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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상품 반품 시 '관세환급' 모바일로 신청 가능해진다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반품되는 해외직구 물건에 대한 '모바일 관세환급 서비스'를 내일(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앞으로 해외직구 물건을 반품하는 개인 납세자는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 등을 통해 자신의 수입·세금납부 내역을 조회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그동안 매년 2만여 명이 해외직구 물건을 반품하면서 세관에 이미 납부했던 세금의 환급을 신청하고 있었지만,여러 불편함이 있었다. PC 환경의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했고 공동 인증서를 등록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기 때문이다. 환급신청 후에도 처리상황을 세관에 직접 문의해야 했었다.관세청은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직구 이용자가 모바일 기기의 앱을통해서 세금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세관의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이용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환급 세액계산 도움정보 ▲안내 매뉴얼(동영상, e-book) ▲챗봇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윤동주 세원심사과장은 “해외직구 1억건 시대, 관세행정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관세를 납부하고,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디지털혁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세관-민간 물류시스템사, 수입 선하증권 발행질서 정상화 MOU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세관이 민간 물류시스템사와 수입 선하증권 발행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맺었다.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23 인천세관 본관에서 물류시스템사 9개사와 이러한 내용의MOU를체결했다.MOU에 참여한 민간 물류시스템사는 ㈜반석시스템, 양재아이티㈜, 웹투게더㈜, ㈜위즈랩, 유한테크노스㈜, ㈜카고클럽, 큐포스, 티투엘㈜, ㈜한국비즈넷 등 사용자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이다.그동안 일부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들이 국내에서 임의로 발행한 수입화물의 선하증권을 각종 위법행위에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했으며, 이에 인천세관은 수입 선하증권 발행질서 확립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인천세관은 그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8월부터 국내 물류시스템사와 함께 ‘수입 선하증권 국내발행 확인시스템’ 구축을 추진했고, 내달1일부터 인천·평택·군산항으로 반입되는 수입화물에 대해 동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다.이번 MOU체결에 따라, 인천세관은 물류시스템사와 함께 ‘수입 선하증권 국내발행 확인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가동하고, 이를 포워더·관세사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국내발행 수입 선하증권이 통관업무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예정이다.김재일 인천세관장은 “수입 선하증권 발행질서 정상화를 위해 물류시스템사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이를 통해 공정 무역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국표원, 안전기준 위반 학용품·완구류 24만개 적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관세청이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업해 학용품과 완구류 등의 안전성을 집중검사해 불법제품 24만개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했다.관세청(청장 윤태식)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새학기를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온라인 수업기기 등 12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지난 2월 한 달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적발된 물품으로는 ▲지우개, 연필, 필통 등 학용품이 약 20만개로 가장 많았고 ▲완구류 약 3만4000개 ▲태블릿PC 약 1000개가 그 뒤를 이었다.안전성 위반 적발 사례로는 ▲안전인증 미획득 약 16만4000개 ▲표시기준 미이행 약 4만4000개 ▲표시사항 허위기재 약3만4000개 ▲화학물질 함유량 기준치 초과등 안전기준 부적합이 약 2000개 등이다.안전성 검사에서 적발된 제품은 수입업체가 위법 사항을 해소할 경우 통관이 가능해지지만, 화학물질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미비점이 보완되지 못한 제품은 폐기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한다.한편 안전성 검사는 불법 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입 제품 통관 단계에서 관세청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제품의 안전성 여부를 검사·확인하는 것이다.관세청과 국표원은 지난 2016년부터 국민생활과 밀접한 어린이 제품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지속해온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수도권 마약 '집중 단속'...