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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로스만스, 사천지역 청년 예술인 지원 확대…서울 전시공연 기획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BAT로스만스가 지난 31일 사천문화재단에서 ‘2023년 청년 문화·예술 지원 사업’ 기부금 전달식을 열고 재단 측에 4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이날 전달식에는 BAT사천공장 김지형 공장장, 사천문화재단 김병태 대표이사 및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BAT로스만스는 사천공장이 있는 사천시와 상생경영차원에서 사천문화재단과 2018년부터 상호 협약을 맺고 상생차원에서 지역 청년예술인 및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는 한편 사천 시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예술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올해는 공연 및 시각 예술 창작자로 지원 범위를 넓히고, 서울에서의 특별 전시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청년 문화·예술 지원 사업은 사천시 관내 만 19세 이상부터 39세 이하의 청년 예술인 및 단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모집 요강은 6월 중순 이후 사천문화재단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선정된 청년 예술인 두 개 팀은 각각 최대 2000만원 규모의 지원금을 받게 되며 6개월의 활동 기간 동안 서울 공연 기회를 제공 받는다.BAT사천공장 김지형 공장장은 “앞으로도 재능 있는 청년 아티스트들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농식품부, 벤처투자 활성화 위한 '농식품 기술투자로드쇼'개최 농식품 기술투자로드쇼 [이미지=농림축산식품부]"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농림축산식품부기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농식품 기술투자로드쇼'를 열었다.1일 농식품부는 전날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2023 농식품 기술투자로드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농식품부에 따르면 50개 창업기업은 농식품 분야 벤처캐피털(VC), 투자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 아이디어를 발표했고 제품을 홍보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특허청 "변리사 시험 15번 문제 '정답 없음'…51명 구제" 특허청 서울사무소 [사진=특허청]"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특허청은 30일 올해 2월 치러진 제60회 변리사시험 1차 시험 가운데 1개 문항을 '정답 없음'으로 결정하고, 당초 불합격 처리됐던 응시생 가운데 51명을 '합격' 처리했다고밝혔다.특허청은 이날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를 열어 1차 시험 불합격처분자 가운데 추가합격자를 의결했다. 추가 합격한 응시생 51명은 올해와 내년도 변리사시험 2차 시험 응시 자격을 얻게 됐다. 추가합격자 공고는 6월 1일에 난다.앞서 제60회 변리사 1차 시험에서 불합격처분을 받은 수험생 A씨는 '산업재산권법 15번 문제'를 놓고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A씨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한 정답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고, 중앙행심위는 '정답없음'(모두 정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해당 문항이 전원 정답 처리됨에 따라 이 문항에 배정된 2.5점이 가산되면서 당초 불합격자로 분류됐던 51명이 합격 기준(70.83점)을 충족해 이날 구제를 받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가계빚, GDP 넘어선 유일한 나라”…한국, 통화긴축에도 빚폭탄 째깍째깍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이 2년 가까이 통화 긴축 기조를 이어가고 있으나, 한국의 가계 빚은 여전히 국가 경제 규모 대비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많은 수준으로 나타났다.30일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 보고서’를 살펴보면 올해 1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2.2%로 세계 34개 나라(유로 지역은 단일 통계) 중 1위를 기록했다.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섰다는 것은 가계부채 규모가 경제 규모를 넘어섰다는 의미다.조사 대상 국가 중 가계부채 규모가 GDP 이상인 곳은 한국이 유일했다.한국 다음으로 홍콩(95.1%), 태국(85.7%), 영국(81.6%), 미국(73%), 말레이시아(66.1%), 일본(65.2%), 중국(63.6%), 유로 지역(55.8%), 싱가포르(48.2%) 등 순이었다.다만 지난해 1분기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가계 빚은 105.5%에서 3.3%p 줄어든 102.2%)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가계 빚은 1분기에만 13조원 이상 감소했다. 고금리 기조와 부동산 시장 위축 등에 따라 디레버리징(Deleveraging부채 축소)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하지만 코로나19 기간 사상 최대로 늘어난 가게 빚을 그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기엔 아직 역부족이란 분석이 제기된다.