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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추천예판
[조특] 조심2021서560, 2021.08.12 심판청구 취소 전문가추천 출자주주가 과세이연을 받은 이상, 취득세무조정은 필요한 세무조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자산조정계정은 과세이연의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보아 사후관리규정에서 적용한 주식의 양도순서를 준용함이 합리적인바, 청구법인이 선택한 기타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자산조정계정을 환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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