부되기 십상이다. 일상의 편의를 저해하면서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것은 부담이라 느낀다.환경은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중요하다.실천 가능한 것들부터 조금씩 시도하는 사람이 늘수록 변화의 속도는 빨라진다. 한 방송의 출연자가 언급했듯 ‘텀블러를 휴대하는 유권자가 많아지면 환경 정책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자주 쓰는 제품일수록 ‘환경적’인지 고려해야 사실 큰 변화가 아니더라도 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 있다.생활 속에 자주 이용하는 제품부터 환경의 가치를 품은 것으로 바꿔 나가는 것이다.북유럽 칫솔 브랜드 조르단은 꾸준히 그린 클린 라인을 통해 친환경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해왔다.조르단 그린 클린 칫솔은 소재부터 재생 자원을 활용한다. 패키지와 라벨은 FSC 인증(Forest Stewardship Council, 산림경영인증시스템)을 받은 재생 용지이고 칫솔 핸들은 FDA의 승인을 받은 재생 플라스틱이다. 칫솔모는 피마자유에서 유래한 식물 오일 추출물로 구현했다.조르단 그린 클린 중 가장 신작인 그린 클린 체인지는 보다 혁신적인 프레임으로 친환경을 실현한다. 칫솔대에 칫솔모를 갈아 끼는 방식으로 플라스틱 배출량을 최소화한 것이다.칫솔은 2~3개월 주기로 교체하며 사용하는 것이 위생적이다. 문제는 칫솔대에 사용하는 고밀도 플라스틱은 분해에 5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그린 클린 체인지 하나를 구매하면 한 개의 칫솔대에 두 개의 칫솔모를 제공한다. 리필용 칫솔모도 별도 구매 가능해 반영구적으로 칫솔대를 쓸 수 있다.조르단 관계자는 “조르단 그린 클린 체인지는 재생 플라스틱도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발상에서 나온 제품”이라며 “리필형 헤드를 사용하면 핸들에 사용하는 82%의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코너2
[전문가 칼럼]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 [전문가 칼럼]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양도차손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 결과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당연히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 두는 것이 좋은 이유 및 양도차손의 통산방법과 기타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1. 양도차손이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같은 과세기간(1.1~12.31)에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양도차익이 발생한 자산을 각각 양도한 경우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을 서로 통산한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토지를 취득가액 보다 낮게 양도하여 양도차손 2000만원이 발생했고, 2023년 11월에 상가를 양도했는데 양도차익이 1억원인 경우 토지의 양도차손 2000만원을 상가의 양도차익 1억원에서 공제하여 8000만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따라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은 동일 과세기간에 양도차익이 발생한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따라서 양도차손인 자산을 동일 과세기간의 양도차익과 통산하기 위해서는 신고하여야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또 양도차손인 것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과세관청에서 무신고분에 대한 결정을 위해 양도차손임을 입증할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나중에 관할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제출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알아서 신고하는 것이 좋겠다.2.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을 무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되지 않음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예정신고를 포함하고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에는 산출세액 등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다만,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무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없다.3. 양도차손의 경우에도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됨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증축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8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감정가액(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 또는 환산취득가액(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한다.해당 규정은 소득세법 제93조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114조의2 ②). 즉,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라도 신축 또는 증축 후 5년 이내 양도하면서 환산취득가액 등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산세를 적용하여 신고해야 한다.참고로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고가주택(부수토지 포함)의 경우 해당 건물분에 대한 환산취득가액 전체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기획재정부재산-939, 2018.11.1., 서울행법 2018구단21616, 2019.8.21.).4. 양도차손 통산 범위 및 이월공제여부① 부동산 등(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② 주식 등 ③ 파생상품 등으로 구분하여 각 그룹 내에서만 양도차손을 통산한다. 즉 부동산 등의 소득과 주식 등의 소득은 서로 통산할 수 없다.또한 결손금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만 통산이 되므로 잔여 결손금은 차기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가 없다. 