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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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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물류분야 혁신기업 12개사에 정책금융 지원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금융위원회가 선정한관세·물류 분야 혁신기업 12개사에 본부세관별로 인증서를 수여했다.관세청(청장 윤태식)은 관세·물류 분야에서 '혁신기업 국가대표'로 선정된12개사에서울, 인천, 대구, 광주 등 본부세관별로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13일 밝혔다.관세청은, 우리 중소·중견 수출입물류 기업 등에게 신속통관과세정지원,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지원등 자체지원 외에추가적인 금융지원 혜택을 제공하기위해이번금융위원회 주관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사업에 최초로 참여,12개 혁신기업을 신규 선정했다.금융위는 관세물류분야에서 중소·중견혁신기업으로 선정된 12개 사에 대출·보증·투자측면에서 정책금융이지원되고 후속투자 유치기회, 컨설팅 제공 등 비금융 지원또한 제공될 예정이다.한편이번 선정과정에서, 관세청은 ‘관세물류’ 분야를 ▲FTA활용, ▲수출입 제조·물류·보세, ▲수출입통관감시, ▲수출입 안전관리4개로 세분화해 각 기업의 신청을 받았다.혁신성기술성과 더불어FTA를 활용한수출 가능성, 수출입통관 법규준수 우수도, 통관·감시 기술개발 등을통한 관세행정 인프라 개선기여도등을 선정 요건으로 하면서,관세행정 분야에서우수기업으로 확인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나 ‘인증수출자’를 우선 고려해, 최종 선정기업 12개사를 확정했다.관세청은 향후주기적으로 해당기업들의 기술혁신 노력, 성장성 등을평가해 혁신기업을 재선정하는 ‘IN&OUT제도’를 운영함으로써,신규업체에기회를 부여하고 지원제도의 효과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IN&OUT제도는 혁신성, 성장가능성 등이 약화된 기업을 선정기업에서 제외(Out)하고, 신규 혁신기업을 선정(In)하는 제도를 말한다.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관세·물류분야 12개 혁신기업 선정이 최근 글로벌 경기부진및 금리 인상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의자금 부담을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보다 많은 관세·물류분야 혁신기업을 배출할 수 있도록 관련업계에 홍보를 강화하고, 선정기업이 정책금융 지원을 활용 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 국감] 부산세관 관세 체납 총액 1조4천850억…징수율은 2% 불과 부산본부 세관 국정감사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부산세관의 관세 체납액이 1조4천850억원에 이르고 징수율은 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14일 부산 세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해 8월 기준 체납 총액 1조4천850억원 중 징수율은 불과 2%로 296억원에 불과했고, 나머지 1조3천915억원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1조3천915억원중에 2억원 이상 고액 관세 체납은 98%이고, 10억원 이상 초고액 관세 체납 비중도 96.5%로 1조3천421억원이나 된다"고 비판했다.고석진 부산세관장은 "농산물 참깨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공매권을 부정 발급받아서 구매하고 유통한 사건이 있다"면서 "그 사건을 2013년도에 저희가 적발을 했었고, 그 피의자가 다시 타인 명의 가족 명의 법인을 이용해서 2020년도 또 적발되면서 그 금액이 1조가 넘었다"고 설명했다.고 세관장은 "그 부분이 계속 영향을 주다 보니 저희가 특별 체납 정리도 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재산 조사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직은 좀 여력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이에 김 의원은 "사정은 알겠지만 어쨌든 98%의 체납액이 정리되지 않고 있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질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 국감] 미신청 근로장려금 5년간 1.3조원…극빈층들, 몰랐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근로장려금 안내 대상임에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장려금이 5년간 1조34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고 대비 지급률을 감안하면 약 1조원의 장려금이 저소득층에게로 가지 못한 셈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잘못 지급한 근로장려금을 회수하는 것 이상으로 지급하지 못한 장려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최소한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상황은 없도록 주무부처인 국세청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국세청은 매년 전년도 수입 등을 근거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게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보낸다.안내문을 받았다고 무조건 장려금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워낙 저소득자들에게 보내는 만큼 안내 대상자들은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계층에 속한다.그러나 안내를 받고도 신청 안한 금액은 연간 약 2000억원 정도에 달한다.특히 미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연소득 600만원 이하 극빈층에 속했다.