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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국감] 유명무실한 체납자 구치소 감치…2년 동안 ‘0건’체납액은 100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별 다른 이유없이 세금을 안 내는 고액·상습체납자를 구치소에 감치하는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가 시행됐지만, 시행 2년 동안 실제 감치가 이뤄진 경우가 한 건도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확보한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 운영 현황.’국세청은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 3명, 올해 신규로 4명을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신청 대상자로 의결했다.이들이 체납한 세금만도 100억9200만원, 체납건수는 211건에 달한다. 이들은 악성체납자로 이중 1명은 세금 압류를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했다가 국세청으로부터 소송 당하기도 했다.하지만 실제 감치가 집행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감치 의결 직후 체납세금 일부를 납부한 긍정적 사례도 있었지만, 집행을 위해 협조해야 할 검찰·경찰이 소극적이란 이유에서다.국세청이 감치대상을 결정해도 검찰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고 재판에서 법원 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이 지리멸렬하게 진행되면서 사실상 제도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것이다.고액·상습체납자 감치 대상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억원 이상 국세를 3회 이상, 1년 이상, 2억원 이상 체납한 사람 중 국세정보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김주영 의원은 국세청이 운영하는 다른 감치제도들도 유명무실한 점을 볼 때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도 팻말만 걸린 빈깡통 제도가 될 것으로 우려했다.국세청 양육비 미지급자 감치의 경우 실집행률은 10% 언저리. 신속하게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감치대상자가 주소를 속이거나 숨어지내는 방법으로 감치를 피하고 있다. 법원의 구인명령의 효력이 6개월밖에 되지 않는 점을 노린 것이다.김주영 의원은 “집행단계를 거치며 상황을 봐야겠지만, 같은 이유로 실제 집행률이 저조할 수도 있다”며 “악의적으로 체납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를 위해서는 감치제도 전반의 실효성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가가치세 신고 25일까지…방역조치재난피해 17만명 직권제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인사업자 58만명은 오는 25일까지 올해 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국세청은 7일 이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안내문을 발송했다.예정신고 안내문을 받은 법인사업자는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사업실적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면 되며, 예정고지를 안내 받은 개인사업자 186만명과 중소기업 15만명은 고지서에 안내된 올해 1~6월 납부세액의 절반을 내면 된다.올해는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별도 고지를 하지 않는다. 예정고지를 받지 않았다면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납부하면 된다.국세청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14만명, 태풍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 3만명에 대해 직권으로 예정고지를 제외했다.그 밖에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의 경우 3개월 내 납부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또한, 수출투자 중소기업에 대한 조기환급금 지급 대상이 매출액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대상기업과 모범납세자 등은 법정지급기한보다 열흘 가량 빠른 10월 31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다만, 21일까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업종별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법인사업자 20만명에 제공한다.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받지 못했더라도 최근 신고사항을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의 도움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모바일 손택스에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서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입력하면 임대수입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된다.