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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국제분쟁그룹 출범…박은영 전 런던국제중재법원 부원장 영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국제분쟁그룹을 신설한다고 7일 밝혔다.국제중재 및 국제소송 등 다양한 국제분쟁에 대응하여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더욱 고도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는 국제분쟁에 맞추어 지역과 형태를 불문하고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 게 특징이다.그룹장에는 박은영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부원장 등을 역임한 박은영 변호사(연수원 20기)를 영입했다.박은영 변호사는 30년 가까이 국제중재를 포함한 다양한 국제분쟁해결 분야의최고전문가 중 한 명이다.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석사를 취득하고 미국 뉴욕대 로스쿨에서 LLM. 과 J.S.D를 취득했다. 25여년간 김·장 법률사무소에 근무하였고, 지금까지 국제변호사협회(IBA) 중재위원회 부의장, 싱가포르 국제중재원 이사, 서울국제중재센터 집행임원 및 런던국제중재법원 (LCIA) 부원장 등을 역임했다.현재도 싱가포르 국제중재원 (SIAC) 중재법원 상임위원, 싱가포르 국제중재원 (SIAC) 한국 평회의 의장, 인도 국제중재조정센터 (IAMC) 감독위원 및 ICC 국제중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그룹 내 조직체계는 국제중재팀(팀장 한상훈 변호사) 및 국제소송팀(팀장 이기리, 이연우 변호사)을 주축으로 하고, 분쟁의 성격에 따라 국제IP분쟁팀(팀장 박환성), 국제통상분쟁팀(팀장 정기창 변호사) 및 경제제재대응팀(팀장 박정민 변호사)의 협조를 받아 움직인다.김상곤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는 “광장은 고객에게 더욱 일체화된 국제분쟁대응 서비스를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분쟁그룹을 출범시키고, 이를 통해 다양한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제중재 및 국제소송 등 여러 행태의 국제분쟁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0.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태평양 규제그룹, 조의섭 전 국회예산정책처장 영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규제대응 부문에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차관급)을 영입했다고 7일 밝혔다.조의섭 고문은 1994년 공직에 입문해 약 30년간 국회공무원으로 활동해왔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굵직한 상임위원회들을 거쳤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역임 후 2022년 국회예산정책처장에 임명, 국가 예산결산 및 재정운용 업무 등을 담당했다.조 고문은 태평양 규제그룹에 합류해 오랜 기간 국회에서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률 및 법령 개정에 관한 자문, 정책·규제 대응, GR(Government Relations) 등 업무를 담당하며, 태평양 규제대응 솔루션센터와 GR솔루션그룹에도 합류해 입법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발휘할 예정이다.앞서 태평양은 입법 컨설팅 부문에 국회사무차장을 역임한 조용복 고문과 국회사무처, 대통령비서실, 금융위원회 등에서 경험을 쌓은 이동빈·노태석 전문위원 등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영입한 바 있다.이준기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의 합류로 태평양의 입법 컨설팅과 GR 분야 경쟁력이 대폭 강화됐다”라며 “정책·규제 흐름을 기민하게 파악해 고객 리스크를 예방하고 보다 입체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0.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법무법인 세종, 10월 매주 금요일 ‘컴플라이언스 센터 아카데미’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 컴플라이언스 센터가 지난 4일을 시작으로 10월 한 달간 매주 금요일마다 ‘컴플라이언스 센터 아카데미(총 4회)’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지난 6월 21일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으로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이번 아카데미는 단순한 지식과 법률 규정의 전달을 넘어 기업들이 컴플라이언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들에 예방·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노하우를 전수한다.지난 4일 첫 강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과 시장감시국장, 경쟁정책국장 등을 역임한 신영호 고문(행시 35회)이 ‘CP제도, 그리고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관련 동향을 다뤘다.이어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관련 다양한 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 성승현 변호사(연수원 36기)가 ‘로펌의 시각에서 본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라는 주제로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관련 실무 유의사항을 전달했다.