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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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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국세청, 공익법인 ‘기부 비과세’ 빈틈…사실상 기업승계 위법 지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공익법인에 기부한 돈이나 재산은 원칙적으로 비과세다. 하지만 주식은 아니다. 기업 사주일가들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공익법인 주식기부 비과세를 악용했고, 국회는 편법을 막기 위해 비과세 한도를 씌웠다.그렇기에 국세청은 공익법인 주식 기부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세법을 적용해야 했다. 그러나 취재 결과 국세청은 법에 빈틈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십수년간 편의적 해석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국세청에서는 최대한 합리적인 해석이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세율이나 비과세감면 등 돈과 직결되는 영역은 제아무리 합리적이라고 해도 재량적 해석은 금지하고 있다.세율은 어떤 합리적 기준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바꾸는 인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하기에 세법의 기본 원칙은 합리나 불합리를 떠나 법조문 그대로 해석하라는 조세법률주의이며, 유추해석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국세청의 책무는 원칙을 지키고 감시하는 것이지, 스스로 그 원칙을 어긴다면 법은 있을 필요가 없다. <편집자주>미국은 유독 기부 부자들로 유명하다. 하지만 속 사정을 뜯어보면 선한 마음이 아니라 끝도 없는 탐욕을 발견하는 경우가 잦다.거액의 재산을 기부해 공익법인을 만들고 자녀나 가족들이 대대로 이사장이나 임원에 앉혀 평생 공짜 월급을 챙겨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일반적으로 주식은 자기가 소유해야 사용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돈과 권력의 세상에선 그렇지 않다. 주식 소유자가 누구든 그 의결권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면 소유자가 누구냐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오히려 소유자로서 부담해야 할 거추장스러운 의무를 벗어 던질 수 있다.주식 기부도 비슷하다. 국내 기업도 사주일가가 공익법인을 만들어 거기에 주식을 기부하고, 그 공익법인의 이사장이나 임원을 사주일가가 맡으면, 대대로 세금없이 기업을 승계받을 수 있다.무제한은 아니고 지분율 5%까지만 세금 없는 주식 기부가 가능하다. 과거에는 지분율 20%까지 허용했다가 5%로 바꾼 것인데 이렇게 했다가는 대기업 가운데 상속세 내고 승계하는 곳이 거의 없게 된다는 이유로 5% 비과세 제한을 둔 것이다.◇ 허술한 법망, 열어 둔 뒷문그런데 국회는 슬금슬금 지분율 5%, 주식 기부 비과세 제한을 풀어줬다.2007년 국회는 좀 엄격하게 관리하는 공익법인의 경우 사주일가로부터 지분율 10%까지 기부받아도 비과세를 허용하는 성실공익법인 제도를 들여왔다. 이사장이나 임원을 사주일가가 맡지 않고, 회계감사를 받으며, 기부받은 주식으로 일정 규모의 공익사업을 하도록 하면 편법 우려를 끊으면서 기부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이는 안일한 생각이라는 게 금세 드러났다.주식도 차명보유할 수 있는 마당에 공익법인 역시 차명보유를 못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사장이나 임원에 사주일가와 연관 있는 사람을 넣으면, 사주일가가 얼마든지 뒤에서 공익법인 이사회를 조종해 의결권을 사용할 수 있다.또한, 기부받은 주식을 팔든 배당 받든 해서 공익사업에 써야 하는데 공익법인 보유 내내 주식을 팔아서 공익사업에 쓴 사례는 거의 포착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상당수는 공익활동을 한다고 하지만, 기부받은 주식만은 신주 단지 모시듯 손대지 않았다. 주식기부의 목적이 공익사업이 아니라 차명보관 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여기에 또 숟가락을 얹는 일이 발생했다.국회는 2021년 말부터는 성실공익법인이면서 의결권 제한을 받는 곳의 경우 지분율 20%까지 주식 기부 비과세가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었다.새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면서 재벌 회사(상호출제제한기업집단)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의 경우 의결권을 쓸 수 없게 됐는데 의결권을 못 쓰게 하는 대신 성실공익법인에 한해 지분율 20%까지 비과세 기부 한도를 올려준 것이다.이 역시 허술한 건 마찬가지였다.예를 들어 주식 100개짜리 회사에서 대주주가 20개를 쥐고 있다면, 대주주 의결권 지분율은 20%다. 그런데 만일 이 회사 주식 중 20개가 의결권이 제한돼 있다면, 명부상으로 대주주 지분율은 20%지만, 실질적인 의결권 지분율은 25%까지 솟구친다.왜냐하면 회사 주식은 100개지만,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식은 80개가 되기 때문이다. 의결권을 제한하면 할수록 기존 대주주의 지배력이 커지게 되며, ‘의결권 제한 성실공익법인’은 기업 사주일가의 편법승계 악용 가능성을 막을 수 없다.고법 2019누41340 판결에서는 위 제도의 악용가능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적하고 있다.“악용 가능성은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일 뿐 (중략) 등에 비추어 보면,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일반공익법인에 비하여 악용 가능성이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 (중략)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성실공익법인의 보유 주식을 통한 지배력 악용 가능성을 일반공익법인 보유 주식의 1/4로 해석할 근거가 없다. (후략)”◇ 법에 없는 법해석현재 대주주 일가의 공익법인 기부 주식과 관련한 증여세 비과세 법률은 단 세 개다.▲일반공익법인에 지분율 5%까지 주식 기부는 비과세, ▲성실공익법인에 지분율 10%까지 주식 기부는 비과세, ▲의결권 제한 성실공익법인에 지분율 20%까지 주식 기부는 비과세.일반은 5%, 일반보다 자격을 갖춘 성실은 10%, 성실보다 더 엄격한 의결권 제한 성실은 20%가 적용된다는 뜻인데 이는 비과세 한도가 자격에 따라 부여됨을 알 수 있다.