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세무ㆍ회계

전체 : 462건


[전문가 칼럼] 성공적인 가업승계 전 7가지 필수 사전 검토사항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가지급금 정리 등 여타 법인 컨설팅의 경우 컨설팅에 관련된 분야만 집중적으로 검토한 후 해당 분야만 컨설팅을 마무리해도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가업승계 컨설팅의 경우 가업승계 부분만 검토해서는 큰 효과를 볼 수 없고 법인 전체적인 사항을 모두 검토하여 컨설팅을 해야만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즉, 가업승계 컨설팅의 경우 컨설팅 분야 중 종합예술 분야라 할 수 있다.이번 기고에서는 본격적인 가업승계 진행 전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7가지 사항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필수 검토사항Ⅰ. 명의신탁주식 보유 여부가업승계 진행 전 명의신탁주식 보유여부는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필수 검토사항이다.부모가 명의신탁한 주식이 있는 상태에서 가업승계 증여를 진행한 경우 수탁자 주식을 실명전환시 다시 해당 주식에 대해 가업승계를 진행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법적?세무적 리스크가 있는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지 않고 가업승계하는 것은 자녀의 안정적인 가업경영의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Ⅱ. 법인의 자기주식 보유여부자기주식의 경우 증여자, 피상속인의 40% 이상 지분율 판단시에는 제외하고 판단하므로 최대주주 지분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지만,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소각시에는 소각일자부터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기산되어 과세될 수 있는 세무상 리스크가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검토할 필요가 있다.이 경우 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사업무관자산은 감소하지만 최대주주 등 주식평가액은 상승하는 효과가 있어 가업승계 특례를 적용받는 주식평가액은 상승하고 일반 증여세, 일반 상속세는 감소하게 되므로 소각시 효과를 정확하게 고려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Ⅲ. 가업승계자외 자녀의 주식보유 여부통상적으로 가업법인을 경영해 온 대표이사의 경우 가업을 물려줄 자녀를 한명으로 점찍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주식 증여의 경우 가업을 물려받지 않는 자녀에게도 이미 진행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법인에 가업을 물려받지 않는 자녀가 지분이 있는 경우에는 향후 가업승계자가 법인경영시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가업승계 전 가업승계자외 주식은 정리하거나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Ⅳ. 부동산의 업무관련 사용여부최근 가업승계 컨설팅을 진행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 중의 하나는 거액의 업무무관 부동산이다. 업무무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주요 유형은 매출액이 큰 시기에 공장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공장축소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지방소재 법인이 서울 강남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거액의 임대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으로 나눌 수 있다.사업무관 부동산이 많은 경우에는 가업승계 세제혜택이 줄어들어 가업승계시 절세효과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등을 적용하여 증여세 등 신고시 국세청에서 부동산 등 사용현황에 대해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사업무관 부동산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리계획을 세운 후 진행할 필요가 있다.Ⅴ. 법인에서 필요한 지분변동, 자본거래 여부가업승계 이후 수증자 주식이 수증자 사망, 국가에 증여 등외의 사유로 처분하거나 증자 등 거래를 통해 수증자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법인에서 지분변동이 필요하거나 증자, 감자 등 자본거래가 필요한지 여부는 필수적으로 검토한 후 진행할 필요가 있다.Ⅵ. 법인의 실제 가지급금 잔액가지급금은 법인경영시 여러 가지 법적?세무적 리스크가 있으므로 거액의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검토하여 가지급금 정리 후 가업승계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이 경우 애석하게도 상당수 비상장법인이 아직도 실제 가지급금 잔액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상 가지급금 액수를 줄이는 결산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가업승계 전에는 재무제표상 가지급금을 체크해서는 안 되며 전체 장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실제 가지급금 잔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Ⅶ. 5년 이내 상장여부부모로부터 법인주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상장이 되는 경우에는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정산기준일로하여 법인 성장에 따른 정상적인 주가상승분을 초과하는 주가상승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이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주식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억원에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주식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대해서는 가업승계 특례 세율 적용이 가능하지만 상장을 앞두고 있는 법인주식을 가업승계시에는 이러한 과세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진행할 필요가 있다.