컴플라이언스 아카데미 2회차는 직장 갑질 방지 등 인사노무 강의 분야의 최고로 손꼽히는 이세리 변호사(연수원 33기),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 분야에서 기초부터 탄탄한 경험을 쌓은 송우용 변호사(연수원 40기)가 컴플라이언스 관련 유의사항을 제공할 예정이다.3회차에서는 검사 재직 시절부터 특수수사, 화이트칼라 범죄, 디지털 포렌식 분야에서 활동했으며, 현재 컴플라이언스 센터 부센터장을 담당하고 있는 최성진 변호사(연수원 23기)가 반부패 분야를, 정보통신부와 방통위 출신으로 최근 ㈜쿠팡의 정보보호 법무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역임했던 장준영 변호사(연수원 35기)가 개인정보보호 분야 강의를 맡을 예정이다.마지막 4회차에서는 공대 출신 변리사로서 높은 기술 이해도를 보유한 정창원 변호사(연수원 39기)가 영업비밀보호와 전직금지 분야를 다루고, 우리금융지주 ESG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한국벤처투자 등 각종 기관에서 ESG 관련 위원으로 활동하는 송수영 변호사(연수원 39기)가 ESG 분야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담당한다.문무일 대표변호사(연수원 18기)는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시장의 요구에 선도적으로 부응하면서 기업 안팎의 여러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컴플라이언스센터 부센터장 석근배 변호사(연수원 34기)는 “인쇄된 강의자료가 아니라 실무에 즉시 활용 가능한 노하우와 유의사항을 전달하는데 역점을 두었다”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0.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세무사석박사회, '싱가폴 해외학술회' 성공리 마쳐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 변정희)가 지난 2일까지의 여정으로 ‘싱가폴 해외학술회’를 성공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지난 9월28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석박사회의 대장정이었다.현재 석박사학위를 소지한 세무사는 2,200여명이다. 이 중 서울지방세무사회 소속회원이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 80%, 부산 10%, 기타 5%를 나타내고 있다.이번 해외학술회에는 변정희 회장을 비롯해 고지석 역대회장, 문명화 부회장, 박승식 부회장, 배정희 부회장, 조덕희 상임이사, 민승환 자문위원, 김종숙 자문위원, 박백수 자문위원, 박일중 상임이사, 송기숙 자문위원, 이상혁 이사, 이장우 자문위원, 정진태 자문위원, 홍옥진 자문위원, 김나연 이사(통역), 김세택 이사, 김창오 이사, 송주섭 이사, 이영은 이사 등 30여명이 참석했다.싱가폴 조세제도(싱가폴 섬이룽 회장)와 한국 조세제도에 대한 소개(조덕희 세무사)를 비롯해 한국세무사의 역할과 직무 소개(박일중 세무사) 등을 소개한 뒤,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행사에 앞서 변정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해외학술대회의 의미에 대해 첫 화두로 던졌다.변 회장은 “우리 세무사들이 국내에서 논문발표, 도서발간이나 학술회의를 갖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제적인 시각을 가지고 두 국가의 세무사들이 자국 세법을 서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크다”고 행사의 중요성을 밝혔다.그러면서 “세법에 대해 한국의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쟁점으로 다루고 있지만, 결론은 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개발도상국 시대의 세법, 경제성장, 물가상승, 소득증가, 집값상승, 상속재산의 시가평가로 과표가 높아지는 등 24년간 변화된 경제 가치들에 걸맞은 세법개정이 없었다”고 덧붙였다.변 회장은 “한국은 세계 최고 상속세법의 구조로 되어 있다. 이에대해 정치권에서도 공제한도를 높이고 세율인하도 추진하고 있지만, 세무사들은 세법의 기본과 원칙대로 정확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조세전문가들은감세를 통한 증세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한국은 상속세. 증여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싱가폴에 없는 세법을 가지고 있다. 싱가폴은 필요할 때 세율을 조정하지만, 법인세와 소득세 또한 대체로 낮은 세율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변 회장은 “한때는 아시아 4룡이라고 할 때 싱가폴과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했지만, 지금 싱가폴은 9만1천달러에 달하고 있다. 싱가폴의 세율이 낮아서 여러 부자들과 우량기업이 싱가폴에 몰리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또한 “자산가가 이주해 오면 외환수익이 발생하고 그들은 현지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나라와 개인의 소득이 증가하고 실업률은 줄고 좋은 일자리는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세금총액또한 우상향하는 구조로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아울러 변 회장은 “영국의 한 컨설팅업체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부자순 유출 규모가 세계 4위로 증가세이고, 싱가폴은 순 유입이 세계 3위하고 한다. 