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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 특수활동비 1254억원…작년보다 48% 감액 정부와 국회는 올해 정부 특수활동비로 1254억원을 편성했다. 삭감이나 증액 없이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그대로 통과했다. [PG=조금산]"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올해 정부의 특수활동비가 작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22일 기획재정부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에 따르면 국회는 올해 정부 특수활동비로 1254억원을 편성했다. 삭감이나 증액 없이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그대로 통과했다.올해 특수활동비는 지난해 본예산 대비 1천142억원(47.7%) 줄어든 규모다.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로는 1천125억원(47.3%) 감소했다.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사건 수사나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때에 따라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어 '눈먼 돈'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올해 특수활동비가 큰 폭으로 감소한 데에는 정보보안비라는 비목이 새롭게 만들어진 데 따른 기저효과가 크다는 설명이다.정보보안비는 대외 보안이 요구되는 국방 등의 분야에서 특수 장비 등 정보자산을 취득하거나 정보 활동과 관련해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기재부는 정보보안비가 특수활동비와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이를 신설했다. 올해 정보보안비는 모두 국방부 소관으로 1천184억원이 편성됐다. 국방부의 특수활동비는 작년 1천134억원에서 올해 0원으로 전액 삭감됐다.올해 전체 특수활동비와 정보보안비를 합한 예산은 2천438억원이다. 작년 본예산 기준 특수활동비(2천396억원)보다 1.8% 더 많다.부처별로 보면 경찰청(-5억원·-0.7%), 감사원(-1억7천만원·-1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1천만원·-10.0%), 국세청(-1억5천만원·-5.0%) 등에서 작년 본예산보다 특수활동비가 줄었다.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83억원), 대통령 경호처(68억원) 등은 작년과 같았다. 법무부(1억2천만원·0.6%), 해양경찰청(1억6천만원·2.2%), 통일부(7천만원·3.5%), 관세청(1천만원·1.3%) 등은 늘었다.법무부는 이에 대해 검찰 수사 관련 특수활동비 예산이 늘지 않았으며, 정보사업예산 증액분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국가정보원이 관리하는 개별 부처의 정보 활동 관련 예산이 증가했다는 얘기다.기재부는 올해 국고보조금·특정업무경비 등 공통 비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최상대 기재차관 "9.7조원 고등교육 특별회계로 대학 혁신 지원"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기획재정부]"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올해 신설되는 9조7천억원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를 찾아 '지역경제 발전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최 차관은 "새 정부의 지역경제 발전 비전은 인구 감소 시대에 지역의 발전 없이는 국제경제 성장도 없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에서 시작된다"며 "지역 대학은 지역 발전의 핵심이자 구심점"이라고 강조했다.또 "지방소멸대응기금 확충, 지방소비세 인상 등을 통해 지역의 핵심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난해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연 1조원씩 지역 주도 지방소멸 대응 사업에 지원한다. 지방소비세율은 지난해 23.7%에서 올해 25.3%로 인상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인회계사 1차시험에 1만5940명 접수…경쟁률 6.13대 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가 1년 만에 500명 이상 늘면서 경쟁률이 6.13대 1로 관측됐다.18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제58회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응시에 전년도 대비 524명(3.4%) 많은 1만5940명이 접수했다고 밝혔다.예상합격인원이 2600명인 점을 감안했을 때 경쟁률은 6.13대 1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년도(7.01대 1) 대비 소폭 줄어든 수준이다.접수자의 성별 구성비는 남성이 54.6%였고, 여성이 45.4%였다. 여성 접수자 비중은 2020년 37.4%, 2021년 41.2%, 2022년 44.6%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접수자 평균 연령은 만 26.5세로 전년도(만 26.3세)와 유사하고 연령별 비중은 20대 후반이 41.0%, 20대 전반이 40.6%, 30대 전반이 8.9%를 차지했다.이번 제1차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는 과락 없이 평균 6할(330점/55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2600명까지 선발한다. 동점자로 인해 26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처리한다.향후 일정은 오는 2월 8일 제1차시험 장소와 시간이 금감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지되며, 2월 26일 서울 및 지방(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1차 시험이 실시된다.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4월 7일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민간·공공 노조 334곳 대상 회계 투명성 자율점검 기간 한달간 운영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정부가 민간·공공 노동조합 334곳을 대상으로 회계 투명성 자율점검 기간을 한 달 동안 운영한다.