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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정치개혁] 이재명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vs 윤석열 '헌법적 대통령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20대 대통련 선거 대진표가 완성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제1야당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까지 주요 정당이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정치개혁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두 후보 모두 국회의원 경력이 한번 없어정치개혁을 어떻게 추진할지 기대가 되고 있다. 1.외교·안보 2. 부동산 정책 3. 경제 4. 정치개혁 5.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6. 청년·교육·여성 등 ◈ 개헌론에 모두 ‘속도조절론’...이 ‘단계적 개헌’ vs 윤 ‘국민적 합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개헌론에 대해 모두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우리나라는 대통령제다. 대통령은 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나랏일을 이끌고 외국과 관계할 때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대통령제 기본 원칙은 국회와 정부가 엄격하게 권력을 나눠 가진다는 점이다. 이때 대통령은 국민의 투표를 통해 임기를 보장받기 때문에 국회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이번 대선에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개헌론'을 꺼냈지만, 두 후보 모두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 후보는 개정이 필수 불가결한 헌법 조항이 있다면 국민적 합의를 거쳐 ‘단계적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윤석열 후보는 현실에서 국민적 합의와 동의할 수 있는 절차에 따라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두 후보 모두 ‘국민적 합의’를 거쳐 ‘동의할 수 있는 전제’ 하에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vs 윤 ‘헌법적 대통령제’개헌론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속도조절론'을 언급했지만, 각자 추구하는 정치개혁은 방향이 달랐다.이재명 후보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언급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란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 중에서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에 의하여 파면하는 것이다.결국 국민소환제는 국민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제도인데,대의기관에 대한 통제와 국회의 시민에 대한 수직적 책임성과 대표성을 강화시킨다.하지만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실행한다고 해도, 국회의원을 소환할국민들을어떤 기준으로선택할 것인가는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이와 더불어 이재명 후보는국회의원 면책 특권 제한을 추진했다. 국회의원 면책 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지지 아니하는 특권’을 말한다. 즉, 의원의 발언·표결의 자유를 의미한다.이런 면책 특권을 제한하는 것은 의원의 발언·표결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책임면제제도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이 실행된다고 해도, 면책특권이 의원의 직무상 독립이 아닌, 상대 정파를 공격하고 정치적 흠집내기를 하는 수단을 남용될 수도 있다.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청와대 조직을 축소하고, 의회주의를 복원하자고 강조하고 있다.대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헌법적 대통령제’로 풀어나가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초법적 지위를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 돌려놓겠다는 입장이다.윤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가장 큰 문제는 ‘청와대의 사정 기능’이라며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으로 걸었다. 청와대 조직을 축소하고 대통령이 내각과 직접 소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5억 이상 주택양도차익 환수 vs 주택 양도차익 완전 비과세…없던 일되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여야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데 잠정합의했다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는 견해를 좁히지 못하면서 사실상 현행 기준을 유지하게 될 전망이다.지난 8월 2일 더불어민주당은 유동수 의원 명의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가주택의 기준이 2008년 9억원으로 결정됐으나, 그간의 집값상승분을 볼 때 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하지만 12억원은 서울 일부 지역, 또는 지방의 일부 급등 에서나 평균 주택가격이지 국내 대부분의 지역은 9억원에도 미치지 못하기에 민주당은 고액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깎는 방식으로 누진체계를 강화하려 했다.현행 보유기간 공제율은 최대 40%인데 양도차익 5억원 이하는 40%, 5억~10억원은 30%, 10억~15억원은 20%, 15억원 초과는 10%으로 조정하는 식이다.그러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거꾸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강화해 장기보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완전 면제하자고 맞섰다.현행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보유공제 40%, 거주공제 40% 등 최대 80%를 공제하는데 이것을 각각 50%로 늘려 10년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완전 면제하는 안이다.눈에 띄는 부분은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해 공급을 늘리자고 제안했다.기재위 전문위원실에서는 유동수 안(민주당)에 대해 장점은 투기 방지, 단점은 1세대 1주택자들의 장기보유 의지를 꺾는다는 것을 꼽았다.태영호 안(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점은 1세대 1주택자는 어차피 실거주니까 상관없고, 다주택자에게 비과세를 주면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단점은 부자혜택과 현재 다주택자 과세강화 기조에 어긋난다고 분석했다.여야는 결국 고액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더 거둘 건지 고액양도차익에 대해 완전 비과세를 해주자는 것에 대해 논의를 사실상 포기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주택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것에만 합의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문재인 “4주간 특별방역 시행”…영업시간·모임인원 제한 강화 없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할 것”이라며“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신규확진자와 위중증환자, 사망자가 모두 증가하고 병상 여력이 빠듯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당초 정부는 지난 4주간 시행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조치 결과를 평가하고, 이날부터 방역조치를 추가 완화하는 2단계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었다.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예상보다 거세다는 점을 고려해 2단계 조치는 시행을 미루기로 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다만 문 대통령은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특별방역조치는 시행하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더 강화하지는 않겠다는 점을 시사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국내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빈틈없이 시행해야 한다. 