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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최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신규 예규 및 변경 예규, 주목해야 할 심판례 및 판례

이번 10월호에서는 최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신규 예규 및 변경 예규, 주목해야 할 조세심판원의 결정 및 판례를 집중분석하였습니다. 이 원고가 세무대리인과 세무실무자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최근 주택시장 과열에 따라 1세대 다주택 중과가 강화되고 관련 법령 개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2020.8.18.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21.6.1. 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30%...

자산승계계획(Succession Planning)이란 본인을 위해 자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가족들에게 어떻게 승계하는지를 미리 계획하는 것을 말한다. 자산승계계획을 ‘상속설계’라 부르기도 한다. 상속설계(Estate Planning)란 피상속인이 사망할...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목적 등으로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그 실질이 주택을 취득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목적 등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과...

미국의 유명한 제과 기업인 그레이스톤 베이커리(Greyston Bakery)의 기업 철학이다. 이러한 철학은 직원채용에서도 철저하게 반영되고 있다. 그레이스톤 베이커리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은 면접에서 2가지 질문을 받게된다. 하나는 “미국에서 일할 수...

세무 INFO.

훈령고시 +
세법개정안 +
개정세법 +
기관별 TOP 이슈

기관 TOP 이슈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성실신고 도움자료 최대한 제공 법인사업자 101만명은 10월 26일 월요일까지 2020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최근이슈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3건 국무회의 의결 2020.10.20
기획재정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련 관계부처 회의 개최 2020.10.19
국세청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성실신고 도움자료 최대한 제공 2020.10.13
기획재정부 OECD/G20 IF, 디지털세 논의 경과 보고서 공개 2020.10.13
고용노동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라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세요 2020.10.12
국세청 2020년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 2020.10.12
고용노동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10.12.~10.24.) 개시 2020.10.08

전문가 추천예판

[국기]조심2019중3936, 2020.09.18 심판청구 취소 전문가추천 쟁점사업장은 20XX.X.XX. 설립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이 제출한 근무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xx.x.xx.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oooooo에서 경기보조원으로 근무...

예판해설 +

명의신탁과 이에 부수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국기 20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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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
실무
#긴축재정 #통상해고 #징계해고
2020.10.19
근무성적과 해고의 정당성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경기가 침체되면서 사업장에서는 다양한 방법의 긴축재정에 돌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긴축재정 방법 중 대표적인 예로서 인력 감축을 들 수 있습니다. 1인 기업이 아닌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가 필요하지만 근로 제공의 대가인 임금을 밀리지 않고 지급한다는 것은 지금과 같은 최악의 경제상황에서는 만만치 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회 19, 댓글 0 2

김소리

카&툰
#연말정산 #개정안 #카드뉴스 #택스넷 #조세통람
2020.10.16
올해 연말정산시 적용 예정인!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안 미리보기
올해 연말정산시 적용 예정인!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안입니다. 국세청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등에 대한 안내문의 참고사항에
이번 2020귀속 연말정산 개정안에 대한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코로나 이슈로 인해 올해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한시 상향 등 개정 될 예정입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택스넷 카드뉴스를 통해 쉽게 체크하세요~!
조회 87, 댓글 0 0

택스넷

재경
실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일반연구인력개발비 #고용지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력개발비 #중소기업 #손금산입 #사후관리
2020.10.15
고용지원등 최저한세 사례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조세특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연구인력개발활동․투자활동에 대한 조세지원, 고용 창출, 지방 이전 등에 대한 조세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견 다양한 조세지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적용하려다 보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일정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을 배제하는 등의 제한이 많습니다. 이러한 배제 등을 합하여 조세특례제한이라고 부릅니다. 조회 516, 댓글 0 3

최문진

재경
실무
#과세대상 #세액공제 #과세표준 #소득세 #재산세 #지방세법 #공동명의
2020.10.12
부부공동명의의 명암
종합부동산세 합세배제신고의 시즌이 폭풍처럼 지나갔다. 수 많은 민원인들이 세무서에 방문하여 합산배세 신고를 하였고 한동안 종합부동산세 관련 문의가 폭주하였다. 그러던 와중 오랜만에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다. 전문가의 지식을 고마워 한마디로 사려는 친구였던 것이다. 조회 322, 댓글 0 2

황범석

재경
실무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2020.10.08
사회문제해결의 새로운 대안 - 사회적 기업
미국의 유명한 제과 기업인 그레이스톤 베이커리(Greyston Bakery)의 기업 철학이다. 이러한 철학은 직원채용에서도 철저하게 반영되고 있다. 그레이스톤 베이커리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은 면접에서 2가지 질문을 받게된다. 하나는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하나는 “50파운드 이상의 물건을 들 수 있습니까?” 이다. 일할 수 있는 법률적·신체적 자격만 확인하는 것이다. 조회 83, 댓글 0 2