통상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은 1년 이상의 시차를 두고 물가와 경기, 가계부채 흐름 등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행은 2021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3.5%로 3%p 인상했다.게다가 최근 가계 빚 규모가 다시 늘어나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이 한 달 전과 비교해 2조3000억원 증가했다. 4개월 만의 반등이다.기업부채도 빠르게 늘었다. 우리나라 GDP 대비 비(非)금융기업 부채 비율은 1분기 기준 118.4%였다. 기업의 부채 비율은 1년 사이 3.1%p 증가했는데 1년 만에 기업 부채 비율이 높아진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10개국에 불과했다.시장은 향후 한국의 가계와 기업부채가 크게 축소되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한국은행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중단 기대에 따라 시장금리가 떨어지면서 대출금리가 낮아졌고,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거래가 다시 회복되면서 가계의 신규 대출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이처럼 빠르게 늘고 있는 부채는 경제성장에 결국 걸림돌이 될 것이란 분이 나온다.한국은행 통화정책국이 최근 39개국을 대상으로 가계부채 누증이 GDP 성장률과 경기 침체 발생에 미치는 장단기 효과를 분석한 결과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3년 누적 1%p 상승할 경우 4~5년의 시차를 두고 경제 성장률이 0.25~0.28%p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규모가 GDP의 80%를 넘어설 경우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지난 25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가계신용 비율을) 80%까지 낮추는 것은 중장기 과제”라고 언급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외국인근로자 산재예방 위해 10개 언어로 안전수칙 음원 제작 배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안전보건공단은 29일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현장 안전 수칙 안내 음원' 50종을 만들어 배포한다고 밝혔다.공단에 따르면 음원은 필수보호구 착용, 충돌재해, 밀폐공간 질식재해, 추락재해(건설업), 끼임재해(제조업) 등 5개 주제에 대해 10개 언어로 설명한다.안종주 공단 이사장은 "안전 수칙을 근로자들의 나라별 언어로 전달함으로써 보다 명확한 산업재해 예방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LX공간아카데미, 5년 연속 디지털 인재 양성 '최우수' 달성 LX공간아카데미 5년 연속 디지털 인재 양성 '최우수' 달성 [사진=LX]"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한국국토정보공사(LX) 산하 LX공간아카데미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28일 LX에 따르면 국토정보교육원 산하 공간정보아카데미는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사이버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과 교육생들의 편의 향상을 위한 소통 노력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다.공간정보 분야의 취업 준비생·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LX공간정보아카데미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최신 디지털 기술과 실무 능력 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지난해에는 채용예정자 교육과정을 통해 공간정보 산업 분야 전문 인력 30명을 양성하고, 100% 취업률을 달성했다. 또 협약기업 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해 중소기업 직원 6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직무역량을 강화했다.LX국토정보교육원 박신종 원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첨단 산업 기술의 흐름을 파악하고 학습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라며 "공간정보 분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요람으로 국가 공간정보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LG, 청년 AI 전문가 교육 'LG 에이머스' 참가자 모집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LG는 인공지능(AI) 전문가를 꿈꾸는 청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LG 에이머스(Aimers)' 3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LG 에이머스는 학력과 전공에 상관없이 AI 기초 지식과 코딩 역량을 갖춘 만 19∼29세 청년은 누구나 지원 가능한 AI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이다.선발되면 7월 한 달간 국내 최고 수준 교수진의 핵심 이론 강의를 무료로 수강하며 AI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LG는 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기업 실제 업무 환경에서 마주하는 문제와 데이터를 AI 역량으로 해결하는 'LG AI 해커톤' 대회도 8월에 연다.대회 우승팀에는 상금과 함께 LG 입사 지원 시 서류 전형 면제 혜택을 준다.