역학조사와 현장점검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등 방역대응체계를 더욱 꼼꼼히 가동해달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특별방역조치 관해선 “핵심은 역시 백신접종”이라며 “이제는 3차 접종이 추가접종이 아니라 기본접종이며 3차 접종까지 맞아야만 접종이 완료되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에게 접종을 독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10대 청소년들의 접종속도를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5~12세까지 아동의 접종도 신속하게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은위드 코로나이후 국내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자 전국의 코로나19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격상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을‘매우 높음’으로유지했고, 비수도권은 ‘중간’이라고 분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여야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합의…노웅래, 5000만원까지 비과세 한도 올릴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소위에서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당초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했다.법안을 발의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은 비과세 한도도 금융투자소득에 맞춰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 원안에는 가상자산 과세시기 1년 유예 및 비과세 기준을 5000만원까지 올리는 안이 포함돼 있었다.여야는 과세유예에는 합의했지만, 비과세 기준 상향에는 정부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기재부는 자산격차가 점차 심각해지는 가운데 근로소득종합소득에 비해 자산과세의 비과세 한도가 과도하게 커지는 것은 안 된다며 반대 논리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노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는 ‘준비가 안 된 과세’를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당연한 수순” 이라면서 “기재부 반대로 인해 비과세 한도를 높이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상황” 이라고 밝혔다.이어 “가상자산을 미술품처럼 취급해서 250만원만 비과세 하겠다는 것은 누가봐도 타당하지 않은 데도, 기재부가 국회의 입법활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 이라고 비판했다.노 의원은 “과세 시행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더 생긴만큼, 그때까지 비과세 한도를 더 높여 가상자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대한민국의 디지털 대전환을 이끌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노웅래, 시세 요동친 디카르고 사태…업비트, 투자자 뒤통수 쳤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가상자산 디카르고 코인 시세가 폭증과 폭락을 거듭하는 등 대규모 시장교란 행위가 발생했지만, 정작 거래소는 손 놓고 구경만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자율규제로는 투자자 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은 ‘디카르고 코인 유통량 미공시’ 사태를 명백한 시장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 및 디지털 자산 전문 관리 감독 기구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디카르고 코인은 최근 카카오페이 상장 소식으로 인해 일주일새 가격이 100% 이상 상승하였으나, 이후 일주일만에 다시 가격이 40% 이상 급락했다.투자자들은 디카르고 개발팀이 상장 시기에 맞춰 대규모 차익실현을 했다며 시세조종 의혹을 제기했고, 국회 가상자산법 공청회에서도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지적됐다.코인 개발팀과 거래소 업비트는 유통량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노 의원은 “업비트가 사전에 코인 유통량 변화를 몰랐다면 무능력한 것이고,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안했다면 이는 사실상 협조한 것으로 봐야한다”라며 “현행 거래소의 자율규제만으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가상자산 전문 감독 기관인 ‘디지털 자산 관리 감독원’을 신설해 적극적인 투자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유경준, OECD 주요국 부동산세 한시적 감면…한국만 역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OECD 주요국이 코로나19 이후 한시적으로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을 대폭 낮춘 것에 비해 한국은 부동산 세금이 대폭 올랐다는 야권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센터(센터장 유경준)가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하여 작성한 ‘코로나19 이후 주요국의 부동산 세제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OECD 주요국들은 주택분 부동산 거래세와 상업용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세부담을 한시적으로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영국, 네덜란드, 독일, 헝가리, 호주 등의 국가들은 부동산 거래세를 대폭 낮췄는데, 특히 영국의 경우 지난 1년간 매매가 50만파운드(한화 약 8억원)까지 취·등록세(인지세)를 영세율로 운영했다.이탈리아, 영국, 그리스, 캐나다 등의 국가들은 자영업자 및 기업의 운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한시적으로 대폭 낮췄다. 캐나다의 경우 지난 한해동안 평균 25%의 재산세를 감면했다.반면, 현 정부의 부동산 세금은 더욱 강화됐다.‘기획재정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내용’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평균 부담액이 152만원으로 작년 부담액 97만원 대비 56%가 상승했다.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로 세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해명했지만, 현실과는 현저히 다르다고 강조했다.유 의원이 지적한 포인트는 기재부가 상세한 통계 원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시가 25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들의 평균 부담액이 50만원에 불과하다는 내용만 발표하고, 실수요자인 1세대 1주택자의 고지인원과 고지액에 대해 전체 고지 인원 대비 비중이 작년 18.0%에서 올해 13.9%로, 전체 고지액 대비 비중은 작년 6.5%에서 3.5%로 세부담이 감소한 것처럼 설명했다는 점이다.반면, 유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해 1세대 1주택자 고지인원과 고지액은 13만2000명, 1995억원으로 작년 12만60명, 1170억원과 비교했을 때 각각 인원은 10%, 고지세액은 70.5%가 증가했다.유 의원은 “전 세계가 코로나19 고통 분담을 위해 부동산 세금을 낮추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반대로 부동산 소유자들의 세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주택의 공급이 없이 이러한 징벌적 조세제도는 절대로 집값 안정을 실현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속보]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8시 55분께향년 91세로 사망했다.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병인 혈액암 일종의 '다발성 골수종'을 앓아오다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숨졌다. 현재 서울 신촌연세대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1996년 군사반란죄 등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지만 이듬해 특별사면을 받았다.그간 전두환 전 대통령은 광주 5·18민주화운동에서의유혈 진압을 벌인 것과 관련 사과하지 않았는데, 아직 고인이 남긴 유언에 대해서는확인되지 않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노웅래, 친환경 유통물류 가이드라인 발표…유통물류업계도 손 잡았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갑)이 지난 22일 정책간담회에서 발표한 ‘친환경 유통물류 가이드라인’은 유통물류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언택트 소비가 늘어나면서 택배 물량은 2020년 33억7000만개로 2019년(27억9000만개)에 비해 20.9%가 급증했다.하루에 약 923만3000개의 택배가 배달되는 셈이다.물동량 증가율은 2018년 9.6%, 2019년 9.7%, 2020년 20.9%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택배로 편의는 늘었지만, 쓰레기 처리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도 폭증하고 있다.