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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포럼]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 “잘못된 대법 판결로 지자체 민간위탁사업 감사 혼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아주대 명예교수, 사진)이 9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0회 감사인포럼에서 민간위탁사업 관련 감사에 세무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개정 조례에 대해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혼란이 제기되었고, 지난 3월 서울시의회가 수정 재의결로 복원하였으나, 경기도의회 등 전국적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혼란이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앞서 서울시의회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사업비결산서 검사로 바꾸어 세무사도 참여할 수 있게 하자는 조례(이하 개정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이에 서울시가 반대하자 시의회가 재의결을 통해 기존 개정 조례를 유지했고, 서울시는 대법에 해당 조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2022년 5월 4일 대법은 개정 조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지만, 2024년 10월 25일 본안 소송에서 개정 조례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조례 개정은 서울시의회 재량사무).서울시의회는 2025년 3월 7일 개정 조례를 재차 개정해 민간위탁사업 감사를 다시 공인회계사가 전담하도록 했다.이날 감사인연합회는 이러한 법적 혼란 관련 해결법을 모색하기 위해 ‘민간위탁사업 등의 회계감사 관련 최신법원판례의 비판적 분석과 파생 과제’를 세부 주제로 하여 제20회 감사인포럼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개최했다.김광윤 회장은 “우리 사회 공공부문 전체(국가, 지방자치단체, 준정부기관 등)의 국민세금 집행과정에 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검사) 제도의 인식과 전문직역 본질 차원에서 상위 법령 등 제도상 문제점은 없는지 개선 목적으로 관련 파생과제를 제대로 들여다보자는 관점에서 이번 토론회를 기획하게 되었다”라고 세미나 취지를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5.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감사인포럼] 홍기용 인천대 교수 “민간위탁검증 해법, 장기적으로 회계사-세무사 흡수통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홍기용 인천대 교수(사진)가 9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0회 감사인포럼에서 민간위탁사업 검증과 관련 회계사와 세무사간 다툼에 대한 해법으로 회계사 쪽으로 세무사를 흡수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공인회계사 사무의 경우 국제회계기준이 존재할 정도로 글로벌 표준자격인 반면, 세무사는 특정 국가들이 운용하고 있고, 그 사무의 범위도 해당 국가의 세법에 귀속된다.한국이 이렇게 제도를 운영한 것은 국민 편익을 위해서인데, 전문자격사간 직무가 중복되어 다툼이 발생하면, 궁극적으로는 국민 권익을 침해할 수 있도록 했다.홍기용 교수는 “이 점에서 세무사와 회계사의 통합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며 “세무사를 일시에 회계사로 자격만 전환한 다음, 회계 업무를 수행하려면 특별 시험 및 실무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검증받게 하면 된다”라고 제안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5.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감사인포럼] 김기영 명지대 교수 “연 13조 민간위탁사업 검증, 회계감사 의무 지정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일정 금액 이상인 지자체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회계감사를 의무로 하고 사업 내용만이 아니라 사업을 수행하는 수탁업체에 대한 검증도 추진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김기영 명지대 교수는 9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0회 감사인포럼에서 “사업별 민간위탁금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지정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연간 일정 이상 민간위탁금을 받은 위탁업체에 대해서도 외부 회계감사를 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전국 지자체들은 매년 지자체 사업 중 일부를 민간에 맡겨 국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간 민간위탁사업 규모는 약 13조원이 넘는다.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폭넓은 검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다만, 민간위탁사업은 작게는 수백만원에서 크게는 억단위 사업이 혼재돼 있는 만큼 상위법에서 일률적으로 검증 방식을 정하지 않고 있다.대신 지방의회가 검증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 누구에게 맡길지 조례로서 세부사항을 정한다. 조례는 지자체장 및 지자체가 이행해야 할 지방정부 법령(조례)을 말하며, 상위법(본법)에서 부여한 권한?책무에 대해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때문에 2024년 대법원은 지방자치법에서는 민간위탁검증 사무를 지자체장에게 맡길 뿐 그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검증 세부방식을 정한 서울시 의회 개정 조례에 대해 법적 충돌이 없다고 판단했다.그럼에도 누구에게 검증을 맡길지를 두고 세간에선 충돌이 거듭됐다.김기영 교수는 민간위탁사업 검증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에 대한 공통의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며 이에 따라 상위법에서 민간위탁검증을 누구에게 맡길지 정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또한, 보조금 사업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있으므로 같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도 진단했다.현재 회계감사는 국가공인자격을 갖춘 자만이 할 수 있는 공적 사무인데, 전체 지자체 민간위탁사업비의 25% 정도만이 회계감사 검증을 받는다.작은 소규모 위탁사업까지 회계감사를 할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도 지자체 자체 감사로 확인할 수 있는 영역도 있다는 이유에서다.김기영 교수는 우선 민간위탁사무 검증에 대한 보완 방안으로써 일정금액 이상 민간위탁사업 또는 연간 민간위탁사업 수행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수탁업체에 대해선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다만 보완규정으로써 이미 동일한 회계감사를 받은 바 있다면 해당 감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전했다.