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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창원세무서 신축지연에 나랏돈 100억 손실…4년 째 발만 동동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내년 완공 예정이었던 창원세무서 용호동 청사 신축사업이 4년 째 첫 삽도 못 뜬 것으로 나타났다.납세자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진행됐는데 설계과정 등이 길어지면서 사업기간이 기약없이 미뤄진 것이다.매년 11억7000만원씩 지불하는 임대료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건자재 값이 상승하면서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40억원의 추가 소요가 예상된다.이러한 손실을 합치면 무려 100억원의 재정손실이 났다는 주장도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부산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예산 280억 원이 들어갔는데 너무 늦어지는 바람에 임대료만 39억원이 들었고, 앞으로 추가 공사비가 50억원이 더 들어갈 것”이라며 “공사지연으로 100억원을 낭비하게 됐다”고 지적했다.김영선 의원은 “창원세무서 신축 사업기간 연장은 지역 납세자의 불편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혈세 낭비도 불러일으키는 문제”이라며 “지역 주민의 서비스시설인 창원세무서 청사가 하루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강병원 의원 "삼쩜삼, 영리 목적 개인정보 침해 심각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삼쩜삼 등 세금환급 플랫폼이 국민의 민감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있는 것은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이며 국가정보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지난 10월 14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구을, 국회 정무위원회)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기업이 국가가 관리하는 국민의 민감정보를 실명 그대로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 대표적인 예가 세금환급 플랫폼인 ‘삼쩜삼’이라고 했다.강병원 의원은 “삼쩜삼은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누구나 쉽게 터치 몇 번으로 가입에서 환급까지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가입한 이용자만 1300만명에 달하고, 특히 홈택스 정보는 부양가족까지 함께 보여져, 이용자의 ,300만명 보다 몇배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수집됐다”고 말했다.이어 “이용자가 스스로 동의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가 시스템에 접속해 6명의 세무대리인으로만 구성된 기업이 1300만 명 이상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고 이를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삼쩜삼의 국민 민감정보 수집보관 행위가 적법한지, 안전한 관리·감독이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국세청 홈택스 안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규정'에 해당되는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있고, 이 정보는 본인과 본인이 지정한 세무대리인으로 제한된 정보다.국가가 수집·보관하는 정보는 개인사생활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가명처리해 국가가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관리한다. 이에 민감정보의 대리 업무는 변호사·세무사·회계사 등 전문자격사만 가능하며 비밀유지의무를 부여하고 엄정한 처벌규정까지 두고 있다.강병원 의원은 “삼쩜삼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용자가 본인의 정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기업에 제공되는지 모르고, 세무대리인 수임에 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실제로 대다수의 사용자가 삼쩜삼 게시판뿐만 아니라 각종 블로그, 지식인 등을 통해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 한적 없어, 해지요청 요구한다”는 글을 올리며 논란이 됐다.나아가 강병원 의원은 “해당 기업이 추후 계획중인 비즈니스 모델도 문제라며, 삼쩜삼은 홈텍스에 있는 소득 정보를 이용해 대출업무 중개로 사업을 확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플랫폼 이용자 대다수는 아직 사회 초년생인 2~30대로써 이는 68%를 차지하고 있고, 사회 초년생이 주 이용자인 만큼 과도한 대출까지로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도 지적했다.