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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결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개정세법, 판례 및 예규의 주요 내용(1)

2023년 세무조정 시 적용해야 할 개정세법, 판례 및 예규 중에서 실무자와 세무 대리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항목을 2회에 걸쳐 연재하려고 한다. 본 원고가 회계담당자와 세무대리인의 실수를 방지하고 적법한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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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상속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때 상속재산이 많으면 10 ~ 50%의 세율이 적용되어 많은 상속세가 발생한다. 이에 재산가 집안에서는 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에 상속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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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재직자 조건’의 새로운 변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1)에서는 통상임금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해당 판결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 당시 판결의 내용이었던 ‘재직자 조건이 붙은 수당에 대한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해 당시 전원합의체 판결내용과는 다른 하급심 판결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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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이제 모두 파악했어요!

지난 시간에 조세특례 유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방법까지 배워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상시근로자 중에서 60세이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경력단절여성 근로자에 관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제 상시근로자에 대해서는 모두 다 파악하게 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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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서면법규법인-3396, 2023.10.18 사전답변 전문가추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수익성 제고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포함)은 유예기간(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날부터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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