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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기재부 장관 후보자, 농협대 총장 지내며 기업 사외이사로 2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기재부 차관 퇴임 후 사외이사로 2억이 넘는 돈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8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기재부 차관을 퇴임한 직후인 2019년 3월~2022년 3월까지 일동홀딩스 사외이사로 선임돼 1억800만원을 받았다.2020년 3월~2022년 3월 사이에는 신한투자증권 사외이사를 맡아 1억903만원을 받았다.두 곳 합쳐 총 2억1703만원에 달한다.사외이사 제도는 경영진 견제를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보수 지급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이사회 견제는 커녕 경영진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특히 기업이 유력 전직 관료들을 사외이사로 임명해 유무형의 영향력을 가지기 위한비판도 나온다.민주당은 최 후보가 기재부 출신 이력을 이용해 기업 사외이사를 맡았다고 보고 있다. 재정관료 마피아, 소위 모피아다.최 후보자는 2014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박근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을 맡는 동안 박근혜 국정농단과 관련한 재단에 기부할 것을기업들에 권유했으며, 이후 기재부로 돌아와 차관으로 승진, 박근혜 정부가 끝나는 2017년 5월까지 기재부 1차관을 맡았다.정권이 바뀌자 퇴직하여 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농협대 총장을 맡았다. 농협지주회장은 주로 기재부 출신 퇴직 관료들이 맡아 왔지만, 농협대 총장에까지 진출한 건최 후보자가 처음이다.이 기간 동안 일동홀딩스와 신한투자증권 사외이사로 억대 보수를 받았다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승리하자 평소 사이가 좋다고 알려진 기재부 선배 관료인 김대기 비서실장과 나란히 대통령실에 경제수석으로 들어갔다.김 의원은 “최 후보자는 공직퇴임 직후 모피아 권력을 이용해 여러 기업의 사외이사로 활동하며 기업을 위해 역할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라며 “대한민국 경제를 총괄하는 부처의 수장으로 적절한 처신을 해왔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오늘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예산안 처리는 표류 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가 오늘(8일)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한다.미처 처리하지 못한 민생 법안이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등이 이에 해당된다.다만 이날 내년도 예산안은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게 됐다.8일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미처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 처리에 나선다고 밝혔다.여야는 본회의를 통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기촉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기촉법은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법안으로, 채권단이 75% 이상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등을 지원해 주는 게 핵심 내용이다.또한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 도입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될 예정이다.아울러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이 재표결을 거친다.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다시 의결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즉 국회의원 199명의 찬서이 필요한데, 의석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111석)이 법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어 재표결은 부결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이날 본회의에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간 협상에 진전이 없어 이와 관련된 내용은 오르지 못하게 됐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안건도 상정할지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기재부의 힘’ 국조실장, 선거 앞두고 경찰청국세청 등 18개 외청장 소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 각 부처 밑 18개 외청(독립집행기관)들을 소집하는 외청장 회의가 신설됐다.18개 외청 소속 공무원은 무려 26만명에 달한다.국무조정실(이하 국조실)은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방기선 국조실장 주재로 제1차 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국조실은 각 부처 간 업무가 충돌하거나 조정이 필요할 때 중간다리 역할을 맡는다.국조실은 외청장 회의가 ‘정책의 중심은 민생 현장에 있다’는 기조 하에 집행기관들 간 소통·협업을 강화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국조실장(장관급)이 회의를 주재하며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기상청, 소방청, 특허청 등 18개 외청이 기본 참석자다. 그리고 현안에 따라 다른 기관들이 참여한다.국조실 주재하에 전 정부 집행기관(외청장)들을 모두 모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인데 이 회의가 왜 필요한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일단 외청끼리 전체 조정이 필요할 일이 별로 없다.외청 간 업무 영역이 서로 너무 다르고, 외청끼리 협조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상급기관을 포함해 필요한 기관끼리 모여 협의한다.실제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작되는 무수한 정부 정책들을 보면 주무 부처에서 총괄한다.게다가 이번 회의 주제인 정책성과, 인사운영 방안은 협의나 조율사안이 아닌 하달 사안이다.