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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명준(KB증권 정보계차세대추진부장)씨 부친상](/pds/images/sub/taxnet_post/news_No_image.jpg)
LIFE [부고] 김명준(KB증권 정보계차세대추진부장)씨 부친상 ▲ 고인 : 김공남 씨▲ 별세 : 2025년 2월 8일 오후▲ 빈소 : 인천 적십자병원 장례식장 301호▲ 발인 : 2025년 2월 11일 오전 7시 30분▲ 전화 : 070-4186-6774[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무,회계 中, 대미 보복관세 부과 시작…'무역전쟁 2라운드' 본격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對)중국 10% 보편 관세 인상에 맞서 10일 0시(베이징 현지시간)부터 보복 관세 부과를 개시, '무역전쟁 2라운드'가 본격화됐다.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중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문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 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 4일 오전 0시(미국 동부 시간)를 기해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 부과를 강행하자 즉각 맞대응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미국산 석탄·액화천연가스(LNG)에는 15% 관세, 원유·농기계·대형차·픽업트럭에는 10% 관세를 더 물리겠다는 것이다.중국은 같은 날 구글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와 텅스텐 및 텔루륨 등 광물 수출 통제, 캘빈클라인의 모회사인 패션기업 PVH 그룹과 생명공학업체 일루미나 제재 같은 다른 다수의 보복 조치도 함께 꺼내 들었다.다만 중국이 내놓은 대미 보복 조치는 종류가 다양하기는 해도 대미 타격 측면에서는 '모든' 중국산 수입품을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에 비해 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또 중국이 보복 조치를 발표하면서 10일까지 엿새 동안의 말미를 두고 관영매체를 통해 협상 의사를 밝혀 미중 양국이 중국의 보복 개시 전에 합의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동시에 관세 인상 타깃으로 삼은 캐나다·멕시코와는 대화를 거쳐 본격 시행을 한 달 유예하면서도 중국과의 대화는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중국 역시 지난 6일 상무부 브리핑에서 "주동적으로 무역 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고,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향이 있다"고만 했을 뿐 현재 소통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서둘러 통화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기업 경영자 마인드로 움직이는 트럼프 대통령은 단기간 내 관세 문제 합의를 바라고 있지만, 시 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는 세부 의제를 먼저 정리하지 않고 고위급 통화를 진행하는 데 신중하다는 것이다.하지만 양국이 협상하겠다는 의사만큼은 분명히 밝혀왔고,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한 만큼 언제 어떤 형태로든 합의점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에는 무역전쟁 개시 18개월 만인 2020년 1월 양국이 이른바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하면서 갈등이 봉합된 적이 있다.당시 중국은 2020∼2021년까지 미국 제품 구매를 최소 2천억 달러 늘리기로 했고,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중국의 대미 수입 확대를 대가로 광범위한 중국 상품에 대한 추가 고율 관세 부과를 보류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산업 트럼프 지지율 1기보다 높은 53%…'불법 이민자 추방' 긍정 평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경 정책에 대한 인기 덕분에 임기 초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미국인의 물가 우려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CBS뉴스와 여론조사업체 유거브가 지난 5∼7일 시행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2.5%포인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53%, 부정 평가가 47%로 나타났다.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8년 전 첫 임기를 시작했을 때 기록한 지지율보다 높지만, 다른 전임 대통령보다는 낮은 편이다.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2021년 2월 여론조사 지지율은 57%였다.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09년 1월 66% 지지율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2001년 2월 59% 지지율을 기록했다.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월 갤럽 조사에서 44% 지지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그 전 70년 동안 백악관을 거쳐 간 어느 대통령보다 낮은 임기 초반 지지율이었다.이번 CBS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 정책에 높은 점수를 줬지만, 물가와 관세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경과 물가 문제는 미국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현안이다.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이민자 추방에 대해서는 59%가 지지하고, 41%가 반대했다.멕시코와 국경을 통제하기 위해 미군을 배치한 결정은 64%가 지지하고, 36%가 반대했다.조사 대상의 66%는 트럼프 대통령이 물가를 낮추는 데 충분히 집중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물가 문제를 충분히 다루고 있다는 답변은 31%에 그쳤다.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때문에 식료품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는 51%,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는 28%로 나타났다.CBS는 관세가 물가에 대한 우려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국가별로 보면 관세에 대한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많은 곳은 중국(56%)뿐이었으며 멕시코(44%), 유럽(40%), 캐나다(38%)는 반대가 더 많았다.응답자의 73%는 관세를 새로 부과하면 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와 정부효율부(DOGE)가 정부 운영과 지출에 영향력을 많게 또는 어느 정도 행사해야 한다는 답변은 51%,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거나 적게 행사해야 한다는 답변은 49%로 나타났다.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대한 대응은 54%가 긍정적으로, 46%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미국이 가자지구를 장악하는 구상에 대해서는 47%가 부정적으로 반응했고, 40%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긍정적인 반응은 13%에 불과했다. 70%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산업 중기부,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참여 소상공인 모집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예산 소진 시까지 소상공인이 지역주민, 직장인, 투자자 등으로부터 투자·융자를 받도록 도와주는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은 지역주민, 직장인, 투자자가 우리동네 유망 소상공인에게 투자하면 그에 따른 수익을 현금수익과 현물 리워드(상품쿠폰·할인권 등)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사업이다.소상공인에게 펀딩에 필요한 비용과 성공 인센티브 등을 지원한다.