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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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444, 2021.03.23 취소 청구인이 소를 제기한 내용, 조정조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000자동차에게 000만원을 지급하고 이전등록을 말소하기로 조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조정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한 것이며, 일반적으로 소유권을 원상회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서로 종전에 이행한 급부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원상...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8, 2021.03.16 경정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가공거래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자산의 유출이 없다면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쟁점금액 중에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하여 외상매입금으로 계상된 000원은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069, 2021.03.16 기각 쟁점건물 바로 옆에 청구인 자녀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쟁점건물 양도 당시에 쟁점건물 전체가 주거용이 아닌 음식점용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부2111, 2021.03.15 기각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거래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양도의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부8406, 2021.03.10 취소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 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676, 2021.03.08 재조사 쟁점①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나 쟁점①토지상의 도로가 쟁점양도토지뿐만 아니라 인접한 다른 토지의 이용편의를 개선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역시 위 인접토지의 소유주들이 쟁점①공사비용 중 일부를 분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쟁점①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쟁점①공사 비용을 재조사하고 쟁점①토지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주들이 부담한 쟁점①공...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0부8445, 2021.02.24 재조사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시한 아파트매매계약서 원본과 매매대금 영수증 원본 등이 쟁점아파트 거래와 관련하여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되는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부8062, 2021.02.22 재조사 기존감정가액이나 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이 다를 뿐 근거 법령, 평가 목적, 시점, 평가 대상 등에서 차이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기존감정가액과 쟁점감정가액의 경우 약 6개월의 시차를 두고 감정가액의 차이가 무려 OOO억원에 이르는 반면, 청구법인은 이와 같이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감정가액의 경우 제시된 ...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부501, 2021.02.19 취소 △△△이 비록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 납골당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승려로서 대표자인 감원, 부위원장 1인 및 운영위원 15인 이내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도 조직되어 있을 뿐 아니라 △△△에 시주하는 신도들도 상당수 존재하며, 쟁점사업과 △△△ 직영매장을 운영하면서 납골당, 천도재, 수목장과 청구법인 상... | 정의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전1941, 2021.02.18 취소 청구인의 배우자는 내국법인에 입사지원하여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해외현지법인은 내국법인이 출자지분의 100%를 소유한 자회사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정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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