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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관세·무역 분야 학술지 '관세무역연구' 발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관세·무역 분야의 심도있는 학술 지식과 실용성을 함께 갖춘 연구 논문지를 발간했다.한국관세무역개발원(회장 이찬기)은 지난 6월 30일 관세행정 및 무역 정책 수립·발전에 기여할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관세·무역 학술활동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전문학술지 '관세무역연구'(Korea Customs Review) 제1권 제2호를 발행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호에는 한국관세학회 송선욱 회장(백석대학교 경상학부 교수)을 비롯해 관세·무역 분야에 식견을 갖춘 여러 전문가들의 논문 5편이 수록되어 있으며, 전문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를 비롯 주요 학술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수록 논문 5편은 ▲이병노 : 대한민국 관세국경 수입물품 검사를 위한 X-ray 검사장비 현황 분석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한상훈 : 보세화물 관리제도의 현황과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송선욱·한상현·최준호·유광현 : 관세법상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권민수 : 머신러닝기법을 활용한 수출입 물류기업 신용등급 예측 연구▲이현균 : 자유무역지역 내 통관에 관한 적용 법률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등이다.한편, 지난 3월에 창간된 '관세무역연구'는 매년 4회(3월·6월·9월·12월)에 걸쳐 관세·무역 분야의 심도있는 학술 지식과 실용성을 함께 갖춘 연구 논문들을 선보일 예정이며, 연구 장려를 위해 학술지에 게재가 결정된 논문의 투고자에게 연구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조사·연구 수행과 관세행정 정보를 수집·분석·보급하며, 관세행정 업무 지원을 통해 국가 관세 무역 정책 수립과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1964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구매자들에겐 관·부가세 받고 신고 안한 해외직구 일당 '덜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구매자에게는 관·부가세를 미리 받고, 신고할땐 수입신고를 생략하거나 저가로 허위신고한 구매대행업자 2명이 인천세관에 적발됐다.관세청은 18일 인천세관이 명품 의류, 가방 등 103억원 상당 9800여점을 국내로 반입하면서 3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구매대행업자들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 및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인천세관은 자체 정보분석 과정에서 국내 오픈마켓 구매대행업자와 해외 현지법인의 연관성을 확인하고는 수천 건의 특송화물 반입 내역을 추적한 결과 밀수 혐의를 밝혀낼 수 있었다.조사 결과이들은 해외직구 간이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 2018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프랑스에 설립한 법인 명의로 현지 명품매장에서 의류 등을 구매한 후 이를 국내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 및 구매자 명의로 국내 반입하는 구매대행업을 해왔다.이들은정식 수입신고 대상임에도 해외직구 간이통관제도를 악용해 세관에는 수입신고 없이 관세 등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낮은 가격으로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7억원 상당의류 등 1600여 점을 밀수입했다.또한, 이들은 정식 수입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가격보다 30% 정도 낮은 가격으로 세관에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96억원 상당의류 등 8200여 점을 국내에 반입했다.이 과정에서 이들은 국내 구매자들에게 관·부가세 등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판매하며 실제 세금 납부에 사용했어야 할 총 3억 7천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편취한 사실이 확인됐다.인천세관은 “해외직구 대행업자의 밀수·관세포탈 행위는 국가재정 손실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내 소비자에 대한 기만행위로, 해외직구 소액 면세제도를 악용한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상반기 마약밀수, 건수 늘고 양은 줄어...'2030세대 클럽용마약 수요 급증'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상반기 마약류 적발 건수가 지난해 동기대비11% 증가한 반면, 적발 중량은 10%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관세청은 17일 2024년 상반기 마약밀수 동향을 발표하고,국경단계에서 총 362건, 298kg의 마약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는 일평균 2건, 1.6kg에 가까운 마약밀수를 차단한 것으로 추산된다.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은 "적발 건수 증가는 10g이하로 소량 마약의 밀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또 중량감소는 kg단위 대형밀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국제우편 건수 191건으로 가장 높아...적발 중량 40%감소24년 상반기 마약의 주요 밀수경로는 건수 기준으로 ▲국제우편(191건, 53%) ▲특송화물(86건, 24%) ▲여행자(82건, 22%) ▲일반화물(3건, 1%) 순이며, 중량 기준으로는 ▲특송화물(114kg, 38%) ▲국제우편(100kg, 34%) ▲여행자(56kg, 19%) ▲일반화물(28kg, 9%) 순이었다.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보면 국제우편 경로의 적발 건수는 28% 증가한 반면, 적발 중량은 40% 감소했는데 이는 자가 소비 목적으로 추정되는 소량의 마약밀수가 증가한 것을 원인으로 봤다.특송화물 경로에서 적발 건수는 7% 감소한 반면, 적발 중량은 33% 증가했는데 이는 특송화물을 이용한 1kg 이상 대형밀수의 중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한편, 여행자 경로의 경우 적발 건수는 큰 변동이 없었으나, 적발 중량은 16% 감소했으며이는 1kg 이상 대형밀수의 중량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봤다.관세청은 기타 경로의 적발에 대해"전년에 비해 131% 증가한 것은 국내 반입이 아닌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선박 외부 씨체스트(해수를 흡입하고 배출하는 부분)에 은닉된 코카인 28kg 적발건의 영향이다"고 밝혔다.◇ 마약 주요 품목 필로폰 75건...월등히 높은 우리나라 시장가격 원인적발된 마약의 주요 품목은▲필로폰(75건, 154kg, 52%) ▲대마(100건, 30kg,10%)▲코카인 (4건, 29kg, 10%)▲MDMA(40건, 16kg, 5%) 등 순이었다.필로폰 밀수가 증가한 원인은 국내 고정 수요와 함께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우리나라 시장가격으로 인해 국제 마약범죄 조직의 밀수 시도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었다.MDMA 역시 '클럽용 마약'으로 불리는 알약 형태의 마약으로 2030세대를 중심으로 그 수요가 지속되고 있어 밀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대검찰청에 따르면 2030대 마약사범은 지난 2021년 9173명, 2022년 1만 507명, 2023년 1만 5051명으로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코카인은 국내반입이 아닌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선박 외부 씨체스트에 은닉된 멕시코발 코카인 28kg 적발건의 영향으로 증가했다.