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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대법원2012두22485 or 2012두2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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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685, 2017.06.26 기존 임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통하여 임대물건으로 추가 등록한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국기 질의회신 서면법령기본-5683, 2017.09.26 전문가추천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신고·납부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은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고, 과세관청은 추가신고·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음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519, 2017.10.12 전문가추천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2493, 2017.09.26 전문가추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양도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685, 2018.12.14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고,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60~66 평가가액을 적용함 -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인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846, 2021.01.06 전망대 초대권은 「인지세법 시행령」제5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입장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문서 및 세액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972, 2021.01.06 정보통신사가 고객의 통신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라 멤버십포인트를 부여하고 고객의 월정 통신료에서 멤버십포인트를 차감(할인)하는 멤버십포인트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멤버십포인트 할인액...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양도 심판청구 조심2020부7992, 2021.01.04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계약서와 금융거래내역 등으로는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000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 -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0서1527, 2021.01.04 재조사전문가추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여러 정황상 청구인의 실물매입을 전적으로 부인하기도 어려워 청구인 입장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유인이 없는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서511, 2021.01.04 기각 ◈◈◈이 사업활동에 필요한 인적설비 및 물적 자원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사용료도 ◎◎수수료 등에 포함하여 우회적으로 미국본사에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 실질과세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0서1527, 2021.01.04 재조사전문가추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여러 정황상 청구인의 실물매입을 전적으로 부인하기도 어려워 청구인 입장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유인이 없는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0인294, 2020.12.30 취소전문가추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건 증여일자를 20**.**.**.로 하여 증여세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청구인의 진의가 아닌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과세특례적용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양도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132, 2020.12.24 전문가추천 ‘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가 그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 -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1845, 2020.12.17 전문가추천 오토바이 임대·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오토바이 임대용역을 공급하면서 오토바이 임차인(운전자)이 운행 중 상대방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자가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보험회사로... 과세 관할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9중2280, 2020.12.15 취소전문가추천 청구법인 등 이 사건 건설출자자들이 이 사건 재무적 출자자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거래는 외관상주식거래로 보이나 실질상 청구법인 등 이 사건 건설출자자들이 이 사건 재무적출... 손금의 범위
세목 제목 저자 관련 문서번호 등록일
상증 조윤희 이정진 대법원2018두65538 2020.11.12 2021.01.01
상증 박명우 서울고법2019누46277 2020.05.22 2020.12.23
상증 김미아 대법원2017두52979 2020.10.29 2020.12.15
국기 최용환 신병진 대법원2017두51174 2020.10.29 2020.12.01
소득 감병욱 대법원2017두36908 2020.11.12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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