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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기재부 장관 후보자, 농협대 총장 지내며 기업 사외이사로 2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기재부 차관 퇴임 후 사외이사로 2억이 넘는 돈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8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기재부 차관을 퇴임한 직후인 2019년 3월~2022년 3월까지 일동홀딩스 사외이사로 선임돼 1억800만원을 받았다.2020년 3월~2022년 3월 사이에는 신한투자증권 사외이사를 맡아 1억903만원을 받았다.두 곳 합쳐 총 2억1703만원에 달한다.사외이사 제도는 경영진 견제를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보수 지급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이사회 견제는 커녕 경영진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특히 기업이 유력 전직 관료들을 사외이사로 임명해 유무형의 영향력을 가지기 위한비판도 나온다.민주당은 최 후보가 기재부 출신 이력을 이용해 기업 사외이사를 맡았다고 보고 있다. 재정관료 마피아, 소위 모피아다.최 후보자는 2014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박근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을 맡는 동안 박근혜 국정농단과 관련한 재단에 기부할 것을기업들에 권유했으며, 이후 기재부로 돌아와 차관으로 승진, 박근혜 정부가 끝나는 2017년 5월까지 기재부 1차관을 맡았다.정권이 바뀌자 퇴직하여 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농협대 총장을 맡았다. 농협지주회장은 주로 기재부 출신 퇴직 관료들이 맡아 왔지만, 농협대 총장에까지 진출한 건최 후보자가 처음이다.이 기간 동안 일동홀딩스와 신한투자증권 사외이사로 억대 보수를 받았다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승리하자 평소 사이가 좋다고 알려진 기재부 선배 관료인 김대기 비서실장과 나란히 대통령실에 경제수석으로 들어갔다.김 의원은 “최 후보자는 공직퇴임 직후 모피아 권력을 이용해 여러 기업의 사외이사로 활동하며 기업을 위해 역할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라며 “대한민국 경제를 총괄하는 부처의 수장으로 적절한 처신을 해왔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오늘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예산안 처리는 표류 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가 오늘(8일)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한다.미처 처리하지 못한 민생 법안이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등이 이에 해당된다.다만 이날 내년도 예산안은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게 됐다.8일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미처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 처리에 나선다고 밝혔다.여야는 본회의를 통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기촉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기촉법은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법안으로, 채권단이 75% 이상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등을 지원해 주는 게 핵심 내용이다.또한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 도입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될 예정이다.아울러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이 재표결을 거친다.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다시 의결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즉 국회의원 199명의 찬서이 필요한데, 의석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111석)이 법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어 재표결은 부결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이날 본회의에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간 협상에 진전이 없어 이와 관련된 내용은 오르지 못하게 됐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안건도 상정할지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기재부의 힘’ 국조실장, 선거 앞두고 경찰청국세청 등 18개 외청장 소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 각 부처 밑 18개 외청(독립집행기관)들을 소집하는 외청장 회의가 신설됐다.18개 외청 소속 공무원은 무려 26만명에 달한다.국무조정실(이하 국조실)은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방기선 국조실장 주재로 제1차 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국조실은 각 부처 간 업무가 충돌하거나 조정이 필요할 때 중간다리 역할을 맡는다.국조실은 외청장 회의가 ‘정책의 중심은 민생 현장에 있다’는 기조 하에 집행기관들 간 소통·협업을 강화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국조실장(장관급)이 회의를 주재하며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기상청, 소방청, 특허청 등 18개 외청이 기본 참석자다. 그리고 현안에 따라 다른 기관들이 참여한다.국조실 주재하에 전 정부 집행기관(외청장)들을 모두 모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인데 이 회의가 왜 필요한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일단 외청끼리 전체 조정이 필요할 일이 별로 없다.외청 간 업무 영역이 서로 너무 다르고, 외청끼리 협조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상급기관을 포함해 필요한 기관끼리 모여 협의한다.실제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작되는 무수한 정부 정책들을 보면 주무 부처에서 총괄한다.게다가 이번 회의 주제인 정책성과, 인사운영 방안은 협의나 조율사안이 아닌 하달 사안이다.국무회의를 통해 정책이 정해지면 집행기관들은 일단 ‘이행’을 하고, 나중에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지 집행기관끼리 조율할 사안이 없다.예컨대 문화재청장과 병무청장, 검찰총장과 농촌진흥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과 재외동포청장간 어떤 공통분모 국정사안이 있는지 상상하기 어렵다.그런 만큼 회의를 연다고 해도 표면적으로는 거시적인 주제를 꺼내 들 수밖에 없다.또한, 서울 서초동 검찰총장이 국조실장 소집에 응할지도 미지수다.국무조정실장은 총리의 부하로 장관급 공무원이지만, 법무부 장관의 부하인 검찰총장은 18개 외청장 가운데 유일한 장관급이다.실제 이번 회의에서 검찰총장은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기재부 출신 관료가 주재하는 회의이번 회의를 기획, 주도한 게 방 국조실장인데 국조실은 총리실 산하지만, 국조실장은 대표적인 기획재정부 영역이다.국무조정실장(장관)은 대대로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이 주로 맡으며, 추경호 부총리, 방기선 현 국조실장 모두 기재부 관료 출신이다.그리고 18개 외청 가운데 4개가 기재부 외청(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이다.외청을 네 개가 두고 있는 부처는 기재부가 유일하며, 국방부(병무청, 방위사업청), 행안부(경찰청, 소방청), 국토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부처 당 외청이 하나씩만 있다.기재부 관료들은 현 정부 경제라인을 꽉 잡고 있는데 경제수석-기재부 총리는 물론 금융위원장도 기재부-서울대-행시 관료들이 차지할 것으로 관측된다.방 국조실장은 “지금은 정부 출범 3년차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자 본격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보여줘야 할 중차대한 시기”라며 “외청장 회의를 신설해서 국정철학과 기조와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각 기관 간의 상호 이해를 넓힘으로써 모든 내각이 한 팀으로서 의지를 다지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전했다.이어 “민생 중심의 국정기조 아래, 정책 결정과 집행을 유기적으로 연계 시키고, 부처청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촉진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국조실은 18개 외청장 회의를 분기당 1회씩 진행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단식(斷食), 배고픔의 고통을 이기는 힘과 경영지혜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모 정치인이 갑작스레 단식을 이어가 많은 사람의 주의를 끌었다.역사상 단식은 많은 사례가 있어 왔다. 단식(斷食)은 실타래 같이 이어져 있는 생명의 유지를 위한 음식공급망을 의식적으로 빠르게 끊어내는 것을 의미한다.서서히 섭취를 줄이는 절식(節食)과는 다르게 그 배고픔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크고 생물의 본능을 공격하는 것이라 정신과 육체 모두를 원시상태로 되돌리는 극기의 인내를 감수해야만 가능하다.필자에게도 단식경험이 있다. 60년대 우리나라는 전쟁후유증으로 인한 궁핍한 경제로 국민학생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도 생각나는 그때, 워낙 가난한 사정 때문에 하루에 한 끼도 못 채우고 수돗물로 배 채울 정도로 배고픔을 참아가며 열심히 공부해 항상 우등생 반열에 올랐던 절친이 있었다.필자는 그 친구의 상황을 공감하기 위해 똑같이 하루에 한 끼로 하며 빈 배를 수돗물로 채우는 과정을 동반 체험해봤다. 결국 3일을 넘기지 못했다. 그 배고픔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이다.필자는 배고픔을 수돗물로 채우고도 끝끝내 강한 의지로 항상 공부를 잘했던 그 친구를 정말 존경했고 후일 그 친구는 80년대 중동 열사의 대기업 건설회사의 중역으로 국가와 사회에 큰 일익을 담당했다.