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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지방정부 재정 강화하여 ‘지역균형발전’ 실현하겠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지방자치제도가 1995년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 이른바 풀뿌리 지방자치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지방재정 측면에서는 아직도 열악한 지자체가 많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손꼽히고 있다.그야말로 지자체의 재정수요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지방자치의 실현은 먼 나라 이야기나 마찬가지다. 특히, 새로운 중앙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지방시대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은 역부족이다.현재 재정분권 2단계까지 와 있는데, 윤 정부 들어서서 중단된 상태다.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60대 40 정도가 지자체들의 최종 목표다. 그러나 현재 75대 25 수준으로 정체된 상태다.그러나재정은 수입만 생각하면 안 된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의 살림살이가 진정한 재정 분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정착하고 30년이 흘렸지만 실제로 재정분야는 정착도 못한 미숙한 상태로 평가받고 있다.현재 지방재정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교부세, 국가보조금 등이 절대적인 상태다. 지방재정조정제도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소위 공무원 급여 충당도 힘들다, 결국은 국가 의존재원으로 해결하고 있다.한국지방세연구원은 4월 29일 개원기념일을 맞아 자체 학술세미나를 통해 지방세·지방재정 개혁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치기도 했다.연구원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강성조 원장은 개원 14년 만에 ‘제2개원’을 선언하고, 전면적인 조직혁신을 위한 드라이브를 걸었다.지방세제 발전에 기여하는 지방세 분야 대표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 강성조 원장을 만나, 지방세, 지방재정 분야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강성조 원장과 일문일답(一問一答) 내용이다.Q. 원장님,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제2개원’을 선언하셨는데요. 한말씀 부탁드립니다.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와 지방재정 정책을 연구·개발하는 국내 유일의 전문기관으로, 2011년 설립 이후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정부 재정역량 강화’라는 비전을 갖고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세와 지방재정 정책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역할이 더욱 중요하며 저희 연구원은 핵심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첫 번째, 국정과제 및 지방자치단체 수요 맞춤형 지방세·재정 정책을 선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 ‘인구소멸에 대응하는 지방재정 운영방향’, ‘재정분권 3단계 추진방안’, ‘지역자원 신세원 발굴’,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발전 방향’ 등 실질적인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선도 연구기관’입니다.두 번째,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합리적인 과세표준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조사 연구기관’으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과세를 위해 오피스텔, 신축 건물, 기타 물건의 기준가격을 직접 조사하고 산정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건물, 토지의 과표 산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고 조사하는 연구기관입니다.세 번째, 지방정부와 함께 협력하고 성장하는 연구기관으로 지방세 운영에 대한 실무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지방세·재정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법령 정보나 쟁송사무 등 실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네 번째, 국민과 더 많이 소통하는 열린 연구기관으로 연구 성과는 국민에게 잘 전달되어야 정책적 공감도 생깁니다. 지방세 정책의 연구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해 정책 내용을 쉽게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념 학술행사도 개최하 고 있고, 정책 대응의 시의성을 높이는 체계도 만들고 있죠. 내부적으로는 조직문화도 더 혁신적이고 유연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Q. 연구원에서 바라볼 때, 현재 지방세와 지방재정의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요.민선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실시된 지 30여년이 지나 지방세와 지방재정은 양적 측면에서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질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됩니다.먼저 지방세 수입규모를 보면, 2023년 기준 약 112조원 수준으로 전체 조세 수입의 약 24% 내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10여년 전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실제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아직 제한적입니다.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는 평균 27%대 에 머물러 있고, 일부 지역은 20% 이하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의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지방세 구조에서도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은 취득세와 재산세인데, 이들 세금은 대부분 부동산 시장과 밀접하게 연동돼 있어 경기 변동에 따른 세수 불안정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서 일부 자치단체의 취득세 수입이 급감하는 현상도 있었습니다.또 하나는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과세 기반이 국세에 의존적이라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지방 정부의 정책적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약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를 기준으로 부과되고, 지방소비세 역시 부가가치세 일부를 나눠 받는 구조입니다.지방재정 측면에서는, 중앙정부의 이전 재원이 여전히 재정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약 45% 이상이 보조금과 교부세 형태로 지원되며, 이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기보다는 중앙 정책에 종속된 사업을 운영하는 데 치중하게 되는 구조적 한계를 낳고 있습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와 지방 재정의 구조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선, 지방정부가 보다 자율적으로 세목을 설계하거나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권한을 확대해야 하며, 특히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자체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경기 변동에 따른 영향을 덜 받는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아울러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부세와 보조금의 배분 기준을 재정력, 행정수요,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이를 통해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조정제도를 더욱 정교하게 설계해야 합니다.