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세무ㆍ회계

전체 : 8,065건


[2022 국감] 국세청 전관몸값은 연봉 7배…특정로펌에 50% 넘게 패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형로펌으로 이직한 국세청 고위 전관들이 고액소송을 지원함에 따라 국세청 현직들도 대응체계를 추가로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6대 대형로펌에서 주로 수임하는) 50억 이상 고액소송 패소율이 전체 패소율보다 3배 차이나는 문제는 구조적 원인이 있다”면서 “국세청 열심히 일한 직원에 책임을 묻는 것만으로 해결이 될 건가, 실제로 세법 전문 변호사라든지 소송과정에서 국세청이 적극적 대응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최근 5년간 국세청의 조세불복소송 패소율은 11.11% 수준이다. 그러나 50억 이상 고액소송으로 넘어가면 패소율은 34.33%로 훌쩍 뛴다.이러한 고액소송을 대리하는 것은 김앤장, 광장, 세종, 태평양, 율촌, 화우 등 6대 로펌으로 이들 로펌들은 각자 채용하고 있는 국세청 고위전관들의 호화로운 국세청 경력을 홍보하며 광고에 나서고 있다.홍영표 의원은 로펌이 전관들의 막대한 보수도 언급했다.6대 로펌에 이직한 전관들의 세무공무원 현직시절 평균 보수는 약 6860만원이었는데 로펌시장으로 이직한 후 4억6400여만원으로 거의 7배 가까이 수직상승했다.이에 대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7월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세무조사요원들의 책임범위를 행정심판에서 법원 소송으로까지 확대하고 결과에 따라 인사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100여명 변호사를 채용해 법리검토를 하고 있다”라면서도 “대형로펌은 선례 없거나 법리 다툼이 치열한 사건을 수임한다”라고 말했다.대형로펌이 맡는 사건은 일반 사건과 달리 난이도가 무척 높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김창기 국세청장은 “저희도 변호사 수임해서 패소율을 제고토록 하겠다”고 말했지만, 홍영표 의원은 그것만으로는 고액 전관들에 대한 대응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홍영표 의원은 “로펌에 간 전직들 역할을 잘 주시해 대책을 세워야 하고, 내부적으로 대형 로펌에 지지 않도록 내부적 대응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소송도 자원투입의 싸움이다. 고액 조세사건들의 경우 수임료 외 성공보수를 받으며, 건당 착수료만 억~수십억 단위가 들어간다.국세청 한해 소송예산을 다 합쳐도 수십억에 불과하며, 예산 문제로 6대 로펌에 법률대리를 맡기는 일은 드물다.국세청이 변호사 100여명을 채용했다고 해도 신입 변호사가 대부분이며, 이중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TO는 연간 수 명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올해는 전년대비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 국감] 첫 퇴직자 출신 국세청장…양경숙, 정치적 조사에 강한 우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창기 국세청장이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야당으로부터 정치적 사정에 대한 강한 우려를 전달받았다.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해 말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퇴직한 후 반 년도 안 돼 국세청장으로 재입직한 유일무이한 사례다.또한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인사재가를 받아 현 정부 정권으로부터 점지받았다는 구설에도 휘말린 바 있다.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유례 없는 퇴직자의 국세청장 복귀부터 인사청문회 없는 임명에, 인사개편까지 국세청 내부질서의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국세청은 하위직이 절대 다수에 3급 이상 고위관리직이 전체 0.1%도 안 되는 송곳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 번 나간 인원이 다시 돌아온 사례는 없으며, 국세청장은 권력기관장으로 낙마한 적은 없지만, 늘 인사청문회를 받아왔다.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러한 예외 경우에 포함돼 눈길을 끌었고, 그의 출신이 대구이며, 그의 가문이 경북지역 유력가라는 점도 지목됐다.또한 첫 고위직 인사에서 1급 직위 네 자리 가운데 영남 출신을 셋으로 채웠다.양경숙 의원은 이러한 출신과 지역을 문제삼은 것이다.김창기 국세청장은 자신의 인사배경에 대해서는 언급하진 않았지만, 고위직 인사 관련해서는 후보자가 제한돼 불가피했다는 점을 밝혔다.직전 인사에서는 비영남 출신들이 1급 직위 넷 중 셋을 차지했었는데, 이들이 빠지면서 나이, 경력이 충분한 행시 37회, 행시 38회 가운데 대다수가 영남만 남게 됐다. 호남 출신 인재도 있긴 했지만, 나이와 경력이 부족하다는 점에 더해 여러 가지 이유로 업무량이 많은 보직으로 이동했다.양경숙 의원의 질의는 현 정권에 대한 경고로 넘어갔다.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각종 조사착수, 이재명 민주당 대표 기소 등 야당 주요 인사에 대한 현 정부의 집중 사정을 지적했다.이러한 사정에 국세청마저 같이 한다면, 독재정권 시절의 국세청, 한나라당 불법정치자금에 가담한 세풍사건에 이어 또 다른 비민주적 정치탄압이 될 것임을 상기시켰다.아직 국세청이 불법적인 정권 사정(대통령 하명조사)에 가담했다는 근거는 없지만, 검경과 감사원 사례를 볼 때 국세청도 포함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그리고 국세청은 이명박 정부에서 과거 안기부에서 조작한 사건을 되살려 ‘북한몰이 사건’에 가담했으나 누구 하나 처벌받은 바 없다.같은 당 한병도, 홍영표 의원 등도 앞선 질의에서 이러한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김창기 국세청장은 “중립성의 가치를 지키고 원칙대로 하겠다”라며 “법과 원칙에 맞도록 유념하겠다”라고 답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 국감] 가상자산 구매목적 불법 외환거래...