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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 피상속인 요건 편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창업 후 20년 이상된 법인을 상담해보면, 당연히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나 거액의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하지만 실제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여부와 적용한도를 검토해 보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10년 이상된 법인에게 적용되는 한도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부분 피상속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상속인 요건 때문에 낮은 한도를 적용받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할 수 있다.즉,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가장 중요한 요건은 피상속인 요건이라 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 주의하여야 할 점과 지켜야할 사항이 가장 많은 부분이라 할 수 있다.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지난번 가업요건편에 이번에는 네 가지의 피상속인 요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첫 번째 요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을 유지하면서 계속 가업을 경영하여야 한다.피상속인은 거주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최근에는 국외, 국내에 거주지를 두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불가능하므로 국외 거주일자가 많은 경우에는 주의하여야 한다.이 경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가업경영요건은 피상속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을 합하여 2023년 이후 상속분부터 발행주식총수의 40%(상장법인 20%) 이상을 상속개시 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여기서 최대주주등이란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한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특수관계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이 법인의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특수관계인 지분율 포함하여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했는지 여부 판단은 계속하여 10년 이상 경영한 경우에만 인정해주므로 중간에 중단된 경우에는 중단된 후 다시 시작한 시점부터 10년 이상 계속 가업을 경영하여야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주의하여야 할 점은 상속개시 10년 전에 이를 충족했는지 여부로 판단하므로 상속개시 전 30년 이상 계속 가업경영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상속개시 10년 전에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또한 최대주주 지분율 판단은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판단하므로 요건 지분율에 약간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지분율을 높이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한편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이상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서 계속 경영하였는지 여부는 개인기업의 운영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한다.▶두 번째 요건- 일정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합니다.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란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일정기간 이상의 기간 동안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대내외적으로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표이사 재직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이 경우 대표이사 재직은 단독 대표이사, 공동대표이사, 각자 대표이사 모두 인정된다.피상속인 요건 중 대표이사 재직요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상 가업영위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가 다른 업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업종변경 후 재화나 용역 공급일부터 다시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또한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고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이사 재직기간은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한다.첫째, 전체 가업영위기간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한다.둘째,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한다.다만 위 두 가지 요건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므로 가업영위기간의 100분의 50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이 상속개시일 전이 아닌 경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경우에는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충족하지만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요건은 충족하지 못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셋째, 가업상속 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직을 승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상속인이 피상속인 대표이사직을 승계하여 상속 개시시점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에는 10년 이상만 대표이사로 재직하면 된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대표이사직을 승계하였으므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가업을 계속 경영하여야 하는 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다만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국세청에서 실제 경영한 기간의 판단은 통상적으로 대표이사 재임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적용한도가 낮아지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공동 대표이사로 등기하는 것이 유리한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세 번째 요건- 가업상속당시 최대출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가업상속공제는 최대출자자등 중 1인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만약에 부모가 각각 법인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부모 중 한명만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父의 사망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母 사망시에는 가업상속공제가 불가능하다.다만 최대주주등 중 1인의 상속인이 상속받고 해당 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다시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므로 父 사망시 母가 상속인 요건을 충족하여 100% 상속받으면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母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자녀가 父지분을 母와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적용불가능)에는 자녀가 母 지분을 다시 상속받는 경우에도 母의 보유주식 100%에 대해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다.▶네 번째 요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으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지 않아야 한다.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회계부정으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불가능하다.