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배출된 종이 폐기물은 전년 대비 24.8%가 늘었으며, 플라스틱도 같은 기간 18.9%가 늘었다.게다가 유통물류 업체들도 이러한 쓰레기 문제 때문에 대응방안을 마련하려 하고 있지만, 업체별로 제각각 포장재, 완충재, 냉매제 등이 제각각 사용되고 있어 재활용을 하지 못해 일반 쓰레기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하지만, 환경부가 포장재를 포함한 친환경 기준을 만들면서 활로가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환경부는 2019년 시범적으로 3개 회사와 유통 포장재 감량 협약을 맺고, 종이 완충제, 테이프 없는 박스, 물이 든 아이스팩 등을 도입하여 에어캡 3만 6,845㎡, 테이프 4만 9,225㎡의 사용량을 절감했다.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 9.4개 규모에 달하는 수치이다.이러한 성공에 힘입어 유통물류업계에서도 국회정부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해결방안 모색에 나서고 있다.노 의원과 환경부, 국토부 등 정부관계자, 그리고 각 유통물류업체들은 이날 정책간담회를 통해 CJ대한통운의 탄소 ZERO 솔루션, 순환물류시스템, 한진의 날개박스, 자원순환플랫폼, 롯데글로벌로지스의 친환경 전기화물차, 쿠팡의 개별포장시스템, 반영구 회수용 보냉백, 자원순환플랫폼 등 유통물류 기업들의 구체적인 친환경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또한, 유통물류 업계가 나서서 스스로 만든 친환경 유통물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은 친환경 유통물류 가이드라인의 유통물류업계 현장 적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제안하고 “다회용 택배상자·종이완충재 등 친환경 포장재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배성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과장은 가이드라인 내 분야별 실천사례를 실용적으로 세분화하고 정부의 녹색물류 정책의 제도화를 강조하며 “친환경 배송환경 구축뿐 아니라 탄소절감, 포장, 입고 등 유통물류 전 분야에서 친환경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롯데글로벌로지스는 유통물류 업계를 대표해 ‘ESG경영전환을 위한 친환경 물류센터 인프라 확대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쿠팡은 ‘친환경 시설 확대를 위한 충전인프라 부족 및 보조금 제한 등을 어려움’을 설명하며 ‘정부 차원의 친환경 인프라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노 의원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생활패턴이 장기화되면서 폭증한 유통물류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며 “유통물류 업계가 스스로 실천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친환경 유통물류 가이드라인은 기업과 소비자가 함께 저탄소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첫걸음에 해당한다”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지침이나 실행방안이 빠른 시일 내에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재명 "기관·외국인-개인 공매도 차입기간 차별금지...공매도 폐지 불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관·외국인과 개인 투자자 간 공매도 차입 기간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0일 오후 페이스북에서 "개인은 차입 주식을 90일 안에 상환해야 하나 기관, 외국인은 제한이 없어 수익이 날 때까지 무기한 버티기가 가능하다. 형평성에 맞게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후보는 "일부에서는 개미투자자들의 투자 여건을 위해 공매도 폐지를 약속하지만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공매도를 폐지할 경우 우리는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또한 기업 인수·합병, 물적 분할 과정 등에서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 차별을 시정해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그는 "대주주의 기업 분할로 인한 경영권 프리미엄 독점, 자사주를 통한 의사결정 왜곡으로 투자자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울러 대주주의 탈법을 막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대폭 확대 등 금감원의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화천대유 납세기록비리 세무서장 정보…국회 제출하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비밀유지 조항을 이유로 국회에 공개하지 않았던 공개할 것을 명시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가 의정활동을 목적으로 요구하는 정보를 법률을 근거로 과도하게 거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현행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는 행정부에 대한 국회 자료 제출 요구권을 두고 있고, 국회에서는 이를 근거로 개인정보보호 등 가공을 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국세청의 경우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조항과 상충된다며 최소한의 자료제공도 안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국세청에서 국세기본법을 빌미로 매번 자료제출을 회피하고 있었다”며 “국세청은 전두환 등 악의적인 체납자는 물론이고,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있었던 화천대유 및 세정협의회 비리 의혹 세무서장의 납세정보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18일 말했다.김 의원이 이날 발의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목적으로 과세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국세청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는 21대 국회에서는 최초의 시도다.세부적으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과세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과세자료의 제공범위 등이 규정됐다.앞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 같은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정부의 반대로 제출 범위가 국정조사 비공개회의로 제한됐다.김 의원은 “이 법으로 국세행정이 투명화되어 더욱 청렴한 국세행정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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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무상주는 과세를 할까, 하지 않을까? [전문가칼럼] 무상주는 과세를 할까, 하지 않을까?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무상증자를 발표하는 기업이 늘었다. 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기면서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주주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말한다.세법은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무상주는 과세하지 않고,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면 액면 상당액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계좌에 현금이 부족하면 실무상 증권회사에서 대여금으로 처리해 원천징수하기도 한다. 주식배당은 요건이 다르긴 하지만 세법상 취급은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과 같다.재무론의 입장에서 무상주의 과세는 비상식적으로 생각될 수 있다. 주식 수만 늘어날 뿐 경제적 실질로는 액면분할과 다를 바 없고, 피자 한 판을 10조각을 내든 11조각을 내든 더 풍족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이다.무상주식의 과세와 위헌소송저명한 재무론 교수 한 분은 그러한 세무처리가 믿기지 않는다며 세법이 그렇다면 위헌결정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아닌 게 아니라, 미국과 일본에서는 위헌소송이 있었다.