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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세무사회 '제32회 정기총회' 성료...'하반기 바뀌는 정책' 소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종로지역세무사회(회장 김정엽)는 15일 서울 종로구 소재 음식점에서 ‘제32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25년 회계연도 회계 결산보고 등 회무를 처리했다.이날 내외빈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 제54대 이승신 종로세무서장, 종로구상공회 한기영 회장 등이 참석해 행사를 빛냈다.종로세무사회는 역대 회장으로는 서준석, 임응재, 황선의, 장한철, 김행형 세무사가 헌신해 왔으며, 현재 제6대 김정엽 회장이 맡고 있다.고문으로 세무서장을 역임한 배용우, 서동명, 이상위, 박외희 세무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운영위원은 기지훈, 김동화, 김명섭, 김사웅, 김평호, 백원일, 양승경, 이동인, 이희수, 장영만, 정승원, 최현덕, 감사 김종열 세무사가 활동하고 있다.행사는 ▲개회선언 ▲정기총회 클래식 공연 ▲국민의례 ▲내빈소개 ▲회장인사 ▲보고사항 ▲폐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김정엽 회장은 인사말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등으로 바쁜 가운데 자리를 함께 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린다”면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님과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님 오늘 종로지역세무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회원들과 큰 박수로 축하를 했다.이어 김 회장은 ‘2025년 하반기부터 바뀌는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그는 “DSR 규제 강화로 가계대출 한도가 20% 수준으로 축소되고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가 연간 300만원까지 신설되어 건강관리와 세금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적용된다”고 안내했다.또한 “9월1일부터 예금자 보호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되어 제2금융권에 대한 금융 안정성과 예치금 분산 전략수립에도 도움이 될 듯하다”면서 “세법상 각종 한도 등이 차등 적용되는 중기업, 소기업 기준 매출액이 상향 조정되었다”고 말했다.특히, 최근에 겪었던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확인제도’(세무사 직무정지)에 대해 설파했다.이와관련 김정엽 회장은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2011년부터 도입되어 우리 세무사업계의 새로운 수입증대 항목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제도이기도 하다. 하지만, 성실신고대상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신고시 고의 및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인한 세무사 직무정지 등 징계부담은 실로 말할 수 없이 엄청나고 중대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톤을 높였다.그러면서 “성실신고사업자의 사업용계좌에 대한 입금과 출금에 대한 확인체크는 직원들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특히 김 회장은 “평균 1~2백만원 추가 성실신고수수료로 인해 적무정지 1~2년 이라는 세무조사권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징계는 너무도 과중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 문제는 본회장 및 서울회장님께서도 향후 타 전문직군에 대한 업무과실 등에 대한 징계 수준과 비교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건의했다.그는 “세무사가 국세청장 표창을 받는 경우, 국세청 내부 검토 항목중에 세무사 본인의 소득세 신고시에 세무사 업무뿐만 아니라 단독 또는 공동사업의 임대사업자가 있는 경우 단순 추계 대상이라 할지라도 복식부기 기장이 아닌 추계 신고한 경우에는 표창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회장은 “공동임대사업자인 경우, 임대보증금에 수입 등 소액이 발생되어 단순추계 대상자로 안내되어 추계 신고한 경우에 예외 없이 제외된 사실이 있다”면서 “향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임대수입 등 소액의 사업자가 있다면 반드시 번거롭더라도 복식장부 신고하시어 향후 뜻밖의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축사에서 제34대 본회 집행부 임원 발표를 비롯해 출범식 일정(7.22) 등에 대해 소개했다.