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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통상적 자녀 도리한 것으론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안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국가유공자인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 몇 년간 동거했다거나 병원에 모시고 다닌 정도로는 통상적인 자녀의 도리를 한 것일 뿐 전적으로 부양했다고 봐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국가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일시금 등 보상금이 배우자, 자녀 등 순위에 따라 지급되는데 자녀가 여럿인 경우엔 협의에 따르고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선순위가 된다.서울행정법원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18년 11월 사망한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인 B씨의 7자녀 중 6번째 자녀로, 2022년 4월 모친마저 사망하자 서울지방보훈청에 "내가 부친을 주로 부양했다"며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해달라는 신고서를 냈다.그러나 A씨 동생의 이의 제기로 열린 보훈심사위원회는 A씨와 동생 모두에 대해 '고인을 주로 부양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통보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고인은 갖고 있던 재산을 모두 A씨에게 주었고 병원비나 간병비, 생활비 역시 고인의 연금 등 수입과 다른 자녀들의 경제적 지원으로 많은 부분이 충당됐다"며 "고인의 사망 전 몇 년 동안 동거했다거나 병원에 모시고 다녔다는 정도 사정만으로는 고인을 전적으로 부양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A씨에 대해 "통상적인 자녀의 도리를 넘어 고인을 전 생애에 걸쳐 높은 수준으로 특별히 부양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1.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실손보험 보장' 진료 비용만 높인 병원…대법 "불법행위 아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병·의원이 실손보험 보장이 되는 검사비는 올리고 보장 대상에서 빠진 항목은 가격을 내린 것을 보험사에 대한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판단을 내놨다.대법원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 보험사가 안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백내장 검사비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실손보험금을 지급하게 했다'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백내장 수술은 수정체 혼탁 부분을 제거한 후 단초점이나 다초점 인공수정체(렌즈)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단초점 렌즈 삽입술은 국민건강보험 급여 대상이지만 다초점은 비급여 대상이다.대신 실손보험은 다초점 렌즈 삽입술 비용을 보장해 줬는데 2016년 실손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다초점 렌즈 삽입술에 필요한 검사비만 보장이 되고 렌즈 비용은 보장 대상에서 빠졌다.그러자 B씨는 다초점 렌즈 비용을 100만∼1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내리고, 수술에 필요한 눈 계측검사 비용은 40만∼45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했다.B씨뿐 아니라 당시 여러 안과 의원이 이렇게 수술 가격을 조정한 사실이 알려졌다.A보험사는 B씨에게 수술받은 83명에게 총 3억3천만원의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B씨가 허위 진료비 명세서를 발급해 보험금 사기를 방조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A보험사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2억2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하지만대법원은 "A사의 보험금 지급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는 보인다"면서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규칙상 비급여 진료 행위 비용은 요양기관과 가입자 사이 사적 자치에 맡기고 있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비급여 진료비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으므로 가격 변경을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그러면서 "B씨가 비급여 진료비 내역을 환자들에게 일관되게 적용했고 실제 진료행위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청구했으며, 피보험자들은 진료비 내역대로 보험금을 청구한 이상 B씨와 피보험자들이 A사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1.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행법 "2년반 살다 별거 17년 뒤 이혼…배우자 연금분할 안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이혼한 배우자와 실질적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이혼 시점과 관계없이 노령연금 분할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국민연금 분할 때 실질적 혼인 기간만 인정하도록 한 개정 국민연금법과, 이를 소급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부칙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른 것이다.서울행정법원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2000년 결혼해 소송 끝에 2017년 이혼했다. 법적으로는 약 17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 다만 2003년 별거에 들어가 실질적으로 함께 산 기간은 2년 6개월이었다.A씨는 2013년 6월부터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고, 전 배우자는 2022년 1월 공단에 연금 분할을 청구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와 5년 이상의 혼인 관계를 지속하다 이혼한 배우자는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다.공단은 분할 청구에 따라 연금 산정에 포함되는 혼인 기간을 2013년까지 총 78개월로 계산해 B씨에게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50% 분할한 연금을 주고 A씨의 연금액은 50%로 감축했다.하지만 A씨는 혼인 후 2003년 별거해 실질적 혼인 기간은 2년 6개월에 불과하다면서 혼인 기간 전부를 분할연금 산정에 포함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앞서 헌재는 2016년 12월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넣도록 한 국민연금법 규정은 '부부 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의 분배'라는 분할연금 취지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이에 이듬해 12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2018년 6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이때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을 뒀다. 