서울세관, 마약 밀수입·유통 차단 나선다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서울본부세관이수도권 일대의 마약류 밀수입과 유통을 막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밀수꾼이 직접 밀반입하는 대신 국제우편·특송화물·다크웹 등 비대면 수단을 통한 지능적 밀수입·유통이 활발하다.또한,해외직구와 텔레그램 등 SNS 주문, 다크웹 이용, 가상자산결제 등 비대면 익명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마약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서울세관은 올해 초부터 마약전담 수사조직을 기존 2개 수사팀에서 3개팀으로 확대·운영하고, 검찰·경찰·우정사업본부·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유기적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통관 단계에서 마약류 적발을 위해 라만분광기와 이온스캐너 등 첨단 장비를 추가 도입하고, 주요 마약수출국에서 반입되는 이사물품에 대해 집중검사를 실시한다.정승환 서울본부세관장은 "서울세관은 올해 모든 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범죄 근절 및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에 앞장서겠다"면서“국민들도 마약류 범죄의 폐해 등 그 심각성을 어느 때보다 잘 인식하고, 주변에서 마약류 의심 범죄를 발견할 시에는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줄것”을 당부했다.서울세관은 지난해 수도권 일대 마약류 밀수입 범죄 45건을 적발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은 직접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적발건수는 지난 2021년보다 4.5배 증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YES FTA 전문교육 4월부터 실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돕기 위해 FTA 전문가를 초빙해교육을 실시한다.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오는 4월부터 무료 ‘YES FTA 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집합 교육 과정은 기업의 체계적인 원산지관리를 위해 FTA 기초부터 심화까지 FTA 활용단계별 교육과정이 편성됐고, 수요자 접근성을 위해 주요 대도시(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평택 등) 교육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수요자맞춤형 과정은 기업의 수출물품 FTA 활용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특화된 교육을 제공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며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1:1 수출컨설팅과 ▲수출기업과 그 협력업체들의 원산지/공급망 관리를 위한 합동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온라인 과정은 집합ㆍ수요자맞춤형 교육의 참석이 어려운 중소기업 실무자를 위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반복 학습이 가능하도록 6개 과정을 개설해운영한다.‘YES FTA 전문교육’은 ‘YES FTA 교육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상시 수강 신청이 가능하다.교육을 이수하면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위한 원산지 관리 전담자 교육점수로도 인정된다.정구천 자유무역협정집행과 과장은 “원산지관리 능력 배양 및 수출컨설팅 등 FTA 활용제고를 위한 이번 교육이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수출부진을 겪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중소·중견 수출기업 'AEO 활용 확대 방안' 발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중소·중견 수출기업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도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윤태식 관세청장은 22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중견 수출기업(AEO 공인기업 및 공인 준비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관세청은 AEO 기업 대상 설문조사를 토대로 마련된 중소·중견 수출기업 AEO 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중소·중견기업 총 12개사는, AEO 활용 확대방안과 관련해 관세청의 AEO제도 개선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관세청의 이번 지원책이 중소 수출기업의 AEO 활용 관련 어려움을 상당 부분 덜어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는 한편, 현행 AEO 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의견 및 애로사항을 관세청에 전달했다.중소기업 A사는 “수출입 신고필증상에 AEO 기업임을 표시할 수 있는 확인란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견기업 B사는 “주요 수출상대국 중 MRA가 미체결된 국가가 있다”며 “영국 등 당사의 주요 수출시장과 조속한 시일 내에 AEO MRA 체결을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AEO 공인 취득을 준비하면서 많은 제출서류를 걱정하던 C사는 “관세청에서 오늘 발표한 공인심사 제출서류 축소 등을 조속히 추진해 주었으면 한다”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기우성 한국AEO진흥협회 회장(셀트리온 대표이사)은 “지난해 협회에 설치한 '해외통관애로 지원센터'를 통해 AEO 기업들이 수출국 현지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들이 AEO 공인을 위한 세부 절차 및 국가별 AEO MRA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관세청의 홍보 강화 노력 및 지원을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혜택은 늘리고 부담은 줄이고...