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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전력 오가는 한반도…노무현재단, 4일 현황 진단 토론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후방 고화력 타격이 가능한 현대전은 승패와 무관하게 양자의 국토와 기반시설을 철저히 파괴한다.특히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승패를 막론하고, 이 지역을 세계 최빈국으로 무너뜨리는 필연적 방아쇠가 된다.한반도는 종심이 짧고, 전세계 사례를 살펴볼 수 없을 정도로 고화력이 밀집된 지역이며, 핵전력을 감안하면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세계 초강대국으로 둘러싸인 곳인 탓이다.군사, 외교적 민감성 때문에 한반도는 유수의 군사전문가들로부터 가장 유력한 제3차 세계대전의 도폭선으로 지목돼왔다.윤석열 정부 출범 후 남북간 선제타격 메시지가 오가는 가운데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도가 치솟고 있다.핵전력을 상시 보유한 미항모전단의 국내 입항과 더불어 북한에서는 단거리 탄도탄 시위와 핵실험을 통해 맞대응하고 있다.노무현 재단이 내달 4일 오후 7시30분 104 남북정상선언 15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평화의 해법을 논의한다.노무현시민센터 지하 2층 다목적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위기의 한반도, 평화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이 토론에 참여한다.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은 노무현 대통령, 김정은 국방위원장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으로 양국 문제는 양국이 주도적으로 풀어야 할 주제임을 원칙으로 ▲양자간 군사적 적대행위 종식 ▲종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 등을 담고 있다.토론참석자들은 유시민 전 이사장의 사회로 약 2시간 동안 ▲오늘날 남북관계 진단 ▲북한 핵무력 법제화의 의미와 배경 ▲코로나19 이후 북한 상황 ▲윤석열 정부 이후 바이든 정부의 북미관계 변화 ▲분단 문제를 풀어나갈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가 오갈 예정이다.현장 참석은 노무현시민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시간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878억 영빈관 예산 졸속심의…용산 대통령실 찍혀 나오자 기재부, 초고속 통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878억원을 들여 영빈관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졸속으로 처리된 것 아니냐는 국정질의가 제기됐다.아무리 대통령실에서 넘겼다지만 나랏돈을 쓰려면 충분한 심의과정을 거쳐야 한다.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사실상 3일 만에 통과시키고, 이에 따라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마저 고속 처리됐다는 것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재부 예산실이 대통령 관리비서관실로부터 받은 영빈관 신축을 위한 사업계획서 예산심의를 불과 3일만에 졸속 통과시켰다고 27일 지적했다.영빈관 신축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을 꺼내다 쓰는 기금사업이다. 기금사업은 일반예산이나 특별예산과 달리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 따라 사용되기에 심의과정이 다른 예산보다 더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특히 기금편성 시기 또한 엄격한데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영빈관 신축과 같은 신규 국유재산 사업을 하려면 기획재정부 산하 기금사무청에서 매년 3월 31일로 정해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을 접수해 5월 31일까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획재정부 예산실로 보내 장관 검토를 받아 차관회의-국무회의-대통령 재가를 거쳐야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받을 수 있다.하지만 용산 대통령실의 영빈관 신축은 이러한 국유재산기금 절차와 전혀 맞지 않았다.대통령실이 영빈관 신축안을 넘긴 것은 8월 19일인데 1차 기금사무청 심사, 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3차 기재부 예산실 심의가 불과 6일만에 끝나고 8월 25일 곧바로 차관회의 안건상정에 들어갔다.접수된 날인 19일이 금요일이고, 20일, 21일이 주말인 점을 보면 본격적인 심의는 월요일인 22일부터 가능하며, 25일 오전 10시 차관회의 안건 상정 전 심의가 마무리 돼야 하기에 24일밤까지 심의가 마무리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신규 예산이 기재부 예산실 심의과정을 통과하기란 매우 어렵다. 수 개월 걸리면 다행이고, 몇 년, 십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으며, 일반예산, 특별예산이 아닌 기금예산은 더욱 까다롭다. 그런데 영빈관 신축은 기금예산을 끌어다 쓰는 사업이면서 22일~24일까지 불과 3일만에 1차~3차 기재부 심의를 프리패스한 셈이다.물론 대통령실 영빈관처럼 긴급한 수요가 요구되는 사업이라면 심의를 서두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3일만에 통과시킨 것은 대통령실 눈치보고 졸속 통과시킨 것 아니고서는 설명할 도리가 없다는 것이 고용진 의원의 말이다.