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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용) 하는 모든 사업장

  •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다.
  •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신청서 접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험관계가 적용된다.
    ※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신청할 경우 근로자(적용제외 근로자 제외)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함

적용 제외 사업

  • 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고용정보신고

  •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한 날, 고용관계의 종료일, 월평균보수액, 휴직ㆍ전보 사항을 신고하면 이를 기초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타 사회보험의 자격취득ㆍ상실ㆍ변경신고 등의 자격신고와 유사한 제도)
  •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생략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 고용정보 신고 종류 및 관리
    • 신고 종류 : 근로자 고용개시, 고용종료, 전보, 휴직 등, 정보변경 신고, 근로내용 확인신고
    • 신고 방법 및 관리
      ① 사업장관리번호 단위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대상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적 기록매체를 통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의 영문이름으로 신고하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부여되는 외국인등록번호로 관리된다(고용관계종료 후 재고용된 때에는 종전의 외국인등록번호에 의해 관리).
      ③ 일용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로 근로자 고용개시 및 고용종료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산재보험 특례자의 고용정보 관리
    • 해외파견자의 고용정보 관리 : 『해외파견자산재보험가입신청서』또는 『해외파견자산재보험관계변경신고서』 를 제출한 경우 별도의 산재보험 고용정보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고용보험은 국내 본사에서 피보험자격 관리가 이루어진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정보 관리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입ㆍ이직신고서, 적용제외신청서, 재적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별도로 고용정보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당연적용사업장의 모든 근로자

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근로자에 해당한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적용이 제외된다.

※ 근로자의 개념에 관해서는 그 법률(노동관계법)의 규율목적에 따라 정의가 다르나 「고용보험법」에서는「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로써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적용 제외 근로자

  •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실업급여(법 제4장), 육아휴직급여 등(법 제5장) 적용 제외(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함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대상임)
    *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전 사업 적용(19.1.15시행)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
    *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임
  • 「국가공무원법」 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다만, 별정직·임기제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최초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임의가입 가능(실업급여만 적용)
    *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려는 경우 최초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별정직·임기제공무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와 재직증명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함(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가입 불가)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이나, 일부 체류자격의 경우 당연, 임의, 상호주의로 구분 적용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피보험자 관리

  •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
    개요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의 취득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함.
    - 신고기한 : 취득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 신고기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 신고서식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자격취득일 - 새로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
    - 고용보험 적용사업에 새로 채용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개시일
    - 피보험자격이 없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변경 등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계약의 근로개시일
    -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가입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
    -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게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된 날
    - 둘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된 근로자가 나중에 신고된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미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자격 상실일
    피보험자격의
    소급취득
    - 취득일 : (하나의 피보험기간에 피보험자가 된 날이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날이나 피보험자격 취득이 확인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1전이면 그 해당하는 날(취득신고한날 또는 취득이 확인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 첫날(1.1) 3년이 되는 해의 1.1전부터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납부한 기간으로 소급 취득
    - 증빙자료 제출 : 임금대장 등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
    개요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의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함.
    - 신고기한 :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 신고기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 신고서식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자격상실일 - 이직(퇴직)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이직일(퇴직일)의 다음날
    -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날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의 보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보험관계 소멸일
    - 근로계약의 변경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
    -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 탈퇴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단의 승일을 얻은 날의 다음날
    - 피보험자가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제외 대상자가 된 날
    - 이중고용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나중에 고용된 사업에서의 피보험자격 취득일
    상실(이직)
    사유
    -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자격을 상실(이직)하게 된 원인을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정확하게 확인 기재하여야 함.
    유의사항 상실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하게 확인하여 상실사유와 구분코드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재(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임의 기재로 훗날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함.
  • 이직확인서
    개요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의 상실이 이직으로 인한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함.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원하지 아니하는 피보험자격 상실자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음.
    - 신고기한 :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 신고기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 신고서식 :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이직일 - 피보험자와 사업주간의 고용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날
    - 이직일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에 사업주가 신고한 상실일의 전날로 함.
    이직사유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 자료이므로 사업주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함.
  • 피보험자 전근신고
    개요 피보험자가 근무하는 장소가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변동된 경우 이를 신고하여야 함(단순한 출장은 제외)
    - 신고기한 : 전보일로부터 14일 이내
    - 신고기관 : 전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 신고서식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전근신고서
    전근일 사업주가 지시한 발령일
  • 피보험자 이름 등 변경신고
    • 피보험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피보험자의 정확한 신분확인 및 고용보험제도 이용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함.
    • 신고기한 : 변경 또는 정정일로부터 14일 이내
    • 신고기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 신고서식 :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변경신고서
  • 일용근로자의 자격관리
    일용근로자란? 일용근로자란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 주로 건설근로자(비계공, 벽돌공, 목수, 용접공 등)가 해당되며, 그 외에 중국집 배달원, 식당 주방보조원, 백화점 세일기간 동안 고용된 사람 등이 해당됨
    ※ 임금 계산이나 지급이 일단위로 이루어진다 해도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는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음
    가입혜택 -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날 수가 10일이 안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재취업을 위하여 취업 알선을 받을 수 있음
    - 실업자 재취직 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음
    신고의무자 사업이 몇 단계의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는 경우로써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된다. 그러나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개개인의 변경 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하수급인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원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14일 이내에 건설현장 소재지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하수급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보험관계성립의 의의