따라서 양도차손이 발생했고 근시일내에 다른 자산을 양도할 계획이라면 이왕 양도차손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양도하여야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5. 양도차손 공제순서양도차손은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우선 공제하고, 잔여 양도차손은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에서 공제한다. 이때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세율별 양도소득금액 합계액에서 당해 양도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한다(소법 102 ②, 소령 167의2).6. 감면소득이 있는 자산과 양도차손 통산방법「소득세법」 제90조의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순양도소득금액(감면소득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과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당해 양도차손을 공제한 것으로 보아 감면소득금액에서 당해 양도차손 해당분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으로 본다.7. 국외자산 양도차손 통산 금지국내외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각각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국외자산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국내자산의 양도차익과 통산하지 아니한다.다만, 파생상품(2017.1.1. 이후 양도분부터) 및 주식(20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의 경우 국내자산과 국외자산간 손익을 통산하도록 개정하였다.8. 비과세 자산의 양도차손은 통산되지 않음에 주의양도소득금액은 자산별 양도소득금액(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과 과세대상 결손금을 통산하는 것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손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기획재정부재산-917 2011.10.27.).실무상 비과세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과세대상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 추징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인 고가주택과 일반주택을 같은 연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고가주택은 양도차손이 발생하고 일반주택은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총양도차손 중 12억원 초과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손에 대하여만 통산 가능하다(사전법령해석재산 2015-377, 2015.12.11.).9. 주택과 부수토지를 일괄양도하는 경우라도 구분계산하여 건물의 양도차손 생기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측면에서 절세가능두 개의 자산에서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이 각각 발생하는 경우에 우선 양도차익인 자산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 후 양도차손을 통산한다(부동산거래관리-1204,2010.10.1.).주택과 부수토지를 일괄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전체적으로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지만 토지와 건물로 안분계산한 경우 건물이 양도차손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전체 양도차익은 안분계산여부와 상관 없이 동일하나 안분계산하면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커질 수 있다.즉,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양도자산별로 계산하여 그 양도차익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으로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건물과 양도차익이 발생한 그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은 부수토지만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계산한다(부동산거래관리-1204, 2010.10.1.).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통산 후 양도차익에 대해 적용하는 것보다 양도차익이 발생한 부수토지에 대해서만 적용할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된다.10.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전 양도차손 발생시 통산문제(개인의견)관리처분계획인가전은 양도차손, 관리처분계획인가후는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차손 통산 방법에 대해 현재 유권해석이 없다.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양도차익을 관리처분계획인가전 양도차익과 관리처분계획인가후 양도차익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분의 양도차익과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해 각각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관리처분계획인가 직전에 기존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평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낮아 관리처분계획인가전 부분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차손 통산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순서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이 경우 일차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전 양도차손과 관리처분계획인가후 양도차익 중 기존부동산분 양도차익을 통산하여 기존부동산 양도차익(또는 양도차손)을 구하고, 이차적으로 기존부동산분 및 청산금납부분 중 양도차손을 제외한 양도차익인 부분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 후 소득금액을 합산해야 한다고 판단된다.[프로필] 이재홍 세무사이재홍세무사사무소 대표(전)서울시 중구청 지방세심의위원(전)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세무회계 전공)안수남외 2인 양도소득세(광교이택스) 저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수도권 분양시장 흔드는 2가지 후광 “GTX반도체 효과” [전문가 칼럼] 수도권 분양시장 흔드는 2가지 후광 “GTX반도체 효과”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최근 수도권 분양시장을 흔드는 2가지 후광효과에 수요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GTX와 반도체 후광효과가 대표적이다. 