미국에서는 Macomber라는 스탠다드 오일의 주주가 주식배당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위헌이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920년 대법원은 이를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요지는 주식배당은 주주의 회사에 대한 비례적 이해관계를 변경시키지 않았고, 현금배당과 달리 재산에서 분리된 것도 아니어서 소득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그러나 1940년에 나온 2개의 판례(주식배당과 무관한 사건)는 소득 인식을 위해 과실이 본래의 재산에서 반드시 분리될 필요는 없고, 실현주의는 가치평가와 유동성 확보의 어려움을 고려한 집행상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헌법상의 요청은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오늘날에는 Macomber 판결이 소득개념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으로 보고 이를 지지하는 견해는 거의 없다고 한다. 무상주의 과세는 조세 정책의 문제이므로 의회가 결정하기만 하면 과세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일본에서는 2001년 이후 무상주의 과세를 폐지하였다. 개정 전에는 우리 세법처럼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무상주를 배당소득으로 과세했는데, 이에 대하여 현금유입이 없는 미실현소득의 과세는 위헌이라는 취지의 소송이 제기됐다. 1982년 최고재판소는 헌법의 위반은 아니라고 결정하였다.우리 헌법재판소도, 무상주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미실현이익의 과세는 조세정책의 문제로 본다. 그렇다면 위헌은 아니라고 쳐도, 권리락을 감안하면 무상주의 수령으로 더 부유해진 것도 아닌데 소득으로 과세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무상주로 더 부유해진 것도 아닌데 소득으로 과세하는 이유먼저 이해해야 할 점은, 주식양도세가 있다면 무상주에 과세를 하든 하지 않든 궁극적으로 과세되는 소득금액에는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다. 과세 시기와 소득구분에만 차이가 있다.무슨 말인가? 무상주를 배당소득으로 인식하지 않으면 처분시점에 자본이득이 증가한다. 무상주에 과세하면 배당소득으로 인식한 금액만큼을 주식 장부가액에 가산하기 때문이다. 분개로 이해하면 무상주로 배당소득(수익)이 인식되고 현금은 들어오지 않았으므로 주식의 장부가액이 그만큼 증가된다. 따라서 무상주를 배당소득으로 인식하면 그만큼 처분시점에서 자본이득이 감소한다.요약하면 무상주를 배당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으면 과세가 영구히 누락되는 것이 아니라 처분시까지 과세를 이연해 배당소득 대신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된다.다음으로, 무상주 수령으로 주주가 더 부유해지지 않았다는 지적은 옳다. 그러나 현금배당을 수령해도 배당락을 고려하면 더 부유해지지 않는 것은 동일하다. 그러므로 무상주 수령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논점은 주주가 더 부유해졌는가의 여부는 아니다.주주는 법인이 이익을 창출하고 이것이 이익잉여금이라는 지갑에 축적될 때 이미 부유해졌다.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교부한 무상주에 과세할 것인가의 문제는 ‘법인단계’에서 이미 법인세를 납부하고 쌓아놓은 이익잉여금을 ‘주주단계’에서는 어떤 사건을 계기로 과세할 것인가의 문제다.세법은 법인이 벌어서 쌓아놓은 이익잉여금이 감소함을 계기로 주주단계에서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한 것이다. 이익잉여금이 현금으로 주주 호주머니에 들어갔든 자본금으로 이전됐든 구분하지 않는다. 이익잉여금이 자본금에 전입된 것은 이원거래(dual transaction)로서 주주에게 현금으로 배당되었다가 증자대금으로 다시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간주한다.이상의 논의는 우리 세법의 방식에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다거나 미국·일본의 방식에 비해 우월하다는 뜻은 아니다. 그런 논의까지는 어렵지만, 무상주로 배당요구를 심리적으로 충족시키면서 과세를 이연하고 소득성격을 변경하는 길을 다소간 차단하는 방편이 될 수는 있다.[프로필] 오종문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경영학부 교수 전)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운용본부장 전) 보다투자자문대표 공인회계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카드 톡톡] 11월 넷째주 카드 신상품 [카드 톡톡] 11월 넷째주 카드 신상품 어느덧 신용카드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다. 편리한 만큼 이젠 어디를 가든 지폐보다는 체크신용카드로 결재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수요가 늘다 보니 다양한 혜택을 갖춘 카드 신상품들이 쏟아진다. ‘카드 톡톡’은 한 주간 새롭게 출시된 카드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다. 소비자들 입맛에 맞는 서비스와 기능이 포함된 신상 카드들에 대한 정보를 매주 한 번 소개한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11월 넷째주에는 하나카드가 ‘원스토어1 카드’를, 현대카드가 ‘현대카드 마이 비즈니스’를, 신한카드가 ‘투썸플레이스 신한카드’를 출시했다.하나카드의 ‘원스토어1 카드’는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는 요즘 게임이나 모바일 콘텐츠의 소비를 통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고객을 위한 상품이다.현대카드가 출시한 ‘현대카드 마이 비즈니스’는 개인사업자 업종별 맞춤 혜택에 주목해 개편한 것이 특징이다.신한카드의 ‘투썸플레이스 신한카드’는 투썸플레이스 매장에서 결제할 때와 투썸하트 앱에서 투썸 오더홀케이크를 예약할 때 최대 30%를 할인해 준다.◇ 하나카드, ‘원스토어1 카드’ 출시하나카드는 게임, 앱, 스토리콘텐츠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앱마켓 원스토어와 함께 게이머를 위한 신용카드 ‘원스토어1 카드’를 출시했다.이 카드는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는 요즘 게임이나 모바일 콘텐츠의 소비를 통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고객을 위한 상품이다.원스토어1 카드는 ▲원스토어에서 게임, 앱, 북스, 쇼핑 등 쇼핑 상품권을 제외한 모든 상품 결제 시 결제 액의 2%를 월 한도 없이 무제한 청구 할인해 준다. 또한 ▲PC방 결제와 같은 게임 업종과 ▲각종 배달 업종에서 최대 5% 할인(월 1만원 한도)도 제공하는 등 게임 플레이어들에게 특히 유용한 혜택을 제공한다.카드 발급 후 원스토어 마이 페이지 ‘원 페이(ONE pay) 관리’에 카드를 등록해 사용하면 간단히 혜택을 받을 수 있다.카드 디자인 역시 고객의 성향을 반영해 디자인했다. 원스토어 게임의 캐릭터를 카드 디자인으로 한 캐릭터카드 버전과 테트리스 게임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넘버원 카드 버전 두가지를 준비했다. 둘 중 마음에 드는 카드 디자인을 선택해 발급 받을 수 있는 재미도 누려볼 수 있다.원스토어1 카드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고객 사은 행사를 준비했다. 먼저 카드 발급만 받아도 원스토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1만 포인트와 원스토어 북스 3000포인트 및 10% 쇼핑 할인권을 증정한다.게다가 연말까지 약 한달간 진행하는 특별 이벤트도 마련했다. 해당 기간 동안 원스토어에서 해당 카드로 5만원 이상 결제한 이용자 전원에게는 원스토어 5만 포인트를 제공한다. 오는 12월 10일까지 10만원 이상 결제 시에는 추첨을 통해 원스토어가 선보인 ‘ㅇㅅㅌㅇ 굿즈 패키지’도 추첨을 통해 추가로 증정한다.◇ 현대카드, ‘현대카드 마이 비즈니스’ 출시현대카드는 개인사업자 업종별 맞춤 혜택에 주목해 개편한 ‘현대카드 마이 비즈니스’를 출시했다.2009년 첫 선을 보인 ‘현대카드 마이 비즈니스’는 개인사업자 대상 AI(인공지능) 세금신고, 부가세신고 지원 등 다양한 사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이번 개편을 통해 출시된 상품은 총 15종으로 현대카드 마이 비즈니스 M·M3·X·X3·ZERO 등 카드가 요식업 사업자용, 유통서비스업 사업자용, 온라인몰 사업자용 등 3가지 사업자 업종별로 제공된다.M·M3·X·X3는 최대 5%의 M포인트 적립과 할인을, ZERO는 실적 조건과 한도 없이 1.5% 할인을 제공한다. 또 요식업 사업자를 위해선 대형마트·슈퍼마켓·식사재 전문몰에서, 유통서비스업 사업자에겐 통신비손해보험, 온라인몰 사업자에겐 온라인쇼핑해외 가맹점에서 특별 적립과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4대보험과 전기·가스요금 결제 시에도 적립과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사업지원 서비스도 새롭게 선보인다. 현대카드 마이 비즈니스 고객은 매출입금 관리 리포트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현대카드가 직접 정제한 매장 고객 분석 데이터를 제공받아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개인사업자에 특화된 다양한 서비스를 현대카드 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연회비는 MX 5만원, M3X3 11만원, ZERO 3만원이다. 카드 플레이트에 업체명을 각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신한카드 ‘투썸플레이스 신한카드’ 출시신한카드는 카페 투썸플레이스와 함께 ‘투썸플레이스 신한카드(신용·체크)’를 출시했다.카드는 투썸플레이스 매장에서 결제할 때와 투썸하트 앱에서 투썸 오더홀케이크를 예약할 때 최대 30%를 할인해 준다. 체크카드는 20%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또한 매장과 투썸하트 앱에서 기프트카드 구매 5%까지 할인해주며 할인 혜택은 전월 이용 금액에 따라 최대 3만원까지다.