[프로필] 안성희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o(현)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o(현)한국여성세무사회 연구부회장o(현)한국세무관리학회 부회장o(전)국세청 국세심사위원o(전)삼성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o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o저서 《성공적인 가업승계와 절세전략》, 《가지급금 정리백서》,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와 과세문제》, 《법인결산 세무조정·신고실무》, 《현명한CEO의 핵심절세대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5.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칼럼]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절세전략 -부동산임대업 하는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할 Tip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2024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신고시기가 다가온 듯하다. 필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부터 자주 상담받은 내용 중 종합소득세 신고시 혼동하기 쉬운 절세 팁 몇 가지를 소개한다.1. 1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요건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수령하는 주택임대소득(월세)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는바 여기서 비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첫째, 1주택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2.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한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3.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4.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둘째, 해당 주택이 ‘고가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니어야 한다. 이 경우 ‘고가주택’이란 과세기간 종료일(2024년 12월 31일을 말함)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과세대상 판정기준인 고가주택’은 실제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함(소령156①)<핵심예규>-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적용함에 있어, 구분등기된 상가와 주택이 연접되었으나 벽을 철거하여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1주택으로 판단한다(소득세과-1241).-오피스텔소유자(다른 주택은 보유하지 않음)가 해당 오피스텔을임대함에 있어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 비과세 임대주택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임대소득에 해당한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6).<사례>2024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시가가 12억원인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는 나임대 씨가 2024년(2024.1.1.~12.31.) 귀속 임대수입(월세) 1200만원을 임차인으로부터 수령시 비과세된다.2. 부동산임대사업 등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조달한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을까?필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들로부터 상담받은 내용 중 가장 많이 혼동해하는 부분이 있어 한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상가 등을 구입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임대업자가 많다.현행 행정해석(서면법령소득-1135)에 의하면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따라서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최초로 개시하기 위하여 상가를 취득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부동산임대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자금조달에 따른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해당한다. 다시 말하면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 이후에 발생하는 사업관련 운영경비성격이 아니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3. 상가의 임대에 따른 간주임대료 계산 특례(소법 25①)개인이 상가를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①원칙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1/366×정기예금이자율(연 3.5%)-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②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1/366×정기예금이자율(연 3.5%) 2024년 귀속의 경우 윤년이므로 ‘366’를 적용함. 2025년 3월 21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간주임대료 이자율 연 3.1%는 2025년 귀속 임대소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상시 적용됨에 유의할 것. ③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매입·건설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자본적지출은 포함함. 따라서 건물에 설치된 자동승강기·냉난방시설 등 부대시설의 가액을 포함한다(집행기준 25-53-3). ④‘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배당’은 해당 과세기간 수입시기에 수입할 금액으로 확정된 것을 말하는바 2024년 도중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배당소득으로 확정된 배당금을 의미한다. 