대마의 경우 건수는 큰 변동이 없으나 kg단위(1kg 이상) 대형 밀수 감소의 영향으로 적발 중량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마약 주요 출발국은 태국→미국→멕시코 순마약 주요 출발국은▲태국(62건, 76kg, 25%) ▲미국(81건, 60kg, 20%)▲멕시코(2건, 29kg, 10%), ▲말레이시아(11건, 23kg, 8%)▲베트남(52건, 16kg, 5%)▲독일(23건, 14kg, 4%) 순이었다.동남아 국가발 마약은 지난해 상반기 전체 적발 중량의 51%, 올해는 47%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로 미국이 2위를 차지했다.동남아 국가 중 태국, 베트남발 적발 중량은 감소한 반면, 말레이시아발이 112%로 두드러지게 증가했으며이는 지난해 말부터 태국, 베트남 등지에서 활동하던 국제 마약범죄 조직이 근거지를 말레이시아로 이동하고 있다는 동향을 파악한 후, 말레이시아발 항공 여행자에 단속을 집중한 결과다.그밖에 독일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적발 건수는 53% 증가, 중량은 103% 증가하였는데 이는 MDMA·케타민의 밀수가 증가한 영향이다.한창령 조사국장은 이날 24년 상반기 마약밀수 단속 동향을 발표하면서, "마약범죄 척결을 위해 고강도 단속을 하고 있지만 마약밀수는 여전히 증가추세다”라고 밝혔다.또 "자가 소비 목적으로 추정되는 소량 마약 밀수가 증가하였지만, 국내 수요가 가장 많은 필로폰 밀수도 여전히 증가하고 있어 마약범죄조직에 의한 마약 밀수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한 국장은 "하계 휴가철 해외 여행시 현지에서 판매하는 대마 제품과 양귀비 씨앗 등을 원료로 한 식품은 물론 마약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 등은 절대 구매하거나 국내 반입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관세청은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해외 공급차단과 국내 수요억제를 병행해 내부적으로 인력, 조직, 첨단장비 및 검사 프로세스 등 마약 단속 체계를 고도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관세당국과 마약밀수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해 마약의 해외공급을 출발국에서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집중호우 피해 수출입기업 관세 '최대 1년 연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관세청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에 나섰다.관세청은 17일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특히 세정지원을 위해 관세청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하기로 했다.아울러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한다.뿐만 아니라 공장과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과 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함)조치를 취한다.FTA원산지 검증 착수 전인 피해 수입기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원산지검증을 보류하고 진행 중인 수입기업은 연기 신청시 적극 수용한다.관세청은 또 집중호우 피해(공장 폐쇄 등) 이후에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통관을 지원한다.제조시설 등 피해로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항공기, 선박 등 적재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적재기간은 수출신고 수리된 날부터 30일이내 이지만 1년 범위 내 연장을 승인키로 하고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피해기업의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를 면제한다.관세청은 앞으로도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피해사실을 접수받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긴급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산세관, 통관체계 개편 단행..."해상 마약 밀수 강력대응"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부산세관 통관국(국장 민정기)은 해상 밀수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오는 7월22일부터‘수입 우범화물 정밀검사 전담부서 운영’을 골자로 한통관체계 개편을시행한다고밝혔다.이번 개편은 최근 부산항에서 대량의 코카인이 적발되는 등나날이 커지는국민안전위해물품 밀반입우려에강력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부산세관은 앞으로 우범화물 검사 전담부서를신설해 검사 역량이 우수한직원들로 구성된정밀검사팀(일명NICE팀)을배치하고첨단과학장비를 활용한정밀검사를 통해국민안전위해물품 밀반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이에 일환으로 부산세관은 최근마약검사장비,이동형X-Ray검색기등과학검색장비를대폭 강화해 우범화물 밀반입 방어선을 더욱 촘촘히 했다.한편 개편 초기 업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통관부서 관할구역및 담당업무 등개편에 따라변동되는주요사항들을설명회,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부에 홍보했다.민정기 부산세관 통관국장은“국민안전과 국가경제를 지키기 위해세관의검사역량을총 동원하여마약,금괴등의밀반입을원천봉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세관, 6월 수출입현황 발표...무역수지 4000만달러 적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인천지역이 6월 한달동안 전년 동월대비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했다. 아울러 무역수지는 4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인천본부세관은 15일 '6월 인천지역 수출입 현황'을 발표하고 수출은 3.0%감소한 47억 3000만달러, 수입은 1.0% 증가한 47억 70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4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6월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9개월만에 감소했으며 수입은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인천세관에 따르면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전년동월대비 증감률 17.3%)와 의약품(9.9%)·무선통신기기(51.4%) 등은 증가했으나 승용차(-14.6%)·기계류와 정밀기기(-5.5%)·철강제품(-20.5) 등은 감소했다.특히 반도체의 경우 인천지역 최대 수출품목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8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수출 주요 대상국은 미국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8.6% 증가했다. 또한 베트남, 대만 역시 각각 22.9%, 30.1%등으로 증가했으나 중국(-2.5%), 유럽연합(-18.2%), 독립국가연합(20.1%)등으로 감소했다.주요 수입품목 중에서 반도체는 24.0%, 수송장비 4.3%, 정보통신기기 82.1% 등으로 증가했으나 가스(-8.6%).원유(-19.7%), 광물(-2.1%), 기계류와 정밀기기(-5.0%)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가별 주요 수입대상국으로는 대만이 전년동월대비 69.3%로 증가했으며 미국(24.8%)ㆍ중남미(12.2%) 등은 증가했으며 중국(-8.5%)·중동(-3.7%)·호주(-30.5%)·일본(-30.3%) 등은 감소했다.