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LIFE

전체 : 22건


근로복지공단, 아세안 7개국과 산재·고용보험 초청 연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근로복지공단과 한국고용정보원은 다음 달 1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코트야드 메리어트 타임스퀘어 호텔에서 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필리핀·태국·베트남 등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7개국과 '한국-국제노동기구(ILO) 협력 산재·고용보험 초청 연수'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이번 연수에는 7개국 노사정 대표로 구성된 연수생 25명과 ILO 사회보장 전문가 4명이 참여한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무원연금 月 268만원씩 받는다…국민연금의 5배 공무원연금공단 본부 제주 사옥 [사진=공무원연금공단]"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퇴직 공무원 중 공무원연금을 가장 많이 수령하는 상위 1만 명은 월평균 425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국경제신문이 보도했다.10일 한국경제신문이 정우택 국회부의장에게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연 금 수령액 상위 1만 명은 매달 최소 394만원을 받았다. 월 400만원 이상 수령자는 8573명이었다. 월 700만원 이상을 받은 사람도 4명 있었다.공무원연금 수령 최고액은 월 738만원으로 작년 말 국민연금 최고액(249만원)의 세 배 수준이었다. 월 600만원 이상은 8명이었으며, 10위는 월 599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명의 최종 직책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립대 총장, 국무총리 등으로 추정된다.이들 고액 수급자는 대부분 재직 기간이 40년에 이르는 데다 2009년과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이전 계산식이 일부 적용돼 수령 금액이 높다는 게 공무원연금공단의 설명이다.그러나 전체로 따져도 공무원연금의 월평균 수령액은 268만원(2022년 기준)으로 국민연금(58만원)보다 4.6배나 많다.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율은 18%로 국민연금(9%)보다 두 배 높다.공무원연금은 재정적자로 2001년 이후 20년 넘게 국고를 투입해 지급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공무원연금 재정적자가 6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2050년에는 15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더 시급한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은 그대로 놔둔 채 국민 고통 분담이 불가피한 국민연금 개혁만 추진한다고 하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2기 활동을 시작하면서 직역연금 개혁도 구조개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은 최근 2015년 개혁이 있었지만, 이후 가입자와 수급자가 급증하면서 재정이 더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2018년 51만 명에서 지난해 63만 명으로 연평균 5.6%씩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입자도 116만 명에서 128만 명으로 불어났다. 2090년에는 수급자가 132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제도부양비(가입자 100명이 부양하는 수급자 수)는 올해 49.2명에서 2070년 100명을 넘어서고, 2093년 144.5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다.정우택 국회부의장은 “문재인 정부 때 공무원 12만9000명을 급격히 늘린 결과 장기 적자폭이 커졌고, 그 피해와 부담은 국가와 미래 세대의 몫이 돼 버렸다”며 “여야가 사회적 합의와 용기 있는 개혁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향후 연금특위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으로 △보험료율 인상 △수급개시연령 상향 △연금 지급률 인하 △연금액 한시적 동결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 소속 한 민간자문위원은 “2015년 연금액 동결이 5년간 이뤄졌지만 그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대 수준이라 효과가 미미했다”며 “급여액을 다시 한시적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다만 공무원 노조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 공무원 노조는 국회에서 직역연금 개혁 얘기가 나오자 “즉각 중단하라”며 특위를 압박하기도 했다. 이들은 “2015년 개혁 당시 약속했던 연금지급개시 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 공백 보완 방안부터 마련하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국경제신문은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더 많이 낸 의료비 132만원 받아가세요”…본인부담 초과금 수령 방법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약 187만명에게 총 2조5000억원의 초과금액이 지급된다. 1인당 평균 132만원의 본인 부담금을 환급받게 될 전망이다.2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2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본인부담상한제는 중증질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자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을 돌려주는 제도다.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은 모두 186만 8545명이다.이들에게 총 2조4708억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132만원이다.다만 건강보험 비급여 치료, 대형병원 2·3인실 입원료, 치과 임플란트 등은 제외된다.상한액은 소득 구간별로 다른데 지난해 기준 소득 하위 10%는 연 83만원, 상위 10% 598만원 등이었다. 즉 지난해 기준 개인별 상한금액은 소득 등에 따라 최소 83만원에서 최대 598만원이다.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임혜성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지급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를 위해 의료안전망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민연금 개혁안, 보장성강화 밀리고 보험료율 인상 ‘논쟁 심화’ 예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보험료율이 현재 9%에서 12%, 15%, 18%올리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현재 63세인 수급개시연령은 2033년까지 65세로 늦춰질 예정인데, 2033년 이후같은 스케줄로 5년마다 단계별로66세~68세로 더 늦춰지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18일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0일 공청회를 열고, 오는 9월 1일 공청회를 열고 의견수렴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9월 중 보건복지부에 최종 보고 할 예정이다.