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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판례] 1인회사 대표이사 급여 손금불산입 처분의 적법성](/pds/images/sub/taxnet_post/news_No_image.jpg)
세무,회계 [AI판례] 1인회사 대표이사 급여 손금불산입 처분의 적법성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쟁점사항】1인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급여가 사전에 명시된 급여지급 기준이 없고, 과다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이익처분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당사자 주장】?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대표이사 혼자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1인 회사로, 매출액의 일정 비율(약 50%)을 급여로 책정한 명시적이지는 않으나 묵시적인 급여지급 기준이 존재한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손금불산입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처분청이 비교대상으로 삼은 업체들과는 회사의 운영방식, 규모 등이 근본적으로 달라 급여비율을 단순 비교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처분청의 주장처분청은 명확한 급여지급 기준 없이 매출액의 56~69%를 대표이사의 급여로 지급하여 과다 지급되었고, 급여의 일부가 불법 리베이트에 사용된 점 등 실질적인 급여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익처분 상여금으로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유사한 규모와 매출을 가진 업체들과의 비교를 통해 급여의 과다성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하였다.【결론 및 근거】? 근거대표이사가 모든 업무를 단독 수행하는 1인 회사의 특성상 급여에 대한 명시적 기준이 없더라도 묵시적 지급기준이 존재할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 실제로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로 지속해서 급여가 지급된 점에서 묵시적 급여지급 기준의 존재가 추정된다.법원 판례 역시 명시적 급여지급기준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급여 전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부산고법 2018누10074 등 참조).처분청이 비교대상 업체로 제시한 업체들은 청구법인과는 영업방식, 종업원 수, 매출규모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 비교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 또한 급여의 일부가 잘못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하여 급여 전체를 이익처분 상여금으로 간주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로 보인다.결국 처분청이 급여를 전액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대표이사 급여에 대한 합리적 판단 기준이 결여되었으며, 과다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결론따라서 이 사건 급여 손금불산입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이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유튜브 바로가기><참고> 법원 판례 원본 첨부※ AI를 활용한 자료이므로 오류 가능성을 고려해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무,회계 [AI판례]] 대중골프장이 이용권 발행으로 요금할인...개소세 대상 여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쟁점사항】 대중골프장으로 전환·등록된 골프장이 이용권을 발행하여 요금할인을 제공한 경우, 실질적으로 회원제 골프장과 유사하게 운영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당사자 주장】?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쟁점골프장을 적법하게 대중골프장으로 변경등록하였고, 이용권 판매는 단순한 마케팅 수단으로서 시설 우선이용권이나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 바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회원제 골프장으로 볼 수 없고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 처분청의 주장처분청은 쟁점골프장이 대중제로 변경 등록 이후에도 이용권 형태로 사실상 회원을 모집하여 이용료 할인 등 실질적인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여 실질적으로 회원제 골프장과 동일하게 운영되었으므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라는 입장.【결론 및 근거】? 근거체육시설법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회원은 시설을 "우선적으로 또는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쟁점이용권의 내용상 우선 예약권을 보장하지 않고 이용요금 할인 혜택만 제공하였으며, 할인혜택은 미리 지불한 선납금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어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볼 수 없음.또한 청구인이 발행한 쟁점이용권은 마케팅 및 수익창출 목적에서 일반 이용객을 대상으로 발행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우선 예약과 같은 실질적인 우대사항을 제공한 사실이 없어, 회원제 골프장과 유사한 운영형태로 보기 어려움.게다가, 주무관청(지방자치단체)이 쟁점골프장을 적법하게 대중제로 변경등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후 별도의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린 사실도 없어, 대중골프장 운영의 적법성을 뒷받침함.? 결론청구인의 골프장이 회원을 모집하여 실질적으로 우선적 이용권 또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회원제 골프장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처분임.이에 따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참고> 법원 판례 원본 첨부※ AI를 활용한 자료이므로 오류 가능성을 고려해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무,회계 美재무 "韓과 통상협의 성공적…이르면 내주 양해에 관한 합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한미간 통상 협의가 순조로우며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무역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 밝혔다.2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미·노르웨이 정상회담에 배석한 계기에 '다른 나라와의 관세 협상 상황을 설명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오늘 우리는 한국과 매우 성공적인 양자 회의를 가졌다"고 말했다.베선트 장관은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르면 내주 양해에 관한 합의(agreement on understanding)에 이르면서 이르면 내주 기술적인 조건들(technical terms)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한국인들은 일찍 (협상하러) 왔다. 그들은 자기들의 최선의 제안(A game)을 가져왔고 우리는 그들이 이를 이행하는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베선트 장관이 언급한 기술적 조건과 양해에 관한 합의가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미국은 인도와는 양자 무역협정을 위한 협상운영세칙(TOR·Terms of Reference)을 체결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또 외신은 미국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쟁점 논의를 뒤로 미루고 다른 나라와 큰 틀의 잠정 합의나 양해각서를 서둘러 체결하려고 한다고 보도했다.베선트 장관은 이날 오전 재무부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와 함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한미 2+2 통상 협의'를 가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산업 트럼프 "평화협상 나서라고 러 강하게 압박 중…데드라인 있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평화 협상에 나서도록 러시아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2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와의 회담에서 기자들에게 "러시아에 많은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러시아도 이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이날 대대적으로 공습한 것에 대해 "달갑지 않다"라고 반응했다.그는 우크라이나가 평화를 위해 일부 영토를 포기해야 하냐는 질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들은 많은 영토를 잃었다"라고 답했다.우크라이나가 전쟁 전인 2014년에 러시아에 강제로 병합된 크림반도를 되찾을 수 있냐는 질문에는 "그건 하기 매우 힘든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란과 핵 협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란과 합의와 관련해 매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노르웨이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 "우리는 무역에 대해 이야기했고 우리는 확실히 무역과 관련해서는 매우 잘 지낼 것이다. 