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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실, 지난 3년간 유류세 인하 세수감소 13조원에 이르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지난 3년간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가 1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재위 소속 안도걸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4년 유류세 관련 총 5회의 세율 인하 조정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매년 5조원 가량의 세수가 감소하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2년에 5.1조원, 2023년에는 5.2조 가량 세수 감소가 있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2.6조원의 감세 혜택이 있었다. 전체 감소분 중 휘발유가 5.3조원, 경유가 7.6조원을 차지한다. 23년도 세율 인하 폭이 컸던 경유의 감세분이 더 많아진 까닭이다.유류세란 에너지 소비량 제한을 위하여 휘발유, 경유에 부과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LPG 부탄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등을 일컬으며, 정부는 물가 안정과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유류세 인하를 활용하기도 한다.특히 코로나19 이후 경제위기와 중동 전쟁 발발로 인해 정부는 3년간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며 상시적 인하를 지속했다.문제는 작년부터 이어진 세수부족이다. 2023년도 56.4조원이라는 역대급 세수결손에 이어 올해에도 7월 기준 세수는 작년보다 8.8조원 덜 걷힌 상태이다. 하반기 경제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2년 연속 세수결손과 그로 인한 재정 고갈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안도걸 의원은 "휘발유·경유와 같은 에너지는 고소득층일수록 절대 소비량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나(예산정책처, 2020) 유류세 감세 혜택 또한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구조다"면서 "유류세 감세가 결과적으로 부자에더 유리하다"고 꼬집었다.안 의원은 또“유류세 인하가 고유가 시대에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정부의 재정 부족으로 인한 국정 운영의 어려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최근 10월말까지 유류세 한시 인하가 연장되었다"면서"국제 유가 및 국내 물가 안정이 지속될 경우 유류세 인하를 10월에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9.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안도걸 의원, 4·10 불법선거 운동 의혹...'전면 부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이 4.10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이에 대해 안도걸 의원실 측은 "지난 몇년간 공직생활을 해온 안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에대해 모를리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앞서 광주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19일 밝혔다.안 의원은 지난 15일 변호사를 대동하고경찰에출석한 후 이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장시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안 의원은 지난 4·10 총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사촌 동생 A씨와 함께 전화홍보방을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안 의원을 공범으로 보고 입건해 조사했다.소환 조사를 받은 안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경선 과정에서의 진행 상황을 잘 알지 못한다고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들이 불법전화방을 운영하면서 사용한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윗선 개입 여부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 4·10 총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오는 10월 10일 만료되는 만큼 조만간 안 의원에 대한 송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9.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만평] 너도나도 ‘명절’ 보이콧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9.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계엄 타령 아닌 민생경제에 집중해야 (강성후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최근 친명계인 더불어민주당 김민석?김병주 최고위원에 이어 지난 1일 이재명 대표까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을 주장하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사실상 불가능하다대통령의 계엄선포 가능성을 앞장서서 주장하고 있는 찐명 김민석 최고위원(4선·서울 영등포을)은 지난 7일 유튜브에서 윤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이 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논리적 밑밥을 깔고 있다.반국가 세력은 허위선동과 조작,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는 세력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헌법과 계엄법에 의하면, 설령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다 해도 바로 국회에서 해제 의결을 하게 되고,대통령은 국회 의결에 의해 계엄을 즉각 해제해야 한다. 현재 국회 의석수를 감안할 때 계엄체제는 불가능하다.오히려 대통령이 정치적 치명상을 입게 되면서 민주당?조국혁신당이 주장하고 있는 대통령 탄핵 빌미만 제공하게 될 뿐이다.국민 대부분이 대졸인데다 초등학생들까지 핸드폰을 능수능란하게 쓰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만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제2의 촛불혁명을 촉발하게 되고 결국 대통령은 탄핵당하게 된다.대통령은 헌법 제77조 제1항에 의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 즉 계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하지만 대통령은 헌법 제77조 4항 및 계엄법 제4조에 의해 ‘계엄을 선포하면 국회에 지체없이 통고’해야 하며, 국회가 헌법 제77조 제5항에 의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또한 계엄법 제13조에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령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다 해도 국회의 의석수에 아무런 변동을 줄 수 없다.