게다가 커피음료 무료 사이즈업 쿠폰을 매월 신용 2매, 체크 1매 제공하고 신용·체크 구분 없이 카드 발급 후 최초 1회에 한해 투썸 하트를 5개 적립해 준다.이외에도 투썸플레이스에서 연간 이용한 금액에 따라 최대 4만원 모바일쿠폰을 제공하며 유튜브 프리미엄과 넷플릭스에서 월 5000원 이상 정기결제를 신청하면 매월 1000원을 할인해 준다. 배달의 민족·요기요·쿠팡이츠나 버스와 지하철 이용금액에 대해서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투썸플레이스 신한카드’의 연회비는 국내전용 2만2000원, 해외브랜드(마스터) 2만5000원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양 톡톡] 12월 첫째 주(11월 29일~12월 05일) 분양일정 [분양 톡톡] 12월 첫째 주(11월 29일~12월 05일) 분양일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종합부동산세 과세 등의 영향으로 시장의 매수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내달 첫째 주 분양예정인 가구가 1만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21년 12월 첫째 주에는 전국 17개 단지에서 총 9802가구(일반분양 8533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주요 분양 물량은 . 경기 파주시 와동동 '힐스테이트더운정',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아메리칸타운더샵', 충남 아산시 배방읍 '힐스테이트천안아산역퍼스트' 등 오피스텔 중심으로 청약을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 인천 서구 청라동 '청라국제도시아이파크', 경기 김포시 풍무동 'e편한세상시티풍무역' 등 13곳이 오픈을 앞두고 있다.◇ 청약 접수 단지내달 1일 현대건설은 경기 파주시 와동동 1471-2,3번지 일원에 '힐스테이트더운정'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49층, 13개동, 총 3,413가구 규모의 주거복합단지로 조성되는데, 이 중 전용 84·147㎡ 오피스텔 2669실(1단지 1059실 / 2단지 1610실)이 이번에 공급된다. 단지는 경의중앙선 운정역과 가교를 통해 직접 연결되며 제2자유로, 서울문산고속도로 등 주변 도로망도 잘 갖춰져 있다. 단지 내 '스타필드 빌리지'가 조성될 계획이고 운정호수공원, 소리천 등 녹지가 풍부하다.◇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 단지내달 3일 HDC현대산업개발은 인천 서구 청라동 1-403번지 일원에서 ‘청라국제도시아이파크’ 오피스텔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6층~지상 42층, 2개동, 전용 24~84㎡, 총 1020실로 규모로 지어진다. 단지 도보권에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이 위치하고, 향후 7호선·9호선 연장선이 개통(예정)되면 트리플 역세권으로 거듭나게 된다. 단지 인근에 하나금융타운, 청라의료복합타운 등 업무시설을 비롯해 스타필드, 코스트코 등 생활편의시설 조성이 예정돼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국세청비록 65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5> [국세청비록 65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5>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국세청, 사익추구 일삼는 사주일가 편법 증여 전방위적 검증 나서다상생과 포용으로 세무조사를 감싼다. 그 온기가 경제 전반에 퍼져나가서 경제를 회복시키는 윤활유 역할로 반전시킨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청사진이다. 코로나19 재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가 미래 경제, 사회의 불확실성을 더욱 깊어지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사주일가 편법 증여, 재산형성 과정 등 관련 기업과의 거래내역까지도 샅샅이 뒤져 전방위적 검증에 나선다. 고의적 조세 포탈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을 서슴지 않겠다는 게 국세청의 칼날 같은 세무조사 향후대책이다.밥 먹듯 자행하고 있는 불공정·반사회적 탈세행위자공정성 해치는 호화·사치 생활자 검증 망에 딱 걸려코로나 위기상황을 교묘히 편승하여 불법, 불공정행위를 일삼고 있는 민생침해 탈세자들이 사익만을 추구해서 서민과 영세사업자들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주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분석이다.이들은 호화 요트, 슈퍼 카, 명품 등을 법인 명의로 사들여 호화, 사치생활을 누리고 있는가 하면 탈루한 소득을 가족들에게 편법 증여하는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밥 먹듯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청 검증망에 딱 걸려들고 말았다.공정성을 해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변칙 증여혐의자들이다. 강도 높은 세무조사 착수 대상자들이다. 이른바 연소자가 그 혐의 대상자가 돼 세무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들은 부모의 조력을 받아 고가 재산을 편법으로 취득하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경제활동 기반까지 변칙지원 받은 혐의자로 변신했다.또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허위 차입계약을 체결하여 증여를 은닉하거나, 고액 채무를 부모가 대신하여 변제한 혐의도 받았다. 또한 주식 명의신탁을 통한 경영권 승계를 받았는가 하면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 편법 증여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현금 증여 받고도 소득신고를 누락 시키는 등 명품사재기 등 호화사치생활을 일삼아 온 혐의가 있는 이른바 프리랜서도 조사대상으로 올라있다. 특히 국세청은 자력 없는 연소자의 재산취득에 대해서는 검증범위를 확대해 왔다.대응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왔으나 자산시장 과열에 따른 ‘부동산 영끌’, ‘주식열풍’ 등 재테크 관심고조로 부동산, 주식 등 재산 취득 행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만 갔다. 고가 상가빌딩을 소유하는 등 많은 재산을 자력 없는 연소자가 축적한 이면에는 ‘부모뒷배’를 이용해서 부(富)를 이룬 사례가 숨겨져 있다.자력 없는 연소자 재산취득 검증 범위 확대탈세 혐의자 추출 시스템 풀가동 세무조사 착수숨긴 소득이라서 신고 누락은 불을 보듯 뻔했다. 증여세 신고 누락 등 변칙적 탈루행위는 곧 사회통합 저해로 말할 것도 없다. 공정사회 흐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자력 없는 연소자가 고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바로 자금출처조사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구축된 검증시스템을 지체 없이 풀가동, 탈세 혐의자를 추출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된 대상자가 446명에 이른다고 밝힌바 있다.몇몇 주요 조사대상자 선정현황과 사례를 살펴본다. 프랜차이즈업의 실제 사업주인 아버지는 고액체납자인데, 체납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연소자인 자녀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소득을 상가건물과 토지 취득 자금으로 편법 증여한 혐의를 받았다. 그 업체는 가맹비 및 매출을 신고 누락한 혐의로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됐고 관련 사업체 동시조사도 받게 된 케이스다.자력이 없는 연소자가 고가주택이나 상가빌딩 등을 소유하고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부모의 매출을 누락하거나 소득을 은닉한 재산을 취득자금으로 편법 증여한 사례가 분명하다. 자금출처조사는 물론 부친의 사업장 및 어머니 형을 관련인으로 선정하여 관련 사업체 동시조사인 법인통합조사를 받게 됐다.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취득자금 차입금처럼 속여허위계약 체결 만기시점에 채무 미상환 증여 은닉편법 증여 혐의가 있는 연소자는 또 있다. 재산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았음에도 차입한 것처럼 신고, 허위계약을 체결하여 만기시점에 채무를 미상환하는 방식으로 증여를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례도 있다. 부모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고액의 자금을 차입한 후 부모가 대신 변제하는 방식으로 변칙 증여 받은 연소자가 자그마치 72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편법 증여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고 있는 연소자자녀의 혐의가 확인된 사례를 더 파고들어가 보면, 소득 등이 전혀 없음에도 신도시 소재 고가 상가빌딩이나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를 빼놓을 수 없겠다.대도시 중심권 상가건물을 취득, 병원을 개업한 연소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이루어졌다. 부동산 임대업자인 부친으로부터 상가건물 취득자금과 병원 창업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 세무조사 대상이 됨은 당연하다. 