실제 영빈관 신축안은 8월 25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후 8월 30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9월 3일 국회 제출됐다.9월 15일 저녁 언론 첫 보도 이후 여론 반발이 거세지자 대통령실은 다음날 16일 오후 2시에서야 영빈관 신축 추진을 실토했다가 불과 6시간 만에 철회했다.고용진 의원은 “878억이 넘는 예산 심의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것은 사실상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고 ‘프리 패스’해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졸속으로 편성된 예산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 국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물려주는 아파트 청약통장, 5년새 50% 이상 급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상속과 증여를 통해 아파트 청약통장을 물려주는 사례가 최근 5년 사이 50%이상 증가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7~2022년간 청약통장 명의변경 현황’에 따르면, 2017년 4922건이었던 청약통장 명의변경 건수는 2018년 5214건, 2019년 5037건 수준이었다가 2020년 6370건, 2021년에는 7471건으로 늘었다. 5년 사이 2549건, 51.8% 늘어났다.지역별 5년 사이 증가폭을 살펴보면 서울이 887건이 증가했고(45.3%), 경기도 874건(64.5%)와 인천 174건(84.1%) 순이었다. 증가율로는 세종시 193.8%, 충남 114.6%, 경북 113.9% 순이었다.아파트 청약통장은 종류에 따라 증여 또는 상속할 수 있다.청약저축과 2000년 3월 26일(1세대 1구좌 제한 해제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자녀, 배우자, 손자녀에게도 물려줄 수 있다.주택청약종합저축과 2000년 3월 27일 이후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가입자가 사망 시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이 경우 납입금액과 회차, 가입기간이 그대로 인정되기에 청약가점을 크게 올릴 수 있다. 청약통장 명의변경은 그 방식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 대상임을 밝히고 있다.김 의원은 “월급만으로 자가를 마련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청약통장의 증여·상속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통장찬스’가 고착화되기 전에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 정부 주거대책의 신속한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지난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1542억원…86%가 ‘대기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액이 15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1490명이 증여세 1542억원을 신고했다.대기업 신고 인원은 137명으로 제일 적었으나, 전체 신고액의 86%인 1322억원을 신고했다.일반법인은 30억원, 중견기업 121억원, 중소기업 69억원이었다.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세액은 2017년 681억원에서 2018년 1075억원, 2019년 1968억원, 2020년 1885억원으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가파르게 올랐다.이중 대기업의 납부세액은 2017년 388억원에서 2019년 1594억원, 2020년 2020년 1548억원으로 껑충 뛰어올랐다.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증여세율보다 법인세율이 훨씬 낮다는 것을 악용해 편법 기업 상속을 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일감몰아주기는 법인세 탈루 또는 주식 명의신탁 등과 연계되어 과세된다.모회사가 회사 사주의 자녀 또는 친인척이 보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줄 경우 일감을 받은 기업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물린다.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과세대상이 된다.김 의원은 “재벌들의 회사 재산을 이용한 반복적인 편법 세습이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는 ‘합리화’라는 명분으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줄여주려 한다”며 “불공정한 부의 대물림 차단을 위해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송언석, 20일 ‘공익법인 통한 기업승계 모색’ 정책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전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공익법인 제도개선 정책 세미나를 추진한다.