또 LG에서 AI를 연구하는 임직원과 해커톤에 참여했던 선배 등이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멘토링 데이'도 연 2회 운영한다.LG 에이머스 3기 참가 희망자는 6월 1일부터 20일까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지원하면 된다. 참가비는 없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복지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추가 모집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사진=보건복지부]"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1곳을 추가 지정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한다.이 병원·센터는 발달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자해나 타해 등 행동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이번 공모는 거점병원이 지정되지 않은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남, 전남, 경북, 제주도를 대상으로 하며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이면 신청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지역인재 7급 수습공무원 175명 뽑아…역대 최다 인사혁신처 [사진=ⓒ조세금융신문]" width="682"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올해 지역인재 7급 수습공무원 선발시험에서 역대 최다 인원인 175명이 뽑혔다.인사혁신처는 25일 2023년도 지역인재 7급 수습공무원 선발시험에서 행정직군 110명, 기술직군은 65명 등 175명이 선발돼 역대 최다 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합격자 평균 연령은 24.9세로 작년 25.3세보다 다소 낮아졌고, 여성 합격자 비중은 64%(112명)로 지난해 57.8%보다 6.2%포인트(p) 높아졌다.공직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고 충원 경로를 다양화하고자 지난 2005년 도입된 지역인재 수습 선발시험은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학교에서 학과 성적 상위 10% 이내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를 추천받아 서류·필기·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한다.김승호 인사처장은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연간 업무계획에서 공직사회 다양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지역인재 7급 선발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합격자들은 내년 상반기 기본교육을 받은 뒤 중앙행정기관에서 1년간 수습 근무를 한 뒤,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된다.작년 기준 40여개 중앙부처에서 총 1천7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사회투자-중앙사회서비스원, 쇼셜 링크 아카데미 ‘소링아’ 참여기업 모집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한국사회투자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기업의 투자 역량강화와투자유치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과정 ‘소링아’에 참여할 '제1기 사회서비스 기업'을 내달 16일까지 모집한다.‘소링아(SLA)’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우수한 기술력과 혁신적인 방법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투자 유치 역량을 강화해 국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전문 교육과정이다.모집대상은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혁신적인 방법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혹은 기술 기반의 사회서비스 기업이다. 해당기업은 온라인 구글 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투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국사회투자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서면평가, 대면평가를 통해 최종 10개 기업을 선정해 투자유치 역량강화를 위한 기본교육을 제공하고, 그중 5개 핵심 기업에게는 심화교육(전문가 멘토링, 투자 유치 컨설팅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소링아’ 참여기업 중 우수기업에게는 총 5억원의 직접 투자도 계획하고 있다.또한 한국사회투자는 중앙사회서비스원과 함께 ‘투자 활성화 네트워킹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서비스 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투자 교류회’를 총 5회 별도 운영할 예정이다.한국사회투자 이순열 대표는 “사회서비스 분야는 인구 고령화, 소득 양극화 등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회서비스 시장이 더욱 성장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한국사회투자는 사회서비스 분야 전문 액셀러레이터이자 투자사로서 이번 사업을 통해 혁신적인 솔루션을 보유한 사회서비스 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선제적으로 투자를 집행해 민간 사회서비스 시장의 조성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한국사회투자는 2012년 설립된 비영리 ESG/임팩트투자사로서 한국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비즈니스 조직을 대상으로 투자, 경영 컨설팅, 액셀러레이팅을 진행하고 있다.