홈택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매입 내역 조회 화면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형식을 통일해 납세자가 자료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없도록 개선했다.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 및 부당환급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진선미 "관세청,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근무태만' 재발 방지책 미흡하다"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국경을 감시하는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직원들의 근무시간 휴대폰 사용 등 근무태만으로 부서 전원을 교체했지만, 정작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지난해12월, 관세청은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직원들의 ‘근무 태만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우편검사과 직원 43명을 전원 교체했다. 직원 4명 해임·10명 정직·9명 감봉의 강도 높은 징계 조치를 단행하며, 업무관리체계를 재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그런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근무태만 언론보도 계기, 재발 방지를 위한 공직기강 확립 지침' 자료에는, 문제가 됐던 근무자 핸드폰 사용과 관련한 개선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검사현장 근무체계 및 복무관리 개선’을 위한 형식적 강화 방침만 마련했을 뿐, 근무자 핸드폰 사용과 같은 근무 태만을 사전에 방지해내는 실질 대책은 빠져있는 것이다.'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에 마련되어 있는 소속 세관 근무자 정보통신장비 사용 규정을 살펴봐도 검사현장 내 근무자 핸드폰 사용 제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타 부처인 경찰청과 국방부의 통제·보안시설 내 핸드폰 사용 규정을 살펴보면, 경찰청의 '유치장 업무 관련 준수사항'에서는 유치인 보호·관찰 소홀을 예방하고 공범자 간 통모방지를 위해 근무자 개인 휴대폰 사용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국방부의 경우 '개인소유 정보통신장비 통제 규정(국방보안업무 훈령 115조)'을 별도로 두어 통제구역 및 비밀회의실 등 중요시설은 휴대폰 송·수신 통제장치 및 장비 보관함을 설치해 관리하고 있다.이와 같이 통제·보안구역 내 근무자 핸드폰 사용 제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것과 반대로 관세청의 검사구역 내 부실한 관리 규정이 대조된다는 지적이다.진선미 의원은 “다수의 국가로부터 총포·마약 수입 시도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현재, 검색 구역 내 근무자 정보통신장비 사용 제한 규정을 시급히 마련해 철저한 국경감시자의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강조하며“관세청 자체 보안계획 및 내부훈령을 개정해 근무자의 근무 태만을 사전에 예방해 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임을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EY한영, ‘조깅하며 쓰레기 주워요’ 신입 회계사 플로깅 봉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EY한영(대표 박용근)이 7일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조깅하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Plogging)’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EY한영은 2019년부터 ‘EY 리플스(EY Ripples)’ 캠페인을 통해 ‘환경 지속가능성 가속화’ 활동에 나서고 있다.이날 봉사에는 신입 회계사 300여명이 참여해 40kg의 쓰레기를 수거했으며, 이후 ‘와이퍼스’의 황승용 대표가 강연한 환경정화 교육을 함께 수강했다.박용근 EY한영 대표는 “EY한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넷제로(Net-zero) 목표 달성을 향한 탄소배출량 감축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에도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EY 리플스 사회공헌 캠페인을 적극 실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현장 취재] 유영조 중부세무사회장, '추계세미나 및 체육대회' 성료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6일 새벽 6시. ‘중부지방세무사회 추계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관을 비롯해 각지에서 출발한 버스차량이 용평리조트로 이동, 오전 9시에 속속 도착했다.간편복 차림의 중부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 330여명이 이슬비가 오는 날씨 속에서 단체 기념촬영을 마치고 행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이번 세미나 행사는 3년 만에 개최되는 뜻깊은 행사로 개최됐다.행사 1부 사회를 맡은 최영우 총무이사의 멘트로 유영조 중부지방회장이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 함께 회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으며, 내빈석에 자리를 했다.1부 행사는 국민의례, 내빈소개, 회장 인사말, 본회장 축사, 주제 발표 등의 순서로 약 120분에 걸쳐 진행됐다.