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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 피상속인 요건 편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창업 후 20년 이상된 법인을 상담해보면, 당연히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나 거액의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하지만 실제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여부와 적용한도를 검토해 보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10년 이상된 법인에게 적용되는 한도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부분 피상속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상속인 요건 때문에 낮은 한도를 적용받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할 수 있다.즉,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가장 중요한 요건은 피상속인 요건이라 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 주의하여야 할 점과 지켜야할 사항이 가장 많은 부분이라 할 수 있다.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지난번 가업요건편에 이번에는 네 가지의 피상속인 요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첫 번째 요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을 유지하면서 계속 가업을 경영하여야 한다.피상속인은 거주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최근에는 국외, 국내에 거주지를 두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불가능하므로 국외 거주일자가 많은 경우에는 주의하여야 한다.이 경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가업경영요건은 피상속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을 합하여 2023년 이후 상속분부터 발행주식총수의 40%(상장법인 20%) 이상을 상속개시 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여기서 최대주주등이란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한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특수관계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이 법인의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특수관계인 지분율 포함하여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했는지 여부 판단은 계속하여 10년 이상 경영한 경우에만 인정해주므로 중간에 중단된 경우에는 중단된 후 다시 시작한 시점부터 10년 이상 계속 가업을 경영하여야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주의하여야 할 점은 상속개시 10년 전에 이를 충족했는지 여부로 판단하므로 상속개시 전 30년 이상 계속 가업경영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상속개시 10년 전에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또한 최대주주 지분율 판단은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판단하므로 요건 지분율에 약간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지분율을 높이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한편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이상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서 계속 경영하였는지 여부는 개인기업의 운영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한다.▶두 번째 요건- 일정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합니다.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란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일정기간 이상의 기간 동안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대내외적으로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표이사 재직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이 경우 대표이사 재직은 단독 대표이사, 공동대표이사, 각자 대표이사 모두 인정된다.피상속인 요건 중 대표이사 재직요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상 가업영위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가 다른 업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업종변경 후 재화나 용역 공급일부터 다시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또한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고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이사 재직기간은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한다.첫째, 전체 가업영위기간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한다.둘째,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한다.다만 위 두 가지 요건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므로 가업영위기간의 100분의 50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이 상속개시일 전이 아닌 경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경우에는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충족하지만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요건은 충족하지 못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셋째, 가업상속 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직을 승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상속인이 피상속인 대표이사직을 승계하여 상속 개시시점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에는 10년 이상만 대표이사로 재직하면 된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대표이사직을 승계하였으므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가업을 계속 경영하여야 하는 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다만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국세청에서 실제 경영한 기간의 판단은 통상적으로 대표이사 재임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적용한도가 낮아지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공동 대표이사로 등기하는 것이 유리한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세 번째 요건- 가업상속당시 최대출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가업상속공제는 최대출자자등 중 1인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만약에 부모가 각각 법인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부모 중 한명만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父의 사망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母 사망시에는 가업상속공제가 불가능하다.