국무회의를 통해 정책이 정해지면 집행기관들은 일단 ‘이행’을 하고, 나중에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지 집행기관끼리 조율할 사안이 없다.예컨대 문화재청장과 병무청장, 검찰총장과 농촌진흥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과 재외동포청장간 어떤 공통분모 국정사안이 있는지 상상하기 어렵다.그런 만큼 회의를 연다고 해도 표면적으로는 거시적인 주제를 꺼내 들 수밖에 없다.또한, 서울 서초동 검찰총장이 국조실장 소집에 응할지도 미지수다.국무조정실장은 총리의 부하로 장관급 공무원이지만, 법무부 장관의 부하인 검찰총장은 18개 외청장 가운데 유일한 장관급이다.실제 이번 회의에서 검찰총장은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기재부 출신 관료가 주재하는 회의이번 회의를 기획, 주도한 게 방 국조실장인데 국조실은 총리실 산하지만, 국조실장은 대표적인 기획재정부 영역이다.국무조정실장(장관)은 대대로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이 주로 맡으며, 추경호 부총리, 방기선 현 국조실장 모두 기재부 관료 출신이다.그리고 18개 외청 가운데 4개가 기재부 외청(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이다.외청을 네 개가 두고 있는 부처는 기재부가 유일하며, 국방부(병무청, 방위사업청), 행안부(경찰청, 소방청), 국토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부처 당 외청이 하나씩만 있다.기재부 관료들은 현 정부 경제라인을 꽉 잡고 있는데 경제수석-기재부 총리는 물론 금융위원장도 기재부-서울대-행시 관료들이 차지할 것으로 관측된다.방 국조실장은 “지금은 정부 출범 3년차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자 본격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보여줘야 할 중차대한 시기”라며 “외청장 회의를 신설해서 국정철학과 기조와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각 기관 간의 상호 이해를 넓힘으로써 모든 내각이 한 팀으로서 의지를 다지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전했다.이어 “민생 중심의 국정기조 아래, 정책 결정과 집행을 유기적으로 연계 시키고, 부처청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촉진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국조실은 18개 외청장 회의를 분기당 1회씩 진행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단식(斷食), 배고픔의 고통을 이기는 힘과 경영지혜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모 정치인이 갑작스레 단식을 이어가 많은 사람의 주의를 끌었다.역사상 단식은 많은 사례가 있어 왔다. 단식(斷食)은 실타래 같이 이어져 있는 생명의 유지를 위한 음식공급망을 의식적으로 빠르게 끊어내는 것을 의미한다.서서히 섭취를 줄이는 절식(節食)과는 다르게 그 배고픔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크고 생물의 본능을 공격하는 것이라 정신과 육체 모두를 원시상태로 되돌리는 극기의 인내를 감수해야만 가능하다.필자에게도 단식경험이 있다. 60년대 우리나라는 전쟁후유증으로 인한 궁핍한 경제로 국민학생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도 생각나는 그때, 워낙 가난한 사정 때문에 하루에 한 끼도 못 채우고 수돗물로 배 채울 정도로 배고픔을 참아가며 열심히 공부해 항상 우등생 반열에 올랐던 절친이 있었다.필자는 그 친구의 상황을 공감하기 위해 똑같이 하루에 한 끼로 하며 빈 배를 수돗물로 채우는 과정을 동반 체험해봤다. 결국 3일을 넘기지 못했다. 그 배고픔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이다.필자는 배고픔을 수돗물로 채우고도 끝끝내 강한 의지로 항상 공부를 잘했던 그 친구를 정말 존경했고 후일 그 친구는 80년대 중동 열사의 대기업 건설회사의 중역으로 국가와 사회에 큰 일익을 담당했다.단식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한다.첫째, 자신의 생명을 끊고자하는 단식이다. 지조와 절개의 상징이다. 중국의 백이숙제는 주나라의 곡식을 먹느니 굶어 죽는 걸 택했고 신라 박제상의 부인은 남편이 일본에서 죽자 단식으로 망부석의 주인이 됐고, 백제의 성충은 의자왕의 실정으로 백제의 멸망을 보지 않기 위해 단식으로 목숨을 끊었다. 한일합방 때는 많은 유림들이 단식으로 목숨을 끊었다.둘째,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자 하는 단식이다. 이념관철이 목적이다. 사례를 들 필요도 없이 지금까지 많은 정치인, 운동가들이 이를 수행해 퍼포먼스라고 부르기도 한다. 인도의 간디는 생전 18회, 모두 140여일을 단식해 평화의 이념을 과시했다.셋째, 종교 및 수도의 단식이다. 정신과 도를 깨닫는 도구이다. 종교의 창시자인 예수, 석가, 마호메트 모두가 단식을 하며 참 진리를 깨달았고 지금도 많은 도의 수행자들이 단식을 하며 정신을 훈련시킨다.결국 다른 취지로 단식을 행하지만 그 과정은 당연히 고통과 괴로움이 수반된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힘은 바로 첫째는 지조와 절개, 둘째는 이념구현, 셋째는 정신수도라는 절대적인 목적달성이라는 강인한 의지력이라 할 수 있다.단식은 타인에 대한 폭력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폭력이다. 자신에 대한 폭력, 고통을 자초해 뭔가 이루어내려 함은 지고지순한 최고의 극기행위인 것이다. 오히려 배고픔이라는 그 상태가 주는 많은 이로움과 장점을 필자는 비즈니스에 접목하고 싶다.필자가 예전 뉴욕의 월스트리트를 방문해 6개월을 체류한 적이 있을 때, 오전 출근시간대의 뉴욕 지하철 입구에서 한 동냥꾼이 팻말을 세우고 구걸을 하고 있었다.“당신은 배고픔의 고통을 한 번이라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나는 이 글귀에 동정과 매력을 느껴 매번 그 자리에 10달라씩 적선했다. 30번째의 계속된 적선에 그 동냥꾼은 나에게 쪽지를 주었고 거기에는 한 빌딩의 사무실 주소가 적혀있었다. 필자는 생경스런 상황 발생에 호기심이 일었고 방문해보았다.그 주소는 어마어마한 대형 펀드회사였고 결국 비서의 안내로 CEO의 룸으로 안내되었다. 필자는 깜짝 놀랐다. 바로 그 동냥꾼이 CEO였다. 그때 그 CEO의 말이 아직도 심금을 울리고 있다.“나는 배고픈 경험이 있었기에 이를 악물고 버텨내 지금의 부를 이루었다. 이 부를 배고픔의 고통을 맛본 사람에게만 투자하고싶다. 배고팠던 자만이 의지력과 힘이 생기고 성공할 수 있게 된다.”기업경영의 성공실패는 CEO의 경영의사 선택에 달려있다. 오로지, 홀로 고독하게 냉정하게 지혜롭게 현명하게 마음을 다스려 모든 대내외 환경, 주변사태를 파악한 후 빠르게 의사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희로애락공우경(喜怒哀樂恐憂驚),즉 기쁘고 노하고, 슬프고, 즐겁고, 우울하고, 놀라는 마음의 상태를 벗어나야 한다. 이 상태서의 의사결정은 비정상적 사고체계를 유발해 실수가 생기기 마련이다. 