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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제2차 '2030 청년-픽 소통간담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2030 청년-픽(PIPC)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행사에는 개인정보위 2030 자문단, 개인정보위 청년 직원,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청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 청년보좌역 등 50여명이 참석했다.이들은 개인정보 침해에 대응한 경험과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공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로맨시브의 ‘코자아(Cozasleep)’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스타트업을 하는 대표들에게는 주말도 주중과 다름없다. 일요일 늦은 시간에 지인의 소개로 로맨시브의 이수현 대표를 만났다. 대화를 하면서 놀랍게도 이수현 대표의 특별한 재주를 하나씩 알게 되었다. 필자에게는 분명히 무언가 만들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이수현 대표는 최근 수면 업계에서 독특한 방식으로 사업을 전개해나가는 브랜드를 론칭하여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수면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수면 시장 규모는 지난 2011년 4800억원에서 2021년 약 3조원으로 10년간 5배 이상 성장했다고 한다. 그만큼 수면 자체에 니즈가 커졌다는 뜻이기도 하다.하지만 시장 성장세와는 별개로, 수면에 관한 새로운 아이템들이 생각보다 시장에 많이 나오지 않은 것 같다. 기존에 존재하던 카테고리인 침구류나 수면제 외에는 주변에서도 수면과 관련된 새로운 상품을 구매해봤다는 이야기를 필자는 잘 들어보지 못했다. 그동안 투자금을 유치해온 수면 업체들은 많았지만, 고객의 선택을 받으며 실제로 매출을 발생시켰다는 수면 업체들을 많이 들어본 적은 없다.그러던 와중 지하철에서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기에 ‘코자아’라는 브랜드를 알게 되었다. 수면이라는 주제를 음료와 결합하여 광고를 하는 제품은 처음 보았기에 흥미가 있었다. 필자 또한 출장이 잦은 편이어서 멜라토닌이 들어간 수면젤리를 해외에서 자주 찾는다. 그러나 한국에서 수면 관련된 식품이 판매되는 것을 잘 찾아볼 수는 없었기에 더욱 관심이 생겼다.국내 첫 수면음료 ‘코자아’ 수면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다현재 로맨시브의 월 매출액은 자사몰로만 4억 정도라고 한다, 현시점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수면 스타트업 중 하나인 건 사실이다. 이제 3년차 기업이지만 성장 속도는 놀랍다. 첫 제품 수면음료를 출시한 이후 단일제품으로만 1년 만인 2023년에 8억의 매출을 달성하였고, 2년 차인 2024년에는 현재 월 4억의 매출을 달성하면서 수면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놀라운 점은 해당 매출액이 별다른 오프라인 유통채널 없이 주로 자사몰로만 가능했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코자아 브랜드는 자사몰 매출액이 70%가 되며, 이를 유지하면서 팬덤층을 두텁게 쌓으며 성장해오고 있다. 자사몰의 성장은 각종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기에 수익성에서 유리하고, 고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으로서는 눈여겨볼 요소다.하지만 창업 처음부터 승승장구했던 것은 아니다. 일단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수면식품’ 시장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시행착오가 많음은 당연했을 것이다. 창업 초기에, ‘수면음료’라는 키워드 검색량은 ‘0’이었다. 즉, 어떻게 마케팅을 전개해야 하는지 그 방향성도 알기 힘들었던 것이다.수면음료를 개발하고 출시한 이후에는 타 건강기능식품 회사들의 마케팅 방식을 많이 참고할 수밖에 없었다. 제품에 포함된 원료가 얼만큼 좋은지 그리고 해당 제품을 함께 개발한 연구진이 누구인지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마케팅을 진행했으나, 예상외로 그 결과는 처참한 적자만을 남겼다.예상외로 벤치마킹이 문제였다. 이미 존재했던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을 조사하여 이를 유사하게 전개했던 것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수면음료의 경우 아예 시장 자체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제품 마케팅에 대한 전략 자체가 달라져야 함을 결국 깨달았다고 한다.