다만 최대주주등 중 1인의 상속인이 상속받고 해당 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다시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므로 父 사망시 母가 상속인 요건을 충족하여 100% 상속받으면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母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자녀가 父지분을 母와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적용불가능)에는 자녀가 母 지분을 다시 상속받는 경우에도 母의 보유주식 100%에 대해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다.▶네 번째 요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으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지 않아야 한다.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회계부정으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불가능하다.법인의 이사, 감사 등 또는 업무집행 지시자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이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거나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피상속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이러한 회계부정행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된다.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공제환급받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불가능하다.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하며 ①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고, 포탈세액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30% 이상인 경우, ②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벌금형 또는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된다.여기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① 이중장부의 작성 등 거짓 장부작성, ②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③ 장부의 기록과 파기, ④ 재산의 은닉, 소득.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⑤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⑥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등이 이에 해당한다.법인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 요건 핵심요약 Ⅰ. 10년 이상 계속 가업 경영요건(①&②)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로서 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상 최대주주등에 해당 ②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상 최대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이 40%(상장법인 20%)이상일 것 Ⅱ. 다음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 재직요건(① 또는 ② 또는 ③) ① 전체 가업영위기간 중 100분의 50이상의 기간 & 상속개시전 10년 이상 계속 경영 ② 10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직 승계하여 사망시까지 대표이사로 재직) ③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 상속개시전 10년 이상 계속 경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내의 가업영위기간 기준으로 판단 ※ Ⅲ. 가업상속당시 최대주주등이 2인 이상인 경우 먼저 가업상속하는 1인에 해당 Ⅳ. 상속개시전 10년 이내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 미선고 [프로필] 안성희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현)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현)한국여성세무사회 연구부회장(현)한국세무관리학회 부회장(전)국세청 국세심사위원(전)삼성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저서 《성공적인 가업승계와 절세전략》, 《가지급금 정리백서》,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와 과세문제》, 《법인결산 세무조정·신고실무》, 《현명한CEO의 핵심절세대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감사인聯, 외부감사 주기 늘려달라는 상호금융…"억지 주장 말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회계학계 원로 및 핵심인사들이 상호금융에 대한 외부감사를 당초 당국의 계획대로 1년에 한 번 시행하도록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들은 은행은 아니지만, 예금 받고 대출을 하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들로 실질은 은행과 거의 같다.은행이나 상호금융이 파산하면 사회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에 은행은 촘촘한 외부감사, 외부 결산감사를 통해 제대로 내부 회계처리가 운영되는지 살펴보지만, 상호금융기관들의 경우 조합원들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느슨한 관리를 허용하고 있다.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정기 외부감사를 은행들과 동일하게 1년에 한 번 받을 것을 추진하자 상호금융사들이 일치 단결하여 외부감사를 4년에 한 번으로 되려 축소시키는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이에 대해 회계학계 원로 및 핵심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사단법인 한국감사인연합회에서는 ‘농협 등 상호금융권은 최소한 매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제목의 1차 성명서를 내고, 당국의 책임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다음은 성명문 전문.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상호금융권(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에서 외부감사 기간을 4년으로 늘려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외부감사제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며,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하락시키고 기업의 회계부정 가능성과 횡령 가능성 증가를 가져오는 잘못된 주장이므로 관련 법규를 개정해서라도, 상호금융권이 최소 1년에 한번 외부감사를 받도록 제도를 시급히 바꿀 것을 제안한다.일반적으로 영리/비영리를 막론하고 기업은 정관상 1년에 한번 결산하면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므로 외부감사도 1년에 한번 받는다.회계학 금언에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는 쓰레기”라는 명구가 있다.이것은 기업이 자금을 외부로부터 조달하려면 독립된 전문가인 공인회계사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 단순히 경영진의 장밋빛 판단으로 작성된 재무제표가 아니라 제3자로부터 검증받은 정보를 투자자, 채권자, 그리고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도로 균형되게 제공하는 필수절차이고, 이에 근거해 이해관계자들은 각자 합리적인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도록 인프라를 제공받음을 상징하는 문구다.