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예판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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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685, 2017.06.26 기존 임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통하여 임대물건으로 추가 등록한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5683, 2017.09.26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신고·납부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은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고, 과세관청은 추가신고·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519, 2017.10.12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493, 2017.09.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임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양도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685, 2018.12.14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고,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60~66 평가가액을 적용함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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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846, 2021.01.06 전망대 초대권은 「인지세법 시행령」제5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입장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972, 2021.01.06 정보통신사가 고객의 통신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라 멤버십포인트를 부여하고 고객의 월정 통신료에서 멤버십포인트를 차감(할인)하는 멤버십포인트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멤버십포인트 할인액...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0부7992, 2021.01.04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계약서와 금융거래내역 등으로는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000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527, 2021.01.04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여러 정황상 청구인의 실물매입을 전적으로 부인하기도 어려워 청구인 입장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유인이 없는 ...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511, 2021.01.04 ◈◈◈이 사업활동에 필요한 인적설비 및 물적 자원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사용료도 ◎◎수수료 등에 포함하여 우회적으로 미국본사에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 | 실질과세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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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527, 2021.01.04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여러 정황상 청구인의 실물매입을 전적으로 부인하기도 어려워 청구인 입장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유인이 없는 ...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294, 2020.12.30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건 증여일자를 20**.**.**.로 하여 증여세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청구인의 진의가 아닌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과세특례적용을 ...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양도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132, 2020.12.24 ‘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가 그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845, 2020.12.17 오토바이 임대·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오토바이 임대용역을 공급하면서 오토바이 임차인(운전자)이 운행 중 상대방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자가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보험회사로... | 과세 관할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280, 2020.12.15 청구법인 등 이 사건 건설출자자들이 이 사건 재무적 출자자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거래는 외관상주식거래로 보이나 실질상 청구법인 등 이 사건 건설출자자들이 이 사건 재무적출... | 손금의 범위 |
| 세목 | 제목 | 저자 | 관련 문서번호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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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증 | 특수관계 없이 전환사채를 배정받았어도 특수관계인이 된 후 전환권 행사로이익을 얻었다면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서 증여세 부과 ... | 조윤희 이정진 | 대법원2018두65538 2020.11.12 | 2021.01.01 |
| 상증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고 있고, 국내에 소재하는 상당한 자산과 국내원천소득을 갖고 있는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 | 박명우 | 서울고법2019누46277 2020.05.22 | 2020.12.23 |
| 상증 | 사해행위취소와 납세의무 | 김미아 | 대법원2017두52979 2020.10.29 | 2020.12.15 |
| 국기 |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은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무효 | 최용환 신병진 | 대법원2017두51174 2020.10.29 | 2020.12.01 |
| 소득 | 원천징수 소득세 징수처분이 판결로 취소된 경우, 과세관청의 원천징수 법인세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 감병욱 | 대법원2017두36908 2020.11.12 | 2020.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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