고객을 퍼널(Funnel) 별로 분석해보았을 때에도 동일한 결과였는데 재구매율은 56%로 매우 높은 반면, 아예 해당 제품을 처음 구매하게 신규고객의 첫 구매가 시장 자체가 생소하다 보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어려움을 겪던 코자아의 성공 해법 첫걸음 ‘첫 구매 이유’에 집중코자아의 해법은 ‘선물’이라고 한다. 코자아는 어려움을 겪던 시절 고객에 집중했다. 코자아는 자사몰로 기존에 확보했던 고객 데이터의 정보 및 VIP 고객에게 심층적인 인터뷰를 진행하며 이들이 왜 첫 구매를 하게 되었을까를 고민했다.그 결과, ‘선물’이라는 키워드가 눈에 들어왔다. 고객들은 불면증이 있는 지인에게 선물을 줄 제품이 마땅치 않았는데, 코자아를 선물하고, 선물을 받은 지인의 반응이 좋아서 본인도 구매한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아무래도 우리는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선물용으로 접근할 때 더 구매에 관대해지는 편이긴 하다.‘선물’은 기술과 감성을 모두 챙긴 코자아라는 브랜드를 표현하기에 적절한 키워드였다. 실제로 로맨시브 이수현 대표를 처음에 만났을 때 필자는 공대생인 줄 알았다. 실제로 이수현 대표는 경영을 전공했지만, 기술을 중요시 여기고, 회사 팀원의 절반이 석박 R&D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또한 제조하는 과정 자체도 일반적인 식품기업과 같이 단순히 원료들을 혼합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체 유산균 발효 제조 기술로 기존 원료들보다 더 높은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기술이 기반이지만, 코자아는 브랜드 메시지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며 고객과 소통하고 있다. 사업 이전 불면증을 경험하며 여러 제품들을 사용해보았던 이수현 대표는 기존 국내 수면제품들의 문제가 소비자와의 소통 단절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사용하는 소비자는 스스로가 불면증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 자체도 문제라는 불안요소가 내재된 마케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러한 마케팅이 당장의 마케팅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해외와는 다르게 국내에서 단일 제품이 아닌 수면브랜드가 아직 성장해나간 사례가 없는 이유도 고민해 봐야할 것이다. 코자아는 수면브랜드로 성장해나가기 위해, 제품을 선물 받는 사람 그리고 사용하는 사람 모두 행복감을 느끼는 데 집중하여 디자인, CS,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기술과 브랜드 감성이 융합된 키워드가 ‘선물’이었던 것이다.이러한 마케팅 방식은 2024년 코자아의 성장속도를 높여주었고, 국내의 수면식품 시장을 다양하고 더욱 크게 만들고 있다.이수현 대표의 목표는 무엇일까. 연 매출 약 9조원의 기업 룰루레몬이 기능성 요가복에서 대표적인 라이프스타일 브랜드가 되었듯이, 로맨시브는 기능성 수면식품을 기반으로 향후 대표적인 수면브랜드로 만들고 싶다고 이수현 대표는 답했다. 사람들이 더 좋은 꿈을 꿀 수 있게 노력하는 로맨시브와 함께 이수현 대표의 꿈도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o(현)이엠컨설팅 대표,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겸임교수o(현)LESI YMC Korea Chair, INTA Trademark Office Practices Committeeo(현)서울시, 레페리, 아이스크림키즈, 센슈얼모먼트, SBSCH 자문 변리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DRX Shinhan Bank’ 4회차 우승으로 하반기 일정 돌입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리그 오브 레전드 유망주들의 무대인‘2024 LCK 아카데미 시리즈'가 지난 21일 DRX Shinhan Bank의 4회차 오픈 토너먼트 우승을 시작으로 하반기 일정에 들어갔다.이번 LCK 아카데미 시리즈 오픈 토너먼트 4회차에는 아마추어 32팀과 LCK 팀 산하 아카데미 7팀 등 총 39팀이 출전해 자웅을 겨룬 끝에 HLE ACADEMY와 DRX Shinhan Bank의 결승 대결이 성사됐다.1세트 초반에는 HLE ACADEMY가 균형잡힌 챔피언 조합으로 경기를 주도했다. 이수민의 세주아니가 상대 정글을 연달아 잡아냈고, 공허유충 6스택과 첫번째 용까지 획득하면서 경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했다.하지만 11분 이후 DRX Shinhan Bank는 한타 때마다 ‘레이지필’ TRAN BAO MINH 애쉬의 수정화살과 카이팅이 적중하면서 경기 흐름을 뒤집었고, 33분 한타에서는 미드라이너 ‘치카’ VO LE NHAN의 시비르가 공격적인 움직임으로 대승을 이끄면서 세트승을 얻었다.2세트에서는 케넨을 선택한 HLE ACADEMY를 상대로, DRX Shinhan Bank는 사이온을 꺼내들면서 탑에서 안정적인 운영을 꾀했다. 힘의 균형이 이어지던 중 DRX Shinhan Bank ‘레이지필’의 이즈리얼이 폭발적인 딜을 꽂아넣으며, 킬과 바론까지 획득하여 전세를 가져왔다. 