더불어 강병원 의원은 “다양한 신기술과 신산업이 등장하는 시기에 국가가 취급하는 민감정보를 민간에서 '자격없이, 전문지식 없이,실명 그 자체로'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국가정보의 근간이 훼손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는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도 증인으로 참석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삼쩜삼이 주민등록번호, 홈텍스 계정정보 등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하고 있고, 심각한 과장광고를 하고 있다면서 지난 3월 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정지연 사무총장은 “지난 3월 소비자의 제보를 받고 삼쩜삼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를 하게 되었으며, 삼쩜삼은 회원가입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 홈택스 아이디와 패스워드 등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측면이 있고, 가입만으로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홈택스의 방대한 민감정보를 세무대리인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것에 문제가 있으나 소비자들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리고 정지연 사무총장은 “회원가입 마지막 단계에서 수수료 10~20% 발생하는데 삼쩜삼 서비스는 국세청과 환급서비스가 다르지 않으며 삼쩜삼을 이용하면 편익 발생한다는 삼쩜삼의 광고는 과장광고이며, 다크패턴의 문제점 소지도 발견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했다”고 증언했다.지난 12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삼쩜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김창기 국세청장은 "삼쩜삼 필요성이 축소되도록 지난 5월과 9월 납세자가 편리하게 환급을 받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답변했다.강병원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삼쩜삼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에 대해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세방전지 특별세무조사 …'불공정 탈세혐의' 정밀검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세방그룹을 정조준했다.주력 계열사인 세방전지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함으로써 세방전지는 물론 계열사와 오너 일가의 사익편취,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현재 세방전지 측은 국세청 세무조사 관련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18일 사정당국과 아주경제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세방전지를 찾아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예치했다.해당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4~5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 조사가 아닌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국세청은 불과 2년 전인 지난 2020년 세방전지 모회사 격인 세방과 이앤에스글로벌 대상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수십억대 법인세 추납…몸통잡기, 이미 2년 전 시작됐나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2020년 6월 세방과 이앤에스글로벌 대상 특별세무조사 실시 후 어떤 처분을 내렸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당시 세방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8억1300만원의 법인세 추납액이 계상돼 있는 점이 발견된다.일련의 의혹이 제기되게 된 원인을 파헤치기 위해 세방의 모태를 살펴보면, 1960년 이의순 세방 명예회장이 한국해운으로부터 출발한다. 당시 회사는 소규모 해운 대리점 수준이었으나 이 명예회장은 세방기업을 설립하고 세방전지를 인수하며 사세 확장에 박차를 가했다.이후 두 회사는 세방의 핵심 축이 됐다. 세방(세방기업의 후신)은 물류업을 담당하게 됐고 세방전지는 ‘로케트 배터리’로 유명하며 현재 전지사업을 담당하고 있다.취재진 확인 결과 올해 상반기 기준 세방의 유동성과 비유동자산을 합친 자산총계는 1조2688억원, 매출액은 6859억원이었다. 세방전지의 자산총계는 1조7320억원이고, 매출액은 7149억원이었다. 전지제조와 물류 두 축을 중심으로 중견그룹 성장한 상황이다.눈길을 끄는 점은 이상웅 회장 취임인 2013년 그룹의 지배구조에 변동이 생겼다는 것이다. 2013년 이전까진 세방이 세방전지와 세방산업, 세방하이테크 등 핵심 계열사를 지배하며 세방의 지주회사격으로 통했다.그러다 2009년 이상웅 회장으로의 2세 승계를 앞두고 세방하이테크가 시스템통합(SI)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해 이앤에스글로벌을 설립하게 된다. 이때 이앤에스글로벌은 당시 대표던 이상웅 회장이 지분을 80% 보유하며 최대 주주에 올랐다.즉 세방의 지배구조는 당초 창업주인 이의순→(주)세방→세방전지→나머지 계열사 구도에서 2세 승계 이후 오너 2세인 이상웅→이앤에스글로벌→(주)세방→세방전지로 전환된 것이다.