특히 구재이 회장은 보조금 검증제도의 혁신을 촉구하며 세무사의 참여확대를 강력히 밝혔다.구 회장은 “보조금 전산금 업무 확보를 위해 오늘 오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과 함께 세금낭비 막는 보조금 검증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보조금법 개정 쟁점과 개선방향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가 및 자자체 정산검증할 수 있도록 올해안에 통과 시키려 한다. 국가예산 절감하도록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은 ‘AI 세무사’와 관련해 “세무사회에서 최근 전국에서 진행된 플랫폼세무사회 교육에서 가장 뜨거운 반응을 얻은 것은 단연 AI세무사였다”고 밝혔다.AI 세무사는 일반적인 AI와 달리 세무전문 데이터에 기반한 정확도가 탁월하다. 세무사들은 자료검색과 기본적인 질의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고객별 맞춤형 컨설팅이나 절세 전략수립 등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업무에 집중하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이 회장은 “본회의 AI 세무사는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뒤 “현재 70명의 회원이 개인별 PC로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는 과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특히 “‘AI 세무사’는 직원 1~2명 채용 효과가 있다. AI 친숙할 수 있도록 우리회 회원워크숍 주제로 준비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종로구상공회 한기영 회장은 “종로지역은 오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한다. 우리 상공인의 그 중심에는 세무사 여러분이 있다. 단순한 조력자가 아닌 동반자이다”고 강조한 뒤 “세심하게 보살펴 우리 상공인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종로세무서 제54대 이승신 서장은 “종로세무서장으로 1년간 재직하면서 종로지역세무사회와 밀접하게 지내려고해서 그런지 6월말 명예퇴직을 하고 7월 7일 강남쪽에 개업을 했다. 그렇지만, 아직은 종로에 일주일에 1~2번은 올 것 같다”면서 “종로세무사회가 나날이 발전하기를 기원드린다”고 밝혔다.한편, 역대 회장을 지낸 황선의 세무사는 구재이 회장의 당선축하 메시지와 세무사 업무영역 등에 대해 언급했으며, 이수미 소프라노가 정기총회에 앞서 오솔레미오 등으로 행사의 품격을 높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사람]국세청 최초 여성 종로세무서장 출신 이승신 세무사 '주목'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제54대 종로세무서장을 마지막으로 지난 6월말 명예퇴직(부이사관)한 이승신 세무사는 종로세무서 직원은 물론, 강민수 국세청장 등 조직 수뇌부에서도 인정받는 관리자로 정평이 높았던 인물이다.종로세무서는 전국의 세무서 가운데 ‘1번지 세무서’라는 의미를 지닌 곳으로 국세청내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이러한종로에 역사상 첫 여성세무서장으로 부임했던 그는 남다른 소통역량과 업무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뜨거운 박수를 받으며 영예롭게 공직을 마감했다.35년의 공직생활을 하면서 숨가쁜 오르막길을 만나고 또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높은 산을 만나 동료?선배들과 정상에 다다랐던 이승신 서장은 마치,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 詩처럼 공직 생활을 해왔다.이승신 54대 서장은 퇴임사에서 “종로세무서장으로서 조직의 신뢰와 배려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납세자와 격의 없고 형식에 구애 없는 소통을 하며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위해 전력 질주해왔고 앞으로도 조직의 신뢰와 배려에 보답하고자 간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더불어 이 길을 함께 걸어왔던 종로세무서 직원들과 국세청 동료 선배들에게 감사의 뜻도전했다.그는 퇴임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준 여러분이 있었기에 저는 끝까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었다”면서 “여러분의 헌신과 성실함 앞에 한량없는 찬사를 보내며 함께했던 시간은 제 공직생활의 마지막을 가장 아름답게 또 따뜻하게 빛내 주셨다”면서 동료들의 노고도 잊지 않았었다.또한 국세청 현직시절 단일 창구(홈택스)에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연말정산, 현금영수증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수받을 수 있도록 차세대 정보화 사업을 추진했던 장본인이다.