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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대법원2012두22485 or 2012두2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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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예판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685, 2017.06.26 기존 임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통하여 임대물건으로 추가 등록한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국기 질의회신 서면법령기본-5683, 2017.09.26 전문가추천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신고·납부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은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고, 과세관청은 추가신고·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음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519, 2017.10.12 전문가추천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2493, 2017.09.26 전문가추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양도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685, 2018.12.14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고,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60~66 평가가액을 적용함 -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2996, 2021.09.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던 중 지원시설구역을 직접 사용하여 주거시설 건축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주거시설 건축사업... -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1774, 2021.09.09 미환류소득 계산시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연도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으로 보는...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19두53464, 2021.09.09 국패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제1항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국패) -
상증 판례 대법원2019두35695, 2021.09.09 국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어 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이 모법의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삭제, 2015.12.15>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자본거래-4830, 2021.09.08 甲이 B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甲과 B법인은「국세기본법... -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서607, 2021.08.23 취소전문가추천 AAA의 직업, 소득 및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보면 ○○○○년대 초반에 AAA가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을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AAA가 배우자의 친구 남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는 것은... 정의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서2737, 2021.08.23 기각전문가추천 청구인의 탈세제보 관련 추징세액이 포상금 지급요건인에 미달함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거부를 내용으로 하는 탈세제보 처리 결과를 통지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 포상금의 지급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1구1605, 2021.08.19 경정전문가추천 쟁점토지 인근 주민들이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진술한 반면, 주민들의 사실확인서 이외 농자재의 구입내역이나 농작물의 거래내역 등의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소득 판례 대법원2021두38307, 2021.08.19 국승전문가추천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296백만원이라 볼 수 없고, 검인계약서 상 기재금액 148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정당함 (국승)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1전2093, 2021.08.18 취소전문가추천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이 소급하여 평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시가임을 부인하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수행한다면... 자산의 취득가액
세목 제목 저자 관련 문서번호 등록일
양도 수목 평가와 양도소득세 절세의 한계 황동욱 서울행법2019구단62034 2021.01.26 2021.09.23
상증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어느 시점의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감병욱 류창현 대법원2020다288184 2021.02.25 2021.09.14
기타 적법도급(適法都給)과 불법파견(不法派遣)의 판단 기준 김철민 대법원2018다243935 2021.07.08 2021.09.08
법인 순자산 증가가 없는 금액을 법인세법상 익금에 포함시킨 시행령도 모법 위반으로 볼 수 없어 전환진 유한나 대법원2020두39655 2021.07.29 2021.09.01
지방 대도시 내 취득세 중과배제 대상인 유통산업의 범위 서명자 대법원2019두39918 2019.09.10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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