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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대법원2012두22485 or 2012두2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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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685, 2017.06.26 기존 임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통하여 임대물건으로 추가 등록한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국기 질의회신 서면법령기본-5683, 2017.09.26 전문가추천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신고·납부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은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고, 과세관청은 추가신고·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음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519, 2017.10.12 전문가추천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2493, 2017.09.26 전문가추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양도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685, 2018.12.14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고,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60~66 평가가액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의 환급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판례 대법원2017두47403, 2020.10.15 1.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의 의미, 2.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35조가 무효인지 여부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처벌 판례 대법원2020도118, 2020.10.15 기각 1. 공급을 가장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다시 이를 바로잡는 의미에서 이를 취소하는 내용의 공급가액을 음수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처음의 허위의 세금계... -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중1944, 2020.10.12 기각 환매는 종전에 이루어진 협의에 의한 양도가 취소 또는 해제된 것이 아니라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새로운 매매계약으로서 환매권은 본래의 계약과는 별개의 권리인 점, 청구인이 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상증 심사청구 감심2019-48, 2020.10.06 기각 이 사건 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평가의 원칙 등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부297, 2020.10.06 기각 쟁점토지의 면적이 비교토지의 면적에 비해 약 2.7배 넓은 점, 쟁점토지는 작은 도로에 접합되어 있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상 절대보호구역이나, 비교토지는 도로에 연접하지 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979, 2020.09.25 전문가추천 대체취득 감면은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종전과 동일한 종류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 감면하는 것으로, 종전자동차의 공동지분과 달리하여 대체취득 자동차를...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전3431, 2020.09.23 재조사전문가추천 쟁점세금계산서들과 관련한 거래가 모두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거래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전술한 AAA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를 제외한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7부1487, 2020.09.23 취소전문가추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이 아니라 단순한 연락사무소의 역할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국내지점의 소속 직원수, 쟁점거래에 있어 쟁점거래처의 사업수행에 대한 역할, ... 사업장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825, 2020.09.22 전문가추천 신규주택의 취득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의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서637, 2020.09.22 취소전문가추천 「국세기본법」제24조 제3항의 입법의도가 공동상속인들에게 피상속인의 조세채무 전부에 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려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그 문언상 납세의무승계자로서 각 공동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세목 제목 저자 관련 문서번호 등록일
소득 김상술 조심2020서1668 2020.09.17 2020.10.27
양도 감병욱 대법원2020두32227 2020.08.20 2020.10.20
국기 전환진 임선민 대법원2019다301623 2020.08.20 2020.10.01
지방 김태호 대법원2020두32937 2020.05.14 2020.09.29
부가 권형기 서울고법2019노518 2020.06.04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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