민간위탁사업 검증과 관련, 지방자치법만이 아니라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등 관련 상위법을 모두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다만, 특정 상위법에서 지나치게 세무적으로 규정하면, 실무 부분에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의 경우엔 민간위탁사업 검증에 대해 외부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선언적 의무조항을 넣되 세부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토록 하며, 지방재정법에는 일정금액 이상의 위탁금 지급 시 외부감사 실시 조항을 넣고, 지방회계법에는 민간위탁사업 검증과 관련한 세부적인 외부감사 절차를 넣는 것이 바람직해보인다고 설명했다.특히 지방회계법 개정의 경우 감사기관 지정, 감사보고 의무, 감사서식 등의 절차 사항을 규정하고, 적용범위를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까지 확대해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국고보조금의 경우 1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선 정산보고서 의무검증을 부여하는 반편, 지방보조금은 3억원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이를 1억원으로 통일하고, 보조금 사업자 회계감사 기준 역시 연간 사업비 총액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특정 사업자의 경우 2년에 한 번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보조금 검증이 강화되는 추세를 감안해 단서조항을 삭제, 1년에 한 번 회계감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이밖에 정산보고서 검증을 회계감사로 변경하고, 일정 금액 이상 보조사업에 대해선 감사의견도 표명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보조사업자의 감사 비용을 세금(보조금 )으로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피력했다.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일정금액 이상 민간위탁사업?보조금 사업은 회계감사를 의무로 받게 하되, 그 비용은 전액 세금으로 처리하도록 하자는 안이다.김기영 교수는 중장기적으로는 회계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가회계법, 지방재정법, 공공기관운영법 등 회계 관련 법률들을 일원화?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5.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감사인포럼] 안태준 한양대 교수 “민간위탁사업 검사, 법률상 세무사 직무범위 아니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안태준 한양대 교수는 9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0회 감사인포럼에서 “세무사법상 세무사의 직무는 세무대리에 국한하며,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세무사 직무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안태준 교수는 2024년 10월 세무사의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검사 관련 조례가 법률 관계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대법 판결에 대해 비판했다.해당 조례가 ‘감사’가 아니라 ‘검사’라고 표현하였으나, 회계 관련 업무는 공인회계사법상 회계사의 고유직무이며, 회계 관련 업무는 그 표현에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성격에 해당하여 해석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5.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감사인포럼] 김남근 민주당 의원 “민간위탁감사, 실효성?일관성 미흡…근본적 재정비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0회 감사인포럼에서 지자체 민간위탁 감사 사업 관련하여 “회계 ‘검사’와 ‘감사’의 혼용, 감사주체의 자격 문제, 관련 법령의 미비 등으로 회계검증의 실효성과 일관성이 부족한 실정이며,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80% 이상이 민간위탁금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민간위탁금 총액의 75%가 외부 회계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그리고 지난해 서울시 민간위탁 감사 관련 조례개정안을 두고 시의회 재량사무라고 대법원이 판단을 내린 바 있다.김남근 의원은 공공재정의 집행과정에서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며, 공공자금집행에 대한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김남근 의원은 “오늘 포럼은 공공부문 회계검증 제도의 현실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장의 혼란과 제도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어떤 기준과 원칙이 마련되어야 할지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5.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지재위 "직무발명보상 세제, 기타소득 및 분리과세 방향으로 개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직무발명보상 과세체제를 기타소득 및 분리과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2025년도 제4차 지식재산(IP) 정책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정책포럼은 지난 1월부터 매달 지식재산 관련 유관 기관 의사결정자,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오피니언 리더 30여 명이 참석해 IP 정책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다.이날 포럼에서 김학효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박사는 직무발명보상 소득세제 개선안을 발표하며 연구자 의욕 고취와 우수인력 이공계 유입 촉진을 위해 과감한 보상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박사는 현행 과세체제가 발명보상금이 연봉과 합산돼 소득합산에 따라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구조로 과학기술인의 연구 의욕을 저하하는 부작용이 더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그는 고액 보상 직무 발명일수록 경제발전 기여가 큰 상황인 만큼 이를 기타소득 및 분리과세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도입을 논의 중인 한국형 증거수집제도에 대해 한국 특성에 맞게 조정된 방안으로 영업비밀 보호, 국내 산업 고려 전문가 참여, 피고 의견 반영 등 한국 기업이 공정하게 특허 분쟁을 해결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해외 증거조사 방식과 입증책임 분배에 관한 입장을 비교하고 한국은 우선 증거조사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5.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재난 특별교부세는 눈먼 돈?…재난안전 직접 지출은 달랑 14.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재난 대응 명목으로 편성되는 재난 특별교부세 상당수가 재난 대응 대신 명목상 안전예방이나 지역 현안 사업에 쓰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특별교부세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금으로 예측 가능한 사업이나 일반적인 안전 사업은 일반적인 지역 사업 예산에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나라살림연구소가 8일 공개한 ‘행정안전부, 2024년 특별교부세 운영사항 점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재난안전 수요 중 실제 재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교부된 금액은 총 111건, 1287억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2024년 재난안전 등의 명목으로 특별교부세 8937억원을 지출했는데, 그중 재난 응급 상황에 지출된 건 14.4%에 불과한 셈이다.