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세무ㆍ회계

전체 : 1,859건


조세심판원-세무사회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지원' 맞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조세심판원(원장 이상길)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난 23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선심판청구대리인에 청년세무사를 대폭 참여시키는 등 영세납세자, 조세약자 지원에 함께 나서고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한 청년세무사의 역할을 증대하기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했다.조세심판원과 한국세무사회는, 특히 조세심판원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청년세무사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영세사업자 등 조세약자의 조세불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양 기관에서 참여전문가에 대한 각별한 지원과 예우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식은 세종시에 위치한 조세심판원 대심판정에서 개최되었으며, 조세심판원에서 이상길 조세심판원장, 유진재 심판행정과장, 윤연원 심판행정과 행정팀장, 백재민 심판행정과 기획팀장이, 한국세무사회에서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강석주 회원이사가 참석했다.조세심판원이 운영하는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는, 자력으로 전문가에게 심판청구 대리를 맡기기 어려워 권리구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가 청구세액 기준 5천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국선세무사가 무료로 심판청구서를 작성하고 법리검토와 증거수집하고, 심판관회의에 의견진술까지 해주는 등 심판청구 전 과정에 걸쳐 믿을 수 있는 세무사가 영세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다.조세심판원이 그동안 시행 성과를 분석한 결과, 영세납세자와 조세약자를 위한 지원제도로 법제화되어 있긴 해도 이용 절차 등 제도 자체의 접근성이 부족해 문턱이 낮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영세납세자 등 조세약자들이 손쉽게 국선세무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운영방식을 대폭 개선하고 양 기관이 참여하는 국선세무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조세심판원과 한국세무사회는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동노력하고 ▲역량 있는 청년세무사의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며 ▲우수 사례 및 납세자 권리구제에 기여한 세무사를 선정해 포상하는 한편 양 기관이 ▲납세자 권리구제와 조세불복 제도의 개선과 ▲납세자의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서도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조세심판원 이상길 원장은 협약식 인사말을 통해 “이번 한국세무사회와의 협약을 통해 젊고 유능한 청년세무사들이 국선심판청구대리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확대되고, 영세납세자들에게 적극적인 전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오늘 협약이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의 확산과 청년전문가의 성장 및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는 조세심판원은 억울한 과세로 힘겨워하는 국민과 기업을 지키고 세정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큰 역할을 해왔다”고 감사를 표하고 “세무사회도 납세자권익보호의 사명을 가진 전문가단체로서, 역량있는 청년세무사들이 영예로운 국선심판청구대리인 경험과 공익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새로운 50년을 향한 조세심판원이 지금보다 더 공정하고 신속한 권리구제기관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앞으로도 조세심판원 이상길 원장과 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공정하고 신속한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간] 더존테크윌, ‘2025년도 개정세법 반영, 상속?증여세 실무편람’ 출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더존테크윌(대표·김진호)이 ‘2025년도 개정세법 반영, 상속?증여세 실무편람’ 17번째 개정판을 출간했다. 이 책은 많은 독자들로부터 애독되고 있어 그야말로 ‘엄지 척’이 절로 날만큼 이 분야에서는 손꼽히는 전문서적이다.저자인 김완일·고경희 세무사는 상속세, 증여세를 다루는 세무사로, 공인회계사 등 조세전문가를 비롯해 국세청 등 과세관청의 공무원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높다.좋은 출판사와 좋은 저자가 함께 만들어 내는 도서는 오랜 기간 독자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게 되듯이 이 책이 ‘스테디셀러’로 정평이 나 있다는 것이 관련 출판업계의 평가다.저자들은 국세청 현직시절에 상속세와 증여세 실무를 수행했으며, 국세종합상담센터에서 다년간 서면상담을 통해 얻은 소중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공동저자들은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독자들에게 다양한 사례와 해설을 통해 납세자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조세행정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저자로서의 철학을 담고 있다.국세청 세무조사관을 비롯해 기업체 실무자, 세무사, 회계사 등의 조세관련 전문가들에게 오랫동안 인정받고 사랑받아온 이유들이 여기에 있다는 설명이다.