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경제ㆍ산업

전체 : 5,051건


[기자수첩] 오세훈의 악수(惡手), 부동산 시장을 흔들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부동산 시장이 다시금 혼란에 빠졌다. 서울시의 섣부른 정책 결정과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이 시장을 뒤흔든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집값 상승률은 다소 둔화됐지만, 정작 기대했던 집값 하락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지난달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를 단행했다. 예상대로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한강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결국 놀란 서울시와 정부는 불과 한 달여 만에 정책을 번복했다. 지난 19일,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다시 토허구역으로 묶으며 급히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시장의 불안정성은 극대화된 상태였다.이러한 정책 혼선은 신뢰 문제로 직결된다. 토허구역 해제 전부터 거래량 급증과 가격 급등이 예측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에 대한 대비 없이 무리하게 해제를 추진했다. 결국 시장이 요동치자 다시 규제를 도입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정책의 일관성을 잃은 서울시는 물론, 국토교통부 역시 이번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시장이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섰지만, 결국 정부도 이번 정책의 역효과를 인정하는 모양새다.토허구역 재지정 이후 시장 분위기는 급변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3월 넷째 주(3월 24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0.25%) 대비 상승폭이 절반 이상 감소한 0.11%를 기록했다. 특히 강남 3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전주 대비 0.14% 하락했다. 송파구의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 서초구(0.69%→0.28%)와 강남구(0.83%→0.36%)도 상승폭이 크게 축소됐다. 송파구는 0.79%에서 0.03%로 급락하며, 토허구역 재지정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반영했다.물론 토허구역 해제만으로 집값이 폭등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공급 부족, 기준금리 완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등 다양한 요인이 얽힌 복합적 문제다. 다만 시장 심리를 과소평가한 정책 결정이 불씨를 키웠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번 사태로 ‘오쏘공(오세훈 시장이 쏘아 올린 공)’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며 오 시장은 직격탄을 맞았다. 이는 정책 변화가 시장에 미친 영향을 풍자하는 표현이다.이제 시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해야 한다. 단순한 규제 완화나 강화가 아닌, 실거주자를 위한 장기 공급 확대와 금융 정책 조정이 병행돼야 한다.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신뢰와 일관성이다. 정책이 이리저리 흔들릴수록 시장 불확실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서울시와 정부는 이번 교훈을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야 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동원개발, 신임 대표에 박영봉 전 BNK금융그룹 부사장 선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동원개발그룹이 박영봉 전 BNK금융그룹 부사장을 동원개발 대표이사로 선임했다.동원개발그룹은 28일 제47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 박영봉 전 BNK금융그룹 부사장을 동원개발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밝혔다.박 신임 사장은 경남 통영시 출생으로 통영상고(현 동원고)를 졸업하고, 1978년 1월 부산은행에 입사한 후 40여 년간 금융인의 길을 걸었다. 그는 BNK금융그룹 금융마케팅, 전략기획, 홍보 및 기관영업 등을 거쳤다.박 신임 사장은 BNK부산은행 수석부행장과 지주회사 부사장, BNK신용정보 고문, 지파크개발 대표이사도 역임했다. 동의대학교 대학원 겸임교수, 부산관광스타트업협회 회장,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공동대표, 한국기업회생경영협회 부회장, 부산사람 이태석 기념사업회 및 최동원 기념사업회 이사로 활동하는 등 활발한 사회공익활동을 하고 있다.한편 동원개발은 2024년도 시공능력평가 부울경 1위, 전국 31위 건설사다. 포브스아시아 선정 200대 유망기업에도 이름을 올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벌떼입찰' 호반건설, 공정위에 반격…법원, 과징금 364억 취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총수 2세가 운영하는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호반건설이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과징금 중 일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김경애·최다은)는 27일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법원은 공정위가 지적한 4가지 위법 사항 중 ▲공공택지 전매 행위(360억원) ▲입찰신청금 무상 대여 행위(4억6100만원)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취소했다. 