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의 유형은 자금모집 및 보상방식에 따라 대출형, 증권형, 후원형으로 구분된다.5개 주관기관을 통해 대출형 1천개사, 증권형 100개사, 후원형 450개사 등 총 1천550여개사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무,회계 ISA 해외펀드 배당 이중과세 해법 가닥…손실펀드 외납세도 공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연금계좌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절세계좌 내 해외펀드 배당금에서 불거지는 이중과세 문제 해결책을 모색해온 정부가 ISA는 국내 납부 세액 한도 내에서 펀드의 외국납부세액을 폭넓게 인정해 공제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ISA가 편입한 펀드별로 외국납부세액을 일종의 '크레딧'처럼 쌓아둔 뒤, 여기에 일정한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ISA 만기 시 내야하는 세금(세율 9%)에서 공제함으로써 외국과 국내에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다.ISA는 세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연금계좌는 법 개정이 필요해 연내 절차를 거쳐 비슷한 방식으로 내년부터 이중과세를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투자협회, 업계는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논의 끝에 ISA 계좌별 소득합산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새 기준을 마련했다.바뀐 세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는 국세청이 먼저 펀드의 국외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환급해주는 '선(先) 환급, 후(後) 원천징수' 제도가 시행되지 않는다.이에 따라 정부는 펀드별로 외국의 원천징수세율과 국내 원천징수세율을 비교해 투자자가 펀드에서 소득을 지급받을 때 국내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서 외국에 낸 세금을 공제한다.이 방식을 따르면 외국에서 국내보다 덜 걷힌 경우 차액을 추가 징수하고, 국내보다 더 걷히면 중복으로 낸 세금을 국내 납부 세액 한도 내에서 되돌려받는 셈이 된다. 후자의 경우는 결국 외국에만 납부한 것과 동일하다.다만 문제는 연금계좌와 ISA다. ISA의 경우 수년, 연금계좌는 수십년간 운용하는 계좌인 데다가 편입하는 펀드도 많게는 수십개에 달하며 펀드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한다. 이 때문에 세금을 정확히 거두기 위해선 펀드별로 연간 외국 원천징수세율과 외국납부세액을 정확히 발라내 데이터를 쌓아놔야 한다.논의 끝에 정부와 업계는 방대한 데이터 관리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2개 이상 펀드의 외국 원천징수세율을 14%로 간주한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모든 해외 펀드는 배당소득세율 14%를 현지에서 원천징수 했다고 인정하고 그 일부(국내납부세액 한도)를 공제해주는 것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 조세조약에 따른 우리나라와 국가별 협약에 따르면 현지 과세당국의 배당금 원천징수 세율은 미국이 15%, 중국·일본 등은 10%다. 14%는 미국 비중이 크지만 미국 외 국가에도 투자하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또 손실이 난 펀드도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손실 펀드는 국내에 낼 세금이 없어 엄연히 공제 대상에서는 빠져야 하지만, 이 역시 셈법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모든 펀드의 외국납부세액을 공제 대상에 넣기로 했다.요컨대 종전까지는 ISA 만기 시 투자상품 손익을 통산해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 9%의 세금을 내면 됐지만, 추후엔 ISA 만기 때 내야 하는 세금에서 이미 외국에 원천징수된 세금 일부를 되돌려받게 된다.이때 공제받는 금액은 ISA 계좌 내 손실 펀드 비롯 모든 펀드의 외국납부세액을 일종의 '크레딧'처럼 적립해둔 것에서 일정한 공제율(해외에서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당한 것으로 간주한 공제율)을 적용한 액수가 된다.그 외 세부적인 기준은 상반기 업계와 기재부가 논의를 거쳐 방안을 만들고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기재부와 업계의 논의 과정에서 현업 관계자들은 시스템 구축의 어려움을 이유로 의사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문제가 된 것은 ISA와 연금계좌였지만, 일반 계좌 내 펀드도 바뀐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을 적용한 시스템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후문이다.펀드는 많게는 몇만명이 동시에 투자해 설정·환매가 수시로 일어나고, 상장지수펀드(ETF)는 하루에도 몇번씩 매수·매도를 하는데, 이러한 데이터를 모두 따라가는 건 어렵다는 의견이 업계 내에서 다수였다고 한다.수십년 이상 유지되는 연금계좌에서는 난이도가 몇 배로 뛰었다.예를 들어 30세의 개인투자자가 연금계좌를 통해 A펀드에 투자하다가 5년 뒤 전액 환매한 뒤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했다고 가정하면 A펀드에서 발생한 외국납부세액 크레딧은 20년 뒤 연금수령할 때 공제받아야 한다. 크레딧을 쌓아놓고 일일이 기록해야 하는 것이다.그러나 현 전산 시스템에서 연금계좌는 펀드의 최종 손익만 인식하고, 그마저도 다른 펀드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손익과 통산한다.정부·업계 간 논의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업계 베테랑들도 특히 연금계좌와 ISA는 바뀐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을 적용 못 한다고 두손 두발 들었다"고 말했다.논의 초기 금투업계에서는 시스템 구축이 불가능하니 연금계좌와 ISA에서는 종전의 환급 방식을 유지하자고 건의했다가 기재부가 더 이상 국고로 외국납부세액을 지원할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을 고수해 물러섰다.시스템이 제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외국처럼 해외 원천징수 세금을 펀드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이중과세를 한계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왔으나 여기엔 기재부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외국납부세액을 국내에 내야 하는 세금 한도 내에서 공제해주는 쪽으로 이중과세 해소 방안의 가닥이 잡혔고, 절세계좌에 적용할 공제 방식의 세부적인 기준을 잡는 의사결정에도 시간을 소모해야 했다.이 과정에서 정책 홍보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펀드 운용 책임이 있는 자산운용사와 절세계좌를 판매하는 증권사·은행·보험사 등 판매사는 고객들에게 관련 사항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다. 심지어 바뀐 제도가 시행된 1월 이후에도 ISA나 연금저축계좌의 장점을 내세워 고객을 끌어모으는 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업계 관계자는 "어디에 투자하든 3∼5% 또는 9%만 내면 된다고 하는 건 과장된 마케팅"이라며 "미국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 정부에 과세권이 없다. 이제부터라도 잘못 퍼진 정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무,회계 트럼프 "10일 美 수입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 발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0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발표할 계획이다.로이터와 AP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프로풋볼 결승전인 슈퍼볼이 열리는 뉴올리언스로 이동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어느 철강이든 25%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질문받자 "알루미늄도 그렇다"라고 답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에 25% 관세를,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한 바 있다.당시 한국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수용했다.로이터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새로 발표하는 관세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기존 관세에 추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오는 11일이나 12일에 상호관세를 발표할 계획이며 상호관세는 거의 즉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그들이 우리에게 130%(관세)를 부과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부과하지 않는다면 그런 상황이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관세 등 불리한 교역 조건을 적용하는 국가와 공평한 교역을 위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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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명품 리폼이 상표법 위반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206/art_1738568051465_57f2d0.jpg)
