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예판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685, 2017.06.26 기존 임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통하여 임대물건으로 추가 등록한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5683, 2017.09.26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신고·납부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은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고, 과세관청은 추가신고·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519, 2017.10.12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용역의 국외공급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493, 2017.09.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임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528, 2017.11.13 조세조약에서 선박·항공기 등의 사용대가가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더라도 「법인세법」제9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등의 임대소득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7079, 2019.05.16 2016년 1월 1일 이후 연부계약이 해제된 경우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납부일의 다음날’이 아닌‘경정청구일의 다음날’로 회신 | 납세자 권리보호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5다35270, 2019.05.16 지급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면서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가지급물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기타) | 기타소득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8두34848, 2019.05.16 실제 소득인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만을 하였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8두36110, 2019.05.16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과점주주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가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까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국패)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7000, 2019.05.15 기업합병으로 취득한 임대용 부동산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서 동조문의 적용대상이...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7두66824, 2019.04.0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362, 2019.01.23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산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 정의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2110, 2019.02.08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주주의 사망으로 해당 주주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로서, 해당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어 해당 가지급금 및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6035, 2019.02.28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감면대상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여야 함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313, 2019.02.28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6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 이월결손금 |
| 세목 | 제목 | 저자 | 관련 문서번호 | 등록일 |
|---|---|---|---|---|
| 지방 | 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요건 | 김태호 | 조심2018지287 2018.12.11 | 2019.05.20 |
| 기타 |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노사합의의 유효성과 정년 도달시점의 판단기준 | 안지훈 | 대법원2018다269838 2019.03.14 | 2019.05.15 |
| 지방 | 보유주식이 50%를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할 수 없어 | 김근재 , 김동훈 | 대법원2015두3591 2019.03.28 | 2019.05.01 |
| 지방 | 물류 창고시설을 화주에게 직접 임대한 경우 ‘직접 사용’으로 보아 감면되는지 여부 | 박광현 | 대법원2018두46643 2018.10.04 | 2019.04.16 |
| 법인 | 영업권 관련 주요 세무 이슈 검토 | 박교원 | 사전법령소득-88 2015.05.01 | 2019.04.02 |
실무해설
Hot is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