마지막 한타에서 DRX Shinhan Bank는 상대 제리를 먼저 잡은 후 장로용을 쉽게 얻어내면서, 에이스를 띄워 우승을 확정지었다.DRX Shinhan Bank의 ‘칼리버’ 남궁지훈은 “이번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실수도 많고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 팀원들 덕분에 우승할 수 있었다”고 밝혔고, 베트남 국적의 ‘치카’ VO LE NHAN은“경기 중 실수한 부분들이 있어 속상했지만, 우승할 수 있어서 기쁘다. 베트남 팬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하반기 오픈 토너먼트의 첫 우승을 차지한 DRX Shinhan Bank에는 상금 200만원이, 준우승 HLE ACADEMY에는 상금 10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한편, 5회차 참가신청은 오는 28일(일)까지 진행된다. 12세 이상 2023시즌 스플릿 2 및 2024시즌 다이아4 이상인 본인 계정을 소유하고 있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단, LCK 통합 로스터 및 CL 서브 로스터에 등록된 자 또는 최근 6개월 이내에 LCK 및 LCK 챌린저스 리그, 타지역 프로리그에 출전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참가가 제한되지만, LCK 통합 규정에 따라 각 팀의 지정 선수 1명은 참가 제한 대상의 예외로 적용된다.참가자를 위한 이벤트도 계속 진행중이다. LCK 아카데미 시리즈 신규 참가자 및 설문조사 참가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각 문화상품권 2만원권(10명), 1만원권(5명)을 지급하며, 하반기 오픈토너먼트 3회를 모두 참여한 참가자 총 100에게는 LCK 아카데미 시리즈 기념품을 증정한다.한편, ‘LCK 아카데미 시리즈’는 아마추어와 프로를 잇는 LCK 산하 대회로 프로를 지망하는 아마추어 선수들이 참가한다. LCK 리그 법인이 주최하고 한국e스포츠협회가 주관하며, 나이스게임TV가 방송 제작, 우리은행이 후원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시, 오늘 DDP서 중장년 일자리박람회…기업 70여곳 참여 (조세금융신문=최주현기자)서울시가 중장년층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2024년 서울 중장년 일자리박람회'가 22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다.이번 박람회는 구직자 3천여명과 유통·물류·운송, 의료·헬스케어, 사무, 제조·기술, 영업·서비스 등 분야에서 중장년 구인 희망 기업 70여곳이 참여한다. 세스코, 현대홈쇼핑, 국경없는의사회, 재능교육, KB라이프파트너스, C&COM 등이 해당 분야에서 채용 부스를 운영한다.참여 기업들은 중장년 구직자에게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과 현장 채용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며, 이밖에 취업 전문 컨설턴트가 상주해 이력서 및 자격증 컨설팅, 취업 상담을 진행하는 '내일(my job) 설계관'도 운영한다.개막식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원태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등도 참석한 가운데, 중장년 채용 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와 기업에 표창하고 재취업 우수사례가 소개된다.오 시장은 "저출생·고령화로 청년 인력 공백을 대체할 중장년 일자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중장년 취업 지원은 일자리 문제를 넘어 기업의 성장 동력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할 예정이다.오 시장은 또 민간 일자리와 연계한 채용 기회를 늘리고 재취업 교육은 물론 중장년 미래 설계를 돕는 '퇴직 라이프' 지원사업도 폭넓게 펼칠 것이라는 방침도 밝힌다.일자리 박람회는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이 공동 주관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무신사, 지난해 ESG 경영 성과 담은 리포트 발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무신사는 19일 지난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성과를 담은 '2024 무신사 임팩트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무신사가 임직원 외에 외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발간한 첫 ESG 리포트다.환경 부문은 온실가스 관리 체계 수립을 포함한 기후 변화 대응 활동, 자원 순환을 통해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친환경 오피스 구축, 고객과 임직원이 참여하는 친환경 소통 활동에 중점을 뒀다.사회 부문은 파트너, 고객, 지역사회, 임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전개한 활동 성과를 담았고 지배구조 부문은 이사회의 독립적인 운영을 비롯한 기업 윤리 및 준법 경영 성과를 수록했다.