우리는 뭔가 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그는 노르웨이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인하할 가능성에 대해 확실히 답변하지는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열린 노르웨이 총리와의 오찬 회동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평화를 진지하게 여긴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둘(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다 평화를 원하지만, 그들은 (협상) 테이블로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폭격을 중단하지 않으면 제재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난 나만의 기한(deadline)을 갖고 있다"면서 "기한이 지난 뒤에 우리는 매우 다른 태도를 가질 것이지만 난 (휴전 합의를) 해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자신의 '데드라인'이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유럽에게는 분명히 매우 중요하며, 난 우리가 없으면 나토가 그만큼 강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그는 또 취재진으로부터 '중국의 누구와 무역 대화를 나누냐'는 질문에 "그들은 오늘 오전에 회의했다"고 답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회의 참석자들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어쩌면 나중에 공개할 수 있지만 그들은 오늘 오전에 만났으며 우리는 중국과의 만남을 가져왔다"고 말했다.그는 중국과 대화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중국과 매일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이를 부인하면서 양국 간 대화가 실제 이뤄지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쌓이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산업 최 부총리 "한미, 관세폐지 목적 '7월 패키지' 마련 공감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한미 양국이 상호·품목별 관세폐지를 목표로 일명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하기로 했다. 90일 상호관세 유예조치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의미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진행한 '한미 2+2 통상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우리측은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7월 패키지'를 마련하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양측 관심사인 ▲ 관세·비관세조치 ▲ 경제안보 ▲ 투자협력 ▲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는 데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평가했다.최 부총리는 "보다 구체적으로 조만간 산업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 간 실무협의를 개최한다"며 "내달 15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최 부총리는 환율정책과 관련해선 "한국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 간 별도로 논의해 나가기로 양국이 합의했다"며 "조만간 실무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부과가 양국 경제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특히 우리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점 설명했다"고도 밝혔다.그러면서 "한국의 정치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측의 이해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최 부총리는 "협의의 출발점인 오늘 '2+2 회의'를 통해 협의 과제를 좁히고 논의일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협의의 기본틀, 즉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 통상협의'에 이어 그리어 USTR 대표와 별도의 면담을 갖고 "우리와의 상호관세 및 일체의 관세를 면제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고 밝혔다.안 장관은 "7월 패키지 도출을 목표로 다음 주 중으로 양국간 실무협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차분하면서 진지한 태도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산업 중기부 "글로벌 기업 협업사업 참여할 스타트업 363개사 선정" (조세금융신문=최주현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유망 스타트업 363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올해로 7년 차를 맞이한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은 정부와 글로벌 기업이 협업해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중기부의 대표적인 민관 협력 창업지원 사업이다.2019년 중기부와 구글플레이 1개사가 함께 시작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글로벌 기업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올해는 구글플레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다쏘시스템, 앤시스코리아, 지멘스, 아마존웹서비스, 오라클, IBM, 인텔, 탈레스, 로레알코리아, 에어리퀴드 등 13개사가 참여한다.지원 규모도 2019년 60개사에서 올해 363개사로 크게 늘었다.선정된 스타트업은 중기부의 사업화 자금(최대 2억원)과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된다. 각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전문 서비스, 교육, 컨설팅, 글로벌 판로 개척 등 성장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받는다.중기부는 올해부터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 간 지속적인 협업을 지원하고 글로벌 진출을 가속하기 위해 우수 졸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2단계 프로그램도 신설했다.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전날 아마존웹서비스가 주최한 '2025 정글 프로그램 킥오프' 행사에 참석해 선정된 스타트업을 격려했다.'정글' 프로그램은 아마존웹서비스가 인공지능 및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30개사가 참여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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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바르셀로나,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콘셉트의 디자인 도시](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4/art_17437454955771_9b3b99.jpg)
[전문가 칼럼] 바르셀로나,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콘셉트의 디자인 도시
(조세금융신문=장기민 경희대학교 창업학 지도교수)바르셀로나는 스페인의 카탈루냐 지방을 대표하는 도시로, 유럽에서도 가장 독창적인 도시 콘셉트를 가진 곳 중 하나다.이곳은 고대 로마 유적과 중세 고딕 양식의 건축물이 존재하는 동시에, 현대적인 디자인과 미래지향적 도시 계획이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도시 자체가 마치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정교하게 설계된 일종의 공간이다.도시 바르셀로나의 특징은?이 도시의 콘셉트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면서도 혁신을 지속하는 균형 잡힌 발전 모델. 둘째, 가우디를 비롯한 예술가들의 영향을 받은 창조적인 도시 디자인. 셋째, 시민의 삶의 질을 중심에 둔 도시 계획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다.이러한 특징 덕분에 바르셀로나는 전 세계의 유명 도시들이 앞다투어 벤치마킹하는 대표적인 도시의 상징적 모델이 되었다. 바르셀로나의 정체성은 그렇게 확립되어 나갔다.바르셀로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안토니 가우디(Antoni Gaud?)의 건축물이다. 가우디는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독창적인 건축 양식을 바탕으로 사그라다 파밀리아(Sagrada Fam?lia), 카사 밀라(Casa Mil?), 카사 바트요(Casa Batll?), 구엘 공원(Park G?ell) 등을 설계했다. 그의 작품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도시 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예술적 실험으로 평가받는다.가우디의 건축물 중 카사 밀라는 건축의 카테고리라기보다는 하나의 조각 작품으로 평가받는 대표적인 주거 프로젝트다. 전통을 거부하는 동시에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 완성해 낸 혁신적 건축 디자인의 가치는 도시의 랜드마크를 완성하는 동시에 바르셀로나를 바르셀로나스럽게 구축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가우디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건축가인 ‘살바도르 발레리 이 푸푸룰’도 바르셀로나에 ‘카사 코말라트’를 비롯한 아름다운 건축 공간들을 건설하며 바르셀로나의 모더니즘 건축양식을 조금씩 완성해 갔다.19세기 말, 일데폰스 세르다(Ildefons Cerd?)가 설계한 ‘에샴플레(Eixample)’ 지역은 바둑판 모양의 거리 구조와 넓은 도로, 정사각형 블록 형태의 건물 배치를 통해 도시 계획의 혁신을 보여준다. 