현행법에서는 나아가 이해관계자가 많은 기업은 반기 또는 분기마다 재무제표를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공시하고 있다. 예컨대 외부감사대상인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주권상장법인과 주주가 500명 이상인 비상장법인 등의 경우 6개월마다 반기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하고 있고,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과 금융회사는 3개월마다 분기재무제표를 공시하고 있다.다만, 반기재무제표나 분기재무제표를 공시할 때는 유용한 정보로 되기 위한 ‘적시성’이 중요하므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감사’ 대신에 낮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하는 ‘검토’를 받고 있다.반면에, 상호금융권은 2년 또는 4년마다 외부감사를 받고 있다. 수협은 자산 300억 원 이상인 경우 2년마다 외부감사를 받으며, 산림조합과 새마을금고는 자산 500억 원 이상인 경우 2년마다 외부감사를 받는다. 더구나 농협은 자산 500억 원 이상인 경우 4년마다 외부감사를 받으므로 임기가 4년인 조합장은 임기 중 한 번만 외부감사를 받는 문제가 있다.현행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면 조합장의 임기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조합장의 임기가 4년이므로 외부감사는 조합장 임기 중 한 번 받게 된다. 심지어 조합장이 2년마다 바뀌면 그 농협은 외부감사를 계속 안 받을 수도 있다. 이것은 주주회원, 채권자, 예금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결산마다 감사받는’ 책임경영을 망각한 처사로, 외부감사 주기가 긴 것이 근년에 많이 발생한 농협등 횡령 사건의 주요 원인일 수 있다.지난 3월 29일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호금융권 건전성 강화 및 규제차이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면서 ‘상호금융업권의 재무정보 신뢰성 제고를 위해 업권별 상이한 회계감사 주기를 매년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하여 상호금융권은 금융위원회 발표와는 반대로 외부감사 주기를 늘려달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상호금융권이 외부감사 주기를 늘려달라는 주장의 근거는 매년 외부감사를 받는 것이 비용부담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매년 외부감사를 받지 않으면 상호금융권이 공시하는 재무제표를 신뢰하기 어려우며, 회계부정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짐은 물론 내부통제제도에도 문제가 발생하여 횡령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상호금융권에서 회계부정이나 횡령이 발생하면 외부감사 비용에 비해 훨씬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만약 상호금융권이 매년 외부감사를 받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상호금융권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 발표한 ‘소규모기업 감사기준’을 적용하는 등 외부감사 부담완화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 상호금융권이 외부감사를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임을 명심하고 상호금융권도 매년 1회 결산시마다 외부감사를 받게 제도화 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나아가 상대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쌈짓돈을 모아 운용하는 상호금융권의 경우 대외신인도 향상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지출하는 감사비용이 일반관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외부감사의 효과와 대비할 때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매년 감사를 회피하려 하기보다는 상호금융권 역시 금융회사의 일환인 특성을 반영하여 반기검토와 분기검토의 도입도 준비해야 할 것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성현회계, 제1회 ESG 국제기준 컨퍼런스 개최…선진 ESG 사례·솔루션 제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BDO성현회계법인 및 한국회계학회가 23일 공동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제1회 ESG 글로벌 스탠다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주최는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한국위원회가 맡았다.금융기관 및 국내 기업의 ESG관계자 등 약 250여명이 참석한 이번 컨퍼런스는 국내외 ESG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국내 기업의 ESG 공시 및 평가의 현황을 진단하고, 스코프3 측정과 공급망 관리, 기후 시나리오, ESG기반 투자 등에 대한 선진사례를 공유하고 현실적인 솔루션을 제시했다.컨퍼런스는 CDP 한국위원회 장지인 위원장의 환영사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및 한국회계학회 유승원 학회장의 축사로 시작됐다.1부에서는 대구대학교 정준희 교수와 글로벌 ESG 공시 플랫폼 ESG 북의 CEO 다니엘 클라이어(Daniel Klier)가 국내외 ESG 공시 및 평가문제점을 고찰하고, 글로벌 ESG 데이터 플랫폼 ESG 북을 이용한 공시와 평가방법론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2부에서는 이화여자대학교 최용상 교수가 발표자로 나서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의 기후리스크 관리현황을, 영국의 기후인텔리전스 플랫폼 세르베스트(Cervest)의 전략사업 책임자 제이크 주레윗츠(Jake Jurewicz)가 AI 툴을 활용한 TCFD기반 기후리스크 관리 및 대응방안을 각각 발표했다.3부는 기후 컨설팅 회사 사우스폴(South Pole)의 아지트 파드비드리(Ajit Padbidri)가 ‘공급망 관리와 스코프 3 회계 및 보고의 극복방안’을 주제 발표했으며, ESG 북의 다니엘 클라이어가 ESG공시 툴을 활용한 공급망 관리사례를 소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4부에서는 ESG 북 아시아 파트너 히로시 아메미아(Hiroshi Amemiya)가 ESG 평가데이터를 활용한 일본의 지속가능금융의 사례를 공유했다.지속가능한 금융회사로 알려진 아라베스크(Arabesque)의 클라이언트 솔루션 책임자 가브리엘 카라조르지오(Gabriel Karageorgiou)가 ‘금융기관이 기후전환을 주도할 수 있는 방법’을 주제 발표를 마쳤다.BDO성현 정종철 ESG센터장은 “이번 컨퍼런스는 ESG 글로벌 흐름과 대응방안을 토론하고 기업 ESG 전략의 실용적 해법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많은 참가기업으로부터 열렬한 호응을 이끌어냈다”며 “기대했던 규모보다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성과에 힘입어, 향후 지속적인 컨퍼런스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 가업요건 편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창업 이후 꾸준한 실적을 유지하여 주식가치가 일정금액 이상이 되는 60세 이상의 많은 CEO들과 상담을 해보면 공통적으로 본인이 일군 가업을 자녀가 승계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이렇게 주식가치가 일정금액 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자녀가 온전히 물려받기 위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아 승계하는 것이 선택 아닌 필수라 할 수 있는데 