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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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527, 2021.01.04 재조사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여러 정황상 청구인의 실물매입을 전적으로 부인하기도 어려워 청구인 입장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유인이 없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 쟁점거래처와 공모하여 적극적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294, 2020.12.30 취소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건 증여일자를 20**.**.**.로 하여 증여세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청구인의 진의가 아닌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양도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132, 2020.12.24 ‘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가 그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845, 2020.12.17 오토바이 임대·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오토바이 임대용역을 공급하면서 오토바이 임차인(운전자)이 운행 중 상대방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자가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수리용역 대가(보험금)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가 운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과세 관할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280, 2020.12.15 취소 청구법인 등 이 사건 건설출자자들이 이 사건 재무적 출자자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거래는 외관상주식거래로 보이나 실질상 청구법인 등 이 사건 건설출자자들이 이 사건 재무적출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그 금전사용에 따른 이자를 옵션프리미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금전소비대차거래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옵션프리미엄을 이 사건 주식의... | 손금의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507, 2020.12.08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 이 된 것에 한정)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배우자상속공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7416, 2020.12.08 기각 국세청 질의해석은 개정 법률을 명확하게 해석한 것일 뿐이며 이에 따라 처분을 달리 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개정 법률의 적용여부를 몰랐다는 것은 가산세를 감면 또는 면제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 해당 유사 건에 대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사람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1778, 2020.12.04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 출연 시 소득세법상 부담부증여 규정을 준용하여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채무승계 분과 무상증여 분을 구분한 후 현물기부금 가액을 산정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전482, 2020.12.02 경정 쟁점체납국세 중 일부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한편, 나머지 처분에 대하여는 고용노동청에서 발급한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 검사의 공소장, 예금계좌 거래내역, 사실확인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자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체납법인 소속의 사용인의 임금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부866, 2020.12.01 경정 청구인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을 감안하면 농사를 주된 생계수단로 삼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청구인이 제출한 농협조합원증명서, 면세유류구입내역, 농자재 및 비료구입내역, 인우보증서 등에서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20**년 이후는 ...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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