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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SH 임대주택 15만호, ‘누구나집’ 전환 추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송영길(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보유한 임대주택 일부를 ‘임대후분양’ 주택으로 전환하겠다는 부동산 정책공약을 발표했다.송 후보는 이날공공임대 정책과 구룡마을 개발 계획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송 후보는 “서울시장이 되면 SH공사가 보유한 23만호의 임대주택 중에서 15만호를 분양이 가능한 주택으로 전환하겠다”라며 “10년 동안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살다가 싼값에 분양받을 수 있는 식”이라고 말했다.먼저 기존 임대주택 중에서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등 보증금이 없는 주택은 지금처럼 임대주택으로 남겨두되, 재건축시 필요하면 임대후분양으로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제외한, 요건이 되는 15만호의 임대주택은 ‘임대후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 무주택 서민에게 내집마련 사다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송 후보는 신규로 공급하게 될 공공주택 10만호도 내집마련 기능을 탑재한 임대후분양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대후분양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신규 임대주택 공급을 대규모로 늘려 제가 약속드린 “2030년 20%”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설명했다.송영길 후보는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을 최초의 확정분양가로 분양전환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누구나집’을 제시했다.누구나집은 10%의 지분만으로 10년 동안 저렴한 임대료로 살다가 ‘최초의 확정분양가’로 내집마련이 가능한 임대후분양 주택이다.송 후보는 “공공주택 15만호를 누구나집으로 전환하고, 최초의 확정분양가는 현재 감정평가액으로 고정해 10년 후에도 현재 가격으로 분양전환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이밖에 공공주택 10만호 신규 공급, 구룡마을 공공개발로 1만2000호 추가 공급(청년·신혼부부 5000가구 포함) 방안도 제시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서울의 무주택자 비율이 기존 52%에서 48% 수준까지 낮아질 것이라는 게 송 후보의 설명이다.송 후보는 "서울시장이 되면 이날 발표한 프로젝트와 구룡마을 개발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기존 임대주택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서민들이 내 집을 마련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주장했다.이를 위해 구룡마을 개발 자금 조달 방법으로 디지털자산 '서울코인'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민펀드’를 구성해 시민으로부터 개발 자금을 유치하고, 디지털자산을 발행해 시민투자자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송 후보는 “서울시민펀드의 수익배분 구조는 개발이익의 50%를 시민투자자에게 배분하고, 나머지 50%의 이익은 서울시와 시행 주체인 SH공사와 서울시 한하 공공기관 등이 공공분야 재투자에 사용할 계획이다”라며 “구룡마을 개발로 총 27조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 중 50%인 13조5000억원은 시민투자자에게 배분하고, 나머지 13조5000억원은 공공분야 사업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이다”고 설명했다.이밖에도 ▲2000석 이상의 뮤지컬 전용 공연장 ▲300석 규모의 중소형 공연장 2곳 ▲야외 공연장 및 아레나 등의 문화 시설 설치도 약속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용혜인 “기재부, 53조 비정상적 초과세수 미리 알 수 있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정부 2차 추경과 관련 뒤늦은 53조원 초과세수 인식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지난 1월 1차 추경할 때 이미 재추계가 충분히 가능했는데 새 정권 들어선 이후에야 인식했다는 건 고의성이 다분하다는 이유에서다.기재부는 지난 1월 1차 추경 당시 53조원 초과세수를 인식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연초였기 때문에 몰랐다고 했고, 최상대 기재 2차관은 4월이 되어서야 법인세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을 조기경보시스템(EWS)가 인지하면서 53조원 초과세수를 인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용 의원은 1월에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기재부가 2022년도 세금 수입을 343조원이라고 전망하던 것이 지난해 9월인데 그 때 이미 2021년도 예상 세입에서 초과세수 규모가 30조원 정도로 관측되고 있었다는 것이다.실제 2021년 초과세수 규모는 정부 본예산 목표치보다 60조원을 초과하게 됐고, 이는 2022년 세입 추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6일 공개한 2차 추경 분석자료에서도 같은 대목을 지적하고 있다. 2021년 세금을 거둬들이는 속도를 보면 2022년 세금 수입 전망치를 상당부분 상향조정할 이유가 있었음에도 기재부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용 의원은 법인 실적 상당수를 차지하는 수출액 변수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2021년 수출액은 6445억 달러로 2021년 초 예상이었던 5413억 달러를 무려 1000억 달러 이상 넘겼는데,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점에서 기재부 전망치에서 400억 달러 가까이 넘어섰다.상위 수출대기업은 국내 법인세의 90% 이상을 납부하고 있고, 종사자들 역시 고소득자로서 법인세와 근로소득세가 크게 오를 거라는 건 예상이 가능하고, 기재부 역시 지난 1월 2021년 수출실적을 자랑해놓고, 세입 추계할 때만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란 것이다.옹 의원은 “1차 추경 국면에서 재추계를 통해 일정한 초과세수가 존재할 것이라고 밝혔어야 정상”이라며 “초과세수 사태의 전말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전 하루 앞으로…尹정부 출범 22일만에 선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6·1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선거운동 개막이 18일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총 2324개 선거구에 출마한 7616명의 후보는 19일부터 31일까지 13일 동안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열전에 돌입한다.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불과 22일 만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집권 초반 정국 향배를 가를 중대 분수령으로 평가된다.빅매치 선거가 성사된 서울과 경기도가 주목된다. 