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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예판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685, 2017.06.26 기존 임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통하여 임대물건으로 추가 등록한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5683, 2017.09.26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신고·납부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은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고, 과세관청은 추가신고·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519, 2017.10.12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493, 2017.09.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임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685, 2018.12.14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고,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60~66 평가가액을 적용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교육 | 심사청구 | 감심2021-863, 2022.11.25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과세표준과 세율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20-1475, 2022.11.25 이 사건 삭도 운영사업이 여객 운송용역으로서 이 사건 법령 개정 전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었는지 여부 (기각) | 정의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20-257, 2022.11.24 공동소유가 아닌 단독소유인 이 사건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 | 평가의 원칙 등 |
| 양도 | 사전답변 | 서면법규재산-2799, 2022.11.22 주택 매매계약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기간이 개시되더라도 임대인이 주택취득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4511, 2022.11.21 산재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0두47397, 2022.10.27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개별투자자들이 아닌 외국법인인 국외투자기구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 6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322, 2022.10.21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4338, 2022.10.19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 제4호에 따른 거래에 포함되어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특정법인이...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316, 2022.10.19 상속세및증여세법§23의2①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시, ’21.1.1.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702, 2022.10.17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0-부동산-3300 (2020.7.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세목 | 제목 | 저자 | 관련 문서번호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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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 | 납세의무 성립 이후의 자만이 체납처분 면탈죄의 주체가 될 수 있어 | 곽태훈 정한교 | 대법원2022도5826 2022.09.29 | 2022.12.01 |
| 기타 | HSK 9032.81호와 9032.89호의 구분 | 조현석 | 수원지법2021구합62967 2022.10.19 | 2022.11.16 |
| 기타 |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 | 류창현 감병욱 | 대법원2021다311111 2022.08.25 | 2022.11.10 |
| 국기 |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의 의미 | 박준석 | 대법원2022두32825 2022.05.26 | 2022.11.02 |
| 상증 | 명의신탁에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하려면 명의수탁자의 부정행위가 인정돼야 | 김근재 이민규 | 대법원2018두37755 2022.09.15 | 2022.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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