보험관계의 성립이란 「고용보험법」에 의한 권리 의무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즉 보험관계의 성립으로 사업주는 보험료 신고ㆍ납부의무가 발생하고 보험관장자(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의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근로자는 실직시 보험급여청구권 등의 제반 권리의무가 발생하게 됨

보험관계의 변경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다음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사에 신고하여야 한다(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4대보험 동시에 변경신고 가능).

  •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소재지 변경 전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신고)
  • 사업의 종류
  •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포함)
  • 사업의 기간(건설공사 또는 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
  • 상시근로자수(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여부의 변경이 있는 경우 다음 보험연도 초일부터 14일 이내 신고)

보험관계 소멸 개요

  •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소멸신고서(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사업이 사실상 폐지 또는 종료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의 해산등기 완료, 폐업신고 또는 보험관계 소멸신고 등과는 관계없다.
  • 보험관계가 소멸되기 이전에 발생한 보험급여 청구가 가능하며,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였던 근로자의 실업급여 청구권도 계속하여 존속한다.

보험관계 소멸 사유 및 신고기한 등

  • 소멸사유
    • 사업의 폐지 또는 종료 : 사업이 사실상 폐지 또는 종료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의 해산등기 완료, 폐업신고 또는 보험 관계소멸신고 등과는 관계없음
    • 직권소멸 :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소멸 조치
    • 임의가입 보험계약의 해지신청 :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보험계약해지 신청가능하나 신청 시기는 보험가입 승인을 얻은 당해보험연도 종료 후 가능
  • 사업의 폐지 또는 종료
    • 소 멸 일 : 사업이 사실상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날
    • 제출서류 : 보험관계소멸신고서 1부
    • 제출기한 :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
  • 직권소멸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직권소멸을 결정ㆍ통지한 날의 다음날
  • 임의가입 보험계약의 해지신청 소 멸 일 : 보험계약해지를 신청하여 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날
    제출서류 : 보험관계소멸신청서 1부(근로자 2/3 동의 필요)

보험관계 소멸의 효과

  • 소멸시점 이후의 보험료 납부의무 및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의무 소멸
  • 소멸시점 이전의 미납보험료에 대한 납부의무는 소멸되지 않음
  •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이었던 근로자의 실업급여 청구권은 계속하여 존속

가입대상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개인사업장은 사업주, 법인은 대표이사)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자
  • 사업자등록증을 갖춘 자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
  • 구직급여 수급 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재가입하는 경우 가입허용기간 별도 설정
  • 임금근로자로 피보험자격이 취득되어 있지 않은 자, 일용근로자는 피보험자격(일용근로자)과 자영업자 중 선택 가능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 50인 미만 : 사업 단위의 총 상시근로자수로 판단
※ 가입 후 50인 이상 된 경우 다음연도 계속 가입 유지 가능

구체적인 가입 요건

  • 사업자등록증을 갖춘 자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로부터 5년 이내인 사람(법인의 대표이사를 포함)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자영업자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재가입 제한
    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6개월 이내인 사람(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 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보다 빠른 경우에 한함)
  • 자영업자 보험관계가 소멸된 이후 재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자영업자와 근로자 이중취득 금지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인 사람

특정 업종 가입 제한

다음 적용제외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된다. 이 경우 업종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다만,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당연일괄유기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문화제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임대업만 행하는 경우 자영업자 가입이 제한되고, 다른 업종을 동시에 하는 경우 다른 업종으로 가입 가능함. 단, 실업급여 수급은 보유중인 사업자등록증 모두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 가능)

보험관계 성립 및 소멸 등

  • 보험가입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및 「가입신청 확인서」 제출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표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보험관계성립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신청(접수)한 날의 다음날이 성립일이고, 이날이 피보험자격취득일이 된다.
  • 자영업자와 근로자 이중취득 금지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에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다(고용보험법 제18조).
  • 보험관계의 소멸 자영업자 보험관계가 소멸되면 자영업자 피보험자격은 상실된다. 소멸사유별 소멸시기는 다음과 같다.
    1. 폐업
    2. 3개월 연속 보험료 미납(소멸일 : 마지막 납부 보험료의 피보험기간의 다음날)
    3. 임금근로자(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자 취득 희망 시)의 피보험자격 취득 자영업자의 해지 신청(가입연도에도 해지 가능)
    4. 적용제외 사업장의 고용보험 해지 신청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 해지
    5. 공단의 보험관계 소멸 결정·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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