그래서 중요의사 결정 3일 전부터 단식, 절식 등을 통해 배고픔의 경험이 충만할 때 의사결정을 하면 나름대로 좋은 길을 찾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배부름의 포만은 나태함과 오만, 과욕, 괜차니즘의 사고를 발아시킨다.월드컵축구 4강 신화를 이룬 우리나라 감독이었던 거스히딩크의 말이 떠오른다. 나는 아직 배고프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대재해처벌법 50인미만 기업 적용' 2년 추가 유예 추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다음 달 27일부터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현재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니지만, 다음 달 27일부터는 유예 기간 종료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3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국민의힘이 발표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정부는 80만여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이 법 전면 적용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이에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준비 부족과 만성적인 인력난 등을 고려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9월 발의한 바 있다.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사과와 산업현장 안전 계획 수립 등을 전제로 법 유예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 "(정부의)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에 충분히 협조를 구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당정은 재해 예방, 인력 양성·활용 지원, 기술·시설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이달 내 발표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도 적극 확충할 계획이다.정부는 또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민간기업의 클라우드 활용 등을 담은 종합 대책을 다음 달까지 마련한다.당정대는 범정부 대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지난달 17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시도 새올행정시스템'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가 마비되면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후에도 모바일신분증을 안내하는 웹사이트 등에서 전산 장애가 발생했다.당정은 단기적으로 노후 장비 전수점검, 정보시스템 인프라 이중화 및 등급제 개선, 예방·대응 컨트롤 타워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장기적으로는 공공·민간의 다양한 클라우드 방식을 활용하고, 공공부문의 디지털 관리 역량을 개선하기로 했다.아울러 소프트웨어 단가 현실화, 분리발주 및 조달평가 제도 개선, 기술력 높은 기업의 공공 정보화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정보화 사업 제도도 혁신한다는 방침이다.범정부적 차원에서 구조적 문제·법령상 미비점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 정보시스템(338개)과 함께 민간 금융·의료기관 등 기반 시설에 대해 이달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내년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 시행되는 늘봄학교(방과후 교육·돌봄 사업)에는 초등학교 1학년 대상 프로그램(초1 에듀케어)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늘봄학교는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에 제공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 통합 서비스로, 올해 8개 시도교육청 459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당정은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의 참여를 활성화해 프로그램 공급처를 확대하고, 학생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교육·돌봄 프로그램도 제공한다.국민의힘은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학교 업무와 늘봄학교를 분리하고 이를 위한 전담 인력을 확보할 것을 정부에 적극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정부는 이달 중으로 구체적인 2024년 늘봄학교 추진 계획을 발표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회 정무위 '워크아웃제 3년 연장'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의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파산 직전 기업이 빠르게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기업 구조개선(워크아웃) 제도가 2026년까지 3년 연장된다.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파산 직전 기업이 빠르게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워크아웃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 등을 해주는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담긴 기촉법은 지난달 15일 5년 일몰 기한이 도래해 효력이 상실됐다가 이번에 재입법됐다.연체 이자를 대출 잔액 전부가 아닌 연체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과잉 추심을 막는 내용 등을 담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안'도 정무위를 통과했다.