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전력공사 등과 사회서비스 전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다년간 운영하며, 한국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의 액셀러레이터이자 투자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설립이후 현재까지 약 632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제공했으며, 하나금융그룹, IBK기업은행, 코이카, 현대오토에버 등이 사업을 후원했다.한편 한국사회투자는 2012년 설립된 비영리 임팩트투자사 및 액셀러레이터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모든 비즈니스 조직을 대상으로 투자, 경영 컨설팅, 액셀러레이팅 등을 제공하고 있다.주요 파트너사로는 서울시, 우리은행, 교보생명, 한국전력공사, IBK기업은행, 하나금융그룹 등이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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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전쟁과 입냄새 그리고 무의 한의학적 효과 [전문가 칼럼] 전쟁과 입냄새 그리고 무의 한의학적 효과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한정된 재화에 비해 욕망이 훨씬 큰 게 근본 이유다. 이마저도 근현대에 해당 되고, 고대로 갈수록 욕망 보다는 생존의 문제로 전쟁을 했다. 먹거리 등 생필품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먹거리를 얻기 위한 전쟁은 농경지나 목축지를 축소 시켰다. 오히려 먹거리 자체를 더 줄게 했다.자연히 전쟁 후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힘들어졌다 또 전쟁 중은 물론 전쟁 후에도 스트레스가 지속됐다. 공포, 불안, 죄책감 등의 심리적 위축과 함께 신체적 불편함도 가중되는 게 일반적이다. 식욕감소, 두통, 어지러움, 떨림, 급박한 심장박동, 분노, 무력감 등이다.이 같은 상태가 지속되면 만성소화불량에 따른 입냄새 호발 조건이 된다. 옛 병사들은 적군은 물론 동료의 입냄새와도 싸울 수밖에 열악한 환경에 내몰린 셈이다. 그런데 자연은 큰 틀로 보면 꾸준히 자정 작용을 있다.전쟁 지휘자들은 이를 알게 모르게 활용했다. 대표적인 게 무의 섭취다. 무는 천연 소화제다. 긴장, 불안, 소화 기능 상태에서 식사를 하면 체하기 쉽다. 제대로 먹지 못하거나, 입맛을 잃거나, 불규칙하게 식사하거나, 불안에서 밥을 먹으면 소화가 제대로 될 리 없다. 크고 작은 배앓이가 잦을 수밖에 없다.속병을 달고 사는 야전의 병사들은 무를 섭취하면 소화 기능이 촉진됨을 경험적으로 알았다. 무에 함유된 아말라아제, 디아스타제, 수용성식이섬유 덕분이다. 이 성분들은 소화와 장 운동 촉진, 변비 예방 등에 좋다.기력을 회복하면 전투력이 상승된다. 이에 점령지 등에 오래 주둔해야 하는 일부 지휘관들은 무 재배에 신경 쓰기도 했다.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 감독관들은 건설 인부들에게 무를 공급했다. 중국의 후한의 광무제 때 반란이 일어났다.광무제가 원정을 나간 틈을 타 반란군이 궁궐을 포위했다. 이때 궁녀들과 수비군은 궁궐에 심은 무를 먹으며 저항했다. 또 후한의 후대 임금 유분자도 궁성이 적에게 포위되자 무를 먹으며 1년을 버텼다. 그는 궁녀들을 독려하여 군사들이 먹도록 무를 재배한 것이다.임진왜란 때 선조는 스트레스로 입맛을 잃었다. 이때 어의는 식욕과 소화 기능 촉진을 위해 무를 올렸다. 82세까지 산 조선의 장수왕 영조는 무로 소화불량을 이겨냈다. 왕은 무의 찬 성질을 보완하려고 따뜻한 성질의 생강과 함께 복용해 소화력과 항염 작용의 증가를 꾀했다.옛사람들이 소화촉진과 식량으로 활용한 무는 부수적으로 입냄새를 줄이는 효과도 있었다. 입냄새의 원인 중 하나가 만성소화불량이다. 천연소화제인 무는 잦은 체증과 트림의 완화, 숙취해소, 위장 보호, 배변 활동 촉진 등을 기대할 수 있다.소화가 원활하게 되면 만성소화불량으로 인한 입냄새 원인도 사라지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한방에서는 무를 적체, 복부창만, 헛배 부름, 트림, 위산과다, 세균감염, 번성, 이질 치료의 약재로 활용했다.지난날에는 무가 입냄새 해소에 조금은 기여한 셈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입냄새는 치료가 체계화되어 있다. 한의원에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받으면 쉽게 해소될 수 있다.[프로필]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장 원장 전, 대전대학교 한의대 겸임교수 전, MBC 건강플러스 자문위원 대전대학교 한의대 석사·박사 학위 논문: 구취환자 469례에 대한 후향적 연구 저서: 입냄새, 한달이면 치료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신탁 출현을 위한 제언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신탁 출현을 위한 제언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편집자주] 15회차에 걸친 가업승계와 신탁에 대한 칼럼은 여기서 종료한다. 다만, 마지막 칼럼으로 2022년 10월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신탁업 혁신 방안 중에서 ‘가업승계신탁’ 관한 부분에 한하여 수년 간 신탁업무담당자로서 경험한 실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제언을 해본다. 우리나라에서 가업승계는 매우 어렵다. 어렵기보다는 불편하다.