이같은 결과로 세법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변 회장은 “한국과 싱가폴 상호 간에 차이가 있는 세법에 대해 양국가 세무사들이 학술회의를 통해 설명을 듣고 질의하고 토론하는 문화가 앞으로도 계속되어 양국가와 국민의 생활에도 이익이 될 수 있는 만남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양국가의 세무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환영사에서 섬이룽 회장은 싱가폴세무사회(SCTP) 이사회를 대표해 “싱가포르와 SCTP에 따뜻하게 환영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 여러분 모두를 직접 만나 뵐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고 환대했다.섬이룽 회장은 ”COVID 이후로 우리는 이메일과 줌 회의를 통한 소통에 익숙해졌지만, 이러한 모든 형태의 소통은 대면 상호작용의 가치를 대신할 수 없다“면서 ”이러한 대면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는 서로 더 잘 이해하고, 새로운 발전을 따라가며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와 세무 환경에 계속 적응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지난 몇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법인세뿐만 아니라 VAT 또는 GST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BEPS의 진행 상황과 BEPS Pillar 2의 도입 및 여러 관할 구역, 특히 싱가포르에서의 적용은 세무 직업과 환경을 매우 흥미롭고 역동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그동안의 근황을 말했다.아울러, 최근 몇년간 싱가포르에서 세무 직업을 위해 실행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니셔티브를 강조한 뒤 한국의 세무 환경을 더 잘 이해하고 양국의 전문 단체들이 어떻게 세무 우수성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계속할 수 있을지 탐구하자고 제안했다.섬이룽 회장은 “아주 흥미롭고 유익하며 생산적인 토론 시간이었습니다. 이 훌륭한 대화가 계속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한국세무사석박사회 부회장단으로 김승한 총괄 부회장, 염흥렬 총무담당 부회장, 손창용 재무담당 부회장, 곽장미 대외담당 부회장, 김경하 학술담당 부회장, 이전자 홍보담당 부회장, 박승식 국제담당 부회장, 김현주 지방담당 부회장, 배정희 회원담당 부회장, 문명화 조직담당 부회장, 박연기 연구담당 부회장 등 집행부가 함께하고 있다.상임이사는 조휘래 총무이사, 박일중 재무이사, 조인정 국제이사, 조덕희 국제이사, 황철현 지방이사, 전현일 연구이사, 최윤영 홍보이사를 비롯해 석박사회 감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손영규 감사, 한규식 감사가 이끌고 있다.자문위원은 경교수, 고경희, 고은경, 권영희, 김겸순, 김귀순, 김금호, 김기정, 김상철, 김성규, 김옥연, 김완일, 김정식, 김종화, 김진호, 김행형, 김형상, 나석주, 남동국, 노재기, 노태주, 박상근, 박완두, 방경연, 백덕현, 백준성, 서광석, 손윤, 손상익, 송기숙, 송만영, 송영주, 신광순, 안보환, 안연환, 안호영, 양승직, 위성팔, 유영경, 유영조, 유재선, 이금주, 이동기, 이석정, 이종탁, 이태야, 임순천, 임응재, 임정완, 임종석, 임채문, 임채수, 임충래, 정달성, 정미영, 정범식, 정진태, 정해욱, 주기섭, 주남기, 최병남, 한명로, 한연호, 한헌춘, 홍도현, 홍옥진, 황영순 등 144명의 석학들이 활동하고 있다.이사진은 김기홍, 김두복, 이종래, 조범구, 김동련, 장운길, 정형호, 김성후, 이한종, 김창균, 이용우, 허장욱, 최진구, 이항영, 홍순필, 김재천, 김상현, 구자석, 김영중, 송주섭, 박병정 등 133명이 활약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0.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법무법인 광장, 올해의 아시아?한국 로펌 등 10개상 수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아시아로 어워즈 2024(Asialaw Awards 2024)’에서 ‘올해의 아시아 로펌(Asia Firm of the Year)’ 상과 ‘올해의 한국 로펌(South Korea Firm of the Year)’ 상 등 9개 분야 10개 상을 석권했다고 4일 밝혔다.올해 아시아로 수상 관련 국내 로펌 가운데 최다 수상이며, 국내 차순위 로펌은 3개 수상에 그쳤다.아시아로 어워즈는 ‘유로머니(Euromoney)’ 계열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법률 시장 평가지인 아시아로가 매년 주관하는 시상식이다.광장은 특히 2년 연속 올해의 아시아 로펌 상과 올해의 한국 로펌 상을 수상한 데 이어 2024년도에는 ‘올해의 공정거래 분야 로펌(Competition/Antitrust Firm of the Year)’ 상, ‘올해의 규제 분야 로펌(Regulatory Firm of the Year)’ 상을 받았다.LG화학 20억 달러 해외교환사채 발행 건(자본시장 분야), 구글 공정거래법위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건(송무 분야)으로 ‘올해의 영향력 있는 딜 및 케이스(Impact Deals and Cases)’ 상을 수상했다.광장은 이러한 송무 성과와 더불어 우수 변호사 부문 역시 석권했다.