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을 방지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을 없애고 신고자에 대한 변호사 조력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도 정무위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특정 거래 상대방과 거래를 강제하는 경우 해당 상품·용역 등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이밖에 금융사고에서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 보험 사기 행위 알선·유인·권유·광고를 금지하고 보험 사기죄를 저지른 관련 종사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만평] 횡재세 논의에 부글부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재명 “尹, 행정망 마비 또 남 탓…5대 생활 예산 반드시 관철할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와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민생 예산 논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망 마비로 얼마나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었겠나”며 “대통령도 온 국민이 겪은 이 불편함에 대해서, 정부 공직자의 안이함, 무능함, 이 행정 잘못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대해 사과하는 게 온당하다”고 말했다.이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문제만 생기면 전 정부 탓, 야당 탓, 뭔가 남 탓을 한다며 남 탓보다는 ‘내 탓이오’ 하고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서 민생과 경제가 살아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민생 예산에 대한 정부의 발목잡기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울렸다.민생 예산 등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시간 끌고, 애써 법안을 만들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행태를 지적했다.그는 “희한하게 이번 정부는 야당이 이런저런 정책을 내고 하자고 하면 여당이 나서서 발목 잡는 아주 특이한, 보기 어려운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중 하나는 역시 입법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거부권 행사”라고 짚었다.이어 “참으로 보기 드문데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다”며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약속드린 5대 미래 예산, 5대 생활 예산을 반드시 관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더불어민주당 TF, '尹정부, 14개 부처 특활비 내역 공개'촉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7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특활비 논란이 더이상 제기되지 않도록 14개 부처의 특활비 사용내역을 엄정히 공개할 것"이라고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특수활동비 태스크포스(TF)팀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가제대로 된 소명 없이 국민혈세 80억원을 특활비로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용처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는 특활비 항목은 '대폭삭감'을 원칙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이들은 "국회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특활비를 편성한 14개 부처에 사용내역을 요구했으나, 예산소위가 끝나는시점까지 검찰을 비롯한 대다수 기관이 묵묵부담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들은 특히 "대검찰청의 경우 기밀성이 높은 수사가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을악용해 검찰총장 비서실로 현금을 대거 옮겨놓고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65개 중 55개 검찰청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특활비 예산 잔액을 국가에 반환하지않고 이듬해에 돌려사용해 자료 분석으로 인한 금액이 총 2억700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특활비 논란이 더이상 제기되지 않도록 14개 부처의 특활비 사용내역을 엄정히 공개하고, 국민이 원하는 2024예산안이 확정 될 수 있도록 소명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이들은 기자회견 이후에 특활비 삭감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전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TF 소속김승원(단장)·박용진·윤건영·양이원영 의원과 박주민원내수석부대표 등이참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농·축협조합장 국회서 '농협법 개정안' 통과 촉구...셀프연임에 발목 잡혀 '난항'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농협법 개정안이몇달째 법사위에 계류되면서 해를 넘길 위기에 처해 있다. 법안의 쟁점은 농협법 개정안에 끼워 넣기로 들어간 셀프연임 조항이다.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법사위 일부 의원들은 법 상식에 맞지 않는 셀프연임 조항만 삭제하면, 언제든 농협법 통과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탄희 의원은 현직 회장에게 법을 바꿔 연임을 허용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고, 박용진 의원도 연임은 허용하되 현직 회장은 제외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의 합리적인 지적에 농협회장이 선택한 방법은 정면돌파다. 이성희 농협 회장은 지난 국정감사에 출석해 셀프연임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오늘(20일) 국회에서는전국농·축협 조합장 약 300여명이모여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계류중인 ‘농협법 개정안’ 통과촉구를 위한대규모 집회를가졌다.오늘 국회 집회는 지난 15일 농민단체들의 대규모 집회에 이어 일주일 사이에 연달아진행됐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법사위에 쐐길를 박기위한집회로 해석된다.법사위에 계류중인 농협법 개정안에는▲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1회) ▲비상임 지역농협조합장 연임 2회로 제한 ▲농협중앙회 및 지역조합의 내부통제 강화 및 1명 이상의 준법감시인 임명 ▲회원조합지원사업 소요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농지비 부과율 상향 ▲도농상생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도시조합에 대한 도농상생사업비 부과 등이 담겨있다.