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세무ㆍ회계

전체 : 2,451건


베테랑 장재수, 29억 금괴 적발로 '3월의 인천공항세관인' 선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인천공항을 통해 몰래 들어오려던 29억원 상당의 금괴 16.6kg를 막아낸 14년차 베테랑 장재수 주무관이 '3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선정됐다.장 주무관은 최근 홍콩과 대만에서 들어온 여행자 6명이 신체 곳곳에 금괴를 은닉해 밀반입하려던 시도를 적발했다. 이들이 숨긴 금의 총 무게는 16.6kg, 시가로는 무려 29억원에 달한다. 일반 여행객으로 위장한 이들의 치밀한 수법에도 불구하고 장 주무관은 이를 정확히 간파했고, 단호하게 막아냈다.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김종호)은 27일 이처럼 금괴 밀반입 일당을 검거한 공로로 '3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장재수 주무관을 선정, 시상했다고 밝혔다.인천공항세관은 이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인 직원들을 함께 선정·포상했다고 밝혔다.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여행자 통관 분야에서는 송상은 주무관이 선정됐다.송 주무관은 금 밀수 적발 사례와 범행 패턴 정보를 바탕으로, 거동이 수상한 중국인 입국자를 선별해 정밀 검사에 돌입했다. 그 결과, 몸에 숨겨진 4kg(시가 약 5억 4천만 원)의 금괴를 찾아냈다.물류 감시 분야에서는 안영진 주무관이 선정됐다.안 주무관은 보세구역 내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기획하고 시행했다. 이를 통해 면세품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했고, 신규 사업자들이 세관 절차를 몰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공항공사와 함께 전방위 홍보에도 나섰다.마약 단속 분야에서는 황금빛 주무관이 선정됐다.황금빛 주무관은 빠르게 변화하는 마약 밀반입 수법과 위험 요소를 실시간 분석해 공유했고, 그 결과 케타민, 대마초 등 총 15건(6.7kg)의 마약류를 적발하는 데 기여했다.김종호 인천공항세관장은“관세행정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맡은 바를 수행하며 뛰어난 성과를 내는 직원들을 앞으로도 적극 발굴해 포상하겠다”며 “국민의 안전과 국가경제 보호라는 사명감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美연준 인사 "관세 인플레 영향 일시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무살렘 미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사진=로이터/연합]" width="658"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기자)알베르토 무살렘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영향이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연합뉴스는 세인트루이스 연은에 따르면 무살렘 총재는 이날 미 켄터키주 지역 경제단체 주최 행사 공개연설에서 "관세 인상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일시적일 것이라고 가정하거나, 완전한 '간과' 전략이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무살렘 총재는 "비수입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간접적이고 2차적인 영향은 기저 인플레이션에 더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그는 "노동시장의 회복력이 유지되고 관세로 인한 2차 영향이 명백해지거나, 중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실제 인플레이션을 높이거나 지속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다면 완만하게 제한적인 정책이 더 오랫동안 유지되는 게 적절하거나 나아가 더 제한적인 정책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충격 정도에 따라 금리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무살렘 총재의 이날 발언은 관세 충격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가능성을 기본 시나리오로 본다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발언과 대비를 이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앞서 파월 의장은 지난 19일 회견에서 관세 충격을 일시적으로 보냐는 질문에 "그것이 일종의 기본 시나리오라 생각한다"라고 답했다.파월 의장은 또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조치 없이 빠르게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때론 그런 인플레이션을 간과하는 게 적절할 수 있다"며 "관세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도 그럴 수 있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트럼프 "외국산 자동차 25% 관세 4월2일부터 부과"…韓에도 타격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미국에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오는 4월 2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2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상은 모든 외국산 자동차이지만 주로 한국, 일본, 유럽, 멕시코, 캐나다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트럼프발 글로벌 통상전쟁의 전선이 더욱 확대되게 됐다.미국 내 자동차 제조업의 부흥을 이끌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처로 인해 특히 자동차가 대미 수출 품목 1위인 한국으로선 큰 타격이 예상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집무실(오벌오피스)에서 행한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할 일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우리는 자국에서 사업을 해 일자리와 부를 지난 몇 년 동안 빼앗아 온 국가들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친구가 적보다 훨씬 더 나빴던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이것(이번 관세 부과)은 매우 얌전한 것"이라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외국산 자동차 관세 부과로 연간 1천억 달러(약 147조원)의 세수 증가를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자동차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 20일 집권 2기 출범 이후 부과한 3번째 품목별 관세다.앞서 미국은 모든 무역 상대국에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과 철강·알루미늄으로 만든 파생상품에 미국 동부 시간으로 지난 12일 0시1분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 부과 시기에 대해 "4월 2일"이라고 밝혔다.4월 2일은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미국에 대한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두루 고려해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날이기도 하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재확인하면서 "모든 국가"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예외를 두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그는 상호관세에 대해선 "우리는 매우 공정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매우 관대하게 할 것이다. 