교통 인프라 개선과 일자리 창출은 부동산 시장에서 대표적인 호재로 꼽힌다.먼저 GTX의 경우 지난해엔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거품이 꺼졌지만, 최근 다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고, 시장 상승 분위기와도 맞물리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다음으로 반도체 호재의 경우 ‘반세권’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실제 용인, 동탄2신도시 등은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발표 소식에 부동산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 또 이천, 평택 등 반도체 산업을 이미 확보한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바닥을 다지고 상승세로 돌아서는 모양새다.수도권 분양시장 이끄는 ‘GTX반도체 효과’ 분석 구 분 핵심 내용 GTX 효과 GTX의 경우 지난해엔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거품이 꺼졌지만, 최근 다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고, 시장 상승 분위기와도 맞물리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음 반도체 효과 ‘반세권’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음 실제 용인, 동탄2신도시 등은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발표 소식에 부동산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음. 또 이천, 평택 등 반도체 산업을 이미 확보한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바닥을 다지고 상승세로 돌아서는 모양새임 [자료=업계종합]◆GTX 효과고금리 기조 영향 등으로 전국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전매제한 완화 등의 정부 정책이 적극 전개되고 있으나 효력이 다할 경우 다시 부동산 시장 하락세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다.반면 경기 동탄, 안양 인덕원역, 의정부역, 인천 송도 등 GTX 수혜지역 내 아파트, 상가, 소형 오피스 등 교통 개발 호재를 품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반등세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가격이 지난해 1월부터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지만 지난 7월 전국 아파트값이 약 18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된 바 있다. 수도권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진 가운데 이러한 양상을 두고 정부의 정책 효과뿐 아니라 교통 개발 호재 덕분이란 분석이 대두되고 있다.이처럼 정부 부동산 대책 효과가 들썩이면서 경기도 부동산 시장을 조명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정부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의 적기 개통을 지원하기 위해 7247억원을 투여하고 주요 고속철도 노선 등을 차질 없이 건설할 계획이라고 공언했기 때문이다.정부는 내년 개통되는 GTX-A에 1805억원을, 오는 2030년 개통될 GTX-B에 3562억원을, 오는 2028년 개통될 GTX-C에 188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중에서도 GTX-A 개통 시기가 불과 1년 안으로 임박했다.이에 내년부터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과 화성 동탄~수서 구간을 확실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남부 구간에는 동탄을 비롯해 안양, 용인, 성남 등 역 주변 수요를 주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면적 102㎡가 20억원에 신고로 거래됐다. 올해 3월 16억 3000만원, 6월 17억원대를 거쳐 지난 7월 18억 3000만원으로 오름세다.이처럼 화성 동탄 전체적으로도 아파트값이 오르는 분위기다.GTX-B 노선 주요 기점인 송도국제신도시 역시 마찬가지다. 부동산 시장 하락에 따라 송도신도시 매매가는 반토막이 났었으나 GTX-B 노선 착공이 가시화되면서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송도 주요 대장 아파트들은 가격 회복을 넘어 전고가 갱신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GTX-C 개발에 따른 의정부, 안양 인덕원 중심의 부동산 시장 상승세도 주목할 요소다.GTX-C노선은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부터 경기 수원시 수원역까지 총 86.46km 길이로 14개 정차역이 위치한다.주요 역은 덕정역(양주)~의정부역(의정부)~창동(서울 도봉구)~광운대(서울 노원구)~청량리(서울 동대문구)~왕십리(서울 성동구)~삼성(서울 강남구)~양재(서울 강남구)~정부과천청사(과천)~인덕원(안양)~금정(군포)~수원(수원) 등이다.GTX는 운행속도 시속 100km의 고속철도로 서울지하철 운행속도(시속 30km대)보다 3배가량 빠르다. 특히 공사 중인 GTX-A노선에 비해 사업이 더뎠던 C노선은 이번 실시협약으로 사업이 본격화돼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경기 북부의 관문 도시인 의정부, 의정부역에서 강남 삼성역까지 5정거장, 예상 소요시간 20분대로 이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이동시간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의정부역은 1호선(경원선)과 의정부 경전철, GTX 이외에도 고양 능곡을 연결하는 교외선도 연결돼 향후 광역교통망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인덕원 지역은 과거부터 주요 교통요점이었으나 구도심 유흥지역, 상업지역이란 지배적인 인식이 깔려 있어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아 왔다. 하지만 GTX-C 연내 착공 발표에 따라 미래가치와 시세차익을 지켜볼 수 있는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GTX-C가 통과하는 인덕원역 인근 아파트 단지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또한 기존 운영 중인 수도권 지하철 4호선, 월판선, 동탄인덕원선에 이어 GTX-C 노선이 개통될 경우 인덕원역은 쿼드러플 역세권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이처럼 인덕원역 인근이 새로운 수도권 남부 교통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안양시는 인덕원역 주변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인덕원역 일대를 스마트시티 관련 기업 집중육성지역으로 탈바꿈시킬 목표를 지니고 있다. 