문제는 사주일가가 일반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성실공익법인을 섞어서 주식을 증여한 경우 비과세를 어떻게 계산해야 한다는 법조문은 없다.일단 국세청은 일반공익법인에 5%, 성실공익법인에 10%, 의결권 제한 성실공익법인 20% 등으로 나누어 총 35%를 비과세 주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공익법인 기부 주식 비과세 제한은 사주 일가의 악용 가능성 때문에 들어왔는데 위에처럼 비과세를 줬다가는 국내 상장 대기업 가운데 세금 내고 승계할 곳은 사실상 거의 없다.여기서 국세청은 기막힌 해석을 내놨다.2010년 4월 13일, 국세청 ‘재산세과-235’번 해석예규에 따르면 지분 10%를 공익법인에 증여한다고 할 때, 일반공익법인에 5%를 먼저 내주고 그 다음에 성실공익법인에 5%를 내주면 비과세가 된다고 해석했다.국세청은 일반 5%, 성실 10%까지 총 15%까지 비과세를 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면 국세청이 해석으로 세법을 짓밟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법 제도 변천사를 보면, 주식 기부는 지분율 5%까지 비과세였지만, 2007년 국회가 일반공익법인보다 엄격한 관리를 받는 성실공익법인에 한해 지분율 10%까지 기부 비과세 문을 열어두었을 뿐이지 둘을 합쳐 지분 15%까지 기부 비과세를 허용한 건 아니었다.따라서 국세청은 원래 법에서 일반공익법인에 지분율 5%까지 비과세를 주고 있으니 거기까지는 비과세를 인정하되, 그 이후 성실공익법인에 대해 주식을 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을 합쳐 최대 10%, 즉 일반에 먼저 기부 지분 5%, 그 이후 성실에 기부 지분 5%까지 주식 기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이는 나름 합리적인 측면이 없지 않았다. 일반공익법인에 먼저 기부를 했다고 하여 이후 성실공익법인에 기부하는 주식에 대해 전혀 비과세를 주지 않으면 성실공익법인 제도를 만든 보람이 없기 때문이다.그런데 국세청의 해석에는 네 가지 치명적인 빈틈이 있다.첫 번째는 국회에서 성실공익법인에 지분율 10%에 기부 비과세를 허용한 것은, 이 법인들이 법에서 정한 ‘의무와 자격’을 지키고 의무이행을 정부가 관리하기 때문이다.국세청 식으로 원래는 성실공익 자경이 있는 곳에만 10%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일반공익 5%, 성실공익 5%로 쪼개면 일반공익법인이 슬그머니 성실공익법인 혜택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해석으로 뒷문을 열게 된다.두 번째는 과세실질의 위배다. 국세청은 일반공익법인에 먼저 지분 5%를 기부한 경우, 그 다음에 성설공익법인에 지분율 5%까지 기부했을 경우에 비과세를 주도록 집행하고 있다.그런데 거꾸로 기부자가 성실공익법인에 먼저 지분 5%를 기부하고, 그로부터 1초 후 일반공익법인에 지분 5%를 기부한 경우 일반공익법인에 기부한 지분 5%에 대해서는 전액 증여세를 과세한다.국세청 식 공익법인 기부 주식 비과세 해석법은 눈금이 10칸짜리 비커에 물을 붓는 경우를 생각하면 대단히 이해하기가 쉽다. 밑에서 5칸까지는 일반도 붓고 성실도 부을 수 있지만, 그 다음 6~10칸까지는 성실만 부을 수 있다.위 비커의 예에 따르면 위에 쓴 첫 번째 문제점도, 두 번째 문제점도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왜냐하면 주식 기부 비과세는 행위 순서에 따라 적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실질로 보면 겨우 1초 차이로 누구를 먼저 주고 나중에 주는 것 때문에 과세, 비과세가 달라지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맞는다고 할 수 없다.세 번째는 조세법 원칙 위반이다.모든 상황을 가정해 법을 만들 수는 없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와 같은 법제기능과 국세청과 같은 집행기구들은 법을 해석하는 기능을 가진다.다만, 이는 적용례에 대한 것이고, 돈을 낼지 안 낼지, 과세 여부와 세율과 관련해서는 오롯이 국회 합의 대상이다. 주식 기부 비과세 비커에 눈금을 어떻게 그을지. 어디까지 무엇을 비과세로 할지도 국회에서 합의한 법률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법에서 행정부에 해석재량을 부여하지도 않았는데, 일반공익과 성실공익이 섞였을 때 어떻게 계산하라는 법이 없다고 하여, 국세청이 가상의 비커에 눈금을 긋고 일반성실 먼저 다섯 칸 붓고, 그 다음 다섯 칸은 성실만,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설령 해석 방식이 합리적이어도 법조문에 없으면, 자의적 해석은 하면 안 된다. 이것이 조세법률주의와 유추해석금지 원칙이며, 이는 세법의 뿌리다.네 번째는 의결권 제한 성실공익법인 문제다.국세청식 비커에 따르면, 일반공익법인에 5 먼저 붓고, 다음에 성실공익법인에 5 부으면, 의결권 제한 성실공익법인에 10을 추가로 부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일반에 5 붓고, 그 다음에 의결권 제한 성실 15 붓는 것이 허용되는 것인지, 성실에 10 붓고, 의결권 제한 성실공익에 10을 부을 수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2021년 12월 30일부터 재벌회사 주식을 보유한 성실공익법인들은 의결권 제한이 됐으므로 추가 기부 비과세가 허용되는데 이것에도 국세청 식 주식 기부 비과세 비커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나온다.◇ 알고 있던 사람은 다 아는 빈틈국세청 고급 관리자들 사이에서도 주식 기부 비과세 관련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한편에서는 법에 없는 집행이라며 문제점을 인정하는 모습이지만, 실무부서 등에서는 완강히 현 국세청 해석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비커 찬성 측도 어느 법조문에서 국세청에 그러한 해석 권한을 주는지 답을 못 내놓고 있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세청의 해석이 합리적이긴 하다면서도 실질과세 원칙 및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서 하자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법조계에서는 언젠가 터질 게 터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익명을 요구한 모 변호사는 성실공익법인 제도가 나온 후 일반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을 섞어서 주식을 기부했을 때 어떻게 비과세 한도를 계산하라는 법조문이 없다는 것을 현업에서는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전했다.