또 부친의 부동산을 담보로 고액의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본인 사업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해왔다.수년간의 대출이자 및 대출 원금을 부친이 대신 상환하는 등 편법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은 비상장 기업의 주식 변동내역을 정밀 분석해보니, 공개되지 않은 기업 정보를 이용하여 연소자 자녀에게 저가로 주식을 이전하는 등 변칙탈루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포착됐다.연소자 자녀가 실제 증여 받은 명의신탁 주식형식상으로 양수하는 방식으로 가장, 증여세 탈루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첫째, 부모가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연소자 자녀가 실제 증여받았음에도 형식상으로 양수하는 방식으로 가장하여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았고 둘째, 자력 없이 주식펀드 등을 취득한 경우 또는 스스로 취득행위 등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연소자 등 주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재산가치가 상승한 사례도 있다.셋째, 유상 증자 시 부모가 인수 포기한 주식을 재배정 받는 방식으로 이익을 변칙 분여 받은 혐의가 있는 사례도 있었고 넷째, 변칙적인 자본거래를 이용하여 부모로부터 주식 등을 편법 이전받은 연소자 주주 등 197명을 국세청은 조사대상으로 확정했다.이밖에도 법인 임원인 아버지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미성년 자녀에게 부당한 투자이익을 증여할 목적으로 고액의 펀드 출자금을 증여한 혐의도 포착했다. 또 사주인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지배하고 있는 발행법인의 유상 증자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실시하면서, 인수 포기한 본인 지분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재배정하여 초과인수한 지분에 상당하는 증여이익을 분여한 혐의를 받은 사례다.시대 흐름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최근 각광받고 있는 개인 인터넷 방송이다. 과세당국에서도 이들 방송을 통해 고수익을 창출하고 명품 사재기 등 호화 사치 생활을 영위한 연소자 사업가를 면밀 분석해 왔다. 그 결과 소득을 신고 누락하거나 가공경비 등을 통해 실제 소득을 감춰온 혐의자(22명)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는 자금 흐름의 전 과정을 확인하여 차명계좌, 불법자금 은닉 여부까지 정밀 검증하게 된다. 특히 본인 소유 매니지먼트 법인으로부터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형태로 사업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확인되면 자금출처조사는 물론 관련 사업체 동시조사도 받게 된다.실제 연소자A는 개인방송 및 화보발행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액이 연간 수억원에 달하고 있고 개인 후원계좌를 통해 고액의 금전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고, 본인 소유 매니지먼트 법인으로부터 매년 수억원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형태로 사업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확인됐다.A연소자는 개인통합조사 및 자금출처조사 등 동시조사를 피할 길이 없게 됐다. 과세당국은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한 사람의 연령, 소득 등 재산 상태를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그 재산을 스스로 일구어냈다고 보기 힘든 경우 일단 누구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그런 다음에 증여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취득자에게 자금출처소명자료를 요구하게 된다. 이때 자금출처 입증이 안 되면 자금출처조사를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때문에 자금출처조사는 누구나 무작위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수입이나 자기재산을 처분하여 구입한 자료가 증명되면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다시 말하면 자금출처조사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에 필요한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확인하는 조사다. 조사 결과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확인되면 합당한 증여세를 물게 된다. 때문에 자력 없는 미성년자가 집을 사면 당연히 집을 산 자금에 대한 출처 조사가 뒤따른다. 성년이라도 직업 또는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큰 집을 살 경우도 자금출처조사가 실행된다고 보아야 한다.김대지 국세청장도 사회통합과 공정사회 흐름에 역행하는 변칙적 탈루행위 차단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고 세무조사 착수배경을 밝혔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상속증여세가 16조 이상 걷힐 것으로 내다보았다. 특히 “증여 건수와 액수가 재정당국의 예측범위를 크게 뛰어넘고 있다”고 전제하고 “증여세가 많이 걷히는 것은 부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그러나 기재부는 올해 상속세와 증여세 예산액으로 각각 5조 6368억, 6조 2930억원을 전망했는데, 이 추세로 세수가 걷힐 경우 4조원 이상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보았다.[프로필] 김종규조세금융신문 논설고문 겸 대기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비록 64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4> [국세청비록 63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3> [국세청비록 62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2> [국세청비록 61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1> [국세청비록 60회] '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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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봉의 좋은 稅上] 12월의 길목에 기대어 묻고 답하다 [김종봉의 좋은 稅上] 12월의 길목에 기대어 묻고 답하다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한 달에 한 번꼴로 글을 쓴다. 소재 거리가 난감할 때가 더러 있다.“대표님, 평소에 관심도 많고 시기적으로 연말이고 하니 기부에 관해 한 번 써보시는 것은 어떨까요?”-그래도 지금 핫한 주제가 종부세인데, 그런 건 별론가 보지?“종부세는 대표님이 쓰지 않아도 언론에서 많이 다뤄질 것 같은데요.”-기부? 어릴 적 어렵게 자라서인지 조금 관심 두는 정도인데.“대표님,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하면서 명판에 쓴 ‘나눔, 고행의 시작’이라는 의미도 궁금해요.”-그렇지만, 사람들이 ‘너나 많이 하세요’라고 하지 않을까?“대표님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할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김 대표, 돈 좀 번 모양이지’라고 할지도 모르고.“대표님, 그렇게까지 마음이 꼬인 사람들이 있을까요? 대표님 어린 시절 가난하게 사셨다면서요?”-어렸을 적엔 다들 가난했지. 형이 중학교 갈 입학금이 없어서 1년 동안 신문배달 등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1년 뒤에 중학교에 들어갔으니.“그래서 학교에 계속 기부를 하시는 거네요.”-시골 중학교에 기부하는 건 그런 측면도 있지.“대학에도 하고 계시잖아요.”-큰놈이 공대를 나왔는데, 미국 유학 가기 전 국내 석박사 과정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여건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갖게 되었지.“어렵게 번 돈을 기부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텐데요.”-‘나누겠다는 것’은 ‘채우겠다는 것’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어린 시절 없이 살아온 까닭에 연봉이 늘어도 채우는 데 급급했지. 첫 실행이 어려웠던 것 같아.“그럼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건가요?”-옛날 내가 살던 동네에 ‘임 면장’(일제시대 때 면장을 했다는 임씨 성을 가진 분임) 댁이 있었는데, 당시 그분의 땅을 밟지 않고서는 지나갈 수 없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었지.“정말 부자셨던 모양이네요.”-그 댁 집 안에 양조장이 있고 정미소가 있고, 일하는 인부가 남녀를 합치면 6~7명도 넘었을걸. 그런데 어느 핸가 고향에 내려갔을 때, 임 면장이 돌아가시고 나서 쫄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 어릴 적 그 댁 아들과 사위가 총 들고 사냥을 나가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그려지는데.