[전문가 칼럼] 명품 리폼이 상표법 위반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조세금융신문=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명품 가방을 구매한 그 가방을 리폼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명품 업체들은 자신들의 브랜드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예를 들어 샤넬 노래방이나 버버리 노래주점과 같이 전혀 관련성이 없는 분야에 샤넬이나 버버리와 같은 자신들의 이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부정경쟁행위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러한 사용을 저지하기도 한다.얼마 전에는 명품을 구매한 후 이를 재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약관에 포함시킨 나이키와 샤넬에 대해 공정위가 이를 불공정약관으로 보고 소비자들의 온라인 명품 선호 및 리셀시장 활성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하였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명품을 리폼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명품 업체들은 브랜드보호 또는 소비자 보호를이유로 이를 막기도 한다.하지만 내가 구매한 가방을 내가 수선하거나 리폼해서 사용하는 것을 명품업체들이 막을 수는 없는 일이다. 상표법적으로도 일단 제품이 판매되고 나면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상표권이 소진된다고 보기 때문에 구매한 제품을 구매자가 리폼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명품업체가 관여하거나 이를 금지시킬 수 없다.하지만 구매자가 아니라 리폼 업체에서 명품 가방 등을 리폼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구매자가 직접 리품해서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보아야 한다.2024년 10월 선고된 특허법원 판례에서는 리폼 업체의 명품 리폼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참고로 해당 판례는 2023년 10월 12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된 2022가합513476 상표권침해금지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다.이하에서는 특허법원 판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1. 사건의 개요원고인 ‘L’사는 아래 두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자이다.피고는 ‘D’는 가방, 지갑 등의 수선 및 제작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7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소유자들의 주문에 따라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가방을 그 소유자들로부터 건네받아 그 원단, 금속 부품 등을 원자재로 이용하여 리폼된 가방과 지갑을 제작하여 주문자에게 인도하였다.이에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서는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였고, 피고가 항소하여 특허법원에서 다시 상표권 침해에 대한 다툼이 다시 진행되었으나 특허법원에서도 역시 피고가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판결하였다. 특허법원 판결에서 주요 쟁점이 되었던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2. 주요 쟁점사항들가. 리폼 후 제품의 상품성상표법 제89조에서는 “상표권자는 지정 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를 만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상품'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의미한다.상표권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상표의 사용’이 전제되어야 하고 여기서 상품이란 독립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번 특허법원 판결에서 법원은 리폼 후 제품이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으로서 상표법 제2조 소정의 ‘상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아래와 같이 그 이유를 밝혔다.1)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은 지갑 및 가방으로서 그 자체로 교환가치가 있다.2) 저명한 상표가 표시된 고가의 상품(이른바 ‘명품’)은 리폼한 후에도 중고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리폼 후 제품도 중고 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충분하다.실제로 원고 가방을 리폼한 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이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게시된 예들이 있다.3)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이 중고 시장에서 거래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품을 양도하거나 인도하지 않더라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만 하더라도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므로,상표법 제2조 소정의 상품에 해당하려면 그 물품 자체가 객관적으로 교환가치를 가지고 장차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될 수 있으면 충분하고, 실제로 상거래가 이루어져 그것의 점유 또는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후에 비로소 상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4)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대량으로 생산되었는지(양산성) 여부와 상관없이 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품에 해당하기 위하여 대량으로 생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성?반복가능성이 있는 경우 단지 1개만 생산되더라도 상품에 해당할 수 있다.나. 상표를 사용하였는지 여부리폼 제품의 경우 리폼 업자가 리폼 제품에 따로 상표를 표시하거나 부착하지는 않는다.그렇다면 리폼 업자인 피고의 리폼 제품이 과연 원고의 상표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법원은 “기존의 상품을 활용하여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면서 새로 상표를 제작하여 부착하는 대신 기존 상품의 상표 부분을 새로운 상품에 그대로 사용할 경우(예, 원단에 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기존의 가방을 원자재로 활용하여 새로운 가방을 생산하면서 기존 가방의 원단에 표시된 상표 부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기존의 상표가 새로운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이상 위 행위는 ‘상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였다.법원은 직접 ‘FUJIFILM’이라는 상표를 1회용 카메라에 부착한 것이 아니라 이미 사용된 ‘FUJIFILM’이라는 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1회용 카메라를 회수하여 위 ‘FUJIFILM’이라는 상표를 제거하거나 가리지 아니한 상태에서 새로운 1회용 카메라를 생산하여 판매한 경우에도 이러한 행위를 ‘FUJIFILM’ 상표의 사용 행위로 판단한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를 인용하기도 했다.다. 상표권 소진 여부에 대하여상표권자가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판매 등을 통해 양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서 소진되고, 그로써 상표권의 효력은 해당 상품에 대하여는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하지만 법원은 이번 사안에서 “원래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생산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이 사건 리폼 전 제품에 표시된 이 사건 상표들의 상표권이 소진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을 통해 실질적으로 새로운 상품을 생산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하였다.① 이 사건 리폼 전 제품은 해체 후 원단 등이 절단되어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게 되는 순간 종전의 상품 가치는 없게 되는 점.② 이 사건 리폼은, 리폼 전 제품의 부품을 원자재로 사용하여 물리·화학적 처리, 박음질, 부품들의 부착, 내부 라벨의 부착 등의 공정을 거쳐 리폼 전 제품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행위인 점.