법원은 "계열사에 대한 정당한 토지 매각이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반면 ▲총수 2세 관련 회사가 진행한 40개 공공택지 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무상 지급보증(149억7400만원) ▲건설공사 이관(93억6700만원) 등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유지했다.특히 법원은 시행사가 시공사의 공사비에 대한 지급보증을 해 주는 것은 업계의 관행으로 볼 수 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은 공정위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봤다. 다만, 특수관계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유형·무형의 이익이 없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이에 대해 호반건설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을 검토한 후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호반그룹 측은 "일부 과징금이 취소된 것은 법원이 공정위의 과도한 제재를 인정한 결과"라며 "공정위가 업계 관행을 무시하고 과도한 법 적용을 한 부분이 남아 있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판결로 과징금 일부가 취소됐지만, 공정위와 호반건설이 2심에서도 법적 다툼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토허구역 재지정 약빨 먹혔나"…강남3구 등 집값 상승세 ‘뚝’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다.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급격한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해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재지정하면서 그 여파가 나타나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3월 넷째 주(3월 24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0.25%) 대비 상승폭이 절반 이상 감소한 0.11%를 기록했다. 특히, 강남3구를 포함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전주 대비 0.14% 하락했다.강남3구 가운데 송파구의 하락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서초구(0.69→0.28%)와 강남구(0.83→0.36%)도 상승폭이 크게 축소됐다. 특히 송파구는 0.79%에서 0.03%로 급락했다.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등 일부 선호단지는 여전히 수요 집중으로 상승 거래가 체결되지만, 국지적인 급매 수요와 관망 심리가 커지면서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강남3구는 2023년과 2024년 초반까지 전국 부동산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 지역이었다. 하지만 2023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집값이 하락했으며, 강남3구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지난해 중반부터 정부가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었고, 투자 수요가 위축되며 거래량이 급감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제의 영향이 강남3구의 집값 흐름을 둔화시키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규제 완화 여부와 금리 정책이 더 중요한 변수라고 분석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토허구역이 해제되지 않는 한 강남3구의 집값이 급격히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당장 급등하던 상승률은 떨어졌지만 집값은 여전히 떨어지지 않고 있어, 이번 규제가 상급지의 문턱만 더 높였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서울의 다른 지역들도 일부 상승세를 보였다. 성동구(0.35%)는 행당·응봉동 역세권을 중심으로, 마포구(0.21%)는 염리·아현동 위주로, 용산구(0.18%)는 한강로·이촌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반면, 종로구(0.07%)는 창신·평창동 중심으로, 광진구(0.15%)는 광장·구의동 학군지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현재 시장 분위기는 토허구역 지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위축된 상태지만, 향후 정책 변화와 경제 상황에 따라 시장이 다시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지, 아니면 추가적인 조정 국면으로 들어설지는 앞으로 몇 개월간의 흐름이 결정할 전망이다.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하락하며 지난주(0.02%) 대비 하락 전환됐다. 수도권(0.07%→0.03%)은 상승폭이 축소됐고, 지방(-0.04%→-0.04%)은 하락폭을 유지했다. 5대광역시(-0.05%→-0.06%), 세종(-0.09%→-0.02%), 8개도(-0.02%→-0.03%) 모두 약세를 보였다.