이는 바르셀로나가 계획된 도시임을 증명해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현대 건축에서도 바르셀로나는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토요 이토(Toyo Ito)’가 설계한 ‘토레 아그바르(Torre Agbar)’는 가우디의 유기적 형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건물이며, 바르셀로나 올림픽(1992)을 계기로 재탄생한 해안 지역은 지속 가능성과 친환경 디자인을 고려한 도시 재생 프로젝트의 대표적 사례다.이러한 건축적 실험과 혁신은 바르셀로나의 정체성을 더욱 독창적으로 만든다. 이 같은 철학적 유산과 현대사회의 혁신적 계승은 바르셀로나의 크나큰 도시적 경쟁력이 되었다.바르셀로나는 공공 공간의 활용과 도시 디자인에서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 단순히 관광객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간 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확장해 나간다.대표적인 예로 ‘슈퍼블록(Superblock)’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이는 바르셀로나 시정부가 추진한 교통 제한 정책으로, 여러 개의 블록을 하나의 구역으로 묶고 차량 진입을 최소화하여 보행자 중심의 거리를 만드는 계획이다. 슈퍼블록 내에서는 자동차보다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우선권을 가진다.또한 공원과 광장이 조성되어 주민들이 여유롭게 도심을 즐길 수 있다. 이는 도시 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또한, 바르셀로나는 도시 곳곳에 개방형 광장과 공원을 조성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라 람블라(La Rambla)’ 거리처럼 보행자를 위한 공간이 넓게 조성된 곳은 도시의 활력을 높이고,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문화와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돕는다.이러한 공공 공간의 활용은 바르셀로나가 단순한 대도시가 아니라, 시민 중심의 인간적인 도시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다.문화와 혁신의 중심지 바르셀로나바르셀로나는 건축뿐만 아니라 문화와 혁신의 중심지로도 유명하다. 매년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obile World Congress, MWC)’는 바르셀로나가 세계적인 기술 허브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또한, 디자인과 창조 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와 공동 작업 공간이 조성되어 창의적인 기업과 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또한 바르셀로나는 예술과 스포츠에서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FC 바르셀로나는 단순한 축구 클럽이 아니라, 도시의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징적인 존재다. 바르셀로나 시민들에게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문화이자 정치적 표현의 수단이며,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하고 있을 정도이다.바르셀로나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도시다. 가우디의 유산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면서도, 스마트 시티와 친환경 정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 보행자 중심의 도시 계획, 예술과 문화가 녹아든 공공 공간, 혁신적인 기술 산업의 발전 등은 바르셀로나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닌 ‘미래 도시의 모델’이 되도록 뒷받침하고 있다.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된 바르셀로나의 도시 콘셉트는 전 세계 많은 도시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프로필] 장기민경희대학교 창업학 지도교수o인하대학교 경제학, 도시계획학 박사o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원 MBAo국민대학교 디자인학 석사o서울창업기업원 기업경영위원장o문제해결위원회 위원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과잉 가압류에 대한 구제방법](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4/art_17435561701384_3d5b5a.png)
[전문가 칼럼] 과잉 가압류에 대한 구제방법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각 호실을 전부 가압류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과잉 가압류를 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가령 시공사가 건축주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가압류를 하는데, 그 대상이 아파트 한 동 전체인 것이다. 사실 요새 아파트 한 채 가격 생각하면 몇 군데 분양만 되어도 공사대금을 변제하기에 충분하지만, 이러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주는 법원이 있어 문제되기도 한다.하긴 그럴 만도 한 것이, 가압류는 소송 전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기 위해서 ‘몰래’ 진행되는 절차다. 채무자에게 특별한 통지가 가지 않으며(가압류의 밀행성), 그 때문에 채무자가 과잉 가압류다, 라는 변명의 여지도 없이 일단 가압류가 된 이후에 알게 된다.물론 법원도 가압류의 그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가압류의 요건을 엄격히 심사하지만, 채권자쪽 의견만 듣다보니 일단 가압류를 받아주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당장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고 나면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수 없으므로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가압류에 대한 구제절차는 크게는 가압류 자체의 당부를 재심사하는 이의절차와, 현재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취소절차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더하여 가압류의 옳고 그름과 관계없이 일단 법원에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고 집행을 취소하는 집행취소절차가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과잉 가압류에 대한 구제방법으로써 이의절차를 소개하고자 한다.가압류 이의가압류 이의란, 가압류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한 일종의 불복절차이다.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절차가 개시되지만, 그 심리에 있어서는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가 적극적 당사자가 되고 채무자는 방어자의 입장에 서는 소극적 당사자가 된다.그 사유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채무자는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의 존부에 관한 사유는 물론이고, 그 외에도 이미 발하여진 보전명령을 부당하게 하는 모든 사유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즉 ‘나 채무 없습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신청 시기의 제한도 없어 가압류가 현존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판단의 기준시점은 가압류 결정시가 아닌 이의소송의 심리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즉 이의신청 이후의 사유도 모두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특별히 과잉 가압류에 대해서는, 가령 아파트 한 동 전체가 아닌, 각 호실로 분할하여 가압류를 해달라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1~2건의 집합건물만 가압류의 목적으로 삼아도 가압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충분하므로, 가압류의 대상을 축소시켜 달라거나, 각 호실로 해방공탁금액을 분할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도 가능하다.해방공탁은 아래에서 설명하지만, 일단 가압류 자체의 정당성 여부는 다투지 않고, 해방공탁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하고 당장 가압류를 소멸시키는 방법이다. 법원은 보통 해방공탁금액은 가압류 청구금액(가령 시공사가 받고자 하는 공사대금)으로 정하는데, 하나의 호실에 대해서만 당장 가압류를 소멸시키고 싶은 경우, 각 호실로 해방공탁금액을 나눠달라는 취지로 청구할 수 있다. 물론 분양가 등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겠다. 실제로 하급심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진 예도 있는데, 이때 결정 주문 예시는 아래와 같다.“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각 세대당 [00]원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일부 세대 또는 특정세대에 대하여도 가능하다.”해방공탁과 가압류 집행취소해방공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가압류집행을 취소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99조 제1항). 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금액을 일단 법원에 공탁한 후, 법원이 가압류집행을 해소하면서 공탁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나중에 본안판결이 나면 이긴 사람이 그 공탁금을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된다. 필자가 직접 절차를 밟아본 바로는, 공탁 후 결정이 나기까지 1~2일 정도 소요되었다. 당장 가압류로 인해 큰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절차다. 다만 전액 현금으로 공탁해야 한다.[프로필] 임다훈변호사 법무법인 청현변호사o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o 사법시험 제55회 합격o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8>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방법](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7/art_17451961532233_e423df.png)