고용노동부는 29일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 253곳과 공무원·교원 노조 81곳에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율점검 안내문을 보냈다고 밝혔다.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서와 결산서, 자체회계감사 관계 서류 등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노조 사무실에 비치하고 조합원이 재정 운용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간을 정한 것이다.자율점검 기간이 끝난 뒤에는 노동부 본부와 지방 관서의 요구에 따라 서류비치 및 보존 의무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제출해야 한다.노동부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조에 노동조합법 제9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다.조합원이 비치된 서류를 보고 문제를 제기할 경우 이를 접수하는 신고센터도 내년 2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노조도 높아진 사회적 위상에 걸맞게 조합원, 청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할 때"라며 "현행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재정 투명성을 점검하고 보완하게 하겠다"고 피력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EY한영, ‘두 자릿수 성장’ 박용근 대표이사 연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 EY한영이 파트너 총회에서 박용근 대표이사가 연임됐다고 26일 밝혔다.임기는 2023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3년이다.박 대표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거쳐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MBA) 과정을 마쳤다. 1995년 EY한영에 입사해 2020년 대표이사에 선임됐다.대표이사 취임 후 코로나19 팬데믹, 미중 무역갈등, 고물가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재임 기간 내내 두 자릿수 이상 성장, 수익성 개선 및 수평적 기업문화 확산 등의 성과를 냈다.회계감사와 컨설팅 부문에서 EY 글로벌 네트워크, 디지털 역량 및 회계감사 품질 투자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회사 외형 확대와 질적 성장을 위해 핵심 고객사 관리 및 확대, 서비스 부문 간 시너지 및 협업을 위해 기여했고,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를 바탕으로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기에도 힘썼다.EY의 핵심 가치인 ‘보다 나은 세상 만들기(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를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에도 나섰고, EY 최우수 기업가상을 통해 경제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을 발굴해 선한 영향력을 확장시켰다.박 대표는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높은 성장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임직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라며 “외형적인 성장과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앞으로도 ‘보다 나은 세상 만들기’라는 EY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대비 ‘최신 개정세법과 의료비 세액공제 절세팁’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2022년 연말정산 절세전략에 대하여 필자가 강의 중 상담받은 사례 중 독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대표적 사항인바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1. 임차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소령 제12조)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종업원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에 대하여도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소득세를 비과세한다.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비과세한도 확대(조특법 16조의2)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비과세한도가 종전의 연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2022.1.1.이후 행사분부터 적용]3.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조특법 91조의20,조특령 93조의6 신설)(1) 적용시기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20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 경우 2022년 1월 1일 전에 보유하고 있던 집합투자증권을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이체하는 경우는 신규 가입으로 보지 않는다.[조특법 부칙(2021. 12. 28.) 15조 참조](2) 가입자의 요건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제2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가입한도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4. 기부금세액공제의 공제율 개정(안)현행 세법상 기부금세액공제율이 공제대상 기부금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10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30%인바 2023년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2022년 1월 1일~12월 31일에 기부하는 분부터 공제대상 기부금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 10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35%로 공제율이 5% 인상예정인바 연말정산 실무자들은 참조하시기 바란다.5. 