이번 개정판(2088 Page분량)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납세의무와 관련된 민법규정을 대폭 보완해 실무적용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또 최근에 과세당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세무조사의 중심에 놓이게 된 ‘증여세완전포괄주의과세’제도와 비상장주식평가 등 자기주식을 보유한 법인의 주식평가의 다양한 분쟁사례와 해석을 수록해 독자들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개정판은 2025년부터 적용되는 가업승계 대상 자산의 조정,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의 보완,지배주주 등에 대한 증여 의제가 적용되는 특정법인의 범위 확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의 조정 등과 관련한 개정 내용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저자들은 ‘증여세완전포괄주의과세’제도를 시행하고 10여년이 경과하면서 과세당국과 납세자 사이에 발생한 다양한 분쟁사례와 판례를 반영해 보완했다.특히 최근에 국세청의 감정평가사업의 시행에 따른 분쟁사건에 대한 판례 동향,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등과 관련한 판례등을 분석하여 독자들에게 예측 가능한 대안을 제시했다.무엇보다 이 책의 특징은 다양한 실무사례를 통해 난해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적용에 대해서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각적으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롭게 편집했다.한편, ‘부록’에서는 사망신고 후의 후속조치 매뉴얼, 한 권의 책에 수록된 내용들 중 원하는 항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해 놓은 ‘찾아보기, 색인’은 지수나 지표로 풀이되는 등의 사례 등도 공부의 경제성을 높이고 있다. 부록 ‘상속재산 확인하기’에서는 업무설명과 함께 주의사항 등을 다루고 있기도 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무사회, '조세대상' 후보자 공개 발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제4회 대한민국 조세대상’ 후보 대상자 공모에 나섰다.‘대한민국 조세대상’은 공정한 세정 환경 조성과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한 사회적 공감을 형성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매년 시상해 온 상으로 올해부터 명칭을 ‘대한민국 조세대상’으로 정식 변경해 시상의 위상과 대국민 참여도를 크게 높였다.‘제4회 대한민국 조세대상’ 후보 대상자 공모 기간은 4월 24일부터 오는 5월 23일까지이며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대국민 추천을 통해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후보자 추천 대상은 다음과 같다. ▲납세 편의와 관련한 제도 개선에 기여한 인물 ▲의정활동을 통해 조세정책 개선에 이바지한 국회의원 ▲공정하고 적극적인 세정 행정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에 앞장선 공무원 ▲조세 교육을 통해 조세문화 확산에 기여한 교육자 ▲투명한 보도와 비판적 분석을 통해 조세정책에 기여한 언론인 ▲입법 감시나 제도 대안을 제시한 시민단체 등이다. 사실상 세정 관련 전 분야에서 기여한 인물 모두가 추천 가능 대상이다.추천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본인 추천은 제한된다. 대한민국 조세대상 후보자 공모는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네이버폼을 통해 추천 접수를 받고 있으며 QR코드를 인식하거나 네이버폼(https://m.site.naver.com/1F7Z4)에 접속하면 추천이 가능하다. 접수 마감은 5월 23일 오후 6시 도착분까지다.수상자는 ‘조세대상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상임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시상식은 오는 6월 30일 열리는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진행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부상이 수여된다. 수상자는 개별 연락을 통해 통보된다.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조세제도 발전은 정책 입안자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언론, 교육계 등 여러 주체의 노력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이들의 역할이 정확히 평가되고 사회적으로 조명하는 자리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조세대상은 전 국민 추천 형태로 운영되는 만큼 사회 각계의 숨은 공로자들을 국민의 손으로 발굴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제1회 조세대상은 김완석 강남대학교 석좌교수가, 제2회 조세대상은 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단독 수상했다. 제3회 조세대상은 조세입법, 세무행정, 납세자권익, 세무사 총 4개 분야로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조세입법 분야 수상자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 세무행정 분야 수상자는 박수복 전 인천지방국세청장, 납세자권익 분야 수상자는 황정훈 전 조세심판원장, 세무사 분야 수상자는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대한민국 조세대상에 대한 내용은 ‘제4회 대한민국 조세대상 후보자 공모’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 대외홍보실(02-521-9455)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무사회, '조세대상' 후보자 공개 발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제4회 대한민국 조세대상’ 후보 대상자 공모에 나섰다.