의외로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하기 원하는 많은 CEO분들이 업력이 최소 20년 이상 되었으므로 거액의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만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해 차근차근 준비하고 매년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검토하여 체크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이러한 문제는 비상장법인뿐만 아니라 피상속인 주식가치가 몇백억원 이상에 달하는 상당수의 상장법인들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있는바 그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주는 경우 가업상속공제액 만큼은 상속세 없이 승계가 가능하므로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 절세효과가 엄청난 측면이 있는 반면 엄청난 혜택을 주는 만큼 모든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꾸준히 가업상속공제를 준비한 경우에도 하나의 실수라도 있으면 가업상속공제가 전면 배제되므로 작은 부분 하나라도 놓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번 시간에는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가업요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업요건, 피상속인 요건, 상속인 요건 이렇게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이 중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하는 가업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아래의 네 가지가 필요하다.[가업요건Ⅰ]피상속인이 피상속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인 가업에 해당하여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 가업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하여 40%(상장법인 20%) 이상 지분율을 유지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만을 의미하는 것이다.따라서 피상속인 경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또는 30년 이상된 법인의 경우에도 상속개시 10년 전 피상속인이 전문경영인에게 경영을 맡기고 일선에서 물러난 경우 또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였지만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이 40%(상장법인 20%) 미만인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가업 자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이 경우 10년 이상 계속 경영기간 판단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후 동일업종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영위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또한 가업법인이 자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계속 경영기간은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법인이 인적분할한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가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판단한다.[가업요건Ⅱ]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5000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중소기업이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① 상속개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기준(업종별로 400억원~1500억원 이하)이고,②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으며,③ 실질적인 독립성을 갖춘 경우로서,④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이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 매출액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관계기업과의 합산 매출액이 아닌 개별기업 매출액만으로 판단한다. 또한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우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한지 3년이 되지 않아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중소기업 판단시에는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하여 유예 중에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납부유예등의 혜택이 배제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가업상속공제 대상 중견기업이 되기 위해서는①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로서,② 직전 3년 개별기업 평균매출액이 5000억원 미만이고,③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중견기업의 경우 대부분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해당하는 데 매출액 요건은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 아닌 개별기업의 매출액으로 판단하며 중소기업과 달리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아닌 직전 3년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차이가 있다.[가업요건Ⅲ]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한다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과 개별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만 가능하다.이 경우 주된 사업은 매출액이 큰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예컨대 부동산 시행과 건설업을 겸업하는 법인의 경우 건설업 매출액이 큰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대상에 해당되지만 부동산 시행업의 매출이 큰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불가능하다.주의하여야 할 점은 제조업의 경우 최근에는 인건비가 저렴한 베트남등에 현지 공장을 설립하여 제조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조업의 경우 국내에 제조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만 해외에 제조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되므로 해외에 생산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가업요건Ⅳ]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동일업종을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한다과거에는 예컨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등 업종을 변경하는 사례가 많지 않았지만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인건비 부담, 원가부담, 중대재해처벌법 도입등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를 의외로 많이 볼 수 있다.이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가 다른 업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업종이 변경된 후 변경된 업종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이상 계속 경영기간을 판단하므로 상속개시 10년 전에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에는 30년 이상된 법인의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가 불가능하다.