법인의 이사, 감사 등 또는 업무집행 지시자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이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거나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피상속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이러한 회계부정행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된다.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공제환급받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불가능하다.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하며 ①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고, 포탈세액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30% 이상인 경우, ②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벌금형 또는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된다.여기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① 이중장부의 작성 등 거짓 장부작성, ②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③ 장부의 기록과 파기, ④ 재산의 은닉, 소득.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⑤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⑥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등이 이에 해당한다.법인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 요건 핵심요약 Ⅰ. 10년 이상 계속 가업 경영요건(①&②)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로서 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상 최대주주등에 해당 ②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상 최대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이 40%(상장법인 20%)이상일 것 Ⅱ. 다음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 재직요건(① 또는 ② 또는 ③) ① 전체 가업영위기간 중 100분의 50이상의 기간 & 상속개시전 10년 이상 계속 경영 ② 10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직 승계하여 사망시까지 대표이사로 재직) ③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 상속개시전 10년 이상 계속 경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내의 가업영위기간 기준으로 판단 ※ Ⅲ. 가업상속당시 최대주주등이 2인 이상인 경우 먼저 가업상속하는 1인에 해당 Ⅳ. 상속개시전 10년 이내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 미선고 [프로필] 안성희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현)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현)한국여성세무사회 연구부회장(현)한국세무관리학회 부회장(전)국세청 국세심사위원(전)삼성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저서 《성공적인 가업승계와 절세전략》, 《가지급금 정리백서》,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와 과세문제》, 《법인결산 세무조정·신고실무》, 《현명한CEO의 핵심절세대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감사인聯, 외부감사 주기 늘려달라는 상호금융…"억지 주장 말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회계학계 원로 및 핵심인사들이 상호금융에 대한 외부감사를 당초 당국의 계획대로 1년에 한 번 시행하도록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들은 은행은 아니지만, 예금 받고 대출을 하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들로 실질은 은행과 거의 같다.은행이나 상호금융이 파산하면 사회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에 은행은 촘촘한 외부감사, 외부 결산감사를 통해 제대로 내부 회계처리가 운영되는지 살펴보지만, 상호금융기관들의 경우 조합원들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느슨한 관리를 허용하고 있다.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정기 외부감사를 은행들과 동일하게 1년에 한 번 받을 것을 추진하자 상호금융사들이 일치 단결하여 외부감사를 4년에 한 번으로 되려 축소시키는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이에 대해 회계학계 원로 및 핵심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사단법인 한국감사인연합회에서는 ‘농협 등 상호금융권은 최소한 매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제목의 1차 성명서를 내고, 당국의 책임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다음은 성명문 전문.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상호금융권(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에서 외부감사 기간을 4년으로 늘려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외부감사제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며,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하락시키고 기업의 회계부정 가능성과 횡령 가능성 증가를 가져오는 잘못된 주장이므로 관련 법규를 개정해서라도, 상호금융권이 최소 1년에 한번 외부감사를 받도록 제도를 시급히 바꿀 것을 제안한다.일반적으로 영리/비영리를 막론하고 기업은 정관상 1년에 한번 결산하면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므로 외부감사도 1년에 한번 받는다.회계학 금언에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는 쓰레기”라는 명구가 있다.이것은 기업이 자금을 외부로부터 조달하려면 독립된 전문가인 공인회계사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 단순히 경영진의 장밋빛 판단으로 작성된 재무제표가 아니라 제3자로부터 검증받은 정보를 투자자, 채권자, 그리고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도로 균형되게 제공하는 필수절차이고, 이에 근거해 이해관계자들은 각자 합리적인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도록 인프라를 제공받음을 상징하는 문구다.현행법에서는 나아가 이해관계자가 많은 기업은 반기 또는 분기마다 재무제표를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공시하고 있다. 예컨대 외부감사대상인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주권상장법인과 주주가 500명 이상인 비상장법인 등의 경우 6개월마다 반기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하고 있고,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과 금융회사는 3개월마다 분기재무제표를 공시하고 있다.다만, 반기재무제표나 분기재무제표를 공시할 때는 유용한 정보로 되기 위한 ‘적시성’이 중요하므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감사’ 대신에 낮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하는 ‘검토’를 받고 있다.반면에, 상호금융권은 2년 또는 4년마다 외부감사를 받고 있다. 수협은 자산 300억 원 이상인 경우 2년마다 외부감사를 받으며, 산림조합과 새마을금고는 자산 500억 원 이상인 경우 2년마다 외부감사를 받는다. 더구나 농협은 자산 500억 원 이상인 경우 4년마다 외부감사를 받으므로 임기가 4년인 조합장은 임기 중 한 번만 외부감사를 받는 문제가 있다.현행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면 조합장의 임기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조합장의 임기가 4년이므로 외부감사는 조합장 임기 중 한 번 받게 된다. 심지어 조합장이 2년마다 바뀌면 그 농협은 외부감사를 계속 안 받을 수도 있다. 이것은 주주회원, 채권자, 예금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결산마다 감사받는’ 책임경영을 망각한 처사로, 외부감사 주기가 긴 것이 근년에 많이 발생한 농협등 횡령 사건의 주요 원인일 수 있다.