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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정상회의 '6대 중점 협력분야' 공동선언문엔 어떤 내용 담기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오는 26일과 27일 제 9차 한·중·일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다.이를 통해 3국은 보호무역 심화에 따른 자유무역 훼손,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역내 경제안보 분야 도전과제에 대해공동 대응할 예정이다.특히 한·중·일 정상회의가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관세 전쟁 등 경제 이슈를 둘러싼 가운데 열려 한국, 일본은 미국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중국은 미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는 만큼 공동성명 문안 수위를 놓고도이견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이번 정상회의에는 '6대 중점 협력분야'를 담은 공동선언문이 채택 될 예정으로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개최된 제8차 회의 이후 4년 5개월만이다.무엇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3국 회의와 관련 "자유무역, 다자주의를 인정하고 3국이 기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공정 경쟁의 장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역내 경제안보 불안정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미국과 중국 관세 전쟁과 경쟁 심화, 북핵 고도화라는 지정학적 조건 속에 3국 협력의 퍼즐을 맞춰햐 하는 만큼 경제 공급망 협력 수위, 대만 문제, 북핵과 대북 제재 이행 등에 대한 이견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최 소식을 전했다.이날 김 차장은 "양국 간 전략적 소통 증진, 경제통상 협력 확대, 중국 내 우호적 투자 환경 조성, 인적 문화 교류 촉진,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지역과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논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6일 리창(李强) 총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각각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으로 전해진다. 리 총리의 방안은 지난해 3월 총리 취임 이후 처음이며같은 날 저녁에는 3국 대표단과 경제계 인사 약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환영 만찬이 열린다.이어 27일 오전에는 제 9차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이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리창 총리는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에 함께 참석해 각각 연설하고 행사에 참석한 3국 경제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다.김 차장은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3국 협력의 궁극적 목표는 세 나라 국민이 서로 신뢰하면서 활발히 교류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활동할 환경을 조성해 3국 모두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러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 국민의 실생활과의 연관성과 3국간 실제 협력 수요를 감안해 6가지의 6대 중점 협력 분야를 일본, 중국 측에 제시했다"고 덧붙였다.우리나라가 제시할 6대 중점 협력 분야는 ▲인적 교류▲기후 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통상 협력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등이다.이러한 협력의 구체적인 방안은 정상회의 후 3국 공동선언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은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가 3국 협력 제체를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되면서 3국 국민 모두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의 모멘텀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美 대선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23일 진선미·홍성국 의원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이 주관한 ‘미국 대선 이후 국제 경제 환경 변화 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세미나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이날 세미나에는올해 11월 국제사회 초미의 관심사인 미국미국 대선을 계기로 어떤 변화를 맞게 될지, 나아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지 대한 열띤 토론이이어졌다.이날 주제 발표에는 박주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美 무역구제조치 권한 강화 법령 최종개정안 소개'로 발표에 나섰으며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가 美 대선 이후 국제경제 환경 변화 가능성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주제로 기조 강연에 나섰다.좌장에는 카톨릭대학교 국제학부 이동은 교수가 맡았으며 정민정 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 장보형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지선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섰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 ‘美대선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11월 국제사회 초미의 관심사인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전 세계 경제가 격랑에 휩싸인 가운데 국제 경제 정세가 미국 대선을 계기로 어떤 변화를 맞게 될지, 나아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지 살펴보는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23일 진선미 의원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이 주관한 ‘미국 대선 이후 국제 경제 환경 변화 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세미나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은 “올해 11월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와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제 경제 환경의 변화 양상을 예측하고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충실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대격변에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세미나 의의를 설파했다.진 의원과 함께 세미나를 주최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은 “최근 미국이 가장 앞서서 산업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리더 그룹은 여전히 신자유주의 중심의 세계관에 갇혀 있다보니 대응을 하지 못하고 현 상황에 끌려다니는게 현재의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이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동시에 위기를 겪고 있고, 거의 모든 나라들이 독재 전체주의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세미나는 기조강연을 통해 큰 틀에서 전체 주제를 관통하는 이슈들을 살펴보고, 주제발표에서 한국 정부 및 대미 한국 수출기업들이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사안들을 파악해 보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이후 경제학계?산업계?학계 각 전문가가 토론자로 나서 주제와 관련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먼저 기조강연을 맡은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 교수는 미국 대선 이후 집권정당별 예상되는 재정?통상 정책 변화를 그간의 각 후보별 행보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예상했다. 현재 경제 정책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부자증세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감세추진을 주창하고 있다. 특히 김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규모 감세를 통한 경제성장을 견인하겠다는 논리에 기대고 있으나 이는 결국 재정적자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짚었다.주제발표를 맡은 박주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미 무역구제조치 권한 강화 관련 법령 최종개정안을 반덤핑조사 특별시장상황과 보조금 상계관세 조사를 중심으로 소개했다. 박변호사는 “개정 법령은 수출국 정부가 재산권 보호나 인권, 노동, 환경 보호가 취약하다면 이를 통해 수출품 제조원가가 낮아졌다고 판단해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를 총동원할 수 있도록 했다”며 각별하게 관련 대응에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후 토론에서는 이동은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교수가 좌장으로 나선 가운데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최근 세계 경제?금융에 대한 진단과 미 대선을 계기로 포착될 변화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의견 제시가 이어졌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미?중 기술패권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각국은 경제안보를 앞세워 신보호주의의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제조업 위주로 성장해 온 만큼 현재의 국제정세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연구하며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주요 교역국인 미국도 자국 중심주의로 돌아서는 정책 보이는 상황에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무역질서 재편과 기후변화?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통상규범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복잡한 세계질서 재편 과정 속에서 국익을 확보하고 외교력 강화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며 “이날 세미나를 통해 우리나라의 향후 경제전략의 기반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전했다.고광효 관세청장은 “우리 경제는 11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수출을 중심으로 전반적인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주요국의 통화정책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외여건은 녹록지 않다. 