정부가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바 있으나, 실제 보완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채 십수년 넘게 부실 운용이 되어 왔다고 전했다.문제는 법령이 부실운용되는 동안 막대한 증여세를 비과세 처리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 사주일가의 기부 주식 비과세는 악용 가능성이 높은 것을 전제로 법제가 짜여 있으므로 최대한 열어주는 것이 아닌 최대한 법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성이 높다. 그럼에도 국세청은 열어주는 2023.06.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올해 5월 29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초 정부는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대체공휴일 확대를 추진한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에 대하여도 대체공휴일을 확대적용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4일부터 즉시 시행되어 올해 5월 29일이 부처님오신날의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관공서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근로자에게도 법정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확대적용되는 대체공휴일에 관한 내용과 함께 대체공휴일에 대한 임금 지급 방법 및 휴(무)일과의 중복 시 처리 방법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 공휴일에는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추석 연휴 3일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민간기업 근로자도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개정 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토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다음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설추석 연휴가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는 제외함). 그동안은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 △현충일 등에 대해서는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시행되며 대체공휴일이 확대되었습니다. 지난 4일부터 시행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이 토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 겹치는 경우에도 대체공휴일이 지정됩니다.따라서 토요일인 올해 부처님오신날에 대해서 다음 비공휴일인 5월 29일(월)이 대체공휴일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부처님오신날인 5월 27일과 그 대체공휴일인 29일이 모두 유급휴일인 것입니다.2. 대체공휴일과 휴일근로수당「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즉,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대체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에게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1일 분의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수당으로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만약, 근로자가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제공된 근로에 대한 임금(100%)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50%)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로가 불가피한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특정한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하여 그날의 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휴일대체’라고 하며,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뤄진 경우에 해당일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기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3. 관공서 공휴일과 휴(무)일의 중복(1) 월요일이 주휴일인 사업장의 경우월요일을 주휴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 5월 29일에 주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중복하게 됩니다. 주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하지만, 주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중복되었다고 하여 2일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보장하면 됩니다.(2) 월요일이 휴무일인 사업장의 경우월요일이 휴무일인 사업장의 경우, 5월 29일에 휴무일과 대체휴일이 중복하게 됩니다. 휴무일과 대체휴일이 중복하는 경우에는, 휴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노사간 특약이 있거나 이와 같은 관행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점차적으로 대체공휴일이 확대적용되고 사업장의 휴일부여 의무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규정을 위반하여 휴일을 부여하지 않거나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주의하여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프로필] 백정숙노무법인 이산 부대표/공인노무사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사회법석사과정[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한중 경제장관회의 개최…尹정부 고립화 정책, 진단 시급하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중 양국이 올해 서울에서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한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연내 한중 경제장관회의 개최를 위한 실무 지원을 요청했다.