[전문가 칼럼]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8>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방법
(조세금융신문=김종면 변리사)1.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절차온라인 상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단속 근거가 되는 법률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어떤 명확한 근거도 없이 무조건 해당 상품이 위조상품이라고 주장하는 것 만으로는 단속이 어렵다. 여기서 단속이라고 하면 온라인마켓에 해당 상품이 위조상품이므로 판매행위를 중단하도록 요구 또는 신청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신청자가 보유하고 있는 권리를 해당 상품이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설득력있게 설명하여야 한다.온라인 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근거법령으로는 대표적인 것이 상표법과 저작권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외에 부정경쟁방지법, 디자인보호법 더 나아가서는 특허법이나 실용신안법에 저촉되어 위조상품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쿠팡이나 네이버는 위조상품을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온라인 상에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다.쿠팡의 경우 2016년 1월 온라인 상에서 신뢰관리센터를 개소하여 쿠팡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을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이용규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안내를 하였고, 지식재산권 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특허권,실용신안권 및 초상권,퍼블리시티권 침해 그리고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네이버도 지식재산권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스토어 등록상품의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권리자는 네이버 플러스스토어의 상품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이를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 받을수 있다.그렇다면 쿠팡이나 네이버에 지식재산권 침해신고를 하면 모두 처리를 해줄까? 그렇지는 않다. 쿠팡이나 네이버의 신고센터가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사법기관도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복잡한 쟁점들이 포함되어 있어 침해여부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현실적으로는 이들 신고센터에서는 상표와 특허를 구분해서 그 판단방법을 달리한다.상표의 경우 상대적으로 쉽게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상표법 위반의 경우에는 그 판단이 용이한 편이고, 쿠팡이나 네이버 그리고 중국의 알리바바 그룹에서 운영하는 타오바오, 1688, 라자다와 같은 많은 오픈마켓 플랫폼에서도 상표법을 위반한 상품페이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상품페이지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사진이미지를 도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표권 위반과 동일하게 온라인마켓의 신고센터들에서 직접 사진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준다.하지만, 특허 침해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는 해당 특허의 특허청구범위를 분석하고 해당 제품이 해당 특허청구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이를 판단하기 어렵다.따라서 네이버나 쿠팡의 신고센터에서도, 특허권/실용신안권 침해 신고의 경우 판결문 등의 공신력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2. 온라인 마켓 상품페이지의 구성온라인상의 위조상품 판단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먼저, 온라인마켓의 상품페이지 구성을 살펴보면, 통상 온라인 마켓에서의 상품페이지들은 아래 그림과같이 구성된 주요정보들이 상단에 게시되고, 그 아래 부분에 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통상 '상세페이지'라 함.)이 게시되는 형태로 되어 있다.3. 신고를 위한 위조상품 여부 판단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 위조상품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확인해야할 사항들은 상품페이지에 있는 이미지, 상품명 그리고 상세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이다.미국의 유명대학의 명칭인"YALE"브랜드를 사례로 하여, 위 그림의 상품페이지를 참고로 하여 설명해보기로 한다.가. 상품 이미지먼저, 상품페이지에 있는 상품의 이미지(번호 1)에 대해 살펴보면 본 상품은 후드티이고 후드티의 앞면에 YALE UNIVERSITY라는 영문자가 위아래에 배치되어 있고, 그 중간에예일대학교를 상징하는 로고가 배치되어 있다.'YALE'은 미국의 유명 대학 이름이고, 이 이름은 한국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되어 있는 등록상표이다. 특히 이 상표는 후드티 등의 의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품류 구분상 제 25류에 등록되어 있다. 따라서, 1번의 상품이미지는 후드티에 예일대학교의 등록상표인 'YALE'을 프린팅하여 표시하고 있고 이러한 상표의 사용은 명백히 예일대학교가 갖고 있는 한국등록상표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나. 상품명다음으로 상품페이지에 있는 상품의 명칭(번호 2)를 살펴보면, 본 상품은 상품명에서 '예일 후드티'라는 단어를 포함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YALE'은한국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되어 있는 등록상표이고,후드티 등의 의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품류 구분상 제 25류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상품의 명칭에 'YALE'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예일대학교가 갖고 있는 상표권을침해하는 것이 된다.다. 상품 상세페이지온라인 마켓의 상품페이지를 보면 소비자들에게 해당 상품을 설명하기 위해 상품의 이미지와 설명을 상품 상세페이지에서 제공한다. 상품 상세페이지를 통해 상품의 소재나 특징 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특히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상세페이지를 통해 제공하여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한다.그런데 이러한 상세페이지에도 상품의 추가적인 이미지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추가적이 이미지들에도 'YALE'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상품들에 대한 내용이 있다거나 하면 그 역시 상표권을 침해하게 된다.나아가 이미지에는 'YALE'이라는 단어가 나타나 있지 않다 하더라도 상품을 설명하는 상세페이지의 설명에서 '예일후드티셔츠'라던지 'YALE HOODIE'와 같은 단어가 있다면 그 역시 위와 동일한 원리에 의해 상표권 침해가 된다.[프로필] 김종면 변리사o(현)위고페어 대표이사- AI기반 위조상품 토탈솔루션 서비스o(현) 특허법인 아이엠 파트너변리사o(전) 독일로펌 Stolmar & Partner 한국변리사o(전) 한국 IBM, System Engineero<저서> 온라인 짝퉁전쟁(2025년 3월)[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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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근 칼럼] 미국 보호무역주의 파고, 현명한 통상 전략 구사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이경근 칼럼] 미국 보호무역주의 파고, 현명한 통상 전략 구사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6/art_1744983454921_91b4b6.jpg)