다역세권에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주거를 지원하는 청년 스마트타운 및 환승 교통체계가 마련된 복합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반도체 효과‘반도체’ 키워드가 수도권 분양시장을 휩쓸고 있다. 실제 동탄2, 평택 등 반도체 산업단지가 연계된 지역에서는 최근 잇달아 청약마감 소식이 들리고 있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4월 청약을 받은 ‘동탄신도시 금강펜테리움 6차 센트럴파크’와 ‘동탄 파크릭스 2차’는 각각 평균 9.3대 1, 7.7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다.이들 단지는 동탄2신도시 신주거문화타운에 조성되는 아파트로, 최근 삼성전자의 300조 반도체 사업 투자 소식이 발표된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과 인접해 있어 수요가 몰렸다는 분석이다.또 지난 3월 평택시 고덕신도시에 공급된 ‘고덕자이 센트로’는 올해 경기권역 최고경쟁률인 평균 45.3대 1로 1순위를 마감했다.공장 라인 증설 등의 호재가 있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가깝다는 점이 인기를 끌었다는 평가다. 실제 동탄2신도시와 평택 고덕신도시 주변 매매시장도 상승 거래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올해 분양시장을 휩쓴 키워드인 ‘반세권 아파트’가 단지가 올 연말 잇따라 분양에 나서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반도체 클러스터 주변 부동산은 일자리 창출에 따른 수요 확보와 대규모 투자에 따른 미래가치로 인기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신규 분양에 다시금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프로필] 장경철부동산일번가 이사(현)중앙일보 조인스랜드 부동산 칼럼리스트(전)네이버 부동산 상담위원(전)아시아경제 부동산 칼럼리스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지금 당장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 [전문가 칼럼] 지금 당장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법인 CEO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는 당연히 가지급금이라 할 수 있다.법인을 경영하다 보면 CEO가 법인자금을 인출하지 않은 경우라도 리베이트 지급, 불분명한 회계처리, 불법 외국인 노동자 등 경비처리 하지 못하는 비용발생 등 다양한 원인으로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된다.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세부담 증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납입의무, 폐업시 가지급금 전액에 대해 소득세 과세, 상속인의 상속재산 감소 등 막대한 불이익이 있다.하지만 원칙적으로 가지급금 정리는 대표이사의 개인자금으로 반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많은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가지급금을 재무제표에 계상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필자가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가 아닌 “지금 당장”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하는 제목으로 글을 시작하였는데 왜 “지금 당장”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지금 당장”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Ⅰ. 기준금리 상승으로 당좌대출이자율 인상 이슈에 그 이유가 있다.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 연간 가지급금 액수에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2011년 이후) 적용금액을 법인은 이자수익으로 계상해 법인세를 부담하고 대표이사는 법인에 해당 이자를 불입해야 한다.즉,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라 인정이자에 대한 법인의 세부담과 대표이사가 불입해야 하는 이자금액이 달라지는 구조라 할 수 있다.이러한 당좌대출이자율은 시중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가산해 계산하는 구조이며 2010년까지 기준금리 2%인 시기에는 8.5%였다가 2010년 이후 기준금리가 0.5%대로 인하된 시점부터 4.6%로 인하되었다.문제는 2022년 이후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최근 당좌대출이자율 산정 기준금리도 급격하게 인상해 5%대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으로 당좌대출이자율 산정시 가산금리를 차감할 수는 없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무조건 당좌대출이자율이 인상될 수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따라서 가지급금이 일정액수 이상인 경우에는 급격한 세부담과 대표이사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실제 불입하지 않고 가지급금을 발생시켜 인정이자를 납입한 경우에는 눈덩이처럼 가지급금이 커질 수 있는 상황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당좌대출이자율이 상승 전 지금 당장 가지급금 정리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법인이 세부담하는 이자수익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대표이사가 법인에 납입해야 하는 이자 가지급금 적수 × 당좌대출 이자율(4.6%) × 1/365 *당좌대출이자율: 기준금리(2023년 기준금리 5% 대) + 가산금리 ∴ 당좌대출이자율 인상 예상에 대비할 필요 있음 Ⅱ. 금리인상으로 인한 법인의 이자비용 급증에 그 이유가 있다연속된 미국의 테이퍼링으로 전 세계 유동성 공급이 축소되면서 한국도 지속적으로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해 시중은행 이자율이 급격하게 인상되었다.필자가 가결산에 의해 기업들 재무제표를 분석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차입금 액수는 동일한데 이자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한 점이라 할 수 있다.