특히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 조치와 같이 수년 전부터 지속된 미-중 간 무역갈등은 양국 모두 핵심 교역국인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큰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세미나는 올해 11월 미국 대선 이후 미국과 연계된 우리의 대외 경제 여건을 다각적으로 점검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리라 생각한다”면서 “세미나가 관세 이슈는 물론 거시?통상?산업?외교?정책 등 전분야에 걸쳐 미국 대선 전후 불확실성을 세밀히 진단해 보고 대응방향을 점검하는 논의의 장이 되길 바라며 논의된 내용 중 관세분야 에서 준비하고 대응할 점이 있다면 적극 행정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종상 조세금융신문 대표는 “미국 대선은 지구촌 전체의 관심사다. 나아가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문제 등 집권자에 따라 큰 변화가 예상되므로 한국 정책에도 광범위한 대응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또 “관세는 물론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다자간무역협력제도의 쇠퇴, 지구촌이 합의한 다자간 국제조세규범의 국가별 입법 문제, 유일한 기축통화였던 달러의 지위 변화에 따른 환율문제,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향방 등 한국경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이날 세미나에서 제시된 내용들이 22대 국회에서도 탄탄한 의제로 다뤄질 수 있도록 문제점을 꾸준히 취재해 보도하는 등 언론의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美대선 후 통상대응] 미?중 갈등 입장 차이 못 좁혀…“CPTPP 가입 고려할 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양자택일에 의한 국익 손상을 피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미?중 경쟁 속에서 국익 손상을 피하기 위해 결정권한을 갖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정민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미국 대선 이후 국제경제 환경 변화 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세미나에서 “(정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정 조사관은 국제규범이 미?중의 이익과 위계질서만 반영하지 않도록 일관성 있는 규칙을 추구하고자 하는 생각을 공유하는(like-minded) 국가들과 연대하고,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지역적 상상력을 확대하고 변화된 한국의 위상을 올바르게 반영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우선 AI(인공지능) 등의 급소한 기술 발전과 지정학적 역학관계의 변화에 따른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조약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정 조사관은 주장했다.정 조사관은 “미 대선 이후 누가 대통령이 되던 미?중 간 핵심 이슈인 첨단기술, 수출규제, 공급망 등 경제 안보 이슈와 대만 문제, 남중국해를 포한한 글로벌 안보 이슈 같은 핵심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는 계속될 것”이라는 이유를 꼽았다. 특히 미·중 경제·통상 분쟁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서는 국영기업, WTO 분쟁해결절차의 기능 회복과 같은 난제가 해결돼야 하지만 양국은 자국의 입장만 강력하게 표명할 뿐 좀처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 조사관은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누가 되던 두 후보자의 유사점이 많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중국을 견제하고, 경제적 제재를 적극 활용한다는 점을 유사점으로 꼽았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광범위한 무역·투자 제재와 수출통제 조치를 채택하고 있다”고 말했다.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부상을 제어하면서도 자국의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인권으로 리더십을 행사하여 우방과의 동맹을 견고히 하면서 자국의 경제도 살리는 실리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다.또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조치를 쇄신하기보다는 외교적 교섭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협상카드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정 조사관은 미 대선 결과를 유추해봐도 다자조약·WTO·자유무역협정·국제기구·국제재판소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美대선 후 통상대응] "탄소중립 구심점으로 철강산업 재정비 필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철강 알루미늄과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관세를 25%상향키로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철강산업도 탈탄소화 전환이 필요하다는주장이 제기됐다.특히 철강산업의 경우 오랜기간 미국 수입규제의 주요 타깃이 돼 온 만큼 누가 당선되든 자국 철강산업 보호 기조와 정책은 확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뿐만 아니라 미국이 최근 들어 탈탄소화 관련 설비 전환으로 직접 보조금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 배출을 줄인 '그린 스틸' 생산이 시장 경쟁력의 키를 거머쥐고 있다.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미국 대선 이후 국제경제 환경 변화 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세미나에서 김지선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이날 한국 철강산업 전망현황과 방안에 대해토론에 나섰다.김 수석연구원은 "최근 미국이 철강을 넘어 수요산업으로의 수입규제 확대, 국내 저가 철강재 유입 증대와 더불어 주요국의 탈탄소화 지원 정책 강화로 국내외 시장에서의 한국 철강산업의 위상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언급하면서 운을 뗐다.김 수석연구원은 이에 "한국 경제 안보와 성장, 탄소중립의 구심점으로서 철강산업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정부와 기업 모두 이에 맞는 새로운 정책적 접근과 전략적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김 수석연구원은 또"철강 소재가 탄소 중립이 돼야 자동차사들의 탄소 중립도 가능해 탄소 중립 관점에서의 제조업의 그린 전환 그리고 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정부의 다각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근 바이든과 트럼프 제 47대 미국 대선 후보 간 공약과 정책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지만 對중국 전략, 통상 정책에 있어 방향과 수단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김 연구원은 내다봤다.김 연구원은 "무엇보다 철강의 경우는 미국 내 유관 협회와 기관, 철강업체, 노조 등이 규제 강화를 요구하고 있고 의회 내에서도 경제안보 차원에서 철강산업 보호에 대한 초당적 합의가 존재한다"면서 "진영에 관계없이 철강 관련 수입규제 강화가 예상되고 있다"고 언급했다.특히 한국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AD), 상계관세(CVD) 고율 관세 부과, 철강 232조 쿼터 축소 시 미국으로의 직접 수출에서 추가적인 타격도전망되고 있다.김 연구원은 "트럼프의 공약인 보편과 호혜관세의 경우 한국과 미국 모두 철강의 일반 관세율이 0에 가까워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다"라면서 "다만 수요산업 수출 영향에 따른 간접 영향은 존재한다"고 언급했다.그는 더불어 "미국의 수입규제가 철강의 핵심 수요산업인 자동차, 기계, 가전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수요산업의 미국의수출 감소, 현지화와 공급망 재편에 따른 국내외 철강 판매에 대한 영향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한국의 경우 지난 2023년 미국 무역수지가 445억달러로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철강의 경우 주요 수요산업인 자동차, 가전, 기계 등의 경우 대표적인 대미 수출품목으로 자동차가 특히 약 45%가 증가했다.트럼프 재집권 땐대미 무역수지 흑자국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는 셈이다. 김 연구원은 뿐만 아니라 "탄소가 곧 경쟁력이자 글로벌 시장에서의 승패를 좌우하는 '탄소통상'시대가 본격 도래했다"라고 설명하면서 "미국, EU등 주요국은 탄소를 명분으로 한 수입 장벽은 높이는 한편 자국 철강산업 탈탄소화를 제조업, 그린전환의 핵심 열쇠로 간주,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이를 위해 "최근 들어 수소 DRI건설, 기존 설비의 전기로 대체 등 상용설비 전환을 위한 직접적인 재정지원과 함께 수소,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재생에너지 등 철강 탈탄소를 위한 필수 인프라 구축까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에 한국 경제 안보와 성장, 탄소중립의 구심점으로서의 철강산업의 역할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무엇보다정부와 기업 모두 새로운 통상정책에 맞는 새로운 정책적 접근과 전략적 모색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美대선 후 통상대응] 장보형 하나금융硏 선임연구위원 “트럼프, 중국에 위안화 절상 협상카드 제시할 수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오는 11월 실시하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차기 미 행정부가 관세 등 대(對)중국 제재 수위를 강화하는 한편 달러 약세·위안화 절상 등을 협상 카드로 내놓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23일 진선미 의원과 홍성국 의원 주최로열린 ‘미국 대선 이후 국제경제 환경 변화 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장보형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가 집권 2기에 들어설 경우 전임자 바이든이 행한 관세 등 대중 제재 강도를 더욱 높이면서 이같은 악순환을 모면하기 위한 카드로 달러 약세와 위안화 등 타국가 통화 절상을 추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전망했다.이어 “과거 트럼프 집권 당시 미 정부는 트럼프 경제책사였던 로버트 라이시저 중심으로 달러 약세 정책을 논의했으나 금융피해를 우려한 월가 출신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게리콘 NEC 의장 등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중국의 과잉생산과 수출확대로 미국의 불만이 크지만 미국의 대중 투자규제 등이 외자이탈로 이어져 위안화 약세를 부추긴 점을 감안하면 중국입장에선 제재 완화를 조건으로 한 위안화 절상은 수용 가능한 해법”이라고 분석했다.다만, 그는 트럼프 집권 2기 정부가 실제 달러 약세 등 통화정책을 추진할 경우 ‘플라자합의 2.0’이 아닌 ‘닉슨쇼크 2.0’이 될만큼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플라자합의’는 1985년 미국과 독일(당시 서독), 일본, 영국 등 동맹국들이 모여 인위적으로 달러 가치를 하락시키기 위해 일본 엔화 등 동맹국의 화폐가치를 올리도록(평가절상) 합의한 것이다.