관세청, 중소·중견기업 AEO 지원 확대 내용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관세청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제도를 받기 위한 장벽을 낮추고 제도의 혜택은 늘리기로 했다.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2일 이러한 내용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도 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관세청은 중소·중견기업의 AEO 공인을 받기 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인심사 간소화 ▲공인요건 완화 ▲공인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공인심사 간소화의 경우 현행대로라면 서류를 약 500여종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350여종으로 대폭 축소한다. 또 AEO 심사기간이 약 1년 이상 걸리던 것을 8개월 이내에 심사를 끝낼 계획이다.공인요건 강화의 경우 신고정확도 요건 및 재무건전성 요건을 완화한다. 신고정확도는 그간 모든 분야의 신고정확도를 반영해왔지만, 이를 공인신청 분야에만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재무건전성도 현행대로라면 매출이 3년간 평균적으로 3% 이상 증가했는지 심사했지만, 이를 개선해 경영상황 등을 탄력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관세청은 이와 함께 AEO 공인 이후 공인유지를 위해 기업이 수행해야 할 행정업무 등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보급용 AEO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관세청은 AEO 업체의 혜택 강화에도 나선다. 국내에서는 그간 AEO 기업이 받았던 기존의 혜택에 더해 국세청과 대기업, 기타 정부부처 및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혜택을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국세청의 경우 수출 중소 AEO 기업에 납부기한 연장 및 납세담보 면제,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내국세 관련 세정지원을 하고, 대기업은 협력사로 선정될 경우 중소 AEO 기업에 가점 부여를 유도할 예정이다.해외에서는 기업의 수요가 높은 국가 위주로 AEO MRA(상호인정약정)을 신규 체결하고, 양자협의를 통해 AEO MRA 수혜기업을 확대하는 한편, AEO기업의 해외통관 애로 접수창구를 추가할 방침이다.한편 윤태식 관세청장은 “최근 토관분야 비관세 장벽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한 가운데, 신속 통관과 물류비 절감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AEO 공인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이어 “AEO 공인의 부담은 완화하고 혜택은 방향으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중소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 애로를 밀착 모니터링하는 등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3월 1~20일 수출 17% 감소...수출 ‘마이너스’ 6개월째 지속되나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이달 1일에서 20일까지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감소세로 전환된 수출이 6개월째 마이너스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관세청이 21일 공개한 ‘3월 1~ 20일 수출입 현황(통관 기준 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309억 달러, 수입은 373억 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 적자가 63억 달러 발생했다. 품목별 수출로는 승용차가 69.6% 증가했고, 반도체는 44.7%, 무선통신기기는 40.8%, 정밀기기는 26.0%, 석유제품은 10.6% 감소했다.국가별 수출로는 미국에서 4.6% 증가했으나, 중국은 36.2%, 베트남 28.3%, 유럽연합(EU) -8.9%, 일본 8.7%, 인도는 3.1% 감소했다.품목별 수입으로는 승용차가 24.5%, 석탄이 19.4% 증가했고, 가스는 23.1%, 원유 10.3%, 반도체는 4.8% 감소했다.국가별 수입으로는 대만이 14.1%, 중국이 9.1% 증가했고, 호주(-24.7%)와 미국(-13.9%), 일본(13.9%), EU(-2.9%) 등에서는 감소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수출입기업의 수출입물품 원산지 표시 관리 II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원산지 허위표시원산지 허위표시란 비원산지 국가에서 그 물품이 생산된 것처럼 허위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원산지 허위표시는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대외무역법 제53조의 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중대한 범죄로 인정된다.일단 수출입 과정에서 세관이 검사과정에서 신고물품이 원산지 허위표시 물품을 확인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령하게 되므로 무역거래자나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신고하기 전에 아래와 같은 원산지 허위표시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원산지 허위표시의 예▶ 원산지 표시없이 중국에서 생산된 물품에 ITALY만을 표시한 경우▶ 원산지 표시없이 중국에서 제조한 직물에 Made by Italy Collection을 표시한 경우▶ 원산지 표시없이 태국에서 제조한 제품에 독일어 또는 일본어 등으로만 표시한 경우▶ 완제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중국에서 제조한 물품에 재료 원산지: 한국으로 표시한 경우▶ 중국산 포도주에 캘리포니아 와인으로 표시하여 원산지와 관계없는 국가명이나 지역명을 상표로 사용하여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표시한 경우원산지 오인표시원산지 오인표시 물품이란 원산지 표시를 하였고 원산지 허위표시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객관적으로 보아 최종 구매자로 하여금 원산지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도록 표시한 경우를 말한다. 