세미나 주제는 ▲제1주제 회원 사무소 직원급여체계의 합리적 관리방안 ▲제2주제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대응방안 ▲제3주제 세무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 주제로 다루었다.1부 행사인 세미나를 마치고, 가벼운 점심식사 이후에는 체력단련대회(등산팀, 골프팀)를 통해 심신을 단련했다.2부 행사에서는사회를 맡은 이은자 연수이사의 진행으로 시작됐다.한국세무사회를 이끄는 본회 원경희 회장, 김관균 부회장, 한헌춘 윤리위원장, 남창현 감사 등 본회 집행부를 비롯해 지방세무사회 회장단이 대거 참석해 한층 자리를 빛냈다.먼저 서울지방회 김완일 회장, 인천지방회 김명진 회장, 광주지방회 유권규 회장, 한국세무연수원 이동일 원장, 이주성 서울지방회 부회장, 세무사고시회 이창식 회장, 석박사회 김태경 회장, 세무대학세무사회 황성훈 회장, 청년세무사회 박형섭 회장, 중부지방회 역대 회장인 정범식 회장과 이금주 회장이 참석한 회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으며 반갑게 인사를 했다.중부지방회 이중건 부회장, 천혜영 부회장, 최영우 총무이사, 이은자 연수이사, 김선영 연구이사, 김경태 업무이사, 권용언 홍보이사, 박정현 국제이사, 목명균 업무정화조사위원장, 최봉순 이사, 허기우 이사, 임영탁 이사, 박현규 이사, 홍기철 이사, 배택현 연수교육위원장, 오필성 조세제도연구위원장, 이종현 홍보상담위원장, 유수진 국제협력위원장, 송영덕 청년세무사위원장 등 부회장단, 상임이사, 이사, 위원장이 회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지역세무사회 회장으로 수원지역회 전구식 회장, 동수원지역회 박연기 회장, 화성지역회 황재호 회장, 동화성지역회 박명삼 회장, 용인지역회 정병찬 회장, 기흥지역회 정찬홍 회장, 안양지역회 정철식 회장, 동안양지역회 김문화 회장, 성남지역회 이우복 회장, 분당지역회 한우영 회장, 안산지역회 백종갑 회장, 시흥지역회 김용진 회장, 평택지역회 두용균 회장, 경기광주지역회 김장환 회장, 구리지역회 홍인수 회장, 원주영월지역회 김용식 회장 등이 회원들의 환호를 받았다.내빈 축사에 나선 김완일 서울지방회장은 “존경하는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세무사를 개업한 이래 세무사제도 발전과 회원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서울지방세무사회 김완일입니다” 첫 말문을 열었다.그러면서 “중부지방회 발전과 회원의 친목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하는 중부지방회 2022년 추계 회원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최근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당면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또 친목과 건강을 다지는 워크숍 및 체력단련대회를 개최하지 못한 것에 큰 아쉬움이 있었다고 밝혔다.특히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세무사제도 발전과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영조 회장님을 비롯한 중부지방세무사회 임원 여러분, 그리고 각 지역세무사회 회장님님 임원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김 회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중부지방회 워크샵에 이 자리를 빛내주신 한국세무사회 회장님과 임원님, 그리고 김명진 인천지방회장님, 유권규 광주지방회장님께도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예를 갖췄다.아울러 김 회장은 세무사를 개업한 이래 세무사제도 발전과 회원권의 신장을 위해 노력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세무사제도 발전과 회원님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내빈축사에서 김명진 인천지방회장, 유권규 광주지방회장은 한목소리로 유영조 중부지방회장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한 뒤 특히 소통과 화합을 위해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점이 좋았다고 입을 모았다.2부 행사는 참가회원 비율이 높은 ‘최다 참가상’에 분당지역세무사회(회장 한우영)가 수상했다. 참가 회원수가 높은 ‘최다 참가상’(100명 이상)은 구리지역세무사회(회장 홍인수)안산지세무사회(회장 백종갑)최다 참가상(100명 미만)은 원주영월지역세무사회(회장김용식), 기흥지역세무사회(회장정찬홍)가 영예를 안았다.‘건배제의’에서는 정범식 중부지방회 고문, 이동일 세무연수원장, 한우영 분당지역세무사회장, 허기우 중부지방회 이사, 이창식 세무사고시회장, 박형섭 청년세무사회장, 황성훈 세무대학세무사회장, 유영조 중부지방회장이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건배제의를 했다.지역세무사회장 주관으로 소속 회원들과 리조트 내에서 단합대회를 가졌다.한편, 월드클래스코리아 ‘기업의별’ 박수용 컨설팅 협력본부장이 ‘세무사들의 컨설팅업 진출에 관한’ 사업설명회 시간을 가졌다.월드클래스코리아는 5,000여명의 세무사와 커뮤니케이션하고 1,000명의 세무사와 협업하는 국내 최대의 ‘컨설팅 펌’이다.세무사 리더분들의 좋은 정보와 의견을 들어서 세무사업을 연구하고 발전하는 다양한 도서를 발간했다.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기계에게 세무사는 대체 되는가? ▲트랜드 세무사 등을 비롯해 5종이 바로 그것이다.박수용 본부장은 “지난 7년간 늘 세무사님과 함께한다는 모토아래, 세무사님들이 컨설팅으로 진입할 수 있는 업무영역의 확장을 돕기위해 세무사 리더분들의 좋은 정보와 의견을 들어서 세무사업을 연구하고 발전하는 다양한 책들을 발간하고 있다”고 밝혔다.월드클래스코리아는 중소기업 중국진출 발표회, 지방세무사회 세미나, 본회 리서치 발표 등 다양한 활동으로 각 지방세무사회에서 감사패도 다수 수상했다.