‘닉슨쇼크’는 과거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시행해 전세계 경제에 영향을 끼쳤던 경제정책을 일컫는다. 1971년 8월 닉슨 미국 대통령은 35달러당 금 1온스를 교환해주는 금본위제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하자 전세계 경제는 원유가격·물가 급등, 성장률 하락 등 대혼란을 겪었다.장보현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플라자합의’ 때에는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이해관계가 수렴되면서 합의가 비교적 순탄히 이뤄졌다”며 “하지만 이번 통화정책 주요 대상은 ‘미국의 실존적 위협’에 속하는 중국이다. 특히 중국을 필두로 ‘글로벌 사우스(인도·브라질·멕시코 등 신흥개발도상국)’ 주도국가들이 달러 패권에 따른 각종 제재 위협을 의식해 탈(脫)달러화를 도모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제적 차원의 신뢰를 얻지 못한 트럼프 2기 정부의 달러 약세화 정책은 오히려 달러 헤게모니(패권) 붕괴에 따른 투기를 유발해 국제통화 및 금융질서에 과거 ‘닉슨쇼크’ 수준의 혼돈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또한 그는 “트럼프 2기 정부의 약달러 정책이 전면화 될 시 위안화 절상과 맞물려 원화 절상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그러나 자칫 국제 통화금융질서의 혼돈으로 안전선호 현상이 고조될 경우 달러가 일시 급반등(원화 급반락)하는 등 변동성 심화가 불가피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美대선 후 통상대응] 송두한 KDI 자문위원 “트럼프 당선시 수출입?산업금융 불확실성 확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올해 11월 5일 치뤄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국내 금융기관 및 수출기업들에게 가해지는 불확실성이 대폭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23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성국 의원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이 주관한 ‘미국 대선 이후 국제경제 환경 변화 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송두한 KDI(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책 자문위원은 “향후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슈퍼관세’ 현실화 등 수출입 및 산업금융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송두한 자문위원은 “당선 이후 트럼프가 IRA(인플레 감축법)를 폐지한다면 국내 기업들은 미국을 포함해 역내 투자리스크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면서 “삼성?SK 등 반도체?배터리 수출 대기업들은 이미 IRA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 상태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고강도 수출규제 여파로 인해 대한민국 수출경제 역시 전반에 걸쳐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기존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했던 기존 대중국 수출 충격에 이어 대미 수출 급감까지 더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송두한 자문위원은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반(Anti) ESG 투자 제도화, 급격한 금리인하 등 국제 금융환경도 대대적인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이로인해 우리 금융환경의 불확실성도 커지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는 “트럼프는 공약을 통해 대통령 취임 즉시 행정명령을 내려 퇴직연금의 ESG투자를 영구 금지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며 “여기에 금융기관이 탄소배출 산업(전통 제조업)과의 금융거래를 회피할 경우 정부가 공적연금 등 이들 금융기관과의 모든 금융거래를 중단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동안 금융기관이 추구해왔던 ESG 비전?전략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만큼 트럼프 당선시에는 추후 전통 제조업 등 반 ESG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며 “실제 지난해 상반기까지 트럼프 정책을 옹호하는 주를 중심으로 200개 이상의 반 ESG 관련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이같은 전망 속에서 송두한 자문위원은 국내 금융기관이 ESG 금융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미 수출기업의 기업금융을 강화하는 투트렉전략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송두한 자문위원은 “‘RE100’, 유럽의 ‘탄소국경세’ 등 비관세 장벽에 대비해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금융투자는 확대함과 동시에 대미 수출 제조기업을 상대로는 리스크 관리 및 지원 확대 등 선별적 접근에 나서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밖에 송두한 자문위원은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이 급격한 금리인하를 추진할 시 현재 눈덩이처럼 불어난 우리나라의 코로나 부채가 경착륙할 위험이 높은 만큼 정부·금융당국이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미국, EU(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은 2009년부터 2023년까지 GDP 대비 정부부채가 늘어난 반면 GDP 대비 가계부채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달리 중국?한국 등 신흥국은 같은기간 정부부채가 정체됐으나 가계부채는 급증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2009년 GDP 대비 64.5%의 비중을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100.2%까지 불어났다.송두한 자문위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2441조원 수준이었던 국내 민간대출(가계+자영업자+중소기업) 규모는 2023년 3329조원으로 5년새 888조원 급증했다. 구체적으로 이 기간 가계대출은 1505조원에서 1768조원, 개인사업자(자영업) 대출은 449조원에서 697조원, 중소기업대출은 487조원에서 864조원으로 각각 증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美대선 후 통상대응]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도긴개긴’…안정적 다자주의 촉진 필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미국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향후한국의 대미통상은 빅데이터 산업 혁신을 기반한 전략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송기호 변호사는 23일 진선미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미국 대선 이후 국제경제 환경 변화 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송 변호사는 “미국은 바이든이든 트럼프이든 ‘시장 개방’ 없는통상과 미국제조업 복원주의다”면서 “미국은 FTA 관계가 없는 중국과의 국제법적 틀인 WTO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면서 중국이 아시아에서 갖는 경제적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 기본틀(IPEF)이라는 국제통상질서를 한국에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송 변호사는 바이든이든 트럼프이든 통상환경은 동일할 것으로 추측했다. 송 변호사는 “한미FTA와 같은 1:1 구도자체가 한미FTA의 내재적 약점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한국의 대미통상 정책이 되기에 부적합하다”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IPEF로는 미국 시장의 개방을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한국은 수출대기업 주도 국민경제의 특성을 국제적으로 투사하는 교량 통상 정책으로 미국의 안보 통상의 모순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송 변호사는 “한국은 TPP(환태평양동반자협정) 11에 중국과 같이 가입함으로써 한중일 분업질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한중일 TPP를 매개로 아세안 태평양에서의 안정적 다자주의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거대 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빅데이터 산업 혁신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장 유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美대선 후 통상대응] 김지선 포스코경영硏 수석연구원 “트럼프 당선, 대미 철강 수출 약화로 이어질 전망”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올해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시 우리나라의 대(對)미 철강 수출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또한 철강과 관련된 자동차, 가전, 기계 등 우리나라의 주요 대미 수출품목도 함께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됐다.23일 국회에서 열린 ‘미국 대선 이후 국제경제 환경 변화 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김지선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철강의 경우 오랜 기간 (미국에서)수입규제의 주요 타겟이 된 상황에서 현 미국 경제·정치적 여건, 글로벌 상황 등을 고려하면 바이든·트럼프 누가 당선되던지 간에 자국 철강산업 보호기조·정책은 확대·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특히 트럼프가 집권하면 기존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뒤집을 가능성이 높아 정책적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파급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산 철강에 대한 AD·CVD(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등 고율 관세 부과, 철강 232조(Section 232) 쿼터 축소 시 대미 직접 수출에서의 추가적 타격이 예상된다”고 부연했다.이와함께 김지선 수석연구원은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규제 강화로 인해 자동차 등 관련 산업의 대미 수출도 타격이 클 것으로 예측했다.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국내 철강 산업의 탈탄소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트럼프 당선시) 미국의 수입규제 강화로 장벽에 막힌 (철강 등 대미 수출품)물량의 국내 유입이 증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더불어 철강의 핵심 수요산업인 자동차, 기계, 가전 등으로 피해가 확산돼 이들 수요산업의 대미 수출 감소, 현지화 및 공급망 재편 등에 따른 국내외 철강 판매에 대한 영향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또 “‘탄소’가 곧 경쟁력이자 글로벌 시장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탄소통상’ 시대가 본격 도래한 상황에서 미국·EU 등 주요국은 탄소를 명분으로 수입장벽을 높이고 자국 철강산업의 탈탄소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위상 하락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와 기업은 탄소중립의 구심점을 잡기 위한 새로운 정책적 접근과 전략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김지선 수석연구원은 향후 미국의 대중 수입 규제 강화가 기정 사실이지만 이에 따라 우리가 얻는 이익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김지선 수석연구원은 “중국산 철강은 강도 높은 수입규제로 인해 미국의 전체 철강 수입량 가운데 약 2% 내외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에 미국의 대중 수입규제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美대선 후 통상대응] 바이든?