보고서 전문은 무신사 뉴스룸에서 확인할 수 있다.비상장 기업인 무신사는 ESG 활동 성과를 공개할 의무가 없지만 지속 가능한 책임 경영을 실천하고자 지난해부터 자체적으로 ESG 보고서를 발간해왔다고 소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진공, 서울바이오허브와 손잡고 '바이오 유니콘' 육성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9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에서 서울바이오허브와 '바이오테크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서울시 미래성장산업인 바이오산업의 성장 촉진과 바이오 분야 유망 스타트업 육성 및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자 진행된 것으로 양 기관은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의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으로의 성장 기반 마련에 뜻을 모았다.구체적으로 ▲ 바이오테크 유망기업 공동 발굴 ▲ 정책자금, 투자유치 등 금융 지원 ▲ 기술 수출, 바우처 등 글로벌 진출 지원 ▲ 연구개발 인프라 및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프로그램 제공 ▲ 협력 기관 안내 및 성과공유를 위한 현장 간담회 공동 추진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중진공은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혁신형 바이오테크 기업의 스케일업(육성)을 위한 '바이오 IR마트'도 추진해 투자유치 기회의 장을 제공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시50플러스·신용카드공헌재단, 중장년 일자리 협약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은 지난 17일 중장년 세대의 일자리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양 기관은 올해 중장년 일자리박람회를 시작으로 은퇴 중장년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박람회는 오는 22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열린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칼럼] 곤충 특화형 ESG 도시 - 경북 예천군 (조세금융신문=장기민 경희대학교 창업학 외래교수)경상북도 예천군은 선사시대를 넘어 통일신라 제35대 경덕왕 16년(757)부터 ‘예천군’이라 불리게 되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치는 과정에서 보천군으로 잠깐 그 이름이 변경된 적이 있었지만 태종 16년부터 다시 경상북도 예천군이 되었고 지금은 인구 5만 5000여명 정도의 중소형 도시가 되었다.경북 예천군 도시의 디자인적인 콘셉트는 도시의 전반적인 형태를 ‘곤충’이라는 키워드와 접목시켜 적절한 디자인언어로 표현해내고 있다는 점이다. 예천군의 행정을 총괄하는 예천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공식적인 도시브랜드(BI)가 ‘곤충도시 예천’으로 디자인되어 상단에 노출되고 있다. 이는 곤충을 빼놓고서는 예천이라는 도시가 소통되어질 수 없을 정도로 ‘곤충’이 중요한 핵심 키워드임을 맥락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다.청정도시 이미지에 힘쓰는 ‘곤충도시 예천’예천군은 스스로가 곤충 도시이자 청정 자연 도시임을 집중적으로 어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곤충으로 차별화된 청정(Clean)도시임을 예천군 도시의 대표 이미지로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곤충도시 예천’의 도시브랜드(BI)에는 ‘Clean’(클린)이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고 들어간다.곤충이 서식하려면 깨끗한 환경이 보존되어야 한다. 깨끗한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는 도시 차원에서 설정한 콘셉트를 유지하면서 여러 노력을 기울여야만 가능한 일이다. 세계 곤충 엑스포를 유치한 이력이 있는 예천군에는 예천 곤충생태원, 예천 곤충연구소, 예천 곤충생태체험관 등 곤충과 관련한 많은 기관과 시설이 소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점으로 볼 때 예천은 선택과 집중이 매우 잘 되어있는 도시이자 행정기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이와 같은 브랜딩 전략은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다. 1998년 화분매개곤충을 이용하여 친환경 농업 육성 사업을 시작한 예천군은 산업곤충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여러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으며, 이와 같은 곤충산업을 도시의 신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해왔다.2009년 지식경제부로부터 곤충산업특구로 지정되었을 정도로 곤충과 각별한 도시인 예천은 곤충을 가장 잘 아는 도시로 발전해왔고 그렇게 정체성이 확립되었다. 