(조세금융신문=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2025년, 세계 경제는 다시 한번 보호무역주의라는 거센 파고를 마주한다.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우선주의' 기조를 강화하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관세 장벽을 높이 쌓으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면서, 한국 경제에도 긴장감이 감돈다.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등 자국법을 근거로 주요 교역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태도를 보인다.최근 미국은 당초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 25%의 상호 관세율을 제안했으나, 우선 10%의 기본 관세를 유지하되 상호관세 부과는 90일간 유예(2025년 4월 10일 결정)하는 조치를 발표했다.이 90일이라는 유예 기간 동안 미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영국, 호주, 인도 등 우선협상 대상국들과 개별적으로 관세를 포함한 포괄적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미국 재무장관은 각국의 방위비 분담금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맞춤형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이미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145%라는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125%의 보복관세로 맞서는 등 미-중 무역 갈등은 격화되는 양상이다.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은 단순히 특정 산업의 문제를 넘어 한국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본 컬럼에서는 최근 미국의 관세 부과 동향과 그 배경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우리 경제와 산업에 미칠 파급 효과를 진단하며, 나아가 우리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어떤 전략적 카드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미국의 관세 칼날, 한국 주요 산업에 치명타를 줄 수도미국의 관세 부과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으며, 그 범위 또한 확대될 조짐을 보인다. 특히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들이 직접적인 타격권에 들어와 있다.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협상을 통해 연간 263만 톤의 수출 쿼터(할당량)를 확보하여 관세를 면제받아 왔다.하지만 이 쿼터 제도는 2025년 3월 12일부로 종료되었고, 그 결과 우리 철강 제품에는 다시 25%의 고율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다.이는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 미국은 철강 및 알루미늄을 사용한 파생 제품으로까지 관세 부과 범위를 넓힐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어, 국내 철강 및 관련 산업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25% 철강 관세가 재부과될 때 대미 철강 수출액은 약 11.47%(약 4억 9,860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내 철강 생산업체의 수익성 악화는 물론, 연관 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산업자동차 산업 역시 미국의 주요 타겟 중 하나다. 미국은 2025년 4월 3일부터 수입 승용차, 경트럭 및 특정 자동차 부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특히 경트럭의 경우, 기존의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 25%에 추가로 25%가 더해져 최대 50%에 달하는 엄청난 관세율이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이는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다. 25%의 자동차 관세가 부과될 경우, 대미 자동차 수출이 18.5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는 단순히 수출 감소에 그치지 않고, 국내 자동차 생산량 감소와 고용 불안으로 직결될 수 있는 문제다.더욱이 멕시코나 캐나다에 생산 기지를 둔 우리 기업들조차도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비용 상승과 공급망 차질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반도체 등 첨단 산업으로의 확산 가능성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미국은 철강, 자동차 외에도 반도체, 의약품 등 다른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관세 부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만약 반도체에 25%의 관세가 부과된다면, 한국 반도체 기업의 매출이 4.3%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더욱 심각한 문제다.예를 들어, 미국이 향후 국가별 상호관세율 개념을 적용하여 베트남에서 생산된 부속품에 46%, 인도 생산 부속품에 26% 등의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가진 우리 기업들의 간접적인 피해는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질 수 있다.한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거시경제적 충격미국의 관세 정책은 특정 산업의 피해를 넘어 한국 경제 전체의 펀더멘털을 흔들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이다.GDP 성장률 하락수출은 한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다.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주력 품목의 수출 감소는 곧바로 우리 경제 성장률 둔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미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여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1.6%로 0.4%포인트 하향 조정했다.이는 수출 감소뿐만 아니라,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 증대가 국내 투자 및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고려한 결과다.물가 상승 압력관세 부과는 수입품 가격 상승을 유발하여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특히 원자재나 중간재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국내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져 최종 소비재 가격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이는 가계의 실질 구매력 감소로 이어져 소비 심리를 더욱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무역 갈등 심화로 인한 원/달러 환율 상승 가능성 역시 수입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투자 위축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는 기업들의 투자 결정을 망설이게 만든다. 특히 미국의 관세 부과는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기업들의 투자 매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일부 국내 기업들이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내 직접 투자를 늘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는 반대로 국내 투자 감소와 자본 유출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우려를 낳는다.고용 불안 심화수출 감소는 필연적으로 국내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철강, 자동차 등 주요 수출 산업의 고용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단기적인 충격을 넘어 관세 부과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구조적인 고용 감소는 불가피할 수 있다.미국의 관세 정책, 그 배경과 의도는? (미란 보고서 분석)미국이 이처럼 공격적인 관세 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은 무엇일까? 최근 주목받는 스티븐 미란 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의 보고서(일명 '미란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 기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강달러 문제와 미국 제조업 부활보고서는 달러화가 기축통화 역할을 하면서 국제적으로 수요가 높아 달러 가치가 강세를 유지했고, 이로 인해 미국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은 약화된 반면 수입품 가격은 저렴해져 미국 제조업이 쇠퇴했다고 진단한다.즉, 미국이 기축통화국 지위로 인해 지속적인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를 감당해야 하는 '트리핀 딜레마'에 빠졌다는 것이다.따라서 보고서는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해 외환시장 개입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달러 가치를 낮추고(약달러 유도), 저금리 및 유동성 확대를 통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여 무역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관세의 전략적 활용과 '안보-교역 연계보고서는 관세를 단순한 보호 수단이 아니라,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적 무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철강, 반도체, 에너지 등 핵심 산업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협상 카드로 삼아 교역 상대국에 압력을 가하는 방식을 제안한다.더 나아가, 미국이 동맹국에 제공하는 군사적 보호(안보)를 교역 협상과 연계하여 더 많은 경제적 양보를 얻어내는 전략까지 제시한다.예를 들어, 미국의 군사 보호를 받는 대가로 관세 혜택을 얻으려면 미국의 통상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식의 조건을 내걸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미국 경제가 감당 가능한 적정 관세율 수준으로 20%를 제시하기도 했다.