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예판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685, 2017.06.26 기존 임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통하여 임대물건으로 추가 등록한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5683, 2017.09.26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신고·납부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은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고, 과세관청은 추가신고·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519, 2017.10.12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493, 2017.09.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임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양도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685, 2018.12.14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고,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60~66 평가가액을 적용함 | 양도소득세의 환급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7두47403, 2020.10.15 1.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의 의미, 2.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35조가 무효인지 여부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처벌 | 판례 | 대법원2020도118, 2020.10.15 1. 공급을 가장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다시 이를 바로잡는 의미에서 이를 취소하는 내용의 공급가액을 음수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처음의 허위의 세금계...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944, 2020.10.12 환매는 종전에 이루어진 협의에 의한 양도가 취소 또는 해제된 것이 아니라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새로운 매매계약으로서 환매권은 본래의 계약과는 별개의 권리인 점, 청구인이 환...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19-48, 2020.10.06 이 사건 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평가의 원칙 등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부297, 2020.10.06 쟁점토지의 면적이 비교토지의 면적에 비해 약 2.7배 넓은 점, 쟁점토지는 작은 도로에 접합되어 있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상 절대보호구역이나, 비교토지는 도로에 연접하지 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979, 2020.09.25 대체취득 감면은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종전과 동일한 종류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 감면하는 것으로, 종전자동차의 공동지분과 달리하여 대체취득 자동차를...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전3431, 2020.09.23 쟁점세금계산서들과 관련한 거래가 모두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거래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전술한 AAA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를 제외한 ...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부1487, 2020.09.23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이 아니라 단순한 연락사무소의 역할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국내지점의 소속 직원수, 쟁점거래에 있어 쟁점거래처의 사업수행에 대한 역할, ... | 사업장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825, 2020.09.22 신규주택의 취득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의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637, 2020.09.22 「국세기본법」제24조 제3항의 입법의도가 공동상속인들에게 피상속인의 조세채무 전부에 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려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그 문언상 납세의무승계자로서 각 공동상속인이...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세목 | 제목 | 저자 | 관련 문서번호 | 등록일 |
|---|---|---|---|---|
| 소득 | 위탁업체 소속 판매사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상품권이 사업소득인지 여부 | 김상술 | 조심2020서1668 2020.09.17 | 2020.10.27 |
| 양도 | 해외 SPC가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취득한 국내주식을 해외 SPC 투자자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감병욱 | 대법원2020두32227 2020.08.20 | 2020.10.20 |
| 국기 | 명의신탁과 이에 부수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 전환진 임선민 | 대법원2019다301623 2020.08.20 | 2020.10.01 |
| 지방 | 신축 아파트 옵션품목 취득세 과세대상 판단기준 | 김태호 | 대법원2020두32937 2020.05.14 | 2020.09.29 |
| 부가 | 부가가치세법상 인터넷 도박에서의 공급과 대가관계 | 권형기 | 서울고법2019노518 2020.06.04 | 2020.09.22 |
실무해설
Hot is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