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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727/art_17516803162437_b6b844.png)
세무,회계 [예규·판례] 행법 "법무부가 '범죄인 송환 상황 알려달라' 요청 거부한 건 위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범죄인 송환 진행 상황을 공개하라는 신청을 구체적 고려 없이 거부한 법무부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서울행정법원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0일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필로폰 공급책과 공모해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1억여원 상당의 필로폰을 들여온 혐의로 2021년 11월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지인 B씨가 건강식품과 특산품을 보낸다고 해 받으려고 했을 뿐 그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후 A씨는 B씨를 고발했으나 검찰은 B씨가 출국해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이에 A씨는 2023년 10월 법무부에 B씨를 언제 국내로 송환할 예정인지, 송환과 관련해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지 등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비공개 정보라는 이유로 A씨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A씨는 정보공개 거부가 위법하다며 법무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법원은 A씨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의 손을 들었다.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대한민국 정부가 B씨에 관해 캄보디아를 상대로 범죄인 인도요청을 했는지 여부에 불과하다"며 "정보공개법상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함은 명백하나, 공개되는 경우 침해될 우려가 있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판시했다.정보를 공개할 경우 한국이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한다는 인식이 확산해 국가 신뢰가 저하된다는 법무부 측 주장에 대해서도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신중한 법익 간 형량을 거치지 않고 무조건 비공개할 수 있다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법의 취지가 무시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또 "정보를 공개했다는 사정만으로 캄보디아를 비롯한 타국의 한국에 대한 신뢰가 현저히 훼손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사건 정보 공개가 수사기관 직무수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지 않고, 이 사건 처분으로 보호하려는 공익이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 KCC "미국 계열사 주식 9천856억원어치 추가취득…지분율 10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코스피 상장사 KCC가 미국 실리콘사업 계열사 주식약 9천856억원어치를 추가 취득했다.4일 KCC는 전날 공시를 통해 미국의 실리콘사업 계열사(MOM Holding)의 주식 21만8천785주를 약 9천856억원에 추가 취득한다고 밝혔다.주식 취득 뒤 지분율은 100%가 된다. 주식 취득 예정일은 31일이다.KCC 관계자는 이번 주식 취득의 목적을 "종속회사의유상증자참여(주주배정)"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 에어인천, 주주배정 유상증자…화물 인수대금 등 8천200억 조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에어인천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 대금 마련과 운영 자금 조달을 위해 유상증자에 나섰다.4일 에어인천은 지난달 26일 이사회에서 총 8천2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방식유상증자를 결의했다고 밝혔다.에어인천은 모든 주주가 에어인천의 성장 기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동시에 주주가치 제고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에어인천 측은 이번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 대금 4천700억원을 비롯해 합병 교부금, 정보기술(IT) 시스템 구축 및 인수합병 후 통합(PMI) 비용, 항공기 교체 자금 등으로 쓰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산업 트럼프 'OBBBA' 최종 통과…韓기업, 美 생산 압박 가중될 듯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이 3일(현지시간) 미 의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 법안은 광범위한 감세 조치 연장과 함께 미국 내 생산 및 공급망 구축을 강력히 지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 기업들에게 중대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의 핵심은 2017년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도입된 감세법의 연장이다. 법안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개인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 및 자녀세액 공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팁·초과근무 수당 비과세 조항이 포함되었으며, 국경 장벽 건설 등 불법 이민 차단을 위한 예산 확대 내용도 담겨 있다.OBBBA 법안은 지난 1일 상원을 가까스로 통과했지만, 상원 의결 과정에서 몇몇 조항에 수정이 이뤄져 이날 하원에서 재의결 과정을 거쳤다.의회 의결이 최종 마무리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서 공식 확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4일(현지시간)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미국 내 생산 없으면 혜택 없다" 강한 신호미 의회 예산처(CBO)와 여러 분석기관에 따르면, OBBBA는 향후 10년간 약 3.3조 달러(한화 약 4,500조 원)의 추가 부채를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가 36조달러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인 상황에서, 이는 장기적인 재정 부담과 국채금리 인상 압박을 동반할 가능성이 크다.