③ 이 사건 리폼 전 제품과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을 비교하면, 개수, 크기, 용적, 모양, 형태, 기능 등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점.3. 마무리명품 리폼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이번 판례에 대해 일반인들 중에는 “이게 왜 상표권 침해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아 보인다.하지만 1심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같이 2심법원인 특허법원 역시 명품수선업자가 행하는 명품리폼행위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를 한다 해도 1심과 2심의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구매한 가방을 리폼해서 사용하고 싶은데 내가 직접 할 수는 없어 수선업자에게 리폼을 의뢰해 사용하고자 하는 일반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법원의 판결로 인해 명품수선업자가 리폼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되므로 이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하지만 이러한 리폼행위를 무제한 허용하게 될 경우 해당 브랜드에서 생산하지 않은 제품들이 상당수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브랜드에 대한 브랜드관리가 어려워지고 브랜드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특허법원 판결은 결국 강력한 브랜드 보호를 통해 지식재산 생태계를 공고히 유지하고 특허법이나 상표권을 근간으로 하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해 산업발전을 도모한다는 지식재산권 제도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포기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판결로 보인다.[프로필] 김종면 변리사o(현)위고페어 대표이사- AI기반 위조상품 토탈솔루션 서비스o(현) 특허법인 아이엠 파트너변리사o(전) 독일로펌 Stolmar & Partner 한국변리사o(전) 한국 IBM, System Engineer[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사고 또는 부상 경위가 중요한 후유장해 보험금](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104/art_17376044534862_a7b5f1.png)
[전문가 칼럼] 사고 또는 부상 경위가 중요한 후유장해 보험금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후유장해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신체, 정신의 영구적인 훼손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하는 보험금으로 종류가 다양하다.상해, 재해와 같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상해사고, 재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후유장해 상태가 되어야 지급하는 방식이 있고,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되는 방식이 있다.가입 내용에 따라 후유장해 보장의 범위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상해나 재해와 관련된 후유장해 보험금의 금액이 더 큰 편이며 질병과 상해, 재해후유장해 간 보장 금액에 큰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후유장해 보험금 약관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 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사고로 인한 것인지,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 구분하는 방식은 다양한데 가장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과 질병기호를 찾아보는 것이다.외상의 경우 질병기호 중 S, T 등의 외상을 의미하는 코드를 사용하게 된다. 그런데 외상을 의미하는 S코드가 부여된 상해나 재해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건에서 사고 또는 부상의 경위가 중요한 경우가 있다.상해사고는 급격하고도 우연하며 외부적 요인에 발생해야 하는 3요건을 갖춘 사고를 의미하고 재해는 재해분류표에 열거하고 있는 S00~Y84 질병코드로 분류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의미한다.진단서에 S코드가 기재되었고 외상으로 인한 후유장해 판정이 되었음에도 사고 발생 과정에서 질병이 개입한 내용이 있을 경우 이를 이유로 후유장해 보험금을 처리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사례를 살펴보자. #피보험자 A씨는 지하철역에서 쓰러져 대학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다. 담당 주치의는 CT 검사결과 경막하 출혈로 진단을 확정하였다. 경막하출혈의 원인은 외상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1년 이상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지만 환자는 회복하지 못하고 뇌출혈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 보험회사는 현장심사를 실시하였고 지하찰역에서 쓰러진 환자의 영상을 확인하였는데 사고 경위는 환자가 뒤로 넘어진 것이었다. 피보험자가 고령이었으며 기저질환이 있었던 점을 들어 외상보다는 먼저 실신하여 균형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판단,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상해나 재해만 보상되는 후유장해에 가입했거나 질병과 큰 금액의 차이가 있는 후유장해 청구 건은 사고나 부상의 경위가 매우 중요하다.외상으로 판정된 진단서와 후유장해 진단서가 있더라도 후유장해의 선행 원인을 질병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보험회사는 사고나 부상의 경위를 보험금 청구서에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구자측에서 작성한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가 맞는지 다양한 종류의 병원 기록을 확보하며 119 사고 접수내용과 구급일지, 경찰서 수사결과 등을 수집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여러 자료들을 토대로 사고나 부상의 경위가 상해나 재해로 발생한 것인지, 질병이 선행 원인이 된 것인지 의료자문이나 동시감정 등을 시행하고 있다.상해나 재해로 인한 후유장해 보험금은 부상이나 사고의 경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병원 초진기록 등 의무기록을 잘 살펴봐야 하고 119 신고가 된 경우라면 구급일지 등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선행한 사고 내용이 있는 경우라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사고 경위와 부상의 원인을 보험금 청구 시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금 청구를 준비할 때에는 수집한 서류, 기록 등의 내용을 상세히 확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적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프로필] 한규홍한결손해사정 대표o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o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o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부동산 침체에도 ‘희소성’ 내세우면 존재감 커진다](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104/art_17376041095971_9badea.png)