박 본부장은 “ ‘기업의별’은 세무사들이 컨설팅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국내 최대의 컨설팅 ‘펌’이며, 앞서 소개한 5,000여명의 세무사와 함께 소통하고 1,000여명의 세무사가 협업하는 곳이라면 여러분도 한번쯤 관심을 가져볼만하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구국세청, 산단 순회 컨설팅…납세서비스 한 발 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구지방국세청(청장 정철우)이 최근 주요 산업단지를 돌며 중소기업에 유용한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애로·건의사항을 경청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국세청이 알려주는 절세 팁’ 서비스를 진행했다.대구국세청은 지난달 7일 대구성서공단(이사장 추광엽)을 시작으로 지난달 22일에는 서대구공단(이사장조용욱), 28일에는 대구3공단(이사장 홍종윤) 등을 방문했다.대구국세청은 이에 발 맞춰 현장의 기업들이 실제 경영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세무상 주제를 선정해 숏폼(shortform) 형식으로 그 해결책을 제시해 세무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도왔다.특히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처리, 중복조사 대응 방안, 횡령에 대한 세무 처리, 차명주식 실소유자 환원 대책 등이 주목을 받았다.양도세, 상속·증여세 최고 전문가로 알려진 조성래 대구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의 다양한 사례를 통한 설명도 이어졌다.정철우 대구청장은 모든 현장에서 각각의 컨설팅을 주관했으며, 기업경영과정에서 세무상 궁금한 주제를 알려주면 알기 쉬운 컨설팅 자료를 만들어 정례적으로 소통하겠다고도 전했다.홍종윤 대구3공단 이사장은 “기업 현장에 직접 찾아와 현장에 도움이 되는 세무정보를 알려주고, 컨설팅까지 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대구국세청 측은 공단소재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창업기업’ 및 ‘지자체 전략업종’ 등도 지역별·업종별로 최적화된 컨설팅 자료를 통해 도움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부지방세무사회 '추계 회원 세미나'...플랫폼 사업자 대응 방안 등 현안 모색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유영조)는 6일 용평리조트에서 ‘2022 추계 회원 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한 부회장단(임채수, 고은경, 김관규), 한헌춘 윤리위원장, 남창현 감사, 이동일 세무연수원장등 집행부와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과 정범식 역대 중부지방회장, 이금주 역대 중부지방회장, 이중건 중부지방회 부회장, 천혜영 중부지방회 부회장, 지역세무사회장과 각 지역회 회원등330여명이 참석, 자리를 빛냈다.먼저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6월14일 정기총회에서 뵙고 청명한 가을 회원 여러분과 가을 체력단련대회를 함께 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추계세미나는 3년만에 열리는 것 같다. 이제야 모든 일상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 같다”고 밝혔다.특히, 한국세무사회는 작년에 3년간 힘든싸움 끝에 세무사법 개악을 저지하는데 성공했으며, 또한 본회 원경희 회장이아젠다33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어서 이는 앞으로 한국세무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유 회장은 “우리 중부지방회는 원경희 회장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올해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에 회관부지를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6월30일 정기총회에서 중부회관 건립을 위해 공제기금을 활용할수 있도록 승인되었고 지난달 20일에는 건축설계업체가 선정되어 설계가 진행중에 있다”고 회원들에게 정중히 보고했다.무엇보다 유 회장은 “세무사법을 성공적으로 통과 시키고 쉬지 않고 아젠다33에 불철주야 힘쓰면서 중부지방회에 특별한 관심과 도움을 주는 원경희 회장에게 열렬히 박수를 부탁드린다”고 2천370여 중부지방회원들에게 박수를 요청했다.유영조 회장은 “지난 10년 여를 돌이켜 보면, 세무사의 자존심이 걸려 있었던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문제가 완결되었고, 기업진단업무, 4대 보험업무 획득 등 여러 가지 보완입법도 이루어 짐으로써 회원 여러분의 자긍심도 고취되었다”면서 “이는 여기 계신 원경희 회장과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고 중부지방회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그러나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우리 회원 모두의 단합된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큰 힘이 되는지도 일깨워 주었다고 그간의 어려운 역경속에서도 꽃피운 세무사회의 역사를 상기시켰다.