단식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한다.첫째, 자신의 생명을 끊고자하는 단식이다. 지조와 절개의 상징이다. 중국의 백이숙제는 주나라의 곡식을 먹느니 굶어 죽는 걸 택했고 신라 박제상의 부인은 남편이 일본에서 죽자 단식으로 망부석의 주인이 됐고, 백제의 성충은 의자왕의 실정으로 백제의 멸망을 보지 않기 위해 단식으로 목숨을 끊었다. 한일합방 때는 많은 유림들이 단식으로 목숨을 끊었다.둘째,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자 하는 단식이다. 이념관철이 목적이다. 사례를 들 필요도 없이 지금까지 많은 정치인, 운동가들이 이를 수행해 퍼포먼스라고 부르기도 한다. 인도의 간디는 생전 18회, 모두 140여일을 단식해 평화의 이념을 과시했다.셋째, 종교 및 수도의 단식이다. 정신과 도를 깨닫는 도구이다. 종교의 창시자인 예수, 석가, 마호메트 모두가 단식을 하며 참 진리를 깨달았고 지금도 많은 도의 수행자들이 단식을 하며 정신을 훈련시킨다.결국 다른 취지로 단식을 행하지만 그 과정은 당연히 고통과 괴로움이 수반된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힘은 바로 첫째는 지조와 절개, 둘째는 이념구현, 셋째는 정신수도라는 절대적인 목적달성이라는 강인한 의지력이라 할 수 있다.단식은 타인에 대한 폭력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폭력이다. 자신에 대한 폭력, 고통을 자초해 뭔가 이루어내려 함은 지고지순한 최고의 극기행위인 것이다. 오히려 배고픔이라는 그 상태가 주는 많은 이로움과 장점을 필자는 비즈니스에 접목하고 싶다.필자가 예전 뉴욕의 월스트리트를 방문해 6개월을 체류한 적이 있을 때, 오전 출근시간대의 뉴욕 지하철 입구에서 한 동냥꾼이 팻말을 세우고 구걸을 하고 있었다.“당신은 배고픔의 고통을 한 번이라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나는 이 글귀에 동정과 매력을 느껴 매번 그 자리에 10달라씩 적선했다. 30번째의 계속된 적선에 그 동냥꾼은 나에게 쪽지를 주었고 거기에는 한 빌딩의 사무실 주소가 적혀있었다. 필자는 생경스런 상황 발생에 호기심이 일었고 방문해보았다.그 주소는 어마어마한 대형 펀드회사였고 결국 비서의 안내로 CEO의 룸으로 안내되었다. 필자는 깜짝 놀랐다. 바로 그 동냥꾼이 CEO였다. 그때 그 CEO의 말이 아직도 심금을 울리고 있다.“나는 배고픈 경험이 있었기에 이를 악물고 버텨내 지금의 부를 이루었다. 이 부를 배고픔의 고통을 맛본 사람에게만 투자하고싶다. 배고팠던 자만이 의지력과 힘이 생기고 성공할 수 있게 된다.”기업경영의 성공실패는 CEO의 경영의사 선택에 달려있다. 오로지, 홀로 고독하게 냉정하게 지혜롭게 현명하게 마음을 다스려 모든 대내외 환경, 주변사태를 파악한 후 빠르게 의사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희로애락공우경(喜怒哀樂恐憂驚),즉 기쁘고 노하고, 슬프고, 즐겁고, 우울하고, 놀라는 마음의 상태를 벗어나야 한다. 이 상태서의 의사결정은 비정상적 사고체계를 유발해 실수가 생기기 마련이다. 그래서 중요의사 결정 3일 전부터 단식, 절식 등을 통해 배고픔의 경험이 충만할 때 의사결정을 하면 나름대로 좋은 길을 찾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배부름의 포만은 나태함과 오만, 과욕, 괜차니즘의 사고를 발아시킨다.월드컵축구 4강 신화를 이룬 우리나라 감독이었던 거스히딩크의 말이 떠오른다. 나는 아직 배고프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대재해처벌법 50인미만 기업 적용' 2년 추가 유예 추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다음 달 27일부터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현재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니지만, 다음 달 27일부터는 유예 기간 종료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3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국민의힘이 발표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정부는 80만여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이 법 전면 적용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이에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준비 부족과 만성적인 인력난 등을 고려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9월 발의한 바 있다.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사과와 산업현장 안전 계획 수립 등을 전제로 법 유예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 "(정부의)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에 충분히 협조를 구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당정은 재해 예방, 인력 양성·활용 지원, 기술·시설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이달 내 발표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도 적극 확충할 계획이다.정부는 또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민간기업의 클라우드 활용 등을 담은 종합 대책을 다음 달까지 마련한다.당정대는 범정부 대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지난달 17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시도 새올행정시스템'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가 마비되면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후에도 모바일신분증을 안내하는 웹사이트 등에서 전산 장애가 발생했다.당정은 단기적으로 노후 장비 전수점검, 정보시스템 인프라 이중화 및 등급제 개선, 예방·대응 컨트롤 타워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장기적으로는 공공·민간의 다양한 클라우드 방식을 활용하고, 공공부문의 디지털 관리 역량을 개선하기로 했다.아울러 소프트웨어 단가 현실화, 분리발주 및 조달평가 제도 개선, 기술력 높은 기업의 공공 정보화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정보화 사업 제도도 혁신한다는 방침이다.범정부적 차원에서 구조적 문제·법령상 미비점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 정보시스템(338개)과 함께 민간 금융·의료기관 등 기반 시설에 대해 이달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내년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 시행되는 늘봄학교(방과후 교육·돌봄 사업)에는 초등학교 1학년 대상 프로그램(초1 에듀케어)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늘봄학교는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에 제공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 통합 서비스로, 올해 8개 시도교육청 459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당정은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의 참여를 활성화해 프로그램 공급처를 확대하고, 학생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교육·돌봄 프로그램도 제공한다.국민의힘은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학교 업무와 늘봄학교를 분리하고 이를 위한 전담 인력을 확보할 것을 정부에 적극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정부는 이달 중으로 구체적인 2024년 늘봄학교 추진 계획을 발표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회 정무위 '워크아웃제 3년 연장'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의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파산 직전 기업이 빠르게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기업 구조개선(워크아웃) 제도가 2026년까지 3년 연장된다.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파산 직전 기업이 빠르게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워크아웃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 등을 해주는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담긴 기촉법은 지난달 15일 5년 일몰 기한이 도래해 효력이 상실됐다가 이번에 재입법됐다.연체 이자를 대출 잔액 전부가 아닌 연체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과잉 추심을 막는 내용 등을 담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안'도 정무위를 통과했다.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을 방지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을 없애고 신고자에 대한 변호사 조력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도 정무위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특정 거래 상대방과 거래를 강제하는 경우 해당 상품·용역 등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이밖에 금융사고에서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 보험 사기 행위 알선·유인·권유·광고를 금지하고 보험 사기죄를 저지른 관련 종사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만평] 횡재세 논의에 부글부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재명 “尹, 행정망 마비 또 남 탓…5대 생활 예산 반드시 관철할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와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민생 예산 논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망 마비로 얼마나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었겠나”며 “대통령도 온 국민이 겪은 이 불편함에 대해서, 정부 공직자의 안이함, 무능함, 이 행정 잘못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대해 사과하는 게 온당하다”고 말했다.