이후 이앤에스글로벌을 통한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이앤에스글로벌이 공시한 마지막 감사보고서를 보면 2019년 기준 이앤에스글로벌이 특수관계법인과 내부거래를 통해 얻은 매출은 연 매출 69억원의 90% 수준인 63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세방전지에서 25억9000만원, 세방에서 27억9000만원 등 대부분의 매출을 올렸다.이 회장이 그룹 지배구조를 통해 벌어들이는 배당 수익 역시 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1999년에서 2005년까지 이앤에스글로벌이 6년간 현금 배당한 금액만해도 50억원 정도인데, 이 회장의 지분율이 80%인 점을 고려할 때 당시 40억원이 이 회장의 몫으로 돌아갔을 것으로 추산된다.세방전지 측은 세무조사 관련 구체적 언급을 피하고 있는 상태다.본지 취재진은 세방전지에 세무조사 진행 상황과 일감 몰아주기, 오너 일가의 사익편취 의혹에 대한 회사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지만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 통화가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분식회계에 대한 시장 평가 반영돼야 '정상 주가'" 대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분식회계 기업의 '정상 주가'는 당국의 제재를 받고 거래가 정상화한 뒤의 가격으로 봐야 한다'는판단을 내놨다.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투자자들이 대한전선과 이 회사의 전직 임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패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한전선은 2012년 3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대손충당금 일부 또는 전부를 설정하지 않고 재고자산평가 손실을 인식하지 않은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등을 공시했다. 이후 2013년 11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진 재무 상황을 정상적으로 공시했다.금융위원회는 2014년 12월 대한전선의 분식회계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한전선 주식은 같은 달 4일부터 이듬해 12월 8일까지 1년여 동안 거래가 정지됐다.투자자들이 낸 소송에서 쟁점은 어느 시점의 주가를 정상 가격으로 따질지였다. 주가가 정상화한 이후의 주가 변동은 허위 공시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대한전선의 주가는 2012년∼2014년 2천원 전후를 유지하다 금융위의 분식회계 발표를 앞두고 떨어져 1천200원에서 거래가 정지됐다. 주식 거래 재개 이후엔 400원대로 급락했다.2심은 대한전선이 정상 공시를 하던 2013년 11월 20일 종가 2천485원을 정상 주가로 인정해 투자자들의 손해액을 산정했다.대법원은 그러나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 사실이 공표되지 않은 상황에선 시장의 평가가 주가에 온전히 반영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거래 정지가 풀린 2015년 12월의 주가를 정상가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세무사고시회 창립50주년 기념 회원교육...'취득세, 근로기준법, 리스크 관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창식)는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18일 회원교육을 무료로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한국교회백주념기념관에서 500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이날 오후12시부터 진행됐다.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인사말에서 "세무사고시회는 1972년 9월 16일창립하여 올해 5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며"이에 창립 50주년을 기념하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시장상황에 대응하고자 사무소 운영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과 새로운 업역 확장을 위한 취득세 신고실무와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컨설팅 등의 주제로 '한국세무사고시회 창립50주년 기념 회원교육'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전했다.이날 교육현장에서는 안병희 공인회계사와 이득근 세무사 공저도서 '집, 주택관련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가 무료로 배포돼 화제를 낳았다. 안병희 회계사는 교육에 앞서 도서 무료 배포의 경위와 함께 이번 교육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교육은 3개의 주제로 진행됐다. 먼저 주영진 세무사 겸 노무사가 '세무사사무실 근로기준법과 임금명세서 작성'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주 세무사는 ▲알기쉬운 임금명세서 작성법 ▲직원관리를 위해 세무사가 꼭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세무사사무실 합리적 근로시간제 제안(보상휴가제) 등에 대해 2시간에 걸쳐 상세히 소개했다.