‘대한민국 조세대상’은 공정한 세정 환경 조성과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한 사회적 공감을 형성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매년 시상해 온 상으로 올해부터 명칭을 ‘대한민국 조세대상’으로 정식 변경해 시상의 위상과 대국민 참여도를 크게 높였다.‘제4회 대한민국 조세대상’ 후보 대상자 공모 기간은 4월 24일부터 오는 5월 23일까지이며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대국민 추천을 통해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후보자 추천 대상은 다음과 같다. ▲납세 편의와 관련한 제도 개선에 기여한 인물 ▲의정활동을 통해 조세정책 개선에 이바지한 국회의원 ▲공정하고 적극적인 세정 행정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에 앞장선 공무원 ▲조세 교육을 통해 조세문화 확산에 기여한 교육자 ▲투명한 보도와 비판적 분석을 통해 조세정책에 기여한 언론인 ▲입법 감시나 제도 대안을 제시한 시민단체 등이다. 사실상 세정 관련 전 분야에서 기여한 인물 모두가 추천 가능 대상이다.추천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본인 추천은 제한된다. 대한민국 조세대상 후보자 공모는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네이버폼을 통해 추천 접수를 받고 있으며 QR코드를 인식하거나 네이버폼(https://m.site.naver.com/1F7Z4)에 접속하면 추천이 가능하다. 접수 마감은 5월 23일 오후 6시 도착분까지다.수상자는 ‘조세대상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상임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시상식은 오는 6월 30일 열리는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진행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부상이 수여된다. 수상자는 개별 연락을 통해 통보된다.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조세제도 발전은 정책 입안자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언론, 교육계 등 여러 주체의 노력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이들의 역할이 정확히 평가되고 사회적으로 조명하는 자리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조세대상은 전 국민 추천 형태로 운영되는 만큼 사회 각계의 숨은 공로자들을 국민의 손으로 발굴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제1회 조세대상은 김완석 강남대학교 석좌교수가, 제2회 조세대상은 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단독 수상했다. 제3회 조세대상은 조세입법, 세무행정, 납세자권익, 세무사 총 4개 분야로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조세입법 분야 수상자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 세무행정 분야 수상자는 박수복 전 인천지방국세청장, 납세자권익 분야 수상자는 황정훈 전 조세심판원장, 세무사 분야 수상자는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대한민국 조세대상에 대한 내용은 ‘제4회 대한민국 조세대상 후보자 공모’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 대외홍보실(02-521-9455)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지방세무사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산불피해 지원 성금 전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가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온정의 손길을 건넸다.인천지방회는 23일(수)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조상범)를 방문하여 경북, 경남, 울산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지원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이번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과 경남 등 지역의 이재민에게 생활안정자금과 이재민 긴급구호물품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김명진 회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작은 정성이지만 빠른 복구와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인천지방회는 긴급재난 상황이 발생하여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도움의 손길을 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이어 박용훈 사무처장은 "인천지역 자격사단체 중에서 인천지방세무사회가 나눔과 봉사활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시어 감사하다"며 "이번 성금도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되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인천지방세무사회는 전문자격사 단체로 사회공헌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앞장서며 이웃과 함께하는 세무사상 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번 전달식에는 인천지방세무사회 김명진 회장과 박종렬 홍보이사, 김성진 사무국장이 함께했으며,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박용훈 사무처장과 이범열 팀장이 참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태평양, 트럼프 2기 100일 관세전쟁…불확실성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지난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 100일 관세전쟁을 주제로 통상전략혁신 허브 출범 기념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트럼프 취임 100일 간의 경제·통상, 외교·안보 분야의 전반적 현황을 점검했다.