많은 경우 관세는 다른 나라가 수십년간 미국에 부과했던 것보다 낮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나는 사람들이 매우 즐겁게 놀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산불 피해 기업에 ‘관세 유예·신속통관’ 긴급 지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최근 의성 등 경상권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수출입 기업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가운데, 관세청이 납세 유예와 신속통관 등을 포함한 긴급 관세행정 지원대책을 내놨다.관세청은 26일 산불로 인한 피해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해 ▲관세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관세조사 유예 ▲FTA 원산지검증 연기 ▲신속통관 지원 등 4대 분야에 걸친 종합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관세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담보 면제관세청의 이번 조치에 따라 피해 기업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담보 제공 의무도 면제된다.공장이나 창고가 전소되면서 손상되거나 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감면 또는 관세 환급 조치가 이뤄진다. 체납 기업도 분할납부 계획서를 제출하면 통관이 임시 허용되며,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도 유예된다.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환급 신청 즉시 환급금이 지급돼 기업의 유동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연말까지 관세조사 유예…진행 중 조사도 중지 가능산불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하며, 이미 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조사 중인 기업도 요청 시 연기 또는 중지가 가능하다. 관세청은 납세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FTA 원산지검증 연기…협정 상대국에도 기한 연장 요청피해 수입기업에 대해서는 FTA 원산지 검증을 연말까지 보류하고, 검증이 진행 중인 경우도 연기 신청 시 수용할 계획이다. 피해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협정 상대국에 검증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증빙자료 제출 기한도 유예할 방침이다.긴급 조달 물품·구호물자 신속통관…가산세 면제도관세청은 산불 피해로 인해 긴급 조달이 필요한 원자재나 재난 지역으로 보내는 구호물자 등에 대해 신속통관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제조시설 피해로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출신고 수리 후 선적 기한(기존 30일)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아울러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피해기업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한다. 이는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되는 벌금을 피할 수 있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관세청 관계자는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피해 사실을 접수받고, 긴급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번 지원이 산불 피해 기업의 조속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납세자 부담↓ 신고 정확성↑'...과세가격 신고 간소화 정책 추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관세청이 과세가격 신고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에 나섰다. 복잡하고 번거로운 과세자료 제출 절차를 개선해 성실 납세자는 일부 의무를 면제받고, 반복 제출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한다.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되, 신고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관세청은 지난25일서울세관에서수입업체 등 업계 관계자들에게‘과세가격 신고 제도 개편 방안’과‘납세신고 도움정보 활용 개선방안’에 대해안내하고, 향후 과세가격 신고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성실 납세자 및 소규모 수입업체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면제▲동일 조건 거래 시 연 1회 자료 제출로 간소화▲납세자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과세자료 항목을 구체화해 안내하는 것이다.먼저, 지금까지는 모든 납세자가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 관련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성실하게 신고해온 기업이나 거래 규모가 작은 기업에 한해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행정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납세자의 자발적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또한, 동일 조건의 반복 거래에 대해 매 신고마다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했던 기존 제도 역시 손질된다.앞으로는 1년에 한 번만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 방식으로 바뀌어, 기업의 실무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이와 함께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계약서 등 추상적인 과세자료 요구 관행도 바뀐다. 과세자료를 분야별로 구분하고, 예시를 포함해 명확히 안내함으로써, 기업이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한다.관세청 관계자는“이번 개편은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신고의 정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며, “성실하게 신고한 기업은 사후심사 과정에서 우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관세사회 강영덕 사무처장은“성실하게 신고하고 자료를 제출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며,다만,기업과 관세사 등 신고인이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줄 것”이라고 요청했다.관세법인PASSWIN의 김현철 대표는“납세자와 신고 대리인의관계에서 과세가격 정보와 자료의 공유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언급했으며,윤영호 한림국제대학원 교수는“신속통관과 정확한 가격신고와의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관세청은 이번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업계와의 소통을 이어가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관세청 손성수 심사국장은“기업의 신고오류를 최대한 조기에 확인해 치유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가격신고와 과세자료 확보가 기본 조건이기때문에 이를 유도하기 위해성실하게 신고하고 자료를 제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후심사 대상 선정 과정에서 우대할 방침이다”라며,“이번 간담회에서 청취한 업계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체적이고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할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이제 관세행정도 민간이 직접 바꾼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관세청이 민간과 손잡고 관세행정 전반의 혁신에 시동을 걸었다.