이남준

재경
실무
#양도소득세율 #기본세율 #양도차익 #기본공제 #세율 #과세표준 #비과세
2020.10.05
개정 양도소득세법 D-DAY, ‘21.1.1, ’21.6.1을 기억하라(분양권,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목적 등으로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그 실질이 주택을 취득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목적 등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양권에 대해서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예정에 있다. 조회 182, 댓글 0 3

김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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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기업부설연구소 #감가상각자산 #인력개발비 #취득시기
2020.10.20
특수관계가 아닌 일반 거래처에 자산 무상임대 시 감가상각 여부는? 외

택스넷

세무
#명의신탁재산 #증여세 #증여의제 #부과처분 #실질과세원칙 #특수목적회사
2020.10.20
해외 SPC가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취득한 국내주식을 해외 SPC 투자자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감병욱

세무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방법 #손금산입 #감가상각누계액 #신고내용연수 #잔존내용연수
2020.10.20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이영우

세무
#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분양 #시설물 #제품 #비용 #분할 #손익분배비율
2020.10.14
신고 전 주의해야 할 유권해석 사례

국세청

세무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의제매입세액공제 #전자신고 #예정신고 #전용계좌 #공통매입세액 #임대사업자 #세금계산서 #세액공제
2020.10.14
10월 26일(월)은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입니다.

택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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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최신예규 #부가세최신예규 #최신조세심판원결정 #법인세예규분석 #부가세예규분석 최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신규 예규 및 변경 예규, 주목해야 할 심판례 및 판례
#택스넷5분특강 #5분특강 #가산세 #절세 #발생주의 #현금주의 [알면 절세, 모르면 가산세] 회계 초보입문자가 혼동하기 쉬운 '발생주의 VS 현금주의' 의미는?
#택스넷5분특강 #5분특강 #금액초과경조물품 #간주공급판단 #간주공급 #간주공급2021개정 [알면 절세, 모르면 가산세] 종업원에 제공한 10만원 초과 경조물품의 간주공급 판단과 2021년 개정방향은?

뉴스 더보기

세무
23
2020.10.20
인천국제공항공사, 지속가능성지수 11년 연속 1위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무
291
2020.10.20
서울본부세관, '10월의 적극행정인賞' 및 '적극행정 우수부서' 시상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무
229
2020.10.20
중부국세청, 8월말까지 세수 12조1696억원 감소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무
229
2020.10.20
성남세무서, 국세신고안내센터 개소...20여명 민원 동시처리 가능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무
40
2020.10.20
[전문가칼럼]과거의 지상배당제도와 2020년 유보소득과세의 논의에 대한 고찰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무
37
2020.10.20
與, 장기거주 1주택자 세금 감면 추진…종부세도 논의할 듯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무
7
2020.10.20
[조세금융만평] 관세청, 되팔이 잡으려 해외직구 막겠다?…세파라치 효과 기대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무
0
2020.10.19
인천공항 9월 수출입물동량,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무
0
2020.10.19
회계사회, 채무 출자전환 과세제도 웹 세미나…내달 2일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무
291
2020.10.19
수출기업 FTA 활용률, 서울 85.1%에 비해 제주 33.5%…격차 커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상담 각 분야별 회계사, 세무사, 기업의 전문가를 위한 상담코너입니다. 더보기

부가동창회 부가가치세신고의무 to***** 2020.10.20 완료
부가영세율 불성실 가산세 KD* 2020.10.20 완료
지방담보신탁일 경우 창업중소기업(위탁자) 재산세 감면 WK* 2020.10.20 완료
지방연구소 지점 중과 gu*** 2020.10.20 완료
법인전기차 충전기 제조회사 차량및 비품 내용연수 to***** 2020.10.20 완료
법인상각완료 자산에 자본적 지출 발생 시 상각방법 문의 ti***** 2020.10.20 완료
기타인지세 fs***** 2020.10.20 완료
부가특허권 고정자산 매입 포함여부 to***** 2020.10.19 완료
지방자본적지출에 대한 취득세 납부대상 여부 se**** 2020.10.19 완료
기타신규 소프트웨어(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회계처리 문의 se**** 2020.10.19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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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신규 예규 및 변경 예규, 주목해야 할 심판례 및 판례

이번 10월호에서는 최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신규 예규 및 변경 예규, 주목해야 할 조세심판원의 결정 및 판례를 집중분석하였습니다. 이 원고가 세무대리인과 세무실무자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1세대 다주택 중과 관련 최근 개정법령 및 해석·불복 사례

자산승계전략 수립과 가족신탁의 활용

개정 양도소득세법 D-DAY, ‘21.1.1, ’21.6.1을 기억하라(분양권,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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