상호존중과 호혜를 기반으로 공동 이익을 위한 경제협력을 지속하자는 뜻이다.우리나라에서는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과 중국에서는 허리펑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주임이 만나게 된다. 중국에서 발개위 주임은 부총리다.◇ 허리펑, 경제와 안보는 함께 간다허리펑 주임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대만해협을 경계로 대만을 앞에 두고 있는 내륙지역 푸젠성(복건성) 룽옌시출신이다.푸젠성은 중국의 금융허브인 홍콩과 인접해 있으며, 상하이광둥성 경제특구와 더불어 자동차이차전지를 담당하는 중국의 주요 산업지구다.또한, 중국은 푸젠성 밑에 대만을 두고 있다. 하나의 중국은 미국도 부정하기 어려운 개념이다.1984년 이후 20년간 푸젠성에서 정치적 기반과 성장발판을 닦아왔으며, 푸젠성에서 1985년부터 17년간 시진핑 주석과도 깊은 인연을 맺을 수 있었다.허리펑 주임은 거시경제와 금융, 경제안보의 독보적 전문가로 성장했다.미국 대외정책의 가장 기초가 되는 대륙분열전략을 깨고, 대륙국가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대일로 정책의 기획자 중 하나다.◇ 대륙분열정책 vs 일대일로일대일로의 주축은 중국 시안과 취안저우시에서 유럽까지를 잇는 육해상 교역로를 완성하는 것이다.교역로는 일단 길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경제적 효용성이 낮아진다. 그리고 육상 교역로는 해양 교역로보다 경제적 효과성, 효율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다만, 육상 교역로는 이를 지나는 국가들간 협력과 안보 상황이 안정돼야 가능한 데 이것이 간단하지도 않고, 육상 교역로가 완성되면 상대적으로 해양세력들이 약화된다.미국과 영국, 호주를 주축으로 하여 일본까지 해양세력들은 대륙 분열 정책을 오랫동안 추진하며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 육상교역로 성립을 악마화하고 상대적으로 경제적 효율성이 낮은 해양교역로를 선으로 포장해 영향력과 이권을 확보해왔다.육상교역로 국가들 중 문제 있는 나라가 한 두 개가 아니지만, 아예 협력이 안 되는 문제 국가 내지 악마 국가로 선을 그어놓는 것은 시장경제주의에 걸맞은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아무리 독재국가라도 시장주의와 국제무역이 유입되면 일정 기간 동안 중산층이 성장하게 되고, 중산층의 부상은 민주주의 성립의 중요 요건이다.한국도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한국은 태평양 교역로 최대 교역 거점으로 대륙 쪽과 아메리카 쪽 산물이 만나 전 세계로 흘러가며, 그 물동량은 환적화물 기준 세계 2위 수준에 달한다.원래는 일본이 부산항 역할을 하고자 했으나 일본은 바다를 직접 만나고 있는 데다 거리도 더 길다.한국은 반도 국가로 이론적으로는 해상과 육상을 다 이용할 수 있는데 그 가장 큰 걸림돌이 북한이다.북한이 미국 및 국제 제재를 받는 한 한국은 육상 교역로를 뚫을 수 없다.중국 입장에서는 태평양 환적물동량이 한국을 거쳐 중국으로 흘러가게 되면, 지금은 설령 분열하는 대륙국가라 하더라도 돈 때문에 협력이 가능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일대일로를 완성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된다.한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뚫리면 세 가지 잇점이 생기는데 북방 교역로의 경우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해 유럽으로 물량 직배송이 가능해진다. 중앙아시아는 아무래도 걸쳐 있는 나라가 많아 유럽까지 가기는 대단히 어렵다. 북방교역로는 북한-중국-러시아 3개 국가만 지나면 바로 유럽이기에 구 실크로드에 비해 압도적인 효율성을 보장한다.중앙 교역로의 경우 중국의 일대일로가 설령 유럽까지 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실크로드의 경로가 세계 최대 인구국가들인 중동, 인도, 중국을 거쳐가기에 시장 접근성이 급상승한다.남방 교역로는 아세안 10개국과의 허브인데 이들은 고도성장에 따른 부패문제가 있지만, 인구가 젊고, 성장성이 높고, 인구도 많아 주요 생산기지 역할이 기대되는 국가들이다. 북방·중앙 교역로가 뚫리면 남방교역로에 집중된 부담도 적절히 재배치할 수 있다.어느 교역로를 택하더라도 한국은 중국 경제권과 단절될 수 없는데 순간이동기술이 나오지 않는 한 경제에서 지리적 인접성은 배제할 수 없는 핵심 요인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고립주의와 금융꾼들한국의 대외 교역 정책은 온도차가 있었으나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교역로와 무역망을 확대하려는 방향으로 추진돼왔고, 박근혜 정부 때는 통일대박론으로까지 거론되기도 했다.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대단히 이질적으로 아태구상을 통한 고립주의 정책을 펼쳤다. 지난 정부가 교역로를 하나라도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가려 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남방 해양 교역로 하나에 올인하는 정책으 펼친 것이다.이는 반도국가의 가능성을 거세하는 쟁책이자, 교역로, 심지어 시장마저 축소하는 부작용을 야기했는데 실제 중국 소비시장의 문이 닫히자마자 한국의 무역수지가 역대 최악으로 굴러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나름의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한국을 홍콩의 대안적 금융 허브로 키우고, 이를 위해 기재부는 강만수 전 기재부 장관의 버려진 유산이었던 외환시장 개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쉽게 말해 제조업은 벌만큼 벌었으니 이제 적당히 밀고, 번 돈으로 주식, 채권 투자해서 돈 놀이로 먹고 살자는 뜻이다.그런데 한국은 아이슬란드나 홍콩과는 전혀 형편이 다르다. 한국은 공상, 물건을 만들어 외국에 파는 제조자이자 장삿꾼의 나라다. 제조업으로 흥할 수 없는 아이슬란드, 홍콩, 싱사포르와 토대가 다르다.영국의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영국은 결코 성공적 사례라 할 수 없다.마가릿 대처가 제조업을 망가뜨려 금융업으로 전환한 탓에 영국은 외다리 신사가 되었다. 그나마 미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금융허브 노릇을 할 수는 있었지만, 브랙시트 후 경제불안으로 그 외다리마저 휘청대고 있다.미국조차 대처 식 전환에서 탈피하고자 하고 있다. 미국은 금융·서비스로 압도적인 영향력을 쥐었으나 최근에는 대처리즘을 걷어차고 한국을 쥐어짜 제조업 강국을 추진하고 있다.미국식 해양 일대일로에 균열이 생기고 중국, 인도 등 다원주의로 재편된 데 따른 것이다.