공단은 이에 따라 2017년 2월 이혼한 B씨에게 구법 조항을 적용해 분할연금을 지급했다.그러나 공단 처분 이후인 지난해 5월 헌재는 해당 부칙 조항에 대해 "분할연금 지급 조건이 되는 이혼 시기가 언제였는지에 따라 개정 조항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다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이에 재판부는 "종전 헌법불합치 결정에 나타난 구법 조항의 위헌성, 신법 조항 개정과 부칙 규정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 등을 고려하면 신법 조항 시행일 이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분할연금 수급권까지 일률적으로 구법 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1.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행법 "북한 관련 방송' 논란일자 2년 전 승인한 국장 징계는 부당"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북한 관련 방송사업자가 논란거리를 만들자 2년 전 등록을 문제 삼아 이를 승인한 국장을 징계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서울행정법원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공무원 A씨가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1년~2022년 과기부에서 방송채널용사업자(PP) 등록 부서 국장으로 일했다. 이 시기 '통일TV'는 세 번째 PP 등록을 신청했다. 앞서 2019년~2020년에 두 차례 PP 등록을 신청했지만,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모두 거부됐었다.A씨 부임 후 부서 실무진은 통일TV에 사업계획서 보완을 요청했고, 보완을 통해 등록거부 사유가 해소됐다고 봐 2021년 5월 PP 등록을 승인했다. 이후 통일TV는 북한에서 제작된 영상물을 방영해 2023년 1월 송출이 중단됐다.논란이 일자 과기부는 같은 해 8월 A씨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다. 실무진에 "긍정적으로 허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등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였다.A씨는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심사 과정에서 지정된 절차를 모두 거치고 실무자들과 협의한 결과 PP 등록을 승인하겠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심사에 이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과기부가 승인 2년이나 지난 뒤 등록심사를 문제 삼은 것도 지적했다.재판부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해당 사업자에 대한 제재에 그치지 않고 과거 등록심사 과정부터 문제 삼아 공무원을 징계한다면 심사 업무를 맡는 공무원은 극도로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며 등록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경우 PP 등록제도가 사실상 헌법에서 금지하는 '언론 사전허가제'와 같이 운영돼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도 크다"고 했다.통일TV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가 부사장으로 있던 채널이기도 하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네고 이듬해 중순 통일TV 송출 재개를 청탁했다고 밝히기도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1.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아파트 설계에 없던 문주 설치, 예상범위면 배상 불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아파트 출입구의 문주를 기존 설계와 달리 설치했더라도 예상할 수 있는 범위였다면 주민들이 조망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대법원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씨 등 입주민 8명이 아파트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에 따르면 문제의 아파트는 서울 은평구에 지어진 신축 아파트로 2017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고 2020년 완공됐다.그런데 조합이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원래 예정에 없던 공간에 부(副)문주를 설치하고 경비실 위치를 변경하면서 문제가 됐다.일부 2·3층 입주민들은 조합이 마음대로 문주를 설치해 조망권이 침해당하는 등 정신적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1심과 2심은 조합이 입주민 중 일부에게 1인당 500만∼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그러나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대법원은 "이 사건 부문주를 설치하는 설계변경으로 발생하는 시야 제한이 원고들을 비롯한 수분양자들이 기본적인 건축 계획에 의해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이어 입주민들이 문주 설치로 피해를 보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더 드러나지 않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대법원은 문주 설치로 시야가 제한되는 폭이 최대 20％에 불과하고 일조시간이나 차폐감 등급에 변화가 있지는 않았던 점, 이로 인해 해당 세대 아파트의 교환가치가 하락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1.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주식증여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세 규정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주식증여 후에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하여 주식가액이 증가했으니 추가로 증여세를 납부하라고?증여받은 주식의 가치가 개발사업으로 인해 상승했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추가로 증여세를 부과한 사건이 있었다. 원고들은 조부로부터 A사의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는데 이후 A사가 진행한 오피스텔 신축사업으로 인해 주식의 가치가 크게 상승하자 과세관청이 원고들이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이 증여 후 5년 이내에 증가했다고 판단하여 추가로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다.