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 효과가 기대되지만, 이미 금리 상승 부담을 안고 있는 미국 경제에 또 다른 재정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다.한국 기업 파급효과 '전기차·배터리 산업 직격탄 우려'OBBBA는 "미국 내 생산 없으면 혜택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며, 특히 한국 기업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기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서 제공되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이 오는 9월 말까지만 적용되고 폐지된다. 이는 전기차 신차(최대 7,500 달러)와 중고차(최대 4,000 달러)에 대한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생산된 전기차가 수혜 대상이었던 차량 대여(리스) 및 렌터카 등 상업용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도 포함된다.이에 따라 미국에 생산시설을 늘려온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기업들은 수요 위축과 동시에 불확실성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졌다.특히 OBBBA는 FEOC(Foreign Entity of Concern)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FEOC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에 있거나 지시를 받는 기업으로 규정된다. 현대차그룹과 국내 배터리 3사는 중국산 흑연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지적하며 FEOC 규정 적용 유예를 요청했지만, 이 법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법안에는 해외 투자자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는 조항도 포함되어, 배당 관련 세금 인상 이슈로 주식 투자자들의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한미 조세협약에도 불구하고 세율이 기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반면,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25%에서 35%로 확대됐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정부와 체결한 반도체 보조금 계약을 재협상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기업들이 최종적으로 받을 총액은 여전히 유동적인 상황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 두 마리 토끼 다 잡은 국내은행…해외점포, 수익 쑥(↑)·부실 쏙(↓)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동시에 개선된 것으로 집계됐다.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국내은행 해외점포 현황 및 현지화지표 평가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은행 해외점포들의 당기순이익은 16억1400만달러로 전년 13억3000만달러 대비 21.3% 증가했다.은행 전체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해외점포들의 당기순이익 비중은 8.1%에서 10.7%로 2.6%p 늘었다. 총이익은 소폭 감소했으나 대손비용 감소폭이 이를 넘어서면서 전체 수익성이 개선됐다.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의 순이익(2억2900만달러) 증가가 수익성 개선을 견인했다. 이외 싱가포르도 4900만달러 늘었다.다만 인도네시아와 중국의 경우 각각 5600만달러, 2700만달러 순이익이 줄었다.자산건전성도 소폭 개선됐다. 부실채권 비중 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지난해 말 1년 전(1.74%) 대비 0.28%p 감소한 1.46%를 기록했다.같은 시기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현지화지표 종합평가 등급은 2+등급으로 전년과 동일했다.국가별로는 캄보디아 소재 점포의 해외점포 현지화수준이 1+등급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도네시아 1등급, 일본 및 필리핀 1-등급 순이었다.국내은행의 해외점포 현지화평가는 현지 밀착경영 유도를 목적으로 2008년 10월 도입됐으며, 해외점포 현지화 수준과 본점의 국제화 수준을 각각 평가한 후 종합등급을 산출하는 방식이다.현지화수준 평가를 위해선 현지고객 비율, 현지직원 비율, 현지간부직원 비율, 현지자금운용 비율, 현지예수금 비율 등 5개 계량지표를 검토한다.국제화수준의 경우 초국적화지수와 글로벌 업무역량을 평가한다. 초국적화지수는 은행 총자산, 총수익, 전체인원 중 해외점포 자산, 수익, 인원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산출하고 글로벌 업무역량은 본점의 해외진출 전략, 관련 조직 및 인력 운영, 해외점포 통활 및 관리업무 등의 적정성 등을 살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산업 SKT, '해킹 사태' 피해 보상안 발표…위약금 면제?8월 요금 50% 할인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SK텔레콤 해킹 사태를 조사한 정부가 최종적으로 유심 정보 25종이 유출됐다고 발표했다.정부 발표 직후 SK텔레콤은 즉각 가입자 2400만명을 대상으로 총 5000억원 규모의 ‘고객 감사 패키지’를 마련하고 향후 5년간 모두 7000억원을 투자해 정보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전체 서버 4만2605대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감염서버 총 28대, 악성코드 총 33종 확인을 확인하고 조치했다고 최종 발표했다.또한 고객 유심 정보 25종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는 총 9.82기가바이트(GB) 분량 및 가입자 식별번호(IMSI) 기준 2696만건에 해당하는 규모다.과기정통부는 이번 유심 해킹 사태의 원인으로 ▲SK텔레콤의 계정정보 관리 부실 ▲지난 2022년 2월 발생했던 정보 침해사고 대응 미흡 ▲부실한 주요 정보 암호화 조치 등을 지목했다.