반면, 한국은 탈중국의 대안으로 금융을 꺼내어 외환시장을 개방하고, 금융국가로 전환의 꿈을 꾸고 있다. 이는 나라의 부를 더욱 소수에게 몰아주는 효과가 있으며, 외환에 대한 저항력을 낮춰 산업동력의 상대적 약화를 야기한다.엘리트들과 금융꾼들은 나라가 망가지고, 산업이 무너지며, 실직자가 늘고, 굶고 자살하는 노인들이 늘어나도 행복하다. 정보를 확실하게 현실화할 수 있다면, 클릭 몇 번으로 공매도에 레버리지를 걸고 거액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지금 이대로!” (외환위기 당시 부자들이 외쳤다는 축배 구호)◇ 경제외교 기로,암중의 한중 경제수장 회의최근 워싱턴 선언으로 윤석열 정부는 재차 고립주의를 천명한 가운데 한중 경제장관회의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한국의 아태 전략은 미국을 지렛대 삼아 성장하는 시기에 유효하다. 지금은 달러 패권조차 균열의 조짐이 예측될 정도로 성장 정체로 인한 변화 요구가 극대화되고 있다.아태 전략이 단순히 미국·일본이 중국·러시아보다 세기 때문에 취하는 전략이라면 고립주의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려운 이유이다.허리펑 주임은 미국 패권 변화를 전제로 경제안보를 말할 것이 분명하며, 교역로 확대가 한국에도 이익 임을, 그간의 정부들이 정도의 차는 있으나 대체로 그리해왔음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만일 그 자리에서 리오프닝했으니 우리 물건 좀 더 사달라는 방문판매원 정도의 요구에 그친다면 중국이 제대로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이를 극복하려면 재량권이 있어야 하나, 추경호 부총리가 용산으로부터 얼마나 재량을 부여받고 갈지는미지수다.지난 4월 13일, 대한상의가 440개 수출제조기업을 설문한 결과 중국 리오프닝이 한국경제에 도움될 것이란 응답은 60.8%였다. 그러나 개별 기업이나아질 것이란 예상은 38.2%에 불과했다.즉, 리오프닝은 전적으로 긍정적 요인이지만, 그 혜택은 개별 기업이 나아지는 수준까지 있기는 어렵다는 뜻이다.어떻게 하면 중국 리오프닝의 효과를 확대하는지를 묻자한중 관계개선(32.0%), 미중 갈등 등 불확실성 해소(30.6%)이 응답률 60%를 넘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세무사시험 영어성적 인정 또 받아야 하나…21년 성적은 혜택 못 받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기획재정부가 지난 1월 18일 세무사시험 응시 시 영어성적 유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는데 실 적용을 두고 수험생들 사이에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시행일인 2024년을 기준으로 역계산하여 2020년부터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2021년까지는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결론부터 말하자면 2022년 영어성적부터 적용되며, 2021년 및 그 이전 성적은 적용받지 못한다.기획재정부가 지난 1월 19일 입법예고한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5년 이내 적합한 영어성적이 있으면 세무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법인데 시행은 2024년 1월 1일이다.다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 <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령안 부칙 > 제2조(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의 성적 인정기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토익, 토플 등 영어시험의 시험기관에서 정한 성적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험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장이 공고한 방법에 따라 진위 여부를 확인받은 성적부터 적용한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성적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령안 부칙 제2조를 보면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영어성적에 한해서만 5년을 적용한다고 나와 있다.그리고 현행 법령에서는 세무사 시험 응시를 위해선 영어시험 성적 유효기간을 성적 발급일로부터 2년으로 두고 있다.이에 따라 2022년 1월 2일부터 영어시험 성적을 취득한 사람은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아 있게 되며, 2027년까지 영어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반면 2021년 12월 31일 이전 영어성적을 취득한 사람은 혜택을 볼 수 없다.2024년 1월 1일 시점에서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만 혜택을 볼 수 있는데 현행 법에서는 세무사시험 영어성적 유효기간을 2년으로 두고 있다.2021년 12월 31일 이전 영어성적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2024년 1월 1일 시점에서는 유효기간이 끝나기에 새로 영어시험을 봐야 한다.현재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법제처 심사 중이며, 더 이상 민간에서 의견을 낼수없다.비쟁점 법안이기에 원안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관측되며, 이 경우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시행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자수첩] 김남국 코인 타짜? 청년 사다리 짓밟는 행위를 멈추기 바란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한민국은 여전히 코인 판이다.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게코 12일 집계에 따르면, 이날 국내 4대 거래소 거래량이 한국 돈으로 2조2877억원(17억1718만3370달러)에 달한다.비트코인 시세가 대형 통신사 메인을 차지하고, 매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퍼다 나른다.현재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김남국 의원을 코인 타짜로 몰아가고 있는데 실로 어이가 없다.자금 원천이 불법적인 돈이 아니라면 코인 투자만으로 문제 삼을 수 없다.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이두 차례나 기각했다.코인이 싫든 좋든내 지갑에 수십억대 코인이 꽂힌다면 마다할 이가 누가 있나.