현재 22대 국회는 여당인 국민의힘 의석수는 300명의 36%인 108석에 불과하다. 반면에 계엄에 반대하고 계엄 해제에 찬성할 야당 의석수는 국회의원 300명의 64%인 192명에 이른다. 더불어민주당 175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및 진보당 의원이 각각 1석을 차지하고 있다.따라서 현재 대한민국 국회 의석수를 감안할 때 계엄 체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한덕수 총리도 지난 9일 국회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대통령의 계엄선포 주장에 대해 헌법에 의해 대통령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즉각 계엄 해제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계엄 준비설은 전형적인 가짜 뉴스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한총리는 이어서 대통령이 계엄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들을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민다는 주장들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전혀 근거없는 얘기다, 지금 우리나라 발전 수준에 봤을 때 얼토당토 않은 그런 주장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야권은 왜 계엄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을까(?)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대통령의 계엄선포 가능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을까(?)우선, 만약 야권에서 윤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경우 실제 계엄령을 선포할 수도 있으니 이에 대비해야 한다.정부에게 ‘계엄선포는 꿈도 꾸지 말라’고 미리 경고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이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오는 10∼1월 중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법원 판결이 나온다. 이재명 대표가 더 이상 정치생명을 이어가가 어려운 판결이 나올 경우 친명계에서는 할 수 있는 어떤 대비도 해야 한다. 따라서 민주당이 정부에다 ‘계엄선포는 꿈도 꾸지 말라’는 사전경고하는 포석이라는 의견이다.다음은 강성 지지층의 의혹제기에 호응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이 당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강성 지지층이 주로 접하고 있는 친야 성향 유튜브와커뮤니티에서는 ‘윤대통령이 실제로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라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도 이런 상황을 감안해 계엄령 선포의혹을 거듭 제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계엄령 선포는 박정훈 대령 변호인인 김규현 변호사가 처음 꺼낸 이후 친야 성향 유튜브에서 급속히 퍼졌으며 민주당이 이를 유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또 다른 이유는 최근 검찰의 문재인 전임 대통령의 전(前) 사위 서씨 특혜채용 의혹 수사를 계기로 이재명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의 연합을 모색하는 것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지난 7일 유투브에서 윤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반국가 세력에 문재인 전임 대통령, 이재명 대표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반면에 박주현 KCPAC 대표 변호사는 최근 ‘계엄령이 두려운 부정선거 범죄자들’이라는 칼럼에서 그간 누적된 부정선거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027년 대선승리, 민생경제 집중에 있다.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 수지가 올해 6월 말까지 103조 4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상반기 재정적자가 100조 원을 넘긴 건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과 2022년 뿐이다.'역대급 세수 펑크‘ 주범은 법인세 감소에 있다.기업들의 경영결과가 너무 좋지 않다 아울러경제가 아주 좋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세입은 감소한 반면, 복지수요 급증등으로 세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내년은 상황이 더욱 좋지 않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1.4% 대비 1.0% 높은 2.4%로 내다봤다. 하지만 내년에는 한국의 최고 수출시장인 미국경제 침체 가능성 등으로 인해 2.1%로 낮아질 전망이다. 게다가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 성잘률은 2.1% 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다.어디 그 뿐인가(?) 우리의 최상위 수출시장인 중국경제 침체, 끝나지 않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계속되고 있는 중동분쟁, 프랑스를 비롯한 선진국들의 견제 등등 어디에도 호재가 보이지 않는다.이재명 대표는 지난 7월 10일 대표 출마 선언문에서 혁신 역량은 고갈되고 저성장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불평등과 양극화는 갈수록 극단화되고 있다▲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으로서 국민께서 민주당에 부여한 책임이 한 시대의 무게만큼 막중하게 다가온다고 진단했다.이 대표는 이어서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단언컨대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이 바로 유일한 이데올로기여야 한다▲경제가 곧 민생이다▲성장의 회복과 지속 성장이 곧 민생이자 ‘먹사니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민주당과의 공동정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당이 2022년 5월 당시 21대 국회도 제1당이었다.지난 4.10 22대 총선에서도 민주당은 국회의원 300명의58.3%인 175석이라는 절대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다.민주당이 오는 2027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대선 차원에서 집권여당을 견제하는 것은 당연하다. 집권 여당의 몰락이 곧 2027년 대선에서 제1야당인 민주당이 정권을 쟁취하는 것이니까.2027년 3월 대선에서 국민들은 ‘경제가 곧 민생이다는 먹사니즘’에 올인한 정당을 선택할 것이다.대한민국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2027년 대선에서 승리하고 싶다면, 민주당과 궤를 같이하고 있는 조국혁신당과 함께 이재명 대표가 출마 선언문에서 밝힌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는 해결하는 먹사니즘, 성장의 회복과 지속 성장이 곧 민생이자 ‘먹사니즘’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한다.