‘올해의 자본시장 변호사(Capital Markets Lawyer of the Year)’에 광장 오현주 변호사(연수원 28기), ‘올해의 한국 여성 변호사(South Korea Female Lawyer of the Year)’에 광장 김수련 변호사(연수원 34기)가 선정됐다.‘고객이 선정한 올해의 한국 변호사(Client Choice Awards-South Korea Lawyer of the Year)’에 광장 최정윤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 ‘고객이 선정한 올해의 한국 변호사-장려상(Client Choice Awards-South Korea Honourable Mention Lawyer)’에 광장 김민후 외국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이로써 광장은 아시아로로부터 올해 포함 4년 연속 24개 평가 전 부문 최우수 등급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0.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재만 대구세무사회장 '회원친선 골프대회' 성황리 마쳐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는 지난 9월30일대구 인터불고 경산CC에서 2024년 대구지방세무사회장배 회원친선 골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골프대회에는 이재만 회장, 구광회 한국세무사회 감사, 류영애 부회장, 김종구·최상백 고문 그리고 여성회원 12명을 포함해 대구·경북에서 총 79명 20개 팀이 참가해 신페리오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회원 간 친선을 도모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이재만 회장은 인사말에서“아직 완연한 가을 날씨는 아니지만 회원님들과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골프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며 행사에 참여한 회원님들께 감사의 뜻을 표했다.이날 골프대회 결과 단체전은 우승 북대구지역회, 준우승 동대구지역회, 3위 남대구지역회가 차지했다.개인전 우승은 조규룡 회원, 메달리스트는 심정규 회원, 준우승 김병걸 회원, 3위 백재환 회원, 롱기스트 남자 이철우 회원, 여자 이원자 회원, 니어리스트 남자 박민규회원, 여자 황재분 회원, 다버디상 조영호 회원, 다파상 조병진 회원, 베스트드레스 남자 장성태 회원, 여자 이숙희 회원, 다양파상 최우영 회원, 행운상 김중경, 이종욱 회원이 각각 수상했다.또한 이번 대회에는 팀별 베스트 포토상을 신설하여 4개팀이 공동 수상했으며행운권 추첨의 시간으로 행사를 마무리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0.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륙아주,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당선아카데미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가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12층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당선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아카데미는 내년 3월 5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이사장선거의 출마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하고 있다.위탁선거법과 새마을금고법의 개정에 따라 모든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선거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해야 하고, 지역금고 중 자본금 2000억원 이상인 새마을금고는 직선제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해야 한다.내년 선거부터는 위탁선거법의 대폭적인 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및 선거운동원 제도 도입, 선거운동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활용, 금고의 공개행사에서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의 정책발표, 인터넷 홈페이지 선거운동 전면 허용 등 선거운동의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선거운동 양상에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된다.이사장선거 당선아카데미는 이러한 선거제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의 비전과 선거공약 개발 ▲실전 선거운동과 급소 방어 ▲후보자 이미지 매이킹 전략 ▲당선을 위한 필승 홍보전략 ▲여론조사의 비법과 분석방법 ▲수사·재판·선거소송 대응 등 총 6개의 강좌로 운영된다.강사진은 허종일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전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장), ‘MG 새마을금고 선거론’ 저자인 신우용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전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 김지호 인브랜드 마케팅연구소장, 강구철 하늘기획 대표, 최연호 중앙폴리컴 대표, 김진동 법무법인 대륙아주 파트너 변호사(전 서울중앙지법 선거전담재판장) 등 위탁선거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맡는다.강좌는 연말까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리며, 26일 개최되는 당선아카데미의 수강생 접수는 24일까지이고, 모집인원은 30명이다. 