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100년, 200년 된 기업, 상점, 식당들을 부러워하면서도 막상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자식 등 후계자에게 기업 주식 등 가업을 물려주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이렇게 된 이유의 상당 부분은 편법을 동원하거나 불법적으로 가업을 승계한 일부 기업인들의 과거 행태와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그러나 가업승계는 중소기업 진흥법이나 세법 등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현재 민관에서 가업승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의 세제지원제도도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가업승계의 목적은 창업주들이 어렵게 일군 중소·중견기업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온전하게 후대로 이어져 명문 장수기업이 되는 데에 있다. 그러나 가업승계가 효율적으로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자 핵심 키맨(Key Man)은 입법자와 정책 당국이다.다행히도 2022년 10월 금융위원회는 신탁업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신탁이라는 틀(Vehicle), 발표 자료에 따르면 가업승계신탁(예시안)을 활용하여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따라서 자본시장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업승계신탁이 출현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 시 여러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있다.① 주식이라는 신탁재산에 대해 신탁업자에게 어느 정도까지 의결권을 인정해 줄 것인지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금융위원회의 발표 내용대로 가업승계 목적의 신탁이라면 신탁업자의 의결권 제한이 없는게 타당하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의 다른 의결권 제한 규정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다.② 가업승계신탁에 주식 외 다른 재산이 편입이 가능한지 특히, 심지어 주식을 보유함에 따른 각종 배당금 등의 과실을 어떻게 관리하며 언제 수익자에게 지급할 것인지 명확한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가업승계신탁은 종합재산신탁 형태여야 할 것이다.③ 수익자가 다수이면서 다수의 수익자의 의견이 다를 때 신탁업자인 수탁자는 어떤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④ 신탁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지분율과 보유기간을 세법상 위탁자가 소유한 것으로 간주해야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에 있어 피상속인(증여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세법 개정도 고려가 필요하다.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으나 위탁자가 비상장기업의 주주(비상장주식)일 때 해당 기업의 실제 주주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공통의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즉, 신탁재산이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라면 신탁업자는 위탁자가 신탁을 설정하는 실질적 목적을 확인하기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탁업자가 신탁계약에 있어 정보비대칭성의 열위자가 될 수 도 있다 주1).--주1) 신관식, 「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 280면~ 281면 참조[프로필] 신관식 세무사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입냄새 이별, 새로운 사랑을 위한 오답노트 지워가는 법 [전문가 칼럼] 입냄새 이별, 새로운 사랑을 위한 오답노트 지워가는 법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사귄지 얼마 안 되는데, 여친이 떠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진지하게 사귀기로 한 약속이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남친이 떠나간다면 어떤 이유일까. 이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이성의 만남에는 비합리성과 합리성이 함께 작동된다. 대개 청소년기의 만남은 비합리성 측면이 강하다. 나이가 들면서는 합리성 판단 비율이 높아진다. 비합리성은 첫눈에 반한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그 사람을 만나는 순간, 마음이 설레고 가슴이 뛴다. 그저 예뻐 보이고, 멋있게 보인다. 눈에 콩깍지가 낀 상태다. 시간이 지나면서 호기심이 사라지면서 현실을 보게 된다. 입냄새 치료를 위해 한의원을 찾아온 사람 중에는 연인과 이별한 안타까운 사례도 있다.이들에게는 상당 부분 공통점이 있다. 사랑하는 사이인데, 서서히 풍겨오는 입냄새에 마음도 조금씩 멀어졌다는 것이다. 또는 자신의 입냄새를 의식하다 보니, 매사 소극적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입을 가리는 소극적 반응에 상대는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오해를 했고, 결국은 안타까운 결별로 이어졌다는 것이다.입에서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데, 즐거운 표정을 짓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다고 상대에게 입냄새 난다고 말하기도 쉽지 않다. 만약 호감 있는 상대로부터 입냄새 치료 조언을 받으면 극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사귀는 데 더욱 부담스러울 수 있다. 자칫 연애 전선에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다.연애 실패는 여러 가지 오답의 결과다. 원인이 사람마다 다르다. 별다른 이유를 찾지 못한다면 체취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연애 시작도 전에,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이성이 자꾸 떠난다면 입냄새 여부 체크도 작은 팁이 될 수 있다.