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대법원2012두22485 or 2012두22485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문가 추천예판 +
[종부] 조심2022중269, 2022.06.02 심판청구 취소  우리 원은 쟁점토지가 20xx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자체 등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20xx년 재산세 및 20xx년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20xx년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20xx년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예판해설 +
로그인이 안될경우 해결방법 안내 2022 세무조견표 바로가기 일사천리 바로가기
택스넷 포스트 더보기
최신 예규판례 최근 등록된 최신 예규판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전문가 상담 각 분야별 회계사, 세무사, 기업의 전문가를 위한 상담코너입니다. 더보기
구인구직광장 : 택스넷만의 차별화된 전문 구인/구직 정보를 자유롭게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브로슈어/매뉴얼 보기 : 택스넷 서비스 안내 및 이용방법 매뉴얼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주간 브리핑 | 주간 세무회계 및 관련분야의 주요 뉴스와 업계 소식 등 요약 정리
세법해석 신청안내
택스넷 네이버 공식블로그
각종조회
세무일정 +
기준환율 (2022-06-24) +
  • 미국

    달러 USD

    1,300.70

    + 5

  • 일본

    엔화 JPY

    964.66

    + 12.88

  • 중국

    위안 CNY

    193.77

    + 0.78

  • 유럽연합

    유로 EUR

    1,369.25

    + 0.02

  • 홍콩

    달러 HKD

    165.71

    + 0.65

  • 호주

    달러 AUD

    898.26

    + 1.25

많이 본 자료 더보기
저널
도서 더보기
인기 E-Book / 파일북 택스넷 콘텐츠 및 일사천리 등 별도 파일로 구매 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Taxnet Weekly 신청하기
아직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으셨을 경우
아래 정보를 입력하시면 Taxnet Weekly 메일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성명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