인천세관에 따르면 인천항을 통한 6월 컨테이너 수출입 물동량은 전체 30.0만 TEU(전국 비중 11.1%)로, 전년 동월 대비 5.6% 증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땡큐 반도체!..6월 수출 571억 달러 전년동기비 5.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6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9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반도체, 승용차 등 주요품목 수출 호조가 이어지며 9개월 연속 증가했다. 관세청은 15일 '6월 월간 수출입현황 확정치'를 발표하고 수출은 5.1% 증가한 571억달러, 수입은 7.5% 감소한 491억달러로 무역수지는 80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특히 반도체 수출 전년동월대비 50.4%로 8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승용차는 0.3%로 3개월 연속 증가했다.국가별 수출 국가는 중국이 1.8%로 4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미국은 14.8%로 11개월 연속 증가했다. 특히 대만이 80.1%로 전년 동월대비 크게 증가했다.반면 유럽연합은 18.3%가 감소했으며 일본 역시 6.8% 감소했다.주요 수입품목은 원유가 전년동월대비 8.2% 증가했으며, 메모리 반도체 16.0%, 커피두는 4.0% 등으로 증가했고, 기계류(-2.4%).가스(-2.7%).승용차(-44.1%) 등은 감소했다.주요 수입대상국 중에 중동(전년동월대비 증감률 17.2%)ㆍ베트남(8.0%)ㆍ대만(12.2%) 등은 증가했고, 중국(-7.3%)ㆍ유럽연합(-14.0%)ㆍ미국(-0.7%)ㆍ일본(-19.0%) 등은 감소했다.특히 원유 수입단가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10.1% 상승했다. 수입중량은 전년 동월 대비 5.1% 감소한 4274만톤을 기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미국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미국의 행정수도 워싱턴 D.C를 방문해버스 투어(bus tour)를 하면 백악관을 바로 지나 그늘진 한 건물에 다다르면 버스기사 겸 관광 가이드가 관광객들(visitors)에게 “미국 역사상 적자가 아닌 흑자 재정(balanced budget)을 운영한 유일한 재무장관이 누군지 아느냐?” 고 호들갑을 떨며 질문하는 경우가 있다.세계각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가운데, 정답은 알렉산더 해밀턴(Alexander Hamilton) 초대 재무장관이라며 차창 너머 미국 재무성 건물 앞에 서 있는 알렉산더 해밀턴 장관의 동상을 가리킨다.알렉산더 해밀턴은카리브 해의영국식민지서인도 제도의 섬에서 태어났다.아버지는 스코틀랜드 귀족 가문출신 상인이었고, 어머니는 프랑스 위그노(*개신교도)와 영국인 사이의 혼혈이었다.미국 독립전쟁시 죠지 워싱턴 장군의 부관이었으며 참모장을 거쳐, 죠지 워싱턴 대통령에 의하여 미국 초대 재무장관(1789년~1795년)으로 임명된 알렉산더 해밀턴은 미국 재정문제 해결과 연방정부 체계를 확립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미국 경제를 설계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재무장관으로 평가받는다.초대 재무장관 해밀턴의 앞에는 프랑스에서 빌린 차관, 독립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의 밀린 월급, 새 국가건설에 소요될 엄청난 예산 등 처리해야 할 산적한 난제들이 놓여 있었다.해밀턴은 이같은 재정적 위기를 국공채 발행, 증권거래소 설립, 독립조폐국의 설치, 관세제도 시행을 통해 정면 돌파해 나갔다.당대 미국에서 가장 빼어난 행정 천재라고 평가 받는 해밀턴은, 신생 정부의 모든 정책에는 재정이 연관되어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여 외교문제, 국방문제, 그리고 국내문제에까지 뛰어난 리더쉽으로 자신이 몸소 관여함으로서 재무성이 신생 정부의 선도적 기관이 되었다.신생국가 미합중국의 재원으로서 수입관세의 중요성이 명백해지자, 1789년 헌법하에서 미국 의회가 제정한 두 번째 법은 ‘수입관세 부과에 관한 것’이었다.그 몇 주후에 미 의회는 관세징수기관, 즉 세관(Customs)을 창설했다. 신생국가의 재정적 관심사항들 (전쟁 빚 상환, 국가신뢰도 확립, 외교상 비용 처리, 연방정부를 안정, 강화 시키는 일 등) 이 세관의 필요성과 역할을 부각시켰다. 세관직원들은 항구에서 관세를 징수하고 수출입과 관련된 법을 집행하는 유일한 연방공무원이었다.관세가 연방정부 재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재원이었으므로, 해밀턴 장관은 세관장의 업무영역을 확장하고 조직화하는데 많은 시간과 관심을 기울였다. 1792년까지 해밀턴은 관세청을 개인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정부의 많은 기능을 세관에 위임했다.참고로 1817년 재정 수입을 보면 관세 500만 달러, 내국세 40만 달러 징수로 정부의 주 재정수입원은 관세였다. 1792년 의회가 국세청을 신설해 연방 빚을 모두 갚자, 1802년 국세청을 폐지했다. 1812년부터 시작된 전쟁으로 전비 조달을 위해 1813년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을 부활 시켰으나 전쟁이 끝난 1817년 다시 폐지했다.건국초기부터 외국에서 미국 항구에 도착한 선박의 선원, 입국자들의 처리는 국경선에 있는 유일한 연방정부기관 세관의 몫이었다.1796년부터 세관장이 선원들에게 시민증을 발급했다. 1798년부터는 세관장이 출입국 업무를 담당해 모든 외국인은 세관장에게 등록해야 하고, 모든 선박은 도착한 외국인 명단을 세관장에게 보고해야 했다.이러한 이민국(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업무는 건국 후 재무성 소속에서, 1903년 상무성 소속으로, 1913년 노동성 소속이었다가, 법무성 소속으로 변경되었고, 2003년에 국토안보부로 편입됐다.미국 항구에 도착한 선원들이나 입국자들이 병이 나거나 아프면, 이들을 처리하는 것도 일찍부터 세관장의 업무였다.의회의 1798년 입법으로 세관장은 미국 항구에 도착한 모든 배로부터 선원 일인당 20센트를 징수하여 보건소(Public Health Service) 재원으로 활용했으며, 세관장은 병원을 책임질 외과의사를 임명했다.보건소 업무는 1939년 재무성 소속에서 연방안전위원회로 바뀌었다가, 1953년에 연방안전위원회가 폐지되자 신설된 보건후생성으로 이관됐다.상이군인에게 연금을 주는 것은 식민지 시대부터 내려온 관례였다. 따라서 의회는 그런 혜택을 독립전쟁 후에도 계속 유지하도록 법제화했으나, 재원 및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다.당연히 상이군경에게 연금을 주는 책임은 세관장에게 떨어졌고, 1790년 해밀턴 재무장관은 세관장을 연금 대리인으로 임명하여 연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이러한 연금은 수입관세와 톤세에서 지급되었다. 1818년 의회는 연금지급 업무를 전쟁성 장관 소속으로 했고, 1826년 전쟁성 안에 원호연금 담당 부서가 신설되었다. 1849년 원호국이 내무성 소속으로 되었고, 1930년 모든 원호업무를 총괄하는 원호처(Veterans Administration)가 신설됐다.상무성(Department of Commerce) 내의 선박항무국, 증기선 검사서비스, 이민국, 통계국, 국립표준원 등 업무의 시초는 모두 세관장의 업무였다. 1913년 의회는 선박항무국을 상무성 소속으로 했다. 증기선 검사 서비스법은 1838년 증기선에 승차한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제정되었다.검사직원들은 세관 간부 앞에서 검사를 철저히 할 것을 맹세하고, 검사 결과서 1부를 세관장에게 제출했다. 1852년 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모든 출입항 증기선에 대한 검사권한을 부여했다. 1903년 이 업무는 상무성으로 이관되었다.관세부과등의 기준이 되는 계량 단위가 뉴욕세관의 1갤론/파운드과 보스턴 세관의 1갤론/파운드등 세관마다 차이가 나서 계량 단위를 전국적으로 표준화할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음에도 특별한 진전이 없자, 의회는 1789년부터 세관 직원들에게 계량(gauging, weighing, measuring) 권한을 주었다.