지난해에만 1조원 넘어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최근 5년간 가상자산 구매목적의 불법 외환거래로 적발된 금액이 2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상자산 구매목적 불법 외환거래 적발 규모는 총 5763건, 2조 2045억원에 달했다. 2021년 한 해에만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는 2459건, 1조153억원으로 최근 5년간 적발된 전체 규모의 절반에 육박했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에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던 위반행위가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불면서 2018년 1285건(3726억원)으로 폭증했다. 2019년 6건(9억원)으로 위반행위가 잠시 주춤했지만, 다시 불어온 가상자산 광풍에 힘입어 2020년에는 130건(780억원), 2021년에는 2459건(1조153억원)으로 적발 건수와 규모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특히 올해 8월까지 집계된 위반행위는 1,883건(7376억원)으로 이 같은 추세면 금액이나 규모 면에서 작년과 비슷하거나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적발 유형별로는 ▲가상자산 구매자금 허위증빙 송금 1764건, 8887억 원 ▲가상자산 구매자금 은행 통하지 않은 자금 694건, 1265억원 등 순이었다. 해외 계좌를 통한 가상자산 구매 대금을 사전수입자금 등 무역 대금이라고 속인 일도 있었다.올해만 놓고 보더라도 ▲가상자산 구매자금 허위 송금 1166건, 4914억 원, ▲은행을 통하지 않은 구매자금 714건, 2460억 원 ▲구매자금 휴대 반출 신고 위반 3건, 1억 원으로 집계됐다.특히 주목할 점은 최근 논란이 된 이상 외환거래와의 '유사성'이다. 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외국보다 20% 더 비싼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었을 때, 가상자산 구매목적의 외화 송금 관련 법 위반이 급증한 바 있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을 노린 환치기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실제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사서 전자지갑에 담아와 국내에서 원화로 환산할 경우, 가격이 더 높은 점을 이용해 차익을 챙기는 수법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관세청 관계자는 "허위증빙이나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모두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사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외국으로 돈을 보내려고 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금융당국이 조사 중인 이상 외환거래와의 연관성 여부는 수사를 해서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유동수 의원은 “가상자산 규제 공백을 틈타 불법 외환거래가 급증했다”며 “‘가상자산 구매목적’이라는 송금 분류 코드나 불법 이상 거래에 대한 장치가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유 의원은 이어 “지금도 거액의 이상 외화 송금 정황이 포착되고 있으며 가상자산 거래를 이용한 범죄 수법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세정당국과 금융당국은 물론 범정부적 공조를 통해 불법 외환거래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가상자산 관련 외환 과태료 부과 금액은 2018년 68억원, 2019년 1억원, 2020년 26억원, 2021년 330억원, 올해 8월말 183억원에 달했다. 가상자산 외환 과태료 위반자별 체납 건수 및 체납금액은 2020년 2건 15억원, 2021년 5건, 214억원, 올해 8월말 15건, 53억원으로 집계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 국감] 위법성 도마 위 오른 삼쩜삼…개인정보 다 빨린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금환급플랫폼 삼쩜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위법성 논란이 거론됐다.삼쩜삼은 세금환급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홈택스 보안키를 요구한다.보안키를 넘기면 삼쩜삼은 개인의 소득과 관련한 모든 세무정보를 기계적으로 복사(크롤링)해 세무대리인에게 넘겨주고 세무대리인은 세금환급 여부를 점검해 국세청에 대리 환급신청을 한다.이 과정에서 크롤링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따라 일정기간 보유한다. 해당 사안은 홈페이지 하단에 기재돼 있다.하지만 십 몇 만원 세금환급을 받자고 가장 민감한 소득정보를 회사에 넘겨주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건강에 대한 개인민감정보가 의료기록이라면 경제적 개인민감정보는 소득자료이기 때문이다.홈택스 관리자인 국세청도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국세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업무라며 한 발 물러서 있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삼쩜삼 가입자가 1300만이다. 경제활동인구 3000만명 중 절반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라며 “국세청은 개인민감정보 공개를 못 한다는데 국세청에서 민간기업이 홈택스에서 민간정보 가져가는 것을 안이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김주영 의원은 “이 삼쩜삼 플랫폼이 개인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아주 쉽게 입수할 수 있다”면서 “(삼쩜삼이 개인 홈택스 창에) 편하게 접근하고 있고 세무대리 위임해서 마음대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김주영 의원은 “토스에서 개인정보 80만건이 유출돼 인당 6만9천원, 총 300억원에 불법매매됐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판단을 들어보자고만 하고 대책이 없다”고 덧붙였다.