이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문제만 생기면 전 정부 탓, 야당 탓, 뭔가 남 탓을 한다며 남 탓보다는 ‘내 탓이오’ 하고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서 민생과 경제가 살아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민생 예산에 대한 정부의 발목잡기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울렸다.민생 예산 등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시간 끌고, 애써 법안을 만들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행태를 지적했다.그는 “희한하게 이번 정부는 야당이 이런저런 정책을 내고 하자고 하면 여당이 나서서 발목 잡는 아주 특이한, 보기 어려운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중 하나는 역시 입법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거부권 행사”라고 짚었다.이어 “참으로 보기 드문데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다”며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약속드린 5대 미래 예산, 5대 생활 예산을 반드시 관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더불어민주당 TF, '尹정부, 14개 부처 특활비 내역 공개'촉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7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특활비 논란이 더이상 제기되지 않도록 14개 부처의 특활비 사용내역을 엄정히 공개할 것"이라고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특수활동비 태스크포스(TF)팀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가제대로 된 소명 없이 국민혈세 80억원을 특활비로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용처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는 특활비 항목은 '대폭삭감'을 원칙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이들은 "국회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특활비를 편성한 14개 부처에 사용내역을 요구했으나, 예산소위가 끝나는시점까지 검찰을 비롯한 대다수 기관이 묵묵부담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들은 특히 "대검찰청의 경우 기밀성이 높은 수사가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을악용해 검찰총장 비서실로 현금을 대거 옮겨놓고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65개 중 55개 검찰청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특활비 예산 잔액을 국가에 반환하지않고 이듬해에 돌려사용해 자료 분석으로 인한 금액이 총 2억700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특활비 논란이 더이상 제기되지 않도록 14개 부처의 특활비 사용내역을 엄정히 공개하고, 국민이 원하는 2024예산안이 확정 될 수 있도록 소명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이들은 기자회견 이후에 특활비 삭감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전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TF 소속김승원(단장)·박용진·윤건영·양이원영 의원과 박주민원내수석부대표 등이참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농·축협조합장 국회서 '농협법 개정안' 통과 촉구...셀프연임에 발목 잡혀 '난항'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농협법 개정안이몇달째 법사위에 계류되면서 해를 넘길 위기에 처해 있다. 법안의 쟁점은 농협법 개정안에 끼워 넣기로 들어간 셀프연임 조항이다.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법사위 일부 의원들은 법 상식에 맞지 않는 셀프연임 조항만 삭제하면, 언제든 농협법 통과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탄희 의원은 현직 회장에게 법을 바꿔 연임을 허용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고, 박용진 의원도 연임은 허용하되 현직 회장은 제외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의 합리적인 지적에 농협회장이 선택한 방법은 정면돌파다. 이성희 농협 회장은 지난 국정감사에 출석해 셀프연임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오늘(20일) 국회에서는전국농·축협 조합장 약 300여명이모여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계류중인 ‘농협법 개정안’ 통과촉구를 위한대규모 집회를가졌다.오늘 국회 집회는 지난 15일 농민단체들의 대규모 집회에 이어 일주일 사이에 연달아진행됐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법사위에 쐐길를 박기위한집회로 해석된다.법사위에 계류중인 농협법 개정안에는▲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1회) ▲비상임 지역농협조합장 연임 2회로 제한 ▲농협중앙회 및 지역조합의 내부통제 강화 및 1명 이상의 준법감시인 임명 ▲회원조합지원사업 소요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농지비 부과율 상향 ▲도농상생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도시조합에 대한 도농상생사업비 부과 등이 담겨있다.오늘 집회에 참여한 조합장들은전국 농·축협 조합장의 88.7%가 개정안에 찬성하고 행정부(농식품부)도 찬성했으며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통과된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처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특히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불발된다면 차기 회장 선거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되는 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혼란의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공고는 빠르면 12월 2일, 아니면 12월 19일까지는 해야 하는 상황이다.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지난 2020년 1월 취임하여내년 1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번 회기에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불발된다면 차기 회장 선거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거짓 협박에 형사처벌도 불사할 것’…농협 중앙회장 ‘연임’ 재차 강조이날 결의대회를 갖고 호소문을 발표한 염규종 수원 농협조합장 겸중앙회이사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강조하며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계 사업이 담긴 사항이며, 법사위에서 이 사항을 고의로 6개월간 지연시키는 것은 농촌, 농업인 모두 어려운 고충을 파괴하는 주춧돌이다”고 강조했다.특히 “일부 법사위원들은 중앙회장 연임 허용 규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법 개정안 통과를 막고 있다”면서 “국회에서는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면 되는데 회장 선거가 임박하도록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고의적으로 지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전남 해남에서 올라온장승용 해남농협조합장은 “엊그제 우리 조합장님들에게 많은 협박과 거짓 문자를 받았다”면서 “우리 농협법을 반대하고 성장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다”면서 “농협법을 개정하고 별도로 그런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형사고발 조치 할 것”이라고 열변했다.특히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이성희 회장님은 벼 관련 사업을 하나도 안해줬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우리가 지금 벼 매입 무이자 자금을 6개월짜리를 받고 있지만 3개월 더 연장해서 9개월짜리 무이자 자금을 줬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중앙에서 1천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했고, 떡과 쌀을 나눠주고 농민들을 위해 많은 일들을 했지만 쌀값이 폭락하니까 회장이 아무것도 안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장 조합장은 입장문을 통해 “중앙회장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의 조합장님들의 권리이며, 조합장 88.7%가 찬성했던 사안이다”면서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것은 우리 조합장님들의 의식 수준을 평가하는 것임은 물론 농협 운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면서 법안처리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김철규 문내농협조합장 “은행중앙회의 경제부분 농업지원이 절실”새벽에 출발해 국회에 도착했다는해남 김철규 문내농업협조합장은 농협법 개정안과 농협조합의 애로사항에 대해 “정부가 농산물 가격의 생산비 대비 가격 결정 문제에 있어서 농산물 원가를 제대로 파악해 원가이하의 쌀폐기 처분은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김 조합장은 특히 “일반 조합에서 거둬들인 수익을 농협중앙회가 예치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중앙회의 이익은 일반 조합에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농업인과 조합에 다시 지원하고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름을 밝히지 않는 한 조합장은 중앙회장의 연임에 대해 “중앙회장의 연임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우리 조합원들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연임의 필요성은 우리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어 일에 대한 연계성 때문이다”고 설명했다.