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예판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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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685, 2017.06.26 기존 임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통하여 임대물건으로 추가 등록한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5683, 2017.09.26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신고·납부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은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고, 과세관청은 추가신고·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519, 2017.10.12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용역의 국외공급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493, 2017.09.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임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국조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528, 2017.11.13 조세조약에서 선박·항공기 등의 사용대가가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더라도 「법인세법」제9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특례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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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8-16, 2019.07.04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인지 여부(기각)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623, 2019.07.03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1회용기, 음료, 주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음식용역의 공급에 포...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9365, 2019.07.03 법인 인수 당시 법인이 사실상 폐업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인수하는 형식을 취하여 임원, 상호, 목적사업 등을 변경함으로써 실질적인 법인설립의 효과를 얻으면서도 부동산 취득시...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8-680, 2019.07.02 ① 청구인이 쟁점법인 등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동산 담보제공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법인(수익자) 외 명의로 입금된 금액 124,5... | 사업소득 |
| 국조 | 판례 | 대법원2019두36315, 2019.07.01 (원심 요지) 헝가리 법인이 배당소득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었다 보이고, 배당소득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배당소득의 귀속에 있어 명의와 실질 간에 괴리...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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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915, 2019.05.24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수정신고로 취...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7-219, 2019.04.18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대행사인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767, 2019.05.30 이 건 상증법 제42조 제4항에 따른 증여이익의 경우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서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시 합산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1년 이내 동일한 유형의 거래...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001, 2019.06.07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받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방법 등으로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 | 재화의 수입 |
| 양도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9-5, 2019.04.24 영농에 종사하면서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귀농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위가 이농이 아니고 이농하여 전업한 입증이 미비하고 일반주택 양도 때에 이농인의 지위가... | 양도가액 |
| 세목 | 제목 | 저자 | 관련 문서번호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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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은 무효이지만 「최저임금법」 위반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 박소민 | 대법원2015도676 2019.05.10 | 2019.07.16 |
| 지특 | 이관(현물출자)이 매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부동산의 직접 사용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 박광현 | 대법원2018두64214 | 2019.07.02 |
| 소득 |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가지급금도 원천징수 대상 | 이강민 임선민 | 대법원2015다35270 2019.05.16 | 2019.07.01 |
| 국기 | 당초 신고를 변경하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유형별 사유 및 효력에 대한 사례 검토 | 박교원 | 서면징세-4118 2019.04.23 | 2019.06.25 |
| 양도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다가구주택” 판단 | 황동욱 | 조심2018서684 2018.04.27 | 2019.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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