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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예판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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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685, 2017.06.26 기존 임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통하여 임대물건으로 추가 등록한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5683, 2017.09.26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신고·납부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은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고, 과세관청은 추가신고·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519, 2017.10.12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493, 2017.09.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임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685, 2018.12.14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고,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60~66 평가가액을 적용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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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청구 | 조심2023인6869, 2023.11.23 쟁점도서가 1권, 2권 및 통합단행본의 형태로 순차적으로 출간되기는 하였으나, 구성형식이 1권과 2권 모두 정신과 전문의와의 대화를 기초로 하고 있고, 통합단행본은 1권과 2권을 ... | ||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498, 2023.11.23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쟁점거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거래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배... | ||
| 심판청구 | 조심2023중6769, 2023.11.23 이 건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처분청이 세무조사의 결과 등의 정보를 청구인에게 사전에 알려주는 것일 뿐 그 자체로 권리·의무가 설정,변경,박탈되거나 그 범위가 확정되는 등 청구법인의 ... | ||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737, 2023.11.23 체납법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청구인의 지분율은 100%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 | ||
| 심판청구 | 조심2023서593, 2023.11.23 청구인은 자금 대여사실을 인정할 만한 차용증이나 이자지급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된 내역과 피상속인 계좌로 수표가 입금된 내역은 거래시...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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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관리-2257, 2023.11.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일용근로자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는 것임 | 일용근로자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관리-2474, 2023.11.01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에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이때 3월(1년)이라 함은 민법... | 일용근로자의 범위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22-1700, 2023.10.31 청구인의 증여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쟁점 법인에 쟁점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정의 |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5782, 2023.10.23 신규주택의 전 소유자에게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소득령(2022.0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1항제2호의 전입기...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185, 2023.10.20 과세관청이 이 건 교육용역에 대하여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이 이를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그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 |
| 세목 | 제목 | 저자 | 관련 문서번호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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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 포인트 교차사용액은 사업자들 간 정산 시기나 방법에 관계없이 이를 에누리액으로 보아야 | 김근재 김지수 | 대법원2019두58766 2023.06.01 | 2023.12.01 |
| 국기 | 납기전 징수 사유와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부여에 관하여 | 권형기 | 대법원2021두37748 2023.11.02 | 2023.11.29 |
| 국기 | 국세기본법상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과 이러한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처분에 대한 고찰 | 윤대건 | 조심2023전7048 2023.09.26 | 2023.11.22 |
| 상증 |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이익 증여와 주식가치 상승 | 박준석 | 대법원2018두41327 2023.06.29 | 2023.11.15 |
| 양도 | 양도소득세 중과기준인 ‘1세대 3주택’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 김범수 | 서울고법2022누72610 2023.09.13 | 2023.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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