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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전체 : 3,234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서607, 2021.08.23 취소 전문가추천 AAA의 직업, 소득 및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보면 ○○○○년대 초반에 AAA가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을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AAA가 배우자의 친구 남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AAA는 쟁점법인으로부터 배당이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배당을 요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 정의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서2737, 2021.08.23 기각 전문가추천 청구인의 탈세제보 관련 추징세액이 포상금 지급요건인에 미달함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거부를 내용으로 하는 탈세제보 처리 결과를 통지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포상금의 지급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1구1605, 2021.08.19 경정 전문가추천 쟁점토지 인근 주민들이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진술한 반면, 주민들의 사실확인서 이외 농자재의 구입내역이나 농작물의 거래내역 등의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소득 판례 대법원2021두38307, 2021.08.19 국승 전문가추천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296백만원이라 볼 수 없고, 검인계약서 상 기재금액 148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정당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1전2093, 2021.08.18 취소 전문가추천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이 소급하여 평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시가임을 부인하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수행한다면 소급감정이 될 수밖에 없는바, 쟁점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자산의 취득가액
조특 심사청구 감심2021-64, 2021.08.18 기각 전문가추천 ① 이 사건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 및 분양으로 발생한 소득금액을 추계할 때 ‘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0지2042, 2021.08.17 취소 전문가추천 청구법인은 2017.6.22. 쟁점주택 등을 임대목적물에 포함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2017.9.22.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지목변경에 따라 추가 납부한 취득세 등의 경우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더라도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법인 판례 대법원2020두51723, 2021.08.12 국패 전문가추천 원심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위 처분의 근거법령이 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를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부적절하나,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익금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서2831, 2021.08.11 기각 전문가추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된 시점에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것으로, 양도일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기간 중에 쟁점부동산에 대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지 아니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 양도차익의 산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서1501, 2021.08.11 기각 전문가추천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증권들은 보충적 평가액으로, 쟁점채권은 취득가액으로 각각 평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평가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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