송 의원은 “국내의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현행법에 따른 엄격한 요건들로 인해 경영권 승계를 포기하거나 신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대한민국 경제 전반의 손실과 근로자의 근로여건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양산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업승계 제도 개선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영용 전남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의 저자인 박지우 작가가 ‘공익법인을 활용한 기업승계의 활성화 : 스웨덴의 사례와 그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기업승계를 위한 세제 개편 방안’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선다.토론에는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호선 국민대학교 교수, 정진교 코스닥협회 전무, 이재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이 참석한다.송언석 의원과 사단법인 한국기업법연구소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코넥스협회가 주관하고 기획재정부, 한국경제연구원, 국민대학교, 코스닥협회 등 관련 기관 및 경제계,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윤석열 대통령, 런던 일정 분석해보니 ‘조문 지각’ 또는 ‘소통 미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런던 현지시각 19일 오전 6시 30분(한국시각 19일 오후 2시 30분)까지 진행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 대한 조문(Lying-in-State)은 고인을 직접 뵙고 예를 올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각국 정상들은 별도의 장례식이 있음에도 예의와 성의를 보이는 의미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관이 모셔져 있는 웨스트민스터 홀을 찾았다.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일본 나루히토 국왕, 중국 왕치산 국가부주석도 조문에 나섰으며,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일반 시민들 사이로 직접 걸어서 빈소를 방문했다.대통령실은 출발 전 서방 측과 조문 외교를 한다고 이번 런던 방문을 소개했으며, 윤석열 대통령도 참배할 예정이었다.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조문하지 못했다. 런던 도착 시간 자체가 늦었기 때문이다.윤석열 대통령이 탄 공군 1호기가 런던 스탠스테드 공항에 도착한 건 현지시각 18일 오후 3~4시였다. 그리고 찰스 3세와의 저녁 만찬이 오후 6시 버킹엄 궁으로 예정돼 있었다.그런데 공항 도착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에게 한 말은 애매했다.“영국군의 6·25 참전 기념비 헌화, 웨스터민스터 홀 참배, 찰스 3세 영국 국왕 주재 리셉션 세 개를 고려했으나, 런던 교통 상황을 이유로 세 개를 다 할 수 있을지, 두 개만 할 수 있을지 정확하지 않다.”얼핏 보기에도 가능한 일정이 아니었다.공항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안치된 웨스터민스터 홀까지 육로로 64km나 되고, 웨스터민스터 홀에서 버킹엄 궁까지 1km를 도보로 이동해야 한다.각국 정상들과 참배객으로 북적이는 런던 한복판에서, 겨우 두 시간으로는 도저히 소화할 수 없는 일정이었다.참배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었다.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해명은 다음과 같다.“어제 이른 오후까지 도착한 정상은 조문할 수 있었고, 런던의 복잡한 상황으로 (18일) 오후 2~3시 이후 도착한 정상은 오늘로 조문록 작성이 안내됐다.”하지만 영국 정부왕실에서는 참배(Lying-in-State) 종료 시간을 19일 6시 30분으로 명시해두고 있었고, 만찬이 열리는 버킹엄 궁에서 빈소가 차려진 웨스터민스터 홀까지 불과 1km도 안 됐다.물론 줄 서서 기다려야 하고, 시차 적응이나 만찬 후 피로함 등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무리한일정이라고 보기는 다소 어렵다.80세 고령인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참배를 위해 17일 늦은 밤에 런던에 도착했다. 심지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용차 사용, 도로인원 통제 등 각종 혜택을 받았음에도 일찍 도착했다.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버킹엄궁 저녁 만찬에 참석한 후 별도의 일정 없이 다음날 오전 11시 장례식 일정에 맞춰 이동했다.◇ ‘도착시간’ 영국 측과 소통 없었나윤석열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참배와 저녁 만찬 일정까지모두 소화할 예정이었다면 18일 오후 2~3시 이전에 도착했어야만했다.영국 정부는 앞서 각국 정상들에게 되도록 전용기 말고 일반 여객기를 이용하라고 권고했는데 런던 하늘 길은 각국에서 몰려든 비행기로 항공 관제가 어려웠다.윤석열 대통령이 전용기 이동을 선택한 만큼 영국 측과 치밀하게 공항 도착시간을 맞춰어야 했다.런던 교통상황을 사전에 파악해 동선과 일정을 짜지 못했고, 그러면서 18일 버킹엄궁 만찬 2시간여 전에야 도착했다는 것은 대통령실 또는 영국 측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다.대통령실은 우리 측이 일찍 가고 싶었는데도 영국 측이 불허해서 늦게 간 건지 아니면 별도의 이유가 있어 늦게 출발한 것인지 해명하고 있지 않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상훈 의원 “청약통장 증여·상속, 5년새 50% 이상 급증”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이전 청약통장 가입자의 납입금과 회차를 증여 및 상속받은 건수가 5년새 5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값 상승으로 매매자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청약통장을 물려받아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사례가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청약통장 명의변경 현황'에 따르면 2021년 명의변경 수는 7471건으로 5년 전에 비해 51.8%(2549건) 늘었다.