지난 3월 29일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호금융권 건전성 강화 및 규제차이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면서 ‘상호금융업권의 재무정보 신뢰성 제고를 위해 업권별 상이한 회계감사 주기를 매년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하여 상호금융권은 금융위원회 발표와는 반대로 외부감사 주기를 늘려달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상호금융권이 외부감사 주기를 늘려달라는 주장의 근거는 매년 외부감사를 받는 것이 비용부담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매년 외부감사를 받지 않으면 상호금융권이 공시하는 재무제표를 신뢰하기 어려우며, 회계부정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짐은 물론 내부통제제도에도 문제가 발생하여 횡령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상호금융권에서 회계부정이나 횡령이 발생하면 외부감사 비용에 비해 훨씬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만약 상호금융권이 매년 외부감사를 받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상호금융권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 발표한 ‘소규모기업 감사기준’을 적용하는 등 외부감사 부담완화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 상호금융권이 외부감사를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임을 명심하고 상호금융권도 매년 1회 결산시마다 외부감사를 받게 제도화 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나아가 상대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쌈짓돈을 모아 운용하는 상호금융권의 경우 대외신인도 향상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지출하는 감사비용이 일반관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외부감사의 효과와 대비할 때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매년 감사를 회피하려 하기보다는 상호금융권 역시 금융회사의 일환인 특성을 반영하여 반기검토와 분기검토의 도입도 준비해야 할 것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성현회계, 제1회 ESG 국제기준 컨퍼런스 개최…선진 ESG 사례·솔루션 제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BDO성현회계법인 및 한국회계학회가 23일 공동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제1회 ESG 글로벌 스탠다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주최는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한국위원회가 맡았다.금융기관 및 국내 기업의 ESG관계자 등 약 250여명이 참석한 이번 컨퍼런스는 국내외 ESG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국내 기업의 ESG 공시 및 평가의 현황을 진단하고, 스코프3 측정과 공급망 관리, 기후 시나리오, ESG기반 투자 등에 대한 선진사례를 공유하고 현실적인 솔루션을 제시했다.컨퍼런스는 CDP 한국위원회 장지인 위원장의 환영사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및 한국회계학회 유승원 학회장의 축사로 시작됐다.1부에서는 대구대학교 정준희 교수와 글로벌 ESG 공시 플랫폼 ESG 북의 CEO 다니엘 클라이어(Daniel Klier)가 국내외 ESG 공시 및 평가문제점을 고찰하고, 글로벌 ESG 데이터 플랫폼 ESG 북을 이용한 공시와 평가방법론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2부에서는 이화여자대학교 최용상 교수가 발표자로 나서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의 기후리스크 관리현황을, 영국의 기후인텔리전스 플랫폼 세르베스트(Cervest)의 전략사업 책임자 제이크 주레윗츠(Jake Jurewicz)가 AI 툴을 활용한 TCFD기반 기후리스크 관리 및 대응방안을 각각 발표했다.3부는 기후 컨설팅 회사 사우스폴(South Pole)의 아지트 파드비드리(Ajit Padbidri)가 ‘공급망 관리와 스코프 3 회계 및 보고의 극복방안’을 주제 발표했으며, ESG 북의 다니엘 클라이어가 ESG공시 툴을 활용한 공급망 관리사례를 소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4부에서는 ESG 북 아시아 파트너 히로시 아메미아(Hiroshi Amemiya)가 ESG 평가데이터를 활용한 일본의 지속가능금융의 사례를 공유했다.지속가능한 금융회사로 알려진 아라베스크(Arabesque)의 클라이언트 솔루션 책임자 가브리엘 카라조르지오(Gabriel Karageorgiou)가 ‘금융기관이 기후전환을 주도할 수 있는 방법’을 주제 발표를 마쳤다.BDO성현 정종철 ESG센터장은 “이번 컨퍼런스는 ESG 글로벌 흐름과 대응방안을 토론하고 기업 ESG 전략의 실용적 해법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많은 참가기업으로부터 열렬한 호응을 이끌어냈다”며 “기대했던 규모보다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성과에 힘입어, 향후 지속적인 컨퍼런스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 가업요건 편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창업 이후 꾸준한 실적을 유지하여 주식가치가 일정금액 이상이 되는 60세 이상의 많은 CEO들과 상담을 해보면 공통적으로 본인이 일군 가업을 자녀가 승계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이렇게 주식가치가 일정금액 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자녀가 온전히 물려받기 위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아 승계하는 것이 선택 아닌 필수라 할 수 있는데 의외로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하기 원하는 많은 CEO분들이 업력이 최소 20년 이상 되었으므로 거액의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만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해 차근차근 준비하고 매년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검토하여 체크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이러한 문제는 비상장법인뿐만 아니라 피상속인 주식가치가 몇백억원 이상에 달하는 상당수의 상장법인들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있는바 그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주는 경우 가업상속공제액 만큼은 상속세 없이 승계가 가능하므로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 절세효과가 엄청난 측면이 있는 반면 엄청난 혜택을 주는 만큼 모든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꾸준히 가업상속공제를 준비한 경우에도 하나의 실수라도 있으면 가업상속공제가 전면 배제되므로 작은 부분 하나라도 놓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번 시간에는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가업요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업요건, 피상속인 요건, 상속인 요건 이렇게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이 중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하는 가업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아래의 네 가지가 필요하다.[가업요건Ⅰ]피상속인이 피상속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인 가업에 해당하여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 가업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하여 40%(상장법인 20%) 이상 지분율을 유지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만을 의미하는 것이다.따라서 피상속인 경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또는 30년 이상된 법인의 경우에도 상속개시 10년 전 피상속인이 전문경영인에게 경영을 맡기고 일선에서 물러난 경우 또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였지만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이 40%(상장법인 20%) 미만인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가업 자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이 경우 10년 이상 계속 경영기간 판단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후 동일업종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영위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또한 가업법인이 자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계속 경영기간은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법인이 인적분할한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가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판단한다.[가업요건Ⅱ]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5000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중소기업이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① 상속개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기준(업종별로 400억원~1500억원 이하)이고,②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으며,③ 실질적인 독립성을 갖춘 경우로서,④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이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 매출액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관계기업과의 합산 매출액이 아닌 개별기업 매출액만으로 판단한다. 