수도권에는 오세훈·송영길(서울), 김은혜·김동연(경기) 후보가 선거에 나선다.또 지난 대선에서 맞붙은 국민의힘 소속 안철수(성남 분당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인천 계양을) 후보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동시 출격한다.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치르는 첫 선거에서 '안정론'을 들고 반드시 승리해 정권 초기 국정 동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목표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견제론'을 통해 지난 대선의 패배를 설욕하고 차기 정권 교체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벼르고 있다.국민의힘은 승패의 척도로 여겨지는 17개 광역단체장 중 절반이 넘는 9곳 이상을 차지하겠다는 목표다.영남권 5곳과 서울, 충북 2곳 등 총 7곳은 확실한 우위를 점했다고 판단하면서 인천·대전·세종·충남·강원 등 접전 지역에서 2곳 이상을 건져내 과반의 승리를 이뤄내겠다는 청사진이다.반면 민주당은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8곳에서의 승리를 목표로 잡고 있다.호남 3곳(전북·전남·광주)과 제주, 세종까지 민주당 후보가 우위를 달리는 것으로 판단되는 5곳에서 이기고 경기·인천·강원·충남 4곳 중 3곳에서 승리하겠다는 계산이다.민주당은 경기·인천·강원·충남 4곳은 여야 후보들이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인 것으로 알려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주영 “법인세 예측 38% 어긋난다고?…기재부 믿기 어렵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정부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높은 추계에 기반한 무리한 재정 운용을 지적했다.정권 따라 뒤바뀌는 세수 추계 방안에 대한 정확한 보안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번 윤석열 정부가 ‘국채 발행없는 59조원 추경안’을 편성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막대한 규모로 전망한 초과세수가 있다”며 “정권이 바뀌자 기재부가 오류 가능성이 높은 과도한 추계에 기반한 무리한 재정 운용을 하고 있는거 아니냐”고 말했다.기획재정부는 2차 추경안 세금 수입 규모를 앞선 지난해 9월 국회 본예산 예상치보다 53조3000억원이나 더 걷힐 것으로 전망하고, 이 가운데 44조3000억원을 2차 추경에 쓰기로 했다.초과세수 53조원은 금년도 본예산 세수 343조의 15.5%이며, 이 중 법인세는 74.9조에서 104.1조원으로 무려 29.2조원이 늘었다.김 의원은 “충분한 예측 가능함에도 법인세가 38%나 차이가 나는 것은 세제실의 무능이거나 전망치를 감췄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거 아니냐고”고 따져 물었다.이어 “올해 초 1차 추경 당시 재원 여력이 없다며 추경 편성에 소극적이었던 기재부가 3개월여 만에 초과 세수를 활용하겠다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철저한 감사를 통해 작년 세수 산정을 엉터리로 한 기재부 진상파악 및 정확한 세수 추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김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완전 보상과 물가 자극에 따른 실질적인 대응 방안 준비를 주문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尹 국정과제 균형발전…정작 지역예산 ‘4700억원’ 삭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첫 번째 추경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SOC사업을 4700억원이나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17개 SOC사업 예산 4684억원(-27.3%)을 삭감했다고 발혔다.전라남도에서는 ▲신안 압해~화원 국도건설(-200억) ▲여수화태-백야 국도건설(-205억) ▲광주송정-순천 전철화(-804억) 등 3개 사업에서 1209억원이 삭감됐다. 3개 사업 전체 예산(20 49억원) 가운데 59%가 뭉텅이 감액된 것이다.강원도는 ▲남면-정선 국도건설(-69억) ▲태백-미로2-2 국도건설(-30억) ▲여주-원주 복선전철(-280억) 등 3개 사업에서 379억원(-54.8%)이 감액됐다.경상북도에서는 ▲안동-영덕 국도건설(-220억) ▲도담-영천 복선전철(-1119억) 등 2개 사업에서 1339억(-38.5%)이 줄었다.경기도는 ▲세종-안성 고속도로(-286억) ▲평택-오송2 복선화(-476억) 등 2개 사업에서 762억(-18.1%)이 삭감됐다.경상남도에서는 ▲함양-울산 고속도로(-485억) ▲동읍-한림 국도건설(-120억) ▲고성-통영 국도건설(-48억) 등 3개 사업에서 653억(-12.6%)이 줄었고,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 건립추진단 운영비 1500만원이 삭감됐다.충청북도는 ▲충청내륙1 국도건설(-125억) ▲충청내륙2 국도건설(-109억) ▲북일-남일1 국대도건설(-108억) 등 3개 사업에서 342억(-22.0%)이 감액됐다.김 의원은 “지역 주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균형발전은 필수’라는 발언이 공염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에 걸림돌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증하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회, 코로나10 손실보상 추경안 상임위별 예비심사 계속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국회가 오늘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계속한다.17일 국회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중점을 둔 2차 추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국회 운영위,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문화체육관광위,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등은 이날 전체회의 및 소위를 열어 추경안을 상정한 뒤 심사에 들어간다.심사 이틀째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오전과 오후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추경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위로 넘길 예정이다.앞서 국회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추경안 시정연설 청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돌입했다.국회는 18일까지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마친 뒤 19∼20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한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중앙정부 지출 기준으로 36조4천억원, 지방이전 재원까지 합치면 총 59조4천억원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벌어지는 2030대 양극화…상위 20% 자산, 하위 20%의 35.3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2030세대 내 자산격차가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역시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20~30대 가구 중 상위 20%의 평균 자산은 9억8185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1141만원(12.8%)이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하위 20%는 2784만원으로 전년대비 311만원(12.6%) 늘어나는 데 그쳤다.20~30대 평균 자산은 3억5651만원으로 전년(3억1849만원)대비 약 3800만원이 늘었는데 고액자산 보유자일수록 자산 증가 폭이 가파랐다.