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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전체 : 4,071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소득관리-2474, 2023.11.01 전문가추천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에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이때 3월(1년)이라 함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일용근로자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소득관리-2257, 2023.11.01 전문가추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일용근로자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는 것임 일용근로자의 범위
상증 심사청구 감심2022-1700, 2023.10.31 기각 전문가추천 청구인의 증여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쟁점 법인에 쟁점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정의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부동산-5782, 2023.10.23 전문가추천 신규주택의 전 소유자에게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소득령(2022.0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1항제2호의 전입기한은 임대차계약 종료일임 -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부7185, 2023.10.20 취소 전문가추천 과세관청이 이 건 교육용역에 대하여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이 이를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그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국기 판례 대법원2023두47251, 2023.10.18 국승 전문가추천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불복대상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규법인-3396, 2023.10.18 전문가추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수익성 제고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포함)은 유예기간(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날부터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인6504, 2023.10.18 취소 전문가추천 처분청은 납부고지서가 2차례에 걸쳐 ‘폐문 부재’로 반송되자 납부고지서를 곧바로 공시송달하였고, 담당공무원이 전화연락을 하거나 직접교부를 하는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서류의 송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서8903, 2023.10.12 경정 전문가추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고 쟁점거래처도 해당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하더라도 이를 통해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분류중 심판청구 조심2022서136, 2023.10.12 경정 전문가추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 계산 시 특정 국가의 소득이 결손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별지 제8호 서식 부표 5의2] 의 기재된 계산방법의 예시가 있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에 특정 국가의 결손금을 배분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다만, 외환차손익은 내국법인인 청구법인이 보유한 외화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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