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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한민국 판례에 대한 속보를 빠르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 8,378
구분 원문 / 요지(제목) 등록일
민사 2020다284977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나) 상고기각 적극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1.07.22
민사 2020다248124 지역권설정 (나) 상고기각 적극  판결절차에서 부작위채무 또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면서 동시에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2021.07.22
민사 2019다277812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 적극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권은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2021.07.22
형사 2020도13815 식품위생법위반 (가) 상고기각 적극  4곳의 음식점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 2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1이 별도로 상가를 임차하여 그곳에 냉장고, 싱크대, 회전식국솥, 가스레인지 등을 설치하고 나물류 4종을 만든 다음 이를 각 직영점에 공급하여 손님들에게 주문한 음식의 반찬으로 제공한 행위가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1.07.15
형사 2020도3514 배임 (다) 파기환송 소극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양도담보의 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기 전에 제3자에게 전세권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 2021.07.15
형사 2018도11349 일반교통방해 (다) 파기환송(일부) 적극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2. 이때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021.07.15
형사 2018도144 저작권법위반 (가) 상고기각 적극  실제 저작자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범행에 가담한 경우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2021.07.15
형사 2015도51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 죄명: 배임) (다) 파기환송 소극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 목적 채권에 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기 전에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고 제3채무자에게 그 채권양도통지를 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 2021.07.15
민사 2019다269385 대부료반환 (가) 상고기각 적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상 주택재건축조합이 그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 부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대부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2021.07.15
민사 2018다298744 주주대표소송 (라) 파기환송 적극  1. 제소청구서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을 대표소송 진행 중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선택적 병합에 대한 주문 기재 오류, 3. 이사가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지체책임의 발생 시기 2021.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