하위 20%와 상위 20% 간 자산 격차(5분위 배율)는 2020년 35.20배에서 지난해 35.27배로 0.07배p 악화됐다. 2019년(33.21배)에 견줘보면 자산 5분위 배율이 2.06배나 악화됐다.청년층 자산 양극화는 코로나를 거치며 더욱 악화됐는데 2019년에는 20~30세대 내 상위 20%의 자산은 8억원, 하위 20%의 자산은 2409만원이었다.소득 양극화도 큰 폭으로 진행됐다.2020년 기준 20~30대 상위 20%의 경상소득은 1억2832만원으로 전년대비 742만원(6.1%)이나 늘었다.반면 하위 20%의 경상소득은 1968만원으로 전년대비 131만원(7.2%) 증가에 그쳤다.상하위 20%간 소득 격차는 2020년 6.52배로 2019년(6.58배)와 거의 유사해 양극화가 고착되는 양상을 보였다.김 의원은 소득격차는 고착되는 가운데 자산격차만 크게 벌어진 것은 부의 대물림 때문이라고 분석했다.20~30대 가구 상하위 20% 소득 격차는 3.43배인데 증여나 상속없이 자산 격차가 35.27배나 나올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김 의원은 “악화되는 양극화에 청년들은 꿈도 희망도 잃고 있다”며 “자산·소득 격차 와 같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의로운 전환’이 절실한 시기”라고 강조했다.이어 “삶의 출발선에서부터 극복하기 어려운 격차를 안고 시작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면서 “‘부모찬스’가 없는 청년들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공정의 사다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줬다 뺏기식 추경"…서민주거예산 1조5천억원 삭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에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예산을 1조5000억원 가까이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자영업자 서민 지원을 목적으로 내세우고뒤에서는 정작 서민 주거예산을 잘랐다는 비판이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예산 7조원 중 21%에 해당하는 1조4500억원을 무주택 서민 주택도시기금 예산에서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주택도시기금에서 가장 많이 삭감된 예산은 무주택 서민을 지원하는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사업이었다. 신혼부부와 청년층들에게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구입자금), 버팀목 대출(전세자금)을 주는 인기 정책이다. 삭감 규모는 1조원이다.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 김 의원실 측에 직접 융자를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해 재정효율성을 높였기에 수혜층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밖에 ▲행복주거 실현을 위해 도심 내 다양한 부지를 활용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행복주택사업(융·출자) 1700억원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촉진 및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사업(융·출자) 1600억원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한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분양주택사업(융자) 600억원 ▲저렴한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영구임대사업(출자) 600억원 등 4500억원이 줄줄이 잘려 나갔다.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주거 안정’을 추진하겠다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있다”며 “줬다가 뺏기식 추경으로 고통받는 무주택 서민을 두 번 울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노웅래, 일한 만큼 대가 줘야 존중…웹젠 노사 상생 간담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이 IT업계 종사자 혹사 관련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주는 것이 노동에 대한 존중”이라고 말했다.노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진행된 ‘웹젠 노사 상생을 위한 국회 간담회’에서 “최근 IT업계가 ‘꿈의 직장’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실제로는 외부에서의 인기와 달리 잔혹한 고강도 노동 현실에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K-게임의 글로벌 영역 확장과 건강한 성장이 필요한 만큼 노사 모두가 공감하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웹젠은 지난해부터 임금 인상을 두고 노사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게임업계 최초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불합리한 근무환경에 대한 근로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 사측과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특히 최근 중간관리자급 직원들의 줄 퇴사로 허리급 라인이 날아갔지만, 회사 측은 인력 충원은커녕 재택근무 권장 기간에 출근을 강요하거나, 심지어 주 52시간 초과 근무 내역을 축소삭제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웹젠 노사는 이날 간담회 이후 2주간 집중 교섭을 통해 구체적 인력 충원, 현실적인 임금협상, 중장기적 임금 및 근로조건을 개선을 위한 별도 TF를 구성하기로 했다.이날 간담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의원실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공동 주최했으며, 노동환경 전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 김동연 후보에게 상공인 목소리 담긴 ‘도정제언’ 전달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가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측김용진 비서실장을 만나 도정에 대한 제언을 전달했다.경기도 내 22개 상공회의소로 구성된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는 12일 경기도 안성에서 간담회를 열고 김용진 비서실장을 만나 상공인들의 의견을 모은 ‘도지사후보에게 바라는 도정제언’을 전달했다.