트럼프 리턴매치…부자증세에 감세추진 ‘맞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채 6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경우 예상되는 각각의 정책 변화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상하는 것이 22대 국회와 정부의 공통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미국 정책 변화 예상도와 파급효과, 나아가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 중인 감세 정책을 우려한 제언이 나왔다.23일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당선될 집권 세력별 경제정책 변화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야별로 관측하고 한국 정부의 대응 방향을 가늠하는 국회 세미나가 조세금융신문 주관으로 개최됐다.이날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 대선후보별 주요 경제정책을 비교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력한 감세 정책은 필연적으로 재정수입 감소를 유발, 향후 재정수입 감소 중 일부를 관세 인상으로 충당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짚었다.◇ 대선 이후 美정책 방향은?먼저 김 교수는 현재 미국 대선 후보인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밀고 있는 주요 경제정책을 개관했다.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 핵심은 ‘부자 증세’다.재정적자와 근로자층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차원에서 부자와 대기업에10년간 4조9000억 달러(대기업 2조7000억 달러?부자 2조 달러)를 증세하겠다는 계획이다.법인세율도 인상한다. 최종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조정재무제표이익이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법인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을 현행 15%에서 21%로 조정한다. 미국 다국적기업의 해외 무형자산소득에 대한 세율도 10.5%에서 21%로 올린다.고소득층의 소득세율도 높인다. 1억 달러(한화 약 1348억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납세자(상위 0.01%)의 소득에 대해 최저명목세율을 25%로 부과한다. 연 소득 40만 달러 이상 부부 개별 또는 미혼 납세자에 대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37%에서 39.6%로 올린다. 부부 합산 신고는 45만 달러 이상이 기준이 된다.이와 비교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는 경제정책에서는 강력한 ‘감세 추진’이 두드러진다.법인세율을 낮추고 소득세 감세 일몰 기한을 삭제하는 방향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지번 당시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인하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미국 NBC, 올해 1월 워싱턴포스트 인터뷰 등을 통해서 법인세을 추가 인하할 의사가 있음을 여러 번 밝히기도 했다.소득세의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몰조항 삭제를 통해 2024년 이후에도 인하된 세율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감세 드라이브…세수부족 어쩌고김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과감한 감세 정책에 대해 “‘공급주의 경제학’의 이론에 따라 대규모 감세를 통한 경제성장을 견인하겠다는 논리에 기대고 있다”며 “특히 법인세율 인하에 주력한 바 있는데 이는 감세를 통한 낙수효과에 더해 해외에 나가 있는 미국 기업과 자본을 불러들이는 리쇼어링 효과(Reshoring effect)를 노린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런데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미국의 FY(회계연도) 2024년 연방 재정적자가 GDP 대비 5.3% 수준인 1조5070억 달러, FY 2025년 GDP 대비 6.1% 수준인 1조772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연방정부 부채는 FY 2024년 GDP 대비 99.0% 수준인 27조8970억 달러, FY 2025년 GDP 대비 101.7% 수준인 29조7490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이와 관련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서 재정적자로 인한 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재정적자가 긴 흐름으로 이어지는 경우 문제점을 설명하면 재정적자가 발생이 지속되면 국민총저축이 줄어들고, 국내 금융시장 내 차입 가능한 자금의 양이 감소하며, 결국 이자율은 올라가고 투자는 줄어드는 연쇄효과를 유발한다.김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감세 정책은 재정수입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래퍼곡선과 낙수효과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조차도 검증이 안 됐다고 지적하는 이론으로 치부한다고 지적했다.이때 래퍼곡선은 세율과 조세 수입 간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로 세율이 최적 수준을 넘어서면 과다 세금으로 되려 정부의 세금 수입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낙수효과는 고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소비 및 투자로 이어져 궁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도 증가하게 되는 효과를 가리킨다.◇ 尹 출범 직후 감세 정책…역대급 세수 펑크나아가 김 교수는 현 정부 역시 지속적인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되짚었다. 그 결과로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 세수 결과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당시 정부는 하반기 경기회복이 이뤄지면 세입도 늘어날 것으라 지속적으로 주장했으나, 결국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을 초래했다. 올해 세수 여건도 낙관적이지 않다.김 교수는 향후 우리나라에 재정의 역할이 더 필요한 경기침체기가 도래할 경우 세수부족이 가져올 위기를 우려했다.또 김 교수는 디지털세의 향후 향방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고 화두를 던졌다.디지털세는 올해 1월 시행되는 팔라2와 내년 이후 발효 예정인 필라1으로 구성된다. 필라2의 경우 글로벌 최저한세로 전 세계 매출이 7억5000만 유로(한화 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최소 15% 이상의 실효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조항이다.다만 미국은 현재 필라 2 모델 규칙에 따른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한 입법 논의를 미적거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 바이든 대통령의 세법 개정안에 따라 자체 최저한세(CAMT)를 28%로 높이면 글로벌 최저한세와 차이가 발생한다.김 교수는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미국에 진출한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실효세율이 15% 미만이 될 경우 한국 국세청이 추가세액을 징수할 수 있게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교수는 “미국 재무부는 IRA의 세액공제 일부가 글로벌 최저한세의 적용 예외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나 아직 OECD 지침 등에 어떤 세제감면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세미나를 주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은 “올해 11월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와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제 경제 환경의 변화 양상을 예측하고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충실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대격변에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이어“이번 세미나에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도전의 시기가 기회의 시기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변함없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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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블랙컴뱃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블랙컴뱃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지난 4월 20일 경기도 오산에 자리잡은 한 격투기 대회장에서 프로 격투기 시합이 개최되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국내 격투기 선수들뿐만 아니라 일본의 유명 격투기 선수들까지 출전한 대회로 일본에서 경기를 보러 온 외국인 관객들까지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는 진귀한 광경이 펼쳐졌다.국내 격투기 시장은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그야말로 비주류 및 비인기 스포츠로써 유료관객을 동원한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대개는 출전하는 선수의 가족이나 지인들로만 객석을 초라하게 채웠고, 그마저도 출전 선수에게 대회사에서 무료 티켓을 지급하거나 강제로 티켓을 사게 하는 관행이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격투기를 돈을 내고 본다는 인식이 팬들에게 자리잡게 된 것은 한 격투 단체의 출범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블랙컴뱃의 박평화 대표 이야기2021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한 격투기 유튜버는 현 블랙컴뱃의 박평화 대표가 운영하는 채널(당시 채널명은 “무채색필름”)을 표절시비로 공개 저격하면서 격투기 시합을 신청하였다.이때 박평화 대표는 명확한 해명을 통해 해당 유튜버로부터 사과를 받아내었고, 경기는 무산되었으나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박평화 대표는 자신과 경기를 펼칠 상대를 모집하였고, 국내 최초로 격투기 토너먼트를 기획 및 개최하였다. 그 토너먼트의 이름이 바로 “블랙컴뱃”이었다.토너먼트에서 박평화 대표는 아시안게임 복싱 금메달리스트 신종훈 선수와 무에타이 챔피언 정도한 선수와 직접 시합을 하며 격투 산업의 대흥행을 이끌어냈다. 두 번의 경기가 열린 대회 모두 유료관객 전석 매진을 기록하였고, 대중들의 폭발적인 관심과 불모지 취급받던 국내 격투기 산업에도 긍정적 여론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블랙컴뱃의 역사는 본격적으로 이 때부터 써내려가기 시작했다.특히, 22년 6월에 열린 두번째 블랙컴뱃 대회는 유료 관객 2000명을 동원하며 전석매진을 기록했고, 공식적인 격투기 단체로서 출범 선언을 하며 이 시기에 주식회사 이데아파라곤으로 법인 회사로 전향하게 된다.