가지급금 액수가 차입금 액수와 유사한 경우에는 이자율 인상으로 인해 이자비용이 급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자비용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공표 이익과 세부담 이익과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즉, 법인이 부담하는 이자비용은 상승함에 따라 재무건전성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세부담하는 세법상 이익은 증가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마무리가지급금 정리의 경우 세무전문가의 영역에서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대표이사가 실제로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복리로 증가하는 구조여서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다.그 동안 가지급금 정리를 미루로 있는 법인이라면, 지금 당장 발생원인별, 법인 및 대표이사 상황별 가장 적정한 가지급금 정리 플랜을 꼼꼼하게 검토해 일정 세부담을 하더라도 빠른 시기에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것이 PLAN A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프로필] 안성희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현)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현)한국여성세무사회 연구부회장(현)한국세무관리학회 부회장(전)국세청 국세심사위원(전)삼성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저서 《성공적인 가업승계와 절세전략》, 《가지급금 정리백서》,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와 과세문제》, 《법인결산 세무조정·신고실무》, 《현명한CEO의 핵심절세대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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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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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제도 폐지의 영향 [시론]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제도 폐지의 영향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제도의 폐지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제도가 지난 3월 폐지되었다. 별장 중과세 규정은 1973년 사치·낭비 풍조를 억제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농어촌지역에 소재한 별장을 더 이상 특정 계층만이 소유하는 고급 사치성 재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고려해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증하게 되자, 중과세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이 2020년 제안되고,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별장 중과세는 50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별장의 취득세는 도입 당시 표준세율의 7.5배 수준을 유지하다가, 폐지 직전에는 취득세 기본세율에 중과세율 8%를 가산해 부과하였다.별장의 재산세는 도입 당시 일반재산세율의 2배(0.6%)였다가, 2005년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서 별장 재산세 중과세율이 과세표준의 4%로 1%p 인하되어 부과되어 폐지직전까지 계속되었다.별장의 개념별장의 개념에 관해 종전 지방세법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였다(구 지방세법 13조 5항 1호). ‘주거용 건축물’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공(供)할 수 있도록 된 건축물’로 해석하고(대법원 2015.3.12. 선고 2014두12529판결), ‘상시 주거’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한 바 없으나, 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11지0530 (2011.11.14))에서는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 등으로 판단하였다.‘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에 관해서도 볍령에서 구체적 판단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나 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1지0480 (2022-08-24))는 자연경관, 관리된 잔디, 조경수, 휴양시설의 존재 등으로 판단하였다.별장에 포함되는 건축물별장의 개념을 이와 같이 해석하다 보니 공동주택인 아파트(대법원 1995.7.28. 선고 94누14384판결), 오피스텔(지방세관계법-운영-예규(행정안전부-예규-제223호), 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누21224 판결), 숙박시설인 콘도미니엄(대법원 1995.4.28. 선고 93누21224판결)도 별장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별장으로 보아 사치성 재산으로 중과되었다.그러다가 2004년부터 지방세법과 지방세법시행령에서 별장에서 제외하는 구체적인 범위와 적용기준을 규정하게 되었다.‘읍’과 ‘면’에 소재(소재지 요건)하는 농어촌 주택과 그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가액이 6500만원 이내(가액 요건)이고, 대지면적이 660㎡ 이내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 이내(면적 요건)이면 별장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읍·면 소재의 농어촌 주택을 별장에서 제외하여 이농현상으로 발생한 빈집을 별장으로 활용하도록 한 것이라 할 수 있다.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제도 폐지의 영향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제도 폐지를 제안한 지방세법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인구 유입 및 정착 기반마련’(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에 있는데, 그와 같은 입법취지가 제대로 실현될런지는 의문이다.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해 12월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동 개정안은 10월 현재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그러하다 보니 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로 흡수되어 운영되고 있고, 종전에 별장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이 올해 3월부터는 오히려 별장이라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었다.