이날 서석홍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 회장은 김용진 비서실장에게 “김동연 후보가 경제를 잘 아는 분이어서 든든한 마음과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이에 김용진 비서실장은 “김동연 후보는 경기도 발전과 변화를 가져올 최적의 인물”이라며 “도정제언을 공약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승리해서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김용진 비서실장은 간담회에서 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경기도 북부지역을 대표하는 고양상공회의소 권영기 회장은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와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상공인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원활하게 소통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 실장은 “김동연 후보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되면 경기북부는 규제완화에 더해 추가투자를 통해 균형 성장을 이루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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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2021년 귀속 종소세 절세 Tip [전문가칼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2021년 귀속 종소세 절세 Tip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21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신고시기가 다가온 듯하다. 필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부터 자주 상담받은 내용 중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익한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1. 1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요건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수령하는 주택임대소득(월세)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는바 여기서 비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첫째, 1주택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2.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한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3.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4.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둘째, 해당 주택이 ‘고가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니어야 한다.이 경우 ‘고가주택’이란 과세기간 종료일(2021년 12월 31일을 말함)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과세대상 판정기준인 고가주택’은 2021년 12월 8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가액이 12억원(종전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함(소령156①)<핵심예규>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적용함에 있어, 구분등기된 상가와 주택이 연접되었으나 벽을 철거하여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1주택으로 판단한다(소득세과-1241).오피스텔 소유자(다른 주택은 보유하지 않음)가 해당 오피스텔을 임대함에 있어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오피스텔이 비과세 임대주택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임대소득에 해당한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6).<사례>2021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시가가 9억원인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는 나임대씨가 2021년(2021.1.1.~12.31.) 귀속 임대수입(월세) 1200만원을 임차인으로부터 수령시 비과세 대상이다.2. 부동산임대사업 등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조달한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을까?필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들로부터 상담받은 내용 중 가장 많이 혼동해하는 부분이 있어 한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상가 등을 구입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임대업자가 많다.현행 행정해석(서면법령소득-1135)에 의하면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따라서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최초로 개시하기 위하여 상가를 취득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부동산임대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자금조달에 따른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해당한다. 다시 말하면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 이후에 발생하는 사업관련 운영경비성격이 아니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3. 상가의 임대에 따른 간주임대료 계산 특례(소법 25①)개인이 상가를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① 원칙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 1/365*(윤년의 경우 366) × 정기예금이자율(연 1.2%) -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②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는 경우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 × 1/365*(윤년의 경우 366) × 정기예금이자율(연 1.2%)*2021년 귀속의 경우 윤년이 아니므로 ‘365’를 적용함.③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매입·건설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자본적지출은 포함한다. 따라서 건물에 설치된 자동승강기·냉난방시설 등 부대시설의 가액을 포함한다(집행기준 25-53-3).④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는 임대보증금을 운영하여 얻은 이자로써 해당 과세기간 경과에 따라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이자상당액을 포함하며,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저축성 보험차익(과세여부 불문함)과 채권을 취득하여 받는 이자도 포함된다.⑤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배당’은 해당 과세기간 수입시기에 수입할 금액으로 확정된 것을 말하는바 2021년도중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배당소득으로 확정된 배당금을 의미한다.⑥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계산하려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사전-2015-법령해석소득-0107, 2015.06.30.).