국세청이 원인분석을 위해 시행한 내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신청자들의 63%가 안내문을 받지 못했고, 안내문을 수령한 사람 중에서도 늦게 받았거나 신청 방법을 몰랐던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미신청자들은 주로 극단적 빈곤, 남성, 단독가구였는데, 미신청자의 66%가 연소득 1000만원 미만이었고, 63%가 남성이었다. 단독가구 비율은 73%에 달했다.장혜영 의원은 “세 모녀 사건에서도 확인했 듯 가장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 국감] 업자들이 가로챈 부가가치세 27조…관리부재 지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 체납 세금이 10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27조원이나 되는 부가가치세 체납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체납징수 행정 조치에 대해 효과성을 분석하고, 체납 업종별 구체적 대응책, 납부 제도 혁신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내는 세금이 아니라 소비자가 내는 세금이다.다만, 구매자들이 일일이 신고납부할 수 없으니 파는 사람이 가격에 세금을 붙여 대리 징수해 세무서에 납부한다.따라서 부가가치세 체납은 대리징수를 맡은 사업자가 떼먹는 세금이며, 세금도둑이란 정의에 정확히 부합한다.하지만 2022년 6월 말 기준, 국세 체납액 100조원 가운데 부가가치세 체납이 27조원으로 단일 세목으로는 가장 많았다.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업종별 체납’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체납 독촉장 발부 후 징수실적 또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선 의원은 “부가가치세는 고의든 실수든 국세 중 가장 많은 체납이 발생하고 있는데 국세청은 이에 대해 대응은 차치하고, 분석조차 않고 있다”면서 관련 조처를 요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밀수입에?...관세청, 해외직구 악용사범 단속 강화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관세청이해외직구의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해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나 명의를 도용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윤태식 관세청장은 14일 “간편한 해외직구 통관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도용하는 행위를 중대범죄로 간주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적극 예방하겠다”고밝혔다.‘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는 탈세또는 수입요건 회피등을 위해상용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분산 반입하는 과정에서 빈번히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밀수 등 불법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한 오픈마켓 입점 판매업체 A사는 세관 단속을 피하기위해장기간 수집한 개인통관고유부호(570여 개)를 무단으로 이용, 진공청소기 등 판매용 가전제품1900여점(시가 3억6000만원 규모)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반입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했다.판매용 물품을 정식 수입신고·관계법령 요건 승인 등 없이, 국내로‘밀수·부정수입’한 것이다.또 다른 국내 업체 B사는, 가짜 향수등 3000점(시가 3억원 규모)을 국내로 밀수하기 위해, 해외위조상품 공급업체와 공모해 이들이불법 보관하고 있던국내 소비자개인통관고유부호(300여개)를 도용해국내 배송하게하는 방법으로 자가사용물품으로 위장반입했다.현재 관세청은 15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관·부가세를 부과하지 않고, 정식 수입신고도 생략하고 있어 이러한 해외직구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이와 함께 관세청은 자가사용 식품·화장품·전기용품등의 수입신고 시 관계법령의 허가·승인 등요건구비 의무도 면제하고 있다.해외직구 악용사범 가운데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수법으로 밀수입, 부정수입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지속해서증가함에 따라, 관세청은 올해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한 혐의가 있는 15개 업체에대해 조사하고 있다.한편 올해 8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를 포함한 해외직구 악용 사범 적발실적은 총 120건, 388억원상당으로지난해 동기대비 건수는 26%, 금액은 102% 증가했고 범죄 규모도 대형화하는 추세다.관세청은 중국의 광군제(11.11),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25)등 대규모 할인행사를 앞두고 해외직구물품 반입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 현재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세무공무원도 안 쓰는 세금포인트…사용률 1%도 안 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납부세금 10만원 당 1점씩 주는 일종의 마일리지인 세금포인트가 아는 사람도, 쓰는 사람도 없는 이름만 정책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5년간 사용률이 1%도 안 되기 때문인데 쓸 곳이 거의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납세자들에게 지급한 세금포인트는 81억점이었지만, 이중 사용 포인트는 5600만점, 실사용률은 0.69%에 그쳤다.74억 포인트를 받은 개인들의 사용률은 0.57%인 반면, 6억9000만 포인트를 받은 법인은 2%로 조금 더 나은 사용률을 기록했다.