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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685, 2017.06.26 기존 임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통하여 임대물건으로 추가 등록한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국기 질의회신 서면법령기본-5683, 2017.09.26 전문가추천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신고·납부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은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고, 과세관청은 추가신고·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음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519, 2017.10.12 전문가추천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용역의 국외공급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2493, 2017.09.26 전문가추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법인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528, 2017.11.13 전문가추천 조세조약에서 선박·항공기 등의 사용대가가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더라도 「법인세법」제9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등의 임대소득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기 질의회신 서울세제과-7079, 2019.05.16 2016년 1월 1일 이후 연부계약이 해제된 경우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납부일의 다음날’이 아닌‘경정청구일의 다음날’로 회신 납세자 권리보호
소득 판례 대법원2015다35270, 2019.05.16 기타 적극 지급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면서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가지급물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기타) 기타소득
국기 판례 대법원2018두34848, 2019.05.16 적극 일부국패 실제 소득인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만을 하였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 불복방법의 통지
국기 판례 대법원2018두36110, 2019.05.16 국패 소극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과점주주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가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까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국패) 과점주주 등의 범위
지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7000, 2019.05.15 기업합병으로 취득한 임대용 부동산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서 동조문의 적용대상이...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판례 대법원2017두66824, 2019.04.03 국패전문가추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2362, 2019.01.23 전문가추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산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정의
국기 질의회신 서면법령기본-2110, 2019.02.08 전문가추천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주주의 사망으로 해당 주주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로서, 해당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어 해당 가지급금 및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6035, 2019.02.28 전문가추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감면대상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여야 함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2313, 2019.02.28 전문가추천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6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이월결손금
세목 제목 저자 관련 문서번호 등록일
지방 김태호 조심2018지287 2018.12.11 2019.05.20
기타 안지훈 대법원2018다269838 2019.03.14 2019.05.15
지방 김근재 , 김동훈 대법원2015두3591 2019.03.28 2019.05.01
지방 박광현 대법원2018두46643 2018.10.04 2019.04.16
법인 박교원 사전법령소득-88 2015.05.01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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