⑦ 소득세법상 선수임대보증금 또는 계약금 등은 계약서상의 임대사업 개시 전까지는 간주임대료의 계산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⑧ 임대부동산 취득시 종전 소유자가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을 매매대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 승계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도 간주임대료를 적용한다(소득46011-1695, 1997.06.23.).[프로필] 오종원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회계사(taxpert@chol.com)[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코로나10 손실보상 추경안 상임위별 예비심사 계속된다 국회, 코로나10 손실보상 추경안 상임위별 예비심사 계속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국회가 오늘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계속한다.17일 국회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중점을 둔 2차 추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국회 운영위,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문화체육관광위,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등은 이날 전체회의 및 소위를 열어 추경안을 상정한 뒤 심사에 들어간다.심사 이틀째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오전과 오후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추경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위로 넘길 예정이다.앞서 국회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추경안 시정연설 청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돌입했다.국회는 18일까지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마친 뒤 19∼20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한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중앙정부 지출 기준으로 36조4천억원, 지방이전 재원까지 합치면 총 59조4천억원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칼럼] 서울시의 미래공간전략 [전문가칼럼] 서울시의 미래공간전략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서울시는 지난 3월 3일 디지털 대전환시대 미래공간전략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법정계획이다. 이는 향후 20년 동안 서울이 지향할 도시공간의 미래상을 담은 장기계획인 것이다.서울시의 미래공간전략 계획은 1990년 최초의 법정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다섯 번째로 수립된 계획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5년마다 재정비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2014년에 수립된 「2030 서울플랜」을 대체하는 계획이다.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살펴보자.서울시의 6대 공간계획서울시는 서울을 공간적으로 구현할 6대 공간계획을 제시했다. 그 첫째가 ‘보행 일상권’ 도입이다. 둘째, 수변중심 공간재편. 셋째, 중심지 기능 강화로 도시경쟁력 강화. 넷째, 다양한 도시모습, 도시계획 대전환. 다섯째, 지상철도 지하화. 여섯째,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이다.우선, 주거·업무 등 공간경계가 사라지고 ‘나’ 중심의 라이프스타일이 강해진 디지털 대전환시대를 맞아 ‘보행 일상권’ 개념을 새롭게 도입했다. 주거용도 위주의 일상공간을 전면 개편해서 서울 전역을 도보 30분 범위 내에서 주거·일자리·여가를 모두 누리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또한, 서울 전역에 고르게 분포돼있는 61개 하천의 잠재력을 이끌어내 수변을 시민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생활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특히, 안양천·중랑천·홍제천·탄천 등 4대 지천은 특화거점을 찾아 명소화하고 접근성을 강화한다.첫째, 보행 일상권이다‘보행 일상권’은 주거용도 위주 일상공간을 전면 개편하여 도보 30분 내 진입의 ‘자립생활권’으로 만든다. ‘보행 일상권’은 디지털 대전환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업무공간의 시공간적 제약이 사라지고 주거가 일상생활의 중심공간으로 부상하면서 달라진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새로운 개념의 도시공간이다. 기존에 ‘주거’ 위주로 형성된 일상 생활공간을 전면 개편해 도보 30분 이내 보행권 안에서 일자리, 여가문화, 수변녹지, 상업시설, 대중교통거점 등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누리는 자립적인 생활권으로 업그레이드한다는 계획이다.서울시 어디에 살든 수준 높은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어 시민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균형발전도 기대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도시공간을 지역별로 분석해서 지역에 부족한 시설과 필요한 기능을 찾아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유연한 용도지역을 부여해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예를 들면,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한 주거밀집지역의 경우 업무·상업 기능 도입을 위한 용도지역을 부여하는 식이다.둘째, 수변중심 공간 재편이다서울시 전역 61개 하천의 잠재력을 활용해 시민생활 중심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대표공간으로 ‘수변’에 주목한다. 서울시에 흐르는 물길과 수변의 잠재력을 이끌어내 지역과 시민생활의 중심으로 만드는 도시 공간 재편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각 수변의 매력을 드러낼 수 있는 명소를 조성하고, 이렇게 조성한 수변 명소로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보행, 대중교통 등 접근성을 높인다. 또한 수변명소와 수변명소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변과 수상 활용성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서울시에는 한강과 안양천·중랑천 등 국가하천, 탄천·도림천 등 지방하천 등 총 61개 하천이 25개 자치구 전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일상생활 공간과 단절돼 있어 접근이 어렵고, 공간 활용 역시 녹지·체육공간 등 단순하고 획일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서울시는 하천의 크기와 위계에 따라 소하천·지류, 4대 지천(안양천, 중랑천, 홍제천, 탄천), 한강의 수변 활성화 전략을 마련했다.