산지 오인 표시도 원산지 허위표시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된다. 세관이 신고물품이 원산지오인표시 물품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하게 되니 아래와 같은 원산지 오인 표시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원산지 오인표시의 예▶ Italian Mode▶ Brand by Korea▶ Licensed by 회사명 Japan▶ Germany Technology▶ Japan Patent No.123다만, 당해 오인표시가 있더라도 그 근처에 명확한 원산지 표시가 있는 경우와 오인표시 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명확하게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오인 표시로 보지 않는다.원산지 부적정 표시원산지 부적정 표시는 원산지의 표시 위치, 표시의 견고성, 활자의 크기, 색상, 선명도, 글씨체, 국가명의 약어표시 부적정 등으로 인하여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식별하기 곤란하거나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원산지를 부적정하게 표시한 경우에도 원산지 허위표시나 오인표시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된다. 세관이 신고물품이 원산지 부적정표시 물품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하게 되니 아래와 같은 원산지 부적정 표시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원산지 부적정 표시의 예▶ 선풍기, 소형스키커의 밑바닥에 쉽게 보이지 않도록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소형전자제품의 밧데리 함 안쪽에 쉽게 보이지 않는 위치에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가방 안쪽의 주머니에 쉽게 보이지 않는 위치에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포장상태로 판매되는 물품으로 현품에는 원산지 표시가 되었으나 포장에는 미표시한 경우▶ 의류라벨을 길게 한 후 끝 부분에 원산지를 표시하여 자르기 쉽게 한 경우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조치 내용수출입물품 또는 국내 판매물품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경우 그 행위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 또는 관세법에 의해 벌금, 징역, 과태료 등으로 처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한다. 현품에 대해서는 시정요구하는 조치가 따른다.세관의 수출입물품 검사과정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이 확인된 경우에는 시정요구에 따라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고, 다시 세관의 검사를 받는 등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통관이 지체되고,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미리 현품을 확인해보는 현명한 자세가 필요하다.<다음 호에 계속됩니다[프로필]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관세사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경제학박사(국제상무전공)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제비즈니스학과 겸임교수 전) 남경관세사무소 대표 전) 법무법인 충정 관세팀장 전) 법무법인 율촌 택스파트너 전) 미국 워싱턴DC 대형로펌 스텝토앤드존슨 파견근무[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국산 '짝퉁' 해외 유명 브랜드로 '둔갑'...대구세관, 판매업자 7명 적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대구세관이 해외 유명 브랜드의 상표가 부착된 중국산 위조 신발과 의류 등을 밀수해 유통한 판매업자 7명을 적발했다. 이들이 밀수한 물품은 시가 138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상표를 위조한 신발 및 의류를 밀수해 유통한 판매업자 7명을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들은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위조 상품을 여러 번 나눠 반입하는 분산반입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적발된 판매업자들은 최근 4년간 약 2만회에 걸쳐 위조 상품을 불법 반입하는 과정에서 3000여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해외직구물품인 것처럼 세관에 신고했다.또 국내 수취인 주소를 허위 주소지로 기재해 물품을 수령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은 밀수입한 위조 상품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대구세관은 타인명의를 도용해 위조 상품이 밀수입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자체 분석을 통해 밀수품이 보관된 장소를 추적한 결과, 시중에 유통하기 위해 비밀창고에 보관 중이던 신발과 의류 등 위조 상품 총 5600여점을 적발해 압수했다.주시경 대구세관장은 “해외직구를 가장한 위조 상품 밀수 등 타인 명의를 도용한 불법 수출입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위조 상품이 온라인을 통해 은밀하게 유통, 판매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소비자들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코너2