이어 천명철전 서울시 세제과장이 '부동산 취득세 신고 실무사례 검토'에 대해 강의했다. 천 전 과장은 ▲부동산 취득세 일반사항 ▲신축 등 취득세 과세요건 분석 ▲취득세 신고 실무 사례 등을 다뤘다.마지막으로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을 역임한 구재이 세무사가 '리스크DOWN, 보수UP!'이란 주제로 ▲고객관리의 핵심과 컨설팅기법 ▲보수UP 컨설팅기법 ▲리스크DOWN 컨설팅 기법 등에 대해설명했다.한편,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이날 교육에 이어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고려대학교 베리스타기념관에서 제9기 청년세무사학교를 개최하고 프로그램을 활용한 업무관리 등 다양한 주제로 사업현장에 필요한 정보와 노하우를 전수할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주한 미 대사 “IRA 법안, 탄소중립공급망 문제 걸려 있어”…세액공제 녹록찮다 (조세금융신문= 구재회기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액공제 규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맞지 않는다고 미국 재계 인사가 공식 인정한 가운데, 한미간 협상에도 쉽게 한국인 뜻대로 번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미국 외교관은 미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자동차용 한국산 배터리는 다른 미국산과 차별 없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반면 한국에서 완성차를 만드는 현대차는 2년 뒤에나 IRA 적용을 받는 쪽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미국은 첨단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부품 등에 있어서 한국에 의지하고 있고 한국도 미국에 의지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골드버그 대사는 “일부 한국 기업들은 시차별 없이 즉각적인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생산과 그리고 조지아주의 설립 완공까지 시차가 있어 지금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한국에서는 미 행정부 차원에서 시행령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낙관론이 돌고 있지만, 주한 미 대사의 입장은 신중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해결책을 모색 중이지만, 이것이 법이기 때문에 (행정부 소속인) 내가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본법에서 결정한 굵직한 기조를 행정부가 시행령에서 완전히 뒤집으면, 헌법상 ‘과잉위임금지’에 해당돼 법률 자체가 위헌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골드버그 대사는 “IRA의 주요 목적 자체가 녹색경제를 만들기 위한 것이고, COP26(2021 제26차 유엔기후변화회의)과 다른 여러 공약에 따라 2030년,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목적”이라며 “이 법안 없이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완고한 법안의 배경을 설명했다.골드버그 대사는 공급망 확보 역시 IRA 법안의 주요 고려요소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기차를 위한 배터리 생산이 무척 중요한데, 경제적 강압에 따라 미네랄 확보가 인질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표현했다.IRA 법 조항에는 북미지역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도록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에는 피해가 예상된다. 골드버그 대사는 전기차 배터리 이외에도 반도체, 바이오 같은 핵심 전략 품목은 단순한 경제적 통상 품목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그는 “반도체에 관한 행정명령의 경우, 인공지능(AI)나 군사 용도에서 사용되는 그런 칩을 목표로 한 것”이라며 “이것은 국가적인 안보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을 공유하고 무엇을 판매하는 데는 일정 정도의 제한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다들 인지하고 있다”면서 “제한이 없다면 나중에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국가안보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꼭 경제적, 비즈니스적 결정은 아니다”라고 외교안보 측면을 강조했다.한편 필립 골드버그 대사는 군인 출신으로 4성급 장군에 해당하는 군사외교 경력을 가졌으며, 북한 핵 문제 등에서는 초강성 입장을 매파 외교관으로 알려져 있다. 볼리비아와 쿠바 등 남미 지역과 필리핀, 코소보 등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터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과소비 막는다는 ‘재정준칙’ 재정펑크 숨기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기자)개인처럼 나라 곳간도 재산과 현금이 있다. 빚이 많아도 잘 나가는 주식이나 부동산을 많이 샀다면 문제가 없다. 