새로운 국제 질서 구상: '마러라고 협정'과 양자주의보고서는 현재의 다자주의 무역 체제(WTO 시스템)를 비판하며, 미국 중심의 양자 협상 체계를 통해 새로운 교역 규범을 구축하려는 야심을 드러낸다.특히 동맹국들과 비용 분담을 통해 달러 약세를 유도하는 '마러라고 협정'이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이는 동맹국들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100년 만기 무이자 영구채로 전환하도록 요구하는 등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은 이자 부담 없이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또한, 미국의 막대한 금 보유량을 시장 가치로 재평가하여 확보한 자금을 미국 산업 재건과 경제 방어에 활용하자는 제안도 포함되어 있다.결국, 미국의 최근 통상 정책은 단순한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달러 패권 유지, 제조업 부흥, 동맹국 대상 비용 분담 강화, 그리고 미국 중심의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 구축이라는 복합적인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위기를 기회로: 한국의 현명한 협상 대응 전략다가오는 미국과의 시한부 협상은 한국 경제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미국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치밀하고 다각적인 협상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데 필자는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제안하고자 한다.'투자의 힘'을 강조하라: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미국은 우리나라를 9번째 무역적자국(2024년 기준 660억 달러 적자)으로 지목하며 관세 압박의 근거로 삼으려 하지만, 이는 문제의 단면만을 보는 것이다. 우리는 한국이 미국에게 얼마나 중요한 '투자 파트너'인지를 적극적으로 부각해야 한다.2024년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액은 221억 달러에 달하는 반면, 미국의 대한국 직접투자액은 17억 달러에 불과하다.즉, 한국의 대미 '순' 직접투자액은 204억 달러로, 이는 미국이 주장하는 대한국 무역적자액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규모다.현대(기아)차,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삼성SDI, 한화오션 등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는 미국의 일자리 창출과 GDP 성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이들 중 상당수는 미국의 전략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재편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최근 미국의 대한국 수입 증가는 상당 부분 이들 미국 투자 기업들이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를 한국에서 조달했기 때문이라는 점도 강조해야 한다.만약 한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면, 이는 결국 미국 내 생산 비용 상승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미국의 생산 및 고용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적극 펼쳐야 한다.따라서 미국이 단순 무역적자 수치에만 근거하여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오히려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저해하지 않고 한국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유도하는 것이 미국에게도 이익임을 설득해야 한다.한미 FTA의 기본 정신 '상호주의' 존중을 요구하라한국과 미국은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동맹국이다.새로운 관세 협상 역시 기존 한미 FTA의 틀을 존중하고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FTA의 기본 정신인 '상호주의 원칙'이 이번 협상에서도 반드시 존중되어야 함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이는 일방적인 요구가 아닌, 양국 간의 공정하고 균형 잡힌 협상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다. FTA 틀 내에서의 논의는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품목에 대해 관세 인하 시점을 늦추거나 인하 폭을 조절하는 등 유연성을 발휘하여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데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협력의 지평을 넓혀라: 에너지·방위산업 협력 카드 활용관세 문제에만 매몰되지 않고,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른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전략도 필요하다.예를 들어, 에너지 분야에서는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의 공동 개발 및 수입 확대, 차세대 원전(SMR) 개발 협력, 신재생에너지 기술 협력 등을 제안하여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양국의 공동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또한,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공동 연구개발 확대, 군수품 상호 구매 등을 통해 양국 간 안보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미국의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 패키지' 제안은 관세 부과에 대한 미국의 압박을 완화하고 협상의 공간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결론: 슬기로운 대응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야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관세 압박은 분명 한국 경제에 큰 위협이다. 하지만 위기는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가 가진 강점과 논리를 바탕으로 당당하고 전략적으로 임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고 오히려 양국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정부는 통상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산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미국 행정부 및 의회와의 다각적인 소통 채널을 가동하여 우리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한다.또한, 특정 국가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수출 시장 다변화 노력과 함께,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혁신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앞으로 남은 80일 정도의 협상 기한은 한국 통상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다. 냉철한 분석과 치밀한 전략, 그리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협상 자세를 통해 이 거센 파고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할 때다.[프로필]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교수·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제28회 행정고시 합격·미국 버클리 대학 경영학석사/프랑스 파리정치대학 경제학박사·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한국조정위원(2009년)·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한국세무사회 한국조세연구소 운영위원·법무법인(유) 율촌 비상임고문※ 저서·국제조세 이해와 실무 (개정 8판, 2024.6)·국제조세 강의노트 - The Core (2024.3)>·이전가격과 디지털세 Guide Book , 2023.8)[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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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2025년, 세계 경제는 다시 한번 보호무역주의라는 거센 파고를 마주한다.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우선주의' 기조를 강화하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관세 장벽을 높이 쌓으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면서, 한국 경제에도 긴장감이 감돈다.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등 자국법을 근거로 주요 교역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태도를 보인다.최근 미국은 당초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 25%의 상호 관세율을 제안했으나, 우선 10%의 기본 관세를 유지하되 상호관세 부과는 90일간 유예(2025년 4월 10일 결정)하는 조치를 발표했다.이 90일이라는 유예 기간 동안 미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영국, 호주, 인도 등 우선협상 대상국들과 개별적으로 관세를 포함한 포괄적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미국 재무장관은 각국의 방위비 분담금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맞춤형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이미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145%라는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125%의 보복관세로 맞서는 등 미-중 무역 갈등은 격화되는 양상이다.