[전문가 칼럼] 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전문가 칼럼] 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편집자주]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컨설팅 특히 가업상속공제를 플래닝하면서 가업상속공제 관련 세법상 요건(피상속인의 자격 및 대표이사 재직 요건, 중소기업 등 업종 요건, 가업영위요건, 상속인의 요건, 사후관리기간 및 사후관리요건 등)을 자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후 상속인이 가업상속재산을 매각할 때 소득세 문제 등은 언급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이번 기회에 정리하였다. Q :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5년간의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후에는 세금 문제가 없을까?A :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5년간의 사후관리 요건을 잘 지켜서 상속세 및 이자가산액을 추징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계자인 상속인은 가업상속재산의 취득가액 관련 ‘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예를 들어 아버지가 20년 전에 공장건물 및 토지를 10억원에 취득하였고, 아버지는 작년 말에 사망하였으며,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공장건물 및 토지의 상증세법상 시가는 100억원이었고, 그 재산은 큰 아들이 단독으로 물려받았다.만약 일반적인 상황에서 상속인인 큰 아들은 공장건물 및 토지 100억원에 대한 상속세를 냈을 것이며, 5년 뒤에 큰 아들이 공장건물 및 토지를 150억원에 판다고 하면 큰 아들은 양도차익 50억원(양도가액 150억원 상속으로 인한 취득가액 100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낼 것이다(취득세 등, 필요경비 미고려).왜냐하면 큰 아들은 공장건물 및 토지에 대해 100억원에 대한 상속세를 냈기 때문에 공장건물 및 토지에 대한 큰 아들의 취득가액이 100억원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그러나‘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만약 공장건물 및 토지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재산이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공장건물 및 토지를 10억원에 샀고, 사망 당시 100억원이었으며 큰 아들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아 상속세를 하나도 내지 않았다고 가정하면(가업상속공제 적용률 100%)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5년 뒤(사후관리기간 충족)에 큰 아들이 부동산을 150억원에 매각할 때 큰 아들은 양도차익 140억원(양도가액 150억원 상속인의 재산 취득가액 10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취득세 등, 필요경비 미고려). 왜냐하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재산의 세법상 취득가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기 때문이다.[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상속인의 재산 취득가액]가업상속공제로 받은 재산은 돌아가신 아버지와 큰 아들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아 당장은 상속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향후 재산 매각 시점에 정산하여 소득세 등으로 내는 개념인 것이다. 즉,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지만 향후 소득세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재차 말하지만 ‘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소위 가업승계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업승계 컨설팅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프로필] 신관식 세무사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대를 잇는 장수기업 만들기와 '수익자연속신탁'을 활용한 가업승계 [전문가 칼럼] 대를 잇는 장수기업 만들기와 '수익자연속신탁'을 활용한 가업승계 (조세금융신문=신관식세무사) [편집자주] 중국 고전(古典)인 대학(大學)에 이런 말이 나온다. ‘자식 낳고 기르는 법을 배운 후에 시집가는 여자는 없다(未有學養子而後嫁者也)’, ‘온 마음으로 정성을 다한다면 비록 적중하지 못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心誠求之 雖不中 不遠矣)’ . 후계자 수업을 아무리 받아도 실제 대표이사가 되어 영업, 경영활동을 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가업승계에 성공하기 위해 후계자는 대학(大學)의 글귀처럼 회사의 주인으로서 더 좋은 회사를 만들어 보겠다는 지극한 마음과 정성,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Q : 저는경비 및 경호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다(남자, 90세). 30년 전에 60세에 경호공무원으로 퇴직하여 1992년에 현회사를 창업했다.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63세)은 미국에 살고 있으며 가업승계에 전혀 관심이 없다. 이제는 저도나이가 많아 사업하기 벅차긴 하지만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가업을 넘겨주기 싫고, 사업을 양도하기도 싫다. 