예비타당성 검토, BPR을 거쳐 3년간 33종의 개별 정보화시스템을 표준화하고 통합시킴으로써 그야말로 ‘차세대 국세행정통합시스템’을 2015년7월에 개통했다.민원, 상속?재산, 자본거래분야 납세자들의 편의 서비스를 확충시키는데 기여했다.세무서 민원실 대기 인원수를 실시간 조회해 납세자가 보다 용이한 시간에 편리한 세무서에서 방문해 민원 처리가 가능하도록 ‘실시간 모바일 민원실 대기인원 수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 행정안전부 ‘공공 민원행정’ 우수사례로 선정(2019년)되기도 했다.증여재산 결정정보 제공(2016년), 상속증여재산 평가서비스(2017년), 파생상품 양도소득 신고편의 제고를 위한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2017년)에도 크게 기여했다.특히,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구축 특허출원을 고안했다.1978년 부가가치세 시행이후, 30여년간 종이로 거래되던 사업자와 사업자간 세금계산서 발행과 수수방식을 전자방식으로 전환시킨 주역으로 기록되고 있다.세금계산서 구성항목 68종을 표준화하여 표준 전자세금계산서 공표하고, 납세자가 편리하게 상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주고받을 수 있도록 2010년 1월부터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e-세로)을 구축했다.네트워크를 통해 국세청 서버와 연동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장치로서 전자세금계산서용 항목을 입력하는 입력부 세금계산서 정보 및 상품정보를 표함하는 생성부, 전자서명부, 비대칭 알고리즘 암호화 및 송수신을 포함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장치에 대한 특허출원을 개발했다. (출원인: 국세청장, 고안자: 이승신 外 4인, 출원공개: 2011.3월)아울러 국세청內 여성사무관 이상 모임인 ‘국향회’(200여명) 임원으로서 친목도모와 대외봉사에 적극적인 활동도했다.기관장급 여성관리자로 승진하는 영예를 안았으며, 업무성과와 역량을 검증 받아 국세청 임직원 2만여명 중 상위 2%인 기관장급 서기관으로 2019년 임명됐다.2019년 5월 서기관 승진자 총 32명 중 4명이 역대최다 여성서기관으로 임명됐으며, 2020년 현재 여성서기관 이상 관리자 총 24명으로 0.1%에 해당된다. 이승신 세무사 [프로필] ▲67년 서울 ▲이화여고 ▲상명대 ▲관세청 수출입통관 전산화 시스템 구축 ▲국세청 경채 8급 ▲국세청 정보분석시스템 구축 ▲재정경제부 장관 유공공무원 표창 ▲국세청 우수공무원 표창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e세로) 구축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특허 등록(발명자 이승신 외 4인) ▲국무총리 모범공무원상 수상 ▲차세대 국세행정통합시스템 구축 ▲국세청 서기관 승진 ▲도봉세무서장 ▲종로세무서장 명예퇴직 (부이사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세무사회, 제34대 세무사회 상임이사진 15명 인선 발표..."최강 맨 파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향후 2년간 혁신작업을 함께 할 회직자를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모집한 결과,앞으로 2년간 구재이 회장이 약속한 사업현장 등 3대 혁신을 완성할 15명의 집행부 인선을 마무리 짓고 발표했다.지난달 30일 제34대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구재이 회장과 김선명, 최시헌 연대부회장 외에 ▲선임직 부회장으로 천혜영·이동기 ▲세무연수원장으로 이석정 세무사가 지명되었다.상임이사로는 ▲총무이사 김정훈 ▲회원이사 강석주 ▲연구이사 김연정 ▲법제이사 임채철 ▲업무이사 박상훈 ▲전산이사 조덕희 ▲홍보이사 장신기 ▲국제이사 백낙범 ▲감리이사 김수철 ▲청년이사 김현규 ▲여성이사 박유리 ▲업무정화조사위원장 문명화 세무사가 내정되었다.앞으로 2년간 제34대 한국세무사회를 이끌 상임이사진에는 30대부터 60대까지 회원 구성에 맞춰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세무사들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2년간 구재이 회장과 함께 손발을 맞춰온 임원 외에도 전문성과 혁신 의지를 갖춘 새 인물들이 깜짝 수혈되었다.세무사 회원 1만7천여명과 직원 6만8천여명 등 세무사공동체 연수교육을 총괄해온 이동기 연수원장은 선임직 부회장으로 이동해 교육과 예산집행을 총괄하고, 새로운 세무연수원장에는 지난해까지 세무사고시회장을 맡아온 이석정 세무사가 맡는다. 두 사람 모두 최대 회원단체인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을 역임하며 전문가포럼과 회원교육 등 탁월한 역량을 보인 인물로 세무사회 기능 중 핵심인 회원연수교육을 이끌게 된다.이번에 ‘세무사회 대변인’ 격인 홍보이사를 맡게 된 장신기 세무사는 국세청 대변인 출신으로 전국에서 4명뿐인 부이사관 직위 강남세무서장을 지내고 마당발 네트워크에 미디어 전문성까지 갖춘 고위급 인사로 세무사회 정책 및 회무 홍보에 신기원을 이룩할 것으로 보인다. 