그 첫 번째가 소하천·지류는 수변테라스 카페, 쉼터, 공연활동 등을 통해 시민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수변친화 생활공간으로 조성하고 두 번째는 4대 지천은 특화거점을 찾아 명소로 조성하고 배후주거지와의 접근성을 높여 수변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한강은 수변과 도시공간 간 경계를 허물어 한강과 일체화된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업무·상업·관광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한다. 특히, 여의도·압구정 등 한강변 대규모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계획 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셋째, 중심지 기능 강화로 도시경쟁력 높인다중심지 기능 강화를 위해 3도심 기능을 고도화해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서울 도심을 ‘4+1축’으로 활력 넘치는 도시로 조성한다. 기존 중심지 체계(3도심 7광역중심 12지역중심)는 유지하되, 3도심(서울도심, 여의도, 강남)을 중심으로 그 기능을 고도화해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강화한다.이를 위해 첫째, 서울 도심은 수도 서울의 상징적인 공간임에도 지난 10년 간 유연성 없는 보존중심 정책에 따른 정비사업 제한으로 활력을 잃고 성장이 정체되었는데 기존 정책의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정책방향을 재정립한다. 또한, 남북 방향의 4개축(광화문~시청 ‘국가중심축’, 인사동~명동 ‘역사문화관광축’, 세운지구 ‘남북녹지축’, DDP ‘복합문화축’)과, 동서 방향의 ‘글로벌 상업축’의 ‘4+1축’을 조성해 서울도심에 활력을 확산하고, 첨단과 전통이 공존하는 미래 도심으로 재탄생시킨다.이를 실현하기 위한 도시계획적 전략으로 도시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한다. 기존의 획일적인 높이규제를 유연화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용적률을 상향한다. 소규모 필지 위주 개발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체계적이고 규모 있는 개발로 전환한다.둘째, 여의도는 글로벌 금융 중심으로 육성 중인 ‘여의도’는 용산정비창 개발을 통한 국제 업무기능과 연계해 한강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혁신 코어로 조성한다. 용산정비창 개발로 확보되는 가용 공간 등을 활용해 여의도의 부족한 가용 공간 문제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노들섬을 ‘글로벌 예술섬’으로 조성하고, 신교통수단 도입 등을 통해 수상 활용성과 연결성도 강화한다. 샛강, 올림픽대로의 입체적 활용과 노량진 일대의 가용지 활용도 추진한다.셋째, 강남은 테헤란로를 따라 업무기능이 집적·포화된 ‘강남’은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등과 연계한 가용지 창출을 통해 중심기능을 잠실, 서초 등 동-서 방향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19개 중심지(7광역중심 12지역중심)를 산업과 연계, 집중 육성하여 「서울비전 2030」에서 제시한 4대 신성장 혁신축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주요 거점으로 만든다.넷째, 다양한 도시모습, 경직된 도시계획 대전환이다‘용도지역제’를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으로 전면 개편하여 경직된 도시계획을 대전환한다. 특히, 35층 높이규제를 삭제하고 그동안 제한했던 스카이라인 규제도 폐지하여 다양한 공간구조 조성을 가능하게 하고 용도지역제 등 관리기준의 대대적인 개편을 담아 급속하게 변화하는 다양한 도시의 모습을 위한 도시계획의 대전환을 추진한다.우선, 산업화시대에 처음 만들어져 지금까지 경직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용도지역제를 전면 개편하는 비욘드 조닝을 준비한다. 비욘드 조닝은 주거·업무·상업 등 기능의 구분이 사라지는 미래 융복합시대에 맞는 서울형 新용도지역체계다. 용도 도입의 자율성을 높여 주거·업무·녹지 등 복합적인 기능을 배치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도시를 유연하게 담아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용도지역제는 도시 공간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땅의 용도와 건물의 높이, 용적률 등을 규제하는 제도다.서울시에는 크게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이 있다. 현행 제도는 대도시 서울의 특수성과 무관하게 전국에 동일한 허용용도·밀도가 적용되고 있어 자율성과 유연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특히, 다양화되는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업무·여가·상업·주거 등으로 복합화되는 도시공간 창출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서울시는 새로운 용도지역 체계인 비욘드 조닝을 선제적·주도적으로 구상하고, 중앙정부, 학계, 전문가 등과의 공감대 형성과 공론화를 통해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등 법제화를 추진한다. 실현 단계에 접어드는 2025년부터는 서울시 전역에 단계적으로 적용해나갈 계획이다.그동안 서울시 전역에 일률적·정량적으로 적용됐던 ‘35층 높이 기준’을 삭제하고, 유연하고 정성적인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으로 전환한다. 구체적인 층수는 개별 정비계획에 대한 위원회 심의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함으로써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창출한다.35층 높이 기준이 없어진다고 해도 건물의 용적률이 상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밀도(연면적·용적률) 하에서 높고 낮은 건물들이 조화롭게 배치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한강변에서 강 건너를 바라볼 때 지금같이 칼로 자른 듯한 일률적인 스카이라인이 아닌,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이 창출된다. 또한, 슬림한 건물이 넓은 간격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한강 등 경관 조망을 위한 통경축이 확보되고 개방감도 높아진다.다섯째, 지상철도 지하화다지상철도 지하화는 단계적 지하화로 도심의 새로운 활력공간으로 전환, 가용지 부족문제를 해소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시공간 단절, 소음·진동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막고 생활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 지상 철도를 단계적으로 지하화 한다. 지역의 연결성을 도모하고, 다양한 도시기능을 제공할 새로운 활력공간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서울시의 중심부에 새로운 공간을 창출해 가용지 부족문제 해소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철도를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지상철도 대부분이 서울 중심지를 관통하고 있다.현재 서울시에는 101.2km, 4.6㎢에 달하는 지상철도 선로부지와 차량기지가 입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상철도 부지가 가지고 있는 높은 토지가치를 적극 활용하고, 공공기여 등을 이용해 공공재원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하화보다 철도 상부에 데크를 설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구간은 데크를 통한 입체복합개발을 추진해 새로운 공간을 창출한다. 