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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원문 / 요지(제목) 등록일
조세 2018두3611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소극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과점주주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가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까지 적용되는지 여부 2019.05.16
조세 2018두3484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아) 파기환송 적극  실제 소득인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만을 하였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러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2019.05.16
특별 2017두45698 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처분 취소 (타) 상고기각 소극  제품의 생산과 관련한 서류를 비교․분석하는 것이 산업표준화법령상 시판품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9.05.16
민사 2018다242246 소유권이전등기 (나) 파기환송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 적극  토지대장상 소유자 표시 중 주소 기재가 일부 누락되어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채권자가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을 위해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2019.05.16
민사 2017다226629 보증금 반환청구의 소 (아) 상고기각 소극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2019.05.16
민사 2017다225312(본소), 225329(반소) 손해배상(기)(본소), 건물인도 등(반소) 적극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같은 법 제10조의4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2019.05.16
민사 2016다260455 손해배상(기) (아) 파기환송 소극  1. 이사회 결의에서 기권한 이사가 상법 제399조 제3항(결의 찬성 추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2. 주식회사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기부행위를 결의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019.05.16
민사 2016다240338 주주권확인 (나) 파기자판(각하) 소극  원래 회사 주주로 기재되어 있던 자가 제3자의 주식매매계약서 등 위조에 의해 타인에게 명의개서가 마쳐졌다는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이행을 구하지 않고 주주권 확인을 구할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2019.05.16
민사 2015다253573 소유권말소등기 (나) 파기환송(예비적 청구 부분) 적극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유용 합의에 따라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지고, 그에 따라 가등기 이후 마쳐진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직권말소된 경우, 말소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말소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2019.05.16
민사 2015다35270 하자보수보증금등 (나) 파기자판 적극  지급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면서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가지급물에 포함되는지 여부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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