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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1444, 2021.03.23 취소 전문가추천 청구인이 소를 제기한 내용, 조정조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000자동차에게 000만원을 지급하고 이전등록을 말소하기로 조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조정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한 것이며, 일반적으로 소유권을 원상회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서로 종전에 이행한 급부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원상...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0중18, 2021.03.16 경정 전문가추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가공거래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자산의 유출이 없다면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쟁점금액 중에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하여 외상매입금으로 계상된 000원은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중8069, 2021.03.16 기각 전문가추천 쟁점건물 바로 옆에 청구인 자녀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쟁점건물 양도 당시에 쟁점건물 전체가 주거용이 아닌 음식점용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부2111, 2021.03.15 기각 전문가추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거래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양도의 정의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0부8406, 2021.03.10 취소 전문가추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 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서676, 2021.03.08 재조사 전문가추천 쟁점①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나 쟁점①토지상의 도로가 쟁점양도토지뿐만 아니라 인접한 다른 토지의 이용편의를 개선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역시 위 인접토지의 소유주들이 쟁점①공사비용 중 일부를 분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쟁점①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쟁점①공사 비용을 재조사하고 쟁점①토지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주들이 부담한 쟁점①공...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양도 심판청구 조심2020부8445, 2021.02.24 재조사 전문가추천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시한 아파트매매계약서 원본과 매매대금 영수증 원본 등이 쟁점아파트 거래와 관련하여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되는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0부8062, 2021.02.22 재조사 전문가추천 기존감정가액이나 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이 다를 뿐 근거 법령, 평가 목적, 시점, 평가 대상 등에서 차이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기존감정가액과 쟁점감정가액의 경우 약 6개월의 시차를 두고 감정가액의 차이가 무려 OOO억원에 이르는 반면, 청구법인은 이와 같이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감정가액의 경우 제시된 ...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9부501, 2021.02.19 취소 전문가추천 △△△이 비록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 납골당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승려로서 대표자인 감원, 부위원장 1인 및 운영위원 15인 이내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도 조직되어 있을 뿐 아니라 △△△에 시주하는 신도들도 상당수 존재하며, 쟁점사업과 △△△ 직영매장을 운영하면서 납골당, 천도재, 수목장과 청구법인 상... 정의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전1941, 2021.02.18 취소 전문가추천 청구인의 배우자는 내국법인에 입사지원하여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해외현지법인은 내국법인이 출자지분의 100%를 소유한 자회사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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