경기도의 한 농협 조합장은 “연임과 관련 참석한 것 보다는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위해 왔다”면서 누가 참석하도록 권유했는지에 대해 묻자 “민감한 사항이다”며 대답을 회피했다.또한 중앙회장 연임을 위해이 자리에 왔는지 여부에 묻자 “민감한 사항이다”며 대답을 회피했다.국회의원도 한목소리 “법제사법위원회 월권행위 중단”이날 집회에는 국민의힘박덕흠 의원, 송석준 의원, 김학용 의원, 더불어민주당김성환 의원, 이개호 의원, 김학용 의원등이 참여했다.이들 국회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상임위에서 6개월간 여·야가 결정된 사항에 대해 법사위가 심사체계·자구에 관한 사항만 관여해야지 야당 일부 의원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처리하지 않는 것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월권행위”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 박덕흠의원은 “조속한 시일로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취재에 응했다.더불어민주당 김성환의원도 이날 농협법 개정안에 참석한 이유에 대해 묻자 “상임위에서 통과된 사항을 법사위에서 막고 있는 것은 법사위의 월권행위이므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촉구를 강조했다.이날 총 책임을 맡고 사회를 진행한 송파구지역 농협조합장인 홍성표 조합장은 “농협자율성 보장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월권중단”을 외치며 지역농축산협조합장들의 단결을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코너2
[전문가 칼럼] 인사담당자를 위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대응법 上편 [전문가 칼럼] 인사담당자를 위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대응법 上편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2019년 7월 시행되어 어느덧 법시행 4년이 지났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의무까지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요.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조사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절차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이번 칼럼에서는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조사의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1. 상담 단계본격적인 조사 이전 상담 단계에서는 피해 사실을 명확히 파악하고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경청합니다. 피해자에게 사건 처리절차의 전 과정이 비밀로 유지된다는 점을 알리고 신고자에게도 비밀유지 의무가 있음을 고지합니다. 이를 위해 상담 단계라도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상담자는 피해 사실에 대하여 ‘열린 질문(opened question)’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시로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셨나요?”의 질문처럼 닫힌 질문(closed question)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하셨나요?”의 질문처럼 신고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만의 방법으로 말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합니다. 질문 상담 과정에서 상담자는 피해자를 탓하는 유도 질문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또한, 상담자는 최초 상담 시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가 원하는 조치를 반드시 확인하며 상담 단계에서도 피해자의 요구, 사건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임시적인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2. 조사 단계직장 내 괴롭힘은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①지체없이 ②당사자 등(피해자, 행위자, 참고인)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하여야 합니다. 또한 ③조사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은 피해자 및 관련자의 신원에 대하여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시, 순서는 피해자, 참고인, 행위자 순으로 진행합니다. 조사 순서는 사안의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신고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참고인에게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행위자를 조사합니다.당사자 조사는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서면조사 또는 비대면조사로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면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조사의 공정성 등을 위해 조사자 2명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사위원은 사내 위원으로 구성하거나 외부 전문가 등을 섭외할 수 있습니다.다만 ‘내부 조사위원’이 진행할 경우에는 신고인, 행위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를 선정해야 하고, 조사 과정에서 수직적인 위계를 악용하여 정상적 조사를 어렵게 할만한 인사는 반드시 배제되어야 합니다.조사과정에서는 사건의 경위, 피해자와 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당사자 관계, 괴롭힘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조사과정에서의 피해자 요청사항, 괴롭힘 인정 후 행위자 조치에 관한 피해자 의견, 직접증거 및 정황증거를 확인합니다. 증거는 목격자, 이메일, 녹음, 메신저 대화내용 등 행위와 관련된 모든 증거를 수집합니다.3. 조사보고서 작성 단계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마친 후에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에는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사항과 신고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인지 여부 및 그 괴롭힘의 경중, 적정한 제재 수준 등을 기재합니다. 또한 직접증거 및 정황증거, 그 증거의 신뢰성에 대한 조사자의 의견까지 자세히 기술하여 조사자가 제출하는 조사보고서만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사실관계,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판단이 가능하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신고자에 의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접수되는 경우, 노동청은 사업장에 작성된 조사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때 조사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되어 있지 않으면,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장에 재조사를 명령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또한,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하였을 때, 행위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징계 여부 역시 작성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보고서를 바탕하여 징계 양정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때문에 조사보고서는 최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될 필요성이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상담과 조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해당 칼럼을 참고하시어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업주의 조치 및 사후 모니터링에 대하여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프로필] 백정숙노무법인 이산 부대표/공인노무사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사회법석사과정[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 [전문가 칼럼]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양도차손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 결과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당연히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 두는 것이 좋은 이유 및 양도차손의 통산방법과 기타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1. 양도차손이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같은 과세기간(1.1~12.31)에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양도차익이 발생한 자산을 각각 양도한 경우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을 서로 통산한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토지를 취득가액 보다 낮게 양도하여 양도차손 2000만원이 발생했고, 2023년 11월에 상가를 양도했는데 양도차익이 1억원인 경우 토지의 양도차손 2000만원을 상가의 양도차익 1억원에서 공제하여 8000만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따라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은 동일 과세기간에 양도차익이 발생한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따라서 양도차손인 자산을 동일 과세기간의 양도차익과 통산하기 위해서는 신고하여야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또 양도차손인 것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과세관청에서 무신고분에 대한 결정을 위해 양도차손임을 입증할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나중에 관할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제출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알아서 신고하는 것이 좋겠다.2.