또한 윤석열 정부 들어와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으로 2024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나, 향후 제도변화에 따라서는 농어촌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다주택자가 되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에 이르기까지 중과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별장에 대한 중과제도 폐지 전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별장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예규(재일 46014-1549, 1997.6.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 29, 2006.1.6;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1335 , 2010.11.09)도 있어서 이를 근거로 보유한 건축물이 별장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보유주택수에서 제외되는 판례와 결정례(서울고법 2008.2.12. 선고 2007누19630 판결; 조심 2008중2856(2008.12.03) 등)도 있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별장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만으로는 주택에서 제외될 수 없고, 주거용으로서의 기능을 보유하여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건축물이면 ‘주택’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수 판례 및 결정례(서울고법 2022.7.6. 선고 2021누67369; 조심 2015서3528(2016. 5. 2.) 등)의 태도이다.따라서 별장에 대한 중과제도가 폐지된 현 시점에는 상시 거주하지 않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주거용으로서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주택 보유에 따르는 중과의 위험을 무릅쓰고 농어촌지역 건축물을 추가로 취득할 이는 많지 않아 보인다.요컨대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제도를 폐지한 지방세법개정안의 입법취지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 종합부동산세 중과제도,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완화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프로필] 안경봉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현) 금융조세포럼수석부회장(전)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해불양수(海不讓水)에 두려운 호무간착(豪無間錯) 가족명의로 허위 인건비 빼먹은 회계사들…금감원 적발 10월 수출 전년동기 比 5.1%증가…13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 [데스크칼럼] 인터넷과 인공지능이 냉전 때 등장한 건 우연일까? 중소기업 기술·경영 혁신대전 17일 부산서 개최…유공자 포상
[초대석] 강호동 합천 율곡농협조합장 “현실로 다가온 농촌소멸…농업소득 증대가 해답” [초대석] 강호동 합천 율곡농협조합장 “현실로 다가온 농촌소멸…농업소득 증대가 해답” 강호동 합천 율곡농협 조합장. "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진민경기자)황금빛 쌀보리가 넘실대던농촌의가을걷이가 막바지다. 땀방울로 일군 값진 곡식들은 전국으로 유통돼 식탁을 풍성하게 채운다.국민 밥상의 근간이 되는 농촌 그리고 농업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농촌 경로당은 80대가 막내고, 아이 울음소리가 뚝 끊긴 마을이 점차 늘고 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농촌소멸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이제는 농촌과 농업이 식량안보의 핵심이라는 개념적 접근을 넘어 식품산업, 물류, 관광 등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혁신 성장이 가능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자원임을 인식해야 할 때다.농촌을 지원해야 한다는 소극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미래 사회의 중심에 농촌을 올려놓고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설계해야 한다.농업생산력을 증진시키고 농민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다.농협이다. 올해로 창립 62년을 맞은 농협은 앞으로의 60년 대계를 위해 분주하다. 농업이 대우받고 농업인이 존경받는 미래를 구현하기 위한 청사진을 그리는 중이다.첫 단추는 무엇일까. 농촌의 어려움과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근거리에서 청취하고 이해해야 한다. 현장에 답이 있는 셈이다.적합한 인물을 만나봤다. 40여 년간 농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어온 관록이 묻어나는 강호동 합천율곡농협 조합장이다. 그는 농협중앙회 이사를 역임한 이력이 있으며 현재 5선(選) 조합장직을 수행 중이다.강 조합장이 율곡농협에 처음 조합장으로 부임할 당시만 해도 율곡농협은 농협중앙회로부터 합병권고 경영감사를 받은 부실 농협에 가까웠다. 지금의 율곡농협은 위기에 강한 강소농협으로 통한다. 어쩌면 현재 농촌과 농업이 처한 어려움을 타파할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이야기를 들어봤다.▶ 현장에서 바라본 우리 농촌과 농업의 어려움은.“농촌의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총체적 위기’라 할 수 있겠다. 농촌과 농업은 단편적인 문제가 아닌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농산물 수입개방과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라 우리 농업이 수입농산물과의 경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한 농촌공동화 현상과 농촌 인력부족 문제도 심각하다.특히 수입개방 여파로 농민의 작목 선택 폭이 좁아져 농산물 수급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으며, 농산물의 가격 폭락이 주기적으로 나타나 농업소득이 불안정하다. 김장채소를 중심으로 나타나던 가격변동 문제가 이제는 쌀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2021년 1296만원이었던 농업소득이 2022년 949만원으로 하락한 것만 보아도 농가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 수 있다.유통구조가 복잡해지고 유통비용률이 약 50%에 이르는 것도 농가가 겪고 있는 주요한 문제이다. 