[전문가 칼럼] 부동산 침체에도 ‘희소성’ 내세우면 존재감 커진다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공사비 부담, 건설투자 감소 등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희소성을 내세운 단지들은 꾸준한 인기를 보이고 있다.대표적으로 ▲물조망 아파트 ▲중대형 아파트 등이 희소성을 강점으로 분양시장은 물론 매매시장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먼저 친수(親水), 친환경 입지를 가진 곳들이 지역 부동산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바다, 호수, 강 등과 접하고 있는 공간을 뜻하는 ‘워터프런트(water front)’ 입지의 아파트 단지가 수변 조망이 가능하고, 산책이나 여가를 즐길 수 있어 주거지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최근 삶의 여유와 진정한 휴식이 더욱 중요한 가치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쾌적한 환경을 갖춘 워터프런트 아파트의 가치가 높게 평가받고 있다.알투코리아부동산투자자문과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한국갤럽이 공동 연구를 통해 발표한 ‘2024 부동산 트렌드’를 살펴보면 향후 주택 결정 때 상품적 고려 요인으로 주택 가격이나 분양가, 시세 적정성이 1위를 차지한 가운데, 향(向)과 조망 등 전망이 2위를 차지했다.실제로 부동산R114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 내 3.3㎡당 집값은 서초구(7515만원), 강남구(7287만원), 송파구(5407만원), 용산구(5074만원) 순인데, 모두 한강을 접하고 있다.특히 강남3구는 대표 부촌지역으로 한강 남측을 따라 최고가 아파트 단지들이 자리잡고 있다. 용산구도 마찬가지다. 한남동이 대표적인 워터프런트 지역으로 한강 조망이 가능한 초고가 주택이 즐비하다.최근 조사에 따르면 서울 25개 구 중 올해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이 성동구였는데, 한강과 공원의 힘으로 주거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특히 조망에 따라 같은 단지 내에서도 수억 원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 아크로리버뷰신반포 전용 78㎡의 경우, 양면 파노라마 한강뷰가 가능한 매물이 단지 내 더 큰 면적의 전용 84㎡보다 비싸게 시장에 나오고 있다.또한 저층은 34억 6000만원부터 매물이 나오는데, 고층의 경우 45억원 선에 매물이 나온다. 지난해 7월에는 15층이 40억원에 거래된 바 있다.인천광역시 송도국제도시 더샵센트럴파크 2차 전용 105㎡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매매가가 10억 9000만~13억원 정도로 형성돼 있는데, 센트럴파크 호수공원 조망이 가능한 세대는 13억원 선이고, 조망이 나쁘거나 저층인 세대는 2억원 이상 가격이 낮게 형성돼 있다.같은 지역 내에서 조망에 따라 집값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서울 송파구 레이크팰리스 전용 135㎡의 경우 석촌호수 조망이 영구적으로 가능해 37억원까지 매물이 나온다. 저층의 경우 30억원대에 매물이 형성돼 있다. 이 면적은 35억 5000만원에 실거래가 성사된 바 있다. 인근에 호수 조망이 어려운 트리지움 전용 149㎡의 경우 전용 면적만 14㎡나 넓지만, 고층이 38억원 선에 매물이 형성돼 있다.부산광역시에서도 이 같은 추세가 뚜렷하다. 해운대 바다 조망이 가능한 엘시티 전용 144㎡의 경우, 저층은 22억원선에, 조망이 가능한 고층은 47억원까지 매물이 나와있다. 올 7월 73층이 33억원에 거래된 바 있다.반면, 인근 래미안해운대 전용 140㎡의 경우 매물이 14억~15억원 선에 형성돼 있다. 지난해 말 12층이 12억원에 거래된 바 있어 조망에 따라 매우 큰 차이가 있음이 확인됐다.주목할 점은 워터프런트 인근 아파트 단지의 청약 경쟁률이다.지난해 7월 분양한 전주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디에스틴’의 경우 1순위 청약 경쟁에서 에코시티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인 85대 1을 기록하며 모든 평형의 청약 마감에 성공했다. 세병호 인근 수세권 입지와 일부 조망권 확보 부각으로 6일 만에 완판에 성공한 것이다.아울러 인근 ‘에코시티더샵2차’ 전용 84㎡의 경우 2016년 분양가가 2억 7980만원이었는데, 지난해 3월에는 6억 5000만원으로 8년 만에 2배 이상 가격이 올라 이목이 쏠렸다.지난해 9월 분양한 ‘더샵 오창프레스티지’도 총 15만여㎡ 크기의 오창호수공원이 가까이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며 평균 12.97대 1, 최고 44.81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이와 더불어 서울 광진구에서는 3.3㎡당 1억 1500만원이 넘는 역대 최고 분양가를 기록한 포제스한강의 1순위 청약에서 평균 6.09대 1, 최고 25.3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수세권 개발 입지의 최대 장점으로 탁 트인 수변 조망에 풍부한 녹지 인프라로 쾌적성까지 갖추게 되니, 지역 내 상급지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다음으로 중대형 아파트가 ‘귀한 몸’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급이 줄면서 분양시장 침체에도 인기를 끌면서 중소형 아파트가 주도한 주택시장에서 중대형 아파트의 부활이 기대되고 있다.1~2인 가구 등 소규모 가구의 증가로 생활 환경이 변화하면서 다운사이징 추세가 지속됐고, 이에 따라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량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그러나 중대형 아파트를 선호하는 수요는 꾸준히 있어, 최근 중소형을 앞선 가격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강세를 보이고 있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량은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5년간(’20~’24년) 중대형(전용 85㎡ 초과) 아파트 공급량은 전체 98만 6039가구 중 약 11.38%인 11만 2224가구에 불과했다. 공급이 가장 많았던 평형대는 중소형(전용 60~85㎡ 이하)으로 67만 3937가구(68.35%)였으며, 소형(전용 60㎡ 이하)은 19만 8279가구(20.11%)가 공급됐다.중대형 아파트는 희소성 덕분에 가격 상승률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같은 기간 전국 중대형 아파트의 매매가를 보면, 지난 2020년 1952만원에서 현재(‘24년 12월 13일 기준) 2323만원으로 약 19.01% 상승했다.이는 같은 기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9.41%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반면, 소형과 중소형은 각각 7.73%(1566만원→1687만원), 5.76%(1728만원→1828만원) 오르면서 평균을 밑돌았다.수요는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 중대형 아파트 매매거래 비율은 지난해 2022년 7.96%를 기록한 이후 2023년 10.92%로 증가했다.지난해 10월까지의 매매거래량은 4만 5936가구로, 전체 거래건수(41만 2554가구)의 11.13%를 차지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분양시장에서도 중대형 아파트의 인기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분양한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전용 94㎡는 1순위 청약에서 51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지방에서도 중대형 아파트의 인기는 두드러졌다. 지난해 6월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에 분양한 ‘에코시티 더샵 4차’ 전용 110㎡는 무려 97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중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였다.중대형 아파트는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여전히 높은 수요를 유지하고 있어 희소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서도 안정적인 투자처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프로필] 장경철부동산일번가 이사o(현)중앙일보 조인스랜드 부동산 칼럼리스트o(전)네이버 부동산 상담위원o(전)아시아경제 부동산 칼럼리스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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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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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한 칼럼] 위기의 한국경제, 최고의 경제정책은 탄핵정국 조기 종식이다
![[송두한 칼럼] 위기의 한국경제, 최고의 경제정책은 탄핵정국 조기 종식이다](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206/art_17388589557455_614349.png)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한국경제는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비상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다.내수경제는 ‘자기파괴적 세수펑크 사이클’(세수펑크 충격?고강도 민생 긴축?내수불황?성장률 쇼크?추가 세수펑크)에 노출돼 구조적 소득감소가 만성적 내수불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진 상태다.이처럼 지난 몇 년간 경제 체질이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상황에서 ‘12.3 내란 사태’가 충격 전이 경로인 환율시장을 때리면서 외환발 금융위기가 발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국내 금융시장이 조직적 자본 유출 충격에 노출되면서 원-달러환율은 선험적 환율방어선인 1,400원이 완전히 뚫린 상태다. 국내 증시는 탄핵정국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왕따 시장으로 전락해 버렸다.내수경제는 성장 궤도가 기조적으로 낮아지는 저성장 함정에 빠질 위기에 처해있다. 