“그 모습을 보고 기부를 결심했다는 것도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요.”-주변과 자신을 둘러보는 계기가 되었지. 한때는 지난했던 가난에서 벗어나길 얼마나 간절히 원했던지. 그런데 가난이 없었던 사람들의 허망함도 함께 보았지. 감사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대표님, 그래도 기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그런가? 사람을 이기적(利己的)인 사람, 이타적(利他的)인 사람, 보응적(報應的)인 사람으로 나눠보면 이기적이거나 이타적인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고 보응적인 사람이 절대다수라고 했지(새뮤얼 보울스의 ≪도덕경제학≫ 중). 보응적 인간이 보듬고 지키는 가치가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데, 나도 대부분의 사람 중 한 사람에 불과하지 않을까?“‘나눔, 고행의 시작’이라는 명판의 내용은 알 듯 모를 듯한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소유 욕구가 본능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소중한 것들을 간직함으로써 얻는 기쁨도 중요한 가치 중 하나라고 할 수도 있겠지. 스스로 결정한 자신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던가 봐.“대표님은 나름대로 기부에 대한 철학을 가진 셈이네요.”-그렇게까지야.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나눔으로써 부족한 자신을 채워간다는 기분이 들기는 하지.“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기부를 하는 이유인가요?”-이마누엘 칸트는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지 않고도 지낼 수 있는 것으로 부유해진다’라고 했지. 어느 날 느닷없이 나를 불러낸 셈이지. 고행 아닌 고행의 길로.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프로필] 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현)가천대학교 겸임교수(전)서울청 국선세무대리인(전)중부청 국세심사위원(전)법무법인 율촌(조세그룹 팀장)(전)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포럼위원가천대학교 경영학 박사 / 국립세무대학 3기[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 넘기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아시아나 유동성 '경고등' [김종규 칼럼] 국세청에도 임인년 새 년(年)이 왔는데... [시론] 스태그플레이션 체감 중 인천본부세관, 요소수 합동 단속 TF 구성..."매점매석 행위 점검" 이스타항공, 회생계획안 통과...이르면 내년 3월 정상화
[인터뷰] 조세불복 전문가 이진우 금천세무서장 [인터뷰] 조세불복 전문가 이진우 금천세무서장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코로나19 상황이지만 화상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납세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납세자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하여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세무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국민들의 편안한 신뢰세정을 구현해 오고 있는 이진우 금천세무서장을 조세금융신문이 만나봤다.이진우 금천세무서장은 빠른 경제회복과 민생경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편안한 세정운영에 앞장서고 있었다.그는 직원시절에도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국세청 재산세국 부동산투기조사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근무하면서 후배 국세공무원들을 길러내는 등 교육원 상속세 및 증여세 교수로 활약했다.소위 지덕체 등 검증된 사람만이 입성할 수 있다는 서울국세청 조사1국에 입성해 유수의 대형법인들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수행하기도 했던 장본인이다. 특히 서울국세청 송무국에서 4년간 상속·증여세 소송팀장, 총괄팀장, 심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변호사 및 소송수행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소송기법과 서면작성 방법을 전수하는 등 신설된 송무국 안정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서기관으로 승진하였다.초임기관장으로는 순천세무서장을 지낸 뒤 서울국세청 송무국 송무2과장을 거쳐 현재 금천세무서장을 맡고있다.◇ 우선 금천세무서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면금천세무서에는 항상 얼굴이 밝고 역량있는 직원들과 관리자들이 동고동락하는 곳입니다.금천세무서는 과거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던 한국 수출의 중심 옛 구로공단 중 2·3공단을 관할하고 있으며, 현재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 명칭도 바뀌고 업종 구성도 바이오·전기전자 등 IT산업과 대형쇼핑몰 등 신성장 업종 중심으로 변화되었습니다.특히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신축 등이 증가됨에 따라 사업자 수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금천세무서는 지난 1996년 7월 지금의 명칭(구 시흥세무서)을 갖게 되었으며, 1999년 9월 관악세무서와 한 차례 통합되었다가 2015년 4월 다시 분리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또한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추억이 담긴 곳이기도 합니다. 2004년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에 근무할 당시 동료들과 악성 민원을 슬기롭게 잘 해결했던 기억, 고충청구를 하였던 납세자들로부터 10여통의 친절 감사편지를 받았던 일, 안양천에서 동료들과 인라인을 타던 일 등 좋은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금천세무서에 대한 추억이많다고 하셨는데,과거에 해결하신고충민원 중 기억에 남는 사례 하나 소개해 주신다면.요즘으로 보면, 국세청의 적극 행정을 펼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납세자보호실에 중학생 성적표 하나 들고 오셔서 말 한마디 못하고, 눈물만 흘리시던 한 민원인이 있었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남편 명의로 연금보험과 교육보험에 가입해 IMF로 형편이 어려워도 음식점 설거지 등을 하면서 13년간 보험금만 바라보며 살아 왔지만 남편의 국세체납에 따라 해당 보험금이 압류되어 딸의 공부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체납자인 남편 보험금을 압류한 것이라 적법하니 어쩔 수 없다고 돌려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체납담당자가 민원인을 납세자보호실에 안내하였고, 납세자보호실에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가지고 법령검토와 사실관계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결국 일부 체납액의 시효가 소멸되었던 점 등을 파악하고 연금보험을 해지해 남은 체납액을 충당함으로써 교육보험을 유지 시켜드렸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잘 처리된 이후, 민원인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마음의 꽃다발을 엮어 금천세무서 고충담당관님께 드립니다”라는 미담사례를 소개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 스스로도 가슴 뿌듯하여 그 사례를 아직도 보관하고 있습니다.해당 민원인은 잊을 만하면 따님이 명문고와 유수의 대학을 졸업하고 국내 대기업에 취업한 소식 등을 전해 오고 있습니다. 오래되어 얼굴도 기억나지 않지만 세금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지금도 가끔 연락이 오곤 합니다.◇ 품격있는 ‘명품 세무서’로 거듭나기 위해 취임 이후 추진해 왔던 ‘기관운영 비법’을 소개해 주신다면국세청장님 등 간부님들께서는 ‘국세청 세수의 대부분이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 납부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느끼는 작은 불편과 불만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불편한 점이 없는지, 항상 납세자의 시각에서 어려운 사정과 애로사항을 진심으로 헤아리는 따뜻한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하시고 계십니다.우리 금천세무서에서는 이러한 세정철학을 토대로 업무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과세 처분이 적법하더라도 세법 절차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친지 그리고 형제들을 대하는 것처럼 현장에 있는 우리가 납세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해결책을 고민한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납세자가 국세행정을 신뢰하리라고 확신합니다.