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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조심2020서1527, 2021.01.04
심판청구 재조사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여러 정황상 청구인의 실물매입을 전적으로 부인하기도 어려워 청구인 입장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유인이 없는 ...
예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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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였음에도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의 수당지급 의무
기타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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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이남준
실무2021.01.25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산업재해 #산업안전 #재해예방 #안전보건 #도급 #용역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파헤치기최근 노동계와 산업계 사이에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었던 법률안이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를 통과하였다. 이른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다.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률은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대략 2022년 1~2월 사이로 예상된다.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처벌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기존의 관련 법령과는 무엇이 다른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조회 47, 댓글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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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황범석
실무2021.01.21
#단순경비율 #복식부기 #영세사업자 #상가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추계결정 #분양계약일 #기준소득금액 #분양계약금
부동산 신축 판매업자들의 위험천만한 절세법 - 단순경비율의 적용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세사업자들 중 장부를 기록할 여력이 되지 않는 사업자들에게 국가는 일종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단순경비율 역시 이러한 취지의 제도 중 하나이다. 한동안 이러한 단순경비율 제도의 허점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업자가 다수 있었다. 조회 389, 댓글 0 2
실무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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