또한 SK텔레콤에 ▲계정 비밀번호 관리 강화 ▲주요 정보 암호화 ▲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정보보호 인력·예산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특히 과기정통부는 해킹 사태로 경쟁사로 이동하려는 SK텔레콤 가입자들의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해선 “SK텔레콤에서 과실이 발견된 점, SK텔레콤이 계약상 주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한 결과 위약금 면제 규정이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됐다”고 결정했다.◇ SK텔레콤, 향후 5년간 정보보호 위해 7000억원 투입정부가 해킹 사태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SK텔레콤도 피해 보상 및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이날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모든 임직원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며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객·사회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믿고 기다려주신 고객에 대한 감사와 이번 사고에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 정보보호를 강화해 거듭나겠다는 약속의 의미로 이번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강조했다.SK텔레콤이 발표한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에 따르면 회사는 우선 최신 사이버 위협까지 대응 가능한 글로벌 TOP 수준 모바일 단말 보안 솔루션(ZIMPERIUM : 짐페리움)을 모든 가입 고객들에게 1년간 무상 제공할 예정이다.해당 솔루션은 준비기간을 거쳐 올 하반기 내 모든 가입 고객들에 제공된다. SK텔레콤에 의하면 ‘짐페리움’은 군·정부·금융사와 글로벌 통신사(예 : 소프트뱅크, 도이치텔레콤) 등 2500여개 기업이 사용 중인 글로벌 TOP 수준 모바일 보안 솔루션으로 높은 수준의 보안성이 입증된 바 있다.이와함께 SK텔레콤은 이번 해킹 사태로 인한 유심 복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외부기관과 함께 피해 보상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사이버 침해 보상 보증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또한 사이버 침해 관련 기업 보험 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아울러 SK텔레콤은 향후 5년 간 7000억원에 달하는 투자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체계를 확립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정보보호혁신안’도 함께 발표했다.‘정보보호혁신안’에는 ▲최고 수준 정보보호 인력 영입 ▲내부 정부보호 전담인력 육성 ▲보안 기술·시스템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국내 정보보호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금 100억원 출연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조직 CEO 직속으로 격상 ▲이사회에 보안 전문가 영입 후 회사 보안 상태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레드팀(Red Team) 신설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 아무도 믿지 않고 지속 검증하는 시스템)’ 기반 정보보호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SK텔레콤 가입 2400만 고객에게 총 5000억원 규모 ‘고객 감사 패키지’ 제공SK텔레콤은 해킹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고객 보상 내용이 담긴 ‘고객 감사 패키지’도 공개했다.‘고객 감사 패키지’ 대상은 이달 15일 0시 기준 SK텔레콤 고객 및 SK텔레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고객을 포함한 약 2400만 고객이 해당된다. 회사는 8월 통신 요금 할인, 연말까지 데이터 추가 제공, 멤버십 할인 대폭 확대 등 총 5000억원 규모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구체적으로 모든 고객들의 8월 통신요금을 50% 할인한다. 고객들이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8월에 사용한 통신 요금(월정액+문자, 음성, 데이터통화료)에서 50% 할인이 자동 적용된다.여기에 SK텔레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와 협의해 알뜰폰 고객 대상 역시 8월 통신 요금의 50% 할인을 지원할 예정이다.전 고객에게 매월 데이터 50GB도 추가 제공한다. 별도 신청 없이 8월부터 연말까지 전 고객에게 자동 적용된다. 다만 데이터가 제한되는 일부 어린이 및 청소년용 요금제는 50GB가 기본 제공되지 않고 법정대리인이 고객센터와 대리점을 통해 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이외에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데이터 제공 여부를 선택 가능하다.특히 SK텔레콤은 해킹 사고 발생 전인 지난 4월 18일 24시 기준 약정 고객 중 이후 해지한 고객과 오는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고객을 상대로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단 단말기 할부금은 단말기 자체를 할부로 구매한 대금이고 통신 서비스 약정과 별개의 구매 계약이기에 위약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이밖에에도 SK텔레콤은 T멤버십을 통해 8월부터 파리바게뜨·뚜레쥬르·도미노피자 등 다양한 제휴사에서 매월 50% 이상 할인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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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조각투자도 7월부터 ‘배당소득’ 과세된다](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4/shp_1743743479.jpg)
[전문가 칼럼] 조각투자도 7월부터 ‘배당소득’ 과세된다