연도별 명의변경 수는 ▲2017년 4922건 ▲2018년 5214건 ▲2019년 5037건으로 서서히 증가하다가 '줍줍'열풍이 몰아친 2020년 6370건, 2021년에는 7471건으로 늘었다.청약통장은 종류에 따라 증여 또는 상속이 가능하다. 청약저축과 1세대 1구좌 제한 해제일인 2000년 3월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자녀는 물론, 배우자, 손자녀에게도 물려줄 수 있으며 상속도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2000년 3월27일 이후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이는 통장 증여로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납입금액과 회차, 가입기간이 그대로 인정되기에 청약가점을 단번에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세청도 청약통장 명의변경은 그 방식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 대상임을 밝히고 있다.한편 지역별로는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에서 887건(45.3%)이 증가했고, 경기도 874건(64.5%), 인천 174건(84.1%)이 그 뒤를 이었다. 증가율로는 세종시(193.8%), 충남(114.6%), 경북(113.9%) 순이었다.김 의원은 "지난 5년은 부모님의 청약통장까지 총동원해 내집마련에 나서야 했던 '주거 혹한기'였다"며 "월급만으로 자가를 마련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청약통장의 증여·상속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통장찬스'가 고착화되기 전에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 尹정부 주거대책의 신속한 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SR, 열차 내 공기질 수치 낮추기 '꼼수'…새벽심야 시간대 측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코로나19로 실내 공기질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주식회사 SR이 고속철도 내부 공기질 측정을 탑승객이 적은 시간대를 골라 측정하는 '꼼수'를 부리는 것으로 드러났다.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9일 SR, 한국철도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SR은 2020~2021년 실시한 공기질 측정을 새벽 5~7시, 심야 20~24시의 시간대에 편성된 열차를 주로 측정했다.SR은 2020년 총14회 중 7회, 2021년 총8회 중 2회(05:30~08:03, 22:00~00:26)만 토·일요일에 측정하면서 평균 148.1명이 탑승한 시간대를 골랐으며, 이는 당일 전체 평균 탑승객 수인 403.2명의 1/3수준에 불과했다.SR이 혼잡시간대를 피해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2년 평균 초미세먼지는 7.3㎍/㎥으로 낮게 나왔고, 이산화탄소도 평균 818.1ppm으로 권고기준 보다 월등히 낮았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기준은 초미세먼지는 50㎍/㎥, 이산화탄소는 혼잡시간대 2500ppm, 비혼잡시간대 2천ppm를 충족해야 한다.SR은 도시철도가 주중 7:30~9:30까지, 18:00~20:00까지 출퇴근 시간을 혼잡시간대로 규정되어 있지만 철도는 토·일요일, 설날·추석날 등 명절과 공휴일 등 요일만을 특정하는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온 것이다.이에 반해 한국철도공사(철도공사)는 2020년 총23회 중 7회, 2020년 총21회 중 8회만 토·일요일에 측정했지만, 측정 당시 평균탑승객수는 494.1명으로 당일 전체 평균탑승객 수인 464.5명을 웃도는 시간대에 측정하고 있어 SR과 비교됐다.철도공사는 2년 평균 초미세먼지가 16.8㎍/㎥(4~39㎍/㎥)까지 나왔고 이산화탄소도 1260.5ppm(562~2021ppm)으로 현실적인 수치가 나오고 있다는 설명이다.조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호흡기 질환 예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철도를 비롯한 대중교통 내 실내공기질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며 "단순 수치만 끼워 맞추기 위한 꼼수 행정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오세훈 서울시장, '제5회 청년친화헌정대상' 종합대상 수상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가 주관하는 '제5회 청년친화헌정대상' 종합대상을 수상했다.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청년행복 프로젝트' 수립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중 최대 규모 청년정책 추진, 청년 자율예산 운영 등 성과를 인정받았다.2018년 제정된 청년친화헌정대상은 청년을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에 기여한 자치단체를 선정하고, 우수사례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오 시장은 이날 오후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에서 열리는 시상식에 참석한다. 