보고서에는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해온 노후소득보장 강화론의 의견을 담은 ▲‘소득대체율 인상안’인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안과 재정안정강화론의 의견을 담은 ▲세 개의 ‘소득대체율 유지안’인 보험료율 12%, 15%, 18%인상안을 담았다. 소득대체율은 각각 40%를 담고 있다.보고서는 또 현재도 늦춰지고 있는 수급 연령이 65살이 되는 2033년 이후 같은 스케줄로 2038년부터 5년마다 1살씩 늘리되, 각각 66살, 67살, 68살까지 늘리는 세가지 방안도 제시됐다. 이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이 2057년, 2058년, 2059년으로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이런 경우라면 보험료를 올리되 지급 시기를 늦추겠다는 점으로 비춰져 향후 사회적으로 뜨거운 논쟁이 비춰질 가능성이 크다.재정계산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11일 20차 회의를 열고 개혁안이 담긴 최종보고서 초안에 대해 보험료율 인상 등을 통한 재정안정을 중시하는 ‘재정안정파’와 소득대체율을 올려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보장성 강화파’의 의견으로 나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소기업지원금 감소에 따른 '정부지원저금리대출' 서울비즈넷서 신청 가능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최근 중소기업 대표자들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주 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소상공인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조달하는 재원인 고용보험 기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를 통해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는 인원이 대폭 줄어들 우려가 커지게 된 것이다.고용보험기금의 이 같은 모습에 대응해 서울기업진흥원(서울비즈넷)에서는 정부지원저금리대출 상품을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며 중소기업 경영에 탄력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비즈넷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지원금은 정부에서 발행하는 정책자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자금을 저금리 대출로 진행한다.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재단 등 기업보증서 발급을 비롯해특허, 연구소 등 국가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길도 열어준다. 이 같은 혜택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기업의 신용도가 매우 중요한데 서울기업진흥원에서는 기업 신용도 관리 및 다양한 경영컨설팅, 재무지원을 진행한다.서울비즈넷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검색창에 '서울기업진흥원' 또는 '서울비즈넷'을 검색해 접속할 수 있으며, 서울시 공덕동에 있는 진흥원에서 직접 방문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정부지원저금리대출상품은 2023년 말까지 계속 지원되지만 예산 소진시까지만 서비스가 지원되므로 최대한 빠르게 상담을 받아볼 것을 추천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고용부 “화물차 운전자택배기사, 7월부터 산재보험 가입 가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택배기사와 방과 후 강사, 화물차 운전자 등 근로자들도 산업재해 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20일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5건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징수 등에 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노무 제공자가 하나의 주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에만 산재보험이 적용되던 요건이 폐지된다.또한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에 화물차 운전자, 어린이 통학 버스기사, 택배기사, 방과 후 강사 등이 추가로 포함된다.이번 개정에 따라 약 93만명의 노무 제공자가 추가로 산재 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관측되며 결과적으로 산재보험 보호를 받는 노무 제공자는 약 173만명으로 늘어난다.노무 제공자는 근로자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일정 대가를 받는 사람이다.이밖에도 고용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5세 미만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고용보험 임의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세금 선납형' 연금 제도 도입 제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우리나라에 '세금 선납형' 연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3일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전날 발간한 투자와연금리포트 61호 '미국의 사적연금 보장 강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이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도 고령화에 따라 연장되는 연금 인출 기간에 개별여건에 맞는 유연한 인출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보고서는 "미국처럼 세제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의 정책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연금 세제 측면에서 현재의 과세이연과 세금 후납형 외에 세금 선납형 연금 제도를 도입하면 연금 인출 때의 세 부담이 크거나, 고령 전후반의 인출 시점을 다르게 설계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권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시, 내일 '미래 사회보장제도 방향 모색' 토론회 연다 서울시, 미래 사회보장제도 방향 모색 토론회 [이미지=서울시]" width="594"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서울시가 사회안전망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 사회보장 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해 '미래 사회보장제도 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21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토론회에는 사회보장 분야의 연구기관, 학계, 시민단체, 언론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해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나누고 경험을 공유한다.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서울시 유튜브 채널에서도 실시간 중계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민연금 가입 연령 64세로 상향 대다수 동의...'소득대체율·보험료율' 이견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 내에서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인상 등을 놓고 이견이 여전하지만, 가입연령 상향 등에는 대체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전해졌다.