서울시는 장기적·단계적 추진을 위한 정부와의 논의구조를 마련해 실현성을 높일 계획이다.여섯째,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이다도시의 미래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 중 하나가 ‘미래교통’ 정착을 위해 자율주행, 서울형 도심항공교통(UAM : 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교통), 모빌리티 허브, 3차원 新물류네트워크 등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을 도시계획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자율주행은 도로 및 주차장 수요를 크게 감소시켜 신규 도시공간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심항공교통(UAM)은 공항과 수도권의 광역 연결성을 높여 도시공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주행은 본격적인 자율차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서울형 도심항공교통(UAM)은 2025년 기체 상용화에 맞춰 도심형 항공교통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도시계획적 지원을 통해서 대규모 개발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등 확충방안도 추진한다.첫째, 2021년 11월 상암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 자율주행은 마곡, 강남, 여의도 등으로 시범 운영지구를 확대해 거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이동 서비스를 상용화한다. 자율주행버스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정착시켜 시민들의 이동편의도 높인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현재 상암·강남 등 211km 구간에 설치된 자율주행 인프라를 2026년까지 2차로 이상 모든 도로(총 5,046km)로 확대한다.둘째, 2025년 기체 상용화에 맞춰 서울형 도심항공교통(UAM) 노선을 확보하기 위해 김포공항~용산국제업무지구 등의 시범노선을 운영한다. 용산·삼성·잠실 등 대규모 개발지구에 도심항공교통(UAM) 터미널 설치도 추진한다. 또한, 민간에서 대규모 개발 시에 도심항공교통(UAM) 인프라를 확보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부채납을 유도하고, 활용도가 낮은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적극 발굴하는 등 도시계획적 지원방안도 가동한다.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교통수단과, GTX, PM(개인이동수단)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계하는 복합환승센터 개념의 ‘모빌리티 허브’를 서울 전역에 조성한다. 공간 위계에 따라 유형별(광역형·지역형·근린형)로 설치해서 교통수단 간 접근과 환승을 지원하고 공공서비스·물류·업무·상업 등 다양한 도시기능을 복합적으로 제공해 입체교통도시를 완성한다는 목표다.셋째, 드론 배송(공중), 자율형 물류로봇 배송(지상), 지하철 활용 배송체계(지하) 등과 같이 공중지상-지하를 활용한 ‘3차원 물류 네트워크’ 구축도 2023년부터 시작한다.미래 서울시의 공간구조 변화를 위해서울시가 수립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공청회,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 2023년 말까지 최종 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성장이 둔화된 3도심(서울도심·여의도·강남)은 기능을 고도화하여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인다.특히, 서울 도심의 경우 보존 중심의 규제, 정비사업 제한으로 떨어진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정책방향을 재정립하고, 남북 4대축(광화문~시청 ‘국가중심축’, 인사동~명동 ‘역사문화관광축’, 세운지구 ‘남북녹지축’, DDP ‘복합문화축’)과 동서 방향의 ‘글로벌 산업축’의 ‘4+1축’을 중심으로 서울도심 전체를 활성화한다.도시를 주거와 공업, 산업, 녹지로 구분하는 ‘용도지역제’는 새로운 도시계획 패러다임인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으로의 전면 개편을 준비한다. 용도 도입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복합적인 기능 배치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도시계획체계다. 일률적이고 절대적인 수치기준으로 작용했던 ‘35층 높이기준’도 삭제하여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건축이 가능한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으로 전환한다.지상철도는 지하화해 신 도심활력을 이끄는 새로운 공간으로 전환한다. 또한, 자율주행 등 새로운 미래교통 인프라를 도시계획적으로 확충한다. 서울 전역에 ‘모빌리티 허브’를 구축하고 서로 연계해 입체적인 교통도시 서울을 완성한다. 매우 좋은 계획이다.문제는 도시기본계획이 누구를 위한 계획이며 실천 가능한 계획인지 그리고 100년 대계를 내다보는 계획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추진되어야 한다. 계획은 좋은데 실천이 되지 않으면 결국 계획은 계획일 뿐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이번 서울시의 미래 공간전략 2040도시기본계획은 매우 긍정적인 좋은 계획이다. 따라서 계획을 추진하려면 지속적으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참고해서 수정하고 또 수정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한 도시계획, 서울시민을 위한 도시계획,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이 되어야 하며 이는 꼭 실천하는 도시계획이 되어야 한다.[프로필] 권대중명지대학교 창의융합인재학부 학부장 (현)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현)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현)한국토지주택공사 투자심사위원/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시재생투자심사위원(현)서울시 서초구 등 분양가심의위원회 위원장(현)KBS객원 뉴스해설위원, Jtbc 자문위원(전)대한부동산학회 제17-18대회장/이사장(전)국토교통부 중앙지적위원회 위원/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위원/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LX한국국토정보공사 선임 비상임이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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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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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지자체장 후보들의 위장전입, 공자의 '상갓집 떠돌이 개'인가?