아울러 최근 유가상승에 의한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가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율곡농협이 강소농협으로 도약한 비결은.“율곡농협은 전국에서 몇 안 되는 1개 면단위 농협으로 조합원 수 1067명 정도의 작은 조합이다. 이런 율곡농협이 강소농협으로 불리는 이유는 경제 사업량이 합병농협과 비교해도 우위에 올라가 있을 정도로 견고하기 때문이다.올해 6월 기준 율곡농협의 직원 1인당 경제사업량은 9억 6000만원으로 전국 평균을 크게 초과했다. 특히 율곡농협은 15년 전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협이 직접 농장을 운영하는 생장물사업을 했던 곳으로 유명하다. 이를 통해 직원들이 생산, 가공, 판매 전 과정을 몸소 체험했고, 지금의 농작업 대행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농협의 존재 이유는 ‘농민’이고 농협의 존재가치는 ‘판매농협’ 구현이라는 비전을 현장에서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판매농협을 목표로 경제사업량을 늘리려면 일단 일손 부족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근본 대책이 필요한데.“농촌소멸 위험은 우려가 아닌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농촌 고령화율은 2000년 21.7%에서 2022년 49.8%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미 농촌 인구 절반이 65세 이상인 셈. 이대로라면 농가 100만, 농가인구 200만 방어선이 무너지는 것도 시간의 문제일 것.”“이제 농촌은 외국인 노동자가 농사를 짓는다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문제는 농촌에서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농촌에서는 불법 단속을 피하려고 쫓고 쫓기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불가피한 불법 고용으로 처벌받는 농업인들도 느는 추세다.”“일손 부족이라는 농촌의 현실에 대응하면서 법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선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바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농업 부문 고용을 합법화하는 방안이다. 일본과 같이 농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 노동자 파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농협이 외국인 노동자 파견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노동자를 고용, 농가에 공급한다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겠다. 다만 근무 여건이 열악한 농업 부문에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해선 정부가 숙소나 산재보험, 건강보험, 항공비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근본적인 해결책은 농업소득이 올라가 귀농·귀촌이 활성화되고 청년들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농업환경이 조성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농민들의 본업인 농업활동을 통해 번 농업소득이 급감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율곡농협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증대 방안이 있다면.“작년 농민들이 농업 활동으로 번 소득이 949만원으로 급감하며 힘겹게 버텨왔던 ‘1000만원 방어선’마저 무너졌다. 이대로라면 농업이 농업소득이 없는 농가소득에 직면할 날도 그리 멀게 느껴지지 않는다.”“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정부나 범농협 차원의 대책과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1차 방어선인 지역농협 차원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소득증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율곡농협은 농민 조합원의 소득증대 프로젝트를 가동 중이다. 먼저 작물 다변화를 통해 벼농사 의존도를 줄여 쌀값 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소득작물로 양파와 마늘 재배를 권장하고 농협이 생산과정을 적극 지원해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또한 농협이 단순 생산지도 차원을 넘어 생산, 가공, 유통 전 과정에 거쳐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있다. 양파의 경우 농가로부터 매입해 절반 정도를 계통 판매하고 일부는 6개의 저온창고에 보관해 시장격리를 통한 가격조절 효과를 극대화하는 판매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그리고 헐값에 팔리는 중하품 양파는 가공사업을 통해 2차 가공품으로 판매해 특상품 수준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농가소득 증대는 농업소득에서 출발해야만 농촌의 소득 기반이 단단해진다. 정부가 중단기적으로 농업소득 2000만원을 의지 목표로 설정하고 기존 정책의 구체성과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농산물 가격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복잡한 유통구조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농산물을 비싸게 판 농민도 싸게 산 소비자도 없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농산물 유통구조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 유통단계가 복잡해지면서 유통비용률이 2016년 44.8%에서 2020년 47.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다.”“유통 단계별 기능의 부작용이나 거래의 투명성 부족으로 농가의 수취가격이 낮아지거나 유통비용이 높은 부분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도매시장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경매제도 개선’이 40%, 정가수의매매·도매상제 도입 등 ‘거래제도 다양화’가 30%를 차지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시장거래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농가는 매년 되풀이되는 가격불안으로 작목 선택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소득이 불안정하다. 가격이 폭락하면 소득이 줄어 힘들고, 가격이 폭등해도 중간 상인들의 몫이 커지는 것이지 농가는 되려 물가 주범으로 몰릴 뿐 떼돈을 버는 것도 아니다.