또한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우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한지 3년이 되지 않아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중소기업 판단시에는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하여 유예 중에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납부유예등의 혜택이 배제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가업상속공제 대상 중견기업이 되기 위해서는①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로서,② 직전 3년 개별기업 평균매출액이 5000억원 미만이고,③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중견기업의 경우 대부분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해당하는 데 매출액 요건은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 아닌 개별기업의 매출액으로 판단하며 중소기업과 달리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아닌 직전 3년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차이가 있다.[가업요건Ⅲ]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한다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과 개별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만 가능하다.이 경우 주된 사업은 매출액이 큰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예컨대 부동산 시행과 건설업을 겸업하는 법인의 경우 건설업 매출액이 큰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대상에 해당되지만 부동산 시행업의 매출이 큰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불가능하다.주의하여야 할 점은 제조업의 경우 최근에는 인건비가 저렴한 베트남등에 현지 공장을 설립하여 제조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조업의 경우 국내에 제조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만 해외에 제조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되므로 해외에 생산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가업요건Ⅳ]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동일업종을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한다과거에는 예컨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등 업종을 변경하는 사례가 많지 않았지만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인건비 부담, 원가부담, 중대재해처벌법 도입등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를 의외로 많이 볼 수 있다.이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가 다른 업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업종이 변경된 후 변경된 업종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이상 계속 경영기간을 판단하므로 상속개시 10년 전에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에는 30년 이상된 법인의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가 불가능하다.실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도매와 제조업을 병행하는 경우로서 도매와 제조업의 매출액 규모가 유사하여 매출액이 큰 업종이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변경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따라서 매출액 규모가 유사한 대분류가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종의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크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대분류가 다른 신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대분류 내에서 변경되는지 여부, 신규사업의 매출액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건강등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프로필] 안성희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현)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현)한국여성세무사회 연구부회장(현)한국세무관리학회 부회장(전)국세청 국세심사위원(전)삼성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저서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와 과세문제》, 《법인결산 세무조정·신고실무》, 《현명한CEO의 핵심절세대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보험사 회계기준 바뀌었는 데…1분기 생보사 실적은 ‘역대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새 회계제도(IFRS17) 적용이 됐지만, 손해보험사 실적이 올라가고, 생명보험사 역시 올 1분기 역대급 실적을 냈다.IFRS17은 보험사 부채평가를 할 때 물가상승을 반영해 부채를 조정하도록 하는 기준이다. 따라서 보험사는 매년 보험금 지급을 위해 쌓아둬야 할 돈과 부채가 덩달아 늘어나게 되고, 늘어난 만큼 영업에 쏟을 돈이나 이익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그런데 수상쩍은 대목은 보험사의 영업력은 거의 그대로인 상태에서 보험사에 불리한 IFRS17 변경이 이뤄졌는데 실적과 재무가 개선됐다는 점이다.생명보험업계 1위 삼성생명 올해 1분기 연결 지배주주 당기 순이익은 7068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2684억원보다 무려 163.4%나 솟구쳤다.세부적으로 뜯어보면 보험서비스 순익은 3837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3914억원보다 2% 소폭 줄었다.투자 서비스 순익에서 큰 반전이 이뤄졌는데 지난해 1분기 2769억 적자에서 올해 1분기 2992억원 흑자로 거의 6800억원 가까운 격차가 발생했다. 여기서의 상승분이 올해 1분기 실적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다.그렇지만 정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영역은 신계약 계약서비스마진(CSM) 영역이다.CSM은 보험계약으로 얻을 미실현 이익을 평가한 것으로 덩어리가 크다. CSM은 계약 시점에는 부채로 인식하지만, 계약 기간 동안 상각해 이익으로 바꿔간다.삼성생명의 1분기 CSM 규모는 8460억원이었고, 올해 연간 3조원에서 3조5000억원 정도의 신계약 CSM 유입이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삼성생명 측은 투자 서비스 부문의 반전에 대해 기저효과가 있었고, IFRS17 변경에 따른 플러스 요인이 있었다고 하고 있지만, CSM은 대단히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설명이다.이러한 실적 특수는 다른 보험사들도 마찬가지다.교보생명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순이익은 5003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58.5% 증가했다. 교보생명의 1분기 CSM은 연결 기준 5조997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 4조7493억원보다 3500억원 가량 늘었다.교보생명은 실적 전환에 대해 시장 금리 하락에 따른 금융상품 평가 이익 증가. IFRS17 도입으로 인한 보험서비스 이익 증가 등을 꼽았다.1분기 한화생명의 순이익은 4225억원, NH농협생명은 114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개선됐다.손해보험사 역시 1분기 순이익 실적을 발표했는데 삼성화재가 6133억원, DB손해보험 4060억원, 메리츠화재 4047억원, 현대해상 3336억원, KB손해보험 2538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높은 실적을 보고했다.금융당국과 업계에서는 복잡한 표정이다.당초 IFRS17 기준 관련해선 보험사들의 부담 증가가 우려됐는데 막상 적용해보니 보험사 실적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일각에선 IFRS17로 보험사 회계기준 자율성이 확대됐는데 이를 이용해 자의적 해석으로 CSM을 과대 산출하고 이익을 부풀렸다는 의혹마저 나온다.금융당국 역시 손을 놓고 있었던 것도 의혹에 한몫했다.