실연의 상처는 깊게 가기도 한다. 그러나 상대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나 자신이다. 또 시간이 흐르면 새로운 사랑이 다가온다. 이때 멋진 사랑을 위해 오답 노트를 하나씩 지워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실연의 아픔에 잠들지 못하기 보다는 하나씩 오답을 지워가자. 극히 적지만 일부에는 입냄새가 변수가 될 수도 있다.[프로필]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장 원장 전, 대전대학교 한의대 겸임교수 전, MBC 건강플러스 자문위원 대전대학교 한의대 석사·박사 학위 논문: 구취환자 469례에 대한 후향적 연구 저서: 입냄새, 한달이면 치료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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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ESG와 세금 [시론] ESG와 세금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ESG 개념ESG는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전통적인 재무적 요소와 함께 고려해야 할 비재무적 요소로서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한다. ESG용어는 2004년 UNGC(UN Global Compact)와 스위스 연방외무성이 공동작성한 “Who Cares Wins Conneting Financial Markets to a Changing World” 보고서에 처음 등장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2005년에는 UNEP의 재정 이니셔티브(UN Environmental Programme Finance Initiative)가 글로벌 로펌인 프레쉬필즈 브룩하우스 데링거와 협력하여 ‘기관투자에 있어서 ESG 이슈에 관한 법체계(A legal framework for the integration of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issues into institutional investment)’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는 데, 동 보고서는 투자 기준에 ESG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정당할 뿐 아니라 투자를 위탁받은 이의 수탁의무에 해당한다는 규범을 정립하는 신호탄이 되었다.한편 2006년 UN이 전 세계 주요 금융기관들과 함께 유엔책임투자원칙(UN PRI)을 만들었는 데, 동 원칙은 ‘기관투자자의 책임원칙’으로 6개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ESG를 구성하는 요소를 최초로 제시한 바 있다.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은 일반적으로 벌리와 도드의 논쟁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본다. 벌리(Berle) 는 ” 기업의 경영진은 주주를 위한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주주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도드(Dodd)는 “기업의 경영자는 주주이외의 이해관계자(stakeholder)에 대하여 공적 의무 내지 사회적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였다.벌리와 도드의 논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의의 체계화에 큰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학자 프리드만(Friedman)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오직 이윤을 증식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하였다.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성과는 일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측정하고 보고되는 방식으로 확산되었는 데, 대표적인 보고기준이 Global Reporting Initiative에서 주관하는 GRI 가이드라인이다. 2000년 최초 가이드라인 ‘G1’이 발간된 후 2016년에는 ‘GRI Standards’가 발표되었다.그 후 3년 뒤인 2019년에는 조세와 ESG 공시표준을 연계한 ‘GRI 207 : TAX’를 발표하였다. GRI 207은 총 4개의 공시기준(Disclosure)을 구분한 뒤 기관의 조세 전략, 조세 관련 조직 거버넌스,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공개가 필요한 조세 관련 리스크, 국가별 보고(country-by-country) 사항에 대한 정보공시를 규정하고 있다.우리나라의 논의동향‘국민연금법’개정을 통해 국민연금의 ESG 관련 투자비중을 2025년까지 5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SG 정보공시에 관해서도 2021년 한국거래소에서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발표하고, 2025년부터 일정규모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ESG 정보 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ESG 관련 조세지원 또는 환경 오염원에 대한 조세부과 관련 논의도 시작되고 있다. ESG관련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면제 도입을 위한 법률안도 발의되고,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하여 탄소세를 부과하는 탄소세 법률안도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탄소세 법률안은 온실가스 t당 2021년 4만원으로 시작하여 2025년까지 8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투명성(transparency)의 확보투명성은 ESG와 세금의 핵심요소가 되어 왔고, 그 개념을 발전시킴에 있어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참고하여 왔다. 