(조세금융신문=김상문 세무사)2025년 7월 1일, 혼재되었던 조각투자 과세 기준이 배당소득으로 통일되면서 시장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다.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가장 주목받은 혁신 중 하나를 꼽는다면 단연 조각투자를 들 수 있을 것이다.부동산, 미술품, 음악 저작권과 같은 고가의 자산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소액 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게 한 이 새로운 투자 방식은 금융 민주화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혁신적인 상품이 그렇듯, 기존 법률과 세제의 틈새에서 여러 논란과 혼란을 겪어야 했다.그동안 조각투자 시장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명확하지 않은 과세 기준이었다. 같은 조각투자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면서도 플랫폼과 기초자산에 따라 세금 부담이 천차만별이었다. 뮤직카우에서 음악 저작권에 투자하면 배당소득세 15.4%를 냈지만, 미술품 조각투자에서는 기타소득세 22%를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불일치는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했다.조각투자가 우리 사회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20년대 초 뮤직카우를 통한 음악 저작권 투자였다. 당시만 해도 이런 형태의 투자가 법적으로 어떤 성격을 갖는지, 세법상 어떻게 분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금융당국은 2022년 4월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가이드라인"을 통해 증권성 판단 기준을 제시했고, 뮤직카우를 비롯한 여러 플랫폼들이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받으면서 제도권 편입의 길을 열었다.하지만 법적 지위가 정리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조각투자 상품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뉘었다. 하나는 뮤직카우나 카사처럼 신탁을 통해 지분을 발행하는 '비금전신탁형'이고, 다른 하나는 미술품이나 한우 조각투자처럼 '투자계약증권' 형태로 발행되는 것이었다. 문제는 이 두 형태가 서로 다른 과세 방식을 적용받았다는 점이다.비금전신탁형 조각투자는 비교적 일찍 배당소득으로 과세 방식이 정해졌다. 뮤직카우에서 매달 받는 저작권료 수익이나 카사에서 부동산 지분을 매각할 때 얻는 차익 모두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15.4%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다. 반면 투자계약증권형 조각투자, 특히 미술품 조각투자의 경우는 상황이 복잡했다. 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업계에서는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과세 방식을 준용하여 기타소득세 22%를 적용하는 방안을 가이드라인처럼 활용했다.하지만 엄밀히 말해 조각투자 상품은 금융투자상품의 하나이므로 미술품 자체의 양도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세법상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할 수 없다는 원칙도 있어서 과세당국 입장에서도 혼란이 있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투자자들에게 세금 리스크로 작용하여 시장 성장에 장애가 되었다.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말부터 2023년에 걸쳐 관계 부처 간담회를 열고 조각투자 이익을 어떤 소득으로 규정할지 여러 대안을 검토했다. 핵심 쟁점은 과세 형평성이었다. 기준을 기초자산 기준으로 삼느냐 아니면 금융투자상품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조각투자 이익을 배당소득 범위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개정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두 개의 새로운 호가 신설되었다. 제5호의3에서는 "금전이 아닌 재산의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에 포함시켰다. 또한 제5호의4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했다.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라는 문구를 통해 향후 새로운 형태의 조각투자 상품이 등장할 경우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새로운 과세 기준의 의미를 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보자. 김세무 씨가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에서 100만 원을 투자하여 6개월 후 120만 원에 판매했다고 가정해보자. 2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 이 경우, 기존 방식에서는 필요경비 80%를 공제하여 4만 원에 대해 22%인 8,800원의 세금을 냈다면, 새로운 방식에서는 20만 원 전체에 대해 15.4%인 30,800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표면적으로는 세 부담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필요경비 공제율이 낮거나 수익이 클 경우에는 오히려 세 부담이 감소할 수도 있다.이번 과세 기준 통일의 가장 큰 장점은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이다. 투자자들은 이제 어떤 조각투자 플랫폼을 이용하든 일률적으로 15.4%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투자할 수 있다. 이는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세금 요소를 정확히 고려할 수 있게 해주며, 시장의 투명성도 높인다. 과세당국 입장에서도 일관된 기준으로 세무행정을 할 수 있어 효율성이 높아진다.