오늘 집회에 참여한 조합장들은전국 농·축협 조합장의 88.7%가 개정안에 찬성하고 행정부(농식품부)도 찬성했으며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통과된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처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특히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불발된다면 차기 회장 선거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되는 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혼란의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공고는 빠르면 12월 2일, 아니면 12월 19일까지는 해야 하는 상황이다.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지난 2020년 1월 취임하여내년 1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번 회기에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불발된다면 차기 회장 선거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거짓 협박에 형사처벌도 불사할 것’…농협 중앙회장 ‘연임’ 재차 강조이날 결의대회를 갖고 호소문을 발표한 염규종 수원 농협조합장 겸중앙회이사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강조하며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계 사업이 담긴 사항이며, 법사위에서 이 사항을 고의로 6개월간 지연시키는 것은 농촌, 농업인 모두 어려운 고충을 파괴하는 주춧돌이다”고 강조했다.특히 “일부 법사위원들은 중앙회장 연임 허용 규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법 개정안 통과를 막고 있다”면서 “국회에서는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면 되는데 회장 선거가 임박하도록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고의적으로 지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전남 해남에서 올라온장승용 해남농협조합장은 “엊그제 우리 조합장님들에게 많은 협박과 거짓 문자를 받았다”면서 “우리 농협법을 반대하고 성장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다”면서 “농협법을 개정하고 별도로 그런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형사고발 조치 할 것”이라고 열변했다.특히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이성희 회장님은 벼 관련 사업을 하나도 안해줬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우리가 지금 벼 매입 무이자 자금을 6개월짜리를 받고 있지만 3개월 더 연장해서 9개월짜리 무이자 자금을 줬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중앙에서 1천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했고, 떡과 쌀을 나눠주고 농민들을 위해 많은 일들을 했지만 쌀값이 폭락하니까 회장이 아무것도 안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장 조합장은 입장문을 통해 “중앙회장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의 조합장님들의 권리이며, 조합장 88.7%가 찬성했던 사안이다”면서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것은 우리 조합장님들의 의식 수준을 평가하는 것임은 물론 농협 운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면서 법안처리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김철규 문내농협조합장 “은행중앙회의 경제부분 농업지원이 절실”새벽에 출발해 국회에 도착했다는해남 김철규 문내농업협조합장은 농협법 개정안과 농협조합의 애로사항에 대해 “정부가 농산물 가격의 생산비 대비 가격 결정 문제에 있어서 농산물 원가를 제대로 파악해 원가이하의 쌀폐기 처분은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김 조합장은 특히 “일반 조합에서 거둬들인 수익을 농협중앙회가 예치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중앙회의 이익은 일반 조합에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농업인과 조합에 다시 지원하고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름을 밝히지 않는 한 조합장은 중앙회장의 연임에 대해 “중앙회장의 연임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우리 조합원들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연임의 필요성은 우리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어 일에 대한 연계성 때문이다”고 설명했다.경기도의 한 농협 조합장은 “연임과 관련 참석한 것 보다는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위해 왔다”면서 누가 참석하도록 권유했는지에 대해 묻자 “민감한 사항이다”며 대답을 회피했다.또한 중앙회장 연임을 위해이 자리에 왔는지 여부에 묻자 “민감한 사항이다”며 대답을 회피했다.국회의원도 한목소리 “법제사법위원회 월권행위 중단”이날 집회에는 국민의힘박덕흠 의원, 송석준 의원, 김학용 의원, 더불어민주당김성환 의원, 이개호 의원, 김학용 의원등이 참여했다.이들 국회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상임위에서 6개월간 여·야가 결정된 사항에 대해 법사위가 심사체계·자구에 관한 사항만 관여해야지 야당 일부 의원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처리하지 않는 것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월권행위”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 박덕흠의원은 “조속한 시일로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취재에 응했다.더불어민주당 김성환의원도 이날 농협법 개정안에 참석한 이유에 대해 묻자 “상임위에서 통과된 사항을 법사위에서 막고 있는 것은 법사위의 월권행위이므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촉구를 강조했다.이날 총 책임을 맡고 사회를 진행한 송파구지역 농협조합장인 홍성표 조합장은 “농협자율성 보장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월권중단”을 외치며 지역농축산협조합장들의 단결을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0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