[프로필] 강성후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現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사)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 한국디지털금융문화원 공정감시단장, NBN TV 디지털자산 전문위원· 조세금융신문과 NBN 미디어 고정 필진· 前 기획재정부 국장 (지역경제협력관)· 사)탐라금융포럼 이사장·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및 정책 위원장· 사)국제전기차엑스포 사무총장· 2022년 국민의힘 우주과학지원본부 디지털자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보단장 등 역임[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9.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당·정, "연금개혁특위 만들어 조속히 추진 방안 마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연금개혁과 관련해 국회의장과 야당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조속히 만들어 논의를 활성화시킬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추 원내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주최로 연금개혁 정책간담회를 열고 그간 여야간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한 연금개혁과 관련해 연금특위를 구성해 신속한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김상훈 정책위원장, 박수영 연금특위 위원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문구 고용노동부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박수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구조 개혁은 보건복지부 한 개의 부처와 보건복지위원회 한 개의 위원회로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적어도 다섯개 이상의 부처가 관련돼서 협의체가 구성돼야 한다"고 밝혔다.그동안국민의힘이연금 개혁을 위해 각 부처의 협업을 강조해왔던 만큼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공적연금 개선을 위한 토대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해당 각 부처 장관들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밝혔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여러 지역, 부처에서 관련한 좋은 의견들을 청취하겠다"며 "국민연금 개혁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에 정부가 준비한 연금 개혁안은 법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와 소통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모수개혁·구조개혁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재정 지원 등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퇴직금의 퇴직연금 전환·금융상품 개발 등 구체적인 안건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직금 지급 능력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체불된 퇴직금이 40%에 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게다가 퇴직금을 주택 구매 등 일회성으로 소진하는 경우가 많아 퇴직금이 노후 대비에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으므로, 더더욱 퇴직연금 전환이 중요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노동자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중간 정산 지원이 필요한 만큼 여러 분야에서 같이 다뤄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로보어드바이저(RA)를 활용한 금융 상품 수익률 제고를 언급했다. 그는 "개인연금에서 중요한 것은 낮은 수익률을 어떻게 올리느냐에 대한 것"이라며 "금융위는 RA를 활용한 고도화된 금융상품을 만들고, 여러 금융 정책을 만들고 금융회사들과 협의하면서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9.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정부 연금개혁안 속 ‘자동조정장치’, 묘수인가 악수인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개혁 정부안을 공개하고 국회로 공을 넘겼다.국민연금개혁 정부안은 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나이가 많을수록 인상 속도를 높이며 자동조정장치를 통해 저출산으로 인해 연금 보험료를 사람이 감소할 경우 은퇴자들이 받는 연금액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이를 두고 야당,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연금 총액이 감소된다는 지점에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내가 받는 연금액이 감소하는 것이 없다면 결국은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된다”며 연금 제도가 유지되기 위해선 이같은 장치가 꼭 필요하다, 고육지책이라는 입장이다.10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최근 정부가 가입자수와 기대여명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액을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내가 더 받으면 내 아들과 손자가 더 부담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보험료를 19.7% 내야 현 수준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보험료를 9% 내고 소득대체율을 40%로 받는다고 하니 부채가 쌓이고 2056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부 추산에 따르면 현재 상태로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56년 고갈된다.그런데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올해 수준인 42%에서 유지, 기금 운용 수익률을 1%p 높이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2072년까지로 늦출 수 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개혁을 하지 않을 때(2056년)와 비교해 16년이 더 늘어나게 된다.여기에 자동조정장치를 2036년부터 발동하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88년으로 32년 연장된다. 2054년 발동하면 기금 소진 시점이 2077년으로 총 21년 늘어난다.