이유는 세금포인트의 태생적 한계 때문.세금포인트는 납부한 세금만큼 납세자가 편익을 볼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2004년 도입됐다.당시 국세청은 당장 세금 낼 돈이 없어 납세유예할 때 세금포인트를 쓸 수 있게 했지만, 대부분의 납세자는 쓸 일이 없었다.원천징수 대상인 근로자는 납부유예할 일이 없고, 법인들은 적자가 나면 세금납부는커녕 적자만큼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사용자들은 부가가치세나 중간예납 등 일년에 몇 번이고 세금 낼 일이 있는 개인 사업자나 중소기업들 정도였다.이렇게 10년 넘게 세금포인트가 방치되면서 근로자들이 보유한 세금포인트는 쓰이는 일 없이 거의 매년 억 단위로 쌓여 갔다.지난 정부는 개인 세금포인트 사용 촉진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세청에 지시했고, 국세청은 지역 중소기업들과 어렵사리 협약을 맺어 세금포인트 할인몰, 국립중앙박물관 특별기획전 요금 할인(일반 관람은 무료) 등의 혜택을 마련했다.하지만 마찬가지로 세금포인트는 쓰이는 일이 거의 없었다.손만 가고 혜택은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할인몰에는 살 수 있는 제품이 많지 않은 데다 몇 백원~천 원 할인을 받자고 일일이 홈택스에 로그인해 복잡한 메뉴를 뒤져야 했다.세금 10만원 당 1점이라는 저조한 마일리지, 몇백원~천원 정도의 낮은 혜택,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요구하는 까다로운 사용방법 세 가지가 겹쳐 세금포인트는 쓸래야 쓸 이유가 없는 제도가 됐다.급선무는 이용방법이다.국립중앙박물관 특별기획전 등 대중성 있는 사용처가 있지만, 할인액은 크지 않은 반면 홈택스 로그인-메뉴탐색-세금포인트-쿠폰발급-쿠폰 프린터 출력-온라인 특별기획전 현장결제 등을 요구하니 등 이용이 매우 까다롭다.서영교 의원은 “사업 실적이 저조한 것은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이 제도를 알고 있는 납세자가 별로 없고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사용처가 적었기 때문”이라며 “사용처를 늘려 보다 많은 납세자들이 포인트를 활용하도록 하는 등 납세자가 확실하게 혜택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회계기준원, ‘국제ESG공시기준’ 25일 ISSB 위원장 초청세미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회계기준원이 오는 25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하 ISSB) 엠마뉴엘 파버 위원장과 수 로이드 부위원장을 초청, 국제표준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대한 공개 세미나를 개최한다.국제표준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전 세계 금융자본, 산업계가 추구하는 환경, 사회, 기업 지배구조 등 지속성이 높은 경제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표준기준으로 채택될 전망이며, 주요 선진국들의 지지와 초대형 기관투자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수출비중이 높은 우리 기업들 역시 ESG공시와 관련된 국제기준의 동향에 민감하게 촉각을 기울일 필요가 높다.세미나 장소는 오후 1시30분부터 약 두 시간 진행된다.온라인 참가 신청은 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화성세무서-수원대, 창업자 상담 및 세정지원 업무협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화성세무서(서장 홍성표)와 수원대학교 창업지원단(단장 임선홍)이 13일 창업자 세정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창업을 준비하는 사람, 이미 창업을 한 사람에 대해 맞춤형 상담과 영세납세지원단 나눔 세무사회계사의 멘토링 서비스를 지원하고, 수원대 창업지원단을 통해 수집된 세무 관련 애로건의사항 상담내용을 세무서에서 답변해주는 등의 지원과 협력이 이뤄진다.홍성표 화성세무서장과 임선홍 수원대학교 창업지원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창업을 준비하거나 창업한 사람들을 지원하고 창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 국감] 광주국세청, 지난해 잘못 거둔 세금 3500억 ‘역대 최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세무서에서 잘못 거둬들였다 돌려준 과오납 세금이 3483억원으로 지난 5년간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납세자의 신고·납부 오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는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전형적인 행태”라며 납세자의 신고·납부 오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납세자가 세금을 잘못 더 냈다며 신청한 경정청구의 경우 2017년 717억원에서 2021년 1719억원으로 증가했고, 착오에 의한 이중납부도 2017년 168억원에서 2021년 756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납세자 불복으로 돌려준 세금에 대한 이자도 지난해 82억원으로 역대 가장 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 국감] 대전국세청, 매년 1천억씩 세금반환…과오납 이자도 120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전지방국세청의 국세 과오납 환급건이 지난해 10만4000건으로 최근 5년간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전달받은 대전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대전국세청의 과오납 환급액은 지난 5년간 평균 5000억원에 달했다.이중 경정청구는 2017년 1587억원에서 2021년 1750억원, 착오이중납부는 2017년 278억원에서 2021년 435억원으로 늘었다.과오납으로 인한 환급가산금은 지난 5년간 평균 120억에 달했다.양경숙 의원은 “대전지방국세청의 대책 수립에 대해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