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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예판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685, 2017.06.26 기존 임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통하여 임대물건으로 추가 등록한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5683, 2017.09.26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신고·납부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은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고, 과세관청은 추가신고·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519, 2017.10.12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493, 2017.09.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임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685, 2018.12.14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고,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60~66 평가가액을 적용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전2459, 2022.06.29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 점, 2009.5.27.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4항...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672, 2022.06.29 헌법재판소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관련 규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이상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 상증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696, 2022.06.29 수증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해당 증여재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않음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 증여재산가액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419, 2022.06.27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과세관청은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납세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인 점, 대통령령이 헌법... | 과세기준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3830, 2022.06.24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이 건 과세처분들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령에 관하여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이상,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 납세의무의 확정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부1923, 2022.06.14 청구법인의 정관에는 향사의 봉행, 분묘의 관리 등을 그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점, 쟁점임야를 포함한 전체임야에 선조들의 분묘가 존재하고 그 분묘를 관리하고 제사를 지낸 것으로 ...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269, 2022.06.02 우리 원은 쟁점토지가 20xx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자체 등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20xx년 재산세 및 20xx년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한 사... | 비과세 등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2두33712, 2022.05.26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증여재산가액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696, 2022.05.26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인 현물출자나 포괄적 사업양수도의 형태로 설립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이 설립(2018.10.17.)되기 3년전 부터 개인...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1전3532, 2022.05.24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금을 수령하기 이전에 양수인에게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양수인이 이후 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양도인이 매매... |
| 세목 | 제목 | 저자 | 관련 문서번호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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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 예정신고 및 그에 기초한 증액경정처분의 효력 | 류창현 감병욱 | 대법원2017두73297 2021.12.30 | 2022.07.06 |
| 지방 | 재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은 다툴 수 없어 | 신기선 양진모 | 대법원2018두50147 2022.05.13 | 2022.07.01 |
| 기타 | 2014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수정신고ㆍ납부액이 국세부과제척기간과 징수권소멸시효가 도과된 오납금인지 여부 | 김상술 | 조심2021서804 2021.06.29 | 2022.06.22 |
| 지방 | 취득세 착오신고 당연무효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 여부 | 서명자 | 대법원2015다221026 2018.11.09 | 2022.06.15 |
| 국기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 있어 특수관계 및 실질귀속자 판단 | 성민영 박한나 | 대법원2021두51973 2022.01.14 | 2022.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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