이번 사건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 3 제1항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 3 제1항과 관련된 사안으로,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제1호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은 재산가치증가사유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허가(제1호), 비상장주식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제2호),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제3호)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즉 이 규정은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가 개발사업 등의 사유로 증여 후 5년 이내에 증가하면 그 증가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원고들은 건물신축으로 주식가치가 증가했더라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시행은 토지에 적용되는 것이지, 주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또한 이미 주식을 증여받기 이전에 개발사업이 시작되었으므로 주식가치 증가사유가 증여 후 5년 이내에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075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우선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과는 달리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 규정된 ‘개발사업의 시행’이 토지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재산가치증가사유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는 단지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허가’를 재산가치증가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적용되는 재산을 ‘토지’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또한 만약 원고들의 주장대로 위 각 조항에 규정된 ‘개발사업의 시행’이 주식에는 적용되지 않고 토지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를 보유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증여세를 쉽게 회피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입법 취지(변칙증여 방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다만, 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의 각 조항이 ‘개발사업의 시행’을 재산가치증가사유로 규정한 것은, 어떤 토지가 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면 그 자체의 경제적 효과로서 아직 개발사업의 시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장차 개발사업이 이루어져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이익이 현실화되어 그 시점에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는 전제에 있다고 해석되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개발사업’은 적어도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수반된 것으로서 그 대상 토지를 개발하여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그러면서 이 사건 사업은 토지 자체를 개발하여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이 아니라,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이미 개발을 완료한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내용의 사업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사업이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수반된 것으로서 그 대상 토지를 개발하여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과된 증여세 및 가산세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하였다.결 론결국 이 사건은, A사가 진행한 사업은 이미 개발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에 불과하며,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는 개발구역 지정, 고시 등 행정적 절차도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주식의 가치증가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이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세액을 조정하는 장치를 두고 있지 않다.그렇기 때문에 ‘개발사업의 시행’을 재산가치증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정한 토지에 대한 개발과 그로 인한 토지가치상승분을 예정하고 있는 것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건물을 신축하고 분양하는 사업은 가치상승을 예정하고 있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는 볼 수 없고 재산가치증가사유와 유사하다고도 보기 어렵다.이 사건은 위 각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으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를 받게 되는 경우 이 판결 내용을 기초로 추가로 과세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프로필] 임화선 변호사o법무법인(유)동인 구성원 변호사o한국연구재단 고문변호사o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o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o사법연수원 34기[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1.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행법 "건보공단, 자료미비 이유로 명의도용 미검토는 위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명의도용을 이유로 건강보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해달라는 신청에 대해 공단이 내부 업무처리 기준상 자료가 미비하다며 검토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서울행정법원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보험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에 따르면 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건보공단에 보험료를 내지 않았고, 공단은 2023년 3월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A씨 소유의 건물과 예금채권을 압류했다.이후 A씨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사업한 것이 밝혀졌다며 건보공단에 사업자 명의를 2017년 4월자로 소급해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하지만, 건보공단은 내부 업무처리 기준상 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접수 당일 서류 보완을 요구했고 A씨가 이를 제출하지 않자 변경 신고를 반려했다.A씨는 자신의 명의가 도용당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건보공단이 형식적 이유로 실질적 심사 자체를 거부했다며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명의도용으로 인한 사용자 변경 신고와 관련해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하는 자료 규정이 별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건보공단은 원고가 제출한 서류 기준으로 명의도용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건보공단이 명의도용 여부에 관해 내부적으로 검토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단순히 공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로 실질적 심사 자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적법한 거부 사유 없이 이뤄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1.