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을 무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되지 않음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예정신고를 포함하고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에는 산출세액 등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다만,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무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없다.3. 양도차손의 경우에도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됨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증축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8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감정가액(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 또는 환산취득가액(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한다.해당 규정은 소득세법 제93조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114조의2 ②). 즉,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라도 신축 또는 증축 후 5년 이내 양도하면서 환산취득가액 등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산세를 적용하여 신고해야 한다.참고로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고가주택(부수토지 포함)의 경우 해당 건물분에 대한 환산취득가액 전체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기획재정부재산-939, 2018.11.1., 서울행법 2018구단21616, 2019.8.21.).4. 양도차손 통산 범위 및 이월공제여부① 부동산 등(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② 주식 등 ③ 파생상품 등으로 구분하여 각 그룹 내에서만 양도차손을 통산한다. 즉 부동산 등의 소득과 주식 등의 소득은 서로 통산할 수 없다.또한 결손금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만 통산이 되므로 잔여 결손금은 차기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가 없다. 따라서 양도차손이 발생했고 근시일내에 다른 자산을 양도할 계획이라면 이왕 양도차손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양도하여야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5. 양도차손 공제순서양도차손은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우선 공제하고, 잔여 양도차손은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에서 공제한다. 이때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세율별 양도소득금액 합계액에서 당해 양도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한다(소법 102 ②, 소령 167의2).6. 감면소득이 있는 자산과 양도차손 통산방법「소득세법」 제90조의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순양도소득금액(감면소득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과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당해 양도차손을 공제한 것으로 보아 감면소득금액에서 당해 양도차손 해당분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으로 본다.7. 국외자산 양도차손 통산 금지국내외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각각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국외자산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국내자산의 양도차익과 통산하지 아니한다.다만, 파생상품(2017.1.1. 이후 양도분부터) 및 주식(20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의 경우 국내자산과 국외자산간 손익을 통산하도록 개정하였다.8. 비과세 자산의 양도차손은 통산되지 않음에 주의양도소득금액은 자산별 양도소득금액(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과 과세대상 결손금을 통산하는 것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손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기획재정부재산-917 2011.10.27.).실무상 비과세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과세대상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 추징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인 고가주택과 일반주택을 같은 연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고가주택은 양도차손이 발생하고 일반주택은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총양도차손 중 12억원 초과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손에 대하여만 통산 가능하다(사전법령해석재산 2015-377, 2015.12.11.).9. 주택과 부수토지를 일괄양도하는 경우라도 구분계산하여 건물의 양도차손 생기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측면에서 절세가능두 개의 자산에서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이 각각 발생하는 경우에 우선 양도차익인 자산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 후 양도차손을 통산한다(부동산거래관리-1204,2010.10.1.).주택과 부수토지를 일괄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전체적으로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지만 토지와 건물로 안분계산한 경우 건물이 양도차손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전체 양도차익은 안분계산여부와 상관 없이 동일하나 안분계산하면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커질 수 있다.즉,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양도자산별로 계산하여 그 양도차익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으로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건물과 양도차익이 발생한 그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은 부수토지만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계산한다(부동산거래관리-1204, 2010.10.1.).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통산 후 양도차익에 대해 적용하는 것보다 양도차익이 발생한 부수토지에 대해서만 적용할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된다.10.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전 양도차손 발생시 통산문제(개인의견)관리처분계획인가전은 양도차손, 관리처분계획인가후는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차손 통산 방법에 대해 현재 유권해석이 없다.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양도차익을 관리처분계획인가전 양도차익과 관리처분계획인가후 양도차익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분의 양도차익과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해 각각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관리처분계획인가 직전에 기존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평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낮아 관리처분계획인가전 부분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차손 통산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순서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이 경우 일차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전 양도차손과 관리처분계획인가후 양도차익 중 기존부동산분 양도차익을 통산하여 기존부동산 양도차익(또는 양도차손)을 구하고, 이차적으로 기존부동산분 및 청산금납부분 중 양도차손을 제외한 양도차익인 부분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 후 소득금액을 합산해야 한다고 판단된다.[프로필] 이재홍 세무사이재홍세무사사무소 대표(전)서울시 중구청 지방세심의위원(전)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세무회계 전공)안수남외 2인 양도소득세(광교이택스) 저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수도권 분양시장 흔드는 2가지 후광 “GTX반도체 효과” [전문가 칼럼] 수도권 분양시장 흔드는 2가지 후광 “GTX반도체 효과”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최근 수도권 분양시장을 흔드는 2가지 후광효과에 수요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GTX와 반도체 후광효과가 대표적이다. 교통 인프라 개선과 일자리 창출은 부동산 시장에서 대표적인 호재로 꼽힌다.