따라서 12월 결산법인으로부터 ‘25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수령한 배당금’은 2024년 귀속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⑤‘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는 임대보증금을 운영하여 얻은 이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경과에 따라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이자상당액을 포함하며,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저축성 보험차익(과세여부 불문함)과 채권을 취득하여 받는 이자도 포함된다. 이 경우 사업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받아 은행에 예입하거나 채권을 취득하여 받는 이자 등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집행기준 25-53-6). ⑥임대부동산 취득시 종전 소유자가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을 매매대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 승계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도 간주임대료를 적용한다(소득46011-1695, 1997.06.23.). ⑦소득세법상 선수임대보증금 또는 계약금 등은 계약서상의 임대사업 개시 전까지는 간주임대료의 계산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⑧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는 공동사업자별 구분없이 차감한다(집행기준 25-53-3). ⑨「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계산하려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사전-2015-법령해석소득-0107, 2015.06.30.) [프로필] 오종원o회계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5.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BDO성현, 보험?금융전문 신금철 전무 영입…금융부문 강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BDO성현회계법인(대표 윤길배)가 금융업 자문 역량을 강화해 보험 및 금융 컨설팅 서비스 고도화 수요에 대응한다고 29일 밝혔다.BDO성현은 이날 국내외 보험·금융업 전문가인 신금철 전무를 영입했다고 밝혔다.신금철 전무는 뉴욕?런던 EY오피스에서 총 6년간 근무하며 글로벌 재무회계 및 리스크관리 분야에서 깊이 있는 경험을 쌓은 전문가다.국제 프로젝트 수행 역량을 바탕으로 IFRS17, 솔벤시 II 규정(Solvency II) 등 글로벌 보험회계 기준을 국내에 최초 도입하는 데 기여하고, 관련 자문을 주도한 바 있다.EY 한영 재무회계 컨설팅 리드 파트너 시기 국내 최초 공동재보험(Coinsurance) 및 매크로헤지(Macro Hedging) 전략을 보험사 및 은행에 도입하도록 해 글로벌 선진기법을 국내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바 있다.유창한 영어 실력은 물론 파이썬, R, SQL 등 다양한 데이터 분석 언어에 능숙하며, 이를 통해 통계 기반 자문 서비스를 수행해왔다.금융사 재무보고시스템 구축, 회계 기준 전환 등 장기 프로젝트를 이끌고, 국내 대형 보험사 및 은행에서 감사 총괄 파트너로 활동하는 등 감사 및 비감사 분야 양면에서 폭넓은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공공부문에선 금융감독원 KICS TF 위원으로 참여해 외부감사 지침을 수립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현재는 한국보험계리사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보험 산업 전반의 제도적 발전에 일조하고 있다.윤길배 대표는 “신금철 전무는 보험 금융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국제적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가”라며 “이번 영입을 통해 성현 금융사업본부가 산업별 전문성을 기반으로 더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성현은 2022년 금융사업본부를 출범한 후, IFRS17 서비스를 비롯 금융기관에 특화된 맞춤형 회계자문 및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가치평가, 리스크 관리 및 규제 대응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프로필] 신금철 BDO성현회계법인 전무▲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및 석사(재무 금융 전공)▲EY 한영재무회계컨설팅리드파트너(2017 ~ 2024)▲EY 런던오피스 근무(2011~2015)▲EY 뉴욕오피스 근무(2006~2008)▲현) 한국보험계리사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회계사회, ‘당신의 든든한 세금 해결사’ 공익광고 개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이해 ‘네! 당신의 든든한 세금 해결사, 공인회계사입니다’ 광고홍보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광고매체는 유튜브 광고와 서울 및 지방 세무서 인근 옥외 전광판, 버스 외벽 배너, 서울 주요 아파트단지 엘레베이터 등이다.광고 슬로건은 ‘종합소득세부터 상속증여세까지, 세금문제 해결의 출발은 정확한 회계에 있습니다’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진행한다.공인회계사는 세금신고와 세무자문 등의 세금토털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로 광고에는 소상공인.프리랜서와 일반 국민이 겪는 복잡한 세금문제의 해결사임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담았다.최운열 회장은 “공인회계사는 회계.감사.경영자문 업무뿐만 아니라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의 경제전문가”라며 “이번 광고 홍보를 통해 일반 국민, 소상공인, 기업 등 경제활동 주체들의 세금 걱정을 덜어주는 명실상부한 전문가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공익광고는 한국공인회계사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회계사회, 내달 17일 FDA자격시험…실무형 분석 중심으로 개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운영하는 재무빅데이터분석사 자격시험(이하 FDA자격시험)이 실무 중심 자격시험으로 개편된다.