전국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곤충 엑스포’를 2007년, 2012년에 걸쳐 두 차례나 유치한 이력은 예천이 명실상부한 곤충 도시임을 방증한다.예천군의 행정 전략으로 5만명 이상 인구 유지수도권으로의 이동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대의 시대적 모습 속에서 지방의 중소도시들은 행정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2015년 인구 4만 4000명이었던 경북 예천군은 2020년대가 되기 전까지 1만명 이상의 인구가 증가했고, 2023년 이후인 현재에도 5만 5000명 이상의 인구를 유지하고 있다.도시 내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에게 제공된 도시 차원의 어메니티가 개선된 건 물론이겠지만 일찍이 ‘곤충’이라는 특정 키워드를 선점하고, 이를 성장·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 ESG 도시경영을 펼쳐온 경북 예천군의 행정적 전략은 다른 지방 자치 단체가 반드시 참고해야 할 시사점을 분명히 던져준다.이런 노력의 결과로 예천군은 2023년 5월에 열린 글로벌 ESG 컨퍼런스에서 ‘ESG 지자체 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예천군은 곤충의 서식과 보존, 연구를 위해 깨끗한 환경을 유지해왔다.또 환경을 보존하는 과정에서 자원순환을 모범적으로 실천했고 도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환경 보전을 실천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 내기도 했다. 2022년부터 예천은 ‘클린예천 만들기’ 운동과 ‘클린예천 보물마차’라는 이동식 재활용 장터를 운영 해오고 있기도 하다.탄소 중립의 실현을 위해서는 도시적 차원에서의 ESG 전략과 행정적 프로세스의 획기적인 리 디자인(Re-Design)이 필요하다. 또한 뚜렷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긍정적 시그널의 유의미한 도시 콘셉트를 갖추는 행동은 인구의 무분별한 유출을 막는 일종의 방패가 되어주기도 한다.[프로필] 장기민경희대학교 창업학 외래교수o장교수연구실 대표o서울창업기업원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장o계원예술대학교 공간연출과 외래교수o중부일보 창업평론가[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집중호우에 가축 76만7천마리 폐사…농작물 침수 면적 1만75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지난 7일부터 나흘간 내린 비로 전국 농가에서 76만마리 이상의 가축이 폐사한 것으로 조사됐다.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이번 집중호우로 12일 오후 6시 기준 가축 76만7천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폐사한 가축 중 육계 등 가금류가 76만4천100마리로 대부분이고 돼지와 소가 각각 650마리, 41마리 등이다.침수,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한 축사 면적은 12만5천809㎡다. 이중 충남이 12만5천433㎡로 대부분이었고, 충북과 전북이 각각 246㎡, 130㎡였다.경북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피해 규모는 더 늘 것으로 보인다.이번 호우로 인한 농작물 침수 면적은 전날 오후 6시 기준 1만756㏊(헥타르·1㏊는 1만㎡)로, 하루 만에 400㏊ 가량 늘었다.피해 면적은 축구장(0.714㏊) 1만5천개 수준이다.농작물 피해가 가장 큰 곳은 충남으로 7천544㏊가 침수됐다. 다음으로 경북(1천759㏊), 전북(1천192㏊) 순이다. 품목별로는 벼가 7천730㏊로 대부분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송두한 칼럼] 저성장 탈출? 잘못된 진단이 더 큰 위기 부른다 (조세금융신문=송두한 KDI 경제정책 자문위원(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올해 1분기 실질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도는 1.3%(전기 대비)를 기록했다. 한껏 고무된 정부는 국정철학인 ‘민간주도, 시장 중심’ 정책에 힘입어 내수와 수출의 쌍끌이 성장을 견인했다며,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기재부도 ‘우리 경제의 선명한 청신호’, ‘재정에 의존한 성장이 아닌, 민간주도 성장의 모습’ 등으로 해석하며 질 좋은 성장임을 강조하는 데 여념이 없다.그러나 중산층과 서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금융위기 수준인데, 데이터가 내수 불황에서 벗어나 강력한 회복세를 뒷받침한다고 하니 그저 당황스럽기만 하다. 경기가 진심으로 좋아졌다고 하니 민생확대 재정도 물 건너갔고, 금리인하 시점도 하반기 저 너머로 밀려날 판이다. ‘1.3%짜리 분기 성장’이 구조적 성장의 청신호인지, 아니면 저성장 충격에 따른 기저효과인지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살펴보자.