또한, 국세와 지방세 간의 기능을 재조정하여, 지방세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 지방세입의 독립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과세 자율성을 확대해야 합니다. 더불어 중앙과 지방 간 재정관계를 재정립하여 기능 이양시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재정 이양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지나치게 경직된 목적보조금보다는 지방의 재량을 확대할 수 있는 포괄보조금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지막으로, 지방정부 스스로 재정성과를 분석· 평가하고 예산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운용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 인력 확보, 내부 시스템 개선, 정책 집행 역량 제고 등 전반적인 행정적 기반을 체계적 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Q.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연구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지요.지방소멸 위기라는 현시점에 맞는 주요 현안 및 이슈에 대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지방재정의 현실을 점검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방시대의 합리적인 지방세·재정 정책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세·재정분야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KBS1 TV 다큐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다큐멘터리를 제작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또한, 한국지방세연구원 공식 유튜브 재널인 ‘지튜브’를 통해 연구 동향 및 성과 등을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뉴미디어 콘텐츠로 제작하여 대국민 알림 기능 강화 및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전략적 홍보매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Q. 발전적인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재정이 어떻게 보완되어야 할까요?지방자치의 본질은 자주재정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중심의 세원 구조와 중앙의존적인 지방 재정 운영에 따라 지방정부는 재정 자율성이 상당히 미약합니다.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의 확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제59조에서 규정한 조세 법률주의의 제약으로 지방세 신설이 불가능합니다. 지방정부가 조례를 통해 직접 과세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둘째,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세원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여 자체 재원의 실질적 확충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수도권 및 대도시의 경우에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부동산과 관련 양도소득세 이양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주세, 농특세 등 지역적 성격이 강한 세원을 지방세로 이양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자체 재원 기반을 형성해야 할 것입니다.셋째, 신세원 발굴이 필요합니다. 지방정부 스스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고유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육성해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법령을 통해 지방자치 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세원을 발굴할 수 있게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Q. 향후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역할에 대해 궁금해지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은.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이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청됩니다. 그동안 중앙 중심의 의존적인 재원 운영에서 자치단체 중심의 자율적인 자주재원으로 바뀌어야 합니다.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및 지방재정의 현안을 철저히 검토하여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을 위한 개혁 과제를 선제적으로 도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토록 할 것입니다.아울러 연구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연구기관으로 도약하여 지방세·재정분야를 선도하는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5.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초구,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무료 일대일 세무상담' 열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서울 서초구는 4일 '어르신 찾아가는 일대일 무료 세무상담'을 열었다고 밝혔다.국세와 지방세 관련 복잡한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노·장년층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사업이다.서울시에서 위촉한 서초구 '마을세무사' 5명이 지난달 25일 반포느티나무쉼터를 찾아 1인당 20분씩 일대일로 주민 35명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설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구는 상담 신청자가 상속·증여, 양도소득세 등 실제로 고민하는 세금 문제를 미리 상담카드로 제출받아 마을세무사에게 전달했다.이를 통해 마을세무사는 사전에 충실히 상담을 준비하고, 이용자들은 개인당 2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도 효과적인 상담을 할 수 있었다.구는 이와 같은 세무행정으로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지방세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통합 발표대회'에서 2년 연속 장관상을 받았다.사전 상담카드 작성과 더불어 마을세무사와 원하는 장소에서 상담하는 화상상담, 구민들의 반복적인 고민 문의를 영상으로 만들어 공유하는 '상담 내용 기반 유튜브 제작' 등의 정책은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수요가 많다고 구는 전했다.전성수 구청장은 "주민들의 생활 속 세금 고민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5.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등 상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서울시는 다음 달 5일까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지원 및 세무상담'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와 다양한 분야의 프리랜서들은 개인사업자 또는 자유직업 소득자로 분류돼 매년 5월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세금을 정산해야 한다.하지만 세무신고가 익숙하지 않아 신고를 잘못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아 불필요한 가산세를 내거나 환급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이에 서울시는 2021년부터 전문 세무사를 통해 세무 상담과 소득세 신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4년간 총 2천200여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상담받은 노동자의 87%가 상담 결과에 만족한다고 답했다.