세무사회는 세제·세정당국과의 원활한 소통과 정책 공조는 물론 대국민 인식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또 그동안 상임이사 조직에 거의 변화가 없던 세무사회에 사상 처음으로 신설된 청년이사와 여성이사 직에는 그동안 청년위원장으로 창업세무사를 위한 가이드 북인 ‘세무사매뉴얼’과 개업에 필요한 사무용품을 제공하는 ‘세무사 키트’를 보급하여 큰 호응을 얻은 김현규 세무사와 박유리 세무사를 발탁했다. 그간 소외된 회무 약자인 청년과 여성 회원을 적극 지원해 세무사공동체를 아우르겠다는 포석이다.한편,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을 맡은 문명화 세무사는 서초지역세무사회 회장 출신으로 정의감이 넘치고 강직한 성품으로 유명하며, 감리이사를 맡게 된 김수철 세무사는 ‘플랫폼세무사회’로 대표되는 기업관리 혁신사업과 함께 세무사직무의 양대 축인 상속·증여 등 재산제세직무 표준화를 담당해 세무사직무 수준을 한 차원 높이겠다는 구상이다.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이번 인선과 관련해 “3대 혁신 완성이라는 회무 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회무 운영에 새로운 열정을 더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자신이 가진 열정과 역량을 쏟아 앞장서 회원과 국민에게 헌신하고 봉사하겠다고 자원하신 회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34대 세무사회가 회원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세무사 황금시대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지난 6월 30일 정기총회에서 임원 선임이 위임됨에 따라 이번에 내정된 세무사회 제34대 상임이사진들은 지방회, 직능 등을 고려하여 선임되는 비상임이사 27명, 그리고 각 위원회 위원장 등 37명과 함께 오는 22일 예정된 이사회와 출범식을 통해 선임되면 앞으로 2년간 혁신의 제34대 한국세무사회가 본격 출항하게 된다.▲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선명한 화질로 보실 수 있습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안수남 세무사 '양도세' 열강에 세무사 1000명 모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9일 과 11일 이틀간에 걸쳐 열린 '양도세 대가' 안수남 세무사가 강의한 '실무상 놓치기 쉬운 양도소득세 체크 포인트' 교육에 약1000명의 세무사가 운집해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이번 교육은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원희망교육'의 일환으로 잠실 교통회관 2층에서 진행됐다.안수남 세무사는▲여러 비과세 여부 체크사항▲상생임대주택▲상속주택▲토지수용 및 농지 등▲일괄취득가액 또는 일괄양도가액 관련▲부담부증여▲부당행위계산부인▲이월과세▲비사업용토지▲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양도소득세의 핵심 쟁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당초 교육은 11일로 예정되었지만 수강인원 500명의 훌쩍 넘겨 접수되면서 9일 교육이 추가됐다.이번 교육에 참가한 세무사들은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이 자주 바뀌면서 혼란스러웠던 점을 잘 짚어주어서 유익했다"는 평가를 내놨다.안수남 세무사의 '양도소득세' 저서(광교이택스)는 매년 새로 발간되며 세무사는 물론 양도소득세에 관심을 둔 이들의 필독서로 알려져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구재이 세무사회장, 타운홀미팅서 ‘혁신 2기’ 청사진 제시 …“세무사 황금시대 준비 완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제33대 세무사회는 어떠한 사익도 추구한 적이 없다. 혁신의 바탕을 깔았으니 앞으로 2년간 ‘세무사 황금시대’를 완성하겠다” 제34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이 연임 후 처음으로 가진 회원 소통 행사, ‘타운홀 미팅-한국세무사회에 바란다’에서 이같이 밝혔다. 11일 오후 구재이 회장은 역삼지역세무사회 정기총회가 열린 역삼1동 주민센터 대강당에서 회원들을 직접 만나 제34대 역점회무 로드맵을 설명하고 질의에 응답하는 ‘타운홀 미팅’ 시간을 가졌다. ‘타운홀 미팅’이란 정책결정권자가 지역민들을 초대하여 정책 또는 주요이슈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비공식 공개회의로, 미국 참여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소통방식이다.이번 ‘타운홀 미팅’은 세무사 회원들이 사업현장에서 겪는 애로와 세무사회와 세무사제도에 대한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2년 전 제33대 세무사회가 출범하던 당시, 타운홀 미팅이 이뤄졌던 장소와 동일한 곳에서 이뤄져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구재이 회장은 제33대 한국세무사회의 회무 성과와 제34대 역점 회무 로드맵을 소개하고 지난 세무사회장 선거와 관련한 가짜뉴스에 대한 오해와 억측을 풀기 위한 진솔한 대화를 이어갔다. 