그리고 1799년 의회는 각 수입항에서 세관별로 차이가 나는 것을 바로 잡고자 세관장에게 계량 표준기구들을 제공하여 전국적 통일을 기하도록 법을 제정하였다. 1903년에 국립표준원(National Bureau of Standards)이 재무성에서 상무성으로 이관되었다.세관은 1848년부터 수입 마약을 통제·관리했다. 현재 미국내 마약 단속의 약 40%를 미 관세청에서 하고 있는데, 이는 세관업무의 오래된 전통에서 연유한 것이다.현재는 미국의 마약 단속 업무는 마약수사청, 관세청, 해양경찰 이라는 삼각체제하에서 행해지고 있다.20여년전 미국에 가는 비행기내에서 마약 수사 영화를 보았는데, 미국세관 수사관들이 “Customs(세관원)” 이라고 등에 글자가 박힌 잠바를 입고 항구에서 마약은닉선박을 수색하는 장면에서, 한국어 자막에서는 “경찰관(Police)”들이 수사하고 있다고 변역했던데, 미국의 전통적 세관역할을 모르는 한국인 번역가가 번역한 것이라 짐작했다.당초 세관장에게 관세 징수 지원 및 밀수에 대처하도록 세관장에게 감시선박 사용권을 주고, 이를 재무해경(Revenue Marine), 또는 밀수수사대(Revenue Cutter Service)로 불렀다. 1915년 밀수수사대와 인명구조대를 통합하여 해양경찰( U. S. Coast Guard) 을 재무성안에 탄생시켰다.1789년 등대법에 의해 의회가 세관장에게 부여한 첫 번째 비세무 업무가 등대 관리( Lighthouse Service) 업무 였다. 그리고 1880년, 등대 관련 세관장의 임무는 등대업무위원회(위원장 : 재무부장관)로 이관 되었다. 1903년 등대위원회 업무가 재무성에서 상무노동성으로 이관 되었고, 1939년 다시 상무성에서 해양 경찰 소속으로 복귀했다.당초 국무성에게 통계에 대한 임무가 있었음에도 수출입 통계의 수집·보고는 세관장의 임부였다. 1790년 알렉산더 해밀턴 재무장관은 통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세관장에게 통계 정보를 수집하는 임무를 맡겼다. 이에 따라 매년 재무성이 수출입 통계를 발표했다.독립전쟁후 통계가 실제상 절실했던 이유는 전쟁부담금을 각 주(州)간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1866년부터 통계국(Bureau of the Census)이 상설 조직화 되었으며, 1941년 의회가 수출입 통계 수집도 통계국 책임으로 규정했으나, 미 관세청은 매년 품목 분류(HS Code)에 따른 수입 통계를 독자적으로 발간하고 있다.미국독립파(Patriots)이고 연방주의자(Federalist)이며 엘리트주의자, 미국 건국의 아버지(Founding Fathers) 중 한 명인, 알렉산더 해밀턴은 여섯 명의 핵심 건국자 중 유일한 이민자 출신이다.그의 후원자였던 조지 워싱턴과 그의 정적 토마스 제퍼슨이 모두 버지니아의 농장주 부잣집 자식인 것과 달리 가난한 집안 출신이고 가장 어렸다.호리호리한 체형에 혈색좋고 적갈색 머리카락과 푸른색 눈동자를 가진, 딱 스코틀랜드인처럼 생긴 미남 해밀턴의 얼굴은 미국 10달러 지폐에서 볼 수 있다.편집자 주)이대복 ‘(사)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은 경영학박사로 31년간 관세행정에 봉직하였으며, 현재 동국대학교, 세계관세기구(WCO) 등에서 자금세탁방지론(Anti-Money Laundering) 강의를 하고 있다. 저서로 ‘한국세관의 역사(2009년, 동녘)’가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해수부, 뱀장어·낙지 등 여름 보양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해양수산부는 14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보양식으로 인기 높은 뱀장어(민물장어)·미꾸라지·낙지 등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해수부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원과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을 꾸려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점검할 계획이다.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보양 수산물 외 참돔·가리비 등 인기 횟감의 원산지 표시도 점검 대상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공항공사, 혹서기 '폭염 대비' 온열질환·시설 리스크 대응 논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인천공항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9일 안전 리스크 개선회의 및 현장점검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이날 공사 이학재 사장과 경영진은 안전 리스크 개선회의를 통해 폭염에 대비한 자회사, 4단계 건설공사, 항공사.조업사 등의 옥외작업 현황 및 열사병 3대 예방수칙(물, 그늘, 휴식) 철저 준수 여부 등 근로자 온열질환 대응방안을 점검했다.또한 온도상승에 의한 활주로 포장면 파손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대응방안과 더불어 고온 환경 속 공항의 안정적인 냉방·냉수 공급 계획도 논의했다.회의 이후에는 인천공항 제2활주로 재포장 공사현장을 방문해 근로자 휴게시설 등을 포함한 시설 및 온열질환 예방계획을 점검하였으며, 현장 근로자 약 100여 명에게 격려품(쿨링 넥밴드, 음료수)을 전달하였다.인천공항에서는 자회사 약 1,400여 명, 항공사·조업사 약 8,000여 명이 옥외작업이 포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공사는 매년 폭염에 대비하여 분야별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발굴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수많은 근로자들과 공항 이용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 준수 등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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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곤충 특화형 ESG 도시 - 경북 예천군 [전문가 칼럼] 곤충 특화형 ESG 도시 - 경북 예천군 (조세금융신문=장기민 경희대학교 창업학 외래교수)경상북도 예천군은 선사시대를 넘어 통일신라 제35대 경덕왕 16년(757)부터 ‘예천군’이라 불리게 되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치는 과정에서 보천군으로 잠깐 그 이름이 변경된 적이 있었지만 태종 16년부터 다시 경상북도 예천군이 되었고 지금은 인구 5만 5000여명 정도의 중소형 도시가 되었다.경북 예천군 도시의 디자인적인 콘셉트는 도시의 전반적인 형태를 ‘곤충’이라는 키워드와 접목시켜 적절한 디자인언어로 표현해내고 있다는 점이다. 예천군의 행정을 총괄하는 예천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공식적인 도시브랜드(BI)가 ‘곤충도시 예천’으로 디자인되어 상단에 노출되고 있다. 이는 곤충을 빼놓고서는 예천이라는 도시가 소통되어질 수 없을 정도로 ‘곤충’이 중요한 핵심 키워드임을 맥락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다.청정도시 이미지에 힘쓰는 ‘곤충도시 예천’예천군은 스스로가 곤충 도시이자 청정 자연 도시임을 집중적으로 어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곤충으로 차별화된 청정(Clean)도시임을 예천군 도시의 대표 이미지로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곤충도시 예천’의 도시브랜드(BI)에는 ‘Clean’(클린)이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고 들어간다.곤충이 서식하려면 깨끗한 환경이 보존되어야 한다. 깨끗한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는 도시 차원에서 설정한 콘셉트를 유지하면서 여러 노력을 기울여야만 가능한 일이다. 