유 회장은 “앞으로도 인접 자격사의 세무업무에 대한 업무침탈도전은 계속될 것이고 회원의 수익 하락걱정, 인건비 상승과 더불어 직원 인력난 등 산적한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의 직역을 위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내부적으로는 일반회비 50% 인하와 함께 실적회비 30%인하, 그리고 중부세무사회 직원 인건비를 충당했던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등 수익사업의 수익률 하락은 중부세무사회를 축소 지향의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진단했다.유 회장은 “이렇듯 변화의 위기에는 회원의 단합된 모습과 혁신적인 생각, 그리고 적극적인 도전정신이 필요하다”면서 “중부세무사회를 더욱 공고히 하여 수익을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회원들의 교육을 보다 확충해 세금하면 오로지 변호사나 회계사가 아닌 세무사만을 찾는 토대를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말미에서 유 회장은 “오늘 세미나 주제는 회원 모두가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예민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회원사무소 직원급여체계의 합리적 관리방안과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대응방안, 그리고 세무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있다”면서 “세미나를 위한 설문조사는 중부회원 550여명의 질문을 바탕으로 조사한 ‘회원사무소 직원의 급여 수준’ 등은 중요한 자료인 만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원경희 회장은 내빈축사에서 “세미나는 중부지방세무사회를 역동적으로 이끌어가시는 임원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며 “유영조 회장은 3년 3개월 동안 세무사법 개정에 ‘아젠다 33’을 추진하는 한편, 중부지방세무사회관 신축도 추진하는 등 회원들을 위한 현장 교육 및 동영상 강의 위해 노력해주고 있다”고 밝혔다.원 회장은 “현재 중부회 신축은 9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공사이며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어서 앞으로 준공되면 중부지방세무사회는 물론 한길TIS 입주되는 등 임대수입도 크게 발생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는 임원진들의 각고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세무사회는 2018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2019년 7월 취임 이후 3년 3개월 동안, 구체적으로는 2021년 11월 국회 통과까지 2년 4개월 동안 이 문제 해결 위해 매진했다고 말했다.원 회장은 “변호사들이 세무사 자동 자격 취득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절대절명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유 회장과 고시회와 함께 힘들게 이뤄냈다”면서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말을 들으며 추진했던 일이 우리의 자부심을 갖게 하는 일이며, 세무사가 조세전문가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에 대해 회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원 회장은 “제31대 32대 본회 집행부와 7개 지방회가 함께 해준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언급하는 등 그간의 공로를 전체 회원들에게 돌렸다.다만 원회장은 “아쉬운 건 삼쩜삼 회사와 관련 세무사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고발했으나 8월 16일 강남경찰서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려, 9월 8일 이의신청을 했다”면서 “불법 세무대리는 반드시 처벌받도록 본회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원 회장은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 지방회장과 본회 임원들과 논의를 통해 ‘아젠다 S 33’을 정했다.원 회장은 “전자결제시스템 도입, 공제기금 일부의 부동산 투자, 조세재단 신설, 세무사TV 통한 대국민 홍보, 세무사회 60주년, 양도상속증여세 신고 및 컨설팅 프로그램 보급, 경력직원에 대한 교육관리, 회원 및 직원에 대한 업종별 회계 교육, 분야별 전문가 양성 교육, 맘모스 메신저 보급 등 편의성, 신용협동조합 설립, 소호사무실 제공, 세무사 멘티 제도, 지방세 과세표준 사전검증제 보급, 표준시간세무대리제 활용을 통해 세무사 수익 증대, 세무사회 프로그램 70% 이상 사용, 임대업등 재산관리 프로그램, 전산법인의 실질적 활성화 등의 아젠다는 내년 연초~내년 6월까지 완성되거나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이어 본격적인 세미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주제발표에 앞서 오필성 조세제도연구위원장은 주제발표 선정과 배경 및 취지 등에 대해 설명했다.이날 세미나에서는 ▲제1주제로 '회원 사무소 직원급여체계의 합리적 관리방안(이동현, 방수혁, 고소영 조세제도연구위원)' ▲제2주제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대응방안(강현삼, 고미진, 최영환 조세제도연구위원)' ▲제3주제 '세무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지방세특례제한법(이대현, 강랑연, 정호진 조세제도연구위원)' 등 3가지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제1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동현 세무사(조세제도연구위원, 안양, 동안양팀)는 “세무사업에 있어 인건비는 필수적인 원가요소다. 