태평양 통상전략혁신 허브 최병일 원장(이화여대 명예교수)은 ‘미중 관세전쟁’이 무역전쟁인 동시에 21세기 패권경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최병일 원장은 “트럼프는 관세를 활용해 무역수지 적자 해소와 미국투자 유도, 핵심 공급망의 중국 의존 탈피라는 자신의 공약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있다”라며 “관세를 전면에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미국 경제의 안정이 필요한데, 전방위 관세 폭격에 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경기침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최근 규범 중심의 자유무역 및 다자무역 체제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효율성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한 한국 기업들에겐 반가운 소식은 아니다”라면서도 “미국의 중국 견제가 지속된다는 점은 제조업 대국인 한국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역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외교부 제1차관을 역임한 태평양 임성남 고문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는 안보 우산과 달러 기축통화라는 글로벌 공공재의 수혜를 받는 국가들의 비용 분담 확대에 있다”라고 전했다.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신(新)고립주의 경향이 계속 강화되는 가운데, 미중 관계에 있어서도 향후 약 30년간은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했다.임성남 고문은 “우리 기업들은 EU, ASEAN, 인도 등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블록화 현상과 블록간 교류 증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시 상황 변화 가능성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두 번째 세션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 제재, 반독점 규제, 환경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외교부 통상자문관 근무 경험이 있는 김지이나 변호사(연수원 35기)는 미국의 대(對) 중국 제재 및 러시아 제재와 한국 기업의 영향에 대해 소개했다.김 변호사는 “대중국 제재의 경우 규범과 집행이 모두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특히 중국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의 경우 미국의 강력한 조사와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 점검과 컴플라이언스 조치를 통해서 리스크를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공정거래 전문가인 태평양 강일 변호사(연수원 32기)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반독점법 집행 동향과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며, 한국 기업이 미국의 반독점법 집행 동향을 면밀히 검토해 그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태평양 ESG센터 소속의 김진효 외국변호사(미국 Oregon주)는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기후·환경의 축소와 폐기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김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정책의 경우 석탄 발전의 지속과 석유 가스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려는 반면, 바이든 정부에서 적극 추진해 오던 친환경 산업에 대한 지원은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미국이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공조활동을 대대적으로 철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으로 들어오는 주요 수입 상품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제도의 도입은 계속 추진 중인만큼 한국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한편, 태평앙은 지난 3월 태평양 통상전략혁신 허브를 출범했다. 국제통상, 관세, 국제분쟁, 외교,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통상, 글로벌 관세 정책, 무역분쟁, 규제 등에 대한 연구와 고객 기업들에게 차별화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광장, 25일 유엔난민기구 동아프리카 본부장 초청 공익 강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오는 25일 낮 12시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에서 ‘동아프리카 지역의 강제실향 상황과 대응’ 강연을 진행한다.이날 강연자로는 유엔난민기구(UNHCR) 동아프리카 지역본부장 마마두 쟌 발데가 나선다.마마두 쟌 발데는 2000년대 초 유엔난민기구 한국 사무소에서도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이번 방한에선 에티오피아, 수단·남수단, 콩고 등을 포괄하는 동아프리카 지역 내 난민 발생 현황과 법률 조력의 필요성 등을 설명한다.