정부안에 포함된 자동조정장치는 물가 상승률에 기대 여명 또는 국민연금 가입자 수 증감을 연동해 연금 인상액을 조절하는 장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국 중 24국이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연금개혁 정부안 반발 확산이같은 내용의 정부 연금개혁안을 두고 야당, 시민단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국민연금개혁 정부안이 발표되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안은 보험료를 지금보다 40% 가까이 올리고 법 개정 없이도 연금을 자동으로 삭감할 수 있도록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이 장치가 도입되면 2030년 신규 수급자 기준 총 연금액이 17% 가까이 삭감된다”고 반발했다.이날 더불어민주당,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양대 노총도 국회에서 ‘연금개악안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연금개혁안은 국가의 국민노후보장을 포기한 연금개악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선 “해당 장치는 보험료 수준이 높고 국가 재정지원도 상당하며 연금급여 수준도 높아 국민의 노후생활이 안정된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라며 “우리나라와 같이 노인빈곤율이 극심한 상황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하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모든 연려층에서 총연금액이 약 20% 삭감된다고 분석했다.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유럽 등에서는 노인 빈곤율이 10% 아래로 낮아진 상태에서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됐는데,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0%에 육박한다. 보장성 강화에 대한 고려 없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오히려 노인의 빈곤을 초래하는 연금 개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연금 총액이 얼마나 삭감되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도 반발 여론을 키우는 요소다. 기금소진 연장 시기는 시나리오별로 공개하면서도 삭감 규모는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이 차관은 자동조정장치 적용에 따른 연금 삭감액 규모에 대해 “자동조정장치는 도입 모형과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설계는 다 했지만 더 연구해야 할 과제이고 국회로 안을 보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선 말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9.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안도걸 "윤 정부 5년간 적자국채 증가 382조원 전망...전 정부 比 21% 늘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의 5년간 적자국채 증가액이 382조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5년(316조원)보다 21%더 늘어난 수치다.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의원은 10일 악성채무인 적자국채가 지난 정부보다 현 정부에서 65조원 규모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정부의 한 해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적자가 발생하고, 정부는 이를 메우기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한다. 국가가 보유한 대응자산이 없어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을 적자성채무라고 하는데 적자국채가 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안도걸 의원은 이에 대해 "'국가재정이 튼튼해졌다'는 윤정부 2년 적자국채 증가폭이 벌써 136조원에 달한다"면서 "내년 86.8조원을 포함한 향후 3년 증가폭은 246조원으로 5년간 382조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안 의원은 또 "이는 문정부 5년간 적자국채 증가폭(316조2천억원)보다 65조3천억원인 20.7%가 늘어난 규모다"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채무 대비 적자성채무 비중은 63.3%(2022)에서 내년에는 69.2%까지 상승할 전망이고, 임기말인 2027년에는 71.5%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반면 외환보유액은 지난 2022년 5월 4477억 달러에서 올해 8월 4159억달러로 318억달러 감소했다. 안 의원은 윤 정부가 세수결손에 대응하고 금융성채무를 줄이기 위해 2023년~2024년 외평기금에서 40조원을 조기상환했으나 그만큼 금융성채무가 감소해 외형상 국가채무 증가폭은 덜 증가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금융성채무는 혈세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국채로 전환된다. 2023년에만 9조6000억원이 적자성국채로 전환됐다. 국가채무가 질적으로 악화되고 외환비상금인 외환보유액도 감소하게 된다.안도걸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 목적의 외평기금으로 세수결손을 땜질했다"고 비난하면서 "국가채무는 덜 증가하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실제 국민이 혈세로 갚아야 하는 악성 채무는 더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9.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임광현 의원, '육아템 부담제로법' 발의..."저출생 문제 해결 단초 될 것"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아동 신발 및 의류, 카시트 등 영유아용품에 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이 추진 될 경우 기저귀 및 분유로 한정된 면세용품의 종류가확대돼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 될 전망이다.임광현 의원은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의 다섯 번째 법안인 '육아템 부담제로법'(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발의 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0세에서 7세 사이의 영유아 의복 및 신발과 카시트, 도서 등 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해 양육비 부담으로 인한 출산 기피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마련됐다.실제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초저출생이 지속되는 가운데, 보도에 따르면 20대에서 40대 사이의 63%가 출산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출산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경제적 불안정이 25.2%, 양육 및 교육비 부담이 21.4%로 나타나는 등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경제적 부담을 원인으로 꼽았다.