개편 적용 시점은 내달 17일 진행되는 제8회 시험부터이며 NICE 평가정보의 ‘밸류서치(ValueSearch) 데이터’를 활용해 실제 기업 데이터를 추출·분석하고, 실제 업무환경과 유사한 문제해결 방식의 시험에 응시하게 된다.밸류서치는 국내 최고 수준의 기업 및 금융시장 데이터 솔루션이다.FDA자격시험은 회계, 통계, 데이터 분석, IT 역량을 모두 검증하는 국내 유일의 융합형 자격이다. 2022년 론칭해 2023년부터 1회 시험이 개시됐다.최근 기업 내부통제 강화 및 회계감사 고도화 등이 이뤄지면서 데이터 기반 감사 및 분석 역량에 대한 수요에 대응한다. 회계법인, 내부감사팀, 기업 재무팀 등에서 실무 감사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인재 양성 도구로 부상하고 있다.FDA자격시험은 ▲기본 회계지식 ▲데이터베이스 활용 ▲통계분석 능력 ▲파이썬(Python) 및 전산감사소프트웨어(Fraudit, 이하 프로딧) 실무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묻는다.실제 전표와 거래를 기반으로 한 시산표 분석, 회계 분개(journal entry) 검토, 파이썬(Python)을 활용한 예측, 프로딧을 통한 부정 탐지 등 실무에 바로 투입 가능한 분석문제들이 출제된다.전표 기반 회계정보 분석, 프로딧을 활용한 경영비효율 탐지, 공시 데이터 기반의 문제해결 방식 등은 회계·감사 실무 현장과 직결된 분석 능력 등이 주 평가 대상이다.회계사회 측은 “생성형 AI와 데이터 자동화 기술이 보편화된 환경에서는 단순 자격보다 진짜 데이터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라며 “FDA자격시험은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무형 분석 자격시험으로, 앞으로 회계 및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파나케이아에 과징금·검찰 통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특수 목적용 기계제조업체 파나케이아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았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제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파나케이아에 검찰 통보와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파나케이아는 2018년부터 2019년 3분기까지 완전자본잠식상태인 종속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고, 회수 가능성이 없는데도 이를 정상 자산인 것처럼 회계처리해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49억원 과대 계상했다.증선위는 회사와 회사관계자 5명에 과징금 부과, 전 재무담당 임원 면직 권고, 회사와 전 재무담당 임원 검찰 통보, 감사인지정 2년 등을 의결했다.증선위는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예지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당해회사와 주권상장법인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회계기준원, ‘IFRS 17 사업비 회계처리 현황과 시사점’ 포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이 지난 21일 KAI 포럼 ‘IFRS 17 사업비 회계처리 현황과 시사점’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이날 포럼에는 기업, 감사인,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300여 명이 현장 또는 온라인으로 참여했다.포럼 주제발표는 2023년부터 시행된 IFRS 17 ’보험계약(K-IFRS 제1117호 ‘보험계약’)’와 관련 국내 사업비 회계처리 현황과 시사점이었다.IFRS 17 도입 전·후 사업비(이행사업비 및 기타사업비)에 대한 비교 분석결과, 미국, 유럽 등 해외사례, 국내기업의 해외지점 사례가 소개되었고, 현행 사업비 관련 회계기준과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안사항 등이 거론됐다.사업비의 보험계약 이행과의 직접 관련성 판단, 회계단위에 대한 판단 등 IFRS 17 적용에 대한 애로사항과 기준서 보완을 위한 제언을 제시했다.발표 후에는 한승엽 이화여대 교수(연구책임자), 정책입안자(금융위 금융산업국 보험과), 감독기관(금융감독원 보험계리팀), 보험업계, 감사인의 지정토론이 이루어졌다.과거 IFRS 17의 도입에 따른 기업 내부기준 수립, 외부감사 적정성 확보 등 그간의 노력 등이 논의되었고, 향후 안정적 정착을 위한 보험업계 및 감사인의 의견, 정책당국과 감독당국의 시각을 교환했다.회계기준원은 관련 기업, 감사인, 감독기구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어려움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햐, 향후 진행될 IFRS 17 사후이행검토에서 식별된 이슈들을 적극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개진할 예정이다.캐나다, 호주 등 IFRS 17을 포함한 IFRS 전면도입국과 긴밀히 협업하여, IFRS 17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EY, 1분기 글로벌 IPO 시장 반등…한국도 전년동기 대비 64% ‘껑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글로벌 IPO 시장이 회복세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2025년 1분기 EY 글로벌 IPO 트렌드 리포트(EY Global IPO Trends Q1 2025)’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글로벌 IPO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 였으나, 조달 금액은 약 20% 늘어나며 회복세를 나타냈다.세부적으로 IPO 성사건수는 총 291건, 자금 조달은 약 293억 달러다.지역별로는 미주 지역이 전년 동기 대비 51% 늘어난 62건의 IPO를 통해 89억 달러를 조달했다. 미국은 새로운 행정부 출범과 함께 IPO 시장 주도권을 더욱 강화했으며, 특히 미국에 상장한 기업 중 58%가 크로스보더 IPO일 만큼 글로벌 자본 유입이 두드러졌다.유럽·중동·인도·아프리카(EMEIA) 지역은 전년 동기 대비 건수와 조달금액 각각 9%, 4% 감소했다. 세부적으로는 총 113건의 IPO로 95억 달러였다.미국의 정책 변화의 여파로 유럽 전역에 불확실성이 확산되었고, 중동은 견조한 성과를 이어갔다. 다만, 인도는 IPO 건수는 감소했으나 대형 IPO를 다수 성공시켰다.아시아태평양 지역은 회복세가 본격화되며 IPO 건수와 조달 금액 모두에서 글로벌 선두 자리를 탈환했다.