‘리커스텀(Recustom)’이라는 이름의 규제 발굴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수출입 기업과 물류업계 등 현장 전문가들이 직접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하는 민?관 협업 체계를 가동한 것이다.관세청은 지난 25일 인천세관 대강당에서 ‘리커스텀 규제 발굴단’ 발대식을 열고, 총 39명의 민간 발굴단원을 위촉했다고 26일 밝혔다.이들은 수출입 기업, 통관?물류업계, 관세행정 유관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 경험을 지닌 전문가들로 구성됐다.‘리커스텀(Recustom)’이라는 명칭은 혁신(Reform), 재구성(Redesign), 재생(Renew)을 뜻하는 ‘Re’와, 관세(Customs), 맞춤(Customize)을 의미하는 ‘Custom’의 합성어다. 이는 관세행정의 낡은 틀을 깨고, 민간의 시각에서 재구성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이날 발대식에서는 ▲관세청의 규제혁신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 설명 ▲발굴단 활동 방향 소개 ▲참가자 주도 규제개선 아이디어 발표 및 토론 ▲인천세관 통합검사센터 견학 등이 진행됐다. 특히 참가자들은 통관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규제 현실을 체감하고, 개선 방향에 대해 활발히 논의했다.발굴단은 향후 1년간 수출입 통관, 보세제도, 물류감시, FTA 활용 등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관세청은 이에 따라 발굴된 과제를 신속히 검토하고, 경제활성화와 민생활력 제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또한 우수 제안자에게는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 참여 동기를 높인다는 계획이다.이날 축사에 나선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리커스텀 발굴단이 관세행정 규제혁신의 중심 축이 되어주길 기대한다”며, “민간의 실무 경험과 날카로운 시선이 행정 개선의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국민과 기업이 함께 만들어가는 관세행정을 위해 관세청도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한편, 발굴단원들은 발대식 이후 인천세관 통합검사센터를 견학하며 “기업 활동과 국민 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 찾아내고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질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세관, 3월의 ‘으뜸이’에 유성근 주무관 선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지난 25일 본관 대강당에서 ‘3월의 으뜸이’로 선정된 유성근 주무관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유성근 주무관은 관세조사, FTA 검증, 쟁송 등 주요 업무에 최적화된 맞춤형 AI 모델(GPTs) 12종을 자체 개발해 정보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고, 업무 자동화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달 으뜸이로 선정됐다.이와 함께, 업무 분야별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직원들도 ‘3월의 분야별 으뜸이’로 선정돼 시상식을 가졌다.일반행정 분야에서는 김현아 주무관이 선정됐다.김현아 주무관은수입자가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협정관세의 사후 적용이 가능하도록 관세법을 개정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심사 분야의 전다솜 주무관이 선정됐다.전다솜 주무관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된 자동차의 과세가격을 면밀히 분석해 총 28억원 상당의 세액을 자진납부하도록 유도한 성과로 선정됐다.조사 분야에서는 양소연 주무관이 선정됐다.양소연 주무관은성인용 보행기의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한 사례를 적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36억 원 규모의 부정 수급을 방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통관 분야에서는 최혜경 주무관이 선정됐다.최혜경 주무관은 고위험 이사물품에 대한 선별 및 검사 활동을 강화해 실탄 등 위해물품 148점을 적발,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업무 성과가 탁월한 직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포상함으로써, 일 잘하는 조직문화 조성과 공직사회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트럼프 대통령 "매우 가까운 미래에 자동차·의약품 등 관세 발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조만간 자동차,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2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통신 등의 보도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된 각료회의에서 발표 시점을 "매우 가까운 미래"라고 표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제품 부문별 관세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관세율로 25%를 제시한 바 있다.애초 자동차 관세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일인 다음 달 2일 같이 나올 것으로 전망됐다.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상호 관세 발표 때 품목별 관세를 동시에 발표하는 것은 보류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트럼프 정부는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이달 12일부터 철강과 함께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민감국가 지정 논란…“지정 우려 과도 vs 한국 수출엔 영향 미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전략 산업을 겨냥한 민감국가 지정 논의가 확대되면서 한국 산업계 전반에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그러나 실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신중론도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일부 민감 분야를 제외하면, 한국은 여전히 미국과 EU 등 주요국과의 교역 협력 기반을 공고히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율 관세 및 수출입 제한 가능성…철강·배터리 등 ‘직격탄’ 우려미국과 유럽연합(EU)은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안보를 이유로 특정 국가를 전략적 경쟁국, 혹은 민감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주로 중국을 겨냥하고 있지만, 한국과 같이 중국과 긴밀한 산업 연계를 유지하는 국가들도 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지정했다는 소식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며 큰 논란과 우려를 낳고 있는 것.