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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전 국민 1인당 15만원 지급한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이재명 정부의 경기 진작을 위한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이 이달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이뤄진다.행정안전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재 장관직무대행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소비쿠폰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다. 소비쿠폰 지급계획 발표일 전일인 6월 18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지원 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이 지급된다.이와 별도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다.소비쿠폰이 우리 경제의 회복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소비쿠폰은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지급 대상자인 국민은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신청 방법별로보면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신용·체크카드는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기존의 카드포인트와 구별된다. 사용 가능한 매장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소비쿠폰 사용이 일반 카드 결제에 우선해 사용된다. 사용 후에는 문자메시지,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소비쿠폰 잔액이 안내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격동과 혼동을 이기는, 통통정정기기직직학학(統統政政企企職職學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작년 12월에 느닷없이 터진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대선, 그에 따라 벌어진 국민 간의 분열과 혼란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격동의 아수라장으로 내몰리게 했다.이 여파로 경제는 곤두박질, 어려워진 민생과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모든 국민들의 마음 속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새까맣게 타고 들었다. 누구를 만나던 정치 얘기 끄집어내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가족 간에도 정치 얘기로 언쟁이 높아지고 사람들 간의 교류가 화기애애보다는 앙앙불락의 분위기가 드세다.드디어 새로운 정치권력을 선택하기 위한 대선의 여정이 바야흐로 끝나 엄정한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새정부가 들어섰다.새정부의 과제는 무엇일까?독립투사인 김구 선생은 평소 얘기한 나의 소원으로 첫째 독립, 둘째도 독립, 셋째도 완전한 독립이라 천명했다. 이 시국에 우리 국민들의 소원도 첫째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안정된 민생이라 천명하고 싶을 정도로 국민들 개개인의 생활안전과 소득이 대내외적의 변수로 인해 앞날을 가름하길 힘들 정도로 암울하다.온갖 학자와 정치가들이 짖어대는 경제회복의 전략을 보면 하늘의 뜬구름 잡는 미사여구의 입방아에 불과하다. 필자는 이 암울한 경제를 치유하고 성장의 동력을 얻기 위한 기적의 묘법이 있을까 하는 사고의 Flight(비상)을 몰두해 봤지만 기상천외한 비법이 생각날 리가 없다.왜냐하면 경제는 정답이 없는 up&down의 흐름과 파동을 이어가는 와중에 나타나는 현상을 나타내기 때문이다.여기에 필자는 바로 경제와 민생회복의 만병통치약으로 다음과 같은 대도무문(큰 길에는 문이 없다)의 개념을 전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다.바로 통통(統統)정정(政政)기기(企企)직직(職職)학학(學學)이다.통치자는 통치자답게 통치자 노릇을 해야 하고, 정치가는 정치가답게 정치가 노릇을 해야 하고, 기업가는 기업가답게 기업가 노릇을 해야 하고, 직업인은 직업인답게 직업인 노릇을 해야 하고, 학생은 학생답게 학생 노릇을 해야 한다.‘답게’는 권한과 책임을 ‘노릇’은 역할을 뜻한다. 이렇게 자기 분야에만 열심히 ‘답게’, ‘노릇’에 몰두한다면 경제회복과 민생은 서로가 시너지효과로 상호보완하며 우상향으로 안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것임은 명확하다.왜냐하면 경제라는 생물은 유기체의 구성요소가 각각 제 나름대로의 동태적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상호작용, 승수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이다.중국의 공자는 “군군, 신신, 부부, 자자”라 했다. 임금은 임금답게 임금 노릇을 하고, 신하는 신하답게 신하 노릇을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아버지 노릇을 하고 자식은 자식답게 자식 노릇을 다한다면 천하가 태평하다 했다.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정의는 각자가 제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 했다.조선의 명재상인 황희는 “안방에 들어가면 아내 말이 맞고, 마당에 가면 머슴 말이 맞고 사랑에선 아들 말이 맞고 부엌에선 부엌데기 말이 맞다”라 했다.누구나 ‘답게’, ‘노릇’ 살아가고 싶어한다. 그러나 행동으로의 치환이 어렵다.이는 갈대 같은 인간에 끝없는 욕심, 유혹들이 찾아오고 이를 거부하기가 어려운 게 인간의 본능임은 불완전한 인간의 진면목을 보는 것 같다. 그러나 불완전한 인간이 불가능한 완전함을 끊임없이 도전해 나가는 여정이야말로 아름다운 길이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o(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o(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o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o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환노위 공격수, 임이자 기획재정위원장 내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이 전임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의 원내대표 당선으로 공석이 된 기재위원장에 4일 내정됐다.10년째 환노위원으로 활동해 온 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소관 쟁점 법안을 놓고 충돌하는 상황에서 대체로 환노위 내에서 '공격수' 역할을 맡아왔었다.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임 의원을 국민의힘 몫인 국회 기재위원장에 박수로 추대한 것으로 알려졌다.