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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주요 노무이슈

2024년을 시작하면서 노동관계법령 다수가 제ㆍ개정되어 실무상 많은 이슈를 양산하였다. 2024년의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새로이 개정되는 법령은 많지 않으나, 1월에 이미 제ㆍ개정되어 시행 중인 여러 법령과 노무이슈가 여전히 하반기에도 실무상 의미를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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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주택 수를 정확하게 계산해야 한다. 만일 주택 수 계산에 오류가 생기면 생각지도 않았던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다가구주택인 경우 주의해야 할 점들이 몇 가지 있다. 다가구주택이 무엇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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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거래에 따른 세법상 평가 방법에 대한 검토

거래(去來)의 사전적 의미는 去(갈 거)와 來(올 래)로서 물건이나 돈이 오고 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유상거래와 무상거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유상거래란 대가 관계가 있는 거래를 말하고 무상거래란 대가 없이 거래 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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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정리

일정 조건을 갖춘 가족법인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특정법인이라고 하여 주주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과세요건 등은 상증법 제45조의 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약칭: 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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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조심2023지1660, 2024.03.25 심판청구 취소 전문가추천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2021.11.12.) 청구인은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거주자의 국외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국외근로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라 청구인의 부모와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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