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예판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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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685, 2017.06.26 기존 임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통하여 임대물건으로 추가 등록한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5683, 2017.09.26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신고·납부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은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고, 과세관청은 추가신고·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519, 2017.10.12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493, 2017.09.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임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양도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685, 2018.12.14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고,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60~66 평가가액을 적용함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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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4585, 2021.04.05 (질의1)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2)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167, 2021.04.05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령§155①)와 관련하여 신규주택을 매입하여 멸실 후 신축한 경우,동 신규주택의 매입시점이 소득령§155①의 신규주택의 취득시점이며,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주...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17, 2021.03.31 쟁점토지 매각대금이 모두 채권자들에게 지급되어 채권자들이 청구인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음에 따라 청구인이 매각대금을 실제 수령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754, 2021.03.31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당초조사에 관한 소명을 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1차·2차 세무조사 중지 및 조사기간의 연장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중지기간 동안 조사청이 세무조사를 ...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중7428, 2021.03.30 조사청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차 세무조사 당시 또는 이 건 과세처분을 하면서 그 과세경위 및 세액산출근거를 설명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이 신빙성 있어 보이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빙...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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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444, 2021.03.23 청구인이 소를 제기한 내용, 조정조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000자동차에게 000만원을 지급하고 이전등록을 말소하기로 조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조정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8, 2021.03.16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가공거래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자산의 유출이 없다면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069, 2021.03.16 쟁점건물 바로 옆에 청구인 자녀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쟁점건물 양도 당시에 쟁점건물 전체가 주거용이 아닌 음식점용이었다고 인정할...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부2111, 2021.03.15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거래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 양도의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부8406, 2021.03.10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 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세목 | 제목 | 저자 | 관련 문서번호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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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 CAD 등 소프트웨어의 도입 대가를 ‘노하우 또는 기술’의 이전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 | 김범수 | 서울고법2020누30681 2020.12.23 | 2021.04.07 |
| 상증 | 해외 비상장주식에 대한 상증법상 보충평가 및 할증평가 규정 적용 여부 | 전영준 박진호 | 대법원2017두62716 2020.12.30 | 2021.04.01 |
| 조특 | 오피스텔 공급은 국민주택 규모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 전환진 최완 | 대법원2020두40914 2021.01.14 | 2021.03.01 |
| 국기 | 부동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 이강민 이민규 | 대법원2019두58896 2020.12.10 | 2021.02.01 |
| 기타 |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였음에도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의 수당지급 의무 | 안지훈 | 대법원2019다279283 2020.02.27 | 2021.01.26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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