임 의원은 당선 이후 "기재위는 국가 재정과 경제 정책의 큰 방향을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상임위원회"라며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된 만큼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위원회를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그는 대내외적 악조건을 언급하며 "이럴 때일수록 재정은 더욱 건전하게 짜여지고 신중하게 집행돼야 하고, 국회는 견제자와 균형추로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라며 "저는 위원장으로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이 논의되도록 위원회를 성실히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한국노총 부위원장을 지내는 등 노동운동가 출신인 임 의원은 2016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해 3선을 하면서 계속 환노위원으로 활동했다. 21대 국회에서는 간사도 맡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재명 정부, '알박기 인사' 악순환 끊는다…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과 일치 추진 이재명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주요 공공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임명한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시켜 공공기관 경영 및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어 온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1일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공기관 운영 법률안)'은공공기관 임원의 임기를대통령 임기와 일치시켜,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공 부문에 신속히 반영하고 책임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 정권 교체기 반복된 잡음…"새 정부의 국정 운영 효율성 저해"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장은 3년, 이사와 감사는 2년의 임기를 가진다.그러나 임명 시점이 제각각이어서 정권이 바뀌어도 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새 정부의 정책 추진에 차질을 빚고, 불필요한 '알박기-찍어내기' 논란을 야기하며 공직 사회의 피로도를 높여왔다.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 이후 50명이 넘는 공공기관장 인사가 단행되는 등, 임기 말 '보은성 인사'는 끊이지 않는 악순환의 고리였다.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공약으로 "주요 공공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임명한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시켜 공공기관 경영 및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는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 정부 인사가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발맞추지 못해 발생하는 비효율을 제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민형배 의원 발의 법안 핵심은 '대통령 임기 만료 시 임원 임기 동시 종료'이번에 발의된 '공공기관운영 법률안'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법안은 현행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해당 임원의 임기도 함께 종료되도록 했다.또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공기관 운영에 즉각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특히,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임원에게도 적용된다는 '소급 적용' 조항은 현재 임기가 남아있는 전 정부 임명 기관장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소급 적용 위헌 논란, 적용 범위 등 '디테일'이 관건법안 발의로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많다. 가장 큰 쟁점은 '소급 적용' 문제다.한 법학전문 관계자는"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은 과거 친일재산 환수법처럼 중대하고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임기 일치 문제가 소급 적용을 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또 현재 임기가 1~3년 남아있는 윤석열 정부 임명 공공기관장들에게 이 법안을 적용할 경우, 위헌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적용 범위'도 중요한 쟁점이다.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300개가 넘는 공공기관 중 어디까지 임기 일치 규정을 적용할지 조율이 필요하다.준정부기관에 근무했던 관계자는 "임기 일치는 공기업이 가장 시급하며, 필요시 준정부기관까지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작은 기타공공기관까지 임기를 일치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조언했다.임기가 법에 정해진 감사원, 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임기제 공무원'을 포함시킬지 여부도 관심사다.윤석열 정부에서는 전 정권에서 임명된 전현희 권익위원장,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사퇴를 공개 압박해 표적 감사 논란이 일었다.특히 윤석열 전 정부가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기는 2027년 7월까지로 2년 넘게 남았다.윤 전 대통령 옹호 논란을 자초했던 안창호 인권위원장 임기도 2027년 9월까지다. 윤 전 대통령 대학 동창인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임기 만료는 2027년 1월이다.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장관 인선도 속속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LH, 코레일, 도로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다른 산하기관장의 임기 만료 시기 등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공동 발의한 의원으로는 민형배 의원 외에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아, 김성환, 문정복, 박지원, 소병훈, 안도걸, 이개호, 정동영, 최혁진(무소속)의원 등 9명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힘, 상법개정안 전향 검토로 선회..."세제개혁 등 인센티브 제공해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국민의힘이 30일 당론으로 반대했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뜻을 밝혔다.자본시장법만으로는 주주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주주권 침해 문제와 시장 상황 변화를 고려해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다만 송 원내대표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법개정안 강화안은 민간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상법 개정안과 더불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세제 개혁과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닌 시장 신뢰 회복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개정 방향과 정책적 보완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임기 종료에 따라 비대위 재구성 작업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한편 국민의힘은 송 원내대표가 임시 비대위원장을 맡는 데 총의를 모은 상태다.