민간자문위 소속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공감' 주최 세미나에서 실질 소득대체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가입 기간이 근본적으로 짧기 때문"이라며 "평균 가입 기간이 27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는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양쪽이 차이가 없는 거 같다"며 "여기 나오는 대책들은 대부분 동의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말했다.구체적인 대책을 보면 정년 연장 및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 등을 통해 현 59세인 가입연령 상한을 64세까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또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까지로 확대하되 재원은 전액 국고로 부담하고, 군복무 크레딧도 복무 전 기간까지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임시 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및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사업장 가입자 포함,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등도 있다.권 원장은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도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율 방지를 위해서는 적어도 단기적으로 40만원 인상에 대해서는 물론 반대하는 그룹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지지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다만, 재정 소요를 고려해 75세 이상 기초 연금 수급자에게 40만원을 우선 인상하는 방안과 일정 소득 이하 수급자에게 우선 인상하는 방안이 양립하는 상황이라고 권 원장은 설명했다.그는 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에 대해선 '소득보장강화론'과 '재정안정강화론'이 맞서고 있다고 전했다.소득보장강화론의 경우 소득대체율을 50%로, 보험료율을 15%로 각각 인상하는 방안이다.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점을 10년 정도 연장하는 것을 암묵적 재정 목표이고, 가입상한연령 및 정년 연장과 국고 투입 등이 재원 마련 대책이다.재정안정강화론은 고령화·저성장 등을 고려해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고 보험료율은 19%까지 인상을 목표로 하되 대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15%까지만 올리고 나머지 4%는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등으로 벌충하자는 방안이다.권 원장은 "두 입장을 두고 절충을 시도했는데 철학이 달라서 좁혀지지 않았다"면서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진전했다. 연금개혁이라는 지상과제를 위해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연금개혁 어떻게 흘러가나…국민연금 15% 인상론에 정색한 복지부 “정부안 아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 보고할 개혁안을 마련중인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에서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5%까지 인상하는 방향에 합의했다’는 내용이 지난 30일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과 관련해 당사자인 자문위는 물론 정부까지 나서 “정부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30일 오후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국회 연금특위 소속 자문위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연금개혁 초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이같이 답했다.조 장관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국민연금 보험료율 15%의 단계적 인상 방안은 국회 연금특위 산하 자문위에서 논의 중인 방안으로 알고 있다. 이는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이어 “저부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개혁방안을 마련하면, 그 결과를 참고하고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연금법에 따라 올해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관련 보도의 당사자인 연금특위 자문위도 이날 오전 입장자료를 통해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개혁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아직 합의된 내용은 없다”며 “합의를 위한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이고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특위 보고 방식 및 자문위 기능 및 역할에 대해 특위와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연금특위 자문위는 지난 27일과 28일 이틀간의 회의를 통해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려액 비율) 등 국민연금의 핵심변수 조정을 통한 연금개혁 초안을 논의했다.해당 회의에서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 역시 기존 40%에서 50%로 올리는 안과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40% 수준으로 유지하는 안이 유력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안을 두고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자, 보험료율은 9%에서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5%로 인상하는 중재안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결국 자문위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초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24년째 9%에 머물러 있는 상태며, 소득대체율은 1998년 제도 도입 당시 70%(40년 가입 기준)였지만 재정문제 등으로 2028년 40%까지 떨어지게 됐다.이날 회의에서 자문위는 현행 59세인 연금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 수급연령 상향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1998년 1차 연금개혁에 따라 기존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되고 있으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가입 상한 연력은 59세로 남아 약 5년간의 납부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가입 상한 연령을 수급개시 연령에 맞처 상향하고 더 내고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자문위 의견이다.다만 자문위와 정부 모두 국민연금 개혁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국민여론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중인 상태다. 자문위 회의 내용은 자문위에서 논의중인 사안일 뿐 정부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3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