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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2020년 결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개정세법, 판례 및 예규의 주요 내용(1)

2020년 세무조정 시 적용해야 할 개정세법, 판례 및 예규 중에서 실무자와 세무대리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항목을 2회에 걸쳐 연재하려고 합니다. 본 원고가 회계담당자와 세무대리인의 실수를 방지하고 적법한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30(월)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6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정부가 20.8.31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이나 대여금이 거래처의 파산 등으로 회수불능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법인이 외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먼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해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고 잔...

작년(2019년) 12월 강남세무서의 재산세 담당자와 통화할 일이 있어 전화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같은 팀의 다른 조사관들에게 모두 전화하였으나 결국 아무와도 연결되지 않았다. 원래 세무서의 담당자가 업무가 바쁘거나 자리를 비우는 등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30(월)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6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정부가 '20.8.31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 중에는
국세기본법의 인지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를 ...

세무 INFO.

훈령고시 +
세법개정안 +
개정세법 +
기관별 TOP 이슈

기관 TOP 이슈

2020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월 30일 (월)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6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최근이슈 +

국토교통부 등록임대 거주 임차인의 알 권리 및 보증금 보호가 강화됩니다. 2020.12.01
고용노동부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을 위한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0.12.01
기획재정부 2020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2020.11.30
금융위원회 ’23년 IFRS 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21년 상반기 국회 제출 2020.11.30
국토교통부 건설 관련 공제조합,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된다 2020.11.29
국세청 「2020 국세청 영상 공모전」 시상식 개최 2020.11.27
국토교통부 적극적인 규제개선과 민·관 역량 결집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20.11.26

전문가 추천예판

[상증]조심2020인2501, 2020.11.11 심판청구 기각 전문가추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은 재산분할기한까지 단순상속등기만...

예판해설 +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은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무효 국기 2020.12.01

택스넷 포스트 더보기

재경
실무
#종합부동산세액 #지방세법 #재산세 #세액공제 #과세표준
2020.12.03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았다
작년(2019년) 12월 강남세무서의 재산세 담당자와 통화할 일이 있어 전화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같은 팀의 다른 조사관들에게 모두 전화하였으나 결국 아무와도 연결되지 않았다. 원래 세무서의 담당자가 업무가 바쁘거나 자리를 비우는 등의 일이 있어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이번에는 좀 심하다고 생각했다. 5일 동안 전화를 시도했고 결국 재산세과 담당자와는 통화 할 수 없었다. 결국 필자는 강남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였고 담당자의 한풀이를 통해 담당자와 통화 연결이 왜 안되었는지 알 조회 34, 댓글 0 1

황범석

재경
실무
#근로기준법 #법정의무교육 #상시근로자 #연장근로수당
2020.11.30
사업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정의무교육
최근 노동존중 경향이 확대됨에 따라 노동인권, 노동법 등 노동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 특히 노동법과 관련된 교육은 부족하다고 느껴진다. 노동자들도 노동법 관련 교육의 부족으로 인하여 본인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사용자에게도 노동법 관련 교육의 부족으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챙길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놓치는 경우가 많다. 노동관련 사례를 접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들이 있지만 오늘은 사업장에서 필요한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조회 72, 댓글 0 1

이남준

재경
실무
#상여금 #퇴직급여 #세무사 #손금불산입 #퇴직소득 #급여 #총급여액 #손금 #법인 #근속연수
2020.11.27
법인 임원의 상여, 퇴직금 세무상 문제
방랑자 세무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여행을 가지 못하는 무료함을 달래고자 집에서 자전거를 끌고 한강으로 향했다. 한강을 따라 천천히 페달을 밟으면서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하니 무척 기분이 좋았다. 한강시민공원 한 켠에 자전거를 세워두고 강 위를 지나가는 알록달록한 유람선과 불빛이 화려한 한강의 다리들을 한참 감상하던 중 옆 쪽에 있던 젊은 남자가 다가오며 말을 건넸다 조회 156, 댓글 0 5

조현우

재경
실무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지정기부금 #출연자 #증여세 #공익법인 #상속세
2020.11.23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은 사업의 이익 똔느 사업주의 출연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출연금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회 817, 댓글 0 3

장진혁

재경
실무
#건축물 #취득세 #구축물 #토지 #공제 #과세대상
2020.11.19
조경공사는 토지와 관련된 지출에 해당할까?
A법인은 빌딩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근 A법인은 구청장으로부터 조경공사 촉구지시를 받아 빌딩의 1층 대지와 옥상에 조경공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조경공사업체를 선정 및 계약을 했습니다. 이에 A법인 재무담당자는 조경공사로 지출하는 것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토지원가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물의 자본적지출로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다른 세무문제는 없는지에 대해 걱정이 됩니다. 위와 같은 사례처럼 조경공사를 함에 있어 회계처리와 세무문제에 조회 461, 댓글 0 2

