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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추천예판
[부가] 조심2020인157, 2022.01.03
심판청구 취소
검찰은 청구인 등이 향신료조제품인 습다데기를 첨가하여 제조한 ○○○를 혼합하여 고춧가루를 생산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한 결과 쟁점매출처의 생산일보에 투입된 원료로 ‘새내기’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쟁점매출처가 고춧가루 제품에 ○○○를 첨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불기소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과세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면세 매출비율을 재계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예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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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으면, 그 부분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7년의...
양도
20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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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김대수
실무2022.01.24
#재고자산 #원가회계 #ERP #재고관리 #반제품 #매출원가 #이동평균법 #선입선출법 #총평균법
재고자산 평가는 왜? 어떻게?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조차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각종 저장품(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 Material)과 소모품(Consumables) 등을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게 됩니다. 기업이 성장하여 규모가 커지면 대규모 투자를 통해 ERP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그 중요한 구축 목표 중 하나가 '전사 통합 재고관리'입니다. 오늘은 기업이 재고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회계 측면에서 재고자산의 화폐적 가치를 왜 어떻게 평가하는지 재고자산 평가방법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48, 댓글 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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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김동우
실무2022.01.17
#증여의제 #특정법인 #주식보유비율 #증여재산가액 #지배주주 #주식보유비율 #사전증여재산 #특수관계인
법인을 통해 증여하는 것이 과연 유리할까요?고령의 부모님의 재산을 미리 증여받고자 하는 경우, 많은 부분이 고려대상이지만 대부분 두 가지 사항을 고민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현재 발생할 증여세의 금액이고 두 번째는 혹시 모를 상속 시 사전증여재산이 합산됨으로 인해 과세되는 상속세입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최고세율은 5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이전에 대한 세부담이 상당하므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회 365, 댓글 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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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김수종
실무2022.01.13
#연말정산 #신용카드사용액공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소득공제 #직불카드
[2021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고민해 대리 : 그래서 말인데요, 이번에는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얼른 특별세액공제 항목을 알아봐야겠어요. 우리 회사 근무자들이 보장성 보험료나 의료비 그리고 교육비 세액공제 받는 것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세무사 : 그래요? 그럼 소득공제 항목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 거의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들이 적용받는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를 알아보고 얼른 특별세액공제를 알아보기로 하죠. 조회 297, 댓글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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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강민
실무2022.01.06
#고용증대세액공제 #청년상시근로자 #청년근로자 #상시근로자수 #상시근로자 #고용창출세액공제 #추징세액 #코로나19
2021년 귀속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사례고용증대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수 등이 증가하는 경우 적용되며, 그 세액공제금액이 커서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이 2년 내 상시근로자수등이 감소하는 경우 당초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 받게 되므로 매년 이를 확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021년도 귀속 고용증대세액공제 추징세액 계산방법에 관해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756, 댓글 0 2
- 사전법규재산-1186, 2022.01.13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의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
- 사전법규재산-1042, 2022.01.11 1세대가 A주택과 B주택(1/2)을 소유하다가 그 중 B주택(1/2)이 B’조합원입주권(1/2)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A주택 양도에 대하여 소득령§156의2④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재산세제과-40, 2022.01.07 「주택법」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
- 재산세제과-30, 2022.01.0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제2항, 제20항의 특례를 중복적용할 수 없음
- 조심2020인157, 2022.01.03 검찰은 청구인 등이 향신료조제품인 습다데기를 첨가하여 제조한 를 혼합하여 고춧가루를 생산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한 결과 쟁점매출처의 생산일보에 투입된 원료로 ‘새내기’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쟁점매출처가 고춧가루 제품에 를 첨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불기소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과세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면세 매출비율을 재계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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