올해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내 3개 노동센터(서울노동권익센터·도심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동남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관련분야 전문 세무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한다.상담 내용은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 ▲ 신고에 필요한 서류 ▲ 세무신고 방법과 유의점 ▲ 세금 납부 요령 ▲ 절세 방법 ▲ 공제 기준 등이다. 센터별로 주 2∼3회 정해진 요일에 진행되며 전화상담도 가능하다.센터 방문이 어려운 노동자들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도 운영한다.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가 많이 찾는 휴서울이동노동자쉼터 3곳(합정·북창·서초)과 지하철 쉼터 2곳(종각·사당역) 등에서 총 12회 이뤄질 예정이다.상담 세무사 3명이 일대일 세무 상담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며, 시간적 여유가 없는 플랫폼 노동자의 편의를 위해 오후 6시 이후 야간 시간 위주로 진행한다.오는 16일에는 휴서울이동노동자 합정쉼터 교육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절세 방안을 세무사가 자세하게 알려주는 세무특강도 개최한다.임승운 서울노동권익센터장은 "세무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들이 이번 상담과 특강을 적극 활용해 불이익을 방지하고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5.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영덕군, 산불 피해 주민 재산세·자동차세 등 면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경북 영덕군은 3일 최근 발생한 대형산불로 피해를 본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종 지방세를 면제해준다고 밝혔다.군은 지난달 영덕군의회에서 지방세 감면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방세 중 재산세와 자동차세, 주민세를 면제한다.산불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의 경우 대체 취득하는 것을 포함해 올해와 내년 재산세가 면제된다.대체 취득한 자동차를 포함한 올해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영덕에 주소를 둔 세대주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과 중소기업 법인의 올해 정기분 주민세가 면제된다.군은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 피해자료를 바탕으로 직권 처리하기 때문에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산 피해 신고를 따로 하지 않은 주민은 영덕군 재무과 지방소득팀에 문의해야 한다.이와 별도로 군은 납부 기한 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신청 등 세금과 관련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김광열 군수는 "상위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방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5.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지방세연구원 개원 기념 학술행사...지방세?지방재정 개혁 과제 모색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지난 29일 한국지방세연구원 세미나실에서 개원 14주년을 기념하는 학술행사를 개최했다.학술행사는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을 위한 지방세?지방재정 개혁 과제’를 대주제로 학술 발제와 종합토론이 구성됐다.지방세연구원은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는 지방세?재정 분야 전문 연구?조사?교육기관으로 이날 행사는 2025년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하여 지방세?지방재정 현실을 살펴보고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을 위한 지방세?지방재정 개혁 과제를 발표하고, 향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학술행사에는 ▲우명동 성신여자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다.발제는 ▲‘지방세 과세자주권 실태와 발전 방향’(마정화 박사)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쟁점과 향후 과제’(이현정 박사) ▲‘3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안’(김홍환 박사)이 발표됐다.토론은 ▲김재훈 교수(서울과학기술대) ▲신가희 연구위원(서울연구원) ▲신유호 교수(단국대) ▲이정희 교수(서울시립대) ▲전성만 지방재정연구센터장(지방행정연구원) ▲정종필 교수(지방자치인재개발원)가 참여해 지방세?지방재정 개혁과제에 대한 정책 대안을 함께 모색했다.강성조 원장은 “이제는 중앙집권적 균형발전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으로부터의 상향식 균형발전 정책추진으로 지방이 중심이 되어 지방이 정책을 마련하여, 지방 발전을 통하여국가 발전을 이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를위해 지방세연구원도 지방재정 분권 강화와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매진해야 한다고 방향타를 제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제외 대상…1→2억으로 완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행정안전부가 취득세 중과세 적용 제외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내리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대상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의 지역으로 비수도권이다.올해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8%, 12%)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억원이하1%)을 적용한다.올해 1월 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은 1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의 주택 거래가 조금이나마 활성화되어 침체된 주택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지방세연구원, 지방소비세 배분체계의 합리적 개편 필요 제안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KILF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정책이슈로서 지방소비세 배분체계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제안했다.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25.3%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세이며, 2010년 부가가치세의 5%로 도입된 이후 2014년 취득세율 인하를 보전하기 위해 6%p,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 과정에서 14.3%p 등이 추가 인상되어 현재 부가가치세의 25.3%가 지방소비세로 운영된다.지방소비세는 2023년 기준 전체 지방세 112조원 중 약 25조원으로 22%를 차지하여 가장 비중이 크고, 특히 시?도세이므로 특?광역시 지방세 수입의 24.9%, 도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수입의 40% 등을 차지하고 있다.지방소비세는 오롯한 의미의 지방세가 아니라 그간 국세의 지방세 이양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취득세 감소분 보전, 조정교부금 및 교육전출금 보전, 전환사업 보전 등을 위한 재원이 포함되어 있다.현재 제기되는 문제는 시·군·구 및 교육청의 약 4조 원 규모 전환사업 보전분이 2026년으로 기한 만료된다는 것이다. 