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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세무서, 농촌봉사 및 황옥사과 구매 행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천세무서(서장 조수진)가 지난 7일 직원 10여명과 함께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사과재배 농가를 방문해 팔을 걷어붙였다고 11일 밝혔다..이날 조수진 김천세무서장과 직원들과 함께 금곡리 사과 농가에서 사과 솎아내기 봉사를 하며, 잘 알려지지 않아 판매가 다소 부진한 신품족 황옥사과를 구매했다.조 서장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국감] 아무리 수도권 사업자 많다지만…국세청 지원도 지역차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납세자에게 세금신고방법을 안내하는 국세청 사업이 지난 4년간 비수도권에서는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세청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을 살펴본 결과,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고지원 실적은 신고상담 174만5030건, 납세자 교육인원 1만14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은 세법지식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해, 각 세무서에 1~3명의 위탁인력을 배치해, 세금신고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을 상담·안내하고, 개인사업자 등에게는 현장 방문 및 화상으로 안내자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이용자들의 만족도는 4년 내내 ‘매우 만족’ 평가를 받을 정도로 호응도 높다.하지만 이 사업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만 시행됐을 뿐 전체 세무서의 63%에 달하는 비수도권에서는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실시하고 있는 77개 사업 중 유일하게 전국 시행을 하지 않는 사업이다.이 사업의 점검 및 평가 연구용역에서는 일선 세무서 직원 업무의 20~30% 정도를 줄일 수 있는 동 사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사업 확대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지만, 국세청은 위 사업 확대를 위해 단 한 차례도 기획재정부에 예산 증액을 건의하거나, 국회와 예산협의를 한 바 없었다.국세청에 잘 알리지 않아 받는 사람만 받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사업 시행 4년간 홍보내역은 국세청 내부 소식지 게재 4건,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공개 4건 등 단 8건에 그쳤다.강준현 의원은 “납세가 국민의 의무인 것처럼 납세자 편의를 지원하는 것도 국가의 의무”라며 “이용자 만족도가 높고, 세무서 업무 절감 효과까지 있는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국감] 장애인 상생 외면하는 기재부…우선구매 실적 ‘기재위 꼴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기획재정부가 국회재정위원회가 담당하는 기관 11곳 가운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기관은 법률에 의해 장애인 생산품을 의무구매하게 되어 있는데 기재위 소관기관 중 절반 이상이 의무구매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 기재위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재위 소관 정부부처·공공기관 11곳 중 6곳이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비율을 지키지 않았다.정부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이 지출하는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조달하도록 의무화했다.기재위 내에서는 조달청(0.26%), 한국은행(0.5%), 한국조폐공사(0.64%), 한국수출입은행(0.7%), 한국투자공사(0.97%) 등이 지키지 않았으며, 기획재정부는 0.16%로 꼴찌를 기록했다.기재부는 한국은행과 더불어 2018년부터 단 한 번도 1%를 구매율을 지킨 적이 없었다.기재부의 경우 2018년 0.66%, 2019년 0.35%, 2020년 0.12%, 2021년 0.16%으로 매년 구매 이행률이 바닥으로 가라앉았고, 한국은행도 같은 기간 0.8%, 0.6%, 0.4%, 0.5%로 하향세를 기록하긴 했지만, 그나마 기재부처럼 바닥으로 내려앉지는 않았다.중증장애인 의무구매는 법령에 별다른 강행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행을 위해 필요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도록 재량을 두고 있다.지난해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구매율 미달 기관에 시정요구를 하긴 했지만, 말로만 끝나고 상당수 실제 이행으로 이어지진 않았다.김주영 의원은 “공공부문은 누구보다 상생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법정 의무구매비율을 지키지 않는 기관이 상당수에 이른다”며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서 법정 구매비율을 준수하고 장애인 자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8억원 넘는 연봉 받고도 세금 한푼도 안낸다고?'