먼저 GTX의 경우 지난해엔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거품이 꺼졌지만, 최근 다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고, 시장 상승 분위기와도 맞물리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다음으로 반도체 호재의 경우 ‘반세권’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실제 용인, 동탄2신도시 등은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발표 소식에 부동산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 또 이천, 평택 등 반도체 산업을 이미 확보한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바닥을 다지고 상승세로 돌아서는 모양새다.수도권 분양시장 이끄는 ‘GTX반도체 효과’ 분석 구 분 핵심 내용 GTX 효과 GTX의 경우 지난해엔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거품이 꺼졌지만, 최근 다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고, 시장 상승 분위기와도 맞물리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음 반도체 효과 ‘반세권’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음 실제 용인, 동탄2신도시 등은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발표 소식에 부동산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음. 또 이천, 평택 등 반도체 산업을 이미 확보한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바닥을 다지고 상승세로 돌아서는 모양새임 [자료=업계종합]◆GTX 효과고금리 기조 영향 등으로 전국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전매제한 완화 등의 정부 정책이 적극 전개되고 있으나 효력이 다할 경우 다시 부동산 시장 하락세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다.반면 경기 동탄, 안양 인덕원역, 의정부역, 인천 송도 등 GTX 수혜지역 내 아파트, 상가, 소형 오피스 등 교통 개발 호재를 품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반등세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가격이 지난해 1월부터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지만 지난 7월 전국 아파트값이 약 18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된 바 있다. 수도권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진 가운데 이러한 양상을 두고 정부의 정책 효과뿐 아니라 교통 개발 호재 덕분이란 분석이 대두되고 있다.이처럼 정부 부동산 대책 효과가 들썩이면서 경기도 부동산 시장을 조명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정부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의 적기 개통을 지원하기 위해 7247억원을 투여하고 주요 고속철도 노선 등을 차질 없이 건설할 계획이라고 공언했기 때문이다.정부는 내년 개통되는 GTX-A에 1805억원을, 오는 2030년 개통될 GTX-B에 3562억원을, 오는 2028년 개통될 GTX-C에 188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중에서도 GTX-A 개통 시기가 불과 1년 안으로 임박했다.이에 내년부터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과 화성 동탄~수서 구간을 확실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남부 구간에는 동탄을 비롯해 안양, 용인, 성남 등 역 주변 수요를 주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면적 102㎡가 20억원에 신고로 거래됐다. 올해 3월 16억 3000만원, 6월 17억원대를 거쳐 지난 7월 18억 3000만원으로 오름세다.이처럼 화성 동탄 전체적으로도 아파트값이 오르는 분위기다.GTX-B 노선 주요 기점인 송도국제신도시 역시 마찬가지다. 부동산 시장 하락에 따라 송도신도시 매매가는 반토막이 났었으나 GTX-B 노선 착공이 가시화되면서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송도 주요 대장 아파트들은 가격 회복을 넘어 전고가 갱신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GTX-C 개발에 따른 의정부, 안양 인덕원 중심의 부동산 시장 상승세도 주목할 요소다.GTX-C노선은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부터 경기 수원시 수원역까지 총 86.46km 길이로 14개 정차역이 위치한다.주요 역은 덕정역(양주)~의정부역(의정부)~창동(서울 도봉구)~광운대(서울 노원구)~청량리(서울 동대문구)~왕십리(서울 성동구)~삼성(서울 강남구)~양재(서울 강남구)~정부과천청사(과천)~인덕원(안양)~금정(군포)~수원(수원) 등이다.GTX는 운행속도 시속 100km의 고속철도로 서울지하철 운행속도(시속 30km대)보다 3배가량 빠르다. 특히 공사 중인 GTX-A노선에 비해 사업이 더뎠던 C노선은 이번 실시협약으로 사업이 본격화돼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경기 북부의 관문 도시인 의정부, 의정부역에서 강남 삼성역까지 5정거장, 예상 소요시간 20분대로 이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이동시간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의정부역은 1호선(경원선)과 의정부 경전철, GTX 이외에도 고양 능곡을 연결하는 교외선도 연결돼 향후 광역교통망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인덕원 지역은 과거부터 주요 교통요점이었으나 구도심 유흥지역, 상업지역이란 지배적인 인식이 깔려 있어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아 왔다. 하지만 GTX-C 연내 착공 발표에 따라 미래가치와 시세차익을 지켜볼 수 있는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GTX-C가 통과하는 인덕원역 인근 아파트 단지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또한 기존 운영 중인 수도권 지하철 4호선, 월판선, 동탄인덕원선에 이어 GTX-C 노선이 개통될 경우 인덕원역은 쿼드러플 역세권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이처럼 인덕원역 인근이 새로운 수도권 남부 교통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안양시는 인덕원역 주변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인덕원역 일대를 스마트시티 관련 기업 집중육성지역으로 탈바꿈시킬 목표를 지니고 있다. 다역세권에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주거를 지원하는 청년 스마트타운 및 환승 교통체계가 마련된 복합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반도체 효과‘반도체’ 키워드가 수도권 분양시장을 휩쓸고 있다. 실제 동탄2, 평택 등 반도체 산업단지가 연계된 지역에서는 최근 잇달아 청약마감 소식이 들리고 있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4월 청약을 받은 ‘동탄신도시 금강펜테리움 6차 센트럴파크’와 ‘동탄 파크릭스 2차’는 각각 평균 9.3대 1, 7.7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다.이들 단지는 동탄2신도시 신주거문화타운에 조성되는 아파트로, 최근 삼성전자의 300조 반도체 사업 투자 소식이 발표된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과 인접해 있어 수요가 몰렸다는 분석이다.또 지난 3월 평택시 고덕신도시에 공급된 ‘고덕자이 센트로’는 올해 경기권역 최고경쟁률인 평균 45.3대 1로 1순위를 마감했다.공장 라인 증설 등의 호재가 있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가깝다는 점이 인기를 끌었다는 평가다. 실제 동탄2신도시와 평택 고덕신도시 주변 매매시장도 상승 거래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올해 분양시장을 휩쓴 키워드인 ‘반세권 아파트’가 단지가 올 연말 잇따라 분양에 나서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반도체 클러스터 주변 부동산은 일자리 창출에 따른 수요 확보와 대규모 투자에 따른 미래가치로 인기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신규 분양에 다시금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프로필] 장경철부동산일번가 이사(현)중앙일보 조인스랜드 부동산 칼럼리스트(전)네이버 부동산 상담위원(전)아시아경제 부동산 칼럼리스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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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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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단식(斷食), 배고픔의 고통을 이기는 힘과 경영지혜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단식(斷食), 배고픔의 고통을 이기는 힘과 경영지혜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모 정치인이 갑작스레 단식을 이어가 많은 사람의 주의를 끌었다.역사상 단식은 많은 사례가 있어 왔다. 단식(斷食)은 실타래 같이 이어져 있는 생명의 유지를 위한 음식공급망을 의식적으로 빠르게 끊어내는 것을 의미한다.서서히 섭취를 줄이는 절식(節食)과는 다르게 그 배고픔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크고 생물의 본능을 공격하는 것이라 정신과 육체 모두를 원시상태로 되돌리는 극기의 인내를 감수해야만 가능하다.필자에게도 단식경험이 있다. 60년대 우리나라는 전쟁후유증으로 인한 궁핍한 경제로 국민학생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도 생각나는 그때, 워낙 가난한 사정 때문에 하루에 한 끼도 못 채우고 수돗물로 배 채울 정도로 배고픔을 참아가며 열심히 공부해 항상 우등생 반열에 올랐던 절친이 있었다.필자는 그 친구의 상황을 공감하기 위해 똑같이 하루에 한 끼로 하며 빈 배를 수돗물로 채우는 과정을 동반 체험해봤다. 결국 3일을 넘기지 못했다. 그 배고픔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이다.필자는 배고픔을 수돗물로 채우고도 끝끝내 강한 의지로 항상 공부를 잘했던 그 친구를 정말 존경했고 후일 그 친구는 80년대 중동 열사의 대기업 건설회사의 중역으로 국가와 사회에 큰 일익을 담당했다.