2022년 개정된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세액공제 산출방법일반적으로 연말정산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한도산식은 간단한 경우가 많다. 다만, 2022년 귀속 연말정산시 종전과는 달리 난임시술비의 공제율이 종전의 20%에서 30%로 인상되고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의 공제율이 20%로 적용되는바 의료비세액공제액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하여 아래의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하자.<사례>1. 난임시술비 600만원이라고 가정2.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400만원3. 본인 등 의료비(본인,경로자,장애인,중중질환자 의료비) : 300만원4. 기타의 일반의료비는 50만원5. 총급여: 1억원6. 의료비세액공제 산출순서(1) 일단 공제대상 의료비를 구함에 있어 ‘기타의 일반 의료비’에 대한 공제대상 의료비를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1) 기타의 일반 의료비 공제액min[ 기타 의료비 지출액 50만원 - 1억원 × 3%, 700만원]= - 250만원(2) 상기 ‘(1)’에서 산정한 ‘기타의 일반 의료비 공제액’이 (-)인 경우의 본인 등 의료비(본인,경로자,장애인,중중질환자 의료비)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다.1) 본인 등 의료비(본인,경로자,장애인,중중질환자 의료비)= 300만원2) 기타의 의료비 공제액min[ 기타 의료비 지출액 50만원 - 1억원 × 3%, 700만원] = - 250만원3) 본인 등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 ‘1)’ + ‘2)’ = 50만원(3) 공제대상 의료비는 1050만원인바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1) 난임시술비 600만원2)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400만원3) 본인 등 의료비(본인, 경로자, 장애인, 중중질환자 의료비) : 50만원(4) 상기 ‘(3)’에 의하면 의료비 세액공제대상금액은 1050만원임을 알 수 있다.이에 대하여 ‘실제 난임시술비 지출액 600만원’에 대하여 1차로 공제율 30%를 적용하고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400만원’에 대하여는 2차로 공제율 20%를 적용하고 ‘나머지 의료비 50만원’에 대하여 3차로 공제율 15%를 적용한다는 의미다.따라서 2022년 귀속 연말정산시 의료비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600만원 × 30% + 400만원 × 20% + 50만원 × 15% = 267.5만원 [프로필] 오종원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회계사(taxpert@chol.com)[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직자윤리위, 신분 바뀐 고위 공직자 74명 재산공개 용산 대통령실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올해 9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1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신규 임용된 16명, 승진한 15명, 퇴직한 33명 등 신분이 바뀐 74명의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을 23일 전자관보에 게재했다.대통령비서실 소속 공직자 중에는 3명의 재산이 이번에 공개됐다.장경상 대통령실 정무2비서관은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35억원(135㎡) 아파트와 6억5천만원 규모 예금 등 총 50억9천만원을 신고했다.전희경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은 건물 재산 없이 예금 등 모두 2억원 재산을 적어냈다.정용욱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은 세종시 대평동 99㎡ 아파트와 13억3천만원어치 예금, 5억3천만원 규모 주식 등 33억원을 신고했고, 이 중 주식재산은 신고 후 모두 매각했다고 밝혔다.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토지, 종로구 장사동 토지, 본인과 배우자 보유의 아파트 2채와 주상복합 2채 등 모두 68억9천만원 재산을 신고했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107㎡ 아파트와 17억원 규모 예금 등 모두 34억6천만원 재산이 있다고 밝혔다. 이 중 배우자가 보유했던 6천만원 규모 주식은 모두 매도했다고 설명했다.한경필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장은 자신과 가족이 보유한 제주시와 서귀포시 토지, 본인 명의 세종시 반곡동 98㎡ 아파트, 부부 공동 소유의 서울 양천구 신정동 54㎡ 아파트를 포함해 38억9천만원을 신고했다.9월에 신고한 현직 고위공직자 중에는 김기환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의 재산이 98억5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김 이사장은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서울 용산구 이촌동 174㎡ 아파트를 신고했고 증권 재산만 82억9천만원에 달했다.