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은 단순히 특정 산업의 문제를 넘어 한국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본 컬럼에서는 최근 미국의 관세 부과 동향과 그 배경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우리 경제와 산업에 미칠 파급 효과를 진단하며, 나아가 우리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어떤 전략적 카드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미국의 관세 칼날, 한국 주요 산업에 치명타를 줄 수도미국의 관세 부과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으며, 그 범위 또한 확대될 조짐을 보인다. 특히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들이 직접적인 타격권에 들어와 있다.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협상을 통해 연간 263만 톤의 수출 쿼터(할당량)를 확보하여 관세를 면제받아 왔다.하지만 이 쿼터 제도는 2025년 3월 12일부로 종료되었고, 그 결과 우리 철강 제품에는 다시 25%의 고율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다.이는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 미국은 철강 및 알루미늄을 사용한 파생 제품으로까지 관세 부과 범위를 넓힐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어, 국내 철강 및 관련 산업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25% 철강 관세가 재부과될 때 대미 철강 수출액은 약 11.47%(약 4억 9,860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내 철강 생산업체의 수익성 악화는 물론, 연관 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산업자동차 산업 역시 미국의 주요 타겟 중 하나다. 미국은 2025년 4월 3일부터 수입 승용차, 경트럭 및 특정 자동차 부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특히 경트럭의 경우, 기존의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 25%에 추가로 25%가 더해져 최대 50%에 달하는 엄청난 관세율이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이는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다. 25%의 자동차 관세가 부과될 경우, 대미 자동차 수출이 18.5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는 단순히 수출 감소에 그치지 않고, 국내 자동차 생산량 감소와 고용 불안으로 직결될 수 있는 문제다.더욱이 멕시코나 캐나다에 생산 기지를 둔 우리 기업들조차도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비용 상승과 공급망 차질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반도체 등 첨단 산업으로의 확산 가능성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미국은 철강, 자동차 외에도 반도체, 의약품 등 다른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관세 부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만약 반도체에 25%의 관세가 부과된다면, 한국 반도체 기업의 매출이 4.3%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더욱 심각한 문제다.예를 들어, 미국이 향후 국가별 상호관세율 개념을 적용하여 베트남에서 생산된 부속품에 46%, 인도 생산 부속품에 26% 등의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가진 우리 기업들의 간접적인 피해는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질 수 있다.한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거시경제적 충격미국의 관세 정책은 특정 산업의 피해를 넘어 한국 경제 전체의 펀더멘털을 흔들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이다.GDP 성장률 하락수출은 한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다.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주력 품목의 수출 감소는 곧바로 우리 경제 성장률 둔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미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여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1.6%로 0.4%포인트 하향 조정했다.이는 수출 감소뿐만 아니라,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 증대가 국내 투자 및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고려한 결과다.물가 상승 압력관세 부과는 수입품 가격 상승을 유발하여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특히 원자재나 중간재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국내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져 최종 소비재 가격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이는 가계의 실질 구매력 감소로 이어져 소비 심리를 더욱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무역 갈등 심화로 인한 원/달러 환율 상승 가능성 역시 수입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투자 위축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는 기업들의 투자 결정을 망설이게 만든다. 특히 미국의 관세 부과는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기업들의 투자 매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일부 국내 기업들이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내 직접 투자를 늘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는 반대로 국내 투자 감소와 자본 유출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우려를 낳는다.고용 불안 심화수출 감소는 필연적으로 국내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철강, 자동차 등 주요 수출 산업의 고용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단기적인 충격을 넘어 관세 부과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구조적인 고용 감소는 불가피할 수 있다.미국의 관세 정책, 그 배경과 의도는? (미란 보고서 분석)미국이 이처럼 공격적인 관세 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은 무엇일까? 최근 주목받는 스티븐 미란 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의 보고서(일명 '미란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 기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강달러 문제와 미국 제조업 부활보고서는 달러화가 기축통화 역할을 하면서 국제적으로 수요가 높아 달러 가치가 강세를 유지했고, 이로 인해 미국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은 약화된 반면 수입품 가격은 저렴해져 미국 제조업이 쇠퇴했다고 진단한다.즉, 미국이 기축통화국 지위로 인해 지속적인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를 감당해야 하는 '트리핀 딜레마'에 빠졌다는 것이다.따라서 보고서는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해 외환시장 개입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달러 가치를 낮추고(약달러 유도), 저금리 및 유동성 확대를 통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여 무역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관세의 전략적 활용과 '안보-교역 연계보고서는 관세를 단순한 보호 수단이 아니라,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적 무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철강, 반도체, 에너지 등 핵심 산업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협상 카드로 삼아 교역 상대국에 압력을 가하는 방식을 제안한다.더 나아가, 미국이 동맹국에 제공하는 군사적 보호(안보)를 교역 협상과 연계하여 더 많은 경제적 양보를 얻어내는 전략까지 제시한다.예를 들어, 미국의 군사 보호를 받는 대가로 관세 혜택을 얻으려면 미국의 통상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식의 조건을 내걸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미국 경제가 감당 가능한 적정 관세율 수준으로 20%를 제시하기도 했다.새로운 국제 질서 구상: '마러라고 협정'과 양자주의보고서는 현재의 다자주의 무역 체제(WTO 시스템)를 비판하며, 미국 중심의 양자 협상 체계를 통해 새로운 교역 규범을 구축하려는 야심을 드러낸다.특히 동맹국들과 비용 분담을 통해 달러 약세를 유도하는 '마러라고 협정'이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이는 동맹국들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100년 만기 무이자 영구채로 전환하도록 요구하는 등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은 이자 부담 없이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또한, 미국의 막대한 금 보유량을 시장 가치로 재평가하여 확보한 자금을 미국 산업 재건과 경제 방어에 활용하자는 제안도 포함되어 있다.