국회의원은 안 된다, 그 논리의 근간은 어디인가.대한민국은 자유주의 국가 아니던가.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나란히 가상투자 활성화 공약을 내놨다.인수위에서는 국산 코인 활성화 이야기도 나왔다.‘미국 SEC가 보고 있다’ 소문이 퍼지던 그 시절에 말이다.현 정부 시책과 양당 대선 공약을 따른 국회의원을 날리라고 할 수 있는가.국회의원 코인 투자가 꼴 보기 싫었으면,고위공직자 재산공개 확대 따위가 아니라 가상자산 과세법안을 하셨어야 한다.국세청에 돈 흐름이들어오고, 불법적인 돈을 잡아낼 것이다.그런데 어땠나.대선판에서는 가상자산 과세를 미뤘다.현 정부는 코인 빚투탕감해주고 근로자 가슴에 못을박았다.김남국 코인 투자가 타짜라면,대관절 2021년 4월 30일 청년국민의힘 부대변인 김준형의 발표문은 무엇인가.작금의 청년은 수많은 희망을 빼앗겼다…. 이들에게 있어 가상화폐 투자는 더 이상 투기가 아닌 생존인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더 이상 청년의 사다리를 짓밟고 블록체인 산업 전체를 위협하는 행위를 멈추기 바란다….가상화폐 투자는 더 이상 투기가 아닌 생존이라며?청년 사다리 짓밟고, 블록체인 산업 위협하시는 거 아니신가?나는 늘 코인을 허상, 코인 투자를 베팅이라고 생각해왔다.2021년 4월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견해와 같다.“가상자산은 투기일 뿐이며, 과세 대상은 될 수 있지만, 국가가 투자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전혀 없다.”제도가 없으니 개인적으로 불호할 따름이다.그러나 공정은 세치 혀나 쇼로 하는 게 아니다.세금 걷으시라.국세청이 보매 만사형통일 지어니.[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기차도 최대 35% 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시설 포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전기차 생산 및 관련 기술투자가 앞으로 최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또한 수소 분야 기술과 시설도 투자 세제 지원 대상에 대거 포함된다.기획재정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국가전략기술·시설 세액공제 대상에 미래형 이동 수단 분야 5개 기술·3개 시설과 수소 분야 5개 기술·5개 시설을 추가됐다.미래형 이동 수단에서는 ▲전기차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전기차 전력변환 및 충전 시스템 기술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등 3개 기술과 이와 관련된 사업화 시설들이 국가전략기술로 상향 조정됐다. 원래 신성장 원천기술 적용을 받았으나 한 단계 더 지원을 강화한 것이다.전기차 생산 시설,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주행상황 인지 기반 통합제어 시스템 기술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됐다.수소 분야에서는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수소연료 저장·공급 장치 제조 기술 ▲수소충전소의 수소생산·압축·저장·충전설비 부품 제조 기술 ▲수소차용 고밀도 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기술 ▲연료전지 전용부품 제조 기술 및 이를 사업화한 시설이 국가전략기술로 상향됐다.이번 개정으로 전기차 및 미래형 이동 수단이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됨에 따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투자액 중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또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올해에만 적용되는 한시법이지만, 추가로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이와 동시에 만기 10년 이상인 개인 투자용 국채 만기 보유 시, 매입 금액 2억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 14%를 분리과세 하는 내용도 신설된다.기업 업무추진비를 유원시설과 수목원, 케이블카 이용권 구매 등에 지출한 경우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폭증...적극대응 약속한 국세청은 모르쇠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데도 정작 적극대응을 약속했던 세정당국은 나몰라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작은 사진은 장혜영 정의당 의원. [PG=조금산]"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고용주가 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시킨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데도 정작 적극대응을 약속했던 세정당국은나몰라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1일'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동 사각지대가 늘고 정확한 과세의 어려움을 초래하자 지난 국정감사 때 김창기 국세청장이 고용노동부에 적극 협력하고 청 차원의 대응을 약속해놓고도지금껏 개선책 마련없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밝혔다.장 의원은 "지난달 초 두 부처간 실무자 면담서 노동부가 합동점검 등 방안을 제안했으나 국세청은 근거법령 미비로 정보 제공이 어렵다는 등 지난해 9월 실무자 면담과 같은 입장만 되풀이했다"면서“관련 노력들을 노동부에 모두 일임한 채 개선책 마련에 각별한 노력이 없는 것같다"고 비판했다.장 의원이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21년 기준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이나 사업소득자 합산 시 300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는 250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노동부는 단속에 나서 72개의 사업체에서 52건의 관련 법률 위반사실을 적발하기도 했다.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이나 사업소득자 합산시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의 수 " xtype="photo">또 2021년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이나 사업소득자를 합산할 경우 5인 이상 사업체 수는 모두 10만3,502개에 달했다. 이 중 50인 이상~300인 미만인 사업체 수가 3,350개, 300인 이상인 사업체 수가 250개였다.