나머지 돈은 재난 예방 목적 등으로 썼는데 일부는 노후 마을마당 보수 정비사업. 소교량 정비, 노후 배수관 정비 등 응급이 아닌 일상적인 보수?수선 명목으로 지출했다.범죄 대응을 위한 CCTV 설치나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보행로 및 자전거 도로 사고 위험 개선 등 긴급 재난과 큰 연관이 없는 통상적으로 보이는 사업으로도 지출됐다.돈을 많이 쓴 시점을 봐도 긴급 재난이 빈발하는 시점이 아니라 연말 예산 소진 시즌인 12월에 총지출 예산의 47.6%를 썼다.정부기관은 올해 받은 예산을 쓰지 않으면, 다음해 예산은 깎인다는 원칙이 있다. 12월에 지출이 쏠려다는 것은 소위 보도블럭 깔기 등 눈 먼 전시행정을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김유리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특별교부세가 자의적인 교부 결정으로 확정된다는 의심을 제기할 수 있다”라며 “특별교부세 규모를 축소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편성 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또한, 재난안전 예방 사업에 대한 지원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재난안전 예방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사업으로 한정하는 등 기준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5.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범석 기재장관 대행 "경제관계장관회의 지속 가동…민생대응 만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현 정부가 마무리될 때까지 국민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리스크 대응과 현안 관리에 전력을 다하겠다."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어느 때보다 큰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대행은 "대외적으로 미국 통상정책 변화에 더해 인도-파키스탄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각을 뒤흔드는 발표를 예고했다"며 "대내적으로도 21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부총리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퇴하게 됐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경제팀은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지속 가동하는 한편, 통상·일자리·물가 등 관련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민생과 관세피해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지난주 통과된 '필수추경'을 신속히 집행해 어려운 경제에 온기가 확산하도록 하면서 민생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계속 관리·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자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5.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사혁신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참가자 17명 공모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사혁신처가 오는 12일까지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신규참가자 17명을 공모한다.이는 퇴직공무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해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모집사업은 8개 세부사업으로 ▲국세청, 맞춤형 세무안내 서비스(1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안전 지킴이(1명) ▲고용노동부, 특이민원 예방 지원관(5명) ▲국가보훈부, 이동보훈팀 운영지원(3명) ▲산림청, 산림특성화고 청년인재 육성지원(3명) ▲경기도, 축산환경매니저 활동지원(1명) ▲부산광역시, 특이민원 상담 및 응대 컨설팅(2명) ▲강원특별자치도, 재난형 가축전염병 대비 가축방역관 운영(1명) 등이다.접수 방법은 노하우플러스시스템(www.mpm.go.kr/knowhow)에서 신청하면 된다. 모든 파일은 스캔 후 시스템에 게시(파일이름 예시 : 응시 세부사업명-성명)으로 하면 된다. 또한 구글, 다음, 네이버 통합 검색창에 ‘노하우플러스시스템’검색으로도 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알림소식→공지/소식→해당 공고문內 링크 클릭하면 된다.활동기간은 2025년 6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별 운영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다.응시자격 요건은 2024.12.31.기준 만50세 이상이며, 사회공헌사업 위촉계약 체결전일까지 퇴직한 공무원 중 참여기관에서 정한 세부사업별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각종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관련분야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시 경력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공무원이 아닌 관련 경력은 참고로만 활용 가능하다.선발 방법은 세부사업별로 정하고 있는 참가자 응시자격 요건 적합 여부, 제출서류 구비 여부, 업무 적합 여부 등을 참여 기관의 선발위원회에서 심사해 합격자 및 예비합격 후보자(합격자의 2배수 이내)를 선정하게 된다.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다른 기관에서 상근직으로 근무하거나, 비상근직으로 월 보수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 사업 참여가 제약된다.해당 기관에서 퇴직 후 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위촉계약체결 전일까지 해당기관의 퇴직사실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5.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재부, 2025년 중장기 조세재정운용계획 수립 착수...1차 위원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기획재정부는 3일 올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을 위해 전날 이준봉 위원장(성균관대 교수) 주재로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기재부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매년 작성해야 하는데,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올해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운영계획과 중장기 시계에서의 거시경제와 국세 수입 여건 전망을 논의했다.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대한 자문·심의 역할을 하며, 이 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로 9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5.0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