먼저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회원 징계 목적이 아닌 “직역 외연 확대를 위한 제도적 정비”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며 “해당 개정안은 기존의 감리제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일 뿐, 회원에게 새로운 의무나 규제를 부과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후 플랫폼세무사회의 고도화와 법정보수기준 근거 마련 등으로 세무사 사업현장을 바꾸고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14개 조항의 세무사법 전면개정을 제대로 완수할 것을 강조했다. 또 앞으로의 임기는 전국적인 조례개정 작업으로 세무사가 세금 낭비를 막는 세출검증전문가로 확고하게 자리 잡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후 질의 응답시간에는 ▲1인 회원사무소의 건강보험EDI 가입 문제 ▲불법 세무플랫폼의 허위·과대 광고 규제 ▲수습세무사에 대한 처우 개선 ▲기업감사보고서 중 세무조정보고서 신설 등 업역 확보 ▲세무사회 공익재단의 정상화 방안 등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다. 회원들의 질문을 경청한 구재이 회장은 “회원 여러분들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기록했으니 세무사회 차원에서 심도 있게 연구한 후 여러 가지 방면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오늘 타운홀 미팅으로 제33대 세무사회를 둘러싼 오해를 풀고 새롭게 출범하는 제34대 세무사회에 대한 정당성을 확고히 할 수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지난 2년 동안 혁신을 위한 훈련을 했으니 ‘세무사 황금시대’를 완성할 메뉴는 이미 다 마련해 놨다. 반드시 ‘세무사 황금시대’를 완성하여 회원들 앞에 자신 있게 선보이겠다”고 선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사람] 김성철 전 서인천세무서장(국세청FC 축구단장), 14일 세무사 새출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김성철 제28대 서인천세무서장이 30여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지난 6월말 명예퇴직(부이사관)한 뒤 14일 인천시 서구 염곡로 소재 쓰리엠타워 610호에서 개업소연을 갖는다.그는 앞으로 국세청에 근무하면서 쌓은 다양한 실무경험과 세법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국세행정의 협조자로서 소임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국세청(FC) 축구동호회 단장으로 지난 6년간 수행해 왔다. 총무 역할까지 하면, 족히 10년은 팀을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해왔다.‘국세청장배 축구대회’는 매년 청명한 가을(10월말~11월초), 전국 축구동호인들의 축제로 명성과 자부심이 높다.‘국세청 FC’는 국세청(본청)을 대표하는 축구팀으로 2015년 제14회, 2016년 제15회 대회 우승에 이어 2019년 제18회 대회에 우승을 차지, ‘3번째 우승 신화’를 기록했다.국세청 축구동호인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국세청(본청) 축구팀은 우승 트로피에 입맞춤을 했다. 강민수 26대 국세청장이 2019년 당시에 국세청 FC 회장을 맡고 있었다.당시 대회는 ▶국세청(본청)FC 우승 ▶준우승 세우리FC ▶공동 3위 대전FC, 세동회 축구팀이 차지했으며 12개팀이 출전했다.‘찐’ 축구사랑 김성철 서장은 “30년 5개월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정든 국세청을 떠난다. 좋은 인연들을 만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인생을 보냈다”고 회고했다.그는 인천세무서장, 북인천세무서장, 서인천세무서장 등 대부분 세무서장을 인천지방국세청에서 보냈다.서인천세무서장으로 부임(2024.7)한 뒤 2024년 성과관리(BSC) 실적이 지난 10년 중 가장 높은 성과를 올렸다.기관을 운영하면서 매달 생일을 맞이한 직원들과 차담회를 하면서 이야기하며 웃던 기억들, 점심식사 후 같이 어울리며 청라산 걷기 등 소통했던 시간들, 매주 탁구동호회, 풋살동호회를 하며 직원들과 동고동락한 시간들이 김 서장에게는 남다르다.산업단지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기업인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가업상속 등 가업승계 제도강의를 통해 전달하고 인천 서구 경제인들의 의견을 청취해 세정에 반영하는 등 그야말로 ‘따뜻한 국세행정’을 몸소 실천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김 서장은 “회자정리 거자필반(會者定離去者必返)이라는 말처럼 만남은 헤어짐이 있고, 떠난 자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뜻으로 인생의 순환성과 재회의 가능성을 강조하는 말”이라며 “헤어짐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말을 믿으며 정들었던 국세청을 떠난다”고 밝혔다.