실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도매와 제조업을 병행하는 경우로서 도매와 제조업의 매출액 규모가 유사하여 매출액이 큰 업종이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변경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따라서 매출액 규모가 유사한 대분류가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종의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크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대분류가 다른 신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대분류 내에서 변경되는지 여부, 신규사업의 매출액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건강등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프로필] 안성희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현)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현)한국여성세무사회 연구부회장(현)한국세무관리학회 부회장(전)국세청 국세심사위원(전)삼성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저서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와 과세문제》, 《법인결산 세무조정·신고실무》, 《현명한CEO의 핵심절세대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보험사 회계기준 바뀌었는 데…1분기 생보사 실적은 ‘역대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새 회계제도(IFRS17) 적용이 됐지만, 손해보험사 실적이 올라가고, 생명보험사 역시 올 1분기 역대급 실적을 냈다.IFRS17은 보험사 부채평가를 할 때 물가상승을 반영해 부채를 조정하도록 하는 기준이다. 따라서 보험사는 매년 보험금 지급을 위해 쌓아둬야 할 돈과 부채가 덩달아 늘어나게 되고, 늘어난 만큼 영업에 쏟을 돈이나 이익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그런데 수상쩍은 대목은 보험사의 영업력은 거의 그대로인 상태에서 보험사에 불리한 IFRS17 변경이 이뤄졌는데 실적과 재무가 개선됐다는 점이다.생명보험업계 1위 삼성생명 올해 1분기 연결 지배주주 당기 순이익은 7068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2684억원보다 무려 163.4%나 솟구쳤다.세부적으로 뜯어보면 보험서비스 순익은 3837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3914억원보다 2% 소폭 줄었다.투자 서비스 순익에서 큰 반전이 이뤄졌는데 지난해 1분기 2769억 적자에서 올해 1분기 2992억원 흑자로 거의 6800억원 가까운 격차가 발생했다. 여기서의 상승분이 올해 1분기 실적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다.그렇지만 정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영역은 신계약 계약서비스마진(CSM) 영역이다.CSM은 보험계약으로 얻을 미실현 이익을 평가한 것으로 덩어리가 크다. CSM은 계약 시점에는 부채로 인식하지만, 계약 기간 동안 상각해 이익으로 바꿔간다.삼성생명의 1분기 CSM 규모는 8460억원이었고, 올해 연간 3조원에서 3조5000억원 정도의 신계약 CSM 유입이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삼성생명 측은 투자 서비스 부문의 반전에 대해 기저효과가 있었고, IFRS17 변경에 따른 플러스 요인이 있었다고 하고 있지만, CSM은 대단히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설명이다.이러한 실적 특수는 다른 보험사들도 마찬가지다.교보생명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순이익은 5003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58.5% 증가했다. 교보생명의 1분기 CSM은 연결 기준 5조997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 4조7493억원보다 3500억원 가량 늘었다.교보생명은 실적 전환에 대해 시장 금리 하락에 따른 금융상품 평가 이익 증가. IFRS17 도입으로 인한 보험서비스 이익 증가 등을 꼽았다.1분기 한화생명의 순이익은 4225억원, NH농협생명은 114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개선됐다.손해보험사 역시 1분기 순이익 실적을 발표했는데 삼성화재가 6133억원, DB손해보험 4060억원, 메리츠화재 4047억원, 현대해상 3336억원, KB손해보험 2538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높은 실적을 보고했다.금융당국과 업계에서는 복잡한 표정이다.당초 IFRS17 기준 관련해선 보험사들의 부담 증가가 우려됐는데 막상 적용해보니 보험사 실적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일각에선 IFRS17로 보험사 회계기준 자율성이 확대됐는데 이를 이용해 자의적 해석으로 CSM을 과대 산출하고 이익을 부풀렸다는 의혹마저 나온다.금융당국 역시 손을 놓고 있었던 것도 의혹에 한몫했다.금융감독원 등은 DB생명보험과 KB라이프생명 등 보험사 4곳에 대한 수시 검사에 착수했으며, IFRS17과 관련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회계기준원, ISSBSASB 국제적용가능성 공개초안 의견수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회계기준원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이 발표한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SASB) 기준의 국제 적용가능성 개선을 위한 방법론 공개초안에 대해 ISSB가 오는 8월 9일까지 의견수렴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ISSB는 의견수렴을 통해, SASB 기준의 개정방법을 결정, 올해 말까지 SASB 기준의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현재 SASB 기준의 일부 지침은 미국의 법률·규정을 참조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통용이 어렵다.문제 되는 영역은 SASB 기준 지표 중 기후 외 주제와 관련된 지표로 생물다양성, 지역사회 참여, 인적자본 등과 관련된 기후 외의 지표이다. 기후와 관련된 SASB 지표는 IFRS S2와의 일관성을 위해 S2의 공표시기에 맞추어 별도로 개정작업을 수행하고 있다.공개초안에서는 SASB 기준의 본래 의도는 유지하면서 국제 적용가능성을 개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여러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특정 관할권의 참조사항을 국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참조사항으로 수정 ▲특정 관할권의 참조사항을 보다 일반화된 정의로 수정 ▲특정 관할권의 참조사항을 대신하여 기업이 속한 관할권의 법률·규정 등의 참조사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 ▲국제적 적용에 적합하지 않은 지표는 삭제 ▲본래의 의도와 일치하는 적용 가능한 다른 대체지표가 있는 경우 해당 지표로 대체 등이다.ISSB는 정보요청서에 대해 오는 8월 9일까지 전 세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ISSB는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IFRS S1 시행일 전에 이와 관련된 SASB 개정을 완료한다.회계기준원은 5월 중 공개초안을 공개하고, 6월 초 공개초안 본문 번역본 및 예비적 검토내용 공개한다.7월까지 국내 이해관계자들과 논의를 통해 국내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의결을 마칠 내용이다.