블랙컴뱃의 박평화 대표는 기존의 격투기 단체들이 해오던 방식과 마케팅 전략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았다. 대회 개최를 위해서 대회만큼이나 신경을 쓰는 부분이 바로 대회를 열기 위한 과정이다. 출전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오디션을 개최하거나 링 안에서 싸우는 두 선수 간의 서사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는 점이 독특하다.박평화 대표는 서사를 통해 대중들에게 경기하는 파이터들을 몰입하게 하고 왜 싸우는가를 쉽게 풀어내었고, 선수 각자의 스토리와 갈등이라는 흥미 요소로 팬들의 주목을 끌고 팬덤을 형성했다.전례 없는 대흥행을 발판으로 22년 8월 박평화 대표는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150평 규모의 블랙컴뱃 체육관을 오픈하였고, 그 해 10월 세계 최초로 격투기 팀대항 리그전을 개최하게 된다. 축구나 야구를 비롯한 세계적으로 상업적 가치가 높고 인기 있는 스포츠 종목들은 팀스포츠로 진행된 프로 리그가 운영된다는 점을 인지하여 박평화 대표는 1:1로 싸우는 격투기에 팀스포츠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싶다.22년 말에는, 동북아시아 최대 규모의 클럽인 크로마에서 국내 최초로 EDM 페스티벌과 격투기를 접목한 대회를 개최하면서 한 해를 마감했다.격투기 시장에서 홀로 질주하는 블랙컴뱃23년이 시작되자마자 블랙컴뱃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 가치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CGV와의 협업을 통해 블랙컴뱃 대회 행사나 경기 생중계 시스템을 라이브로 송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기 시작했다. 유튜브로만 송출되던 콘텐츠가 전국의 19개 극장 상영관에서도 송출되기 시작했다.이미 격투기 문화가 뿌리 깊이 자리 잡은 일본의 격투 관계자들은 이러한 블랙컴뱃의 미래적 가치를 높이 샀다. 세계 랭킹 7위로 평가받는 일본의 DEEP에서 블랙컴뱃과 대항전을 열자고 선제안이 들어오게 되고, 블랙컴뱃은 23년 2월,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국내 최초로 한일 격투대항전을 펼치게 된다. 이때 블랙컴뱃은 역대 최대 규모인 3000석 규모의 대형 경기장을 전석매진 시키며 열풍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블랙컴뱃은 곧장 전용 경기장을 설립하여 격투기 리그전과 중소규모의 대회를 운영하고 있다. 매 대회마다 수익을 내면서 바람직한 수익구조를 갖추기 시작한 블랙컴뱃은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힙합 아티스트들과 격투기를 콜라보한 블랙코마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격투기 문화로 사업 모델을 조성하기 시작했다.현재 블랙컴뱃을 시청하는 주 연령층은 2-30대가 주를 이루고 있고, 10대와 40대 이상의 소비자들에게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블랙컴뱃은 경기에만 집중하지 않고 스토리 라인과 선수들의 캐릭터, 영상미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에 여성 팬들의 팬덤도 남성 못지 않게 뜨겁다.블랙컴뱃은 23년 9월 일본에 진출하여 도쿄 고라쿠엔홀에서 세계 7위 단체 DEEP과의 대항전을 진행하게 된다. 5:2 압도적 대승을 거두고 국내 최초로 일본의 세 체급 챔피언 벨트를 석권하는 기염을 토하게 된다. 이 때부터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 격투 단체들과 러시아 및 중동의 많은 격투 단체들로부터 러브콜이 쏟아지게 된다. 현재 블랙컴뱃은 일본의 DEEP, 그리고 중국 최고의 격투단체인 무림풍과 MOU를 맺고 지속적인 교류 활동을 펼치고 있다.투자나 자본 하나 없이 유튜브를 기반으로 시작한 스타트업 회사가 일본, 중국 등 글로벌 비즈니스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여 2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높은 밸류로 그 가치를 인정 받고 있다는 점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블랙컴뱃은 올해 이미 처음으로 서울 고려대 화정체육관에서 약 5000석 규모로 대회를 전석매진 시키면서 또다시 블랙컴뱃의 시장가치를 입증한 바 있다. 세계적으로 격투기 시장의 가치는 무궁무진하다.세계 최고의 단체로 평가받는 UFC는 매각 당시 약 5조원의 밸류를 인정받았고, 작년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PFL이라는 단체에 무려 1300억원의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였다. 아시아 최고 단체라 평가받는 ONE FC 또한 1조 3000억원의 가치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국내 격투기 시장은 아직 블랙컴뱃 외에는 이렇다 할 성적을 못 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블랙컴뱃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팬들의 콘텐츠 소비문화로 수익을 내고 흑자운영을 하고 있는 단체이다. 블랙컴뱃은 단순히 격투기 단체로만 시장가치를 측정할 수 없다. 블랙컴뱃이 지닌 콘텐츠와 자체 프로덕션은 OTT 시장에서도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아티스트들과 콜라보한 블랙코마 페스티벌은 페스티벌 IP로서도 강점을 가진다.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출범한 스타트업인 블랙컴뱃이 국내 시장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o(현)이엠컨설팅 대표,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겸임교수o(현)LESI YMC Korea Chair, INTA Trademark Office Practices Committeeo(현)서울시, 레페리, 아이스크림키즈, 센슈얼모먼트, SBSCH 자문 변리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공시가격과 현실화율 폐지와 정상화 [전문가 칼럼] 공시가격과 현실화율 폐지와 정상화 (조세금융신문=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그 내용은 2021년부터 적용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올해 현실화율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 데 이어 아예 폐지키로 한 것이다.부동산 공시가격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전문적인 평가 방법을 사용해 부동산의 시장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한 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가격이다. 이 과정은 부동산 가치 평가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되며 이를 위해 폭넓은 자료수집과 철저한 시장 분석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산정된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한국부동산원에서 주관하며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 세분화되어 ‘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가격’ 등의 형태로 구분하여 발표된다.공시지가는 토지의 공시가격으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감정평가사가 해당 토지의 위치, 이용 가능성, 주변 환경과 같은 여러 가지 가격에 미치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평가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가격’과 ‘단독주택가격’으로 구분하고 주택의 구조적 특성, 크기, 위치, 인접한 시설과 같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산정된다.공시가격의 활용이렇게 산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가의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특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상속세와 증여세에서 의료보험 산정에 이르기까지 총 67개 분야에서 활용된다. 더 나아가, 정부는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추구하며 부동산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로 활용하고 있다.그래서 공시가격의 산정과 발표는 단순한 부동산 자산가치 평가를 넘어서 국가 경제와 국민 개개인의 재산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과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함으로써 양극화를 해소하면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이 목적이다.이와 함께, 공시가격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부동산 시장 내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는 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공시가격의 정확한 산정과 공정한 활용은 국가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과 폐지 배경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현실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고, 연구용역 실시 결과를 올해 11월경 발표하기로 한 바 있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 69%로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폐지 결정이 나온 배경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리게 되면 평가가격은 올라가 결국 세금 등 공시가격 적용 부분은 모두 상승하게 되어 국민부담은 커지게 된다.따라서 정부는 국민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에서 이를 폐지하겠다고 한 것이다. 특히, 이렇게 정부가 결정하게 된 동기는 지난 정부에서 너무 많이 오른 부동산 가격으로 인하여 국민 불만은 물론 정부에 대한 신뢰마저 떨어진 것이 주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당시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추진했던 배경은 고가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이 저가 부동산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자산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었다. 즉 지역 간의 균형성,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자는 이유가 컸다.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갭투자 등 부동산 투자 열풍이 높게 나타나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며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를 높인 것은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세금으로 안정시키려고 했던 것이다.그 결과 국토연구원 자료를 인용하면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8년 10.19%에서 2021년 최고 19.89%까지 매년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현실화율도 금액별로 차등화하여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2020년 68.1%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1년 68.7%, 2022년 69.4%, 지난해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현실화율은 2020년으로 적용해서 68.1%가 되었다. 