거꾸로 빚은 없지만, 주식부동산 등 재산을 팔아치워 겨우 1년치 수입을 맞추고 있다면 이는 가난해지고 있다는 뜻이다.정부가 재정 과소비를 막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준칙이 시행되도 나라 곳간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준칙을 도입한 다른 나라에서는 재산과 현금을 동시 집계(발생주의 회계)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현금만 집계한 것을 수지라고 공개하고 있다(현금주의 회계).이는 우리 정부가 손실을 자산으로 전가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정부는 교육재정 효율화를 명목으로 중앙정부가 교육청에 나눠주는 교육교부세 일부를 다시 중앙정부가 가져다가 반도체 등 일부 특상화 대학학과 및 특성화고에 나눠주겠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재정 움직임이 정말 나라에 도움될 지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의 분석을 담았다.정부가 재정준칙을 통해 씀씀이를 관리한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재정건전성을 지킬 수 있다고 보는가.-믿기 어렵다. 현금주의 재정준칙은 예산 기술자(기재부 관료)들이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다. 현금주의 회계에서 재정준칙을 만들면 관리재정수지 숫자 맞추는 것은 일도 아니다. 현금주의 재정준칙은 전체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않기에 해봤자 의미가 없다.다른 나라들은 현금주의 재정준칙을 채택하지 않는가.-재정준칙을 도입한 주요국들은 다 발생주의 재정준칙을 쓴다. 우리 연구소에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한국에서만 현금주의 방식으로 도입한다는 건데, 이건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재정준칙을 도입을 안 한 거다.현금주의 재정준칙과 발생주의 재정준칙 간 차이는 무엇인가.-현금이 줄어도 자산이 그 이상 늘어나면 재정이 좋아진 거다. 현금이 좋아져도 보유 자산이 그 이상 줄면 재정이 나빠진 거다.현금주의는 현금만 보고 가계부 수준에서 수입지출을 쓴 거다(단식부기). 발생주의는 거기에 더해 자산 변동까지 본 거다(복식부기). 발생주의는 전체 경제적 실질을 보는 거지만, 현금주의는 수입과 지출만 보는 가계부 수준에 불과하다. 현금주의는 전체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 한다.현금주의 재정준칙을 채택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있는가.-실제 2차 추경에서 어떤 식의 일이 있었냐면 캠코에 5000억원 현물출자한 것을 1000억원 현금출자로 바꾸었다. 현금주의 재정으로 보니까 관리재정수지가 1000억원 나아졌지만, 국가 자산에서 5000억원이 사라졌다. 그래놓고 관리재정수지가 개선됐다고 평가한다. 이것은 매우 우스운 일이다.말씀을 비유적으로 바꿔보자면, 정부가 5000억짜리 건물을 1000억원에 팔아서 4000억원 손해를 봐놓고도 현금이 1000억 늘었으니 재정이 건전해졌다, 그렇게 선전했다는 뜻인가.-맞는 비유다. 예산 기술자들이 그런 식으로 현금주의 재정수지 줄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올해 2차 추경 때 올해 지출할 것을 내년으로 미루고, 융자사업 지출은 2차 보전으로 전환했다. 현금주의 하에서는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숫자 맞추는 게 가능하다.하지만 발생주의를 하면 자산계정이 들통난다. 그래서 발생주의 재정준칙을 하지 않는 한 우리 정부가 하겠다고 하는 현금주의 재정준칙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정확하지도 않다고 보는 것이다.윤석열 정부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3%에서 관리한다고 했다. 통합재정수지도 현금주의란 점에서 좀 넌센스한 질문이긴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통합재정수지 3%에서 재정준칙을 관리해보자고 제안한 것은 어떻게 보는가.-현금주의 개념의 재정준칙은 통합재정이든 관리재정이든 다 의미없다고 본다.다른 나라들은 자산까지 보는 발생주의 재정준칙을 쓰는 데 우리처럼 현금만 보는 재정준칙은 예산 기술자들의 놀이터에 불과하다.수천년 전 메소포타미아에서도 현금주의 회계로는 자산을 못 보니 원시적인 수준이라도 발생주의 회계장부를 썼는데 21세기 한국에서 가계부 수준의 현금주의 회계로 정부재정수지를 집계한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다.현금만 보는 게 아니라 자산까지 함께 봐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박근혜 정부 초기에 현오석 부총리도 재정건전성을 좋게 한다면서 정부 건물 팔고, 공기업 사옥이나 자산 팔라고 했었다. 윤석열 정부도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모든 정부는 이런 건물들을 팔기를 바란다. 제 개인적 입장은 저수익자산은 빨리 빨리 팔아야 한다고 보는 시장주의자다. 재정효율화 측면(저수익자산 처분)에서 하는 것은 찬성, 단순히 내 정권 때 재정건전성을 좋게 보이기 위한 치장으로써 하기 위한 거라면 반대다.정부가 과거에 비해 추가적으로 나라 자산에 손을 대지 않아도 관리재정수지 3%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가.-충분히 관리 가능하다. 현재 관리재정수지가 국민총생산 대비 2020년 5.8%, 2021년은 4.4%, 2022년 2차추경 기준 5.3%다. 여기서 코로나 1회성 지출을 빼고 관리재정수지를 산하니까 2020년은 3% 조금 넘고, 2021년에는 이미 3%도 안 되고, 올해도 3% 이하다.