금융감독원 등은 DB생명보험과 KB라이프생명 등 보험사 4곳에 대한 수시 검사에 착수했으며, IFRS17과 관련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회계기준원, ISSBSASB 국제적용가능성 공개초안 의견수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회계기준원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이 발표한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SASB) 기준의 국제 적용가능성 개선을 위한 방법론 공개초안에 대해 ISSB가 오는 8월 9일까지 의견수렴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ISSB는 의견수렴을 통해, SASB 기준의 개정방법을 결정, 올해 말까지 SASB 기준의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현재 SASB 기준의 일부 지침은 미국의 법률·규정을 참조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통용이 어렵다.문제 되는 영역은 SASB 기준 지표 중 기후 외 주제와 관련된 지표로 생물다양성, 지역사회 참여, 인적자본 등과 관련된 기후 외의 지표이다. 기후와 관련된 SASB 지표는 IFRS S2와의 일관성을 위해 S2의 공표시기에 맞추어 별도로 개정작업을 수행하고 있다.공개초안에서는 SASB 기준의 본래 의도는 유지하면서 국제 적용가능성을 개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여러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특정 관할권의 참조사항을 국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참조사항으로 수정 ▲특정 관할권의 참조사항을 보다 일반화된 정의로 수정 ▲특정 관할권의 참조사항을 대신하여 기업이 속한 관할권의 법률·규정 등의 참조사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 ▲국제적 적용에 적합하지 않은 지표는 삭제 ▲본래의 의도와 일치하는 적용 가능한 다른 대체지표가 있는 경우 해당 지표로 대체 등이다.ISSB는 정보요청서에 대해 오는 8월 9일까지 전 세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ISSB는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IFRS S1 시행일 전에 이와 관련된 SASB 개정을 완료한다.회계기준원은 5월 중 공개초안을 공개하고, 6월 초 공개초안 본문 번역본 및 예비적 검토내용 공개한다.7월까지 국내 이해관계자들과 논의를 통해 국내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의결을 마칠 내용이다.정리한 국내 의견은 7월말 ISSB에 전달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위,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한도 10억→20억원 대폭 상향 4일 금융위원회는 '회계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최근 고시했다고 밝혔다. [PG=조금산/셔터스톡]"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회계 부정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가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상향됐다.4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회계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최근 고시했다고 밝혔다.금융위에 따르면 개정안은 부정행위의 중요도 등급을 10개에서 4개로 간소화하고 등급별 포상금 기준 금액을 전반적으로 높인 것이 골자다.개정안에 따르면 포상금 한도는 회계 부정행위의 고의성과 과실 여부에 따라 1등급 10억원, 2등급 5억원, 3등급 3억원, 4등급 3천만원으로 규정됐다.여기에 자산총액 기준으로 5천억원 이상인 회사의 부정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 규모를 2배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최대 포상금 한도가 20억원으로 늘어난 셈이다.포상금 지급 규모는 건당 3천만~4천만원 수준에 불과해 내부자가 큰 위험을 감수하고 회계 부정을 신고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에 금융위는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규모를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자의적이었던 포상금 차감 요소도 최소화해 평가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익명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 신고 대상 회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치가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문서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원을 증명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비상장사 재무제표 국제표준화’ 설명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8~10일 서울 서대문구 공인회계사회 대강당에서 비상장사 재무제표 국제 표준화(이하 XBRL)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XBRL은 기업 매출, 영업이익 등 계정과목에 국제 표준 코드를 부여한 전산 언어다.사업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국제회계기준(IFRS)이 적용되는 비상장사는 올해 3분기 보고서부터 주석을 제외한 재무제표 본문을 XBRL 형태로 작성해야 한다.금감원은 설명회 교육 영상 게재, 일대일 헬프 데스크 운영 등 상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안내·실무 교육도 제공할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비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한발 후퇴…회계부정 감경은 손쉽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비상장사 회계통제 수위를 대폭 줄인다.회계부정을 저질러도 감경 받기가 쉬워 진다.금융위원회는 24일 대형 비상장회사 범위를 자산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줄이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입법예고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과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도 동시에 고시, 시행한다.정부는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비상장사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의무, 감사인 주기적 지정 대상 등 엄격한 회계통제 수준을 적용하려 했다.그러나 새 정부 출범 후 업계 반대를 수용해 자산규모 5000억원으로 적용대상을 대폭 줄였다.다만,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는 현행 기준(자산 1000억원)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쉽게 말해 대기업 계열사 등은 이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뜻이다.적용은 올해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다.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해서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에는 조치 가중 사유에서 제외한다.,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제정·관리 권한이 상장사협의회에서 금융감독원으로 넘어갔다.회계부정을 저질러도 감면조건 하나만 해당하면 제재를 감경해준다.기존에는 자진신고자가 위반행위를 주도해서 하지 않는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했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외감법 시행 후 ‘회계기준 위반’…3년여 간 과징금 204억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2019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회계기준 위반으로 금감원이 부과한 과징금이 총 204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8년 11월 외부감사법 전면개정으로 회계감독을 강화한 후의 일이다,연도별로는 2019년 0원(사례 없음), 2020년 19억7000만원, 2021년 33억2000만원, 2022년 123억5000만원 등으로 매년 급증세를 보였다.올해도 1분기에만 27억9000만원에 달했다.정부와 국회는 대우조선해양 등 수천억~수조 단위의 회계사기 사건이 다수 발생하자 후속 조치로 외부감사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개정 외감법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회사나 감사보고서를 부실 작성한 감사인(회계사)는 과징금 등 제재를 받게 된다.과징금 204억3000만원 중 회사 과징금은 126억5000만원(61.9%)으로 가장 많았고, 회사관계자 55억4000만원(27.1%), 감사인 22억4000만원(11.0%) 순이었다.회사의 외감법상 과징금액이 전체 회계 관련 과징금 부과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6.9%에서 2022년 33.7%, 올해 1분기 66.8%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단계적 시행에 따라 상장사 만이 아니라 비상장사로 법 적용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이다.한국의 경우 대형 회계사기를 저질러도 회사 수익구조만 있다면 존속하도록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시장 퇴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회계 부정 처리(회계 사기, 한국에선 분식회계)는 자본주의의 근간인 신용을 뒤흔드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EU에서는 그 규모가 클 경우 초범 관계없이 실형과 거액의 제재금을 부과한다.한편, 같은 기간 전체 회계조사·감리 결과 총 92개사에 대해 666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이 462억2000만원(69.3%), 외감법상 과징금이 204억3000만원(30.7%)이었다.연도별 과징금 총액은 2019년 51억6000만원, 2020년 93억6000만원, 2021년 193억4000만원, 2022년 290억3000만원, 올해 1분기 37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코너2