모집 정원이 채워지면 10월 강좌의 접수가 조기에 마감되고 11월 강좌로 이월된다.수강신청은 한국선거협회의 이메일(kvoting@naver.com)과 전화(02-6956-1392), 강사진의 SNS로 하면 된다. 수강신청서는 한국선거협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수강료는 60만 원이다.수강생들은 “변화된 선거제도를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거운동 전략을 이해하고, 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무효의 위험성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며 “이사장선거 입후보예정자들에게 아주 유익한 강좌”라고 전했다.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당선아카데미 후원사로서 최근 선거센터를 '선거그룹'으로 확대·개편했다.선거그룹은 수사대응팀, 공판대응팀, 선거자문교육센터로 구성하여 공직선거는 물론 위탁선거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단계부터 경찰·검찰 수사를 거쳐 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0.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광장, 11일 ‘산업관계 분야 세미나’ 개최…중대재해법?정년연장 논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11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한진빌딩 본관 26층 그랜드홀에서 ‘2024년 하반기 산업관계 분야 효율적 대응을 위한 고객 세미나’를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이날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정년 연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 기업의 관심 이슈를 다룬다.김상곤 광장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가 개회사를, 노재인 광장 변호사(연수원 42기)가 사회를 맡으며, 총 세 개 세션이 진행된다.첫 번째 세션에선 고용노동부 대변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김덕호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기업 경영과 ESG’ 주제 발표에 나선다.두 번째 세션에선 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 등으로 근무한 광장 강동혁 변호사(연수원 31기)가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분석 및 전망’을 설명한다.세 번째 세션에서는 인사 및 노무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노동 전문 변호사인 광장 김소영 변호사(연수원 40기)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의 최신 이슈’에 대해 발표한다.폐회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등을 지낸 시민석 광장 ESG센터장이 맡는다.송현석 광장 변호사(연수원 34기)는 “산업관계 분야의 다양한 현안을 기업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손에 잡히는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 광장 노동팀·산업안전팀이 함께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전했다.참가 신청은 광장 공식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참가의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0.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광주세무사회, '2024 추계 회원 체력단련 대회’ 성황리 마쳐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김성후)는 청명한 가을에 들어선 지난 9월30일 광주소재 어등산 C·C 및 어등산 일대에서 ‘2024년 추계 회원 체력단련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회원간 단합과 화합의 시간을 다졌다.이번 행사에는 회원 120여명이 참석했으며,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광주세무사회 윤경도 고문, 이영모 고문, 김영록 고문, 유권규 고문을 비롯해 박요주·김동균 자문위원, 박봉식 광주세동회장, 송용석 전북세동회장, 고영동 광주고시회장, 유희춘 전 전북분회장, 지역회장, 지방회 임원, 회원들이 자리를 빛냈다‘트레킹 팀’은 광주세무사회 총무이사 김명하, 연수이사 모형중, 업무이사 윤정두, 홍보이사 오 순, 서광주세무사회 김영신 회장 등이 회원들과 어등산 약수터를 거쳐 정상까지 4km를 약 4시간 함께 걸으며 화합과 친목을 다졌다.‘골프팀’은 회원 108명이 참석한 가운데 4인 27개조로 편성해 진행했으며 1조 경기에서 천행관 세무사가 홀인원, 같은 조 김성후 회장이 샷 이글을 하는 행운을 선사했다.골프와 트레킹을 마친 회원들은 어등산 C·C 클럽하우스에 모여서 회원 단합대회를 진행했다.