광장 공익활동위원회 홍석표 변호사(연수원 36기)는 “국제적으로 시급한 과제인 아프리카 강제실향과 난민 해법을 위한 공론의 장이 필요한데, 이번 공익 강연을 계기로 난민에 대한 법률적 조력의 기회가 늘어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이어 “로펌에서 난민을 주제로 공익 강연을 개최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광장 공익활동위원회에서 해외 전문가를 모시고 동아프리카 지역의 생생한 현실을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강연 참가 신청은 인터넷 링크에서 할 수 있다(https://forms.gle/3qqC8XfV8vZD1yb6A).[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종-스틸리언, 금융보안?규제 대응 관련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이 21일 사이버보안 솔루션 전문기업인 스틸리언(대표 박찬암)과 ‘금융보안 및 규제 대응 강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양자는 금융기관의 사이버 보안 리스크 대응과 금융규제 준수를 위한 선제적이고 통합적인 법률·기술 자문체계를 구축한다.또한, 공동마케팅을 비롯한 다양한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시너지를 창출하고, 금융기관이 직면한 복합적인 리스크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시할 계획이다.세종은 금융규제·컴플라이언스 전반에 걸친 법률 검토와 거버넌스 수립을 지원하고, 스틸리언은 금융보안 기술 및 사이버 취약점 진단, 정보보호 교육 등을 제공한다.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는 “이번 협약은 금융보안 분야에서 법률과 기술의 융합에 기반한 원스톱 컨설팅의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리스크 대응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박찬암 스틸리언 대표는 “디지털 금융이 가속화될수록 선제적 보안과 정교한 규제 대응이 함께 필요하다”라며 “금융권이 겪는 복합 리스크를 기술과 법률의 융합 역량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스틸리언은 국내외 금융기관에 보안 솔루션과 모의해킹 서비스를 제공하며, 금융권 전반에서 레퍼런스를 보유한 사이버 보안 기업이다.3대 시중은행에 모바일 앱 보안 솔루션을 공급 중이고 여러 카드사·증권사·보험사·핀테크 기업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율촌x온율 공익 페스티벌, 사흘간 나눔?단합의 공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율촌x온율 공익 페스티벌(율공페)’ 행사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율촌x온율 공익 페스티벌’은 임직원들이 함께 어울리면서 나눔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공익축제의 장이다.임직원의 기부로 이뤄지는 온기나눔바자회, 나에게 적합한 공익활동을 탐색해 보는 테스트, 사회적기업 플리마켓, 현대인을 위한 마음 휴식 특강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열렸다.첫날에는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우 교수를 초청해 “소진되지 않고 오래가는 힘, 번아웃을 위한 마음 휴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이튿날에는 동료들과 즐거운 추억을 남기는 ‘율생네컷’ 포토부스, 온율 관련 퀴즈 행사인 ‘율퀴즈 온더 여율’ 등이 펼쳐졌다.마지막날에는 온기나눔바자회에서 임직원이 기증한 700여 개의 물품이 새로운 주인을 만났고, 판매 수익금은 경북 산불 피해지역의 긴급 구호 및 재건 지원을 위해 기부됐다. 또한, 사회적기업이 판매자로 나선 나눔스토어도 진행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태평양, ALB 선정 ‘일하기 좋은 로펌’…17년 연속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법률 전문지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Asian Legal Business, ALB)가 선정한 ‘올해의 일하기 좋은 로펌’(Employer of Choice 2025)에 17년 연속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ALB ‘올해의 일하기 좋은 로펌’은 매년 아태 지역 주요 로펌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업무 만족도, 보수, 일과 생활의 균형, 경력 전망, 멘토십, 고용 안정, 승진 투명성 등을 설문 조사해 선정한다.이준기 대표변호사는 “태평양의 경쟁력은 민주적인 거버넌스와 협업하고 소통하는 조직 문화, 최고의 실력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올바름을 추구하는 가치에서 나온다”라며 “이러한 조직문화가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고객중심주의’를 지속 가능하게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태평양은 이준기 대표변호사 취임 후 로펌업계에서 보기 드문 ‘매트릭스 조직’ 체계를 도입했다. 전문조직과 지원 업무를 하는 실무자가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체제다.또한, 1980년 설립 초기부터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통해 ‘로펌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전부’라는 창립 이념을 이어가고 있다.베이징과 상하이, 홍콩, 하노이, 호치민, 자카르타, 싱가포르 등 해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변호사 550여 명을 포함해 외국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870여 명의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다.태평양은 올해 ABLJ(Asia Business Law Journal)가 선정한 ‘코리아 로펌 어워즈(Korea Law Firm Awards)’에서 전체 분야 최고의 로펌으로 선정됐다. 부동산·건설, 금융, 인사·노무, 해상 등 부문을 석권하고, ALM(The American Lawyer)이 선정하는 ‘글로벌 200대 로펌’에 7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18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