시상식에 앞서 열리는 '2022 제6회 대한민국 청년의날' 기념식에서는 축사를 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속보] 尹 대통령, 이원석 검찰총장·한기정 공정위장 임명안 재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윤석열 대통령이16일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윤 대통령은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두 후보자가 임명이 재가되면서 이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고위 공직자는 14명이 됐다.인사청문회법에 규정된 청문보고서 1차 송부 시한은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2차 시한은 10일 이내에서 대통령이 정할 수 있다. 국회가 2차 기한 내에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 다음 날부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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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마른기침과 목이물감이 후비루와 동반될 때 처치법 [전문가칼럼] 마른기침과 목이물감이 후비루와 동반될 때 처치법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목 이물감과 마른기침은 후비루증후군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목이물감은 목에 무엇인가 달라붙은 느낌이다. 가래가 낀 듯도 하고, 목안에서 살끼리 닿는 듯한 불편함도 있다. 이물질을 으려고 해도 뱉어지지 않는다. 실제로 이물질이 없기 때문이다.그러나 목이 계속 자극되는 상황으로 인식돼 헛기침을 하게 된다. 습관적으로 목을 가다듬는 “큼큼”소리를 내게 된다. 때로는 먹을 때도 목에 불편함을 느낀다. 이로 인해 마른기침이 계속되는데 감기와는 달리 몸에 열이 없다.마른기침과 목이물감으로 버거워 하는 사람에게는 후비루 비율이 높다. 후비루는 코에서 분비되는 점액이 목에 고이거나, 목으로 넘어가는 질환이다. 이는 점액의 증가, 점액의 끈끈해짐, 목 근육 이상, 삼킴 장애 등으로 발생한다.이를 일으키는 주요 질환이 비염, 축농증, 인후염, 편도염 등이다. 목이물감과 마른기침, 후비루 유발 빈도가 높은 것은 비염과 축농증이다. 또 목이물감과 마른기침은 위산역류 질환이 원인일 수도 있다.한방에서는 마른기침 후비루 등의 치료 때 원인 질환에 따라 접근을 달리한다. 기관지, 폐, 위, 장 등의 부분적인 문제를 해소시키는 동시에 오장육부의 균형이 회복, 몸의 진액 보충 등의 근본적인 방법으로 면역력을 강화시킨다.비염과 축농증이 있는 경우는 해독기능 향상, 장부기능 강화, 체온조절력 증대, 면역력 상승 처방을 한다. 위산역류가 원인이 된 역류성식도염, 편도염, 인후염 등은 면역력과 위장 기능 강화 처방 등을 한다. 체질개선을 통해 재발을 막는 게 한방의 치료의학이다.[프로필]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전, 대전대학교 한의대 겸임교수 전, MBC 건강플러스 자문위원 대전대학교 한의대 석사·박사 학위 논문: 구취환자 469례에 대한 후향적 연구 저서: 입냄새, 한달이면 치료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H, 오늘 주거복지 미래 포럼…新노년의 초고령사회 대응 LH, 오늘 주거복지 미래 포럼…新노년의 초고령사회 대응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늘(20일) 한국주거학회, 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와 함께 제 3회 주거복지 미래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베이비부머 신(新)노년의 초고령사회 대응 모색'을 주제로 백석대 박혜선 교수가 진행을 맡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라시아포럼, 내달 7일 카자흐스탄 투자설명회 개최 유라시아포럼, 내달 7일 카자흐스탄 투자설명회 개최 카자흐스탄 국기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유라시아포럼은 오는 10월 7일 부산역 유라시아플랫폼 104호에서 카자흐스탄 투자설명회를 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투자설명회는 한-카자흐스탄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부울경 기업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북방 투자의 길을 열어주고자 기획됐다.카자흐스탄 투자청과 이상훈 울산주재 카자흐스탄 명예영사(동광무역 회장) 등이 카자흐스탄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변화,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전략, 경제협력 유망분야 등을 설명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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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대통령의 국정 독대보고, 故김우중 회장 본받아야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대통령의 국정 독대보고, 故김우중 회장 본받아야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민생문제, 코로나문제, 국제적문제 등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중차대한 시기에 취임 후 첫 번째 이루어지는 대통령의 국정보고가 마치 조그만 가게의 운영방식을 답습하는 듯하다. 