정리한 국내 의견은 7월말 ISSB에 전달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위,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한도 10억→20억원 대폭 상향 4일 금융위원회는 '회계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최근 고시했다고 밝혔다. [PG=조금산/셔터스톡]"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회계 부정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가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상향됐다.4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회계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최근 고시했다고 밝혔다.금융위에 따르면 개정안은 부정행위의 중요도 등급을 10개에서 4개로 간소화하고 등급별 포상금 기준 금액을 전반적으로 높인 것이 골자다.개정안에 따르면 포상금 한도는 회계 부정행위의 고의성과 과실 여부에 따라 1등급 10억원, 2등급 5억원, 3등급 3억원, 4등급 3천만원으로 규정됐다.여기에 자산총액 기준으로 5천억원 이상인 회사의 부정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 규모를 2배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최대 포상금 한도가 20억원으로 늘어난 셈이다.포상금 지급 규모는 건당 3천만~4천만원 수준에 불과해 내부자가 큰 위험을 감수하고 회계 부정을 신고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에 금융위는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규모를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자의적이었던 포상금 차감 요소도 최소화해 평가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익명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 신고 대상 회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치가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문서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원을 증명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비상장사 재무제표 국제표준화’ 설명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8~10일 서울 서대문구 공인회계사회 대강당에서 비상장사 재무제표 국제 표준화(이하 XBRL)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XBRL은 기업 매출, 영업이익 등 계정과목에 국제 표준 코드를 부여한 전산 언어다.사업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국제회계기준(IFRS)이 적용되는 비상장사는 올해 3분기 보고서부터 주석을 제외한 재무제표 본문을 XBRL 형태로 작성해야 한다.금감원은 설명회 교육 영상 게재, 일대일 헬프 데스크 운영 등 상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안내·실무 교육도 제공할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비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한발 후퇴…회계부정 감경은 손쉽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비상장사 회계통제 수위를 대폭 줄인다.회계부정을 저질러도 감경 받기가 쉬워 진다.금융위원회는 24일 대형 비상장회사 범위를 자산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줄이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입법예고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과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도 동시에 고시, 시행한다.정부는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비상장사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의무, 감사인 주기적 지정 대상 등 엄격한 회계통제 수준을 적용하려 했다.그러나 새 정부 출범 후 업계 반대를 수용해 자산규모 5000억원으로 적용대상을 대폭 줄였다.다만,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는 현행 기준(자산 1000억원)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쉽게 말해 대기업 계열사 등은 이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뜻이다.적용은 올해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다.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해서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에는 조치 가중 사유에서 제외한다.,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제정·관리 권한이 상장사협의회에서 금융감독원으로 넘어갔다.회계부정을 저질러도 감면조건 하나만 해당하면 제재를 감경해준다.기존에는 자진신고자가 위반행위를 주도해서 하지 않는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했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외감법 시행 후 ‘회계기준 위반’…3년여 간 과징금 204억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2019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회계기준 위반으로 금감원이 부과한 과징금이 총 204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8년 11월 외부감사법 전면개정으로 회계감독을 강화한 후의 일이다,연도별로는 2019년 0원(사례 없음), 2020년 19억7000만원, 2021년 33억2000만원, 2022년 123억5000만원 등으로 매년 급증세를 보였다.올해도 1분기에만 27억9000만원에 달했다.정부와 국회는 대우조선해양 등 수천억~수조 단위의 회계사기 사건이 다수 발생하자 후속 조치로 외부감사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개정 외감법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회사나 감사보고서를 부실 작성한 감사인(회계사)는 과징금 등 제재를 받게 된다.과징금 204억3000만원 중 회사 과징금은 126억5000만원(61.9%)으로 가장 많았고, 회사관계자 55억4000만원(27.1%), 감사인 22억4000만원(11.0%) 순이었다.회사의 외감법상 과징금액이 전체 회계 관련 과징금 부과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6.9%에서 2022년 33.7%, 올해 1분기 66.8%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단계적 시행에 따라 상장사 만이 아니라 비상장사로 법 적용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이다.한국의 경우 대형 회계사기를 저질러도 회사 수익구조만 있다면 존속하도록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시장 퇴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회계 부정 처리(회계 사기, 한국에선 분식회계)는 자본주의의 근간인 신용을 뒤흔드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EU에서는 그 규모가 클 경우 초범 관계없이 실형과 거액의 제재금을 부과한다.한편, 같은 기간 전체 회계조사·감리 결과 총 92개사에 대해 666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이 462억2000만원(69.3%), 외감법상 과징금이 204억3000만원(30.7%)이었다.연도별 과징금 총액은 2019년 51억6000만원, 2020년 93억6000만원, 2021년 193억4000만원, 2022년 290억3000만원, 올해 1분기 37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2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