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한 보험사에 2개 보험…하나만 '직업변경' 알려도 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한 보험회사에서 여러 개의 보험을 든 경우 그중 하나에만 직업 변경 사실을 고지했다면 다른 보험과 관련해선 이를 알리지 않아도 가입자의 의무 위반이 아니다'라는판단을 내놨다.대법원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06년 피보험자를 B씨로 하는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B씨의 직업은 일반 경찰관이었다.A씨는 2017년 B씨의 운전자보험 계약도 가입했는데, 발급된 보험증권에 B씨의 직업이 '일반 경찰관'으로 적혀 있자 보험설계사에게 연락해 B씨의 직업이 화물차 운전사로 변경됐다고 고지했다.B씨는 2018년 9월 교통사고를 당했고, A씨는 보험사에 상해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 4억900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A씨에게 '직업 변경 사실 통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삭감한다고 통보하고 2억9천만원만 지급했다.쟁점은 같은 보험사에서 여러 개의 보험을 체결한 계약자가 한 가지 보험에 직업 변경 사실을 알린 경우 다른 보험에 대한 통지 의무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였다.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1심은 A씨가 직업 변경 사실을 통지해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상해보험 계약과 운전자보험 계약은 전혀 별개인 것을 감안하면 A씨가 운전자보험 설계사에만 직업 변경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두고 통지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하지만대법원은 "최초 운전자보험 증권에 B씨 직업이 일반 경찰관으로 기재돼있던 점을 고려하면 상해보험 계약의 정보가 운전자보험 계약에도 그대로 이관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A씨로서는 직업 변경 사실을 통지하면서 운전자보험 계약과 정보를 공유하는 상해보험 계약에도 통지가 이뤄졌다고 믿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1.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계약기간보다 공사 일찍 끝나 근로 종료…행법 "부당해고 아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담당하는 업무가 근로계약서에 적힌 계약 기간보다 일찍 끝나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서울행정법원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설비공사 업체 A사와 계약을 맺고 일한 배관공 3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이들 배관공은 2022년 1월부터 A사와 한 달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경기 성남시 한 아파트 설비 공사 현장에서 일했다.이들은 그해 11월에도 A사와 공종(공사 종류)을 '지하주차장'으로, 계약기간을 11월1일부터 30일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후 A사는 11월3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구두로 통보했다.배관공들은 A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며 구제를 신청했으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이들은 재판에서 지하주차장 공사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A사가 자신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해당 공종이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최소 9개월 이상의 작업이 요구될 것이 예상된다"며 공종 종료 시점까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A사 시공계획서에 지하주차장 공사가 2022년 11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예정돼 있던 점, 이들 3명을 현장에서 관리했던 팀장이 2022년 9월 초와 10월 말 업무가 곧 종료된다는 사실을 알렸던 점 등을 들어 지하주차장 공종팀의 작업이 사실상 완료됐다고 판단했다.또 이들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이 갱신되더라도 담당하는 팀 단위 공사·공종이 종료되는 경우 해당일을 근로계약 종료일로 한다'고 명시돼 있는 점을 들어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1.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 10년 약관, 적법·유효"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한 현행 항공사 약관은 적법·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놨다.대법원 2부는 최근 소비자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항공사 약관은 상사시효가 아닌 민사상 소멸시효에 준하는 10년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다"며 "고객들을 현저히 불리한 지위에 두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상법은 상행위에 적용되는 상사시효를 5년으로 규정했는데, 유효기간을 이보다 긴 10년으로 적용했으니 고객들에게 불리한 약관이 아니라는 의미다.대법원은 또 신용카드나 멤버십 포인트 등이 통상 5년이나 그보다 짧은 유효기간을 두고 있고, 이들 마일리지를 보너스 항공권 외에 부가 서비스, 호텔, 여행상품 등 소액으로 쓸 수 있으며, 유효기간제를 둔 외국 항공사가 대부분 4년 이내 단기로 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10년 유효기간이 약관법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은 "항공사가 마일리지 유효기간제를 통해 얻은 이익에 상응하는 만큼 고객의 이익이 충분히 보장됐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정황이 보이기도 하나, 이익의 불균형이 사적 자치의 한계를 벗어나 약관 조항을 무효로 볼 정도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부연했다.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종래 유효기간이 없던 마일리지를 2008년 5년 유효기간제를 도입했다가 2010년에 10년으로 연장했다. 다만 2008년 이전에 쌓은 마일리지는 유효기간 무제한을 유지하고, 2008년 이후 쌓은 마일리지에만 유효기간제를 적용했다.소비자주권은 2019년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된 마일리지에 대해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이들 항공사를 상대로 청구 소송을 냈다.앞서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건 합당하다고 판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2.30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