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0.02% 오르며 지난주(0.01%)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04%→0.04%)은 상승폭을 유지했으나, 서울(0.07%→0.06%)은 상승폭이 다소 축소됐다.자치구별로 성북구(-0.02%)는 정릉·길음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동대문구(-0.02%)는 이문·전농동 위주로 하락했다. 반면 성동구(0.08%)는 행당·옥수동 역세권, 용산구(0.07%)는 이촌·한남동 위주로 상승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현대건설, 샤힌 현장서 아파트 50층 높이 올레핀 거탑 세웠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현대건설이 샤힌 에틸렌 생산시설 공사 현장에 국내 최대 규모의 프로필렌 분리타워를 성공적으로 설치하며 프로젝트 수행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27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이번에 설치한 타워는 높이 118m, 무게 2370톤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 프로필렌 생산 설비다. 약 50층 아파트 높이와 맞먹는 설비다. 현대건설은 하역부두에서 현장으로 이동한 후 TLS(타워 리프팅 시스템)를 활용해 수직으로 세워 14시간 만에 설치를 완료했다.국내 석유화학 사상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샤힌 프로젝트는 울산광역시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축구장 120여 개 면적(88만㎡) 부지에 9조2580억원을 투자해 고부가가치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현대건설은 샤힌 전체 프로젝트의 주간사로 현대엔지니어링, DL이앤씨와 함께 TC2C(저부가가치 원유를 스팀 크래커 원료로 전환하는 기술)가 도입된 세계 최대 규모의 에틸렌 생산설비 '스팀 크래커' 등 대단위 설비를 시공하는 샤힌 에틸렌시설 건설공사 패키지1을 수행 중이다.설비 규모와 투입 물량도 압도적이다. 프로필렌 분리타워 외에도 스팀 크래커 핵심 장치인 크래킹 히터(나프타·LPG 등의 원료를 열분해해 에틸렌, 프로필렌 등의 제품을 생산) 역시 높이 68m, 무게 3200톤의 초대형 크기를 자랑한다. 패키지 전체 토목 공사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레미콘 차량 6만 대가 필요한 33만3749㎥에 달하며 철골 역시 에펠탑 14개를 만들 수 있는 9만8634톤이 쓰인다.현대건설 관계자는 "현장의 상징적인 초대형 설비를 안전하게 인양하고 성공적으로 설치해 뿌듯하다"며 "투입 물량과 설비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지만, 현대건설의 글로벌 프로젝트 수행 경험과 EPC 노하우를 바탕으로 내년 6월 준공을 무사히 완료해 국내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의 새로운 이정표를 쓰겠다"고 말했다.현대건설은 세계 최초 TC2C 상업 가동을 위해 기술력과 사업 역량 발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현재 공정률 60%를 넘긴 샤힌 에틸렌시설 건설공사는 올해 상반기 내에 스팀 크래커 설치를 완료하면 연간 180만톤의 에틸렌과 기초유분 생산시설 등 주요 공정을 마치고 하반기 시운전에 돌입한다.한편 샤힌 프로젝트는 2026년 상반기 준공 이후인 내년 하반기부터 에틸렌, 기초유분(프로필렌 77만톤, 부타디엔 20만톤, 벤젠 28만톤 포함), 폴리에틸렌(LLDPE 88만톤, HDPE 44만톤) 등을 생산하는 상업 가동에 들어간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삼성물산, 두산건설과 ‘홈닉’ 기반 스마트홈 파트너십 체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의 홈플랫폼 ‘홈닉’이 두산건설의 아파트 브랜드인 위브와 위브더제니스에 적용될 예정이다.삼성물산은 두산건설과 스마트 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다고 27일 밝혔다. 논현동 두산빌딩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삼성물산 박민용 개발사업본부장과 두산건설 김홍재 건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하여 각사 전략 상품에 대한 내용을 공유한다.이번 협약을 통해 삼성물산은 ‘남양주 두산위브 더제니스 평내호평역 N49’단지를 시작으로 두산건설 아파트 브랜드인 위브와 위브더제니스 약 2만 세대에 홈플랫폼 ‘홈닉’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다양한 스마트 주거서비스 기술 협력을 통해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해 지속적인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홈닉은 디지털 스마트홈 서비스와 함께 홈닉 공구, 아파트 케어 등 다양한 주거 생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올인원 플랫폼을 지향한다. 입주민들은 홈닉을 통해 집 안에서 누리는 편리함은 물론, 단지 내 커뮤니티, 생활 편의 서비스까지 손쉽게 이용하며 차별화된 스마트 라이프를 경험 할 수 있다.홈닉은 2023년 8월 전용 앱 출시와 함께 래미안 원베일리에 먼저 도입된 이후, 아크로리버파크 등 반포 일대 프리미엄 아파트단지 등 5만여 세대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홈닉의 에너지관리 기능은 개별세대뿐만 아니라 단지 전체의 에너지 사용량과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까지 모니터링하여 더욱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박민용 삼성물산 개발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타 브랜드 아파트에도 홈닉을 계속해서 확대 도입할 계획”이며 “홈니커스 클럽, 아파트 케어 등 다양한 기능을 각각의 단지에 적용해보며 서비스를 고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두산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고객들에게 좀 더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삼성물산과 함께 스마트 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농촌 단독주택 규제 풀고, 농공단지 건폐율 높인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정부가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완화에 나섰다. 