송 원내대표는 오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4선의 박덕흠 의원, 재선 조은희 의원, 초선 김대식 의원(부산사상구)을 비대위원으로 하는 인선안을 발표한 것으로 전해진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李대통령, 법무 정성호?기재 구윤철?행안 윤호중?교육 이진숙?산업 김정관?보건 정은경 지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법무부?기획재정부?행전안전부?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민정수석과 경청통합수석을 임명했다.동시에 장관급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 인선도 발표했다.왼쪽 아래부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width="550" xtype="photo">각 부처 장관 지명자로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전 국무조정실장, 전 기재2차관),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교육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는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각각 꼽혔다.이 대통령은 민정수석에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 경청통합수석에 전성환 경청통합수석을 임명했다.오유경 식약처장은 유임됐다.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발탁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속보] 차관 인사···이두희 국방·이스란 복지·금한승 환경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국방부 차관에 이두희, 보건복지부 1차관에 이스란, 환경부 차관에 금한승, 고용노동부 차관에 권창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남동일을 임명했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시정연설...30조원 추경안 '민생 회복 총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처한 '절박한 상황'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30조 5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역설했다.이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오랜 격언을 인용하며, 지금이 바로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임을 강조,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현재 우리 경제가 수출 회복 지연과 내수 침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高)' 현상 속에 경제성장률이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거나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특히 중산층의 소비 여력 감소, 자영업자의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 청년 구직 단념자 역대 최고 수준, 취약 계층 가계대출 연체율 급등 등 민생의 어려움이 극에 달했음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도 견뎌낸 우리 경제가 지난 3년간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며, 특히 "12.3 불법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 경기에 치명타를 입혔다"고 언급했다.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실용 정부'로서 추경 편성이 불가피했음을 설명했다.구체적인 추경안 내용에 대해서는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소비쿠폰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에 6천억원 국비를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또, "경기 활성화를 위해 투자촉진 예산 2조 9천억원을 편성했다"며 "철도와 도로, 항만 등 집행 가능한 SOC에 조기 투자하고, AI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는 등 대한민국 성장동력을 되살리고자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113만 명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고,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폐업지원금도 인상하는 등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민생안정 예산 5조원도 담았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세입 경정'을 통한 재정 정상화에 10조 3천억원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지난 2년간 발생한 80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과 올해 예상되는 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세입 경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연설 말미에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이번 추경안이 경제 위기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최소한의 조치임을 재차 강조했다.또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담지 못한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요청하며,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 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이 대통령은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 손해 보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기득권과 특권, 새치기와 편법이 아닌 공정의 토대 위에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이미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정상화되고 있다"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자.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며 연설을 마쳤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민석 총리후보 "李대통령 에너지고속道 구상…지혜로운 믹스방안 논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가장 지혜로운 비율과 방안에 대해 새로운 기후에너지부로 재편될 환경부, 산자부 등과 논의하고 있다."