세계 곤충 엑스포를 유치한 이력이 있는 예천군에는 예천 곤충생태원, 예천 곤충연구소, 예천 곤충생태체험관 등 곤충과 관련한 많은 기관과 시설이 소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점으로 볼 때 예천은 선택과 집중이 매우 잘 되어있는 도시이자 행정기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이와 같은 브랜딩 전략은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다. 1998년 화분매개곤충을 이용하여 친환경 농업 육성 사업을 시작한 예천군은 산업곤충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여러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으며, 이와 같은 곤충산업을 도시의 신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해왔다.2009년 지식경제부로부터 곤충산업특구로 지정되었을 정도로 곤충과 각별한 도시인 예천은 곤충을 가장 잘 아는 도시로 발전해왔고 그렇게 정체성이 확립되었다. 전국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곤충 엑스포’를 2007년, 2012년에 걸쳐 두 차례나 유치한 이력은 예천이 명실상부한 곤충 도시임을 방증한다.예천군의 행정 전략으로 5만명 이상 인구 유지수도권으로의 이동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대의 시대적 모습 속에서 지방의 중소도시들은 행정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2015년 인구 4만 4000명이었던 경북 예천군은 2020년대가 되기 전까지 1만명 이상의 인구가 증가했고, 2023년 이후인 현재에도 5만 5000명 이상의 인구를 유지하고 있다.도시 내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에게 제공된 도시 차원의 어메니티가 개선된 건 물론이겠지만 일찍이 ‘곤충’이라는 특정 키워드를 선점하고, 이를 성장·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 ESG 도시경영을 펼쳐온 경북 예천군의 행정적 전략은 다른 지방 자치 단체가 반드시 참고해야 할 시사점을 분명히 던져준다.이런 노력의 결과로 예천군은 2023년 5월에 열린 글로벌 ESG 컨퍼런스에서 ‘ESG 지자체 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예천군은 곤충의 서식과 보존, 연구를 위해 깨끗한 환경을 유지해왔다.또 환경을 보존하는 과정에서 자원순환을 모범적으로 실천했고 도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환경 보전을 실천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 내기도 했다. 2022년부터 예천은 ‘클린예천 만들기’ 운동과 ‘클린예천 보물마차’라는 이동식 재활용 장터를 운영 해오고 있기도 하다.탄소 중립의 실현을 위해서는 도시적 차원에서의 ESG 전략과 행정적 프로세스의 획기적인 리 디자인(Re-Design)이 필요하다. 또한 뚜렷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긍정적 시그널의 유의미한 도시 콘셉트를 갖추는 행동은 인구의 무분별한 유출을 막는 일종의 방패가 되어주기도 한다.[프로필] 장기민경희대학교 창업학 외래교수o장교수연구실 대표o서울창업기업원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장o계원예술대학교 공간연출과 외래교수o중부일보 창업평론가[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장애인 자녀의 독립을 위한 창업지원과 신탁 [전문가 칼럼] 장애인 자녀의 독립을 위한 창업지원과 신탁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편집자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 기업’은 2021년말 기준으로 약 27만 7천여 개에이른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은 2021년말 기준으로 약 264만명이다.부모가 장애인 자녀의 창업을 지원하려고 할 때, 장애인 자녀가 평생 살 수 있는 소형 주택 한 채를 증여하려고 할 때 이 칼럼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길 당부드린다. Q : 올해 65세가 된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도와주고 있는 막내 아들 (32세, 남, 중증장애인, 후천적 청각장애)이 있다. 여태껏 무엇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 해본 적이 없는 녀석이 최근 편의점 하나를 차리고 싶다고 한다. 임차보증금을 비롯하여 부족한 자금이 5억원 정도 인데 이번 기회에 창업자금을 증여하여 편의점을 열어 주고 싶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여러 주택 중에 한 주택(서울시 소재 소형아파트, 시가 5억원)을 막내 아들에게 같이 증여해주고 싶은데 증여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A : ▶ 장애인 자녀의 편의점 창업 지원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 기업생멸 행정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말 기준으로 장애인이 대표자(대표이사)로 있는 활동기업(이하, 장애인기업)의 수는 약 27만 7천여개이다.이는 전체 활동기업 수의 약 4%를 차지하고, 게다가 질문 내용에서 막내 아들이 창업하려고 하는 편의점 등 도?소매업의 경우 장애인기업 수는 약 4만 9천여개나 된다. [ 장애인기업의 전체 활동기업 및 도소매업에서의 비중 현황 ]* 활동기업 : 2021년 활동한 영리기업을 의미하며 활동기업에는 신생기업과 소멸기업이 포함되어 있음* 장애인 기업 : 소기업의 경우 대표자(대표이사)가 장애인, 소기업 이외 기업은 대표자(대표이사)가 장애인이면서 정규직 근로자 수의 30% 이상이 장애인인 기업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현금 등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산을 만 60세 이상 부모부터 만 18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인 자녀가 받을 때 가능한 것이므로 장애인인 아들이 편의점을 내는 데 필요한 자금 5억원을 부모가 현금으로 증여한다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따라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계산시 증여재산(5억원)에서 일괄적으로 5억원을 빼고 단일 특례세율 10%로 과세하는데 이번 사례의 경우 증여세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단,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창업하고, 4년 이내에 증여 받은 금액을 모두 써야 한다).▶ 장애인 자녀가 평생 생활할 소형아파트 증여 : ‘장애인신탁(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활용2021년말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은 약 264만 4,700명이다. 등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요건을 갖춘 장애인이 동법 제32조에 따라 시군구청에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의미한다.즉, 장애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군구청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은 등록장애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장애인 인원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다.북유럽 등 복지형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장애인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좋은 환경에 놓여있다고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적인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분들을 위한 여러 세제지원 제도가 있다.예를 들면 종합소득세 계산 시 인적공제 금액을 추가로 해주고 있고, 장애인보장성보험을 통해 추가적으로 보험료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도 있으며, 차량을 구입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별소비세 등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특히 부모 등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장애인신탁과 평생 함께 한다면 증여받은 재산 중에서 최대 5억 원까지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빠지기 때문에 증여세를 아낄 수 있다.