찾지 못한 ‘우리 경제의 선명한 청신호’먼저, 장기 성장의 틀 안에서 올해 분기 성장이 놓여 있는 위치를 확인해 보자. 연간 경제성장률은 ▶2021년 4.3% ▶2022년 2.6% ▶2023년 1.4%로 2021년 이후 기조적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특히, 작년 성장률 1.4%는 우리 경제가 금융위기가 아니어도 1%대 미만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지난 60년 동안 1%대 미만의 저성장 충격을 경험한 적이 다섯 차례인데, 네 번의 경제위기 사례를 빼면 작년이 유일하다. 구체적으로, 1980년 2차 석유파동 -1.6%, 1998년 외환위기 -5.1%, 2009년 금융위기 0.8%, 2020년 코로나사태 -0.7% 등이 바로 그것이다.이러한 성장구조하에서 올해 1분기 1.3%의 반짝 성장을 기록했다. 정부가 작년에 경험한 저성장 충격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올해 1분기 성장률이 발표되자 한껏 고무된 상태다. 정부의 설명처럼, 구조적 성장의 청신호이길 바라지만, 일시적 기저효과라면 위기관리를 예고하는 경고음일 수 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객관적이고 보수적이어야 하는 이유다. 그럼, 부문별로 하나씩 살펴보자.- 민간소비 증가는 일시적 총선 수요 등을 반영한 결과경제의 50% 가까이 차지하는 민간소비는 작년 4분기 0.2%에서 올해 1분기 0.8%로 의미 있는 수준의 반등을 보인 게 맞다. 민간소비의 GDP 기여도(+0.4%p) 역시 성장률 회복을 견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내수는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 여파로 만성적 불황에 빠졌다 하는데, 그렇다면 1분기 소비 증가에 기여한 요인은 무엇일까?첫째, 올해 1분기에 총선 수요가 일시적 요인으로 소비 진작에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다. 경제활동별로 보면, ‘도소매·숙박음식’ 서비스업이 1.4% 증가한 것도 총선 수요가 반영된 측면이 있다.둘째, 정부의 재정집행이 1분기에 집중되면서 소비 증가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1분기에만 전년 같은 기간보다 47.4조원이 늘어난 213.5조원을 조기 집행했다. 중앙정부 재정 기준으로는 1분기에만 예산의 41.9%가 집중적으로 투입된 셈이다.민간소비 회복세가 하반기까지 이어지기 어려운 이유를 살펴보자.올해 1분기 0.8% 성장했지만, 연간(1년 전)으로 비교하면 여전히 1.1% 수준에 머물고 있다. 기조적 회복과는 거리가 멀다. 여기에 일시적 총선 수요는 이미 소멸되었고, 재정집행 여력도 1분기 조기 투입으로 상당 부분 소진된 상태다. 경제활동별 GDP를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전기·가스·수도업종’은 공공요금 인상에 힘입어 작년 4분기 8.8%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1.8%를 기록할 정도로 증가세가 가파르다. 반면, 고물가의 진원지인 ‘농림어업’ 분야는 작년 4분기 -6.7%, 올해 1분기 -3.1% 등으로 사실상 금융위기에 준하는 비상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처럼, 고물가 관련 산업의 행태를 보면, 향후 민간소비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경고음을 보내고 있다.1분기 민간소비 증가는 일시적 요인에 기인하지만, 내수 경기는 고물가·고금리 등 기조적 요인에 노출된 상태다. 1분기 성장률 착시에 매몰되면, 내수 불황이 장기화되는 구조적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건설투자 증가는 기저효과, 설비투자 감소는 성장률 하락 예고우리 경제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기업투자는 크게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로 분류되는데, 특히 설비투자는 앞으로의 성장률 하락이나 상승을 예측하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먼저, 올해 1분기 건설투자 회복이 단순한 기저효과에 불과한 이유를 살펴보자. 건설투자는 작년 4분기에 -4.5% 급락한 후 올해 1분기 들어 2.7%로 급반등했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0.6%)을 기록하고 있다.이는 2년 연속 바닥으로 추락하는 건설경기가 정부의 재정 및 금융 지원 등에 힘입어 일시적 반등을 보인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향후 글로벌 주택경기가 본격적인 하강 국면이 진입하고 부동산PF 등 잠재 부실이 현실화되면, 부동산발 경기충격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열려있다.한편, 건전재정의 최대 수혜자인 기업 ‘설비투자’는 작년 4분기에 3.3% 증가했다가 올해 1분기 들어 다시 -0.8% 역성장했다. 