[전문가 칼럼] 전쟁과 입냄새 그리고 무의 한의학적 효과 [전문가 칼럼] 전쟁과 입냄새 그리고 무의 한의학적 효과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한정된 재화에 비해 욕망이 훨씬 큰 게 근본 이유다. 이마저도 근현대에 해당 되고, 고대로 갈수록 욕망 보다는 생존의 문제로 전쟁을 했다. 먹거리 등 생필품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먹거리를 얻기 위한 전쟁은 농경지나 목축지를 축소 시켰다. 오히려 먹거리 자체를 더 줄게 했다.자연히 전쟁 후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힘들어졌다 또 전쟁 중은 물론 전쟁 후에도 스트레스가 지속됐다. 공포, 불안, 죄책감 등의 심리적 위축과 함께 신체적 불편함도 가중되는 게 일반적이다. 식욕감소, 두통, 어지러움, 떨림, 급박한 심장박동, 분노, 무력감 등이다.이 같은 상태가 지속되면 만성소화불량에 따른 입냄새 호발 조건이 된다. 옛 병사들은 적군은 물론 동료의 입냄새와도 싸울 수밖에 열악한 환경에 내몰린 셈이다. 그런데 자연은 큰 틀로 보면 꾸준히 자정 작용을 있다.전쟁 지휘자들은 이를 알게 모르게 활용했다. 대표적인 게 무의 섭취다. 무는 천연 소화제다. 긴장, 불안, 소화 기능 상태에서 식사를 하면 체하기 쉽다. 제대로 먹지 못하거나, 입맛을 잃거나, 불규칙하게 식사하거나, 불안에서 밥을 먹으면 소화가 제대로 될 리 없다. 크고 작은 배앓이가 잦을 수밖에 없다.속병을 달고 사는 야전의 병사들은 무를 섭취하면 소화 기능이 촉진됨을 경험적으로 알았다. 무에 함유된 아말라아제, 디아스타제, 수용성식이섬유 덕분이다. 이 성분들은 소화와 장 운동 촉진, 변비 예방 등에 좋다.기력을 회복하면 전투력이 상승된다. 이에 점령지 등에 오래 주둔해야 하는 일부 지휘관들은 무 재배에 신경 쓰기도 했다.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 감독관들은 건설 인부들에게 무를 공급했다. 중국의 후한의 광무제 때 반란이 일어났다.광무제가 원정을 나간 틈을 타 반란군이 궁궐을 포위했다. 이때 궁녀들과 수비군은 궁궐에 심은 무를 먹으며 저항했다. 또 후한의 후대 임금 유분자도 궁성이 적에게 포위되자 무를 먹으며 1년을 버텼다. 그는 궁녀들을 독려하여 군사들이 먹도록 무를 재배한 것이다.임진왜란 때 선조는 스트레스로 입맛을 잃었다. 이때 어의는 식욕과 소화 기능 촉진을 위해 무를 올렸다. 82세까지 산 조선의 장수왕 영조는 무로 소화불량을 이겨냈다. 왕은 무의 찬 성질을 보완하려고 따뜻한 성질의 생강과 함께 복용해 소화력과 항염 작용의 증가를 꾀했다.옛사람들이 소화촉진과 식량으로 활용한 무는 부수적으로 입냄새를 줄이는 효과도 있었다. 입냄새의 원인 중 하나가 만성소화불량이다. 천연소화제인 무는 잦은 체증과 트림의 완화, 숙취해소, 위장 보호, 배변 활동 촉진 등을 기대할 수 있다.소화가 원활하게 되면 만성소화불량으로 인한 입냄새 원인도 사라지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한방에서는 무를 적체, 복부창만, 헛배 부름, 트림, 위산과다, 세균감염, 번성, 이질 치료의 약재로 활용했다.지난날에는 무가 입냄새 해소에 조금은 기여한 셈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입냄새는 치료가 체계화되어 있다. 한의원에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받으면 쉽게 해소될 수 있다.[프로필]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장 원장 전, 대전대학교 한의대 겸임교수 전, MBC 건강플러스 자문위원 대전대학교 한의대 석사·박사 학위 논문: 구취환자 469례에 대한 후향적 연구 저서: 입냄새, 한달이면 치료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신탁 출현을 위한 제언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신탁 출현을 위한 제언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편집자주] 15회차에 걸친 가업승계와 신탁에 대한 칼럼은 여기서 종료한다. 다만, 마지막 칼럼으로 2022년 10월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신탁업 혁신 방안 중에서 ‘가업승계신탁’ 관한 부분에 한하여 수년 간 신탁업무담당자로서 경험한 실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제언을 해본다. 우리나라에서 가업승계는 매우 어렵다. 어렵기보다는 불편하다.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100년, 200년 된 기업, 상점, 식당들을 부러워하면서도 막상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자식 등 후계자에게 기업 주식 등 가업을 물려주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이렇게 된 이유의 상당 부분은 편법을 동원하거나 불법적으로 가업을 승계한 일부 기업인들의 과거 행태와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그러나 가업승계는 중소기업 진흥법이나 세법 등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현재 민관에서 가업승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의 세제지원제도도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가업승계의 목적은 창업주들이 어렵게 일군 중소·중견기업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온전하게 후대로 이어져 명문 장수기업이 되는 데에 있다. 그러나 가업승계가 효율적으로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자 핵심 키맨(Key Man)은 입법자와 정책 당국이다.다행히도 2022년 10월 금융위원회는 신탁업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신탁이라는 틀(Vehicle), 발표 자료에 따르면 가업승계신탁(예시안)을 활용하여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따라서 자본시장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업승계신탁이 출현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 시 여러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있다.① 주식이라는 신탁재산에 대해 신탁업자에게 어느 정도까지 의결권을 인정해 줄 것인지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금융위원회의 발표 내용대로 가업승계 목적의 신탁이라면 신탁업자의 의결권 제한이 없는게 타당하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의 다른 의결권 제한 규정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다.② 가업승계신탁에 주식 외 다른 재산이 편입이 가능한지 특히, 심지어 주식을 보유함에 따른 각종 배당금 등의 과실을 어떻게 관리하며 언제 수익자에게 지급할 것인지 명확한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가업승계신탁은 종합재산신탁 형태여야 할 것이다.③ 수익자가 다수이면서 다수의 수익자의 의견이 다를 때 신탁업자인 수탁자는 어떤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④ 신탁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지분율과 보유기간을 세법상 위탁자가 소유한 것으로 간주해야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에 있어 피상속인(증여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세법 개정도 고려가 필요하다.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으나 위탁자가 비상장기업의 주주(비상장주식)일 때 해당 기업의 실제 주주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공통의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즉, 신탁재산이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라면 신탁업자는 위탁자가 신탁을 설정하는 실질적 목적을 확인하기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탁업자가 신탁계약에 있어 정보비대칭성의 열위자가 될 수 도 있다 주1).--주1) 신관식, 「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 280면~ 281면 참조[프로필] 신관식 세무사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입냄새 이별, 새로운 사랑을 위한 오답노트 지워가는 법 [전문가 칼럼] 입냄새 이별, 새로운 사랑을 위한 오답노트 지워가는 법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사귄지 얼마 안 되는데, 여친이 떠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진지하게 사귀기로 한 약속이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남친이 떠나간다면 어떤 이유일까. 이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이성의 만남에는 비합리성과 합리성이 함께 작동된다. 대개 청소년기의 만남은 비합리성 측면이 강하다. 나이가 들면서는 합리성 판단 비율이 높아진다. 