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지자체장 후보들의 위장전입, 공자의 '상갓집 떠돌이 개'인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전국 지자체장의 선거일정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대선을 치른지 3개월 만에 벌어지는 선거에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 사이에 최고조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좀 전에 치른 대통령선거에서 여야가 박빙의 승부로 판가름이 났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과 정치권의 심경이 더욱 예민해졌기 때문이다.그런데, 연이어 치르는 대선과 지방선거는 선량을 뽑는 형태는 동일하지만, 근본적으로 두 선거 사이에는 엄연한 태생적 차이가 있다. 전자는, 대한민국 국가를 이끄는 단일체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지만, 후자는 국가의 구성을 이루는 여러 지역별 수장을 뽑는 선거다.즉, 목적과 이상을 통합하는 동일체의 지도자는 전 국민이 공감하는 이념, 주의, 정책을 추구해야 하지만, 다양한 지역의 수장은 이것보다는 각 지역의 서로 다른 지리적 여건과 주민들의 성향, 소득, 근무한 경험 혹은 직업 등을 감안해 지역특유의 이념, 주의, 정책을 추구해야만 한다.다시 말해, 지역에 따라 맞는 인물을 뽑는 적재적소의 개념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장은 그 향리에서 일정기간을 거주하거나 생활반경이 되는 직장근무 등으로 그 지역의 환경과 관습에 익숙하고 공감하며, 거주민들과의 공유의식이 절대적으로 가슴속에 뿌리내려져 있어야 함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본래 중앙정부에서 지방관을 내려보내던 제도에서 지방관을 지방에서 스스로 뽑게 하는 지자체선거의 도입취지는 바로 이러한 명분인 것이다. 이런 개념에 비추어 이번 지자체선거에서 벌어지는 어이없는 작태는 필자를 경악케 한다.어떤 후보는 본인의 연고와는 전혀 상관없이 단지 유명세를 등에 업고 감투만을 목적으로 출마하려는 경우도 눈에 띈다. 살지도 않는 가상의 주소에 하루 만에 주소를 이전하는 웃지 못할 경우도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는 주민법상 명백히 불법이다.필자는 추앙받는 공자의 삶을 빗대어 반추해보기로 한다. 공자는 고향인 노나라에서 학식을 많이 쌓아 관직생활도 했지만, 고향에서 실패한 후 바른 세상을 이루겠다는 본인의 꿈에 함께할 군주와 나라를 찾아 50대 중반에 본인의 고향을 떠나 중국 각 지역의 여러 나라를 주유한다.그러나 당시 현실은 너무 다른 지역개념과 환경적 차이로 인해 공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군주와 나라는 없었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서로 언어, 풍습, 성향, 생활이 다른 지역에서 단기간에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사실상 뜬구름같은 이야기나 다름없었던 것이다.공자는 15년을 타향에서 박대와 무시로 산전수전, 갖은 고난을 겪으면서 70대에 이르러 결국은 제자들과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고 비로소 고향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며 죽을 때까지 성현의 업적을 달성하고 후세에 빛을 남긴다. 사기의 저자인 사마천은 이런 공자의 방랑생활을 보고 “상가지구(喪家之狗)” 즉, 상갓집의 떠돌이 개라 해석했다.필자는 과감하게 이번 선거에 임하는 지역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지방향리의 자격은 그 지역에서 살았거나, 지역의 주민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봉사한 적이 있는 인물로서, 지역의 고충을 이해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과 수고를 아끼지 않을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링컨의 명언, of the people(지역주민의), by the people(지역주민에 의한), for the people(지역주민을 위한)을 되새겨 볼 만하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NHN 올해 1분기 영업이익 155억원…전년比 38.2% 감소 [시론] 국세청의 감정평가사업의 시행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인정범위 에스아이빌리지, 내수통관 면세품 재고 '마지막' 할인...최대 80% 할인판매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버린 한 정치인과 우화 산은, 정부에 8831억원 배당금 지급 결의…역대 최대 규모
삼성그룹, 오늘 공채 필기 'GSAT' 시험..이틀간 온라인으로 실시 삼성그룹, 오늘 공채 필기 'GSAT' 시험..이틀간 온라인으로 실시 삼성전자가 14~15일 이틀간 올해 상반기 GSAT(삼성직무적성검사)를 온라인으로 시행한다. 지난 7일 용인 서천의 삼성전자 인재개발원에서 삼성전자 감독관들이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예비소집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삼성전자]"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삼성의 2022년도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 필기시험인 '직무적성검사'(GSAT)가 14일부터 이틀 동안 온라인으로 실시된다.삼성 3급(대졸) 공채 지원자 중 서류심사 합격자들은 이틀간 오전과 오후 총 4개 조로 나뉘어 GSAT 시험을 치른다.올해 상반기 삼성 공채에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중공업, 제일기획, 호텔신라 등 18개 삼성 계열사가 참여한다.삼성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2020년 상반기부터 GSAT 필기시험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이 다섯 번째 온라인 GSAT이다.지난해의 경우 수리 영역과 추리 영역에서 각각 20문항과 30문항 등 총 50문항이 나왔고 시험은 사전 준비 60분, 시험 60분 등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지원자들은 개인 컴퓨터를 활용해 온라인 GSAT를 치른다.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응시생들은 거치대를 활용해 시험을 보는 자신의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야 하고, 감독관은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응시생들을 감독한다.삼성은 최근 서류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에게 온라인 GSAT 시험에 대한 안내와 필요한 도구 등이 담긴 '응시자 키트'를 제공했다.삼성은 6월 중 면접시험을 거쳐 7월께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1957년 국내 최초로 공채 제도를 도입한 삼성은 국내 5대 그룹 가운데 유일하게 공채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SK그룹은 지난해 하반기 공채를 끝으로 수시 채용으로 전환했다.삼성은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향후 3년간 4만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지난해 발표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난민을 변호한 변호사들 "사명감·공익…그런 것 아니었다" 신한금융지주, 3천억원 규모 '신기술투자조합 2호' 조성 우리은행,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순차 개최...최대 5천만원 대출 [초대석] ‘정통 재산분야’ 전문가 김영효(前금천서 소득세과장)세무사 새출발 [속보] 60세 이상 고령층 대상 백신 4차 접종 확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