기한이 만료되면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더 이상 재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전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한편, 학계에서는 지방소비세는 지역 소비를 기준으로 그 세액이 결정되어야 하나 현재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이에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홍환 연구위원은 지방소비세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을 한국지방세연구원 간행물인 이슈페이퍼(TIP)를 통해 제안했다.개편안 마련시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크게 2개의 배분체계 개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첫째 대안으로는 지방소비세 배분체계 개편은 현재의 복잡한 배분 방식을 지역 소비를 반영하여 배분하는 체계로 보다 간소화하되,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추가적 재원확보를 위한 대립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지방소비세가 시?도세인 만큼 시?도의 현재 총액을 보전하되, 소속 시?군?구 및 관계 교육청의 재원보전 대책은 시?도가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둘째 대안으로현재 배분규모 및 배분기준(민간최종소지출)을 기초로 향후 지역소비지표의 가감에 따라 세액이 배분되도록 하는 방식과, 현행 소비지수(민간최종소비지출 가중치 부여)로 50%를 배분하되, 나머지 50%는 지역발전지수를 개발하여 배분하는 방식을 제안했다.이때 그간 논란이 많았던 상생발전기금은 제안된 방식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서울시에만 잔여 50%에 대하여 35%p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김홍환 연구위원은 지방소비세 배분체계 개편은 “이미 지방자치단체별로 세액이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에 관한 사항인 만큼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방지가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제안된 대안 중 첫째 대안이 보다 바람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김 위원은 "지방소비세가 25조원에 달하며 대부분의 광역뿐만 아니라 기초까지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가 달라지는 만큼 이번 배분 방식 개편을 통해 합리적 배분체계가 도입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지방세연구원-충청남도의회 지방재정 자율성 위한 개혁 방안 모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가 27일 한국지방세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충청남도의회와 공동으로 ‘지방의회의 재정상 권한과 역할의 강화 방향’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올해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이한 이번 세미나는 지방의회의 지위를 정립하고 조직권 예산권 등을 확보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개회식에는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오인철 충청남도의회 부의장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박성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이 참석했다.세미나 좌장은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이 맡았다김동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자치재정권 보장을 위한 지방세조례주의에 관한 법적 검토’를 류춘호 부산광역시의회 입법재정담당관이 ‘지방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 및 운영기준에 관한 주요쟁점’을 각각 발표했다.토론자에는 ▲김수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최헌재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수석전문위원 ▲홍준형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이 참여했다.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오늘 개최된 학술세미나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충청남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지방의회와 함께 손을 맞잡고 지역의 현안들과 공동의 과제들을 함께 해결해나가고자 지혜를 모으는 자리로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전했다.이어 “이날 행사가 지방의회의 재정 권한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통해 지방자치를 더욱 성숙한 단계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경기도, ‘깜깜이 관리비’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직접 감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깜깜이 관리비’를 대상으로 올해 전국 최초로 직접 감독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주요 감독 내용은 관리비 및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 관리인 선임 및 해임 절차, 회계장부 작성 및 보관, 회계감사 실시 여부 등이다.특히 집합건물 관리인의 회계감사 감독업무를 포함시켜 관리비 사용 내역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인의 책임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지방자치단체장은 2023년 9월 집합건물법 개정안 시행으로 집합건물 관리인의 사무를 감독할 수 있다.지난해 집합건물 측의 신청을 받아 감독하려 했지만, 신청 건이 없어 감독하지 못했다.이에 따라 올해는 신청이 없어도 분쟁이나 민원이 있는 집합건물을 직접 선정해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집합건물은 소유자가 다수이고, 원칙은 입주자들의 사적자치로 운영되지만, 실질로는 입주자 대표 등 관리 주체가 운영하다 보니 관리비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관리비를 어떻게 쓰는지 등 회계 부문에서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감독반에는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효율적인 감독을 위해 집합건물의 규모에 따라 경기도와 시군이 역할을 분담해 실시한다.박종근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집합건물 관리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도민들의 주거와 영업활동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라며 “회계감사 감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 집합건물 관리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지난해 지방세 수입 114.1조원…2022년 수준 회복 못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 대비 1조6000억원 증가한 11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다만, 2022년 지방세 수입(118조6000억원) 수준을 회복하진 못했다.행정안전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도 지방세 수입 실적을 발표했다.연도별 지방세 수입은 2022년 118조6000억원, 2023년 112조5000억원, 2024년 114조1000억원이었다.2024년 지방세 수입 실적은 예산(110조7000억원) 대비 3조4억원 초과했다.다만, 중앙정부가 지난해 일방적으로 불용처리한 교부세는 6조5000억원에 달해 재정수입 여력이 약한 지자체들은 타격을 입었다.2024년 지방세 세목별 수입으로는 취득세가 26조원으로 전년 대비 1조6000억원 증가했다.지방소비세는 25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2000억원 증가했다.지방소득세는 20조원으로 2조9000억원 줄었다.한편, 2025년 책정된 지방세입 당초예산은 115조1000억원으로 책정됐다.2024년 지방세 수입 상세내역은 올해 10월경 지방재정365 홈페이지 및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25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