김영삼 정부 이후 쭉 살펴보면 통합재정수지에서 적자가 난 게 딱 세 번,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 시기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우리 재정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 아닌가.-지금 대한민국 국채가 1000조라고 하면서 걱정이 많다. 그런데 국민연금에 쌓여 있는 돈이 1000조다. 재정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매년 통합재정수지는 흑자라는데 어떻게 국채가 1000조씩이나 쌓여 있느냐. 도대체 국채 발행해서 뭐 한거냐고 물을 수 있다. 국채 발행한 돈을 어디다 써서 없앤 게 아니라 저축을 한 거다.정부는 어디다 저축했나.-우리가 국채 현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 국채를 발행해서 써서 없앴는가. 아니다. 저축을 했다. 국민연금기금에 이미 1000조원 있고, 외환보유고가 다 국채로 발행한 외평채,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다.대한민국 대차대조표 대변에는 국채 1000조가 있지만, 차변에는 외환자산, 그리고 온갖 기금에 현금이 1000조원 이상 있다. 왜 그간 통합재정수지가 항상 흑자였기 때문에 그렇다.(한국은행에 따르면 2022년 8월말 기준 우리 외환보유고는 4364억3000만달러, 우리 돈으로 608조원 규모다.)재정수지가 진짜 재정건전성, 현금도 보고, 자산까지 모두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준칙을 도입해도 아무 쓸모 없다는 말인데 정치권에서는 이걸 왜 도입하려 하는 것인가.-정치인들에게는 습관이 하나 있다. 모든 정책을 올 오어 낫씽으로 본다. 건너편 당은 안 했고, 우리 당은 했다. 그런데 했다와 안 했다 사이에 무수히 많은 단계가 있다. 그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려는 재정준칙이 현금주의 재정준칙이냐, 발생주의 재정준칙이냐는 것이다.그런 말은 쏙 빼놓고, 문재인 정부는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는 도입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보다 더욱 재정건전성 정부다. 이렇게 포장하는 건 국민들을 의도적으로 호도하는 거다.재정을 말하니까 최근 정부 재정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교육교부세 문제다. 정부는 의무적으로 내국세 20.79% 떼어다가 각 지방교육청에 나눠주고 있다. 당연히 그 씀씀이를 결정하는 것도 지방교육청 재량이고, 지방교육청에서는 초중고 교육을 담당한다.그런데 교육재정이 많기는 한데 이게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 단적으로 지난해 세금이 정부예상보다 더 많이 걷히면서 올해 초에 갑자기 11조원 넘는 돈을 정산해서 교육재정교부세 등으로 보내면 돈이 또 남고 있다. 이렇게 교육청에 돈을 줘도 다 쓰지 못하고 계속 남으니까 중앙정부가 다시 이 돈을 가져다가 대학의 반도체 등 일부 특성화 학과를 육성해서 교육재정 효율화를 높이겠다고 한다. 재정전문가로서 이러한 정부 해법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단기 효율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근본적 문제는 더 나빠질 거다. 약간의 개혁만 흉내만 내고 구조적 모순을 개혁하지 않겠다는 것은 언발의 오줌누기라고 밖에 할 수 없다.구조적 개혁이란 무엇을 말하는가.-우리에게 어떤 법이 있느냐면 지방분권법이 있다(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법 12조 2항을 보면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을 통합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불법인 거다. 법에 이런 의무조항을 넣어놓고도 현 정부, 전 정부, 그 이전 정부, 과거 정부까지 노력하지 않았다. 정부 스스로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거다.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을 통합하는 것이 유일한 개혁이라고 생각한다.왜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을 통합해야 한다고 보는가.-올해 중앙정부의 각 분야별 예산 증감률을 보면 교육 분야 예산증감률이 1등이다. 교육청 재정이 남아도는 데도 왜 돈을 많이 주나. 국민이 원해서도 아니고, 정치인이 결단해서도 아니고, 그냥 법이 내국세의 20.79%를 교육청 예산으로 주게 되어 있다. 때문에 교육청 예산은 구조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교육청 씀씀이는 경직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면 지출 대부분이 인건비다.돈 많이 들어온다고 월급 두 배 주고, 돈 조금 들어왔다고 월급을 줄일 수 없다. 반면 수입은 내국세의 20.79%로 대단히 넓게 책정돼 있다. 이 많은 돈을 쓰라고 일선 학교에 보내면 일선 교사들은 ‘이 돈 절대 다 못 쓰니 우리들에게 주지 말아라. 꼭 써야 하나’하며 어마어마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나는 이것을 책임의 외주화라고 부른다. 왜 교사들이 고민을 해야 하는가. 예산 책정은 정치적 행위다. 책임은 정치인들이 져야 한다. 해법은 이미 정치인들이 지방분권법에 만들어뒀다. 