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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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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범위와 세율
구 분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표준세율
과세물품 판매자 판매한 때의 가격. 다만, 보석 및 귀금속품 등은 판매장에서의 판매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 -투전기 등 오락용품, 수렵용 총포류:20%
-보석 및 귀금속제품:20%
-고급시계 등:20%
-고급모피와 그 제품·고급가구:20%
-고가가방:20%
-승용자동차:5%
-휘발유 등(리터당 475원), 경유 등(340원), 등유 등(90원), 중유 등(17원)
· 석유가스 중 프로판:킬로그램당 20원
· 석유가스 중 부탄:킬로그램당 252원
· 천연가스:킬로그램당 12원(발전용 외의 것은 킬로그램당 60원) · 기타:리터당 90원
-유연탄:킬로그램당 46원
-담배:개별소비세법 별표 참조
제조장 반출자 물품의 제조장 반출시의 가격 또는 수량
수입신고인 수입신고시의가격 원칙 과세가격+관세+통상이윤상당액
각급 학교의 학술연구 및 교육사용물품 ⊙관세과세분:과세가격 +관세
⊙관세면세분:과세가격
관수용 물품 과세가격+관세
기타 관세납세자 관세징수시의 가격(수입신고시의 가격준용)
입장행위 과세장소
경영자
경마장·경륜장·경정장·투전기시설장소·골프장·카지노의 입장인원 ① 경마장
   :1인 1회 입장 1,000원(장외발매소는 2,000원)
② 경륜장·경정장
   :1인 1회 입장 400원(장외매장은 800원)
③ 투전기시설장소:1인 1회 입장 10,000원
④ 회원제 골프장:1인 1회 입장 12,000원
⑤ 카지노장:1인 1회 50,000원(외국인:1인 1회 입장 2,000원)
※ 폐광지역카지노장:1인1회입장:6,300원
유흥음식
행위
과세유흥장소
경영자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영업행위 과세영업장소 관광진흥법,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서 정하는 카지노 연간 총매출액
-500억원 이하:0%
-5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500억원 초과액의 2%
-1천억원 초과:10억원+1천억원 초과액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