최근 몇 년간 큰 변화가 발생해 회원의 경영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회원 사무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직원 급여체계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합리적 관리방안을 도출해 본다”고 주제발제 배경을 설명했다.고질적인 명의 대여 문제를 비롯해 다른 자격사와의 직역 다툼, 플랫폼의 시장 진입, 서비스 요금 덤핑 등 세무사 업계는 여러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현실을 직시했다.이 세무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연구와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있다면서 본 연구에서는 외적 위협은 차지하고 회원들의 내부적인 공통적인 주제를 다루었다”고 언급한 뒤 “개선방안은 구체적인 문제점 인식 이후에 논할 수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사업운영에 있어 매출원가 관리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세무업 운영을 사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직원 급여는 손익계산서 표면상 판관비로 구분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매출원가적 성향을 강하게 띄고 있다”고 말했다.급여에 대한 관리는 직원과 회사 각자의 입장에서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단순한 관점으로서의 접근은 무리가 있는 만큼 직원의 채용-교육-평가-연봉협상 및 사내 관리의 흐름안에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이 세무사는 “최근 몇 년간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신입직원 급여의 인상을 불러왔다. 이 여파로 인해 경력직원과 급여체계 관리는 많은 회원들에게 외면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면서 “회원 사무소별 대응으로 나타났고 공통적으로 수익성 악화라는 흐름으로 귀결될 것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따라서 현재 기준에서 회원들의 매출 대비 인건비 비중 현황을 조사하고 인사평가제도에 대한 회원들의 수요를 파악해 내부관리 관점에서 회원의 수익성 증대를 위한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이 세무사는 “회원 사무소 운영에 있어 인건비는 매출원가의 성격을 띄며 비용의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설문조사를 통해 직원급여는 평균적으로 기장관련 매출의 약 44%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역으로 해석하면 56%의 매출이익에서 퇴직금,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임대료, 기타 비용을 차감한 뒤의 금액이 회원의 순이익이 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단순하게 접근하면 매출을 늘리거나 원가를 절감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매출을 늘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둘째치고 단순히 원가를 특히 인건비에서 줄이려 한다면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인건비를 단순히 줄이는 것이 아니라 급여체계를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세무사는 “직원 급여체계는 서비스의 질과 회원 수익성에 직결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접근은 조심스럽게 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단순히 급여체계 표준을 정해 배포하더라도 각 사무소의 운영현황과 기존직원의 특성으로 인해 쉽게 정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즉, 직원관리에 대한 일련의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끝으로 이 세무사는 “회원의 대부분이 소규모로 사무소를 운영하는 실정에서 개별 사무소가 자체적으로 급여 관리체계와 인사평가 제도를 개발해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직시한 뒤 “회원의 공통 과제인 만큼 세무사회 차원에서 세법교육을 넘어 직원관리에 대한 체계와 회원사무소 경영에 대한 교육과정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방점을 찍었다.제2주제 발표자로 나선 강현삼 세무사(조세제도연구위원 분당팀)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납세자편의주의를 고려한 원천징수세율 인하 ▲한국세무사회의 공익 플랫폼 개발과 공급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협조 ▲유사 세무대리 플랫폼에 대한 법적대응 ▲제도적 장치를 위한 사회적 합의 ▲유사 세무대리 플랫폼을 통한 세무신고에 대해 사후검증 요청과 징계 ▲불법 플랫폼 서비스에 협력한 세무사 징계와 불공정한 광고 제재 규정 강화 ▲세무사 업계의 발전에 대한 관심 등 8가지 대안을 꼽았다.우선 강 세무사는 ‘납세자편의주의를 고려한 원천징수세율 인하’에 대해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3.3%로 다소 높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액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면서 “만약 납세자들이 소득세 환급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 환급액은 국고로 귀속될 것인데, 그동안 국세청은 이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아 납세자는 더 많은 세금을 부담했다”고 밝혔다.