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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예판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685, 2017.06.26 기존 임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통하여 임대물건으로 추가 등록한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5683, 2017.09.26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신고·납부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은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고, 과세관청은 추가신고·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519, 2017.10.12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493, 2017.09.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임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685, 2018.12.14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고,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60~66 평가가액을 적용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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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352, 2020.08.12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제외 기준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직전연도의 주사무소와 종된 사업장...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524, 2020.07.31 개인투자조합이 비상장주식 양도시 신고 및 납세의무자는 각 조합원이며, 해당 양도소득세 산정 시 업무집행조합원의 성과보수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며, 대주주 해당여부 판단은 각 ...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329, 2020.07.30 사업자가 이천∼충주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20두37505, 2020.07.29 ‘직접 사용’이란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직접 사용’에 대하여 그 정의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 정의 |
| 지기 | 판례 | 대법원2017두63467, 2020.07.29 1. 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주민소송의 대상 판단 기준, 2. 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주민소송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요구 상대방이 공무원인 경우 그에게 경과... | 정의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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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694, 2020.07.28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이고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서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은 세액공제된 경우에만 익금... | 내국법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328, 2020.07.21 쟁점예금액은 청구인이 스스로 마련한 자금으로서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님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므로 쟁점판결서의 기재내용을 그대로 채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20◇... |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29, 2020.07.16 지방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세가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부과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또한 취소 또는 감액되어야 하고 조세심판...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334, 2020.07.10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에서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외국납부세액공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인2600, 2020.07.10 처분청도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정에서 제출한 증빙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인건비를 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청구인에게 재조사...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세목 | 제목 | 저자 | 관련 문서번호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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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특 |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 대립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와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 여부 | 박광현 | 대법원2017두61508 2020.06.11 | 2020.08.04 |
| 지방 | 외국납부세액을 지방소득세의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어 | 신기선 최완 | 대법원2019두58698 2020.03.12 | 2020.08.01 |
| 양도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로 보아야 함 | 감병욱 | 대법원2016두43411 2020.06.18 | 2020.07.28 |
| 지방 | 교환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학교법인에게 무상으로 출연한 쟁점교환차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김상술 | - | 2020.07.17 |
| 기타 | 이월공제되는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실제 공제받는 과세연도에 대하여 해야 | 김미아 | - | 2020.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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