장애인신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①장애인인 아들이 부모로부터 부동산(소형아파트, 시가 5억원) 등을 증여받고, ②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탁업 인가를 받은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장애인 사망시 까지 신탁계약 유지)을 하고 신탁한 재산에 한해, ③최대 5억원까지는 증여세 재산가액에서 빠진다.이번 사례에서 장애인신탁을 활용하여 소형아파트를 장애인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뿐만 아니라 장애인 자녀에게 증여한 주택이 장애인신탁의 신탁재산으로 계속 유지되는 조건이라면 질문자의 상속세를 계산할 때도 신탁된 재산은 증여시기에 상관없이 상속세 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애인신탁(자익신탁) 구조 및 특징 요약 ]* 자익신탁 :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인인 신탁[프로필] 신관식 세금전문가o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o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o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o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o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공익법인에 재산 출연 및 공익신탁’ [전문가 칼럼]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공익법인에 재산 출연 및 공익신탁’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편집자주] 최근 독신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0%를 넘어섰다고 한다. 특히, 독신으로 성공한 사업가 및 창업주들 중에는 사후 본인 재산 을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장학재단법인 등)에 기부하거나 출연하려고 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좋은 일을 하면서도 상속세 등 세금 문제는 여전히 고민인 듯 싶다. 그런 분들 위해 마련한 칼럼이다. Q : 나는 일찍이 한국의 부모한테 버림받아 독일의 중산층 가정에 입양된 후 독일에서 배우고, 직장생활하다가 5년 전 ㈜000코리아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국에서 살고 있다. 나는 이런 개인적 과거사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았다. 아쉽게도 3년 전에 독일의 양부모님도 모두 돌아가셨다. 그래서 나는 내가 죽고 나면 미혼양육모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국내 00아동복지법인에 부동산 등 나의 모든 국내 재산을 기부하고 싶다. 이럴 때 혹시 00아동복지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있는지? 있다면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을까?A :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자가 궁금해 하는 상속세 등 세금 문제를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다.상속세 및 증여세 측면에서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00아동복지법인이 공익법인인지 아닌지, 해당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00아동복지법인과 미혼양육모지원사업이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또는 00아동복지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한 비영리법인이면서 공익성이 인정되는 고유목적사업이라면 00아동복지법인은 ‘공익법인’로 인정된다.00아동복지법인이 공익법인임을 전제로 하더라도 질문자가 아무런 조치 없이 사망하게 될 경우 00아동복지법인은 질문자의 재산을 출연(상속, 증여 포함) 받을 수 없다.▶ 첫 번째 방법 :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 활용반드시 00아동복지법인이 아니더라도 미혼양육모지원사업 등 공익사업에 고객님의 재산이 쓰여지길 바란다면 ‘공익신탁법 상의 공익신탁’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공익신탁이란 재산을 기부하려는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통해 재산을 일정한 개인이나 수탁자(신탁회사)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면서 그 원본과 수익이 위탁자가 의도한 공익적인 용도(공익사업)로만 쓰일 수 있게 하는 신탁을 말한다. 참고로 공익신탁법상 공익신탁은 수익자가 구체적으로 지정되지 않는 목적신탁이고, 법무부가 주무부서이자 해당 신탁계약의 인가권자이며, 신탁법이 아닌 공익신탁법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질문자가 사망한 후 해당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해 쓰여지길 바란다면 질문자의 상속재산 중 ‘공익신탁법에 따라 설정된 공익신탁’을 통하여 기한 내에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은 질문자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 공익신탁법 상의 공익신탁 구조도 ]※ 상기 도표 : https://www.trust.go.kr/process.do 참조▶ 두 번째 방법 : 유언두 번째 방법으로는 ‘유언을 통한 유증’이다. 질문자는 ①유언장(공정증서유언 권장)을 민법상 요건에 맞게 작성하고, ②포괄적 수유자(포괄유증 형태주1))를 00아동복지법인으로 하거나 유언집행자 겸 수유자를 00아동복지법인으로 하여 ③질문자가 사망하게 되면 00아동복지법인이 유증의무자주2) 겸 수유자로서 ④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을 통해 질문자의 재산을 유증(출연)받을 경우, ④해당 재산은 질문자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프로필] 신관식 세금전문가o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o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o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o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o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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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벌써 1년!’ 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실천으로 증명하는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 [인터뷰] ‘벌써 1년!’ 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조세금융신문=이지한기자)지난해 11월 이석정 회장이 제26대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으로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다. 고시회는 지난 11월 10일 광주 홀리데이인호텔에서 ‘제53회 정기총회 및 회원의 밤’ 행사를 열고 결속을 다졌다. 