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공지능(AI) 시대에 발 맞춘 에너지 믹스(에너지원 다양화)와 관련 "에너지 믹스 또는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방향 자체에 대한 문제 의식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후보자는 "AI 시대는 어떤 의미에서 초전력 수요 시대"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수요와 공급의 거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구조 문제도 존재하고, 한전 등의 운영과 적자 문제도 있어 여러 고민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고 AI, 전력, 지역 균형발전까지 연계해 풀어나갈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도 가지고 계시다"고 부연했다.인사청문특위 이종배 위원장이 '이재명 정부에서는 탈원전하겠다는 이야기는 안 나오겠다'고 묻자 "탈원전이라는 용어는 대선 기간에 가급적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하기도 했다.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주 4.5일 근무제와 관련해서는 "근로하는 날 수를 줄여가는 것은 세계적 추세와 인간의 본성에 맞춰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이라면서도 "포괄적인 방향을 일단 제시한 것으로, 실행 계획은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현실 정책에 도입하는 것은 어디부터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할 것이냐, 경제적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과연 다 감당할 수 있느냐 등 굉장히 많은 토론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논의, 우리 사회의 수용성 등 다양하게 봐야 할 문제여서 총리가 되면 산하 국책연구원에 특별히 본격적 연구를 한번 의뢰해 보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정책은 정말 생선 굽듯이 해야 한다"며 "굉장히 조심스럽게, 또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을 복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지론을 밝히기도 했다.그는 "정책은 정책을 하는 사람의 성격과 비슷하다"며 "정책 결정자의 균형 감각과 실용성, 언행의 신중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현 경제 상황에 대해 "착시 현상을 주의해야 할 상황"이라며 "선량한 측면이 있는 정책적 효과가 혹시라도 물가의 자극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포함한 여러 측면이 있어 굉장히 유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또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 문제를 잘못 다루면서 생겨난 부동산에 대한 긴장이 있어 저희가 유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 후보자는 '내란 종식'과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역사의 진전을 위해 척결할 것은 척결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고, 수사·기소 분리를 포함하는 부분도 오랫동안 축적된 시대적 방향이 있다"며 "두 가지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대법관 증원론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토로하는 업무 과중 문제의 대안으로 제기되는 면도 있고, 대법관들의 권한을 약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 것을 잘 안다"며 "양자를 종합해 국민의 관점에서 필요한 대법원의 변화 방향이 무엇인가를 대원칙으로 풀어가야 한다. 개인적으로 특정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이외에 김 후보자는 자살 예방 및 마음 건강 관리 문제와 관련 "지난 시기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관련한 것으로 오염된 측면이 있어 아쉽다"며 "그 요소를 걸러내고 건전하게 잘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김건희 씨가 작년 10월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마포대교를 방문하는 등 이 분야에 관심을 드러내며 잦은 공개 행보를 한 점을 꼬집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더불어민주당 물가대책 TF 출범...'민생 물가 안정’ 최우선 과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물가대책TF가 공식 출범했다.더불어민주당 물가대책TF는 24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TF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자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경제통인 유동수 의원이 맡았다.유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과 원내 정책수석부대표를 역임하며, 당내 경제 전문가로서 경제 및 민생 문제 해결에 앞장서왔다. TF 간사는 최기상 의원이 맡았다.TF 위원은 정부 물가관계차관회의 참석 대상인 7개 부처(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에 상응하는 국회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유동수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민생 위기를 좌시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 아래 TF를 출범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이어 유 위원장은 코로나19와 러·우 전쟁, 이상 기후 등의 여파로 누적된 물가 상승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스라엘·이란 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우려, 수도권 지하철 기본 요금 인상등 물가 상승의 심각성을 강조했다.이에 따라 TF는 ‘민생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장바구니 물가와 주거비 등 전방위적인 생활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관계 단체 및 민생 현장 방문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물가 관련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강화하는 등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유 위원장은 “물가 문제는 곧 국민의 삶이 달린 문제”라며 “당정이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 물가 안정을 위한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 역시 TF출범식에 참석,SNS를통해 "기재부와 한국은행 등 물가를 총괄하는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에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2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