내란사태발 경기충격으로 2024년 성장률이 2%대 초반에서 1%대 후반으로 주저앉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2년 연속 ‘1%대 성장’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지난 60여 년 동안 한국경제가 1%대 이하의 성장률을 기록한 사례는 5번에 불과한데, 금융위기가 아니면서도 1%대 저성장 쇼크를 경험한 적은 2023년 1.4% 성장률이 유일하다. 설상가상으로, 탄핵정국이 장기화되면서 민생경제는 만성적 내수불황, 눈덩이처럼 불어난 코로나부채 부실화, 실질소득 감소 등 무너진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문제는 경제 체질이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상황에서 탄핵발 정책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기존의 실패한 정책이 확대, 재생산되는 악순환에 빠졌다는 것이다. 작금의 경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최고의 경제정책은 탄핵정국의 조기 종식이다.첫째, 국회가 주도해 여?야?정이 참여하는 비상경제체제로 전환해 대응해야 한다. 둘째, 한?미 통화스와프를 조속히 재개해 환율충격이 시스템 리스트로 진화하는 길목을 차단해야 한다. 끝으로, 내수불황의 주범인 건전재정 기조를 전면 폐기하고 민생 확대재정을 통해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내놓아야 한다.‘12.3 내란사태’ 장기화는 시스템 위험을 높이는 뇌관‘12.3 내란사태’ 이후 환율 및 증시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외환발 경기 충격이 발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달러환율은 내란사태 직후 최후의 보루인 ‘1,400원 환율방어선’이 뚫린 상태고, 이후에도 급등 추세를 지속하며 1,500선마저 위협하는 형국이다.만약, 국내 금융시장이 조직적 자본이탈 충격에 노출된다면 언제든 외환리스크가 발현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국내 금융시장은 사실상 환율충격이 시스템 위기로 진화할 수 있는 비상경제 상황으로 보는 것이 맞다.주요국 환율 절상률" width="402" xtype="photo">‘12.3 내란사태’ 전후 원-달러 환율 추이 [자료=한국은행, Bloomberg]" width="448" xtype="photo">현 정부의 무능한 정책 대응이 환율을 시스템 리스크로 키웠다. 최상목 경제팀이 ‘1,400원이 뉴노멀’이라며 환율 발적에 안일하게 대응하는 사이, 시장 위험을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다. 그렇다면, 한국경제가 직면한 외환리스크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살펴보자.먼저, 지금의 환율 위험은 2008년 금융위기 직전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해야 한다. 원-달러 환율의 수준과 위치가 2008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기 때문이다. 2008년 10월에는 1,200원대에서 대외 충격이 발생해 환율이 1,400원 환율방어선을 돌파한 후 증시가 대폭락하는 버블붕괴를 경험한 바 있다.반면, 1,400원대 안착한 지금의 원-달러 환율은 그 수준이 과도하게 높아 작은 충격에도 환율발 금융리스크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다. 예나 지금이나 1,400원 환율방어선을 견고하게 사수하지 못하면, 금융시장이 자본이탈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둑이 무너지는 대란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환율만 놓고 본다면, 이미 금융위기에 준하는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응해야 할 때다.더 큰 문제는 탄핵정국이 장기화되면서 환율 방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달러를 시장에 쏟아부어도 환율 상승의 불길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작년부터 수출이 증가하고 무역수지 적자가 흑자로 전환해 달러가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원-달러 환율은 추세가 꺾이기는커녕 오히려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다.외환 당국 역시 대규모로 달러를 풀어 환율 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탄핵발 자본 유출 충격에 노출된 원환율의 가치 하락을 막아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한국은행의 분기별 외환순거래액을 보면, 2022년 -459억 달러, 2023년 -96억 달러, 2024년 상반기 -76억 달러로 환율 방어에 쓴 돈이 무려 631억 달러에 이른다.이를 원-달러 평균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하면, 약 82조 원 정도다. 작년 하반기 지표가 포함되면, 달러 순매도 금액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리하자면, 지금의 환율 위험은 외환당국이 시장에 달러를 풀어 진화할 수 있는 구간을 넘어섰다는 점을 보여준다.탄핵정국 장기화시 ‘저성장 쇼크’ 현실화한국경제는 적어도 2024년 성장률이 2%대 초반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번 내란 사태 여파로 1%대로 주저앉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작년 4분기의 분기 성장률이 최소 0.7% 이상을 찍어야만 성장률 2.0% 달성이 가능한데, 탄핵정국에 발목이 잡힌 형국이다. 이 경우, 한국경제는 2년 연속 ‘1%대 성장’이라는 사상 초유의 저성장 쇼크에 빠질 수 있다.지난 60여 년 동안 한국경제가 ‘1%대 미만’의 성장률을 기록한 횟수는 총 5번인데, 이 중 4번의 사례는 경제 위기와 관련이 있다.▲1980년 2차 오일쇼크(-1.6%) ▲1998년 IMF 외환위기(-5.1%) ▲2009년 금융위기 충격(0.8%) ▲2020년 코로나사태(-0.7%). 대부분 저성장 충격 이후 강한 상승 복원력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정상경제 하에서 저성장 쇼크를 경험한 사례는 ‘2023년 1.4%’ 성장이 유일하다.설상가상으로, 한국경제가 2024년에도 1%대 성장률을 기록한다면, 저성장이 새로운 표준으로 정착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전의 성장 균형으로 돌아갈 길이 막히게 된다. 2년 연속 ‘1%대 저성장 쇼크’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저성장의 직격탄을 맞은 내수경제 상황은 더 심각하다. 현 정부 들어 구조적 소득충격이 만성적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는 불황 경제가 뉴노멀로 정착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장기 불황의 늪에 빠져 매출 충격이 일상화되는 민생대란 사태에 직면해 있다. 중산층과 서민경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코로나부채 충격에 노출된 상태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코로나부채로 가계의 소비 여력은 소진되고, 실질소득은 역성장 궤도에 진입했다.‘실질임금증가율’은 ▲2022년 -0.2% ▲2023년 -1.1% ▲2024년 2분기 -0.4%로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 정도면 내수경제는 백약이 무효인 비상경제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진단하는 것이 맞다. 이처럼 민생경제는 건전재정발 긴축 충격의 직격탄을 맞아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상황에서, 탄핵정국 장기화가 2차 충격을 가하는 형국이다.민생과 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빠진 이유는 국정철학의 이념 편향, 무능한 경제관료, 정책 실패 등에서 찾아야 한다. 정부가 기업에 기울어진 건전재정 중독에 빠져 세수펑크로 내수경제에 충격을 가하고, 민생 긴축으로 민생곳간을 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건전재정을 강조할수록 중산층과 서민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가장 큰 정책 실패는 정부가 보편 위험에 선별로 대응하면서도 내수불황을 타개할 근본 대책을 단 한 번도 내놓지 않았다는 점이다. 내수업종 매출충격, 코로나부채 충격, 미친 공공요금 민영화 정책, 한은의 금리정책 실기 등 보편적 경제위험에 선별로 구제하는 졸속 대책으로는 결코 지금의 먹사니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국회 주도 비상경제체제 가동해 탄핵정국의 위기 대응력 높여야한국경제는 금융위기에 준하는 비상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장기적으로는 기존의 국정 기조를 전면 폐기하고 정책 대전환을 위한 새 틀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탄핵정국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국회 주도의 비상경제 컨트롤타워를 높게 세워야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대내외 경제충격에 총력 대응이 가능해진다.유례없는 위기에는 전례 없는 대책으로 대응해야 하며, 대내외 경제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비상대응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가 중심이 되어 탄핵정국의 위기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경제 컨트롤타워를 재구축해야 한다.