결국, 미국의 최근 통상 정책은 단순한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달러 패권 유지, 제조업 부흥, 동맹국 대상 비용 분담 강화, 그리고 미국 중심의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 구축이라는 복합적인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위기를 기회로: 한국의 현명한 협상 대응 전략다가오는 미국과의 시한부 협상은 한국 경제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미국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치밀하고 다각적인 협상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데 필자는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제안하고자 한다.'투자의 힘'을 강조하라: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미국은 우리나라를 9번째 무역적자국(2024년 기준 660억 달러 적자)으로 지목하며 관세 압박의 근거로 삼으려 하지만, 이는 문제의 단면만을 보는 것이다. 우리는 한국이 미국에게 얼마나 중요한 '투자 파트너'인지를 적극적으로 부각해야 한다.2024년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액은 221억 달러에 달하는 반면, 미국의 대한국 직접투자액은 17억 달러에 불과하다.즉, 한국의 대미 '순' 직접투자액은 204억 달러로, 이는 미국이 주장하는 대한국 무역적자액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규모다.현대(기아)차,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삼성SDI, 한화오션 등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는 미국의 일자리 창출과 GDP 성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이들 중 상당수는 미국의 전략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재편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최근 미국의 대한국 수입 증가는 상당 부분 이들 미국 투자 기업들이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를 한국에서 조달했기 때문이라는 점도 강조해야 한다.만약 한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면, 이는 결국 미국 내 생산 비용 상승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미국의 생산 및 고용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적극 펼쳐야 한다.따라서 미국이 단순 무역적자 수치에만 근거하여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오히려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저해하지 않고 한국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유도하는 것이 미국에게도 이익임을 설득해야 한다.한미 FTA의 기본 정신 '상호주의' 존중을 요구하라한국과 미국은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동맹국이다.새로운 관세 협상 역시 기존 한미 FTA의 틀을 존중하고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FTA의 기본 정신인 '상호주의 원칙'이 이번 협상에서도 반드시 존중되어야 함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이는 일방적인 요구가 아닌, 양국 간의 공정하고 균형 잡힌 협상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다. FTA 틀 내에서의 논의는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품목에 대해 관세 인하 시점을 늦추거나 인하 폭을 조절하는 등 유연성을 발휘하여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데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협력의 지평을 넓혀라: 에너지·방위산업 협력 카드 활용관세 문제에만 매몰되지 않고,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른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전략도 필요하다.예를 들어, 에너지 분야에서는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의 공동 개발 및 수입 확대, 차세대 원전(SMR) 개발 협력, 신재생에너지 기술 협력 등을 제안하여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양국의 공동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또한,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공동 연구개발 확대, 군수품 상호 구매 등을 통해 양국 간 안보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미국의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 패키지' 제안은 관세 부과에 대한 미국의 압박을 완화하고 협상의 공간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결론: 슬기로운 대응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야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관세 압박은 분명 한국 경제에 큰 위협이다. 하지만 위기는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가 가진 강점과 논리를 바탕으로 당당하고 전략적으로 임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고 오히려 양국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정부는 통상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산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미국 행정부 및 의회와의 다각적인 소통 채널을 가동하여 우리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한다.또한, 특정 국가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수출 시장 다변화 노력과 함께,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혁신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앞으로 남은 80일 정도의 협상 기한은 한국 통상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다. 냉철한 분석과 치밀한 전략, 그리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협상 자세를 통해 이 거센 파고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할 때다.[프로필]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교수·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제28회 행정고시 합격·미국 버클리 대학 경영학석사/프랑스 파리정치대학 경제학박사·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한국조정위원(2009년)·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한국세무사회 한국조세연구소 운영위원·법무법인(유) 율촌 비상임고문※ 저서·국제조세 이해와 실무 (개정 8판, 2024.6)·국제조세 강의노트 - The Core (2024.3)>·이전가격과 디지털세 Guide Book , 2023.8)[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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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법원이 태양광발전소를 가족들 명의로 운영한 한국전력공사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6일 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한전 전현직 임직원 8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등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해임 처분을 받은 A씨 등 2명의 징계가 무효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직 징계를 받은 나머지 6명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다.A씨 등은 가족 명의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여해 겸직 의무 위반 등 사유로 해임이나 정직 징계를 받았다.사건 당시 한전의 실장·부장·차장·과장 등 직급 직원이었던 원고들은 처나 자녀 등 가족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운영했을 뿐, 자신들은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가족 명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원고들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보고 '겸직금지 의무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구체적으로 원고들이 직접 사업자금을 조달하고, 사업 신청서에 자신들의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을 기재하고 사업 관련 정보를 계속 확인했다.특히 태양광발전 수익금을 직접 송금 받거나, 가족 공동 생활자금으로 소비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다만, '위장 양도'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태양광발전소 운영 사실 적발을 피하기 위해 친인척 등에게 매각을 가장해 운영자 명의를 변경했더라도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겸직 위반 사실이 인정된 이상 별도의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봤다.결국 재판부는 8명 원고에 대한 징계 처분의 근거가 있다고 봤으나 2명에 대한 해임 징계는 나머지 6명에 대한 정직 징계보다 훨씬 무거운 처분을 받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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