정부가 세수펑크 충격을 감수하며 법인세를 깎아준다 해도 경제가 어려울 때 기업이 미래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한 셈이다. 설비투자 감소는 올해 1분기 이후 성장률 하락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건설투자 증가는 기저효과를 반영한 결과이고, 역성장한 설비투자는 앞으로의 성장률 하락을 예고하는 것이다. 기업 확장재정은 경기 바닥·고금리 구간에서 투자 효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더 큰 문제는 정부소비의 낮은 GDP 기여도올해 1분기 성장률 1.3% 중에서 민간은 1.3% 기여한 반면, 정부의 기여도는 ‘0%’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설명은 국정 철학인 ‘민간주도, 시장 중심’ 정책이 옳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입증했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궤변에 가까운 아전인수 해석이다.경제 주체들은 각자 주어진 역할 안에서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 GDP 구성에서 정부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이기 때문에, 그 범주 안에서 경제 성장에 일조하는 것이 정상이다. 경제가 어려울 땐 정부소비를 확대해 경기 방어 역할을 강화해야 하고, 경제가 좋을 땐 정부소비를 축소해 경기 조절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일례로, 2020년 코로나발 경기충격으로 성장률이 -0.7%로 급락했을 당시, 정부가 경기 방어에 나서 GDP 기여도를 0.9%p까지 끌어올린 바 있다. 연도별 성장률과 정부의 GDP 기여도를 살펴봐도, 정부의 역할(GDP의 20% 안팎)이 왜 중요한지 잘 보여준다. 성장률(정부의 GDP 기여도)은 2021년[4.3%(1.0%p)] ▶2022년[2.6%(0.7%p)] ▶2023년[1.4%(0.2%p)]이다.올해 1분기 성장률이 1.3% 수준임에도,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극단적으로 낮은 것은 재정운영에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건전재정의 기업 편향이 불러온 세수펑크 참사(-56.4조원), 사상 최대규모의 예산불용(45.7조원) 등 무질서한 재정정책이 정부의 성장 기여도를 낮춘 것으로 분석된다.정부소비의 낮은 GDP 기여도는 민간주도, 시장 중심 정책이 거둔 경제적 성과가 아니라, 건전재정 기조를 폐기하라는 경고장인 것이다.분기 성장률에 가려진 진짜 위험은 ‘부채발·물가발’ 민생대란분기 성장 1.3%에 가려진 중대 위험은 구조적 리스크로 진화 중인 고물가·고금리 충격이다. 올해 들어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면서 공공발 물가대란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인다. 올해 3월 기준, 소비자물가는 3.1%에 불과한데, 과일류 소비자물가 38%, 농축수산물 물가 11.7% 등으로 민생물가는 이미 감내할 수 있는 임계치를 넘어선 상태다.여기에다,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까지 겹친다면, 물가발 민생대란 사태로 번질 수 있다. 올 초 성장률이 일시적으로 반등했다 해도 물가를 잡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인 총체적 난국에 빠질 수 있다.더 큰 문제는 성장률 착시로 인해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시점이 하반기 후반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다. 2019년 이후 발생한 코로나부채(가계대출, 자영업자대출, 중소기업대출) 증분만 1000조원을 넘어섰다. 민생부채의 경착륙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유일한 부채대책은 금리인하뿐인 상태다. 지금과 같은 고금리 국면이 장기화된다면, 부채발 민생대란 사태를 막아낼 방법이 없다.정리하자면, 1분기 성장률 지표에 가려진 민생경제는 고물가·고금리 충격의 직격탄을 맞아 비상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금은 민생 확대재정을 통해 특단의 소득보전 및 내수진작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아울러, 강력한 물가대책으로 금리인하 시점을 앞당기는데 모든 정책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프로필] 송두한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국민대학교 특임교수? KDI 경제정책 자문위원? 전) NH금융연구소장(NH금융지주)? 전) Visiting Assistant Professor(Otterbein University, Columbus, Ohio)※ 저술: 서브프라임 버블진단과 파급효과 진단, 주택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 경영분석을 위한 고급통계학 등 다수[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0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