진행된 국정보고의 문제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문외한인 장관과 문외한인 대통령의 일대일 독대 방식이다. 이 방식은 형식적인 국정보고를 하고 끝낸다는 의미와 다름없다.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끼리의 보고는 자칫 오도된 결론을 끄집어내 국민을 혼돈에 빠트릴 위험이 크다. 불교경전에 나오는 군맹평상(群盲評象)이 회상된다.코끼리를 보지 못한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고는 자기의 좁은 소견과 주관으로 코끼리를 평했다. 상아를 만진 맹인은 무와 같다, 코를 만진 맹인은 방앗공이, 다리를 만진 맹인은 나무토막, 등을 만진 맹인은 널빤지, 꼬리를 만진 맹인은 새끼줄 같다며 코끼리의 극히 일부를 말할 뿐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둘째, 유관부처의 실무자들이 빠져있다. 실질적으로 실정을 파악하고 설계를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은 오랫동안 부처에서 잔뼈가 굵은 행정공무원들이다. 흔히 말하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아닌 늘공(늘 공무원)들인 것이다. 어공인 장관이 어공인 대통령과 단둘이 국정을 논한다는 것은 삼척공자도 웃을 일이다셋째, 성과가 유명무실하게 된다. 보고를 위한 보고로 아무 성과도 없이 허울뿐인 치레에 불과하게 된다.넷째, 국정보고는 무엇보다 최우선의 책임과 의무다. 국정보고가 별 이유없이 연기되는 등의 처사는 대통령의 책임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과 같다. 상기와 같은 국정보고 형태를 본 국민들의 마음은 어떨까? 민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국가를 위해 4대의무를 말없이 수행하는 국민의 마음이 착잡해지고 허망해질 것이다.필자는 더욱 더 그렇다. 필자가 모신 고 김우중 회장의 공과 실은 엄연히 존재하지만 그 분의 열정은 그 하나만으로도 필자를 감동시킨다. 대우그룹은 매년 초 계열사별 5개년 사업계획을 보고한다. 계열사가 많을 때는 60여 개사에 달하고 협력회사로까지 넓히면 거의 150여 개가 될 때도 있다. 협력회사라 함은 실질적으로 주주관계는 없지만 그룹운영상 경영권 확보가 필요해 차명주주로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일컫는다.이를 담당한 필자의 부서(그룹기획조정실)는 회장의 바쁜 일정과 피로도를 감안해 일주일 내 한 회사당 2시간씩 2주일 안에 끝내기로 했다. 브리핑 보고는 받는 입장에서 아주 큰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그때 회장은 “사업계획이야말로 그룹의 상태를 점검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중차대한 일인데 어찌 2시간 만에, 2주일 만에 끝낼 수 있느냐, 밤을 새서라도 챙기겠다”며 실무자도 참석하는 강행군의 일정을 주문하셨다. 이때 강행된 업무보고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어 전통을 이어나갔다. 1. 각사별 담당이사가 분야별로 보고할 것 2. 유관회사 사장도 참석시킬 것 3. 기획조정실 이사들도 전원참석할 것 4. 기획조정실에서 사전 자료를 검토하여 문제점을 보고할 것 5. 종료 후 지시사항과 연구사항을 각사에 내려보낼 것 6. 지시사항과 연구사항을 분기별 이행점검할 것 이로 인해 각사들은 초긴장상태가 되어 전력질주하여 대우그룹이 재계 2순위까지 가는 쾌거를 이루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자부한다. 만일 대통령의 국정보고가 고 김우중 회장의 업무보고 스타일로 이행됐다면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이 한층 더 시원해졌을 것이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론] 금리인상이 부른 환율전쟁 유한양행, 퇴행성디스크 치료제 美 3상 첫 환자 투여 인천세관, 네덜란드 반도체 공정업체로부터 감사패 받아 [데스크칼럼] 15% 최저한세 ‘냉큼’ 받은 미국, 과세권 나눠주는 필라1은 “밥 먹고 얘기하자”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가는 직업인가? 소명인가?
부산지방국세청, 소외계층 찾아 추석맞이 나눔 활동 실시 부산지방국세청, 소외계층 찾아 추석맞이 나눔 활동 실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부산지방국세청(청장 노정석)은 추석명절을 앞둔 지난 1일 부산 연산 9동에 위치한 지적 장애인 거주시설 성우원(원장 지선민)에 생활에 필요한 쌀·라면·화장지 등의 위문품과 위문금을 전달했다.이번 위문활동은 추석 명절을 맞아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자 실시했으며, 해맞이빌,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 연제구종합사회복지관, 둥지공동생활가정에도 성금을 전달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웃들과 따뜻한 온정을 나누었다.노정석 청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주변의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부산지방국세청은 올해 3월 경북강원지역 산불 피해복구 성금을 기탁한 바 있으며, 8월에는 수해 복구를 위한 성금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나눔 문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 첫 세제개편안…"반시장주의적 요소 넘쳐난다" 성남시, 추석 10% 특별할인에 지역상품권 300억원 완판 "美인플레감축법은 韓 정부에 대한 '배신'…타 사안과 연계 가능성" '서울사랑상품권' 흥행몰이…발행 하루만에 17개구서 완판 나주시, 알뜰교통카드 도입…버스 요금 최대 30%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