그는 “여러분을 알게 된 것이 저에게는 기쁨이었고 영광이었습니다”라는 말로 함축했다.김국현 인천국세청장은 치사에서 “30개 성상의 오랜 시간동안 국세행정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김성철 서장의 노력과 열정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영광스러운 퇴임이 있기까지 한결같이 사랑으로 내조해 주신 정유진 여사께도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린다”고 밝혔다.김 청장은 “공직자로서 간직해 온 소명의식과 몸소 실천하신 경청과 겸양의 덕목은 후배 국세인들에게 훌륭한 귀감이자 국세행정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김성철 서장의 성품을 회고했다.특히 김 청장은 “새로운 날에는 새로운 힘과 새로운 생각이 찾아온다 라는 말처럼 새롭게 출발하는 인생 2막에 밝고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지기를 인천지방국세청 가족 모두 성원하겠다”고 앞날의 발전을 기원했다.김성철 서장은 국세청 청렴세정담당관실에서 근무하면서 국세청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감찰업무에 매진해 2016년 우수공무원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으며, 특히 엔티스 도입 초기에 현장에서 직접 의견수렴과 문제점을 파악해 조기 안정화에 기여했다.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2과,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대기업 대자산가들의 불공정 탈세 행위, 역외탈세 등에 대한 엄정한 조사 집행으로 우수한 적출실적을 거양해 공평과세에 기여했다. 특히 해외금융계좌 조사 적출실적이 서울청內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송파세무서, 파주세무서, 서대문세무서, 도봉세무서, 마포세무서, 국세청 공보담당관실, 남대문세무서, 국세청 직원고충담당관실, 고양세무서,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북부산세무서장, 북인천(부평)세무서장, 서인천세무서장을 역임했다.김성철(金成喆) 세무사 [프로필]▲67년 경남 김해 ▲김해고, 경북대 ▲95년, 7급공채 ▲2012년 사무관 임관 ▲2017년 서기관 승진 ▲2013년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2017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2과 ▲2019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 2과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 2과장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45대 북부산세무서장 ▲51대 북인천세무서장 (명칭변경, 부평세무서장 3개월) ▲제49대 파주세무서장 ▲제28대 서인천세무서장 명예퇴직(부이사관)[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광장?일본 AIK, 일본 지식재산권 계획심리 중시…‘특허 무효율’ 한국보다 낮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일본 아베·이쿠보·카타야마(AIK) 법률사무소와 함께 일본 지식재산권 관련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일본 AIK 사무소가 일본에서의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관련 쟁점을 발표하고,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에서 관련된 한국에서의 동향과 이슈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1세션에서는 일본 AIK 법률사무소의 핫토리 마코토 변호사는 ‘일본에서의 특허권자 구제수단 (1) : 일본에서의 특허침해소송 실무’를 발표했다.핫토리 마코토 변호사는 “수년 전부터 일본 재판부는 계획심리를 중시하고 있으므로, 일본 재판부의 계획 심리 일정에 따른 소송활동을 하도록 유념해야 한다”라며 일본 지식재산권 사건의 평균 심리기간, 판결 선고 결과, 인용 금액 등 일본 내 통계에 대해 설명했다.광장 이헌 변호사(연수원 32기)가 한국의 특허침해소송 절차와 실무에 대해 비교법적 관점에서 발표했다.2세션에서는 일본 AIK 법률사무소 카토 시마코 변리사가 ‘일본에서의 특허권자 구제수단 (2) : 일본에서의 특허 무효 절차 및 실무’에 대해 설명했다.카토 시마코 변리사는 일본의 특허 무효율이 한국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아 특허권자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 최근 한국에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심결예고제’와 관련하여 일본에서의 운영 실태에 대해 설명했다.