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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979, 2020.09.25 전문가추천 대체취득 감면은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종전과 동일한 종류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 감면하는 것으로, 종전자동차의 공동지분과 달리하여 대체취득 자동차를 취득하는 것은 취득자 내부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이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원인에 따른 필연적 결과로 보기 어려운 점, 취득세 과세대상을 공동취득자가 각각의 지분을 정하여 취득...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7부1487, 2020.09.23 취소 전문가추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이 아니라 단순한 연락사무소의 역할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국내지점의 소속 직원수, 쟁점거래에 있어 쟁점거래처의 사업수행에 대한 역할, 실제 업무집행상황 등을 구체적ㆍ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 등을 통해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 등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전3431, 2020.09.23 재조사 전문가추천 쟁점세금계산서들과 관련한 거래가 모두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거래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전술한 AAA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를 제외한 쟁점세금계산서들과 관련된 거래가 가공의 거래인지 여부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서637, 2020.09.22 취소 전문가추천 「국세기본법」제24조 제3항의 입법의도가 공동상속인들에게 피상속인의 조세채무 전부에 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려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그 문언상 납세의무승계자로서 각 공동상속인이 부담하는 납세의무의 범위는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 등’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위 조항에서 ‘연대하여’라고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공동상속인이 부담하는 납세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2164, 2020.09.22 전문가추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보유기간 중 리모델링사업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주택법」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825, 2020.09.22 전문가추천 신규주택의 취득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의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임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9중856, 2020.09.21 취소 전문가추천 쟁점금액은 부동산교환계약서 상 명시된 쟁점토지의 교환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에 불과한 점, 이 건 교환의 경우 인근에 위치한 쟁점토지와 교환양도토지에 대하여 시가감정 등의 절차 없이 당사자 간 임의로 평가한 가액(개별공시지가)으로 교환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정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교환상대방이 교환계약으로부터 불과 ◇개월 전 ... 준용규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중3936, 2020.09.18 취소 전문가추천 쟁점사업장은 20XX.X.XX. 설립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이 제출한 근무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xx.x.xx.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oooooo에서 경기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사업용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거래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그 중 상당부분이 aaa 명의계좌로 출금된 점, aaa은 20xx.x.xx.... 실질과세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인4272, 2020.09.14 취소 전문가추천 상증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열거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이나 각종 사업의 인ㆍ허가 등 또는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등록 등은 납세의무자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일정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계기로 재산가치가 급격히 상승하는 특성을 갖는 것으로, 일반적 상거래 행위의 하나인 재산의 양도가 위... 정의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394, 2020.09.10 전문가추천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공동비용 중 인건비 등을 선부담하고 구성원으로부터 구성원 부담분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 등 세금계산서 미수취분은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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