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윤경도, 이영모, 김영록, 유권규 고문, 박요주, 김동균 자문위원, 박봉식 광주 세동회 회장, 송용석 전북 세동회 회장, 고영동 광주고시회 회장, 유희춘 前전북분회장 및 지역회장, 지방회 임원, 회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김성후 회장은 환영사에서 “오늘 체력단련대회를 계기로 회원 각자의 취미생활 및 건강증진에 더욱 힘쓰시길 바란다”면서 “우리는 세무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로 도우며 서로 단합할 때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다. AI시대, 인구감소 시대에 변화에 잘 적응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축사에서 “9월의 마지막날 광주지방회 체육행사에 참석하게 되어 무엇보다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체육행사를 통해 반목과 갈등을 떨쳐 버리고 1만6천여 회원이 하나가 된 세무사 공동체로 더 나은 미래, 세무사 황금시대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이날 단합대회에서는 지방회에서 준비한 푸짐한 기념품, 상품 및 행운권 추첨을 실시했으며 홍어와 삼합 등 풍성한 음식에 막걸리를 곁들여 가을의 정취를 회원들의 화합으로 물들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0.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간] ‘절세와 탈세의 회색지대, 절세컨설팅의 숨겨진 비밀’ 출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국세청 분당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을 지낸 황범석 세무사와 서초세무서장을 지낸 황희곤 세무사가 공저로 ‘절세와 탈세의 회색지대, 절세컨설팅의 숨겨진 비밀’ 개정판을 삼일인포마인에서 출간했다.이번 개정판은 독자들에게 실무적으로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냈다.우선 최근 몇 년간의 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데 주력했으며, 특히 절세상품에 대한 다양한 컨설팅 성공사례를 비롯해 판례를 수록함으로써 실제 상황에서 직접 응용하고 적용할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저자는 이 책에 대해 “모든 절세 설계와 절세 컨설팅은 각 법률과 세법의 범주 안에서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면서 “꼼꼼한 연구 없이 법령을 자의적으로 유추 해석해 잘못된 절세 컨설팅을 할 경우에는 본세를 포함한 각종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고의적인 조세 포탈 혐의 등 조세범칙행위로 간주되어 검찰 고발 등 사법적 심판과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 뒤 “이번 개정판에서는 잘못된 컨설팅과 그후 국세청 기획조사로 추징된 사례들을 추가로 소개해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컨설팅에 경종을 울리려 했다”고 강조했다.저자들은 이번 개정판에 대해 “국세청은 다양한 세원을 비롯해 조사관리 인프라 구축과 조사조직 확대 개편, 조사시스템과 법령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납세자와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한편 반사회적이고 지능적, 고의적 탈세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 등 공평과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황희곤 세무사는 “국세청의 시스템과 정보력이 강화됨에 따라 이전에는 큰 관심 없이 지나쳤던 각종 공제감면과 경정청구 등을 포함한 절세 컨설팅들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으며 심도 있는 사후 검증을 받고 과세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국세청의 주요 탈세방지 시스템과 운영방향에 대한 설명을 보완함으로써 국세행정을 보다 폭넓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집필 의미를 전했다.저자황범석 세무사는 국세청 조사국 겸임교수와 분당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을 엮임하고 법무법인 율촌에서 근무했으며 세무법인 다솔에서 양도,상속,증여세 업무를 수행했다.세무법인 택스세대에 근무하면서는 과세관청인 국세청에 대한 납세자의 ‘조사대응’에 대해 업무를 수행하는 등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해 일했다.영화조세통람 칼럼리스트,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을 졸업한 저자는 저서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25시’를 출간한바 있다.또 황희곤 세무사는 국세청 현직에서 일평생을 함께 해온 관록높은 관리자로 직원들로부터 닮고 싶을 정도로 인품과 학식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국세청 현직에서는 진주세무서장으로 기관장을 지냈으며, 마지막에는 서울시내 ‘빅4’에 들어가는 서초세무서장으로 명예퇴직(부이사관)을 했다.국세청 조사팀장, 조세범 조사전문요원으로도 활동한 그는 국세청, 서울국세청, 중부국세청 등 서울과 수도권의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업무를 섭렵했다.서울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에서 국내 유수의 굵직굵직한 대법인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했다.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무고문, 뉴스인미디어, 이뉴스TV 논설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을 지냈으며 저서로는 ‘핵심 이슈별 판례 세법’으로 독자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0.0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