김창기 국세청장은 “국세청이 납세자가 편리하게 세금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삼쩜삼) 필요성이 줄어들도록 하고 있다”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이 나오기 전에 (삼쩜삼에) 개인정보보호법 철저 준수 공문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국세청,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 적극행정 펼쳐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인천지방국세청(청장 이현규)은 올해 4/4분기 ‘세무지원 소통의 달’을 맞아 인천시 미추홀구청이 주관하는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에서 지역 주민에게 세금포인트근로장려금 제도 등을 홍보하는 한편,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소통행사를 통해 ‘국민을 웃게 하는 적극행정’을 펼쳤다.‘장애인 일자리 박람회’는 구직자(장애인)에게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구인업체(사업자)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미추홀구가 마련한 행사이다.아울러, 인천지방국세청은 이달 6일 남동어울림 체육관에서 개최된 여성취업박람회에서도 소통행사를 실시하기도 했다.인천국세청 이율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앞으로도 세무상담 등 다양한 소통활동을 통해 납세자 편익을 위한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 국감] 국세청의 정부코드 맞추기…인수위에 시민단체 표적감사 보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지난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 시민단체 회계 부정을 들여다보겠다고 보고했지만, 실세 정권 비위맞추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검증하겠다는 시민단체가 무엇인지 또 특정 공익법인에 대한 개별검증이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진짜 문제는 예술과 교육분야의 비리 공익법인이라는 이유에서다.용혜인 정의당 의원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감사에서 “국세청이 윤석열 정부의 막연한 선동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법인의 현실을 정확히 보고 공익법인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시절 SNS 공약을 통해 ‘시민단체 불법이익 전액환수’을 약속하고, 정책공약집에도 ‘시민단체의 공금 유용과 회계 부정을 방지하겠다’를 넣었다.4월 12일 인수위 브리핑에서 차승훈 부대변인은 “국세청이 시민단체 회계 부정을 들여다보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한 바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그렇지만 국세청이 장 의원실에 지난달 19일 제출한 답변을 보면, ‘공익법인 중에서 시민단체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다’면서 회계부정 검증대상 시민단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특정하지 못했다.소관 부서에서도 신고 자료 등에서 수상한 단체가 있다면 검증에 들어가는 것이지 특정 종류의 공익법인을 따로 정해서 들여다본 적이 없으며, 현재로서는 그럴 계획도 없다고 덧붙였다.특정 범위를 정하면 자칫 정파적 표적감사, 불공정 사찰의혹이 나올 수 있다.장 의원은 국세청이 현 정부의 시민단체 정치공세에 코드를 맞췄다며, 정작 주목해야 하는 곳은 따로 있다고 지적했다.지난 5년간 국세청 공익법인 세금탈루로 추징한 전체 세금 1568억원 중 86.4%인 1356억원이 비리 의료법인, 교육법인, 예술법인 등에서 발생했다.같은 기간 사회복지법인은 공익법인 전체 추징액의 2.7%에 불과했다.장 의원은 “대기업들이 절세 목적으로 운영하는 재단들이나 의료재단, 사립학교재단들의 위반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고 추징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거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종교법인에 대한 감시도 이제 우리 사회가 강구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 국감] 국세청, 8월까지 세수순풍…281조원, 진도비 7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올해 8월까지 281.0조원을 거두며 연간 목표세수의 73%를 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창기 국세청장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올해 8월까지 누적 세수실적이 전년 대비 39.2조원 증가한 281.0조원이라고 보고했다.연간 목표세수 대비 진행 정도를 뜻하는 진도비는 73.0%로 전년보다 0.7%p 증가했다.세부적으로는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법인세가 전년대비 27.7조원, 고용회복과 소비증가로 종합소득세가 4.7조원, 근로소득세 8.1조원, 부가가치세 4.2조원이 증가했다.반면 자산시장 거래둔화로 지난해보다 양도소득세는 1.5조원, 증여세 0.5조원, 증권거래세 2.6조원 줄었다.김 국세청장은 고용서비스업 회복 등 내수가 완만한 개선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물가상승세 지속, 주요국 금리인상 기조 등 불확실성이 같이 있다고 밝혔다.이어 경기둔화 우려 확대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국내외 경기 동향과 세수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오는 10월 부가가치세 신고, 11월 소득세 중간예납, 11월말 종합부동산세 고지 등 하반기 주요 세목에 대한 성실신고와 납부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또한,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및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 지역 납세자들에게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중소기업 컨설팅 등으로 경제활력 회복을 세정 측면에서 뒷받침하는 한편 AI세금비서(가칭) 등 사용자 중심의 홈택스 구현, 편리한 전화상담방문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 국감] 대출이자 혜택 먹튀한 모범납세자 115명…혜택 환수 방법 없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후 체납, 탈세 등으로 자격을 박탈당한 인원이 115명인 것으로 드러났다.