총 116건의 신규 상장을 통해 109억 달러를 조달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7% 늘어났다.일본은 이번 분기 글로벌 최대 규모의 IPO를 기록했고, 한국, 홍콩, 말레이시아도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다. 반면, 중국 본토와 오세아니아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다.한국의 경우 1분기 총 23건의 IPO가 이뤄지며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했다. 조달금액은 12억 6,55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69% 급증했다.LG CNS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IPO 중 조달 금액 기준 2위를 기록했으며, 글로벌 IPO 시장 전체에서도 7위에 올랐다. 한국은 1분기 전체 글로벌 IPO 시장에서 건수 기준 3위, 조달 금액 기준 9위를 차지했다.다만, 불확실성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아진 가운데 신규 관세 정책은 미국은 물론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며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항공우주·방위 섹터는 각국의 국방 지출 확대에 따라 투자금이 몰리며 관련 IPO 시장이 활기를 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EY 리포트는 AI가 단순한 기술을 넘어 IPO 시장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IPO를 준비 중인 기업들은 AI를 활용해 시장 전략을 고도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며 상장 준비와 실행 전반에서 IPO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있다.테크놀로지, 헬스케어·생명과학, 금융 등 섹터의 기업 공시에서 AI가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었으며, 최근 상장한 기업들의 핵심 내러티브에서도 AI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시장 불확실성 영향으로 일부 기업들은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초로 IPO 일정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분기에 상장한 기업들도 상장 이후 주가 흐름이 엇갈리며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혼란이 감지되고 있다.최근 관세 이슈 등으로 주요국 증시가 흔들리며 연초의 고밸류에이션 기대는 다소 약화되는 모습이다.박정익 EY한영 감사부문 마켓 본부장은 “1분기 글로벌 IPO 시장은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기존 질서를 재편하고, 선거 이후 정책 변화가 새로운 기회의 지형을 형성하는 가운데, 기술 혁신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전환점을 만들고 있다”라고 전했다.이어 한국 시장에 관련 “최근 금융당국은 주식시장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해 IPO 이후 단기 매매 억제 및 상장폐지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자본시장 효율성 제고에 나서고 있다”라고 밝혔다.박 본부장은 “한국에서 IPO를 계획 중인 기업들은 이러한 제도 변화에 발맞춰 단기 성과보다 장기 비전과 고유의 기업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시장과 소통하고 기업가치를 체계적으로 제고해 나가는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회계기준원, 15일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쟁점?대응 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회계기준원(이한상 원장)이 오는 15일 오후 2시, 대한상의 지하 2층 의원회의실에서 K-IFRS 제1118호 제정 공개초안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쟁점사항과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난해 말 발표한 제정 공개초안에 대한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IFRS 적용과 관련한 주요 쟁점들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실무적 대응방안을 모색한다.국제회계기준(IFRS)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2027년부터 적용 예정인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이다.기준서는 손익계산서에서 재무성과에 관한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손익계산서의 기업 성과를 재무, 투자, 그리고 ‘영업손익’으로 나눈다.IFRS 18상 영업손익은 K-IFRS 상 ‘영업손익’과 다르다.미국 및 유럽의 실무를 반영하여 기업이 정보이용자와의 소통에 활용할 목적으로 독자적인 성과측정치를 사용하는 경우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로 식별해 관련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요구한다.특히 IFRS 18이 정의하는 새로운 영업손익과 우리나라 실무에는 없었던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는 우리에겐 생소한 개념으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회계기준원은 세미나 등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K-IFRS 제1118호를 제정하고, 올해 하반기에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주제발표는 유지성 한국회계기준원 선임연구원, 이춘호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2팀 팀장이 맡는다.토론 좌장은 윤재원 홍익대 교수가 맡는다.토론 패널에는 김진태 우리은행 재무회계팀장, 박주혁 LS그룹 회계팀장, 장상윤 코오롱 글로벌 회계팀 차장, 김태석 티씨케이 재무그룹장, 장아름 SAP 코리아 본부장, 김인영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김세리 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 국제회계팀 팀장이 참여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정적 감사의견 때 무조건 감리? 국영기업?”