이는 납세편의 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납세자의 권익을 고려하지 않은 징세편의주의 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강 세무사는 “원천징수세율을 현재보다 인하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한다“면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면 환급금액은 줄이들고 오히려 정확한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구조로 전환되어 국고로 귀속되는 납세자의 환급금은 줄어들 것이고 이것이 납세자의 권익을 위하는 납세편의주의를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한국세무사회의 공익 플랫폼 개발과 공급’에 대해 강 세무사는 “세무사제도의 목적을 고려한다면 세무 플랫폼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고려해야 한다. 영리 플랫폼은 자본력을 바탕으로 세무시장을 잠식할 위험성이 있다. 그 예로 삼쩜삼의 경우 방송, 온라인, 옥외광고를 통해 단기간에 가입 회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프리랜서 환급서비스에 더해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AI시장 세무대리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영리기업이 세무대리 시장을 잠식하게 된다면 선택권의 축소로 인해 세무대리 비용은 플랫폼 사업자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결국 납세자는 납세협력비용의 증가로 인해 피해를 받게 될 것이고 플랫폼의 파트너 세무사도 영리기업의 부속품으로 전락하고 수익구조의 악화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이어 한국세무사회가 공익적인 세무플랫폼(광고형 플랫폼, 세무지원 플랫폼 등)을 개발하고 공급해야 한다고 방향타를 던졌다.발제자는 특히 기획재정부, 국세청과의 관계성을 보다 강화시키는 한편, 제도적 장치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강 세무사는 “플랫폼은 그 발전과 사업확장의 속도에 있어서 우리의 대응보다 빠른 것이 사실”이라고 인식한 뒤 “법을 교묘히 이용해 법의 테두리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현재 세무사법 위반을 하고 있지 않은 이상 플랫폼 사업자는 더욱 더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유사 세무대리 플랫폼에 대한 법적대응’에 대해 “피해와 무분별한 플랫폼 사업자의 대두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법적대응이 필요하다. 강남경찰서의 조사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뿐만아니라 추가적인 절차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 세무대리와 명의대여, 소개 알선 등 세무사법을 위반 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톤을 높였다.이어 ‘유사 세무대리 플랫폼을 통한 세무신고에 대해 사후검증 요청과 징계’에 대해 “세무대리 플랫폼도 부실 세무대리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례로 삼쩜삼 서비스의 파트너인 세무법인 스타밸류가 신고한 것에 대해 국세청에 철저한 사후검증을 요청해야 한다. 또한 사후검증 결과 부실 세무대리가 있을 경우 파트너 세무사에 대한 강력한 징계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징세비용의 증가와 납세자의 추가적인 피해도 예상되지만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고 플랫폼을 통한 부실 세무대리의 피해는 납세자가 지게 된다는 인식변화를 위해 필요하고 그 결과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강 세무사는 ‘불법 플랫폼 서비스에 협력한 세무사 징계와 불공정한 광고 제재 규정 강화’와 관련, “공공성을 추구해야 하는데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단순 광고가 아닌 소개알선의 협의가 있는 플랫폼 또는 명의대여에 협력한 세무사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통해 경각심과 주의를 주어야 한다. 세무사가 플랫폼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플랫폼의 확대는 어려울 것”이라고 톤을 높였다.제3주제 발표로 나선 강랑연세무사(조세제도연구위원, 동수원 동화성팀)는 ‘세무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벙의 주요특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전체적인 조문정리 및 내용요약 ▲감면추징 규정 등을 설파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해외이민 가장 수십억대 변칙 증여…고액재산가 99명 세무조사 ‘덜미’ #재력가 A씨의 어린 자녀는 해외이주한 후 수십억대 국내 고가부동산을 사들였다. 미성년자인 A씨 자녀에게 경제력 능력은 없었고, 국내에서 사업도 하고 거주도 하는 부친 A씨가 해외이주를 한다며 빼돌린 외환의 행방이 묘연했다.# 모 제조업체 사주 B씨는 직원과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동원해 거짓 비용 부풀리기, 가공 인건비를 만들어 수입을 은닉하고, 이 돈으로 고액의 금융투자를 하는가 한편,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였다.