지난 1년간 회원 사업 현장의 어려움 을 해소하고 세무사의 위상 제고를 위해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라는 모토로 열심히 달려온 고시회의 이석정 회장을 만나 커가는 위상에 걸맞은 모습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고시회의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이석정 회장께서 한국세무사고시회를 이끌어 오신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이후 쉴 틈 없이 달려왔고 지금도 정신없이 달리는 중입니다. 2022년 11월 회장 취임 시 다짐했던 공약을 차근차근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시회의 전통적 사업은 더욱 충실하게 내실을 다졌으며 신규사업은 좌초되지 않고 앞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새로운 튼튼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신규사업들은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고시회 임원들께서 헌신적으로 기획 및 봉사해 주셔서 첫발을 내딛게 된 것 같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국에 직접 전화를 걸어 격려해 주시는 회원들을 포함하여 관심과 사랑을 주시는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그동안 세무사고시회는 회원 교육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해 오셨는데요. 꽤 많은 회원교육이 진행됐죠?세무사 회원 교육 중 으뜸이라면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주관한 교육이라고 자부합니다. 고시회 교육은 연수부에 주관하는데 부서별 회의에서 연간 교육을 위한 주제와 강사를 선정하고 상임이사회에서 최종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임원 단톡방에서 주제 선정부터 강사의 평점까지 냉철한 평가를 거치고 이 과정에서 고른 기수 대의 임원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회원의 니즈를 충족하려고 노력하였고 그 효과가 현실화하였다고 생각합니다.연간계획을 통해 시행되었던 올해 교육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 1월 30일에 2023년 회원 핵심직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시행하였습니다. ‘2023년 시행 개정세법’을 현 고시회 총무부회장인 장보원 세무사가 강의하였고 ‘2023년 법인세 신고 시 오류방지 및 절세를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를 저자인 김겸순 세무사를 초빙하여 진행하였습니다.2월 15일에는 ‘신탁의 시대! 세무사를 위한 신탁의 활용 방안’에 대해 신관식 세금전문가를 초빙하여 오프라인 강의하였습니다. 본 강의를 통해 미래 신탁업무를 세무사가 선점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였습니다.3월 7일에는 ‘2023 법인세 신고 대비 업종별 실무 회원교육’을 고시회 감사이면서 저자인 이강오 세무사가 강의하였습니다.4월 4일부터 14일까지 ‘세무사를 위한 신탁의 활용 방안 및 상속증여세 실무’의 주제로 상반기 전국 순회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신관식 세금전문가와 고시회 연구부회장인 박풍우 세무사를 모셔 대구세무사고시회, 부산세무사고시회, 한국세무사고시회, 광주세무사고시회 등 전국을 투어하였고, 지방에는 고시회 임원 2명 정도가 항상 함께하면서 지방과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6월 14일에는 ‘2023년 양도소득세 실무 회원교육’을 고시회 역대 회장을 모시고 실시하였고 8월 24일에는 ‘교육 필수! 세무 컨설팅 수익 창출을 위한 감정평가 및 상법 실무’ 교육을 조윤주 세무사 및 신천수 법무사를 모셔서 진행하였습니다.9월 5일부터 20일까지는 ‘양도세 절세방안 및 가지급금 컨설팅전략 실무’를 주제로 고시회 연구지원 센터장인 지병근 세무사와 고시회 감사인 안성희 세무사를 강사로 파견하여 대구, 광주, 부산, 충청, 고시회 본회까지 하반기 전국 순회 교육 을 진행하였습니다.회원 연수 교육을 거의 매달 치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고시회 관련 부서와 사무국이 불철주야 노력한 덕분입니다. 교육과정 개발, 공문, 홍보, 수강회원 모집 및 관리, 출석 관리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준비하였고 그 결과 평균 500여 명의 회원께서 수강하였고 단일주제로 최대 900여 명이 수강하는 강의가 나올 만큼 역대 최고의 성과를 이룬 것 같아 뿌듯합니다.최근 역점을 두고 새롭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전문분야포럼’의 창설이라고 봅니다. 자세한 소개를 부탁합니다.26대 집행부에서 야심 차게 준비한 작품이 ‘세무사전문분야 포럼(이하 세전포럼)’입니다. 세전포럼은 세무 환경이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조세 전략 수립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로 선배, 동료 간의 모범적인 노하우를 습득하고 분야별 권위자로부터 멘토링을 통해 전문자격사로서 경쟁력 있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대학교 및 조세전문학회 등과의 산학연계, 분야별 심화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소모임 활성화를 통해 회원 간 연대감을 지속할 목적으로 창설하였습니다.자랑스러운 직업인 세무사가 미래에 더욱더 소중한 자격사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일이 전문화라고 봅니다. 세무사 영역 중에서도 각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국민에게 다가가고 선택을 받게 한다면 ‘세금은 세무사다’라는 인식이 점진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준비하였습니다.세전포럼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면 첫째, 시행 방식은 오리엔테이션 개최 및 워크숍으로 총 2회 시행됩니다. 오리엔테이션은 당일에 만나 서로 인사를 나누고 주제를 선정하면서 친교하는 자리가 되고 워크숍은 그동안 만들어진 주제로 각 정회원들이 발표하는 형식입니다. 발표사례 중 우수사례는 정회원을 대상으로 발표하며 그중 최우수 선정된 사례는 수상과 해당 분야 포상이 주어지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둘째, 구성은 무역업, 조세불복,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건설업 및 부동산개발업 등 5개분야로 나뉘고 각 분야별로 1인의 좌장 및 10인의 정회원, 그리고 2인의 스텝(본회 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셋째, 분야별로 발표 주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주제는 고시회에서 발간하는 세무실무편람에 실어 고시회 전 회원이 볼 수 있도록 하여 모든 회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넷째, 분야별로 선정된 우수 발표 정회원은 다음 세전포럼 좌장을 맡도록 유도하여 지속적인 전문가를 양산하도록 기획하였습니다. 올해 창설하여 시작은 다소 미약하였으나 매년 점진적으로 개선 및 시행한다면 10년 뒤에는 수백 명의 세무사의 전문 분야가 공고해질 것으로 납세자 서비스로 이어진다면 고시회 집행부 는 너무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개업 5년차 미만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세무사학교’로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반응은어떻습니까?한국세무사고시회에서는 개업 5년차 미만 회원과 미개업 회원을 대상으로 매년 청년세무사학교를 시행하고 있고 어느덧 10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개업경력이 짧거나 개업을 망설이는 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세무사라면 마땅히 알아야 할 업무 노하우, 영업 노하우, 협업 노하우 등을 전파하는 교육의 장입니다.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시행되는 선배들의 경험담 공유를 통해 자신감을 찾고 세무사로서의 자존감을 높이는 좋은 사업이라고 자부합니다. 특히 학습 후 이어지는 선배들과의 대화시간은 본 학교의 백미입니다. 