농공단지의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비율)이 17년 만에 10% 상향된 것. 앞으로 일반인도 농림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규제혁신 과제와 농촌 정비 및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한 것이다.그동안 농어업인이 아니면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농촌 생활이 편리해져 인구 유입이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림지역 중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규제가 우선 적용되는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은 이번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농공단지 건폐율이 상향됨에 따라 공장 등 산업시설의 활용도도 높일 수 있다. 현재 농공단지 건폐율은 70%까지 제한돼 있지만 앞으로는 기반 시설이 충분한 경우 최대 80%까지 상향할 수 있다.보호취락지구도 신설된다. 많은 농촌 지역이 주택과 대형 축사, 공장이 혼재되어 쾌적한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다. 보호취락지구를 도입하면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을 제한하고, 자연 체험장 등 관광휴게시설을 허용하게 된다.개발행위·토석 채취규제가 완화돼 사업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미 설치된 공작물을 유지·보수하는 경우, 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작업을 할 수 있다. 공사와 행정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 또 골재 수급과 건설공사비 안정화를 위해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토석 채취량 기준도 기존 3만㎥에서 5만㎥ 이상으로 완화한다.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농촌과 비도시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마련했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총 12조 원 규모 ‘미래도시펀드’ 조성 본격 착수… 민·관 협력 강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7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총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노후계획도시 정책과 미래도시펀드의 구조 및 지원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관련 공공기관, 연기금, 공제회, 금융기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기존 정비사업은 주민이 자체적으로 금융기관과 협의해 사업비를 조달해야 했으며, 장기적인 자금 투입이 필요한 특성상 착공 전 금융권 이용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사업 비용이 증가하고 사업성 악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전 단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기로 결정했다.미래도시펀드는 모(母)펀드와 자(子)펀드로 구성된 대출형 펀드로 조성되며, HUG가 모든 대출에 대해 보증을 제공해 안정성을 확보한다.사업시행자에게 사업비용을 대출하고 이자를 통해 수수료와 투자수익을 마련하는 대출형 펀드(Loan fund)로, 투자자 수익률(a)은 이자(a+b+c)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b+c)으로 일반적인 HUG 보증부 대출 금리를 감안할 때 4% 수준으로 예상된다.모펀드 투자자의 자펀드 우선출자권 등을 부여하고 모·자펀드 전체에 지분유동화를 허용해 민간투자자의 유연한 자금운용을 가능하도록 했다. 필요 규모의 펀드를 지속 조성하는 1~N호 시리즈 펀드로 조성한다.미래도시펀드는 기존 재개발·재건축 대출상품과 달리 노후계획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주택단지·중심지구·시설 정비 등 다양한 사업 유형에도 적용할 수 있다.기존 초기사업비 대출은 조합에 대해서만 최대 60억원까지 가능했으나 미래도시펀드는 신탁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한도도 최대 200억원(총사업비의 2% 한도) 수준으로 대폭 확대했다.본사업비 대출은 기존에는 공사비를 대출한도에서 제외했으나, 미래도시펀드는 이를 포함해 보다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이번 투자 설명회에서는 미래도시펀드의 조성방안, 투자전략, 리스크 관리 방안, 운용사 선정 등의 세부 사항이 처음으로 공개된다. 정부는 6월 중 운용사 선정계획을 발표하고, 12월까지 6천억 원 규모의 1호 모펀드 투자자를 모집할 계획이다.