물론 금년에도 2020년으로 동결하여 68.1%이다.9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공동주택 역시 2020년 69.2%의 현실화율이 2021년 72.2%, 2022년 75.1%까지 상승하다가 역시 지난해와 금년에는 69.2%로 낮아졌다. 15억원 이상 고가 공동주택은 문재인 정부 당시 징벌적 과세로 2020년 75.3%의 높은 현실화율을 적용했으며 2021년에는 78.3%, 2022년 81.2%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고가주택 역시 지난해와 금년에는 75.3%로 낮아졌다. 이는 소득이 증가한 것이 아니고 자본이 증가한 것으로 결국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 즉,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이 늘어난 것이다.한마디로 소득보다 자본이득이 더 많이 오르게 되어 1가구 1주택자는 그만큼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구조가 된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징벌적 과세로 공시가격을 올리고 현실화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판단한 것이다.특히, 공시가격의 현실화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직접적이며 현실적으로 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은 불합리하여 현실화율을 높이는 로드맵을 폐지하겠다고 한 것이다.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폐지하면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폐지하면, 제일 먼저 보유세 등 세부담이 완화된다. 또한 공시가격이 낮아짐으로써 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복지제도의 수혜 대상도 확대된다. 물론 일각에서는 과세 형평성 부분을 들어 폐지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그래서 평가가격은 현실성 있게 평가를 하고 세율을 적용하거나 기타 활용할 때에는 지역별, 물건별 특성을 감안하여 요율로 차등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래야만 평가가격에 대한 논란이 없을 수 있으며 공시가격 평가의 투명성과 현실성을 확보할 수 있다.문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폐지하면 보유세만 놓고 봤을 때 국민들 입장에서는 세부담이 적어지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가 줄어들어 부담이 늘어난다. 지방세인 재산세의 경우 지난 2018년 약 4.5조원에서 2022년 약 6.7조원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현실화율과 주택가격상승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도 2018년 약 0.4조원에서 2022년 약 3.3조원으로 증가했었다.물론 세수는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정해져야 하는데 무조건 세금을 징수하면 납세자도 납득을 하지 못하지만 정부도 방만 사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늘어날 수 있다. 이 역시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따라서 세수 부족에 따른 정부의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정부와는 무관하겠지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자 하는 전세입자의 경우 예전에는 공시가격의 150%, 전세가격은 100%를 인정했으나 지난해 5월부터는 공시가격의 140%, 전세가격은 90%만 인정하는 것으로 바뀌어 결국 126%까지만 인정을 받을 수 있어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보증가입 금액이 더 낮아져서 전세금은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가 낮아지는 문제점도 있다. 그래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폐지하면 긍정적인 면도 부정적인 면도 상존한다.하지만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은 맞다. 그래서 무조건 폐지보다는 부의 양극화와 균형을 위해서는 누진과세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폐지로 불리해지는 전세입자 등 약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모든 정책이 국가와 국민이 동시에 만족할 수는 없지만 국민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함은 맞다. 그래서 정상적인 가격 평가와 그에 맞는 정상적인 적용 요율이 필요한 시기다.공시가격 산정의 적정성그래서 공시가격은 적정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공시가격은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평가해 왔다. 이제는 적정가격, 정상가격, 시장가격의 개념은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이 문제는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도입 이전부터도 공시가격 산정 기준 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같은 아파트 단지의 같은 평수일지라도 공시가격이 다르게 책정된다거나 심지어 40평대 아파트보다 30평대 아파트 공시가격이 더 높게 책정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았다.물론 아파트 조망권이나 층수 등을 고려한다면 달라질 수도 있다. 또한 주변환경 여건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위치별 가격 차이는 분명하게 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민의 알권리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많았다.따라서 이제는 최소한의 가격산정 방법과 근거는 공개되어야 한다. 특히, 한 물건을 평가할 경우 평가가격은 두 개가 존재할 수 없다. 물론 평가사의 판단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복수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이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적용하면 된다.문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보고라는 방법으로 평가를 해서 공시한다. 아마도 국가의 예산이 부족하여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지 않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평가가격은 현실성있게 평가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세율을 적용하거나 기타 활용할 때에는 지역별, 물건별 특성을 감안하여 요율로 차등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공시가격의 국회 문턱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폐지하려면 야당과의 합의를 거쳐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을 듯하다. 현재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현실화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현실화 계획을 폐기하려면 이 조항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논란만 야기하고 법 개정이 미뤄질 경우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물론 윤석열 정부에서 이를 수정하지 못하면 아마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2020년 기준으로 집권 내내 적용될 가능성이 크며 시행령을 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을 앞두고 후보시절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었다. 이번 기회에 정치권에서도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관련 논의가 제대로 이뤄졌으면 한다.특히, 민주당이 주장하는 부의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도시와 중소도시 그리고 농촌지역까지 세분화하고 고급주택부터 농촌주택까지 구분하여 차등화된 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주기 바란다.공시가격의 단일화와 정책의 일관성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로 지금처럼 공시가격이 평가되면 공시가격 따로 있고 시장가격 따로 있어 가격의 이중구조로 괴리가 발생하여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평가가격은 적정가격이 되었든 정상가격이든 가격은 현실가격인 시장가치(market value)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단지, 과세는 적용 요건에 따라 요율만 달리하면 된다.또한 지금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보고하는 형태이지만 장기적으로 공시가격 자체는 매일 같이 하는 일이 부동산 평가업무인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 이관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물론 국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공공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서 평가할 수 있지만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다면 보다 정확하게 시장을 조사?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든다.국민의 재산을 평가해서 과세하는 것이라면 예산 절감보다도 적정한 평가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더 정확하게 평가하고 정당하게 과세하는 것이 중요하고 바람직하다. 이외에도 공시가격 결정의 독립성, 투명성, 실거래가 등 평가 정보 환경의 개선과 공개 그리고 중립성 확보와 정치적 견제와 균형을 위해 중앙-광역-지방 정부 간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다.결국, 공시가격은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물론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또다시 이런 문제가 재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프로필] 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o(현)(사)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 (사)대한부동산학회 명예회장o(현)한국경제평론가협회 부회장o(현)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주택공급혁신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성과관리평가위원회 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금단의 보물, 산양삼 [전문가 칼럼] 금단의 보물, 산양삼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산삼’은 동아시아 전통의학에서 그 유익한 효능으로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져 왔고, 다양한 전설과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신비의 식물이다. 신령한 힘이 깃든 식물로, 때로는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을 하고 있어 이를 찾아내는 것은 특별한 인연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여겨졌다.그래서인가. 이것은 왕실이나 귀족층의 독점물이었고 왕이나 고위 관리, 혹은 외국의 사절들에게 주는 선물로도 사용되었다. 조선 시대에는 특히 중요한 약재로 간주하였고, 전통 한의학을 기록한 “동의보감”과 같은 고전에도 이의 효능과 사용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산삼을 발견하면 국가에 바쳐야 할 만큼 귀중한 자원이었다. 