박상미 주유네스코 대한민국대표부 특명전권대사는 부부 명의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118㎡ 아파트, 배우자가 투자한 벤처펀드 출자금 26억원 등 94억원을 공개했다.9월 퇴직자 중에는 이근 전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71억1천만원), 박종훈 전 한국원자력의학원장(55억원), 이영민 전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48억원), 조성욱 전 공정거래위원장(30억5천만원) 등이 재산 등록을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IFRS, 한국을 지속가능성기준자문포럼 초대 회원국으로 지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IFRS(국제재무보고기준)재단이 21일 한국을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공식 자문기구인 SSAF(지속가능성기준자문포럼) 초대 회원국으로 선임했다.IFRS 재단은 전세계 약 146개국이 도입한 국제회계기준(IFRS 기준)을 제정하는 국제기구다.IFRS재단은 지난해 11월 ISSB를 설립해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 중이다.SSAF는 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개정에 대해 공식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로 주요국 정부와 기준제정기구가 참여한다.SSAF 초대 회원국에는 한국을 포함해, 유럽, 영국, 캐나다, 중국, 일본, 브라질 등 전 세계 13개 주요 국가가 선임됐으며, 향후 최대 16개국까지 확대될 수 있다.SSAF 회의 참여기구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유럽집행위원회(EC), 국제증권감독위원회 (IOSCO), GRI(글로벌보고이니셔티브) 활동한다.이번 회원국 선임으로 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이 공동으로 SSAF 회원으로 활동하게 되며, 한국 측 대표는 김광일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이 맡는다.회계기준원 측은 한국이 SSAF의 초대 회원국으로 선임됨에 따라, 향후 ISSB의 기준제정 과정에서 국내 경제·산업 여건, 기업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ISSB측에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의 IFRS재단 이사 선임과 더불어 IFRS재단에서의 한국의 역할과 위상이 더욱 높아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금융위원회와 회계기준원은 연 4회 개최되는 SSAF 회의에 참석한다. 첫 회의는 내년 1분기 중에 개최할 예정이다.SSAF 첫 회의 주제는 지난 3월 ISSB에서 발표한 2개(일반 및 기후분야)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대한 최종기준(내년 상반기 발표 예정) 및 향후 ISSB 기준제정 방향 등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BDO성현한국표준협회, 탄소중립 및 ESG 경영 업무협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BDO성현회계법인(대표 윤길배)과 한국표준협회(회장 강명수)가 21일 탄소중립 및 ESG 경영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두 기관은 온실가스 검인증 탄소중립 및 ESG 경영 분야에서 쌓아온 노하우 공유를 통하여 스코프 측정 및 검증,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행 및 검증, 글로벌 투자기준 대응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한국표준협회는 글로벌 표준·품질 전문기관으로 탄소중립 분야 관련 국내 1위 실적을 보유한 온실가스 검증기관이기도 하다.ESG와 관련된 탄소중립 관련 검증부터 표준, 교육, 그리고 진흥활동에 이르기까지 탄소중립 및 ESG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탄소금융, 스코프3 등 자발적 온실가스 검증을 수행하고 있다.국제적 수준의 검인증 역량과 공신력을 바탕으로 정부민간 부문에서 추진되는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검증을 수행하고 있다.성현은 지난해 법인 내 ESG센터를 개설하고 ESG 경영체계 및 공급망 평가 시스템 구축 및 관리, ESG KPI 관리, ESG 보고서 인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최근 세계적 공신력을 지닌 ESG 데이터 리포트 툴 ESG Book과 한국 파트너사 계약을 맺고 국내 기업의 ESG 평가 대응을 위한 세부적인 지표설계를 마쳤고 이에 따른 ESG 전략수립 컨설팅 분야를 강화했다.윤길배 성현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은 스코프3를 포함한 데이터 검증을 통해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사업 발굴 및 글로벌 투자기준 대응 분야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라며 “ESG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점을 마련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강명수 표준협회 회장은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 및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ESG 경영 추진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 간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 기관이 탄소중립 및 ESG 관련 분야에서 협력하여 기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자산 5000억 미만 비상장사 연결재무제표 범위 축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소규모 비상장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가 축소된다.금융위원회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중소기업 회계 부담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자산 5000억원 미만 비상장 기업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가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인 종속기업으로 축소된다. 이전에는 ‘모든’ 종속기업을 대상으로 했다.금융위는 상대적으로 이해관계자가 적은 소규모 비상장기업에 대한 연결 부담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적용은 2022 회계연도부터다.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바뀌는 금융부채(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 관련 평가 손익은 별도의 주석을 달아 명확히 설명하도록 했다.주가 상승 시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가 증가하는데 이 경우 상장기업 손익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2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