단식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한다.첫째, 자신의 생명을 끊고자하는 단식이다. 지조와 절개의 상징이다. 중국의 백이숙제는 주나라의 곡식을 먹느니 굶어 죽는 걸 택했고 신라 박제상의 부인은 남편이 일본에서 죽자 단식으로 망부석의 주인이 됐고, 백제의 성충은 의자왕의 실정으로 백제의 멸망을 보지 않기 위해 단식으로 목숨을 끊었다. 한일합방 때는 많은 유림들이 단식으로 목숨을 끊었다.둘째,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자 하는 단식이다. 이념관철이 목적이다. 사례를 들 필요도 없이 지금까지 많은 정치인, 운동가들이 이를 수행해 퍼포먼스라고 부르기도 한다. 인도의 간디는 생전 18회, 모두 140여일을 단식해 평화의 이념을 과시했다.셋째, 종교 및 수도의 단식이다. 정신과 도를 깨닫는 도구이다. 종교의 창시자인 예수, 석가, 마호메트 모두가 단식을 하며 참 진리를 깨달았고 지금도 많은 도의 수행자들이 단식을 하며 정신을 훈련시킨다.결국 다른 취지로 단식을 행하지만 그 과정은 당연히 고통과 괴로움이 수반된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힘은 바로 첫째는 지조와 절개, 둘째는 이념구현, 셋째는 정신수도라는 절대적인 목적달성이라는 강인한 의지력이라 할 수 있다.단식은 타인에 대한 폭력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폭력이다. 자신에 대한 폭력, 고통을 자초해 뭔가 이루어내려 함은 지고지순한 최고의 극기행위인 것이다. 오히려 배고픔이라는 그 상태가 주는 많은 이로움과 장점을 필자는 비즈니스에 접목하고 싶다.필자가 예전 뉴욕의 월스트리트를 방문해 6개월을 체류한 적이 있을 때, 오전 출근시간대의 뉴욕 지하철 입구에서 한 동냥꾼이 팻말을 세우고 구걸을 하고 있었다.“당신은 배고픔의 고통을 한 번이라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나는 이 글귀에 동정과 매력을 느껴 매번 그 자리에 10달라씩 적선했다. 30번째의 계속된 적선에 그 동냥꾼은 나에게 쪽지를 주었고 거기에는 한 빌딩의 사무실 주소가 적혀있었다. 필자는 생경스런 상황 발생에 호기심이 일었고 방문해보았다.그 주소는 어마어마한 대형 펀드회사였고 결국 비서의 안내로 CEO의 룸으로 안내되었다. 필자는 깜짝 놀랐다. 바로 그 동냥꾼이 CEO였다. 그때 그 CEO의 말이 아직도 심금을 울리고 있다.“나는 배고픈 경험이 있었기에 이를 악물고 버텨내 지금의 부를 이루었다. 이 부를 배고픔의 고통을 맛본 사람에게만 투자하고싶다. 배고팠던 자만이 의지력과 힘이 생기고 성공할 수 있게 된다.”기업경영의 성공실패는 CEO의 경영의사 선택에 달려있다. 오로지, 홀로 고독하게 냉정하게 지혜롭게 현명하게 마음을 다스려 모든 대내외 환경, 주변사태를 파악한 후 빠르게 의사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희로애락공우경(喜怒哀樂恐憂驚),즉 기쁘고 노하고, 슬프고, 즐겁고, 우울하고, 놀라는 마음의 상태를 벗어나야 한다. 이 상태서의 의사결정은 비정상적 사고체계를 유발해 실수가 생기기 마련이다. 그래서 중요의사 결정 3일 전부터 단식, 절식 등을 통해 배고픔의 경험이 충만할 때 의사결정을 하면 나름대로 좋은 길을 찾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배부름의 포만은 나태함과 오만, 과욕, 괜차니즘의 사고를 발아시킨다.월드컵축구 4강 신화를 이룬 우리나라 감독이었던 거스히딩크의 말이 떠오른다. 나는 아직 배고프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론]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제도 폐지의 영향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해불양수(海不讓水)에 두려운 호무간착(豪無間錯) 가족명의로 허위 인건비 빼먹은 회계사들…금감원 적발 10월 수출 전년동기 比 5.1%증가…13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 [데스크칼럼] 인터넷과 인공지능이 냉전 때 등장한 건 우연일까?
[초대석] 강호동 합천 율곡농협조합장 “현실로 다가온 농촌소멸…농업소득 증대가 해답” [초대석] 강호동 합천 율곡농협조합장 “현실로 다가온 농촌소멸…농업소득 증대가 해답” 강호동 합천 율곡농협 조합장. "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진민경기자)황금빛 쌀보리가 넘실대던농촌의가을걷이가 막바지다. 땀방울로 일군 값진 곡식들은 전국으로 유통돼 식탁을 풍성하게 채운다.국민 밥상의 근간이 되는 농촌 그리고 농업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농촌 경로당은 80대가 막내고, 아이 울음소리가 뚝 끊긴 마을이 점차 늘고 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농촌소멸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이제는 농촌과 농업이 식량안보의 핵심이라는 개념적 접근을 넘어 식품산업, 물류, 관광 등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혁신 성장이 가능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자원임을 인식해야 할 때다.농촌을 지원해야 한다는 소극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미래 사회의 중심에 농촌을 올려놓고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설계해야 한다.농업생산력을 증진시키고 농민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다.농협이다. 올해로 창립 62년을 맞은 농협은 앞으로의 60년 대계를 위해 분주하다. 농업이 대우받고 농업인이 존경받는 미래를 구현하기 위한 청사진을 그리는 중이다.첫 단추는 무엇일까. 농촌의 어려움과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근거리에서 청취하고 이해해야 한다. 현장에 답이 있는 셈이다.적합한 인물을 만나봤다. 40여 년간 농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어온 관록이 묻어나는 강호동 합천율곡농협 조합장이다. 그는 농협중앙회 이사를 역임한 이력이 있으며 현재 5선(選) 조합장직을 수행 중이다.강 조합장이 율곡농협에 처음 조합장으로 부임할 당시만 해도 율곡농협은 농협중앙회로부터 합병권고 경영감사를 받은 부실 농협에 가까웠다. 지금의 율곡농협은 위기에 강한 강소농협으로 통한다. 어쩌면 현재 농촌과 농업이 처한 어려움을 타파할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이야기를 들어봤다.▶ 현장에서 바라본 우리 농촌과 농업의 어려움은.“농촌의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총체적 위기’라 할 수 있겠다. 농촌과 농업은 단편적인 문제가 아닌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농산물 수입개방과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라 우리 농업이 수입농산물과의 경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한 농촌공동화 현상과 농촌 인력부족 문제도 심각하다.특히 수입개방 여파로 농민의 작목 선택 폭이 좁아져 농산물 수급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으며, 농산물의 가격 폭락이 주기적으로 나타나 농업소득이 불안정하다. 김장채소를 중심으로 나타나던 가격변동 문제가 이제는 쌀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2021년 1296만원이었던 농업소득이 2022년 949만원으로 하락한 것만 보아도 농가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 수 있다.유통구조가 복잡해지고 유통비용률이 약 50%에 이르는 것도 농가가 겪고 있는 주요한 문제이다. 아울러 최근 유가상승에 의한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가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율곡농협이 강소농협으로 도약한 비결은.“율곡농협은 전국에서 몇 안 되는 1개 면단위 농협으로 조합원 수 1067명 정도의 작은 조합이다. 이런 율곡농협이 강소농협으로 불리는 이유는 경제 사업량이 합병농협과 비교해도 우위에 올라가 있을 정도로 견고하기 때문이다.올해 6월 기준 율곡농협의 직원 1인당 경제사업량은 9억 6000만원으로 전국 평균을 크게 초과했다. 특히 율곡농협은 15년 전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협이 직접 농장을 운영하는 생장물사업을 했던 곳으로 유명하다. 이를 통해 직원들이 생산, 가공, 판매 전 과정을 몸소 체험했고, 지금의 농작업 대행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농협의 존재 이유는 ‘농민’이고 농협의 존재가치는 ‘판매농협’ 구현이라는 비전을 현장에서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판매농협을 목표로 경제사업량을 늘리려면 일단 일손 부족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근본 대책이 필요한데.“농촌소멸 위험은 우려가 아닌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농촌 고령화율은 2000년 21.7%에서 2022년 49.8%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미 농촌 인구 절반이 65세 이상인 셈. 이대로라면 농가 100만, 농가인구 200만 방어선이 무너지는 것도 시간의 문제일 것.”“이제 농촌은 외국인 노동자가 농사를 짓는다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문제는 농촌에서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농촌에서는 불법 단속을 피하려고 쫓고 쫓기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불가피한 불법 고용으로 처벌받는 농업인들도 느는 추세다.”“일손 부족이라는 농촌의 현실에 대응하면서 법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선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바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농업 부문 고용을 합법화하는 방안이다. 일본과 같이 농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 노동자 파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농협이 외국인 노동자 파견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노동자를 고용, 농가에 공급한다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겠다. 