여?야?정 공동으로 ‘비상경제대응본부’를 출범시켜 대내외 위기관리, 경제정책 및 재정운영 방향 등을 견인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지금처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끌던 경제팀이 대책반장이 되어 탄핵정국을 주도한다면, 실패한 정책을 확대, 재생산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다.다음으로, 중장기 균형재정의 틀 안에서 민생 확대재정을 통해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내놓아야 한다. 민생경제가 탄핵정국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내수불황의 주범인 건전재정 기조부터 폐기해야 한다. 건전재정이 불러온 ‘자기파괴적 세수펑크 사이클’(세수펑크 충격?고강도 민생 긴축?내수불황?성장률 쇼크?추가 세수펑크)을 차단해야만 만성적 내수불황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국회가 강력한 민생 추경을 통해 가계의 소비 여력을 높일 내수진작책과 소득보전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보편적 금리 수준을 낮추는 ‘코로나부채 대책’, 근로자 세수부담을 낮추는 ‘물가연동 소득세법’, 정부와 지방정부가 매칭해 매출 승수로 높이는 ‘지역화폐 정책’ 등이 이에 속한다.환율 위험의 경우, ‘한?미 통화스와프’를 조속히 체결해 무너지는 환율방어선을 사수해야 한다.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면 무너진 1,400원 환율방어선을 복원하기 어렵고, 외환 리스크가 재차 발화하면 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시스템 리스크로 진화할 수 있다.특히, 환율리스크는 이미 내부적 정책 수단이 작동하지 않는 위험 단계로 격상된 상태다.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이 시스템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이유다.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어차피 할 것이면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프로필] 송두한o (현)민주금융포럼 상임대표o (전)국민대 특임교수o (전)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o (전)NH금융연구소장(NH금융지주)o (전)Visiting Assistant Professor(Otterbein University, Columbus, Ohio)[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로 겪은 세 번의 비행기사고 회고
[시론] 새로운 구도가 펼쳐지는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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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한국경제는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비상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다.내수경제는 ‘자기파괴적 세수펑크 사이클’(세수펑크 충격?고강도 민생 긴축?내수불황?성장률 쇼크?추가 세수펑크)에 노출돼 구조적 소득감소가 만성적 내수불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진 상태다.이처럼 지난 몇 년간 경제 체질이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상황에서 ‘12.3 내란 사태’가 충격 전이 경로인 환율시장을 때리면서 외환발 금융위기가 발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국내 금융시장이 조직적 자본 유출 충격에 노출되면서 원-달러환율은 선험적 환율방어선인 1,400원이 완전히 뚫린 상태다. 국내 증시는 탄핵정국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왕따 시장으로 전락해 버렸다.내수경제는 성장 궤도가 기조적으로 낮아지는 저성장 함정에 빠질 위기에 처해있다. 내란사태발 경기충격으로 2024년 성장률이 2%대 초반에서 1%대 후반으로 주저앉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2년 연속 ‘1%대 성장’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지난 60여 년 동안 한국경제가 1%대 이하의 성장률을 기록한 사례는 5번에 불과한데, 금융위기가 아니면서도 1%대 저성장 쇼크를 경험한 적은 2023년 1.4% 성장률이 유일하다. 설상가상으로, 탄핵정국이 장기화되면서 민생경제는 만성적 내수불황, 눈덩이처럼 불어난 코로나부채 부실화, 실질소득 감소 등 무너진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문제는 경제 체질이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상황에서 탄핵발 정책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기존의 실패한 정책이 확대, 재생산되는 악순환에 빠졌다는 것이다. 작금의 경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최고의 경제정책은 탄핵정국의 조기 종식이다.첫째, 국회가 주도해 여?야?정이 참여하는 비상경제체제로 전환해 대응해야 한다. 둘째, 한?미 통화스와프를 조속히 재개해 환율충격이 시스템 리스트로 진화하는 길목을 차단해야 한다. 끝으로, 내수불황의 주범인 건전재정 기조를 전면 폐기하고 민생 확대재정을 통해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내놓아야 한다.‘12.3 내란사태’ 장기화는 시스템 위험을 높이는 뇌관‘12.3 내란사태’ 이후 환율 및 증시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외환발 경기 충격이 발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달러환율은 내란사태 직후 최후의 보루인 ‘1,400원 환율방어선’이 뚫린 상태고, 이후에도 급등 추세를 지속하며 1,500선마저 위협하는 형국이다.만약, 국내 금융시장이 조직적 자본이탈 충격에 노출된다면 언제든 외환리스크가 발현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국내 금융시장은 사실상 환율충격이 시스템 위기로 진화할 수 있는 비상경제 상황으로 보는 것이 맞다.주요국 환율 절상률" width="402" xtype="photo">‘12.3 내란사태’ 전후 원-달러 환율 추이 [자료=한국은행, Bloomberg]" width="448" xtype="photo">현 정부의 무능한 정책 대응이 환율을 시스템 리스크로 키웠다. 최상목 경제팀이 ‘1,400원이 뉴노멀’이라며 환율 발적에 안일하게 대응하는 사이, 시장 위험을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다. 그렇다면, 한국경제가 직면한 외환리스크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살펴보자.먼저, 지금의 환율 위험은 2008년 금융위기 직전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해야 한다. 원-달러 환율의 수준과 위치가 2008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기 때문이다. 2008년 10월에는 1,200원대에서 대외 충격이 발생해 환율이 1,400원 환율방어선을 돌파한 후 증시가 대폭락하는 버블붕괴를 경험한 바 있다.반면, 1,400원대 안착한 지금의 원-달러 환율은 그 수준이 과도하게 높아 작은 충격에도 환율발 금융리스크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다. 예나 지금이나 1,400원 환율방어선을 견고하게 사수하지 못하면, 금융시장이 자본이탈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둑이 무너지는 대란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환율만 놓고 본다면, 이미 금융위기에 준하는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응해야 할 때다.더 큰 문제는 탄핵정국이 장기화되면서 환율 방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달러를 시장에 쏟아부어도 환율 상승의 불길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작년부터 수출이 증가하고 무역수지 적자가 흑자로 전환해 달러가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원-달러 환율은 추세가 꺾이기는커녕 오히려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다.외환 당국 역시 대규모로 달러를 풀어 환율 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탄핵발 자본 유출 충격에 노출된 원환율의 가치 하락을 막아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한국은행의 분기별 외환순거래액을 보면, 2022년 -459억 달러, 2023년 -96억 달러, 2024년 상반기 -76억 달러로 환율 방어에 쓴 돈이 무려 631억 달러에 이른다.이를 원-달러 평균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하면, 약 82조 원 정도다. 작년 하반기 지표가 포함되면, 달러 순매도 금액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리하자면, 지금의 환율 위험은 외환당국이 시장에 달러를 풀어 진화할 수 있는 구간을 넘어섰다는 점을 보여준다.