한편 한국에 비해 출생률이 높은 영국(1.61명)의 경우 아동용 카시트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5% 감면세율을 적용하거나, 의류 및 신발 등에 대해서는 전액 면세하는 한편, 미국(1.66명, 이상 2021년 기준) 역시 개별 주에 따라 다르지만 아동용품에 대해서는 판매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임 의원은 “추석이 다가오지만 고물가 장기화로 인해 아이 옷 한 벌 편하게 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우리보다 물가가 높은 영국이 유아용품만은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이어 임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영유아 보호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또 예비 부모들의 자녀 계획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소감을 피력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9.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당·정, 티메프 사태 '공정거래법·대규모 유통업법' 입법 추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당정이 을(乙) 사업자에 대한 대규모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는 공정거래법과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대규모 유통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9일 국회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 위메프 사태 재발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를 열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 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대책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대회의실에서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윤한홍 의원과 간사인 강민국 의원, 정무위 소속 강명구 의원이 정부에서 한기정 공정거개위원장이 참석했다.당정은 이날 경쟁 플랫폼, 경쟁, 판매법을 시장에서 축출하는 등 반경쟁적 행위를 담은 4대 행위를 담은 공정거래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갑질 행위에 대한 형벌은 제외하되 과징금은 상향하고 임시 중지 명령을 도입해 후발 플랫폼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당정은 이날 대규모 유통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현재 대규모 유통법 규율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해서는 일정한 규모 기준을 충족할 경우 대규모 유통업자로 의제해 규율할 방침임을 시사했다.특히 대규모 유통업 관련 규모 기준에 대해서는 중개거래 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천억원 이상 기준안을1안으로, 혹은중개 거래 수익금 1천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조원 이상 기준안인 2안을 각각 발표 했다.아울러 정산기한은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 또는 20일로 하는 제1안과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제 2안이 제시되었고, 별도관리 비율은 100%안(제1안)과 50%(제2안)이 마련됐다.당정은 나아가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상 규율 중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사업자간 거래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들을 도입해 온라인 입점사업자들의 권익을 두텁게 하겠다고 밝혔다.당정은 해당 규모 기준과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는향후 9월 중 공청회를 통해 정부안으로 입법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9.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검은우산 비대위, "피해 구제·재발 방지 특별법 제정" 촉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여야에 피해 구제·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티메프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로 구성된 티메프 비상 대책위원회(검은우산 비대위)는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검은 우산 비대위 5차 집회 및 전자상거래 추모 장례식’을 열고 각 당사에 입장문을 전달했다.검은우산 비대위는 이날 “정부의 무관심과 부실한 대처가 이번 사태를 키웠다”고 밝히면서 "각 부처 및 기관, 기업이 남일처럼 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지난 7월 구영배 회장의 쿠텐 그룹 소속 티몬, 위메프의 미정산 이슈로 촉발된 티메프 사태가 사건 발생 후 4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태가 진정되거나 해결국면으로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검은우산 비대위는특히 “티몬, 위메프를 포함한 큐텐 그룹에 각종 국가지원사업을 진행시켜 중소상공인의 입점을 유도한 중소기업유통센터 및 각종 지자체, 이들의 재무상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금융감독원, 사태의 긴급 이수 해결을 위한 대출을 빠르게 진행해야 함에도 여러 가지 제약을 걸며 대출조차 못받은 상황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뿐만 아니라 선정산(정산대금을 담보로 진행하는 대출) 한도를 3배까지 올려 판매자들의 티몬 거래를 더욱 높이게 한 SC은행, 소비자 환불이 당연한 상황임에도 해당 환불을 지연키고 있는 PG사 및 카드사를 검은우산 비대위는 비판했다.비대위는 “이번 사태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강자들이 현재 약자인 소비자와 중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빠른 대응이나 해결을 하지 않고 서로 간 잘잘못을 따지며 사태해결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재자들의 고통이 더욱 길어지지 않도록 이들이 적극 움직여야 한다”고 설명했다.비대위는 이밖에도 큐텐그룹 내에서 회생을 신청한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 AK몰 외에도 모기업인 큐텐 및 큐익스프레스를 거래하는 거래처들이 현재 미정산에 이슈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검은우산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단순히 사기업 경영실패를 넘어서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며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9.09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