예컨대 OECD의 BEPS(Action Plan on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는 세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BEPS는 공격적인 조세회피 전략(aggressive tax planning)의 여러 측면, 즉 조세조약남용(treaty shopping), 혼성불일치약정(hybrid structures), 이자 등 금융비용에 의한 세원잠식(earnings stripping), 투명성과 과세 실질(transparency and substance)에 기초한 유해조세경쟁 대응 등의 문제 등을 다루어 왔다.BEPS 조항 중에는 현재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국가별 보고서(CbCR)가 있다. 국가별 보고서는 다국적기업이 활동하는 국가별 수익내역, 세전이익손실, 납세실적 및 경제적 활동 등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국가별 보고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국가별 보고서가 도입되었다.2021년 EU 이사회는 연매출 750만 유로(€)이상의 기업은 과세당국이 아니라 공공에 공시하는 ‘공공 국가별 보고서’(public CbCR)를 작성하도록 강제한 바 있고, 미국에서는 조세피난처와 해외 사업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국가별 보고 공시법안이 제안되었다. 각국 과세관청은 제출 받은 국가별보고서를 다자간 협정에 따라 다른 국가와 교환할 예정이며, 2017년 5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57개국이 다자간 협정(MCAA)을 체결하였다.그 밖에도 조세 중개자(intermediary)와 관련 납세의무자(relevant taxpayer)로 하여금 보고 대상인 국제적 조세회피 혐의거래(qualifying cross-border arrangement)를 과세당국에 의무보고하도록 하는 EU의 요구는 또다른 조세투명성의 발전형태라고 할 수 있다.요컨대 이전에 회사는 주주의 이익증대에 초점을 둘 뿐, 사업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해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이익중심의 접근방법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 중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회사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특히 ESG 이슈에 강조를 둘 필요가 있다. 고용인, 고객, 투자자 및 규제당국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지속가능한 납세관행으로 세금에 대한 회사의 접근방법, 납세액, 어느 나라에 납세했는가에 대한 공시내용을 살펴보게 된다.이에 발맞추어 평가기관들도 ESG 점수에 실효세율, 조세정책, 이전가격보고, 관할국의 세법 및 정부의 지원정책(보조금 및 세액공제 등)을 고려한 세금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는 조세위험 및 지배구조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조세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ESG 원칙을 내재화할 필요가 있다.[프로필] 안경봉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현) 금융조세협회수석부회장(전)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스크칼럼] 속출하는 전세 사기 피해…정부 '사후약방문' 통할까 [송두한 칼럼] 궤도에 진입한 “부채발 금융위기” (상) [송두한칼럼] 공공물가 대란, ‘물가지원금’으로 진화하라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선비가 사무라이를 과연 믿어도 되나? [시론] 제대로 된 조세개혁을 기대하며
[인터뷰] 다니엘 클라이어 ESG Book 대표 "한국은 ESG 잠재력 있는 국가, 더 주도적 돼야" [인터뷰] 다니엘 클라이어 ESG Book 대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환경, 사회, 기업 지배구조. ESG는 한국 경제, 한국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전 세계 ESG 공시 평가 시장을 이끌고 있는다니엘 클라이어 ESG book 대표는 ESG 경영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는 ESG가 적극적 도전자에게 기회를, 수동적 수용자에게 위기를 주게 될 것이며, 이것이 앞으로 글로벌 투자시장에서 그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평가받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니엘 클라이어 ESG book 대표를 통해 직접 그 가능성을 들어봤다. Q. ESG Book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요청드린다.투자자, 기업, 금융사 누구라도 쉽게 기업들의 ESG 데이터를 비교하고,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우리는 많은 ESG 데이터는 물론 명확하고 일관적인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다. 투명하게 공개도 하고 있으며, 비교 가능성을 통해 독보적인 신뢰를 쌓고 있다.ESG Book은 ESG 전문 컨설팅 및 기술 기업 아라베스크 주도로 도이체방크, HSBC 등 지속가능성 금융투자자들의 연합이다. 모든 사람에게 투명하게 된,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제공혀, 글로벌 ESG 공공재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Q. ESG Book은 한국 기업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우리는 상장회사, 비상장회사를 막론하고 가장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기업경영과 리스크와 관련한 중요한 정보들을 한 눈에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할 수도 있다.Q. ESG 관련해 많은 컨설팅 업체가 난립하고 있다. 