(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청장 김창기)이 해외이민 가장, 직원명의 차명계좌 이용, 허위통정 거래 등 부당한 방법으로 상속, 증여세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고액자산가 및 그 자녀 9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세부적으로는 해외이민을 가장해 외환을 반출해 자녀에게 몰래 넘겨주고, 부친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재산을 굴려 상속세를 회피하는 등 해외이주자 관련 21명, 회삿돈을 불법 유출해 직원 명의 계좌로 분산관리하다가 자녀 등에게 우회 증여한 21명이 적발됐다또한, 개인이 양도거래 중간에 결손 법인 등을 끼워넣어 양도세를 회피하거나 사주가 자녀 등의 명의로 법인에 자금을 대여 후 원금 등을 자녀가 반환받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한 혐의자 57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를 드나들며,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부를 대물림하거나, 고액 자산가의 기업 운영 과정에서의 사익 편취 및 지능적 탈세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명의위장, 차명계좌 이용 등 악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고발 조치 등으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가짜 해외이주로 수십억 증여…해외계좌 탈세 창구로 악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세무당국의 감시망을 벗어나기 위해 해외계좌를 이용해 탈세를 저질렀던 일가 가족들이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가짜 해외이주로 수십억을 증여하거나, 자기 명의 해외계좌로 부모 돈을 받아 다시 국내 계좌로 옮겨 물 쓰듯 쓰고, 소득신고는 미미한 데도 호화생활을 누리는 일가들도 당국에 포착됐다.국세청이 6일 공개한 변칙상속증여 세무조사 선정 사례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해외에 살고 있는 연소자A가 경제적 능력이 없음에도 수십억대 국내 부동산을 사들인 것을 포착했다.자금출처를 추적하던 국세청은 부친B가 해외이주 신고를 하고 해외이주 목적으로 외환을 반출했으나, 실제로는 국내에서 사업가로 활동하고 돈만 외국으로 보냈다는 것을 확인했다.부친B가 외국에서 빼돌린 돈을 사용한 흔적이 없고, 오로지 자녀 A가 고가의 부동산을 사들인 정황만 포착된 상황.국세청은 부친B가 해외이주자를 가장하여 자녀A에게 해외에서 자금을 증여한 혐의로 부친B에 대해 증여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근로소득자 C는 해외에서 사업이력이 없는데 본인의 해외계좌로부터 고액의 외환을 국내로 들여왔다. 그리고 자신의 소득과 대출상황으로 살 수 없는 고가의 부동산을 사들였다.국세청은 부동산을 산 돈이 부친D가 자녀 C명의 해외계좌로 보낸 돈을 국내로 들여와서 마련했다고 파악했다.또한 검증 과정에서 C씨의 동생 E의 편법증여 혐의도 같이 드러났다.고가의 외제차를 취득하고 매년 고액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리면서도 정작 소득은 미미했다.편법증여 부모 D 덕분에 자녀 C와E는 나란히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돈이 좋아 부모 사망도 숨겼다…탈세 자산가, 국세청에 덜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 부모 사망 사실도 숨긴 자산가가 탈세혐의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다.국세청이 6일 공개한 변칙상속증여 세무조사 선정 사례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해외 거주 중인 건물주 F씨가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만 계속 벌어들일 뿐 그 돈으로 자산을 사들이거나 생활비로 쓰기 위해 해외로 송금하는 등의 자금 움직임이 없다는 것을 포착했다.F씨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세금을 잘 신고하고는 있으나, 최근 수년간 국내 출·입국 사실이 없어 상황을 살펴본 결과 수년 전 해외현지에서 F씨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F씨의 자녀들은 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 사망사실을 숨겼고, F씨가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세금도 대신 냈다.그러면서 F씨가 사망 전에는 F씨가 번 부동산 임대소득을 빼돌려 자녀들끼리 나눠 쓰는 편법증여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국세청은 해외이주자 G 역시 국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비해 해외송금액이 미미하다는 사실을 포착했다.분석 결과, 아들 H가 임대부동산의 임대차 계약 등을 관리하면서, 임대소득을 본인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으로 유용하고, 최근 몇 년간 입국사실이 없는 해외이주자 명의로 콘도회원권, 고급외제차 등을 사들 사실이 포착됐다.전혀 근로한 적이 없는 여동생I는 명의만 빌려 가공인건비를 올리는 방법으로 소득세를 탈루하기도 했다.국세청은 임대소득을 유용한 혐의가 있는 아들H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와 가공인건비 계상을 통한 소득세 탈루혐의 확인을 위해 해외이주자 G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등에 나섰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06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