…회계전문가들 우려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전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ICFR)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일 경우, 자동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감리 대상이 되는 현행 제도는 감사인에게 부담을 준다는 의견이 공인회계사들 사이에서 본격 제기되고 있다.한국에 지난 2021년 관련 규제가 도입된 뒤 2~3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올해부터 본격 미국처럼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의 감사의견에 대한 자동 감리가 시행될 예정인데, 피감기업에 비용을 부담시키는 ‘한하는 감사인으로서는 보수적으로 의견을 내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는 지적이다.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 KICPA)와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 부설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위원장 이재은)는 오는 24일 발표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방향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국회계학회(회장 김갑순)에 의뢰해 발간한 이 보고서는 이날 온라인세미나(zoom)를 통해 공개된다.기자가 KICPA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모든 대상 회사에 대해 올해부터 본격 감리를 실시한다. 12월말 결산 법인의 경우 2025 회기년도 감사의견이 나오는 내년부터 본격 자동 감리가 시행되지만, 대부분 6월 결산 법인인금융회사 들의 경우 당장 올해부터 부정적인 감사 의견을 받으면 자동으로 감리 대상이 된다.미국은 ‘사베인옥슬리’ 법에 따라 상장기업의 내부회계관리(ICFR)에 대해 감사인의 감사(opinion)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미국 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PCAOB)가 해당 사무를 감독한다. 한국과 다른 점은 PCAOB의 경우 ‘위험 기반(Risk-based)으로 감리를 수행, 감사의견이 부정적이라고 해서 자동 감리로 이어지지는 않는다.실제 감사인이 ‘중대한 내부통제 미비(material weakness)’라고 판단, 부적정 의견을 내는 경우에 대한 감리 과정에서도 불이익보다는 투명성 확보를 강하게 권고하는 수준이라는 게 학계의 설명이다. PCAOB의 감리 결과는 상당 부분 공시 목적이며, 심각한 경우에만 제재가 따른다. 대부분 시정 권고와 재교육, 내부개선 유도를 중심으로 감독이 이뤄진다.영국은 미국과 달리 내부회계관리(SOX)를 제도화 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기업내부 회계통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 의무도 없다. 다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등을 통해 내부회계관리 수준을 자체평가 하도록 하고 공시를 중심으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통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자율규제 성격의 코드(UK Corporate Governance Code)를 적용, 기업이 ‘스스로 설명(comply or explain)’하도록 내부통제 구조를 유도한다. 내부회계 수준이 공시와 시장평가를 중심으로 드러나도록 유도하는 반면 강한 행정적 제재는 드물게 적용된다.한국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해 제재 위주의 감독과 공시가 혼재돼 있다는 지적이 많다. 개선보다는 처벌 또는 불이익에 중점이 있다는 비판이 대표적인 지적이다.KICPA는 이번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제재 중심의 감독 방식보다는 시정조치와 공시를 중심으로 한 유연한 감독기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 내용 일부를 소개했다.감사의견 종류에 따라 자동으로 감리에 착수하는 것은 국제회계기준에 비춰 과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위험기반’ 또는 ‘표본 감리’ 방식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내기도 한다. 제재 중심에서 벗어나 시정조치 중심의 유연한 감독기조를 확립해야 기업과 감사인이 실질적 개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취지다.한편 24일 발표될 보고서에 첨여한 연구진(정광화 강원대 교수,정남철 홍익대 교수)은미국과영국,일본,인도 등 주요 국가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사례를 심층 분석,한국적 제도 운영에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대형 회계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품질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FGI)를 실시,현장에서 겪고 있는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 제재 중심의 감독 방식 대신 시정조치와 공시를 중심으로 한 유연한 감독기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도 이런 연구의 결과물이다.외부감사인에 대해서는감사보고서 감리 과정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적정성을함께 점검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제언도 함께 제시됐다.이번 연구보고서는 감독당국의 공식 의견이나 입장을 반영한 것이 아닌,학술적 분석과 실무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작성된 것이다.다만 법정 회계유관기관과 단체가 의뢰한 연구용역의 결과이기 때문에 향후 제도 개선 논의에 있어 실질적인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24일 세미나에서는 연구 결과 발표와 함께 금융당국,회계법인,기업,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KICPA는 “세미나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과 기업 회계투명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내다봤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10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