또한 가격이 폭등하면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거나 정부가 물가안정 차원에서 비축물량을 풀어 농가가 이익을 향유하는 것이 많지 않다. 농산물 수급안정대책이나 손실보전을 통한 가격안정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그렇다면 유통혁신을 위해 농협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농협이 유통구조 문제 전반을 모두 해결하긴 어렵겠으나 농가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해 조직화하고, 협동조합 경제사업 원칙을 확립해 농가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산지유통조직을 규모화·전문화해서 농축협 간 경합을 줄이고 시장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본다. 또한 농축협과 중앙회의 계열화를 강화해 도 단위 또는 전국단위 통합마케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영세한 농축협의 판매에만 맡기지 말고 중앙회가 직접 농축협의 농산물 유통에 참여해 시장에 함께 대응하고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협력해 협동조합의 농산물 수급 관리체계를 고도화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농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지난해 2년 연속 풍작으로 쌀값이 25%까지 떨어졌다.“쌀 소비가 줄고 있으니 생산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가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데 쌀농사를 대체할 만한 작목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문제다. 노령 농가는 쌀농사 외에는 지을만한 농사가 없다. 대규모 농가는 기계화율이 높은 쌀농사가 접근성이 용이한 측면도 있다.그간 사료작물 전환, 가루쌀 생산 등 많은 대체작목으로 전환을 시도했지만 성과는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타 작목으로의 전환은 해당 작목의 과잉생산에 의한 가격 하락을 수반할 우려도 있다.”“쌀값 안정화를 위해 가장 기본은 쌀소비를 촉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쌀소비 위축을 늦추기 위해선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식품을 개발해야 하고, 홍보 및 마케팅 역량을 강화해 잠재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쌀생산 면적을 일정 수준에 맞추고 일정 부분을 휴경이나 타 작물 재배로 유도해 직불금을 지불하는 ‘생산조정제’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쌀 산업 기반과 쌀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쌀 자동시장격리제’나 ‘가격손실보전제(PLC)’ 등의 제도적 장치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 앞서 농촌의 현 상황을 ‘총체적 위기’라 표현하셨다. 그만큼 농촌은 인구 감소, 소득 감소,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다. 미래 농업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농정 과제가 있다면.“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농가소득 증대다. 농촌과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일정 수준의 농가소득이 유지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먼저 농업소득이 향상돼야 하는데, 영농비용 절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이 모색돼야 하고 무엇보다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농산물 수급 관리체계가 고도화돼야 한다.또한 농촌사회 유지와 농가소득 부족분 충당을 위해서는 ‘농업기본소득’, ‘농업재해보험 확대’ 등과 같은 소득보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또 농촌소멸 위험을 막기 위해선 젊은 세대가 농촌으로 내려와 농업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농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실효성 있는 귀농·귀촌모델을 개발해 농업의 참여 유인을 높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농지확보, 주거, 영농자금, 컨설팅 등을 통해 농촌정착이 용이하도록 지원 체계를 더 촘촘하게 설계해야 한다.”“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선 스마트팜과 스마트 영농을 적극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 노동력 절감, 가축질병 예방 등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본다. 다만 대농이나 대자본 중심의 스마트농업 육성에 매몰되면 농촌사회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가족농이 해체돼 농촌사회 붕괴를 앞당길 우려가 있다.중소농의 공동투자, 지자체나 농협이 투자한 지역기업 설립 등을 통해 절대 다수의 영세농과 귀농·귀촌인, 청년 농업인이 스마트 농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현장의 어려움을 모르면 탁상공론 행정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강 조합장은 대학을 중퇴하고 농협에 입사해 40여 년을 농협인이면서 동시에 농업인으로 현장에서 반평생을 보냈다. 합천율곡농협 직원들도 모두 농업인이다.현장을 알기에 답이 있다. 강 조합장의 신념은 ‘경제 사업에 강한 농협’을 만드는 것이고, 합천율곡농협은 이를 잘 보여주는 모델이다. 그는 말한다. 농협이 60년 농업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온 만큼 그 마음에 보답하고, 앞으로도 사랑받는 농협을 만드는 것이 꿈이라고. 오랜 세월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 방안을 농업인의 시각으로 고민해 온 그의 답변을 들으며 꿈 실현이 머지않았음을 느꼈다.[강호동 합천율곡농협 조합장 프로필]▲ 합천율곡농협 조합장(5선)▲ 경남 농협 도인사업무협의회 의장▲ (사)한국딸기생산자대표조직 회장▲ (사)전국친환경농업협의회 이사▲ 농협중앙회 이사 (前)▲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이사 (前)▲ 농협대학교 평의회 의장 (前)[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세무법인 바른ST 김미화 대표세무사...절세하는 법인 컨설팅 名家 송파 한양2차 신속통합기획 확정…최고 31층·1270세대 재건축 [인터뷰] 팔꿈치 절단 딛고 '요식업계 큰손 등극' 백세장어마을 윤명환 대표 알체라, 560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 라이프시맨틱스, 200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