참여 세무사 대부분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선배들의 소중한 경험담 공유도 좋았고 학교 후 뒤풀이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선배들과 대화하면서 어디에서도 듣지 못한 소중한 지식을 얻을 수 있어 너무 좋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본회도 지난 6월 30일 구재이 회장이 선출되면서 새로운 리더십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본회와 고시회의 관계의 변화도 눈에 띄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먼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세무사의 위상 제고와 가치향상을 위해 애써 주실 것이라 믿고 기대 또한 크고 꼭 목표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지금까지 고시회는 한국세무사회 선거에서 어떤 후보에도 치우치지 않고 일관되게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시회에서는 항상 공정선거를 요청하고 스스로 선거에 중립을 지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모든 후보를 충실하게 알리는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처럼 미래에 나올 대부분의 회장 후보가 고시회 소속일 것으로 예측되므로 고시회는 더욱더 엄중한 자세를 지켜나갈 것입니다.고시회는 본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으로 회원을 위한 좋은 사업은 적극적으로 응원 및 협조할 것입니다. 다만, 불공정한 부분이나 회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사안이면 바로 견제할 계획입니다. 본회 구재이 집행부가 성공해야 세무사의 장래가 밝아지므로 적극적으로 협조하되 감시와 견제를 함께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최근 세무업계의 가장 큰 이슈는 세무 플랫폼사업자와의 관계 정립이 아닐까 합니다. 고시회에서도 삼쩜삼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고, 개보위에서 벌금도 받았지만,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고시회에서는 지난 2021년 4월 5일에 강남경찰서에 자비스앤빌런즈를 고소하였습니다. 강남경찰서에서는 사건 불송치 결정을 내려 즉각 항고하였습니다.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점은 거시적 사회질서와 규범을 철저히 무시한 어처구니없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검찰의 무혐의 처분 내용을 보니 사회 제도적 변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하는데 전문가가 보기에는 현재의 편의성만을 본 근시안적 판단으로 보입니다. 세무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이 수반된 고도의 전문 직역입니다.장기적으로 봤을 때 통제 없이 무질서하게 플랫폼이 난무하는 상황은 세무행정질서를 위태롭게 하여 결과적으로는 납세자에게 지극히 불편함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플랫폼의 신고오류에 따라 납세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하지만, 그 이후 사후관리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납세자들의 개별적인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손쉽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통해 단순히 계산기 두드리듯이 신고되는 세금이 진정 납세자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근거 없는 환급액만을 강조하는 플랫폼들은 세무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갖추기에는 너무나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무혐의 처분은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고시회는 앞으로도 개인정보 침해 문제 등 심각한 부작용과 불법 세무대리업체의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할 것이며 대한민국 납세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이제 남은 1년의 임기 동안 세무사고시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계획인지요?남은 임기가 1년입니다. 지난 1년이 너무도 빠르게 지나갔으므로 남은 1년도 빠르게 지나갈 것 같습니다. 지난 1년을 뒤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철저히 파악하여 최고의 직업인 세무사, 자랑스러운 고시회의 마지막 임기는 회원을 중심으로 더욱더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첫째,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제1기 세전포럼에 대해 면밀하게 평가 중입니다. 회원들께서 인원 확대와 분야 확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여 제2기 세전포럼은 더 알차고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둘째, 52년 차를 맞이하는 한국세무사고시회를 좀더 공고하게 만들겠습니다. 현재 임의단체인 조직을 사단법인으로 확대 전환하여 명실상부한 고시회의 백년대계를 설계하고자 합니다.셋째, AI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고시회 재무부를 재무 및 전산전략부를 개편하였습니다. 전산에 강한 회원을 임원으로 모시거나 협업을 통해 AI 활용 방안을 회원과 공유하고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러한 업무가 납세자인 국민을 위한 서비스라고 확신합니다.마지막으로, 고시회 회원 단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에 계시는 회원을 위해 전국 순회 교육을 지속하겠으며 일부 교육은 온라인으로 게재한 후 함께 공부하여 세무 업무 전문성을 높이는 일을 고시회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고시회 회원 여러분께서는 고시회의 진정성을 알아주시고 십시일반 회비납부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오픈카톡 채팅방 ‘성장하는세무사들의모임2’에 회원 가입하셔서 고시회의 소통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고시회 집행부는 최선을 다해 행동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 프로필<경력>(현)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현) 한국세무사고시회 제26대 회장(현)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겸임교수(현) 상공회의소 세무회계 실무과정 강사(현)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현) 대한세무학회 부회장현 한국지방세협회 이사(전) 강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저서>개정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실무(경제법륜사)경영지도사 2차를 위한 핵심논술세법 I, II(GMC교육원)중소기업과 CEO를 위한 절세요령(중소기업진흥공단)월간 기업나라 세무회계필살기코너 연재(중소기업진흥공단)세무실무편람 공저(한국세무사고시회, 2017년, 2018년)혼자서 터득하는 세무회계사무소 업무가이드(삼일인포마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창립 50주년 부자(父子) 합동 남서울관세사무소 홍영선 관세사 [인터뷰] “삶의 질, 신뢰, 젊음이 성장 비결”…경정청구 ‘프로’ 김진형 회계사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초대석]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前총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