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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추천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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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 조심2022중269, 2022.06.02
심판청구 취소
우리 원은 쟁점토지가 20xx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자체 등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20xx년 재산세 및 20xx년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20xx년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20xx년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예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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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수정신고ㆍ납부액이 국세부과제척기간과 징수권소멸시효가...
기타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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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김형래
실무2022.06.23
#증여세기본공제 #증여세비과세 #신고의무 #무신고가산세 #자금조달계획서 #주택취득자금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경우 증여세 신고를 안 해도 될까?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비과세가 되거나, 비과세는 아니지만 공제를 적용받아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가 있다. 두 경우 모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안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우선 정답은 비과세인 경우에는 신고를 안 해도 되고 기본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해야 한다. 기본공제를 적용 받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 예로는 부모님께 5,000만원을 증여받는 경우이다. 조회 51, 댓글 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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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이환주
실무2022.06.20
#사전증여 #상속세절세 #증여재산공제 #상속공제 #인별공제 #미래가치 #부담부증여
자산가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절세법우리나라의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최소 10%부터 최대 50%로 동일합니다. 그럼 굳이 사전증여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상속과 증여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납세의무자라던지 공제액 등 차이나는 구조를 잘 활용하면 같은 자산을 자녀세대에게 물려준다 하더라도 적게는 몇 천만원에서 많게는 수 억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회 88, 댓글 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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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강민
실무2022.06.16
#진정취하합의금 #퇴직금지급청구 #소득구분 #고용부진정 #특정합의금 #화해금 #부당해고 #원천징수의무
고용노동부 진정취하 조건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합의금 등에 대한 원천징수는 어떻게 할까?직장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주변에서 근로자가 연차수당, 연장, 휴일근로수당, 퇴직금 등을 적게 받았다고 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거나 심지어 소송까지 가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급여를 지급하고 업무지시를 하는 사업주와 급여를 받고 근무를 제공하는 임직원의 입장이 다르다 보니 회사와 근로자와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나, 그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고 다툼이 되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출하고 심지어 소송까지 치닫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조회 889, 댓글 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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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스페셜이한우
리포트2022.06.13
#창업중소기업 #소득세감면 #지방소득세 #벤처기업 #중소기업 #창업 #독립세 #재산세감면 #취득세감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 감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018.12.24.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2018.12.31.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 감면 규정을 연장하지 않아 2019.01.01. 이후에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창업을 통한 고용 창출의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데, 이하에서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 감면에 대해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회 67, 댓글 0 2
![이럴 땐 상대방의 승낙 있어도 범죄가 된다 _ [판례] 피해자에게 승낙이나 동의를 얻어도 처벌되는 경우](https://pds.taxnet.co.kr/images/silmu/2207_생활속법률.jpg)
- 조심2022부2742, 2022.06.14 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해당 법률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처분 당시 유효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부과처분을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 조심2021서4849, 2022.06.14 쟁점주택이 같은 항 제8호의 일시적 2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기각)
- 조심2022서2359, 2022.06.14 청구인 및 조사청은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각 2개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202x.x.xx. 청구인 및 조사청이 신청한 감정가액에 대하여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 조심2022부1923, 2022.06.14 청구법인의 정관에는 향사의 봉행, 분묘의 관리 등을 그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점, 쟁점임야를 포함한 전체임야에 선조들의 분묘가 존재하고 그 분묘를 관리하고 제사를 지낸 것으로 나타나는 점,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임야로의 분할 및 수용되기 이전까지 분묘가 있는 임야의 일부로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종회 경과보고서 등에 의하면 당초 전체임야가 수용될 예정이었으나 종원들의 노력으로 분묘가 위치한 임야는 존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임야가 수용되기 이전의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취소)
- 조심2022중1576, 2022.06.09 청구인이 AAA로부터 쟁점출자지분을 증여받은 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빙은 대부분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세 관련 불복과정에서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인의 확인서 외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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