광장 김일권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가 한국의 심결 제도와 관련 비교법적 관점으로 대법원 판결을 풀이했다.3세션에선 일본 AIK 법률사무소 마키 에미코 변호사가 ‘일본에서의 영업 비밀 보호 제도: 최근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기반으로’를 발표했다.마키 에미코 변호사는 2024년 4월 개정 시행된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면 영업비밀 침해행위 추정 규정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점, 특히 국제재판관할의 역외적용이 가능하게 되면서 일본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면 일본 외 해외에서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도 일본 내에서 소송 제기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전했다.광장 강수정 변호사(연수원 44기)는 한국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해 일본법과의 차이를 살폈다.4세션에서는 일본 AIK 법률사무소 이와마 치타카 변호사가 ‘일본에서 주목받는 최신 특허 판례’를 고찰했다.이와마 치타카 변호사는 ▲네트워크 관련 발명과 특허법의 속지주의에 대한 최고법원 판결인 디완고(DWANGO) 판결 ▲의료 행위 발명의 산업상의 이용 가능성에 관한 지적재산고등법원 대합의 판결 ▲표준 필수 특허의 일본 내 FRAND 요율 산정에 관한 지방 법원 판결 등을 소개했다.광장 남아현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가 소개된 판례에 관하여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한국 판결례를 설명했다.한편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은 대법원 지식재산권 전담부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지식재산권 전담부 판사, 특허청 심사관, 특허심판원 심판관 등 140여명의 전문가를 두고 있다. 전기·전자, 화학, 의학·제약, 생명공학, 기계, 통신, 컴퓨터·소프트웨어, 반도체, AI, 우주항공, 메타버스, NFT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 능통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태평양 금융그룹 고문에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 영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태평양이 고승범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사진진)을 금융고문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4일 밝혔다.고승범 고문은 2021년 제8대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된 바 있다.경복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미국 아메리칸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1984년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들어섰다.재무부, 재정경제원을 거쳐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에서 시장조사과장, 비은행감독과장, 은행감독과장, 감독정책과장, 기획행정실장 등을 지낸 후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금융정책국장, 사무처장, 상임위원을 거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거시경제분야 정책과 금융산업과 관련된 정책을 두루 익힌 정책전문가로서 2015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으로 근무할 당시 신제윤 금융위원장(현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의 주도로 금융구조개혁TF를 맡아 모험자본 활성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빅데이터 기반 금융 활성화,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인수 허용 등 금융개혁정책의 기틀을 짰다.2011년 금융서비스국장으로 일하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부실 문제를 해결하고 구조조정을 총괄하는 등 저축은행들의 경영 정상화를 이끌었다.2021년 금융위원장 재임 시 강력한 가계부채 대책을 추진한 바 있다.