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2017년 130개였던 것에 비해 5년간 약 2배 증가했다. 또 5인 미만 근로소득자가 있는 사업체에서 사업소득을 신고한 이는897명이었던 것에 비해 2021년 기준 1,551명에 달해 약 1.7배 증가했다.근로소득자 규모별 사업소득자 수 비교자료 (2017년, 2021년)" xtype="photo">이는 같은 기간 동안 근로소득자 규모 별로 분류할 때에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체는 1.3배, 5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체는 1.0배, 300인 이상 사업체는 1.2배 늘어난 것과 비교할 때 5인 미만의 사업체가 가장 큰 폭으로 불어나 관계당국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됐다.이때문에 노동부는 지난해부터 국세청과의 업무 협력을 노력해왔으나 국세청은 담당자 지정에만 3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데 반해, 최근 불법 사교육, 불법 석유 문제 등과 관련해선 다른 부처와 합동점검반을 꾸렸었다는 게 장 의원의 주장이다.국세청은 미국 등 해외 모범사례를 검토할 계획이 있냐는 장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허위 신고하는 사례가 확인될 경우 적극 조치하겠다"고 답했으나 최근 5년 간 관련 통계조차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도 지적했다.장 의원은 "국세청장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며 "국세청으로서 이 문제는 노동 사각지대 해소 측면에서 노동부에 협력해야 할 뿐 아니라 정확한 과세를 이룬다는 측면에서 주체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 "국세청은 서둘러 미국 등 해외 모범사례를 검토하고 합동점검 등 법률 개정 없이도 집행할 수 있는 대응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韓총리 "'디지털세관 전환' 시급…투명한 통관, 세수증대 효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 2023 개회식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왼쪽은 윤태식 관세청장.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관세 제도에 대해) '디지털 세관 전환'이 시급한 과제다."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막한 '코리아 커스텀스 위크'(Korea Customs Week) 개회식 축사에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기술(IT)을 관세행정에 접목하는 것은 관세행정 효율성과 투명성을 크게 제고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한 총리는 이어 "투명한 무역 시스템과 통관 제도를 구축하는 것은 무역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부패 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세수를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코리아 커스텀스 위크는 관세청이 이날부터 사흘간 주최하는 세계 관세청장 회의로 미국·일본·러시아 등 78개국 관세당국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마약·총기류 등 밀수 단속을 위한 국제공조, 관세행정의 디지털화, 비관세장벽 완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한 총리는 "무역 원활화와 불법물품 차단이라는 과제는 국가 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전 세계 관세 당국이 직면한 공통의 도전 과제"라며 "관세 당국이 함께 모이는 소통과 협력의 자리가 마련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종교인 세금’ 직장인의 반의 반의 반도 안 된다...과세 형평성 부적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종교인들이 내는 세금이 직장인들의 9분의 1수준에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종교인 과세가 형평성 크게 어긋났다는 지적이다.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분석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종교인 실효세율 0.7%로 같은 시기 근로소득자 실효세율(6.5%)보다 월등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실효세율은 전체 수입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다.명목세율이란 게 있지만, 공제와 분리과세 등으로 실제 부담하는 세율(실효세율)은 명목세율보다 낮아진다.2021년 소득을 신고한 종교인은 8만3868명으로 신고 소득은 1조5944억원에 반해 추정 납부세액은 110억원, 1인당 평균 세금은 13만1194원이었다.반면 같은 시기 근로소득자 1995만명의 신고 소득은 807조1988억원, 납부세액은 52조6986억원, 1인당 평균 세금은 264만원이었다.장 의원은 종교인 세금이 낮은 이유는 신고하는 소득 자체가 낮은 이유도 있지만, 과세체계 자체가 종교인에게 유리하게 짜여 있기 때문이다.2021년 종교인 1인당 신고소득은 1901만원으로 근로소득자 평균(4044만원)의 절반에 불과하다. 신고소득이 1900만원이면 소득세 하위 과세구간에 속한다. 실효세율 1% 미만 종교인은 전체 96.6%(8만1045명)에 달했다.종교인들은 일반 노동자들과는 달리 세율 체계를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하나를 골라 신고할 수 있고, 특히 기타소득으로 신고 시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필요경비율이 80%까지 올라간다.실제 종교인 중 92.3%(7만7427명)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했고 평균경비율은 70.3%에 달한 반면 노동자 평균 근로소득공제율 23.7%에 불과했다.종교활동비 공제도 작지 않다. 2020년 자료에 따르면 종교인 1인당 평균 579만원을 활동비 공제로 빼갔다.이로 인해 소득구간별 실효세율 격차는 연소득 2000~40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자 0.8%종교인 0.3%로 거의 세 배 벌어지며, 4000~6000만원 구간의 경우 근로소득자 3.1%종교인 1.4%, 6000~8000만원 구간의 경우 근로소득자 5.4%종교인 3.6%, 8000만~1억원 구간의 경우 근로소득자 8.1%종교인 5.2%였다.