저는 이름있는 ‘名品 세무서’는 아니라 하더라도, 밝은 ‘明品 세무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얼룩져 있었던 현관 간판을 ‘국민이 편안한, 더 나은 국세행정’으로 깨끗하게 바꾸고, 직원들과 납세자들이 편안하게 업무를 보도록 합동민원창구를 만들고 세무서 근무 환경을 정비하였습니다.업무는 과장과 팀장에게 적극적으로 위임하고 비대면 보고서 등에서 직원들의 장점을 발굴하여 칭찬하고, 늘 연구하는 자세를 갖도록 독려하면서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좌우명이나 좌표를 바꿀만한 책이나 문장, 그리고 기억에 남는 영화가 있었다면말씀해 주십시요.좌우명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평소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는 말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직역하게 되면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 낸다’는 뜻인데 결국 어떻게 생각하고 마음먹느냐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서 행복해 질 수도 있고 또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모든 일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할 때 조금이라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또 하나는 끝 마무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일을 하던지 80%정도 완성하여 칭찬을 받을 수 있더라도 20%를 마저 더 채워서 100%를 달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150% 이상의 성과가 나타날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쌓여서 본인의 이름 값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제 기억에 남는 것으로 책보다는 영화 ‘빠삐용’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국세공무원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납세자들이 빠삐용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빠삐용 입장에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또 연구하고 노력하여 끝내는 성공해 내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아마도 저도 노력파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나에게 국세공무원’ 이란 어떤 의미인가요.한마디로 ‘인생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정과 젊음을 다 바쳐서 평생을 다 했기 때문입니다. 86년 3월 국세청에 입사해 근 36년여 동안 생활해 온 세월이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비단 저 뿐만 아니라, 국세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해 왔기 때문에 인생 그 자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서울국세청 송무2과장 시절 전문가들도 해결이 어렵다던 환차익 관련 민사소송을 송무국 전 직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연내에 종결한 것과 소송을 직접 수행하였던 경험을 조세심판 수행에 접목하여 일선 세무서 조세심판 수행 역량을 강화시켰던 것이 자긍심이라면 자긍심으로 기억됩니다.◇ 변호사도 아닌데 조세소송 등 불복전문가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요.조사국에서 팀장으로 근무할 때 2015년 서울국세청 송무국이 신설되면서 상속·증여세 소송팀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법정에 서 보지도 못하고 준비서면 작성도 해 보지도 않았고 소송 경험도 없었는데 소송팀장으로 명을 받아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소송 기초부터 밤을 새워 공부하고 조사국 팀장 경험 및 오랜 국세경력을 바탕으로 더 많은 증빙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다양한 관련 논문과 선행 판례 등을 검토하여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과를 올렸습니다.총괄팀장으로 부임해서는 다양한 소송대응 방안 수립, 소송자료실 마련, 이달의 국승인제도 도입, 소송수행자 교육 등 송무국 직원들이 소송을 제대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심판팀장으로 재직 당시에는 일선 세무서 조세심판 수행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고액사건 송무국 직접 수행, 표준답변서 작성 보급, 불복대응 요령 교육 등을 하였고, 중요 심판사건은 직접 답변서나 보충서면을 작성하였고 조세심판원 심판관 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의견진술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점이 부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선 기관장으로서 직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다면무엇보다 제게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김대지 국세청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항상 매사에 ‘본인의 이름값’에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자세로 업무에 임해 왔습니다.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동안 해 보지 않았던 업무를 많이 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다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새로 찾아가면서 업무를 배우고 집행했습니다.처음 납세자보호실 근무,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 송무국에서의 직접 소송수행 등 다 처음 접하는 분야였지만 공부하면서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늘 어떠한 상황, 어떠한 위치가 되었을 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는 자세와 습관을 가진다면 본인의 이름에 흠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둘째, 도전정신을 가지고 자기계발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새로운 일을 접할 때 다른 유사 사례가 있는지 우선 찾게 됩니다. 그러나 기존 사례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미리 포기하지 말고 세무전문가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연구하여 새로운 사례를 제대로 잘 만들어 다른 동료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입니다.셋째, 본청 또는 지방청 근무를 적극 권유합니다. 국세공무원 생활 36년여를 뒤 돌아볼 때 지방청과 국세청(본청) 근무경험이 국세공무원으로서의 생활 내내 도움이 되었습니다. 업무의 중요도와 강도가 센 만큼 더 최선을 다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지금의 저를 있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특히 ‘코로나19’ 시대이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간에 경험을 공유하고 배려하면서, 즐거움과 행복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코로나 시대에 납세자와 그리고 직원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코로나 19상황 때문에 어느 한 장소에 납세자가 모여서 신고 간담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환차익 사건과 관련된 화상간담회를 하였던 경험을 살려 전국세무서 최초로 ‘화상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관내 세무대리인, 사업자들께 신고관리 기본방향, 신고 시 유의사항 등이 담긴도움 자료를 제공하고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프로필] 이진우 금천세무서장▲66년▲충남예산 ▲삽교고 ▲세무대 4기▲국세공무원 교육원 교수과 ▲서울청 조사1국 조사3과▲서울청 송무국 송무1과 총괄팀장▲서울청 송무국 송무1과 심판관리팀장▲서울청 송무국 송무1과 평가팀장▲순천세무서장 ▲서울청 송무2과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관세청 직원 근무태만 의혹'...정일영 의원 "'제 식구 감싸기'가 문제의 원인" 대구경북지역, 글로벌 입맛 사로잡은 K-푸드 수출 호조 [초대석] 김병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백운광장 '천지개벽', "동네마다 '생활SOC' 쌓았다" [초대석]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떠났던 광주는 옛말, 찾아오는 광주 됐다" [인터뷰]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 "관세행정 사각지대 발굴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