탄핵정국 장기화시 ‘저성장 쇼크’ 현실화한국경제는 적어도 2024년 성장률이 2%대 초반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번 내란 사태 여파로 1%대로 주저앉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작년 4분기의 분기 성장률이 최소 0.7% 이상을 찍어야만 성장률 2.0% 달성이 가능한데, 탄핵정국에 발목이 잡힌 형국이다. 이 경우, 한국경제는 2년 연속 ‘1%대 성장’이라는 사상 초유의 저성장 쇼크에 빠질 수 있다.지난 60여 년 동안 한국경제가 ‘1%대 미만’의 성장률을 기록한 횟수는 총 5번인데, 이 중 4번의 사례는 경제 위기와 관련이 있다.▲1980년 2차 오일쇼크(-1.6%) ▲1998년 IMF 외환위기(-5.1%) ▲2009년 금융위기 충격(0.8%) ▲2020년 코로나사태(-0.7%). 대부분 저성장 충격 이후 강한 상승 복원력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정상경제 하에서 저성장 쇼크를 경험한 사례는 ‘2023년 1.4%’ 성장이 유일하다.설상가상으로, 한국경제가 2024년에도 1%대 성장률을 기록한다면, 저성장이 새로운 표준으로 정착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전의 성장 균형으로 돌아갈 길이 막히게 된다. 2년 연속 ‘1%대 저성장 쇼크’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저성장의 직격탄을 맞은 내수경제 상황은 더 심각하다. 현 정부 들어 구조적 소득충격이 만성적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는 불황 경제가 뉴노멀로 정착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장기 불황의 늪에 빠져 매출 충격이 일상화되는 민생대란 사태에 직면해 있다. 중산층과 서민경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코로나부채 충격에 노출된 상태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코로나부채로 가계의 소비 여력은 소진되고, 실질소득은 역성장 궤도에 진입했다.‘실질임금증가율’은 ▲2022년 -0.2% ▲2023년 -1.1% ▲2024년 2분기 -0.4%로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 정도면 내수경제는 백약이 무효인 비상경제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진단하는 것이 맞다. 이처럼 민생경제는 건전재정발 긴축 충격의 직격탄을 맞아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상황에서, 탄핵정국 장기화가 2차 충격을 가하는 형국이다.민생과 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빠진 이유는 국정철학의 이념 편향, 무능한 경제관료, 정책 실패 등에서 찾아야 한다. 정부가 기업에 기울어진 건전재정 중독에 빠져 세수펑크로 내수경제에 충격을 가하고, 민생 긴축으로 민생곳간을 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건전재정을 강조할수록 중산층과 서민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가장 큰 정책 실패는 정부가 보편 위험에 선별로 대응하면서도 내수불황을 타개할 근본 대책을 단 한 번도 내놓지 않았다는 점이다. 내수업종 매출충격, 코로나부채 충격, 미친 공공요금 민영화 정책, 한은의 금리정책 실기 등 보편적 경제위험에 선별로 구제하는 졸속 대책으로는 결코 지금의 먹사니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국회 주도 비상경제체제 가동해 탄핵정국의 위기 대응력 높여야한국경제는 금융위기에 준하는 비상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장기적으로는 기존의 국정 기조를 전면 폐기하고 정책 대전환을 위한 새 틀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탄핵정국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국회 주도의 비상경제 컨트롤타워를 높게 세워야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대내외 경제충격에 총력 대응이 가능해진다.유례없는 위기에는 전례 없는 대책으로 대응해야 하며, 대내외 경제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비상대응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가 중심이 되어 탄핵정국의 위기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경제 컨트롤타워를 재구축해야 한다.여?야?정 공동으로 ‘비상경제대응본부’를 출범시켜 대내외 위기관리, 경제정책 및 재정운영 방향 등을 견인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지금처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끌던 경제팀이 대책반장이 되어 탄핵정국을 주도한다면, 실패한 정책을 확대, 재생산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다.다음으로, 중장기 균형재정의 틀 안에서 민생 확대재정을 통해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내놓아야 한다. 민생경제가 탄핵정국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내수불황의 주범인 건전재정 기조부터 폐기해야 한다. 건전재정이 불러온 ‘자기파괴적 세수펑크 사이클’(세수펑크 충격?고강도 민생 긴축?내수불황?성장률 쇼크?추가 세수펑크)을 차단해야만 만성적 내수불황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국회가 강력한 민생 추경을 통해 가계의 소비 여력을 높일 내수진작책과 소득보전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보편적 금리 수준을 낮추는 ‘코로나부채 대책’, 근로자 세수부담을 낮추는 ‘물가연동 소득세법’, 정부와 지방정부가 매칭해 매출 승수로 높이는 ‘지역화폐 정책’ 등이 이에 속한다.환율 위험의 경우, ‘한?미 통화스와프’를 조속히 체결해 무너지는 환율방어선을 사수해야 한다.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면 무너진 1,400원 환율방어선을 복원하기 어렵고, 외환 리스크가 재차 발화하면 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시스템 리스크로 진화할 수 있다.특히, 환율리스크는 이미 내부적 정책 수단이 작동하지 않는 위험 단계로 격상된 상태다.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이 시스템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이유다.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어차피 할 것이면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프로필] 송두한o (현)민주금융포럼 상임대표o (전)국민대 특임교수o (전)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o (전)NH금융연구소장(NH금융지주)o (전)Visiting Assistant Professor(Otterbein University, Columbus, Ohio)[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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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새로운 구도가 펼쳐지는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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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혜택 BNK경남은행 1472(일사천리) 카드 ‘눈길’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BNK경남은행에서 판매중인 ‘THE CARD 1472(일사천리)’가 시선을 모으고 있다.이 카드는 교통, 주유, 음식점, 통신 등 서비스에 혜택을 제공하는 개인 신용카드로, 먼저 교통특화 혜택으로는 철도·버스·지하철 10%, 항공사·택시 5% 등 청구 할인을 받을 수 있고,이어 생활편의 서비스로는 국내 전 주유소 리터당 60원, 음식점ㆍ이동통신 자동이체 시 5% 청구할인 등 혜택이 제공된다는 것이 BNK경남은행 측 소개다.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는 전월 이용 실적이 40만원 이상 70만원 이하면 최대 2만원, 70만원 초과 시에는 금액 제한 없이 통합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단, 항목별 세부사항은 적용),국내외겸용이 가능한 UnionPay, Master 브랜드 중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다.BNK경남은행 결제사업부 이동원 부장은 “THE CARD 1472(일사천리)를 신규 발급하고 올해 고객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거침없이 잘 진행됐으면 한다”며 “혁신도시 및 역내 산업단지 이주업체 임직원과 주말부부 등 KTX를 주로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THE CARD 1472(일사천리)를 추천하며 많은 고객들로부터 관심과 사랑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BNK경남은행은 연말까지 BNK경남은행 모바일뱅킹앱에서 THE CARD 1472(일사천리)를 신규 발급하고 발급월 포함 3개월까지 5만원 이상 이용 시 연회비를 캐시백해주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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