믿을 만한 컨설팅 파트너를 고르는 기준은?ESG란 주제는 최신의 주제는 아니다. 과거 지속가능한 경영이란 이슈로 많은 컨설팅 기업들이 노하우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최신의 경영환경을 보면 새로운 규제가 생기고 있고, 업종들도 새로운 것이 생기거나 특화되고 있다. 회사마다 갖고 있는 기대들도 다르다.파트너사가 얼마나 신속히 규제 변화에 대한 대응을 잘 하는지 ESG 이행을 위한 데이터를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지 그 데이터들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Q. 한국의 ESG 현황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한국은 ESG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은 국가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거나 주도하기 보다는 ESG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수동적 대응을 취하고 있다.조언을 드리자면 ESG는 위기이자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ESG는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이며, 위기 외에도 기회를 주지만, 그 기회는 많지 않다.나는 독일 출신이며, 독일은 과거 산업혁명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았던 대가를 치러야 했다.ESG에서 기회를 잡으려면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고 이를 이행한다.아시아 시장에서는 싱가폴이 기회를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아시아 국가들 대다수는 위기 측면에서 ESG를 보는 것 같다.Q. 싱가폴은 금융국가이고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공급망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국가들이다. 국가별 상황에 따라 대응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ESG에서 업종은 중요하지 않다. 기후가 어느 특정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며, ESG 관련한 이슈들은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을 뿐 업종과 기업 특성을 막론하고 중요한 경영이슈였다. 그러한 이슈를 포착하는 것이 ESG다.ESG에서 국가간 차이를 만드는 것은 투자자의 요구라고 생각한다. 미국과 유럽의 투자자들은 ESG와 관련한 투자 및 경영 요인에 대해 알고 싶어한다. 그것이 미래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이다.그러나 아시아, 특히 한국은 그러한 요구가 없다고 본다. 제도 수립에 있어 정부보다 대기업들의 영향이 크다. 정책도 대기업의 행동에 기대어 움직이고 있다.선택을 해야 한다. ESG에서 위기를 볼지 기회를 볼지,ESG는 하나의 혁명이고 뒤바뀌는 시대다. 이것을 인지해야 하며, 기회는 많지 않다. 때를 놓치면 뒤쳐질 수 있다.Q. 지금까지의 ESG의 버전이 1.0이었다면, 앞으로의 ESG는 2.0으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요청드린다.ESG 1.0은 기준을 만드는 단계였다. 어떤 행동이 권장되고 그렇지 않은지. ESG인 척하는 경영활동, 그린 워싱도 있었지만, 그린 워싱이 어떤 것인지도 알게 됐다.ESG 2.0은 ESG 1.0에서 만들어진 기준이 전 세계 공급망 전체에 정착되는 것을 말한다. 적용하면서 1.0에서 발생한 부작용을 바로 잡으면서 ESG가 정착하게 될 것이다.Q, ESG 2.0로 전환을 한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이라 보고 있나?ESG의 첫 번째 단계에서 로드맵이 결정됐다. 내년부터 시행해 3년 간은 단계적으로 적용과 정착이 이뤄진다. EU당국에서는 2027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기업들이 적용될 것이며, ESG 2.0으로의 변화는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Q, ESG가 선진국보다 아시아 국가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준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는가.ESG와 환경규제는 개별사안으로 봐야 한다. 기후 문제는 기업경영에 중요한 주제이며, 글로벌 투자자들도 환경 등 비재무적 요소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대단히 관심이 많다. ESG 공시는 투자자와 기업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 이 다리가 탄탄할수록 경영자들과 투자자들 더욱 끈끈하게 묶어줄 것이다.다시 말씀드리지만, ESG에 대해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기회와 위기다. 새로운 산업혁명의 시대에 새로운 시장으로 발전하는 잠재력은 기존 선진국보다 아시아 국가들이 더욱 클 것이다. 그들은 도약하고 있는 단계이며 한국도 그러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1만㎞ 전국 도로망 한눈에'...LX공사, 도로대장 디지털화 [초대석] 진영논리 넘어 실사구시 법안으로 국민의 행복할 권리 지키는 강병원 의원 [전문가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베트남 지식재산권 1편 [초대석] 조영조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 "개혁과 혁신으로 주류 도매업계 선진화" 비아트론, 40억 규모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