비합리성은 첫눈에 반한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그 사람을 만나는 순간, 마음이 설레고 가슴이 뛴다. 그저 예뻐 보이고, 멋있게 보인다. 눈에 콩깍지가 낀 상태다. 시간이 지나면서 호기심이 사라지면서 현실을 보게 된다. 입냄새 치료를 위해 한의원을 찾아온 사람 중에는 연인과 이별한 안타까운 사례도 있다.이들에게는 상당 부분 공통점이 있다. 사랑하는 사이인데, 서서히 풍겨오는 입냄새에 마음도 조금씩 멀어졌다는 것이다. 또는 자신의 입냄새를 의식하다 보니, 매사 소극적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입을 가리는 소극적 반응에 상대는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오해를 했고, 결국은 안타까운 결별로 이어졌다는 것이다.입에서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데, 즐거운 표정을 짓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다고 상대에게 입냄새 난다고 말하기도 쉽지 않다. 만약 호감 있는 상대로부터 입냄새 치료 조언을 받으면 극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사귀는 데 더욱 부담스러울 수 있다. 자칫 연애 전선에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다.연애 실패는 여러 가지 오답의 결과다. 원인이 사람마다 다르다. 별다른 이유를 찾지 못한다면 체취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연애 시작도 전에,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이성이 자꾸 떠난다면 입냄새 여부 체크도 작은 팁이 될 수 있다.실연의 상처는 깊게 가기도 한다. 그러나 상대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나 자신이다. 또 시간이 흐르면 새로운 사랑이 다가온다. 이때 멋진 사랑을 위해 오답 노트를 하나씩 지워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실연의 아픔에 잠들지 못하기 보다는 하나씩 오답을 지워가자. 극히 적지만 일부에는 입냄새가 변수가 될 수도 있다.[프로필]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장 원장 전, 대전대학교 한의대 겸임교수 전, MBC 건강플러스 자문위원 대전대학교 한의대 석사·박사 학위 논문: 구취환자 469례에 대한 후향적 연구 저서: 입냄새, 한달이면 치료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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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ESG와 세금 [시론] ESG와 세금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ESG 개념ESG는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전통적인 재무적 요소와 함께 고려해야 할 비재무적 요소로서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한다. ESG용어는 2004년 UNGC(UN Global Compact)와 스위스 연방외무성이 공동작성한 “Who Cares Wins Conneting Financial Markets to a Changing World” 보고서에 처음 등장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2005년에는 UNEP의 재정 이니셔티브(UN Environmental Programme Finance Initiative)가 글로벌 로펌인 프레쉬필즈 브룩하우스 데링거와 협력하여 ‘기관투자에 있어서 ESG 이슈에 관한 법체계(A legal framework for the integration of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issues into institutional investment)’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는 데, 동 보고서는 투자 기준에 ESG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정당할 뿐 아니라 투자를 위탁받은 이의 수탁의무에 해당한다는 규범을 정립하는 신호탄이 되었다.한편 2006년 UN이 전 세계 주요 금융기관들과 함께 유엔책임투자원칙(UN PRI)을 만들었는 데, 동 원칙은 ‘기관투자자의 책임원칙’으로 6개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ESG를 구성하는 요소를 최초로 제시한 바 있다.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은 일반적으로 벌리와 도드의 논쟁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본다. 벌리(Berle) 는 ” 기업의 경영진은 주주를 위한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주주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도드(Dodd)는 “기업의 경영자는 주주이외의 이해관계자(stakeholder)에 대하여 공적 의무 내지 사회적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였다.벌리와 도드의 논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의의 체계화에 큰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학자 프리드만(Friedman)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오직 이윤을 증식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하였다.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성과는 일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측정하고 보고되는 방식으로 확산되었는 데, 대표적인 보고기준이 Global Reporting Initiative에서 주관하는 GRI 가이드라인이다. 2000년 최초 가이드라인 ‘G1’이 발간된 후 2016년에는 ‘GRI Standards’가 발표되었다.그 후 3년 뒤인 2019년에는 조세와 ESG 공시표준을 연계한 ‘GRI 207 : TAX’를 발표하였다. GRI 207은 총 4개의 공시기준(Disclosure)을 구분한 뒤 기관의 조세 전략, 조세 관련 조직 거버넌스,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공개가 필요한 조세 관련 리스크, 국가별 보고(country-by-country) 사항에 대한 정보공시를 규정하고 있다.우리나라의 논의동향‘국민연금법’개정을 통해 국민연금의 ESG 관련 투자비중을 2025년까지 5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SG 정보공시에 관해서도 2021년 한국거래소에서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발표하고, 2025년부터 일정규모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ESG 정보 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ESG 관련 조세지원 또는 환경 오염원에 대한 조세부과 관련 논의도 시작되고 있다. ESG관련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면제 도입을 위한 법률안도 발의되고,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하여 탄소세를 부과하는 탄소세 법률안도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탄소세 법률안은 온실가스 t당 2021년 4만원으로 시작하여 2025년까지 8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투명성(transparency)의 확보투명성은 ESG와 세금의 핵심요소가 되어 왔고, 그 개념을 발전시킴에 있어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참고하여 왔다. 예컨대 OECD의 BEPS(Action Plan on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는 세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BEPS는 공격적인 조세회피 전략(aggressive tax planning)의 여러 측면, 즉 조세조약남용(treaty shopping), 혼성불일치약정(hybrid structures), 이자 등 금융비용에 의한 세원잠식(earnings stripping), 투명성과 과세 실질(transparency and substance)에 기초한 유해조세경쟁 대응 등의 문제 등을 다루어 왔다.BEPS 조항 중에는 현재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국가별 보고서(CbCR)가 있다. 국가별 보고서는 다국적기업이 활동하는 국가별 수익내역, 세전이익손실, 납세실적 및 경제적 활동 등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국가별 보고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국가별 보고서가 도입되었다.2021년 EU 이사회는 연매출 750만 유로(€)이상의 기업은 과세당국이 아니라 공공에 공시하는 ‘공공 국가별 보고서’(public CbCR)를 작성하도록 강제한 바 있고, 미국에서는 조세피난처와 해외 사업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국가별 보고 공시법안이 제안되었다. 각국 과세관청은 제출 받은 국가별보고서를 다자간 협정에 따라 다른 국가와 교환할 예정이며, 2017년 5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57개국이 다자간 협정(MCAA)을 체결하였다.그 밖에도 조세 중개자(intermediary)와 관련 납세의무자(relevant taxpayer)로 하여금 보고 대상인 국제적 조세회피 혐의거래(qualifying cross-border arrangement)를 과세당국에 의무보고하도록 하는 EU의 요구는 또다른 조세투명성의 발전형태라고 할 수 있다.