이것을 찾아내는 채취인을 ‘삼꾼’이라고 불렸으며, 이들은 산에서 평생 산삼을 찾아 헤매는 삶을 살았다.이렇듯 산삼은 매우 구하기가 힘든 식물이다. 이내 사람들은 산삼과 비슷한 효능을 가지면서 좀 더 쉽게 손에 넣을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삼(蔘)의 씨를 산에 심어 자연상태로 재배하는 법을 착안했다. 이렇게 생산된 삼을 자연삼에 상대되는 말로 재배삼이라 하며, 그중에서도 특별히 ‘산양삼’(山養蔘, Wild-simulated ginseng)으로 구분하여 따로 관리하고 있다.즉 산양삼은 차광막 등 인공적인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자연상태에서 재배하여 국가 기관으로부터 그 효능을 인정1)받은 삼이다. 일반적으로 밭에서 재배하는 인삼(가삼)과 구별된다.1) 한국임업진흥원의 품질검사에 합격해야 한다.과거에는 장뇌삼, 산양산삼 및 산양삼 등 다양하게 불렸지만, 이 식물의 중요성으로 산림청에서는 용어를 정립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산양삼’으로 단일화해 현재에 이르렀다.역사적으로 국민적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는 토종 산양삼의 수요가 많아지자, 외국에서도 그 공급이 이루어지며 우리나라로의 수입이 급증2)하고 있다.2) 수입량: (’20년) 1.7톤 → (’21년) 9.9톤 → (’22년) 10.8톤 → (’23년 7월) 5.2톤그런데 일부 조악한 품질의 수입 외래 산양삼이 K-산양삼의 이미지를 발판삼아 고가에 판매되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예상한 건강상의 이점을 얻지 못하고, 돈을 낭비한 것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품질 문제는 해당 제품뿐만 아니라 관련 시장 전체의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으며 이런 불량한 수입판매상 때문에 고품질의 산양삼을 판매하는 정직한 생산자들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관련 법3)에서는 산양삼을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하여 별도로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 현재 법으로 지정된 특별관리임산물은 ‘산양삼’ 하나다.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수입 시 품질관리 절차소비자와 생산자, 판매자 모두를 위해 산양삼을 수입할 때는 몇 가지 엄격한 품질관리 절차를 거쳐 유통해야 한다. 산림청과 관세청은 이를 통제하는 주요 기관으로, 산양삼이 국내에 들어올 때는 다음과 같은 주요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소스 확인: 수입되는 산양삼이 합법적인 경로에서 나온 것인지 소스를 확인 2. 품질 검사: 외부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산양삼의 품질을 검증 3. 검역 절차: 농업 및 식품 관련 규정에 따라 산양삼의 안전성을 검사 4. 인증 마크 부착: 모든 절차를 통과한 산양삼에는 품질 검사 합격증을 부착하여 소비자에게 정보 4)" xtype="photo">4) 출처: 한국임업진흥원즉 산양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 사본 등 필요 서류와 함께 전문기관에 품질 검사를 신청하고, 해당 기관은 농약 검사를 포함한 다양한 기준에 따라 품질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검사 결과는 1년간 유효하며, 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폐기 또는 반송해야 한다.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재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최종 유통과 판매 단계에서는 통과된 품질검사에 대한 합격증을 부착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수출 확대의 전망산양삼은 건강 및 웰빙 트렌드와 맞물려 글로벌 시장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적 관심 증가와 함께, 특히 한국의 산양삼은 독특한 성분의 높은 품질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수출 확대의 가능성이 충분한 우리의 핵심 작물이다.이를 위해 정부와 업계는 이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지속 가능한 채취 및 유통 체계 구축, 국제 인증 취득(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품질관리)으로 신뢰도 향상, 해외 시장 조사를 통한 마케팅 전략 수립, 품질관리와 안전 기준 준수를 위한 인프라 강화 등이 있다.산양삼의 글로벌 시장 수출 확대는 한국의 임업 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며, 국가 이미지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지속 가능하고 합법적인 산업 구조 속에서 산양삼은 그 가치를 인정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한국의 전통 약초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본다.[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o(현)경인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o(현)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 기관 전문위원o(전)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o고려대학교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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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월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 물어요" 서울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서울시는 8일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종합소득이란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납세자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내야 한다. 납부할 때는 전자·방문·우편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택하면 된다.시는 방문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를 위해 5월 한 달간 자치구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했다.전자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나 시의 인터넷 세금 납부 시스템인 이택스(etax.seoul.go.kr)로 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할 경우 지방세 2천원 세액공제를 받는다.방문 신고는 가까운 자치구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되고, 우편 신고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뽑아 작성해 신고 기한까지 우편으로 내면 된다.국세청에서 발송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사업자(서울 184만명)는 신고서에 채워진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신고한 뒤,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다.모두채움신고서란 과세 기관에서 일단 신고 항목을 채워주고 납세자가 이를 확인·수정해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31일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세금을 내면 된다.한편, 시는 수출기업인과 소규모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9월 2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했다.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된다. 다만, 이달까지는 세금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가산세 20%가 추가로 부과된다.연장 대상은 아니지만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울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연장 신청할 수 있다. 또 개인지방소득세가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로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기한 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스크칼럼] 저출생 문제 AI도 한몫 할 수 있다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증권가 "'이차전지 대장주' 에코프로비엠, 올 2분기 적자전환 가능성↑" 김값 金값되나... 서민 음식 잇달아 '들썩'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문송합니다’, 의대가 아니라서…”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오늘 예산정책처 20주년 기념식을 앞둔 어제 밤 까지 의원실의 자료요구에 시달렸을 분석관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시상식장에 국회 공무원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가 꽤 길게 이어졌다.4선 국회의원 임기 때에도 저출산 등 사회적 난제들을 통찰,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충실히 활동할 것을 약속했다. 다음은 진 의원과의 일문일답. 23일 외신보도를 인용한 부분이 편집과정에서 추가됐다.-- 한국 경제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고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선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기후변화 때문인가요? 윤석열 정부의 실정 때문인가요?▲‘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 최우선 과제’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과 달리, 물가는 멈출 줄 모르고 치솟아 대파 가격 폭등에 이어 배추 가격은 지난 1월 대비 138% 상승했습니다. 양배추도 1통에 1만원에 육박하기도 했고요. 총선이 끝나자 가스요금은 10% 안팎의 인상이 예고된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대형마트와 편의점을 중심으로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외식물가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아 직장인은 지갑을 닫고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갑니다.현재 국내 물가 인상은 주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작황부진 등을 이유로 꼽지만, 기후요인은 매년 편차가 크며 그것이 물가 상승의 전적인 요인이라 볼 수 없습니다.국제적으로 달러의 단일 기축통화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릴 수 없다고 합니다. 어쩌면 미국에게는 인플레이션이 필요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국제유가가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유가 급등을 불러온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고유가가 미국 경제에 정말 부담이 된다면 미국은 전쟁을 빨리 끝내려 했겠죠. 