그런데 최근 사위와 외손자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관심이 있고, 특히 외손자는 아직 어리지만 똘똘한 녀석이라 잘 배우면 괜찮을 것 같다.A 01 : 자식 기르는 법을 배운 후에 시집가는 여자는 없다‘자식 낳고 기르는 법을 배운 후에 시집가는 여자는 없다(未有學養子而後嫁者也)’, ‘온 마음으로 정성을 다한다면 비록 적중하지 못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心誠求之 雖不中 不遠矣)’라는 말은 중국 고전(古典)인 대학(大學)에 나오는 말이다.대개의 창업주들이 후계자 육성 과정을 꽤 오랜 시간 두고 나서야 회사의 경영권을 후계자에게 넘겨주려고 한다는 것을 경험했다. 그런데 세제지원제도의 사후요건들을 제외하고 후계자가 언제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되어야 한다는 법이나 규정, 제도 따위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없다.또한 준비가 되지 않은 후계자라도 일단 사업장을 맡고 사장이 되거나,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대표자로서 명함을 거래처에 돌리며영업 등을 막 시작하면서부터 비로소 대표이사 사장이 되는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다만, 후계자는 대학(大學)의 글귀처럼 회사의 주인으로서 더 좋은 회사를 만들어 보겠다는 지극한 마음과 정성,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A 02 : 수익자연속신탁을 활용한 가업승계[유의사항 : 주식을 신탁재산으로 설정함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자본시장법과 세법이 향후 개정된다는 가정 하에(주식을 신탁할 경우 신탁회사의 의결권 제한 폐지, 신탁회사가 수탁한 주식 지분을 위탁자의 소유 지분 및 소유 기간으로 인정) 설명드린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란다]먼저 수익자연속신탁은 생존한 배우자나 가족, 그 밖의 제3자의 생활을 보장할 필요가 있거나 ① 기업 경영 등에 유능한 후계자를 확보하고, ② 가족 간의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향후 후계 구도를 정립하는 데 필요한 신탁이다.수익자연속신탁을 활용한 가업승계는 이번 사례에서 위탁자(창업주) 생전에는 위탁자 본인을 수익자로 하되,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사위를 수익자로, 사위가 사망한 후에는 외손자가, 외손자가 사망한 후에는 증손자가 수익자가 되는, 대를 잇는 연속 구조의 가업승계를 의미한다. [수익자연속신탁을 활용한 가업승계 구조도]* 자료 : 오영걸, 「신탁법 (2판)」, 홍문사(2022년), 39면다만, 창업주 사망 후 1차 후계자(사위)와 2차 후계자(외손자) 들이 수익권(원본수익권)을 실행하여 주식을 처분하게 되면 승계 절차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수익자연속신탁을 활용한 가업승계를 설계할 경우 ① 신탁계약 종료일(예:증손자가 수익자가 되는 날, 30년 등)을 명확히 할 것이고, ② 신탁을 설정한 위탁자(창업주)가 사망할 경우 위탁자 지위 이전의 절차와 대상을 명확히 해야할 것이며, ③ 최종 수익자인 증손자 이외의 후계자들은 이익수익자(배당금 수령)가 바람직하나 ④ 증손자 이외 후계자(사위, 외손자)가 원본수익자가 될 경우, 원본청구 가능금액(신탁재산에서 후계자 본인 재산으로 이전할 수 있는 주식의 수) 한도를 반드시 명확히 정해놓아야 할 것이다.[프로필] 신관식 세무사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목이물감 환자의 병원순례와 닥터쇼핑 [전문가 칼럼] 목이물감 환자의 병원순례와 닥터쇼핑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50대 A씨의 목이물감 병원순례와 닥터쇼핑 사연이다. 최근 A씨를 진료했다. 만성 비염이 원인인 목이물감이었다. 그와의 인연은 5년 전이었다. 당시 목이 심하게 자극돼 고통스러워했다. 그는 여름에는 조금 호전되다가 겨울에는 목이물감이 심해진다고 했다. 목이물감 증상은 10년이 넘은 상태였다.A씨는 증상이 서서히 나타난 3~4년간은 조금 불편할 정도여서 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목의 살이 맞닿은 느낌이 들며 순간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경험을 종종 했다.이에 이비인후과를 찾았다. 목 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 약 처방도 필요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 마음을 느긋하게 먹고, 물을 자주 마시라는 조언만 들었다.답답한 마음을 풀길 없던 A씨는 내과를 찾았다. 내과에서는 역류성식도염 가능성을 이야기 했다. 아주 경미하다는 진단이었다. 한 달 동안 약을 먹고, 다음에 내원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3주간 약을 복용하다가 중단했다. 목이물감이 호전되는 기분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그렇게 1년을 지낸 A씨는 목이물감이 더 심해지자 암 등 위험한 질환이 걱정됐다. 이번에는 대학병원을 찾았다. 이비인후과에서 목과 식도 내시경 검사를 했다. 흉부 X레이도 찍었다. 결과는 ‘이상 없음’이었다.A씨는 기쁘기는커녕 더 답답했다. 목의 불편함은 여전했기 때문이다. 목이물감을 호소하는 그에게 내과 진찰을 권유했다. 내과에서도 몇 검사를 했다. 그 결과 약한 위염 소견이 나왔다. 역시 약을 2주 복용하다가 중단했다. 목이물감 호전 기미가 보이지 않은 탓이다.그렇게 1년을 지낸 A씨는 다시 다른 대학병원을 찾았다. 1년 전과 마찬가지로 이비인후과와 내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결과는 1년 전과 복사판이었다. 그는 역류성식도염 약을 며칠 먹다 중단했다.이런 과정을 거쳐 한의원에 온 A씨는 심신이 지쳐 있었다. 완치가 아닌 완화만 돼도 만족할 것이라고 했다. 진찰 결과 소화 기능이 약간 떨어졌으나 큰 문제는 아니었다. 이보다는 만성 비염이 문제였다. 비염을 먼저 치료하고, 소화 기능을 강화하는 처방을 했다. 치료 기간은 3개월이었다. A씨는 “젊은 날의 90%정도 회복됐다”며 만족해 했다.그런데 그가 5년 만에 다시 왔다. 하지만 목이물감 재발은 아니었다. 예전의 원인은 비염인 반면에 이번에는 위산역류가 발단이었다. 계속되는 스트레스와 밤잠을 설치는 습관이 몇 년 계속되면 만성소화불량과 과민성대장증후군에 시달렸다. 잦은 트림 속에 위산역류도 심심찮았다. 위장운동촉진, 소화기관 강화 등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하는 처방을 했다.