법에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을 통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해놓았다.21세기에 정부가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는 일은 거의 없다. 어떻게 백주대낮에 그냥 법을 대놓고 안 지키는 것이 룰이 되어간다는 거는 재정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전 정부도 그렇고, 이번 정부도 그렇다.교육재정을 지방재정에 통합시키면 어떤 이익이 발생하나.-교육청은 지출이 경직적이라서 예산이 다다익선이 아니다. 지방정부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다다익선이다.지방정부는 교육청처럼 지출이 경직적이지 않다. 수입이 줄면 재량사업을 줄여야 하지만, 수입이 늘면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요즘 방과 후 학교를 학교 바깥에서 해야 하느냐 학교 안에서 해야 하느냐를 두고 다툼이 심하다. 학생들 입장에서 방과 후 학교는 학교에서 하는 게 월등히 낫다. 그런데 방과 후 학교가 지방정부 담당이다. 어쩔 수 없이 방과 후 학교를 학교 바깥에서 해야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아이들 입장에서 얼마나 불편하나. 교육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의 통합을 해야 된다.이거에 대해 제 입장은 강경하다. 교육청 재정을 개혁하면 안 된다. 사람들이 알아서 점진적으로 해결하게 해야지 재정법을 어렇게 예쁘게 바꿔서 개편을 하겠다는 시도는 오히려 하면 안 된다고 본다.교육사업이 학교에만 있는 건 아니다. 지역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보시는 거 같다. 외국에서도 보면 교육예산을 교육청에 묶어두는 일이 없다.-그렇다.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면 교육재정은 지방정부 관할이다. 한국처럼 교육재정이 없는 지방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 지방분권법에서도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을 합치도록 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법치주의 정부라고 하지 않는가. 이제 법을 지켜야 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완일 서울세무사회장 “회원 워크숍 및 체력단련대회 성황리 개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는 지난 13일과 14일 이틀간 스플라스 리솜 리조트(충남 예산)에서 '변화에 앞장서고 미래를 준비하는 서울지방회를 만들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제19회 워크숍 및 체력단련대회를 개최했다.워크숍은 서울회 회직자와 28개 지역세무사회장 등 350명의 서울 회원과 본회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전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3년간 만나지 못했던 회원들은 오랜만에 만난 동료 회원들과 만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전문MC 김하나 아나운서의 사회로 시작된 워크숍에서 김완일 회장은 “직원구인난과 최저임금제로 인한 직원 인건비가 상승하는데도 과당경쟁에 의한 보수덤핑으로 적정한 보수를 받지 못하여 어려워 저만 가는 세무사사무실 운영과 플랫폼 사업자와 변호사 행정사 경영지도사 등의 업무영역 침해와 4차 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세무서비스시장 변화에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중지를 모아야 한다”라고 인사말 했다.이어 김완일 서울회장은 “오늘 워크숍을 통해 회원들의 전문성 함양과 함께 수익증대에도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저는 앞으로도 보수 제값 받기와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한 세무사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워크숍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회원의 친목도모와 회원권익 신장을 위한 워크숍을 김완일 서울회장이 1천만원 황희곤 이주성 부회장이 각각 2백만원, 임원들이 각각 1백만원 등 서울회 회직자들이 사비를 협찬하여 훌륭하게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에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말을 한 후 워크숍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워크숍 개최를 위하 1천만원이라는 거금을 협찬한 김완일 서울회장님과 서울회 회직자분들께 큰 박수를 보내 달라”고 했다.이어 원 회장은 “김완일 서울회장은 세무사자동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없도록 세무사법을 개정하는데 앞장섰다”고 밝히면서 “본회가 추진하고 있는 아젠다S-33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김완일 회장님과 서울회 임원 여러분께서 함께 해 주신 덕분이다”이라며 감사를 표했다.이어서 원 회장은 “삼쩜삼 고발에 대해 강남경찰서에서 불송치 결정한 것은 대단히 아쉽다”면서 “우리회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에서 이를 검토하고 있고 우리 회는 경찰의 불성실 수사를 밝혀내 기소되고 처벌받도록 할 것이다”가 밝혔다.개회식에 이어 시작된 세미나 주제발표는 총 3주제로 진행됐다. 