미국은 그러나 전쟁 당사국에 무기를 지원하는 예산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등 고유가를 무릅쓰고 전쟁을 지속시키려는 듯한 모순적인 움직임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일각에서는 고유가가 인플레이션을 유지시켜 기준금리 인하를 막고, 그렇게 달러 가치를 유지시키는 큰 그림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돼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우리나라는 자본이탈(capital outflow)이 우려되어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먼저 내릴 수 없는 처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달러에 대해 상대적 저평가된 원화가치(고환율)와 고유가에 따른 수입물가 급등으로 고물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처지를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자는 이를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엄청난 달러 증가 발행에서 비롯된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달러 가치 하락 위험이 주요 교역국인 우리나라에 고스란히 수출돼 한국경제를 위협한다는 논리죠.-- 고환율도 같은 맥락이겠군요.▲그렇다고 봅니다. 지난 16일 장중 달러당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은 사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22년 미국발 고금리 충격 등 세차례 있었습니다. 1월부터 4월 초까지 3개월여 기간동안 환율 상승률은 7.3%에 이릅니다. 과거 세 차례 환율급등이 있던 해의 같은 기간 환율 상승률에 견줘도 매우 높은 것이지요. 이 때문에 ‘환율발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저는 지난해 5월 탈(脫)달러 추세 속 달러의 미래와 원화 국제화 방안을 논하는 국회 정책세미나를 열었는데요, 참여한 전문가들은 브릭스(BRICS) 국가의 성장으로 기축통화인 달러가 국제무역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결제통화의 지위를 잃으면서 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측면에 주목했습니다.공급 측면에서 고유가가 유지되어야만 ‘비용 인플레이션(수입 원자재 가격 및 임금 등 생산비용 상승으로 물가가 오르는 것을 의미)'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는 셈이죠. 셰일 혁명으로 세계 1위 산유국이 된 미국은 셰일가스와 셰일오일이 생산원가가 높아 확실한 고유가를 유지해야 하는데, 고유가 보장에 전쟁만큼 확실한 건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중국산 중간재를 수입해 앞선 기술로 가공한 철강제품을 중국에 되팔아 중국이 이를 미국에 파는 공급사슬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문제 삼으면서, 한국 철강업계가 미국 상무부로부터 상계관세를 부과받은 사례를 처음 공론화 하셨는데요.▲ 예, 지난해 미국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올해에도 2022년산 제품에 상계관세 부과를 예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다른 미국 수출품에 견줘 싼 전기료를 사용한 것은 정부 보조금으로 봐야 한다’는 미 상무부의 논리는 부당합니다. 단가가 낮은 고압전기를 쓰는 동시에 대량구매까지 하는 국내 철강기업 고객들에게, 단순히 한국전력이 가격을 다르게 책정한 것이 어떻게 정부 보조금에 해당하겠습니까.심지어 미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우리나라보다 더 저렴한데도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인 1995년이래 상계관세를 활용한 적이 없는 반면, 상계관세 부과를 받은 건수는 무려 32건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우방국이라는 미국에 의해 반복적으로 상계관세 부과 시도를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미 상무부의 이런 해석은 억지스럽습니다. 해당 철강수출기업과 한국 정부가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요.이 문제를 포함해 세계 관세분쟁의 국제 무역 영향과 11월 미 대선 이후 한·미통상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점쳐보는 국회 정책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 임기종료를 앞두고 글로벌 관세·무역·통상·산업·재정을 포괄하는 이슈로 기재위 임기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준비한 정책 세미나 입니다. 미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제적 대외경제정책기조의 향방을 점검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경제통 국회의원의 면모를 과시하셨습니다. 특히 조세?재정?금융 정책 전반에서 근로대중과 서민들의 권익과 복지를 개선하는 입법 분야에서 여러 성과를 남기셨어요.▲ 엊그제인 23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의 ‘한강의 기적은 끝났나’라는 제하의 기사를 접하고 위기감이 가시화 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성장의 주역은 국민이었으며 위기를 극복하는 힘도 경제주체인 국민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그런 신념으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성장정책으로 현 정권의 국가경영 실패로 초래된 경제위기를 바로잡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하여 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날로 악화되는 우리 경제 흐름에서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 재정·조세, 그리고 금융 이슈를 국민과 함께 이해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공평성과 합리성을 생명으로 하는 조세 정책에 많은 시간을 썼고, 2024년 세제를 결정하는 2023년 세법개정 14개 법안 중 5건을 입법하는 결실을 거뒀습니다.2자녀 가구의 자녀세액공제를 35만원으로 인상시켰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2024년에는 올해보다 5% 이상 신용카드로 결제한 소비 증가분에 대해 한시적 소득공제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원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금융조합 조합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폐업, 회생절차 등으로 세금을 못 내게 돼 징세 포기로 결손처리하게 되는 불납결손금이 매년 4조원에 이르는 점을 문제제기하여 경제주체별 견실한 발전과 조세납부가 충실한 재정정책으로 이어져 선순환되는 경제성장 모델의 공감대를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이 밖에 관세 분야에서도 최근 5년새 최대 43.6배 증가한 보세구역 내 밀수입 금액 문제를 제기하여 관세청 보세구역 내 밀수방지를 위한 세부대책 수립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형평성과 합리성을 동시에 구축하는 정책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본과 기득권 논리가 여전히 공고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다 더 균형잡힌 판단을 위해 사회적 의제를 주도하는 측의 논리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논쟁 또한 그렇습니다.주식 거래세를 낮추고 고소득자의 양도소득에 과세하려는 방안이 지난 국회에서 이미 합의됐음에도 집권 세력은 이를 마치 주식시장을 망가뜨리는 제도인 것처럼 매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또한 불안정한 시세 변화로 청년들의 자산투자 손실 우려와 신종 탈세 악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화 하여 건전자산화 하는 방안이 필요함에도 마치 한탕주의를 달리 포장한 자산 형성의 기회를 박탈하는 정책으로 매도 당한 사례를 겪은 바 있습니다.실제 청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후 제때 갚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2030세대 청년층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23만명에 이릅니다.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고금리시대에도 젊은세대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사지 않으면 평생 자산을 형성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청년의 도약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에 집중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이런 가운데 경기침체와 양극화 속에서도 윤석열 정부 집권당은 감세를 도모했습니다. 검증되지 않고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를 주문처럼 외우며 고소득층 위주로 감세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재정으로 경기를 살려야 함에도 재정 여력을 저하시키는 비합리성 즉 ‘부익부빈익빈’을 부추기는 불공평성 그 자체인 경제 방향인 것입니다.-- 중산층과 서민에 무게중심을 둔 의정활동이라고 보이는데요. 21대 국회에서 산업과 금융 등 분야에서 기억나는 성과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저출생 등 종합적인 솔루션을 본격 제시한다고 하셨는데요.▲ 투기심리에 편승해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 문제를 제기한 것은 특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채무상환능력 검증 절차를 강화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임대차 주택이 경매의 목적물이 될 경우 적용하는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인정 범위를 지속 확대, 서민들이 다시 일어설 토대를 만들어 주는 방향을 설정하는데에 주안점을 뒀습니다.특별히 지난 5년간 중소기업 대출잔액 증가율(50.0%)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31.2%),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율(36.4%)을 넘어선 점을 공론화 하면서 우리나라의 허약한 중소기업 금융 토대를 지적했습니다. 실제 중소기업은 미·중 전략경쟁의 틈바구니에서 대기업보다 훨씬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80% 이상이 중소기업 소속이고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다수 서민층을 구성합니다.실제로 외교?통상 문제가 근로자인 대중의 삶의 조건을 크게 악화시키는 사례가 최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국익을 지키지 못하는 외교?통상정책은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이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구촌 전체를 통틀어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가 됐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절대 인구수 감소가 시작된 한국의 심각한 저출생?고령화 상황에서 일하는 계층이 편안하게 가족을 구성하고 자녀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21대 때 노력해서 성과를 본 자녀세액공제액 상향 정도로는 역부족 입니다.금융과 산업정책, 도시개발과 일자리정책, 국토균형개발정책 등이 총동원 돼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어떤 상임위원회를 맡더라도 이런 종합적이고 통찰적인 시각의 중요성을 견지하면서 진정한 해법 마련을 위해 분투하겠습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초대석]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前총재) 경동나비엔, SK매직 주방가전 3개 품목 영업권 400억원에 인수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 20명 증원…"민생금융범죄 대응 강화" 국세청, 가상화폐 관련 위메이드에 537억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