...3억 이상 면세자 8명 국세청의 '2020 귀속연도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한해 전체 근로자를 천분위 구간으로 구분했을 때 최상위 0.1% 구간에 속한 사람은 1만9,495명으로 집계됐다. [PG=조금산]"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국내에서 상위 0.1% 수준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람이 10여 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0 귀속연도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한해 전체 근로자 중 최상위 0.1% 구간에 속한 사람은 1만9,495명으로,이들 총급여는 16조2천470억원으로, 1인당 평균 소득은 8억3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전체 근로자를 천분위 구간으로 구분했을 때상위 0.1% 구간 소득자들의 과세표준이 총급여 대비 92.2%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평균 과세표준은 약 7억7천만원, 최상위 구간 소득세율을 적용한 산출 세액은 평균 3억2천만∼3억4천만원 수준이라는 계산이 나온다.그러나 상위 0.1% 구간 소득자 가운데에는 결정세액이 0원인 인원도 8명 있었다. 한 해 8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서도 3억원이 넘는 세금을 공제·감면받은 사람이 10명 가까이 있었다는 의미다.상위 1% 구간으로 범위를 넓히면 면세자 수는 더욱 늘어났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근로자를 백분위 구간으로 구분했을 때 상위 1% 구간에 속한 사람은 19만4천953명이었다. 이들의 평균 소득은 2억8천여만원, 이들 가운데 면세 인원은 384명으로 각각 집계됐다.진선미 의원은 "(과세당국은) 외국에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외국 납부 세액공제 제도를 비롯한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 규모를 면밀히 살펴보고, 공평한 세 부담을 위한 세법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구지방세무사회, '정철우 대구국세청장 초청,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구광회)는 지난달 30일 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정철우 대구지방국세청장 초청 현장소통간담회를 가졌다.대구세무사회와 대구국세청 상호간의 세정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기 위한 이번 간담회는 구광회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정철우 청장의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관한 설명과 대구국세청이 자체 제작한 숏폼(short-form) ‘중소기업을 위한 국세청이 알려주는 절세 TIP’동영상 시청를 했다.또한 세무사회의 세정현안에 대한 애로사항 등에 대해 정철우 청장은 명쾌한 답변과 함께 납세편의증진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내용들을 상세히 설명했다.구 회장은 인사말에서 “금의환향하신 정철우 청장님을 모시고 뜻 깊은 현장소통간담회를 개최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세정동반자로서 납세자와 국세청간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양 기관은 상호이해와 현장소통을 강화해 더욱 발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길 바란다”고 피력했다.이에 정철우 청장은 “그간의 세정협력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말씀과 함께 세무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한 뒤 “국세청도 서비스기관으로서 납세편의제고와 민생경제지원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겠으며, 세무대리인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신고편의제공에도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이어 대구국세청이 직접 제작한 ‘국세청이 알려주는 절세 TIP’ 이란 제목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인건비 이렇게 준비하세요’ 등 5개의 동영상을 시청했다.정철우 청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을 위한 절세팁, 창업 중소기업 세정지원, 지방자치단체가 육성하는 전략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20여개의 동영상을 추가 제작, 기업맞춤형 세무컨설팅을 확대 지원하겠다”고 계획을 밝힌 뒤 “이러한 자료들을 세무대리인과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정 청장은 마지막으로 세무사들의 애로 및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으로 세무조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세무대리업무 수행시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구광회 회장, 이재만·김준현 부회장, 한강락·김영봉 고문 등 28명의 대구세무사회 임원들이 참석했으며, 대구국세청에서는 정철우 청장, 조성래 성실납세지원국장, 김상섭 소득재산세과장, 김기형 법인세과장, 배세령 소득팀장이 참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정승환 서울본부세관장, 대전세관 현장점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정승환 서울본부세관장은7일 대전세관(세관장 정학수)을 방문해 주요 업무현황 및 현안사항을 보고받고, 업무 현장을 돌아보며 현장근무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국감] 점차 다가오는 플라스틱 무역장벽…김영선, 플라스틱稅 도입 시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해외 주요국에서는 플라스틱 부담금을 늘려 환경위기에 대응하는 가운데 한국은 10년간 폐기물부담금이 10년간 30원 증가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플라스틱 사용이 무역장벽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국내도 플라스틱 세금 도입을 통해 발빠른 대처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받은 한국환경공단 자료에 따르면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부과액은 지난해 871억원으로 최근 5년간 31.9% 증가했다.