제1주제는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대처해야 하는가?’를 정구정 전 회장이, 제2주제 ‘기술이 넘보는 세무시장, 세무사의 마케팅 포지셔닝에 대하여’를 맹명관 교수가, 제3주제 ‘스마트 사무실 운영 노하우’에 대해 김지원 세무사가 각각 발표했다.먼저 한국세무사회 제23,27,28대 회장을 역임한 정구정 전 회장은 제1주제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김완일 서울회장의 요청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말한 후 “직원인건비 등은 매년 올라가는데 적정한 보수를 받지 못하는 세무사업계의 문제점과 원인을 진단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무서비스를 고급화하고 적정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세무사업계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혁신해야 한다”면서 보수 제값 받기 방안을 제시했다.이어 정 전 회장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행정사 경영지도사 등 타자격사와 플랫폼 사업자의 세무사 업역 침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세무사 업계가 정치적 힘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제2주제 ‘기술이 넘보는 세무시장, 세무사의 마케팅 포지셔닝에 대하여’ 발표자로 나선 맹명관 교수(월드클래스 코리아 기업의별 마케팅 대표)는 “업무영역 확대를 통해 고객가치를 확장하고 세무대리업을 넘어 경쟁 우위를 넘어선 지식기반 서비스로 리포지셔닝하고 무엇보다 대체 불가능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제 새로운 시장을 이어갈 수 있는 아이디어를 준비해서 세무시장에서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제3주제 ‘스마트 사무실 운영 노하우’ 발표자로 나선 김지원 세무사는 “협업, 공유화를 통해 이제 우리 세무사사무실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미 상용화된 여러가지 유익한 시스템들이 많이 있으니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권유한다”고 말했다.워크숍 첫째 날 3부 만찬과 지역세무사회별 단합대회는 전문MC인 장용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노래자랑과 경품추첨 등을 통해 3년 만에 개최된 워크숍은 회원의 친목도모와 단합을 이루는 웃음 꽃 속에 대미를 장식했다.워크숍 둘째날인 14일은 우리나라 최대 인공호수인 예당호의 ‘느린호수길’에서 트레킹을 하며 회원의 단합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 국감] 류성걸, 부동산 개발회사 낀 편법증여…현행 법으로 못 막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현행 법제로는 부동산 개발회사를 통한 편법 증여 등 불공정한 부의 대물림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에서는 재산 취득 후 5년 내 개발사업 등 가치변동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법원에서는 개발사업으로 재산가치가 직접적으로 상승한 경우만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개발예정 부동산을 증여 대상인 자녀에게 직접 물려주면 증여세 대상이 되지만, 자녀 회사에게 넘겨 간접 보유하게 해주면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류성걸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자녀에게 주식가치 상승과 같은 간접적 이익을 증여하는 방식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 3의 규정으로는 과세가 불가능하다”며 “주식가치 상승 등과 같은 간접적 이익의 증여에 대해서도 과세가 가능하도록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 국감] 소멸시효로 증발한 고액상습 체납세금…5년간 28.8조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 5년간 소멸시효로 사라진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세금이 28.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도 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 징수율을 끌어 올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5년간 소멸시효 완성으로 공개명단에서 삭제된 고액상습체납자가 2만9050명, 체납세금은 28조8308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국세청은 1년간 체납한 세금이 2억원 이상인 경우 고액상습체납자로 분류하고, 명단 공개 등 각종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한다.하지만 징수하지 못 하고 밀린 체납세금은 5~10년의 시효가 지나면 더 이상 거둘 수 없다고 보고 소멸처리 한다.문제는 저조한 고액상습체납자 징수 실적.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평균 징수율은 4.88%에 불과했다.송언석 의원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국세청은 제도 운영에 만전을기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