정치권에서는 민감국가로 지정된것과 관련 정부가 알지 못했다는 점에 질타를 가하고 있다.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민감국가에 지정된 배경과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해 질의를 이어가기도 했다.일부 의원들은 민간 국가로 지정된다는 것은 단순한 외교적 분류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국가 간 기술 협력과 경제적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특히 철강,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 전략 품목에 대해 고율의 관세나 비관세 장벽이 도입될 경우, 한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과거 중국 제품에 25%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전례가 있어, 이와 유사한 조치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에너지 분야 외엔 영향 미미”…정부·전문가, 과도한 우려 경계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우려가 다소 과장되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민감국가는 에너지 연구 부문에서는 다소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한국의 수출 전반에는 실질적인 타격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그는 “미국 에너지부만이 내부 규정을 마련했을 뿐, 상무부나 재무부와 연계된 조치는 없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미국은 한국과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교역 상품에 대한 제약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조태열 외교부 장관 역시 24일 외통위 현안 질의를 통해"한국은 리스트 중 가장 낮은 등급에 포함되었으며, 이는 비확산이나 테러 방지 목적이 아닌 기술보안 차원의 분류로 전해졌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기술동맹의 신뢰를 흔드는 일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단호한 대응 의지를 내비쳤다.조 장관은 이날 외교부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긴급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미국 측에 조속한 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특히 정부는민감국가 지정 시행일인 내달 15일 이전에 제외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산업통상부 관계자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문제해결을 언제까지 하겠다고 시기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면서"민감국가 지정이 기밀이기 때문에 해제 절차 역시 공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특히 "미국에서도 상세히 설명할 수는 없고, 어떤 부분이 우려되는지 실무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기업, 동남아·미국 현지화 전략 본격화국내 주요 기업들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생산 거점을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지로 분산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내 현지 생산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등은 이미 미국 현지 투자를 확대 중이며, 중소 부품기업들 역시 전략적 지역 다변화에 나서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동성이 큰 만큼, 선제적인 현지화 전략과 무역 리스크 관리가 경쟁력 유지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재 민감국가 지정으로 인한 기업들이 민첩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으로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EU 규제 대응 첫걸음'…폐배터리 파우더 ‘자원’으로 전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전기차 폐배터리에서 나오는 블랙매스(Black Mass)·블랙파우더(Black Powder)가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 자원’으로 공식 인정받았다. 이는 한국이 앞으로 EU의 강화된 환경 규제, 특히 '배터리 여권' 제도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관세청은 24일 2025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과를 발표하며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를 ‘금속추출용 잔재물’(HS 코드 2620.99-0000)로 최종 분류했다고 밝혔다.이로써 해당 물질에는 기본세율 2%가 적용되며, 기존에 적용될 수 있었던 화학제품(6.5%)이나 전자폐기물(8%)보다 낮은 세율이 매겨지게 된다.블랙매스와 블랙파우더는 리튬이온전지의 폐기물 또는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을 분쇄하고 열처리해 얻는 검정색 분말이다.이 분말은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유가금속이 풍부하게 포함돼 있어 배터리 재활용의 핵심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관세청은 “이 물질은 금속을 회수하기 위한 전처리 과정을 거친 잔재물로,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재활용될 수 있는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이번 결정은 특히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EU의 '배터리 여권 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조치로 평가된다.해당 제도는 EU 역내에 유통되는 배터리에 대해 생산부터 폐기까지의 전 생애주기를 디지털로 기록하고 공개하도록 하며, 환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배터리는 유통 자체가 제한된다.또한 이번 분류 변경은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폐배터리 파우더가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인정되면 국내외 유통과 수출입 과정에서 규제 완화와 비용 절감 효과가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관세청은 앞으로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과 협력해 재활용 관련 물품의 품목번호 신설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안면 리프팅 시술용 봉합사 결합 침도 새롭게 분류됐다. 이 제품은 기존의 의료기기(세율 8%)가 아닌, ‘살균한 의료용 봉합사’(세율 0%)로 판단돼 관련 업계에 유리한 결과를 안겼다.이외에도 관세청은 돈코츠 라멘 스프, 핫케이크, 완구류 등 총 17건의 수입물품 품목분류를 확정했다.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수출입 기업들이 품목분류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 중이며,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2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