이러한 법적 근거의 마련은 조각투자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들은 이제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든, 어떤 자산에 투자하든 일률적으로 15.4%의 배당소득세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이는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세금 요소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게 해주며, 플랫폼 간 불공정한 세제 차이로 인한 시장 왜곡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앞으로 조각투자 시장은 블록체인 기술과 결합된 토큰증권 형태로도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투자상품에 대해서도 일관된 과세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명확한 과세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조각투자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소액 투자자들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시장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결론적으로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각투자 배당소득 과세는 그동안 혼재되어 있던 과세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다. 조각투자는 일반 투자자도 고가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금융상품이다. 명확한 과세 기준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는 더욱 안정적이고 투명한 시장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프로필] 김상문 세무사o세무법인 케이앤피 대표세무사 · 세무학 박사o한국세무사회 회계솔루션개발위원회 위원장o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 전문수사자문위원o경리박사(경리아웃소싱서비스) 대표세무사o세무플랫폼(택스톡, 택스뱅크, 쉐어택스) 총괄기획o가상자산 투자클럽 자문위원o<저서> 확 바뀐 부동산 세금, 프랜차이즈 세금길잡이[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변이형협심증 발생 시 심혈관질환 보험금 지급율이 낮은 까닭은?](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21/shp_1747636756.jpg)
[전문가 칼럼] 변이형협심증 발생 시 심혈관질환 보험금 지급율이 낮은 까닭은?
(조세금융신문=최윤근 손해사정사)심장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동맥인 관상동맥이 막히면서, 가슴이 조이듯한 통증이 오는 증상을 협심증이라 한다.협심증(狹心症)이란 이름은 가슴이 조이듯이 아픈 증상을 한자로 따온 것이며, 의학용어로는 통증(Angina)과 가슴(Pectoris)을 합친 말로 Angina pectoris라고 기재된다.뜻하지 않은 협심증의 발병으로 검사 또는 치료를 받게 되면, 보험회사에서는 가입되어 있는 심혈관질환진단비 또는 심질환진단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많은 경우들에서 보험금 지급에 제동이 걸린다.보험약관에서 정해 놓은 심혈관질환의 진단 방법으로는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 초음파, 관상동맥 촬영술, 혈액 중 심장효소 검사 등’이 있으며, 해당 검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혈관질환의 확정 진단 여부를 가름하게 되는데, 문제는 협심증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과, 각 협심증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진단 방법이 상이하다는 데서 발생한다.협심증은 안정형 협심증(Stable angina), 불안정 협심증(Unstable angina), 그리고 변이형 협심증(Variant angina)으로 구분된다. 이 중 안정형 협심증과 불안정 협심증의 경우 관상동맥의 죽상경화(plaque)가 그 원인이 된다. 고혈압, 고지혈증 및 당뇨 등이 원인이 되어 혈관이 막히고 혈관에 혈류가 감소하는 것이며, 대표적인 증상은 반복적이며 지속적인 흉통이다.반면, 보험금 청구에 제동이 걸리는 변이형 협심증(Variant angina)은 관상동맥에 죽상경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때문에 심혈관 조영술을 시행하더라도 혈관이 좁아진 것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흉통 또한 수분 이내에 사라진다는 특징을 갖는다. 관상동맥의 경련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경련이 멈추면 흉통도 멈추는 것이다.한편, 변이형 협심증은 다른 이름으로 ‘혈관연축성 협심증’이라 불리기도 하며, 확정 진단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니트로글리세린과 같은 속효성 질산염 제제를 투여했을 때 증상이 완화되는 양상. 2)심근의 산소 요구량이 증가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증상 발현 시 일시적으로 심전도상 허혈성 변화가 생겼다가 호전되는 변화를 보일 것. 3)혈관 조영검사에서 관상동맥의 연축성 변화가 관찰되는 경우, 이때 관상동맥이 90% 이상 협착이 발생할 것.앞서 언급했듯이 관상동맥의 협착이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빠르게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다 보니, 협심증으로 의심은 되지만 확정 짓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때문에 환자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협심증(질병분류번호 I20)으로 진단서가 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진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하게 된다.이처럼 매우 다양한 진단들이 ‘확진’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게 되는데, 이는 의학적으로 명확히 규명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것은 늘 환자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하지만 보험은 전적으로 의학에만 기대야 하는 영역이 아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인과관계에 대하여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적·법적 인과관계 또한 고려되어야 함을 판시한 바 있다.이를 달리 해석하면, 비록 의학적인 확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반 검사에서 협심증을 유추할 수 있는 결과가 확인되었고, 또 다른 질병의 가능성이 배제되는 상황이라면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협심증으로 확정 진단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더불어 상호 간에 공정한 내용이 되어야 할 보험약관이 오직 약관을 작성한 보험회사의 입장만을 대변하게 된다면, 이는 보험윤리에 반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이 확정 진단이 어려운 질환이나, 약관의 해석이 다의적으로 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면 필히 보험보상 전문가를 통해 엉킨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판단이 필요하다.[프로필]최윤근 손해사정사o現) ㈜손해사정법인더맑음 대표o前) ㈜에이플러스손해사정o前) ㈜DB손해보험 사고보상팀o前) ㈜동부CSI 사고보상팀o(사)한국손해사정사회 정회원o(사)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유병자보험과 고지의무 위반](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6/art_17509952830297_24e671.png)
