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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4구745, 2024.06.18 취소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건물 2층은 주택으로 사용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와 건축이 이루어진 점, 청구인이 제출하거나 처분청에서 현지확인하여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쟁점건물 2층은 방, 주방, 거실 및 욕실이 있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한편, 가벽이나 내창의 설치 및 인테리어 등 일부 구조의 변경은 주택용도의 주거기능을 해칠 정... |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4두37213, 2024.06.17 국승 (제2심 판결 인용) 음식점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은 음식점업 운영 과정에서 그 사업과 관련하여 얻게 되는 소득이며,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사업관련 소득 또는 발생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된 것으로 1회적으로 발생되었다하더라도 사업소득에 해당됨 | 사업소득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의 ‘특수관계인’에는 법인 주주뿐만 아니라 개인 주주도 포함하는지 여부 | 익금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1507, 2024.06.04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계약서가 없어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그 갱신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 요건 등을 충족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판례 | 대법원2024두36326, 2024.05.30 국패 사업의 추진 결과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영업이익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축된 각 아파트의 준공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 것은 위법함 |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871, 2024.05.30 피상속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 획득한 분할연금수급권을 기반으로,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이 기 수령한 노령연금 중 피상속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법§64에 따른 분할연금이 확정되어 환수되는 경우, 해당 분할연금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84, 2024.05.30 국내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고객에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른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 정의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4-22, 2024.05.29 각하 청구인이 주민등록만 이전한 것으로 보이고 2011.2.18.부터 2022.2.4.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할 때까지 실제 거주장소를 입증하지 않아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하여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수취인 부재중’에 해당하므로 공시송달은 정당하며,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대상임 | 서류의 송달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291, 2024.05.28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 조특법§71①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전체 증여받은 농지 중 조특법§71①에 따라 ‘감면받은 농지’ 의 가액을 말하며, 최초 증여시 ‘감면받은 농지’는 전체 농지가액을 전체농지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부가 | 과세자문 |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적용시 수정전자세금계산서가 포함되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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