진현환 제1차관은 "그간 정비사업에서는 주민들이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야 했고 시공사 등이 장기간 사업의 불확실성을 감당해야 했다"며 "미래도시펀드가 그간 정비사업에 존재했던 사업시행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재원조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우수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용산에 글로벌 랜드마크 뜬다…HDC현대산업개발, 美 LERA와 설계 협력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HDC현대산업개발이 미국의 구조설계 전문 기업 LERA Consulting Structural Engineers(이하 LERA)와 협력해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에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정성을 갖춘 구조설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40-641번지 일대 71,901㎡ 부지에 주거, 상업, 업무시설 등이 포함된 38층 높이의 초고층 건물 12개 동과 문화공원 등을 조성하는 총 9558억 원 규모의 초대형 복합개발 프로젝트다.복합개발 특성상 각 시설의 용도에 따른 맞춤형 구조 설계가 필수적이며, 구조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내진 성능뿐만 아니라 업무시설의 공간 활용성과 개방성, 상업시설의 유연성과 접근성 등을 고려한 복합시설 특유의 구조적 복잡성을 해결해야 한다.이를 위해 LERA는 ▲특수 진동 감쇠 장치 ▲성능 설계기술(Performance-Based Design) ▲특수 내진 설계기술 ▲풍하중 저항 설계기술 ▲대형 공간과 유연한 평면 배치를 위한 장경간(large-span) 구조 등 최첨단 구조공학 설계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HDC현대산업개발은 LERA의 글로벌 프로젝트 수행 경험과 혁신적 설계를 바탕으로 복합적 구조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용산정비창 프로젝트를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랜드마크로 완성하겠다는 전략이다.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구조설계 기술을 보유한 LERA와의 협력을 통해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을 글로벌 복합개발의 새로운 표준으로 만들 것”이라며, “뉴욕의 허드슨야드, 도쿄의 롯본기힐스, 아자부다이 힐스 같은 글로벌 복합개발 사례를 벤치마킹해 용산을 서울의 미래이자 세계적 랜드마크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LERA 관계자 또한 “세계 각지에서 초고층 랜드마크와 복합건물 설계를 수행하며 쌓아온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용산정비창 프로젝트의 구조적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혁신적 설계를 선보이겠다”고 전했다.한편, LERA는 미국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중국 상하이 세계금융센터, 말레이시아 Merdeka PNB 118 등 세계적인 초고층 건축물의 구조 설계를 수행한 글로벌 엔지니어링 기업이다. 국내에서도 잠실 롯데월드타워, 여의도 파크원, 인천국제공항, 삼성동 현대 GBC 등의 구조 설계를 담당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 기업 CBRE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세계적 선두 기업들과의 협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HDC, 아이파크몰 부당 지원 의혹 해명…“경영상 정당한 판단”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HDC는 계열사 HDC아이파크몰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 26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HDC는 해당 계약이 경영상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정당한 의사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HDC에 따르면, 용산민자역사의 상업시설 활성화를 위해 직접 투자하고 운영하는 것이 최적의 선택이었다는 판단하에 이사회를 거쳐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일반 분양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과 사용 약정 및 권한 위임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또 당시 HDC는 용산민자역사의 상업시설 활성화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었으며, 공실 증가에 따른 상가 분양자들의 반발 속에서 이들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에 참여하라는 요구도 있었다고 밝혔다.HDC는 향후 공정위 심결 절차에서 당시 상황과 회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공정위는 지난주 HDC와 HDC아이파크몰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 조치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공정위는 2005년부터 2020년까지 HDC아이파크몰이 신용 위기를 겪자 HDC가 사무실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허위 계약을 맺고, 보증금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정위는 정상적인 대출이었다면 HDC아이파크몰이 HDC에 지급했어야 할 이자가 4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26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