[전문가 칼럼] 유병자보험과 고지의무 위반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병력이 있어도 몇 가지 질문에만 답하면 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유병자보험으로 눈을 돌리는 가입자들이 있다. 일반적인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소비자에게 좋은 선택지가 되고 잘 활용하면 미래에 발생할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에도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그러나 청구하면 무조건 보험금이 나온다는 생각, 해지 걱정 없이 무조건 보장받을 수 있다는 오해를 하기도 한다.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금 분쟁이나 보험의 강제해지 등의 분쟁은 유병자보험에서도 예외가 아니다.유병자보험 가입 시 질문 항목이 줄어들었을 뿐, 보험 가입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들은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이 의무를 간과한다면 일반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의 강제 해지, 청구 보험금의 지급 거절,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의 미환급 등 여러 불이익이 가입자에게 그대로 돌아오고 있다. 유병자보험에서 자주 묻는 질문 예시(보험마다 질문 항목은 차이 있음)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받고, 이를 통하여 입원 필요소견, 수술 필요소견 또는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2. 최근 5년 이내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입원 또는 수술(제왕절개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3. 최근 5년 이내에 6대 질병으로 진단 받거나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암,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 등) 질문 항목은 비교적 간단해 보이지만, 내용을 꼼꼼히 읽고 해당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사실대로 고지한 뒤 가입해야 한다.그러나 아무것도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진 가입자, 실제 가입과정에서 여러 서명과 각종 서류 작성의 번거로움 등으로 중요한 사항을 대충 읽고 서명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1) 피보험자는 보험 가입 전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대장용종이 나와 제거하는 시술을 받은 이력이 있었다. 이후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채 보험에 가입하였다. 시간이 흐른 뒤 보험금 청구할 일이 생겨 서류 접수를 했는데 외부 손해사정회사에서 현장심사를 실시하였다. 보험 가입 이전 2년 이내에 대장용종을 제거한 수술 이력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이 강제로 해지되었고 청구한 보험금 역시 지급되지 않았다. 사례2) 여러 병이 있었던 환자는 병이 있어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유병자보험을 알게 되어 보험에 가입하였다. 과거 MRI 검사를 받은 적이 있었고, 검사 결과지에 지나간 뇌경색이라는 언급이 있었다. 이후 뇌출혈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현장심사가 실시되었고 과거 뇌경색 진단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질문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안내 받았다. 환자는 과거 MRI 검사 결과를 전혀 알지 못했고, 해당 병원의 의사도 이를 특별하게 설명한 적이 없어 소견서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한 바 없다고 명시하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과거 뇌경색 진단을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 처리하였고 이번 청구한 뇌출혈 보험금까지 처리하지 않았다. 일반인의 시각에서 볼 때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거나, 의학적으로 의사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검사 결과나 치료도 보험에서는 해지, 보험금 지급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다.유병자보험은 가입 심사과정이 간소화된 것이지 고지의무, 통지의무, 보험 가입 후 1~2년 감액기간 등의 여러 규정들은 일반 보험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지의무는 상법에도 규정되어 있고 각 보험 약관에 명시된 계약 전 알릴 의무이다.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고지 대상에 해당할 경우 이를 사실대로 알려야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가입이 거절될 것을 우려하여 병력을 숨기거나 의도적인 보험금 청구 행위 등은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프로필] 한규홍한결손해사정 대표o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o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o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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