그는 이번에는 2개월 동안 탕약을 복용했다. A씨처럼 치료가 다 되었으나 다른 원인으로 발병하여 한의원에 오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재발이 아닌 새롭게 목이물감이 생긴 것이다. 목이물감은 원인을 제대로 치료하고,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개선하면 재발은 거의 되지 않는다. A씨도 안정된 환경에서 바른 생활습관과 식습관을 유지하면 재발 가능성은 극히 적다.[프로필]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장 원장 전, 대전대학교 한의대 겸임교수 전, MBC 건강플러스 자문위원 대전대학교 한의대 석사·박사 학위 논문: 구취환자 469례에 대한 후향적 연구 저서: 입냄새, 한달이면 치료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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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분열을 딛고 연대를 실천, 상생공영의 지구촌으로 나가자 [데스크 칼럼] 분열을 딛고 연대를 실천, 상생공영의 지구촌으로 나가자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무역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은 달러 의존도(Dependency)보다는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분열(Political fragmentation)이 조금 더 걱정스럽습니다. 이 때문에 무역에 대한 집중도 측면에서 우리가 여러 나라들의 대한 무역선을 다변화(Diversification)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한국시간) ‘행동하는 연대를 위하여(Solidarity in Action)’라는 주제로 연설하면서 당면한 지구촌의 도전은 ‘블록화’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 경제질서를 보편적 규범에 기반한 자유 무역 체제로 복원하고 국제사회가 강력히 연대하고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복합위기를 부른 것은 팬데믹과 지정학적 갈등, 기술패권 경쟁, 다자무역체제의 퇴조, 이에 따른 공급망 분절화 등이라고 지적했다.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에 관한 협력이 국가들 사이에서 패키지로 운용되면서 블록화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설명이다.윤 대통령은 특히 “분절된 세계경제 상황 속에서도 세계경제의 성장과 인류의 자유 확장에 기여해 온 자유무역 체제는 절대 포기해서 안 되는 글로벌 공공재”라고 강조했다. 장벽을 쌓고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이창용 한국은행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 건너 지구촌의 분열, 분절을 언급한 것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지도자들이 과거 냉전시대와 같은 진영체제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최근 우크라이나 야당 정치인은 독특한 주장을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쟁에 반대해 구금됐다가 러시아로 망명한 이 야당정치인은 과거 1990년대 냉전 종식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지금의 지구촌 정세를 우려했다. 그는 냉전 해소를 ‘군사대결로부터 벗어나 무역과 경제통합의 새 국제관계로 옮아가는 과정’으로 평가했다.동이든, 서든 한쪽이 배타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새로운 지정학(Geopolitics)을 구축하는 계기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최근 세계는 냉전이 전의 시기로 복귀하는 조짐을 뚜렷이 보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과 대립하면서 지구촌 전역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누가 잘했고, 잘못했느냐를 떠나 이렇게 냉전 시기로 되돌아 가는 것은 모든 나라에 적잖은 부담을 준다. 동서냉전 해소 이후 또 다시 어느 쪽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연출된다는 것은 지금의 경제활동무대가 개념적으로 반토막난다는 의미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타격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클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전 세계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상품과 자본, 지식과 정보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다양성을 보장하고 연결성을 확대해 작은 블록을 점점 더 큰 블록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한 것은 시의적절한 메시지로 평가된다.윤 대통령은 세계화 과정에서 실물경제의 금융화와 양극화라는 문제가 불거졌지만, 그럼에도 다자주의에 기반한 자유무역 체제를 존중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유엔총회에서 강조한 국제규범체계와 유엔 시스템 존중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세계 경제의 분절, 분열의 징후는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국제사회가 연대의 관점을 잃지 않고, 특정 국가, 특정 블럭, 나아가 특정 진영의 배타적 이익 대신 지구촌 상생의 이익을 꾀할 때만이 평화롭게 조율될 수 있다. 각국 지도자들이 윤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당부한 ‘행동하는 연대’에 적극 화답하기를 바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美 레이건 대통령에 비추어본 지지율 변동의 원인 [시론] 국세청 AI 세금비서의 편익과 위험 “예쁘네, 춤 좀 춰봐”…면접장서 여성지원자에 황당발언 쏟아낸 신협 [시론] 세금은 글로벌 기준과 추세를 벗어나면 안 된다 정부 반도체 공제안, 삼성전자가 성남시 1년 예산보다 더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