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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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979, 2020.09.25 대체취득 감면은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종전과 동일한 종류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 감면하는 것으로, 종전자동차의 공동지분과 달리하여 대체취득 자동차를 취득하는 것은 취득자 내부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이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원인에 따른 필연적 결과로 보기 어려운 점, 취득세 과세대상을 공동취득자가 각각의 지분을 정하여 취득...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부1487, 2020.09.23 취소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이 아니라 단순한 연락사무소의 역할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국내지점의 소속 직원수, 쟁점거래에 있어 쟁점거래처의 사업수행에 대한 역할, 실제 업무집행상황 등을 구체적ㆍ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 등을 통해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 등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전3431, 2020.09.23 재조사 쟁점세금계산서들과 관련한 거래가 모두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거래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전술한 AAA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를 제외한 쟁점세금계산서들과 관련된 거래가 가공의 거래인지 여부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637, 2020.09.22 취소 「국세기본법」제24조 제3항의 입법의도가 공동상속인들에게 피상속인의 조세채무 전부에 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려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그 문언상 납세의무승계자로서 각 공동상속인이 부담하는 납세의무의 범위는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 등’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위 조항에서 ‘연대하여’라고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공동상속인이 부담하는 납세의...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164, 2020.09.22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보유기간 중 리모델링사업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주택법」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825, 2020.09.22 신규주택의 취득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의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임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9중856, 2020.09.21 취소 쟁점금액은 부동산교환계약서 상 명시된 쟁점토지의 교환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에 불과한 점, 이 건 교환의 경우 인근에 위치한 쟁점토지와 교환양도토지에 대하여 시가감정 등의 절차 없이 당사자 간 임의로 평가한 가액(개별공시지가)으로 교환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정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교환상대방이 교환계약으로부터 불과 ◇개월 전 ... | 준용규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936, 2020.09.18 취소 쟁점사업장은 20XX.X.XX. 설립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이 제출한 근무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xx.x.xx.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oooooo에서 경기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사업용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거래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그 중 상당부분이 aaa 명의계좌로 출금된 점, aaa은 20xx.x.xx.... | 실질과세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인4272, 2020.09.14 취소 상증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열거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이나 각종 사업의 인ㆍ허가 등 또는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등록 등은 납세의무자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일정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계기로 재산가치가 급격히 상승하는 특성을 갖는 것으로, 일반적 상거래 행위의 하나인 재산의 양도가 위... | 정의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394, 2020.09.10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공동비용 중 인건비 등을 선부담하고 구성원으로부터 구성원 부담분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 등 세금계산서 미수취분은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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