고승범 고문은 태평양 금융그룹과 미래금융전략센터에서 금융 분야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이준기 대표변호사는 “고승범 고문의 합류로 새정부 출범과 함께 시행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과 스테이블코인 법안 발의 등 다양한 금융 정책의 변화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것”이라며 “태평양 금융산업팀은 급변하는 금융 환경과 새정부의 금융 정책에 대해 최고 수준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태평양에는 제4대 금융위원장을 지낸 신제윤 고문과 금융위 상임위원 및 코스닥시장위원장을 지낸 김학균 외국변호사, 금융위 부이사관을 지난 김영모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를 비롯하여 다수의 금융당국 출신 변호사들, 이동엽 전 금감원 부원장, 서정호 전 금감원 저축은행국장, 이기영 전 금감원 회계조사국장, 라성채 전 거래소 상무, 김용상 전 거래소 상장부장 등이 포진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무법인 더택스 '사무실 확장이전'...14일 업무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세무법인 더택스(대표 김종봉)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 타워 8층으로 사무실을 확장 이전하고 14일부터 업무를 개시한다.종전 사무실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4(대치동944) 삼흥2빌딩 2층 사무실을 사용했으며,새롭게 확장 이전한 사무실은 300미터 인근에 위치해 있다.세무법인 더택스는 노정석 고문(전 부산지방국세청장), 남동국 회장(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 활약하고 있으며, 임직원과 김종봉 대표이사가 이끌고 있다.고객의 권익을 확실하게 챙기는 것을 모토로 하고 있는 ‘세무법인 더택스’는 고객들의 ‘세금주치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김 대표는“의사가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병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듯이, 세무법인 더택스는 정보보호, 신뢰성, 전문성, 차별성을 가치로 하여 세금문제에 있어서 선제적이고 근원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세무법인 더택스는 조세분야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세무자문, 조세불복, 조사대응 등 세무법인의 기본업무영역은 물론 기업세무건전성 진단 업무와 함께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연계해 주목받고 있는 영역인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등 고도로 전문화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남동국 회장은 "고객만족을 넘어서 고객감동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고객과 동행하는 최고의 성공동반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고객님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서울청 국선세무대리인중부청 국세심사위원가천대학교 겸임교수법무법인 율촌(조세그룹 팀장)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포럼위원가천대학교 경영학 박사국립세무대학 3기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종?대한민국한식포럼, 한식 발전?세계화 위해 손 잡았다…업무협약 체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지난 8일 사단법인 대한민국한식포럼(회장 문웅선)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한식의 날 제정 등 한식산업 발전과 한식의 세계화 관련 법?정책 수립을 위해서다.정부와 국회는 K-POP, K-드라마 등 한류 확산에 맞춰 ‘외식산업 진흥법’, ‘한식진흥법’ 제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지 못했다.세종의 백대용 변호사는 “오징어게임 등 한류가 강력한 소프트파워로 부상하고 있는 지금이 한식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적기라고 생각된다. 한식산업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법?정책을 통하여 한식의 국제화, 한식문화의 세계화를 돕고 싶다”라고 밝혔다.대한민국한식포럼의 문웅선 회장은 “지난 2020년 한식진흥법이 제정되었지만, 한식 종사자들은 한식의 날과 같은 제도적 기반이 있어야만 한식 산업에 대한 진흥 정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세종과의 협업을 통하여 한식 산업의 발전의 초석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한편, 이날 체결식에는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의 백대용 변호사(연수원 31기), 양승조 고문, 장대섭 고문, 대한민국한식포럼의 문웅선 회장, 나흥열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0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