요컨대 이전에 회사는 주주의 이익증대에 초점을 둘 뿐, 사업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해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이익중심의 접근방법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 중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회사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특히 ESG 이슈에 강조를 둘 필요가 있다. 고용인, 고객, 투자자 및 규제당국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지속가능한 납세관행으로 세금에 대한 회사의 접근방법, 납세액, 어느 나라에 납세했는가에 대한 공시내용을 살펴보게 된다.이에 발맞추어 평가기관들도 ESG 점수에 실효세율, 조세정책, 이전가격보고, 관할국의 세법 및 정부의 지원정책(보조금 및 세액공제 등)을 고려한 세금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는 조세위험 및 지배구조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조세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ESG 원칙을 내재화할 필요가 있다.[프로필] 안경봉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현) 금융조세협회수석부회장(전)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스크칼럼] 속출하는 전세 사기 피해…정부 '사후약방문' 통할까 [송두한 칼럼] 궤도에 진입한 “부채발 금융위기” (상) [송두한칼럼] 공공물가 대란, ‘물가지원금’으로 진화하라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선비가 사무라이를 과연 믿어도 되나? [시론] 제대로 된 조세개혁을 기대하며
[인터뷰] 다니엘 클라이어 ESG Book 대표 "한국은 ESG 잠재력 있는 국가, 더 주도적 돼야" [인터뷰] 다니엘 클라이어 ESG Book 대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환경, 사회, 기업 지배구조. ESG는 한국 경제, 한국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전 세계 ESG 공시 평가 시장을 이끌고 있는다니엘 클라이어 ESG book 대표는 ESG 경영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는 ESG가 적극적 도전자에게 기회를, 수동적 수용자에게 위기를 주게 될 것이며, 이것이 앞으로 글로벌 투자시장에서 그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평가받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니엘 클라이어 ESG book 대표를 통해 직접 그 가능성을 들어봤다. Q. ESG Book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요청드린다.투자자, 기업, 금융사 누구라도 쉽게 기업들의 ESG 데이터를 비교하고,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우리는 많은 ESG 데이터는 물론 명확하고 일관적인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다. 투명하게 공개도 하고 있으며, 비교 가능성을 통해 독보적인 신뢰를 쌓고 있다.ESG Book은 ESG 전문 컨설팅 및 기술 기업 아라베스크 주도로 도이체방크, HSBC 등 지속가능성 금융투자자들의 연합이다. 모든 사람에게 투명하게 된,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제공혀, 글로벌 ESG 공공재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Q. ESG Book은 한국 기업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우리는 상장회사, 비상장회사를 막론하고 가장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기업경영과 리스크와 관련한 중요한 정보들을 한 눈에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할 수도 있다.Q. ESG 관련해 많은 컨설팅 업체가 난립하고 있다. 믿을 만한 컨설팅 파트너를 고르는 기준은?ESG란 주제는 최신의 주제는 아니다. 과거 지속가능한 경영이란 이슈로 많은 컨설팅 기업들이 노하우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최신의 경영환경을 보면 새로운 규제가 생기고 있고, 업종들도 새로운 것이 생기거나 특화되고 있다. 회사마다 갖고 있는 기대들도 다르다.파트너사가 얼마나 신속히 규제 변화에 대한 대응을 잘 하는지 ESG 이행을 위한 데이터를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지 그 데이터들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Q. 한국의 ESG 현황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한국은 ESG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은 국가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거나 주도하기 보다는 ESG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수동적 대응을 취하고 있다.조언을 드리자면 ESG는 위기이자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ESG는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이며, 위기 외에도 기회를 주지만, 그 기회는 많지 않다.나는 독일 출신이며, 독일은 과거 산업혁명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았던 대가를 치러야 했다.ESG에서 기회를 잡으려면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고 이를 이행한다.아시아 시장에서는 싱가폴이 기회를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아시아 국가들 대다수는 위기 측면에서 ESG를 보는 것 같다.Q. 싱가폴은 금융국가이고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공급망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국가들이다. 국가별 상황에 따라 대응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ESG에서 업종은 중요하지 않다. 기후가 어느 특정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며, ESG 관련한 이슈들은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을 뿐 업종과 기업 특성을 막론하고 중요한 경영이슈였다. 그러한 이슈를 포착하는 것이 ESG다.ESG에서 국가간 차이를 만드는 것은 투자자의 요구라고 생각한다. 미국과 유럽의 투자자들은 ESG와 관련한 투자 및 경영 요인에 대해 알고 싶어한다. 그것이 미래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이다.그러나 아시아, 특히 한국은 그러한 요구가 없다고 본다. 제도 수립에 있어 정부보다 대기업들의 영향이 크다. 정책도 대기업의 행동에 기대어 움직이고 있다.선택을 해야 한다. ESG에서 위기를 볼지 기회를 볼지,ESG는 하나의 혁명이고 뒤바뀌는 시대다. 이것을 인지해야 하며, 기회는 많지 않다. 때를 놓치면 뒤쳐질 수 있다.Q. 지금까지의 ESG의 버전이 1.0이었다면, 앞으로의 ESG는 2.0으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요청드린다.ESG 1.0은 기준을 만드는 단계였다. 어떤 행동이 권장되고 그렇지 않은지. ESG인 척하는 경영활동, 그린 워싱도 있었지만, 그린 워싱이 어떤 것인지도 알게 됐다.ESG 2.0은 ESG 1.0에서 만들어진 기준이 전 세계 공급망 전체에 정착되는 것을 말한다. 적용하면서 1.0에서 발생한 부작용을 바로 잡으면서 ESG가 정착하게 될 것이다.Q, ESG 2.0로 전환을 한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이라 보고 있나?ESG의 첫 번째 단계에서 로드맵이 결정됐다. 내년부터 시행해 3년 간은 단계적으로 적용과 정착이 이뤄진다. EU당국에서는 2027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기업들이 적용될 것이며, ESG 2.0으로의 변화는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Q, ESG가 선진국보다 아시아 국가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준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는가.ESG와 환경규제는 개별사안으로 봐야 한다. 기후 문제는 기업경영에 중요한 주제이며, 글로벌 투자자들도 환경 등 비재무적 요소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대단히 관심이 많다. ESG 공시는 투자자와 기업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 이 다리가 탄탄할수록 경영자들과 투자자들 더욱 끈끈하게 묶어줄 것이다.다시 말씀드리지만, ESG에 대해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기회와 위기다. 새로운 산업혁명의 시대에 새로운 시장으로 발전하는 잠재력은 기존 선진국보다 아시아 국가들이 더욱 클 것이다. 그들은 도약하고 있는 단계이며 한국도 그러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1만㎞ 전국 도로망 한눈에'...LX공사, 도로대장 디지털화 [초대석] 진영논리 넘어 실사구시 법안으로 국민의 행복할 권리 지키는 강병원 의원 [전문가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베트남 지식재산권 1편 [초대석] 조영조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 "개혁과 혁신으로 주류 도매업계 선진화" 비아트론, 40억 규모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