하지만, 이는 급격히 늘어나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수치인데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매출액 10억원 이하나 연간 생산량 10t 이하 업체는 폐기물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데 이러한 제외비중이 전체의 약 30%로 추정되고 있다,특히 부족한 부문은 플라스틱 재활용률이다.영국은 재생플라스틱을 활용한 생수가 매년 1억2000만병 가량 판매되는 반면 한국은 재생플라스틱 식품용기가 판매로 전혀 연결되지 않고 있다. EU는 2025년까지 페트병에 재활용 플라스틱 원료 함유량을 25%로 의무화하고, 2030년에는 이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고품질 재생원료로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비중도 실제 13% 정도로 관측된다.EU는 세금을 통해 플라스틱 관리 재원을 확보하고, 생산자들에게 재활용을 유도하고 있다.플라스틱 폐기물 kg당 약 1000원(0.8유로)를 납부하는 ‘플라스틱세(Plastic Tax)’를 시행하고 있으며 영국도 플라스틱 재생원료 비율에 따라 kg당 약 300원의 ‘재생플라스틱세(Plastic Packaging Tax)’를 부과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반면 기획재정부는 플라스틱세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없을뿐더러 플라스틱 산업에 대한 관리도 이제 첫 발을 내딛는 수준이다. 2024년 플라스틱 규제 국제협약이 구속력을 가지게 되기 전까지 충분한 준비가 없으면, 자칫 우리 화학산업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김영선 의원은 “자연환경은 어떠한 전국민이 평등하게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라며 “보편적 환경복지를 위한 첫 걸음으로 플라스틱세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케이씨넷,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관세행·통관물류 IT전문기업 케이씨넷(대표 양승권)이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정보통신 분야에 선정됐다고 지난 6일 밝혔다.'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은 산업부문 전문성과 이해도가 높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 10곳의 평가를 바탕으로 산업별로 미래 혁신을 선도할 혁신 대표기업을 선정·지원하는 정책사업이다.케이씨넷은 수출기업의 품목분류(HS)를 손쉽게 결정할 수 있는 ‘AI기반 HS-Code 추천 솔루션’과 빅데이터 연관분석 업무를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래프 기반의 연관분석 솔루션(FINDER)’ 등 신기술 솔루션에 대한 성장가능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아 정보통신 분야 국가대표 혁신기업으로 선정됐다.케이씨넷 양승권 대표는 “국내 신기술 사업영역의 확장과 글로벌 시장에 본격적인 솔루션 사업 진출을 앞두고 보유 기술의 우수성과 혁신 기업임을 입증해 기쁘다”고 소감을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개업]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 7일 세무법인 선택 개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이 7일 세무법인 선택 대표세무사로 재출발한다.임광현 대표세무사는 70년생 만 52세로 국세청 정책보좌관,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등을 거치며 빠르게 승진가도에 올랐다.조사국장만 무려 6번을 거친 조사통 중 조사통으로 ▲중부청 조사1국장 ▲중부청 조사4국장 ▲서울청 조사2국장 ▲서울청 조사4국장 ▲서울청 조사1국장 ▲국세청 조사국장을 거쳐 2020년 9월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올랐다.지난 7월까지 국세청 차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주요 국세행정 방향 및 국세청 내부 업무를 주도한 기획통이기도 하다.임광현 대표세무사는 세무법인 선택 신설 외에도 조세연구소 ‘세금과 미래’도 출범해 관련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구국세청, 625 참전용사 희망성금 300만원 전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구지방국세청(청장 정철우)이 지난 6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625 참전용사들을 돕기 위한 희망성금 300만원을 육군 50보병사단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성금은 추후 사랑의 희망박스로 제작되어 625 참전용사들에게 전달되며, 대구국세청은 희망박스 내에 참전용사들에게 세정지원 혜택에 대한 안내문도 전달할 예정이다.정철우 대구청장은 “호국 영웅들의 애국심과 희생정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며 “이번 성금이 그분들의 어려운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50사단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후원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대구국세청은 산불집중호우 등 이재민 지원과 태풍 피해복구 자원봉사활동 등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0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