하지만 이들이 우대금리 등 모범납세자로 누린 혜택은 전혀 환수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관련해 “탈루행위를 하고도 이들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한 사회적 비용, 민간기업의 비용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라는 것인가”라며 “모범납세자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모범납세자 선정 후 부정한 세무처리로 자격을 박탈된 사람 가운데 절반가량인 52명(45.2%)이 세금 체납으로 드러났고, 소득적출(탈루 적발) 26명,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15명, 조세범으로 형사 처벌된 사례도 4명이나 됐다.모범납세자로 선정될 경우 최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받고, 정기 세무조사 시기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세금납부 연장 시 최고 5억원 한도 내에서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되고, 납부고지의 유예 및 압류·매각시 또한 면제된다.이밖에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10개 은행에서 대출 시 우대금리를 제공받으며, 보증보험료 10% 할인,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인하, 보증비율 최대 90%까지 우대 제공, 무역보험 이용시 무역보험료 20% 할인, 무역보험 가입한도 50%까지 우대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하지만 이들이 모범납세자로서 지위를 누리며 받아왔던 각종 혜택을 환수할 수 없다.국세청은 협약을 체결한 기업, 은행, 병원 등이 자발적으로 모범납세자에게 우대혜택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환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재부 "대통령실 이전 직접비용, 집무실 496억·관저 21억원" 대통령실 [사진=대통령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 비용 496억원과 관저 이전 비용 21억원을 직접 이전 비용이라고 확인시켰다.기재부는 11일 내년 예산 관련 관심사업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국회의 내년 예산 심의·의결 단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기재부 안상열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은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496억원, 관저가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되면서 공사 면적 증가로 발생한 21억원을 합친 것을 직접비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대통령실 이전 직접 비용을 일단 517억원으로 잡고 있다는 것인데,안 심의관은 "나머지 부대 비용이 조금 있는데 이 비용들은 대통령실 이전과 직접 관련 사업으로 보기 힘들고 무관한 비용들도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일례로 용산공원 개방은 이전부터 단계적으로 해온 사업이고 합동참모본부 이전은 전시와 평시 지원체계 일원화 문제 때문에 이전부터 제기된 사업이라 대통령실 이전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미군이 평택으로 이동하면서 '평시 용산, 전시 남태령'으로 양분되던 공간을 일원화해야 할 필요성이 앞서 제기됐다는 것이다.미군 잔류 기지 문제에 대해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한미 간 협의해온 사항"이라면서 "기본적으로 지난번 대통령실이 발표한 내용과 입장이 동일하다"고 답변했다.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내년 국비 지원 종료 이슈에 대해선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넣을 수 있지 않냐는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생각으로는 재정 여건도 그렇고 증액 가능성이 일단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안 심의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은 효과가 지자체에 한정된 지자체 고유 사무로 보고 있다"면서 "내년 지방교부세가 75조3천억원에 달해 지방의 재정 여력이 충분한 만큼 판단 지자체가 부담할 사업"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구국세청, 인적용역 2만3천명에 코로나19 소득세 환급 안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구지방국세청(청장 정철우)이 11일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코로나 19 특별재난지역 감면을 못 받은 인적용역 사업자 2만3000명에게 감면신청 안내에 나섰다.대상자는 2020년 3월 15일 당시 대구광역시경산시청도군봉화군에 주소를 둔 보험설계사, 학원강사 등 원천징수 3.3%를 납부하는 인적용역 납세자다.다만, 특별재난지역 내 인적용역 사업자라고 해도 변호사 등 전문직종이나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등 감면제외업종은 해당하지 않는다.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환급 예상액이 10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안내문에 있는 경정청구서에 인적사항과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써서 우편 또는 팩스(050-3115-2375)로 세무서에 보내면 된다.환급 신청은 관할세무서 검토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되며,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대구지방국세청(053-661-7432~6)으로 문의하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