다만 근무 여건이 열악한 농업 부문에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해선 정부가 숙소나 산재보험, 건강보험, 항공비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근본적인 해결책은 농업소득이 올라가 귀농·귀촌이 활성화되고 청년들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농업환경이 조성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농민들의 본업인 농업활동을 통해 번 농업소득이 급감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율곡농협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증대 방안이 있다면.“작년 농민들이 농업 활동으로 번 소득이 949만원으로 급감하며 힘겹게 버텨왔던 ‘1000만원 방어선’마저 무너졌다. 이대로라면 농업이 농업소득이 없는 농가소득에 직면할 날도 그리 멀게 느껴지지 않는다.”“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정부나 범농협 차원의 대책과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1차 방어선인 지역농협 차원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소득증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율곡농협은 농민 조합원의 소득증대 프로젝트를 가동 중이다. 먼저 작물 다변화를 통해 벼농사 의존도를 줄여 쌀값 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소득작물로 양파와 마늘 재배를 권장하고 농협이 생산과정을 적극 지원해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또한 농협이 단순 생산지도 차원을 넘어 생산, 가공, 유통 전 과정에 거쳐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있다. 양파의 경우 농가로부터 매입해 절반 정도를 계통 판매하고 일부는 6개의 저온창고에 보관해 시장격리를 통한 가격조절 효과를 극대화하는 판매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그리고 헐값에 팔리는 중하품 양파는 가공사업을 통해 2차 가공품으로 판매해 특상품 수준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농가소득 증대는 농업소득에서 출발해야만 농촌의 소득 기반이 단단해진다. 정부가 중단기적으로 농업소득 2000만원을 의지 목표로 설정하고 기존 정책의 구체성과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농산물 가격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복잡한 유통구조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농산물을 비싸게 판 농민도 싸게 산 소비자도 없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농산물 유통구조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 유통단계가 복잡해지면서 유통비용률이 2016년 44.8%에서 2020년 47.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다.”“유통 단계별 기능의 부작용이나 거래의 투명성 부족으로 농가의 수취가격이 낮아지거나 유통비용이 높은 부분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도매시장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경매제도 개선’이 40%, 정가수의매매·도매상제 도입 등 ‘거래제도 다양화’가 30%를 차지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시장거래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농가는 매년 되풀이되는 가격불안으로 작목 선택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소득이 불안정하다. 가격이 폭락하면 소득이 줄어 힘들고, 가격이 폭등해도 중간 상인들의 몫이 커지는 것이지 농가는 되려 물가 주범으로 몰릴 뿐 떼돈을 버는 것도 아니다.또한 가격이 폭등하면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거나 정부가 물가안정 차원에서 비축물량을 풀어 농가가 이익을 향유하는 것이 많지 않다. 농산물 수급안정대책이나 손실보전을 통한 가격안정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그렇다면 유통혁신을 위해 농협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농협이 유통구조 문제 전반을 모두 해결하긴 어렵겠으나 농가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해 조직화하고, 협동조합 경제사업 원칙을 확립해 농가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산지유통조직을 규모화·전문화해서 농축협 간 경합을 줄이고 시장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본다. 또한 농축협과 중앙회의 계열화를 강화해 도 단위 또는 전국단위 통합마케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영세한 농축협의 판매에만 맡기지 말고 중앙회가 직접 농축협의 농산물 유통에 참여해 시장에 함께 대응하고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협력해 협동조합의 농산물 수급 관리체계를 고도화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농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지난해 2년 연속 풍작으로 쌀값이 25%까지 떨어졌다.“쌀 소비가 줄고 있으니 생산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가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데 쌀농사를 대체할 만한 작목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문제다. 노령 농가는 쌀농사 외에는 지을만한 농사가 없다. 대규모 농가는 기계화율이 높은 쌀농사가 접근성이 용이한 측면도 있다.그간 사료작물 전환, 가루쌀 생산 등 많은 대체작목으로 전환을 시도했지만 성과는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타 작목으로의 전환은 해당 작목의 과잉생산에 의한 가격 하락을 수반할 우려도 있다.”“쌀값 안정화를 위해 가장 기본은 쌀소비를 촉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쌀소비 위축을 늦추기 위해선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식품을 개발해야 하고, 홍보 및 마케팅 역량을 강화해 잠재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쌀생산 면적을 일정 수준에 맞추고 일정 부분을 휴경이나 타 작물 재배로 유도해 직불금을 지불하는 ‘생산조정제’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쌀 산업 기반과 쌀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쌀 자동시장격리제’나 ‘가격손실보전제(PLC)’ 등의 제도적 장치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 앞서 농촌의 현 상황을 ‘총체적 위기’라 표현하셨다. 그만큼 농촌은 인구 감소, 소득 감소,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다. 미래 농업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농정 과제가 있다면.“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농가소득 증대다. 농촌과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일정 수준의 농가소득이 유지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먼저 농업소득이 향상돼야 하는데, 영농비용 절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이 모색돼야 하고 무엇보다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농산물 수급 관리체계가 고도화돼야 한다.또한 농촌사회 유지와 농가소득 부족분 충당을 위해서는 ‘농업기본소득’, ‘농업재해보험 확대’ 등과 같은 소득보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또 농촌소멸 위험을 막기 위해선 젊은 세대가 농촌으로 내려와 농업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농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실효성 있는 귀농·귀촌모델을 개발해 농업의 참여 유인을 높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농지확보, 주거, 영농자금, 컨설팅 등을 통해 농촌정착이 용이하도록 지원 체계를 더 촘촘하게 설계해야 한다.”“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선 스마트팜과 스마트 영농을 적극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 노동력 절감, 가축질병 예방 등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본다. 다만 대농이나 대자본 중심의 스마트농업 육성에 매몰되면 농촌사회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가족농이 해체돼 농촌사회 붕괴를 앞당길 우려가 있다.중소농의 공동투자, 지자체나 농협이 투자한 지역기업 설립 등을 통해 절대 다수의 영세농과 귀농·귀촌인, 청년 농업인이 스마트 농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현장의 어려움을 모르면 탁상공론 행정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강 조합장은 대학을 중퇴하고 농협에 입사해 40여 년을 농협인이면서 동시에 농업인으로 현장에서 반평생을 보냈다. 합천율곡농협 직원들도 모두 농업인이다.현장을 알기에 답이 있다. 강 조합장의 신념은 ‘경제 사업에 강한 농협’을 만드는 것이고, 합천율곡농협은 이를 잘 보여주는 모델이다. 그는 말한다. 농협이 60년 농업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온 만큼 그 마음에 보답하고, 앞으로도 사랑받는 농협을 만드는 것이 꿈이라고. 오랜 세월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 방안을 농업인의 시각으로 고민해 온 그의 답변을 들으며 꿈 실현이 머지않았음을 느꼈다.[강호동 합천율곡농협 조합장 프로필]▲ 합천율곡농협 조합장(5선)▲ 경남 농협 도인사업무협의회 의장▲ (사)한국딸기생산자대표조직 회장▲ (사)전국친환경농업협의회 이사▲ 농협중앙회 이사 (前)▲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이사 (前)▲ 농협대학교 평의회 의장 (前)[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세무법인 바른ST 김미화 대표세무사...절세하는 법인 컨설팅 名家 송파 한양2차 신속통합기획 확정…최고 31층·1270세대 재건축 [인터뷰] 팔꿈치 절단 딛고 '요식업계 큰손 등극' 백세장어마을 윤명환 대표 알체라, 560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 라이프시맨틱스, 200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