강민

재경
실무
#소득공제 #세무사 #서류 #기부금 #제출 #근로소득자 #근로자 #주소 #세액공제 #공제
2020.11.16
연말정산 공제자료의 준비
고민해 대리는 추석연휴를 보낸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찬바람이 불면서 마음에도 덩달아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지금과 전혀 다른 부서에서 일하다가 옮겨 온지 시간이 좀 지나기는 했지만 늘 신고 때마다 해야 할 일들이 왜 이리 어렵기만 한지.....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기인데 회사에서 전년도 까지는 관리부서에서 연말정산 작업을 진행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근로자 본인이 회사 시스템에 접속해서 입력하고 연말정산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고민해 대리는 지금까지 자신의 연말정산을 할 때 본인에 조회 918, 댓글 0 1

김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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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손금불산입 #익금불산입 #대손금 #손금산입 #수입배당금액 #학자금 #수선비 #인건비 #대손요건 #감가상각비
2020.12.01
2020년 결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개정세법, 판례 및 예규의 주요 내용(1)

이철재

세무
#단시간근로자 #중견기업 #창업중소기업 #장애인근로자 #중소기업 #세액공제 #사업연도 #근로자 #상시근로자 #기간제근로자
2020.12.01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이영우

회계
#무형자산 #재고자산 #회계법인 #제조업 #저가법 #전기 #평가 #자산 #유형자산 #지정
2020.12.01
신외감법 시행에 따른 회계 및 감사환경의 변화

이재호

세무
#주류면허 #집합투자기구 #기부금영수증 #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 #비밀유지 #전자송달 #주류 #수탁자
2020.12.02
[2020세법개정안] 수정내용 상세본

택스넷

세무
#대손세액공제 #대손금 #대손충당금 #대손처리 #매출채권 #대손상각비 #대손요건 #채무면제이익 #결손금 #부가가치세
2020.12.01
채권이 회수불능하게 된 경우의 세무처리

이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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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 #채권회수불능 #회수불능채권 #대손세액공제 #매출채권회수불능 #채권처리 [채권이 회수불능하게 된 경우의 세무처리] 대손금 (제2강)
#대손세액공제 #채권회수불능 #회수불능채권 #대손금 #매출채권회수불능 #채권처리 [채권이 회수불능하게 된 경우의 세무처리] 대손세액공제 (제1강)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부가가치세심판청구 #부가가치세인용결정 #부가세예규해석 #부가세사례분석 2020년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에 대한 심판청구 인용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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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229
2020.12.04
韓, 재생에너지 투자매력도 세계 17위→13위…그린 뉴딜 영향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무
299
2020.12.04
‘경제통’ 추경호, 코로나 대응 민생·경제 법안 13건 본회의 통과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무
299
2020.12.04
국세청, 사랑의 연탄나눔 성금·물품…비대면 전달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무
299
2020.12.04
퍼주기 비과세·감면 아웃…류성걸, 국가재정법 발의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무
299
2020.12.04
‘5등급’이던 오산천, "지금은 수달가족이 살아요"…안민석, 수달보호센터 국비 확보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무
299
2020.12.04
김주영 “불공평한 세금 시효…징수와 환급 기한 제각각”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무
229
2020.12.04
인천본부세관, 인천지역 경제활성화 위해 인천광역시와 '맞손'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무
229
2020.12.04
삼정KPMG, 15일 ‘제7회 컨텐츠 산업 웨비나’ 개최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무
299
2020.12.03
서삼석, 농어업인 고통 던다…조세감면 2년 연장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무
299
2020.12.03
달라지는 2021년 주요 세법 '체크포인트'…이건 알고 가자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상담 각 분야별 회계사, 세무사, 기업의 전문가를 위한 상담코너입니다. 더보기

법인아파트 처분시 pc***** 2020.12.04 완료
지방공사비 지연이자 gu*** 2020.12.04 완료
부가하도급업체 재고 손실 보상금 sm**** 2020.12.04 완료
지방초기엔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가 최근에 토사와 입목을 식재했습니다 gu*** 2020.12.03 완료
양도 법인 주식을 갓난 아기에게 양도시 양도인정여부 to***** 2020.12.03 완료
부가정상 거래일 이후 폐업한 매입처로부터 발급받지못한 세금계산서 비용처리 방법 질의 kc***** 2020.12.03 완료
지방임야 지목변경과 입목 취득세 문의 gu*** 2020.12.03 완료
회계유형자산처분이익, 잡이익 KD* 2020.12.03 완료
회계K-비대면바우처플랫폼 정부지원금 관련 회계처리 문의 건 sb**** 2020.12.03 완료
소득근로소득 비과세여부 pc***** 2020.12.03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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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결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개정세법, 판례 및 예규의 주요 내용(1)

[2020세법개정안] 수정내용 상세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30(월)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6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정부가 20.8.31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이 회수불능하게 된 경우의 세무처리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았다

땅땅땅! 2020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30(월)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6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정부가 '20.8.31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 중에는 국세기본법의 인지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30(월)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6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정부가 '20.8.31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 중에는
국세기본법의 인지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