장려금 혜택도 컸다. 2020년 종교인들의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액은 2만3360가구310억원이었지만, 이들에 대한 과세추정액은 120억원 수준이었다. 사실상 세금을 신고해도 받는 돈이 더 큰 셈이다.장 의원은 “종교인과세가 결국 제정 당시의 우려대로 종교인들에게 과도하게 유리한 제도임이 다시금 확인됐다”며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공정성과 투명성은 종교인 과세제도에 즉각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한편, 종교인 과세는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4년 현오석 경제부총리 지휘하에 추진됐다. 당시 집권여당이자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법안을 만들어 둘 뿐 의결을 미루다 끝내 시행하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 들어선 후 2018년에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시행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심판원, 납세자 구제절차 군살 뺀다…심리절차 간소화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이 신속한 납제가 권리구제를 위해 심리절차 간소화조정제도를 도입한다.비상임심판관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공정성을 높이고, 유능한 인력을 심판관에 최대한 유치해 전문성을 확보한다.조세심판원은 20일 이러한 내용의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조세볼복청구는 납세자가 소송없이 행정기관 내에서 억울한 세금을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다.조세심판원, 국세청, 감사원에서 이러한 절차를 밟을 수 있으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2021년 기준 전체 불복청구사건 가운데 87.6%이 쏠릴 정도로 납세자로부터 신속성, 공정성, 전문성 측면에서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경제발전에 따라 다양하고 어려운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납세자들 보다 적극적으로 권리구제를 요구하면서 연간 접수사건이 2008년 5244건에서 지난해 1만373건으로 무려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조세심판원은 맡아야 할 사건은 두 배로 늘어났지만 사건 평균처리일수는 1.33배 정도 늘어나는 수준에서 상황을 준수하게 관리하고 있으나, 납세자 개개인으로 보면 사건 처리일수가 과거보다 길어진 것은 사실이다.◇ 항변쟁점설명기일, 불필요한 검토 지양‘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방안’은 납세자 권리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성, 공정성, 전문성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신속성 측면에서는 그간 과세관청과 납세가에게 최소 2회씩 항변을 보장해주었던 표준처리절차가 폐지된다.이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맞춘 것으로 기본 항변기회는 1회가 된다. 이에 따라 1회 항변으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사건들이 추가 지연없이 신속히 심판결정을 받아볼 수 있게 됐다.또한, 쟁점설명기일 대상사건도 주심 판단 하에 한 차례 회의만으로 의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불필요한 회의를 막기 위해 현재 최소 2차례 이상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주심 재량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힌 것이다.과도하게 조정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조정검토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줄이고, 세목별 담당제 도입, 담당자 직급상향, 결재단계 축소 등을 통해 조정검토기간을 최대한 짧게 운영한다. 노련한 경력자에게 일처리를 맡겨 업무의 책임성을 가져가겠다는 조치다.당사자 합의로 분쟁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도 도입된다. 상속증여 부동산의 시가 평가, 불분명한 신고누락 사업 수입금액 사건에 대해 한정적으로 적용한다.주심 심판관 단독처리가 가능한 소액사건 범위가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라간다. 소액사건은 신속히 처리하고, 주요 사건은 신중히 살필 시간을 부여하기 위한 조정이다.◇ 퇴직자 3년간 비상임 위촉금지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임심판관 결격사유가 신설된다.세무유관 공직자는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비상임심판관이 될 수 없으며, 취업심사대상기관 근무자도 결격대상이 된다. 취업심사대상기관은 거래액 100억원 이상 법무법인회계법인50억원 이상 세무법인 등이다.다만, 우수한 비상임심판관이 중임 규정에 의해 소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사심위의 의결이 있을 경우 연임을 허용한다. 현재는 단 1번만 연임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자격에 문제가 없을 경우 계속 비상임심판관을 맡을 수 있게 된다.조세심판관 내 전원합의체 기능을 하는 합동회의의 구성인원을 줄인다.심판관회의도 상임심판관 중심으로 홀수 구성해 신속한 의결을 추진한다.우선 두 달간 소액심판부에서 시범실시 후 7월부터 일반심판부까지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조세심판원감사원국세청 어디서 불복청구를 해도 동일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 정책협의회를 연다.심판청구가 종료되면 설령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심판원이 소송 진행사안을 알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소송 과정 등을 받아 조사분석해 심판결정의 질을 높인다. 조세심판원은 이를 위해 추후 ‘연구분석팀’을 신설한다.개인에게만 허용되는 국선대리인을 영세기업에까지 적용해 중소기업의 권리보호를 보장한다.조세심판원 측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을 통해 전문성책임성을 토대로 신속성과 공정성을 달성함으로써 더욱 신뢰받는 납세자 권리보호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20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