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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예판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685, 2017.06.26 기존 임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통하여 임대물건으로 추가 등록한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5683, 2017.09.26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신고·납부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은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고, 과세관청은 추가신고·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519, 2017.10.12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493, 2017.09.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임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685, 2018.12.14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고,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60~66 평가가액을 적용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551, 2024.12.04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의료법인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임 | ||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657, 2024.11.28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법령상 의무적립금이 환입되는 경우 기업소득에 다시 가산하지 않음 | ||
| 사전답변 | 서면법규기본-2595, 2024.11.28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신고한 것에 대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때, “무신고납부세액”은 해당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시 신고한 “납부할... | ||
| 사전답변 | 기준법규국조-79, 2024.11.28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자는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해외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통해 해외자... | ||
| 사전답변 | 서면법규부가-3966, 2024.11.27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업자가 신고증이 교부되지 않은 교육장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한 경우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광6223, 2024.09.12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청구법인 소속 임직원의 업무와 청구법인의 수익과의 연관성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인건비 부담비율을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해외현지법인들에 파견된 임직원... | 손금의 범위 |
| 조특 | 사전답변 | 기준법규부가-113, 2024.09.06 소초세트(소초광·사양기 및 격리판으로 구성된 것을 말함)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소초세트를 구성하는 소초광, 사양기 및 격리판을 개별물품으로 ... |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
| 종부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021, 2024.08.29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정의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3-639, 2024.08.19 청구인이 자문용역 등을 수행하여 지급받은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사업소득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24-17, 2024.08.14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 거래나 계약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 사후에 나타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당초에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변경이 나타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 | 불복대상 |
| 세목 | 제목 | 저자 | 관련 문서번호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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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 국제운송용역 중 일부인 국내운송용역은 그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의 직접 당사자인 경우에 한해 영세율 적용대상인 외국항행... | 최용환 백설화 | 대법원 2024두37954 2024.62.27 | 2024.12.01 |
| 기타 | 대리운전 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 안범수 | 대법원2020다267491 2024.09.27 | 2024.11.27 |
| 지기 | 부과고지서 기재의 하자로 인한 절차적 위법성 | 권형기 | 서울행법2023구합51151 2024.05.31 | 2024.11.20 |
| 국기 | 현금 매출누락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국세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 김광수 | 조심2022중8047 2023.04.10 | 2024.11.13 |
| 지방 | 주식 담보와 간주취득세 | 박준석 | 대법원2024두42116 2024.08.29 | 2024.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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